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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영철 의원 발언

제166회 제4차 건설복지위원회2016-11-29

김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주군의회제2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성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심사할 조례안이 많은 관계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회의중지

10시13분계속개의

김민식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65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영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건설복지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성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민식위원장대리

김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민식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성욱입니다. 평소 교육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 비전과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이2015년7월22일 시행된 이후 현재 울산 중구를 비롯한 20여개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학생 및 군민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철위원

예, 이동철 위원입니다. 인성교육 조례가 지금 다른 데도 많이 시행하고 있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현재 21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정말로 이거만큼은 일찍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많이 드네요. 발의가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인성교육이라면 원래 인성에서 사람 됨됨이에서 원칙이 서고 사람 됨됨이가 바뀌면 원칙도 자꾸 바뀌는 법이거든요. 그런 형태가 사회 전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상당히 발의가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번 발의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데, 인성이라면 본 위원이 볼 적에 우선 제일 첫 번째가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다음에는 학교에서 일어나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거의 한 7,80%는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학교에서는 할 일을 하고. 우리 군에서 어떤 형태로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구상입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초등학교 3학년 경우는 교육청에서 전부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고, 3학년은 안 되고 4학년 위주로 예산을, 현재 UNIST에 50억 지원하는 금액 내에서 목을 하나 예산팀하고 UNIST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2,000만 원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 2,000만 원 가지고 학교별로 인성지도사가, 인성지도사는 한 4,50만 원이면 예산이 되거든요. 그러니 31개 우리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4학년 위주로 대강당에 모아놓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럼 인성지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러면 인성지도 할 수 있는 교육자가 일주일에 가지는 타임이 얼마나 됩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현재 저희들은 2시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각 학교별로 지도사가 직접 가서 교육을 시키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학교 측하고 우리하고 UNIST하고 3자 협의가 잘 되면 교육도 잘 추진이 안되겠나,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학교하고 유대가 상당히 잘 돼야 된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에 받아들일 상황도 준비를 해야 되고, 원래 교사들 뽑을 적에 학교 다니는 선생이 아무리 성적이 우수해도 이 사람은 교육자 자격이 될 수 없다는 멘트가 올라가 버리면 아무리 뛰어나도 교사가 될 수 없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인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정말로 인성에, 방금같이 이런 인성 조례도 중요하고 다 하겠지만, 들어가서 중요한 부분이, 그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켰을 적에는 효과가 더 극대화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자료를 준비한 게 아니고 사회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있는 것 갖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좋은 생각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갖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이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첫째, 우리 동료의원님이 조례 제정한다고 고생하셨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청하고의 문제가 주로 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나아가서 우리 군민들도 인성교육을 동시에 해가지고 군민의 질도 높이자는 이런 좋은 제정 같은데, 학생들을 상대하려면 교육청과의 관계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과장님 설명에, 한 2,000만 원 정도 했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학생을 상대로 하는 교육을 시키는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여기 보면 전문인력 양성이 있거든요, 8조에 보면.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이런 분들을 빨리 전문 인력으로 양성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강사로 선정해 강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혹시 지금 학교에 우리가, 아까 UNIST 이야기하는데 UNIST에서 이 교육을 이제까지 강의 비슷하게 몇 번, 청소년 상대로 몇 번 했다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실제 저희들은 과학영재멘토링이라고요. 그게 6억 예산 잡아서, 물론 인성교육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학교 측에는 그대로 하고 나중에 UNIST와 우리 출연금 중에 좀 더 확보가 되면, 학부모들도 실제 그룹별로 서부, 남부, 중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앞으로 특강도 유명한 강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지도사들이라든지 모셔와가지고 강의를…

권영호위원

그럼 우리 부모들은 군에서…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아, 3040하고 특강은 다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특강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좋은 겁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빨리 연계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인성교육 관계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3학년에 하던 걸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지자체에 미루려고 하는 경향이 조금…

권영호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전문인력이 있고, 그냥 자체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것보다는, 여기 8조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하는 것하고, 자기학과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보다는 전문인력 양성의 이분들이 하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오히려 학교에서 하는 거를, 만약에 침체되더라도 이것만 더 활성화하면 더 효과적일 수도 안있겠나, 나아가서 우리 군민들 적용대상에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반면에 우리 군민들도 대상으로 하는데,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군민들과 동시에 같이 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지고, 위원장님, 조례는 특별히 수정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권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영철 의원님 조례발의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6조와 8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인성교육 지원이거든요. 그죠? 지원에 보면 1호, 3호 중에 보면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성교육 교제 및 영상자료 교육자료 개발, 그다음에 인성교육이 필요한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들, 여기에 보면 현재 아까 말한 멘토링사업 외에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되기 전이라도 이것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계획이 수립된 게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UNIST에 전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이 매년 학교에 와가지고 UNIST 소개라든지 앞으로 학교의 자랑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고 있는 사항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오피니언 리더과정도 있고 기타 여러 과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라든지 문화기부라든지 이런 것도 들어있기는 들어있는데 정확한 세부적인 거는 다음에 별도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성전문인력 양성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수립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조례 통과되면 어쨌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예.

김민식위원장대리

양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양한 층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아이들, 학생들한테 하는 게 있고 우리 군민들한테 하는 게 있던데, 지금 하는 거는 아까 UNIST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오피니언이라든지 이런 거는 특정 어떤 부분이에요, 특정 어떤 단체에 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건 우리 울주군민과 학생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양성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야 되고, 적기에 맞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세대수나 학생 같으면 학생, 직장인이면 직장인, 군민들도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층을 고려해서 접근되어야 된다는 것, 또 그에 따라서 전문인력도 그에 맞는 인력을 양성해서 해줘야 되는 것, 그래야 더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도 아까 말씀대로 계층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말 그대로 인성을 우리 군민들한테 접목을 시키고, 살아가면서 제일 으뜸 아닙니까? 그죠? 제일 으뜸인데, 덕목이고. 여기 2조 정의에 보면 정의를 아주 멋지게 해 놨어요. 잘 해놨기 때문에 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계획수립을 잘 해서 다양한 층을 거둘 수 있는 이런 부분과 전문인력 양성을 적극적으로 다양성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주문드립니다.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회의중지

10시48분계속개의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66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이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민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건설복지위원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신종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여성가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66회 김민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국‧시·군비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한부모가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교육비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해 군 차원의 객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군은 본 조례 제정과 함께 향후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66호 울산광역시울주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먼저 동료의원님 조례 제정에 상당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은 이게 국가상위법으로 인하여 약간은 아동양육비, 학생들 교육비, 이거는 현재 지급하고 있죠? 과장님, 그렇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근데 최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한부모가 일반 양부모나 이런 분들하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조례제정인데, 최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7조 지원사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근데 여기 보시면 생계자금 긴급지원, 서비스사업, 한부모 아동양육비 교육지원사업, 이게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하고 들어있는 제2항이나 이런 것과 똑같은 사업인데, 이미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데에서 제7조2항 같은 거는 우리가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군비는 전혀 없고, 국비, 시비, 기금 이렇던데? 그런 것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우리가 현재까지 조례 없이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거해가지고 하고 있는 게 국‧시비 사업이 있고 군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호위원

한부모 군비가 별도로 있어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군비가 가계 지원비나 교육교재비, 전세자금지원 이런 군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군비사업을 좀 더 객관적인 지원근거를 가지고 군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가 되면 상위법에 대한 국비나 시비 지원 말고도 우리 군비를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 이 말입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입니다.

