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민 의원 발언

제24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구청장제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면 현재 우리가 6급의 전체 비중이 24% 정도 수준입니까?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수준이 24% 정도 수준인가요?

이것이 저는 아마 6급의 인원의 증대에는 우리 노조 등에서도 요구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인력운용을 담당하시는 실장님 그리고 국장님 입장에서 대단히 좀 과제 중의 하나가 6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업무성과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것이 아마 구청에서도 여러 번 일하는 6급 활성화와 관련된 여러 시책들을 시행하는데 그것이 당초에 의도나 목표하신 바의 성과가 그렇게 나지 않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저는 좀 딜레마가 있는 부분인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장님이라는 호칭도 팀장으로 변경하고 여러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곳에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향후에 계속 이것이 퍼센트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문제는 같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입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조례는 지난달에 이미 한번 의회에 충분한 내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질의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중기재정계획하고 연동해서 이렇게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7페이지에 있는 정원관리 기관별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정원이 계속 증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준인건비 편성액 추계치와 연동해서 산정하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내년도 우리 계획에 따르면 2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 게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계획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21명 내년에 우리 증원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제출한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 금정구에 대한 기준인건비 산정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총 예산 규모에 따른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게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중기인력운용계획은 어쨌든 기준인건비 확대를 위해서 좀 크게 잡는 경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은 우리 중기재정계획 등에 보면 투자사업 같은 경우 의회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우선순위와 관련된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산의 규모나 예산의 확보의 정도가 증대될수록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질 때 예측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업무의 복잡성이 줄어들게 되는데 제가 볼 때 인력운용계획에서도 그러한 우선순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부적으로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추어서 증원을 하거나 직제를 개편하거나 그렇게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공직에 계신 공직자분들도 그것에 대해서 예측은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 인력이 증원되면 어느 부서에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이 증원이 될 것이다. 조직이 개편이 될 것이다. 정도는 예측이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인력증원 산출내역 등에 보면 있습니다.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을 위해서 2018년도에 2명이 정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 구만의 사정이 아닐 것인데 그런데 사실상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시행해본 결과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지적된 사항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제대로 사업이 시행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이후에 증원을 하거나 이런 것이 돼야 되는데 이 사업이 올 하반기에 시작됐는데 바로 이렇게 우리 중기인력운용계획에 포함되고 이런 것들이 이 계획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다. 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 세무과 분과에 대해서는 한 3년째 제가 이 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니까 늘 언급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2018년도쯤에 분과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예산이 허용한다면 하겠다. 이런 건가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왜 여쭤보냐면 2014년도에 11월 달에 만들어진 중기인력운용계획 2016년부터 2020년도에 보면 이 계획에 따르면 정원산출내역에 보면 2017년도, 내년도에 분과를 하겠다고 4명의 인력수요가 필요하다고 언급을 하셨고 우리 이번에 제출하신 내역에 봐도 분과를 전제로 두고 2018년 5급 이상 공직자분의 증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희망사항인지 그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여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수요의 변화를 예측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3. 부곡1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곡1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수위원님.

예, 김호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예, 최봉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곡1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