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창석 의원 발언

제222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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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보건소․농업기술센터․상하수도사업소․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를 보고 받고, 일문일답 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보건소장 노준석

김정애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보건소장 노준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김정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해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석

박창석위원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 군위에 한센병이 아직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예, 15명 정도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렇습니까, 이분들은 그러면 계속 치료해 줘야 되네요?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거는 전염병이라서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예, 지속적으로 두고 보고 해야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우리 군위에 한센병 말고도 전염병 환자가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대표적으로 결핵환자라든지.

창석

박창석위원

혹시 에이즈 같은 환자도 군위에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에이즈는 없는 걸로 압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전염병은 특별히 자기만의 병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결국 전염병이라는 것이 집단적으로 모이는 자리에 여러 가지 식사라든지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다 싶은데요. 본인 스스로도 해야 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초기에 빨리 판단해서 다른 쪽으로 전염되는 거는 막을 수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뒤에 각종 홍보물 구입, 보건소는 매년 보면 홍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제대로 관리해서 지급합니까, 그냥 지급합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배부하고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일부에서 상품이 관리가 덜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1쪽에 의료장비 구입에 안마의자는 의료기입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의료기에 속하는 장비입니다. 물리치료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4쪽에 건강 새마을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산성면 화전 1, 2리, 무암1리, 삼산 1리, 화본 2, 3리 쭉 있는데 산성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담당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역은 산성이 지정돼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 네 군데 하고 2015년도에 두 군데 추가로 해서 여섯 군데입니까?

그러면 취약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도 뭐가 있나요?

노인층으로 잡으면 산성하고 비슷한데도 많을텐데 그러면 이게 군에 한 면씩 하는 겁니까?

기준이 허락하면 다른 데도 좀 어르신들 노인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성에 너무 많이 가니까 다른 데서 볼 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건강프로그램이 2015년도에 열두 가지를 하다가 2016년도는 왜 일곱 가지로 줄었습니까?

필숙

오필숙지방보건주사

건강증진담당에 오필숙입니다. 그게 줄어든 게 아니라 2015년도에는 다 늘려놨습니다. 국선도, 농한기 운동교실 이렇게 늘려놨는데 2016년도에 통틀어서 건강증진실 운영에다가 건강체조, 근력운동, 국선도 이런 걸 다 넣다 보니까 줄어든 걸로 보이는 겁니다. 지금 더 늘어났습니다. 요가가 더 늘어났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 전체 금액으로 보면 2015년도 12개는 1억이 넘고, 2016년도 6개는 7,600만원 정도 되는데 줄었습니다. 한번 보시고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당직의료기관 운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고맙다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벌에 쏘인 환자가 갔는데 그분이 아마 대구 서구의회에 구의원이었던 모양입니다. 구의원들하고 식사를 한번 했는데 고향에 가서 벌초하러 올라갔다가 벌에 쏘였는데 당직의료기관 보건소에 급하게 갔는데 신분증을 좀 내 놔라, 그런데 자기는 지금 벌에 쏘여서 굉장히 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기가 내 고향이고, 우리 어머니도 살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급하다 이렇게 자기가 구의원이라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증명서를 내 놔라고 먼저 요구를 해 가지고 내가 고향의 구의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명서 먼저 내 놔라고 하느냐, 우선 환자가 급하니까 119로 좀 후송해 주든지 별다른 조치를 해 주지, 환자가 우선이어야 되는데 절차를 먼저, 그런 부분에서는 보건소에서 의사 분이나 진료보시는 분들이 환자 먼저 좀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에 쏘였으면 응급환자인데.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그런데 제가 현장을 못 봤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쪽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환자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신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두 분이 오셨다면 한 분은 신분을 확인하면서 한 분은 치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진료에 들어가는 것도 일반 어느 응급실이든 간에 먼저 접수가 돼야 진료를 하기 때문에.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신분을 확인하고 하는 것도 좋지마는 예를 들어 의식이 없는 사람이 왔으면 신분 확인해 가지고 진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상황하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치료는 치료대로 가고 늦게 신분을 확인하는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완곡한 표현이고 의사 분들이 갔을 때에 환자 먼저가 아니고 업무가 먼저다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의 완곡한 표현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의사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로 썩 좋은 여건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소장님께서 당직하시는 분들한테 잘 좀, 응급환자는 환자 먼저 볼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의흥에 닥터헬기장 만들어 놨죠? 그것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것 만드는데 큰 힘이 듭니까, 1년, 2년 걸리도록.

지금 거기 몇 번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헬기가 거기 아니면 못 내립니까?

그런데 하천에 한 것 같은데 굳이 하천에 만들 필요가 있는지.

닥터헬기 조종사는 어디 사람인지 압니까?

서부동에 사는 사람이라 하던데요?

그리고 12쪽에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적발 및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부과 실적이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올해는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계도 기간은 끝났잖아요, 그런데 적발은 어떻게 합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금연지도원 2명이 한 조로 움직이는데 쉽게 말하면 사진기 같은 게 있습니다. 그 현장을 촬영해서 대상이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렇게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금연지도원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단속 못 합니까, 신고하면 됩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이게 너무 형식적인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연클리닉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몇 명 합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올해 금연클리닉 등록한 숫자는 484명이고 여기에서 3개월 성공한 사람이 162명, 6개월까지 성공한 사람은 97명 그래서 성공률이 20% 정도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하고 실지 완전히 끊었다 하는 실적자가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통상적으로 봐서는 완전히 끊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10년 정도는 흘러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담배를 끊었지만 솔직히 2년 정도 지나가니까 담배 냄새가 굉장히 역해집디다. 그런데 완전히 담배 생각이 안 날 정도가 된다 하는 거는 10년 정도 흘러가야 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연 클리닉 한 사람이 군위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1년쯤 하다가 또 피우고 또 피우던데 계속 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1, 2년 된 사람도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한번 물어보고, 자꾸 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본인들 자각심도 생기고 하니까 관리를 좀 하세요. 금연을 하고 있으면 격려도 좀 해 주시고 관리를 좀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예, 저희들도 전화상으로 통화도 하고 문자로도 보내고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올해 보건소에 진료수입이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금년 10월 달까지 현재 수입은 6억 9,993만 8천원입니다. 거의 7억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계획이 8억 8,600만원인데 이런 실정이면 목표 달성을 하기는 힘들겠네요? 예산이니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군위 같은데는 투자하는 만큼 사실 수입이 안 나오잖아요. 기존 만든 세입이라도 100%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쪽에 물품계약 및 집행현황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구입에 군위상회라 해 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이거는 저희들이 영양플러스 사업을 하면서 식품을 구입하는데 입찰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된 상회가 군위상회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박창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건강새마을조성사업은 도에서 정해졌다 하는데 무슨 조사가 있었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도에서 지정됐지 싶은데 그냥 막연하게 산성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년 1년만 합니까, 몇 년에 걸쳐서 합니까?

