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영숙
권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정화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시는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3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며 특히 보건소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선진 보건행정을 구현하고 31만 구민들의 건강한 삶과 건강행태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많은 관심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정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나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홍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태홍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제3회 결산추경, 2017년도 본예산 심사에 연일 애쓰시는 권영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영숙
권영숙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59페이지까지, 업무보고 9-1페이지부터 9-11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평소 구민의 건강과 예방사업에 힘을 다 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행정감사 책자 3-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각종 위원회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건강생활실천위원회가 이렇게 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회의가 미개최되었습니다. 운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는 2009년도에 본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후에 2016년도 2월 5일에 위원회 추진을 재구성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장기기증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구는 북구를 비롯한 4개 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례가 없는 구도 있지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도 사실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있는 형편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지 연구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밑에 보시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2번, 1번 개최되었습니다. 이 위원회 수당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님들 수당,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입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요, 민간인에게 지불하는 수당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수당 말입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예.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수당은 한 번 참석하실 때마다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1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그러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같은 경우는 민간인 한 분밖에 참석 안 하셨습니까, 이날 회의에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하고 밑에 보시면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위원회가 위원님이 동일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정도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두 위원회가 한 번 개최하면 동시에 개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있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만 포함되어 있는 분한테 수당을 드리다 보니까 금액이 2회에 20만 원, 1회에 10만 원.
영경
문영경위원
각종 위원회의 위원 수당은 7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에 운영하실 때는 어느 것이 맞는지 그렇게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관련해서 장기기증 등 추진실적 및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8년이 지났습니다. 아까 형식뿐인 위원회이고 추진실적 또한 너무 안 움직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8년 동안 북구 보건소를 통해서 등록된 사람이 130명 맞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북구에 8년 동안 4,999명, 거의 5,000명정도 등록했습니다. 부산시는 6만 9,799명을 하셔가지고 부산시 대비 우리 북구는 7%, 북구 대비 보건소는 2%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좀 부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등록관계는 우리 북구 말고 7개 구·군하고 현황을 참고로 봤습니다. 보니까 인구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등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구가 뛰어나다든지 어느 구가 실적이 미진하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장기기증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참고로 우리 북구가 16개 구·군 중에 등록비율로 보면 3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한 조례는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아름다운 기부행위다, 소장님.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조례를 보면 제4조에 ‘장기기증 등록창구를 정하고’ 이 창구는 북구 보건소입니다, 맞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북구보건소를 비롯해서 총 16개 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등록창구는 보건소로 되어 있고 장기기증 접수창구는 보건소를 비롯해서 주민센터, 민원부서의 창구 맞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보건소에 민원접수 창구라는 안내문이라든지 표지판이 있는가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보건소에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민원부서 창구에는 있을까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지금 구청 민원봉사과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덕천지소가 창구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곳에 창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만 세월이 오래 흐르고 사실 실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창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아마 팻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기증창구라면 다른 분들도 접수할 수 있게끔 표시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난 다음에에는 각 동별 주민센터와 민원실에도 과장님 접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장기기증 홍보로 해서 올해 예산이 100만 원정도 집행되었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100만 원 예산은 우리가 행사할 때 이것을 홍보물과, (홍보물 보여주면서 설명) 지금 이게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홍보물입니다. 이 홍보물하고 예산 100만 원은 홍보할 때 물티슈를 제작해서 같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100만 원 다 사용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리플렛하고 물티슈 사용에 100만 원 들었다는 것이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4번에 걸쳐서 홍보실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홍보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됩니다. 장기기증단에 대한 혜택이 참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실천이기도 하지만 장기기증 하시는 분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혜택이 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조례에 의하면 제12조 회원 및 지원에 관한 것 보건소 진료비라든지 물리치료까지 포함됩니다. 이게 감면입니다. 구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 사용료도 감면입니다. 이런 문화회관이라든지 50%가 할인되고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식장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도 많은데 이것들이 홍보가 안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혹시 카드 알고 계십니까? (장기기증카드 보여주면서 질의) 무슨 카드인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 직원분들도 모르고 계십니까? 장기기증을 하시는 분의 카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니시면 혜택도 받고 하시는데 장기기증을 접수하게 되면 이런 카드를 줍니다.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내가 장기기증을 통해서 1명 내지 9명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홍보를 통해서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부진하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공무원들을 기점으로 해서 장기기증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앞서간 공무원상을 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기증은 생명을 나누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생명을 선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조례가 활성화되고 시민운동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하셔가지고 예산이나 지원면에서 과장님 심사숙고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기증자가 생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덧붙여서 북구의 아까 제가 비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보건소나 접수창구를 통해서는 제한이 있습니다. 오시는 분만 기증을 받는데 저는 교회를 통해서 기증했습니다. 오셔서 홍보하시고 하는데 과장님도 교회나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기관, 공무원 이런 단체들을 찾아가셔서 적극적으로 기증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간사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김태홍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배석하신 관계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아마 모르고 지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언급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지난 연말이에요-2015년도 북구보건소가 업무평가 실적에서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해서 최우수를 받으셨고 치매관리사업도 우수 그리고 보건소 종합평가에서도 장려를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구민과 구 의회를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혹시 올해에도 우리 북구 보건소가 전년도와 같이 노력하시면 이러한 실적들을 올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평가는 지금 분야별로 시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기다려봐야 알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간사
예. 그렇습니다. 보건행정업무가 거의 국가나 시로 위임받은 사무를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민건강 예방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점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 북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낙후되고 열악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앞서 나가는 행정을, 즉 적극적인 예측행정을 당부하는 뜻에서 질의드렸던 거니까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좋은 평가 기대하겠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간사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행정사무감사 3-2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건소 각종 약품구매 현황에 대해서 저는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접종에 650만 5,000원, 노인인플루엔자 접종에 963만 원 과장님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이 11월 하반기인데 올해 인플루엔자 접종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은 총 8만 2,650명을 계획하고 있었고, 이중에 백신을 구입한 것은 3만 9,780명분의 백신을 구입했고 지금 현재 백신이 100% 다 소비됐습니다. 100% 다 접종완료가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그러면 다 접종을 완료되신 분이 다 소진하셨다는 이야기십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백신을 구입한 수만큼 접종을 하니까 백신 구입한 수만큼은 접종이 완료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방접종은 시작하셨을 것 아닙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거죠?
