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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남은경 의원 발언

제2016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9

남은경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은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건설과,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소관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안전재난건설과 -
그럼 먼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안전재난건설과장 정호각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에 의해서 안전재난건설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7번에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교차로에 회전교차로 폭이 나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온양교차로 남부교차로 수산교차로 평면계획 상에는 다 폭이 나오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현재도 교각 가쪽을 이렇게 확장을 했죠, 그렇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도 버스가 우회전을 하려고 그러면 이쪽 울진 쪽으로 들어오는 쪽에 차가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 회전교차로를 했으면 그 폭이 더 좁아지지 않습니까, 교차로 반경 때문에?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터미널 앞에 있는 소나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귀골천하고 정비사업이 맞물려서 귀골천 정비사업, 그다음에…

임형욱위원

수산교차로.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수산교 예, 거기는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형욱위원

예.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수산교차로로 봐서 현재는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계획을 하면서 기존 도로를 이용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밑으로, 울진의 관문인데 저희들은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빠져나가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대동경운기에서 이설되는 도로에서 바로 여기까지 바로 나와야 된다, 이리로 돌아서 철도 밑으로 해서 또 나오고 하는 부분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교차로 바깥으로 끄집어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노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걸로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도 2년 전에 지적을 했었고 우리 동료위원도 저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엑스포에서 나오는 도로, 그 부분도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엑스포에서 나오는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고요, 나오는 쪽에 교통이 혼잡한 부분, 한 차선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수년째 택시하시는 분들이 매번 행사 때마다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지금 그쪽에 보행로가 굳이 그렇게 자전거도로 하고 필요하냐?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게양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폭을 조금만 줄이면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회전만 가능하다면 그동안 정체가 많이 해소가 될 텐데 행사 때마다 매번 밀린다, 지금 관리를 하는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과장님?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새마을과에서 아마…

임형욱위원

도시새마을과에서?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도시새마을과랑, 유관기관 같은 과니까 협조를 하셔 가지고 네 과 내 과가 아니고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행사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매번 할 때마다 혼잡하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리고 갑상선 방호약품 연차별 구입 10% 방안 강구, 그다음에 30㎞ 지역에도 방사능방재장비를 우리 개인보호물자 2만 세트를 구입을 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이번에 2만 세트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임형욱위원

울진군의 인구가 과장님, 5만이 넘잖습니까, 그렇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2만 세트라고 규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원자력 반경은 30㎞ 이내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 3만 7,000 같으면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물론 지금 사고가 났을 때 대피를 가장 우선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구호물자가 인구에 정해지기보다는 반경 5㎞ 이내, 8㎞, 10㎞ 이내 이런 식으로 구비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울진군민이 전체라면 안전사고가 난다면 후포에 있다고 과연 이분들이 안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민들 전체가 개인 보호 장비를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장비를 보니까 보관 장소가 학교, 그다음에 동사무소 이런 기관에 되어 있는데 사고가 나면 거기까지 보호 장비를 가지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급이 제대로 된다면 각 가정에 개인이 보호 장비를 구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도 죽변, 북면, 울진 해서 마을회관에 시범적으로 보급도 해보기도 했는데 관리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꾸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러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배부를 하는 게 맞는지, 사실 배부를 했다가도 평상시 자주 쓰거나 하는 물건 같으면 관리가 용이할 것인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처박아 두는 어떤 그런 경우도 지금 있는 것 같아서 그것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어르신들 연령이 고령화되어 가지고 사실 동회관에 놀러 가는 것도 힘들어 가지고 동회관을 하나 더 지어달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호 장비를 가지러 동회관 가라,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동회관에 우리가 공동으로 구비를 한다 해도 일반적인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우리 개인에게 지급하면 나중에 못 받았다, 우리는 없다, 솔직히 이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착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보호 장비라는 게.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속방지턱, 참 들쑥날쑥 해 가지고 민원도 많이 있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정례위원

아직도 덜 보수했는가 봐요,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백정례위원

특히 근남면 노음리에서 수산까지는 참, 해도 해도 너무 많이 설치해 놓았습디다. 주택이 아니고 본인들 밭 들어가는 데, 경작지 들어가는 데까지 방지턱을 해 놓았으니까, 어떤 어르신이 며칠 전 장날에 오셔 가지고 도저히 잠을 못 잔다고 의회까지 찾아 오셨어요. 이것 뭐 어떻게, 기이 설치해 놓은 것을 어떻게 깎아내려야 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도로가 불편하고 닦아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닦아놓고 나니까 시끄럽다고 설치해 달라고 하고, 어떤 부분들은 많다고 그러고 어떤 부분은 해달라고 그러고, 사실 어제도 민원이 있어서 저녁에 밤에 또 나가서 봤는데, 하도 규격에 맞다 안 맞다 논란이 되니까 국토부에서 권장하는 고정형이 있습니다. 철로 만든, 죽변 가다보면 세 곳에 설치를 했는데, 이 부분도 가다 보니까 어떤 그런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권장하는 그것을 설치했는데 야간에 빛 반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개소는 오늘 또 당장 철거하라고 했는데,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낮으니까 높여달라는 사람도 있고 많은 민원을, 통일된 민원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어떤 때는 보면 또 한 쪽만 설치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주행 해 가지고 가는 차들도 있더라고요. 참 위험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는 도로 폭만 하고 하다 보니까 덜커덩 거리니까 노견으로 피해서 가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는데 아무튼 새로 신설할 때는… 그 간격은 없습니까, 그럼?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하나 설치하는 기준이 3m…

백정례위원

아니 그것 말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아, 개소당?

백정례위원

예.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있거나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설치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백정례위원

진짜 수곡1리는 너무 간격이 좁아요,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백정례위원

저희 같으면 괜찮지만 관광객들이나 그쪽에 남사고 유적지 가는 분들이 길을 모르는 분들은 진짜 식겁합니다, 식겁해요. 어떻게 개선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음에 새로 신설하는 곳은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요, 아까 수산교차로도 동료위원이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진짜 이것은 회전교차로 해야 됩니다. 성류굴운동장 경기가 있으면 본 위원이 한번 봤는데,... 차가 밀린 적이 있어요. 특히 이런 행사를 하면 경찰서에서도 좀 나와 가지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엑스포 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백정례위원

예, 그렇죠. 우리 관하고 수신호도 해 주어야 되는데, 행사 때마다 이렇게 정체가 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엑스포하고 노음 그쪽에 교차로하고 수산교차로 어떻게 하는 방법 좀 강구해 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우리 과속방지턱,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올라오다 보니까 농협주유소 앞에 하나 설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말씀하시는…

임형욱위원

조립식으로 하셨네요,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보니까 경사 완만도는 그 부분이 조금 낮더라고요, 보니까. 일반 아스콘에 해 가지고 도색을 한 것보다는 낮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비가 오거나 이랬을 때는 그 부분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형광재질로 만들어진 그런 재질들은 없습니까? 라이트 빛이 비추면 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도 어제 그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틀림없이 이걸 권장을 했으면 야간에 잘 빛 반사가 되어야 할 것인데 화살표시가 있는 게 너무 작으니까 반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차라리 저걸 철거를 하고 원호형으로 해서 도색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도색을 하면 아무래도 비가 오면 미끄러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색깔이 검정색에 이렇게 주황색이 많습니다.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보면 주황색에 흰색으로, 우리가 하는 데는. 흰색이 아무래도 눈에 잘 띄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립식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넘어가면서 덜컹거림은 조립식이 덜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하침에 갔다 왔는데.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보니까 조립식이 28개입니다.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재료만 좋다면 우리가 높낮이가 일정하니까 높낮이에 대한 그런 시비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고, 또 좋은 걸로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과속방지턱이 워낙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중복 안되는 범위내에서 얘기 좀 드릴게요. 과속방지턱을 어쨌든 보니까 오토바이라든지 아니면 소형 경차, 쿠션감이 없는 그런 차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 이 과속방지턱이 높고, 길고 이 부분은 뭐, 이 부분보다도 굴곡이잖습니까,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가서 큰 차가 지나가든 작은 차가 지나가든 길든 작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턱이 이런 식으로 직각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튕김현상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연호정 여기에도 보면 교량 위에다가 새로 이번에 할 때도 보면 거기도 이렇게 자연스럽게만 와도 되는데 여기가 보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좀 튀는 부분 때문에 사실 과속방지턱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을 할 때 좀 완만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면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이 부분이 도로안전시설에 나온 기준인데, 이 부분은 전체 3.6m의 반을 자른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직선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까 임형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주유소 앞에는 그런 식으로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넘어가기가 스무스한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포물선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서 탁탁 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설치할 때는 이 포물선을 무시를 하고 여기에서부터 직선으로 가서 경사로를 완만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또 그런 식으로 시설을 했다가 사고라도 나게 되면 왜 그런 식으로 설치를 했느냐 이런 2차적인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전수조사는 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해놓은 게 다 규격에 맞는 겁니까, 아니면 업자 마음대로 한 겁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설치를 할 때 이 규격을 줍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규격을 우리가 물빠짐 현상 같은 경우도 원래 설계상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해놓은 데가 많듯이 이 방지턱도 보면 원래 규격대로 설계는 나왔지만 제대로 그렇게 시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최소한 경차 같은 경우라든지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정말로 자연스럽게 가려면 최소한 10㎞ 정도 거의 차를 세워 가지고 그냥 첫 주행하듯이 안 가면 그게 튀어서 가지를 못합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한 20㎞, 30㎞ 2단 놓고도 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게끔 한다면 높아도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그게 속도를 줄여 가지고 서행을 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맞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앞으로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방지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료로 그냥 이렇게 굴곡을 안 주고 도료만 해서 표시한 데가 있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가상방지턱.

