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철 의원 발언

의사팀장 왕미양입니다. 제22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감염병 대응조직 개편방안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 인력확충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총 정원을 개정하고 공무원 노조 건의 및 부산 타 자치구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로를 기준으로 재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와 인접지역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관할구역 재확정 및 1996년 좌동 택지개발사업으로 말소된 지번을 정비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근거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좌동지역 택지개발, 센텀시티 산단개발사업에 따라 말소된 지번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으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치한 진로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 정책의 기본원칙 등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및 성인문해교육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위반 규정 정비, 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어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예산심의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해운대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안 부칙 ‘2.(경과조치)해운대문화원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458-4에 둔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설립에 따른 구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근거를 둔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진 문화기관으로 2017년 1월 개원을 목표로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진행 중으로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문화원 구비 출연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및 마을공동체 역량 관련 업무확대로 주민거점시설 확충 등 민간위탁시설 운영 및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임시시장의 설치·운영·관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상의 감면 대상 중 우리 구 조례에 미포함 되어있는 대상을 추가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비율 변경,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거지전용 및 소규모 공동 주차장의 위탁관리 단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운용계획안은 정보화시대에 걸맞고, 구민에게 문화·복지·행정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텀시티 내 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2017년도 해운대구 신청사건립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함으로 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임말숙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 청소년 문화의집 용어를 정의하고, 새주소 불일치, 시설의 사용, 허가에 대한 사항정비,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용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운대구 관내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급수용 공동저수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및 녹색제품 구매의무 강화를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제43조제9항에 따라 해운대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함이며, 지난 2015년 10월 1일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 개정 전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에 1회에 한하여 지원 사업비의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8월 22일 자 「공동주택관리법」이「주택법」에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 명시된 근거법령 및 분쟁조정 심의대상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 거부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과 근거 조례 제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 위임 없이 도시공원 등 특정구역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의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여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201호 2010년 6월 3일 자로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반여3 정비구역이 왕자아파트, 현대4차아파트, 현대그린아파트, 삼익그린아파트 등 4개의 아파트가 1개 정비구역으로 지정 되어 단지별 추진위원회 통합 등 사업추진이 어려워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 1개 정비구역을 2개 정비구역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청취 결과, 부산시 관계 부서에서는 사업의 통합 추진과 분할 추진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하여 주민 모두에게 고른 혜택이 주어지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임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저리의 금리로 융자하여 주거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자활기업에게 사업자금 대여 등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건전가정 활성화 사업지원,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지원을 위한 것으로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2월 21일 우리 구 조례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되어 ‘여성발전기금’이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동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산업진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광고물 정비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고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와 응급조치 지원을 위한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서정학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국제교류협력 추진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정안은 해운대구의회와 외국도시 의회 간의 우호교류와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협력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자매결연의 목적 및 체결과 제의에 관한 사항, 기록의 보존과 관리, 활동의 범위 및 보안유지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 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견학 및 안내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규정안은 해운대구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자치의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견학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목적 및 견학의 정의, 견학의 종류와 시설, 신청과 허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위 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성철의장님을 비롯한 이명원부의장님, 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유정의원입니다. 이번 제224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된 예산 총 규모는 5,201억 7,200만 원으로써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5,092억 6,300만 원 대비 2.14%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액 대비 2.14% 증액된 5,043억 7,6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19% 증액된 157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내시액 변경과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등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전반적으로 잘 짜인 예산으로 판단되나, 명시이월사업비가 285억 8,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2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월 건수 또한, 48건에서 5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당해연도 예산이 신속히 집행되어 사업공기 절대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액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43만 해운대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해운대를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선기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해 항상 함께 해 주시는 정성철의장님과 이명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1974년 8월 8일에 있었던 미국의 제37대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의 연설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연설은 제가 이 나라의 역사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결정을 내렸던 이 집무실에서 행하는 37번째 연설입니다. 그 연설은 하나하나가 모두 국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통해 결정을 내릴 때마다 항상 그것이 최선의 국익에 부합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저는 워터게이트의 길고 어려운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출해 준 대통령직의 임기를 마치기 위해 끈기 있게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 저는 그런 노력을 계속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정치적 기반이 의회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반이 있는 한 저는 그 헌법 절차가 이행되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복잡하게 만든 그 절차의 정신을 배반하는 것이며, 장차 위험스럽고, 불안정한 전례를 만들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반이 사라지게 되자, 저는 이제 그 헌법적 목적은 달성되었고, 그 절차를 더 미룰 필요가 없어졌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 될지라도 끝까지 의무를 완수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이익은 어떤 개인적인 고려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저는 의회 및 그 밖의 지도자들과 논의를 한 끝에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의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무척 어려운 결정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 나라가 필요로 하는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중도에 포기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저는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은 온 시간을 직무에 쏟을 수 있는 대통령과 온 시간을 직무에 쏟을 수 있는 의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더욱 그렇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평화, 대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이 없는 번영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에 내 개인의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몇 달씩 싸움을 계속하게 되면 대통령과 의회 모두의 시간과 관심이 그곳에 거의 모두 빼앗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정오 뒤에 대통령직을 사임하려고 합니다. 포드(Gerald Rudolph Ford Jr)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대통령으로 선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42년 전 미국에서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이 의회에서 탄핵 절차가 시작되자 국가의 이익은 어떤 개인적인 고려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앞선 연설을 끝으로 대통령직을 사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할 일들이 연일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현실이 되는 그런 일들, 이제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대통령으로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사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대통령이라서 예외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독재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최근 한 연예인으로 인해 수많은 헌법 조문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집회현장에서 사회자가 헌법 조문을 하나, 하나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그것은 바로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이제 그만 모든 시름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여생을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 어떨는지요? (1회 타종) 국가의 최고 권력자로서 연일 매스컴이나 국민들의 패러디 대상이 되기보다는 존경의 대상이 되셔야 할 분께서 이렇게 조롱의 대상이 되어 저 역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심판을 받으시고, 또 그간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잘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면 먼 훗날 역사에서 길이 기억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그만 그 자리를 비워주시는 것은 어떨는지요. 대한민국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조심스레 건의를 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