연장은 개선이 안 돼서 연장합니까?

건강새마을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산성이 가장 취약지역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이분들이 3년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기 관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3년 뒤에는 취약지역이 2순위, 3순위가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매년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우리는 잘 모릅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선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도비 보조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선정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응급당직실 운영, 여기는 간단한 처치 이런 것만 하고 있죠?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아까 박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벌에 쏘였거나 뱀한테 물리면 해독하는 해독제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저희들이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사실 그분들이 의사가 아니고 공중보건의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뱀한테 물렸거나 벌에게 많이 쏘이면은 큰 병원으로 가도록 권합니다.

홍복순위원

응급조치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들한테 임시적으로 처치를 하고 가야지, 가는 사이에 해독제가 다 퍼지면은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이게 우리가 말하는 거는 해독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들은 해독제가 아니고 독 퍼지는 걸 지연시키는, 확장 되는 걸 방지하는, 쇼크 방지하는 정도의 약이지 이게 해독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 큰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뱀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약이 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거기 물리면 뱀을 들고 오라고 하는데 사실 뱀에 물린 사람이 그 뱀을 들고 갈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뱀의 종류 정도는 알아야지 치료가 빠르다는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응급 상황하고는 조금 다른 경우가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쪽에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억살리기교실 프로그램에 경로당도 있고, 보건지소도 있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선정된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네요?

왜냐하면 했는 데만 계속 중복이 돼서 묻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걸 한 군데에서 했으면 다음 번에는 옮겨서 다른 동네에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계속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마다 개소수가 많은 데는 많고, 없는 데는 없고 이게 불균형이 되거든요. 보건지소에서 경로당 활성화가 된다든지 사람이 대중적으로 많이 모이는 장소를 선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암환자 등록 지원, 암환자를 등록하게 되면 지원하는 거는 어떤 종류입니까, 치료비를 지원합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최대 22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3년까지 연속 지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같은 경우도 지급이 됩니다. 최대 200만원 정도, 금액이 조금 달라집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는 보고가 한 건도 안 됐네요. 6억이나 되는 돈이 있는데도 한 건도 보고가 안 됐다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싶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출산양육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금년도 총 예산은 4억 2,900만원이고 현재 출생한 사람 86명에게 지원을 해 줬고, 돌이 72명, 초등학교 입학한 게 69명, 중등학교 87명, 중3에 89명 이렇게 많이 지원했습니다.

심칠위원

2015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86명입니다.

심칠위원

보건소에 출산 관계 자료를 잘 파악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2014년도에 113명, 2015년도에 101명,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77명 그런데 그 자료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통계 자료, 기획계에서 받는 그 자료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잘 봐 주시고.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그거는 잠깐 제가 해명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주민등록상에 현재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여기 신청이 들어와서 지급을 한 인원이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받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물리치료는 1,400원, 치과는 900원 이렇게 받습니까, 진료소에서 보건소에서 한 사람당 얼마씩 받습니까, 6세 미만은 안 받을 거고, 6세 이상은 받는 줄 알고 있는데.

성호

박성호지방의료기술주사

보건의료담당에 근무하는 박성호입니다.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방이 될 때, 안 될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소, 진료소, 보건소 각각 다르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심칠위원

예를 들어 일반 병원에 가면 1,200원씩 받는데 그러면 진료소, 보건소, 지소하고 다 틀린다는 말입니까?

성호

박성호지방의료기술주사

예, 다릅니다.

심칠위원

왜 그렇습니까, 가격이 일괄 돼야지요.

성호

박성호지방의료기술주사

보건복지부 고시가 돼서, 거기서 맞춰서.

심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진료비가 얼마입니까?

성호

박성호지방의료기술주사

처방이 없을 때는 1,100원 받고 있습니다. 있으면 500원 받고.

심칠위원

그 다음에 지소는?

성호

박성호지방의료기술주사

지소는 1,1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진료소에서는요?

성호

박성호지방의료기술주사

진료소에서는 처방 일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심칠위원

처음 왔을 때 얼마냐?

성호

박성호지방의료기술주사

처음 왔을 때는 진료소에서 500원 받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거요, 다시 가서 진료소 하고 전부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도 있을 수 없는 문제죠. 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가 어떻게 진료비가 틀립니까? 같아야 되지요.

성호

박성호지방의료기술주사

아닙니다. 책정된 고시 금액이 경우에 따라 가지고….

심칠위원

보십시오. 고시 금액을 내가 갖고 있어요. 여기 1일 얼마, 고시된 것 전부 내역을 다 갖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고 이야기를 합니까, 알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 1일, 2일, 3일, 5일, 30일까지 상세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진료소 진료비가 틀린다는 말입니까? 현재 그렇게 시행하라고 했습니까?

성호

박성호지방의료기술주사

물리치료같은 경우는 1,600원 받고….

심칠위원

물리치료는 1,400원 받고 있습니다.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제가 가서 새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칠위원

보건소에서 진료비 하나 제대로 판단 못 해 가지고 보고 한다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지방의료기술주사

죄송합니다.

심칠위원

다시 판단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김정애위원장

예, 모두 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도 나왔는데 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약품구입비가 2016년하고 2015년을 비교해 보니 우보 보건지소 의약품 가격이 엄청나게, 그리고 고로 보건지소는 다섯 배 가까이 의약품비가 너무 많이 추가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우보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좀 많이 하는 겁니다. 10월 말 현재 금년도를 보면 5,679명 진료를 했고, 고로 경우에는 2,060명 진료를 했습니다. 진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약품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보에서는 공중보건의가 안과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는 안과가 없습니다. 없어서 주변에 있는 안과 질환자들은 그쪽으로 좀 많이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럼 우보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고로 보건지소에 2015년도 의료구입비가 266만 3천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1,038만 5천원입니다. 10페이지하고 9페이지입니다. 화계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도 배가 늘었고요. 대율 보건지소는 조금 차이나고, 지금 고로 보건지소하고 화계 보건진료소는 의약품이 엄청….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약값이 조금 더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은 공중보건의들이 어떤 약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래도 이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너무 차이 납니다.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한 달 전에 모 신문에 게재됐는데 군위군에 암환자 1위라고 또 나왔거든요. 안 그래도 인구가 적다 보 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옛날에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 파악을 해 봤습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저희들도 그게 원인 분석은 명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발표만 봤는데 안에 세부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으로….

김정애위원장

그거는 세부 자료를 한번 보시고 군위군이 전국에서 암환자 비율이 몇 개 나왔더라고요.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맞습니다. 남성으로서는 암환자 1위로 발병이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주민등록이 군위로 돼 있고, 그분들이 외지에서 암진단을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래도 이거는 한번 알아 보시고 군위군민의 건강이 언론의 보도대로라면 이거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쯔쯔가무시 지금 그것하고 유행성 출혈하고는 같은 겁니까, 다릅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예, 다릅니다.

