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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박용운 의원 발언

제23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일자 미상

박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운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작물지원과, 농업자원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윤호 발언대에 오름)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윤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농축산과 계장님들 인사 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업자원

이영수 농업자원담당 이영수입니다. (인 사)
담당

축산담당

홍중근 축산담당 홍중근입니다. (인 사)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우리 군 농업발전과 농축산과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유성학․황태진 위원님, 박기정․김윤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축산과 소관 2017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144억 7,861만 7천 원으로, 정책사업이 143억 7,473만 원으로 99.28%, 행정운영비가 1억 388만 7천 원으로 0.72%입니다. 464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1,700만 원이 감액된 144억 7,800만 원입니다. 국비가 64억 3,400, 지특이 5천, 기금이 4억 8,300, 도비가 14억 6천, 군비가 60억 원 계상되었습니다. 464~5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농업인 고교자녀 학자금 지원에 1억 8천만 원, 농식품산업정책심의회 수당, 농업 홍보자료 제작,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전산도면사업, 농촌체험관광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비 5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체험운영 보상금, 농정시책 토론회 참가 및 시책교육, 농촌체험마을 교육, 박람회 참석에 920만 원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서 농촌재능나눔활동 지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에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실증시범포 온실 조성공사, 농업타운 부지조성 공사, 농업타운 축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에 4억 2천만 원, 함양농업 6차산업 시범마을 육성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5~6페이지까지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00만 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인안전공제 지원에 1억 3천만 원, 첨단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공사에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66~7페이지까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천만 원, 일반운영비에 1억 5,300만 원, 청사 주변 정비 및 보완공사, 농업기술센터 교통안내 (표지판) 제작에 7천만 원, 청사 내 비품 구입비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을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에 4,300만 원, 일반운영비에 400만 원,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8~9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을 위해 농촌축제 지원사업비에 1,800만 원, 농촌공동체 우수회사 지원사업 5개소에 1억 8,700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인적역량 강화에 100만 원과 보험가입비에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공모사업인 6차산업 수익모델사업으로 코디네이터 인건비 1,500만 원, 일반운영비 600만 원, 제품 및 디자인개발, 홍보마케팅, 농촌체험관광, 6차산업화 농촌마을축제 등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수확상자 및 파레트 구입, 족욕체험장 리모델링에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0~1페이지입니다. 토속어류생태관 운영을 위해 인건비 2,900만 원, 일반운영비 8천만 원, 재료비에 1,300만 원, 시설비에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해서 수산종묘 매입, 방류에 6,200만 원, 농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가도우미지원 보상으로 6,900만 원과 농촌 공동아이돌봄 운영 지원에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2~3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직불제 지원사업으로 쌀소득등직불제 사업비 43억 5,800만 원, 일반운영비 2,500만 원, 여비 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조건불리직불제 4억 7,900만 원, 친환경직불제에 6억 6천만 원, 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에 1억 원, 밭농업직불제 1억 2,500만 원,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 개선을 위하여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2천만 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9억 8천만 원, 비상근무자 특근 매식비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4~6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축산활동 활성화 지원과 가축 재해보험료 보전에 1억 9,300만 원, 우량송아지 생산 정액 공급사업 외 13건에 대하여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 장려금 800만 원, 가축재해보험료 지원에 1억 6,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한우거세시술비 지원, 암소 유전자 능력 평가지원, 한우등록사업,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 낙농헬퍼사업,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등에 1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6~7페이지까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을 위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억 8천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2천만 원, 쇠고기 이력 추적을 위해 귀표 부착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7~8페이지까지입니다. 학생승마 체험을 위해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에 6,300만 원,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에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8~9페이지까지입니다. 한우젖소 개량을 위하여 우량 암소 수정란 이식지원사업에 7,600만 원, 조사료 종자구입비 지원에 8,400만 원, 볏짚 등 부존자원 활용 지원에 2,600만 원, 조사료 품질관리를 위해 인건비 1,200만 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79~480페이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에 1천만 원, 가축분뇨 액비수거비, 축분퇴비 생산,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계분건조기 지원사업에 2억 6,300만 원, 가축분뇨 퇴비화 개별시설에 7,200만 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1억 700만 원, 액비살포비 지원에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 가축분뇨원심분리기 지원에 1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1~2페이지까지입니다. 가축질병 관리를 위해 가축질병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500만 원, 일반운영비에 2,300, 여비에 500,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기자재, 보호장비 구입 등에 3억 7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소브루셀라 채혈수당, 구제역,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시술비, 강제 폐가축 처리비, 공수의 수당, 동물등록제 대행수수료 등에 1억 7,800만 원, 유기동물 치료 및 관리비에 1,500만 원, 젖소 유방염 예방약품 지원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구입비에 2,500만 원, 공수의 수당 7,900, 축산농가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1,100, 소독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3~4페이지까지입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시술 지원에 5천만 원, 가축방역약품 구입비에 3억 8천만 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사업에 1억 2,500만 원, 소브루셀라 채혈보정비에 6,200만 원, 전업농 구제역 예방접종에 1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5~8페이지까지입니다. 가축방역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 장비수리비에 300만 원, 공동방제단 재료구입비에 5,700만 원, 공동방제단 운영비에 6천만 원,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에 3천만 원,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에 500만 원, 소독장비에 1천만 원, 살처분보상금 지원에 2억 7,800만 원, 축산관계차량 GPS 통신료 지원에 2,500만 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10개소에 6천만 원, 가공유통단계 HACCP 컨설팅 지원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8~490페이지까지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소비홍보 및 재료구입비에 500만 원, 각종 행사참여 여비에 200만 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1천만 원, 축산농가 교육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에 700만 원, 기금사업인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신기술 보급을 위해 가축위생관리 향상기술 적용시범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과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가 5,800만 원, 여비에 3,700만 원, 업무추진비에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12페이지입니다. 소득특화지원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9천만 원이 감액된 37억 2,700만 원으로 소득특화 지원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600만 원, 여비에 600만 원, 융자금에 37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농축산과 전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농업과, 함양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및 답변

10시15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463~7페이지 농가경영개선 앞까지, 중단부까지, 467페이지 중단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465페이지 중단부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하고 470페이지 6차산업 농촌마을축제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6차산업 수익모델 이 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한 거고, 465페이지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들어가려고 하면 농촌마을축제가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우리가 지금 1읍면 축제하고 군에 하는 축제하고 전부 다 안 되는 것은 축제를 줄이고, 잘 되는 것은 활성화하고 하다 보면 이런 축제가 중복화 이렇게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같이 편성하셨는가 봐요?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이 마을축제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결과를 해 가지고 연초에 되면 공문을, 마을별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잘 되는 데는 적극 해주고 좀 그 한 데는 없애는 방향으로 그리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용운위원장

기술센터가 저쪽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이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니까 식당 운영하는 데 벌써 5천만 원 들어가고, 그리고 보니까 몇 십억 돈 들어가야 되겠네요? 기술센터 운영하는 데?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이전하고 보니까 건물이 1,500평 정도 그리 연면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계설비나 장비, 또 여러 가지 보니까 복합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박기정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금방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축제, 농촌마을축제는 또 제가 되풀이하는 말씀인데, 사실 전번 우리 군정질문에서도 나온 얘깁니다마는 지금 통폐합을 검토해 보신다는 그런 답변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예산은 이전과 같은 예산을 계상하게 되면 사실 이번에도 또 다시 예전과 같이 축제는 그대로 하시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전과 같이 전 읍면에 일괄적으로 1읍면 1축제를 지양하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축제 있는 데는 합하기로 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평가결과에 따라 가지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또 연초에 각 축제 읍면별로 공모신청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기정

박기정위원

일단 확정되지 않은 만큼 예산은 확보해 놓고 나중에 실제적으로 검토를 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축소,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시겠다, 그런 뜻입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래 이게 예산만 계상되면 대개 다 예산을 지출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항상 이때까지 또 되풀이되고 되풀이되는 그런 상황의 연속인데, 이 축제예산을 편성했다 할지라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축소나 통폐합 쪽으로 가는 방향을 소장님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축제 부분은 전번에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가닥을 잡기를 1읍면 1마을축제라는 개념을 없애 버리고 그냥 농촌축제라고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대로 되는 데, 또 하고 싶어 하는 데 이런 데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런데 아니 근본적인 내용은 축제명칭을 바꾸는 게 아니고 11개 읍면 축제, 11개의 축제가 그동안에 과다하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읍면축제를 폐지하고 다른 공모를 받아서 축제명을 만들어서 다른 축제의 내용을 한다 할지라도 11개 12개에 해당하는 그 축제의 전체 수가 많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둬야 되지 11개 읍면 안에 주최하는 주최 측만 달리한다고 해서 우리 원하는 그런 쪽은 아니잖아요?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1읍면 1마을축제를 하니까 의무적인 사항이 되어져 버려 가지고 읍면장이 부담을 가지고 1개씩 신청을 해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축제를 갖다가 다시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거를 것은 거르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근본적인 해결책은 축제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줄여야죠.
기정

박기정위원

당연히 줄이는 쪽으로 이것은 가야 됩니다. 그걸 올해부터라도 올해 대폭적으로 통폐합은 못 하더라도 올해 한 군데쯤이라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면 뭔가 방향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학

유성학위원

지금 우리 축제에 대해서 계속 말이 많죠?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우리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마을별로 읍면별로 축제를 하는데, 우리가 서상에 보면 ‘호박축제’를 하는데 2년간 돈을 3,200만 원 썼어요. 그런데 농가소득은 32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는데 자꾸 우리가 어떤 뭐 군수님의 의지 그걸로 하는지 모르지만, 불필요한 축제를 자꾸 해 가지고 사람만 계속 뭐, 우리 축제 가보면 가는 사람만 가지 안 가는 사람은 절대 안 가죠. 우리 함양의 인구가 4만 정도 되는데 우리 사회단체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3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이 사람이 이 단체에 들어가 있고 저 사람은 저 단체에 있고 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요. 그 사람들 한 300명 빠져 버리면 아무것도 안 움직인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불편해하고 그걸 안 했으면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은 획기적인 그게 되어야 되고, 지금 물레방아축제하고 산삼축제도 통합 논의가 들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진짜 우리 농민 소득과 직결되지 않는 그런 축제는, 농촌축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 판매하고 농민들 조금이라도 소득이 가야 되는데 돈은 쓰는 것만큼 10분의 1도 안 들어오는데 그런 행사를 왜 합니까? 안 해야죠. 물론 우리 농축산과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거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3개 과에서 이 축제를 거의 다, 읍면축제를 다 지금 관계있는 축제인데 아주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군수님도 강력한 지시가 있었고, 이번에는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하다 보니까 계속 말이 많고 하니까, 지금 임창호 군수님이 다 벌려놓은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런 걸 우리가 결과적으로 농민들한테 소득도 안 가고, 행사 당사자들이 귀찮아하는 행사를 왜 합니까? 하는 사람들도 보람과 희망이 있는 축제가 아니고, 일손 바쁜데 강제적으로 동원되고 이리 하면 사람들이 다 뒤에서 짜증내지요. 우리 농업을 총괄하는 센터에서 잘 조정해 주십시오.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축제 하는데 13개소면 1억 3천 아닙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1억 3천 하고, 뒤페이지지만 묶어서 할게요. 468페이지 농촌축제 지원사업 1,800만 원이죠? 468페이지 중단부에 국비보조로, 468페이지 1,800만 원이죠. 또 그 다음에 470페이지에 6차산업 농촌마을축제 해 가지고 7개소 7천만 원이면 총 얼마입니까? 1읍면에 1천만 원씩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우리가 1읍면 축제를 하면 면단위 지금 1천만 원씩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468페이지 농촌축제지원사업 이것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공모해 가지고, 지곡 개평 정월대보름 하는 축제 그걸 갖다가 공모사업에 당첨되어 가지고 우리 군에…

박용운위원장

정월대보름요?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정월대보름…, 지곡면에 정월대보름 축제행사 작년에도…

박용운위원장

달집태우기행사 말입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따온 겁니다.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달집뿐만 아니고 정월대보름행사를 전통전래놀이를 계승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전통문화를 복원하고 지역단합과 공동체 문화복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황태진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위원

그 바로 밑…, 과장님?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황태진위원

밑에 농촌공동체 우수회사 지원사업은 어디 회사를 지원해줘서 어떻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농촌공동체 우수회사 지원사업은 농가소득 및 지역 소득증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기획이나 개발․마케팅․홍보하는 사업인데 2016년도에도 5개소 했고, 2016년도에는 두레하고 금계마을하고 농촌관광협동조합하고 씨밀레라고 안의 씨밀레영농조합법인 그리 했습니다. 올해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리 공모사업 확정되면 신청하여…, 지금 두레마을하고 죽염은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신청을 할 수 없고, 나머지 사업체에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황태진위원

이 5개 회사에다가…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5개 회사에다가 3,750만 원씩 지원해줍니다.

황태진위원

3,750만 원씩 지원을 해줍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그에 대한 우리가 국비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선정이 되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황태진위원

회사는 우수회사라고 우리 행정에서 선정을 합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본인 회사에서 자기들 기획이나 개발․홍보․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겠다, 자기들이 판매하는 데, 마케팅하는 데, 하여튼 자기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해 가지고 신청해서 되면, 채택이 되면 그 회사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황태진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까, 이 회사가?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그리 함으로써 자기들이 경영하는 데 컨설팅이나 이런 것 많이 하고, 소득증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황태진위원

금계마을이라고 했습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금계마을.

