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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주민도시위원회2016-11-29

정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윤

김경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문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례회 때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등의 주요 의안 을 심도 있게 심사 처리하는 회기 이므로 정례회에 꼭 처리해야 하는 의안 이나 긴급한 의안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출을 지향해 달라는 협조사항을 공문으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안 등의 의안 을 임시회 회기 에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경윤

김경윤위원장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도 하시고 조례 제정까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통 조례를 개정을 할 경우 그 조례의 전반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하시는 그런 절차를 밟으시지요?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 중에서 생산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간접적인 지원으로 한정해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생산비에 관련 미치는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생산비가 다운이 돼서 훨씬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상품의 가치, 치러야 되는 재물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500원짜리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을 금정구에서 재정지원을 했음으로 400원에 생산이 되어서 소비자는 그것을 410원이나 420원에는 살 수 있다. 그렇게 구매할 때의 가격도 다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간접비에만 지원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부산광역시의 기업 예우하는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있겠지만 우수기업에 대해서 예우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하는데 사실 직접적인 사항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간접적인 그런 사항으로 바꾸자 한 그런 사항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금정구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지방세 기본법 제136조의 내용을 보면 세무공무원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서류를 제출을 요구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136조를 유예할 수 있게 지금 해놓았잖아요. 그러면 서류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세무과에 제출하지 않아도 그것이 인정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아주 큰 혜택인 것 같은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항은 사실적으로 갑자기 드러나는 그런 것은 없지만 사후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사항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4조의 내용에 보면 구청장은 그 대상자를 선정하기를 연1회 이상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강제규정을 할 수 있다로 이번에 임의규정으로 바꾸시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대상자 선정을 지금까지 연1회 이상 꼭 하셨는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 그것은 검토해보면 저희들이 3년 전까지는 그것을 안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한 번도 안 하셨다. 그죠? 강제규정으로 했을 때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임의규정으로 바꾸면 더 안할 수 있는 당위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당성이. 그런데 과연 이 조례가 꼭 필요한 것인지 우선 궁금했어요. 강제규정으로 해도 한 번도 안 한 것을 임의규정으로 한다면 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잖습니까?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것, 이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과연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사실적으로 제가 여기 와서 좀 느꼈지만 그리고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또 많이 느꼈습니다. 다른 어떤 조례가 있지만 그 조례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저로서 생각이 위원님과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 꼭 어떤 조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업 예우에 어떤 그런 영향이 가는 공직사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개최해서 알려주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리고 지금 8조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기업의 제품홍보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구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홍보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해놓았는데 여기서 보면 그냥 여기서는 기업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우수기업이라고 해서 구청장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죠. 그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의 조례대로 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란 구청장이 그냥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기업이 되어 버리거든요. 왜 다른 기업들은 우수기업이라고 해서 선정을 하고 이 제8조에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으로 오픈을 해놓으셨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니까 저도 조항을 보면 좀 이해가 가는데 사실 이 전체 1조 목적에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기업지원에 필요한 그런 사항을 기재했기 때문에 우수기업이라는 명칭을 안 넣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수기업이라는 명칭을 넣어도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러면 우수기업으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이 조례는 우수기업에 대해서 예우를 하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 내용을 보면 지금 심사하는 이 조례의 경우에는 대부분을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고치고 있는데 제9조제1항 내용을 보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그대로 두고 있거든요. 선정을 해놓고서는 그 아래쪽에 제2항의 내용에 보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번에는 또 임의규정으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조례 전체의 흐름을 본다면 제9조제1항에 나와 있는 지원의 내용도 임의규정에는 할 수 있다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체적인 사항이 조례 자체가 임의규정으로 변경이 된다면 같이 따라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그렇죠. '지원할 수 있다'라고 강제규정으로 해놓고 아래쪽에서는 '할 수 있다' 라고 해놓으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9조 제2항의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대부분의 조례들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라는 말을 넣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인데 사업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해도 별 사항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음먹고 이렇게 개정을 하시는 것에 동반되어서 꼭 좋은 우수기업 선정하시고 또 우수단체들에 대해서 잘 선정을 해서 금정구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조례 자체를 보면 저도 검토하면서 알지 못한 그런 사항을 위원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좋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지정해서 우수기업 하여튼 금정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번에 일자리창출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셔서 또 수상도 하시게 됐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내년에도 이렇게 우수기업지원이나 단체지원 등 해서 우리 금정구의 경제활성화에 좀 많은 조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과장님. 우리 금정구에 우수기업이 한 몇 개 정도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015년도에 한 3개 정도인가.
종성