권영호위원

법적인 근거를 해서……. 그러면 지원을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던데.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혹시 한부모라도 되게 열악한 분들도 있고, 한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다 열악한 건 아니거든요.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차등을 안 해도 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주민세의 100% 이하 되는 사람을, 주민세가 100%란 말은 딱 중간 소득되는 사람, 그 이하 되는 사람들은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되게 잘 사는 사람이야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권영호위원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유층이나 못 사는 사람은 상위법에 적용을 해가지고 한다는 이 말입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조례 자체내용도 상위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례 내용이 딱 재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서까지 조례 제정을 하면 그 사실 자체가 어떤…

권영호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그 법이 있다, 이 말이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명시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상위법에 있으면 뭐, 본 위원은 그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부유하거나 너무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을 분류를 했으면 안 좋겠나 싶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는 상위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동철 위원입니다. 김민식 동료의원 발의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권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에 다른 부분이 지원하고 있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한부모가족 이렇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거는 체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이중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없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원되는 데 이번 지원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거를 이번 조례가 제정되어있다 해서 또 이중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없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런 것 유의해 주시고요. 이거는 국‧시비 내시 사업이 되는 겁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대부분이 국‧시비고 군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군비도 있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번 사업은 국‧시비 내시되는 조례입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국‧시비, 군비가 다 해당이 됩니다. 국‧시비뿐만 아니고 군비까지.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국‧시비인데 같은 형태의 국가 돈이 나와야…….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국‧시비가 원래부터 해당이 되는 분야는 국‧시비가 지원이 돼야 사업이 되는 거고, 그 외에 군 자체적으로 국‧시비 지원이 좀 미흡하다 싶은 데에 대해 군 자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그런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동철위원

조례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해지면 국‧시비 내시 사업에 준해가지고 하면 준해서 하는 거지. 그래 알겠고요. 일단은 잘 정리해 주시고 제7조에 보면 앞에 조례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그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래 놨거든요. 이거는 통상으로, 포괄적으로 붙는 내용입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동철위원

행정이 필요하다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앞에 검토의견에서 봤을 적에는 한부모를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지원하는 과정에서는 사회적 약자라는 표현을 붙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괜히 한부모라고 해서 사회적 약자라는 거는 필요 없는 수식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그거는 아예 붙이면 안 됩니다. 그분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받는다고 하면 자존심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합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그거는 어느 부서라도 적용되는 거 100%로 빼고, 8조에 보면 울주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에 전출할 때 중지한다는 사항이고, 지원대상 기준에 충족하지 아니할 때, 스스로 지원 중지를 요청할 때, 이거는 아까 부과했는 사람들로 본인들이 의사결정하는 부분인데,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때, 예를 들어 이거는 포괄적인 내용이 뭡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원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규정되어 있거든요. 제6조에 규정이 되어있는 지원대상 이거를 충족하지 아니할 때는 지원을 중지한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여기 조례 잣대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부모와 있다가 결혼을 해버려 합쳐지면 없어지고 이런 과정이 생길 것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걸 포괄적으로 만든 겁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어쨌든 시행은 잘 됐고 잘 지켜지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9조1항에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짓이나 그밖에 하는 자체가 부정한 방법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게 상투적으로 표기된 게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이, 한부모가족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때에는 포괄적으로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부정한 방법에.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크게 보면 거짓이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규정은…

김영철위원장

표기에 의하면 상위법에 다른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상위법에 있는 그대로 표현을 빌려왔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포괄적으로 포함되지만 나열해놨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김민식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심의를 하시고 한데, 어쨌든 기 울주군에 국‧시비 관련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금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근본 뜻이고요. 덧붙여서 좀 더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에 좀 극대화시켜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본 조례를 조정했다고 해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이 조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에 보면 저소득한부모지원해가지고 시비가 만약에 1,000만 원 되면 우리 군비도 1,000만 원 지원했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우리 군에서 한부모를 위해가지고 대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지원사업에 보면 군수가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동반되는 그런 지원사업뿐만 아니고…

권영호위원

별도로 해야 된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김민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금이라도 더, 국‧시비 가지고 다 지원을 하고 사각지대가 생기는 그런 데가 있을 경우에 군비로 별도로 할 수 도 있는…

권영호위원

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냐 하면 조례 없이도 이제까지 똑같이 했다 이 말이야, 그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권영호위원

만약에 시에서 1,000만 원 지원하는 것 같으면, 여기 보니 명시가 딱 돼서 교육지원 교재비 해가지고 초등학생, 예를 들어 한 사람에 10만 원 시비가 내려오면 우리 군에서 10만 원을 보태서 20만 원을 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조례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뭔가 조금은 지원이 더 되거나 이래 돼야지 군 조례하고 있는데…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군 자체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있느냐, 이 말씀입니까?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라니까. 그렇게 돼야 이 조례가 효율이 있지. 이미 다 해주고 있는 걸 해 놨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더…

김민식의원

더 확대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권영호위원

그렇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군 자체 사업을 할 수도 있다…

권영호위원

그건 과장님 앞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같은 맥락인데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조례에 준해서 국‧시비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까 사각지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조례만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조례가 국‧시비 내시되는 사업인가 물은 거고, 그다음에 9조 부분은 환수부분이고 아까 8조는 지원 중지 부분이거든요.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환수부분인데, 예를 들어 결혼이라는 상황을 두고 결혼하면 한 부모가 안 되잖아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원이 중지됩니다.

이동철위원

예를 들어 동거를 하게 되면?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한부모라 하는 거는 법적인 걸 따지면서…

이동철위원

그런 잣대를 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환수부분은 방금 부정하게 속이거나 이런 과정이 나오는 걸 이야기 하는건데, 이걸 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 동거도 할 수 있겠고 결혼을 법적으로 안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야 되겠다 싶어서.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7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종한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신종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특히 여성가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아동여성 보호 안전의 기능을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서 변경하는 사항이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명칭은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지만 신설된 부분 13조에 보니까, 신설 6호, 7호, 8호, 맞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청소년상담지원, 아동가족지원시설, 지역주민단체 이거를 신설한 동기는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인데.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것도 여성가족부 지침에 이런 사항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추가를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말 그대로 6호 같은 경우에 상담이고, 7호 같은 경우에는 가족지원시설에 지원하는 내용 같은데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아동가족지원시설이라 하면 저희들이 지금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있고요, 또 청소년상담지원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온산에 청소년상담센터가 있고요, 지역주민단체 이것도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 사실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현장의 실정을 제일 잘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주민단체를 포함시켜라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김민식위원

이 지침이 언제 내려왔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침이 올 초에 내려왔습니다.

김민식위원

2016년도 초에 내려왔다고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대다수 다른 지자체 다 바꾸고 있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지금 대부분은 지침이 바뀜에 따라가지고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관례적으로 상급기관의 지침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 조례를 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침과 다른 조례를 갖고 있으면 조례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개정을 합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3조3에 보면 실무사례협의회 있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게 회의를 보니까 연 2회 이상,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 개최하여야 한다, 그죠? 그러면 1/4분기 안에 개최를 한다, 이 말입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구분하면 두 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연대회의가 있고 그 밑에 실무적인 것을 주로 다루고 있는 실무사례협의회라고 회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연대회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4분기 중에 연 1회 이상 개최를 하여야 한다 이것도 물론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서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취지 는 1/4분기 중에 개최를 해가지고 전년도의 실적이라든가 신년도의 업무계획이라든가 그런 걸 총괄적으로 한번 스크린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지역연대회의를 아주 소소한 실무적인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지역연대회의를 또다시 소집해가지고 회의를 운영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좀 더 실무적인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실무사례협의회를 두도록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사례협의회는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에 연 2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각 기관 단체의 실무자들 위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 복지협의체 관련 보면 대표복지협의체가 있고 실무복지협의체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는 나누어서 그 분야에 맞는 쪽으로 운영을 내실화 있게 하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제3조3장에 보면은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를 ‘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로 한다, 큰 다른 뜻이 있습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사실 별 뜻은 없는데 이거를 여성가족부 지침이 ‘보호’라는 단어를 쓰다가 ‘안전’이라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국적으로 일치가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침이 바뀜에 따라서 제목을 그렇게 ‘보호’를 ‘안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양성평등조례안이 발의됐죠?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예.

