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기선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7호)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8호)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49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제안설명은 제출된 의안번호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실장님,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현재 정원은 913명으로 5급 1명과 6급이 3명 늘어나고, 7급 1명, 8급이 3명 줄어든다, 그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정원에는 변동사항이 없네요, 그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럼 이랬을 때 직렬과 직급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다른 부분은 913명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913명에서 맞추는데, 그럼 각 과에도 보면 직렬과 직급이 안배를 해가지고 배치를 했잖아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8급이 3명이 줄어들고 7급이 1명 줄어들어버리면, 그럼 6급이 3명 늘어난다 말입니다. 그럼 6급이 3명 늘어나면 밑의 그 사람들은 충원을 어떻게 합니까? 9급으로 합니까? 그 배치를 어떻게 하나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에너지융합산업단지의 경우는 기존 인원이 다 배치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8명이 있는데 7급 이하 1명을 5급으로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이 5급은 어떻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직급상장을 시킵니다.
박동구위원
직급상장을 시키는데, 이거는 행정직입니까, 기술직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업무비중이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어서 50대 50 정도 되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복수직으로?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럼 이것도 자체 승진이 가능한 겁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인사부분은 기획실에서 하는 부분은 아닌데, 총무과 인사팀에서 하는 건데, 그 부분들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물론 여기서 실장님이 즉답을 하기는 불편한 사항이다마는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 승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 또 이런 부분에 T.O가 있는데도 시에서 자기 임의대로 꿰차고 들어왔다 하면 군에 근무하는 6급 직원들의 사기가 침체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을 인사팀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래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면, 2017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17년12월14일 그때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박동구위원
예. 지금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한 20명 이하 부분인데. 어제 행정자치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났듯이 원전지진 관련, 그 부분이 행자부에서 인원 5명을 추가로 승인되어가지고 그게 신문에 났는데, 아직 공문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받은 부분이고, 별도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 중기인력계획을 20명 이하로 한다는 것은 임금총액제에 맞춰 하다보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군만의 실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기존 인건비도 반영을 하고요, 부서에 받아서 진단을 하고. 인원이 사실, 부서에 요구는 많이 들어옵니다. 요구는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검열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나름대로 듣는 바로, 또 파악해 본 결과로는 상당히 직원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격무부서라든지 일반적인 인허가부서, 아니면 총무 쪽이라든지 이런 데 이야기 들어 보면 지금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윗선에서 스프링 식으로 이렇게 자꾸 누르기는 누르는데 자기 나름대로 인내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폭발할 수도 있다, 그러다보니까 병가 아닌 병가도 내고 휴가를 신청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속출한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인원을 적재적소에 충원을 할 수 있다면 충원해야 됩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지적불부합 지역이 수십만 필지가 있더라고요. 이걸 인원이 없어서 손을 못 댄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인원을, 계를 하나 신설하든지 이렇게 해서 인원을 보내야 됩니다. 보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울주군이 처해있는 산적한 지적업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속전속결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불부합지역 수십만 건에 손을 못 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민원이 앞으로 또 야기된다면, 이건 민원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에 잠재시키기 위해서 서서히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각 마을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때 마을에 리어카가 겨우 다닐 수 있는 길이었는데 경운기가 다니기 위해서 조금씩 1m씩 양보해가지고 각 마을에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이제는 소유주가 A에서 B로 바뀌다보니까, 인수받은 B가 측량을 해 보니 도로 가운데가 자기 땅입니다. 그래서 측량해서 깃대를 박아놓고 돌로 쌓는다든지 이래서 차가 제대로 못 다니게끔 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해결하려고 미불용 개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전수조사하려면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리고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부터 먼저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코자하는 것은 2017년도 중기인력기본계획이 20명 이하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인원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적게 검토를 했는데요.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행자부……. 사실은, 정원부분은 아시다시피 휴직이 7,80명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정원은 부족한 부분이 맞습니다. 업무량은 타 구에 비해서는 2,3배 정도 많고, 직원들 합쳐서…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대로 우리 울주군이 울산 5개 자치구 중에서도 약 72% 가까이 안 됩니까? 업 시키면. 그런데, 지금 육아휴직을 몇 명이 가있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한 8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80명. 그러면 그 80명이 913명에 포함되어 있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다보니까 80명이 휴가 중에 있는데도 이 정원에는 포함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아우성이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인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 소리예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행자부로부터 싸인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연말에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보통 한 20명∼30명 정도 매년 충원을 했는데, 지금 20명 이하로 했는데 최대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보고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
다른 자치구도 이렇게 육아휴직을 많이 갑니까? 우리 군처럼 한 80명 이렇게 갑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대부분 젊은층이 많이 있는 데는,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육아휴직도 당연히 가야되고, 인구증가책으로 거기에 맞추다 보면 요새는 육아휴직도 남자, 여자가 구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배려를 하는 의미에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각 실·과에 직원이 부족해서 업무를 못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조례 3개가 올라왔는데 한꺼번에 다 일괄 질문해도 됩니까?
최길영위원장
안됩니다. 한 건씩.
박기선위원
한 건씩 질문하는 겁니까?
최길영위원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최길영위원장
예.
