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은수 의원 발언

제20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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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문화관광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호명면, 지보면 소관에 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한편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신도청 시대를 이끌어갈 예천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우려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 실‧과‧단‧소장 및 읍면장의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선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을 하였을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문화관광과장께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5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문화관광과장 김수현 기획감사실장 정해영 산림축산과장 장사창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진 호명면장 이종헌 지보면장 황명섭

황병일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일 협의한 대로 보고사항 중 특수시책을 제외한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하는 과장과 면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사항 중 특수시책과 개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순서는 호명면, 지보면, 문화관광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호명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이종헌호명면장

호명면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호명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호명면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호명면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식위원

이형식 위원입니다.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수시로 면장님 만나서 얘기를 하지만 신도시 인원이 지금 호명면 기존 인원하고 비슷하지요?

종헌

이종헌호명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행정소모가 많이 들것으로 판단되는데 면의 직원들이 그쪽으로 제가 많이 나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기존의 주민들이 많이 불편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건 짜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면 짜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모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호명면장

우선 위원장님 앉아서 답변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형식 위원님이 저희 호명면에 신도시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16명의 인원으로서 도청 신도시에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연말에 인구가 2669명에서 아마 금년 12월 중순 정도 되면 5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300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지금 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전입신고라든지 그런 내용은 이동민원실에서 처리를 해드리고 또 아니면 호명면사무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런 부분은 지금 우방 1, 2차 하고 현대 아이파크가 전입을 한 85%이상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전입하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내년까지 호반이라든지 동일, 우방 3, 4차가 들어오면 5013세대가 내년 말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내년에 5013세대가 들어오면 내년도 인구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금 저희들이 적은 인원으로서 지금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각종 민원, 사소한 민원은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민원은 직원들이 사실 가서 현수막 제거라든지 풀베기라든지 그런 내용은 사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어려운 점이 없었는데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입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되시면 행정인원을 조직보다는 행정인원을 세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건설부분 그런 인원을 조금 걱정해주시면 저희들 호명면 행정에 참고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걱정해줘서.

이형식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는 참 들어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아파트에 들어가기 어려운데 우리 직원들이 가면 아파트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반회보, 소식지하고 홍보자료를 어떻게 배부해요?

종헌

이종헌호명면장

지금은 말씀드린대로 아파트에 들어가면 개별적으로 투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를 않아서 못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입구에 소식지를 비치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시설을 해놓고 투입을 하고 또 관리사무소장이 세군데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행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소장한테 협조가 되고 예천소식지 투입은 지금 동마다 비치된 투입구란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관리소장님들하고 친해야 되겠네요.

종헌

이종헌호명면장

관리소장님이 협조를 잘 하는데 아시지만 신도시에 관리소장님들이 오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조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이 자주 바뀌고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일선에서 하여튼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용역을 줬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733페이지에 설계용역을 다 줬던데 이건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호명면 토목직이 없습니까?

종헌

이종헌호명면장

예, 토목직이 한명있습니다. 있고 당초예산에 의원님께서 승인해주신 그런 부분은 합동작업을 해서 설계를 다하고 조기집행 때문에 추진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추경부분에 했는 부분은 또 6월말까지 조기집행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혼자 호명면은 다른 면보다 사업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건은 용역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다른 읍면에도 용역을 잘 안 주던데 호명면만 용역을 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종헌

이종헌호명면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직원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앞으로는 왜냐하면 읍면에 토목직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고 사실은 서서히 해서 설계를 해서 하는게 맞지 이거 소규모 사업 해봤자 그거 금액 얼마 안되는데 이걸 용역을 준다는게 용역비가 지금 1300만원인데 소규모 사업을 한 개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거 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좀 그렇지요? 그죠? 1300만원 같으면 몇 건

종헌

이종헌호명면장

포장을 한 건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저희 호명면에 시설직 7급이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호명면은 도청이전사업하고 가스주변 정비사업 이런게 있어서 다른 면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게 조금 감당하기 힘듭니다.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큰거도 아니고 소규모 공사인데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헌

이종헌호명면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775쪽에 대박건설조경주식회사라고 있는데 이게 예천업체입니까?

종헌

이종헌호명면장

예, 예천업체입니다.

이철우위원

대박건설이요?

종헌

이종헌호명면장

건설조경이라고

이철우위원

소재가 어디입니까? 호명입니까?

종헌

이종헌호명면장

아닙니다. 예천읍입니다. 부림건설하는 분이 조경도 거기다 해서 대박건설입니다.

이철우위원

이 업체가 폐업을 했는가요?

종헌

이종헌호명면장

지금 18번에 대박건설조경주식회사 말씀하시는가요?

이철우위원

예.

종헌

이종헌호명면장

폐업은 안 하고.

이철우위원

전문건설업 명부에 없더라고요.

종헌

이종헌호명면장

전문건설업에요? 저도 그 부분은 확인 안 해봤는데 대박건설이라고 지금 부림이 권지웅 사장이 보명건설하고 같이 하면서 아마 조경부분을 따로 내어서 2건을 계약한 걸로 저도 한번 확인을

이철우위원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 위주로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대박건설조경은 전문건설업 명부에 없더라고요. 이번에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건설과에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을 받았거든요. 10월말 기준으로. 받았는데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종헌

이종헌호명면장

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예천업체는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예천업체이면 되었습니다. 나는 또 외지업체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물었으니까 예천업체이면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외지업체 주지말고

종헌

이종헌호명면장

저희들은 관내 업체로 저번에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이철우위원

관내 업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부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호명은 보니까 그런게 없는데 지보는 제가 안 봤습니다만 전문건설업종에 부합되게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면허 업종에 부합되지 않게 계약을 했는 부분이 일부 읍면에는 좀 있어요. 있어가지고 어제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호명은 그런거 보니까 없더라고 지금 보니까 없는데 그래서 토공공사인데 철근콘크리트 면허로 계약을 줬다든지 하는 것은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읍면에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호명면에 찾아보니까 없어요. 다행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신도시에 많은 민원이 소요되는데 열심히 면 업무를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이종헌호명면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일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위원

권영일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공사용역을 준 762쪽에서부터 쭉 호명에서 이런 사업을 유지하는 분이 한 몇 개소가 됩니까?

종헌

이종헌호명면장

호명면에 업체가 7개 정도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나중에 호명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 명단 좀 부탁합니다.

종헌

이종헌호명면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호명 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앞쪽에 벽보판은 없습니까? 아파트 자체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헌

이종헌호명면장

자체에는 없고 지정게시판을 우리 새마을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황병일위원장

했습니까?

종헌

이종헌호명면장

예, 예.

황병일위원장

그럼 거기에도 우리 군정이나 다른 어떠한 것은 할 수 있네 그죠?

종헌

이종헌호명면장

예, 예.

황병일위원장

원래는 그게 새마을과 보다는 아파트 자체에서 그런 게시판을 자기들이 홍보를 하고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그걸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종헌

이종헌호명면장

예,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호명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보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지보면장 황명섭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천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 그리고 특히 저희 지보면에 많은 관심과 조언과 격려를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지보면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지보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위원

면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수시책에 보면 만남의 장소 북카페 조성인데요, 혹시 비치된 책은 몇 권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서는.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책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300권이상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그거는 그전에도 비치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북카페를 조성하도록 했었고 새로 구입한 신간 도서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고 면사무소에 배달되는 월간지 정도 보충해 놓았습니다.

이철우위원

일반책들도 좀 좋은 책도 좀 갖다 놓아야지 구닥다리 책만 갖다 놓아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주로 거기에 보면 소설책이라든지 에세이집이라든지 그전 면장님들이 비치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도 볼만한 책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우위원

혹시 책이 모자라면 새마을문고나 이런데 가서 책을 좀 여유분을 교체를 좀 시켜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고맙습니다.

이철우위원

왜냐하면 맨날 보던 책만 보게 되면 책을 교체를 좀 해주면 좋거든요. 좋으니까 새마을문고 새마을지회에 가면 책 엄청 있습니다. 있으니까 교체를 직원 한분만 출퇴근 하는 분이 노력을 하면 교체는 사실 쉽게 되거든요.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알겠습니다. 수일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조금 더 북카페 조성 해놓은게 효과를 더 보지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이철우위원

866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 부분에 보면 기곡 동부양수장 모터펌프 교체공사가 있어요. 있는데 계약업체가 조경회사가 이게 계약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대박건설인데 이 대박건설은 명부에 없는데 이 조경회사인데 어떻게 모터펌프 교체공사를 계약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사실 저희들은 이런 펌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어디 계약할지를 잘 모르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에 관련부서에 물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시내에 상회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대박건설 조경주식회사인데요?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모터펌프를 파는 그런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계약이 지금 대박건설 조경인데 제가 아까 호명면에도 물었지만 대박건설조경이 명부에 없더라고요. 10월말 명부에는 없어요. 회사가. 없는데 이 모터펌프 같으면 모터업체가 되든지 시내에 이런 업체가 계약을 하는게 맞는데 다른건 다 그렇게 했어요. 보니까. 예천종합모터가 하고 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유독 이거는 모터펌프 교체인데 주가 모터펌프거든요. 530만원에. 그런데 대박건설조경주식회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맞느냐는 얘기지요. 제가.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계약법 위반이지 싶은데 우리 담당 회계담당 혹시 오셨나요? 지보면에.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오늘 못 왔습니다.

이철우위원

항상 이게 지적이 되는게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면장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이신데 이런 부분은 밑에 직원들이 확실히 좀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꼭 지적사항을 남기기 보다는 사실 알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매번 지적을 해줘도 자꾸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봐서는 분명히 농지계나 이런 쪽에서 재배정 했는 공사겠지요. 그죠?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럴 때 부당하게 그 업체를 지정해서 오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니다고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농지계 쪽에서 분명히 업체를 지정해서 했지 면에서 지정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내가 보거든요.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면에서 군에다가 어디 잘 하는데 있는가 저희들이 조언을 구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 군에서 지정을 해서 업체를 보냈는게 이 모양이 되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대박건설조경이 조경업하고 다른거 모터펌프 이런 업종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제가 봐서 확인이 안 되는게 대박건설조경이 명부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업종이 지금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업종을 좀 챙기도록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78쪽에 어느 면 공히 그렇습니다. 내가 지보면만 두고 그러는게 아니고 읍면 들어오면 항상 우리 동료 위원들도 어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2016년도 공사 배정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3개 업체가 50% 이상을 했어요. 3개 업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좀 다 구체적으로 내가 업체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는 다른 업체들도 좀 골고루 줘가지고 저가 비교를 해보니까 3개 업체가 공사금액으로 50% 이상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도 좀 골고루 분산해서 주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위원

권영일 위원입니다. 지보면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보면도 본 위원이 타 면도 다 그렇습니다만 지보면에 순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가 몇 개소 정도 되나요?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저희 지보면은 안타깝게도 면허를 가지신 분은 면소재지에 주소를 두신 분은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권영일위원

없습니까?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권영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타 면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보면 우리 토건 특히 농로포장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형업체가 말이지 500만원, 600만원짜리에도 달라들고 이러는 것은 사실상 무면허업체가 면에 있는 무면허 업체가 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부실공사와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공짜로 면허 대여해주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본 위원이 아까 호명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전부 다 제가 이걸 받아 보겠는데 지보면은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지보면에 주소를 두신 분은 없습니다.

권영일위원

없습니까?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권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권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수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계약공사 현황을 보니까 이 종목하고 맞지 않게 계약한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업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864쪽인데요. 용동양수장 송수관로 설치공사 같은 경우는 종목이 뭐가 있어야 되는지 면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예. 아무래도 상하수도 관련

김은수위원

그렇지요. 이 업체가 상하수도 있습니까?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지금 교안산업은 면허가 되어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면허가 없는데요.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상하수도 여기 보면 권오덕씨라고 계약은 이렇게

김은수위원

건설업 등록 되었는데 보면 없습니다.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 교안산업하고 지보면에 있었는

이철우위원

그건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요. 계약은 교안산업하고 했는데요.

김은수위원

회사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죠?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예.

이철우위원

그래서 아까 면장님 이거도 김은수 위원님이 했는데 세 개 업체가 이렇게 주니까 세 개 업체가 교안산업하고 이런데가 50%이상을 가져간다는 얘깁니다. 면허 부적합하게 해서 몰아주니까 교안산업이 1억 2400으로 최고 많아요. 면허 종목이 안 맞는데를 이렇게 밀어주니까 이렇게 많아진다는 얘깁니다. 아까 제가 그걸 일일이 얘기를 못해서 그런데.

김은수위원

면장님 저도 보니까 눈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지양을 해주시고 여기 옆에 관급자재 납품에도 보면 두 개 업체가 눈에 확 띄고요,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예천군에 두 개 업체에서 우리 예천에 많이 봉사를 하고 협조를 많이 해주는지 어떤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체가 다른 업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보기가 좋지 않네요.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2016년도 관급자재 납품

김은수위원

2016년도 관급자재 납품내용에 보면 여기 레미콘업 같은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김은수위원

너무 눈에 띄게 이렇게 많이 이런 업체에 밀어주기 식으로 하시지 말고 다른 업체도 있잖아요. 있고 제가 그저께 들었는데 우리 예천이 또 레미콘 값이 안동보다 훨씬 비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천 우리 모래도 나오고 하는데 왜 더 비싼지 그런데도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렇게 업체에 너무 밀어주기 식으로 지보면이 제일 가장 많이 이런게 보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별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그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목에 맞지않게 계약을 하셨다는거 다른데도 타 회사도 계약한 회사를 한번 면장님이 나중에 면에 가시거든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해보시면 안 맞는 업체가 좀 있을 겁니다.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면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주민들하고 항상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도 아는데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병일위원장

김은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면장님 교안산업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섭

황명섭지보면장

사무실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예천읍 국제신발 옆에 있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매년 늘 지적되는 사항인데 관급자재 납품이나 각종 공사 계약 현황 자체는 매번 지적되는 것입니다. 물론 심혈을 기우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하는 것이니까 그 점 좀 실과단소장님 및 읍면장님들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보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수현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워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문화관광과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문화관광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에 우리 예천에도 문화재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문화관광과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면서 265쪽에 초정서예연구원에 우리가 휘호전하고 전부다 해서 2억 4000정도 들어가는데 저가 그 밑에 공처농요 보존회, 통명농요 보존회, 예천흑응풍물단, 청단놀음 보존회 다 해서 그게 일년에 예산이 3700정도 들어가네요.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최병욱위원

제가 여기 본 바로 우리 지역의 문화를 융성시키고 또 보존한다면 우리 지역을 알리는 문화보존회에 예산이 너무나 빈약하다, 여기에 연계되는 분들은 130, 140명 되네요.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서 물론 이분들은 전부다 봉사정신으로 이렇게 와서 공연도 해주고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관심있게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을 조금 늘리는 방안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공처농요라든지 문화 관련해서 여러 단체들이 예산 부분을 항상 저희보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생각에도 특히 다른 단체에 소모성 단체라든지 공연 이런 단체보다는 흑응풍물이라든지 청단놀음이나 이런 단체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걸 계승발전 안 시키고 조금 더 지나면 잊혀 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청단놀음도 저희들이 지금 도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요청을 해서 지금 다음 주 중에 심사를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 지원 더 받고 사실 우리가 군비만 전체 지원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담이 있어서 가능하면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력이 되면 이 분들이 이 단체들이 봉사하고 또 우리 문화자원을 계승발전시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군비를 조금 더 투여를 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우리 지역의 것을 보존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찾아간다면 예산이 아마 저가 봤을 때 공처농요도 그렇고 예천 통명농요 이쪽으로도 보니까 밑에서 같이 젊은 사람들이 같이 보존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시간 뺏겨 가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우리가 도에나 이런 예산 부분을 조금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 해서 만들어서라도 우리 지역의 것은 우리가 지켜가고 보존해야 되지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280쪽 찾아가는 작은 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저가 처음에 참 의아해 했어요. 이 영화관 과장님 해보시니까 뭐 어떤가요? 지역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지역주민들을 처음에 당초에는 우리 영화 군민을 상대로 하는 문화회관에서 한달에 몇 번씩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취지는 마을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예천 시내까지 나오기 거북한 대상으로 해서 예천읍을 가능하면 제외하고 이런 취지로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가능하면 농한기를 택해서 해도 오시는 분이 모이는게 조금 저조해서 우리가 여기 연예예술인협회를 해서 앞에는 영화 시작하기 전에 게임도 좀 하고 노래도 하고 이래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첫 회에 보니까 내 평생에 이런 영화라고는 처음 봤다 이런 반응이 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영화라고 이야기는 들으셨지만 TV에서는 보셔도 실제로 스크린으로 보시는 것은 처음이신 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었고 문제는 영화가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90분에서 긴거는 두시간 있는데 저희들이 국제시장을 옛 향수를 되새기기 위해서 국제시장을 많이 선호를 해서 그걸 많이 방영을 해드렸는데 그것도 한 1시간 반 이상 하다보니까 이게 바닥에서 이렇게 경로당에서 방에서 앉아서 하다 보니까 장시간을 앉아 있기가 상당히 거북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편하게 앉아서 영화를 두시간 정도 장시간 봐야지만 허리도 문제가 없고 이러는데 앉아서 하니까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한시간 되면 또 누워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애로가 좀 있었습니다.

