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171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 규모는 294억 3,342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09만 4,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정교부금 294억 912만 원, 지역통계조사보조금 2,43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보다 1억 6,784만 2,000원 증가한 42억 19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향적 기획관리 정책사업’은 전년보다 3,633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1,19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는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 강화 단위사업’에 2억 4,473만 4,000원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구정기획’에 6,310만 원, ‘구정조정지원’에 7,948만 4,000원, ‘성과관리’에 195만 원, ‘국제 교류’에 1억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단위사업’에 8,921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법무업무추진’에 60만 원, ‘소송업무추진’에 8,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통계조사관리 단위사업’에 5,100만 6,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통계조사’에 240만 원, ‘지역통계조사’에 4,86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단위사업’에 2,547만 1,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감사･감찰활동 수행’에 1,630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에 199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추진’에 718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합리적인 규제행태 개선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규제개혁 업무추진’에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175페이지, ‘건전재정 기반 구축 정책사업’에 전년도보다 1,828만 5,000원 감액된 1억 4,4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및 세부사업별로는 ‘효율적 예산운용 단위사업’에 6,426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는 ‘예산 편성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3,75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349만 원, ‘예산운영’에 2,3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기관공통경비의 합리적 관리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기관공통경비 운영’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177페이지, ‘재원관리 정책사업’은 예비비의 운용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4,978만 8,000원 증액된 35억 5,7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로 8,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운용 총칙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기금은 2007년 10월 1일 자로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가 공포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신설된 기금으로서 2017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의 총 규모는 2016년도 말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3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 부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입액은 128억 2,327만 7,000원으로 이자수입과 보전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 128억 2,327만 7,000원으로 ‘연산9동 주민센터 신축 설계비’와 2016년도 말 조성액인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의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지역발전 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172페이지를 보면…… ‘구정기획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에 따른 ‘정책박람회 부스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그렇죠?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박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박람회 운영 예산이 지금 1,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1회 부산정책박람회를 10월 1일 부산시민공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이건 부산광역시가 주관이 돼서 했는데 부산시 산하 실･국과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16개 구･군, 그다음 시민단체 등을 해서 정책 부스를 92개 정도를 개설해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민들을 초청해서 정책 콘서트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정책 부스에 각 구･군이라든가 공사, 공단의 거기서 으뜸이 되는 정책 그런 거를 전부 다 부스에 전시를 하고 일반 시민을 초청해서 우수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워킹맘･워킹대디, 일하는 엄마･아빠 지원사업을 가정복지과에서 합니다. 거기서 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원들하고 우리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13명이 부스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내년에도 4월쯤 되어서 시민공원에서 개최할 할 계획이며, 금년에 예산이 455만 원 정도, 이거는 홍보물하고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이거는 기존 있는 것을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두 번째로 ‘국민디자인 운영’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디자인단 운영 예산이 500만 원인데 이거는 이제…… 먼저 국민디자인단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이나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입장에서 하니까 이게 뭔가 매칭이 잘 안 되고 안 돌아간다 해서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정책설계 디자이너, 그다음에 주민과 공무원하고 대학 교수라든가 다 일체를 해서 무슨 정책을 재단을 하고 그다음에 재단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요구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를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에는 경제진흥과의 ‘청년 살리고 시장 살리고’, 이 내용은 전통시장 내의 빈 점포를 이용해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는 ‘다같이 청소하자 동네 한바퀴’ 해서 자원봉사 활동하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하고 결합을 해서 동네를 깨끗이 하고 빈 공간이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가 챙기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정부3.0 체험부스 운영’ 부분도 그와 유사한 겁니까?

예. 유사한데 정부3.0은 저번에 11월 9일부터 11월 12일 4일 동안 벡스코에서 중앙정부하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다음에 지방자치제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거기서 추진하는 정부3.0 가치를 이행하는 정책, 그러니까 개방, 소통, 공유, 협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제를 해서 그런 데서 우수 시책에 대한 홍보 부스를 개설해서 우리 구에서는 평생학습과의 사람도서관 이거를 출품해서 부스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스 주제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도서관, 옛날에는 책을 가지고 도서관 형태를 했는데 이제는 지식이라든가 자기가 직접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그러면 생활하면서 경험을 공유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런 내용으로 사람도서관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부스 인테리어비하고 TV하고 사람 책, 강사 수당 그다음에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라든가 합해서 한 700만 원 했는데 금년에도 그런 같은 내용을 해서 우리 대표적인 시책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구정설명회 자료가 있거든요? 시청각 자료 2,5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산이 금년도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구정설명 책자하고 시청각 자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책자는 1,000만 원 정도하고 그다음에 업무용 영상물 1,500만 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책자는 이제 구 전체 주요 업무 성과 하고 계획을 위주로 해서 책자를 마련해서 직원들한테 홍보물을 배부하고 그다음 구･동정 설명회 때 그렇게 사용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비디오 내지 영상물은 이게 한 1,500만 원쯤 됩니다. 촬영하는 데 한 600만 원, 제작하는 데 900만 원 그렇게 소요됩니다. 제작 양식은 PT 양식으로 해서 동영상하고 PPT자료, 그다음에 내레이션을 넣어서 구정 홍보에 맞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동정 설명회 때 주로 사용하기 위해서 증가 표시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그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온다든가 안 그러면 시장님 방문이라든가 다용도로 꼭 그 부분만 관장하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답변은 그정도로 됐고요. 그다음 밑에 보면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이 있습니다.

예.

이게 격년제로 제작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격년제로 제작하는 건 이해는 됩니다마는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지금 일반적으로 608명입니다. 608명이고 2년 치로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이게 수첩제작용도 1,200만 원이나 소요되는 금액인데 이게 800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600명하고 800명하고 200명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 직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 기술직 인사들이 수시로 상･하반기 인사 때문에 옵니다. 오기 때문에 그정도는 계상을 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2년 치하고 또 많이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권으로 부족하면 또 거기에 주고 또 기술직 인사, 신규직원,

이렇게 다 쓰신다는 얘기지요?

예.

답변 감사하고요, 17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1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나오거든요? 750만 원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을 어떻게 짜서 이렇게 삭감되었는지, 17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사무관리비 삭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서 인쇄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등 인쇄, 예산안 첨부서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 부수는 같은데 그 단가가 조금씩 감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서 인쇄는 한 부에 4만 원인데 작년에는 5만 원으로 계산하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 운영 기준 인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3만 원인데 2만 원으로 줄여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감액이 전체 750만 원 그렇게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3만 원 하던 걸 2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던 방법,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단가 조정도 있지만……,

예, 알겠습니다. 2016년도 단가를 조금 높게 편성했는데 이걸 좀 낮췄습니다.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 그렇죠?

2016년도의 단가가 조금 높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짤 때 편성을 잘 해서 충분히 이런 거는, 물론 삭감돼서 예산이 남은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걸 예산을 할 때 잘 하셔서 이런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이런 거 잘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재해예비비’가 있습니다.

예.

1억 4,978만 8,000원이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 4,978만 8,000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세입 편성하고 그다음에 세출에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경과 1% 내에는 일반예비비에 편성하고 ─법정 근거입니다.─ 그 남은 것은 재해예비비에 편성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남을 거 같으면 많을 수도 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성하고 나면 그런데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심의할 때 남은 것도 재해예비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준이 얼마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 남은 부분을 올 예산에 편입시켰다 이런 말씀입니까?

2016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그다음에 세출 예산 갖다가 전부 배정을 하고 그다음 남은 것은 예비비로 들어가거든요.

예비비로 들어간다?

목적예비비 1% 빼고 재해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회 심의할 때도 의원님들이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삭감하고 남은 금액이 재해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해예비비는 그게 기준이 얼마 정도 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기준을 세워놓고 어느 정도 편성을 해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규정이 없이 막연하게,

일반예비비는 법적으로 해서 ｢지방재정법｣ 43조에 의하면 예비비를 갖다가 1% 이내에 편성하라는 법적인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재난예비비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안 받는다 이거죠?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전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1억 4,978만 8,000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올해 예산에 편성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삼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기홍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의…… 지금 우리 172페이지 위의 ‘구정설명회 자료’, 이게 지금 매년 똑같이 흘러가는데 작년 예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거 큰 줄기로 연제구에 대한 트레이드를 하나 딱 정해 놓고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거 또는 새로운 시책 이런 거를 가미시켜서 하는 그렇게 하면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매년 새롭게 자꾸 하더라고요. 새로 자꾸 만드니까 별 내용도 없이 그냥, 이거 사실 구정설명회 한 번 쓰는 걸로 비디오 제작하고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아깝습디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큰 줄기로 하나 연제구에 언제라도 누가 왔을 때라도 또 우리 주민들에게도 기본적인 방향이나 기본적인 현황 이런 것들은 별로 변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매년 새해가 되고 할 때 새로운 시책이나 새로운 내용이 있으면 조금만 추가하면 이게 이렇게 비용이 좀 안 들어도 될 거 같다. 그 부분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놔 놓고 변하지 않는 것은 기본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신규 시책이라든가 안 그러면 시기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추가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서 예산이 좀 절약이 된다 하면 그런 쪽으로 하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이나 담당 과장님, 담당자들이 자꾸 자리를 옮겨서 연속성이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그 부분을 연속성 있게,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내년에는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마다 바뀌는 것들만 추가할 수 있는 기본 메뉴를 하나 딱 만들어서 그거에 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3페이지에 ‘시군구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 이래서 750만 원이, 이거 내용을 조금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삼입니다. 시군구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은 750만 원인데 이게 협의체에 대한 분담금 지출 근거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그런 데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 범위에 대해서는 분담을 해라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협약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하고 전국 시군구 단체장 협의회하고 협약을 맺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구 10만에서 30만 이하는 750만 원, 그다음 30만 이상 되는 자치구는 1,000만 원, 그다음에 10만 밑에는 500만 원 해서 그렇게 분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납부를 하고 쓰이는 것은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이 말씀이죠?