영경
문영경위원
예.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몇 월에 완료가 되었습니까? 며칠자로… 다 소진될 때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11월 말경에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1월 말. 지금 제가 약품구입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12월 3일에 납품을 의뢰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을 다 쓰셨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무슨 예산입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12월 3일 말입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예.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아, 제가 11월 말경에 당초계획은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 이후에 12월 초·중순경에 사실상 완료되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소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방접종을 하자라고 협조요청이 와서 그분들을 위해서 약품을 추가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소방서에 계시는 분들이면 이 예산을 써도 됩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노인계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해서 써야 되는 예산인데?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대상이 주로 노인계층이고 취약계층인데 그 외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보건소장님이 인정한 분, AI대응요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대강 알겠고요. 지금 예방접종 인플루엔자는 접종시기가 언제가 알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종시기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을에 접종하는 것이 알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을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2월 초 전에 예방접종을 해야 가장 효과적인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12월 3일에 구입해서 접종하시는 분들은 조금 예방적인 면에서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A형간염도 발생하는 시기가 사실은 봄철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도 7월 20일에 구입해서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구입시기가 조금 늦지 않나. 예방접종하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A형 예방접종은 우리가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접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맞을 경우에 예방접종 비용이 과다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예산을 가지고 별도로 200분을 맞을 수 있도록 약품을 별도로 구입해서 유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 예산은 유료라고 이야기하셨는데 756만 원 측정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집행되는 부분입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A형 예방접종은 시기적으로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A형 예방접종을 보면 주로 접종하는 2주 사이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생깁니다. 6월에 잘 걸리는 A형간염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봄철 6월 전에 접종을 해라, 접종을 하고 항체가 생기려면 2주가 걸리지 않습니까? 구입일자가 A형간염 예방접종주사액은 7월 20일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기를 당겨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A형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안 하다가 올해 여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어느 시기가 제일 적당한지는 내년도에 판단해서 합리적인 시기에 백신을 구입해서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인플루엔자 예산이 노인계층에 1,250만 원, 취약계층부분에 750만 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다 소진하고 다 쓰셨다고 하시니까 집행분야에 대해서는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 642명, 취약계층은 428명이 이루어지고 어린이가 10명정도인데 어린이가 접종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독감인플루엔자는 65세이상 어린아이들 건강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분에 대해서 독감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린이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안 이루어지는 사유라도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당초에 어린이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최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어린이도 예방접종을 하라 해서 예산이 별도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3회추경 때 아마 심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대상은 640명인데 백신은 340명분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백신구입 예산이 어린이를 위해서 340명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린이 10명밖에 안 된다, 그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최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접종하고 있는 중이고 12월 말까지 접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접종은 1회에 의해서 접종을 완료하게 되는 것이지요? 한 번만 맞으면 되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사실 1회의 주사액체량을 자료를 찾아보고 검색을 해 봤습니다. 15세이상이 0.5㏄, 6세 내지 15세는 0.3㏄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약품구입은 1㏄하고 0.5㏄ 이 2가지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주사액체량이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팀장님 말씀이 포장단위가 0.5㏄, 1㏄로 포장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주사액이 포장단위에 0.5㏄하나씩 하나씩 개별적으로 포장되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조환 제가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예.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조환 금년도의 인플루엔자 백신포장 단위가 0.5㏄해서 한 사람 앞에 주사기 하나씩 다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도에 북구에 왔는데 작년도 것을 찾아보니까 작년도는 1㏄포장으로 해서 주사기에 따로 약품이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0.5㏄ 놓는데 작년도에는 1㏄포장된 게 납품이 되어서 1바이알에 2명분을 주사를 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0.5㏄는 거기에 필요한 양만큼만… 그렇게 쓴 것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현재 접종하고 있는 것은 성인에 한해서 0.5㏄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조환 예. 0.5㏄.
영경
문영경위원
1㏄포장된 것은 2개가 들어있습니까? 주사기도 2개가 들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조환 주사기 따로, 백신 따로,
영경
문영경위원
0.5㏄ 나누어서 2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조환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 묶음이 458개씩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조환 0.5㏄짜리가 10바이알 들어가고,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1회량에 대해서는 맞게 주사를 접종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포장단위에서 부터 0.5㏄라고 표시해 주시고 어린아이같은 경우에 더 적은 양으로 해주셨으면 이게 정확하게 주사액을 투여하는구나 생각하는데 과도하게 투여하지 않는가 하는 서류상으로만 볼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조환 전혀 잔량이 안 남도록 다 소진하기 위해서는 적은 포장으로 10바이알 쓸 수 있도록…
영경
문영경위원
이것은 선구입 후지불로 되어 있는데 많이 사놨다가 묵혀두고 내년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감염병관
이조환 아닙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잔량 분에 대해서도 잘 처리해 주시고요.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예방접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만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종 병·의료원에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많이 쏠려서 사실 갔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위탁의료기관을 94개소를 지정해서 분산해서 했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첫날에 상당히 접종하시는 분들이 많이 한꺼번에 몰려서 줄을 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첫날에도 무난하게 접종을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떻게든 보완하셔서 잘 처리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어르신들 겨울철에 감기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적시에 예방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겨울철 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업무보고 책자 9-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니까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보건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유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140명에게 1억 9,790여만 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올 2016년도에 계획대로 보건행정과장님 다 하셨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몇 분한테 지급되었습니까? 2016년 9월 말 현재 지금.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저귀 지원이 139명한테 지원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조제분유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분유는 지원한 대상자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 그래요? 왜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조제분유같은 경우에 산모가 질병이라든지 사망했다든지 그다음에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분이 없는 것으로 해서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우리 북구 관내에는 조제분유를 지원할 대상자가 없어서 지원이 한 분도 안 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신청을 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혹시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때문에 이런 좋은 시책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신청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50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모르고 지원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안 되겠나 라고 개인적으로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대부분 다 알고 있답니다. 어떤 방법으로 아느냐 라고 하니까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안내해 놓은 것을 아주 극소수 분이 그것을 알고 그 외에는 젊은 아줌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보건소에 시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병원하고 의원에서 보건소에 이런 시책이 있으니까 지원을 받으라고 홍보를 많이 해준 답니다. 그리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안내를 해주고, 안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 질의는 추진현황을 보면 2015년 10월부터 신규사업으로 되었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맞죠, 과장님.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기 때문에 물론 요즈음 젊은 친구들이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모두 발달되어서 잘 압니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명도 없다는 것은 아는 만큼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만 그런데 기저귀는 많이 나갔습니다. 과장님 기저귀는 2016년 올 한 해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139명한테 1억 9,700여만 원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산액 전액 다 지원된 겁니까 안 그러면 몇% 지원이 된 겁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산의 일부만 지원된 것으로,
