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방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31만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교통행정발전을 위해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15회 북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 김용언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릴 것은 1-10페이지 각종 세외수입 부과징수 총괄 현황 표를 보니까 과장님 업무보고를 드릴 때 보면 세수 증대를 위해서 과태료징수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정차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징수금액이 약 71%, 73%정도로 됐는데 그 밑에 보니까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는 상당히 징수액이 저조합니다. 32%, 29%정도밖에 안되는데 책임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내야 할 건데, 뭐 이렇게 큰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현황과 같이 주정차위반과태료, 자동차보험과태료가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그래도 지금 한 6, 70%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납기 내에,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나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가 체납률이 낮습니다. 이런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 체납률이 낮은 이유는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 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책임보험에 가입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들이 책임보험 중에 대인이나 대물 이렇게 해서 보험료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 발생이 많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체납액징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이분들은 굉장히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채권확보도 조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분들이 생계형 차를 운행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거는 굉장히 전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납부실적이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차들이 도로를 질주하고 다닌다는 게 상당히 불안한데 이게 다른 대안이 뭐 없겠지만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그 밑에도 보니까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역시 51%, 4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밑에 보니까 주거지주차요금 같은 경우는 징수결정액이나 징수액이 같았는데 체납액이 또 27만 5,000원 붙어있습니다. 문서상으로 보면 징수액이 완전히 다 걷어진 것 같은데 체납액이 27만 5,000원 남아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거지주차장체납액이 주거지주차장은 한 면당 2만 2,00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주차장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96%이상 납부를 하는데 표에서와 같이 납부 안 한 건이 8건이 있습니다. 8건 27만 5,000원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용주차장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완불에 가깝고요. 완불 전부 됐고 이런데 책임보험료나 검사과태료 이런 거를 지금 상당히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하니까 다른 대안은 도저히 없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동차관련과태료가 주정차 같은 경우에는 단속에 대한 저항 이런 부분으로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래도 질서가 확립되어가기 때문에 6, 70% 정도 납기 내에 자진납부가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체납액징수율도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1할 정도 체납액이 되어 있고 책임보험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책임보험에 다 가입하지 못할 부분들이 많아서 체납액이 남는데 납부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처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확보를 합니다. 매출채권이나 예금, 부동산압류 등 전부다 자료를 조회하고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운행을 하면 사고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에 특별사법권처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이 운행을 하면 저희들이 조회를 하면 운행차량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사법 경찰관 2명이 있습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서 범칙금부과나 검찰에 넘겨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크게 제한을 할 수 있고 그런 건 없지만 책임보험미가입자 운행차량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가 적은 부분도 상당히 생계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정기검사료는 얼마 되지 않지만 정기검사를 하고 나면 중고차나 오래된 차량들을 이용하다보니까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어서 또 못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세수증대나 과태료징수 노력에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이 대두됩니다. 앞으로도 세수증대나 교통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언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올 한 해 동안에도 업무가 상당히 교통행정과는 많지 않습니까?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각종 세외수입 총괄 현황하고 업무보고 18-8페이지 과태료 징수금액이 이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건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 이유가 뭐죠 과장님?

예.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제출한 현황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책임보험 및 검사 지연 이렇게 했고 행감 자료에는 다른 주거지주차요금과태료 전부 했는데 행감은 2015년도, 2016년도, 2015년도는 전체, 2016년도는 9월 말 기준으로 했고 업무보고에 있는 현황은 2016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현황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납니다.

아니, 그 기간은 똑같아요. 밑에 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이고 2016년은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가지고 보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과년도를 말하면 2015년도를 말하실 건데 누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동안에 쭉 말씀하시는 거고 2015년도는 2015년도로 보면 되겠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집계는 2016년도 말로 했지만.

그동안에 말씀하시는 거.

