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용언 교통행정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31만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통행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15회 북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8-1페이지부터 18-1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의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 김용언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것은 1-10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총괄 현황 표를 보니까 과장님 업무보고를 드릴 때 보면 세수 증대를 위해서 과태료징수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정차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징수금액이 약 71%, 73%정도로 됐는데 그 밑에 보니까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는 상당히 징수액이 저조합니다. 32%, 29%정도밖에 안되는데 책임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내야 할 건데, 뭐 이렇게 큰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현황과 같이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보험과태료가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그래도 지금 한 6, 70%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납기 내에,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나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가 체납률이 낮습니다. 이런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체납률이 낮은 이유는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 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책임보험에 가입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들이 책임보험 중에 대인이나 대물 이렇게 해서 보험료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 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체납액징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분들은 굉장히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채권확보도 조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생계형 차를 운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거는 굉장히 전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납부실적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차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다닌다는 게 상당히 불안한데 이게 다른 대안이 뭐 없겠지만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그 밑에도 보니까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역시 51%, 4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밑에 보니까 주거지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이나 징수액이 같았는데 체납액이 또 27만 5,000원 붙어있습니다. 문서상으로 보면 징수액이 완전히 다 걷어진 것 같은데 체납액이 27만 5,000원 남아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거지주차장체납액이 주거지주차장은 한 면당 2만 2,0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주차장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96%이상 납부를 하는데 표에서와 같이 납부 안 한 건이 8건이 있습니다. 8건 27만 5,000원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용주차장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완불에 가깝고요. 완불 전부 됐고 이런데 책임보험료나 검사과태료 이런 거를 지금 상당히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니까 다른 대안은 도저히 없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관련과태료가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단속에 대한 저항 이런 부분으로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질서가 확립되어가기 때문에 6, 70% 정도 납기 내에 자진납부가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체납액징수율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1할 정도 체납액이 되어 있고 책임보험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책임보험에 다 가입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아서 체납액이 남는데 납부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처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합니다. 매출채권이나 예금, 부동산압류 등 전부다 자료를 조회하고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운행을 하면 사고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에 특별사법권처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이 운행을 하면 저희들이 조회를 하면 운행차량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사법 경찰관 2명이 있습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서 범칙금부과나 검찰에 넘겨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크게 제한을 할 수 있고 그런 건 없지만 책임보험미가입자 운행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가 적은 부분도 상당히 생계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정기검사료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정기검사를 하고 나면 중고차나 오래된 차량들을 이용하다보니까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어서 또 못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세수증대나 과태료징수 노력에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이 대두됩니다. 앞으로도 세수증대나 교통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언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올 한 해 동안에도 업무가 상당히 교통행정과는 많지 않습니까?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각종 세외수입 총괄 현황하고 업무보고 18-8페이지 과태료 징수금액이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건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 이유가 뭐죠 과장님?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제출한 현황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책임보험 및 검사 지연 이렇게 했고 행감 자료에는 다른 주거지주차요금과태료 전부 했는데 행감은 2015년도, 2016년도, 2015년도는 전체, 2016년도는 9월 말 기준으로 했고 업무보고에 있는 현황은 2016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현황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 기간은 똑같아요. 밑에 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16년은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보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과년도를 말하면 2015년도를 말하실 건데 누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동안에 쭉 말씀하시는 거고 2015년도는 2015년도로 보면 되겠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집계는 2016년도 말로 했지만.

그동안에 말씀하시는 거.

2015년부터 이월해서 총 그렇게 누계를 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고하실 때 징수 극대화로 세수증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윤인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금액을 보지 않겠습니다. 금액은 건수마다 금액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건수를 보면 주정차과태료위반 건수 그러니까 징수결정대비 징수액비율을 보면 2015년도도 77%, 2016년도도 77% 정도 징수결정대비 징수액이 건수별로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5년, 2016년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도 62%, 62% 동일하고 2015년, 2016년도도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부분도 73%, 72%. 매년 이렇게 비슷한 징수가 결정이 되고 징수건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보니까 징수극대화로 세수가 증대되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과년도 전체 체납액을 징수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납기 내에 납부하는 거는 납부통보를 하고 통지를 하고 나면 그분들이 자진납부를 하는데 내지 않고 체납이 되고 난 이후부터 저희들이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 1-11페이지 보시면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대상 및 현황에 배분금액부족 내용을 찾아보니까 배분금액부족이라면 체납액을 다 냈는데 해당하는 거는 내고 그다음에 부족분을 자기가 여력이 안 되어서 못 내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매출채권 등의 압류를 했을 때 부동산에 압류를 해놨을 때 매각을 했을 때 자산관리공사나 이런 데 저희들이 매각압류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이 됩니다. 만약에 판매금액이 100만 원인데 앞에서 다른 우리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어가지고 1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배분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거죠.