박기선위원
동료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실장님, 실질적으로 에너지융합일반산업단지가 앞으로 공사추진도 일어날 것 같고 또 분양도 함께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울주군 자체사업 아닙니까? 맞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예산 전체가 다 울주군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특히 분양이라든가, 분양률이 안 나오면 사업에 차질이 많겠죠, 그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이 있다는 것도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전담반을 설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기구신설도 하고 그렇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또 명칭변경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잘 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신설되고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 속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현재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승진이 되고 이동을 하면서도 역시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건축과가 건축1, 2로 분리가 됐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건축1, 2의 역할은 뭡니까? 왜 분리가 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건축1과는 대부분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팀의 현재인원이 11명입니다. 11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12개 읍·면을 주관하기는 부담이 있어서 1, 2로 나눠가지고, 한 6개 면을 나눠가지고 하는 게 민원인도 편리하고 상담하는 것도 편리해서 팀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건축1팀은 안전총괄허가, 이런 부분의 역할을 맡는 것이고 건축2는 민원해결, 이런 부분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건축지도 부분들은 단속을 합니다만 건축1, 2를 한 6개 읍·면으로 나눠가지고, 지금은 1개 과가 12개 면을 다 주관을 하고 11명이 하는데, 반 나눠가지고 6개 면을 하면 업무가 효율적으로…
박기선위원
업무분장이 아니고 12개 읍·면이니까 읍·면을 6개씩 분할해서 이렇게 1, 2팀으로 이렇게 역할을 맡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실장님.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장
동료위원 두 분께서 지적하신 에너지산단이 생기면서 5급 자리가, 예를 들면 울주군 직원들이 승진 해야지 시에서 직원들이 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에산실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거는 확실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최길영위원장
있습니까?
박동구위원
실장님,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의안번호 247호 실·과 조정을 25실·과에서 26실·과로 한시기구 한 개를 증설한다, 이 소리 맞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에너지융합산업단지.
박동구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명칭이 신설되는데 안전정책이 있고, 건축허가 2가 있거든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이거는 건축허가 2개라는 이 소리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1개, 2개로 나눠서.
박동구위원
1개, 2개로?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러면 건축허가 2가 에너지융합산업단 내의 개념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건축1, 2는 건축과 안에.
박동구위원
건축과 안이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건축과 안에 건축계가 있는데 그걸 1, 2로 나누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번에 증설되는 한시기구 에너지융합산업단 내에 신설이 안전정책이라든지 건축허가 2가 되는지 이렇게 혼돈이 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명칭조정에 보니까 ‘기획인사실 규제개혁정책팀’에 정책개발, 보건과는 뭐 그렇고 그다음 밑에 보니까 ‘다문화가족’ 이게 ‘아동청소년’으로 바뀌네요, 명칭이?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이러면 또 혼돈이 오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명칭 변경되는 부분은 그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름을, 업무배분도 적절히 하고 이름도 바꿔…
박동구위원
아니, 현재 트렌드가 글로벌시대니 다목적시대니 하고 이러는 판에 ‘다문화’가 없으면 우리가 3D직종에 다문화가족이 없다면 근무자가 있겠습니까, 그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다문화’라는 게 우리 귀에 익어가지고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문화가족’이라고 명명해 오다가 ‘아동청소년’ 해 버리면 상당한 혼선이 올 것 같고, 그다음에 ‘재활용자원순환’ 이건 맞는 것 같고, ‘안전총괄’, ‘안전행정’. ‘재난관리’ 이 부분도 ‘재난복구’ 아니, ‘재난관리’라 하는 게 재난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복구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건데, ‘재난관리’를 ‘재난복구’라고 하는 자체도 뭐랄까, 메시지가 약한 것 같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 설명을, 건설과 쪽에는 최근에 안전총괄하고 재난관리업무 이렇게 있는데, 안전총괄에서는 주로 자연, 사회재난 부분을, 재난관리는 자연재난을 다뤘는데, 최근에 ‘차바’ 태풍 온 부분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그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다, 한 곳으로 모아야 된다고 해서 ‘안전정책’에서 사회재난, 자연재난을 총괄하고 ‘재난복구’를 별도로 해서 복구 부분만 분리시킨 부분입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재난복구’ 그러면, 현재 재난관리계가 있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원래 재난관리가 있었는데 거기는 원래 태풍이라든지 자연재난 부분과 안전총괄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거는 합해가지고 ‘안전정책’으로 해 가지고 총괄하고 복구 부분만 별도로, 재난 관리는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아니, 지금 안전건설과에 재난관리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이 계를 재난복구로?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재난업무는 총괄로 주고, 안전정책에 주고, 주로 재난기금이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업무만 보도록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재난관리라 하는 것이 관리 내에 총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재난복구라 하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과에 두 가지를 자연재해하고 사회재해를 분리시키니까 업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그 부분을 합치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난복구가 이번에 ‘차바’처럼, 재난이라고 하는 게 연중에 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만 ‘재난관리’라고 그대로 쓰지, ‘재난복구’, 이것 참 어색한 용어 같은데. 여튼,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명칭 변경 시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있는데, 분명히 혼선이 옵니다, 그죠? 검토를 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구위원
위원장님!
최길영위원장
예.
박동구위원
잠깐 정회를 좀 하십시다. 한 5분만 정회를 하십시다. 이렇게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최길영위원장
심의는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의결해야죠.