쓰이는 것은 지금 하는 것은 국제 교류 활동에 저희들이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신규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하면 코칭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 자료 제공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김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국제화 업무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고 다년간 해야 되는데 직원이 1년 6개월에서 2년 단위로 바뀌고 나니까 연속성이 없어서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으면 위에서 친절히 해 주고. 그다음 국제 교류회에 대해서 직원들을 선발해서 다른 나라에 또 교류라든가 시찰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다양한 방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혜택이 없다 그런 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럼 최종 주관이 광역 단위입니까? 아니면 국가 중앙행정 단위입니까?

중앙행정, 그러니까 시도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단위로,

광역시가 아니라 전국.

전국? 그럼 이거를 핸들링은 어디서 하죠?

그러니까 전국 시도협의 별도로 해서 사무실이라든가 파견 직원이라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정확한 명칭하고…… 2016년 올해 사업 실행했던 내용 그거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6페이지…… 지금 ‘국외출장여비’ 2,000만 원 예산인데 국외출장내용, 2016년도 올해 출장계획서하고 보고서 현황 내역서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외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소위 글로벌 세상인데 국제 교류에 대한 비용 대비 실효성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게 많습니다. 부산의 금정구나 영도구 같은 경우만 해도, 또 부산시도 그렇고 국제 교류를 조금 실효성 있게 하더란 말이죠, 직원들 서로 교류를 시키고. 지난번 제가 이해증 기획실장님께 보고 듣기로는 우리 구 자체 인력도 사실은 정원이 모자라서 허덕이는데 거기까지 우리가 인원을 교류시키기에는 부담이 많다,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우리가 자매도시 결연을 해서 왕래도 서로 하고 있지마는 그냥 형식적인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상 실적이나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한번 의료기기 같은 거 지원도 하고 했지만 시에서 우리가 조금 잘사니까 하는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직원들이 진짜 국제적 흐름, 앞으로 우리 자매결연 하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상당히 발전하고 팽창돼 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자치단체 내에서 좀 더 긴밀하게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우리 모두 선진국, 이를테면 일본 사가 같은 경우는 저도 방문을 두어 번 해 봤습니다마는 가서 실제적으로 배울 게 별로 없습니다. 느낀 것도 별로 없고, 다 뭐 “이 사람들은 워낙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우리보다 선진국으로 살면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구나.” 하는 정도지 역동적이고 뭔가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 이런 발전되는 모습들은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데서 우리가 참 많이 보고 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와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뭔가 좀 남는 게 있고 좀 뭔가 보탬이 되는 이런 것들이 소위 국제 간의 교류 친선, 자매결연을 맺는 목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일들,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실효성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는 강구하고 실행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단 한 명도 좋고 올해, 내년 당장은 안 되더라도 조금 멀리 보고서라도 실제적인 교류, 직원을 서로 상호 상주를 시켜서 업무를 한 번씩 교감을 느끼게 해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만들어낸 좋은 시책 같은 것들을 자매도시와 함께 같이 시행해서 결과를 한번 비교도 해 보고 하는 이런 실제적인, 실질적인 문화 교류의, 국제간의 교류의 형태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생각을 잠깐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국제 교류 할 때는 상당히 서로 알아가는 시점이고 또 노력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기간이 한 10년 지나고 그 이상 지나니까 알 거 다 알고 또 실제로 해 봐야 이득이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끊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거를 기존에 있는 데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문화 교류라든가 그런 게 활성화돼야 되는데 저기도 예산 사정이 있고 다음에 또 의회가 있고 또 주민들이 있고 이래서 조율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예산 사정이라든가 또 우리가 만약에 교류를 좀 크게 확대하려 해도 그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또 효과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기존에 부족하고 그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에 처음 할 때는 중국이 완전히 이제 경제적으로 상해 황포구가 열악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게 우리하고 같이 하려 하니까 덩치가 너무 커 버려서 저희들이 끌려가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경이 많이 돼서 그에 맞춰야 되는데 그나마 중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8명 정도 해서 황포구로 직원들 위주로 해서 4박 5일 교류단을 파견해서 거기서 행정이라든가 돌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고, 올해는 이제 상해시 황포구에서 우리한테 옵니다. 오면은 이제 상호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베트남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고 의료기구라든가 그런 보조구에 대해서 진척이 없고 그러는데 그거도 한번 챙겨서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부분이 뭔지 그리고 우리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맞는 거, 꼭 필요한 거 문화예술도 좋고, 저번에 한번 보니까 거기는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마는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는 취업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일단 저희들한테는 요리라든가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미용 기술도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미싱이라든가 재단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상당히 챙겨 나가고 같이 갔을 때도 그런 요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하고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 시점에 맞춰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해서 진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신 것 같은데 여하튼 중국 황포구 같은 경우도 우리 구하고만 교류하는 게 아니고 영도구하고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접 방문도 계획하고 초청장 요청도 해 보고 했는데 우리가 좀 밀리는 듯한, 영도구가 훨씬 우리보다 더 적극적인 자매결연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이제는 한번 검토해서 영도가 잘하고 있고 하면 그 한 구에, 부산에 두 개구씩이나 같이 해서 헷갈리게 할 필요 있나.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 낭비가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다른 도시에 우리와 비슷한 수준 내지는 우리하고 조금 잘 뭔가 교류가 될 만한 이런 걸 찾아보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국제 교류를 통해서 서로 뭔가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문화적이든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이제 우리가 자꾸 찾아 나가야 되는, 그냥 형식적으로 교류협약해서 1년에 격년제로 왔다 갔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시대에 좀 많이 뒤떨어지는 업무 형태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인 사고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허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국 및 동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무국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총무국 산하 부서별 예산 및 동 소관 예산순입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총무국 세입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7억 9,722만 원이 증액된 588억 4,832만 원이며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5억 2,088만 원이 증액된 573억 1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183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83페이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503만 원이 증액된 2억 8,830만 원이며 다음 184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0억 8,750만 원이 증액된 478억 9,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 지원 예산으로 ‘구정 주요 행사 개최’, ‘구내식당 운영’,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등에 5억 4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6페이지 인사 관리 예산으로 ‘구정발전 유공 직원 및 부서 시상금’, ‘공무원 위탁교육’, ‘직원 후생복지지원’, ‘직원 어울림 한마당 개최’ 등에 20억 5,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선진주민자치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열린행정 참여구정 추진 예산으로 ‘자치단체 업무교류 행정서비스 강화’ 등에 7,444만 원을 편성하였고, 190페이지 동 주민센터 운영지원 예산으로 ‘주민등록관리 통장 사기 진작’에 1억 1,5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정선거관리 예산으로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실시경비’에 9,2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으로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주민자치 페스티벌 개최’ 등에 3억 3,72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2페이지 사회진흥 예산으로 ‘국민운동 활성화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연제구민 체육대회 추진’ 등에 4억 9,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원과 임기제 등 기타직의 인건비와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등에 438억 8,582만 원을 편성하였고, 205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직무수행 경비’ 등에 3억 4,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9억 2,643만 원이 감액된 23억 8,324만 원이며 212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2,659만 원이 감액된 40억 9,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예산으로 ‘연산동 고분군 정비’, ‘배산 문화･역사공원 조성’,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등에 8억 5,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관광기반 확충 및 지역 문화･예술 창달 예산으로 ‘관광 안내지도 제작’, ‘연제한마당축제’, ‘연제문화원 운영지원’ 등에 4억 9,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구정홍보 예산으로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연제소식지 발간’ 등에 2억 4,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예산으로 ‘각종 생활체육대회지원’, ‘구청 직장 경기부 육성’, ‘연제구 국민체육센터운영’ 등에 23억 9,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558만 원이 증액된 3억 1,564만 원이며, 233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410만 원 증액된 17억 7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회계관리 예산으로 ‘계약 및 결산 복식부기 회계제도 관리’에 1억 1,2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산 및 청사 관리 예산으로 ‘공유재산, 청사 시설물, 차량 관리’ 등에 10억 7,2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방송통신 관리 예산으로 ‘각종 통신장비 사용료와 유지･보수비’, ‘청사 방호용 CCTV 및 방송시스템 개선’ 등에 4억 1,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325억 1,700만 원이며 242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1,305만 원을 감액한 3억 2,2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지방세 관리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납세 편의’에 1억 8,1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액 징수 예산으로 ‘세외수입 징수 관리’에 6,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8억 9,816만 원이 증액된 229억 1,692만 원이며 249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970만 원이 증액된 3억 4,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지방세 관리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개별주택 가격 조사’ 등에 1억 6,66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0페이지 체납액 징수 예산으로 ‘지방세 체납세 징수액’ 1억 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183만 원이 증액된 2억 5,734만 원이며 256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722만 원이 증액된 5억 6,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친절행정 품질 향상 예산으로 ‘친절행정의 생활화’ 등에 2,438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행정시스템 개선 예산으로 ‘민원시책사업 추진’, ‘민원실 환경개선’에 1억 4,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여권 발급 및 기록관리 강화 예산으로 ‘여권 업무 추진’과 ‘기록물 DB 구축’ 등에 2억 4,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1,994만 원이 감액된 1억 6,987만 원이며, 264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199만 원이 증액된 23억 6,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평생학습센터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에 2억 2,533만 원을 편성하였고, 266페이지 책 읽는 도시 연제 조성 예산으로 ‘책 읽는 도시 연제 활성화’, ‘구립도서관 기반 구축’, ‘새마을문고 활성화’ 등에 5억 7,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 예산으로 ‘공교육 활성화 지원’, ‘교육지원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5억 2,0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5페이지 구정 정보화 추진 예산으로 ‘정보화 마인드의 향상’과 ‘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에 9억 6,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동 소관 예산입니다. 동별 예산 편성 내역은 317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입니다. 동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8,698만 원이 증액된 6억 4,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318만 원이 증액된 20억 9,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및 동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윤기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184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제일 윗부분에 보면은 30억 8,000 증가분에 대해 이 예산 안건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보면은 448억 1,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이 478억 9,800만 원인데요. 비교증감에 보시면 30억 8,7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거의 다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가 왜 그렇냐 하면 작년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607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현원이 657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규 직원이 늘고 이래서 정원도 늘고 해서 50명이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거의 다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체 올라온 금액이,