이 폴라렉스 같은데, 느낌이 폴라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자금배분을 받을 수가 없어서 결손을 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보시면 5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 현황과 정리내역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징수결정대비 징수액비율을 환산을 해보니까 2012년도는 83%, 84% 쭉쭉 내려가서 72%, 71%, 51% 결정대비징수 건수부분이 낮아지고 있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대비하지 마시고 징수결정된 거에 대해서 징수건수가 점점 낮아지는데 이거는 5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는 점점 낮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징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업무보고에서도 체납액을 자동차관련 과태료나 체납액 징수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번호판 영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각종 확보를 해놨더라도 돈이 들어 와야 우리 징수실적으로 잡히니까, 그러나 번호판 영치를 하면 차량이 움직여야 하는데 못 움직이게 제재를 가함으로 인해가지고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강력한 체납징수수단인데 그런데 사실은 번호판 영치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받아야 번호판을 내줍니다. 다시 달아주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생계형, 진짜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먹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이 분할납부 각서를 받고 분할납부를 하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저희들이 돈을 다 못 받아도 100만 원 했지만 단 20, 30만 원이라도 내고 일단 돌려주십시오. 하면 돌려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어서 징수율이 완전 징수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입니다.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에는 차량 다시 신규등록하거나 폐차처리 할 때 그렇게 거두어질 때도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차량이 압류가 되면 폐차가 되지 않지만 수 년 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차령이 초과하면 차에 압류를 해놨더라도 만약에 주정차위반과태료 10건에 40만 원이 부과가 되어있더라도 보통 승용차인 경우 12년이죠. 차량이 12년 초과하고 나면 폐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를 해놨더라도 사실은 못 받습니다. 결국은 결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윤인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으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부산시에서도 3위권이면 상위권으로 잘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세수증대 차원에서라도 오래된 체납액은 계속해서 하셨던 것처럼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덕천동 젊음의 거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릴 텐데 일방통행 길 관련해서 1-50페이지에 있죠. 그 자료가? 일방통행 길 사업비로 해가지고 책자에 보면 4억 3,600만 원, 1억 8,000만 원, 2억 8,300만 원, 4,000만 원 한 총 9억 3,900만 원, 총 10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덕천1길 4월 1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덕천1길을 말하면 연금공단있는 국민보험공단 그 쪽입니까? 그 쪽 아래 가로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길은 만덕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칸입니다. 농협에서부터 새마을금고까지 그 길이고 그 뒤에 골목을 2길이라고 합니다.

농협 있는 그쪽에서 저 끝까지 부민병원 끝까지 다 그렇죠?

예.