박동구위원
정회 좀 하십시다, 정회. 한 5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정수진위원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실장님, 에너지융합산업단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고, 5급 1명은 2019년6월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6월30일 이후는 이 분이, 혹시 5급 되시는 분이 퇴사할 예정이 있으신지 아니면 정원에 5급 인원이 맞아지나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2019년6월30일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 사업이 마무리 되면 이 단을 해체하는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단을 해체하면 5급 한 분은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자리 부분은 그때 조정을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나가는 부분을 설계시키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때 나가시는 퇴직자분이 계신다는 말인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운영 잘 하고 계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군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여태까지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설문조사라든지 인터넷에 주민참여예산방이라든지 낭비신고서 그런 위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구성해서 그분들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죠,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구성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거를 지방의회에도 제출해서 예산을 청구하게끔 되어 있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까지는 안 돼 있었죠, 그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위법에, 특히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39조에 의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시행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그 시행단계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5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죠? 이것 구성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계획은 내년 2월까지 주민참여위원을 구성하고 그 이후 3월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 선출, 내년 5월에는 그 부분들을 위한 예산학교를 운영하는 면에서 당초예산 전액 남는 부분들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위원 구성할 적에 실질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비율로 고려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그다음에 위원장 선임도 마찬가지로 민간인이 하게끔 되어 있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민간인이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서 신설된 부분들이 이번에 보니까 재정 및 실무지원이 있던데,그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11조, 신설되어 있는 것.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이것 진행하실 거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2017년 당초예산에 감사수당이라든지 심의수당, 심의보상금, 기초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편성돼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개정은 2013년5월28일 되었습니다, 맞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위원
이것 반드시 이행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실장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게 ‘50명’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각 파트별로 나눠서 합니까 안 그러면 50명 인원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포함시킨다면, 어떻게 운영을 그러면 앞으로…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전체 인원은 5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과위원으로 4개 분과, 행정지원, 생활복지, 경제환경, 건설도시, 한 4개 분과위원회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동구위원
분과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한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지금 울산광역시는 50명으로 하고 있고, 중구는 18명, 남구는 40명, 동구는 100명 정도, 북구는 200명 정도거든요. 200명은 너무 많은 것 같고 50명 해서 4개 분과로 나눠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물론 각계각층의 지역별, 성별, 연령대별, 비율로 고려해가지고 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많은 사람이 참여예산제에 들어오다 보면, 장단점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동구위원
투명하게 군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는 취지에서 이게 있는 것 같은데, 여튼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 해가지고 소외계층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이것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실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50명 이내’ 이게 꼭 50명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50명도 할 수 있고 40명도 할 수 있다, 탄력적으로 하시면 된다, 이 말씀이죠?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회의중지
11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0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동명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총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길영 행정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5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행정자치부의 읍·면·동사무소 명칭 변경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동명
이동명총무과장
올해 초부터 시행해가지고, 올해에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읍만 명칭을 변경하고 나머지 면은 2018년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범서읍 같은 경우에는 ‘범서읍행정복지센터’라고 변경되어서 간판이 있습니다.
동명
이동명총무과장
예, 이미 간판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4개 읍에 다 되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총무과장
예, 다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거는 조례가 바뀌고 난 다음에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간판 명칭을 다 변경 해놓고 조례를 뒤에 바꾼다는 것은, 아무리 행정적인 절차가 있었다지만 행자부에서 그런 사항이 있고나면 바로 이런 조례들도 빨리 빨리 시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명칭변경하는 게 읍에만 해당되지요?
동명
이동명총무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면도 한 번에 같이 하지, 왜 분리해서 합니까?
동명
이동명총무과장
행정자치부 시행계획에 따라가지고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읍단위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2018년까지는 전국 전 읍·면·동까지 다…
최길영위원장
왜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버스를 타면 서생면사무소 안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서생면복지센터 앞’ 이라고 하거든요, 서생면사무소인데 왜 복지센터로 되어 있는지. 앞서가는 울산시에서 행정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챙겨봐주세요. 혼선이 오면 안되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회의중지
11시0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1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상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25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울주문화원이 그동안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사업내용을 준비해서 실시했는데 불일치된 게 무슨 사업입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불일치된 사업이 뭡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사업이 아니고 조문에 보면 지원대상, 현재 조례에도 8개 항목으로 되어 있고 문화원진흥법에도 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상위법에 있는 지원대상사업에 8개 항목을 그대로 준해서 했는데, 내용은 문화원진흥법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지원이 추가로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문화창달컨설팅 지원사업법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문화원의 조례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문화원진흥법에 포함되고 더 추가로 확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박기선위원
예산에 있어서 보조금 형태로 집행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던데요, 위탁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다 위탁이고, 개정안 5조에 보면 3조, 4조가 군수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일부 전부를 지원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문화원에 사업활동비로 주는 부분이 있고, 문화사업비 12개 사업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민속박물관 위탁운영하는 부분 3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상위법에는 문화원장으로부터 보조금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사업으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렇게 가야 됩니다. 상위법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지방문화원진흥법」 7항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울주문화원에서는 사업이 없지 않았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거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포함되는 것이 지요.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퇴실 및 회계정보과장 입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2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하용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우하용 과장님.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의 생략 가능한 금액을 취득시 광역시 지역에 맞도록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정한다는 것은, 지금까지는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하는 게 2,000만 원까지도 가능했다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2,000만 원까지 가능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를 생략하는 게 2,000만 원까지 가능했는데, 5,000만 원 상향한다. 현재 공유재산을 불하하거나 할 때는 금액이 3,000만 원 기준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2,0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장가격의 2,00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2,000만 원까지는 심의도 없이 불하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자체에서 가능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자체적으로?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대부료매각대금 교환자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 산정 시에 시중 고정금리로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는 고정금리로 했습니다. 4% 정도로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걸 변동금리로 바꾸겠다는 소리입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월 변동금리로 행정자치부 장관의 고시금액으로 현재는 1.4%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낮아졌습니다.