황태진위원

금계마을에는 지금 뭘 합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금계마을 ‘더불어영농조합법인’…

황태진위원

마을에서 공동체로 이 회사를 운영합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마을에서…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시장 운영하는 형태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판매부스도 지원하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황태진위원

그러면 금계마을 여기는 내나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내센터…

황태진위원

안내센터 거기에서?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근에 몽골텐트를 설치해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박용운위원장

돼지감자 할 때 그 부스 얘기하는 겁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돼지감자축제 할 때 별도로 금계마을에 ‘더불어협동조합’이나 그리…

박용운위원장

얼마를 지원해줍니까?

황태진위원

3,500만 원.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작년에 3,750만 원 지원했습니다.

황태진위원

3,750만 원요?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돼지 마구, 똥돼지 마구 짓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작년에 3,750만 원을 지원해주고 이것 내년에 또 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2년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해 가지고 지원해주는 겁니다.

황태진위원

2년 넘은 회사는 빠지고요?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배제시키고요.

황태진위원

이런 걸 지원해주면서 우리 지역에 뭔가, 자기들이 이런 회사를 운영하면서 우리 지역의 농산품을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재료비 싼 것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 그런 사례가 많다 아닙니까. 이런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는 좀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 가지고 진짜 기업 우수회사 지원사업인 만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그 분들이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기들 수익이 나면 함양군에 장학금이나 또 환원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씨밀레는 올해 처음으로 자기가 받았는데 함양군에 장학금도 자기가 100만 원 내고, 그리고 금계마을은 ‘더불어자람교육체험협동조합’인데, 작년에 3,750만 원 받았는데 자기들은 총사업비 5천만 원 해 가지고 주민문화교실도 운영하고 또 아동․청소년 모듬활동, 작은 도서관 운영, 인건비 이리 해 가지고 추진하는 2,500만 원 작년에…, 또 체험상품 개발, 농산물 생산․가공․포장…

박용운위원장

과장님, 인건비를 어떤 인건비를…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그 사무장 인건비…

박용운위원장

전년도에 받은 사업 보조해준 세부 지출내역서를 좀 빼주십시오. 계수조정 하기 전에?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황태진위원

내년에 할 5개 업체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저희들이 신청 받아 가지고 도에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야…

황태진위원

우리 군에서도 이 지원을 받습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지원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다 제출하면 도에서 공모사업 해 가지고 자기들이 지정이 되어야, 그 사업계획서가 합당해야 됩니다.

황태진위원

이것은 회사 선정을 잘 해 가지고 우리 또 지역에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김윤택 위원님. 잠시만요, 467페이지 중단부까지 일단 하고 가겠습니다.

김윤택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64페이지 위에 보면 농업인 자녀 장학금이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금년에 또 증액이 많이 되었네, 그죠?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학자금.

김윤택위원

학자금. 이게 우리 농업인 자녀들한테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대상자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농업인 자녀는 다 줍니다. 다 주는데,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김윤택위원

중복지원은 안 되는데,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학교마다 장학금제도가 좋아 가지고 많이 되는 걸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천만 원씩이나 증액을 해서 이렇게 제대로 되는 건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업인 465페이지 안전공제 이것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농업인 안전공제는 일괄적으로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농업인에 대해서는 전체 국비가 50%, 도비가 7%, 군비가 10% 해 가지고 자부담이 33%입니다.

김윤택위원

아니 그 기준 말고 우리가 공제를 넣는데 일괄적으로 다 넣어주는 건지 안 그러면 본인이 원하는 사람한테만 해주는 건지?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본인이 원하는 사람한테만 넣어줍니다.

김윤택위원

본인이 원하는 사람한테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자부담이 33% 있기 때문에, 거의 보면 자부담을 단위농협에서, 일부 농협에서는 100% 자부담을 넣어주는 데가 있고…

김윤택위원

자부담이 30%요?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33%입니다. 1구좌는 10만 8천 원 정도…

김윤택위원

어차피 이것 우리가 군비가 이 정도 돈이 들어가서 될 것 같으면 홍보가 되어 가지고 전체 농민들이 덕을 볼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네, 그죠?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올해도 가입률이 80% 정도 됩니다.

김윤택위원

어쨌든 간에 홍보 좀 하셔 가지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467페이지 한 번 봅시다. 우리 청사 준공한 지가 지금 얼마 되었습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올 10월에…

김윤택위원

10월에 준공, 벌써 그리 되었나, 그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김윤택위원

그런데 이 시설관리비가 전기세가 한 달에 이렇게나 많이 나옵니까? 전기요금 700만 원?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이것은 이번에 청사를 준공하고 한 달 치를 계산해 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공사를 하면서도 많이 썼지만 의외로 전기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윤택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 청사에서 700만 원 한 달에 전기요금은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 상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도 그렇고, 한 달에 50만 원이면 엄청난 양의 물을 쓴다는 건데, 그리고 무인경비용역 이것도 한 달에 120만 원이면, 이것은 용역을 줬더라도 다달이 수수료를 줄 필요는 없지 않나요? 분기별로 주든지 어떻게 방법을, 조금씩 줄이는 방법도 있지 싶은 생각이 되는데요? 전기안전점검 이것도 그렇고, 폐수 이것도 그렇고, 소방안전 이것도 그렇고, 이것은 다달이 우리가 안 하고 분기별로 계획을 해 가지고 해도,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정도 수수료가 안 들어가던데, 조금 많이 지출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청사 준공을 갖다가 10월 11월 한 달 정도 우리가 공공요금 나가는 것 보고 추정을 해놨기 때문에…

김윤택위원

일단 이 부분은…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이것은 다음 추경 때 봐 가지고…

김윤택위원

새로 한 번 정리를 잘 해보십시오. 저희들이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65페이지 함양농업타운 부지조성공사 2차분 1억 이것은 어디 축사 철거한 그 자리에 지금 시설하는 겁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축사 철거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땅 메운 데 거기에 기반조성 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겁니다.

박용운위원장

작년에 이현규 과장 있을 때 축사만 사면 그 당시에 농업부지 조성하는 것에서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해줬는데 왜 또 별도로 1억을 계상했는지 모르겠네요?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2차분 이 공사계약금액이 3억 4,200만 원인데, 2016년도에 2억 4천만 원, 2017년도에 1억 200만 원 그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아니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 그 타운부지 조성할 때 1차분 사업비 안에 축사 지장물하고 변상만 해주면 나머지는 거기서 다 소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이것도 잘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67페이지부터 474페이지 축산농가 소득증대 앞에까지, 중단부까지, 474페이지 중단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 농촌체험마을이 어디입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3개소는 안의 안심마을하고 지곡 개평, 그리고 휴천 송전마을 3개소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송전에요?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휴천 송전마을.

박용운위원장

사무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주로 사무장이 하는 것은 시설물 관리하고, 거기서 농촌체험마을 체험프로그램 그런 것 운영하고…

황태진위원

어디어디 3개 마을이에요?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안심하고 지곡 개평, 휴천 송전마을…

박용운위원장

이것도 인적사항을 주십시오.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김윤택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위원

지금 우리 470페이지 봅시다. 토속어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직영이라고 그랬죠?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김윤택위원

사무관리자만 하고 있고?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김윤택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재료비에 보면 전시 어류 구입비가 700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지금 현재 있는 것 말고 새로 또 들어옵니까, 고기가? 어류들이?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거기 보면 계속 전시 어류를 해놨는데 그게 또 계속 그 하는 게 아니고 없어지고 할 것 같으면 거기다가 어류를 사다가 넣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김윤택위원

현재 있는 데 대해서 어떻게 더 방법도 없던데요. 거기에 들어갈 데가 없어, 새로 만들어 쓸 공간도 있습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아니 계속 전시하는 어류가 있습니다. 생태관 안에.

김윤택위원

아니 그래 지금 현재 있는 것도 많이 다 들어있는데 또 거기에 새로 들어올 공간이 있냐고요? 공간이 없으면, 더 들어올 데가 없던데 700만 원어치면 장난이 아니고 적은 물량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획서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썼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어류 약재 구입도 300만 원어치면 뭣이 엄청나게 많은 양인데, 이걸 좀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빼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택위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무인경비시스템 이런 것도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 보십시오.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한 번 보시고요. 272페이지에 조건불리직불금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김윤택위원

이게 지금 조건불리라는 것은 골짜기에 관리 안 하는 전답 말입니까? 안 그러면…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경사도가 높거나 경지 비옥도가 낮은 데, 경사도나 이런 데 관리 안 하는 그런 뎁니다.

김윤택위원

그게 농사를 지으면서 조금의 조건이 안 좋은 데 말입니까? 안 그러면 아예 방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김윤택위원

아예 방치된 것은 그러면 안 되고요?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방치된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경지면적…

김윤택위원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김윤택위원

경사가 심한 데…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토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데 거기는 25만 원 ha당…

김윤택위원

이것 전번에도 제가 한 번 얘기해서 자료를 못 받았지 싶은데, 그 품목별로 보상단가 있다 아닙니까? 작목별로, 그걸 언제 한 번 체계적으로 뽑아 가지고 주십시오. 벼, 밭작물 작물별로 다 보상이 다르더라고요?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밭직불금 같은 데는 보전 포함, 직불금 포함 다 하고, 밭농업을 하는 데는 또 40만 원…

김윤택위원

안 그렇던데, 평당 뭐 해 가지고…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2모작 사료작물 이런 것 하는 데는 50만 원 이리 나가고…

김윤택위원

50만 원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ha당…

김윤택위원

예?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1ha당.

김윤택위원

1ha당?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김윤택위원

안 그렇던데? 일단 그걸 한번 상세내역을 줘보십시오.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상세내역을 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위원

그리고 친환경 장기인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우리가 하나 안 하나 자기네들 서로 하려는 사업인데 굳이 이렇게 친환경 장기인증이라고 이렇게 1억씩이나 투자를 해야 됩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친환경인증에 대한 친환경직불금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김윤택위원

예.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3년 정도만 이렇게 유지를 해주고 그 이후에는 지원을 전혀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에 친환경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친환경농가를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로…

김윤택위원

아니 그래 전년도 예산에 없었는데 지금 친환경 같은 경우는…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에…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전년도 1회 추경 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빠져 가지고…

김윤택위원

추경에 있었어요?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1억 확보해 가지고…

김윤택위원

그것은 지금 저쪽에 보면 서로 지금 하려고, 이런 안전장치를 안 해줘도 서로 하려는 상황인데 굳이 2년 1년 지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해줘야 될…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농가들이 포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농약은 없어져 버렸고, 무농약부터 유기농으로 되어 있는데, 그 농사 짓는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걸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메리트를 가진다는 의지를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택위원

일단 그걸 그러면 확장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

김윤택위원

지원을 그러면 3년간 해준다고요?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지원은 5년까지는 유기농, 무농약은 5년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김윤택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없다가 추경에 해 가지고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매년 했는데 작년에 빠져 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서 친환경농가들의 불만이 많이 토로가 되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윤택위원

아니 농가들이 한다고 우리 행정이 끌려가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해왔던 걸 갖다가 없애 놓으니까 여러 가지 친환경 하는 사람들이 그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김윤택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친환경 이 부분을 하는 것 같으면 직불금도 타 먹고 또 다시 친환경…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직불금은 이미…

김윤택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친환경 하는 사람들이 직불금을 두 번 타 먹게 되어 있어요. 일반직불금을 타고 친환경직불금을 또 타요.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것은 여기에 밭이나 논이나 보전직불금을 국가에서 주는 게 있고, 그 말고 여기에 친환경직불금은 그걸 안 받는 사람을 친환경농가에 대한 인증 지원을 줍니다.

김윤택위원

그러면 이 명분은 뭡니까? 장기인증 지원사업?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3년을 지원한 이후에 지원을 못 받으니까, 국가에, 우리 군에서 이 사람들 유지시키기 위해서 인증농가에 대한…

김윤택위원

그럼 친환경직불금은 3년을 주면 안 준단 말입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윤택위원

그러면 그 후로 이 부분으로 대체를 한단 이 말이죠?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국비가 3년이 아니고 5년까지입니다.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5년 지나면 8년까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김윤택위원

아니 그래 3년 지원, 5년 지원 정부에서 해줬으면 충분히 하지 싶은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1억씩 투자해 가지고 줘야 됩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계속 친환경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김윤택위원

아니 그래 일반 직불금을 주면서도 또 이중으로, 쉽게 말하면 이중으로 단단 말입니다. 이중으로 두 번을?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은 아닙니다.

김윤택위원

두 번을 탄다니까요? 일반직불금이 나가고 친환경직불금이 또 나간다니까요?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벼농사를 짓는 사람은 보전직불금인데 이것은 국가에서 주는 것, 쌀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주는 것이고, 친환경으로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김윤택위원

그래 무슨 말인지 그 뜻은 알겠는데, 그러면 일반 수도작 농사 짓는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는, 그러면 다른 자재도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도 또 준다는 것은 이중삼중으로 지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직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친환경 지원한다…

김윤택위원

그러면 글자 그대로 장기 친환경을 지으니까 수당…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그리 해석하셔도 되고요.