2015년부터 이월해서 총 그렇게 누계를 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보고하실 때 징수 극대화로 세수증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윤인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금액을 보지 않겠습니다. 금액은 건수마다 금액차이가 나기 때문에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건수를 보면 주정차과태료위반 건수 그러니까 징수결정대비 징수액비율을 보면 2015년도도 77%, 2016년도도 77% 정도 징수결정대비 징수액이 건수별로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15년, 2016년 자동차책임보험과태료도 62%, 62% 동일하고 2015년, 2016년도도 자동차정기검사과태료 부분도 73%, 72%. 매년 이렇게 비슷한 징수가 결정이 되고 징수건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업무보고 보니까 징수극대화로 세수가 증대되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과년도 전체 체납액을 징수 많이 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납기 내에 납부하는 거는 납부통보를 하고 통지를 하고 나면 그분들이 자진납부를 하는데 내지 않고 체납이 되고 난 이후부터 저희들이 거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고 1-11페이지 보시면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대상 및 현황에 배분금액부족 내용을 찾아보니까 배분금액부족이라면 체납액을 다 냈는데 해당하는 거는 내고 그다음에 부족분을 자기가 여력이 안 되어서 못 내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매출채권 등의 압류를 했을 때 부동산에 압류를 해놨을 때 매각을 했을 때 자산관리공사나 이런 데 저희들이 매각압류순위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분이 됩니다. 만약에 판매금액이 100만 원인데 앞에서 다른 우리보다 우선하는 채권이 있어가지고 1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배분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거죠.

이 폴라렉스 같은데, 느낌이 폴라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도가 나서 저희들이 자금배분을 받을 수가 없어서 결손을 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페이지 보시면 5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 현황과 정리내역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징수결정대비 징수액비율을 환산을 해보니까 2012년도는 83%, 84% 쭉쭉 내려가서 72%, 71%, 51% 결정대비징수 건수부분이 낮아지고 있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을 대비하지 마시고 징수결정된 거에 대해서 징수건수가 점점 낮아지는데 이거는 5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자는 점점 낮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징수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업무보고에서도 체납액을 자동차관련 과태료나 체납액 징수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번호판 영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이나 예금이나 각종 확보를 해놨더라도 돈이 들어 와야 우리 징수실적으로 잡히니까, 그러나 번호판 영치를 하면 차량이 움직여야 하는데 못 움직이게 제재를 가함으로 인해가지고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강력한 체납징수수단인데 그런데 사실은 번호판 영치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받아야 번호판을 내줍니다. 다시 달아주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생계형, 진짜 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차량을 이용해서 먹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저희들이 분할납부 각서를 받고 분할납부를 하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저희들이 돈을 다 못 받아도 100만 원 했지만 단 20, 30만 원이라도 내고 일단 돌려주십시오. 하면 돌려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어서 징수율이 완전 징수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입니다.

주정차위반 같은 경우에는 차량 다시 신규등록하거나 폐차처리 할 때 그렇게 거두어질 때도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차량이 압류가 되면 폐차가 되지 않지만 수 년 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차령이 초과하면 차에 압류를 해놨더라도 만약에 주정차위반과태료 10건에 40만 원이 부과가 되어있더라도 보통 승용차인 경우 12년이죠. 차량이 12년 초과하고 나면 폐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압류를 해놨더라도 사실은 못 받습니다. 결국은 결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까 윤인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으로 말하면 적극적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부산시에서도 3위권이면 상위권으로 잘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세수증대 차원에서라도 오래된 체납액은 계속해서 하셨던 것처럼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덕천동 젊음의 거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릴 텐데 일방통행 길 관련해서 1-50페이지에 있죠. 그 자료가? 일방통행 길 사업비로 해가지고 책자에 보면 4억 3,600만 원, 1억 8,000만 원, 2억 8,300만 원, 4,000만 원 한 총 9억 3,900만 원, 총 10억 정도 예산이 들었는데 덕천1길 4월 1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덕천1길을 말하면 연금공단있는 국민보험공단 그 쪽입니까? 그 쪽 아래 가로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계속해서 김효정 간사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길은 만덕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칸입니다. 농협에서부터 새마을금고까지 그 길이고 그 뒤에 골목을 2길이라고 합니다.

농협 있는 그쪽에서 저 끝까지 부민병원 끝까지 다 그렇죠?

예.