박동구위원
여기 보면 감정평가 기관이 있고 감정평가 법인이 있었다 아닙니까? 두 단체에서만 감정을 했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지금은 법인에서만 했는데 감정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법을 완화했습니다. 현재는 법인만 했습니다.
박동구위원
감정평가법인이라는 것은 시중에 있는 태평양감정, 한국감정 등등 이런 법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업자라는 것은 완화를 시킨다는 쪽에서 볼 때 업자라는 부분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일정규모의 기준을 맞추면, 예를 들면 산림법 같은 경우에도 조합에서만 산림관련 업을 했었는데, 일단 공직으로 계시던 분이 나와 별도로 사업자를 낼 수 있듯이, 법인이 아닌 개인도 일정 규모를 갖추면 사업자로 인정해서 그분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감정평가에 대한 것도 사업자등록만 내가지고 그쪽에 지식을 겸비한 분들이 사무실을 운영하는 게 있습니까? 시내에 보면?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현재 울산 관내에는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울산은 없지요?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박동구위원
본 위원도 감정평가 업자라는 이야기는 생소한 용어라가지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업자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울산 관내에서는 업자는 없고 법인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이렇게 법이 완화가 되면, 지금까지는 감정평가법인만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업자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고, 업자가 생길 수 없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법이 완화되면 사업자 등록을 내는 업자도 생길 수 있다고 보면 되겠죠?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예, 개인 사업자도 생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에서 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감정평가 법인과 개인도 법인 완화차원이고, 이자율도 일반국민들이 이자율이 높으니까 낮게 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래요?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안이니까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보고,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퇴실 및 민원지적과장 입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 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53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배윤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보완돼서 확대되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떤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단체에 대한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항을 보완하고 법개정으로 인해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위원회 구성시에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하고, 시민단체로부터 추천한 자를 추가로 반영하고 또 한 가지, 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떤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과 정정에 관한 사항이 빠지게 된 사항입니다.
박기선위원
부동산가격이라든지 평가라든지를 했을 때 지금 일부개정조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평가에 있어서 잘 했으리라 판단되어지지만 그래도 균형있게, 확실하게, 투명하게 평가기준을 잡아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위원회 명단이 확보되면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이 2016년9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죠? 이 법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인데, 여기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안 제4조제1항 위원회의 기능을 세분화했네요? ‘제25조에 근거하여 조례에 반영,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사항을 삭제’하고. 삭제됐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삭제됐습니다.
박동구위원
그리고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에 대한 가격 결정 및 이의신청을 신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비주거용으로, 실제로 나대지 같은 데에 비주거지로 이야기합니다. 주택이 아니고. 그런 걸 이의신청에 대한 추가로 가격 신청할 때 이의신청이 되어있는, 신설한 사항입니다.
박동구위원
그러면 비주거용이라는 것은 주거 아닌 다른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보는 것인데, 개별 부동산에 대한 가격결정 및 이의신청을 신설한다. 그러면 이의를 어떻게,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높다, 낮다, 이렇게 됐을 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개별주택은 가격을 4월30일에 개별공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4월30일하고 이의신청하면 매도에 대해서는, 호수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거에 대해서 결정한다는 뜻이죠.
박동구위원
지금까지는 개별부동산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잘못됐다면 이의를 안 받아줬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개별부동산에 대해서는, 건물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개별주택지원은 세무1과에서 하는데…
박동구위원
이의신청을 받아준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용을 베풀어준다는 차원으로 봐도 되겠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동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퇴실 및 생태환경과장 입실) 8.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264호)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생태환경과)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훈환 생태환경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반간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이훈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64호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금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로 인해서 30만㎡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발자한테 우리가 폐기물시설을 위해 기금을 미리 받는 거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받으면 받은 걸 울주군에서 기금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시로 다 넘겨주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시에서 모든 폐기물시설을 다 만들고 활용하고 운영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울주군은 뭐합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본래는 30㎡ 택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라서 기금을 내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우리 군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징수할 의무가 있고, 각 구·군하고 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비용도 훨씬 싸게 들고 관리운영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서로 상호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울산광역시에서 광역폐기물 처리 시설이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음식물 처리 하는 데가 3군데, 일반쓰레기 처리는 1군데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재활용은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재활용은 각 구·군별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별도로 하고 있고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시설 자원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광역시 차원에서 하고 있다. 우리는 징수해서 울산시에 납부하는 의무밖에 없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울주군에서 기금운용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용에 대한 부분도 울주군에서 할 수 있게끔 기금이 있어야 되는데 기금 자체가 울산광역시로 넘어가는데, 운영계획안이 필요 있습니까? 징수운영계획안입니까, 뭡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나 설치하려면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울산광역시 전체가 하나로 한다면 부지 확보라든지 운영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내용은 알겠는데요. 울산시에서 운영계획안을 잡으면 되는데 울주군에다가, 기금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예 없으면서 이 부분에 운영계획안을 잡으라는 거는 모순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기금 자체는 군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운영하고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2017년도에는 해당 부지 개발부분들이 없네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지금은 예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제로로 올라온 거고, 향후 택지개발이나 아까 얘기했던 공동주택 이런 개발사업이 30만㎡이상 시행됐을 적에는 결국은 거기에 대한 기금을 받아야 된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걸 운영계획으로 잡아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런 지역이 2017년도 향후에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아직까지 공식적인 사항은 없는데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기금일몰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여분을 남겨놔야 됩니다.