4월 11일부터 시행을 했고 지금까지 하면은 7개월 정도 된 것으로 되는데 현장에 그 이후로부터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공지를 지난 6월말로 하고 2015년부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BTL사업하수 관거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기간을 피해야 예산절감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점포가 많이 있는데 이 주변에 지장물, 쉽게 말해서 점포 앞에 발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정비를 하는 게 73개소가 되어서 협의로 다소 지연이 됐고 그 이후 12월 9일까지 지금 준공예정일로 잡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도 수시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덕천2길하고 이쪽에 국민연금공단 그쪽에는 벌써 정리가 되어서 지난여름에 일방통행이 다 되고 있고요. 1길을 위해서 절삭포장을 진행 중인데 내일까지는 지금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보차도 분리작업이라고 스탬프 포장을 실시를 할 것이고요. 알리미 포장이라든가 미끄럼방지포장 등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해서 제가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12월 중순 이전에는 12월 9일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공을 한다고 설명을 주셨지만 현재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과장님 현장 나가보셨으면 아실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만덕대로 바로 위에 골목이죠. 1길입니다. 일방통행을 한 지가 4월쯤에 한 거를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했을 거 아닙니까? 일방통행한다고 바닥에 표시를 해났잖아요. 지금 보차도수리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 포장을 기존에 있던 포장을 덧씌운 게 아니고 절삭을 해서 해놨습니다. 저 위에다가 또 스텐실 포장을 할 겁니다. 앞에 그 주변에 가보시면 스텐실 포장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예정구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푯말로 다시 손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그 위에 길도 마찬가지로 4월 10일 시행한다고 미리 진입금지표시를 해놨고 이후에 또 절삭한다고 하시는 거 같아요. 옆에 보시면 진입금지 표지판이 눈에도 잘 안 띄고 그렇습니다. 사진 다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기도 역시 공단방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진입금지 이런 거를 눈에 잘 안 띄어서 운전자도 그렇고 보행자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가 공단방향에서 만덕방향으로 가는 길 같고 다음 사진. 여기는 내려와서 구포장터라는 사거리 식당 많은 사거리인데 표지판도 없고 진입금지 표시는 되어있습니다. 반대방향에서 봤을 때 만덕으로 올라가는 방향인데 하여튼 표지판들이 전부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는 롯데리아 사거리인데 진입금지 표지판이 맨 왼쪽위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운전할 때는 저게 안 보여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반대방향으로 롯데리아 쪽에서 보는 건데 이거는 뭐가 일방통행이고 뭐가 양방통행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새마을금고 사진입니다. 여기는 일반통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밑에 무슨 표지가 없는데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표지판보시면 엉망으로 되어있고 마찬가지로 시행은 4월에 했는데 진입금지 표지가 엉망으로 되어있고 위쪽에 있어가지고 운전자도 그렇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사진은 됐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4월부터 시행을 했으면 하던 대로 굴착하고 깔면 되는데 이게 BTL사업 그거 때문에 시기가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하고 4월부터 6월까지 공사기간이 중복되어서 8월까지 못했고요. 여기에는 전주들이 있었습니다. 9월, 10월부터 전주이설을 하면서 한전에 요구를 했는데 전주이설이 안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늦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점포 앞에 주민들과 협의, 지장물 제거 이런 거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일방통행로가 됐는데 기존노면은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일방통행으로 시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변에는 공사가 다 되었습니다. 그와 도로를 연계하다보니까 그 지역 일방통행구간은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공사를 계속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아까 거기 전부 아스콘으로 해놓은 부분은 스텐실 포장을 하고 표지판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공사가 끝나고 나면 12월 5일에서 6일정도 표지판정비를 일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비하시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게 4월 10일부터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주민들한테 알리거나 뭘 좀 알아야 할 텐데 지금 가보면 엉망이에요. 서로 엉켜가지고 진입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저도 일방통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를 몰고 나가보니까 어디가 일방통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실시함으로써 편리해진 부분도 있지만 돌아와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도 항의가 왔지만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공사 시행할 때 한 달 정도 지금 주변에 현수막을 달고 이렇게 홍보를 했고 여기 표지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주변에 상당 수 달았습니다만 지금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12월 5, 6일 정도 12월 이전에 안내표지판을 다시 정비할 건 정비하고 설치할 거는 설치하고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일방통행을 하는 이유가 최종목적은 보행안전성확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진입도 원활하게 하고 걸으시는 분도 안전하게 걷기 위함인데 이게 근데 홍보가 안 되고 차들이 진입 안 되는데도 진입을 하고 헷갈리게 되어있어요. 현수막을 걸어서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수막 봐서는 내가 어느 길로 들어가야 할 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보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켜주는 방향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기 사실은 저기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구민들도 많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많고 하는데 구보에 게재하는 것을 앞으로 주변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게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전면적으로 표지판을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도 그게 또 다른 장애가 되기 때문에.

눈에 띄는 구간.

가급적으로 많이 다는 게 능사가 아니고 최소화하면서 들어가는 진입부분이나 이렇게 알 수가 있도록 정비를 하도록.