4월 11일부터 시행을 했고 지금까지 하면은 7개월 정도 된 것으로 되는데 현장에 그 이후로부터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공지를 지난 6월말로 하고 2015년부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BTL사업하수 관거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기간을 피해야 예산절감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지연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점포가 많이 있는데 이 주변에 지장물, 쉽게 말해서 점포 앞에 발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정비를 하는 게 73개소가 되어서 협의로 다소 지연이 됐고 그 이후 12월 9일까지 지금 준공예정일로 잡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도 수시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덕천2길하고 이쪽에 국민연금공단 그쪽에는 벌써 정리가 되어서 지난여름에 일방통행이 다 되고 있고요. 1길을 위해서 절삭포장을 진행 중인데 내일까지는 지금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는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보차도 분리작업이라고 스탬프 포장을 실시를 할 것이고요. 알리미 포장이라든가 미끄럼방지포장 등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해서 제가 업무보고에서 드린 바와 같이 12월 중순 이전에는 12월 9일까지는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공을 한다고 설명을 주셨지만 현재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과장님 현장 나가보셨으면 아실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만덕대로 바로 위에 골목이죠. 1길입니다. 일방통행을 한 지가 4월쯤에 한 거를 알고 있는데 그 전에 했을 거 아닙니까? 일방통행한다고 바닥에 표시를 해났잖아요. 지금 보차도수리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거기에 포장을 기존에 있던 포장을 덧씌운 게 아니고 절삭을 해서 해놨습니다. 저 위에다가 또 스텐실 포장을 할 겁니다. 앞에 그 주변에 가보시면 스텐실 포장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예정구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푯말로 다시 손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그 위에 길도 마찬가지로 4월 10일 시행한다고 미리 진입금지표시를 해놨고 이후에 또 절삭한다고 하시는 거 같아요. 옆에 보시면 진입금지 표지판이 눈에도 잘 안 띄고 그렇습니다. 사진 다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기도 역시 공단방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진입금지 이런 거를 눈에 잘 안 띄어서 운전자도 그렇고 보행자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가 공단방향에서 만덕방향으로 가는 길 같고 다음 사진. 여기는 내려와서 구포장터라는 사거리 식당 많은 사거리인데 표지판도 없고 진입금지 표시는 되어있습니다. 반대방향에서 봤을 때 만덕으로 올라가는 방향인데 하여튼 표지판들이 전부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는 롯데리아 사거리인데 진입금지 표지판이 맨 왼쪽위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운전할 때는 저게 안 보여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다음은 그 반대방향으로 롯데리아 쪽에서 보는 건데 이거는 뭐가 일방통행이고 뭐가 양방통행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새마을금고 사진입니다. 여기는 일반통행이 어떻게 되는 건지 밑에 무슨 표지가 없는데 하실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표지판보시면 엉망으로 되어있고 마찬가지로 시행은 4월에 했는데 진입금지 표지가 엉망으로 되어있고 위쪽에 있어가지고 운전자도 그렇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사진은 됐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4월부터 시행을 했으면 하던 대로 굴착하고 깔면 되는데 이게 BTL사업 그거 때문에 시기가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하고 4월부터 6월까지 공사기간이 중복되어서 8월까지 못했고요. 여기에는 전주들이 있었습니다. 9월, 10월부터 전주이설을 하면서 한전에 요구를 했는데 전주이설이 안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늦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점포 앞에 주민들과 협의, 지장물 제거 이런 거 때문에 지연이 됐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일방통행로가 됐는데 기존노면은 지금 정비가 안 되고 일방통행으로 시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변에는 공사가 다 되었습니다. 그와 도로를 연계하다보니까 그 지역 일방통행구간은 시행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 공사를 계속 계획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아까 거기 전부 아스콘으로 해놓은 부분은 스텐실 포장을 하고 표지판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공사가 끝나고 나면 12월 5일에서 6일정도 표지판정비를 일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정비하시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게 4월 10일부터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주민들한테 알리거나 뭘 좀 알아야 할 텐데 지금 가보면 엉망이에요. 서로 엉켜가지고 진입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저도 일방통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를 몰고 나가보니까 어디가 일방통행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방통행을 실시함으로써 편리해진 부분도 있지만 돌아와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도 항의가 왔지만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공사 시행할 때 한 달 정도 지금 주변에 현수막을 달고 이렇게 홍보를 했고 여기 표지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주변에 상당 수 달았습니다만 지금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12월 5, 6일 정도 12월 이전에 안내표지판을 다시 정비할 건 정비하고 설치할 거는 설치하고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일방통행을 하는 이유가 최종목적은 보행안전성확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진입도 원활하게 하고 걸으시는 분도 안전하게 걷기 위함인데 이게 근데 홍보가 안 되고 차들이 진입 안 되는데도 진입을 하고 헷갈리게 되어있어요. 현수막을 걸어서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수막 봐서는 내가 어느 길로 들어가야 할 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구보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켜주는 방향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기 사실은 저기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구민들도 많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많고 하는데 구보에 게재하는 것을 앞으로 주변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게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전면적으로 표지판을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도 그게 또 다른 장애가 되기 때문에.

눈에 띄는 구간.