예.

30억 8,000이 거의 인건비로 보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대부분 인건비성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1년에 임금이 인상된 부분이 있지요. 이거는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지금 임금 인상률이 보통 보면 약 3% 정도 인상이 됩니다.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우리 임금 인상률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된 상태입니까?

예, 보통 1회 추경에 반영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예. 작년에도 본예산에서 편성 안 하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올해도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아직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50명, 올해 인원이 50명 더 업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보다도 50명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거는 어느 분야에 50명이 늘었지요?

정원도 는 부분이 사회복지 부분도 있고 현원이 결원이 뜬 게 신규 직원들 전부 다 시에서 채용을 해서,

예, 신규.

전부 다 신규 임용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원 부서에, 전부 다 동이라든지 각 실･과에 전부 다 배정을 다 했는데 작년에 현원으로 607명 예산 편성하다가 지금 현재 현원이 657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50명 정도 인원이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에 인원이 50명 더 인원이 증가됐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육아휴직이라든지 공로연수 간 공무원이 별도 증원이 또 따로 있고요.

그럼 매년 임금 인상 부분 예산도 별도로 편성합니까?

예, 추후에 임금･보수 인상률이 정해지면은 추경에 반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추경에요?

예.

보통 그 금액이 인상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우리 이제…….

지금 계산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한 20억 내지 30억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20억, 결론은 20억, 30억, 한 50억이 오른다는 그런 결론 아니겠습니까, 포함되면. 그렇겠지요?

예.

1년에 50억 오르면 만약 10년 같으면 500억이 오른다는 이런 결론이 예상되는데 간단하게,

올해 현원, 결원된 부분에 현원이 보충이 돼서 50명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내년에 또 50명 인상 부분,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개 문제고 그때는 어떻게 될지 내년에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윤기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185페이지에 보면 ‘재산 취득’, ‘물품 취득비’가 있거든요. 구내식당 운영에 되어 있는데,

예.

찾으셨습니까? 지금 전년도에 예산이 2,000만 원이 지급됐네요, 그렇죠?

예.

2,000만 원에 대한 거는 주로 어떤 내용을 쓰신 겁니까?

작년도에 2,000만 원 이 부분요?

예.

작년에 우리 식기 자동세척기 하고 또 안의 비품이 노후된 부분, 안의 주방기구 교체하는 데 썼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동 식기세척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교체했거든요. 그 예산하고 안의 또 밥솥이라든지 수리하는 비용 자잘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다 보면. 2,000만 원은 안의 주방용품 교체 비용이나 수리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2,000만 원?

예.

지금 주방용품이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그거는 소모품이라서 별도로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고장이 나면 고치고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올해 3,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올해 테이블 바꾸시려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테이블, 의자 바꾸시려고 하는데 이거 전체를 바꿔야 됩니까?

그 부분은 작년에도 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면서 아직까지 상태는 그런데 당장 교체할 필요 있느냐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지금 이게 2001년도에 우리 구청이 신청사를 지어서 개청하면서 구내식당을 운영했는데 지금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5년 이상 됐는데 위원님 한번 내려가 보시면 식탁이라든지 의자고 전부 다 기스도 많이 가고 또 오래돼서 녹도 슨 부분도 있고,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봤습니다. 봤는데, 자세히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건 위원님들끼리 잘 상의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연제구청에 물론 오래되고 못 쓰게 된 것은 갈아야 되고 교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러지 않다면 “우리가 먼저 아끼고 또 더 예산을 절감하는 데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한 번 더 저희들이 식당에 가서 정말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제가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는데 꼭 그러지 않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꼭 언제, 어떻게, 기스 간 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지금은 이게 해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식당에 투입이 된다 하면 우리가 지금 이 3,000만 원 같으면 한 달에 300만 원씩 지급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라고 봐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산이 물론 직원들을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고,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15년 동안 그냥 썼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위원님 심의를 하실 때 고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쓸 수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예.

상단에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 국비하고 구비로 매칭 돼 있습니까?

예, 구비하고 시비로 매칭이 돼 있습니다.

아, 시비로? 국비, 시비? (｢국비, 국비｣ 하는 위원 있음) 구비, 시비? 그럼,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예, 예. 국비, 구비입니까?

예.

예, 국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증액되는 부분이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증액된 부분은 우리가 저 보면은 시비 64만 원하고 구비 64만 원입니다.

음. (｢이 시비가 없는데?｣ 하는 위원 있음) 시비가 안 보이는데. (｢시비 안 보이는데?｣ 하는 위원 있음) 시비는 안 나와 있는데요?

아, 95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이 부분 말씀이지요?

예.

이게 국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 비율인데 반반 늘어난 걸로 보셔야 되겠네요.

명확하게 답을 해 주셔야지.

예.

뭐 어느 정도 짚어서 대충 이야기 하시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명확하게 국비입니까? 구비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구비 50%, 국비 50% 그렇습니다.

여기 명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럼 그리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186페이지 한번 이 내용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86페이지 하단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요.

예.

행사실비보상금. ‘문화가 있는 아카데미 공연비’ 해서 100만 원, 6회 해서 6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예.

지금 올해 새로 신설, 내년 사업으로 신설 잡아 놓은 겁니까?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 정례 조례하고 할 때 1년에 격월제로 6번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문화 공연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소양 교육을 위한 교육 부분은 이제 교육비로 편성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에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집행을 한 부분이고 내년에는 이제 1년간 예산 정례 조례 6번 할 때,

16년도는 그럼 추경에 예산만 잡아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이거는 추경 때 시책으로,

그래서 본예산에 안 잡혔습니까?

예, 그래서 300만 원 편성해서 지금 집행이 다 된,

그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600만 원을 잡는단 얘깁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윤기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봉석 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우리 ‘직원 어울림 한마당’.

예.

언제, 어디서, 이 내용은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전에는 매년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이라든지 전체 모여서 하다가 작년하고 뭐 올해도 그랬는데 국별로 이제 어울림한마당 행사를 합니다. 그 국별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인원수를 배당을 해서 국별로 인원수 감안해서 이 예산을 좀 배정을 해 줘서 그 국에서 이제 단합대회를 하고 집행을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언제 정도 예정을 하고 계십니까? 국별로 다 다릅니까?

예, 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월에 거의 다 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이제 뭐 상반기에 하든지 하반기에 할 건지는 내년에 이제 예산 비용이 확보가 되고 확정이 되면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건 없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1,500만 원씩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10월에 거의 다 했습니다. 11월에 한 국도 있고.

그리고 지금 그 앞의 187페이지의 ‘조직역량 강화사업’에서 ‘일선 공무원들 사기 진작 추진 비용’, ‘하위직 현역 근무자 격려’ 이거는 그냥 뭐 식사 한번 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요거는 뭐 격려 간담회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식사하시는 정도죠?

예.