선주
이선주위원
총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2016년도 기저귀 지원 예산금이?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수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1억 9,700만 원은 올해 예산이고,
선주
이선주위원
올해 예산 맞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중에서 4,40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맞습니다. 답변이 그래 나오셔야 됩니다. 감사책자에는 그래 되어 있는데 다 했다니까 본 위원이 한 번 더 지적한 것입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지금 그래도 기저귀가 4,400만원 같으면 1억 5,000여만 원이 반납되어야 되겠네요. 작년에 보니까 반납이 많이 되었는데 올해 안 쓰면 반납되는 것 맞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서 위에 중앙기관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서 남은 예산은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집행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청소년 생리대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에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구청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582명이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분들한테 지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 판단으로써는 잔여금액이 다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하여튼 다른 부서보다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업무하시느라 고생은 많으신데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기저귀라든지, 본 위원도 아파트 입구에 봤습니다. 저소득청소년을 위한 생리대지원사업이라고 각 아파트마다 그리고 출입구에 붙어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아파트에서 봤습니다. 홍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국비지원이라든지 국·시비 지원으로 해서 우리 구의 주민들한테 이런 지원을 해주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에 기저귀라든지 조제분유라든지 이런 게 너무 저조하게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그런 것 같아서 한 번 지적하는 것이니까 2017년도 내년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어진 예산을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님 물론 업무에 고생은 많으신데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행감 3-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금연사업 및 흡연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책자 9-5페이지에도 담배연기 없는 Green공원 시범관리해서 금연에 대한 활동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건전한 흡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해서 올해 10월 19일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시행은 2017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는 과장님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한 근본 취지가 금연구역을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로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가끔씩 전화가 옵니다만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일단 전문가의견, 설문조사, 공청회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거기다 표지판도 만들어서 표시를 해야 되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안내하시는 분 계셔야 되고, 시작하려면 일정기간 시간이 경과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대상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작년에 2015년부터 시작해서 금연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 흡연자 계도 빼고 흡연자 과태료부과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8건 2016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141건해서 총 189건 맞습니까, 과장님?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태료 부과를 얼마를 하셨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 당하면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0만 원씩 189건이니까 1,890만 원정도,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부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혹시 납부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납부율은 9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 혹시 거기서 오는 민원이나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부과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금연 단속할 때 담배 피우시는 분하고 마찰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만 어쨌든 간에 싸우지 않고 잘 설득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피우는 경우에는 10만 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지정이 되면 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에는 2만 원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태료 금액에 대한 것도 2가지라서 해당 과태료 내시는 분한테 조금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잘 숙지하셔서 되겠습니까? 민원이 안 생기겠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민원은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잘 설득하고 설명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조례의 목적이 북구의 주민들이 건강을 위하고 북구 금연환경조성에 있는 만큼 주민들과의 마찰도 잘 해소해 가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정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역비에 관한 예산집행내역이-3-30페이지입니다.- 지금 북구가 1억 4402만 9,000원이 지출되는데 지금 방역사업이 주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주민들로부터는 호응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언론으로부터는 질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왜 질책을 받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방역을 하는 기술상의 문제가 분무기로 방역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재해쪽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인체에 해로운 것은 없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인체에 해롭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 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가급적이면 분무기로 하지 말고 그냥 펌프로 하라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방역을 하면 모기가 죽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방역은 크게 약품이 살균제하고 살충제, 유충구제제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에 따라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모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살균제, 살충제로 이런 것으로 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주민들은 방역하면 모기가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요새 모기가 굉장히 성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요즈음도 모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특히 생태공원쪽으로 운동하다보면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모기가 습한 것을 좋아하고,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모기에 대한 대책,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특별나게 뭐 어떤 대책은 없습니다.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따르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지금 보니까 잔액이 549만 5,000원인데 왜 잔액이 생깁니까, 이거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 방역비를 지원하는 것이 보통 430만 원정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화명3동에서 많이 남다보니까 전체적으로 540여만 원 남은 것으로 됐습니다. 화명3동이 왜 잔액이 남았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때까지 방역을 많이 안 했는가는 잘 모르겠고 예산집행이 좀 저조해서 나머지 남은 금액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고 난 이후에 남은 예산은 방역장비 구입하는데 예산을 집행했답니다. 집행은 지금 현재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방역을 하는데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방역을 하면 유충들이 나쁜 균이 많이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방역하면 효과가 뭐 뭐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입장에서는 유충 이런 부분을 많이 살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알지 못 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방역하게 되면 효과가 있어야 되고 주민들에게 직접 유익한 일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방역을 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으로써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지식이 없다 보니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굉장히 날파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녁에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주민들이 방역을 해 달라고 저보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모기가 죽는지 안 죽는지 확실히 잘 몰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들이 모기가 죽는지 알고 자꾸 방역을 해 달라고 그래요. 특히 생태공원에 운동하는데 사람이 달라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한테 물어뜯습니다. 보통 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민들은 특히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모기가 서식하기 가 참 좋습니다. 