김정애위원장

군위군에 올해 쯔쯔가무시 걸린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것 파악이 안 되지요?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금년도에 총 7명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유행성 출혈열은 미리 예방 접종도 하지만 이것 쯔쯔가무시는 예방 접종도 없습니까?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예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긴 옷을 입고 간다든지 기피제를 뿌린다든지.

김정애위원장

오늘도 모이장 부인이 자기가 이번에 혼이 났다, 이게 잠재해 있는 게 10일 후에 나타나는데 처음에 감기로 시작해서 군위보건소로, 여기 군위 병원 전체를 다녀도 못 알아보는데 대구 카톨릭병원에서 빨리 발견을 했던데요. 그게 한 군데 물려도 나중에 심장까지 침투하는 굉장히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애를 많이 먹었는데 지금도 그 휴유증으로 고생한다 하니까 여기 공중보건의로 계시는 분들하고 교육을 보내든지 해서 시골에서 최고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쯔쯔가무시에 대한, 보면 어느 정도 진단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카톨릭 병원에는 가니까 그 환자를 두고 온 몸 전체에 물린 자국을 찾더랍니다. 그래서 물린 자국을 바로 딱 찾아내면서 진단을 하더라는데 이런 병에 대해서도 대처가 있어야 되겠다, 의사선생님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준석

노준석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08분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광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그리고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특히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창석

박창석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군위 미래 농사의 공격수로서 우리 농민들이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고, 또 농민들이 신제품이나 이런 데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신데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다른 방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용 로더, 마늘파종기 경운기용․트랙터용 이거는 뭡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 임대사업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양파이식기는 9,8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크기입니까, 몇 대입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3대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데 있어 농기계 임대사업이 좀 전략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농정과에서 100만원, 200만원 하는 경운기 이런 걸 싹 줄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200만원 이하의 저가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 부분은 줄일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의견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좀 들어봐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작은 200만원 밑으로 있는 이런 거는 임대사업장에 하려면 그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농가에 양수기라든지 경운기등 달아서 쓰는 이런 부분들은 많은 농민들이 필요한데 그걸 다 사려고 하면 장소도 고려해 봐야 될 것이고, 또 200만원짜리를 빌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119센터를 앞으로 택배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부담을, 200만원짜리 쓰려고 6만원의 부담 내지는 여러 가지의 부담으로 과연 그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적어도 농기계를 구입함으로 농민한테 부담이 온다든가 농기계를 전부 사 가지고 그것 다 못 쓰고 결국은 농기계 값이 농민들한테 부담이 오고, 그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걸 또 농민들이 하나 사 놓으면은 1년 내내 쓰지도 않을 거고,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한번 연구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는 오늘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마는, 연구를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 소형 농기계라고 해서 농가부담 해소 부분하고 같이 말씀드리면 군비로 지원되는 것들은 센터로 넘어왔는데 소형 농기계 중에 도비 지원분이 있습니다. 농정과에. 그 부분은 그대로 지원하도록 뒀고요. 그래서 관리기라든지 연중 계속 쓰는 물건 그것들은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1년에 한 번, 두 번 쓰는 그런 것들은 소형 농기계라도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임대를 해 주고 그 시스템으로 가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그걸 잘 구분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6쪽에 경북대학교에 7,000만원 고품질 딸기 고슬양액 재배과정, 이거는 친환경대학의 강사비 이런 겁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7쪽 생활개선회에 고추장 담기, 부부 영화관람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사업으로써 행복한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라는 큰 사업 중에서 세부사업 내역으로 생활개선회 활동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고추장담기는 나눔행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지난 24일날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생활개선회원들이 나와서 직접 만들고 하는 건데 재료비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많이 나눠줍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70농가.

창석

박창석위원

농촌건강 장수마을육성 이거는 화전2리에 가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행복마을하고는 다릅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도비사업입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민간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보조사업 중에 농정과에서도 해도 될만한 사업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 군비 자체 사업에서는 그런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국도비 사업에서는 일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21쪽에 올해 팥 생산량이 얼마나 됐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여름철 고온기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10%밖에 안 된다 하는데 지금 산성쪽에 했는 게 정확하게 탈곡을 안 해서 아직 수량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식재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식재한 면적은 2.5㏊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7,000평 가까이 되네요. 7,000평 정도 되면 수확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300평에 125㎏에서 200㎏를 보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4톤 정도도 수확할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 아직 수매한 것도 없고, 판매된 것도 없고 그러네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시장 팥값이 너무 비쌉니다. 전체적으로 작황이 너무 안 좋아서 시중 팥값이 폭등한 상황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일단 수매를 해 가지고 처리할 계획입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수매까지도 팔 물량이 안 나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양액재배 지원하는 데가 10가구인데 지금 군위에 딸기 재배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고슬양액재배하는 농가가.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전체는 14호가 되고, 3.9㏊ 정도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1,000평 정되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팝니까, 주로?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개별 판매가 이뤄졌는데 금년도부터는 농가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공동 선별, 공동 출하로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효령에 팔공농협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양액재배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600평당 보면.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평당 14만원 정도 목표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2년차, 3년차 된 사람들은 올해 충분히 가능할 거고, 올해 처음하는 사람들은 평당 10만원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 정도면 소득이 괜찮은데 이것 더 늘려야 되겠네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딸기 사업비를 별도 두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배지를 쓰고 나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배지를 암면으로 했던 거는 한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고요. 코크피트 이런 거는 한 3년 정도만에 교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 때는 퇴비를 활용하든가 그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열 농가는 제가 봤을 때는 군비, 국비, 도비로 다 지원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성공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롤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해 주고 나중에 큰 소득이 안 되면 예산 낭비입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장비 구입비 말고 수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비는 1억 가까이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임대수입으로 한 5,000만원 정도 되고 상당히 효과는 있네요, 우리가 농기계 하나 사 주는 것보다 낫네요. 안 그렇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인건비도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잘 따져 가지고 양액재배라든지 농기계 임대사업이 우리 군위 농업 미래에 도움이 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올해 고품질 딸기고슬 양액재배 교육은 경북대학교에 위탁을 줬지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위탁 교육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7,000만원은 산출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경북대학교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다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산출 기준을 잡을 때에 같이 협의해서 합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협의해서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우리 군위군에 4H 회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영농에 종사하는 회원 수는 20여명 됩니다는 학교4H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효령중고등학교, 우보중학교, 의흥중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학교 4H가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우보중학교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18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러면 거기 200만원 주면 뭐 합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들 과제 활동도 하고 진로 지도라 해서 어디 견학도 가고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게 꼭 필요합니까, 그저 해마다 하는 거라고 해서.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국도비로 계속 내려오는 사업들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국도비가 온다고 우리하고 안 맞으면 없앨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국비오고 도비 왔다고 무조건 갖다 놔 놓고 아무 필요없는 것,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봐서는 사실 그것 왜 하는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도비가 왔다고, 정 그렇다면 앞으로 국도비가 와도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 같으면 다시 재검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실지 어떤 과제를 줘서 연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돈 200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데 20명이 거기서 뭘 하는지, 학교하고 협의가 어떻게 돼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두연구회에 400만원, 양액재배연구회에 400만원 이거는 선진지 견학 간 비용이죠?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견학도 있고, 교육도 있고, 실습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양액재배 같은 경우는 한 10여차례 교육을 계속 했었고요. 지금 저희들 교육은 강사료 중심으로 주기 때문에 밥값을 안 주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다가 꼭 필요할 경우에는 교육을 갈 수도 있고요. 견학 중심이 아니고 교육 중심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소장님, 올해 1월 1일부터 센터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어느 돈으로 갔는지, 몇 번 정도 갔는지 대충 압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작목반 단위로 요청 들어와서 한 건도….