가급적으로 많이 다는 게 능사가 아니고 최소화하면서 들어가는 진입부분이나 이렇게 알 수가 있도록 정비를 하도록.

많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눈에 알 수 있도록 한두 군데를 달더라도 제대로 달아주셔야지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보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안전성확보가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덕천동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1차 사업한 구역이 많잖아요? 건설과에 이동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바닥이 정말 엉망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젊음의 거리 관련해가지고 사업하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쭉 하셔가지고 1년에 했던 과정을 점검을 하셔가지고 좀 잘된 거는 잘 된 대로 살려나가고 보완해야 될 거는 고쳐나가야 될 부분은 고쳐나가는 방향이 맞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을 시기가 동떨어지게 해놓으니까 지금 예전에 해놓은 데는 벌써부터 보도가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것 좀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1차 공사구간 같은 경우에는 차 없는 거리로 하면서 설계자체가 차 없는 거리로 하다보니까 약하게 되어서 차량들이 다니면서 보도가 파손이 되고 공사가 조금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주민들이 불편을 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저희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행자가 걷기 좋게 보행로를 넓게 잡으면서 차가 이렇게 다니도록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행자가 걷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주차단속을 상당히 강화하고 있지만 시간적이나 이런 것이 한계가 있어서 또 다른 공사를 하면서 문제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시민들의 질서의식이나 지켜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20억이라는 큰 예산이 드는 만큼 12월에 마무리를 잘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이후에 또 계속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교통체증해소와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용언 교통행정과장님께 공동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번호 5번 1-27페이지 대천천 마을공동주차장 사업개요와 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천천 마을공동주차장 운영을 무료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주차난을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차장에 주차난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유료화하여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다시피 대천천 마을공동주차장 건립사업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역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전부터 잘 아시겠지만 대천천이 북구의 자연행락지입니다. 자연행락지인데 하절기가 되면 상당히 많은 행락객들이 관광객들이 거기에 옵니다. 그래서 주차난으로 그 지역에 주차장이 없어서 과거에는 대천리초등학교나 학교운동장도 빌려서 개방을 했습니다. 주차장 설립하기 전에는 그러나 학교에 인조잔디설비나 이런 등으로 학교에 더 이상 안 되고 그래서 이 주차장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밀리는 하절기 여름방학기간에 주차난이 해소가 어느 정도 좀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줘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는 저희들이 여름에 많이 몰리기 때문에 우리 과 직원들 5명과 모범운전자회원들 해가지고 한 25명이 행락객이 몰리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7월, 8월, 9월 초까지 나가서 질서계도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장이 73면이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주차를 하면서 계도를 하고 함으로 인해서 전에는 노면에 불법주차도 있고 마을버스나 일반차량들이 통행하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되고 질서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설치가 됐고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면 이거를 유료로 지금 무료로 현재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료로 하면 어떠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이 기간에 모이는 철이 7월, 8월에만 모이고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차 몇 대 안 대고 있습니다. 텅텅 비어있습니다. 7월, 8월 이 2개월간 한시적으로 입찰을 봐서 유료화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무료 검토를 하면서 유료화까지 검토를 해봤는데 공용주차장 위탁을 준다든가 이렇게 볼 때는 찬 시기, 그 지역에 공시지가하고 요율을 곱해서 뽑는데 금액을 뽑아보니까 한 300만 원밖에 안됩니다. 한 32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북구를 찾는 많은 외지 관광 오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구민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분들이 오는데 그 두 달을 보기 위해서 300만 원을 하는 것보다 300만 원 안 되는 돈인데 징수를 하고 위탁을 해서 징수를 하는 것보다는 무료개방을 해줌으로 우리 북구의 이미지도 위상도 고취시키고 북구에서는 여기에 오는 주민들에 대해서 주차공간도 무료로 확보해주고 이런 위주로 봤을 때 저희들은 크게 위탁을 주는 거보다는 무료로 운영을 하는 게 더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근에 무료주차장에서 누군가가 차량에 흠집을 냈는데 흠집을 낸 사람을 찾을 수 없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저에게 물어온 주민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와 같이 유료주차장이 아닌 무료주차장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어떻게 처리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료주자창에 대해서는 가서 흠집이 난다든가 아니면 돌이 날아서 깨진다든가 차량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지지 않고 본인의 책임입니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공영주차장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계약조건으로 수탁자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주거지전용주차장이나 일부 소규모주차장도 무료로 주거지전용주차장도 일부지역에는 개방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고로부터 귀책사유는 본인이 지게 되어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까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차장은 주민의 편리가 우선이겠지만 수익성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리함과 수익성을 함께 잘 검토하여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앞에서 다른 위원들께서 이미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좀 지적을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지금 80억이 넘거든요. 과태료가 지금까지 밀린 게. 회수방안을 물론 100%는 될 수 없습니다. 과태료가 80억이 넘는다는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타구에도 그 정도 됩니까? 보통?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굉장히 단속에 대한 저항 그다음에 앞에서 책임보험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생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과태료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징수실적이 가장 상위권에 있습니다. 수치가 일반세 같은 경우에는 31%, 30% 이하라고 하면 아주 저조한 편인데 과태료 특성상 이 부분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방세외수입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상위권에 와있습니다.