김윤택위원

그러니까 두 번 준다 이 말이죠. 일단은 우리가 친환경 자재를 안 주면 또 모르지만, 친환경 자재도 지원을 이렇게나 많이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중삼중 지원을 준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위원

과장님, 470페이지 족욕체험장 리모델링, 이런 것은 리모델링까지 다 해줍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6차 수익모델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공모인데 우리가 공모사업 신청할 때 이런 모델로 해 가지고 쓴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농진청 공모사업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시군에다가 공모사업을…

황태진위원

족욕체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도비 신청할 때, 도비 공모사업 신청할 때 산머루와인 거기를 모델로 해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다음에 1월에 공모를 받아야 됩니다. 공모사업이 꼭 산머루와인이 아니고 오미자도 될 수 있고, 오미자작목반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비 신청할 때 여기를 모델로 해 가지고 도비…

황태진위원

산머루와인에 족욕체험장이 잘 되어 있습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안 되어 있는데, 계획서에 보면 그 두레마을 60평 창고를 갖다가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계획을…

황태진위원

아,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리모델링…,그러면 신규 만들어지는 거네요?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위원

나는 체험장을 리모델링한다기에 체험장이 되어 있는데 시설이 안 좋아서 리모델링하는 줄 알았…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계획은 창고를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1월에 공모를 해 가지고 2월에 농정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황태진위원

이런 사업은 어떻게 도비, 군비 50%씩 해 가지고 자부담은 없고 해주는가요?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이게 도에 공모사업인데, 유일하게 전국에서 경상남도에 1개 있는데 우리 함양군이 이번에 공모에 당선되었습니다.

황태진위원

우리 여기 도비보조사업 보면 말로만 도비보조사업이지 실제로 우리 군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거의 다른 것 다 보면? 말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여기도 우리 군비가 50% 들어가고 도비 50%, 도비보조사업이면 도비로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7 대 3을 하든지, 조금 줘 놓고 도비사업이라고 해놓고, 맨날 여기 보면 거의 다 뭐 도비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에 거의…, 이것은 그래도 50% 주는 거네. 우리가 다른 예산 보면 도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9%짜리도 있습니다.

황태진위원

예?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9%짜리도 있어요.

황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안 붙여야 되지. 나중에 사후관리는 우리 군에서 다 해야 되고.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많이 배정이 될 겁니다, 올해.

황태진위원

뭘 돼, 되기는…

장내 웃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빚 갚느라고 그리 했다는데요.

황태진위원

빚 갚는 것은, 아이 빚 갚는다고, 우리 지방자립도가 낮은 데는 그래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뭐 매칭사업으로 해놓고, 매칭사업비 해놓고 매칭사업 제대로 올려주는 게 있습니까?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도비보조사업이면 거의 70%라도 해줘야 되는데, 보통…, 뭐 5%도 있어요, 보면. 5%, 9%…
성학

유성학위원

빚 다 갚았으니까 해주겠지.

황태진위원

아이 빚 다 갚았으면 올해 이렇게, 내년 예산 아닙니까. 좀 많이 해줘야 되지 그래 이런 개인회사에다가 해주면서 뭐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0% 주면서 우리 군이 50% 해야 되고, 나중에 또 하고 나면 사후관리 하면 우리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자기 자체에서 하셔야 됩니다.

황태진위원

자체에서 나중에 그리 해 가지고 그게 잘 안 되고 하면 자기들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 하면서, 우리 여기 밑에 어류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로 가져와서 지어서 결국에 지금 거기에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아까 어류 사는데 해마다 7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게 키우다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죽으면 폐기시켜야 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민물생태관에…

황태진위원

아이 그래 거기 관광객이 얼마나 와서, 관광객이 별 오지도 않는데 이렇게 예산 들여 가지고 어류고기 사 넣으면 뭐 합니까? 7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그런 것도 도에서 도비 준다고 해서 결국 지어 가지고 우리 지자체에 돈 잡아먹는 하마 아닙니까, 그게? 이런 것도 도비보조사업 말로만 보조사업이지 나중에 사후관리는 도에서 해준다는 그런 것도 없다 아닙니까? 싹 다 우리 군에서 나중에 사후관리 다 해야 되고,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 같은 데서 나중에 어떻게 관리를 다 할 겁니까? 이런 걸 계속 도에서 뭐 도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돈 좀 대준다고 우리 군비 대 가지고 나중에 사후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것은, 큰 이런 족욕장 차려 놓는다고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할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관광객들이 방문할 때 체험활동입니다.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말 그대로 6차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1차산업, 2차산업, 또 체험관광 이렇게 묶어서 하기 때문에 한 업체만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이 있고 또 생산농가에서 하는 일이 있고, 또 체험장을 가지고 있는 농가에서 하는 게 있고 이래서 사업비가 다 분산이 됩니다. 여주도 이 앞에 그 사업비가 그랬듯이, 여주도 천령법인에 다 가는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설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는 그 법인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황태진위원

법인에서 나중에, 이걸로 인해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자기 회사에 도움이 되면 하지마라고 해도 자기들이 리모델링해서 돈을 들여 투자를 해서 운영하겠지만, 나중에 이렇게 해 가지고 잘, 별 효과가 없을 때는 나중에, 이게 몇 년 동안 문을 열어 놓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시설을 해주면 몇 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됩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은 10년입니다.

황태진위원

예?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은 10년입니다. 지원해준 데 대해서는.

황태진위원

10년 동안 일단은 이렇게 이 시설을 해주면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태진위원

거기에 대해 나중에 우리가 군비, 도비 들여서 해줬는데 뭐가 고장이 나고 별 그게 없을 때는, 중간에 고장이 나고 뭐 한다면 결국 우리 군에서 돌아가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원을?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이후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관리를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그래야죠.

황태진위원

그리 한다는 그게 있습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줬는데…

황태진위원

자부담도 없고, 군에서 도에서 해줬는데…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황태진위원

이게 자부담이 어디에 있어요?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예산이라서 자부담이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런데…

황태진위원

그러면 자부담 몇% 그게 여기 적혀 있어야 되지, 도비, 군비 100% 다 해주는 걸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 내 물어보는 겁니다. 자부담이 없는가?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 개별사업은 자부담 붙여 가지고 합니다.

황태진위원

아이 그래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다 아닙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자부담이 없습니다. 군비하고 도비만…

황태진위원

이게 본인들이 신청을 한 겁니까? 하겠다고?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우리가 6차 수익모델 시범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한 겁니다.

황태진위원

그래 이 회사에서 직접 본인들이 하겠다고 신청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모델로 해 가지고 모델사업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에서 당선된 겁니다.

황태진위원

공모에 이것 했는데 회사에서는 이걸 할 의지가 있습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다시 1월에 공모해 가지고 산머루와인도 될 수 있고 오미자도 될 수 있고…

황태진위원

어느 업체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니네요?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태진위원

산머루…, 오미자 같은 것은 어디다가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할 수 있습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다 받아야 되죠. 할 수 있는 사업자 계획을 받아 가지고 그리 할 겁니다.

황태진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몇% 정도 원래 되어 있습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이것은 시범사업이라서 자부담이 없습니다.

황태진위원

아까 소장님 자부담 있다고 그랬다, 아닙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은 없고 이것은 도비와 군비입니다.

황태진위원

아니 자부담이 방금 있다고 그러더니 왜 또 자부담이 없어요?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규로 시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있는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20% 정도는 다 자부담 하는 걸로 개별사업은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황태진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방금도 제가 물어봤다 아닙니까. 본인들이 이런 족욕체험장을 할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할 의사가 없이 그냥 우리가 공모해서, 도에서 공모하라니까 공모해 가지고 가져왔을 때 본인들은 별 할 의사가 없는데 하라니까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참 인기가 좋고 괜찮으면 괜찮은데, 인기가 없고 별 타당성이 없으면 나중에 이게 계속 10년 동안 운영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이 회사가 이런 걸 하는데 우리가 자부담 할 거니까 도비, 군비 해서 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 10년 동안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사에서?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갖다가 자기들이 하면서 그 후에도…, 뭐 10년 지나면 어떻게 되든 별 관계없지만 그 전까지는 그 회사들이 자기네들 들어가는 부대경비는 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하다가 고장이 나고 잘 안 되었을 때는, 우리는 별 하고 싶은 게 없었는데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 고장이 자주 나서 못 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결국 10년 동안 그걸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돈을 들여서 고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후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지 그 회사가 안 할 것 아닙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사후관리는 그 회사가 해야죠.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못 합니다. 제대로 운영을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원은 할 수 있지만 사후관리비는 저희들이…

황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본 게 그 사후관리를 자기들이 하게 되면 그 회사가 자기들도 몇% 대고 해야 되지 그냥 도비, 군비 다 들여서 해주면 자기들이 그런 사후관리를 해야 될 그게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실제 우리 도비, 말로만 도비보조사업이지 도에서 어떤 것은 많이 줘야 15% 이상 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50%가 되네. 이런 것도 우리가 회사에다 주면 자기들이 사후관리 다 하고 하겠지만 이런 것도 나중에, 우리 행정에서는 나중에 그 회사하고 그런 조율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박용운위원장

다 했습니까?

황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성학

유성학위원

지금 과장님, 우리가 470페이지 하단부에서 471페이지 상단부까지 토속어류생태관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생태관 건립을 몇 년도에 했습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2008년도에 했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2008년도에요?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그러면 저게 용도변경을 하려면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10년이죠?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그럼 18년도까지 되어야 되네요?

황태진위원

10년이라 10년.
성학

유성학위원

응?

황태진위원

다 10년이라.
성학

유성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것 뭐 국비 조금 받아와 가지고 해서 건물을 짓고 이런 생태관을 짓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 나중에 산보다 호랑이가 더 큽니다. 그 돈 조금 받아와 가지고 1년에 지금 1억 5,299만 원이…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1억 4천 정도, 작년 결산에 1억 4천 정도 들어갑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1억 4천 정도 들어가죠?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작년에 1억 4,95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는 좀 증액이 되어 1억 5,300만 원 정도 되네, 그죠. 그런데 이게 보면 계속 소모성 아닙니까. 지금 (수익이) 하나도 없고, 보면 전기세, 뭐 인건비, 인건비 이거야 뭐 어쨌든 고용창출 해서 써먹는다고 2,900만 원 제하고,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보면 공공요금에서 다 작살납니다. 공공요금이 5,160만 원 나가 버리고, 또 재료비에서 1,300만 원 나가고, 인건비에서 2,900만 원 나가 버리고 이것 어찌할 거예요, 계속?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는데, 앞으로 건축물 신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보수에 들어가는 이 돈들을, 결과적으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데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데 돈을 못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림을 살다 보면 연탄도 사야 되고, 전기세도 내고 물세도 내고 쌀도 사고 국거리도 사고 해야 되는데 여기 다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쓸 게 없어요, 쓸 게. 이것은 지금 우리 어떤 참 누구의 치적을 가지고 이리 하는지 몰라도 그 당시 당시에 우리 자치단체장들은 그런 걸 치적으로 까서 막 하는 거라.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런 데서 모든 예산이 소진이 되어 버리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이것은 한다고 해서 하나도 덕 되는 게 없습니다, 사실상. 여기 관계자 분들 다 그것 느끼죠? 우리가 토속어류생태관 지었다고 함양군에 무슨 덕이 왔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해서 돈 먹는 하마지 뭐. 1년에 1억 5천만 원씩 이래 갖고 10년이면 150만 원인데 그 뭐, 15억인데, 그 당시에 얼마를 들여 가지고 지었는지 몰라도 거기에 또 우리 군비 들어가지 이런 게, 이게 전부 다 군비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건물 유지보수는 전부 다 군비입니다. 이런 걸 지금 좀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건물이 너무 방대합니다, 방대해. 돈 뭐 100 얼마 받아왔다고, 그 120억 중에서 70억 받아왔습니까? 80억 받아왔습니까? 그 나머지는 다 우리 돈 아닙니까. 1년에 지금 우리 청사관리비가 얼마 됩니까? 앞으로 큰일이라 큰일. 진짜 앞으로 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런 사업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은 모르지만. 좀 앞으로 이런 사업들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이상입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박기정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윤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농촌 센터 전기세가 700만 원 이게 문화시설사업소, 예술회관하고 이 건물도 전기세를 보니까 여기는 이것보다 더 많은 1,200만 원이네요. 문화시설사업소,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게 안에 여러 가지 냉난방시설 이게 설계가 처음에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비용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예산을 보니까 한 달에 1,2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비에 전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센터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전번에 예술회관 그걸 본보기 삼아서 전기세라든지 유지관리비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그때는 검토를 못 해보셨습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규모의 태양열을 설치해 가지고 자가 전기를 확보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면적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물 옥상에 올리는 것은 국가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우리 옥상에다가 자가발전을 할 수 있는 태양열을, 태양전기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걸 빨리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700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성학

유성학위원

8,400만 원.
기정

박기정위원

갑자기 계산이…, 문화예술시설사업소 같은 경우에 1억 4천이 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기세로?

황태진위원

문화시설사업소는 해놨잖아. 옥상에 안 해놨나?
기정

박기정위원

해놔도 그게 건물구조가 그때 소장님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전기세나 이런 게 냉난방비가 엄청나게 드는 구조랍니다, 그게. 그래 그런 것만 조금만 받아도 얼마나 우리가 여유가 생깁니까?
성학

유성학위원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가 음지동네라서 결과적으로 태양열이 큰 효과는 못 받아요.
기정

박기정위원

그러네요. 그게 또 방향도 그러네요.
성학

유성학위원

방향도 그렇고,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잘 했어야지…
기정

박기정위원

방향을 좀 기울이는 방향도 있더라고.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옥상에 해놓으면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될 겁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하는 건물 구조입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것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과장님, 469페이지에 농촌자원 코디네이터 이것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제가 잘 모르겠네요? 250만 원 1명 6개월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이 6차 수익 모델사업을 할 때는 코디네이터 1명을 써야 됩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쓰면 그 사람은 어디서 근무하게 됩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이 예산을 쓸 겁니다. 수익모델 2억 5천만 원 중에서 코디네이터 여기서 씁니다. 국도비인데 도비하고 군비 합쳐 가지고 그리 해서 씁니다.