그런 데부터 방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은 시에서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또 시에서도 방역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치단체에서 인위적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보통 보면 11월 말로 해서 방역이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명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모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집행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화명생태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부분은 늦게까지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계획을 짜서 한 번 집행해 보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특히 모기가 습한 곳을 좋아하더라고요. 물이 고여 있다든가 특히 더러운 데 쓰레기가 많은데 모기가 많이 활동하는 것 같더라고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그런 곳을 위주로 방역을 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들이 의식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주민들이 참 보면 특히 건강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특히 방역비가 1억 4,302만 9,000원정도 북구에서 지급되는 것 같은데 좀 더 효율적으로 어째보면 방역비가 많을수록 주민들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피부에 와 닿게 방역을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 보건소가 잘 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방역비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잔액을 보면 화명3동 보건소에서도 집행이 덜 됐고요. 만덕3동 사실 방역하시는 새마을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만 방역비 부분이 참 모자란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일부는 동 자치위원회에서 보조를 해서 받아쓰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사항인데, 우리 구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주택가, 산이 있고 강이 있는 이런 부분은 동별 잔액 관계에서 집행하는 결과를 보시고 조정하실 수 있으면 조정하셨으면 좋겠는데 조정가능하십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동별로 배분해 주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예.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별로 배분하는 것은 5만 원 차이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똑같이 지급했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데 왜 똑같이 지급을 하느냐. 개선을 해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개선한 것이 5만 원정도 차등을 두었답니다. 이거는 의원님이 질의하시는 취지하고는 안 맞다, 5만 원 차이는.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자라고 담당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동별로 사정이 다르니까 감안하셔서 많이 사용해야 되고 자주 해야 되는 주택가 쪽이나 이런 데는 배분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고요. 더불어 동에 방역을 하시는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분들 분무기 사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다른 발병원인을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분무하는 방법에 대한 것, 약품에 대한 것 언론에서도 말이 많은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몸을 상해가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목욕비라도 지불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십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방역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예산은 기름이라든지 소모품구입비라든지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을 하고 나시면 사실상 밥도 한 그릇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런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쪽으로 건의를 합니다만 시에서는 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모든 동을 책임지는 방역사업에는 이분들이 거의 90%, 많게는 100% 하신다고 보시면 되지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이런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김태홍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는 9-3페이지, 행정사무감사는 3-49페이지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환자 지원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전년도에는 무료치매선별검진을 하면서 4,997명을 했고 금년도에는 6,306명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그다음에 진단은 전년도에는 85명을 했고 금년도에는 75명을 했고 거기에 대한, 지금 지원은 전년도에는 3,126명에 9,267만 원을 했고 금년도에는 419명에 7,911만 9,000원을 했습니다. 그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이 내용이 지금 보건소에는 보면 모든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이 보면 전부 다 건수, 인원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치매관계는 우리 북구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1차는 선별검사라 그러고 2차는 진단검사라 그러고 3차는 감별검사라고 합니다. 1차 선별검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다해 드립니다. 모든 노인분들을 무료로 해 드리고 선별검사 결과 의심이 있어서 다시 진단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분들은 병원으로 보내 드립니다. 여기에 진단검사비가 한 8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이 예산. 그다음에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 해서 3차 감별검사를 하게 되면 이 비용도 우리가 100% 보건소에 지원해 드립니다. 절차는 그렇게 흘러갑니다만 전체 숫자가 몇 천 명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는 저도 실적자료를 보고 알고 구체적으로는 제가…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 치매에 관한 사업이 기금과 국비와 시비만 지원이 되고 구비는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50%, 시비50%로 사업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게 올해에 지원금액이 여기 에 건수로 해 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3-4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123건으로 해서 921만 2,000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건수하고 명수하고는 구분은 어떤 식으로 하는 내용입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건수를 명으로…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건(件)하는 것을 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명으로 하면 이게 또 안 맞고 건수로 하면 치매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이 들어갈 수 있는 면은 이해를 합니다. 명으로 하면 안 맞습니다. 안 맞고 그다음에 3-49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하단에 내려가면 사업개요에 거기 보면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2015년 12월까지 823건 돈이 엄청납니다. 2,335만 7,000원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 1월 9일까지 2,560건 7,911만 9,000원 이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치매관계가 검진이 있고 치매로 확정된 분한테는 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이 2가지가 구분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앞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검진에 관계되는 사업이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분은 치매로 확정된 분한테 치매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그런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업무보고 책자에는 치매치료비 지원 419명 7,911만 9,000원 사무감사자료 책자에는 지원실적 2016년 1월 9일까지 2,560건 7,911만 9,000원 돈 액수가 많은데 앞에 숫자는 너무 안 맞거든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혹시 위원님 저도 확실히 답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보고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답변 자꾸 잘못하는데 그대로 기재되어 있잖아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담당팀장님한테 다시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김태홍 행정과장님께서 그게 미숙한 부분을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박정자 건강관리팀장 박정자입니다. 아까 조기검진사업에서 1차선별검사가 6,306명이고 2차진단이 75명, 감별검사가 68명인데 지원금액 123건은 진단검사와 감별검사가 동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일인이 1건으로 해서 123건입니다. 동일인이 중복되어 있거든요. 감별검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진단검사비만 지원을 하고 그래서 75명 플러스 68명하면 143건이 되지만 안한 사람들이 진단검사만 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123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매치료비 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실적이 실제로–제가 좀 긴장이 되네요-인원은 419명이지만 지원건수는 419명이 매월 병원에 가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매월 지원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병원을 가지 않는다면 지원 건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2,560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답변 끝입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박정자 예. 이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환자명 그다음에 거주지 주소, 병원진료기록부는 나옵니까? 병원 방문일자하면 되겠죠.
담당
리담당건강관
박정자 병원진료기록부는 안 나오고요. 병원 방문기록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지원됐다는 것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지원일자가 다 나옵니다. 419명에 대해서는 지원된 일자가 다 나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원된 금액, 일자 그것 좀 빼가지고 주세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박정자 예.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이선주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알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감사 업무보고 책자는 1년 동안에 업무한 것을 감사 업무보고 책자에 기재한 것 맞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리고 연초 업무보고 시에는 1년 동안 사업계획을 한 것을 보고하는 것 맞죠?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감사책자는 1년 동안 사업한 사업금액, 사업명을 기재한 것 맞습니까?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 9-4페이지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 강화에 대해서 난임부부시술지원이 512건에 5억 9,68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감사 책자에는 예산이 7억 8,280여만 원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감사 책자와 업무보고 책자하고 숫자가 다른 것은 왜 그런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위원님 감사 책자 몇 번입니까?