임형욱위원

예, 가상방지턱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운전하시고 아시는 분은 그냥 달리는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도료를 조금 두껍게 해서 요철을 준다면 아마 달리지는 않을 건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방지턱을 해 가지고도 몇 년에 한 번씩 도료는 다시 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한 2년 정도 쓴다고 하면 도료 두께를 층을 줘가지고 이 방치턱을 만든다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중국 가니까 도로에 방지턱을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럼 이 자체가 차가 지나가면 덜컹거립니다. 한 5㎜ 정도 되니까 자체가, 그러면 그게 방지턱의 효과가 있고 차에는 무리가 안 가고 그런 부분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 가지고 우리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더라도 답은 뻔한 것 같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 목적이 속도를 줄여서 넘어가는 게 과속방지턱인데 하도 민원이 많다고 해서 이걸 변경해서 설치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현재 가상방지턱은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뭐, 균형상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 부분을 도료를 두껍게 한다 이러면…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과속방지턱은 비용에 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속도로에 가면 요새 하이패스가 시속 30㎞로 제한을 하는데 30㎞로 통과하는 차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속도를 70, 80 이상으로 통과를 하는데 그 방지턱은 커팅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스팔트에 아스팔트를 붙이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되는 부위가 이렇게 완만하지 못하고 거기에 노출이 되고 돌출이 되는 부분인데 커팅을 해서 거기에다가 재료를 부어넣어서 하면 완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방지턱을 설치할 그런 장소가 있다 그러면 그 업체한테 그냥 이런 이런 부분이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좀 해 달라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설계를 해서 도로 커팅을 3m 또는 4m를 해서 깊이를 5㎝ 또는 7㎝ 정도로 해서 양 끝을 아주 완만하게 돌출 안 되게 이렇게 완만하게 해서 하면 방지턱 부분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지턱 자체는 다소 택시라든가 운전사, 운전하시는 분들은 방지턱이 없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지턱은 저희가 운전하면서 저게 방지턱이라고 그러면 우선 거기 앞에서 섰다가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알기 때문에 서는 겁니다. 다 그죠? 서기 때문에 방지턱은 실질적으로 뭐,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그 건널목, 그리고 집 앞에서 달리면서 낙하물 이런 것 때문에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방지턱은 앞으로 많이 이렇게 민원내용에 따라서 많이 증가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울진군에 특색 있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커팅을 해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1개소당 500이면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들어가더라도 이런 민원내용을 잠재울 수 있다 그러면 그만큼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번 골재채취 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허가조건을 준수토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라 해놓았는데 지금 골재채취를 울진군에 연간 필요한 골재양이 얼마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내년도 업무보고 시 기억을 한다 그러면 쇄골재, 골재를 포함해서 약 한 50만 루베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신한울 원전건설에 우리 골재를 납품을 하지 않으면 연간 40만 루베 정도는 있어야 울진군에 수요공급법칙에 맞다, 이래서 그 정도로 허가를 내주는 걸로 본 위원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올해는 그만큼 허가도 안 나갔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허가수량이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입장에 있고, 그리고 모자라는 골재는 아마 석산에서 이렇게…
유성

황유성

간사 부순 골재로 가져간다, 육상골재 채취가 아닌 부순 골재로 가져가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래 공급을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레미콘 가격이 인근 지자체보다 루베당 5,250원씩이나 높아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골재가 부족해서 레미콘 가격이 높아지는지 모르겠는데 부족한 상황에서 골재채취를 해서 태성산업 같은 경우는 태성레미콘이 있는 영덕 지품과 청송 진보면에 40%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태일에서는 평해 삼달리에서 골재채취를 해서 영덕 지품에, 또는 청송 진보에 87%를 갖다 줍니다. 이것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골재를 채취해서 싼 가격에 타 시‧군에 배달을 하고 우리는 그 배달된 그곳보다 레미콘 가격이 5,250원씩 더 높다, 이것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한번 소를 제기해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육상 골재를 허가할 계획을 갖고 계시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육상 골재 허가에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골재는 최소한 우리 관내에서 생산을 하므로 해서 납품단가도 낮추고 저렴하게, 또 우리 주민이, 군민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우리 울진군에 어렵지만 또는 먼 장래를 보면 이래서는 안 되지만 육상골재를 허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
유성

황유성

간사 현지 답사하거나, 이 물량도 정말 자료만 받았는데 이 물량 이것 이만큼 나간 이상으로 나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신빙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날그날 나간 기록 체크 다 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기록 체크는 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 체크는 일자별, 차량별 체크가 다 되지요,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것 체크한 리스트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체크리스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이 물량을 자, 이만큼 나갔다, 그러면 우리 자료만 요청해서 그랬는데, 이 자료가 우리 현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요,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리고 당초 목표액에 예를 들어 10만 루베를 허가했다. 10만 루베 이상 채취를 했다는 상황이 생겼다, 통제할 방법이 무엇이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 부분들은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변경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 과장님, 평해읍 삼달리와 학곡리에 골재채취한 현장입니다. 정확하게 몇 % 인지 계산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평해, 후포, 기성 일부, 앞으로 또 망양, 사동까지 상수도 취수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이 상수도 취수원에서부터 가깝게는 200m, 멀게는 350m를 두고 지금 채취를 합니다. 여기는 이쪽에 취수원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골재를 채취한다는 것은 여기에 품고 있는 복류수의 통을 골재채취로 인해서, 그 골재는 쉽게 말해서 모래, 자갈이 물을 품고 있었는데 그걸 다 들어내고 거기에 진흙을 넣으니 물이 품고 있는 복류수의 제한범위를 축소시킨 겁니다. 그죠? 이런 힘을 들여 가면서 우리가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는데 이 골재채취가 많게는 87%까지 인근에 나갔다, 되는 이야기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단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리고 이 골재채취 회사가 아주 부유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 내지 2년 한정된 시간에 골재를 채취해야 되니까 적재를 해놓으면 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싸게 매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골재허가를 내줄 때 군에서 수요공급 법칙을 짜서 어느 레미콘회사는 몇 루베 어느 레미콘회사 몇 루베 얼마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마지노선을 정해 주어야 이런 일이 안 생기잖아요. 왜 우리 골재를 다른 데다 팔아먹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판, 여기에서 물류비가, 지금 상차도 가격을 얘기한 것이죠, 그죠? 자, 루베지금 모래가 2만 원인데, 울진군 관내에 오면 물류비까지 해서 2만 2,000원 된다 합시다, 예를 들면. 아니 3만 원 된다 합시다. 영덕 가면 3만 5,000원 내지 4만 원 되어야 됩니다. 진보 가면 4만 5,000원 내지 5만 원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레미콘 가격이 여기가 더 비싸냐고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내일 입출고 체크리스트를 보내주세요. 위원장님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허가의 조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보증보험 가입해서 허가조건대로 한 번이라도 실행에 옮긴 것이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복구에 따른 예치금을 지금 말씀입니까?
유성

황유성

간사 예, 예치금이 되었든, 요즘 예치금도 보증보험으로도 대체할 수 있으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예치금을 몇% 반납해 주었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허가규모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자보수…
유성

황유성

간사 주로 골재장에 출입하는 차량이 몇 톤짜리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24톤.
유성

황유성

간사 24톤에서 27.5톤 정도죠? 22.5톤에서 27.5톤쯤 되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게 축하중의 적재 과적단속을 했을 때 축하중이 그 때 몇 톤 되어야 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40톤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40톤 이내 되어야 되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한번이라도 과적차량 단속한 적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단속한 적은 없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없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체크리스트에 차량번호와 횟수는 CCTV에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22톤을 실어야 되는데 30톤을 적재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것 CCTV에 안 나오죠? 그러면 추가로 빠져나갔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과적차량 축하중이 1톤만 추가하게 되면 승용차 11만 대가 지나간 것하고 똑같죠,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관련 부서…
유성

황유성

간사 인터넷에 두드려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1톤만 과적 했겠느냐? 2톤, 3톤, 4톤, 5톤 훨씬 더 했다고 봅니다. 전혀 관리가 안 돼요. 그게 우리 면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1대 당 1톤이 추가되었으면 차량 승용차가 11만 대가 다니는데, 지금 그 도로에 정확하게 계산한다면 1,000만 대가 더 다닌 겁니다, 지금 승용차가. 국‧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결국은 우리 도로를 면도를 설치해서 포장을 해 놓았는데 이 업자들에 대해서 또 재시공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 재시공을 하는 돈을 우리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이 물량이 레미콘 가격이 싸다면 군민이 그만큼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죠, 지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아스콘 물량입니다. 울진군에 아스콘 물량 어디에서 받아옵니까? 관급으로 지금 보내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영덕에서 받아옵니까, 울진에서 받습니까? 주로 지금은 남쪽에는 영덕에서 받아오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
유성

황유성

간사 공장이 기성면 정명리에 있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 공장 오늘 가동합니까? 내일도 가동합니까? 올 연말에 가동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울진군은 아스콘 물량은 계속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공급 물량이 영덕에서 옵니다. 물류비가 높아집니다. 우리 공장을 두고 영덕에서 가져온다는 것은 그 공장 주인이 똑같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공급을 받기 위해서 공장을 하나 설치해놓고 물량은 영덕에서 받아온다, 이것 그냥 놓아두어서 되겠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관련 사항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확인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 빨리 해 주셔야 되고, 이런 문제는 정말 약간만 신경 쓰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걸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면 괜찮습니다. 피해를 보니까 문제이고, 레미콘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데 그게 통제가 안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좌우지간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정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는 이번으로서 지적사항으로 끝내야 되지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레미콘 말씀을 해서 제가 또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레미콘 회사가 11개이고 지금 추진 중인 게 1개죠? 12개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에 이런 건설경기가 있다 보니 레미콘 회사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일부 레미콘 회사들이 품질관리, 실질적으로 ISO라든가 국가인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달에서 물량을 배급을 받아서 납품하는 그런 형태, 관급형태도 있지만 민수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 그래서 관급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몰드를 채취해서 압축강도 시험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입회를 합니까? 감리단에서 입회합니까,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현장 몰드를 채취해서 압축강도를 자체시험으로 갈음을 하는 겁니까? 레미콘물량이 있으면 현장에서…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장님, 도로팀장 답변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예, 도로팀장 표남호입니다. 그 아스콘은…