윤진

김윤진위원

기술센터 앞에서 출발한 버스가 몇 대 정도 되는지 아시냐고요? 대충.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 포함하면 한 30여대 이상은 안 갔겠나 싶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것 자료를 일자별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출발한 것, 서면으로 한 부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나눔쉼터 수리보수, 이거는 기존 있는 것에 보수하는 겁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네 군데만 했는데 지금 군위 관내에 많이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금액으로 해서 우선 신청 받아서 현장에 가 보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수리해야 될 데만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177군데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활용 안 하는 거는 폐기할 용의는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활용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활용 안 하는 거는 폐기하시고 진짜 쓸모있는 데는 수리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거의 대다수가 활용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군에서 같이 한 그런 쉼터인데 보면 1년에 사람 한번 안 올라간 데가 많습니다. 그것 한번 보시고 옮겨야 될 자리가 있으면 옮기고 필요없는 거는 폐기를 하세요. 괜히 먼지만 앉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흥면 신덕1리에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컨설팅 이거는 특별히 뭐 하는 것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농촌지역의 근골격계 농업인들 예방 차원에서의 편의 장비, 그거는 기본 장비에서 좀더 보완해서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컨설팅이라는 거는 그런 기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걸 바꿔 달라, 저런 걸 바꿔달라 하는 이런 걸 컨설팅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에 5,000만원이나 듭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그럼 이 동네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덕 1리.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윤진

김윤진위원

이 사업은 올해말고도 전에도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해마다 합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진

김윤진위원

해 달라 하는 데가 많아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작목단위나 마을단위로 하기 때문에 해 달라 하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8쪽에 각골 드림작목반에 1억 6,000만원인데 참여가구가 16가구인데 가구별 1,000만원씩 그런 기준입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전체 사업비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마을에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 전체가 참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16호였던 거지요.

윤진

김윤진위원

그 사업 마무리가 됐죠, 올해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해 보니까 성과가 있습디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는 성과를, 이게 개별지원이 아니고 마을공동사업으로 장래를 보고 한 사업이지, 금년도에 당장 효과는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년에도 이 동네에 또 해야 됩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안 합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대상지를 선정할 때 좀 잘 해 주십시오. 어떤 인연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기준을 만들어서 선정을 하고, 점수제로 한다든지 그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운동장에서 간동까지 국화 심은 것,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심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안 좋았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왜 안 좋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핑계 같지만 올해는 기후 탓으로 밖에 돌릴 수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1년 내내 손 안 대다가 어느날 와 가지고 조금 매고 했는데 사실 작물이 크려고 하면 처음부터 손을 대 줘야 됩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거의 방치상태로 놔 둔 그런 입장인데 이제는 못 씁니다. 지금 거기 심어놓은 게 어느 일부분은 조금 있을지는 몰라도 그 외에 연결해서 심은 효과는 없습니다. 제거를 하시려면 제거를 하시고 보완을 하시려면 보완하시든지 이거는 판단하셔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중간 중간 있는 거는 없는 것보다 못 하잖아요. 안 그러면 내년 예산에 넣어서 진짜 명품 꽃길로 만드시든지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판단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촌발전연구회 있죠, 1년에 3,000만원 들여서 하는 건데 매년 연구과제가 틀립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틀립니다.

심칠위원

금년에 연구하는 과제가 뭡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군위군 새소득 작목을 딸기 중심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6차산업 로컬푸드 육성방안 하고, 군위군민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축사 조성사업 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가상로컬푸드 플랫폼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심칠위원

현재 연구소장은 누구입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경북대학교 장우환 교수입니다.

심칠위원

그걸 지금 개별로 연구합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나와서 월례회 같은 이런 걸 합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팀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교수님들하고 같이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심칠위원

2015년도에는 뭘 연구 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름다운 축사 만들기라든지 로컬푸드 이런 것들은 2015년도, 2016년도에 걸쳐서….

심칠위원

그거는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12년도부터.

심칠위원

그럼 5년째 같으면 지금 그 사람들 그 연구 과제를 가지고 우리 군정에 접목시켜서 활용하는 게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 고슬 재배 이런 것도 연구 위원 중에 대구대학교 전하준 교수님, 그분들하고 같이 했었고요. 처음 도입과정부터 많은 조언을 해 주셨고요, 대추 문제도 저희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브랜드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이 그걸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나중에 연구 보고서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돈 3,000만원 으로 연구 해 가지고 우리 군정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심칠위원

그리고 농심 나눔쉼터를 기술센터에서 몇 개소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177개소입니다.

심칠위원

지금 기술센터에서 그걸 관리합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것도 있고, 건설과 것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농촌여성 창업활동 딴 데는 안 가 봤습니다마는 맨 밑에 미성리 이재혜 씨, 이분한테 한번 들러서 지금 어떠냐 하니까 지금 가공을 하는데 손이 모자라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손이 모자라느냐 하니까 놉을 해서 하면 임금이 안 나온다 합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니까 대추 선별기를 얘기하더라고요. 현재 백화점에서도 그걸 납품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걸 몇 군데에서도 납품 요구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다 합니다. 대추선별기를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환경산림과 임산물 단지 그쪽에서도 손을 뻗는다 해요, 우리하고 같이 해 봤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온다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 물으니까 우리는 그걸 거절했다 합니다. 보니까 우리는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던데 이왕 지원할 바에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심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씨 제거기거든요. 대추 씨앗을 빼는 기계인데요. 그거는 저희들 당초사업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고 현재는 수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기계가 있는데 그걸 농가에서 부담이 되니까 지원 얘기를 하는데 현재상태로는 지원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농가 뿐 아니라 군위군 전체사업을 같이 한다면 정말 그것들은 필요하고요. 현재 개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이 좀 더 부담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군위군 전체 작목반이 한다면 지원을 해 줘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거고요.