선주
이선주위원
감사책자는 3-42페이지입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책자 3-42페이지 사업개요 이 부분은 실적이 아니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 중에 이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아, 감사책자에는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사업개요에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올 연말까지 사업개요의 금액이고 업무보고 책자에는 9월 말까지 사업한 금액실적 기재이지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러면 감사 책자에 연말까지 몇 사람한테 512명에게 지원이 된 성공률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공률은 임신을 몇% 했는지, 임신한 사람이 출산을 했는지 구분을 하면 임신한 성공률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25%정도 됩니다. 그리고 출산은 12%정도. 100명을 지원하면 12명이 출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00명을 지원하면 25명이 임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임신을 해도 난임수술해서 수정이 되어도 끝까지 출산까지 못가는 경우도 많네요?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렇게 지원한 만큼 성공률도 높아서 지금 같이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해서 나라에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고령화에 접어들고 저출산이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위기감도 느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하여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임신이 되면 끝까지 출산까지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홍
김태홍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항규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박항규입니다.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북구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고관호 감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앞에서 저희 토지정보과 2016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 토지정보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 박항규 토지정보과장님과 관계직원들의 노력으로 상부기관으로부터 우수라는 그러한 수상을 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을 대신해서 수고하셨다는 점 인사를 드리고 우수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직원이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부터 6-38페이지까지 그리고 업무보고는 8-1페이지부터 8-15페이지까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토지정보과 박항규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6-15페이지 행감 자료 한 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만덕5지구와 관련해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진행사항을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덕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관련해 가지고 현재 아파트 딱지 사기분양사건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북부경찰서 고발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건은 최희윤 씨라는 분이 61년생이고 여성분인데 공인중개사사무실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습니다. 완산구에 건영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개업해 가지고 여기에 만덕동에는 허가 안 받고 그래 가지고 나로공인중개사라고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옛날에 중개업을 했습니다, 그분이. 다른 분이 했습니다. 다른 분이 하다가 2015년 5월 31일에 폐업을 하고 빈 사무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간판을 전임자가 철거를 하든지 건축주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하고 놔놓으니까 거기 주인한테 세를 얻어서 들어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됐는데 지금 지명수배 내려가지고 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금액도 상당히 많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이런 딱지를 하는가 싶어가지고 지난주부터 계속 특별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만덕1동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33개소입니다. 그래가지고 특별지도점검하고 있고, 일단 이 사건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처분이 나오면 행정처분은 전주시 완산구에서 허가취소를 하든지 일단 거기서 행정처분을 할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조사는 계속 다른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만,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피해는 몇 분 정도에, 금액은 대강 얼마 되십니까? 점점 늘어날 추세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현재 집계된 것만으로도 얼마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지금 그거는 이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40가구에서 50가구 정도 발생했고 더 피해자가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 지도단속이 있었습니다, 그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3분기에 한 번 했는데 만덕1동도 물론 가보셨겠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때 나로부동산이라고 간판은 걸려 있었습니다마는 이거 보니까 조금 명찰패용도 해야 되고 조목조목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단속항목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단속나가셔 가지고 체크를… 이 집은 빠졌는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한 번 나가셨을 건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로부동산이라고 간판이 붙어있는 것은 우리가 등록된 데가 아니니까 사실상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등록은 돼 있는 그것만 대장만 가지고 가다보니까 그거는 등록이 안 돼 있고 전 사람이 간판만 붙여놓고 간판을 철거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설마 거기서 중개업을 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것을 앞으로는 중개업을 이전하고 나면 간판을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건축주하고 독려를 해가지고 강제적으로도 저희가 철거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크릴로 안 보이게 간판 다 붙여버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도시관리과가 협조하든 간판을 철거하러 가보니까 굉장히 단단히 붙어있어 가지고 공무원이 철거하기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아크릴로 붙여버리고 안 보이게 붙여버리고 유리창에는 일단 ‘폐업 중개사사무소다 여기서 영업은 안 한다.’ 그런 식으로 A4용지에 복사를 해서 몇 군데 붙여놨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중개업을 이전하고 나면 간판이라든지 소소한 거라도 다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점검나가실 때 지금 부동산 337군데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나가실 때 주로 다 돌아보지는 못합니다. 과장님 그거는 인정하는데, 단속점검할 때는 등록된 업체를 찾아가서 단속만 하신다는 말씀 맞으시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영경
문영경위원
주민들은 사실은 등록된 업체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간판만 걸고 영업을 할 때는 나라부동산이라는 업체가 폐업을 한 업체인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제안드릴 것은 이 등록된 업체를 찾아서 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을 임의적으로 설정을 하되 가실 때 혹시 연락하고 가시는 건 아니시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는 안 합니다. 불시에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불시에 점검을 나가실 때는 이렇게 다 돌아보시지는 못 하시더라도 군데군데 지역마다 하나씩 걸려있는 간판을 보고도 점검을 해주셔야 오늘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보완책은 아까 과장님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이 일을 사태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등록된 업체만 신경을 썼는데 앞으로는 현장조사를 할 때 중간 중간에 길을 따라 가면서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있는데 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이번 이 사태를 거울 삼아가지고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그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6-7페이지에 사실 1건에 7,959만 6,000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건은 다운계약에 의한 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맞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문영경 위원님에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2015년도에 일어난 건인데 만덕동 861-4번지에 (주)대운산업개발이 거래한 겁니다. 거래를 할 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운계약입니다. 실질거래가는 11억 원에 거래를 했는데 신고가액은 6억 5,000만 원 했습니다. 다운계약은 저희들이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서로 간에 고발이 있었습니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매도인, 매수인이 서로 고발을 해가지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그게 고발이 언제 됐냐면 2014년 6월에 됐습니다. 법원하고 경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7,900만 원 현재 아직까지 재산압류는 되어 있습니다만 과년도 체납분으로 일단 세무과에 이관했습니다만 다운계약으로 이렇게 작성된 겁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다운계약에 관해서 부동산 실거래 위반사건이 있나 하고 항상 우리 행정사무할 때 결산 때마다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마는 여태까지 1건도 발견이 안됐습니다. 내부고발에 의해서 제보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을 보시고 만약에 이런 실거래들이 올라올 때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토지정보과에서 아, 이 땅에는 이 정도의 평가가 있겠구나. 그런데 그 금액이 상이하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이럴 때 좀 알아볼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매가 되는 시스템상에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짜리 매매를 했다. 실질가액은 2～3억 나가는 거다 이래 되는 거 같으면 1억짜리로 매매를 해가지고 우리가 전산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 국토부에 바로 올라갑니다. 실시간으로 올라가가지고 국토부의 어떤 데드라인 안에 안 들어왔다 하면 다시 내려옵니다, 조사를 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너무 낮게도 그렇고 너무 높게도 그렇고 표준안에 근사치 안에 안 들어오면 국토부에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 이래가지고 조사를 하라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한 달에 보통 10건 미만으로 옵니다만 그런 것을 내려오면 매도인, 매수인을 전부 진술하라 합니다. 하라 해가지고 다시 받고 이래 하는데 자기들끼리 입을 맞춰버리면 저희들이 잡기 어렵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을 아직 잡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실제로 한 3억짜리를 1억에 매매했다 이래할 때 자기끼리 입을 맞춰버리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건 조금 약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과장님께서 그걸 조사하거나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금액이 상이하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국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거래시스템이 위원님 참 잘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매매가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전산에 입력을 시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올라가가지고 국토부에서 그 일정한 시가에 벗어나는 거 같으면 조사를 하라고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철저한 조사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적을 못 올렸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영경
문영경위원
그와 관련해서 6-16페이지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사항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자료를 받아보니까 중개수수료란 작성 누락, 이 0.5월은 며칠을 이야기합니까 15일을 얘기합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15일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밑에 그 또 0.5월 밑에는 1.5월 업무정지 15일 똑같은 용어를 갖다가 15일인데, 통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중개수수료에 관한 행정처분을 보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새신흥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서명·날인 누락하면 행정처분이 1.5?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45일.