이동철위원

양성평등이라 함은 남자, 여자가 동일하다는 것 때문에 만든 거 아닙니까?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이란 말 그대로 남녀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런 거는 조례 폐지를 해야 될 사항이다 싶은데 자꾸 바꿔서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한

신종한여성가족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여성이 사회적으로 남성과 비교해서 차별을 받는다는 인식이 있었고 또 사실상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계속해서 여성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조성이 되어 왔습니다. 언젠가는 양성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지는 사회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사회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철위원

조례는 법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정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양성평등조례 만들어 놓고 이렇게 조례 올린다는 거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아동·여성은 사회적 약자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조례는 우리가 법을 만든 건데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된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회의중지

11시3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4호)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5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효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내용을 보니까 비영리단체에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라고 명명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가지고 장애인,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이 부분을 신설했죠,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회복지관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강료 면제대상자를 정비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회복지관이나 거의 다 수강료 자체를 동등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교육체육과에서도 국민체육센터와 온산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라든지 이용료 관련해서 거의 다가 동일하게 적용을 했거든요, 그죠? 우리 모든 수강료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의 다 동등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그밖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서 수강료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는 면제를 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종합사회복지관과 조례 내용도 맞추는 게 맞겠다 싶어서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사용료, 수강료 부분이 7조2항이죠? 거기 보면 장애인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 몇 급 기준을 정해두고 있잖아요. 여기에 따른다고만 해놨잖아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이래 해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게, 기준을 다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1급이면 1급, 2급, 3급까지.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등급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은 다 면제하는 걸로 그렇게.

김민식위원

사용료하고 수강료 다 맞죠,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우리가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에 절대 어긋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거는 처음부터 할 때 전체적으로 안배해서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유공자 관련 부분은 7조2항 5호부터 해서 6호, 7호, 8호, 9호, 10호까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가지고 하는데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그다음에 5.18 민주유공자 그다음에 특수임무유공자 다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찍 했어야 될 사업이에요. 늦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이분들이 애를 많이 썼고 이분들의 은덕은 우리가 기리 새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거는 혜택을 부여해 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거는 발빠르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개정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비영리단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몇 군데 돼 있어요? 비영리법인이 있고 단체가 있는데, 비영리단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통상적으로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학교법인이라든지 의료법인 이런 게 비영리법인이라고 구분을 하고, 단체라면 여러 가지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여러 단체가 있을 겁니다. 자원봉사단체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적십자봉사단체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몇 개까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 단체들이 주로 비영리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법인이 되면 법인에 의해서 지원하기가 수월한데 비영리단체라고 하니까, 여러 단체가 많네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법인 안 된 단체.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단체로 등록은 시에 할 수 있거든요.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면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게 바람직스러운 것 같아서 그렇게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신설된 부분에 장애인복지법, 독립유공자 예우, 참전유공자 많이 나와 있네요. 지금 이분들은 따로 여기 외에도 다른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개별법에 의해서 수당을 받는다든지 보고는 있죠.

이동철위원

보고 있는데 이번에 다시 해서 여기도 올린 거네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사회에서 볼 적에는 이런 부분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워낙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래 해놓으면 위화감도 조성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많이 드네요. 생각이 어떠세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없도록 감면되는 부분은 남한테 알려지지는 않거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국가유공자가 많기는 한데 서부노인복지관이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25분 정도 되고 남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한 40분 정도 됩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수강료 받을 때 남한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과장님, 부칙에 보면 2017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어쨌든 입법예고도 하고 했지마는 이 내용에 혼선이 없도록 홍보라든지 나름대로 계획한 게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 복지관에 조례 개정 내용을 알려주면 복지관에서 수강신청 받을 때 그런 분들 다 자동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거기서 해 줍니다.

김민식위원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착오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권영호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업무에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조례를 보면 저소득층 농어민 자녀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를 하는 모양인데, 그죠? 차상위까지 하면은 대상자가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한 몇 % 정도 더 많아집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군이…

권영호위원

대충…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장학금대상자를 추천을 받다보면 우리가 원하는 인원보다 추천은 많이 하지마는 농어민 자녀로 한정 짓다보니까 실제로 주고 싶은 사람한테 못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상위계층으로 영역을 넓힌 부분이 있고 이걸 바꾸고 나서 내년에 시행을 해보고 지금 현재 15명이면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5명을 주고 있는데 그 대상자가 늘어나면 내년도 사업을 다시 한 번 해보고 예산을 늘려서 하는 게 안맞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권영호위원

예산집행액을 보면 본 위원의 기억으로 저소득층이 사실 우리 학자금 타이틀만 거창했지, 실제로 이거 받는 사람은 얼마 없잖아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조금 미비합니다.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15명 이 정도밖에 주지 않는데, 울주군 전체로 보면 롯데장학금이라든지 원전장학금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독지가들이…

권영호위원

그럼 이분들이 다른 방향으로 장학금을 받으면 해당에서 제외되고 그렇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중복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권영호위원

중복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그런 게 있고 한데, 본 위원이 차상위계층까지 넓혔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될는지, 어떻든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장학금을 많이 주면 좋은데. 그러면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 대충 인원이나 이게 있어가지고 그만큼 지금까지 하던 예산보다 많이 증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월부터 하면 내년 예산에 바로 증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내후년까지는 올해대로 예산을 편성하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롯데장학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장학금을 많이 주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보고 필요하면 2018년부터 예산을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면 증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혹시 과장님, 이게 우리가 차상위까지를 확대하기로 했는데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너무 까다롭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이게 우리가 100분의 50, 그러니까 50등 안에만 들면 주기는 주거든요. 명색이 장학금인데 너무 성적이 떨어지는 애들한테 주기는 그렇고, 다른 장학금에 비해서 폭은 넓습니다. 다른 데는 100분의 30 이렇게 주로 많이 하는데…

권영호위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이때까지 심사를 조정위원회에서 하다가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생활보장위원회는 지금 위원들이 몇 분이나 지금 들어가 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생활보장위원회 15분인가 그렇고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청에 부군수님, 국장님…

권영호위원

전체를 보니까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보다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긴 맞겠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군청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차상위계층의 자녀 확대인데 차상위계층으로 했을 때는 에리어가 넓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하는데, 아까 말씀을, 중·고등학교해서 약 30명 정도 지원되거든요. 그러면 차상위계층일 때 몇 명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확대를 해본다면. 물론 기준은 있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군 전체 차상위계층으로 치면 120% 하면 수급자를 빼고 한 700∼800세대라고 본다면 그중에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거를 한 20% 잡으면 150세대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중에서 다른 장학금 빼고 공부 좀 잘하는 아이들 빼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많은 수가 늘지는 않을 걸로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읍·면별로 받아봐야 되겠지만 10세대 이상은 늘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차상위계층 확대해도 10명 정도가 는다면 40명 아닙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동료위원도 언급이 있었고 한데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 농어민에서 차상위로 확대하는 것 같으면, 물론 장학금이라고 하지마는 이걸 다운시킬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예산심의 하면 늘 지원대상이 없어가지고 집행잔액이 계속 남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장학금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대상이 없다기보다도 1학기 때, 연 초에 심의를 해서 장학금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데 2학기에 아이가 전학가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데 중간에 자퇴하거나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조금…

김민식위원

그것도 있고 또 성적순도 있거든요. 물론, 아까 다른 데에서도 지원을 받고 롯데에서도 받고 다 한다 하지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은 거의 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저소득층, 확대해서 차상위이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40명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수혜혜택을 볼 수 있으면 제도적으로 근거를 어느 정도 50%를 낮춰도 큰 문제점이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 대상이 그렇다고 대학생도 아니고, 맞잖아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성적 말씀이죠?