심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는데요. 이 사람이 인근 동네 대추를 전부 수합해서 가공할 수 있다 하면, 우리가 대추 선별기를 지원해서 전체 동네 것을 수합해서 활용을, 가공을 한다 하면 지원할 가치는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합니다는 현재 무성리 실증시범포 거기는 현재 뭘 하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햇과류 자두, 복숭아, 대추 이런 것들을 재배하고 있고 웅녀마늘 재배하고 있고, 하우스에는 행사용 조경으로 국화를 재배하고 있고 자근대목이 있습니다.

심칠위원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거기에 대추를 하든 국화를 하든 간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하자 그겁니다.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해서 우리 군위군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다 하는, 글자 그대로 시범포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몇 가지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제대로 안 돼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웅녀마늘도 제대로 된 시범포를 한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시범포를 제대로 운영한다 해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해 드릴게요. 우리 군민들한테 권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에 전체 관리비라든지 인건비로 전체 6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제일 오래된 농기구는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노후가 돼 가지고 못 쓰게 된 것은 없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심칠위원

제일 먼저 한 게 몇 년 입니까, 내구 연한.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적인 거는 5년짜리 있고, 7년짜리 있고, 10년짜리가 있는데 지금 농가에서 쓰는 일반적인 내구연한 가지고 적용하기는 좀 힘듭니다. 사용 빈도수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하는 게 좋을 건지 폐기하는 게 좋을 건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폐기할 계획입니다.

심칠위원

그러면 그것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2009년도부터.

심칠위원

그럼 7년 정도 됐으면 폐기 농기계가 나오겠네요, 그럼 그것도 문제네요. 있던 걸 폐기시키면 안 사 넣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걸 어느 분이 관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7억 정도나 되는데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안 한다,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좌우간 그 농기계 관리에 대해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올해 산 양파이식기 이게 수요가 많습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양파이식기는 올해 6월에 구입했습니다마는 지금 양파는 육묘과정부터 기계에 맞춰서 육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묘를 하려면 육묘상자를 별도로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도입해서 소보 쪽에 약간 사용해 봤는데 아직 다른 쪽에는 육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된 교육을 통해서 사용 확대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기계를 도입하셨으니까 홍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수요가 많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 농민들이 고장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장난 거는 저희들이 100% 수리를 다 합니다. 일부 농기계가 파손된 경우, 작업을 하다가 파손된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되고요. 큰 파손이 됐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농가에 자부담을 조금 붙입니다. 그 외에는 자부담은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농기계 보험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2,000만원 정도 됩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파손 부분은 별로 없겠네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고의로 파손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거는 농가에 전체 다 부담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니고 작업하다가 파손된 경우는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성창업 쪽에 대해서도 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추 부분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던데요. 된장하고 주스는 기존에 창업이 된 데는 너무 중복해서 많이 하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몇 군데가 되면 아무래도 지원하기가 좀 힘들고, 어떤 게 좋은지 또 구분이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부분을 보면 2015년도에도 다녀오셨고, 2016년도에 두 번이나 가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거는, 그분들이 꼭 가셔야 되는 건지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이걸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주는 부분에 있어서 양액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이왕 해 주고 있는데 쓸데없이 부부간에 이름을 달리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가는 거는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고요. 그리고 생활개선회 담당계장님께도 말씀드리겠는데 취미교실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너무 똑같은 종류로 했다, 거기에 대해서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양액재배를 계속 늘린다고 했는데 제가 농정과에도 양액재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액재배에는 배지가 순환식 방식과 비순환 방식이 있잖습니까, 지금 선진국에서는 양액 폐수처리가 토양 오염을 시키고 굉장히 애물단지가 되고 있어요. 그게 심각한 건데 우리가 양액 농가를 늘리는 거는 좋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면서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농정과에서도 예산이 여기에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힘들다 하는데 아직도 군위군은 소량이니까 큰 신경은 안 쓰지만 이 양액을 권할 때 앞으로 양액에 대한 뒤처리도 신경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대책도 기술센터에서는 연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두고 무조건 양액 농가만 늘려서는 안 돼요.

광우

이광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농가들하고 이걸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지금 가축사육 냄새 때문에 환경오염이 된다 하지만 그거는 그 폐수가 토양오염과 하천 오염을 시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군위군의 농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2시25분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수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먼저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애 위원장님, 심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창석

박창석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습니다. 8쪽입니다. 50만원이상 고액체납이 되려면 보통 몇 개월 체납해야 50만원이 됩니까, 물론 큰 데는 많이 쓰고 적은 데는 적게 쓰겠지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기업용하고 주거용이 있는데 주거용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만원 정도 치이니까 1년 정도는 체납됐다고 보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현재 고액체납하는데 있어서 안내장을 보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등기 우편물로 세 차례 마지막 계고장을 보내는데요, 보내서 안 되면 이번에는 단수 조치나 압류 조치든 어떤 처리를 하든지 조치를 해서 체납액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연말까지.