영경
문영경위원
예. 45일입니까? 여기에 관한 자격정지나 행정처분을 보면 ‘제2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이 똑같은 경우 맞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예. 자격정지 3개월을 행정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습니까, 과장님?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범일 경우에는 2분의 1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1.5개월입니다. 45일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초범일 때는 2분의 1 경감할 수 있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와 관련된 지침이나 이런 게 나타나 있는 게 있습니까? 감경기준도 있습니다. 감경기준을 보면 과태료에 관한 건 감경기준이 있는데 행정처분에 관한 건 감경기준이 없거든요. 이거 어디 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초범일 경우에는 2분의 1을 처분한다는 얘기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북구 개업 공인중개사 및 거래신고위반자 행정처분 가중 강경지침에 보면 이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위임돼가지고 지침을 정한 건데 2조 행정처분기준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51조하고 시행령 38조에 의해가지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8조 같은 법 시행령의 제6조에 따라 위반행위 동기결과 회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가중을 감경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1조에는 업무정지기간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지침을 따라가지고,
영경
문영경위원
‘할 수 있다.’를 다 적용을 하신다는 얘기십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어쨌든 보면 그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배려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가서는 강경하게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중개수수료란 작성누락 이런 것도 저희들 주민의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를 갖고 참 말이 많습니다. 저희가 정당하게 지불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분들은, 지금 중개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중개수수료가 금액별로 다른데, 매매교환일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은 1,000분의 6이고요. 요율이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9억 원 이상은 1,000분의 9이고 중간에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만,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이거를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좀 악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사고팔 때 1,0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8%씩 임의적으로 본인들이 정해서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단속을 할 때 조금 주지를 많이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관리 감독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 가지고 참 이게 문제가 많은데 요즈음은 그래도 게시를 다 해놨는지 안 해놨는지 우리가 가면은 먼저 점검하거든요. 점검을 하는데, 게시가 잘 돼 있긴 있어요. 돼 있는데, 이것을 안 지키는 분도 좀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보니까 옛날보다는 법을 조금 지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번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정말 저희들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어떤 피해로부터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또 앞으로 계속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강화하셔가지고 건전하고 현명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다시 한 번 강화를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만덕5지구 사기분양사건은 상당히 우리 북구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실추가 된 것도 같고, 죄송합니다만 저의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마는 저희도 북구에 등록 안 된 그런 중개인이 와서 하다 보니까 사실 사각지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중개업 지도 단속할 때 등록된 업소 외에 간판이 걸린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단속을 해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직 분양되지 않은 딱지권을 사거나 그거 할 때는 위법 맞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예. 현재 딱지 값이 8,000만 원이 웃돌고 지금 현재 상태에 주민들 소문으로 들리지만 이게 거래되고 합니다. 과장님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십니까?
기수
정기수위원
예.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정기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
예. 정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즈음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그 만덕5지구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대체적으로 부동산을 보면 간판을 붙이고 폐업할 때 그냥 갑니다. 대체적으로 그분이 간판 떼고 가는 게 없습니다. 다른 용도로 변경되면 간판을 떼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권으로 간판을 뗄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 통상적으로 보더라도 가는 사람이 간판까지 떼어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권으로 뗄 수도 없고, 직권으로 떼려하면 한두 달 계고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안 떼면 우리가 강제철거를 하겠다 이런 절차를 밟아 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많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과장님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나라부동산이라고 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나로공인중개사무소요.
기수
정기수위원
나로공인중개사무소 했습니까, 나라부동산 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나로중개사무소요.
기수
정기수위원
중개사무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나로공인중개사업소.
기수
정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무소가 폐업을 해가지고 모든 걸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안하다보니까 이번에 이런 사건이 발단됐단 말입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왜냐 하면 이 분이 고의적으로 간판이 붙은데 들어가 가지고 결론적으로 고객을 현혹을 시킨 거예요, 그렇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는 나로공인중개사 계약서를 물딱지를 거래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정기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기는 전북 완산구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완산구에 건영공인중개사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계약서는 경찰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얘기 듣기로는 실질등록지에 그 이름을 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주소도 그쪽 주소를… 주소는 현지 주소로?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주소 넣는 란은 자기가 그냥 만덕주소를 넣었겠지요.
기수
정기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고객들은 사실은 공인중개소 간판을 붙여놓으면 신뢰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공인중개인영업소 같은데 는 그나마 좀 불안한데 중개업소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데에서 계약을 할 때는 신뢰를 갖고 아까 말마따나 모두 확인설명서도 붙이고 이런 걸 다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뢰를 가지는데 지금 그중에 북구에는 지금, 나중에 과장님 실태조사를 해 봤는지 안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틀림없이 왜냐면 우리 북구에도 폐업을 하는 게 한 달에 보통 몇 건이 됩니까, 지금?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몇 건 됩니까, 한 달에 폐업하는 게 지금?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폐업하고 개설하는 것이 한 10건 정도 내외쯤 됩니다. 폐업이 10건 되면 개업도 한 10건 나고요.
기수