김민식위원

예.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성적은 지금 100분의50, 50등 안에, 중간만 하면 주거든요.

김민식위원

중간이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학교성적이 다는 아니긴 한데…

김민식위원

이게 장학금이라고 하면 본 위원도 학교다닐 때 ‘도비감면장학생’ 이런 것도 있거든요. 명목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럼 아이들한테 지원해서 공부할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의미로 본다면 이런 것도, 꼭 장학금이란 틀의 개념을 잡지 말고 어떤 지원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같이 연계해서 수혜의 폭을 넓힐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김민식위원

충분히 이해되죠?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어쨌든 군정조정위원회 기능은 어차피 이것보다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하는 게 본 위원도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싶습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공감하시면 추진을 한번 해보십시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 일단 한번 검토해보고 또 추가로 개정이 필요하다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지금 저소득층의 농어민 자녀 원래 조례 됐을 적에는 농어민 자녀에 대한 혜택이지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지원대상자에 우선순위를 저소득 농어민자녀로 해놨었죠.

이동철위원

지금은 차상위계층 형태로 되면 전체를 다 하자는 꼴 아닙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김민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소득층의 대상자 폭을 조금 넓혔다. 사실, 농어민자녀는 농산과에서 농어민자녀 학비지원 제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오래된 내용이고 해서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바꾸게 됐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저소득층의 농어민 자녀에 대해서 지금 지원하는 거를 방금같이 차상위계층 자녀 같으면 전체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농어민 자녀 할 적에는 농지원부라도 있어야 되는 거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농어민 자녀는 그런 부분이 확인은 돼야 되는데 제1순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저소득 농어민만 해당이 된다는 게 조금 좁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차상위계층하면 농어민이든 도시에 사는 일용노동자든 이렇게 다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었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동철위원

울주군의 특성상 봤을 적에는 농어민 조례가 맞는데 지금 차상위계층하면 전체 다 준다는 조례안인데?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어민자녀에 대한 장학금이나 학비는 농산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냥 바뀌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확대가 돼버린 꼴이거든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수가 그렇게 많은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 걸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지적하셨다시피 인원이 많이 늘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사실 케이스별로 다 다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지원을 못 받으면 다른 제도 또 그 제도에 맞지 않으면 후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한 혜택이든 저 제도에 대한 혜택이든 그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저희들이 서비스 제도를 안내해 주고, 거기에 맞춰서 연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서 이 제도만 다가 아니라 복지부서에서 하는 모든 제도에 대해서 맞게끔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차라리 다른 법을 만들어서하거나 농어민 하다가 차상위계층, 일단은 조례도 법은 법이기 때문에 조심스럽네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도록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회의중지

14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61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이분 안전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안전위생과장 김이분입니다. 우리 군의 안전한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안전위생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공포가 언제 됐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공포 일자를……. 제일 처음에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에 관한 장관회의시에 처음 말이 나왔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지금 2년이 넘었네요,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내용을 보니까 음식판매자동차 허용장소를 유원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관광지 등으로 확대해서 시행규칙이 공포됐기 때문에, 확대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또 첨부하는 내용으로 1조, 2조, 3조를 쭉 다 보니까 이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별도로 영업장소라든지 첨부서류가 지침이 내려와 있죠,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영업장소가 유원시설 이런 데 하게끔만 되어 있지 어디어디 하라고 지정…

김민식위원

그거는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고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요.

김민식위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2014년부터 말이 있었다고 했죠? 1월에?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 부분이 운영이 되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지금까지 우리 울주군에서는 없습니다. 푸드트럭이 한 대도 없고, 서울이나 현재 320군데가 지금 조례 제정하고 허가 해 주는…

김민식위원

300몇 군데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321개소.

김민식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그래가지고 서울이라든지 이렇게 다 해서 자체 조례 제정해가지고 지정을 해줬고요. 울산 경우에도 중구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태화강 대숲에 2군데를 지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봤거든요. 대숲마을 입구쪽인가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십리대밭.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근데 간절곶에 보면 해맞이 할 때 그런 차량들이 쭉 진열되어 있던데 그럼 그런 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행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거야 당연하게 우리가 해줘야 되니까, 그럼 이런 부분에서 시설사업자 또는 시설운영자를 증명하는 등록증이나 신고증 이런 서류가 있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럼 여기에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행사가 있다면 그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고. 어쨌든 이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위임된 부분을 영업장소나 첨부서류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우리가 처음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나름 계획하고 계시는 것 있으면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현재는 우리 군에서 푸드트럭으로 해주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자수정동굴 거기는 토지가 민간이거든요. 사설토지인데, 거기에 할 수 있느냐고 문의가 들어온 거는 있습니다. 사설 같은 경우에는 계약만 하면 저희들이 허가는 되거든요.

김민식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영업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우리 과에서도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전혀 321개소가 전국적으로 되어있는 것 같으면 이런 것 또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영업장소 이거는 이해다툼이 상당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제대로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특히, 장소선정문제 관련해서. 그런 걸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정립을 해놓지 않으면 혼선을 낳을 수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다른 세부계획이 되면 세부적으로 규칙이나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지금 저희들도 공원지역이나 우리 울주군 관내에 보면 선관위쪽하고 범서생활체육공원하고 간절곶하고 이런 데가 가능한 장소거든요. 그런 데 많이 들어올 것 같고, 문의전화가 오면 해당 부처하고 부서에 사용허가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구비서류 되는지 알아보고 된다하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해 줄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가능할 계획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 웰컴센터라든지 간절곶이라든지 아까 선바위도 말씀하셨고, 특별히 유원지 이런 쪽으로 보면 상당히 울주군 쪽으로 난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이게 제대로 사전정립이 안 되면,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로 이해관계 다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보면 행사장소나, 이런 데도 보면, 2조3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2조3호에 보면 아, 3조3호에 보면 행사의 주체 또는 주관기관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 이런 걸 다 받아가지고 절차로 하겠지만 난립이 될 수 있어요, 난립. 또 평상시에는 평상시대로 자기 거점확보 이런 것도 상당히 더 있거든요.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행사할 때는 행사대로 맞게끔 나열을 해서 하면 되지만, 평상시 이것도 거점을 확보해보면 텃세 비슷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아무데나 내주는 게 아니고 지정장소를 딱 지정해서, 푸드트럭이 2m, 5m 한 1t 트럭이거든요. 해줄 수 있도록 선을 그어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이외의 장소 쓰지도 못 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우선순위는 어떻게 잡을 건데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순위는 거기 유원지 같은 데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봐서 푸드트럭이 몇 대 정도 필요한지 해서, 만약에 3대가 필요하다면 3대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이나 일반입찰이 있거든요. 있는데, 보통 1대가 고정으로 24시간 영업을 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유원지 이용객이 많은 그 시간대를 내가 하겠다고 하면 그 시간대로 해줄 수 있는 이런 안도 지금 기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맞춰가지고 민원소지가 없게끔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돼서 말씀 올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걸 확대해서 그분들의 생활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도 있고 양면성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처음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혼선을 초래해선 안 되겠다. 그런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m, 5m 폭을 본다면 등록할 때 자기들 먼저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같은 업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거를 잘 접목해가지고 제도정립을 시키는 게 맞지, 나중에 ‘나는 했는데 왜 이래 안 되니’ 이런 이해관계 다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그런 걸로 정말로 조심스럽게 처음부터 잘 정립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당장 이 조례안이 시행부칙에 공포된 날로 시행하는데 지금 다가오는 해맞이축제가 있을 것이고, 그죠? 이래 되면 우후죽순 몰려 들여요. 몰려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준비도 안 되면 안 돼요. 조례가 있으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잘 정착되도록 하는 게, 원활하게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조례만 통과시켜놓고 덮을 게 아니고 세부적으로 딱 지정된 장소, 품목 이런 것까지 잘 고민하셔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아울러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동철 위원입니다. 안전위생과 업무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다른 타 시‧군에서 나온 게 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많이 있어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우리 울산에도 중구, 남구, 북구는 조례를 11월에 제정을 다 했고요. 동구는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푸드트럭까지 나오면 안 된다고 해서 거기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데, 서울이나 부산, 경기도 쪽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보면, 관광지라든가 그런 게 나와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변하지 않는 산에 구경하고 오지만, 이런 문화를 지금 봤을 적에는 먹을 것도 있고 하면, 산에 가면 2번, 3번 갈 수 있지만 그런 문화를 찾아보면 그런 게 더 추억으로 많이 남거든요. 남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 자체가음식물을 자동차를 이용해서 판다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맞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 나서게 되면 안전위생과 소관이 되겠지만 위생 문제가 많이 따를 것 같은 기분도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이거는 푸드트럭이라도 전부 다 식품위생법에 다 저촉이 됩니다. 조리하는 사람은 건강보건증을 해야 되고요, 식품위생교육도 받아야 되고, 다른 거는 일반휴게 음식점하고 제과점하고 똑같이 교육받고, 시설하고 모든 거는 같이 갖춰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그런 걸 잘 준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안전 관련 정비를 잘 해서 잘 활용해주시면 고맙다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정리를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음식이나 차를 파는 것 같은데, 유원지나 관광지, 체육시설 이런 거니까 혹시 이거 하면 관광지나 이런 데 장소를 정하면, 기존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음식점이 있잖아요? 그런 데하고 문제점이나 민원이나 이런 거는 발생이 안 될까요? 물론 장소를 정하는데 아까 체육시설 같으면 2대면 2대, 3대면 3대 이렇게 딱 정해준다고 하지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보면 범서 선바위 쪽에 하고, 간절곶 한다면 간절곶이나 이런 데 보면 음식점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휴게음식점이 없거든요. 그런 장소에는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우리가 고른 장소는 적당한데, 여기 유원지나 관광지나 체육시설이라고 명시가 있으면 허가 내는 사람들은 유원지에 내가 하겠다고 허가를 내면 안 내줄 수가 없잖아, 조례가 되면. 그랬을 때 문제라니까. 예를 들어 석남사 같은 데, 기존에 장사하고 있는데 만약 여기 유원지에 허가 시설을 내면 어떻게?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될 것 같고, 또 이런 데 푸드차량이 어제아래인가 언론에 뉴스인가 얼핏 나왔는데 보니 카드결제가 안 되는 맹점이 있더만, 그죠? 전부 다 현금으로 해야 되고, 카드결제가 안 되는 그런 맹점이 있고 하던데, 그런 것도 조금씩 보완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건지.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자동차가 없어가지고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권영호위원