최병욱위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반응은 처음에는 많이 오시는데 끝까지 다 보시는 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사실 처음에는 많이 오셔가지고. 문제는 구조적으로 신체적 구조적인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병욱위원

과장님 저가 판단하건데 본 위원이 3월에서 12월 그랬는데 저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때는 농번기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가 생각하는 작은 영화관 운영 같으면 요즘 11월에서 4월 사이에 해서 낮이나 굳이 저녁이 아니라도 되잖습니까? 경로당 같은데 찾아가서 이렇게 주민들 한번 다가가는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운영은 3월에서 12월 크게 1년 연중으로 잡아 놓은게 마을에서 원하는 시간, 시점에 거기서 잡아 주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주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농번기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으니까 폭넓게 잡은 이유는 거기 현장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농번기는 다 피했습니다.

최병욱위원

잘 판단하셔서 주민들이 정말 작은 예산이고 작은 노력이지만 그사람들한테 와 닿는 부분들은 몇 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87쪽에 예천군민노래자랑에서 예천전국가요제를 그날 이렇게 했었는데 저가 봤을 때는 거기 동참하는 노래하러 오신 분들이나 이런걸 봤을 때 저는 지식은 많이 없습니다만 수준은 상당히 높은걸로 인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또 우리 예천에서 뭔가 고쳐야 될 부분이 저가 봤을 때 그전에 장려상인가 뭐 이런 상 줄 때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심사에 자꾸 예천 쪽에 치우쳐가지고 그 돈 30만원, 20만원 줘가지고 이미지 나쁘게 하지말고 그런 부분들도 해서 정말 그사람들의 끼와 그런 부분들 다해서 바르게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저가 봤을때는 조금 그런게 시상부분도 물론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가 봤을때는 그대로 명분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기초적인 상 인기상, 이런 부분들도 좀 뭔가 명분있게 누가 봐도 예천가요제 참 잘 한다 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 양면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지역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터주자면 다만 한명 정도는 그렇게 장려상 내지는 부분적인 그런 걸 좀 참여 시키는 의도에서 그렇게 배려가 되었고 물론 심사에 공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역주민들도 다만 참여를 해서 예선에 통과해서 어느 정도 한 두명이 참가해 있어야지만 이게 또 발전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참여 차원에서 그중에서 지역사람들이 잘 하는 사람 중에서 뽑아서 참여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예천에 무슨 행사하고 하면 어느 지역에 가도 그렇습니다만 노래자랑, 노래자랑 이런거 많이 하는데 저가 봤을 때 그 노래자랑의 어떤 장기 그런 부분보다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의 끼와 이런 장기 그런 대회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이신지와 요즘 노래자랑 너무 흔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많이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269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가지고 지금 17건을 설계변경을 했는데 특별하게 이게 지금 물론 안에 부기된 것을 보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17건이나 설계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사업자체가 다 문화재 사업입니다.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는 문화재를 사업에 설계를 반영해서 지붕을 벗겨 본다든지 해봤을 때에 이게 바깥에서 안 보이는 부분이 실제는 뜯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처리를 안 하고는 다시 덮었을 때는 여러 가지 또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고 또 여기 있는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하면 건 건이가 문화재위원들의 심사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전체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공사하고는 조금 내용이 달라서 그런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였습니다.

도국환위원

불가피하게 했다면 17건에 17억 4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하지 그 범위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업체 같으면 7000만원짜리 같으면 7000만원 범위내에서 변경하는 것이지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 항목에 대해서 그 물권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이 안됩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과장님 확실하게 지금 답변하시는게 확실해요? 그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확실합니다.

도국환위원

이 부분은 17건에 대한 자료를 다시 예를 들어서 금남리 원모재 보수사업 사업비 3645만원에서 4060만원 된 증액 406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얼마 그죠? 낙찰금액 얼마 이렇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 표를 하나 새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국환위원

17개 새로 만들어 주시고 이 자료 제출 하셨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예.

도국환위원

이거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열심히 하신다 하더라도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개심사지 5층석탑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비 이래가지고 자, 이런 부분도 뒤에 담당자, 계장님들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건이 3억 47만 5000원을 주고 샀으면 이 필지 면적이 똑같은지 참 이게 뭐 어떤 뜻으로 이렇게 4필지를 구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뒤에 담당계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4필지 샀는게 면적이 김성은씨, 김영아씨, 김상섭씨, 한영자씨가 3억 47만 5000원에 샀다면 그 면적이 똑같거나 사실 때 평당 가격이나 ㎡가격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면적이 똑같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1필지입니다. 1필지 그 지분입니다.

도국환위원

1필지를 나눠주는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1필지가 지분이전으로 다 가족입니다. 가족인데 1필지를 지분이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지분이 똑같이 4분의 1로 다 되어있다는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한집에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그렇더라도 적요란에 이런것도 좀 누가 받아 보더라도 그러면 지분 4분의 1 이래가지고 전체 면적이 얼마인데 이렇게 되었다 면적 이런 것도 기재를 좀 해주면 한번 보면 알 것을 이렇게 그냥 적어 놓으니까 이해가 안 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출서류를 복사를 하다보니

도국환위원

지출서류도 당연히 적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알기로 적을 수 있고. 저가 적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거 하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가면 5000만원짜리 두 개 딱 있는데 도 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 사업 시행 송윤주씨 5000만원, 또 삼강주막 주변시설물 초가이엉잇기사업 시행 5000만원, 예산은 물론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이게 시설비라 해가지고 문화재 보수를 한다면 이거는 그냥 뭐 수의계약 5000만원 이래가지고 계약 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입찰입니다.

도국환위원

입찰인데 5000만원에 5000만원 딱 이렇게 입찰 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게 실제는 초가이엉잇기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초가가 삼강문화단지 같으면 실제 동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매년 내려오는 금액이 5000만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내에서 맞춰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는 더 설계를 하고 하면 더 많습니다. 많은데 많이 소요되지만 초가지붕 잇는 것을 자꾸 증액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래도 입찰을 봤다 그러면 예산이 5000만원인데 입찰을 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 들어도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그 어떻게 그래 예산이 5000만원인데 입찰 받아도 5000만원 그러면 그런 입찰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과장님 자꾸 그래 말씀을 하시면 몰라도 제 생각은 틀립니다. 어떻게 뒤에 계시는 분들도 자, 예산이 5000만원인데 5000만원 입찰 봤다 그러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다음에 가서 감사 받아봐서 여러분이 다 잘 아시고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조금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뒤에 또 보면 예천 회룡포, 선몽대 잡목 및 잡초제거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이래가지고 설계용역비인데 회룡포, 선몽대 잡목 및 잡초제거사업 실시설계시에 하용수, 하용수 똑같은데 974만 9000원씩 두 개를 해놓은 이유가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이거 같이 해도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회룡포하고 선몽대 문화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국환위원

아니 적요란에 예천 회룡포 및 선몽대 잡목 및 잡초제거사업 실시설계 계획 용역시행 그 뒷면에도 토씨 하나 안 틀리게 딱 써놓았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지 이게 다른 사업 같으면 내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똑같은 사업인데 974만 9000원씩 계약을 했다 시설비로. 이러니까 이게 다른 사업 맞습니까? 잘못 썼습니까? 어떻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보니까 복사가 두 번 들어갔습니다.

도국환위원

두 번 들어갔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복사하면서 두 번 똑같은게 들어갔습니다.

도국환위원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러는데 약포사당 주변정비사업 이런 것도 4000만원, 4000만원 이것도 그렇다면 예산이 4000만원인데 4000만원 입찰 봤다라고 과장님 답변 하실 것 같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 얘기를 부언할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만 복사 두 번 들어간 이런 것도 그렇고 좀더 치밀하게 하나 적으실 때도 좀 누가 봐도 받아보면 아, 이거는 질의 안 해도 될 그런 아까 3억 47만 5000원 이런 것도 옆에 하나만 적어놓았으면 질의 안할 사항 아닙니까? 누가 봐도 한 사람 보면 이게 뭐 실제 똑같고 돈도 똑같이 줬다는게 1필지 가지고 전부다 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맞습니다만 맞는데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나 문화재 사업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 더 들어가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담쌓기 이런 것은 저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만약에 6000만원, 1억짜리가 되었다면 그게 증액 거기서 25m 더 예를 들어서 25m하던 것을 40m 하겠다는 그런 것 보다는 20m하고 그다음에 다시 해도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증액이 몇 억씩 늘어난다면 어차피 예산범위 안에서 한다면 모르지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예산범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그 자료는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은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수위원

과장님 찝힌 자료가 몇 부가 되네요. 왜 이렇게 많이 찝혔어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자료가 하도 많아서 다 일일이 체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은수위원

그것만 찝힌게 아니고 저도 안 그래도 여기 보니까 선몽대, 초간정 수목원, 천연기념물 보수치료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여기 제일 앞에 하나 있지요, 또 중간에 가면 또 있지요. 뒤에 보니까 또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찝혀가지고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었어요. 원모재 설계비가 또 여기 또 보면 찝힌게 아니고 이거는 그래도 한 장 넘어 몇 장 넘어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건 미리 검토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많이 중복된게 많네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예천군민노래자랑하고 우리춤‧우리소리경연대회 287쪽에 보니까 예산은 오히려 우리춤‧우리소리경연대회가 1500만원이네요. 그죠? 1500인데 제가 보니까 이거 심사비가 여기는 좀 더 나갔고 의상비도 지원을 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 이제 의상비는 한복을 다 입고 오기 때문에 실제는 참가했는 사람들한테 다 지역주민들이고 해서 의상비를 일반복 같으면 그냥 보내도 되는데 의상비를 다 한복이다 보니까 그걸 좀 공평하게 나눠주는 차원에서 좀 하는게 안 좋겠느냐

김은수위원

공평하게 그럼 거기 참가자들한테 싹 다 지원하셨어요? 참가팀한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의상비 명목으로 좀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전체 팀한테 다 지원한 것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김은수위원

얼마씩 지원하셨는데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금액은 제가 확실히 자료를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수위원

상금 외에 의상비를 참가팀에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럼 참가비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명칭을 그렇게 달아서 참가비 차원에서 그렇게 줬습니다.

김은수위원

의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팀당 한 10만원정도 줬다고 합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의상비, 의상비도 아니고 10만원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참가비라 하는게 낫겠네요. 의상비 지원하면 안 되지요. 단체들 평소에 다 수업할 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의상비 지원한다 그러면 안되고 참가비 지원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액수로 봐도 그렇고. 운영비는 우리춤‧우리소리에 400만원.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행사를 하면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쪽인데 세부적인 것은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일반적으로 운영되는거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김은수위원

그러면 전국 가요제는 운영비가 없잖아요. 거기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아까 전에 1500만원, 1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예천가요제는 도 문예진흥기금을 따로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거는 여기 정산에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를 과장님한테 질문하는가 하면 운영비라는거 이거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따로 만들며 시상금이 너무 작았어요. 금액이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이거 지금 전국가요제는 맞습니다. 수준높은 가수들 와가지고 노래 불렀고 그런데 우리춤‧우리소리경연대회도 좀 그래도 거기에 걸맞게 시상금이 좀 나가야 되지 너무 적게 만들었다는 거죠. 책정할 때. 그래 이거 운영비라는거 제가 생각할 때 이거 필요없는 것인데 이 운영비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쪽으로 갔었다면 예를 들어 좀 보태 줬으면 훨씬 보기가 좋았지요. 시상금 같은 경우에.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그 조사를 해보니까 소규모 물품도 일부 구입된게 있고 또 촬영도 한번 해서 촬영을 해서 각자 팀 참가한 사람들한테 촬영했는 부분을 영상을 한번씩 구워주고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그날 참석하신 분들 식권도 좀 줘야 되고 그런 곳에 쓴 것입니다.

김은수위원

그렇게 하면 경연대회가 아니지요. 식권주고 뭐 그렇게 하면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처음이다 보니까 한복입고 나와서 참가하는 것을 조금 꺼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한복입고 거길 거추장스럽게 와서 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고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다음부터 진행이 되게 되면

김은수위원

식권 안 주는 대신 이렇게 시상금에 조금 더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시상금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도 시상금에 여러 논란이 많이 있어서 가능하면 저희들은 시상금을 많이 안 주도록 하고 저는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김은수위원

안 주도록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시상금을 좀 낮추도록. 왜냐하면 시상금을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김은수위원

낮추는 것도 좋은데 너무 낮춰 놨어요. 여기는 또.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좀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시상하는 수를 좀 늘이는 그런게 있습니다. 물론 시상 수를 줄이고 시상금을 높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참여하는 차원에서 그래 배분이 되었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수를 줄여서라도 시상금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럼 운영비는 그러면 나중에 한번 상세하게 좀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상세하게 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김은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일 위원님.

권영일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당실 송림은 그게 천연기념물에 보수사업하고 같이 병행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일위원

지금 그 선몽대, 그다음 초간정 원림, 금당실 천연기념물 송림 이 부분에 본 위원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보니까 시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는 또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수목 특히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재선충이라든가 솔잎혹파리 이런 부분을 방제시키기 위해서 사전 치료로 살포하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는 보니까 고가 사다리가 이제 금년부터는 오더라고요. 그냥 대나무 장대에 갖다가 이렇게 하니까 밑에서 살포를 해가지고 그걸 지적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올해는 고가 사다리를 가지고 와서 위에서 살포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정말 이건 잘하는 사업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사전예고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세 개 지역에. 왜 그러냐 하면 가장 바쁜 농사철에 와서 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초간정 같은 경우에 농로를 막아놓거든 고가 사다리가. 그러고 주변지역에 기타 양봉을 하는 이런 분들이 나한테 와서도 원망을 한단 말이예요. 사전에 얘기를 안 하니까 그 양봉이 그만 죽는 그런 경우가 나와서 물론 선몽대도 그렇고 다 그럴겁니다. 이런 것은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마지막 한 가지는 지금 소백산 하늘자락 공원 있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권영일위원

그 조성사업에. 이 치유의 길 4.7㎞를 조성한다고 해놓았는데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시발점은 상부댐 주차장 좌측에 나지막한 언덕이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을 해서 오프로드 경기장 옛날에 오프로드 경기장 거기 광장 거기를 거쳐서 저 밑에 용문사로 내려가는 아스팔트 도로 말고 반대편으로 그쪽입니다.

