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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장희용 의원 발언

제237회 제299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1-29

장희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희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창녕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97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채상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채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창녕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창녕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1월 1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97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장희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창녕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98호)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홍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98호 창녕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창녕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1월 1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98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기호위원

위원장!

장희용위원장

이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3페이지 제3조제1항에 귀농어업인이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농지, 축사, 어구 등 매입자금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 내용 쉽게 말해서 필요한 비용이 어디까지고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종전에 귀농인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귀농인과 귀촌인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하고, 또 향후에는 다른 부분도 귀촌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이 수립되는대로 지원을 해 줄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귀농인에 대한 지원은 영농정착금이라든지 영농자재비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들이 지원이라든지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 보면 제4조 5조, 6조 예산 범위 사업신청에 대한 지원신청서라든지 사업결정이라든지 보조금은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한다 이랬는데 저가 궁금한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 이야기하기 곤란하신 모양인데 쉽게 표현을 해서 필요한 비용이 융자 부분입니까, 보조 부분입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지원 부분은 보조도 될 수 있고, 융자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창업농 같은 경우에는 융자지원도 되고 주택구입 자금도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조와 융자를 병행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기호위원

농지라든지 축사라든지 물론 어구는 여기에 우리는 해안가가 없으니까 해당이 안될 것 같고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어구도 일부 내수면 어업에 우포, 낙동강에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해당이 됩니다.

이기호위원

맞습니다. 내수면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융자나 보조부분이 예를 들어서 50:50이라든지 그런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고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몇 프로라든지 그렇게 정해진 것이 없고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서, 그 다음에 국고가 보조되는 사업, 그 다음에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각각 거기에서 정해진 비율이 있기 때문에 보조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싶다는 의견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보조는 재원내용에 따라서 국비와 도비는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 밖에 없고, 군비는 현재 우리가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면서 그 유인책으로 보조비율을 70% 정도는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00%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하고 있는 영농정착금 같은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면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호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 설명을 저가 이해를 하겠고,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전체적인 금액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세부사업별로 금액을

이기호위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귀농귀촌을 A라는 사람이 했을 때 농지구입은 대략 조금전에 보조라든지 그런 부분은 과장님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고, 1인당 대략 금액, 지원한도 예를 들어서 농지는 얼마 선까지 축사구입은 얼마 선까지 그런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아직 그기까지는

이기호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기호위원

한도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한도 결정은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희용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이기호 동료위원님이 귀농귀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기존 인구증가 정책 일환으로 귀농귀촌인들한테 현재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편 아닙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 보조하고 두 번째 융자인데 융자는 국비 재원으로써 지원해 주기 때문에 최고 3억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는 최고 한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1인당 500만 원 정도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귀농귀촌인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제3조(지원)에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재해 같은 경우는 차등을 둘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똑같이

장희용위원장

그런데 꼭 우리가 지금 현재 귀농귀촌인한테 보조를 하든지 또 융자를 해주든지 많은 시책을 하고 있는데 꼭 이렇게 전부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상위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 규정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상위 법률이 2015년에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맞추어서 하고, 법제처 자율정비 규제 협약에 따라 가지고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장희용위원장

여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항목 따라서 어쨌든 기존 군민들하고 귀농귀촌인하고 차등은 거의 없다.
성태

홍성태농업정책과장

차등은 둘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인들하고 기존 주민들하고 농민들하고 그 관계는 역설적으로 설명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인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자기들 온지가 3년 4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기계를 한번 받으려면 기존 농민들 보다 자기들 순번이 늦다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두 분야를 차별화해서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희용위원장

우리 창녕군에서 인구증가 정책을 펴기 위해서 귀농귀촌인한테 기존 많은 융자나 지원이나 보조를 해주는데 그에 따라서 우리 기존 군민들 하고 귀농귀촌인들하고 사이좋게 융화되어서 지내는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한 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인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기존 우리 군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지원 조건에 따라서 지원해 달라는대로 100% 수용을 못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귀농귀촌인한테 인구증가 정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우리 창녕군에 인구가 유입되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99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김수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99호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조현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6년 11월 17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299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장희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10시에 개의되어 현장활동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