카드결제도 카드결제지만 어떻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나중에 민원이 발생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를, 당장 이 조례를 안 하더라도 아마 위생과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아까 과장님 허가 내줄 때 2대고 3대고 필요하다라는 걸 허가단계에서 그런 것도 많이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저희들이 기존 영업허가를 낸 장소에는 굳이, 푸드트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먹을 데도 없고 하니까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 과에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다 내주고하기 때문에 기존 있는 데서는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 다 고려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할게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어쨌든 염려적인 측면이고 처음하다보니 그런데, 이거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걸 규칙이든 여기에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선정기준과, 선정은 누가 할 것이며 이런 거는 계획되어 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선정은 일단 총괄부서를 지정해야 되고, 또 우리 국공유재산일 경우에는 하천점용이라든지 도로는 도로과에서, 다 부서에 받아져야 되거든요.

김민식위원

그럼 다 돌려야 되네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적인 측면인데, 여기에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기준이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정기준이죠? 선정기준이 나와야 되고 선정을 하는 선정위원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돼요. 구성 이런 것도 전혀 계획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차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 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포한 날로부터 할 게 아니고 사전에 쭉 준비를 해가지고 선정위원회라든지 선정기준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규칙을 정해놓고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것만 통과시켜 놓고 그래 하겠다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것보다는 제도를 제대로 도입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다음에 어느 근거에 의해서 선정했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도 구비요건이 다 되어 있고, 구비요건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고 신고를 한다 말입니다. 아무 공고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그건 다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저희들이 만약 푸드트럭 허가해 줄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래 말씀드리는가 하면 당장 12월에 우후죽순 통과만 시켜놓으면, 바로 여기에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일자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월1일부터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누가 뭐라해도 우리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 그럼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다, 이런 기준이다, 이걸 제시할 수 있어야지. 그런 것 아닙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식품위생법은 거의 다 신고업이거든요.

김민식위원

신고를 하더라도 아까 3군데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3군데든 2군데든 적정면적이나 그걸 봐가지고. 예를 들어 5군데, 6군데 왔다면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장소지정하고 할 때…

김민식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과 이해관계, 이해다툼이 있다는 게 바로, 여러 가지 이해다툼을 복합적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기존에 하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고, 신청하는데 떨어지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고, 다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장사하는 게.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거 제쳐놓더라도, 조례, 좋은 제도예요. 좋은 제도이고, 추운 데 가서 따뜻한 차도 마시고 먹거리도 먹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그러면 선정기준 마련부터 선정위원회 이런 거라도 기본적으로 골격을 갖춰야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선정 어떻게 했노” 하면 할 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고 하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통과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무리 없도록 하는데, 그걸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 말이야, 내말은. 당장 통과되면 해 뜰 때 간절곶 말이 나와요, 벌써. 그것까지 보이거든요? 본 위원은.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해 뜨는 그날은 행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해줄 수 있어요.

김민식위원

한시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한 달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김민식위원

한 달 내로 세부기준을 마련하십시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거 안 되면 안 돼요. 통과만 해 놓고 그것 없이 절대 안 돼요.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보고, 이 사람들이 처음엔 이동 푸드 차가 좋다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별로 실속이 없다 해가지고 하다가 많이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식위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제도로 하기 때문에 절대 어영부영 넘어가는 개념보다는 정확한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이 부분은 푸드트럭 영업 자체가 신고업이기 때문에 안전위생과에서 마음대로 신청 그 자체를 거부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 토지이기 때문에 임대를 해 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신고업이기 때문에 10대가 들어오든 20대가 들어오든 안 받아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공유재산 대부를 해줄 때, 임차를 해줄 때 그 부분은 안전위생과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적정한 선에서 과다경쟁이라든지 다른 인근 상가에 피해가 안 미치도록 하는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걸 정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우리 행정이 하는 일에 신뢰성이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국장님 아시겠죠?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그거를 마련하십시오. 아시겠죠?
중동

이중동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같은 맥락에서 한 번 더 노파심에서 이야기 드리는 건데요. 방금같이 이해관계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같은 음식으로 기존에 음식 내어 하는데, 같은 음식 낸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정에서 우리가 허가해서 신고해 주는 부분으로 허가를 신고해가지고 득하자면 허가를 득하든 간에 하면 행정에서는 그 카드를 겸용해야 된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카드 부분은, 일반 자기가 하는 거는 자기가 계산하지만 행정에서 허가해 주는 부분은 카드 안 쓰면 세금탈루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회의중지