권영일위원

아, 그래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그 인근입니다.

권영일위원

물론 좋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우리 그 앞쪽에 보면 명봉사 조선왕실 태실유적복원이 있지요? 이 부분과 관광연계, 거기는 지금 임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임도 부분을 활용해서 소백산 하늘자락 공원에 와가지고 이런 관광시설도 체험을 하면서 막바로 우리가 지금 심도있게 사업조성하고 있는 조선 왕실 실태유족보존사업 태실하고 이런 부분하고 갈 수 있는 명봉사 입구까지 연결이 된다는 말예요. 임도가. 여기도 조금 설계를 해서 중간에 보수차원이라든가 이런걸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게 국비 지특사업입니다. 국비 70% 부담사업인데 당초 설계는 저희들이 40억에서 한 60억 정도 될 때에는 그 사업을 계획에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국비 지원은 문광부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명봉사에 태실복원유적하고 우리가 여기 하려는 곳 거리가 너무 분리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없다, 이래서 심사과정에서 그 부분이 제외가 되었습니다. 제외가 되어서 그 부분은 제외된 사항이고 또 투융자 심사를 하면서 그런 제외시킬 부분은 다 제외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당초 계획에는 반영되었다가 국비 지원 과정에서 제외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명봉사 진입로는 따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1차적으로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병충해 방제사업할 때는 꼭 명심해서 사전예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치울 것은 치우고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와서 살포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황병일위원장

권영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은수 위원님께서 언급한 사항인데 우리춤‧우리소리경연대회 있잖습니까? 거기 지난번에 공연할 때 보니까 그 내용이 전부 우리춤‧우리소리예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우리 여기 예천 관내에 국악 쪽으로 해서 하는 읍면마다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부터 일반인부터 중간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역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단계도 있고 배운지 오래된 단체도 있고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내용이 우리춤‧우리소리냐고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어감에서 우리춤‧우리소리 명칭을 짓기를 그렇게 지었는데 실제는 우리 국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국악.

이형식위원

예를 들면 팝 노래자랑이면 팝을 해야지 팝하는데 국악하고 우리소리 우리춤 추는데 디스코 추고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목을 지을 때 그러면 똑바로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오늘 가지고 오려다가 못 가지고 왔는데 당시에 느낌에 야, 이거 우리 소리 우리춤이 아니다 이런 것을 주변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된다는 거예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 춤을 잘 추고 못 추고는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춤이 아니고 우리소리가 아닌 것은 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그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다음에 지출결의서 있잖아요. 지출결의서 전산으로 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전산으로 합니다.

이형식위원

전산결재를 해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이형식위원

전산결재 안 하는 것도 있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다 전산결재를 하는데요.

이형식위원

여쭤 보는 거예요. 우리 문화관광과에는 전산결재 전부 전산결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전산결재를 안 하는지 일부는 하고 기분 좋으면 전산결재하고 기분 나쁘면 전산결재 안 하고 그러는지.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결의서는 다 결제합니다. 결의서는 이거는 아니고 결재는 해당부서에서는 전산결재를 해가지고 넘기면 이건 경리계에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형식위원

지출결의서 묻는 거예요. 전산으로 안 해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뭐 어떤 것은 보면 발의 날짜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지출부의 있고 청구날짜 있고 청구날짜 없고 영수날짜 있고 영수날짜 없고 이거 뭐 왜 이렇게 뽑았어요? 안 그러면 전부다 빈 것만 뽑던지 안그러면 영수된 것만 뽑던지 이렇게 해가지고 와야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얘기했지만 중복된 것도 막 있고 이거 자료제출을 말입니다, 권위의식에서 그러는게 아니고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편철을 해와야 된다고요. 정확하게. 제가 아까 그냥 뭐 죄송합니다로 끝나는게 아니고 이거는 어느 누가 하더라도 자료를 페이지 순서대로 정확하게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좀 해줘야 되지 이거는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볼라면 보고 말라면 마라 이런 식으로 던져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워낙 바쁘다 보니까 그랬겠지만 그래도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딱 펴놓고 1번 예천선몽대 수목보호사업 9건 딱 딱 한 장씩 확인하고 2번, 19번 통명농요 창고 아, 이상없다 편철하자 이렇게 해야지 복사 쭉 된거 푹 푹 찝어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문화관광과 업무가 이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도 자료를 제출하는 거 보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안 그러면 못 갖고 오면 아예 못 갖고 옵니다라고 이렇게 하든지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지출결의서에 발의날짜, 지출일자, 지급명령부 날짜, 지급명령 번호, 금액 청구날짜, 영수금액 날짜 이런 것을 원칙적으로 이걸 안 쓰게 되면 통장사본을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그럴려면 전부 일부 똑같이 안 하란 말이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했고 어떤 것은 안하고 이러면 이거 뭐, 그래서 다른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런걸 하실 때 오늘 부단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주의를 한번 주셔서 업무연찬을 통해서 꼭 주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272쪽 한번 봐주세요. 예산 변경 현황이 있는데 관광개발 두 번째 칸에 6000만원 변경을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변경을 했는 것입니까?○문화관광과장 김수현 예산변경 말씀이십니까?

예.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들이 지역문화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1300만원 변경된 것은 그 문화예술진흥법이 당초 예총하고 민예총이 운영비를 운영비 자체를 못 실도록 되었다가 문화진흥법이 바뀌면서 이런 단체는 운영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래 중간에 바뀌어서 그 부분을 변경했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밑에 6000만원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6000만원 이거도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바뀐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용문사는 성보유물관에 주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이게 추경에 바꿨어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예. 추경에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법적 근거가 안 되어 있다가 그런 단체들이 실제는 단체를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운영비를 안 주도록 하니까

이철우위원

운영비가 이게 내가 이거 왜 묻는가 하면 성보유물관은 운영비를 안 받기로 했다고 그 당시에.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였지만 이거 성보유물관 준공하면서 우리가 다 해주면서 운영비 자기네들 자체에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주느냐 얘깁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게 고민인데

이철우위원

내가 너무 오래해서 탈입니다만 다 기억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때 운영비 안 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이거 지어주면. 자기들이 입장료 받아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지원해주느냐 얘깁니다. 어느날 갑자기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느냐 말이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박물관 미술관 이 법에 보면 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이철우위원

아니 법이고 뭐고 우리 예천군 건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산 사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추경에 슬쩍 바꿔가지고 나는 했는지 몰랐더니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게 당초에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데.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거는 6000만원은 당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6000만원 있었습니다. 1억 1000만원 중에 있었는데 단지 과목만 바뀐 것이지

이철우위원

민간경상보조가 어디에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성보유물관에 주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철우위원

법정 운영비 보조를 주면 이거는 지금 어떻게 여기서 운영비 가지고 어떤 내용에 씁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대부분 전기요금입니다. 성보유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철우위원

인건비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인건비도 학예사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전기세만 다 충당하기에도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 수입은 뭐 한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수입은 사실은 수입도 거기 좀 넣고 해야 되는데 수입은 거의 미지수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짓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지을 때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합니다. 수입이 얼마 나니까 이게 전부 과대포장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을 다 속였다는 얘깁니다. 수입이 얼마 생기는데 그것만해도 충분하다 해놓고는 지금 와서는 안된다고 수입 없다고 이러면 누가 책임을 진다는 얘긴가요? 제가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이런 것을 세금으로 이게 그만큼 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자체는 참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원래 원칙에 인건비는 사실 지원이 안되잖아요. 원래 보조금 자체는. 운영비는 지원을 해줘도 인건비는 지원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예산지침에 실장님 그렇게 되어있지요? 보조금 운영은 운영비는 지원해줘도 인건비는 지원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걸 편파적으로 편법적으로 쓰는데가 많아요. 사실은. 내가 예산할 때 한번 짚으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조금은 운영비는 지원해줘도 인건비는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조금에서.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되고요, 275쪽 한번 봐주십시오. 금수문화 예술마을이 어디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건 도에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하는 임의단체입니다. 단체인데 경상북도 전체에 이런 관련 문화콘텐츠를 대응하는 단체입니다. 고령인가 거기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여기서 지금 예천 와가지고 학생들 지도를 해요? 이 단체에서.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 단체에서 직접 지원하는 이 단체에서 섭외를 해서 각 시군마다 인력 풀을 관리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철우위원

강사진은 누군데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강사진은 예천분입니다. 예천 분인데 지금 명단을.

이철우위원

그런데 예천인데 굳이 금수문화마을이라는 이런 단체를 줄 필요성이 있어요? 예천사람이 강사를 하는데.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쉽게 말해서 대행하는 것이거든요.

이철우위원

대행하는데 거기다가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예천 바로 주면 되지.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천의 강사는 각 초등학교 대부분이고 중학교 1개 있고 있는데 예천분이 김진아씨, 안성배씨, 권동호씨, 신나영 학교마다 이렇게 명단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런데 금수문화예술마을이라는 말을 고령있는데 굳이 줄 이유가 있느냐 이말이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저희 예천군만 주는게 아니고 도 전체에

이철우위원

그런데 왜 예천사람들 있는데 바로 지급해주면 되지 왜 그쪽에 한단계 거쳐서 줄 얘기가 뭐 있느냐 얘깁니다. 그러면 금수문화마을에서는 돈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결산하고 정산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사한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경북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이런 단체

이철우위원

도비 보조사업인데 우리 군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해주는 것인데 이거는 내가 봐서는 이런 단체 줄 필요 난 이거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체라서 내가 물어봤는데 그렇게 줄 이유가 없지않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집행을 내가 못하게 하는게 아니고 하는데 내가 그 강사 이름 들어보니까 다 아는 사람 몇 명은 아는 사람들인데 초등학교에서 열심히 해요. 풍물도 열심히 가르치고 하는데 그분들 바로 주면 되는 것이지 문화원으로 줘서 바로 주든지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금수예술문화마을이라고 줄 이유가 뭐 있느냐 이말이지요. 한 단계 거치면 그사람들은 그냥 공짜로 주는건 아니잖아요. 자기들 명의가 있고 세금도 물어야 되고 하는데 거기 줄 이유가 뭐 있느냐 이말이지요. 집행상에 문제가 있어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운영상에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각 개별 강사 개별 섭외해서 개별 다 정산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전체 경북 도내

이철우위원

아니 국악분야 예술 강사 지원은 문화원으로 줘가지고 문화원에서 하면 되잖아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도에서 통합하다 보니까 그래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렇게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도에서. 자, 그렇게 하고요. 군민노래자랑 전국가요제 이번에 1회를 했었는데 내년에도 계속 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도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거 과장님 생각은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이 1000만원에서 실제 우리 군민을 참가할 수 있는 대상으로 했었다가 그 단체에서 도 문예진흥기금을 700만원, 800만원 받아 오는 바람에 이게 판을 키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예천군민 뿐만 아니라 예천군을 벗어난 외지에 있는 사람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는 예심에서 한 200명 넘게 왔는 것을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여기 폐단도 예를 들어서 어떤 노래하는 사람이 전국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역을 알리고 지역을 홍보하고 한다면 그렇게 많지 않는 돈을 들여서 그 돈에 비하면 뭐 효과가 있었다고 주변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내년에도 1000만원 해놓았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좀 부족해서 1000만원을 더 올려 놓았어요.

이철우위원

자, 봐요. 계속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한테 어떠냐고 묻는데 자, 부수적인 효과가 지역경기 활성하고 예천도 알리고 하는 것 다 좋다는 얘깁니다. 좋은데 과연 이게 명성이 있는 가요제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심사위원하고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전국가요제 명성을 올릴 수 있는게 되느냐는 얘깁니다. 시상금 얼마 줬죠? 대상을.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300만원 줬습니다. 1등만. 전체 다 해서 500만원 줬는데

이철우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니까 시상금을 낮추도록 노력하겠다는데 우리 예천군만큼 시상금을 많이 주는데가 없어요. 서예대전이고 뭐고 이거 가요제고 상금이 너무 많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200명 모이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명성에 맞게 사실 이게 되느냐 우리가 한번쯤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됩니다. 1000만원 가지고 적은 돈으로 했는데 해놓고 안되니까 전부 예산을 더 요구를 계속 더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사회단체가 지금 우후죽순으로 되어가지고 실제로 이게 이만한 효과를 올리느냐 얘깁니다. 여기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예천문화연구회라고 있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위원

지원 몇 건 했었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철우위원

문화연구회 회장이 누구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대창학교에 있는 권오휘 선생님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예총 회장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예총 회장입니다. 그전에 예총 회장 되기 전에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자, 여기서 어떤 답사를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그 자체를 내가 부정하고 싶지는 않는데 과연 이 교사가 회장을 맡아서 여기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회원이 50여명 조금 넘습니다.

이철우위원

선비아카데미는 어디서 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여기 주로 강의를 하는데는 공공도서관 회의실에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어른들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어른들도 있고 젊은사람들도 있고 좀 많이 중복되어 섞였습니다.

이철우위원

여기에 지금 도서관 밑에 교육청 1층에 하는데 그거 아닙니까? 맞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거 교육을 받는 분들은 우리군에서 지원하는줄 알아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가서 인사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게 이런게 사실은 문화연구회에서 선비아카데미하고 또 여기 보니까 풍류 및 예천발간 청소년 문화답사 문화연구회 있는데 이만큼 실제로 계속 예산을 받아가지고 책만 그냥 한권 만들어내는거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들고 광범위하게 지금 여러 가지 문화단체활동을 하는데 내가 딱 짚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짚어볼 필요성은 있어요. 무분별하게 올리는 것 자체도 문제가 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걸 한번 짚어봐야 되고요. 시상금 앞으로 낮추세요. 시상금 낮춰야 되지 뻑하면 500만원, 시낭송대회 시상금이 얼마였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시낭송대회는 올해 삭감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올해는 그렇게 되었는데 전에 할 때 얼마였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때 200만원인가 300만원이였습니다.

이철우위원

내년에는 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왜 안 합니까? 그거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한번 삭감되어서 저희한테 단체에서는 계속 지난 번에도 요구를 하는 것을 한번 삭감된 것은 다시 세울 수 없다 이래서 빼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자, 그렇게 해가지고 1회성으로 몇 번 이 호응이 없는 것은 시상금만 잔뜩 걸어가지고 그렇게 하는게 과연 맞느냐 다시 한 번 문화단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문화원에도 지금 솔직히 내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만 문화원장하고 국장하고, 과장님도 다 잘 알고 하지만 실제로 인력이 몇 명입니까? 문화원에.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실제는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두명입니다.

이철우위원

두명이서 몇 개 사업을 합니까? 솔직하게. 문화원 이사들 여기 500명 있어봤자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솔직히 몇 명 됩니까?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밖에 없잖아요. 일할 사람이. 그런데 이게 몇 개 사업을 하느냐 이말입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단위사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개수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철우위원

예산이 얼마인지 알지요? 사업비가. 인건비 빼고.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인건비 빼고 6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거말고도 단위사업으로 주는 거하고 다 하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이.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일반 활동비가 6200만원이고 다 단위사업을 거기서 관장하는 사업을 합하면 한 1억 정도는 훨씬 넘지 싶습니다.