장유덕위원

아스콘이 아니고 콘크리트 말입니다.
담당

담당

팀장 아스콘도 그렇고 콘크리도 그렇고 기준에는 레미콘 같은 경우는 한 150루베 정도마다 공시체를 일률적으로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뜨도록 되어 있는데, 관급 조달 거기에 보면 ISO라든지 이런 걸 KS를 받았으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 같은 경우는 현재는 소량 같은 경우는 거기 ISO라든지 KS를 그걸 권해 가지고 그거를 시료채취를 하지만 레미콘 양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시험을 직접 입회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관내에 레미콘 회사들이 많이 생겨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설경기가 좋은 것은 뭐, 원자력이나 관련, 건설붐이 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외부에서는 이런 레미콘의 품질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물량을 일정 부분 받을 때는 현장에서 몰드 공시체는 반드시 이렇게 감리단이 있으면 감리단을 통해서 책임 하에 품질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랜덤으로 하시더라도 중간 중간에 큰 현장에 대해서 현장 코아도 떠서 거기에 따른 압축강도를 시험하십시오. 그래야 레미콘 회사들이 아, 이게 관급에서 만약에 지적을 받고 KS에 영향을 받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자가품질인증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품질관리를 철저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어느 특정한 업체가 아니고 관내에 많은 공사에 레미콘 또는 아스콘이 이렇게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반드시 품질관리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민들이 집에서 또는 소량으로 레미콘을 생산하는 업체한테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서 기준을 잡아서 품질관리를 더욱 더 경종을 울린다 그러면 그것은 군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표남호도로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테트라포드가 이렇게 양성이후에 크레인으로 뜨는 과정에서 부러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레미콘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레미콘 혼합비라든가 이런 게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사한 사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내년에는 조금 많이 군에서 관심사항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지금 아스콘이 제때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현장에 공사가 많이 지연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아까 분명히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울진에서 생산이 안 되니까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그리고 아스콘이 관급자재로 보통 잡히지 않습니까,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혹시 관급자재 검사할 때 아스콘 중량을 계측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우리 송장으로 대체를 하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납품할 때는 어떻게 계측하는 부분보다도 현장 시공이 완료되었을 때 몰드를 코아를 떠서 시공 후에 그 몰드를 중량이라든가 밀도라든지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급물량이 제대로 양이 공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확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도로공사를 하면 대부분 아스콘이 들어가는 부분이 도로포장공사인데 포장공사가 끝나면 일정규모 이상 되면 그 시험을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시험 말고 아스콘 물량이 제대로 공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검수를 할 때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 양은 사실 톤수로 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공사감독이 오늘 몇 톤, 몇 톤 이렇게 하지 그걸 어떻게 계량을 할 수도 없고 그게 공장에서 나올 때 계량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뜨거운, 상당히 고온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몰드로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임형욱위원

아스콘 납품업자를 다 믿을 수밖에 없지만 예를 들어 한 차에 한 2톤씩만 중량이 빠진다 하면 물량이 많을 때 포장량이 많을 때 그 양들은 가격이 엄청나죠,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도로포장공사를 한다 그러면 포장하기 전에 사전에 검측을 다합니다. 15㎝라면 15㎝가 나오는지, 그 포장을 하고 나서 그 몰드를 떠서 밀도라든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면 다 계측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15㎝라 하면 또 이쪽에 낮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들어간 부분도 있고 하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이런 부분도 계근다이만 있으면 언제든지 계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적 물량 단속하는 이동단속하는 분들 계량다이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차 중량 빼고 나머지 물량 나오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울진군이 정말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물량 생산하고 같이, 우리 업자들이 공사업자들이 피해를 안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실시 되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는 것이고요, 제대로 된 시공이 되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검측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게 장비라든가 있으면 괜찮겠는데…

임형욱위원

아니면 저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철 수집하는 데 가면 이분들이 계근다이가 있습니다. 차를 하나를 샘플을 빼 가지고 가서 직접 계근을 거기에 가서 하면 됩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81페이지 주민의 진정‧건의 건에 대한 답변 및 조치내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6번 국도 88호선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광품1리 마을을 우회하는 도로개설 반대 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안 되고 있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당초계획대로 저희들하고 협의하는, 요구하는 노선하고는 안 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것 88호선에 선형개량을 포함해서 이 도로에 투자하는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732억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얼마라고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732억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732억인데, 732억을 투자해서 문제는 광품 쪽에 있는 그 지역이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굴을 활용을 하지 못하고 일부만 선형개량 하고 원안대로 가게 되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광품 지역에 들어가는, 평해에서 올라가는 구간에 마을 가기 전은 터널로 하고 마을을 지나서는 일부 선형개량이 있습니다. 선형개량이 광품 폭포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도로가 상당히 튀어나갔는데 그 부분은 선형을 바로 잡는 구간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니까 삼달에서 온정 그 경계를 지나서 선형개량을 일부를 합니다,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일부를 해서 또 어디입니까, 맞은 편 왼쪽에 뭡니까, 울진교육청 부지 논, 그쪽까지 못가고 굴을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부터 계속 굴로 가서 그쪽에 어디입니까, 금천상회 그쪽으로 나오는 게 당초의 계획안인데, 거기에 원안대로 거기만 조금 선형개량을 하고 현 도로를 타고 가게 되어 있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고 진행이 되어가고 있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부산청과 처음에 협의를 할 때는 여기에 보시는 여기가 마을입니다. 여기에 평해에서 삼달을 지나서 올라오다 보면 마을 뒤쪽으로 터널 두 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처음에는 권 씨 문중의 소유자가 반대를 한다 이래서 그러면 이렇게 터널을 하나 해서 갈려고 하다가 권 씨 문중이 큰집, 작은집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큰집이고 뒤에는 작은집이었는데 “뭔 얘기 하느냐 작은집에서 반대 안 한다 뚫어라.” 이렇게 또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다가 부산청의 의견은 이렇게 도로가 생기면 여기에 연결된 지점에 틀림없이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을 것이다, 도로 기하학적 구조상에.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양쪽으로는 어려울 것 같다, 선형개량 여기는 한 군데로 하고 여기는 구도로를 따라가면서 광품 여기에 내려가면 길이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을 선형을 160 이상 곡선을 주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량하고자 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당초에 최초의 안대로 가지 않고 지금 현재 가고자 하는 안이 그 일부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있고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그리로 갔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또 그 이후에 원안대로 해 달라는 온정면민과 평해읍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게 묵시된 이유가 뭡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부산청에 가서 “여기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양쪽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저희는 이런 논리로 설득을 했는데 부산청의 얘기는 “한 사람 개개인도 국민인데 왜 그런 사람 의견을 무시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 와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으려고 해 보니까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이 구간, 터널 오고 다시 터널 하나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 것이다. 그렇다 보면 이 사업이 지지부진 언제 될지도 모르고 빨리해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부산청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일 때문에 거의 1년을 허비를 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예, 과장님 말씀대로 한 사람의 군민도 군민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정리를 하되 뭐, 진정을 내고 또 반대 진정을 낸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제공해서 안내를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원안대로 굴을 통과한 원안대로 하는 것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된 노선을 별로 그렇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숙지를 좀 시키고 그럴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도 함께 공개를 해 주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제시를 해 보는 겁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325페이지 2016년도 주요사업장 등 현지확인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우리 기존 펜스는 철거해서 이것 어떻게 하셨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당초에 설치되어 있던 기능성 휀스의 높이가 1m 20㎝입니다. 그래서 승용차를 타고 가게 되면 시야가 휀스 상단 부분하고 죽변항이 시야가 장악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 계획할 때는 휀스를 낮은 걸로 해야 되겠다, 60 짜리로,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왜 안전사고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 휀스가 사고가 났을 때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다르니까 우선 그 계획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복구사업을 하면서 생각 외로 공한지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 나중에 거기도 경관 어떤 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또 휀스가 장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경관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휀스를 보류 중에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휀스 설치할 당시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게 2010년도에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임형욱위원

2010년도?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 때 도로를 개설하면서 휀스를 하신 것이에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도로를 확장하면서.

임형욱위원

지금 기존 휀스는 그러면 고철처리 하셨겠네요, 그러면?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창고에 지금 보관 중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죽변에 물량장에 어망어구를 분리하는 그런 역할도 하면서 재활용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재활용 차원으로 쓰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 당시 휀스비용도 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금액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휀스비용이?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임형욱위원

천 단위나 아니면 억 단위가 들어갔겠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런데 지금 한 5년 지났는데 그 부분을 고철처리하기가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어구망 분리대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용 한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우리 표층지하수 집수정(1호정) 취수설비 설치, 2015년도 공사를 하셨는데 이것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재난에 들어가서 재난기금으로 활용하신 것인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이 부분은 울진군 전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남에 표층지하수 개발하는 그 돈으로 집행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예산 따로 맑은물사업소에서 해서 안 합니까, 이런 부분들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가뭄 극복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표층지하수는 가뭄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맑은 물 취수 확보차원에서…

임형욱위원

우리 식수에 들어가는 거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 식수가 모자라서 재난기금으로 이 공사를 하셨다? 재난관리기금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취수원이 확보가 안 되게 되면 군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형욱위원

근남 표층지하수 개발하는데 과장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는 팀장님 없습니까? 몇 억대 공사 아니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거의 50억대, 60억대 되는 공사인데, 관로공사하고, 3억이 없어서 이 기금에서 3억을 빼내 가지고 공사를 하셨다? 이런 부분들은 참,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그쪽 공사를 할 때 이런 부분들 예산을 감안하고 발주를 했을 겁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대단위 사업비가 확보되기 이전인 아마 2천…

임형욱위원

2015년 집행된 금액인데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2015년 초에 2014년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이 없을 때 이렇게 초기단계 사업비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담당

담당

팀장 8개 대안사업 500억 확보하기 전에 한 사업입니다.