80억이 넘는데 최우수상을 받았다면 타구에는 100억이 넘겠다. 그렇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건수나 구의 구세나 여기에 따라서 다른데 그다음에 또 생활환경이나 체납자들이 어떻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부분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채권 확보는 80, 90% 이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못 받는 사람들은 정말 채권이 없는 사람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가서 현품압류나 현재 이런 식으로는 하기가 좀 힘들고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 가장 강력한 징수수단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인데 영치를 내년에 지능형 CCTV를 확대, 연계해서 공용주차장에 들어가면 인식돼서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이면 번호가 뜹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하고, 그다음에 CCTV 무인단속카메라가 우리 구 관내에 22개소에 설치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나오면 우리가 현장으로 바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지금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체납징수액이 80억이 통계상 나와 있습니다마는 9월 말 기준인데 계속 많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에 혹시 소멸시효 그러니까 과태료 못 받는 시효 있죠? 그 시효는 몇 년 쯤 됩니까?

과태료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럼 5년 동안에 돈도 안내고 압류할 물권이 없으면 시효가 소멸되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효가 있습니까?

압류가 되어 있으면 계속 진행됩니다.

계속 진행됩니까? 그럼 압류한 것에 대해서 권리행사는 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압류한 데에 대해서 공매나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매를 하거나 매출채권이나 카드를 긁으면 거기서 나오는 것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동 징수를 하게 됩니다. 징수를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분금액부족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았다든가 등등으로 인해서 기타 과징, 벌과금이나 이런 것으로 압류가 된 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굉장히 그분들이 실제로 받기 힘든 그런 체납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애로를 겪고 있고 체납액이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무슨 특수한 기계가 있어서 차 넘버를 찍으면 10초, 20초안에 과태료 체납차량이라는게 바로 뜨는 기계를 도입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즉각 과태료 수납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다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찾아가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해 왔고 저희들이 적발해서 가고 했는데 차량을 주로 이용을 해서 나오면 가고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이 되는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두 대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들고 골목골목 누비는 번호판영치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내년에 스마트폰을 두 대를 사서 그걸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와 질문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별 50만 원 이상 과태료가 아니고 세목별 아닙니까? 타이틀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별입니다. 개인별인데 이 사람들이 과태료를 주정차위반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돼서 하는 사람들은 계속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차가 팔릴 때 그때 내든지 아니면 폐차할 때 정리하든지 해서 다른 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10권, 20권 어떤 경우에는 100권 이상이 체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속되고 나면 한 건에 4만 원이라면 10건이면 40만 원이고 이런 부분들이 개인별로 50만 원 이상 체납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개인별은 바로 앞 페이지 보시죠. 1-11페이지 개인의 이름이 쭉 나오는 것은 개인별이라고 볼 수 있고 뒷면에 개인별은 사람 이름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타이틀을 보면 세목별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개인별 이름 나온 것은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대상자입니다. 결손을 시킨 사람들을 저희들이, 여기 보면 폴라렉스 같은 법인도 있고 위에 보면 렌터카도 있고 유진