창석

박창석위원

시간이 가면 그냥 이래도 되는가 보다 싶습니다. 우리 선출직들이 임기 말로 가면 이것 못합니다. 작년에도 이 지적을 해 가지고, 이런 거는 단수조치라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단수조치 한 거는 하나도 없지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올해 8월에 부임을 해 가지고 파악을 해 보니까 있어서 하여튼 10월 달부터 체납세 일소를 하려고, 지금 연말까지는 체납세를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처리를 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잘은 몰라도 내도 될만한 분들이 안 내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0쪽에 가축분뇨는 1일 처리량이 70톤인데 현재는 71톤을 가동하고 있네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부임을 해 보니까 갑자기 여름 하절기에 가축들이 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뇨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하루씩 더 가동하는 바람에 평균적으로 1톤이 가동입니다마는 하절기에는 10% 정도는 더 가동한 걸로, 그래서 주민들이 이 뇨 처리를 못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결과가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1쪽에 분뇨 반입 및 폐수오니 연간 처리현황인데 군에는 1일 처리량이 70톤인데 21농가가 71톤 반입 들어왔고, 축협은 99톤을 처리 가능한데 30농가가 56톤 밖에 안 들어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성상 군은 뇨를 처리하고 축협은 분을 처리하는데요. 물론 분 중에 뇨가 섞여서 들어갑니다. 축협은 저장을 해서 장기간 숙성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시설이고 저희들은 1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은 100% 넘게 가동을 하고 있고, 축협은 단가 차이에서 오는 지원책 때문에 저희들하고 축협이 반입량이 좀 적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얘기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2일 전에 축협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지금 비축하고 있는 시설이 축협에 가득찼습니다. 차서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축협은 1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현재 군 전체 분뇨 발생량은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하루에 100톤 정도를 생산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19쪽에 취정수장 설치 사업 추진, 이게 변경됨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도 188억에다가 260억원이 증액돼서 이렇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증액되게 되면 당초사업비 260억에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변경 신청한 금액이 364억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3억 정도가 되는데요. 103억을 더 증액시켜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상부 기관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현재 260억에서 180억 같으면 73억이 부족한데 73억에서 103억 더하면 176억이 사실은 부족하네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16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16억을 확보하게 된 거는 저희들 사업 추진이 늦어져서 상부기관에서, 이게 지특사업이라서 지금 있는 돈도 다 못 쓰니까 공사 진행되는 대로 주겠다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2018년 6월 30일에 물 먹는다고 선전을 다 했는데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실무 부서에서는 취수관로를 댐 밑에까지 옮기는 걸로 변경 승인을 받습니다마는 지금 하부에서 임시 취수장을 만들어서, 보조 취수장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연장해 나갈 때까지 임시 가 취수를 해서 280억이나 되는 기계를 들여놓은 사업장 시운전을 한다든지 그 다음 기존에 관로 묻어놓은 걸 세척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작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소장님의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최대한 있는 자금으로라도 빨리 60억 공사를 하시고 나머지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2018년 6월 30일은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저희들도 같이 이 때 돼서 일 못했다 하면 할 얘기가 없는 시기가 됩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늘 고생하는 줄 알지만 곳곳의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고생이 많을텐데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물 마시고 버리는데 깨끗한 환경, 군민의 위생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쪽 상단에 효령 병수마을 하수도 개선공사 사업비가 2,310만원이고, 우보 이화지구 시설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창 배관공사 중에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것.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6억 3,000만원입니다.

심칠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건 안 그런데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 자료에는 도급 계약 금액만 나타나 있는 상태입니다. 3억 3,817만원.

심칠위원

이게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준공은 계약상으로는 지났습니다마는 현재 중지 해 놓은 상태인데 12월말까지는 정상 가동을 할 계획입니다.

심칠위원

중지한 이유는 뭡니까? 2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중지된 사유는 판단해 볼 때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일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심칠위원

담당계장님 왜 여기 중지돼 있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월 19일날 입찰했는데 거기 석달이나 연장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건축도 덜 됐는데 전기공사 입찰을 했지요?

그거는 준공이 됐네요, 건축이 안 됐는데 전기공사가 마무리 됐습니까?

건물 진도에 맞춰서 자재 구입을 해야되지, 건물 그냥 서 있는데 자재부터 먼저 구입을 했다면….

여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설계금액이 얼마냐 하면 5,000만원이고 여러분들이 일은 하지도 않고 돈 모자랍니다, 모자랍니다 해 가지고 전부 7억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7억을 세워 줬는데 지금 3억 3,000만원에 입찰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돈 반도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해 보지도 않고 자꾸 예산만 달라 그러고 왜 그럽니까, 아까 물었던 효령 통합상수도 그것도 현재 3,200만원 예산 세워놨어요, 이것 반도 안 쓰고 이런 예산 왜 세웁니까, 추경할 때마다 돈 모자랍니다, 모자랍니다 하면서 왜 이런 예산을 세웁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 돈 안 많느냐, 다음에 하자 이러면은 돈 안 주면 일 안 하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지요. 여러분들 비단 이것뿐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산리에 화장실을 개량했는데 얼마에 했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십시오. 돈 반도 안 들어가는 것 1억씩 세워 가지고 3,000만원, 4,000만원 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다음부터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설명하십시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사업비 예산의 50%로 전부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왜 이런 예산 요구를 합니까, 금년부터는 예산 심의할 때는 우리도 신경을 쓸 겁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7억 2,000만원인데 2018년도까지 계약이 돼 있죠?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칠위원

현재 여러분들이 수질 검사를 합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는 참고로 말씀드려서 TMS라 해서 수질자동측정장치가 환경부에 직송 온라인이 연결돼 있어서 거기는 출입자도 감시가 되고 저희들도 마음대로 출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대구지방청에서 환경감시실에서 직접 감시를 합니다. 질소, 인부터 시작해서.

심칠위원

지금 50톤 이상 되는 거는 1주일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현재 유수도 검사를 해야 되고 방류수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축산분뇨는 매주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수질검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 안에 시험장이 있습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하수관거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를 작년에 3억, 올해 4억 해서 7억인데 지금 그 7억으로 우리 읍만 합니까, 우리 군위군 전체에 다 합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군위군 전체입니다.

심칠위원

지금 하수관거가 관내 몇 ㎞나 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담당님 나오십시오. 8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이 5,600만원인데 이게 금년도분입니까, 과년도분이 전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작년도 것이 5,000만원 남았습니다. 작년 연도말까지 5,000만원 남아 있는데 그러면 올해 600만원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금년도 것하고 작년도 것하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물이용 부담금은 금년에 부과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도에는 3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이 들어오고 3,200만원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가게 되면 3억이 넘어가겠네요.

그리고 수질평가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수질평가위원회나 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 이게 두 가지 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한 번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질검사 한 항목이 전부 몇 가지나 됩니까?

그걸 수질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한번도 안 했다, 그걸 우리까지 알고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밖에서 알았을 때는 주민들이 뭐라 하겠느냐는 겁니다. 수질평가위원회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물만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수질검사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다 얘기는 안 합니다. 나중에는 한 번이라도 수질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주민들한테 통보를 한번이라도 해 주십시오. 올해 한번 한 것 같은데 회의는 안 하고 서류만 해서 보냈다, 그렇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습니까, 그리고 19페이지 통합 취․정수시설 설치사업,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돈은 있는데 일을 못해서 46억 정도 이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을 못했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회사에서 일을 못했습니까, 군에서 일을 못해서 그런 겁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제가 부임을 해 가지고 공사 진척이 안 올라가서 이유가 뭘까 싶어서 현장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 하니까 올 하절기에 너무 더워서 일꾼들이 일을 못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부 콘크리트 도크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해서 진척이 안 된다 하는 회사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9월말부터 10월달까지 공사를 좀 해야 되는데 10월 달부터는 또 징검다리로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진척이 상당히 늦어져 가지고 제가 회사 회장단이나 감리단 시공사를 다 불러놓고 공정을 못 채워내면 공기 연장은 없다고 제가 다그쳤습니다마는….