이철우위원

1억이 아니고요, 제가 봐서는 4억이 넘어요. 지금 여기에 문화원 예산으로 보면. 자, 아뉴스 오페라단 공연 지원 문화원, 내고장 뿌리찾기 사업 문화원 5000만원, 아뉴스 오페라단 1000만원, 제가 여기 쭉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화원에 나가는게 여기 요약해놓은게 있던데 보니까 그만큼 많이 나가요. 삼강주막 상설공연 운영 8000만원, 아리랑 창극공연 3000만원, 이 문화원 인건비하고 사업활동비, 운영비 이렇게 다 해가지고 따지면 여기껏만 해도 3억 얼마입니다. 대충. 3억 얼마인데 이런 사업이 과연 이게 현실적이냐 현실적이지 않느냐를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무분별하게 가는게. 일반활동 다 하면서 실제로 사람 둘 가지고 간사하고 어떤 사업을 내가 어떤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좀 앞으로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고요, 별지에 자료제출 했는 것을 보면 송강 나무병원에서 앞에 1,2,3번 선몽대하고 초간정,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을 설계를 했어요. 맞지요? 설계를.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 선몽대 수목보호사업을 사업을 누가 했습니까? 송강나무병원에서 했지요? 1번을, 설계를 송강나무병원에서 하고 사업시행을 송강나무병원에서 시행을 했지요. 맞지요? 자, 두 번째 초간정하고 천연기념물 보호사업은 설계는 송강나무병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나무종합병원에서 했어요. 수의계약으로 해서. 했는데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1번 같은 경우에 내가 설계하고 내가 사업하는게 맞느냐는 얘깁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나무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가 많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설계 이게 나무는 특수설계라서.

이철우위원

그건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되고 예천도 나무병원이 많아요. 이게 송강이 어디 업체입니까? 전라도 업체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업체 소재지는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뒤에 보셔봐요. 송강나무병원 예천읍 시장로 해놓았는데 예천업체 맞아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조서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저 뒤에 있는 것은 옛날에는 전라도에 있던 것을 이리 가져왔습니까? 이 업체가.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런 업체는 대부분 보면 업체 자체가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있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건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주소지가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사업장 내기를 따로 이쪽에 내어놓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따로 내놓았습니다.

이철우위원

그게 가능하지를 않는데요.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는. 지사를 주면 지사를 주지 법적으로 법인을 주식회사를 두군데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건 법상으로 제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내가 서울에도 두고 예천에도 두고 주소지를 둘 수 있다 그러면 대구도 주면 대구 사업도 할 수 있고 예천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됩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법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이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체가 되었다고 보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몇 번입니까? 10번을 한번 봐주세요. 전라도 담양으로 되어있어요. 송강나무병원이. 이게 전화번호는 054입니다. 777입니다. 앞에는 예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게 진실입니까? 사업자가 그러면 다른데도 있고 예천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777이면 어디입니까? 경주쪽 아닙니까? 유령회사입니까? 뭡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바로 뒷 장 한번 보십시오. 11번 한번 보시면 송강나무병원인데 또 예천 주소입니다. 예천 주소인데 054에 777입니다. 이 자료를 어떻게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뭐가 좀 합리적으로 맞도록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과장님 보기에 안 그래요?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 자료는 저희들 실제는 이게 경리계에서 우리가 복사를 해온 자료이거든요. 저희들 자료하고 매치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11번을 한번 봐봐요. 연금문화 예천주소이고 전화번호 654-6628 예천이면 맞아요. 그럼 이게 일치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를 줬을 때 차라리 전화번호를 적지 말든지,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게 물론 타당성 있어서 줬겠지만 설계를 A라는 업체가 하고 시공을 A라는 업체가 하는 것은 편파적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내가 설계할 때 과다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토목설계용역회사가 왜 있고 시공사가 왜 있느냐는 얘깁니다. 시공회사에서 설계해가지고 해버리면 용역비 안 나가는데 지금 법으로 건설업법에 용역하고 시공사가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일하면 그만큼 과다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업에 용역사가 따로있고 시공사가 따로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그렇게 했고 또 뭔가 하면 14번, 15번에 보면 회룡포 잡목 및 잡초제거, 선몽대 일원 잡목 및 잡초제거가 있어요. 있는데 이거 공사명으로 봐서 설계가 어디서 용역설계를 해야 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일반 잡목이 아닙니다. 거기 회룡포 내에 보면 선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래 압니다. 아는데 이러면 어느 업체에서 용역설계를 해야 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여기는 문화재에서 해야 됩니다.

이철우위원

문화재에서 하는데 건축회사가 해야 됩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일반 여기도 건축이 대경건축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문화재를 하는 건축업자로 보시면 됩니다.

이철우위원

선몽대하고 회룡포에 잡목제거하는데 건축회사가 이게 용역이 맞느냐는 얘깁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건축이기 보다 이게 문화재 업체인데 명칭을 달기를 그렇게 달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문화재 업체입니다. 문화재를 설계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이철우위원

하여튼 제가 봐서는... 좋습니다. 좋고 예천에는 문화재 시공사는 1개 뿐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설계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시공사는 한 개 뿐입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천에 한 3개 정도 됩니다.

이철우위원

3개는 넘지요. 문화재가.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3개입니다.

이철우위원

아까 우리 읍면도 편중해서 집중해서 주지마라고 하는 얘기가 그건데 유독 한 업체만 다 줬지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한 업체만 저희들은 대부분 수의계약 건이 많지를 않기 때문에 다 입찰이기 때문에 업체 자체가 두 세 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낙찰되는 확률이 어쩌다보면 한 개가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초가이엉잇기는 입찰로 했습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다 입찰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본포리 추모재 보수 같은 것은 수의계약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추모재도

이철우위원

춘우재하고 추모재 보수 하고 이런 것은 수의계약 건 아닙니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수의계약 아닙니다.

이철우위원

2100만원인데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입찰했습니다.

이철우위원

내가 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내가 설계해서 내가 시공하는 것을 맡긴다는 자체는 진짜 이건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건 어떤 사연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물론 연유야 있겠지요. 있겠는데 주소지하고 이런 것도 좀 자료를 제출하려면 좀 맞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설계를 그 업체 줘가지고 그 업체가 시공을 한다는 것은 우리 건설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사가 따로 있고 설계사무소가 따로 있고 시공사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초정서예연구원 운영비 지원보면 고급서예반, 경전 이론반 이렇게 있는데 이사람들은 교육생들이 있는데 교육생들은 수업료를 안 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수업료를 내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내고 있어요?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예.

황병일위원장

아니 강의 1일 2시간 해가지고 2백만원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길래 그리고 또 보면 전통서법강좌는 개인한테 다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 예천한시나 다른 예를 들면 한시 백일장을 지원하는데 따로 한시집 발간을 위해서 또 따로 부기를 만드는 것도 보기에 아주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처농요 및 통명농요, 예천흑응, 청단놀음에 대한 예산은 제 생각도 동감합니다. 저는 이런 예산은 오히려 더 배로 증액해서 장려해야 되고 다른 어떠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다른데는 금액이 다 1000단위가 넘어가면서도 운영을 보면 이것보다 더 못하는 것도 많은데 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현

김수현문화관광과장

예.

황병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농정과장의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한 불출석 통보가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어 농정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 보고와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보고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해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병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정과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답변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국환위원

327페이지 공선출하 실적이 있고 또 밑에 보면 공선출하회 포장재‧선별비‧물류비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총 예산에는 3억 6000으로 알고 있고 물류비가 6000, 선별비가 1억 2000, 포장재 1억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물론 앞으로 한달 남았습니다. 한달 안에 포장재 한 6300만원 남았고 선별비 한 4000만원, 물류비가 한 4000만원 남았는데 이게 지금 연말에 다 집행할 계획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10월말 기준이니까 11월, 12월 2개월치가 남았습니다. 당초예산이 3억 6000만원 맞습니다. 맞는데 2달동안에 다 집행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출하실적도 보시면 당초출하 목표액이 120억이였는데 조금 30억 정도 부족한데 가을에 사과 출하하면 조금 달성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중에 비공선 품목이 있는데 비공선품목에 대해서 예산집행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공선품목은 집행이 안될 것 같습니다.

도국환위원

이렇게 올해 집행했잖아요? 집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이거 집행 못하죠?

공선회 공선출하 해가지고 APC 통해서 물류비, 선별비, 포장재 이래서 주게 되어 있는데 공선회에 조직된 반원들만 주게 되어 있는데 비공선 1억 1500만원 줬는 것은 문제 있죠?

그 부분은 계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이 부분은 저가 2014년 들어와서부터 이 지적을 했었고 처음에 그 당시에도 계장님 말씀대로 실적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15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 그리고 지금 계장 답변에 따르면 2017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어차피 다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가 분명히 14년도에도 이거는 주면 안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이렇게 줘서는 안될 부분을 집행하는 것은 그 집행과정을 이거는 상세히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되고 나쁘게 생각하면 전부 회수해야 됩니다. 전부 다 회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가 이거 물류비, 선별비, 포장재 상세하게 개인출하농가, 물량까지 다 받으려고 하다가 참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안 받았는데 어쨌거나 이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어떤 룰을 벗어나면서까지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은 변명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일을 추진해야 되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음에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그 관련 규정, 공선회 잡목반 구성 그다음에 전체 인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저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328쪽에 보면 산지유통센터 상품화 설비 보완 이래가지고 상품화설비 선별장 750㎡, 선별기 1식 이게 저 밑에 경진 APC에 하우스 짓고 선별기 하나 지원했는 것이지요? 선별기 한 대 얼마입니까? 잘 모릅니까?

네. 앉으세요. 됐습니다. 그다음에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지원에 통합마케팅 조직육성 예산이 1억 8000인데 2억 5900만원 이거 예산 어디서 나왔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농협의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항상 얘기할 때 하시거든 앞에도 이런 예산이 있으면 자부담 포함된거 이런걸 좀 해주시면 다음에도 좀 그럴텐데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사과테마파크 지금 이거 책자 만들 때 언제 만들었지요? 며칠 기준으로 10월말 기준으로 만들으라 그랬는데 11월달에 들어와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언제쯤 우리한테 더 왔는게 11월 20며칠날 보낸걸로 아는데.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왜 이걸 물어보는가 하면 사과테마파크도 지금 농정과에서 11월 4일날 한다 했습니까? 언제 준공식 한다고 그랬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12월 15일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12월 15일날 한다고 했습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오후 2시입니다.

도국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2017년 1월달에 한다고 써놓으면 이런 것도. 자, 그것도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지금 거기 보면 338페이지 보면 선별기, 포장재 지원, 예천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이래가지고 7200만원 앞에 3000만원 있는데 이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넘어가고 실장님 축제 홍보예산에 인터넷 팝업 광고 있잖아요. 10개 언론사에 2850만원이 들어갔는데 팝업을 띄울 때 예를 들어서 10개 언론사라면 1년에 여러번 줍니까? 아니면 한번 띄우는데 이렇게 10개 띄우는데 285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개 회사에 5번, 10번씩 띄워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10개 회사고요, 이거는. 10개 회사이고 당일만 하는게 아니고 행사 전부터 행사 끝날때까지 최소한 10일 이상 띄우는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띄우는데 한번 띄운다는 얘깁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매일 열흘정도 하는것도 있고

도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에만 띄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도국환위원

그럼 평균 285만원을 주네요. 그죠? 평균에. 팝업 띄우는데 그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로 봐서는 많다고 생각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적다고 생각하지요.

도국환위원

PC에 요만한거 하나 띄우는데 285만원 주면 할배요 하면서 띄워주지 그거 안 띄워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많아도 엄청 많은 것입니다. 저 생각에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게 10개 회사인지 제가 세어보지는 않아서 그런데

도국환위원

그럼 이거 10개 줬으면 조그마한 곳은 조금 줬을 것이고 큰데는 더 많이 주고 이랬을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도국환위원

이거는 실장님께 물어봐도 답변이 좀 어렵지 싶은데 342쪽에 제일 위에 추진현황에 보면 현대식 RPC 건립사업 및 DSC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입찰공고부터 전 사업추진과정 포함 2015년 8월 10일 1차 기본설계심의회 건축, 기계설계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기본설계를 할 수 있는 연구원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이렇습니다. 예천농협에서 이런 절차를 잘 몰라서 NH개발에다 우리군 같으면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는데 NH개발에다 의뢰를 했는 내용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도국환위원

NH개발 그러는 것은 그것은 실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 NH업무 위임 계약하는 것은 NH할 수 있습니다. NH하는 것은 농협중앙회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인데 그 일정 공사를 했는 부분 이게 이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이거도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농협 NH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농협공사를 전부다 자기들이 다 해먹어요. 그래서 입찰도 안 부칩니다. 자기들이 해가지고 어느 입찰 붙이는 가격 정도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다 하는데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뭐 나도 이거 뜻이 잘 모르겠어요. UIT를 통한 UIT를 융합한 미곡종합처리장 기술개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품연구원이. 그런데 여기서 설계를 하고 건축 기계설계를 했다는게 난 믿기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하셔가지고 한번 자료를 한번 농협가서 실장님보다는 담당계장님이 농협에 뭐가 되기 때문에 했겠지 저도 확실히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래도 식품연구원에서 이거 설계했다는게 이게 이해가 안된다고. 어떻게 식품연구원에서 이 기계설계하고 하는게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도국환위원

할 수 있습니까? 박근노 계장님.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설계심의를 하는 것이지 한국식품연구원은 설계를 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협동 엔지니어링하고 기계부분은 협동 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부분은 세림건축에서 하고 또 감리도 여기 두 회사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식품연구원은 경기도 성남에 있는 회사인데 정부산하 기관입니다. 개별회사가 아니고 정부산하 기관에서 이걸 성능 평가를 아주 전담으로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도국환위원

자, 그러니까 계장님 거기에서 추진과정을 딱 써놓았는데 조금 전에 어디 했다는 것은 없잖아요? 다른 회사에서 설비 했다는 것은 자기네들도 그만한 노하우가 있고 그죠? 알기 때문에 심의를 했는 것이지 어떤 설계를 했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심의할 일은 없잖아요. 그럼 어디 어떤 설계업자 선정을 어디 여기 위에 했으면 이게 자기들이 심의할 수 있냐고 그사람들이 그만한 능력이 있어요?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예, 한국식품연구원은 성능 평가를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성능 평가를 전담으로 하는 그런 연구원입니다.

도국환위원

저가 알기로는 확실하게 저도 모르지만 한국식품연구원은 미곡 질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미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다른 부분에서 나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으로 알고 있고 건축이나 기술설계 건축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는지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농협에다가 그 자료를 회사소개서 하나 받아가지고 좀 주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래서 저가 실장님한테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농협에서 또 이렇게 농정과하고 공선출하 이런 공선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잘 하는 것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좀 하셔가지고 그래도 또 실질적으로 출하농민들이 참 뭐 수수료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 억지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진짜 수수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정말 체계적으로 앞으로 정말 잘 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수수료를 제대로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공선회 출하하면 물류비, 선별비, 포장자재 다 주고 또 수수료도 많이 준다 또 잘 판다 이렇게끔 되도록 해주셔야지 내가 농정과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게 참 좀, 저도 농협 출신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농협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농정과에서 고생 고생하고 있어요. 그건 이해합니다. 진짜 이해하는데 농협에서는 이런 얘기를 모르고 있어요. 뭐가 이런데서 일어난 얘기를 전혀 모르고 있고 당연히 자기들은 예산을 보조사업을 당연히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작년에 할 때 98억 전체 들여 가지고 한 8억 줬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비, 도비, 군비 가지고 해주는데 내년도에도 보니까 공선비 3억 6000이 4억 8000만원, 1억이상 더 불려 놓았더라고요. 더더구나. 그런데 또 RPC에다 5억 8000 한 6억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지에 갔을때도 얘기가 여러 가지 있었고 그 농협에서도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어디 간 곳이 없고 그리고 또 농협이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도 농협에서 나왔지만 그렇게 흑자를 많이 내면 그것을 그사람들이 거기서 해야 됩니다. 여기 줄 필요가 없어요. 돈 한푼도 줄 필요가 없어요. 내년에 가서는. 줄 필요도 없고 그 흑자 많이 난 것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고 이 돈은 다른 농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얘기는 예산관계는 할 필요는 없지만 농정과 우리 담당자, 계장님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이 시간 이후라도 정말 고생하시더라도 농협한테 아닌 것은 아니라고 꼭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농협은 전에는 이거 농협에서 단 1원도 보조해준 적이 없어요. 내가 농협에 있을때까지만 해도 전 군수님 계실때는 한푼도 해준 적이 없어요. 지금 이현준 군수님 오셔가지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보조해주는데 저도 그걸 바랐었고 개인한테 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가서 조합원들한테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사람들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가 말이 좀 길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데 하여튼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업무도 아닌데 오늘 공교롭게도... 우리 담당계장님 계시죠? 336쪽에 담암고품질쌀 작목반에 지원내역을 보니까 승용이앙기하고 트랙터를 지원했는걸로 되어 있는데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작목반이라 해가지고 이 농기계를 지원하는게 이게 특혜성 아닙니까? 이거는.