하여튼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타이틀하고 밑에 내역서하고 좀 안 맞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1-13페이지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 요구내역에서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만덕동 일원 소규모 공영주차장건립 10억 이렇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주차면이 몇 면입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10억으로 지금 두 개 필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4억, 하나는 3억 정도로 되는데 주차면은 앞에 기존 주차장이나 이렇게 쓰던 건물에 건물주인이 주변주민들하고 불화설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철거가 되었습니다마는 무허가 건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자가 감정이 안 좋아서 거기서 전에는 주변에 공터가 있기 때문에 주차도 하고 있는데 펜스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차하던 주민들이 주차를 못하고 그래서 못하고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 지역에 주차장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들이 많이 있었고 다행히 10억을 지원받아서 그 부지를 매입에서 15면을 하고, 그 옆에 하면서 15면 가지고는 주차장이 작기 때문에 일반 개인건물을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15면이고 협의매수를 한 거기가 10면정도 해서 25면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급받은 예산중에서 한 3억 얼마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한 개인 소유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집값 상승 등 협의가 맞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협의매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계약금액이 맞아야 하는데, 그래서 금액이 맞아서 추진을 하다가 무산됐는데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다른 분들하고도 접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18-5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에 여유롭고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 그 란에 세 번째 보면 만덕동 일원 소규모공동주차장 건립 공사 중 이렇게 되어 있죠. 25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면 지금 16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사개요에 16면 되어 있습니다. 16면이 맞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펜스를 친 그 건물은 건축물까지 사서 철거를 해서 16면이고, 15면으로 해놨는데 16면이 조성되어 있고요. 한 면 차이가 나서요. 지금 한 필지 건물하고 산 데는 주차장하는 데는 아직 철거가 안됐습니다. 주차면 조성이 안 됐습니다. 거기는 아마 내년되어서 철거를 하고 지평식으로 건물은 짓지 않고 지평식으로 주차난 10면 정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16면이 아니고 15면이 맞죠? 16면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통계 낼 때 15면으로 계획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16면으로 나와서 한 면 증가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이의신청 및 처리내역. 지금 여기 견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견인은 지금 포함된 사항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사항입니다.

견인은 포함 안 되어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과태료 미부과 원인을 보면 주차위반 단속을 끊지 않습니까? 이의제기를 하러오죠. 그래서 보면 수사 중인 차량, 이건 경찰차량이겠죠. 이런 차량이라든가 응급환자후송 그다음에 고장 및 사고로 적발됐다든가 장애인, 납품차량 이런 원인으로 면제를 해 주는데 이외에 다른 원인도 있습니까? 주로 면제해 주는 기준.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납품차량하고 이 부분 외에 기타라고 해서 나오는 사항이 가스공사나 그다음에 상수도, 굴착공사나 기반시설을 공사하기 위해서 하는 차량에 대해서 면제를 시켜줍니다. 부득이 한 경우니까.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는 사실 아침,저녁으로 나와서 계속 봉사활동을 하면서 경찰에서 모범운전자회라해서 경찰소관인데 부산 북구 경찰서에서 확인을 받아서 봉사활동 중에 차를 대서 안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내려서 응급 정리 중으로 사고가 난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확인해서 오면 그 사람들은 면제를 해 줍니다.

그럼 총 3,419건 이게 면제가 작년에 됐습니까? 1년 동안 실적이?

그렇습니다.

