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77호) 2. 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78호) 3.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79호) 4. 창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80호)

행정과장 김용구입니다.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277호부터 280호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호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78호 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호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80호 창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4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흠입니다. 행정과 소관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77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78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79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창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80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 그러니까 제4조 협의회 구성 중에 제2항 중에 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위원회 임기는 2년이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 아동, 청소년분야 전문가부터 가, 나, 다, 라호까지 있는데 그럼 협의회가 위원장이 지금 현재 군수, 의장 그리고 타기관의 장은 수락하는 사람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럼 여기서 명시하는 대로라면 다섯 명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이 그렇지요? 위원장 선출이 선출방법에 보면 그 사람들 중에 위원장의 선출과 임무 제5조에 보면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이 사람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선출관련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는 2조2항3호인데 내용은 그렇다 위원장 선출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 5조에 보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위원장이 선출될 수 있습니까?

당연직 중에서 당연직은 여기 내용에 보면 군수, 다른 경찰서장이나

군수, 의장은 당연직으로 되는데(당연직입니다.) 그 이외의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그것 때문이었고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제4조제2항제1호, 제2호 수락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기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당연직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사람 중에서 수락했다고 가정하게 되면 다섯 명 중에서 호선하지요. 그렇지요?

경찰서장하고 세 분은 당연직이 아니거든요.

아니 당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4호1항2항을 지금 넣어 놓은 것 아닙니까?(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서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당초 조례에는 이분들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연직을 이쪽으로 옮긴 건 맞는데(예) 어찌됐든 수락하게 되면 그 사람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지금 그렇게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겁니다. 볼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위원장이 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위원장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에서 호선해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그렇습니다.) 그렇지요?(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맞습니다.) 그렇다라면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 위촉합니까?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위촉을 위원장이 호선을 통해서 선출될 경우에 지금 현재 여기 조례상으로 표기된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람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지금 현재 누가 한다는 것은 논의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아니 여기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위원이 될 수 있다라고 나오지요?(그렇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없는데 위촉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위촉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목에 해당되는 사람을 위원장이 위촉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없지 않습니까?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위원장이 호선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으로 협의회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위원장을 선출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해를 제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되어서

제가 그래서 각 시군에 예를 챙겨보니까 사천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천시에 이렇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시에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위원장은 군수가 한다라고 딱 지명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위원장은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함안군에는 아예 군수가 위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제명이 똑같은 조례에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가 생각할 때는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표준안을 가지고 지금 사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다른 데는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천이 우리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다면 이게 표준안대로 실제 한 거거든요.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위원장은 군수가 위원장이 되도록 딱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안 아닙니다. 함안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함안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이 위촉한다는 말은 큰 문제가 안 되지요. 어찌되었든 답변이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례는 우리 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 자체를 경찰서에서 지금 하고 있고 간사가 경무과장이 되다보니까

그 과정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건 아니고 조례상 그런 전후의 문제가 있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서경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함안 같은 경우가 맞는 거 같네요. 그렇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재홍 위원

박재홍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협의회 구성 제2항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재홍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홍 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역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재홍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철호입니다. 창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6호 창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호 창녕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호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입니다. 창녕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창녕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 창녕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호 창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4호 국공립 남지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일부 및 전부개정조례안과 국공립 남지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명흠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9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 창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86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창녕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87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창녕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및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89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창녕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89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창녕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90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창녕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91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 창녕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92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창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93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국공립 남지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294호로 회부되었으며 1.제안이유와 2.주요내용, 3.수탁기관 선정절차, 26페이지 4.추진일정, 5.참고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인여성아동과 소관 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녕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아동위원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있는 아동위원회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그 조례가 없었습니까?

사실은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2년하고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수십 년째하고 계시더라고, 맞지요?(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속 저렇게 하시나,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이제 조례로 해서 제대로 좀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서경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송구스러운 말씀이고 공무원 자체를 볼 때는 업무를 챙기지 못했다는 그런 걸 저희들이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시군도 거의 우리가 유사한 사례인데 현재 조금 빨리 가는 시군에서는 지난해라든지 조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하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도내에 17대 시군이 제정이 됐는데 의령군이 지난 5월 달에 제정되고 우리 군이 18개 시군 중에서는 사실 최고로 늦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주무과장으로서 업무를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경순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바뀌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규정대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조금 전 설명하신대로 우리 도내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 그렇지요?(예, 맞습니다.) 아,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 제3조에 한번 봅시다. 제3조의 구성에 보면 ‘아동위원은 읍 4명, 면 2명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이 표현이 객관적으로 읍에 네 사람인지 또는 면에 두 사람인지 그러면 6명으로 구성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동위원은 읍에 각 4명, 면에 각 2명 이렇게 표현되지 않으면 32명이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생각할 때는 우리 군내에 2개 읍, 면이 있으니까 읍에 각 4명, 그다음에 면에 각 2명 그렇게 생각했는데 표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는 그런데 조례는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딱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예) 이렇게 하면 면에 두 사람, 읍에 네 사람 6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 수가 있다고 해석을. 그러니까 여기에 각 4명, 각 2명이 들어가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5조에 해촉부분에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그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밖에라는 이 부분보다는 첫째 1은 그렇고 2는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이렇게 표현이 좀더 구체적이지 않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검토한 것은 제5조제1호에 외에 전체적인 사항으로서 품위손상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지탄을 받는 분이 위원으로서의 신망을 잃으면 해촉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로 하다 보니까 표현을 좀 이렇게 했습니다.