아니 지게차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지금 승용이앙기하고 트랙터 같은거는 우리가 원천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 이걸 지원했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너무 특혜를 주는 차별성이 너무 심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 인제 이런 사람들이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나가서 나는 트랙터 지원받았다, 이앙기 지원받았다 떠드니까 다른 사람들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사람들이 입을 꾹 다물면 괜찮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우리 의원들한테 들어오면 우리 의원들이 곤란, 그런 일 없다 그런거 안해준다 이러면 무슨 소리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자꾸 얘기가 회자가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거 내가 봐서는 일관 기계화 작업지원 우수경영체로 해서 했는데 이앙기 이거 6조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6이라는 것은. 6대라는 얘깁니까?

이앙기 6대, 트랙터 3대를 사줬다는 얘깁니까?

그런데 금액으로는 트랙터를 사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닌데 이게요. 3억입니까?

나도 하나 사줘봐요. 그런데 이거도 내가 아까 얘기했잖습니까? 보조를 잘 해가지고 받았으면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떠들어버리니까 주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우리군에서 이앙기하고 트랙터하고는 전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주는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른 분들이. 알겠습니다. 이건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341쪽에 농산물대축제 예산집행 내역을 보니까 이거 올해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올해 군민화합퍼포먼스를 했었는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오색 가래떡.

이철우위원

그게 군민화합 퍼포먼스입니까? 오색 가래떡은 농협에서 하는 것이고 농가주부모임인가 어디서 거기서 했는거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여기 200만원을 부담을 하고 농협에서 200만원 부담하고 농가주부모임

이철우위원

그거하는데 뭐 400만원이나 들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400만원 들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원래 군민화합 퍼포먼스는 비빔밥 퍼포먼스를 얘기하는거 아닌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비빔밥은 안 했습니다. 올해는 가래떡으로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빔밥 안 하고 가래떡은 농가주부모임인가 그 단체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오색 가래떡은.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여기서 200만원 지원하고 농협에서 200만원 지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농협군지부에서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이철우위원

아니 오색 가래떡이 무슨 군민화합 퍼포먼스인가요? 그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같이 쭉 돌아서가지고 같이

이철우위원

아니 오색 가래떡은 농가주부모임인가 거기 생활개선회인가 거기 회원들이 했는거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농가주부모임입니다.

이철우위원

어디 단체에서 와서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주관은 농가주부모임에서 하고 예산 지원은 우리 여기하고 농협에서 지원해준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예산 누가 썼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농가주부모임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그쪽에서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실장님 모르면서 자꾸..

그 잘못 알고 계십니다. 농가주부모임이 왜 농협중앙회 소속입니까? 단위농협 소속이지요.

그런데 왜 농협 예천군지부에서 했느냐는 얘깁니다.

내가 잘못 알았나. 농가주부모임이 중앙회 소속인가요? 농협중앙회에서 나는 농가주부모임 맨날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는 것 같은데.

도국환위원

농가주부모임이 아주 잘못 된게 소속이 농협중앙회로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읍면에 전에 12개 조합이 있을 때에는 각자 각 출현해가지고 뭔 행사를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내가 알기로....(녹취불능) 이게 아주 잘못 되었다고.

이철우위원

그리고 나는 단위농협 소관인줄 알았더니만. 그건 방법이 없네요. 그렇게 되었다면 방법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RPC하고 DSC 건립사업 아까 존경하는 도국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게 준공이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 DSC는 완료가 되었고요, RPC가 12월말 준공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DSC는 준공이 되었는데 자금 집행을 왜 다 안하지요? 그 회사는 돈이 많아서 돈을 안 받겠다는 것인가요? 준공이 덜 되었는거 아닙니까? 아니 준공을 10월 14일날 사업을 완료했는데 돈을 그래 아직까지 안준다는 것은 준공이 일이 덜 처리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단위기계라든지 건축기계 공사비 집행내역에 보면 건조저장시설을 지금 집행을 많이 안 했어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51% 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철우위원

51%가 아니고 13억 중에서 건축기계공사비는 지금 8억 6000을 지급을 안했어요. 그런데 그 회사는 돈이 많아서 준공하고 돈을 안 받는 것인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14억 2400만원 지원이 안 되었는데..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농사계장인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철우위원

예, 하십시오.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지금 저희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농협은 농협 계약법이 있습니다. 또 업무처리 준칙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 행정기관에는 보통 선급금도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농협은 안전장치가 완벽해야 어떤 사업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세림건축하고 협동엔지니어링에서 지금 감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감리의 승인이 떨어져야 만이 사업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정기간동안 아주 정밀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기간동안 시험운행을 통해서 완벽해야 만이 그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농협 계약법이고 뭐고 간에 국가계약법은요 계약법이 똑같아요. 사업을 준공했으면 그러면 이거 사업완료가 아닙니다. 여기 보고가. 지금 여기 표에 추진현황에 10월 14일 DSC사업 완료 해놓았잖아요. 이 사업 완료가 아니라는 얘기야, 내가 봐서는. 시운전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돈을 집행을 안 하는 것이지 그 농협 계약법이 틀린게 아니라 국가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은 똑같아요. 이 법이. 어디든지. 준공 다 되었는데 돈 안 받을 사람이 어디있어요. 돈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지. 계약사항에 예를 들어서 시운전을 해가지고 시운전 기간을 거쳐야만 완전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돈을 안 줬다는 얘기야. 맞지요?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준공이 된게 아니지. 사업완료 된게 아니지 이게. 지금 시운전 기간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현장가서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벌써 전부터 이걸 했었는데 사업이 사실은 너무 늦었어요. 늦어가지고 10월 14일날 해가지고 15일부터 급하게 산물벼 수매를 하고 받고 이랬었는데 우리 집행부서에도 농정과에서도 이런 것 같으면 분명히 가을에 추수를 하면 산물벼를 받아야 되는데 왜 독려를 안 하고 이때까지 놔둬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해가지고 15일부터 산물벼를 받았느냐는 얘깁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누가 얘기해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농민들이 농협이나 이런데 우리 주무과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게 농민들이 그런 원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전에 준공을 해서 시운전 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했어야 되지. 준비를. 예산 다 줬는데 뭐하는데 안 되었느냐는 얘기야, 그 이유야 물론 그 중간에 뭐 어떻고 저떻고 이유는 다 있겠지만 목적이 10월달 되면 추수를 하면 당연히 산물벼를 받아야 되는걸로 인정을 해야 되지. 그러면 그 시기에 충분히 맞춰서 해줘야 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좀 늦었고 우리 담당하는 박근노 계장도 그때는 엑스포에 매달려서 업무를 그때는 안 맡았었지요? 그죠?

담당

농사담당

박근노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추궁할 일은 없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적기에 준공되어가지고 사실 되도록 해야 되지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 농정과에서 지도가 잘못 되었는 것입니다. 과 전체 계원들이 이건 잘못 했고 계약관계도 그날 우리 현장사업장을 가서 물었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 국가계약법에 회계법에도 보면 당연히 설계를 부기가 따로 되어있고 하면 설계를 따로 따로 했으면 총괄 입찰은 당연히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내가 의원하면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면 쉽게 해서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인가 하면 도로 공사를 예를 들어서 어디 도로 확포장공사 어디 확포장공사 따로 따로 설계해가지고 주고 싶으면 다 묶어가지고 한몫 발주해버리면 되는거야. 여기에 이걸 설계를 따로 따로 해가지고 총괄 입찰을 봤다는 것은 행정 착오입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가 봐서는. 할 것 같았으면 추경에 부기를 따로 묶든지 아니면 설계를 통합으로 설계를 발주하든지 해가지고 통합으로 발주를 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설계를 따로 따로 해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가 100원 100원이 나왔는데 그걸 200원으로 엎쳐서 설계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 법에 있느냐는 얘깁니다. 자, 실장님하고 우리 뒤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전례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분명히.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제대로 하고 어제 농협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따로 따로 설계를 해서 입찰할 때 한테 묶어했는데 그 부분은 잘못 되었는 것을 얘기도 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뒤에 담당계장님들도 이 부분을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내년부터라도 이런 집행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게 90억 공사를 총괄 98억이잖아요. 98억 공사를 뭐 하자관계 불분명 또 하는 그 특수성 공사 때문에 뭉쳐서 줬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 이유야 확실히 모르겠는데 농협 사정이겠지만 우리가 집행을 하고 집행을 했는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은 우리 농정과에 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더 이상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더 이상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결산할 때 결산 안 해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미제로 계속 남습니다. 우리 결산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거. 결산이 여기 부기가 따로 되어 있고 설계 따로 되어 있는데 통합 일찰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결산 안 해주겠다 그러면 안 해도 무방하지만 그 결산도 그러면 영구 미제로 남아요. 결산 못하고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건 집행부의 웃음거리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담당하고 있는 박계장도 엑스포에 매달렸다가 후반기에 그리 갔기 때문에 맡았는데 그 선정과정하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물론 다 아시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 염두에 두고 농협에 이끌려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산은 분명히 우리 농정과에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농협에서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농협도 가서 얘기를 하지만 가장 우리하고 집행내역서하고 감사가 나와도 다치는 것은 우리 농정과 직원이 다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법리 검토도 하시고 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유념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은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수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런데 그렇긴 하지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저온저장고 있잖아요? 소득작목 육성 이동식 저온저장고 이거는 이걸 지원할 때 보조할 때 어떤 사람들 우선적으로 농가에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한테 우선으로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은수위원

조사를 하는데 이거 그래도 농사, 어떤 분야가 있어야 되지요? 고추면 고추, 채소라든가. 제가 보니까 이거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도 지원을 받거든요. 이런걸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돈도 있고 하는데 왜 이런걸 지원을 해주는지 참 이해가 안가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비대상자가 받은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없도록 저희들이 선정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전혀 대상이 안 되는데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 해주면 안 되지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김은수위원

그리고 농기계라든가 또는 농기구를 지원하는데 부부같이 부부 따로 따로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원 가능은 합니다만 못 받는 사람들

김은수위원

똑같은 종목에서?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불가능합니다.

김은수위원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원을 했네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한 집에 예를 들어 이앙기 2대를 신랑하고 부인 앞으로 그렇게 줄 일은 없지 싶은데요.

김은수위원

똑같은 종목인데 따로 그렇게 지원이 되었네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동명이인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동명이인이 아닙니다. 계장님 알고 계셔요? 뒤에.

소득작목육성에 측창 개폐기 파이프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한 집에 지원이 되었네요. 계장님 몰라요? 측창 개폐기 파이프라는거

그런데 이게 왜 한집에 따로 따로 되었는지 나는 궁금하네요.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용궁 대은에 윤용한 여기 200개, 또 이 뒤에 보니까 손희자가 150개 한 집이거든요.

이철우위원

실장님 그런게 없다 그러더니 그런게 있네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해주면 안 되는데 이게 파악을 잘못 했는 모양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래 이런 것을 어떻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들어오는데 사실 1차적으로 읍면에서 거르고 2차에 본청에서 걸러주는데 저희들이 잘못 해줬는 부분 같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때는 농정과에서 저온저장고 지금 제가 여기 명단에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인데도 이걸 해줬다는 거예요. 지원을. 면에서 설령 신청을 받아서 농정과로 갔다 그래도 신청서가, 농정과에도 알고 면에서도 알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알면서 왜 해주느냐는 것이지요. 농민들은 진짜 없어서 하나라도 부족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데 이걸 지원했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앞으로 진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조받는 사람이 계속 받더라고요. 그러고 이게 뭔가 하면 작목반에서 이렇더라고요. 그게 사실 아까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원성을 우리가 들으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가 많아요. 어느 작목반에서 위에 회장단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받으면 기본으로 그 회장단에는 갑니다. 기본으로. 가고 그 밑으로 이제 필요한 사람은 못 받을때가 많아요. 거기서 소외 받는다는 거지요. 이렇게 자꾸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원받은 사람이 계속 받은 거예요. 2014년, 2015년 이렇게 쭉쭉 받는거 보면 크고 작고 큰것도 받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할 적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이런 것은 정말로 지양을 하도록 해야 되지 똑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받는 사람 가지고 가는 사람 계속 가져가고 똑같은 작목반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그리고 친환경농법 벼 재배단지 페이지 제가 잘못 적어놓았는 모양인데 하면서 하지요.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그거는 ha당 지원하는게 그래서 다른 것입니까? 예산액이. 지원액이. 아, 이 책에 없어요. 미안해요. 책에 없고 제가 자료에서 봤는데 친환경농법 벼 재배단지 조성이라 그래가지고 쭉 있는데 이게 지원액이 다 틀리거든요. 많은데는 아주 많고 적은데는 적은데 이게 ha당으로 틀린 것입니까? 회원수라든가 그렇게 해서?

황병일위원장

뒤에 계장님 설명 해주십시오.

김은수위원

그럼 이거는 개인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런 부분은 꼭 저온창고라든가 그런 것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일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병욱 위원님

최병욱위원

실장님 저가 우리 농정과장님이 안 계셔서 실장님께 담당계장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담당계장이 누구시죠?

거기 우리가 지금 일년에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선별비 지원해서 3억 3000, 그다음에 사업비가 이게 상품화설비가 2억 7000, 그다음에 유통마케팅 육성에 2억 5000, 32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공선출하가 3억 3000, 저가 대충 이게 다 맞습니까?

327, 328페이지. 그다음에 상세내역은 334페이지에 보면 출하농가 선별비 및 포장재 지원 해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출하장에서 다 연관되는 지원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거 저가 봤을 때 약 한 8억이 넘는

327페이지에 공선출하 포장재 선별비 물류비 지원 내역 아, 이게 3억 4000. 그러면 저가 봤을 때 6억 정도 넘네요. 그죠?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334페이지하고 327페이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최병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328페이지가 있잖아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328페이지는 통합마케팅조직육성에 2억 5900 이거는 연합사업단에 주는 것입니다.

최병욱위원

어느 사업단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농협중앙회 연합사업단에 거기에 주는 것입니다. 밑에 내역이 나옵니다. 328페이지.

최병욱위원

도단위 워크숍하고 공선출하회 교육, 워크숍, 컨설팅 이거요?