박용운위원장

선발을 누가 하냐고요?
기정

박기정위원

그 사람이 어디에서 근무하면서 6개월을 기간제근로자보수를 받습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만약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기정

박기정위원

거기서 근무하게 됩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거기서 근무합니다.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보면 주로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하고, 또 그 업체에 가서 봐주고 이리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구조 자체가 코디네이터를 확보를 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코디네이터를 채용을 합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업체라면 6차산업 수익모델 정책사업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업체가 어느 업체…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여주에 해왔던 것처럼, 여주에 여주 판매활동도 하고, 사업 설계하는 데도 관여를 해주고, 전체적으로 사무를 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사업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기정

박기정위원

참 애매한 사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470페이지 족욕체험장 리모델링 이것은 보니까 자부담은 내나 없는 거고, 다음에 뭘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전에 공모사업이니까 일단 선정해서 되면 하겠다, 이리 하면 크게 능률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이런 걸 하다 보면 몰아주기 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회사나 법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3년 4년째 예산서나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한 회사에서 20억 30억씩 계속 가는 데만 보조가 되고, 이런 것은 재검토를 하십시오. 재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공동수확상자, 팔레트 구입 이것은 뭡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공동수확상자, 팔레트 구입비는 작목반에 주는 겁니다.

박용운위원장

어떤 작목반 말입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만약에 산머루와인 같으면 산머루작목반이나 오미자 같으면 오미자작목반 이런 데 지원해줍니다. 자재 구입비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이런 것도 어느 회사에 몰아주기 식 지원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토속어류, 우리가 지금 두 사람을 쓰고 있다 아닙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토속어류생태관 관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주변 청소나 또 안에 철갑상어 키우는 거기에…

박용운위원장

토속어류 운영 외에 그 뭐 소장이라는 한 분 그 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그 분이 기간제근로…, 정규 그것이고…

박용운위원장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계약직이라서 여기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계약직…, 전문직…, 여기에는 생태전시관이 있고 또 철갑상어 사육장이 있고…

박용운위원장

철갑상어는 사육해 가지고 출하를 합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육해 가지고 출하를 500㎏ 정도 해 가지고…

박용운위원장

500㎏를 출하한 그 돈은…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1,500만 원…

박용운위원장

그 돈은 세입을 어떻게 잡아요?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함양군 세입으로 잡습니다.

박용운위원장

그럼 전시용 어류는, 전시용이라 하면 우리가 오시는 분들한테 관광하는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구입 아닙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하림공원에 연간 찾아가는 탐방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맨날 전시용으로 구입을 해마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사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와서 보여주게 하는가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뭐 들어가는 것도 없고, 이것도 좀 검토를 해서 수술하든지 아니면 그걸 아예 폐쇄를 하든지, 자꾸 물 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결단을 좀 내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수리비에 3천만 원인데 전년도에도 시설을 한다고, 2016년도에도 3천만 원 예산 편성해서 해줬는데 올해는 어디다 하시려고 3천만 원을 해놨습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이 토속어류생태관에 철갑상어 하는 데 보면 건물이 오래 되다 보니까 자꾸 노후화 되어 놓으니까 저희들 보수할 게 나옵니다. 철갑상어 거기 할 계획입니다.

박용운위원장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사람도 없고 자꾸 고기만 갖다 넣어 놓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군수도 자기를 못 잡는다 하고 말이야, 그런 소리나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자격증이 있어서 그리 하는가 보죠?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거기는 계약직으로 해 가지고…

박용운위원장

사석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운영을 제대로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군민들한테 좀 말이 많은 줄 알죠, 과장님?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올해 수술할 게 많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그 뒷장에 쌀이 나와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3년 전에 유림에 RPC공장 지원해줬다 아닙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그게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가 너무 산에 붙어 가지고 계속 접근하는 데 교통사고 몇 번 난 것 얘기 들었습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농협에서 진입로를 확보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74페이지 중단부 축산농가 소득증대부터…

김윤택위원

끝까지 해요, 그냥.

박용운위원장

482페이지까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위원

전에도 우리 한우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말이 많았었는데 금년에도 역시 지원이 엄청나게 많네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전번에 말썽이 많았으면 한 번 걸러보고 정리를 해볼 그런 사업이었는데 불구하고, 정액 공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물통까지, 사료비까지, 진단비, 초음파 진단까지 어떻게 한 번 정리를 해볼 생각이 없었습니까? 정말로 소문에 떠도는 것처럼 소가 사료를 먹고 살아라 했는데 돈으로 먹고 산다는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해주니까 일부 안 좋은 여론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에라도 한 번 더 좀 거를 것은 거르고, 지원이 정녕 필요한 데는 해줘야 되지만, 필요 없는 것은 삭감을 하시든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개만 더 묻겠습니다. 482페이지 유기견 이것 지금 100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빼지 마시고, 정말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개 몇 마리인지 압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유기견이 보면 반려동물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보통 신고 들어오는 게 하루에 두 번 세 번씩 들어옵니다.

김윤택위원

아이 그래 현재 몇 마리인지 압니까?
담당

축산담당

홍중근 현재 8마리…

김윤택위원

지금 10마리도 안 됩니다. 현재 있는 게 10마리도 안 되는데, 이것은 위탁을 하더라도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야 되지 수의사한테 위탁을 시켜 놓고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볼 때는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고 봅니다. 자기가 수의사로서의 관리가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 할는지 모르지만 캐 키우는 데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보는데, 정말로 그것은 우리 관내에 나오는 유기견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로 유기견이 거기 가서 편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우선에 수의사가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제대로 관리가 되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뭐 물론 지금 현재, 방금 제가 물었지만 다달이 그것은 다릅니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가 되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성학

유성학위원

과장님, 47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 지원인데, 이 지금 민간자본이전으로 전년도에 5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1억 8천으로 3억 6천만 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보충설명…
담당

축산담당

홍중근 제가…
성학

유성학위원

예.
담당

축산담당

홍중근 축산담당 홍중근입니다. 매년 조사료 생산 제조비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일괄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저희 군에 5억 몇 천 씩 내려와 가지고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반납을 3억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정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만큼만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추가로 더 내려올 경우에는 추경 때 반영을 해 가지고 다시 반납할 땐 반납하더라도 금년도에는 실 집행가능액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사료 같은 이런 것은 많이 권장을 해야 될 이런 사업 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

홍중근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생산비 지금 롤당 6만 원씩 해 가지고 90% 5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법인한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성학

유성학위원

개인은 안 되네?
담당

축산담당

홍중근 예, 개인은 안 되고 법인에 지원 가능합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네. 법인에만 지원이 되면 실질적으로 법인이 아닌 농가에서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담당

축산담당

홍중근 실질적으로 저희 군에 21개 법인이 있는데 축산농가들은 그 법인에 대다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5년 전에 저희들 장비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장비를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농가부터 열다섯 농가씩 해 가지고 지금 21개 법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축산을 좀 하시는 분들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그러니까 생산비를 절감해서, 생산비가 절감되면 농가소득이 바로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그런데 왜 조사료는 금액이 계속 증액이 되어야 할 판에 감이 되니까…
담당

축산담당

홍중근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이모작을, 양파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지에는 조사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료를 생산할 만한 땅은 양파를 다 식재를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조사료 생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아이 그런데 엔실리지나 사일리지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옥수수나 이런 데도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축산담당

홍중근 예, 옥수수하고 호밀하고 다…
성학

유성학위원

되는데 그걸 왜 볏짚에 국한을 시키는고?
담당

축산담당

홍중근 볏짚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볏짚은 지원하지 않고…
성학

유성학위원

아, 그러니까 논에…
담당

축산담당

홍중근 옥수수나…
성학

유성학위원

저습답에는 안 되니까, 아, 그런데 사실상 별로 심을 데가 없다?
담당

축산담당

홍중근 예, 그렇습니다. 2모작을 다 하기 때문에…
성학

유성학위원

밭에라도 해서 조사료가 활성화가 되도록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담당

축산담당

홍중근 알겠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축산농가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도비 다 포함해서 예산 한 게 5억 되죠? 올려 가지고. 올해 보니까 한 5억 삭감되었는데,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47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축산활동 활성화 이것은 무슨 활성화입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축산활동 활성화 지원 이것은 축산인 한마음대회 거기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박용운위원장

밑에 보면 우량 송아지 생산, 정액 공급, 한우 정액 공급, 젖소, 한우 인공수정, 암소 검정, 거세비, 낙농, 쇠죽이, 안정제, 송아지 안정제, 초음파, 그 다음에…, 그러면 한우농가에서는 하는 게 뭡니까? 한우농가에서 하는 게 뭐예요? 군에서 거의 보니까 나을 때부터 팔리거나 죽을 때까지 다 해주는데, 거기에다가 가축분뇨 479페이지 한 번 볼게요. 가축분뇨 액비수거 지원, 이것 농협에서 다 사든지 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1억을 지금 주고, 축분퇴비 생산, 환경개선제 지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 해주면서 순수 군비 주는 것 단호하게 지원하면 안 된다고, 앞으로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군 자체 돈이 없어 가지고 소상공인 특별회계 100억을 끌어다가 일반회계에다가 넣을 정도로 군비 재원이 열악한데, 우리 몇 년째 지금 이렇게 축산농가에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4년 5년 되었습니까? 더 되었습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계속 매년 합니다.

박용운위원장

매년 하죠. 그럼 언제 자립을 합니까?
윤호

박윤호농축산과장

여기에 대한 전체의 50% 지원해주기 때문에…

박용운위원장

올해부터 좀 정리를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작년에 내 충분히 기회를 드렸고, 참 다른 농업이나 다른 농가에서 보면 개탄할 일 아닙니까, 이것? 올해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도록 그리 합시다.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82~490페이지까지 일괄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특화사업 특별회계 709~720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심의하는데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윤호,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휴식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물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발언대에 오름)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작물지원과장 박상규입니다. 우리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계장 이도성 계장입니다. (인 사) 과수계장 라상우 계장입니다. (인 사) 원예계장 이갑성 계장입니다. (인 사) 특작계장 김병구 계장입니다. (인 사) 귀농귀촌계장 박진곤 계장입니다. (인 사) ○. 작물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작물지원과장 박상규)