박기선위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송대지구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대지구하고 KTX 역세권은 다 징수했습니다.
박기선위원
100% 징수돼서 시로 납부했기 때문에 기금이 제로로 된 거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구위원
과장님, 현재까지 울주군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을 징수할 내역이 어디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최근 3,4년 사이에는 송대지구, KTX역세권 두 군데입니다
박동구위원
덕하지구는요?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덕하지구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완료되기 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거기에도 징수했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다 징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징수를 하는 목적이 향후 30만㎡ 이상에 적용하는데, 만약에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거기에서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30㎡이상의 택지를 밀어가지고 향후 입주했을 때, 주택이 들어섰을 때를 겨냥해서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업은 택지를 준공까지 해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에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처리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받는 겁니다.
박동구위원
아, 택지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받는다는 소리입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준공검사 받기 전까지.
박동구위원
아, 받기 전까지? 향후 준공이 나서 주택이 밀집했을 때 거기에서 폐기물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 택지조성하는 데에만 적용한다?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당 얼마라는 게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당 얼마라는 거는 법령 규정의 산정방식에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내년도에는 구획정리를 시행하는 곳이 없어가지고 적용을 못 한다, 그죠?
훈환
이훈환생태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회의중지
14시1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259호)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우하용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우하용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최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만
신태만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태만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업무소관 부서별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 정명 천년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우하용 과장님 공유재산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고요. 오늘 몸 안좋습니까?
하용
우하용회계정보과장
괜찮습니다.
박기선위원
컨디션 안 좋은 것 같이 보여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울주 정명 천년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사실상 이 부분이 울주의 상징이고 정명 천년 울주를 맞이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때 얘기한 것 알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서 지금 울주의 금고 역할을 하고 있는 농협,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한 부분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총무과장
예, 농협하고 직접적인 대화는 아직 안 했고 농협에 금고를 관리하는 세무과장님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기존에 농협에서 군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하게 접근해 보겠답니다. 답변 받은 것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당시에 시에서 경남은행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협조하고 같이 예산안 투입해서 했던 부분들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동명
이동명총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협이 지역에 역할을 해야 할 부분들이 금고와 계약조건, 그리고 해야 할 범위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동명
이동명총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농협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부분이 있으면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동명
이동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간 이게 상징성 조형물인데, 이게 지금 공모비 3,000만 원이 들어갔죠, 그죠?
동명
이동명총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지금 그러면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절차를 거치고, 이 공모절차가 시기를 보니까 지금 학술용역 중간보고회까지 해가지고 12월에 완료가 되는데요. 그러면 공모비를 3,000만 원 한다면 업체들한테 공모를 한다는 얘기죠? 뭘 만들지.
동명
이동명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나기 전에 공모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결정 단계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총무과장
결정은 공모를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겁니다.
박기선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다?
동명
이동명총무과장
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작품을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기선위원
추진위원회 작품 선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사항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박기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 생각은 이 18억 안에 3,000만 원…
박기선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공모해서 당선작은 제작하는 권한을 주고 그다음 입선한 작은 우수작, 대상, 이래서 3,000만 원 가지고, 수고비가 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지원해 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저희가 조경이나 디자인, 조각에 대한 전문박사들이나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개입을 안 하고 거기서 정명 천년에 제일 좋은 작품이 선정되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선정되기 전에 안건이 들어오면 의회에 저희가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역사성과 또 앞으로 울주 천년의 상징성을 가지기 때문에 또 의회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결정단계에서 의회의 입장,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 꼭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이래 보면 조형물이라고 하면, 조형물 설치 잘못해 버리면 흉물로 남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울주 정명 천년은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천년에 걸맞은 조형물이 나와야 되겠다는 게 의회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도 의회에도 우리 의원들 중에 두 분은 필히 참여를 시켜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정말 이게 흉물이 되지 않게끔 심도 있게 운영을 어떻게 하든 이걸 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KTX역 앞에 시에서 고래조형물이라든지, 전국에 지금 조형물 해 놓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다 흉물이 되어 버렸더라고요. 그것도 예산을 엄청나게 다 투입해도 조형물이라는 것은 어느 디자이너가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름 있는 사람들은 가격이 엄청 비싸고, 그런데 그게 브랜드라고, 브랜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신중히 해 주시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례가 시에도 30억 중에 20억을 시 금고가 지원하고 10억은 시비로 해서 30억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조충제위원
그런 선례도 있으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도 이걸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농협하고는 별도로 협의를 해가지고, 사실 작품은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양질의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충제위원
전국에 보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농협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시 금고에서 이런 사례가 많더라고, 하는 사업으로. 울산뿐만 아니라…
최길영위원장
조충제 위원님하고 국장님 농협 문제는 더 이상 여기서 질의, 토론을 하지 마십시오.