정기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은 폐업을 해도 이걸 잘 모릅니다. 왜냐면 공인중개사 거기서 하면 몰라가지고 이렇게 사기를 당할 확률이 좀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 것을 몇 군데 봤습니다. 내가 직접 그런데 한 번 가본적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지금 과장님께서는 직원이라든지 만일에 폐업을 하면 현장방문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마는 폐업을 하는 데는 현장방문을 저희들이 안 했는데 앞으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규개업할 때는 저희들이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하는데 폐업할 때도 하겠습니다. 하는데 간판 철거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라고 계도는 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꼭 철거하라고 어떻게 하든, 그게 또 철거를 안 하고 가는 거 같으면 저희들이 강제철거는 못 하거든요. 개인사유물이기 때문에 계도를 해 가지고 2개월 정도 걸리는데 일단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마는 간판을 반드시 철거하도록 그래 해가지고 하면 그래도 좀 빨리 철거를 안 하겠습니까? 하고, 건축주를 만나가지고도 철거하고 나서 다른 사무소를 줄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도 한 번 주고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본 위원이 왜 과장님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가 하면 공인중개소가 사업이 좀 안 돼 가지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그만둬버리고 실제 밑에 보조원은 영업을 하는 경우는 많아요. 왜냐면 그 본래는 주인이 보조원이 주인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사실은 봉급쟁이 공인중개사가 좀 있어요. 그럼 이 공인중개사가 폐업을 해버리면 그 동안 보조원이 영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냐 하면 실질적 주인은 보조원인데 공인중개사가 사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북구에도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왜냐 하면 관례적으로 좀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채용을 하는 것도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를 채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참 곤란한 경우인데 어떤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는 그만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구에서는 잘 모르지,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까 말마따나 현장확인을 안 하면 참 어려운 데 맹점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 경우에 사실은 그렇게 사기가 된 동기도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이런 간판이 있는 빈 점포를 이용을 해가지고 임시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고의적으로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작정을 한 거예요. 물딱지를 예를 들어서 8,000만 원 문영경 위원님께서 거래를 하는데 이 사람은 3,000만 원, 4,000만 원에 해 주겠다 하니까 사람이 순간적으로 속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없어지니까 나는 싸게 샀다는 생각만 가지고 이번에 이제, 결론적으로 고객이 나름대로 책임이 있죠. 어떻게 보면 자기도 싸게 사다 보니까 그걸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또 없다고는 보장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중개업자가 그만 두고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격증 대여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이 엄합니다. 이거는 자격취소가 됩니다. 자격취소 대상입니다. 지금 이 최희윤 씨 같은 나로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자격취소대상자까지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자격증 대여는 자격취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요즈음 중개업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격 대여는 위원님 실제 우리가 생각을 하더라도 잘 안 합니다, 요즈음은. 옛날에는 좀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의 그 중개행위를 할 때는 보조원이 다 하더라도 그리고 마지막 계약을 하고 할 때는 중개업자 도장을 찍어야 되거든요. 중개업자 도장까지 위조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이 배밖에 나와서 바로 자격취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옛날에는 그런 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중개업자도 좀 제가 보니까 북구 관내에도 정착이 좀 돼있더라고요.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실추가 됐습니다만 저희들 단속도 굉장히 엄하게 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그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다보니까 공감을 하는데 그중에도 일대일 계약이다 보니까 서로 신뢰를 믿고 서로 관계를 믿고 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도 가고 경찰서도 가고 사기가 되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그런 것도 만일에 법적인 분쟁을 벌이면서 중개업자가 날인할 때 날인을 안 했다 날인할 때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 같으면 자격증 대여로 볼 수 있거든요. 중개업자가 다른 데 다른 일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은 매매당사자가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계약하는 순간을 잡기는 참 어렵거든요. 매번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주민의 성숙도에 따라 가지고 신고만 해주면, 사실 중개보조원이 모든 걸 다 하더라 이렇게 신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그건 철저한 조사를 해가지고 자격취소까지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
거래 확인 같은 건 우리 구청에서 확인서 받고 다 하지요, 지금?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부동산 계약에,
기수
정기수위원
서로 쌍방이.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기수
정기수위원
그래서 아무쪼록 북구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사실 좀 불명예스럽긴 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어떻게 그걸 미리 인지한 것도 아니고 한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런 일이 발생한 동기도 사실 폐업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사기를 치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도를 하셔가지고 관에서 좀 많이 보살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정기수 위원님 말씀 오늘 좋은 걸 저도 배웠습니다만 우리가 폐업할 때도 현장지도 점검을 한 번 해가지고 간판을 최대한 빨리 내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예.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연일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문영경 위원님, 정기수 위원님의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북구에 이런 일이 일어남으로써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주민들은 보기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토지정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사각지대에 이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부동산폐업신고를 하면 그냥 이렇게 서류만 갖고 오면 받아주지 않습니까? 부동산폐업신고는 어떤 식으로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업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일정한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그것만 적어 넣으면 되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적어 넣으면 폐업신고가 되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바로 되는 겁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우리 동료 위원님이나 지금 여기 만덕5지구 사기사건을 보니까 이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폐업신고를 낼 때 폐업신고를 냄과 동시에 간판도 내리고 난 뒤에 폐업신고를 받아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게 법에 위원님 명확하게 간판까지 내리라고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선주
이선주위원
알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왜냐 하면 사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계도는 얼마든지 해서 내려라 내려라 하지만 꼭 안 내리면 우리가 강제철거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법상에 폐업신고를 또 안 받아줄 수는 없는 거고 이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폐업신고를 하려하면 간판을 내려야 한다는 그 조항은 너무 과도한 조항인 것도 같습니다만 한 번 국토부에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
해당 폐업신고를 받아주는 것을 우리 구 조례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조례도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조례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하면 나중에 권익위원회나 이런 데 과도한 조례다 이래가지고 또 정비를 하라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너무 인권이 침해된다. 왜냐면 다른 방향으로도 치유될 수 있는 건데, 즉 말해서 간판을 내리라고 몇 번 계도를 하고-계도할 수 있는 법이 있거든요.-그때까지 계도를 안 하면 한 달인가 지나서도 계도를 해도 안 내리면 우리가 강체철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별도로. 바로는 못 내리지만요.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바로 조례로 정한다는 건 상위법의 위임이 없으니까 위원님 생각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동료 여러 위원님이, 또 우리가 의원이라는 신분이 주민의 대변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염려차원에서 본 위원도 그렇고 제가 이런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만 이게 돈이 10, 20만 원도 아니고 100, 200만 원도 아니고 돈을 몇 천만 원씩 이렇게 사기를 당하다 보면 너무 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주민들이. 물론 본인도 좀 잘못은 있죠. 적절한 금액에 사야 되는데 너무 싸게 하니까 사람이 또 욕심이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모든 업무를 지금까지 토지정보과에서 잘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이런 폐업신고 시에 간판이 제발 제대로 권고해서 내릴 수 있도록 차후에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참 공감이 갑니다. 공감을 느끼고 폐업을 할 때는 간판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혹은 이런 피해를 봐가지고 또 제2의 피해라든지 제3의 피해가 없다고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 된다 하지만 한 번 국토부에 이런 사기 사건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형사고발돼서 수사 중에도 있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중개업 이거는 큰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 이런 걸 법조항에 넣을 수 없느냐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요.