해영

정해영기획감사실장

이거 전체 2억 5900이 연합사업단에 지원해가지고 사업단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병욱위원

방금 전에 도국환 위원님께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실태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계장님 이거 저희들이 우리 지원되는 예산이 만약에 예를 들어 농산물 유통센터에서 군에서 보조집행해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그다음에 운영실태를 저가 좀 알고 싶은게 뭘 알고 싶은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아까 7억 얼마에 공선출하를 했단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에 남는 이익금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거기 종사하는 직원은 몇 명이면서 거기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지출되는게 얼마이고 또 농협에서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궁금한게 이게 왜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군에서 무슨 포장재다 뭐다 해가지고 1년에 3억씩, 4억씩 지원해주는데 농협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적자가 나는 것인지 아니면 돈이 많이 남아서 이익을 챙기는 것인지 저는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환원사업 하라는데 농협에서 환원사업 그렇게 쉽게 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저가 이 내역을 좀 받아볼 수는 없는가요?

아, 그래요. 그거 한번 농협에 건의해서 경영상태 한번 상세내역을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계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법에 우렁이 지원하는 어느 계장님이세요?

지난번에 우리 예천에 친환경농법 우렁이 보급했는 농가하고 그 상세내역을 우리가 지원했는 금액하고 타 시군에서 문경이나 우리 시군 있잖아요? 문경이나 안동이나 이쪽에서 우렁이 농법을 지원했는 그거 비교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장사창입니다. 존경하는 황병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많은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산림축산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산림축산과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산림축산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국환위원

도국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부분은 질의한 자체가 좀 그런데 또 일하시면서 이런 부분 좀 얘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4쪽 보면 공사설계변경에 대심리 이미기길 가로수 식재공사 이래가지고 변경내역을 보면 가로수 사각지주목을 설치하기 위해가지고 변경한다, 아니 어떻게 변경사유가 사각지조목을 설치 이러는 것은 과장님 243만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 사실 설계할 때부터 나무심을 때 사각지주목 그 옆에 대는 것도 빠트리고 설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여기가 대왕 참나무인데 나무가 좀 커가지고 사각지가 그 당시에는

도국환위원

아니 크든 적든 처음에 애시당초 할때부터 그런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원래 필요없습니까? 필요하면 당연히 그 당시부터 있어야 될 사항이고 이런것까지 설계변경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부기 한다는게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유기동물보호소 신축공사가 2015년도 사업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 끝났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공사 끝났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원가심사 이거 하마 1억 2000짜리 예산이 당초에 1억 2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도 보면 방화문 설치, 홈통 설치, 휀스 변경 이런 부분이 물론 다 잘 하다가도 이런 부분이 하나 이렇게 되면 눈에 띄게 되면 말을 안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 다음에도 17년도 사업 집행할 때도 이런 부분은 좀더 조금만 생각하면 이렇게 지적될 일도 없고 일을 잘 할 수 있을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섭니다. 내년도부터는 조금 신경 써서 해주시고 목재 문화체험장은 지금 17년도 가서 지금 된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지금 공사를 하면서 문제점은 지금 없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없으며 단지 지붕 위에 전망대 부분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국환위원

이거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문제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지 문제점 없다 그래놓고 문제점이 있다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전망대 그 문제가 좀 진짜 큰거 아닙니까? 거기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 지으면서 그 전망대가 그렇게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완전히 그냥 어떻게 바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공사를 시행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설계변경을 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시행하는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건축을 이미 해가지고 설계변경은 할 수 없으며 그쪽에서 옥상 부분에 전망대를 하나 다시 만드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런것도 그렇잖습니까? 그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하면서 계약원가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전망대 자체도 그렇게 하면 문제될 일도 없을 뿐더러 그게 문제가 되어 다시 옥상에다 또 새로 설치한다면 또 추가비용이 들고 이런 부분은 몇 번 말씀드리지만 뒤에 담당자, 계장님들도 잘 들어 놓으십시오. 다음에 이렇게 하실 때 정말로 진짜 아니 내집 짓는다 생각하면 보면 눈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아니면 아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실컷 하다보니 어, 이게 아니다 그래서 또 새로 설계변경하고 거기다가 또 돈 투자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 예산낭비이고 그런 부분은 잘 챙겨 주십시오. 뒤에 담당하시는 분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저가 알고 있기로는 저온창고 농정과에서 하고 산림축산과에서 하는게 3평, 10평 이렇게 알고 있는데 370쪽에 보면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이라 해가지고 3평짜리가 3개, 위에 13.5㎡, 16.5㎡ 이러는데 이것도 그냥 임의대로 그냥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규격 지침이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지침은 규정에 있습니다. 이동식이고 이래서 그런데 부득이 조금 넓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공을 해준 것입니다.

도국환위원

원래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원래 안됩니다.

도국환위원

안 되죠? 앞으로는 자 이런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지만 어떤 그런게 하나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대로 가줘야지 이게 아니고 사실 의원들도 그렇게 부탁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있는대로 그대로 또 좀 깨놓고 이야기하면 이상한 얘기지만 할 수는 있지만 가능하면 의원들도 하는 것도 3평짜리 부탁하지 그거 5평 지어달라, 7평 지어달라 이렇게 얘기는 잘 안하거든요. 이런 것은 지침이 있으면 지침에 있는 것에 따라서 물론 그사람들 좀 더 크게 짓고 자기들이 자부담 더 하고 하면 좋지 좋은 것은 하지만 지침이 있는 이상 과장님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에라도 그게 농정과에도 3평짜리 있고 10평짜리 이런데다가 이것보다 더 큰 7평, 8평 이렇게 지어주면 또 농정과에서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그렇게 신경 쓰셔가지고 해주시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헬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맨날 하는 얘긴데 오늘은 헬기 돈 많이 줬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372쪽 제일 밑에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산림축산과. 그렇습니까? 양식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 내역이라면 거기 있는대로 보면 예산액 집행에 계약금액, 수수료, 잔액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그죠?

2015년도 보면 예산액이 4억이고 계약액이 3억 9867만 86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2016년도에도 원래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양식을 바꿔야 되지요. 예산액 그다음 계약금액, 당초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임차계약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집행내역에는 위에 집행 했는 것 같이 3억 9682만 8000원 주고 또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지금 줬는게 3억 6375만 9000원 줬지요?

앞에는 계약금액이 있고 주고 나머지 수수료 있고 미집행이 3400만원 남았다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보기가 더 편하고 이런데 위에는 되고 밑에는 보기가 영 아닌 것 같아서 다음에는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장사창 산림축산과장님도 열심히 하는데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계장님들하고 열심히 잘 해주시고 또 내년도 사업집행을 해야 되고 이럴 텐데 하여튼 이게 다 우리 군민들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하시는데 자꾸 말씀드려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만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 주십시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360쪽에 구제역 예방에서 우리 예천이 실제로 구제역 항체 형성률이 이렇게 높습니까? 전국이나 경북을 비교해서 엄청나게 높은데 실제 이 데이터는 어떻게 작성이 된 것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게 도에서 내려온 데이터인데요, 이게 위원님 잘 아시는 참고자료나 과태료 처분내역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014년도에 강력하게 추진해서 13호를 저희들이 부과를 시켰고 2015년에는 1호 한집에서 잘못 되어가지고 했고 올해는 없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혈청검사나 이런 구제역 방역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물론 임의로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높은걸 제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전국 평균을 웃도는 식으로 많이 잘 되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가 싶어서.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3쪽 참우축제 있지요? 있는데 과장님 이 참우축제가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축제가 예년과 달라서 올해는 축제 예산도 줄었고 다른 축제와 통합되어서 했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게 참우축제 추진위원회가 실제로 어디입니까? 한우협회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한우협회입니다.

이철우위원

한우협회인데 과장님 이거 한우협회 밖에 맡을 때가 없어요?○산림축산과장 장사창 축산관련 단체가 맡을 수 있습니다. 양돈에도 할 수 있고 맡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축산단체한테 의견을 물어서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혹시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지적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제가 잘.

이철우위원

참우축제를 축산관련 단체에서 공모를 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한우협회, 양돈협회, 축협도 할 수가 있고 여러 단체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도 한우협회만 줘가지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조금 더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축협 같은데 줘가지고 하는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 부분이 참우축제는 딱 한군데 짚어서 얘기를 했어요. 축산관련 단체를 선정해서 공고를 통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답변을 과에서 예천참우축제는 공고를 통해 축제 희망 관련단체를 선정하고 축제운영 전반에 대해서 축제추진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 했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올해는 우리 축산관련 단체 의견만 물었습니다. 물어가지고 한우협회에서 작년에는 안했는데 올해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철우위원

답변을 과에서 공고를 통해서 하겠다고 답변을 그렇게 작년에 의회에다 했다고요. 과에서 그렇게 해놓고 안 지킬거 왜 그렇게 답변합니까. 그죠?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좀 행사를 실제로 조금 더 저도 소를 먹입니다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위치 선정도 장소도 위치선정도 굳이 그렇게 동떨어진데다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참 많이 해봤습니다. 이왕 할거 예산 들어가지고 하는데 이쪽 편에 본부석 옆에 좀 붙여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디 꼭 주워 온 애처럼 서자 취급 받듯이 저쪽 끝에다 한군데 해놓는게 그게 과연 맞느냐 안 그래도 이거 농산물축제하고 그만 통합을 하는게 맞지 않느냐 부스를 참우 부스를 차라리 네다섯 개 설치하고 해서 통합 하는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예산 따로 해가지고 저쪽 서자 취급하듯이 한쪽 구석에 갖다놓고 일부러 찾아가야 될 위치에 그렇게 갖다 놓는게 사실 맞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런 생각도 혹시 안 드십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안 그래도 우리가 2015년도에 축제 용역의뢰를 해가지고 사실 참우축제는 통합을 하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이철우위원

없어졌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없어져가지고 이제 소비촉진비를 3000만원 이름만 세워가지고 내년에는 축제 때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부스 형식으로 판매를 하고 농산물 같이 판매하고 그다음에 5월달이나 6월달에 날짜를 의견을 모아가지고 신도청 안에서 행사를 따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철우위원

저도 바람이 농산물축제를 하면서 같이 하면 좋겠는데 이거 뭐 별도로 세워가지고 저쪽 끝에 갖다놓고 하는게 내가 봐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충분한 공간을 이쪽 편에 활용할 수 있는 의회 부스 앞에 공간이 넓었잖아요. 주무대 옆에. 거기도 충분히 몇 개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텐트를 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철우위원

그리고 379쪽 한번 봐주십시오. 379쪽하고요, 382쪽 이쪽에 두루두루 해서 축산관련 보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연중 조사료 전문재배단지 지원사업 있어요. 있는데 이 한사람한테 매년 법인으로 가지요. 그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법인이 작목반 형태이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작목반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했는데 15년도에도 한 4500～4600만원, 그다음에 16년도에도 보면 한 6000만원 이상 이렇게 지원이 되었지요? 그럼 내년에도 또 그렇게 갑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지금 이 사업이 도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다시 또 법인만 예천축협 빼고 법인입니다. 법인에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럼 이사람들은 가만 앉아서 매년 보조를 그러면 따논 당상이네요. 보조 무조건 이렇게 6천만원씩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게 없겠네요. 사실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사실은 이게 농작물을 재배 안하고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하기가 이런 초기 지원을 안 주면 참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철우위원

초기 지원이 아니고 그러면 또 다른 것도 또 사료작물 베고 하는 것도 기계도 다 지원해주잖습니까? 조사료 지원 장비도. 생산장비 같은 것도. 함 벌써 다 해줬지요? 여기도.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랬습니다. 했는데 연중 조사료는 내년에는 사업비가 사업 자체가 없어졌고 사일리지 제조비는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철우위원

두루두루 이제 제가 이렇게 묻는거 하고 그다음에 382쪽에 보면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구입비 지원 해가지고 축협에 800롤을 지원하는걸로 되어 있어요. 이 축협 자부담은 아니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축협 자부담은 아닙니다. 축협을 통해서 농가에 지원하는데 이게 인쇄를 잘못 되어가지고 1800롤인데 800롤로 찍혔습니다. 이건 예천축협을 통한 사업으로서 볏짚이나 이런걸 할 때 비닐 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농가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63농가입니다.

이철우위원

63농가만 특별하게 주는 이유는 뭐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게 축협을 통해서 신청하는 농가에 해주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축협에서는 신청하라는 공문 한번 안 오는데요. 뭘.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거는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신청을 통해서 하는데 다시 한 번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요, 과장님 이거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구입비하고 그 밑에 보면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천축협을 통해서 나가는데 거기 보면 합계 보조 얼마 자부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서 이 자부담은 축협 자부담이 아니잖아요. 개인 자부담이잖아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걸 꼭 축협을 통해서 나갈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이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거는 검토를 해서 많은 농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지침에 축협을 통해서 하라고

이철우위원

어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거 사일리지 제조 지침이 따로 도의 지침이랍니다. 이 관계는 제가 잘 모르는데 상세히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철우위원

그거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이제 제가 이걸 묻는 이유가 이걸 두루두루 물은 이유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뒤에 담당계장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번에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인게 기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소만 몇 마리 있다고 해서 비닐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한번도 신청하라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받을 생각도 안 하지만. 그사람들이 자기가 안 쓰니까 누굴 주겠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아까 이제 과장님 얘기로는 63농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축산농가가 약 한 37,000～38,000두의 축산농가가 몇 호입니까? 과장님 알기에.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저희 통계로는 1800농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죠? 그중에서 소수 63농가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는 것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하고 연중 조사료 전문 재배단지 조성이 법인에만 고정으로 5000만원, 6000만원씩 돈이 계속 지원된다는 얘깁니다. 되었을 때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제조용 비닐구입도 축협을 통할 이유가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축협을 통해야 되느냐는 얘기지요. 법이 그러면 지침이 그러면 그 지침이 잘못 되었지요. 도에 건의를 해야 되지요. 이거는. 물론 도비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비가 있던 군비가 주가 되는데 우리가 주면서 우리 지침에 맞춰서 주면 되는 것이지 아무 그것도 없이 축협에다 위임을 시킬 일이 뭐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럼 이건 책임회피용 밖에 안 된다는 얘깁니다. 업무가 그렇게 되었을때는. 제가 봐서 그건 아니고 이렇게 두루두루 제가 물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이나 축산농가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비닐구입비, 이런거 두루 하는데서 특수한 사람 몇 사람만 지금 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정과에 우리가 상토지원하듯이 골고루 축산농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가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조사료 볏짚을 거두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볏짚을 거두는데 이게 또 비를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이게 묵은 짚 갔습니다. 사실은 짚이 지금 조사료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조사료가 지금 축산농가에서는 운영하는데 소를 키워서 생산해서 내는데 까지 조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이렇게 특정업체에 하지말고 차라리 조사료 구입하는 수입상품이나 이런거 문경처럼 전 농가가 어디 축협을 통해가지고 ㎏당 얼마씩 보조해주는게 이게 원활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비 가지고. ㎏당 예를 들어서 수입산 조사료가 ㎏에 300원 할 때 3분의 1, 100원 지원해주면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 1 파레트에 보통 보면 700㎏, 800㎏정도 나갑니다. 700㎏ 나갔을 때 100원 지원해주면 한 파레트 7만원 지원이라는 얘깁니다. 7만원 지원하면 1톤을 해서 10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1만톤을 했을 때 1억 나갑니다. 1만톤이면 이 파레트로 덩치로 따졌을때는 몇 파레트냐 하면 14만파레트 정도 됩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사실은요. 따지고 봤을 때. 그러면 어느 농가든지 살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축협 같은데서 부지를 사고 수입커트를 받아가지고 어느 농가에 언제든지 창고에 가면 살 수 있도록 해서 사는 한도액에서 보조 100원씩 해준다 그러면 이건 이 여기에 조사료 재배 우리나라 실정으로 기후라든지 이런거 해가지고 겨울철 조사료 해가지고 이렇게 효용성이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이 예산 가지고 한다 그러면 더 아껴서 더 잘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제가 생각은. 몰라 제가 생각이 조금 짧은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지적은요, 이게 정부지침에 의해서 뭘 해주라, 뭘 해주라 이러는데 여기 기술센터도 계시고 농정과도 아까 했지만 현장에 맞지 않는 것을 지원을 계속 해주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내가 이러면 톱밥 지원하는데 예천업체들 톱밥 생산하는 업체인데 무슨 소리 들을지 몰라도 실제로 우리가 톱밥 지금 한포에 3000원씩 사도록 하는 제도 있잖아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이철우위원