조충제위원
예?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그걸 확답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위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지역에 환원 사업할 수 있는, 그쪽에도 오히려 그런 걸 해도 충분하다고 봐지거든요? 자기네들도 명분이 있다고.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조충제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진
정수진위원
위원장님.
최길영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얼마 전 10월에 저희들 공유재산에서 부결된 것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세 건 올렸는데 그 때 한 건은 VR체험관은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선정되고 나서 그렇게 다시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개는 빼고 두 건은 공모사업에 GB지원 사업으로, 하나 또 선정통보가 온 부분이 있어서…
수진
정수진위원
국비 내려왔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직 내려오지 는 않았는데 통보가 왔습니다.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 9월29일에 선정통보를 받았습니다. 옹기공원누리길 조성에 대해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통보받으면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예산심의를 거쳐야 되는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내려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내려오는 거 확실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온 금액을 보면요. 저번에 올라왔을 때는 공사비라든지 이 부분이 공유재산에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피크닉장 공사비.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 심의는 부지매입하는 부분만 심의하게 돼 있고 예산은 별도로 표기가 됐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만 심의되는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공유재산심의는 부지매입비만 승인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공사비라든지 설계비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설명도 안 되어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게 굳이 이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금액자체도.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피크닉 조성하고 누리길 조성 말씀이십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예.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유재산 심의에 부지매입비는 피크닉 조성은 2억5,000만 원이고, 당초하고 동일하고요. 누리길 조성도 8억은 동일합니다. 다만, 그 부지매입을 하고 나면 내년도 사업에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비용이, 우리 2017년도 예산서에도 있지만 포함해서 옹기공원 피크닉조성은 4억7,000만 원이고 누리길 조성은 전체 13억2,000만 원으로 전과 동일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의회는 심의기관이고, 저희가 공유재산이 한 번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이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직 공유재산 심의도 안 받았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사전절차로 이제 공유재산심의가…
수진
정수진위원
그거는 절차상 맞습니까? 행정 절차상에.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 심의 전에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행경위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다시 한 번 심의를 받는 것이죠.
수진
정수진위원
아직 공유재산 심의도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앞의 사례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 부결했을 때 10월에 부결하고 저희가 10월 말쯤 당초예산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행정상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아무런 권한 없이 그냥 올라오면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 하나를 선정하고 검토하고 하는 시간을, 사실상 표현은 안 했지마는, 적어도 5,6개월은 소요가 됩니다. 다만, 누리길 조성 같은 경우에는 사전답사하고 연초부터 시하고 시작을 진행해 왔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예.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들은 상반기에 다 신청을 했는데 다만, 누리길은 선정통보 공문이 9월에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 최종적으로 내려와야 선정이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공문이 내려와야 정확하니까, 공문이 내려온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해서 사업이 당초예산에는 11월4일자로 인쇄가 들어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행정절차상은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당초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맞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진
정수진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둘레길 하신다고 하셨는데 둘레길 내용을 보면 중간이 빠져있습니다. 산 91번지, 90번지가 빠져있는데 이 부분 없이 공유재산, 둘레길이 조성이 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둘레길은 코스별로 돌려놔서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그 부분은 빼고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빠진 그 부분은…
수진
정수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최길영위원장
예.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거기 지금 두 필지가 빠진 부분은 지목상 사실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으로 되어 있어서 가격도 좀…
수진
정수진위원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산 90번지, 91번지…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지목상은 임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면 밭으로 조성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그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매입하기가 상당히 안 어렵겠나 싶어서, 그것 없어도 둘레길이 가능하고 또 효율성이 있어서, 그 2필지가 빠져도 둘레길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를 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지금 저희 관내에는 둘레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런 사례가 생기면 다른 둘레길도 저희가 지역 내에서 조성해 달라고 했을 때 모든 지역 내의 임야를 매입해서 둘레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국비가 3억5,000만 원이 내시가 되어있고 그전에 저희가 올렸을 때는 주인들하고 사전에 답사를 하면서, 동의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의 땅에 둘레길을 해서 구조물을 설치해서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하기는 땅주인이 허용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고, 저희 생각은 거기가 땅값도 좀 싸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서 확보해 놓으면 언젠가는 공원으로 사용하든지 둘레길로 사용해도 예산 얼마 안 들이고, 또 금액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는데 GB구역이라서 조금 싼값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저도 땅값이 쌀 때 매입해서 저희들 재산으로 보유해 놓는다는 말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가 생기면 국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산 지주가 동의 안 해서 체육시설을 못 한다면 앞으로 저희 울주군 내 어떤 사유부지 내에도 공원시설을 유치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만약 땅을 갖고 있어도 “전에도 못해 줘가지고 땅 다 사던데 내 땅도 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금까지 는 우리가 쉽게 시설을 하고 했는데, 지금 추세는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땅주인이 지금 다른 시설하는 것도 허용을 안 해 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 체육시설 사유지에 대한 부분도 그분들이 땅을 매입하라고 하면 매입하실 계획이세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것도 한 것은 그 전 것이지, 지금 와서는 실정이 많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땅주인이 절대적으로 허용을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좀 안 맞다고 여져지는데, 앞으로는 안 되고 이제까지는 괜찮았다고 하면, 제가 땅을 소유하고 제 개인시설에 체육시설물들이 많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땅을 매입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철거를 하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주민편의시설은 다들 어떻게 합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만약에 소송이 들어와서 개인 땅에 철거하라고 하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유재산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둘레길을 또 조성해 달라고 할 때는 그 전체를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전체를 매입 안 하더라도 일부분은, 그걸 감안해서 제가 행정을 처리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저도 주민들 위해서 이런 둘레길 조성하는 것 좋지만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울주군 산 전체를 매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남알프스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정수진위원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산악영상문화센터는 위치만 바뀌었지 다른 것은 바뀐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당성 조사만 해 놨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내년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번에 예산을 책정하셨을 때는 그 땅 모양에 맞춰서 예산을 하고 규격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맞춰서 했습니다.