11시37분

먼저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올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2017년도에도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작물지원과는 157억 2,557만 1천 원이며, 정책사업비 156억 2,937만 9천 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에 9,61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작물지원과는 전년 대비 12억 2,581만 7천 원이 증액된 157억 2,5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사업으로 4억 7,745만 원을 편성하여 전문인력 육성에 1억 3,7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에서는 785만 원 중에서 여비 500만 원, 업무추진비 285만 원 편성했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에 3,460만 원 중 일반운영이 1,060만 원, 495페이지입니다. 여비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전문지도인력 육성에 국제화여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 지원에 4,30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3,400만 원, 여비에 400만 원, 연구개발비에 강소농 컨설팅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강소농 교육생 급량비에 200만 원,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에 우수 강소농 품목별 선도농업 육성 시범사업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농촌지도기반시설-시설비및부대비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에 민간자본이전-민간자본사업보조에, 498페이지입니다.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사업에 54억 4,58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에 5억 8,644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에 3,40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470만 원, 일반보상금에 2,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 일반보상금 친환경인증 수수료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사업에 민자본으로, 49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우렁이 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민자본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604ha에 3억 1,1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정보지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로 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컨설팅 지원사업 1,40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910만 원, 하단부에 재료비, 다음 페이지 500페이지 현장컨설팅 실습 재료비에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우수농가 현장견학 참석 보상금에 2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유기농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에 민자본으로 유기농업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사업에 14억 5,6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쌀생산 기반조성사업에 3억 2,323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279만 8천 원, 일반운영비에 554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벼 실증시범답 농자재 구입, 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 구입에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평가회 등 참석자 급식비, 쌀 생산교육 참석자 급식비, 교육 및 행사 참석자 보상에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벼 무논점파 지원사업, 벼 건조기 지원사업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육묘용 농자재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상토 지원과 모판 지원에 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에 재료비인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도비지원사업으로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쌀전업농 정보신문 구독료 50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기능성쌀 재배단지 지원, 벼 조기재배단지 조성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벼육묘장 설치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벼육묘장 설치 지원사업에 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에 4,700만 원을 편성하여 민간이전사업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에 3,500만 원, 민간자본경상보조에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기술보급에 4,720만 원 중에서 여비 500만 원, 재료비인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에 3,2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고품질 벼 건조시범,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시범사업에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34억 245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504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서 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3억 64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산업 육성사업입니다. 28억 2,5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함양곶감 생산에 14억 4,638만 원을 편성하여 곶감농가 육성에 1,442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010만 원, 하단부 일반보상금, 다음 페이지입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농가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 432만 원을 편성하였고, 곶감축제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양곶감 포장재 지원사업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고종시 고급박스 및 계량시 박스 지원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곶감 건조 및 저장시설 80개소에 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서 민자본으로 곶감건조 및 저장시설 48개소에 3억 8,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FTA산업 육성은 506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5억 2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민간자본이전 FTA 과수현대화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일생산에 8억 7,704만 5천 원을 편성하여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 2억 8,282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410만 원, 여비 120만 원, 재료비 2,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과수농가 교육 및 현장 벤치마킹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민간행사사업보조로서 과수축제 및 판촉행사 지원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소과류 생산기반 구축사업, 과수재배 생력화사업, 주력작목 과원조성사업,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과수정형과 생산 및 결실안정사업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지원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여, 민간자본이전으로 과수 친환경자재 지원사업, 과일 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 과수생산 기반구축사업, 수출단감 품질향상사업에 1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과수신기술 보급에 민자본으로 사과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범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과수 도비지원사업으로서 민자본으로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 신소득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 사과 적화제 지원에 2억 1,7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재료비로 배 화상병 방제, 돌발해충 방제사업에 1억 8,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육성사업입니다. 24억 7,0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고품질 생산에 3억 6,746만 6천 원을 편성하여 특용작물 교육 및 홍보에 3,100만 원 중에서, 50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 연구개발비인 약용작물 밸리조성 학술용역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작특용작물 생산에 6,616만 원 중에서 여비 216만 원,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틈새작목 육성사업에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도비지원사업에 민자본으로서 약용작물 안정생산지원, 우리밀 생산지원, 잠종대 지원사업에 1억 4,75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510페이지 민자본으로서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상림경관농업단지 조성사업에 7,275만 1천 원 중에서 인건비 2,795만 1천 원, 일반운영비 2,800만 원, 재료비인 종자 구입 및 퇴비에 1,600만 원, 자산취득비인 비료살포기에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기술보급사업에 7억 8,854만 원을 편성하여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에 1억 5,554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재료비인, 다음 페이지입니다. 511페이지입니다. 재료비인 친환경채소 생산 시범 재료 구입, 양파 생산성 비교시범포 자재 구입에 8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원예작물 교육 참석자 급량비에 504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로 딸기육묘농가 현장 컨설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과채류 결실안정 수정벌 지원,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지원, 소득작목 신기술 시범사업에 1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딸기 우량묘 생산지원사업에, 딸기 우량묘 생산지원사업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훼신품종 종묘 지원사업으로 민자본으로 화훼 우량종묘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민자본으로서, 512페이지입니다. 고설육묘벤치를 활용한 촉성재배 딸기 육묘 기술보급시범사업, 클로렐라 등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고품질 친환경 엽채(소)류 생산단지 조성, 시설채소 후작 건고추 재배기술보급시범, ICT 활용 양파 저장성 향상기술 시범사업, 화훼 국내육성 품종 확대 보급사업에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기술보급사업에 민자본으로 원예작물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 한국형 스마트 온실 활용시범, 시설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력화 시범사업 등에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고품질원예작물 생산지원사업에 13억 1,460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양파지원사업에 유산균농법 양파단지 조성, 분수호스 시범재배, 톤백 지원사업에 1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작물 생산시설 지원사업에 민자본으로서 딸기고설재배 지원,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설치 지원, 비가림시설채소단지 조성, 시설채소 농업용 관정 지원, 딸기재배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으로 민자본으로, 514페이지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에너지 절감시설을 하는데 429만 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사업에 민자본으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 1억 5,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으로 일반원예시설 현대화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채소 안정생산을 위해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에 4억 6,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화훼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민자본으로 화훼시설 현대화 지원, 화훼유통시설 및 장비확충사업에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림연꽃단지 명소화를 위해서 9,456만 8천 원을 편성하여 그 중에서 인건비 3,726만 8천 원, 일반운영비에 3,730만 원, 재료비인 연꽃단지 재료구입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농업자원 활용 약초산업 육성사업에 약초체험테마과학관 운영 인건비에 2,915만 1천 원, 일반운영비에 2,436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유지보수사업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육성사업입니다. 43억 4,650만 원을 편성하여 농산업 인력육성사업에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사업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517페이지 귀농지원사업으로 43억 3,650만 원을 편성하여 신규농업인 현장 컨설팅 지원사업 7,65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510만 원, 일반보상금 140만 원-행사실비보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민간경상적보조로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사업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여 인건비 2,180만 원, 51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4,670만 원을 편성하였고, 51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에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으로, 520페이지입니다.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시설비및부대비에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우리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는 9,619만 2천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에 5,455만 2천 원, 521페이지입니다. 여비에 3,672만 원, 업무추진비에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돌아감)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및 답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493~500페이지 중단부 고품질쌀 생산 앞까지, 민간자본이전 유기농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위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99페이지 우리 농자재, 유기농 농자재 지원하는데 지원하는 업체들, 품목들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냥 자재 있다 아닙니까? 유기농자재, 농가에 공급하고 군에서 계약할 적에 어떻게 계약합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읍면에 저희들 다 개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농자재 같은 것, 499페이지 우렁이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이장단을 통해 가지고 업체를 정합디다.

김윤택위원

업체가 한두 개에서 공급 다 하던데, 함양군 관내에?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김윤택위원

그런데 3억 원어치나 되는 자재를 함양군 관내에서 농자재 가게들을 갈라서 안 하고 한 군데에서, 이것 지금 말이 많거든요. 바깥 외부에요. 이 부분 소식 못 듣습니까? 그러면 혹시 입찰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급할 테니까 하고 싶은 업체들 입찰에 응찰해 가지고 할 그런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자부담금이 50%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집행기준에 보면 50% 이상 되면 업체를 저희들이 대행해줄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김윤택위원

우리가 입찰로, 공개입찰로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 정도 납품할 물량이니까 여기에 응찰을 해 가지고 업체들이 가격 경쟁 차원에서 다운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이 말이죠?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그 방법을 하려고 그러면 자부담을 일단 50%를 604ha에 대해서, 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부담금을 일단 예치를 해야만 입찰대행을 해주거나 이리 되어야 되는데, 보조금 가지고는 입찰대행을 못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윤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바깥에서 잡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면에 해 가지고 개별이 되기 때문에 면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면단위로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윤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박기정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498페이지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사업 6억 원은 어떻게 이걸 집행하실 생각입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지금 현재 민자본에 대해서는 12월 23일까지 전 농가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상자를 농정심의위원회 거쳐서 확정해서 읍면에 주는 사업입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이것 향후에 사과작목이 전망이 밝습니까? 지금 뭐 저의 상식적인 얘기로는 주산지가 강원도 쪽으로까지 옮겨가고 있는 판에, 이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거금을 들여 가지고 다시 단지를 그렇게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사과는 물론 강원도까지 올라간다 하지만 함양군 기후로 봐서는 10년에서 15년 사이는 그대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런데 고랭지라고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고랭지는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야 고랭지가 희소하니까 자꾸 고랭지 고랭지 들먹이지만, 이게 3억을 들여 가지고 어차피 또 지원대상자는 기존에 사과 생산을 하는 그런 농가가 될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신규입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신규로 하는데 아무래도 사과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기존에 사과를 생산하는 그런 농가가 되지 않을까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고랭지 쪽에, 서상을 국한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 들어옴으로 해서 소득기반을 잃은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고랭지 쌀이 팔아먹을 데가 없어서 공공비축미 쪽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팔아먹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목도 개발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전체 6억밖에 계상을 못해 놨는데, 이런 부분에 고랭지 쪽에서는 조생종 사과 이걸 권장해서 차별화하는 형식으로 갈 겁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지금 올해 사과 작황이나 가격은 어떻습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작년보다 조금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작황은 나은데 가격은 떨어졌죠?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가격은 비슷합니다. 10㎏짜리에 3천 원인가 더 많이 받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년 15년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런 분포도, 전국적인 분포도를 봐서는 사실 10년 15년도 채 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사과산지 분포도라든지 출하량, 우리 전국적인 그런 통계치를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좀 검토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그리고 선정방법이나 지원대상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택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위원

한 가지 더 좀 묻겠습니다. 방금 박기정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저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사과 10㎏ 1박스 얼만지 대충 가격 아십니까? 모르죠? 제가 엊그제 거창을 갔었는데요. 골라서 최고 좋은 걸로 공판장에 나와 있는 것 2만 원이에요, 10㎏. 그래서 제가 지금 신규사업에 아까 고추도 얘기했고, 이 부분은 정상적인 회의시간에 하려했던 부분인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현대화시설을 해줘야 되지 신규로 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도 가격이 폭락해 가지고 농가들 죽는 소리를 했고, 금년에 얼마 전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에서 골라 가지고 2만 원에 가지고 갈 정도로 그 정도 가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곧 설이 닥치니까 설 되면 조금 오를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신규보다는 하고 있는 사람들 현대화시설로 이 사업을 바꿔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어져서 참고로 곁들여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99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부에 친환경(유기, 무농약) 인증 농자재 지원 우렁이 5,4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이 사업은 벼농사를 친환경농업, 유기농 농업을 하는 대상 농가에 대해서 우렁이농법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우렁이를 사서 넣어준다?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사는 게 아니고 농가가 사 가지고 논에 넣고 그 다음에 재료를 산, 우렁이를 산 돈 그 금액을 면에다 청구하면 줍니다.

박용운위원장

지금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단지 따로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친환경농법 무기농 인증 받은 농가가 363농가고, 유기농 받은 농가가 192농가가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농가한테 저희들이 지원해줍니다.

박용운위원장

그 다음에 500페이지 중단부에 도비보조사업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은 도비 2천만 원인데 군비가 5천만 원인데 이것은 뭘 지원하는 겁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 유기농업을 하는 사람 중에서 유통까지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라든지…

박용운위원장

1개소네요? 선정을 해놨습니까? 아니면…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선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전체적으로 유통지원 하는 데 뭘 지원해줍니까? 작년도에는 뭘 지원해줬습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겁니다.

박용운위원장

뭐 해줬어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저희들 저온저장고라든지 포장 기계라든지, 그 다음에 양파 같은 경우에는 즙을 내는 포장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용운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지원한 신청자가 없든지, 또 이 금액이 안 맞으면 돈이 남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지금 현재 수동, 이건희 도장골에 있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양파 즙 내는 것, 또 블루베리를 좀 생산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포장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는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신청자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황태진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0~1페이지에 쌀…

박용운위원장

그것은 좀 있다 하겠습니다.

황태진위원

여기까지 안 넘어갑니까?

박용운위원장

예. 500페이지부터 508페이지 하단부 원예특용작물 육성 앞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많지만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페이지 하단부까지? 황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위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는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합니까? 501페이지 맨 위에?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501페이지 재료비로 병충해 공동방제 약제 구입입니다.

황태진위원

약을 구입해서 방제를 할 것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황태진위원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한단 말인고?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방제는 단지별로 신청을 하면, 예를 들어서 기동들이나 한들이나 이런 데 하고…

황태진위원

기동들, 한들…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전 면을 대상으로 마을 단위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약제를 구입해 줍니다.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공동방제는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는 병해충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방제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약제인데, 보통 못자리 때 모 심을 때 상자에 처리하는 물바구미, 물바구미 처리 약제가 되겠습니다.

황태진위원

아이 그래 공동방제 이것도 어느 지역에는 해주고 어느 지역에는 안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전 지역 다 해줍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황태진위원

그럼 한 번 할 때 몇 번씩 해줍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보통 한 번 1회입니다.

황태진위원

1회만 해줘 가지고 됩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생육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무인헬기로 방제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태진위원

내년부터는 그 기계 몇 대…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드론이 저희들 2대가 공급되고 있고, 실제로 그것보다 큰 헬기…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돌발해충이 발생했을 때는 별도로 공동방제를 합니다.

황태진위원

평소에는 한 번만 해줍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기적으로.

황태진위원

그냥 한 번 해주고 다른 병충해가 발생했을 때 이야기하면 공동으로 해주고?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병충해에 대해서…

황태진위원

이게 우리 군 전체를 다 해준단 말입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황태진위원

한 번 실시한다?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황태진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01페이지에 요즘 상토지원을 해마다 해주잖아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올해는 돈을 좀 감액했지만, 평소 때도 보면 6억 7억 이 정도 계속 하는데, 우리 함양에 지금 상토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없죠?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우리 함양군에는 누가 투자자가 없습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이걸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자가 타당성이 없다고, 저희들이 거창하고 함양하고 한번 해보자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토량 가지고는 자기들 회사에서 채산성이 없다 그래 가지고 포기를 하고 갔습니다.

박용운위원장

그러면 지금 상토를 어디서 구입해 가지고 옵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여러 곳에서 지금…

박용운위원장

예?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진주 등 여러 곳에서 가져옵니다.

박용운위원장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가져옵니까? 아니면 개인이 가서 구매를 합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읍면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토, 벼농사 심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읍면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읍면에서?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가져오면 읍면마다 재원을 이렇게 활용하는 단가가 다 좀 다를 것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다 다릅니다.

박용운위원장

이것을 갖다가 해마다 이렇게 고액을 주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우리가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관내에서 이것을 보급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계속 해마다 이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연간 전업농들한테만 주는 것도 9만 포 10만 포 잡고 또 일반 하고 하면 충분히 여기에 와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504페이지 하단부에 명품곶감 홍보 및 판매행사 70만 원 3회 해 가지고 210만 원 했는데, 이 홍보 및 판매를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저희들 곶감 홍보하는 것은 겨울철은 설 전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마는, 판촉행사는 우리 경매장도 있고 또 경매장 안에서 보면 저희들이 도매인이 많이…

박용운위원장

예?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도매인, 도매인이 사실상 산청군보다는 적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사실상 하고,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물론 서울 청계천도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장

50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곶감축제 및 판촉행사를 3천만 원인데 66.6% 해 가지고 2천만 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는데, 405페이지 보면 명품곶감 홍보 및 판매, 이 홍보 및 판매 이런 것은 관내에서 해야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외에 가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저희들 이 돈 2천만 원 이것은 1월 7일, 8일, 내년도 1월 7일, 8일 서하에서, 경매장에서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 비용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아, 곶감축제를 한다고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그 밑에 504페이지 제일 밑에 함양곶감 평가회 전시물, 곶감 전시한다 이 말이죠?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이것은 어디, 내나 곶감축제장에다 전시하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어디 말입니까?