임형욱위원

이것 표층지하수 작업한 것 아닙니까, 근남에?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 답변 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제가 상수도팀장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봄 가뭄 때 취수시설 표층지하수 하려고 쓴 돈은 아니고요. 물을 뽑아 올리기 위해서 근남에 보면 왕피천에 보면 그 도수로에다가 취수시설 펌프 넣고 한 그 비용일겁니다, 이게요. 물을 당겨주기 위해 가지고, 그 시설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6대 때 한 금액인데 2015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2014년도에 시작을 해서 집행이 2015년도에 되다 보니까 결국은…
담당

담당

팀장 별도로 표층지하수에 예산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기금운용은 재난극복용으로 그때 ’14년도 ’15년도 걸쳐 가지고 고성취수장에 시트 파일 박고 할 때 그 때 예산이 모자라서 여기에서 이걸 준 것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남은경위원장

울진군이 보유하고 있는 방사능방재장비 품목과 기관별 관리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예, 장비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한울 3, 4호기까지 지금 시설이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주민대피시설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신한울 3, 4호기에 따른…
유성

황유성

간사 3, 4호기까지 벌써 시설이 완공이 되어 가는데, 주민들이 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은 거기에 버금해 갖추어져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동회관을 이용해서 대피시설이라고 하는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좀…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십시오.
담당

담당

팀장 예, 민방위팀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하고 다른 호기가 더 들아간다고 해도 주민대피시설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상계획 구역이 3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주민들을 일단 보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발전소 건설하고는 상관없이 30㎞ 내의 주민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대피소의 개념이 조금은 좀 이해가 필요한 것이 대피소라고 하는 것은 잠깐 일시적으로 있다가 안전한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원전사고가 났을 때에는 현재 개념은 5㎞ 내에 있는 분들이 다 바깥으로 나가셔야 되는 기본개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5㎞부터 30㎞까지는 그때 발전소에서 나오는 어떤 이물질들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주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건데, 현재 구호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다 학교입니다. 학교시설이고 울진군 관내에는 그 전에는 비상계획 구역이 10㎞ 내에 있을 때는 관내학교에서 거의 수용이 되었는데 30㎞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영덕이라든가 삼척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일시 대피를 하는 그 대피소를 인근에 있는 학교로 지정을 했다면 그 학교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사용합니까, 거기에 대피소에 걸맞은 어떤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

팀장 재해구호법에 보면 현재 저희들이 어떤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저희들 행정 쪽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동회관이라든가 마을회관 그런 기관들이, 작은 재난에는 필요할 수가 있는데 원전 같이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주민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이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학교시설이 요즘 대부분 다 취사시설이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갑작스런 원전 시설에 사고가 생겼을 때 지금 얘기하는 이런 방독면이나 방호복, 방호장갑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동회관에 비치가 되어 있지요?
담당

담당

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학교로 가게 되면 이게 없죠?
담당

담당

팀장 올해 2만 개 중에 울진군 관내 학교는 100%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학교에도 비치를 하고 있다?
담당

담당

팀장 예, 지금 보급 중에 있습니다. 어제 울진중‧고등학교하고 죽변중‧고등학교는 보급을 하고 계속 12월 초까지는 저희들 계속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장애인에 대한 대피시설 현황 및 대책방안은 일반적인 발생하고 똑같이 이장 지휘아래 옮겨야 된다?
담당

담당

팀장 답변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재해 약자에 대해서는 검토를 크게 안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시에 많은 분들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2011년도에 후쿠시마 때 인명사고가 난 것은 방사선 원인보다는 재해 약자 분들이, 병원시설에 있던 분들이 이동하면서 그 때는 3월 달이다 보니까 버스에서 이동을 하다가 몸이 허약하시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부분 다 사망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병원에 입원하는 병원은 없다 보니까 있으면 울진의료원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다행스러운건데, 그래서 거기에 중증장애인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안전하게 구호소까지 모실 수 있는가는 조금 더 고민해서, 현재 쓰나미 계획은 되어 있는 것이 거기에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 이런 분들이 현재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훈련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시뮬레이션도 좀 해보고 이래서 정말 우리 군민이 유사시에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

김인민방위팀장

알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이것 보호장구가 개인별로 보호장구가 있는데 리‧동 마을회관에 거의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백정례위원

어떤 마을에는 개인한테 나누어 준 데도 있더라고요. 그 개인한테 나누어 준 데는 보면 벌초하러 다닐 때도 입고 있는 분도 봤고요, 또 농사와 관련된 일을 할 때 입고 있는 것도 봤는데, 다 좋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데, 일단은 이 방호복이라든가 마스크, 고글, 장갑, 덧신, 어르신들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장식용으로 마을회관에 비치해놓지 말고 교육을 꼭 시켜야 합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조금 있으면 농한기잖아요, 그죠? 마을회관에 다 모이시니까 전체 이장님들하고 같이 뭐, 거의 다 잠가놓았더라고. 문을 잠가놓았는데, 주민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교육을 꼭 한번 시켜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광역교통망확충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우리 국도 36호선이 현재 완공이 조금 지연되었네요, 그렇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혹시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당초에는 1차 계약상에는 2017년 5월로 했는데 조달청을 통해서 준공예정을 알아보니 아마 중간에 회사가 부도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워낙 난공사가 되다 보니까 도저히 차량 접근에도 문제가 있고 이래서 변경계약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 9월로 예정하고 있고, 감리단에 저희들도 수시 협의를 해보면 거기도 2018년 연말에는 준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예산은 전체 다 내려왔죠?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전체 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산은 아직 다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할 예산만 지금 오기 때문에…

임형욱위원

본 위원이 감리단장을 만나니까 예산은 벌써 다 내려와 있답니다. 예산은 우리 강석호 위원님이 그 당시 건교부 위원이라서 예산은 다 내려왔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워낙 난공사라서 진입이 어렵고, 이게 또 1차로다 보니까 공사를 하면서 4차선 같으면 회전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회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업체 부도도 났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공사 도로를 진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유림관리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임야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절차가 굉장히 지연이 되더라, 산림을 훼손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걸리는 시간들이 거의 2, 3개월 이상씩 소요가 되더라, 그래 이런 부분들을, 참 안타까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조금 도와주면 공사기간이 단축될 건데 그런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최대한 빨리 독려를 하시고 하루빨리 36번 도로가 완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어쨌든 이 36번 국도가 지금 어느 정도 개통되면서부터 굉장히 시간도 단축되고 하는 그런 이점들은 있습니다마는 다들 우려하는 부분들이 겨울철, 특히 눈 올 때, 또 새벽이나 밤늦게 통행량이 적을 때 울진 사람들은 여기가 교량인지, 그다음에 땅에다가 도로를 놓았는지 대충은 알지만 외지 사람들은 오다보면 고가도로가 이렇게 높이게 도로가 개설되었는지 아마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태반일 겁니다. 우리 울진사람들도 오다가 보면,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게 고가다리인지 전혀 인식을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들인데, 특히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새점 쪽으로 도로 끝에 내려오는 길이 거기가 터널에서 나와 가지고 보면 약간 각이 있으면서 거기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겨울을 앞두고 눈이나 새벽이나 밤늦게 서행이라는 이런 안전표시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올겨울 오기 전에 어떻게 서로 협의해서라도 그런 안전 표시에 대한 그런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죠,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구간 중 15.4㎞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야 할, 구도를 인수받아야 할 입장에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신규 구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도로관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폭설이 왔을 때 제설작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제설작업은 신규 2차로는 부산청에서 하고요.

장시원위원

예, 그렇죠, 맞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는 구 국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왕복 2차선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갇혀버리면 차들이 제설작업차량도 진입을 못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래서 눈이 왔을 때 통제를 한다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마련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속도가 2차선 도로에서 앞에 차들이 보통 120, 어떤 차들은 130, 140 놓고 왔을 때 그 공포감은 정말 장난은 아닌데 보면요, 그래서 구간속도계라든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안전조치 할 수 있는 부분들 많이 협의해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 우리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 건설과에서 협의를 좀 해 가지고 안전시설들을 한 개라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군민 안전을 위한 구간단속 시설은 경찰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도 2차로에는 구간단속이 없는 것 같았는데 한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전에 88도로 있잖아요, 화원에서부터 합천 수십㎞까지를 중앙에다가 뭐, 분리대는 못 놓으니까 봉으로 수십㎞를, 거기가 워낙 사고가 많이 나니까 아예 모든 구간을 다 그렇게 규제봉으로 설치를 해놓았더라고요, 보니까요. 어쨌든 분명히 여기에서도 과속 우려도 되고 기타 아마, 여기는 사고가 났다 하면 거의 사망사고일 그런 확률이 높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비를 미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거기 가장 높은 도로가 몇m 정도 됩니까, 도로가? 동료위원이 고가도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도로가 몇m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고가도로의 높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형욱위원

예, 예.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

임형욱위원

50m가 되지 않습니다. 대관령이 혹시 과장님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아마 대관령은 곱절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전사고 이런 부분들은 대관령에서 지금 뭐, 사망사고가 났다 소리는 아직 없습니다,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 부분들이 안전에 만전을 기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새점에도 보면 도로관리사무소를 내리막길 위험구간에다가 사무소를 지금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 위험도가 따르니까 그런 안전, 위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국도관리청에서 고심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덧붙여서 우리도 안전을 더 당부하는 의미로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과장님 높이 정도는 숙지를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아직 사고는 없지만 36번 국도가 88고속도로처럼 죽음의 도로라는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삼척~강릉 구간에 보면 중앙분리대에다가 붉은 깃발을 막 달아놔요. “위험, 위험” 해 가지고 표시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거든요. 밤에 안 보이면 형광물질을 갖다가 같이 붉은 색으로 해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도로관리청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개의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건설사업 설계변경 사업장 현황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국지도 69호선 확포장공사 말이지요. 과장님, 이제 매끄럽게 진행이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국지도 69호선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 8일 자로 제4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국회하고 다니면서 부탁한 내용은 우선 기본설계를 할 수 있도록 쪽지예산이라도 반영을 좀 시켜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본설계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 국지도가 우리 매화면을 출발해서 영덕 창수로 청송으로 해서…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온정까지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19.1㎞는 거기인데, 이 국지도 69호선이 부산까지 내려가잖아요,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창수로 넘어 가가지고…
유성

황유성

간사 언양으로 해서 부산까지, 영천으로 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종점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모른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종점이 여기일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데, 우리 여기에만 19.1㎞만 1,219억 원으로 하는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다른 쪽에도 지금 하고 있는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원남 지금은 매화지만 원남~온정 간입니다. 19.1㎞에 1,219억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니까 전체가 수백㎞가 되어 있는데 69호선이, 그래 다른 쪽에도 하는지, 아니면 우리만 하게 되는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구간만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4차 국도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마는 실시설계용역을 내년에 하려고 하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계획에는 내년에 올해 연말에 국토교통부에 일괄 예산을 받아오니 거기에서 자투리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기본설계를 하자,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안 그래도 총사업비가 1,239억에서 20억이 삭감된 1,219억으로 지금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것은 아마 우리 출신 국회위원하고 협의를 해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에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좀 신경을 써가지고 우리 내륙을 관통하는 69번 국지도가 빠른 시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장유덕위원

예,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울진 남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총괄 소요경비 2억 5,500, 또 총괄 사업예산은 5,300만 원을 감을 하셨고, 그래서 이 뒤쪽에 내역을 보니 3회 때 감을 했는 것이 관급자재를 감을 하고 시‧군비로 1억 얼마를 변경을 한 내용이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8번 말씀하십니까?