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을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제대로 해 보고자 했더라면, 장소를 옮기면 그 땅 위치에 맞게 또 다른 걸 생각을 하고 평수도 넓힌다든지 좁힌다든지 얼마든지 그게 가능할 텐데, 예산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대로 다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조금 약하신 것 같은데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은 없는데, 다만 당초에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이렇게 해서 1,800만 원,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지마는, 내년도 예산에 50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단면이라든지 들어가는 내용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사실상 이런 타당성 조사만 했지, 아까 말씀하신 예산범위 내에서는 내년에 기본설계할 때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기본설계를…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니, 타당성 조사에 관한 윤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개괄적인 부분만 재정투융자심사를 받고 한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전에 부결된 것이 그대로 올라오고 당초예산에도 또 이 금액 그대로 올라와있습니다, 맞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의회의 기능이 참 미약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 최소한 행정에서 의지가 강력하고 이것을 좀 더 잘 해 보고자 하는 뜻이 있었더라면 어떻게든 위원님들을 설득해야 되고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좀 더 제대로 된 설계, 돈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타당성 조사에 55억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신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니,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산악영상문화센터 1층, 2층, 전체 연면적 1,200㎡로 한 부분이 55억 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복합웰컴센터 있고 5D영상관 있고 플레이파크 있는 그 옆에다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입체영상관 바로 왼편에.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 건물을 보게 되면 산 밑에 작은 건물들, 그것도 각양각색의 건물들이 따로 따로 놀고 있습니다. 통일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복합웰컴센터 건물이랑 지금 행정에서 얼마 전에 기공식 한 영남알프스 입체영상관 건물이랑 산악영상문화센터랑 건물이 다 별도예요,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시설은 별도지마는…
수진
정수진위원
아니, 건물 자체의 이미지라든지 다 이런 것도 별도지 않습니까. 각양각색입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나중에 기본설계하고 착수보고서, 최종보고서할 때 에 전체 산악문화센터 기존에 있는 건물하고 새로 이번에 기공식 한 건물하고 산악영상문화센터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의원님들 의견 주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그거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는 아쉬운 게 행정에서 이런 것을 할 때 기왕 그런 생각이 있으셨다면 좀 더 집중화되고 좀 더 체계적으로 많은 예산을, 예산은 행정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선이 아니고요, 울주군의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을 할 때 입체영상관 건물 같은 데다가 2층을 올린다든지 3층을 올린다든지 좀 더 크게 해서 컨벤션센터 같은 개념으로 이런 것들도 같이 해 놓으시면 오히려 훨씬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작은 건물들 3개 이렇게 묶어놔가지고 큰 의미가,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영상관 짓는 것도 영화관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다목적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 군립공원 내의 거기는 높이제한이 있어서 3층, 4층, 그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높이는 2층으로 되어있나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다들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립공원 내에는, 복합웰컴센터에는 높이제한이 12m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4층, 5층도 효율적으로 땅에 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못하게 돼…
수진
정수진위원
입체영상관은 높이가 몇 m입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레잉센터 한 동하고 그다음에…
수진
정수진위원
플레이파크?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번개맨 우주센터 한 동, 두 동으로 따로 따로 이렇게 1층…
수진
정수진위원
높이는 얼마나 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높이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 2층으로 해서 그 안에 영상문화센터를 좀 더 넓게 하시면 다음에 다른 일로도 쓰거나 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확실하다면 좀 더 이런 계획이 먼저 선행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우리가 5D입체영상관을 했는데, 그것도 미래창조과학부에 국비공모를 신청해서 2014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산악영상문화센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가 프레페스티벌과 세계산악영화제를 해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알프스시네마를 운영해 보니까 연 3억5,000만 원 수입이 들어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발전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영상문화센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행정에서 잘 하는 설계변경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기선 위원님.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용역이죠? 용역이 아니고 공유재산. 공유재산 우리 그 때 했을 때 충분히 설명을 했었고 들었는데, 옹기마을 관광명소화사업도 그렇고 산악영상문화센터 건립도 그렇고요. 지금 이 부분이 일부 조금 수정은 됐다고 하지만 기존 안이 그대로 올라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하면, 여러 가지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의회의 절차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2017년도 예산서에도 이렇게 잡혀있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밖에 나가서 얘기할 때 많은 부분들을 지적하고 집행부와 얘기하는 부분들, 절차적인 부분을 중시하고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의회 스스로 무너트리면 나중에 정말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정말 중요한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 그러면 결국은 그 때 신뢰도 무시하고 원칙을 저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수정보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절차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동구 위원님.
박동구위원
과장님, 등억 온천지구 내에 높이 제한이 어떻게 됩니까? 위치에 따라 가지고 높이제한은 차등이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공공시설은 12m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
12m. 그럼 4층까지 되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
4층까지는 가능하다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1층이 높으면 3층이고.