심칠위원

그러면 46억에 대한 계약이 돼 있다 이런 얘깁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칠위원

계약이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못 한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더워서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부들이 더워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하면서 현장 출근을 안 해 가지고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심칠위원

그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압니까,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안 갖춰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내가 그 얘기를 두 번이나 들었어요. 우리가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군에서 준비를 아직 안 해 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의원님 가서 독촉 좀 해 주십시오 라고 두 번이나 들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저는 결코 그런 일은 없는데 여기서 외람된 말씀이지마는 위원님하고 현장 방문을 해서 삼자 대면을 해서 다 불러놓고 진짜 군에서 안 해 줘서 못했다 하면은 전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심칠위원

분명하죠?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 취수장 시설을 한다 했는데 그러면 본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런 계획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칠위원

그거는 언제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8년 6월 말 경에 본 시설이 준공되면 그것까지는 설계가 원래 들어가 있습니다. 2.12㎞ 하곡까지는. 거기에서 집수 암거 매거를 임시로 여섯 번 정도 묻어서, 자연유화 되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 현장 위치 조건이. 거기에서 취수 연결해 갈 수 있도록 밸브라든가 조치를 하고 집수 암거를 만들고 집수 매거를 묻어서 거기서 취수를 해서…

심칠위원

그러면 2018년도 6월 말이 되면 취수가 가능하겠다는 말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가취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심칠위원

그럼 그 물은 언제부터 먹겠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을 수질 검사해 가지고 그 안에 시운전을 법적으로 6개월 이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도 우리가 가취수 물을 사실상 먹는다고 가정해도, 먹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 물이 그 물인데….

심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6개월 더 연장을 해서 2018년도 12월 말에는 그 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바깥에 나갔을 때 주민들이 언제 물 먹을 수 있느냐 물으면 2019년도 1월 달부터는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가능합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 계획도 맞고 한데, 아까도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돈이 103억이 부족한데 최선을 다해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날 물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칠위원

103억이 문제가 아니고 가취수한다는 거는 중간에서 퍼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103억 돈하고는 관계없는 거지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103억은 위에 하수관로 100억 추가소요액이 아니고 취수정수장 본시설에 부족한 돈입니다.

심칠위원

어쨌든 2019년도 1월 달부터는 음용할 수 있다는 말이죠?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심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심칠 위원님이 사업적인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오천리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정비공사는 3월 31일 날 계약을 했는데 3월 31일 210만원 이거는 선급금 준 겁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선급금으로 조기집행 때문에 나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관로설치공사 1차분은 완료가 안 됐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1차분은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또 내년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확보된 금액을 연장해서 지금 효령에서 간동 다리까지….

윤진

김윤진위원

전체 얘기가 아니고 3월 28일 날 7,216만원을 계약했는데 10월 20일 날 집행을 4,000만원밖에 안 했다 말입니다. 나머지는, 사업이 덜 된 겁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1차 공사는 돈을 나눠서 집행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관로공사를 우보 성리까지 해야 되는데 간동 다리까지는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는데….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품 계약도 보니까 계약금액하고 집행액이 다 틀리는데 물품이 한목에 다 안 들어오는 겁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관급시설은 계약을 해도 선급금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조기집행 때문에 사실 이렇게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남았는데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조기집행을 빨리 발주하다 보니까 사실상 물건은 계약만 된 상태이고 선급금만 지급된 부분도 있고, 아직 시기가 안 돼서 반입을 못한 상태도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5쪽에 민간위탁금에 매월 분기말에 집행이 되는데 3분기는 말에 집행이 안 됐네요? 10월 21일 날 집행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늦췄나 싶어서 묻습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6월 30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데 7, 8, 9월에는 9월 말일자로 나가야 되는데 신청인이 좀 늦게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거는 정기예금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정기예금 아닙니다. 군 일반 계좌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이거는 왜 정기예금을 안 합니까? 그러면 일반통장에 수질개선이 19억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금액이 많은 거는 일반통장보다는, 한 달 할 수도 있고, 3개월 할 수도 있고, 하다가 필요하면 해약해서 또 집행할 수도 있고 한데 이거는 아예 특별회계 관리하는 걸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자금이 있으면 정기예금으로 했다가 또 필요하면 해지하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이 그냥 일반통장에 넣어놓고 쓰는 것밖에 안 되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100원이라도 더 이자수입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8쪽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봐도 이거요, 체납 결손 처분해야 될 것 있으면 과감하게 하십시오. 김강국 씨는 지금 없잖아요, 지금 있습니까? 없는 사람도 있고 한데 괜히 체납으로만 관리하지 마시고 결손해야 될 거는 과감하게 하십시오.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결손처리를 하든지 재산 조회를 하든지 압류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리고 거명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김미정 씨는 누구입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군위제재소 사장님인데요. 거기는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달말까지 내겠다고 일주일만 봐 달라고 사정을 해서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다음 달에는 가서 단수조치를 하겠다고 예보를 한다고 저희들이 직접 방문하고 왔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긴급 보수 업체는 군위에 몇 개 업체 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7개 업체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거기에 일을 줄 때에 돌아가면서 줍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부임을 해서는 7개 업체를 차례대로 순번적으로 신규공사에 대해서는 주고, 예측을 못하는 누수공사는 먼저 찾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어차피 등록을 해서 그 업을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는데 소외 안 받도록, 그리고 일을 특별히 잘 해서 그런 종류는 그 사람을 준다 하는 거는 할 수 없지만 그 외는 다 등록을 해서 업을 하니까 소외 안 받도록 골고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그렇다 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그렇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품 계약에 도급공사 물품계약 현황하고 그 뒤에 물품이 있는데 여기 도급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에는 뒤에 보다 예산이 훨씬 적은데도 모두 입찰로 했는데 뒤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많이 했네요?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수의계약은 조달청에 돼 있을 때와 지방농공단지에 있을 때 아니면 특수 라이센스가 있는 특허를 가졌거나 할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리고 이게 한 회사이면 한 번으로 하지, 일부러 수의계약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에도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분할을 해도 가능한데 이거는 분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따로 분할해서 발주하도록, 분리해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장

그러면 이 수의계약은 단위가 큰데 계약심의위원회는 거쳤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회계 부서에서 하는 거라서 제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계약은 이뤄진 겁니다.

김정애위원장

제가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많고 한데 이걸 전부 다 분할로 해서 수의계약 한 게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건에 대해서 안 그래도 오해가 있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과 똑같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적 검토나 다른 사정 기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도 그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금액이 크니까 그냥 단독으로 하면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조절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입찰을 하면 우리 군위군에서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단일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대로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이것 경쟁사는 있었습니까?

수환

최수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당시에 군청 재무과에서 했고 담당부서는 상수도계이고.

김정애위원장

담당부서가 이걸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경쟁사 없이 바로 되네요? 문제 없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생활과 직접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정말 수고는 많이 하시는데 행감을 받을 때도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부족한 것은 소장님께서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5시10분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유영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정애위원장

창석

박창석위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사라온이야기마을 집행내역 10월 말 기준으로 인건비이고, 홍보 및 유지관리비, 민간위탁 이것도 10월 말 기준이죠?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12월 말 기준으로 예상은 얼마나 하십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는 한 6억 정도 안 들겠나 생각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사라온이야기마을 12월 말까지 수입은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6,500만원 정도.