장유덕위원

예, 405쪽과 406쪽입니다, 조서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사비가 7,000이 증액이 되고 관급자재가 2억 2,000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변경사유가 밑에 보면 실질적으로 앞에 조서 상으로도 이렇게 나타났지만 잔디블록 하차, 잔디블록 1만 843 이게 루베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제곱 m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도급액은 증가가 되었는데 지금 명품교량 하는 부분에 주차 산책로 이런 부분들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구간에 전 구간을 명품교량 부분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입장에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삭제를 하고 하다 보니까 물량 감소부분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사업도 좀 줄게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설치물량이 줄게 되면 공사비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런데 공사비는 증액이 되고 자재는 감을 시키고 공사비가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이 된다는 것은 조금 차라리 자재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렇게 증액에 맞추어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남대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공정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줄어드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도급공사비가 늘어나고 관급이 줄어들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16년도에도 3억 700만 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남대천 공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총괄 입찰을 해서 5년 동안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업체가 중간에 변경이 있습니까? 이게 정안건설이 계속한 겁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총괄계약을 해서 그래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447쪽에 보면 설계변경 사유에 민원사항을 반영했다, 민원사항을 반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포장공법을 잔디블록에서 투스콘 포장으로 가고, 주차구간을 반영한 것을 잔디블록포장을 또 2,000 물량을 추가 반영을 했다. 그 내용은 민원사항으로 반영을 했다, 그 민원이 있으면 설계변경이 다 가능한 겁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민원이 있다고 다 반영한 것은 아니고요. 민원에 따라 저희들이 다시 현장을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타당성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 주민편의 쪽에서 반영을 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당초에 이렇게 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어디든 다 똑같지 않습니까? 실시설계하고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혹시나 있을 주민들 민원사항을 설계상으로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회를 1차 또는 2차, 또 소통할 수 있는 걸 이끌어내고, 그리고 공사를 발주하시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지금 변경사유는 3억이 넘는 변경사유입니다. 내용 보니, 앞에 조서 상으로는 3억 700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설계상으로 뭐가 잘못된 건지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446페이지 같은 경우는 변경사유 총괄은 민원사항 반영은 하천둔치에 주차장 포장이 차 이동통로도 대부분 주차블록으로, 요철이 심한 그런 주차블록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운행을 해보니까 차가 많이 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투스콘으로 하는 게 좀 낫겠다. 이래서 반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향교 앞 둔치 여기는 당초에는 옹벽 밑에 주차공간에 주차블럭이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고, 세 번째는 벼락바위 자전거 도로 설치 부 부분은 기본계획이 나오고 실시설계 나오면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합니다만 아주 디테일한 세부적인 사항까지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벼락바위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에는 하천 비탈면에 지금 저희들 데크는 산속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바깥쪽으로 나와서 유수에 지장이 있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은 산속에 넣느라고 변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장 요건과 부합하지 않는 이런 내용 때문에.

장유덕위원

하천둔치 주차장 설치구간에 포장공법을 변경했다는 것은 월변다리 그 위쪽에 포장을 해서 잔디블럭으로 포장을 했다가 돌출부가 워낙 심하고 해서 민원이 생겼다, 그것을 걷어내고 투스콘 포장으로 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좀 민원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민원내용. 당초에 이런 이런 시공의 방법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때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공사 또는 중간공사가 종료되고 난 뒤에 이 공사공정이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시정을 한 겁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시공과정에서 저희들 주차블럭이 한두 지구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미 시공한 부분의 차량이 운행되면서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읍내 주차구간 반영에 잔디블록은 똑같은 그러면 블럭으로 해서 지금 주차구간을 만들었다, 이것도 똑같은 저거 아닙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민원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또 잔디블록으로 했어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거기는 차량의 이동통로는 투스블럭으로 하고 주차선 공간에서 잔디블럭으로 포장한 그런 차원입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월변 쪽에 하천둔치에 있는 잔디블록을 걷어서 여기 향교 앞에 둔치에다가 시공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이 블록은 뭐 어디 버렸습니까? 안 그러면 재활용을 하셨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재활용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어디에 재활용을 하셨어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월변 쪽에 있는 걷어낸 잔디블록은 향교 앞으로 옮기면서 물론 향교 앞에 월변 쪽에 있는 자재를 옮겨서 시공을 하니 저쪽에는 새것 깔고 왜 이쪽은 헌 것 까느냐, 이런 또 반대민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이쪽에 향교 앞에 포장을 하면서 잔디블록을 시공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재난과다 보니까, 또 시공을 하면서 또 민원에 많은 대응도 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계변경 내용은 3억이 넘는 내용입니다. 이 3억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각 지역별로 마을에서 진짜 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요구하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당 읍‧면에 안 되면 위원들 찾아오고 위원들 안 되면 군수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해도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3억 얼마 이 부분은 본위원이 봐서는 충분히 설계변경을 안 해도 좀 더 이렇게 설계상으로, 또는 시공 전에 더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봤다 그러면 좀 낭비가, 낭비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이런 게 좀 발생이 안 되었을 것이다. 과장님, 혹시 제가 이렇게 방금 전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이렇게 반론이라기보다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당초계획부터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틀림없이 차량이 이동하는 동선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잔디블록을 계획한 그런 부분은 과오가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하나, 시공을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살펴야 되기 때문에 방법 없이 그렇게 추진했는데 저희들 설계단계에서 세밀하게 못 챙긴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과장님,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런 전문가 아니십니까? 더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이런 내용은 위원들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그리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사유에 대해서 차후부터는 이런 내용이 발생하지 않게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에 덧붙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잔디블록을 걷어내 가지고 향교 밑에 설계 당시에는 없던 부분을 더 연장을 해서 공사를 했다, 그 말씀이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래서 시공이 시공비가 더 늘어났다, 맞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관급자재는 감해지고? 그러면 기존에 투스콘 이런 부분들은 설계가 안 되었던 부분이 또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그 부분이 늘어났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여기 정안건설이 남대천사업을 하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지금 몇 년째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4년째.

임형욱위원

4년째이고, 100% 직영을 하고 있지요, 지금 이 업체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조경석 해 놓은데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지난번 감사원, 지난번 도 종합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도로의 규격이 맞지 않는 부분도 좀 있고 그리고 지형적인 어떤 부분인지 일정 금액,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 보기 좋은 돌로 지금 하지 못했다는 그런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한 3㎞ 떨어진 우리 고향의 강 왕피천하고 우리 남대천하고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똑같은 사업을 지금 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근남에는 조경석이 그게 들어가고 울진읍에는 실질적으로 많이 본다면 울진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볼 겁니다. 남대천을 친수공간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녁에 울진읍들이 거기에 나와서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완공이 안 되었는데도.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데도 지금 조경석이 우리 공사비가 적어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감을 또 3억을 해 가지고 아니, 증을 3억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는데 조경석을 왕피천하고 하면 얼마 정도 더 추가가 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임형욱위원

대략 말씀해 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단위사업비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향후 거의 한 100년은 아마 이 조경석을 그냥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저것 100년 이내에 또 변경해서 공사를 하시겠습니까? 이 조경석만 다시 공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현재로서는 당분간은 그런 기회가 안 올 것이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향후 100년 이내에 저런 하천에 다시 손을 대서 사업을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 3배 정도의 차이 때문에 불가피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 납득하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하고 또 지금 조경석 사이즈가 안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도면대로 안 맞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부분적으로 규격이 안 맞고 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시공을 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일정하게 구간별로 어떻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구간 구간별로 작은 돌들이 섞여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일정구간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임형욱위원

사이즈가 작아서 지금 다시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큰 것은 문제가 안 됩니까? 저희들 도면에 조경석 쌓기가 몇 단으로 되어 있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장님, 하천팀장이 답변을…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하천팀장 이태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3단에서 4단 정도 쌓도록 되어 있었고요. 높은 데는 5단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별로 다릅니다. 죽 내려가면서.

임형욱위원

현대아파트 쪽이 가장 높죠?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쪽이 5단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묻혀있는 부분이 매트리스 사석까는 부분도 있고 해서 5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공을…

임형욱위원

모래에 묻힌 부분까지 치면 5단이 된다?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예, 밑에 사석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리고 벼락바위 쪽에 우리 데크로 해서 보행로 만들었지요. 그죠?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쪽에는 안전상에 문제가 없습니까?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지금 난간하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는 안전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안전사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 구간이 은어교까지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구간이죠, 그렇죠?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그쪽 은어교 쪽에는 어디 도시새마을과가 합니까? 그쪽은?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은어교는 문화관광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 밑에 지금 내려가는 산책로 거기는 우리 도시새마을과에서 담당하죠?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산책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같이 지금 은어교 밑에 것까지?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예.

임형욱위원

그럼 지금 은어교 밑에 그쪽에도 연관을 해서 지금 같이 공사가 거기는 안 들어가죠, 지금?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말루쪽이죠, 말루?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예.

임형욱위원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까?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예.

임형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산성교에서 벼락바위까지 거기까지 연결이 되고?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공사가 전체 한 60억 됩니까?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전체사업비는 97억입니다.

임형욱위원

97억?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예.