14시5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7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동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정인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23만 군민복지 증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법령이 2014년12월30일에 공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칭이 자꾸 왔다갔다하면 혼란을 더 초래할 수도 있는데, 물론 상위법 자체가 명칭을, 지침이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 개정 내용을 보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통합지휘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을 하거든요. 이게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개념정리가.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다른 건 없습니다. 지휘소하고, 이거는 소방서하고 우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소방서하고 우리하고 분리를 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지휘소로,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개념은 알겠습니다마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전행정부, 소방재청, 해양경찰서 조직기능이 통합돼가지고 국민안전처로 됐잖아요, 그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결과적으로 같은 기관인데 같은 명명을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바꿔가지고 지방자치제로 오면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휘권을 받아와가지고 하잖아요. 지방자치에서,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통합지원본부 쭉 있거든요, 밑에 보면. 지원본부가 또 돼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고 재산권을 지키는 게 제일 큰 목적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준해가지고, 어쨌든 지휘권이 일원화, 이것도 지금은 지휘권이 일원화 안 돼 있습니까? 다 돼 있는데, 그걸 라인을 정확하게 지휘권을 가져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건데,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획기적인 게 있습니까?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업무분장을 하는데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자치 행정지원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고, 그죠? 내용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쭉 보면 명칭은 그렇게 바뀌고 조례 제4조에도 보면 ‘통합지휘소’를 ‘통합지원본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2항 보니까 1호에 3명 이상을 20명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 한번 설명해보십시오.
이제까지는 통합지휘소라고 했잖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통합지원본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저번 내용이나 이번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말만 그렇게…

김민식위원

명칭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명칭만 그렇게 ‘지휘소’에서 ‘본부’로.

김민식위원

어쨌든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가지고 재난현장에 총괄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현장을 ‘통합지원본부’로 하는 걸로 하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현장을 지휘하고 협력해가지고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해 내는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지자체를 정해서 지자체 조례 역할과 기능에 따라가지고 발빠르게 대응하자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명칭을 바꾼다고 해가지고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일원화하고, 재난현장을 발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 명칭을 바꾸는 걸로 해석을 하고, 어쨌든 향후에라도, 이번에도 큰 재난 지진과 태풍 ‘차바’가 왔듯이 발빠르게 대처해서 통합지원본부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대처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능,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면 ‘소’라는 부분하고 ‘본부’라는 부분은 격상된 거지요? 총괄적인 거지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이동철위원

그래 이해하면 되겠고, 그 과정에서 보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하는 말을 ‘총괄조정 및 지원 통합지원본부’ 말이 나와 있네요. 그 부분에는 이것도 본부에 따르는 문구를 넣은 건지요? 6페이지, 두 번째, ‘재난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을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괄조정 및 지원.
그러니까 총괄 통합지휘본부에 따른 내용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의안번호 제258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동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인동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뒤에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고, 일단 2008년도 이게 전부다 폐지가 되고 난 후에 기반시설분담금 체납에 대한 환급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서 이게 없어도 된다, 이 말이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특별회계를 존치해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금액이나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일부 금액이 조금 남은 걸로, 우리 담당계장님이…….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일어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많네, 8,700만 원. 그럼 이 8,700만 원에 대한 거는?
일반회계로 전환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면 혹시 이후로 환급이나 이런 거는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발생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그러면 환급의 유효기간은 이제 다 끝이 났어요?
기간이 다 끝났고, 지금은, 예를 들어서 환급을 정당한 사유로 신청해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다시 일반회계로?
하기야, 그 발생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쥐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고,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여기에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5년 정도로 해가지고 환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회계 필요성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5년 같으면 2011년인데 아까 2010년도에 했고 올해 마무리 됐다 했죠, 올해?
그러면 어쨌든 일반회계로 전환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반회계로 선결해서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특별하게 큰 변동수는 없죠? 지금까지 추세를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 폐지를 하고 나면 뒷장에 보면 부칙이 있잖아요, 부칙. 이 조례는 ’1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승계한다 2조에 보면, 일반적 경과조치 있잖아요. 그럼 이 부칙조항을, 그러면 전체다 이걸 승계하는 걸로 다 끝났잖아요. 만약에 폐지하게 되면 승계하는 걸로 해가지고 끝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럼 이 문구를 근거로 남겨두잖아요, 일반회계로 해서 우리가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여기에 따른 다른 문제는 없어요?
얼마요?
140만 원?
그럼 우리 담당계장님이죠?
지금까지 추세와 추이를 봤을 때 기반시설특별회계 채권, 채무에 대해 관련된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된다, 이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회의중지

15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64호) - 기초생활보장기금(사회복지과) - 식품진흥기금(안전위생과) - 재난관리기금(안전건설과) - 옥외광고정비기금(건축과)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효준입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기초생활보장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먼저 201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여기 30페이지 보면 아까 융자금 관련해서 생활안정자금융자, 자활공동체사업 자금대여 해가지고 보시면 1,000만 원에 10건, 그죠? 자활공동체는 7,000만 원에 3건, 그죠? 지금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융자나 기준을 봤을 때 거의 대다수입니까? 이 정도 순으로?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연도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총 10건 나갔습니다. 나갔고, 2014년도에는 자활공동체자금 1건, 생활안정자금 7건 해가지고 총 8건 나갔고, 2016년도 현재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1,000만 원 짜리가 6건, 자활공동체사업자금이 1건 나갔습니다. 내년도 3건을 넣은 거는 사전에 이 정도의 수요가 있는 걸로 저희들 사전에 상담을 했고 수요예측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전체로 보니까 기금자체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났네요? 금년도가 1억400만 원이죠? 그다음에 내년도 지출액도 상당히 많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지출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민식위원

지출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사전에 컨택이 됐다, 이 말이죠?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자활공동체 자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안정자금 이거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안정자금은 제일 많았던 해가 2015년도에 10건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로 수요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0건 정도로 예상하네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이거 목표액이 있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조례상 목표액은 1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15억 원인데, 목표액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그 정도 돼야 안정적으로 자금이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조례에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현재 17억 정도 되니까 자금운용상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내년에는 자활공동체에 수요파악을 해 보니까 3건 정도 나가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목표액이 15억으로 조정, 당초 10억∼15억 아닙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15억을 이미 넘겼는데, 이걸 굳이 목표액이라고 정할 필요는, 큰 의미개념은 없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조례상 그때는 자금이 부족해서 목표액을 그렇게 정해놨었는데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의미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민식위원

이 조례에 이런 부분은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운영하는 데는 크게 별…

김민식위원

지금까지 해 온 감이 다 있잖아요? 그건 사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조례 삭제해도 큰 문제점은 없다,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향후 계속 이래 봤을 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아까 조례도 있었지만,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해 놨거든요. 여기 보면 자활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그다음 생활지원 안정자금 대출, 이 차상위계층에 좀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요충족이 많지 않습니까?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해 주는 게 거의 100% 전세자금입니다, 전세자금.

김민식위원

그렇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 2015년도에 10건이 나갔는데 작년에 맞춤형 급여라는 게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됐거든요. LH에서도 자기들끼리 임대를 해서 저소득층,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주거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해 주는 그런 제도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자부담, 아파트 같으면 본인 관리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많이 이용하면 충분히 대상자는 늘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커버를 하고 거기서 빠지는 사람들은 이 제도로 메꿔주면 되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2006년도 했으니까 한 10년 운영해 왔잖아요,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10년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금운용시스템은 맥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그거를 잘 조정하셔가지고 해 왔는 사업이라든지, 이걸 봤을 때 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수혜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도 되어 있으니까 넓히고 확대를 해가면서 수혜의 폭이 넓을 수 있도록 운영부분을 잘 해 줘야 되겠다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홍보에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효준

김효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로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회의중지

15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이분 안전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안전위생과장 김이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3만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안전위생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안전위생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건 특별히 목표액 같은 거는 없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목표액은 지금 기금을 계속 조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현재 3억 정도 되어 있는데, 다른 데, 좀 큰 데는 한 1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하니까 하는데 저희들은 기금이 좀 적은 편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래 적으니깐 목표액을 얼마 설정해서 그때까지 모은다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근데 그걸 보면 저희들이 5억 이하는 수입액의 50%만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다보면 50%보다 더 지출이 됩니다.