박종성위원

3개 정도?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다음 2016년도에 2개 정도.
종성

박종성위원

합치면 5개입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세일글로벌하고 파머스 그렇게 해서 금년에 2개 기업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수정하려고 하시는 그 항목이 제5조5항이죠. 그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 제5조5항 지금 수정할 생산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습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이것을 보니까 제3장 제8조 제2항이 이 항목과 좀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 ‘구청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 연관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는데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곧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까? 아닌가요? 이것도 다르게 또 판단할 수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 여기에 해놓았겠지만 구청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너무 우리 금정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간접적인 것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을 지금 간접적인 지원으로 보고 계시는 거네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직접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이 규정 이것을 간접적인 지원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예, 간접적으로 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어쨌든 간에 기술력의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산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생산비라도 예를 들어 기업 공장에 어떤 수해를 당했다 하면 그 기계 설비까지 수해를 당했으면 여기서 따르면 직접적인 사항이 조례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기계적인 것까지를 우리가 지원해준다면 하여튼 엄청 큰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 생산비에 어떤 부가적으로 예를 들어 제품의 일부라든지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7조에 1항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전담공무원이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전담공무원은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별도로 전문가한테 한다면 전담공무원을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조례는 이렇게 전문공무원이라 하지만 이것이 현재 담당자가 혼자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저는 이렇게 강제규정을 굳이 놓아야 되는지 사실 좀 의문을 가지거든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이 모든 것이 어떤 법이라든지 어떤 조례를 보면 관리방안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그러면 각 개별 기업별로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죠?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관리방안에 대해서. 이 조례를 운영하면 이 조례에 대한 담당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종성

박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 오늘 지금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개정에 대한 사항들 말고 일반적인 사항 중에서 우리가 지금 4조 대상에서 봤을 때 약칭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왔다 갔다하고 막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4조부터 7조까지 쭉 내려오는 부분에서...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약칭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문안이 너무 길거나 이럴 때 또 그 전체적인 이 조례의 맥락이 있을 때 약칭을 사용하는데 그러나 법이라는 것은 사실 자구 하나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약칭을 변경시키라고 하면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
정운

박정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계속 하나를 정확하게 이야기 한다기 보다는 이것을 약칭이라고 해놓고 또 왔다 갔다하고 지금 일례로 든다고 그러면 우선 제일 첫 번째 약칭을 만드는 것이 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기업이나 기업인 해가지고 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 라고 약칭을 정해놓고 밑에 또 뭐라고 해놓았느냐 하면 정부 시 구 유관기관 수상 언론보도 납세자료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구에서 우수기업으로 지정한 기업이나 기업인 이것이 우수기업인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봤을 때 밑에도 마찬가지고 약칭을 씀에 있어 가지고 약칭의 명칭도 그렇고 우수기업인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전체적으로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 조례의 맥락에 맞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한 번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데 과장님도 우선 이 부분에 조금 그렇게 매끄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이죠? 지금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운

박정운위원

우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10시4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영

정미영위원

위원장님
경윤

김경윤위원장

정미영 위원님
미영

정미영위원

정미영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4조제1항제2호 중 ‘구에서 우수기업으로 지정한’을 ‘구에서 지정한’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제1항제2호 중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을 ‘우수기업인’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기업의 제품홍보’를 ‘우수기업의 제품홍보’로 수정하고 안 제9조제1항 중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경윤

김경윤위원장

정미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업인 예우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횡령 상황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