창석

박창석위원

그리고 실내테니스장에 월 임대료 1,000만원을 받는데 우리가 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기료, 수도료.

창석

박창석위원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기료는 10월까지 월 평균 2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600만원 정도 됩니다. 1년에.

창석

박창석위원

테니스장을 임대하고 난 이후에 경비가 많이 절감이 됐죠?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선 인건비가 절감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기획콘서트 할 때 기획은 우리 군에서 직접 합니까, 예를 들면 최성수, 신효범 콘서트 할 때, 그것 기획사에 맡깁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맡깁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거기에 4,4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관람객 260명을 잡으면, 그 때 얼마씩 받았습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1만원 정도.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300만원 정도 받았네요. 그런데 신효범, 최성수 콘서트 비용이 4,400만원이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은 게 아닌가 싶고, 조광조, 정수라, 한혜진 이 때도 4,500만원인데 이런 기획공연비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싼 것 같은데 우리가 기획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계약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여러 군데와 합니까, 아니면 정해진 데가 따로 있습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안을 주면….

창석

박창석위원

그 기획사에서 컨펌 받아가지고 여러 군데 받습니까, 한 군데 받습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여러 군데 받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런데 출연자를 보고 공연비를 보면 좀 비싸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말입니다. 예를 들면 조광조, 정수라 해 봐야 2,000만원이면 됩니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데 군위는 부가세가 또 별도로 포함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창석

박창석위원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좀 비싸다는 느낌이 많이 난다 말입니다. 여러 군데 기획사의 컨펌을 좀 받아 가지고 했으면 더 좋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결국은 군민들이 다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좀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사라온마을이나 테니스장을 여쭤 본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했기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칠위원

사라온마을 주차장, 거기 주차장 안내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 주차장에 차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70대입니다.

심칠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넘어가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진입로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식당쪽으로 돌아가도록 설계를 해 놨데요. 정문에서 바로 내려 와 가지고 바로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좋은데.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편의점에서 들어가는 거는 그리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전부 다 인재양성원 뒤편 거기에 주차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심칠위원

지금 해 놓은 걸 어쩌겠습니까마는 그나저나 사라온마을 이거는 좀 걱정입니다. 작년, 올해 지금 적자가 7억 5,000만원이네요. 작년에 한 3억 2,000만원 하고 올해 4억 3,000만원, 수입 들어온 것 5,400만원 제하고도 1년 동안에 7억 5,000만원이 적자라 하면, 내년도에는 세입을 8,000만원 잡았던데, 그것 하나 같으면 관계 없습니다마는 많은 건물, 시설물 해 놓은 게 전부 그런 형편이니까 앞으로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소장님 책임도 아닙니다마는 지금 장곡휴양림이 올해 예산이 얼마냐 하면 4억 3,000만원인데 세입이 1억 8,000만원입니다. 어쨌든 소장님, 신경을 써 가지고 적자가 좀 덜 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진

김윤진위원

실내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 1년 임대를 줬습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1년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내년에도 줍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내년에도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것 하고는 좋은 점은 뭡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비용이 적게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자꾸 인건비를 말하는데 그러면 거기 일하는 사람 자리 뺏어놔 놓고, 그거는 일거리를 일부러 만들어도 줄 수 있는 입장인데 거기 일하는 사람 자리 뺏어놔 놓고 인건비 줄였습니다 그러고, 인건비 줄였다고 크게 덕을 봅니까, 그런 것 아닙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군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전기세, 시설물 관리는 거기 협회에 맡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전기세를 자기들이 주는 것 같으면 아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군청에서 돈을 집행하는데 거기 협회에서 뭐 그렇게나 전기를 아끼고 할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까, 저도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적게 썼는데 적게 쓴 거는 아낄려고 아낀 게 아니고 활용을 그만큼 덜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관심은 매일 같이 있어야 관심이 쓰이지, 하루 잠시 갔다고 해 가지고, 내가 하는 얘기는 협회에 맡기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얘기입니다. 60억 가까이 되는 예산으로 지은 건물을 군에서는 테니스협회 하나에 그냥 맡겨놔 놓고 거기서 받는 돈 1,000만원 그 정도,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기 시설 관리 조금 잘하는 데 거기에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협회에 주는 게 안 맞을 수도 있다 그겁니다. 자꾸 인건비 아끼는 걸, 군위에 좋은 일 하려고 하면 그 정도 일자리 일부러 만들어라도 해 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지금 밖에는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밖에는 사용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전에 한번 받으려고 검토 한 적이 있습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왜 안 했습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받던 것을 안 받으면 괜찮겠지만 안 받던 걸 받는다 하면 또 안 좋은 이미지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그런데 소문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받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앞으로 당분간은 안 받는 걸로.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진

김윤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라온이야기마을 거기 2층에 음식점을 임대하셨는데 지금 연 사용료가 675만원이네요. 여기는 어떤 음식점입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일반 음식점 허가를 냈는데 현재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체험학교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합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체험학교에서 입찰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된 겁니다. 체험학교에 준 것이 아니고.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연 관람석이 매진될 때가 있었습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플라잉’ 같은 경우에는 전석 매진이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매진된 좌석 공연이 몇 회였습니까?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주민소득이 높아지고 주민 욕구가 증대되면서 진짜 유명한 공연이 아니면 사실 관람을 잘 안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소장님이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군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한 2억 이상 공연비를 확보한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위군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잘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더 욕심을 내자면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기획적인 공연을 많이 유치해서 홍보도 되도록 하고, 문화시설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앞으로 더 좋은 공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승강기, 그 다음 군위국민체육센터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옛날에는 동일적으로 350만원인가 그렇던데 이번에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유지보수 계약현황 예산 집행내역에.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회관은 3대이고, 체육센터는 1대입니다.

김정애위원장

아, 그렇네요. 그리고 밑에 12번에 삼국유사교육문회회관에 휠체어 리프트 이것도 점검했네요, 그런데 올해는 한 번도 안 썼죠? 지난해도 그렇고.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올해 들어와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안 그래도 장애인의 날 때는 그쪽을 써도 되는데 우리 군위군에 시설이 잘 돼 있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면 좋은데 보니까 안 썼더라고요. 그리고 실내테니스장하고 국민체육센터 운영비에 수입은 있는데 집행내역이 없네요?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구분하기가 조금 뭣해서 그런데 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수입은 이만큼 되는데 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래도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저희들 회원 수가 1,097명이나 되는데 작년 10월 달에는 858명이었는데 약 250명이 늘어났습니다. 회원 수가 250명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김정애위원장

이용을 많이 하면 수입금은 더 있겠지요.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집행내역을 좀 봤으면 합니다.

영택

유영택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5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16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