많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눈에 알 수 있도록 한두 군데를 달더라도 제대로 달아주셔야지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안전성확보가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덕천동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차 사업한 구역이 많잖아요? 건설과에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바닥이 정말 엉망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젊음의 거리 관련해가지고 사업하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쭉 하셔가지고 1년에 했던 과정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좀 잘된 거는 잘 된 대로 살려나가고 보완해야 될 거는 고쳐나가야 될 부분은 고쳐나가는 방향이 맞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을 시기가 동떨어지게 해놓으니까 지금 예전에 해놓은 데는 벌써부터 보도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것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1차 공사구간 같은 경우에는 차 없는 거리로 하면서 설계자체가 차 없는 거리로 하다보니까 약하게 되어서 차량들이 다니면서 보도가 파손이 되고 공사가 조금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불편을 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저희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행자가 걷기 좋게 보행로를 넓게 잡으면서 차가 이렇게 다니도록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행자가 걷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주차단속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지만 시간적이나 이런 것이 한계가 있어서 또 다른 공사를 하면서 문제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시민들의 질서의식이나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20억이라는 큰 예산이 드는 만큼 12월에 마무리를 잘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교통체증해소와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께 공동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번호 5번 1-27페이지 대천천 마을공동주차장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천천 마을공동주차장 운영을 무료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주차난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차장에 주차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유료화하여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대천천 마을공동주차장 건립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전부터 잘 아시겠지만 대천천이 북구의 자연행락지입니다. 자연행락지인데 하절기가 되면 상당히 많은 행락객들이 관광객들이 거기에 옵니다. 그래서 주차난으로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어서 과거에는 대천리초등학교나 학교운동장도 빌려서 개방을 했습니다. 주차장 설립하기 전에는 그러나 학교에 인조잔디설비나 이런 등으로 학교에 더 이상 안 되고 그래서 이 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밀리는 하절기 여름방학기간에 주차난이 해소가 어느 정도 좀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줘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는 저희들이 여름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 과 직원들 5명과 모범운전자회원들 해가지고 한 25명이 행락객이 몰리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7월, 8월, 9월 초까지 나가서 질서계도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장이 73면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면서 계도를 하고 함으로 인해서 전에는 노면에 불법주차도 있고 마을버스나 일반차량들이 통행하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되고 질서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설치가 됐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면 이거를 유료로 지금 무료로 현재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료로 하면 어떠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기간에 모이는 철이 7월, 8월에만 모이고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 몇 대 안 대고 있습니다. 텅텅 비어있습니다. 7월, 8월 이 2개월간 한시적으로 입찰을 봐서 유료화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무료 검토를 하면서 유료화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공용주차장 위탁을 준다든가 이렇게 볼 때는 찬 시기, 그 지역에 공시지가하고 요율을 곱해서 뽑는데 금액을 뽑아보니까 한 300만 원밖에 안됩니다. 한 3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북구를 찾는 많은 외지 관광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구민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이 오는데 그 두 달을 보기 위해서 300만 원을 하는 것보다 300만 원 안 되는 돈인데 징수를 하고 위탁을 해서 징수를 하는 것보다는 무료개방을 해줌으로 우리 북구의 이미지도 위상도 고취시키고 북구에서는 여기에 오는 주민들에 대해서 주차공간도 무료로 확보해주고 이런 위주로 봤을 때 저희들은 크게 위탁을 주는 거보다는 무료로 운영을 하는 게 더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성효림 위원 계속하십시오.

최근에 무료주차장에서 누군가가 차량에 흠집을 냈는데 흠집을 낸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저에게 물어온 주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와 같이 유료주차장이 아닌 무료주차장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주자창에 대해서는 가서 흠집이 난다든가 아니면 돌이 날아서 깨진다든가 차량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본인의 책임입니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계약조건으로 수탁자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주거지전용주차장이나 일부 소규모주차장도 무료로 주거지전용주차장도 일부지역에는 개방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고로부터 귀책사유는 본인이 지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까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은 주민의 편리가 우선이겠지만 수익성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리함과 수익성을 함께 잘 검토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