미부과차량.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은 지금 몇 페이지에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견인문제는. 본 위원도 차를 몰고 잠시 볼 일을 보다가 견인을 당하면 사람이 살다가 그것만큼 열 받고 황당한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주정차 위반을 해서 견인하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심각한 교통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견인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견인단속요원 있지 않습니까? 참 견인요원, 견인을 하는 업체는 현재 민간위탁이죠?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이고 구청에서 직접 견인하는 경우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혹시 주정차위반 단속하는 인원이 현재는 차량으로 카메라로 찍지 않습니까? 혹시 공익근무요원이나 일반 민간인이 직접 발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은 지금 견인 대행업체가 동기견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구와 협약을 한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권역별로 동기견인이 사상, 사하, 강서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해서 진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견인업체, 견인차에는 저희 공무원이나 구청소속이 탑승을 하지 않습니다. 견인회사에서 주차단속이 되고나면 모니터링을 해서 교통이 혼잡한 지역위주로 즉시 강제로 해서 이동을 시켜야 되는 지역 위주로 견인하게 되고요. 불법주차단속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에는 내려서, 요즘도 간혹은 때에 따라서 수기단속을 합니다마는 전에는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한 사람은 타고 내려서 표지판을 해서 차에다가 붙이고 사진을 찍어야 증거가 되는데 요즘은 차에 운전직 공무원이 타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나 공익요원들이 보조를 합니다. 대부분 차량으로 지나가면서 한 번 불법주차단속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나서 5분내지 7분정도 지나고 나서 2번을 찍어야 과태료부과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견인이라든지 주차위반단속을 사람이 직접수기로 할 때 그분들의 자세가, 끊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끊겼으니까 잠시 가서 항의를 하게 됩니다. 항의를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식뻘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항의를 한다고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을 하면서 째려보고 말이죠.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끊긴 것도 기분이 나쁜데 너무 불친절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끊는 것은 좋은데 좀 예절을 지키고 좀 이렇게 단속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그런 경우를 당하니까 하루 종일 열 받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주차현장에서 단속원들 소양부분이나 역량강화교육,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견인대행업체도 민간이지만 저희들이 월1회 정도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견인이 되고 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화가 나서 가면 이분들이 좀 더 잘 설득을 해야 하는데 어떨 때는 심한 말이 오고 나면 그 사람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불친절 사례가 간혹 나오는데 조희들이 계속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 있습니다. 4층에 교통행정과에 한 번 올라가봤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계단 올라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를 4층에 배치한 이유가 주차위반 끊겨서 열 받아서 올라올 때 계단을 올라오다 보면 열이 풀린다. 그래서 4층에 배치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단속 끊기면 진짜 잘못한 것은 억울하게 생각 안 해요. 잠시 볼일을 보러갔는데 차가 없다거나 단속을 당하면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빠서 항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성 전화가 오고 항의를 하더라도 김영란법이라는 게 있어서 앞으로는 그 부분도 증거가 없으면 봐주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끊는 실적은 좋습니다. 단 공감대가, 상대가 공감을 형성하도록 효율적으로 좀 단속을 해 주십시오. 아까 업무보고에도 효율적이고 공감을 느끼는 단속을 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은 주차단속의 공감대형성을 위해서 단속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중점단속지역, 특별단속지역, 일반단속지역으로 나눠서 간선도로나 곡각지 이런 데는 강력히 단속하고 있고요. 특별단속지역은 어떻게 보면 민원요구사항이나 소방도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하고 있고 일반지역의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가급적이면 계도위주로 하려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 주차공간도. 그러나 굉장히 주차부분의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반수는 민원 들어오는 게 주차단속에 항의하는 민원 반, 반은 또 주차단속을 안 해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통행이 어렵다고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이 반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서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못 찾겠는데 동별 주정차위반실태 몇 페이지입니까? 1-33페이지 참조해주십시오. 1-32페이지 보면 CCTV에 의한 불법주정차 단속이 있고요. 이게 부과 금액이 한 10억이 조금 넘는다. 그렇죠? CCTV로 단속된 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1-33페이지는 단속 실적 및 견인실적입니다. 이건 차량으로 직접 단속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견인된 실적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단속 건수만 나와 있고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기재를 일부러 안 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요구 자료,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까지 계속 이 서식은 공통은 아니고 교통과 행정자료지만 계속 몇 년간 이렇게 오는 자료라서 이렇게 건수위주로 제출을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준해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럼 여기 건수 말고 이 건에 대한 금액 있죠? 금액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법정동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수로 이걸 앞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행정동수 13개동으로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법정동 별로 된 이유는 주정차위반관리 시스템이 CCTV 무인단속 카메라나 차량단속에도 CCTV가 장착이 되어서 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속시스템 자체가 GPS위치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데 옛날에는 구 주소로 했는데 지금은 새 주소로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를 쓰면 새올 행정망에서 요구하는 파일구조로 해서 법정동 별로만 합니다. 만약에 수기로 해야 한다하면 저희들이 6만에서 현재 실적이 9월 말 기준으로 8만 건 했을 때 이걸 수기로 전부 입력을 하려하면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타나 오류가 났을 때는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됩니다.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시스템에서 촬영을 해서 법정동 별로 분류가 되어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일일이 6만 건, 8만 건을 수기로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정동 별로 분리하는 것은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행정동 별로 분류하는 것은 애로가 많다.

예. 행정동 별로.