제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 정례회 개회하고 추경 할 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정이 대단히 지금 이 말도 아니게 힘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 마음은 두말할 거 없고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처참한 심정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국정이 마비돼 가고 있으니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지금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도 식당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지금 거의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주민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 때 공무원들은 오죽하겠나. 또 온 나라가 이렇게 힘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 적어도 주민들은 또 뭔가 위로를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에서 공무원들이 좀 팔 걷어 걷어붙여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그 상처를 좀 달래 주고 희망을 좀 갖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저는 지금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우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부터도 사기가 지금 많이 추락돼 있는데 공무원 사기 진작을 좀 해야 되겠다. 일상적 우리가 특별히 예산을 더 배정할 정도까지는 여력이 없지만, 기이 배정돼 있는, 지금 아직 제가 볼 때 우리 어울림 한마당 이 예산, 내년 초에 바로 이거 집행하십시다. 해서 우리 구청에 앞에 여기 188페이지에 있는 사기 진작 비용 같은 거 이런 거 좀 탈탈 끌어 모아서 대동 단합대회를 한번 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좀 짜서 뭐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이럴 때 좀 더 단합되고 좀 더 하나 된 마음으로 일치단결해서 사기를 좀 높여서 그런 열정을 다시 한번 모아서 그 열정이 우리 지역주민들을 다시 힐링시킬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총무과장 신윤기입니다.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내년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은 내년 초에 또 우리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상반기 중에 한번 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콘텐츠 프로그램 좀 잘 신경 써서 정말 우리 직원들부터 좀 뭔가 업 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볼 때 상당히 침체돼 있을 것이다. 그걸 스스로 자가발전을 해서라도 열정을 좀 높이고 그래서 그 열정이 우리 지역주민들 좀 희망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다음 그 예산을 다 쓰고 나더라도 내년 초쯤 해서 “정말 한번 해 보자. 다시 한번 일어서자. 우리가 중심 잡아야지.” 하는 이런 의지를 키우고 나서 그리고 그 예산 소요되고 나면 나중에 하반기쯤 뭐 일상적 우리 한마당 축제 같은 것들을 프로그램을 또 짜 보십시오. 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추경으로 올려 주시면 그런 예산안 저희들 의원들이 뭐 그렇게 안 따질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공무원이 살아야 지역주민들도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어려운 국정을 여러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극복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제구가 구민 축제로 체육대회 큰 봄, 가을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지요? 저나 우리 위원님들 한 번씩 간담회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 연제구 자체가 아직까지 축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나 가치, 철학 같은 걸 지금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온천천에 벚꽃 필 때 주민들 잔치 한번 하자 뭐 이런 정도의, 그래서 콘텐츠나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들이 꼭 신문의 언론의 지적을 매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심각하게 우리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우선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격년제로 내년부터는 축제를 봄에 했으면 가을 체육대회는 다음에, 그래서 2018년도는 축제는 또 한 번 쉬고 이렇게 해서 실효성 없는 축제나 또 체육대회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사람 불러 모아서 잔치하는 이런 정도는 이제 좀 구태에서 벗어나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좀 더 알차고 내용 있고 정말 체육대회나 축제를 한번 하고 나면 내가 연제구민으로서 참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고 이 축제를 통해서 내가 뭔가 하나라도 깨닫고 느낀 게 있다는 이런 결과가 좀 나와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무부서 여러분들 대단히 바쁘고 하시는 일 너무너무 부하가 많은 줄 제가 잘 아는데 이런 행사성 행사 이제 조금 깊이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을 한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소관은 구민 체육대회 이 행사 부분만 소관이라서 전반적인 우리 구 전체 축제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언급하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 체육대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들이 화합하고 또 우리 구가 또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욱 알차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 안 하도록 우리 예산 대비 효율성이라든지 또 우리가 실익 면에서 알차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리하곘습니다.

예, 저도 솔직히 축제나 체육대회에 대한 뭐 좀 내용 있는 대안 제시하기가 지금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막연하게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적은 돈도 아니고 비용이 꽤 들어가는 이런 행사 치르고 나면 뭔가 좀 남는 게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우리 허정순 국장님! 축제, 체육대회 2개 격년으로 하는 거 좀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연제한마당 축제 한 번, 체육대회 한 번, 두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커다란 콘텐츠가 없다 보니까 다른 동래구나 금정구나 저런 데는 축제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뭐 두 개 축제, 축제라고 해 봐야 하나고 체육대회 하나인데, 그래서 매년 우리 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거론되고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축제를 하고 나서, 이번에 처음 시도한 게 이제 배산 승전 행렬을 했다고요. 콘텐츠를 개발해서 해서 그렇게 해 나가니까 주민들도 호응도 좋고 테마도 있다, 이래서 그거를 더 키워 나가고 이제 온천천에서 하는 먹고 즐기는 이런 행사를 자제해야 되겠다, 그런 방향을 잡고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고, 또 그 축제나 그렇게 축제로 이제 우리 고분군과 배산의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개발해 나가면서 그쪽으로 키워 나가고 그렇지만 그건 하나의 축제고, 체육대회 이거도 우리 전 구민이 와서 하나가 되는 이런 축제라면 축제고 행사인데 이거는 좀 그대로 유지해 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축제는 그쪽으로 키워 가고 이제 체육대회는 이렇게 해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은 ‘통장 사기 진작 추진’ 이래서 밑에 보면은 ‘행사운영비’,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 이게 신규인가? 762만 원.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칠백 십 머시기. 또 그 밑에 보면은 또 신규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라 해가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좀 설명 좀, 신규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75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구 관내에 통장님 전체 247명 됩니다. 그 전체 다 참여를 해서 해군작전사령부라든지 또 저런 데 전부 다 견학을 하고 또 영화 관람도 그때 재난영화 ‘터널’ 영화도 보고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통장님 전체 다 참여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전체 전 통장을 하기보다는 격년제로 하든 해서 내년에는 한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한 140명 정도 통장님들 대상으로 또 워크숍을 실질적으로 우리 국내 우수 지역의 문화 탐방도 하고 이렇게 힐링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올해 예산이 750만 원에서 그걸 집행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예산 집행하는 데 용이하도록 일반보상금액이 한 238만 원 정도 편성하고 위에 워크숍에 760만 원 정도 해서 올해 대비 한 250만 원 정도 는 편입니다. 내년에 1,000만 원 예산,

250만 원요?

예, 워크숍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종전에는 안 했습니까, 이게?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그래서 통장님들이 지금 반응도 좋고 굉장히 사기 진작도 됐고 또 이렇게 예산을 올해 처음 우리가 구의회에 제출해서 또 위원님들이 또 승인을 해 주시고 해서 의회 위원님들한테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올해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한 반반씩 그러니까 한 140명 정도 내년에는 대상으로 해서 국내 어디로 우수 지역이라든지 벤치마킹도 하고 하도록 그래서 예산을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무기계약직은 각 부서별로,

편성돼 있습니다.

657명, 예.

예.

지금 현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그거는 각 부서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인건비는 우리 정규직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 편성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은 부서별로 지금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 이 부분은 또 이제 총괄 부서인 우리 과에 좀 편성을 합니다. 보면 퇴직금하고 인건비만 각 부서에서 편성하고 전체 총괄적으로 무기계약직이 123명하고 기간제에 대해서 이 4대 보험하고 이런 부분은 전부 총무과 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무기계약직 인원을 줄여 나가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뭐 여기서 줄여 나가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뭐 답을 드리기는 참 뭐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체 무기계약직이 123명입니다. 123명인데 현재로는 이 인원에서 거의 늘어나는 요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 환경미화원하고 도로보수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각 과의 저 사무보조, 그다음에 구내식당의 우리 종사자들 아주머니들, 그 식당에 하고 그다음에 청원경찰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 그게 부서에 특별히 뭐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서 직원이 증원이 안 되고 그래서 업무가 폭주한다면은 꼭 기간제라든지 무기계약직 채용이 필요성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아마 우리 구에서도 총액인건비제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총액인건비가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인건비 내에서 전부 다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무기계약직은 계속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복석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수입 부분에 보면은, 209페이지입니다. 봤습니까?

예.

9억 2,300 부분이 삭감이 됐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복석입니다. 박재식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2017년도 원안 세입에 보면 9억 2,000여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주요 증감 사유를 보면 ‘연제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비’에 지난해에 비해서 14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억이고 시비가 6억입니다. 그런데 또 증가된 부분은 내년도 2017년도 배산성지 정비 사업에 5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큰 틀은 그렇게 해서 가감을 하면 9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감된 거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은 9억 2,643만 3,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수입 부분입니다. 수입 부분요.

예.

주로 수입 부분은 종전에는 예를 들어서 임대라든지 어떤 관계에서 뭐 잘못해서 경기가 안 좋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구체적인 것을 설명을 한번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디서,

그 주요 사업이 9억 2,000여만 원이,

예?

약 10억 정도가 감액된 주 사유가,

예, 삭감이 됐네요.

저희들이 ‘연제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비’에서 국･시비 삭감입니다.

물론 국비도 돈이고 시비도 돈 아니겠습니까? 구비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그 외에는 저희들이 그만큼 감액 내역이 없습니다.

우리 구비 말고, 이거 국비든 시비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아 예, 박재식 위원님, 전반적인 삭감 부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입 부분에! 수입, 수입! 수입 부분에 지금 얘기한다 아닙니까.

예, 수입의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가 아니고 수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입 부분의 전체 삭감비 9억 2,643만 3,000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 외에 감액 부분에 대해서 210페이지 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등’에,

예?

210페이지요. 감액 부분에 국고 보조금이 10억 9,000이 감액됐습니다. 이 감액의 주요 사유가 연제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비 8억 감액이고요, 연천초등학교 운동장 개･보수사업이 지난해 3억 5,000 국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11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11억이지만 10억 감액에서 1억은 마하사 방재시스템 구축에 내년도에 2017년도 사업에 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 감소된 사항입니다.

감소된 사항입니까?

예.

예를 들어서 국비･시비가 감소했다 이 말입니까?

예,

받아온 돈이?

예.

국비･시비가 내려오던 것이 근 10억 정도가 감소가 됐다.

예.

종전에는 그러면 10억 정도 감소된 부분이 주로 어디에 집행한 금액이 10억 정도 더 내려온 겁니까?

지난해에는 연제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연제구 리모델링?