임형욱위원

100억인데 지금 산책로가 지금 전부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그쪽에는 제방 위로 산책로를 해 놓고 하천으로 계획이…

임형욱위원

벼락바위에서 지금 맑은물사업소에서 끝나죠?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그 제방길을 다 포장해 가지고 다 제방 따라가지고 은어길을 돌아서 한 바퀴 다시 현대아파트 쪽으로 올라오면 이 위에 소방서까지 전체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임형욱위원

연결이 됩니까?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예..

임형욱위원

제방 있는 쪽에 은어교 밑에 그쪽에는 자연상태 그대로 두실 것이잖아요, 그렇죠?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은어교 밑으로는 하류 쪽으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하류 쪽에는 계획이 없다?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은어교를 횡단해서 반대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전체 동선은 산책로 동선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은어교 쪽 그 밑은 잡초가 우거져있고 저녁에는 좀 어둡고 그렇거든요. 그 부분도 조명이 좀 필요하고 같이 합쳐서 개발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공사가 잘못된 부분은 다시 재시공을 하신다, 그 말씀이죠?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예, 재시공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나무를 심거나 이런 공간들은 없죠?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지금은 조경부분들은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계획은 없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산책로가 은어다리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명성탕 입구에서 읍민들이 지금 산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방 따라 조금 내려가면서 계절별로 지금 유채를 지금 다 심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지금 한창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4월 달에 유채가 지면 코스모스를 심어서 경관을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남대천 조경석 이 부분 재시공한다 하니까 한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경석 면들 이런 부분도 다 감안하셔가지고 면이 제대로 안 된 부분들까지 전부 재시공을 좀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왕피천하고 우리 남대천하고 조경석에 대한 성분 검사표 저번에 팀장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받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분 검사할 때 시료채취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까지 그래 해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뒤에 남대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그 건으로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나왔기 때문에 같이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대천 고수부지 주차장에 가보면 잔디블록으로 하다가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럴 상황이었으면 굳이 처음에 원래 사실은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하자도 없었던 시멘트를 다 걷어내야 될 이유는 없었다. 예를 들면.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 공사비가 97억 사업 중에 일부분 아닙니까? 작은 사업도 아니고 이렇게 큰 사업이면 분명히 준비를 철저히 했을 것이고, 또 전문가의 여러 가지 의견도 들었을 것이고 모든 것이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잔디블록 이 부분들은 사실 처음부터 전문가가 아닌, 주민들의 입장에서 봐도 거기가 주행차선인데 거기에 잔디블록을 해서 그것도 노면이 평평한 것도 아니고 노면 자체가 튀는 이런 형태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했다, 사실 기본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하천에는 불투수성 재료는 지금 안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잔디블록으로 한 것도 되기 때문에 그걸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차량 이동선상에 있는 투수콘도 투수성입니다. 물이 빠지는 그런 재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료를 선택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 만약에 여기가 뭡니까? 주민들이 한 번도 이용을 안 한, 이번에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처음으로 이용을 하는 곳이라면 우리 과에서 설계한대로 시공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작업을 하기 이전부터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늘 이용을 해왔던 그런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설계상에 여러 가지 아무리 그런 공법들이 좋다고 해도 주민들의 그동안의 삶을 계속 생활해 왔던 이런 환경들에 맞추어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시공을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아쉽습니다, 보면요. 그리고 지금도 색깔을 페인트 색깔을 뭡니까? 빨간색깔을 다 완전히 그 하천에다가 주변경관하고도 전혀 맞지 않게 그 페인트를 그렇게 색깔을 칠할 수밖에 없습니까? 꼭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안 되는 사업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투스콘 재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시원위원

예, 위에… 팀장님이…

남은경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하천팀장 이태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투스콘이 재질 상에 성분이 섞여있는데 그대로 하면 탈색이 되어 가지고 아시다시피 연호천 쪽에 연호IC에서 내려오는데 보면 옛날에 녹색으로 했다가 탈색이 되니까 콘크리트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재차 도포를 했습니다. 그래야 그게 유지가 오래되고 그렇기 때문에 색깔을 그렇게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팀장님도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죠? 지금 인도 쪽에는 지금 색깔이 어쨌든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인도 밑에는 지금 차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벌써 칠이 벗겨져가지고 탈색이 된 것 팀장님도 아시죠?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이 재질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뭐 제설작업부터 해 가지고 전에처럼 울진에 시내에 눈이 많이 왔을 때 결국은 또 하천 쪽으로 사실은 그 눈을 다 옮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때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이 많은 공간을 또다시 그러면 어느 정도 탈색이 되었을 때 또 4년이든 5년 뒤든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또 페인트를 또 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직

이태직하천팀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기존에 있었던 시멘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금 하나 간 것 없었고 사실 페인트 칠 할 일도 없었고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오히려 더 좋게 한다고는 했지만 결국은 해 놓고 나니까 이게 또 유지보수비라든지 기타 이런 상황까지 수반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울진군에서 굉장히 사업이 많습니다. 사실은요. 사업을 할 때 정말로 어떤 게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 또 예산절감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이렇게 뭡니까?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왜 사업을 할 때마다 만날 욕을 먹어야 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신감을 가져다주는지,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울진 남대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의도로 주민들한테 친근감이 가는 어떤 이런 사업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좋은 소리보다는 안 좋은 소리를 더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벼락바위에 있는 다리 하나만은 잘했다, 이런 얘기를 심지어 듣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못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게 하면 이 추진했던 담당공무원들도 사실 힘이 빠질 것이고, 그러면 다음에 이런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도 이게 의기소침해 가지고 사실은 못할 것 아닙니까? 보면요.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도 손해이고 담당직원들의 의욕도 떨어지면 그것 또한 손해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보면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주민들을 이해시키기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설계지침이 있고 기준이 있는 반면에 주민들은 쉽게 말해 가지고 돈이 남아 돌아가느냐, 이런 표현을 쓰니까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원인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들의 여론수렴들, 설명회도 하고 왜냐하면 바로 성심한위원 옛날 그 밑에 뭡니까, 화단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조성을 했는데 결국은 어쨌든 주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들 때문에 다시 화단을 없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했다면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해도 그것을 주민들을 오히려 설득을 시켜서 그 원하는 사업대로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을 계속한다는 것은 뭐 주민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아이고 아니어도 시끄러우니까 그냥 들어준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 맞아서 들어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설계변경이 자주 되고 또 이랬다저랬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이런 상황들은 결국은 행정에 대한 불신감만 가져갈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어떤 이런 사업들이 추진될 시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도록 들어서 타당한 게 있으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왜 더 얘기를 덧붙이냐 하면 우리 건설과에서도 고성교 지금 뭡니까? 그 밑에 지하로 내려가는 것, 그것도 주민들이 거기에 하천 폭이 도로 폭이 좁고 한데 오른쪽에 사면 그 부분을 조금만 할애하면 충분히 2차선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도 생각 못하고 과에서 생각 못했지만 주민 몇 사람들이 그런 안을 제시했을 때 과장님도 가서 보니까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어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맞지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많이 다니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많이 남대천 정비사업을 하면서도 그것은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주민의 의견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맞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 여론수렴, 설명회 이 부분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손해는 아니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앞으로 주민설명회 횟수를 조금 늘리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철도업무도 보고 있는데 철도에 대한 민원이 생기면 현장에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주민설명회를 안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틀림없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으니까 그때 의견수렴이 안 되고 이런 부분도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울진읍에서 읍민들에게 전체적으로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굳이 안 와도 됩니다. 그런데 또 지역의 이해관계가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주민들 설명회는 울진읍민들이 전체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해서 전체 큰 틀 속에서 해야 될 설명회가 있고 그 이해당사자,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그 지역에서 해야 될 설명회는 내용도 다를 뿐더러 대상도 달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체설명회는 했을지 몰라도 피해지역이 있는 그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뭡니까? 좀 설명회, 해당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해 주시면 일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민원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 사항도 많았다고 봅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백정례위원

아까 주민설명회도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저녁시간도 활용해 보십시오. 저녁시간 좀 젊은 분들이 60세 이하 분들은 거의 다 직장 다니니까 퇴근시간 맞추어가지고 7시나 8시,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백정례위원

그리고 남대천 생태하천조성공사 참 많은 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97억이라는 돈으로. 그리고 우리가 8월 달 도종합감사결과 지적 사항도 보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량산출 부적절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골재운반비도 이중으로 반영했다, 구구절절 안 하겠습니다마는 사석 부설비 반영 부적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수가 한 2억 6,000, 낭비가 한 4억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니 아쉬움도 많습니다. 이 공사가 또 2013년부터 시작했나요? 2013년부터 해 가지고 올 말에 마무리인데 기대도 많았습니다. 우리 중심하천이 과연 어떻게 생태하천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런데 결과는 시원치 않아가지고 본위원도 서운한 거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453페이지입니다. 지역도로 시설확충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소곡~고목 간 도로가 빠졌네요, 여기 추진현황에? 이번에 고목진입로 해서 사업비 20억하고 5억이 더 들어가면 25억, 그다음에 소곡에서 10억은 민선 3기 때 한 사업이겠죠? 4기 때든가?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렇습니다. 군의 관심사항이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어 있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지역에 돈 35억을 좀 표현을 하자 그러면 원자력에 기본지원사업비로 했는데 그래도 그 도로가 소곡~고목 간 도로의 총괄 사업비가 100억이 들어가든 200억이 들어가든 계획은 일단 추진해야 된다, 재원확보는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재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군에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그래 지역주민들한테 기본지원사업비 50억, 70억이 들어가야 도로가 개통 됩니다라고 했을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자료가 누락될 수가 있습니까? 앞에 3억 이상 설계변경 관련해서 소곡~고목 간 도로 2억 7천 얼마든가 설계 변경한 내역이 있는데. 이것 도로팀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장유덕위원