박용운위원장

504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함양곶감 평가회 전시물 구입 이것은 곶감을 구입해서 전시를 한다 이 말입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어디에다가 전시를 하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저희들이 농산물 엑스포를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때 당시는 곶감이 안 나옵니다마는 모조품이라든지 전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박용운위원장

아, 모조품. 505페이지 지특회계사업 해 가지고 곶감 건조 및 저장시설 80개소, 그 밑에 국비보조 48개소 이리 하면 어느 정도 곶감농가에 해소가 다 됩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내년도 내후년까지 해야 해소될 것 같습니다, 현대화시설…

박용운위원장

2,3년 더 해야 된다고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올해는 감 쳐지고 이런 것 없어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이것도 건조장이나 이런 것 시설 해줄 때 개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어떠한 규격을 만들어서 해줍니까? 특히 환풍시설 같은 이런 것?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보조비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농가에서 신청만 하면 농가 자체별로 설치를 하고…

박용운위원장

지금 전년도에 우리가 긴급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응급조치를 했다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우리가 이렇게 돈을 얻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자부담이 몇%라고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60%요.

박용운위원장

자부담 60%인데 누가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자부담 60%인데도?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위에 지특회계로 나온 것으로는 보조비율이 70%고…

박용운위원장

지특은 70%고?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밑에 산림청에서 나온 국비는 4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에 맞춰 가지고…

박용운위원장

아, 같이 포개 가지고?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조율해 가지고, 그래도 50%는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자부담 비율이 많으면 좋은 정책을 내놔도 부담이 가서 많이 안 할 것 같은데…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아시다시피 곶감 생산농가들이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은 꺼려하고, 젊은,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젊은 분들은 보조를 이만큼 줘도 하려고 합니다.

박용운위원장

앞으로 기술센터 같은 데서 저온창고 시설 해 가지고 환풍기를, 습도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곶감 잘 하려면. 환풍기를 위에 달고 아래도 달고 이렇게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어느 정도 맞춰줘야 농가들이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할 것 아니냔 말이죠. 현장 방문할 때 보면 환풍기를, 예를 들어서 공기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풍기가 밑에 있는 데 있고 위에 있는 데 있고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기를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환풍기를 상단에 설치하는 것과 하단에 설치하는 부분은 일률적으로 저희들이 정해줄 수가 없는 것이 지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온도나 돌아가는 바람 부는 방향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하단에 해라, 상단에 해라, 중간에 해라, 이런…, 단 우리 덕시설에 대한 평지에 대해서 몇 개를 설치해라 하는 기준은 기준매뉴얼을 만들어서 농가에 다 배부를 해놨습니다.

박용운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507페이지 중단부에 보면 저온저장고 설치, 내나 조그만 한 저온장고 말이죠?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그것은 몇 평부터 해줍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저온저장고는 저희들이 신청에 따라서 큰 것 작은 것 농가 수요에 따라서 다 지원을 해줍니다.

박용운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작은 게 몇 평입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3평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표준형이 3평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황태진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위원

과장님?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황태진위원

곶감축제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1회입니다.

황태진위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1월 7일, 8일 지금 날짜를 잡았습니다.

황태진위원

서하에서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황태진위원

그때 한 번 이것 한다고 몇 년 전에 예산을 세워서 해 가지고 안 했지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못했습니다.

황태진위원

곶감농가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저희들 초매식을 지난 8일 했습니다마는, 초매식 하고 나니까 사실상 도매인들이 많이 안 들어와 가지고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축제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활성화 해 가지고 도매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벤트행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황태진위원

함양에 곶감농가가 몇 농가 됩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770농가입니다.

황태진위원

770농가에 참여는 몇 농가가 할 것 같습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저희들 법인을 통해 가지고 축제장 부스를 만드는 양에 따라서 다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고, 선별해서, 고품질 곶감 생산농가들을 선별해서 축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황태진위원

다른 지역에 곶감농가들은 참여를 안 시킵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안 시킵니다.

황태진위원

우리 함양곶감 농가만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황태진위원

이 장소가 거기서 가능합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장소가 유통시설하고 경매장을 설치해 가지고 서하에, 장소가 옛날보다는 좋습니다. 좁으면 저희들이 그 옆에 서하초등학교 체육관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황태진위원

이런 곶감축제를 하려면 우리 곶감농가가 700농가가 넘는데 과연 몇 농가가 참여해서 성황리에 잘 곶감축제가 될지 의문스럽거든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어떤 판매액 방향보다도 저희들이 축제를 통해서 이런 함양의 곶감을 생산하고 있다는 이벤트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판매액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홍보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황태진위원

홍보는 서하에서, 우리 지역에서 곶감축제 해 가지고 크게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는 1월 7일, 8일 하고, 서울 청계천에 또 가서 우리 농업자원과에서 판촉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황태진위원

판촉행사하고 곶감축제하고는 성격이 다르지만, 축제를 통해서 우리 함양곶감 품질 우수성도 알리고, 또 우리 함양곶감을 대외에 널리 알려서 실제로는 축제를 통해서 판매가 중요하다 아닙니까, 일단은?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홍보효과를…

황태진위원

홍보효과도 있어야 되지만, 홍보효과가 있으면 판매효과도 안 있겠습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황태진위원

그런 측면에서, 몇 년 전에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작년에도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아시다시피 곶감이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실패한 거라서 농가들도 우울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분위기가 안 좋아서 사실상 접었습니다.

황태진위원

이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축제를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것만 해줘야 되지, 실제로 농가들이 뭉쳐 가지고 이런 축제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에, 농가들은 뒷짐 지고 있는데 행정에서만 축제 해보자 축제 해보자 그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작품이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끌고 나가는 것은 1,2년, 5년까지는 끌고 가야 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작목반에서 축제를 하는 주체의 자립심을 키워 가지고 연착으로 해야지, 처음에 끌고 나가는 것은 행정이 주도 역할을 해줘야만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태진위원

주도 역할은 행정에서 해주되 우리 농가들이 참여의식을 가지고, 곶감축제를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황태진위원

거기에 농가들이 그 목적을 잘 행정에 따라와 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지금까지 못한 것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황태진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산삼축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산삼축제도 농가는 많지만 산삼축제에 참여하는 농가가 10분의 1도 안 된다 아닙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곶감농가가 700농가가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다 같이 공유를 해서 참여해 가지고 진짜 우리 곶감 우수성도 알리고, 또 그런 축제를 통해서 일단 판매가 많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황태진위원

그런 축제가 되어야 되지 그냥 몇 농가 나와서 참여해서 소농의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태진위원

그걸 우려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행정에서 다 같이 참여해서 진짜 곶감축제가 성황리에 잘 끝나서 우리 농가에 뭔가 덕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황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위원

502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민간자본사업 보조부분에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하고 기능성쌀 재배단지, 또 벼조기재배단지 이게 지금 신규입니까? 기존 하고 있는 데입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기존 하고 있는 데입니다.

김윤택위원

기존 하고 있는 데를 어떻게 뭘 이렇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농자재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윤택위원

아니 그래 지금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김윤택위원

농자재를 지금 8ha, 일반 그러면 마지기로 따지면 160마지기 되는데, 해마다 이렇게 지원을 농자재 다 해주면 거의 농사를 짓는 분들은 공짜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저희들이 앞서 센터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쌀산업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으로서, 저희들이 남는다고 해서, 물론 그 벼농사를 안 지으면 안 된다고 안 지으려고 하지만, 저희들 고품질쌀이라든지 무농약쌀이라든지 쌀의 가격을 좀 높여 주려고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농자재 지원 다 해주고 또 거기에다가 별도 친환경 해 가지고 또 해주고 있고, 직불금 또 해주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중삼중 이리 보조를 받고 특혜 아닌 특혜를 받으니까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굳이 생산단지에 지금까지,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사람들도, 가격 면에서는 정책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지주 몫까지 없애야 될 그것은 저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지원사업이 너무 광범위하게 난립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서, 혹시라도 이 중에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또 우리 함양에 인디카(안남미)라는 쌀을 재배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 함양에는 그죠?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재호

정재호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열대지방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김윤택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유럽 쪽에, 동남아 쪽에 쌀인데, 그런 것은 앞으로는 그런 쌀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고, 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굳이 여기에 우리가 고품질쌀 생산 해 가지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가지고 결국 부담은 누가 가집니까? 우리 행정 아닙니까? 어느 정도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쌀에 대한 지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걸 사업계획을 세우고 진행할 적에는 한번쯤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고 또 자리를 잡았으면 새로 다른 사업에 돌리고, 아까 얘기대로 현대화사업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지원사업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쌀이라 하면 우리가 이쪽 동남아에서 나오는 것은 원산지가 일본이죠, 자포니카는. 그런 것하고 저쪽하고 맛의 차이 때문에 잘 먹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 쌀 지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십시오. 그리고 504페이지 유기질 지원 있다 아닙니까. 유기질비료는 우리가 엄청나게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에서는 모자란다고 지금 아우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소할 길이 없습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목별로 10a당 시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과 같은 데는 그 시비를 기준으로 만들어낸 그 범주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과라든지 양파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적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해소해주면 좋겠지만.

김윤택위원

해마다 농가에서는 퇴비 저것 때문에 맨날, 그 어쩌다가 면에 가서 보면 면 직원들 욕을 거창하게 얻어먹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산도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508페이지 하단부부터 516페이지 중단부 귀농귀촌육성 앞까지, 516페이지 중단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09페이지 약용작물 밸리조성 학술용역 1식 이것은 뭡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약초 재배가 지금 상당히 함양군에 여러 곳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6차산업까지 가려고 하니까, 항노화사업도 지금 아시다시피 약초의 기반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경상남도에 약용식물연구소하고 지금 안의에 있는 약령시장하고 그리고 농가하고 그래서 너무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약초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발전방향을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집합해서 이런 것들을 학술용역을 해서 앞으로 함양이 항노화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학술용역을 받아서 저희들이 행정에 접목을 시켜서 지원하려고 하는 학술용역비입니다.

박용운위원장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이런 계획을 잡는 것보다, 사전에 미리 의회 간담회 같은 것 했습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이 학술용역비는 간담회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운위원장

간담회 안 했어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510페이지 상단부에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1식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저희들 이 작목은 느타리버섯하고 세송이버섯에 대한 난방기하고 살균기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지원해주는 보조사업이네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지원해주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버섯공장에?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세송이공장하고 느타리버섯하고요.

박용운위원장

느타리는 어디에요? 사업장 위치가?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아직 사업장 위치는 저희들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장

함양에 버섯을 하는 곳이 많습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느타리버섯 경우에는 많이 있습니다.

박용운위원장

느타리는 많고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 토지 임차, 어디 토지를 임차했습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우리 상림에 있는 경관단지 거기에…

박용운위원장

연꽃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연꽃하고 위에 있는 경관단지, 꽃 재배단지…

박용운위원장

해마다 토지세를 임차료를 1,700만 원씩 주는가 봐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하단부에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 60만 원 있는데, 다른 과에도 좀 알려주지 그래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다른 과에도 60만 원씩 알려주시지요? 어떤 데는 보니까 70만 원 해놓은 데도 있고, 511페이지 소득작목 신기술 시범 수박특화단지 조성 여기는 어디입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여기도 저희들 수박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특히 휴천하고 안의가 수박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박용운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한 마을에서 공동으로 수박을 해 가지고 매출이 2~4억 정도 오른다는데, 이것도 내가 봐서는 함양군에서 충분히 키워 볼 만한 작물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 번 잘 해서 우리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데 고민을 잘 하셔 가지고, 어찌 되었든 이런 사업이 잘 되도록 과장님 고민 잘 해보십시오.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그 다음에 513페이지 톤백 구입은 내나 양파 톤백입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장

515페이지 토지 임차 이것은 어디에요? 이것도 연밭이네? 515페이지 하단부에?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그러면 앞에 것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앞에 것은 상림으로 대병 가는 길을 기준해서 연꽃단지 임차료가 있고, 위쪽으로는 경관단지 임차료가 있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연꽃 재배하는 데하고 연꽃을 키워서 보이는 데하고?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16~521페이지까지 마지막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520페이지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신규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귀농을 해오시면 교육 100시간 귀농인의 자격을 가지면 거기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가구당 300만 원씩, 아직까지 경상남도에서 300만 원이 될지 400만 원이 될지 기준이 안 내려왔는데, 이것은 해마다 귀농인이 함양에 와서 정착단계에서 소기계, 특히 관리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귀농인이 필요에 따라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300만 원 이내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작년에도 했습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작년에는 실적이 어떻든가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50농가 귀농인 지원했는데 실제로 수요는 70가구 정도 들어왔습니다.