박동구위원
3층이라도 되잖아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12m 정도.
박동구위원
공공시설은 12m? 그래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등억 올라가다보면 4층짜리 모텔들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즐비하게 있거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공공시설이 아니니까.
박동구위원
그러니까, 사유시설인데. 공공시설 12m 제한이 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여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복합웰컴센터 산악문화센터를 건립 시에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적이고 장기 미래지향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건물을 5D를 짓고 또 영상관을 짓고 하는 이런 사례는 없다고 보아지거든요? 맞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
그래서 이게 준비성도 없고 즉흥적으로 누가 옆에서, 산악영화제 추진위원들이 “이런 거 필요하다”하면 그때 받아들여 “예, 알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안 맞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헤드쿼터, 본부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합웰컴센터 산악문화센터가 그 본부입니다, 본부. 어떻게 큰 건물을 놔두고 조그만 건물에 있으면서 그게 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현재 우리 영남알프스시네마가 조금 특수를 누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향후 KTX역세권에 롯데시네마가 들어온다고 계획되어 있고 신문에 난 것 보니까 그 옆에 삼남물류센터에 영화관 5관이 입점을 한다고 언론에 벌써 홍보를 해 놨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은 서부권에 시네마가 없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특수를 누릴 수 있는 기회인데 향후 그런 좋은 시설이 즐비할 때 과연 이 시설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걱정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영화관이 많아서 나쁠 건 없는데, 복합웰컴센터에는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고 와서 다른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같이 가족과 함께 누리면서 영화도 보고 하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개봉관에 1만2,000원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조례로 5,000원으로 됐고, 그런 게 들어설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하고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삼남 쪽에 하는 부분은 같은 회사 쪽이라서 하지 않는다고 저도 들었는데, 그건 저도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합환승센터, 거기만 롯데시네마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복합웰컴센터 내에 들어가는 알프스시네마2 이런 부분들은 현재 월 7,000명 정도 오는 그런 개봉작들을 거의 반도 소화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일단 경쟁력이 있고.
박동구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5D영상관 기공식을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설계변경 해가지고 거기 달아내 붙여가지고 다른 건물을 구상하고 있다면 거기에다가 다 같이 넣어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예산 충분히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맞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지금 입체영상관 같은 경우에는 우주선으로 해가지고 거의 1층이 2층 정도 높이로 해서 유선형으로 단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달아서 할 데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2층 트레이닝센터는 번개맨을 경험하고 나온 아이들이 게임하고 운동하고 그런 종합적인 엔터테인먼트를 같이 연계한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서 달아가지고 할 예산이 사실상 없습니다.
박동구위원
그것보다 더한 것도 설계를 변경해서 할 수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된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여튼, 울주군이 예산 1조 시대라고 이렇게 공언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보면 억지로 예산을 짜맞추기한 느낌도 들고,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만 된다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여튼 심도 있는, 앞으로 무슨 건물을 짓거나 계획을 하더라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또 다음에 또 해 놓고 나서 돌아서서 그런 식으로는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여튼 치밀한 계획성이 없이 하는 부분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춘근 국장님, 지난번에 기회를 안 줘가지고 섭섭한 말씀을 하셔서 최종 결정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3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정명 천년 상징조형물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은 사실 이게 국비가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국비가 지정이 돼서 3억5,000만 원이 내시가 되어 있고 예산은 바로 내려오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내려오면 이것 연계해서, 옹기축제가 지금 유망 축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옹기축제에 와서 체험도하고 먹고 즐길 수 있는, 또 인근에 진하해수욕장, 간절곶 하고 남쪽지역도 같이 관광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가 많이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만, 예산하고 공유재산 심의하고 동시에 한 것은 시기적으로 이 기회를 놓치면 예산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해량해 주시기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영남알프스 산악영상문화센터는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달게 받습니다. 받고, 집을 하나 짓다보면 저희가 복합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산악문화센터를 2층으로 짓다 보니까 번개맨이나 5D도 그 모형에 걸맞게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맞는 건물을, 5D를 지으려하고 있고 또 산악영상문화센터도 그 건물에 걸맞은 건물을 그 인근에, 처음에는 주차장에 지으려다가 위원님께서 예산낭비 쪽으로 질타를 많이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질타를 받고 해서 위치를 바꿔서 바로 옆쪽으로 옮겨가지고 주차장은 그대로 쓰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박동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롯데시네마라든지 그거는 저희가 허락해 주시면 영화를 상영도 하고 평소에는 세미나나 각종 공연도 할 수 있고 다른 기관이나 단체, 사회기업체에서도 복합웰컴센터에서 세미나를 할 수 없느냐고 문의가 많이 옵니다. 위치가 좋고 자연환경도 좋아서. 그래서 이걸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영화뿐만 아니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공연장도 하고 3층에는 산악 관련해서 인물소개, 전시관, VR체험관도 하면서 아울러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큰 틀을 봐주시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만 큰 틀에서 해량해 주시면 미래에 도움 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회의중지
15시2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정회 시 협의한 대로 울주 정명 천년 상징조형물 제작·설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며, 옹기마을 관광명소화 사업 건은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 효용성을 재판단해야 하는 등의 사유로 부결코자 하며, 영남알프스 산악관광문화센터 건립 건은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예산효용성을 재판단해야 하는 등의 사유로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30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기획예산실, 읍·면 소관과 행정지원국 총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