이것은 순수군비, 그러니까 기본지원사업비도 군비가 맞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자료입니까? 이게 단적인 면이에요, 단적인 면. 관심사항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곡~고목 간 도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준공을 목표로 한 추진계획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료로 갈음할 수 없으니까 제가 지금 현재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소곡~고목 간 도로는 소곡초등학교에서 북면에 고목리 농협주유소까지 전체 4.2㎞가 되겠습니다. 4.2㎞가 되는데 소곡지역의 1.1㎞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올해 농협주유소에서 옥정사 입구까지 1.2㎞는 올해 또 준공을 했습니다. 했고 잔여구간 1.9㎞에 대해서는 옥정사 입구에서 죽변 화성리 거기까지 1.9㎞ 남아있는데 여기에 25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본 사업을 내년도에 2017년도 추진하고자 사업자 지원사업비로 추진할까 싶어서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원전 주변지역이라서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비로 거기에 충당되는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성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런 부분도 농어촌 도로든 지방도든 다 같이 계획 하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사업을 군에서 하지 어디 다른 민간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관심사항을 부탁을 드리고, 이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게 과장님, 특단의 이런 방안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우리 여기 보면 ’17년도 지역도로시설 확충사업이 있는데요. 왕피도로 정비사업은 그러면 과장님, 구산 3리 돼지 축사에서 본동까지 이겁니까? 그러면? 455쪽에 중간에.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왕피도로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정례위원

예.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것은 왕피도로 넘어가면서 옛날 양어장 있는 데까지는 덧씌우기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양어장에서부터 왕피 2리, 그다음 왕피 1리로 가면서 노후 되고 포장이 깨지고 한 이런 구간은 아직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덧씌우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백정례위원

우리 이번에 내년도 사업에 굴구지 구산 3리 그 사업은 들어와 있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굴구지사업은 올해 사업비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승낙 부분이 아직 지금…

백정례위원

그것 충분히 마을에서 해 준다고 하던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래서 마을쪽에다가 승낙관계를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정례위원

그러면 본동에서 상천까지도 다 그렇게 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전망대가 있는 고개부분, 거기도 지금 토지소유자가 낮추는 것은 허락하지만 포장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백정례위원

낮출 것만 낮추면 됩니다. 포장은 일단 안 하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리고 들어가면서 곡각이 있는 그 부분은 배수관 정비하는 내용 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아무튼 포장은 그쪽이 생태경관보존지역이니까 포장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일 높은 봉우리 쪽을 좀 낮추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거기가 제일 위험지역이니까 내년사업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 특히 그 안에 또 교육농장이 있어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늘 봉고차 타고 거기에 왕래하니까 차 사고 나가지고 길 고쳐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사고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 좀 해 주시고 꼭 내년사업에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현황 및 시설물 정비실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예, 자료에는 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난 9월 2일 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군에서 개소 당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 월송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는 편이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그러면 집중호우는 시간당 30㎜ 이상 폭우가 쏟아질 때를 집중호우라 하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전문용어는 아닙니다마는 방송용 용어인데 그러면 9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 날 05시부터 익일 11시까지 31시간 동안 90㎜의 강우량이, 차이는 좀 있습니다. 울진군 관내에 기록을 했는데 그 31시간에 월송들에 90㎜가 왔는데 40여㏊가 침수되었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집중호우도 아니고 가장 많은 기록을 한 것이 24시에 13.5㎜, 또 새벽 01시에 8.0㎜ 이 정도였는데 이게 왜 침수가 되었을까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배수 개선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물이 안 빠지니까 침수가.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알면서 해결할 의지를 한번 가지고 계셨습니까? 이게 몇 년 째죠? 이 남대천 제방이 생긴 지가 몇 년입니까? 4, 50년 지났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아직 연결이 마무리가 안 되었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준용 하천이다 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방하천으로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월송들은 또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월송초등학교 뒤하고 물이 나올 곳이 없습니다. 이쪽은 남대천에서 다 하고 저쪽은 항구천에서 다 빼가기 때문에 여기 관리만 잘되면 침수가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농업진흥지역에 이런 얘기를 해 놓았어요. ‘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행위는 할 수 없다.’ 이거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할 수 없는 곳이다 보니까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고…’ 그럼 전혀 투자를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때마침 수도작인 벼가 심겨져있기에 망정이지 야채나 또 약초가 심겨져 있었다. 보상을 다 해 주어야 되죠? 이런 농지를 아직 놓고 울진군이 건설행정을 한다, 재해예방사업을 한다,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평해 남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11년도 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던 부분들이 다행히 이제 작년에 국토부에서 현장 확인하고 올해부터 103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교량을 놓고 밑에 제방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방을 한다 해서 내수가 빠진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거기 조그마한 펌프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나름대로 의논을 한번 했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 남대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자료를 보면 지금 축제 및 호안을 1.19㎞하고 교량개체를 1개소하고 이래서 91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여기에 축제 및 호안 1.9㎞에 2016년 이후 사업비가 60억 정도 편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태풍다운 태풍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견뎠는데 이번에 31시간동안 90㎜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현상이 생겼다, 이건 앞으로 더 큰 재앙을 초래하는 전초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 제방을 빠른 시간 내에 연결해서 방법은 지금 과장님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배수펌프장을 하나 설치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배수펌프장을 가동하고 밀려오는 역수를 막아주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걸 농민들도 알고 행정에서도 아는데 실행에 못 옮겨서 이런 일이 수 십년 째 방치가 되고 있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여기에서 언제까지 시행을 하겠다고 장담은 사실 못 드릴 것 같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부서만 있는 것은 아니고 경상북도가 있고 농업기반공사가 있고 이래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맞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새천 같으면 벌써 했겠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돈이 있어도 이 돈을 거기에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배정하는 데 상당히 늦었겠지요. 그렇다면 이런 일은 그 무엇보다도 서둘러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리고 기타 부족한 부분은 우리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져줘야 합니다. 기반공사와 준용하천으로서 도가 관리하기 때문에 내 예산을 전혀 안 쓰겠다, 그 예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결국은 거기에 피해 보는 사람이 우리 군민이고 경상북도민인데 그 먼저 울진군민입니다. 내 동료이고, 그렇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루 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예, 과장님 위험지구 개선시설물 정비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산포1지구 참, 수 십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백정례위원

주택이 잠기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 공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농어촌공사입니까, 여기도?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2014년도에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고 12월에 아마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아직 업자는 선정이 안 되었고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백정례위원