선주
이선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행정감사 자료 6-17페이지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현황이 있습니다. 사실 개인의 재산을 놓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개별공시지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양자 간에 득과 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재산이 올라서 내 가치가 올라가는 반면 미리 당하는 사람은 세금관계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향이 3건, 하향이 34건으로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하향부분과 상향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조정이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개별공시가는 위원님 1년에 2번 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첫 번째는 전 필지 대상으로 다 하고, 1월 1일 기준은. 그다음에 7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이나 합병된 거, 토지이동된 그런 것만 합니다. 그런 건은 몇 필이 안 되는 거지요. 올해를 예로 들 거 같으면 5백 몇 필정도 7월 1일 기준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이의신청접수가 상향이 3건 됐는데 위원회 결과는 상향 1건만 받아들이고 2건은 기각을 했고, 하향은 34건을 했는데 받아들인 것은 13건 받아들이고 나머지 기각을 했습니다. 보통 봐서 어떤 보상이나 이럴 심리로 그런 예정이 있는 이럴 때는 좀 가격을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그 외에는 가격이 너무 높다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되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하향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1차분에 한해서는 전 필지, 2차분에 있어서는 분할 합병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공시지가가 이루어진다, 그지요?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도 한 번 사이트에 들어가서 개별공시지가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1년 동안 약 3만 원씩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재산 가치가 올라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가치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지만 일단 물가상승률이, 사실상 어떤 분은 우리한테 와서 그럽니다. 땅 좋아진 것도 없고 그대로고 조건이 아무 변한 것도 없는데 왜 올해 6.8% 올리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이것은 물가상승률과 또 올리는 두 번째 이유로는 개별공시가가 현 시가에 한 60%, 70%도 못 미치거든요, 현 시가에 못 미치거든요. 국토부에서는 국가에서는 그것을 현실화 이유로 계속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에 갑자기 접근시켜버리면 매매되는 값하고 공시지가하고 갑자기 접근시켜버리면 너무 세금도 많이 거둬야 되고 주민이 굉장히 불만이 일어나거든요. 현실화에 자꾸 근접시킨다고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가치가 상승되는 것도 아주 미미하게 있습니다만 현실화에-공시지가가 지금 현실화가 안 돼 있으니까-근접시키려고 자꾸 조금씩 올린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그마한 뭘 가지고 있던지 간에 계속 진행해서 돈이 올라가고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향 이의신청이 좀 많아지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 제도에서는 100%에 가깝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내년에는 또 개별공시지가가 어느 블록을 기점으로 해서 표준공시지가 하나를 표준지가로 잡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공시지가라는 걸 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지금 해오던 개별공시지가에서도 지금 불만이 좀 있을 건데, 표준지가를 하나 정해서 다시 이렇게 개별공시를 하게 되면 우리 민원이라든지 우리 주민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면서 해 가실 건지 대안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북구관내는 전체 필지가 2만 3,000여 필지가 되는데 표준지가 750개가 있습니다. 그 750개를 표준으로 해가지고 공시지가를 고르게 산정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내년도에도 감정평가사가 2개 법인이 있습니다. 대화감정평가법인하고 가람감정평가법인 2개 해가지고 평균 산술로 해가지고 이래 표준지를 정하거든요. 그 표준지에 따라가지고, 이 표준지는 표준지 오르는 거만큼 일반지가가 오르거든요. 이 표준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합니다. 국토부에서 하는데 담당 감정평가사한테-우리 북구관내를 표준지를 담당하는 평가자가 있습니다.-국토부에서 데드라인을 주더라고요. 올해는 물가상승률이 어느 정도 되고 현실화를 어느 정도 시켜라고 감정평가사한테 주더라고요. 거기에 근접해서 하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우리 공시지가가 현 시세에 너무 못 미치거든요. 공시가를 현실화에 어느 정도 맞춰놓고 지금 50만 원하는 거 같으면 공시지가가, 실거래는 100만 원에 하는데 100만 원에 거의 근접시켜 놓고 세율을 좀 낮추든지 이래 해야지, 공시지가하고 이원화시켜 놓으니까 참 이게 문제가 많아요.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토지정보과장으로서 해 보니까 공시지가하고 개별 매매된 시가는 비슷하게 만드는 거라, 그래 만들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세율을 좀 낮추던지 해가지고 저번에 국토부 교육가가지고 담당 과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다르고 이러니까 세율을 낮춰야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번 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고 사실은 우리 주민들도 또 넣어야 되는 세금분야에 대해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 만약에 표준지가를 이용해서 또 기존에 해 왔던 거랑 너무 차이가 나다 보면 그게 우리 세 하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감정평가사 두 분이 하신다 아닙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하시니까. 여기서 야기되는 민원 같은 건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해결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는 돈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주민들도 오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찾아옵니다. 한 번 지가 선정해 놓고 나면, 최대한 민원이 발생이 덜 되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이지만 질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윤성만 위원입니다. 박항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6-6페이지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총괄 현황입니다. 이게 2015년도에도 1억 5,226만 7,000원 있고 올 금 회계연도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면서 조정금이 과태료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 부분이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토지보상금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서 징수금 이것을 보면 현재 징수한 내용과 보상해 준 내용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조정금을 올해 못 받아가지고 돈이 5억 2,700만 원 이렇게 많은 체납이 생겼습니다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돈이 총 7억 7,300만 원인데-9월 30일 현재까지입니다.-징수한 게 1억 9,700만 원 25%밖에 징수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징수는 위원님 12월 30일까지 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징수기간은 조금 남아있습니다만 조금 덜 받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급해야 될 돈은 57%가 지급됐습니다. 지급이 좀 많이 됐습니다. 찾아갈 사람은 잘 찾아가는데, 돈 낼 분들은 54필지인데 덜 받았습니다. 이거 이제 12월 30일 넘어가면 강제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징수를 해 가지고 체납률을 낮추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어차피 부과를 하면 자발적으로 잘 내면 다행인데 이거 계속 체납이 되다 보면 이 부분이 나중에는 또 고액체납자로 변질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조항이 별도로 정해진 조항이 있습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조항은 별도로 체납징수법에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그 법 말고 지적재조사법에는 체납자들을 어떻게 받아야 된다 그 말은 없기 때문에 세무과 체납징수에 보면 돈을 안 내면 재산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압류를 할 수 있고 나중에 공매처분도 할 수 있고 그런 절차밖에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체납처럼.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기간을 어느 정도까지 줍니까?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기간은 지금 12월 30일까지 6개월 줍니다. 우리가 6월 29일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돈을 내라 이래가지고 6개월 줘가지고 그 기간이 맥시멈이 12월 30일까지인데 그걸 넘어가면 내년부터는 독촉을 해가지고 독촉도 안 되는 거 같으면 이 사람이 재산은 다 있거든요. 지적재조사지구 안에 땅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압류처분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되겠습니다만 정 안 되면 공매처분까지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제 지적재조사를 하시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많은 민원이 생겼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재산을 또 많이 갖고 싶어 하고 또 보상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세무과에 보면 사실 고액체납자도 많고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고스럽지만 신경쓰셔가지고 과태료 부과된 부분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로 재산을 체납을 하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무과 한 예로 이 과에 보면 정말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것도 지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규
박항규토지정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처럼 저도 이거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재조사사업은 잘 하려고 이렇게 측량이 안 맞는 지역에 해놨는데 땅을 많이 찾아갔으면 돈을 내놔야 되는데 잘 안 걷어지고 이러니까 계속 재조사사업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다른 지구, 다른 지구… 지금 내년부터는 만덕, 덕천까지 하면 4차 지구까지 들어가는데 계속 조정금이 수억씩 못 받아들이고 하면 굉장히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인데, 어떤 저희들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체납을 빨리 거둘 수 있도록 하겠지만 어떤 다른 강구도 있는지 지적재조사법에 좀 해가지고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장대리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에 열의를 쏟아주신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제반 문제점과 위원님이 제시한 대안 등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집행부 측에 통보하여 구정업무에 반영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를 통해 얻은 각종 의정자료를 향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