포괄적인 의미는 그 뒤따르는 부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때 그 밖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단순하게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이 부분이 하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밖에 표현보다는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의 사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될 때라는 표현이 더 구체적이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구에 보면 뒤에 품위손상 등으로 해서 포괄적인 의미를 많은 부분을 할 때에 하여튼 한정을 지으면 나중에 논란이 있을까 싶어서 집행하는 저희들이 재량권을 조금 더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6조 협의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아동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녕군 아동위원협의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그런데 협의회의 구성을 보면 실제 아동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다라 함은 아동위원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위원들을 위촉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예) 지금 이 표현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1항2항에 가서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2명 이내 이 부분은 이미 각 읍면에 위원으로 위촉된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는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한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동위원으로 위촉된 32명, 아동위원으로 위촉된 32명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동위원을 제외하고 아동위원을 지원해 주고 활동을 좀더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협의회를 따로 구성하는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장님 말씀에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들 동의를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생각에서는 제3조에 구성에 보면 아동위원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읍에 각 4명, 면에 각 2명으로 구성요인으로 딱 뒀었고 이분들을 창녕군수가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에 이미 명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동위원을 위촉하는 것이지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협의회 구성에 보면 아동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창녕군협의회라는 기구를 두는 것은 위원을 해서 둔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촉하는 것은 협의회 위원으로서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 아동위원을 위촉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구성해서 위촉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그럼 협의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누구냐 그게 명시되지 않으면 따로 32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다른 아동위원이 아닌 아동위원을 도와줄 수 있는, 사업업무를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협의회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동위원으로 위촉된 32명 아동위원으로 그렇게 구성한다라고 명시되지 않으면 따로 32명이 아닌 다른 어떤, 아동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그 이상의 답변은 안 나오겠지요?

그것은 저희들 생각했던 것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지적한 사항하고 저희들 생각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 생각에서는 협의회 구성을 32명의 구성된 아동위원회 활동하는 데에 협의회에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의 그분들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에 법리 해석에서

일반적으로 조례를 하면 그 조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또 위원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를 만들든지 협의회를 만들든지 하면 거기에 걸 맞는 다른 사람들을 구성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기에서는 아동위원을 당연히 협의회 위원으로 보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동위원을 도와주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스스로 돕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함으로 해서 도와주는 것으로 했다, 그러면 아동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으로 구성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그런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말씀 공감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제11조에 보면 운영세칙이라는 걸 저희 뒀는데 조금의 어떤 운영관계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세칙을 별도로 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자 세칙을 뒀는데 굳이

조례에 명시되는 부분하고 협의회를 구성하는 그 문제하고 세칙부분하고 별개입니다. 다음 제6조4항에 회장 및 부회장은 한 철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예) 이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때부터 시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맞습니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지요?(예) 그러면 임기는 앞에 회장이 임기를 맡은 동안만은 보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예) 그러면 그게 만약에 내년부터 이게 시행이 된다면 그러면 임기가 얼마나 남습니까? 기존 회장임기가

임기는 지금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럼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새로 시작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2년이다 그렇지요?) 사실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임의적으로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한다면 새로 임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회장단 그대로 그냥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그 문장 다음에 보면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궐위원이 아니라 보궐임원이 아닌가,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위원의 잔임임기가 아니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회장 및 부회장은 한 철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구성에 보면 읍하고 면하고 다 위촉을 32명을 군수가 위촉을 하거든요. 하고 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위원이라든지 물론 임원도 마찬가지지만 그 위원도 해촉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재선임 했을 경우에는 잔여기간만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으로 그렇게 명칭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간과한 부분인데 만약에 그런 의미로 한다면 2항에 넣어야 됩니다. 2항에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지금 현재 4항에는 회장, 부회장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 다음에 다만 이거든요. 그러면 위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임원에 대한 이야기지.