그래서 현재 법정동 별로 한다. 그런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동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너무 편중해서 단속을 하는 것 같다. 타 지역에서는 주간에 차량에 전혀 통행에 문제가 없을 때 주간에 주거지 골목길을 단속을 안 하는데, 화명2동은 집중적으로 주거지 쪽에 단속을 한다. 1년에 20장을 끊겼다. 이런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동별로 보자하는가 하면 어느 동에는 거의 안 끊기는데 어느 동에는 똑같은 케이스인데도 계속 끊는다 이거죠. 그래서 무슨 동에 감정을 가지고 하나 그래서 동별로 이 실적을 좀 파악을 해 보자. 인구비례 기타 그 동네의 특성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타동과 형평성이 있느냐. 그런 그것 때문에 행정동 별로 제가 좀 구분해서 보자고 했는데, 시스템이 어렵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싶습니다. 끊긴 그 동네가 화명1동이면 1동, 2동이면 2동, 3동이면 3동 이것만 체크해 놓으면 통계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작업으로 그렇게 지역별로 표시를 해서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하는데 상당히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하루에 300건, 400건씩 하다보면 현장에서 단속요원들이 행정동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수기로 결국 전부 다 체킹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는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인력적으로 이렇게 좀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데이터는 나중에 주소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고지서 나가는 데이터를 봐서 저희들이 별도로 집계를 뽑아봐야 합니다.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뽑는 쪽으로 데이터를 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부분에 특정동에 많이 한다. 그다음에 주거지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거지 주차장이 설치되는 지역은 대부분 이면도로나 통행량이 많지 않은 지역인데 그래서 아까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주로 계도 위주로 하려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단속을 안 해 준다고 골목길에 차 한 대만 대도 교행하기가 힘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요구가 왔을 때는 가는 경향이 있었고 그러나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느 동을 표적으로 단속하고 그러지는 않았고 민원요구에 의해서 일부 민원이지만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금곡동과 화명동인데, 금곡동은 민원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주차가지고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화명2동은 10건이 넘습니다. 민원을 받은 게. 너무 심하게 한다. 아무 주차통행에 방해는 안 되는데 좀 무자비하게 끊는다. 방해가 되면 당연히 끊어야 합니다. 방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너무 심하게 집중적으로 끊더라하는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보자고 했는데 안 나온다하니까 현재 건수도 보면 화명동이 제일 많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동별로 참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주민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하기 때문에 사실은 궁금하고 물어볼게 많습니다. 그래서 두세 시간 정도 걸리는 사항이지만 앞으로 개별적으로 제가 찾아가서 궁금한 것은 물어 보도록 하고 마지막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질문은 마지막입니다. 1-18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채용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차번호판영치, 교통안전교육강사 이렇게 무기계약직 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강사는 외부강사를 쓰는 게 좋지 않습니까? 상근을 해야 합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사는 지금 저희 구포교통어린이공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기간제가 4명, 무기계약직이 4명으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사채용은 기간제 근로자로 있었는데 교통내용이 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는데 일반강사들 특별한 자격을 갖춰야 된다기보다는 그 분야에 반복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에 안내도 해야 하고 공원 내 체험도 해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존에 쓰던 사람을 쓰는데 이 경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기간제를 쓰게 되면 2년이 되면 끝이 납니다. 2년 그 이상은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연속성이나 이런 부분의 확보차원에서 또 이 예산자체가 전액 한 4억여 원이 됩니다마는 교통운영비가 전부 시비로 받아서 쓰고 있는데 인력이 되고 시와 협의해서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도 있었고 무기계약직 문제는 구정질문도 모 의원이 했습니다. 노조 홈페이지에도 이게 워낙 말썽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을 해서 하셔야하고, 무기계약직 채용 사유가 있으면 제가 이 시스템이 이상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교통행정과에서 뽑는 게 아니고 구청전체의 인사팀에서 객관적으로 해서 뽑아야 합니다. 이걸 그냥 교통행정과에서 각 부서별로 대충 뽑아버리니까 말썽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번호판영치와 교통안전강사는 무기계약직으로 굳이 이렇게 채용을 할 이유는 없었는데 하는 그 부분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성명이 과거자료를 보면 이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번에 구정질의 5분 자유발언이 있고나서 ‘황○○, 배○○’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이 사람이 우리 직원입니다. 구청의 우리 공무원이고 직원인데 이름을 이렇게 익명으로 처리해서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는 개인정보를 위해서 실명공개를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됩니다. 물론 알 수는 있지만.

우리 직원은 실명을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럼 김용언 과장님도 ‘김○○’ 이렇게 다 처리해야죠. 앞으로. 본 위원도 이동호 같으면 이동호 적지 말고 ‘이○○’이렇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 직원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성명이 어떻게 됩니까? 좀 불러주세요.

황ㅇㅇ입니다. 배ㅇㅇ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인데 사람 이름은 알아야죠. 의원이,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황ㅇㅇ, 배ㅇㅇ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앞으로 계속 좀 부서와 협의해서 별도로 개인적으로 물어보도록 하고 교통행정과도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공평하게 잘 좀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