예, 연제문화원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그 돈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석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첫째, 214페이지 보면 ‘연제한마당 축제’에 5,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거든요. 2016년도는 1억 8,000을 예산을 잡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000만 원 삭감한 이유는 뭐지요?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연제한마당 축제 예산이 1억 8,000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5,000 감액된 1억 3,000을 편성해 놓은 주요 사유는요, 저희 연제한마당 축제를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5,000만 원 감액 편성 사유는 저희들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 행정자치부 훈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거해서 2017년도 축제 관련 예산 편성은 2015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거해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전 2016년도에는 그런 지침이 없었습니까?

예, 그때는 이런 뚜렷한 축제 예산에 대한 지침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축제를 3일간 열었는데 지금 그러면 2017년도에는 이렇게 축제를 축소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축제 행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에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의 내년도 2017년도 축제 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연제한마당 축제를 하면서 호평을 받은 배산성 승전 거리 행렬이 있습니다. 거리 행렬의 규모를 좀 확대를 하고요, 국가사적지로서의 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성지의 역사성을 가미한 역사 축제로의 정착화를 유도하는 축제로의 변화를 시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지난해 같으면 3일 정도 기간이었는데 지금은 하루라든가 이틀에 축소 운영을 하고요, 축제 자체도 조금 역사성이 있는 그런 축제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억 8,000만 원 하던 예산을 가지고 하던 행사를 1억 3,000만 원으로 줄여서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청장님이 지시를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예산 편성 기준에 축제 예산을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확대보다는 알차게 축소하는 그런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는 3일간 합니까?

지금은 3일하고는 이 예산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우리가 앞전에도 1억 8,000이나 1억 3,000을 예산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그런 거는 행사 내용에 따라서 변화가 많습니다. 행사 내용에 따라서 3일 축제를 기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1억 3,000 해 놓은 게 저희들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은 아니고 정부 방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1억 3,000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 축제는 지난해 축제의 거리 행렬을 조금 더 확대를 시키고 그 외의 부분은 조금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역사 축제로의 축제 콘텐츠를 다시 한번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할 계획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가 2016년도 있었던 행사보다는 조금 다르게 축소시켜서 가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우리 행사 실비 보상금 해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해서 ‘여성합창단 지원’이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지원.

예.

이 부분에 지휘자 수당이라고 해서 50회 돼 있거든요. 금액은 15만 원씩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0회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연제 여성합창단 정기 연습을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주 1회 하고 있고요. 특별연습 같은 경우에는 각종 행사나 대회에 대비해서 필요할 시에는 특별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기음악회 초청 게스트 출연료 100만 원이라든가 행사운영비 연제구 여성합창단 정기음악회 300만 원 그리고 지휘자 특별연습수당 150만 원하고 반주자 특별연습수당이 80만 원 이번에 신규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거 편성된 사유는 정기음악회는 저희들이 격년제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정기음악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미편성을 하였고요, 2017년도는 정기음악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기음악회 예산 비용 300만 원과 특별게스트 출연료 1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음악회와 내년도 부산여성합창단 대회 등 그런 대회를 준비해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특별연습에 대한 지휘자나 반주자 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특별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수당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보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주 1회당 하는데 1회당 연주를 어디서 연습을 합니까?

지금 지하 1층 구민홀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구민홀에서 매주?

예,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예.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지금 반주자 특별수당이 또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특별수당이.

그렇게 지금 현재 특별수당이 반주자, 지휘자에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내년도 편성안에 그게 신규 편성안입니다.

내년도 편성에 들어와 있는데 그럼 2016년도에는 없었는데 2017년도에는 들어왔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분들에게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다른 단체, 여기 합창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는 뭐며 어떻게 해 왔는지 그리고 합창단 단원 중에 연제구민만 있는가요?

예, 우리 연제구민입니다. 우리 연제합창단은 지금 단원이 38명이고요. 그리고 저희 합창단이 개편이 돼서 연습하고 하고 있는 지가 2년째 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량도 좀 부족하고 특히 내년에는 정기음악회도 있고 부산 합창 경연대회를 대비해서 특별수당을 신규로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합창단에 원래 관심이 많아서 예전에도 연제구민이 아닌 타구의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어서 연제구민으로 합창단을 구성하는 게 맞다. 성적에 우선적인 걸 너무 연연하다 보니까 타구의 사람들을 모셔다가 연제구 합창단으로 이렇게 단원을 활동을 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다닌 걸로 그리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연제구민으로 다 바뀐 것 같은데, 연제구민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주 정기 50회, 60회씩 이렇게 연습을 해 가면서 우리가 수당이나 지원금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에게, 연제구민에게 효율성 있는 연주나 이런 걸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저희들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총 8회 동안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 연제한마당 축제에도 공연을 하는 것도 있지만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관이라든가 시설에 가서도 저희 합창단이 공연을 하고 그리합니다.

예, 그런 관계를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합창단에게 예산도 지원해 주고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를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도 충분히, 이번에 신규 올라온 예산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50회의 어떤 지휘자 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특별수당이라 해서 특별연습이다 해서 또 10회씩 잡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주 1회씩 한다고 하지만 말이 주 1회지만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연습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을 빛내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왜 이렇게 특별 지휘 수당을 또 잡아놨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휘자 선생님이나 반주자는 우리 연제구 외에도 타 지역주민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합창단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규정상 우리 연제구민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합창단이 새로 구성된 지가 아직까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아직까지 연습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정기음악회도 있고 부산시 합창대회도 있고 이런 큰 대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10주 10회 정도는 지휘자 선생님이나 반주자의 수당을 더 반영해서 연습에 박차를 가하고자 그래서 예산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운동선수라면 우리 연제구 대표선수로 전국 출전하는 선수들 말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들 코치 1명에 선수 3명해서 지금 육상팀 한 4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종목은 뭡니까?

육상입니다.

육상인데 육상도 여러 가지 종목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육상에는 지금 멀리뛰기하고 세단뛰기하고요, 여자선수는 투포환이고요, 남자선수 한 명은 높이뛰기가 주 종목입니다.

우리 부산을 대표해서 전국체전에 출전하고 그러지요?

예.

지금 이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을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 드려서 우리 연제구를 빛내고 또 이름을 날리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마는 이 선수들이 우리 연제구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육상팀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9년에 창단을 했습니다. 전국대회가 육상 같은 경우 1년에 한 7개 정도, 8개 정도 대회가 있습니다마는 전국체육대회가 가장 큰 대회입니다. 지난해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우리 선수가 높이뛰기 부분에서 은메달을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투포환에서도 5위 정도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전국 5위인가 했을 겁니다. 우리 구 육상팀도 거기서 이바지한 거는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구민들에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 문제, 그에 대해서는 사실 육상팀을 알리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연제소식지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 육상팀을 널리 홍보해서 우리 구에서도 직장팀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홍보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각 구･군에 지금 현재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비인기 종목 선수들이 각 소속으로 많이 돼 있지요?

예.

부산시청 소속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시청에는 여러 개 종목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연제구에는 육상선수를 주 종목으로 해서 있던데 그걸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홍보도 많이 문화체육과 자체가 공보도 있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전국에 알리고 있다는 거를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다음에 제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연제한마당 축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축제의 내용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달라진 부분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같은 연제한마당 축제는 온천천 시민공원에서 3일 동안 개최를 하였습니다. 개최하였는데 전체적인 저희들이 연제한마당축제가 콘텐츠라든지 대외적으로 전국에 알릴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저희들 지역의 역사라든지 문화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축제에 전반적인 한마당 우리 화합 쪽의 행사를 하다가 지난해에는 배산성 승전 거리 행렬을 처음 시도하였습니다. 시도해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앞으로 이걸 더욱 더 가미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난해에는 3일 동안 축제를 했고요,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연산동 고분군이 국가사적지 승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연산동 고분군이 국가사적지로 승격이 되고 하면면, 또 배산성 역사 공원화 사업이 내년부터 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연산동 고분군과 배산을 잇는 그런 역사성을 가미한 배산성 거리 승전 행렬을 더욱 더 확대시켜서 이걸 축제의 주 모토 콘텐츠로 하면서 좀 짧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연제구는 이런 역사적인 축제를 다시 한번 시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축제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이나 그런 점에 있어서 아직까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방향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올해 처음 우리가 배산성지하고 고분군하고를 연계시켜서 어떤 역사성 또는 문화적인 것들을 지금 사실은 억지스럽게 끌어들이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올해 축제를 했었는데……. 자, 고분군도 국가문화재로 곧 발표가 날 겁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별 무리 없이 지정이 되지 않겠냐고 저도 낙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만에 하나 제외될 수도 있고 고분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올해부터 예산 투입이 되어서 정비를 하겠죠?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축제에 대한 배산성지, 고분군과 연계된 연제구만의 독특한 역사성, 그리고 그 역사성 안에 묻어 있는, 또는 잠재돼 있는 문화를 일깨워서 우리 주민들의 공감대, 그렇게 해서 축제로 승화시켜 내겠다는 그런 의도겠죠.

예.