박용운위원장

70가구?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이게 귀농하고 와서 5년이 넘으면 이 지원사업을 못 받습니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1억 5천만 원 편성이 실무진 판단에서는 2억 정도 올려 가지고 그 당해연도 신청하면 다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해서 해줬으면 싶습니다. 해마다 딜레이 되어 가지고 못 받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용운위원장

그러면 귀촌이나 귀향하시는 분들 외에 순수하게 귀농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로 신청자가 많아요?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귀농하시는 분들은 농사 잘 짓습니까?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농사도 잘 짓고, 젊은 사람들은, 열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은 잘 짓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작물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작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작물지원과장 박상규,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박용운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발언대에 오름)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농업자원과장 박호영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농업자원과 각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용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농업자원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6페이지입니다. 농업자원과 소관 예산은 74억 9,802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4억 4,528만 9천 원이 감소했습니다. 주요요인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가 미편성 되었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교재 제작,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업무추진비로 4,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교재 제작,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일반보상금으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업인대학 운영 지원은 함양농업대학 2개 반에 소요되는 교재 제작, 강사수당 등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통먹거리연구회 등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견학이나 교육운영비 등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 활성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연구모임 운영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사업은 경상대학교 등 3개 대학교에 지원하는 4명에 대해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지원은 농촌지도자회 등 5개 학습단체에 각종 교육, 행사 참석 등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3,9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0페이지 하단 민간행사사업보조로 4개 행사에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영농 선도자 역할을 수행하는 농촌지도자회 한마음대회 추진을 위해서 1천만 원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531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가족한마당대회 개최를 위해서 1천만 원 계상하였고, 산삼축제 기간 동안에 함양 농특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현장체험 실습을 위해 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4-H 영농시범사업은 4-H 회원들에게 지원하는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2억 5,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으로서는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농정신문 보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우수학습단체 해외연수 비용으로 민간국외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학교 4-H과제활동 지원을 위해 8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대회 지원사업은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양삼 및 도라지 재배 시범사업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을 위한 시범이며, 태양광 포충기 장비 지원은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비를 지원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우수 4-H회원 2명에게 포장재비 지원내용입니다. 계속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와 4-H 양성교육을 위한 벤치마킹 차량 임차료에 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33페이지 함양농산물엑스포 개최를 위해 1억 2,2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인 정보화 기반조성사업은 정보화교육 운영비와 전산교육 등 장비 구입, 노후화 된 컴퓨터 교체 등 3,880만 원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농업기술 정보화인력 지원은 농업경영작업 DB구축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서 국비 포함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강사수당, 교육을 오는 교육여비 등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국비사업으로 국내여비와 작목별 소득분석조사 농가사례금으로 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국비사업으로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 육성 시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홍보강화로 함양농산물 인지도 향상을 위해 농특산물 홍보책자, 동영상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Bravo 경남특산물박람회’ 참가를 위해 행사운영비와 함양군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위탁운영 지원비 등 1억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3억 20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삼골휴게소 로컬푸드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공공운영비와 각종 축제 및 특판행사 시식물품 구입, 행사 지원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함양농협연합사업단 시장개척 및 판촉 지원비로 600만 원, 서울 청계광장 함양곶감 특판행사 지원비 3천만 원,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사업은 포장재 단가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삼골휴게소 로컬푸드매장 내 필요한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추진으로 총 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이어 초청행사 등 행사운영비와 수출상담회 참가에 필요한 국외 업무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사업은 수출에 따른 포장재비 및 선별비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1억불 달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및 농식품 수출 특판행사 추진으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외수출용 포장재 지원에 1,200만 원, 페이스샵 운영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우수단체 및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판매장 관리로 5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출촉진자금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9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으로 도비 포함 6억 4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해외 신시장 마케팅비 지원을 위해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539페이지입니다. 농식품가공수출전문업체 육성사업은 수출 확대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억 원, 시설원예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800만 원,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지원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안전성조사, GAP 인증수수료 지원, 로컬푸드 육성사업, 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등 총 8억 4,16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저온저장시설, 집하장 등 산지 유통기능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GAP 확산을 위한 우수읍면 인센티브 포상금 2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GAP 인증단체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저온저장시설, 집하장, 선별설비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등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 분석사업비 4,763만 6천 원과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공동마케팅비를 군비로 지원하며, 9,600만 원 편성하였고,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산물 선별 인건비 지원을 위해 5,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통합쌀브랜드 지원은 경남 브랜드쌀 평가결과 수상 브랜드에 대해서 포장재를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양곡관리 추진사업은 공공비축미 포대 지원으로 4,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매용 톤백저울 구입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지특회계사업으로 2개소에 대해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급식 지원사업은 총 30개 마을에 지원계획이며, 도비보조 14개소, 군비 보조 16개소로 총 금액이 2,380만 원과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은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해서 홍보물 제작과 교육 운영비 등 총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작업 현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으로, 하우스나 들판 등에 농작업 현장에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사업은 홍보물 제작 및 교육운영비 등으로 1,510만 원 계상하였으며, 소비자 농업교실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군의 도시 소비자를 유치해서 체험행사와 농산물 홍보․판매를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교육농장 능력배양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인국외여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공간 환경개선사업은 농촌체험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 농촌교육농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행사운영비 등 1,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개선회 육성 도비보조사업으로 정보지 지원 등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은 교육운영비 등 3,27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민요리교육관 운영은 인건비와 위생교육장비 구입비용으로 3,51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페이지입니다. 군민요리교육은 지역농산물 활용교육과 전문자격증 취득교육을 통한 수요중심의 맞춤식 요리교육을 운영코자 2,500만 원 계상하였고, 전통먹거리 육성으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독창성 있는 음식 개발, 관광상품화 추진을 위해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함양건강100세음식점 육성으로 서비스 개선, 메뉴 상품화교육 및 홍보안내판 리플릿 제작을 위해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함양건강100세음식지구 음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음식지구 내에 홍보물 제작, 산양삼 메뉴 개발, 산삼축제기간 읍면 향토음식 먹거리장터 등의 운영에 1억 2,3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바른 식생활 교육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관내 학교 식생활 체계 교육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 쌀 소비촉진을 주도할 급식 관계자에 대한 교육운영비로 1,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가맛집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농가의 외식산업과 향토음식 전문인적산업 육성을 위해서 1개소에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51페이지입니다. 권역별 음식 테마지구 조성사업으로 안의갈비탕 지역특화음식점 인프라 구축을 위해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농산물 가공사업은 각종 박람회 참가 행사비와 행사시설 및 장비 지원, 그리고 농산물 가공사업 및 농업 6차산업 상품화사업에 총 2억 5,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으로 인건비와 창업교육을 위한 교육운영비 등 5,50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페이지입니다. 농식품 품질규격화 표준화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식품 고급화를 위한 포장재 개발을 위해 1천만 원 편성하였고,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식품 가공산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사업 총 6개소에 6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국비보조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신기술 보급사업을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1개소, 종가음식 관광모델 시범사업 1개소에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54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 자원활용 체험 시범 국비보조사업으로 GAP인증 농산물을 활용한 할랄식품 인증 및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시범사업은 오미자 활성화 지원 1개소, 소규모 창업활동 1개소, 함양양파 저장시설 구축 1개소 등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가공장비 구입과 교육을 위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으로 인건비, 분석용 재료 구입비 등 4,05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557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운영 지원으로 농산물 안정성 분석을 위한 인건비와 재료 구입 등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국비보조금으로 운영에 필요한 재료구입비용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8페이지입니다.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포장 운영으로 기존 시범포와 신규 조성되고 있는 실증시범포, 수경재배온실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등에 4억 88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꽃 양묘장 운영입니다. 꽃 양묘장 운영비용 7,36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운영으로 신규 실증시범포 부대시설 조성을 위해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농작업 기계화를 통한 부족 노동력 해소 및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도비 지원으로 농기계 3종 도비 포함 3억 3천만 원을 편성하고, 경사지수확구 운반 보급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과수원 내 경사지에 수확물 운반 시 노동부담 경감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3개 권역 시설운영비, 임대농기계 구입비 등에 2억 1,592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입니다. 농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경광등 등 부착 지원을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강화코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에 농업기계 현장기술교육 활성화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작기술 시 필요한 부품 구입 등 1천만 원을 편성했고, 기계화 농업인 육성 교육훈련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교육용 농기계에 활용될 동력 4륜기 2대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작물 농업기계화 구축 농업기계 지원 도비사업으로 농산물 건조기를 지원 예정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으로 순회수리용 부품 및 공구, 인건비 등 5,480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교육 지원으로 농업인 농기계교육 지원 보상금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억 1,71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과 소관 2017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검토보고서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및 답변

14시24분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업자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525~532페이지 제일 하단부 함양농산물엑스포 앞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31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부에 함양연축제 추진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실 거예요?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이것은 그동안에 여성농업인회에서 산삼축제 기간에 발지압 하는 곳에서 연축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산삼축제 기간 내에?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여성농업인 현장실습은 해마다 현장체험 실습을 합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이것은 현장 농업체험을 농업인들이 소득현장에 타 시군으로 나가서 현장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장

관내에요?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관외로 나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박용운위원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32페이지 하단부부터 542페이지 중단부 농촌생활환경 개선 앞까지, 중단부까지, 542페이지 중단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에 수출촉진을 위해서 현지까지 갔다 오셨고, 그 부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농자재 수출박스 있죠?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김윤택위원

이번에 가서 제가 느낀 게 박스가 조금 더 세련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미 돈 투자하시는 것 조금 더 투자하셔 가지고 포장재가 조금 더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36페이지 산삼골휴게소에 우리 농산물 취급하는 것 여기에 지금 돈이 3억 정도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합니까? 우리가 직영하는 게 있습니까? 가게가? 점포가?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지금 3억 정도 전체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김윤택위원

우리 인건비하고 다 따져서, 거기 우리 점포가 있습니까? 군에서 직영하는 게요?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산삼골휴게소에 상․하행선에 우리 로컬푸드 행복장터가 있습니다.

김윤택위원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거예요?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택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농산물을 공급해주고요?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김윤택위원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저희 유통계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위원

아이고 욕보시네요. 일단 우리 관내 농산물이 많이 거기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에 널리 팔려나가고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부분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이 운영하면서 이렇게 비용이 집행되나 싶어서 걱정 차원에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성학

유성학위원

과장님, 537페이지 국외업무여비 뭐 농산물 수출추진에 관해서 몇 개 여쭙겠습니다. 이 보면 국외여비가 4,2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350만 원 곱하기 3명 4회 이것은 수출상담회를 참가하는데, 이것은 어디 국가가 정해진 게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이것은 금액은 정해진 게 없고, 공무원들, 공무원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외여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그러면 3회인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데하고 먼 데하고 또 차이가 있겠죠?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차이가 있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그 다음에 보면 홍보마케팅에 4천만 원 4회로 되어 있는데 그죠?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그리고 특판행사 개최 미주, 유럽, 아시아 등에 6천만 원 5회 곱하기 80% 이래 가지고 2억 4천 되어 있는데, 왜 이 홍보마케팅하고 해외특판행사 개최하고 횟수가 다릅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이 부분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위에 2억 4천만 원은 우리가 시장개척을 하면서 각종 마트라든지 그런 데 프로모션 들어오는 부분이고-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밑에 해외 홍보마케팅은 기존에 우리 페이스샵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판매가 되고 있는 곳에 순수하게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비용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그러면 별도의 특판행사에 안 가고 별도로 가게 됩니까, 이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이 홍보마케팅은 횟수라고 볼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LA에 저희들이 안 가더라도 LA에 수출되는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비용으로서 저희들이 홍보비용으로 봐야 됩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이 수출로 인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리고 여기도 보면 포장재, 신선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2억이 되어 있고 그죠?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저희들이 신선농산물에 대해서는 딸기라든지 파프리카, 버섯 이런 종류에 대해서 저희들 팔고 있는데, 김윤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제품은 좋아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그리고 해외 특별행사에 2억 4천만 원 되어 있는데, 금년도 해외특판 실적하고, 실적인데 수출금액하고 참가 업체수, 참가 인원, 또 특판 민간인 참여자에게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죠?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그리고 2014년 2015년 2016년 3년간 수출실적 참가 업체, 여비지원 실적을 별도로 좀 챙겨주시고, 지금 보면 우리가 해외마케팅 4천만 원 해 가지고 계속 보니까 이중지원이 되는 그런 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좀 별도로 챙겨주십시오.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그리고 보면 538페이지 도비보조사업 하단부에 해외신시장 개척 마케팅에 돈이 9,500만 원, 군비 5,700만 원, 도비 3,800만 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올해에 저희들이 수출 선적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축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에 농정국장이나 유통과장이 방문했을 때 도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도비 지원을 좀 해줘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군이 수출실적이나 선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시범지역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의 사용목적은 기존에 시장이 개척된 나라 외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하는 부분에 이 비용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우선 사용하고, 앞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우리 자체사업비 2억 4천만 원의 이 비용에 대해서는 이 비용이 절감될 수도 있고, 아니면 향후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도비사업 우선으로 해서 이 사업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같은 페이지 상단부에 해외수출용 포장재 또 지원 해 가지고 2,500만 원, 1,200만 원, 3,700만 원이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 신선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비 지원하고 또 별도의 그겁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이것은 농식품 가공식품에 대한, 앞서는 농산물에 대해서…
성학

유성학위원

농산물에 대한 거고 이것은…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가공식품에 대한 겁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거다?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그리고 541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농산물 상단부에, 542페이지 상단부에 농산물마케팅 지원사업 해 가지고 9,600만 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디에 사용하는 돈입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이 사업비용은 우리 관내 특판행사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이 특판행사는 저희 군에서 돌리는 특판행사가 있고, 농협연합사업단에서 50% 비용을 대 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연중 이것은 농협연합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비용에 대한 50% 저희들이 보조…
성학

유성학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중단부에 보면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이것 또 5,700만 원 되어 있어요?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이 보면 앞에 것하고 지금 거의 같은 맥락의 예산들인 것 같은데?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이것은 수출을 나간다든지 할 때 공선작업을 해야 됩니다. 일반작업장에서 선별할 수 없기 때문에 공선작업장을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선별하는 사과, 딸기, 양파 이 세 작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보면 지금 우리 함양군에서 수출품목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농산물이나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시작개척은 수동에 있는 퓨어플러스죠?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거기서 나가는 자체적으로 수출하는 금액이 꽤 되죠?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그럼 그게 얼마 정도 차지합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그게 우리 군에 50% 정도 차지합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그 다음에 우리 함양농협하고 마천농협에서 나가는 비율이 얼마가 됩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우리 관내 농협에서 나가는 비율이 7,8% 정도…
성학

유성학위원

그러면 마천하고 함양농협에 것이 그 정도 됩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그럼 50%, 거의 60%가 일단 기존 가만히 놔둬도 수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아니죠.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물건이 나가던 나라도 있고, 저희들이 시장개척을 해서 새로운 시장, 지금 나가는 베트남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미국시장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일본하고 중국 위주의 시장에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효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여기에 경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계상이 되어 있어 그죠? 과장님, 안 그래요?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나머지 일반 사업은 지원사업이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들어가는 일반 해외시장 개척하는 부분에 결국 이것은 다른 측면에서 한 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우선에 나서서 행정, 농협, 업체, 농민들이 같이 합쳐 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의지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해보니까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 지원해주시면 반드시 수출사업을 저희가 성공시키겠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우리 농산물 수출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괄 전부 다 계산하면, 이 수출에 뭐 마케팅이라든지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행사 참여라든지 뭐 바이어 관련해 가지고 하는 예산이 전부 다 똘똘 뭉치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전체 유통계 예산이 32억 되는데 그중에서 수출과 관련되는 예산은 10억 정도, 지원사업까지…
성학

유성학위원

10억이 더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전부 다 내역을…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전부 내역하고 드리겠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1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예?