그 말씀, 위원장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예, 서경순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계속하시던 분이 그대로 넘어가시는 것 아니지요? 새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다시 읍면에(그렇지요? 읍면에 다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예) 좀더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10년도 더 된 걸로 한 20년씩 그 자리에 안 계시겠습니까?(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야무야하게 별 활동도 없으신 것 같고 좀더 활성화시켜서 하시려면

조례 제정되면 근거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례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서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국공립 남지 보듬이는 가칭이지요, 아직까지 가칭입니까, 이게 정해진 겁니까? 명칭이

서경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이게 우리가 국비와 도비, 군비 그다음에 전경련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공모사업을 해서요. 그래서 전경련에서 자기들이 6억 1,000만 원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전국적으로 100개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해에 이 사업이 됐습니다. 현재 다들 타 시군에 명칭이 전경련에 보듬이나눔이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은 일단은 들어가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받았습니다.

전경련에서 정해 놓은 이름이다. 그렇지요?(예) 수탁기관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습니까?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의를 받고 나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공모를 안했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의회동의를 받고 일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장애아동도 받기로 하고 그런 이야기 있었지요?

당초에 저희들 말씀드렸고

특수교사까지 갖춘 그런

현재 8명 저희들이 장애아동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의 10%로 해서

10%,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공립 남지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어디에 근거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민간위탁촉진 관리 조례 여기에 준해서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보니까 위임사무는 자체 내 지침을 받으면 되고 그다음에 고유사무는 의회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민간위탁 이것은(우리가 고유사무로서) 고유사무기 때문에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사항이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제5조에 수탁기관의 선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조 수탁기관의 선정(예) 결국 동의도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제5조에 근거해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요?(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이렇게 만약에 동의가 된다면 이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에 영유아보육생들 받겠다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할 그러니까 수탁자가 모집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게시를 하고 우리 관공서에 게시하든지 인터넷에 띄우잖아요. 그 기간은 크게 문제 안 됩니까?

사실은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6개월 전에 하게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왜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남겨두고 의회동의를 구하고 하느냐면 규정대로 하려면 받을 위탁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에 대한 6개월에 관련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현재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거가 영유아가 21명 이상 등록이 돼야 저희들이 지원금을 줄 수 있는데 현재 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유아 등록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저희들이 좀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규정대로 하려면 6개월 전에 금년도에 9월 달쯤에 동의안을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3개월 줬지만 저희들이 업무상의 큰 하자가 없이 될 것 같아서 현재 늦지만 의회동의를 받아서 차질 없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24조2항에 표 8-2에 제일 첫 번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과연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 노파심에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충분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또 사실은 시설을 지금 현재 68%에서 70% 정도 시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가야 시설도 준공될 수 있는 그런 사정이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에 하여튼 사실 저희들이 8월 10일 날 건물을 착공했습니다. 공사를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볼 때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 또 원칙대로 하면 그것이 맞습니다만 업무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제가 양해말씀을 구하고요. 저희들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할 테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개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예) 준비하는 과정에 큰 문제는 없다?(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군에 그런 예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 저희들이 알아봤었거든요. 알아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임자 대표자의 인건비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거의 저희들과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민간위탁운영 비용추계서 보면 지금 2017년도 1차년도 1억 6,000만 원이다. 그렇지요?(예) 1억 6,000만 원이 국비 50%, 도비 20%, 군비 30%로 되어 있는데 이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지침서에 따라서 이걸 추계를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다. 그렇지요?(예) 그럼 1억 6,000만 원 이게 주 내용은 물론 인건비겠지요. 그렇지요?

인건비하고 그다음 운영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그러면 시작년도에 1억 6,000만 원이고 지금 차년도에는 2018년도에는 또 2억 400만 원이다. 그렇지요? 약 4,000만 원 정도가 상향 추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1억 6,000만 원, 그다음에 2억 400만 원, 그다음에 2억 2,000만 원, 2억 3,400만 원 이런데 그 폭이 좀 차이가 나거든요. 차이가 나는데 당초에 저희들 시설이라든지 현재는 신규시설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사실상 운영을 하다보면 조금의 어떤 보완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안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첫출발에는 80명 정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건비하고 다 80%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20%는 보육료에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아가 8명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8명은 정원을 비워 둬야 되기 때문에 80명이지만 72명으로서 출발해야 되고 장애아가 들어오면 80명 정원이 차기 때문에 그래서 2018년도에는 80명으로 저희들 계산을 하고 인원을 그러면 장애인선생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은 시단위에는 3명당 1명의 교사가 있어야 되고 군단위에는 4명당 1명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반영해서 예산 짤 때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어찌됐던 지금 정원은 80명이다?(예) 장애우 6명을 포함해서(8명이요.) 8명을 포함해서 80명이다. 그렇지요? 10% 그렇다면 지금 시작할 때는 80명이 안 된다고 예측하고 지금 1억 6,000만 원을 그럼 추계를 한 겁니까?

장애아 8명은 일단 정원에서 저희들이(제외시켰습니까?) 예, 72명만 일단 우선적으로 받고

2018년에는 장애우 8명이 들어온다고 보고?(예) 그 갭이 4,000만 원정도(예) 물론 그 이후에 1,6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천만 원 이상씩 해마다 지금 증액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하고 물가상승분 반영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남지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남지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