이동철위원

그렇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주종 수입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입니다.

이동철위원

그게 한 몇 % 나옵니까? 전체금액이.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전체 지금 1억을 목표로 잡았거든요.

이동철위원

아니, 지금 위생법 위반으로 인해갖고 기금이 조성되는 게 다른 데에 비해 몇 %나 됩니까? 많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지금 여기에 1억이 다 과징금이거든요. 올해 수입 잡은 전체가 과징금이니까 몇 %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없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거의 다 과징금 수입이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도를 잘 해서 과징금이 안 나오게 하는 방법도 위생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과징금 징수율도 저희들 실적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가를 연도에 할 때, 근데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는 실제로 과징금이 나오는 것보다는 지도‧계몽을 해가지고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인데요. 또 식약안전처라든지 시에 관계되는 부처하고 보면 적발을 많이 해서 과징금 부과가 많이 됩니다.

이동철위원

본 기금목표가 우리 군민 영양수준 이런 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이 했는데, 거기서 과징금이 이래 나오니까 아이러니 하니까, 사실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가서 보면 지적 안 되도록 많이 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도 가면 어딘가 모르게 미비한 데도 많고 천장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개선할 점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나오는 것도 과징금이 됩니다.

이동철위원

과징금이 목표가 아니고 근본 목표는 방금같이 군민영양 수준 향상, 군민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과징금에서 많이 나온다니까 아이러니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지도 잘 해주시고. 우리 인터넷 TV 있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거기 식생활 개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IPTV 이거는 저희들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교에도 지금 영양사 선생님이 매니저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담당자가 매니저로 되어 있거든요. 이래서 거기에 송출되는 거를 우리도 볼 수가 있고, 학교에서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별로 보통 1교시 마치고 하는 데도 있고 4교시 마치면 밥을 먹으로 가는데 바쁘니까 그 이전에 틀어줘서, 매일매일 한 10분정도 틀어줍니다.

이동철위원

사업 예산 다룰 때 충분히 설명을 받았거든요. 받았기 때문에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인터넷TV 설치를 해서 방금 식생활에 대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리 되고 있어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학교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한 30개 반이면 30개 반에 다 봤나 안 봤나 확인이 우리 군에서 됩니다.

이동철위원

처음에 목표설정액이 얼마 돼야 사업 부분도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목표가 얼마나 정해졌는지 물어본 거거든요. 지금 목표는 안정해지고 기금이 되는 대로 쓴다는 구상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안 되어 있다 싶어서 물어 보거든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IPTV요?

이동철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기금이, 지금 목표액이 얼마의 목표를 하겠다하는 구상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걷어지는 대로, 나오는 대로 기금을…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아니요, 목표액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수입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동철위원

지금 ’17년도 말에 3억2,000만 원 나오네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내년도에 쓸 예산은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2017년도요?

이동철위원

지출예산은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지출예산은 1억으로 잡았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래,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늘어나는 거는 기금이 목표라는 것보다 5억 미만일 때는 한 50% 정도를 수입에서 쓰라고 했거든요. 남은 거는 저희들의 기금조성이 되는 거죠.

이동철위원

기금조성 되고?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기금조성은 많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조성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어느 정도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돈이 많아지면 신규음식문화개선사업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거기에 통틀어 이야기 드리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이번에 올린 게 모범음식점 잔반처리비 지원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동철위원

올렸습니까?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이동철위원

어쨌든 이 기금으로 인해서 음식문화, 방금같이 국민영양수준을 위하여 건강 챙겨서 우리 과에서 열심히 군민건강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분

김이분안전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식품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회의중지

16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인동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정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3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설명에도 앞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기금인데, 먼저 수입 내용을 보시면 전체가 올해 93억 중에 한 12억 가까이 쓰고, 13억 쓰고 연말에 80억을 보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세의 3년간 100분의 1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거의 계산적으로 맞나? 한 80억 보유되면 한 1조 가까이 되니까 그게 비율적으로 맞는 거예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권영호위원

비율적으로 그게 맞아지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우리가 19억 정도 해서.

권영호위원

이게 우리 일반회계로 하고, 이자수입하고 일반회계가 의무적으로 예산이 얼마되면 얼마 정도는 기금이 보유가 되어야 되니까 일반회계가 많이 되는데, 지출내역을 보시면요, 지금 12억7,200만 원인데 내년도 계획을 쭉 짜놨어요. 짜 놓은 거 보니까 53페이지, 54페이지 이게 지출계획인데 53페이지에 보면요. 임차료 있죠? 임차료가 한 10대씩 해서 10일 단위로 계획되어 있는데, 만약에 10일을,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요. 10일을 다 사용을 안 했을 때하고 10일해서 부족하면, 물론 올해처럼 긴급적으로 문제가 되면 예비비도 쓰고 하는데, 10일 이상이 됐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고 10일 안 쓰면 이 금액을 어떻게 하는지 하고, 그리고 제설용 덤프트럭 이거는 650만 원에 10대인데 이거 하고 설명을 동시에 한 번 해 줘 보세요.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제가 상세하게 몰라 담당계장님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 재난관리담당 김영국입니다.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재난관리기금은 예비비적으로 편성을 해 놓는 상황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차피 올해 불용처리 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권영호위원

남으면 기금으로 바로 전임되어 넘어가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모자랄 경우에는 중간에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기금은 한 80억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출예산 편성은 12억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추가로 편성해서 집행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권영호위원

이거는 예측불허니까, 쉽게 이야기 해가지고 굴삭기하고 임차료를 10일간 계획을 했다가 이게 10일간에 안 쓰고 만약에 한 5일 정도만 쓰면 절반은 다시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전환을 시키고, 만약에 부족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금을 다시, 쉽게 해가지고 또 당겨쓴다, 이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밑에 설명해 주세요. 제설용 덤프트럭 이건 뭔데 이만큼 가격이 비싼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그거는 저희들이 겨울철을 맞아가지고 제설차량 덤프트럭 자체가, 실질적으로 눈이 왔을 때 구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붙이려면 그 시간자체가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설차 임차용역을, 지금 입찰용역을 붙여놨습니다. 이거는 한 대가 실질적으로 한 달간 650만 원입니다.

권영호위원

3월, 5월, 6월은 뭔데?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그 뒤에 3.5는 3.5개월 동안 한 대에 한 달에 650만 원을 주고 임차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 되면…

권영호위원

잠깐만, 제설용 덤프트럭이 특수차, 제설용에만 쓰는 차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아닙니다, 일반 15t 덤프트럭을 사용하는데 단가가 650만 원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저희들이 보통 정상적인 단가에 3분의 1 정도 해가지고 입찰공고를 내놨거든요. 이거는 눈이 오든 안 오든 제설 창고에서 대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대기하면 그대로 지출이 다 나가는데…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그 대신에 대기해서 한 달에 몇 번을 출동하든 간에 그 비용은 우리가 주겠다는 거죠. 그 대신 그 비용이 일반적인 덤프 임차료의 3분의 1로 책정을 해가지고 임차공고를 내 놨습니다. 올해 총 11대 해가지고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한 달에 180만 원 같으면, 이거는 3.5개월 같은데 얼마인데, 650만 원이 안 맞는데? 이 특수차가 뭔가 싶어서…….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아닙니다, 저희들 염화칼슘 살포기하고 앞에 배토판은 자재창고에 다 비축을 하고 있거든요. 덤프만 가지고 오면 사양에 맞게 개조를 해 바로 장착을 해가지고…

권영호위원

그러면 계장님, 제설용 덤프트럭 이거는 한 대에 얼마씩 계약이 됐다고? 650만 원이 아니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럼 됐어요. 어떻든 10대가 아니고 11대를 했다는 이 말이야?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올해 11대 임차용역을 올려놨습니다.