그렇다면 이걸 그냥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으로만 가지고는 콘텐츠나 이 프로그램 자체가 별로 이렇게 나올 게 없습니다. 아주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에 2017년 우리 연제한마당 축제는 쉬자. 한 판 쉬고 올 한 해 쉬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스토리를 만들자는 거죠. 고분군, 뭐 3,000년 이상 된 역사성을 가진 고분 그리고 배산성지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물리적인 것들 그리고 그 역사성을 용역을 좀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 문학가를 좀 탐문을 해서 이를테면 하나의 작품을 하나 만들어 내는 겁니다. 비용이 좀 들 겁니다. 그렇게 투자하지 않으면 지금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콘텐츠가 나오기가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배산성지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용도, 그리고 그 지난 1,000년, 2,000년 동안의 세월 동안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상상이든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스토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발굴해 내서 그걸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조금 승화시켜 내고 그 안에 중요한 스토리들 뽑아서 배산성지 또 우리 고분군하고 매칭이 되어서 그런 하나의 주제가 좀 있고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뭔가 “아, 그래.” 하는 이런 스토리!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춘향과 이도령이 남원에서 어쨌다 하는 그런 거 다 작품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고 그래서 거기에 축제가 제대로 된 내용을 담아내고 이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연제구는 사실상 부산의 지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중심 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어정쩡한 이 상태에서 축제다운 축제를 기획하자면 이렇게 매년 1억, 2억 늘 관례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그래서 하게 되는 이런 것보다는 이참에 올 연초에 4월에 우리 축제를 해 보면서 아주 뭔가 가능성을 봤다는 말이죠. 주민들의 호응이 좋더라. 그런 본격적으로 한번 제대로 축제를 만들어 보는. 그래서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는 쉬고, 쉬는 동안 연구하고 제대로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든지 아니면 스토리,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서 그리고 공사도 지금 내년 추진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고분군도 국가 지정 확실하게 받고 그리고 축제다운 축제, 제대로 된 내용이 있는 그런 축제가 우리 연제구민들이 원하는 연제구에 필요로 하는 축제가 아닌가. 과장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잠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봉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입니다. 저희 연제구가 축제다운 축제를 하려 해도 사실 역사성이나 문화성이 없었기 때문에, 없다기보다는 미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지금까지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제한마당 축제가 테마가 없는 그런 축제가 있었던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의 주 요점은 연산동 고분군이 국가사적지 승격이 되고 올해부터 배산성지 공원화 사업이 되고 이리하면 이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역사 축제로 하려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머리를 좀 빌려야 됩니다. 그리하면 축제에 대한 학술 용역을 줘서 그 용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100% 공감하지만 저희들이 축제라든지 행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이거 한 번입니다. 저희들이 축제를 물론 횟수가 많은 것도 중요한 게 아니지만 가능하면 그 지역의 역사성이나 문화성도 가지고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축제는 개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술 용역도 필요하고 하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학술 용역도 1회 추경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1억 3,000만 원 예산 편성한 이거 가지고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난해 한 배산성 거리 승전 행렬을 중심으로 해서 또 저희들이 내년 초 정도 되면 국가사적지 발표가 나겠습니다마는 나면 그걸 또 구민들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하려면 저희들이 연산동 고분군 주변에서 축제를 개최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용역 부분과 그런 축제의 콘텐츠에 대한 전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그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 생각을 공감해 주시니까 고마운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관행적으로 늘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해 왔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다.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제대로 된 걸 한번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 보자. 그래서 지금 올해 편성된 1억 3,000만 원을 전용을 조금 하더라도 큰 힘든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용역도 좀 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학가를 좀 발굴해 내서 제대로 된 우리 문학 작품을, 시도 좋고 소설도 좋고 해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 준비가 되어져서 그 테마가 딱 정해지고 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가지와 해마다 변형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거 좀……. 제일 중요한 거는 내용이거든요. 내용 없이 지금 현재 그냥 껍데기! 고분 국가지정 받아서 정비 싹 지금 잘돼 있겠다 와서 그냥 보고 가면 되는데 배산도 정비 쫙 해 놓으면 시설물로 눈요기하고 왔다 갔다 운동하는 건 좋지 배산성지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고분군은 2,000년, 3,000년이나 됐는데 이 속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지 뭐 했던 사람인지 이걸 지금 당장 역사를 발굴해 내서 사실 팩트를 할 순 없지만 이걸 좀 픽션을 넣어 가지고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드라마 한 편으로도 지금 지역 축제로 만들어 내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지자체마다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하려고 그래서 영화 촬영도 자꾸 유치하려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너무 근거 없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 내면 이거는 조금 무리가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훌륭한 역사적인 자원이, 자료가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들을 지금 올해 작년에 했고 올해 또 해야 되고 내년에 해야 되는 이런 관행적인 축제 이런 거 벗어나서 제 생각은 올해 이 예산을 온전히 콘텐츠 개발하는 데 투여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고분군도 국가사적 지정받고 또 배산성지도 어느 정도 외곽 아웃라인이 딱 잡혀서 어느 정도 설치가 딱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정확하고 뭔가 확산성 있는 내용을 넣어서 내후년 2018년 축제를 그럴듯하게 제대로 해 보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좀 해서 머리를 최대한 짜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들 부하가 많이 걸려 있겠지만 이 부분 이번 기회에 이번이 찬스라고 저는 봅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딱 틀어잡아서 안 가면 이거 또 흘러가는 대로 이 예산이 아까운 혈세 낭비하게 되고 그런 데서는 올 한 해 마무리해서 내년 정말 고민해서 제대로 된 축제 준비를 한번 해 보자, 제가 그런 말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김상수입니까, 우리 센터장님? 우리 센터장님 나오셔서 체육센터에 대한 질의를 위해 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체육센터운영계장 김상수입니다.

김상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까 싶습니다. 체육센터 운영하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등록된 회원이 몇 분이라고요?

2,800여 명 됩니다.

2,800여 명 되지요? 지금 현재 센터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은 풀(full)로 찼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럼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현재 직원들 인건비를 따지면 적자가 나는 거지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여러모로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일반회원들에게 많은 요금을 과다하게 받지 않아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다른 구･군의 센터들에 비하면 요금 받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전에 조사를 한번 해 본 바로는 평균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너무 과다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목, 종목별로 센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적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수강하는 과목별로 센터별로 수강료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대충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다른 체육센터에 비해서 요금 자체가 평균 정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영을 하고 있는 여건에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있어야 될 보수비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지금 현재 적립해 놓고 있는 사항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생길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점은 있다 하지만 우리 지금 현재 주민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본 바로는 강사들하고 그다음에 강좌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센터를 자주 가 보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우리가 잘 지워서, 이게 지금 직영으로 하면 센터장님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수강하시는 분들이 거의 저희 연제구민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시는 요구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100% 반영을 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탁이나 이렇게 가버리면 수익을 넘기기 위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생각으로는 아마 요금이나 이런 게 인상돼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을 거 같다? 그렇게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은 저도 동감합니다마는 또 위원님들과 상의를 잘해서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위원님들 간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직영으로 하면서 좀 불편하게 느끼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직영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점은 아직까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근무하는 직원님들은 크게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많이 없습니까?

직원들도 교대근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 만족을 하고 크게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예산에 대한 답변도, 이거 현재 보니까 체육센터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있네요?

예.

한번 볼 수 있습니까? 225페이지 헬스복 구입도 시기가 다 된 거 같습니다. 연한이 지금 몇 년 됐지요? 3년 됐습니까?

2014년도에 개관했으니까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아야 됩니까?

예. 그거는 이용하는 회원들이 매일 사용하기 때문에 수시로 바꿔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수건 구입도 마찬가지 지금 세탁비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세탁을 주로 합니까? 세탁물이라고 하면 헬스복입니까?

거의 헬스복이 많고 그다음에 수영하고 나서 사용하는 수건, 그다음에 헬스장하고 다른 수영장의 샤워실에 보면 발 매트가 있습니다. 그 매트도 매일매일 수거해서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연간 3,000만 원이네요?

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정확하게 개수를 세어 보지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양이 되겠지만 금액도 만만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센터근무복 같은 경우는 해마다 다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전 직원이 몇 분입니까?

무기계약직 빼고 직원 4명이고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이 한 분 계시고 무기계약까지 해서 총 6명입니다.

총 인원이 몇 분입니까?

총 인원이 6명입니다.

아니 근무하는 무기계약직하고 전부 다 합해서,

6명입니다. 직원은 6명입니다.

직원은 6명이고 상근하는 근무자는 총 몇 분입니까?

34명. 그러니까 기간제하고 시간강사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 원 들어가네요. 홍보물은 주로 어떤 용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방학 특강이나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센터 외곽에 플래카드도 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주로 사용되는 홍보물입니다.

아, 주로 사용자는 풀이지만 방학 때나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 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시설비’ 이래서 ‘체육센터시설 보수비’ 해서 5,000만 원 들어와 있거든요?

예.

이거 책정한 이유는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원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게 항목 자체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안에 저희들이 청사시설유지비 이래서 3,000만 원이 잡혔었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시설 보수하고 하는 데 사용 집행을 하다 보니까 회계상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올해는 시설비 항목으로 별도 편성을 했고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한 이유는 시설을 저희들이 보수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새로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수영장 창문이나 아니면 체육관 바닥 같은 것을 교체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문을 보면 3년 조금 넘어가고 워낙 많은 분들이 열고 닫고 하다 보니까 조금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금 체육센터 시설을 할 때 몇 년 간 보수에 대한 건설업체에서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건가요?