1500원 부담하고 1500원 보조해는거요. 이 톱밥이 수분율이 몇 %냐는 얘기예요. 사실요. 그 한포대가 25㎏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25㎏ 되느냐는 얘깁니다. 저는 달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그렇다고 거기에 대해서 옆에서 다른 사람한테 들었을 때 과연 그게 25㎏ 되느냐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분율이 몇 %냐는 얘기요. 그런데 수입산 톱밥 같은 경우에 수분율을 8% 맞춰 옵니다. 먼지가 퍽퍽 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톱밥은 비싸기만 비싸게 치고 자, 다른 거라도 받으려니까 군에서 보조 주니까 그거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싶어서 아무 소리 안하고 받는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효용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톱밥을 그렇게 지원할 때는 건조를 그만큼 시켜가지고 해야 톱밥 보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해가지고 포대에 넣어가지고 그냥 줍니다. 실제로 보면 효용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게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를 따져가지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거 누가 장사하는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농가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쭉 톱밥 생산하는 업체들도 건조해가지고 딱 보증도 그냥 지원해줄게 아니고 톱밥 수분율 몇 % 맞춰라 이렇게 지침을 내려 가지고 톱밥 지원해줘야 됩니다. 계속 하실 것 같으면. 제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그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실제로 생디 같은거 물구덩이 같은거 해가지고 25㎏ 달면 무거워가지고 그 포대 한 포대 다 안 담깁니다. 그냥 묶어도 25㎏됩니다. 그럼 그렇게 주는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는데 실제로 업체에 수분율 몇 % 맞췄을 때 톱밥이 얼마다, 이렇게 지원해주겠다 이런 지침에 내려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예천업체에서 톱밥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폐목 가지고 다 썩어빠진 폐목가지고 했을 때 과연 되겠느냐, 제가 이거는 실제로 그 톱밥을 잘 안 쓰고 저는 수입산 톱밥을 씁니다. 쓰는데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민원을 나한테 제기를 합니다. 저도 축산을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앞으로 할때는 톱밥도 수분율 몇 %정도 맞추도록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해주는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구입비라든지 이런 예천축협에 이런 것은 사실 거칠 필요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농가에 바로 지원해주도록 다시 지침을 바꾸든지 우리 나름대로 제가 그 지침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볼테니까. 굳이 이렇게 종자 같은 것도 축협을 통해가지고 줄 이유가 제가 봐서는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다. 바로 지원해도 되니까 바로 하고 축협에서 할 수 있는게 뭐냐 그런 조합원을 위하고 하면 부지는 예를 들어서 건초사업 같은거 할 때 부지는 축협에서 사고 시설은 우리군에서 예산 들여 2, 3억 정도 들여가지고 창고 지어주고 관리를 축협에서 해서 전농가들에게 했을 때 이제 ㎏당 얼마 지원을 해준다 이런 제도를 만들든지 좀 합리적으로 하는게 내가 봐서는 맞지 않느냐 이거 현실성 사실 이거 연중 조사료 전문 재배단지 이거 저도 풍양도 지난번에 하는데도 한번 보니까 실제로 우리 기후에 11월 벼 베고 나서 파종해가지고 그다음 해에 했을 때 효용성 있는 양만큼이 안 나옵니다. 솔직히요. 뭐 놀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그렇게 좋은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 수입산 같은 경우에도 수입산을 제가 좋다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수입산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라든지 이런 것도 섞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솔직히 선호를 더 하는게 일반 배합사료를 축산농가들이 조금 덜 줘도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 현 실태를 다시 한 번 과에서 파악을 해보시고 이 사업선정을 무조건 작년 했으니까 내년에도 무조건 하겠다 이런 생각 하지마시고 좀 바꿀 것은 과감하게 좀 바꿔 주는게 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개선해 주는데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은수 간사님.

김은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참우축제 정산내역을 보니까 작년에 5000만원이였죠? 예산액이.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랬었습니다.

김은수위원

올해는 3000이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예.

김은수위원

여기 세부사업 내용에 보면 대형텐트 빌리는데 우신에 보면 작년하고 작년보다 124만원이 플러스 되고 음향기 설치하는데 50만원 플러스, 전기시설 하는데 42만원 플러스, 그리고 구이터 기자재는 어째 이렇게 팍 줄었어요? 올해. 구이터 기자재가 어째 이렇게 많이.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산이 줄어서 이쪽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김은수위원

이런건 줄이는데 또 올리는 것은 올라가고 이거 올라갈 이유도 없는데 제가 봐서는 올라갔고 천막, 천막도 보니까 60만원이 올라갔고요. 참여자 급식은 150만원 이건 어떤 협회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회원입니다.

김은수위원

안전보험은 없던 안전보험이 들어가 있고 생수가 이번에는 들어와 있고요. 인쇄비하고 한우 경진대회 질병검사 하는게 이번에는 항목에서 빠졌네요? 작년에 있던거. 그러니 제가 보니까 물론 잔액은 있습니다. 122만 2600원 잔액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은.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게 구비서류를 한우협회에서 저희들한테 낸 것인데 저희들도 지도를 해가지고 했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했는데 예산은 작고 해서 애로사항은 있었습니다.

김은수위원

예산은 줄어들었는데 너무 갖다 맞춘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왜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가 하면 텐트하고 작년에 텐트 등 이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올해 텐트 등 이래가지고 대형 텐트, 몽골텐트, 탁자, 의자 들어갔는데 작년에도 틀림없이 그렇게 들어갔을 거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는 906만원이면 되는데 올해는 1030만원이고 이해가 되요? 과장님은.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만 텐트는 사실 전반적으로 참우축제도 그렇고 활축제도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조금 올랐습니다.

김은수위원

올랐다고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김은수위원

그러면 고기는요? 소고기 구입하는거 소비촉진행사 소고기 이건 시식용입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시식용입니다.

김은수위원

시식용인데 이건 줄었고요? 작년보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이거도 많이 줄였지요. 예산 때문에 많이 줄였습니다.

김은수위원

줄었고 그러면 전기시설도 그러면 물가가 오르면 전기시설하는 것도 올라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그것도 사실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시설하는 사람들한테 배정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김은수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정산내역을 보면 너무 영수증으로 이렇게 좀 예산금액하고 너무 갖다 맞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불량모돈이라는거 있지요? 돼지가 뭐 382쪽에 불량모돈인데 이거 뭐 돼지가 몸이 안 좋았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돼지가 이게 모돈을 새끼를 많이 낳고 하면 노후가 되면 폐사를 시켜야 되거든요. 돌아가며 폐사를 시켜야 또 좋은 새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우량모돈으로 바꿔주는 사업입니다.

김은수위원

갱신 사업이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김은수위원

그래 보니까 2015년도에 매년마다 이렇게 불량모돈이 많이 나오는데가 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이제 양돈농가가 26개 농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모돈을 계속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은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도 교체하고 올해도 또 교체하고 올해 처음으로 교체하는데도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매년 교체합니다.

김은수위원

매년 안 하는데도 있고 해서 여쭤봐요. 작년에는 안하고 올해 신규로 교체한데가 많고 제가 보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교체를 또 하고 올해 또 교체를 하길래 이것도 매년 교체를 해야 되나 하고.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사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모돈이 뭐 상당히 많거든요. 1500두 이상 되는 집도 있고 이러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김은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김은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욱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새겨들으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예천 축산이 가자면 지금 한우가 거의 예산도 그렇고 많이 집행되는 가지 수도 많고 한데 지원방향이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축협으로 통해서 지원해 주는게 우리 예산가지고 지원해 주는게 한 10억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 정도 되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우리가 사업비를 보면 사실 체계가 농림사업이나 도 사업은 축협을 통해서 하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할 수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신 얘기를 귀담아 듣고 사실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병욱위원

그래서 우리 한우농가들이 어떤 생각이나 판단이 정말 우리는 군에서도 이렇게 지원해준다는 것을 인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저가 봤을 때 예방접종 부분에도 보면 70세이상 연세 드신 분들 농가에 20두 미만은 가서 접종을 해준다 참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우리 실질적으로 이거 우리 예방약 주면 축산농가에 가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예방접종 안하고 있는게. 그게 다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다 이렇게 적시에 놓을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이제 축산에 우리 계장님이 너무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축산농가들이 예천한우가 있다면 우리 군단위에서 가장 많은 한우 경상북도에서 예천군이라면 우리가 여기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축산농가들이 그런 부분들로 유도해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가지고 예천 축산을 알리고 예천한우를 알리려면 그런 쪽으로 저가 늘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사람들은 어떻게 안 그러면 송아지 팔때라든가 아니면 비육소 출하할 때 이럴 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자조금 내고 있잖아요. 그런 제도를 하든지 해서 우리 예천축산 농가들도 어떤 그래 왜 그런가 하면 소 가격이 괜찮을 때는 얘기도 안 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소값 떨어지면 소 몰고 군청 마당에 와서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라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조금 그런 부분들로 자생력을 키운다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부분들도 그렇고 예천한우를 홍보하는데도 상당히 좀 이렇게 타 시군보다 틀려질 것 같고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정말 축산 농가들의 방향이 어떤 우리 예천에는 조금 틀려야 되지 않나 물론 과장님과 담당계장님께서 물론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거 획기적으로 힘들지만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17년도부터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을.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357쪽에 산불발생 했는데 이분들이 저가 보니까 지보에 입건송치 시켰는데 이분이 입건송치 지금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입건송치 해가지고 이제 지보 송평 사람인데 연세 많은 분이라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래서 불은 면적이 제법 커가지고 저희들이 입건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보고가 다 되고 이래가지고 입건은 했습니다만 벌금 100만원 나왔습니다.

최병욱위원

입건 송치가 아니고 벌금이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벌금으로 나왔습니다.

최병욱위원

용문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용문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입건송치를 해가지고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최병욱위원

지난번에 대형산불 그거 말합니까?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욱위원

전부다 과태료 부과인데 이거는 저가 이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불을 예방도 하는게 좋은데 주민들 의식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되요. 그런 쪽으로 좀 강력하게 해줘야 아 이거 정말 하면 안 되겠다 물론 연세드신 분들이 해놓으면 그러시데요. 벌금 내라고 그러니까 나는 벌금 안 내고 콱 죽으면 되지 벌금 뭐하러 내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쪽으로도 계도를 해서 홍보를 좀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황병일위원장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이철우위원

과장님 요새 우리군은 조류 인플루엔자 AI에는 관계 없습니까? 방역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개입니다만 거기 앉았을 때 지금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실 심각합니다. 사실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축산하는 분들이 구제역이다, 또 요새는 그것 뿐아니고 AI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심한데 지금 얼마전에도 봉화에서는 15,000수를 가지고 와서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용궁에 오리농가가 9,000수를 음성에서 가지고 와야 된다고 허가증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동을 못하도록 적극 국가방역본부에다가 항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못 오고 있습니다. 그게 오게 되면 다시 와가지고 또 살처분하면 예산도 우리군에서 나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오기 전에 오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하고 어느 정도 방역본부에서도 저희들의 뜻을 알았는지 가능하면 안 오도록 하겠다, 지금 저희들이 경계단계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생석회를 1600포를 배부를 했고 또 방역약품 60ℓ를 긴급 지원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현재까지는 피해가 없으니까 예방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하여튼 우리 경북은 일단은 봉화 빼고는 없지요? 살처분 한데가.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경북에는 아직 청정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하여튼 이때 더 경각심을 가지고 농가에도 경각심을 더 주고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는 별개로 과장님 오늘 앉았으니까 이거 물어 봤습니다.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황병일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도청 쪽에서 소비촉진행사 추진할 계획이라고요?

사창

장사창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아무쪼록 그 사업명에 맞는 행사가 성공적으로 되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남창진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황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 부록에 실음

황병일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국환 위원님.

도국환위원

소장님 도국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5쪽 무인헬기이용 병해충 공동방제 시범 전체적으로 2억 5750만원인데 농협에서 1억 7700, 군에서 8050만원 지금 이 계획이 내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올해 본예산에서 계상한 42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올려놓고 안 그래도 올해 무인헬기 사업을 하면서 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관심도 많이 가진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농민들 자부담율을 좀 줄이기 위해가지고 농협에서 자부담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좀 상의하기 위해가지고 농협장하고 상임이사하고 협의를 하러 갔었거든요. 갔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군에서 부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부담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업이 끝나고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지출했는 내역을 하니까 농협에서는 공교롭게도 우리 처음에 본예산에 확보했는 4200만원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안하고 농가부담을 계산을 해보니까 300평당 1만원정도 치일 정도로 부담을 시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할때는 새로 한번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올해 본예산에 했는 만큼만 예산 지출을 하고 예산확보를 하고 다시 한 번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농협 부담을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그럼 소장 설명에 따르면 2016년도 본예산 4200만원만 우리군에서 보조를 하고 추경 3850만원에 대해서는 전혀 집행도 하지도 않고 농협에서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올해 했는 것은 8050만원을 지출을 다 했습니다. 우리군 지원분은.

도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분은 했는데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추가부담을 안 했습니다.

도국환위원

농협에서 자부담을 부담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가부담을 우리가 했는만큼 안하고 4200만원만 부담을 했는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도국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예 오늘은 예산 담당이 아니지만 아예 내년에 4200만원 그것도 아예 주지 마십시오. 저가 분명히 그거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만큼 그래도 의원들 입장에서 또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도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추경까지 확보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서 아주 진짜 형편없어요. 지금 하는걸 보면. 그렇게 해줬으면 자기들이 그만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같이 좀 해줘가지고 농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확보를 하고 군에서 그 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냥 그것만 가지고 집행을 하고 안했다는 자체는 참 말로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알고 공모사업 중에 혹시 소장님 또 저가 전번에 은풍면 은산2리 가서 사과즙 그 관계 때문에 1억 5000짜리 한번 있었는데 혹시 기술센터에서 또 내년도 가서 이런 사업 있습니까? 은산에.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도국환위원

없습니까?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모한 사람이 그 사업을 또 사과즙 공장을 은산1리에 또 짓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꾸 이렇게 하마 그게 은풍면에 보면 밑에 보면 작목반에도 하고 있고 은산1리에도 또 크게 하고 있고 또 새로 그날 은산2리에도 짓고 또 개인이 가진것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또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짓는다길래 혹시 나는 기술센터에서 하는가 싶어가지고 묻습니다. 없으면 고맙고. 조금 하나 의문스러워서 526쪽에 보면 장원벌 있잖아요. 장원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국환위원

이게 가격이 이렇게 차이납니까? 장원벌 300마리에 호당 50마리해서 10만원 이랬는데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국환위원

이게 한 마리 1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50마리에 10만원이라는 얘깁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마리에 10만원입니다.

도국환위원

한 마리에 10만원입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국환위원

그러며 밑에는 15만원 가는데 5만원 또 올랐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이거 참 보고 드리면서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요.

도국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위에 것은 벌만 지원해줬는 거고 밑에 것은 소비 두장 끼워가지고 분을 만들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가격이 15만원입니다.

도국환위원

예, 궁금해서. 또 위에는 10만원인데 15만원이고 이래서, 누구는 10만원짜리 받고 누구는 15만원 가격이 좀 차이가 나서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도국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도국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욱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사회단체 지원에 보면 517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예천군연합회의 예산인데 2015년도에 할매할배의 날 행사는 이거는 읍면 단위 하는거 아니고 그때 홈웨딩에서 다들 모셔 와가지고 했는 그겁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7월 10일날 홈웨딩에서 300명 계획으로 했는 그겁니다.