권영호위원

끝나면 금액을 이야기 해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금액을…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이번에 11대 요구를 했더라고요.

권영호위원

여기 10대 되어 있는데 11대 했다는 말이구만, 그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권영호위원

그럼 이건 쓰건 안 쓰건 계약금액을 그대로 다 지급을 해야 된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이러면 겨울에 제설차가 계약되어 있으면, 웬만하면 우리가 조그마한 위험성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각 읍‧면이라도 잘 알아야 되고, 괜히 계약해 놓고 각 읍‧면에 불편하게 작은 소방차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 뒤에 보면요. 위원장님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예.

권영호위원

우리 시설비 있죠? 응급복구비.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권영호위원

응급복구비 7억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어 공사를 하고 있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재난관리기금의 시설비는 응급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응급복구에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도 내년도 예산요구액하고 똑같이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라든가 도로과 같은 경우 긴급복구 할 때 각 실‧과에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서 응급복구에 다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7억이라는 거는, 금년에도 우리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재난응급복구비 이걸 가지고 지원을 해 줬다는 이 말이야? 올해도?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맞습니다. 긴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거 부족하면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부족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을, 추가로 예비비편성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시청에서도 재난관리기금 10억을 저희 군청에 내려줘가지고 그것도 재난관리기금으로 별도로 편성을 해서 거기서도 부족한 부분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호위원

어쨌든 시에서 주는 것 같으면 시에서 주는 것부터 먼저 쓰고 부족하면 이것도 쓰고, 이것도 역시 올해같이 재난이 안 일어나면 일반기금으로, 일반재난기금으로 다시 예치를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올 연말에 어떻든 80억이란 재난기금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네? 내년에도, 그죠? 자, 앉으세요.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 잠깐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우리 동료위원이 전반적으로 다 짚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7억에 대한 이 시설비가 응급복구 개념이고 공공시설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아까 울산시에도 재난관리기금 10억이 내려왔고, 맞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천이든 침수든 유실이든 이래가지고 장비를 쓰지 않습니까, 복구하기 위해서, 그죠? 순수한 응급지원까지입니다. 응급복구예요. 영구복구는 아직 엄두도 못 내고 있잖아요. 어제도 언론에서 나왔고 TV 뉴스에도 나왔지만. 그럼 일반복구 그거는 기금에서 사용이 어떻게 돼요? 공공시설 말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사유시설에는, 원래 시설복구에는 재난관리기금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못하는 건 아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특수한 케이스는 어떻게 하냐는 말이야.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특수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저희들…

김민식위원

재난지역선포가 되고 그랬을 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현대 반천같이 양수하고 하는 데 긴급복구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금이라든가 시에서 내려오는 재난특별교부세가 조금 있었습니다. 12억 정도가 내려와서 그거하고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은 장비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물 복구에 따른 다른 공사비는 지원을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있었고, 그것은 예산심의를 들어가는데, 일반 사람들은 재난이 났고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그러면 장비를 하는데 일정기간도 없이 여기 됐다, 저쪽에서도 하천이 어떻게 됐다. 그럼 결국 여기서는 지급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 기금에서는 그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개인적으로…

김민식위원

그래 개인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애매하다니까 일반이냐 공공시설이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람 안 사는데 그 기준에 따라가지고, 장비는 급하고 투입은 안 되고 하나도 안 되거든, 장비없이 누가 일합니까?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 개념도 기금의 공공시설이라고 하는데, 공공시설에 가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다 됐다고 봅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용재원 안에서는 확실히 각 실‧과에 지원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간에 기금의 목적이 자꾸 공공시설, 공공시설하지만 일반적인 부분도 기준설정에, 공공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공적으로 지정된 시설을 이야기한다 말이야. 그럼 일반적으로 거기에 가기 위한 공적인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 예를 들면 진입을 한다든지, 그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애매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번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비가 투입 안 되면 장비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는 그런 꼴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장비를 공공시설이라고 하지만 공공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과 일반 시설에 대한 명확성의 구분을, 정확하게 규정을, 기준 마련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사람이 특수한 케이스에 그렇단 말이야. 일반적일 때는 큰 관계없어요. 그런 특수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이때가 문제예요. 이런 것도 근거 마련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걸 지적드립니다. 아시겠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김영국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군수님의 특별지시도 있었고 특히, 저희들이 볼 때 농사짓는 사람들, 저희들이 가 봐도 그거는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사를 짓는 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대토까지는 못 하더라도 논에 있는 자갈, 모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다 지원을 해줍니다. 해 줘서 다 정리를 하기로 농산과하고 협의를 했고 군수님 특별지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것입니다, 농사에 지장 없이. 그 대신 다시 대토를 해가지고 흙을 싣고와서 깔아주고 이러지는 못 하지만 농사를 짓도록 최대한 매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지원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장비부분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개인 거다, 아닌 거다, 이런 재해 있을 때는 그렇게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민식위원

어쨌든 우리가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는 의미에서 기금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예산을 편성해 하는 건에, 아까 말한 그런 것을, 농민들에 대한…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제일 문제가 농민입니다.

김민식위원

농업‧농촌에 아까 토사 들어온 부분이라든지, 근본적인 것까지는 못 해도 부분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이 정도는 만들어 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것 포함해서 우리 행정에서 신뢰성을 회복하고 자금운용에 더 특별하게 기준마련을 통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금운용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인동

정인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회의중지

16시2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학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주학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김갑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갑식입니다.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안설명 들어보니까 2017년도에는 지출은 계획이 없네요?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럼 수입은 적고 지출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이거는 기금조성금액이 5억 원이 될 때까지 계속 기금조성만 하고 5억이 넘었을 때 가로경관이라든가 게시판 게시대 이런 쪽에 사용하려고, 현재까지는 계속 기금조성 중에만 있습니다. 거의 지출은 한 푼도 되지 않았고 내년에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2017년도 말에 기금보유액이 4억9,474만5,000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2017년도 말 같으면 2018년도부터 5억이 넘었을 때만 하겠다?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5억 목표액을 달성한 이후에 그럼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세부계획 수립된 것은 없고요. 그거는 내년 말이나 ’18년 초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5억 달성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2018년 되면 5억이 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사업이 간판정비 사업하고 경관개선 관련 사업하고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럼 5억을 항상 예치하고 5억 이상에 대한 금액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운영을, 기금지출을 계획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그거는 계획수립 여부에 따라가지고 5억을 한꺼번에 다 쓸 수도 있고요. 그때 ’17년도 말이나 ’18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부분적으로 옥외광고판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 등의 그 당시 연말이나 내년, 그러니까 후년 그 당시에 봤을 때 우리 가로경관, 도시경관에서 가장 필요로 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쓰고 기금을 일부 남겨 놓을지는 그때 가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민식위원

아직까지 기금목표에 따라 미비하니까 그걸 조성하고 난 후에 향후 세부 계획안은 그때 가서 정말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큰 사업을 해가지고 5억을 한꺼번에 소진하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적립을 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투입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든지 그런 여부는 5억 목표액을 달성한 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래 해석하면 됩니까?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래 짬짬이 모아가지고 5억을 간신히, 간신히 모으는데 이게 2009년도에 됐잖아요, 그죠? 그럼 2018년도 하면 10년이에요, 10년. 10년을 해가지고 5억을 모으는데, 의미 있는 곳에 써야 돼요. 의미 있는 곳에.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특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 수립할 때 아주 신중하게 해야지, 지역적으로 우리가 남부권, 서부권 다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어차피 간판정비사업이나 이런 경관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특이한 것으로 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뜯어먹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5억을 정말 잘 쓸 수 있게 나중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지금 목전에 왔거든요, 그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니까 전반적인 세부계획을 정말로 쓸모 있는 곳에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어떤 사업이 좋은지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5억 돌파되면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학

주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복지국의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