하자 보수 종목별로 거의 방수나 이런 부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일부 작은 필요한 부분들, 문제 생기는 부분을 교체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을 5,000만 원 잡아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장님께서 우리 체육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얘기를 한마디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희들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최대한 편하게 근접성 좋게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센터장님 그동안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체육센터를 잘 이끌어 주시고 또 후임자가 어느 분이 가시더라도 체육센터가 원만한 진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거제3동이요?

예, 연제문화원이 더 크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정도 됩니다.

예.

한근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 동네 체육시설이 26개소에 대한 저희들이 체육시설 및 부대 편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비입니다. 감액 주요 사유는 저희들이 체육시설의 설치장소 부족입니다. 신규 설치할 장소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규 설치가 포화 상태에 있고 앞으로는 시설물 보강사업보다는 보수에 중점을 두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신규 설치가 내년도에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설치를 안 하고 보수･보강 조치만 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많은 시설물들은 저희들 직원이나 공공근로자가 순찰을 하더라도 좀 빠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건의사항을 듣고 실제 나가 보고 현장 점검을 하고 해서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금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지적 사항을 포함해서 내년에 보수 조치는 4,000만 원에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편성했고 만약 저희들이 보수･보강할 시설물이 많으면 내년 1회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해남부선 지하에 저희들도 주민들이나 구에서도 원하는 사항은 체육시설물을, 예를 들어 족구장을 한다든지 해서 저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희도 철도청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들어가면 저희들이 임대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시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임대료를 주고 신설하는 거보다는 지금 있는 것을 활용을 잘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희들 동네 체육시설에 관해서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고맙고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214페이지 보시면 ‘관광안내지도 제작’ 이래서 신규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안내지도 제작사업비가 2,0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국비 1,000만 원과 저희 구비 1,000만 원입니다.

이거 국비, 구비 매칭 아닙니까?

예, 매칭사업이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리플릿식으로 관광안내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소책자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역사나 문화재를 토탈해서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소책자형으로 19,000부를 제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올라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218페이지에 보면 김봉석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배산문화지역 공원 조성’ 이래서 5억 4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예.

과장님 보셨습니까? 증감 5억 400만 원.

예.

이것도 시비, 구비 매칭입니다. 그래서 지금 5억 400을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 지금 배산문화지역 공원 조성이 지금 현재 몇 퍼센트 됐으며 ─물론 끝이 없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선이 몇 퍼센트 정도 현재 됐으며 지금 금액이 투입된 돈이 배산문화 역사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투입된 돈이 얼마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배산문화 역사공원화 사업비로서 올해 5억 8,400만 원을 편성했고 지난해 예산은 8,000만 원 했습니다. 순수한 구비였고,

지난해 얼마예?

지난해 8,000만 원이었습니다. 배산성지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 지정기념물 4호입니다. 연산동 38-1번지에 6필지 총 7필지입니다. 저희들이 배산문화 역사공원의 추진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알려진 배산성지는 이중의 토성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구비 8,000만 원을 확보하여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시굴 조사를 한 결과 태맥식 석축산성으로 일부 밝혀지고 저희들이 기와 건물지라든지 집수지라든지 성곽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배산성지에 대한 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을 위해 학술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 12월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2017년 계획을 보면 금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좀 더 명확하게 문화재의 성격과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서 정밀 발굴 조사와 함께 올해 시굴 조사로 확인된 집수지 2개소에 대한 복원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산동 고분군과 연계해서 부산의 주요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저희들이 올해 시 보조금으로 신청한 사업입니다. 내년 1월에는 저희들이 발굴 허가를 받고 2월에서 6월 사이에는 정밀 발굴 조사를 하고 7월에서 12월에는 2개소에 대한 복원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5억 8,400인데 시비가 4억 9,640만 원이고 저희 구비가 8,700만 원으로서 시비 85%, 구비 15% 매칭사업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태까지 배산문화 역사공원 조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잖아요? 지금 투입된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배산성지에 투입된 돈은 지난해에 구비로서는 8,000만 원이고 전체적으로 연산동 고분군 하면 많습니다. 연산동 고분군의 87% 토지 매입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계산액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럼 그거는 서면 자료로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 연산동 고분군 배산 전체에 대한 예산을 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시간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밑에 보시면 ‘배산성지 복원공사 감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신규입니다. 제가 보니까 958만 원인가 있는데 이건 뭐지요? 감리비가?

저희들이 발굴 조사 하고 배산성지 복원공사에 따른 그야말로 감리비용입니다.

감리비용입니까? 같이 연계성이 있는?

예, 연계된 예산입니다.

그 밑에 또 보면 ‘전통시찰’ 해서 ‘방재시스템 구축’ 이래서 2억 1,000입니까?

예, 2억 1,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인데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통사찰에 대해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문화재청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혜원정사’가 구축을 했고 ‘금용암’이 구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마하사’가 구축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통사찰이 4개 사찰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마하사는 국비,

이거 국비네요?

예. 국비 1억 5,000에 시비가 5,200이고 구비가 그렇게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총 2억 1,000만 원 해서 마하사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아, 전체적으로 마하사에 대해 이렇게 다 투입이 될 것입니까?

예,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마하사에 CCTV 한 18대 정도고요. 화재 예방을 위한 불꽃 감지기 한 2대 정도 그리고 또 각종 풍수해나 재난에 대비해서 재난 감지기 한 6대 등 이렇게 해서 한 2억 1,000만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어쨌든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비는 없습니다. 시비 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연산동 고분군이 시 지정 기념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하고 저희 구비가 85 대 15입니다.

예, 토지 매입비 부분하고 저희 지난해 실시한 봉분 복원 공사비 하고 전체적으로 배산에 대한 추진안 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호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3페이지 제일 윗부분 보면은 3억 4,4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과장님 보시고 계십니까?

예.

증감됐는데, 증감된 데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선호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금년도에 지금 주로 하는 게 이제 영상회의실에 탁자하고 의자 교체하려고,

탁자, 의자요?

그다음에 거기다 탁자, 의자 교체에 따른 방송 시설을 교체하는 데 그게 한 또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기타 나머지는 또 시설 관리･유지비하고 청사 관리･유지비에서 조금 증액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탁자, 의자가 8,000인데 의자가 어디에 사용되지요? 이 의자가, 8,000만 원이.

2층에 영상회의실 개청 이후에 한 번도 교체를 안 하니까 노후돼서 조금 색깔도 변색됐고 이래서,

그렇습니까. 색깔이 변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체보다도 보수를 하면 어찌 됩니까?

보수를 해도 되는데 보수해도 어느 정도 또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보수하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보수하면 전체 사는, 구입하는 것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3분의 1, 그러면 보수를 해서 쓰는 게 낫지 않겠나 싶은데. 요즘 또 보다시피 경기도 안 좋고 한데 그거를 우리 과장님이 고려 한번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 이외에 제가 하나 해도, 좀 이따가 할까요? 제가 부차 질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 거제지구,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 있지요?

예.

저기 총 들어가는 금액이 275억이지요? 우리 지금 투입되는 금액이?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 금액이 계약할 때 업주들 하고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셨지요?

예.

그런데 계약을 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착수금 얼마,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이렇게 됩니까? 내용이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십니까?

공사 계약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공사금액에 의해서 공개입찰 해서 계약을 합니다.

물론 계약은 입찰하는데,

계약을 하는데 그 배수지 공사가 1차 공사가 있고 2차 공사, 4차까지 공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1차 공사 끝나고 나면 돈을 줬고 그다음에 2차 공사 끝나면 또 돈을 줬고 중간에 한, 지금 3차까지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1차, 2차 그거는 물론 구분이 돼 있겠지요,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말씀은 조금 전에 어느 부서지요?

도시안전과에,

예, 도시안전과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유인물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요번에 올려야 되는데 누락돼서 이거를 위원님 다 협조를 해 주십사 가지고 올라왔습디다. 보니까 돈이 거의 다 지급 다 됐어요, 제가 볼 때. 지급됐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우리가, 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부 계약사항은 보지도 못했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할 때는 차수금이 30%, 중도금 40%, 이 모든 것이 완료 후 잔금 30%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하고 있지요?

계약금하고 중도금하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돈은 벌써 다 지급이 거의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온 거 보니까 명시이월이 26억만 넘어가지 올해 안으로, 275억이라는 것이 거의 다 지급이 됐어요. 일이 몇 퍼센트 됐습니까?

현재 주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돈을 지급 어디에 해라 하면 거기에 따라 돈을 지급하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97% 정도 거의 됐습니다. 내년 한 2월 되면 완공합니다.

완공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이제 묻고자 하는 거는 원래 과장님 말씀대로 착수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하는데 그러면 잔금의 30% 남겨 놓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것이, 기계 시운전, 완료 후, 보증서 들어온 후, 받은 후 이렇게 모든 서류가 완비될 때 잔금 30%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만약 업체가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부도가 났다, 도산하게 됐다, 그렇게 할 때는 지금 집을 다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걸 책임을 질 겁니까? 그걸 내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공사가 1차 공사, 2차 공사, 3차 공사,

그거 좋다 이 말입니다. 1차를 주든, 2차도 줬는데 마지막에는 30% 남겨 놓고 모든 것이 완료 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돈은 다 지급하고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건설업 뻔한 거 아닙니까, 부도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예…….