최병욱위원

올해 행복한 농가가정 육성 프로젝트인데 이거 했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두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다문화가정에 하는 사업인데 다문화가정은 그때 노인분들하고 다문화가정하고 생활개선회 회원들 1대 1로 해가지고 관내에 문화탐방을 한 250명 정도 해가지고 했고요, 또 한 가지 사업은 생활개선회 군 임원들하고 36명 정도 해가지고 청도에 있는 새마을 발상지하고 이런데 가서 견문을 넓히는 그런 사업을 했는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최병욱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관련 단체는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저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질적으로 집행부 농정과나 산림축산이나 이쪽에 관계되는 우리 과들은 우리하고 유대가 많아요. 그래서 정보라든가 지역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교류가 잘 되는데 기술센터 사업은 그런게 조금 동떨어지는 느낌을 좀 느껴요. 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좀 있다면 각 지역구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뒤에 과장님들, 계장님들 계시는데 서로 귀뜸 줘서 이번에 예를 들어 지보에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이런사업 누가 누가 해당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런 쪽으로 한번 서로 그런 업무를 얘기 해주시면 저희들도 상당히 해나가는데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소장님 별 무리가 없다면 우리 계장님들한테 안 그러면 각 지소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서로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 못 챙겨 가지고 죄송합니다.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병욱위원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우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제 우리 존경하는 도국환 위원님이 무인헬기 물었었는데 무인헬기 가격이 한 1억 8000에서 2억 5000선 하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위원

요즘 농업용 드론 같은 경우는 한 3000만원에서 4000만원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용량에 따라 틀린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무인헬기가 지금 2대가 한 대는 군비로 예산을 올려 놓았고 한 대는 도비사업으로 과수용으로 한 대를 해서 두 대가 확보가 되는데요.

이철우위원

무인헬기입니까? 드론입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이 가격이 2000만원이하입니다. 1980만원정도.

이철우위원

2000만원이하래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철우위원

그러면 아니 그걸 차라리 우리가 사는게 안 낫겠어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 말입니까?

이철우위원

아니 기술센터에서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로 군비로 한 대 올려 놓았고요, 도비로 지금 사업비로 자산취득비로 도 예산으로 한 대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이제 나는 몰랐었는데 우리가 추경을 3850만원을 해줬으면 농협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하나도 안 할 것 같으면 실제로 해줄 필요가 없네요. 농협에. 그리고 차라리 이거 인건비 들여 가지고 조금 더 세워가지고 한 두명 붙여가지고 해주는게 더 안 낫겠어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드론을 우리가 구입을 해도 우리 센터에서 그걸 운영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력 문제하고

이철우위원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가지고 지금 계획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예산을 올릴 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산취득비로 사가지고 어느 영농법인이면 법인 1년간 장기 임대를 해서 활용을, 이거는 전문기술을 익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사람 저사람 빌릴 수 없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작목반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그 작목반 반원이 10명이 되든지 20명이 되든지 운영할 수 있는 사람 5명이 하든지 10명이 하든지 전 반원들이 하든지 그 조작기술을 다 배워가지고 한 작목반에 1년동안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그러면 골고루 사용하기 힘들잖아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할 수가 일반농가에서 다 활용하기는 어려운 장비입니다. 위험도도 있고 이게 또 부대가 있어가지고 부대 근처 한 10㎞라든지 이 반경에서는 그것도 활용을 못하는 항공법이 적용이 되고 여러 가지로 드론을 막상 도입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또 그런 장애요인도 있고 전 농가가 우리 기계 빌리듯이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철우위원

두 대가 지금 내년도에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다고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용량은 얼마 짜리인데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적은거입니다. 한번 다섯되 들어가는 그 용량으로 제일 작은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1980만원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5㎏입니다.

이철우위원

25㎏짜리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철우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방제가. 다른 개선책은 혹시 없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이게 무인헬기하고 드론하고 무인헬기는 장비는 비싼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격은 비싸도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많고 드론은 자주 떳다 내렸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드론으로 이제 전국에서 지금 이걸 하는데가 없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 무인헬기이고 올해 내년도에 이제 여러 대를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도 갑자기 너무 여러 대 하면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연도에 효과가 있으면 하는 걸로 일단 방침을 그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이철우위원

지금 우리 농협에서는 무인헬기를 임차입니까? 구입했는 것입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해가지고 거기서 구입했는 택입니다. 예산

이철우위원

예천농협에서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철우위원

우리가 예산지원 몇 % 해줬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3억 5000인가 전액 국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가지고 구입했는 장비입니다.

이철우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자기들 돈벌이 하네요. 농협에서.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돈벌이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상세한 내용을 자료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하여튼 내년도에는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저도 올해 같은 경우에 저도 겪은 것입니다만 바쁘다 보니까 사실 어디로 신청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신청기간이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못 쳤었어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뭐 알게 모르게 자기들 일이 많으니까 귀찮으니까 홍보를 잘 안하고 알게 모르게 영농지도자들인가 영농회장들인가 해가지고 신청받아가지고 그냥 방송 한번 해버리고 방송은 했는 것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못 들어가지고 나도 신청을 못 했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아가지고 하니까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하고 치웠는데. 그래 이런 것도 제가 봐서는 우리가 사줬으면 농협에서도 좀 농민들 위해서 이제 고령화 되어가지고 그런걸 좀 공개적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자기들 부담이 많아서 그런지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사실 있더라고요. 있어서 아마 개선책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일위원

소장님 정말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 또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제가 여쭤 볼게요. 우리 예천에 가장 희망도 크고 기대도 크고 야심도 큰 식용곤충 과연 식용곤충이 우리 주민들과의 접목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사실 곤충 중에 뭐 먹는다 그러는 것은 누구든지 자타가 인증하는 것은 메뚜기는 곤충이라도 먹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고소애라든가 쌍별귀뚜라미, 귀뚜라미 그러면 그만 징그러운거부터 들어가는데 그래서 좀 여기에 보면 우리가 말이지요, 벌써 근 12년 이상을 곤충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일위원

노력한 만큼의 이게 우리 소득과 연결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금년도도 시책사업으로 식용곤충 사육장 기반조성 및 시설설치 등 이런게 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상 이 식용곤충이 되려면 식용곤충으로 인해서 식품개발이 좀 더 연구가 되어야 되겠고 그 제품개발이 되면 그 제품을 전 국민이 인증할 수 있는 홍보가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 뒤따라서 우리 유통체계 확립, 이게 전부 하나의 채널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천에서 하는 것은 조금 그런게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재배시설 또 체험장, 가공시설 지원 이렇게 하는게 우리 예천의 현실 아닙니까? 농정과 부분도 그렇고 기술센터도 그렇고 뭐 대부분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지 싶어요. 거기에서 예천 모 지역에 와송이라고 발암물질 억제 제품 그러면서 와송재배를 했는데 거기도 근 1억 이상을 아마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1년도 안 되어가지고 제품은 한번 딱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1년도 안 되어가지고 지금 못 하겠다 그러거든요. 결과적으로 꿈은 크지만 그 기반시설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만 충분한 여기에 대해서 주민이 군민이 그것을 정말 인증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여기도 보니까 말이지 사육장 기반조성, 제품개발 있는데 사실상 이게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좀 기대를 걸어도 되겠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예천이 곤충산업을 하면서 엑스포를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식용곤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한게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만 3년 되었는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메뚜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릴때부터 부모님들이 드시는 대로 먹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갈색거저리나 쌍별귀뚜라미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식용곤충이 아니고 벌레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TV를 가끔씩 보면 곤충요리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곤충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곤충을 식품화 하려면 우리가 어릴때부터 그런걸 먹었듯이 지금 젊은 애들이 갈색거저리나 이런 것을 어른들이 먹으면 아무 부담없이 먹으면 어른이 되면 계속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식용곤충 제품화 되는 것은 시작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예천에서는 앞서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제품화 되는게 지금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하반기 현장 확인에서도 보셨다시피 안동 바이오산업연구원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제품이 두 개 나왔는게 그게 제품 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두 개씩 식품으로 풀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희들이 또 염려를 하고 있는게 뭔가 하면 기반시설을 확대를 해줘가지고 양산만 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닙니다. 홍보가 되어가지고 판매처가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이철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생산농가 확보하는거 하고 기반시설 하는거 하고 병행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농가만 늘려가지고는 될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곤충사육농가가 식용곤충 사육농가가 한 20농가 남짓 되는데 이것을 서서히 자연발생적으로 늘여 나가야 되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올해 10농가 지원해줘가지고 생산시설 해가지고 곤충을 사육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책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시설지원해주고 전체적으로 예천에서는 식용곤충 산업을 위해서 농가에서 할 일하고 우리 군에서 할 일을 구분해서 앞으로 이게 키워나가야 될 그런 사업인데 지원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이 연찬도 해야 되고 시장개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하나하나 추진해서 앞으로 예천이 곤충산업으로 많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노력을 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는 사실상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인정받기가 힘든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곤충도시로서의 곤충을 활용해가지고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걸 큰 풍운의 꿈을 꾸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데 잠시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물론 연구하는 과정에서 식품화 하는 그것은 얼마든지 의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식용이라는 그것은 좋은데 뒤에 붙었는 곤충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유통 홍보 여기에는 홍보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영일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다 싶고 또 여기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뜻을 청운의 꿈을 꾸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일년도 안 되어가지고 뒤로 나자빠진다는 얘깁니다. 저도 여기 한사람 곤충이라기 보다도 전에도 한번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도 여기 처음 80년도에 와가지고 말이지 어떤 굼벵이하고 지렁이 사업을 내가 한번 해본 일도 있었어요. 식용이다 해가지고. 그러다 홀 떨어먹었었는데 여기 이런 분들이 큰 희망을 가지고 여기 해보겠다는 청운의 꿈을 꾸고 소득 많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중요한 것은 제품 만드는 것은 우리가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이런데 위탁을 할 수 있지만 이 제품을 유통하는 것과 유통과 그다음에 홍보, 유통이 잘 되려면 또 이거 먹어도 괜찮다고 그러면 홍보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계도 좀 행정 당국에서 시설과 가공공장만 지원할게 아니라 이런 홍보와 유통체계 이런 부분에도 적극 지도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위원님들이 식용곤충에 대해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홍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 이거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팔 물건이 없어도 문제고 물건은 많이 생산해놓았는데 살 사람이 없어도 이런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튼 예천은 이렇게 좀 덤비지 않고 그냥 실질적으로 식용곤충을 사육하는 농가 위주로 지원을 해준다든지 지도가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홍보에 주력을 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여튼 이 단기간에 승부를 볼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 기반을 다져가면서 한번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할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기반을 갖추는데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그런 사업이고 앞으로는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홍보는 당연히 겸해야 되겠지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성공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보니까 지금 현재 농기계도 342대가 있고 작년 대비해서 임대실적도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형식위원

그런데 굉장히 군에서는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 농가에서 불평불만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우리 2012년도부터 시작을 임대사업을 예천군이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타 시군에 문제 되는거 보완을 많이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농기계가 없어가지고 불평하는 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농기계를 갖춰가는 입장에서 농기계 기종을 선택할때는 우리 연초에 올해도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만 필요한 농기계를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종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특수 농기계나 이런 것은 설득을 해가지고 일반 보편화된 그런 것부터 먼저 하고 점차적으로 조금씩 특수 기종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그런 설득도 합니다만 그런 것 외에는 아직까지는 별로

이형식위원

설문은 어떤 식으로 받아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어떤 농사를 짓느냐, 어떤 기계가 필요하냐

이형식위원

아니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교육을 많이 하잖습니까? 연초가 되면 1월, 2월달에 교육생들한테 설문을 주로 받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렇게 안 받고 딴 방법은 없나요? 농기계 교육을 받는다거나 그다음에 사과작목반, 뭐 기능성쌀작목반 이런데 교육할 때 한다는거 아닙니까?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형식위원

그사람들 위주의 저게 된다는 말이지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자기가 필요한 기계에 대해 선호를

이형식위원

그런데 정말로 그게 대단히 어려운 줄은 알지만 동네 샘플용으로 예를 들면 예천 농기계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수도작하고 과일하고 이런게 많잖아요. 효자면, 은풍면. 또 남부농기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수도작하고 원예작물 양파를 한다거나 무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 저건 없지요? 무 캘 때 땅 흔들어 주는거.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있어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게 동시에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것도 회사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그죠?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형식위원

그래서 구입을 할 때 주민들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센터에서 어느 회사 제품 그게 좋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말고 주민들하고 그 농작물 많이 사용하는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입위원회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농기계가 여러 회사꺼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마다의 특성이 있다고 같은 이앙기라도 특성이 틀려요. 보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래서 가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크기하고 규격하고 여러 가지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면밀히 좀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예를 들면 소형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얀마가 좋다, 트랙터는 대동이 좋다 여러 가지 이런게 있으니까 그런걸 한번 겸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풍양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양파 심으려고 그러면 가을에 비가 많아가지고 양파를 못 심어요. 그죠? 그래서 땅이 좀 질더라도 가는 거 있잖아요. 원판쟁기 그런 것을 할때도 그쪽에 갔다 놓을거면 그쪽분들하고 양파 농가들하고 토의도 좀 해보고 양파농가들이 사용했는 사람들이 있을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너무 소량을 갖다 놓으니까 뭐 3개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동시에 쓰거든요. 콩 탈곡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한참 봄까지도 탈곡을 하잖아요. 그나마 좀 괜찮은데 동시에 사용하는 양파 이앙기라든지 이런 것은 동시에 사용한다 말이지요. 그런 것은 양을 좀 늘이고 뭐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좀 줄이고 그런것도 주민들하고 토의를 해서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기계 기종은 우리도 하지만 농업인들이 더 잘 압니다. 무슨 기계는 어느 회사의 것이 좋고 저번에 한번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만 원판쟁기를 잘 한다 그래가지고 갖다 놓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로 교체를 했거든요. 그런 실수도 하고 했는데 모든 기계가 다 그렇습니다. 작업기 따라 필요한 기종이 기계들이 집중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콩 탈곡기가 많이 나갑니다만 집중적으로 어느 때는 논두렁조성기 집중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계도 좋지만 많은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그런 기계는 또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많이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형식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며칠 동안 이 자리에 있어보니까 업무보고 받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사실은 어떤 시범사업을 시작하면 사실은 농민이 들어와서 6차까지 책임을 지는건 참 힘듭니다. 앞으로는 농민들이 하고 싶다면 생산하는데는 어느 정도 그런 시책사업을 준비를 하더라도 판매는 지난번에 우리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런 사육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우리가 여기서 큰 어떠한 곤충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이제는 전초단계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했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일위원장

자꾸 개인들한테 뭐 사업장, 포장지 이제 이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판매해가지고 어디 롯데마트에도 납품도 못 합니다. 그러면 그러려면 5억짜리 더 큰 기계를 또 사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농한기가 있잖습니까?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병일위원장

그럼 농사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빌려주는 시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직원 분들한테는 죄송한데요, 농사철에 사람을 해가지고 일을 시작할 때 보통 7시나 이렇게 일찍 시작하는데 장비를 빌리러 가면 시간조절이 좀 조금 탄력있게 근무를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오늘 쓸 것은 그 전날 오후 4시부터 임대를 하고 그런 것은 농번기에도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최대한 편리를 봐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아, 예. 안 그래도 저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찍 가서 그렇다, 반납도 그렇고 해가지고는 그걸 좀 탄력적으로 하면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싶어서요.

창진

남창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병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