박용운위원장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박기정위원

박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540페이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 16개소인데 이것은 50% 지원입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기정

박기정위원

이 16개소는?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대상은 어떤 대상으로…?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연초에 작목반이라든지 법인 이런 곳에 저희들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사업내용은요?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사업내용은 집하장이라든지 저온창고라든지 소규모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다 가능합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러면 555페이지 아직 안 나갔습니다마는, 555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양파저장시설 구축시범사업 1개소는 농협입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이 부분은 사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백전입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백전요?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기정

박기정위원

어디요?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백전에 서백에 그 사업장이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개인입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이것은 법인으로 해서 대표가 서동표 씨로 되어 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이것은 자부담이 25%고 앞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50%나 되네요?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저희들 자부담금이 20%에서 60%까지는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이 적고, 접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서 도에서 내려온 매칭사업입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다 뭐 도비사업인데, 도비보조인데, 백전 서백에 있는 저장시설 구축 시범사업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대규모 사업이라는 것 외에 특별히 기술이 접목된 겁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그 안에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세부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정

박기정위원

아니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요?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앞서 얘기하는 도비보조 소규모 유통지원사업은 도청에 농산물 유통과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고, 뒤에 양파저장시설사업은 농업기술원에서 접목되는 시범사업입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오히려 지원을 많이 받는 분이 더 혜택을 많이 보는 셈이네요?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시설규모라든지 말 그대로 앞서 얘기한 것은 조그만 소규모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기정

박기정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소규모 사업이 오히려 더 자부담 비율이 높고, 지원비율을 높여야 될 거고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부담이 좀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비율이? 어쨌든 보조금 주는 부서가 다르다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536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경남특산물 박람회 부스 임차료 120만 원씩 20개소 이것은 부스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이것은 그동안에 ‘Feel 경남’이라고 그래 가지고 경상남도에서 주최하는 농특산물 박람회입니다. 저희들이 2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부스를 결국 임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박용운위원장

그러면 부스임대료고, 밑에 것은…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인테리어를 안에…

박용운위원장

인테리어를 따로 해야 되고?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계속 해왔던 거죠?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박용운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산삼골휴게소 로컬푸드매장 판매원 사역 3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삼골휴게소 내에 2개 매장에 3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용운위원장

납품업체는요?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이 사람들은 거기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고용된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용운위원장

물건은 각 업체에서 준비를 하고…?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물건은 저희들 유통계에서 화요일, 목요일은 배송을, 물량을 가져오면 배송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물량이 많아서 직접 가야 될 것은 개인이 거기에 납품하는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용운위원장

혹시 판매사원들이 납품업체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역을 합니까? 아니면 관계없는 사람들이 합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관계없는 사람들이 합니다.

박용운위원장

그 다음에 좀 작은 것이지만, 선진지 견학 같은 데 가면 차량 임대료가 70만 원이네, 그죠?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다른 데하고 맞추세요?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537페이지 조금 전에 유성학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우리가 해외에 특판행사를 한다든지 홍보마케팅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하신 것 같은데, 그 예산 책정하는 만큼 충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단단히 써서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그 다음에 538페이지 하단부에 도비보조사업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 이것은 뭡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이 신선농산물 수출장려금은 말 그대로 물류비입니다. 수출하는 가공업체는 지원을 하지 않고 농가에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인데, 수출하는 농가에 14%의 물류비를 지원해주고, 수출하는 업체에는 6%의 물류비를 지원합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박용운위원장

그래 이게 말은 도비지원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군비로 다 충당을 해야 할 사항 같은데, 안 그래요?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운위원장

그 다음에 54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 추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우리가 포대를 지원해줘 가지고 농가들이 상당히 수혜를 많이 받아 가지고 참 다른 지자체보다 모범사례로 그리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지금 개인농가에서 포대를 지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마을에 이장도 모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를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수매를 하다 보니까 1년 농사 쌀을 잘 지어 가지고 마을마다 습도기가 보급이 안 돼 가지고 습도를 못 맞춰 가지고 등급을 특등 받을 걸 1등 받고, 그런 것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서 잘 봤을 것 아닙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이런 대책을 세워서 마을마다 습도기를 지원해서 내년부터는 습도를 잘 맞춰 가지고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그리 철저히 잘 하시고…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그 다음에 유림에 RPC공장에 아까 공장진입로는 농협에서 전적으로 개선을 한다니까 그것은 놔두고, 지금 휴천하고 유림 일대에 추청벼 쌀을 많이 하는데 그 많이 하는 지역에다가 그걸 받아야지 그것은 함양서 받고, 유림하고 휴천 일대에서 많이 안 하는 새누리벼를 거기서 받으면 이중고를 겪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맞습니다.

박용운위원장

그런 것도 해소를 해줘야죠?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함양쌀이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갖기 위해서는 품종이 단일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농사를 하려면 지금 씨나락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누리’하고 ‘운광’으로 가고, 내후년부터는 전부 다 ‘추청벼’로 함양군 관내 전체, 공공비축미까지 저희들이 통일을 다 할 계획입니다.

박용운위원장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542~551페이지 농산물 가공활용, 551페이지 상단부 안의 갈비탕 음식점 서비스 메뉴개발 위탁교육 이것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박기정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박기정위원

과장님, 547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 6차산업 전문능력 선진지 견학 1명인데, 1명은 누굽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추진하는 생활개선회원 중에서 활동이 우수한 회원에 대해 가지고 아직 누군지 대상자는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이것 사실 전번 언론에도 한 번 기사화 되었지만, 거창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민간인국외여비는 일체 편성하지 않기로 한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어떻게 도에서 금액을 지원하니까 도에서 지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민간인국외여비는 아마 감사원에서도 지속적으로 그것은 없애라고 권고사항을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는 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경비로 몇 십 명씩 보내고 하는 그 부분은 정리가 되었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하는 전문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허용을 했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그랬습니까?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단체에서 가는 것은 싹 없앴습니다. 평통도 없앴습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잘 했습니다.
경태

홍경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편성해도 됩니다.
기정

박기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성학

유성학위원

과장님, 55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권역별 음식테마지구 조성 해 가지고 왜 전년도 5천만 원 있었는데 4천만 원 삭감을 해버렸어요?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전년도에 5천만 원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져왔는데, 지금 거기에 음식점이 10개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지금 의식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작년도에 삭감을 하고, 지속적인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어떤 시설지원보다는 이 사람들의 의식교육이 지금 우선되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의식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우리가 합천 삼가를 가보면, 참 진짜 별것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가면 요새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안의도 안의 갈비탕,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듯이 주인들의 의식이 필요하고, 진짜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안 된다, 갈비탕 한 그릇에 지금 1만 2천 원 하죠?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그런데 참 진짜 재료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메뉴도 사실상 별로, 사실상 옛날 같지도 않고 친절도도 떨어지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수동 같은 데 그죠, 수동에 우리 함양사람들도 짬뽕 먹으러, 국수 먹으러 많이 가요, 그죠. 그래서 수동 같은 데도 우리가 어떤 골목으로 해 가지고 우리밀을 이용한 뭐 국수라든지 수제비, 짬뽕, 자장면 이리 해 가지고 어떤 거리를 만들고, 거기 가게를 싹 정비해 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면 거기도 사실상 상당히…, 우리가 보면 면종류로 하는 데가 화산식이라든지 이리 보면 어탕집이라든지 그리고 홍성루, 뭐 연화루 이리 해 가지고 사실상 장사가 엄청 잘 되거든요. 어떤 특화…, 특수한 그런 골목을 만들어 가지고 함양서 그쪽에 오면 그 면으로 인기가 있다,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런 것 생각을 한번…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그런 안도 참 신선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아직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면, 거기에 시설이 지금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안에 내부를 리모델링하게 되고 손님들 받게 되면 상당히 괜찮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가격으로 한끼 식사를 하면서 기분 좋게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 뭐 안의 같은 데도 물론 그렇지만, 지금 갈비탕을 옛날에는 우리도 자주 갔었는데 요새는 사실 가기가 싫거든요. 그런 지도를 좀 해서 의식, 우리 식당 주인들 의식도 좀 바뀌어야 되겠지만, 수동 같은 데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서 사업구상을 해보십시오.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성학

유성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태진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황태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51페이지 농산물 가공사업 이 대상과 품목이 뭡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여기가 (내년) 1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황태진위원

신청을 받아야 됩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황태진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3개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황태진위원

밑에는 1개소 여기도 내나 신청을 받습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다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이유가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주신 부분들인데, 창업하고자, 새로운 가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차이만 날 뿐입니다. 대상자는 1월에 선정합니다.

황태진위원

자부담이 50%입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자체사업입니다.

황태진위원

이 농가들이 신청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많습니다.

황태진위원

아, 그래요?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가공창업교육을 농산물가공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기본이론들을 교육을 다 시켜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황태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544페이지 농작업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이런 것은 뭐 이동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이것은 아직 대상지도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1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이런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대농지에 해야 될 건데, 일단 신청을 받아야 된다, 그죠?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그 다음에 547페이지 군민요리교육관 운영, 그 다음에 군민요리교육 강사수당, 그 밑에 또 요리교육 강사수당, 메뉴상품화교육 강사수당, 저 밑에 또 산양삼 메뉴 개발 강사수당 이 요리에 대해서 지금 많은 애착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군민요리교육 강사수당 25만 원씩 60회면 한 달에 몇 번씩, 한 달에…, 매주 그냥 하는 거네, 그죠?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이게…, 또 549페이지 보면 산삼축제 향토음식 먹거리장터시설 이것 내나 읍면 부스 얘기하는 겁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전년도에 4천만 원 편성했죠?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아닙니다. 6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박용운위원장

6천만 원 편성…, 4천만 원 증액했네, 그죠?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읍면에 부스는 농가들이 좋아합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단체를 올해 축제부터는 다양화 해 가지고 변화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불만이 나온 단체도 있었고, 불만이 나온 읍면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산삼축제를 위해서 또 이렇게 전 군민이 참여하는 그런 붐 조성하는 데는 이게 상당히 그런 일익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여기 보면 몇 회에 걸쳐서 이 강사들 초빙을 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개발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음식품평회 같은 데 이리 가면 뭐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그 분들은 다 열성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지만 사실 보면 좀 고만고만하죠? 안 그래요? 지역에서 좀 특수성 있는 음식이, 아니면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 넘어갔을 때 먹던 그런 음식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읍면마다 다 고만고만하고 하니까 이렇게 돈을 투자해도…, 그게 참 아쉽거든요, 지금.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교육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신개발로 해서 도시에서 오는 사람들이 다 박정희 정권 때나 우리 산업화 때 먹고 살 게 없어서 도시 나가 가지고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고향에 내려오면 ‘아, 내가 옛날에 이런 것도 먹었는데…’ 이런 생각이 날 수 있는 음식이 개발되어야 되는데, 안 그래요?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하여튼 고민을 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59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 그 앞에 중단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64페이지 마지막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위원

560페이지 경사지 수확운반구 이것은 뭘 보고 합니까?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이것은 경사지 과수원에 거기서 사과라든지 이런 걸 운반하기 어려울 때 그때 수확물 운반에 필요한 운반구입니다.

김윤택위원

동력, 안 그러면…?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동력입니다.

김윤택위원

동력 운반기로?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김윤택위원

3천만 원 해봤자 몇 대 못 사겠는데?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김윤택위원

이것 뭐 확정이 다 된 겁니까? 이런 것은?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윤택위원

그 앞에 보면 편이장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또,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우리가 각종 작목반이나 법인, 마을 단위에서 각종 농작업ㅇㄹ 하다가 농작업 그 기구가 조금만 바뀌면 농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구들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아직 대상지는 결정이 안 되었고, 1월에 이것도 신청을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김윤택위원

작목반별로, 안 그러면 단체?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작목반이나 단체나 법인이나 마을이나…

김윤택위원

작목반, 법인, 마을 또 이렇게 되어져 있네 그죠?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예.

김윤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은 계수조정 안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저도 여기 2시간 반 하다 보니까, 우리 정책사업 공모같은 것 신청해 가지고 선정이 안 되면 그 돈을 예산만 잡아놨다가 안 되면 다시 어찌 이월을 시킵니까? 아니면 누구 추천해서…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정책사업에 대한 공모는 대부분 예산 대상지를 두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박용운위원장

조금 전에 농업자원과에서 보면 대충적으로 그리 할 것으로 해서 계상한 것은…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아, 그것은 시범사업입니다.

박용운위원장

만약에 선정이 안 되면?
호영

박호영농업자원과장

그것은 선정이 안 되면 전국적으로, 아니면 경상남도든 간에 선호도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대상지는 다 선정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자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장시간 동안 심의에 임해 주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농업자원과장 박호영, 각 담당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재적

재적위원

(5명)

출처 경남 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