남겨 놔야 완료 후에, 돼야만이 그 돈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증서가 들어와 있으면 보증서를 가지고 나머지 작업을 완료시킨다 하든지 이런 어떤 게 돼야 되는데 돈은 다 나가고 보증서는 하나도 안 받아 놓고 이런 실정인데 이거 진짜 막연한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래서 이행 보증금을 3%인가 적립하고 있습니다.

뭣이? 이행 보증금은 뭡니까? (｢15%｣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15%? 15%가? 이행 보증금 15%,

그러니까 이행 보증금 15%라는 것이, 5%라든지 3%라든지 이게 증권회사 가서 뗄 때 그거를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이행 보증서가,

예.

그것도 지금 안 받은 상태에서, 제 말은요 그 안 받은 상태에서 지금 돈은 지급이 다 됐다 이 말입니다. (｢받았습니다.｣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다른 건 다 받았습니다. 계약할 때 다 받아야 됩니다.

무엇을요? 준공 들어갈 적에 마지막 마무리하고 준공 날 적에 모든 서류가 다 들어오고 일도 다 완벽하게 되고 나서, 나머지 잔금을 30% 치르고 난 후라도 일을 또 하다 보면은 완벽하게 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회사가 부도가 났을 때 그나마 우리가 보증서 끊어놓은 데, 그 보증 증권회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증권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증서도 하나도 안 받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마무리도 안 됐는데 어떻게 보증서를 끊습니까? 맞지 않잖아요?

위원님, 계약할 때 다 보증서가 첨부돼야 계약됩니다.

그건 계약 이행 보험이고 공사를 못 할 적에, 계약 이행 보험이 있고 돈 지급을 완료 다 하고 나서 준공 들어갈 적에 이제 금액을, 마지막 잔금을 치를 때 보증서를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자 보증서요. 그게 들어와야 30% 마지막에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돈은 벌써 다 넘어 가버리고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마는 회사가 부도가 난다, 그럼 이거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하여튼,

돈도 이거 한 푼, 두 푼도 아닌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차질 없도록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모아서 하셔서 서면자료를요, 그 계약서 있지요?

예.

그거를 우리 각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호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재무과 직원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세출예산에 보면 23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1억 7,900만 원 정도, 이거는 청사 관리비가 늘어난 거 같네요.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걸 이렇게 많이 또 늘어나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굵직굵직한 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억 7,000만 원 정도 눈 거는 주로 청사 관리･유지하는 데 돈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상회의실의 탁자하고 그다음 의자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지금 또 건물이 좀, 우리 청사 노후가 많이 됐으니까 자꾸 하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청사 수선비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돈이 한 1억 7,00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66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뭡니까, 이거 관사 임대료 및 관사 운영비 등 해서 660만 원, 이게 뭡니까?

이거는 우리 부구청장님 숙소 해서 한 달에 50만 원하고 그다음에 관리비가 한 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지급해 드리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35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민홀 벽체보완공사’ 1,700만 원 있지요. 그렇죠?

예.

예.

그 1,700만 원이 1차 추경 때 올라왔던 예산 아니던가요?

지난해 추경 때 올렸는데 삭감돼서,

올해 아닙니까? 올해,

올해.

아! 참, 올해, 올해 추경 때,

추경이, 1차 추경 때 올라왔던 거 아닙니까?

예, 1차 때 올렸습니다.

지급이 삭감된 부분에 대한 거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급이 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도 1,700이 올라왔는지 이게 궁금해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행사 때 한번 가 보시면 알겠지만 구민홀이 오래돼서 옆의 벽체가 많이 낡아서 지금 못이, 핀 이런 게 빠져서 좀 널널하고 사실 또 구민들이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예식도 하는데 좀 보수해야 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걸 부결시켰느냐고 하면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이 1,700만 원 갖고 공사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청사를, 구민홀을 새롭게 디자인해서 바꾸든지 예산을 좀 들여서 해야지 1,700만 원을 지금 들여서 일부의 어떤, 조금만, 벽체나 이런 거를 손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부분만큼 가지고는 앞으로 구민홀의 가치로서의 필요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거도 현재는 조금 낡은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아직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고. 벽체가 많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지 보면 우리 지금 예식장 사용료가 10건이 있습니다. 10건 그지요?

예.

10건 해서 100만 원 들어와 있고 수입에, 구민홀 대여료 해서 30건 들어와서 300만 원 들어와 있어요. 지금 다른 구･군은 지금 현재 구청사를, 시설물을 완벽히 잘 갖춰서 예식도 많이 하고 주마다 예식이 열리는 곳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아무 것도 안 돼 있거든요. 지금 구민홀로서의 말씀하시는,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오래돼서 그렇다는 얘기, 오래된 거는 사실입니다. 오래됐고 지금 현재 갈아야 된다면 제대로 좀 갈아서 제대로 구민홀로서의 가치를 할 수 있는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1,700만 원, 2,000만 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한다면 보수적인 걸 제대로 해서 제대로 좀 갖추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구민홀이, 예식이, 또 우리 서민들이나 연제구민들이 마음 놓고 예식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예식을 10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그렇죠?

예.

그런 여건이나 대여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문화, 예를 들어서 지금 콘텐츠 사업, 또 행사나, 여기서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그 관계로 해서 지금 1,700만 원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재무과장님이 잘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걸 논의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먼저 박재식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2층 영상회의실 탁자 및 의자 구입에 대한 걸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오래됐다는 개념만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낭비하는, 우리 연제구에 가장 먼저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께서 이런 생각을 먼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게 지금 시설물이 아주 낡아서 못 쓸 정도가 아니면 그리고 또 그만한, 교체를 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다면 충분히 또 더 쓰고, 더 오래된 것이 더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자꾸 이런 걸 교체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의 말씀대로 청사가 낡았으니까 청사가 오래돼서 보수해야 될 부분, 이런 거는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내부적인 일들을 좀 더 내구연한에 대한, 예를 들어서 효율성 있게 더 가치 있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가능하면 고쳐 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의자는 실제로 오래돼서 지금 바퀴가 안 돌아가서 바퀴를 작년에 한번 다 교체하고 책상은 다시 보수해서 쓸 수는 있는데 너무 오래됐고 이렇게 보니까 구석구석 많이 파손된 것도 있고 그래서 교체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청사가 만들어질 때 영상회의실이 만들어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끔 이용을 많이 해 보고 다른 밖에 단체들도 가끔 와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분들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나 이런 걸 논의한 적도 없었고 또 제가 해 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걸 잘 생각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걸 합당하게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선호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 예산명세 위의 공유 재산 임대료 거제동 1231-8번지를 포함해서 18필지 이 부분 용도랑 필지별로 수입 내역 2015년, 2016년 이 두 개 연도만 해 주시면 되는데 혹여나 미수, 체납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용도하고 수입 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차요금 수입 이게 지금 우리가 직영, 올해부터 직영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작년부터였지요?

예.

위탁할 때, 2014년도의 총액, 수입 총액, 그다음에 직영해서 작년, 올해 수입 내역 이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맨 밑에 ‘불용품 매각’, 올해 예상되는 매각 대상 물품 뭐뭐 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계장님.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평소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 및 위원님!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아 위원장님 및 위원님! 반갑습니다. 재무과 방송통신계장 정범석입니다.

예.

작년에 시설비로 편성한 거는 구의회 위원회실의 CCTV 카메라 교체 1,100만 원과 통신시설 재배치 300만 원 해서 토탈 1,400만 원을 작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 올해는 청사 방호를 위해서 청사 사각지대의 완벽한 청사 방호를 위해서 청사 방호용 CCTV 구축하고 영상회의실 방송시설을 보강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은 32대가 있는데요,

18대를 보강 설치하여, 확충하여,

예.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청사방호용으로 설치돼 있는 방호용 CCTV, 아, 청사방호용 CCTV는 2001년 청사 개청 시 설치한 41만 화소로서 지금 화질이 저화질이어서 안전사고가 발생 시 사람 얼굴 식별 등이 어려워서 CCTV 시스템으로는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18대 플러스 32대.

기존 플러스 18대 추가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그래서 새로 200만 화소 이상 카메라로 교체·설치하겠다는…….

예, 지금 32대가 저 청사 주차장에 10대 돼 있고요. 청사 외곽에 신청사 개청을 했을 때 12대 두 대를 했는데 그 주차장 옆으로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서 안전사고나 자동차 차량 추돌사고 시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쪽 부분을 보강하려고,

예, 41만 화소를 다,

영상회의실 방송 장비는 뭐 기존 장비가 아니고 회의전용 장비로서 마이크 자체가 지금 위원님들 쓰시는 거와 똑같이 ‘델리게이트 마이크’라고 고성능 마이크라서 가격이 그 110만 원 정도 합니다. 의회도 2005년도에 이 마이크 방송 시스템으로 다 교체했거든요.

아니, 2005년도요.

예,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인데 가격은 그때 수준하고 똑같은데 제품이 조금 향상됐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재산관리계장 조정근입니다.

한근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600만 원 인상분은 기준임금이 해마다 인상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시중노임단가가 인상되거든요.

거기 맞춰서 인상되고요.

중소기업중앙회 발표 시중노임단가.

예, 기준임금이 인상되고요 그다음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예.

아니, 제 자료,

제 자료에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 조경수 및 대형수목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정작업이 들어가잖아요.｣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전정작업이나 방재작업이나,

예, 한근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잘 관리하도록 세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경리계장 김유환입니다.

예.

예, 정수물품은,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