아무튼 농어촌공사가 하는 공사는 부실이 너무 많고 하자가 너무 많아서 이런 공사할 때는 우리 관에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하천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부구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인사를 드리면 부구천이 166억에 국비사업으로 전년도에 11월 달에 확정이 된 것을 역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비 57억을 가지고 하겠다 라고 그래서 2011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 지역에서는 많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66억 중에서 국비가 83억, 도비가 26억, 그다음에 군비 57억, 그래서 166억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내용이 맞죠? 맞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한수원에서 설계했다가 비관리청이라는 이유로 도에서 행정적인 협조가 안 되어서, 또 군에서 또 가지고 했다가 도비가 들어오는 바람에 도에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묶어서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북면지역을 예를 들어서 두산아파트 그 주변에 지금 한 400세대 가까이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도 600t 정도 그런 사유여서 증설을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일정부분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늘다보니 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도로 안길에 주차를 하다보니 양쪽으로 교행이 안 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등하교할 때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하천개발사업이 조금 늦어진다 그러면 그 혜광타운 앞에 보면 노상주차가 댈 수 있게 노면주차가 평면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아스콘 포장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그 두산아파트 앞쪽에 보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단 917번 그 도로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부분을 우리 지방도 관리하는 기관과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천개발이 연차예산으로 간다면 한 4년에서 5년 정도 안 걸리겠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그런 주차장도 노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협의도 좀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진짜 민원내용입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엄청납니다. 차들이 한 600대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 주변에 지금 있는 차들이.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노상주차를 할 수 있게 하천 쪽으로 특단의 그런 방안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과장님하고도 현장에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소하천 정비 같은 경우도 하천에 물을 확보한다든지 기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에 보 형태로 만들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만들면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되지만 일정순간 되면 여기 보 높이만큼 모래라든지 퇴적물이 쌓이고 이 면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낮아져서 여기가 세굴되어서 비용도 들고 하는데 앞으로 이 하천, 보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 할 때 멀리까지 내다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면 보를 이렇게 만들 때 있잖아요, 중간부분에 이렇게 ‘ㄷ’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평상시에는 합판 같은 걸로 이렇게 막아놓고 비가 오기 전에는 이 합판만 걷어내 버리면 여기에 모래가 이렇게 안 쌓입니다. 왜냐하면 홈이 있기 때문에 그사이로 모래가 다 빠져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면요. 우리 울진군만 해도 현장에 나가 보면 이렇게 해서 밑에 세굴된 데가 너무 많습니다. 하천정비 전체 이런 내용들도 앞으로 향후에 할 하천정비도 어떤 형태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꼭 이런 걸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적인 예가 큰 하천을 얘기한다면 월변 세월교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보면 세월교에 보면 약간 튀어 올라온 부분 있잖아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 밑에 물 흐르는데 이 부분이 거기에 높이만큼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결국 밑에다가 돌을 갖다놓고 월변다리도 보면 거기도 세굴 때문에 보강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요. 유엔에서도 우리나라를 보고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름에 홍수가 나서 사람이 빠져죽는 나라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니고 물 관리를 못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본 같은 데는 전에도 늘 얘기를 하지만 하천에다가 모래 밑에다가 수중보를 많이 만듭니다. 그 보가 공사할 때는 알지만 평상시에는 거기에 보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보를 계속 모래 밑에다가 보를 만들고 덮어버리고 보를 만들고 덮어버리고 보를 만들어놓고 덮어버리면 물이 늘 거기는 고여 있죠, 보면요. 이런 형태로 해서 물도 확보하고 일본 같은 경우도 가면 우리보다 오히려 섬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도 비는 많이 오지만 물이 그냥 바로 바다로 빠져나가겠지만 거기는 언제 봄, 여름, 가울, 겨울에 언제가도 물 양이 그렇게 늘 약간 줄고 느는 것은 있지만 늘 물이 흐르는 것은 이 물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요. 우리도 멀리 내다보고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안 해도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우리 이번에 귀골천 정비공사를 올해 하시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올해 보니까 팀장님 이하 우리 용역사도 와서 지역주민들에게 같이 설명도 하고 현장도 같이 가서 애로사항들도 청취를 하시고 설계에 반영하시고 하시던데 설명회 때 가서 보니까 설명 자료들은 충분히 우리 행정에서 전문가들만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니까 뒤에 계신 주민들의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부분이 하천이다, 이 부분이 도로다,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그런 아쉬움들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위원이 수차례 얘기를 합니다마는 3D 도면이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우리 위성사진이라도 놓고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고, 뭐 설명회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구나 열심히 하는 구나, 이런 것들은 정말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하천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고 하상정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그냥 하상정리로만 끝날 것인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을 가둘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서 물이 머무르다 갈 수 있는 시간들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어떻게 계획을 잡으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앞으로 관련되는 사업을 검토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수반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예산이 따라올 것이고 한정된 예산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당장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하천이 저희들이 보기 좋게 보여지는 공간으로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천의 기능이 물이 흐르도록 하는 기능인데 그 기능에 맞는 그걸 먼저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도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금 상수도 수원지 밑에 시트파일 박혔지요, 한 6m 해 가지고. 그죠? 굳이 콘크리트보가 아니더라도 파일 정도 박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양쪽 옆에 부구천 같으면 진흙을 채워 넣어서 물이 머무르게 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같이 예산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병행이 되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과장님. 공사를 조금 더 적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 하나 하나 채워서 또 추후에 하고 전체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얼마를 해 주었다, 지역주민들에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해 주었다,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사실 뭐 지역이기주의에 좀 빠져가지고 ‘이 동네 해주는데 나는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 목소리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471페이지입니다. 동해선 철도건설 추진현황 및 주민건의사항 협의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472쪽을 한번 봅시다. 주민들이 사업변경을 요구한 곳이 8개소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추가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 당초에 착공할 시점에 노반에서 교량으로 바꾸어 달라는 구간이 전체 8개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 건의를 하게 되었고, 8개 구간을 놓고 철도시설공단에서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이중에 타당이 있다고 용역결과가 나온 게 전체 5구간이 되겠습니다. 후포교 시점부, 그리고 평해정거장 부분 752m를 요구를 했는데 박스로 간다는 이런 부분, 기성정거장 종점부에 300m를 요구했는데 통로박스로 하겠다는 부분, 울진정거장 부분에 전체 875m를 요구를 했는데 620m를 교량으로 가겠다는 부분, 부구천 종점부에 두산중공업아파트 뒤편이 되겠습니다. 140m를 요구를 했는데 70m를 교량으로 가겠다. 이래서 8개를 요구했는데 5개가 타당성이 있다 해서 전체 626억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은 국토부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기재부하고 최종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고, 추가로 더 2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평해정거장 부분을 국도횡단부분 180m 이 부분하고, 부구천 종점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산아파트 뒤편에 140m 요구한 부분을 70m만 해 주겠다 해서 추가로 70m를 더 해달라는 이 두 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두 개 구간에 전체가 한 56억, 이래서 추가 요구사항은 1차로 요구한 8개 구간에 대한 5개 구간, 이게 정리가 되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협의를 해 보니까 앞에 것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갖다 밀어 넣어가지고 앞에 것 죽도 밥도 안 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선 이게 정리가 되면 그때 논의를 하자. 1차 저희들 영남본부하고 1차 협의는 한번 있었습니다. 타당성 있다 라고는 얘기하지만 우선은 뒤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앞에 부분 5개가 확정이 나고 난 후에 추가협의로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방법은 맞는데 앞에 5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상황은 공사는 계속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데 다음에 요구를 해서 변경이 됩니까? 안 되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추가로 당초에 8개 구간 중에 5개 구간은 교량으로 가는 걸로 영남본부나 저희들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확정될 때까지 어떤 구조나 이런 부분들 지양하도록 저희들이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실질적으로 후포교 시점부는 110m를 교량으로 100m로 교체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20억이 증액이 되었고, 후포정거장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그대로 가고 또 평해정거장에는 752m중에 폭 5m, 높이4.5m 되는 통로박스만 하나 설치하겠다, 이것은 당연히 설치되어야 통로가 됩니다. 통과가 되니까. 자, 기성정거장 종점부에는 역시 300m를 그대로 두되 통로박스를 12.5m에서 17.5m, 5m만 늘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이게 무슨 개선책이 됩니까? 다음 그다음에 산포리 토공구간 690m 그대로 두겠다, 울진정거장 유일하게 일부 교량화가 가능한 곳이 이곳인데 875m중에 625m를 교량화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북면정거장 140m 그대로 두겠다, 부구천 종점부이 140m를 절반으로 줄인 70m를 교량화하겠다, 이것가지고 협의를 했다, 문제점이 있는데 개선하겠다. 이게 개선이 되었다고 봅니까? 지금 이것 외에 과장님께서는 이거 정말 여덟 가지를 계속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난 뒤에 추가에 두 개를 또 한번 해 보겠다 하는데 이것 외에 더 된다고 보십니까? 전혀 안 된다고 보죠? 협의 가능한 게 이것 이상 협의 가능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물론 협의과정이 어렵기야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최선을 다 하는 게 어디까지 최선을 다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봅시다. 또 가장 가까운 데 지금 동해선 철도 평해정거장에 남대천 도로, 남대천 제방 엄청 내려앉았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몇㎝, 몇m 내려앉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18㎝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많게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20㎝.
유성

황유성

간사 20㎝ 적게는 한 10㎝정도에서 20m구간이 지금 함몰되고 있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데 이 함몰구간이 옆에 또 똑같은 시공을 하게 되면 또 함몰된다고 봐야 지요? 지금 시공하는 구간 인근이다 보니까 이게 함몰이 된다고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계속하게 되면 계속 함몰이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공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30m 정도 시추를 해도 장기침하지역 내지 연약지반이 계속 나오잖아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당초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를 할 때 정말 지금 현재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설계를 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 설계를, 평해 전 구간을 지금 전문용어로 뭡니까? GCP공법으로 쉽게 말하면 쇄석다짐 말뚝공법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 파일을 박고 그사이에 이제 쇄석다짐을 해서 안정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던데 처음부터 이 설계가 있었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 지반이 연약지반이나 장기침하지반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공법을 하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다고는 안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도로공사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지점별로, 구간별로 지질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데는 저희들 지질조사를 합니다. 저희들도 교량공사 한다 그러면 그 지반에 지질이 밑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지질조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철도 이 노반설계를 할 때는 틀림없이 지질조사를 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게 마지막 설계가 몇 년도에 끝났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철도T/F팀장이 위원장님 좀…

남은경위원장

예, 팀장 답변하십시오
철도

철도

T/F프팀장 주진환 예, 안녕하십니까? 주진환입니다. 동해선 철도 마지막 설계는 2008년도에 끝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2008년도에 설계가 종료되었는데 그때부터 6년이 지난 지금 현재 우리 울진군과 협의한 내용이 몇 건이나 됩니까?
철도

철도

T/F프팀장 주진환 하면서 전반적인 것은 꾸준히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2008년도에 설계가 끝났을 때 지금 현재 토공하는 높이는 10m를 훨씬 웃돌죠? 15m 정도까지 가는 데도 있죠, 그죠?
철도

철도

T/F프팀장 주진환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 내용을 알고 군민들에게 인지를 시켰다면 과연 이런 현상들이 생겼겠느냐, 전부 지금 문제는 뭡니까? 토공을 교량화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 문제를 왜 인지를 못했을까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 철도노선에 따른 이런 부분하고 설계가 왔을 때 저희들 교량화를 해 달라는 구간, 제가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단지 철도시설공단에서 반영을 안 해줘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지, 특히 여기 고성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을 양분하는 이런 구간은 안 된다. 이 구간을 교량으로 해라 하는, 심지어 세밀한 통로박스까지 지적을 다 해서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행정절차상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런 통과의례로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당시에 협의할 때는 시설별로 협의를 다 했습니다. 뒤에 지금 실장님 계시지만 실장님이 경제과장 하실 때 제껴 놓고 보니까 그런 의견이 속속들이 다 있었습니다. 단지 철도시설공단에서 반영을 안 해줘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졌을 뿐이지 울진군 너희 뭐 했느냐? 이러면 사실 할 얘기는 없습니다. 반영을 못 시켜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의견은 다 냈습니다. 냈고 특히 토일에 들어오는 철도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 이설부분에 대해서 왜 S자로 하느냐, 직선으로 해라, 이런 의견들을 제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설계가 마쳐졌을 때 지금 문제는 마을 조망권 침해, 일조량 부족 그것 둘로 나누어지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온도 이격현상 이런 게 최고 문제인데, 우리가 철도라고 하면 옛날 일반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철도, 쉽게 말해서 둑이 한 3, 4m 정도의 좀 아기자기하게 가는 철도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간과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기상관측 이래 300년 빈도, 150년 빈도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시설을 갖출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 지금 이 문제가 여덟 가지가 발생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그게 이게 언제입니까? 그런데도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진행된 게 거의 없잖아요. 지금 이 결정은 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얘기는 최선을 다해도 이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행정이 안 된다고 본다면 그러면 지금쯤에 주민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느냐?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걸 요구해 놓았기 때문에 행정이나 범발전군민위원회에서 해결하지 않겠느냐, 기대심리를 가지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하여튼 솔직히 중앙부처하고 업무협의를 해 보면 아까도 위원님 88국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앞에서 협조를 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 못한다고 했느냐,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노선에 대해 가지고 그걸 협의를 안 해 주는데 반대로 너희가 요구한 노선에 대해서 우리도 협의는 못 해준다, 주민들을 설득해서라도 좀 해 달라. 못해 줍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 정도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정도로 이 국가기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실제로 다녀보니. 물론 아까 철도관계 추가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우선 끝나고 보자 하는 얘기가 뭔 얘기냐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과연 되겠느냐, 이런 뉘앙스가 업자들이 느끼게는 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러나 할 얘기는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내가 자료를 보니까 특히나 평해 같은 경우는 길이가 789m를 높이 15m의 토선으로 에워쌉니다. 그죠? 그 중간에 그 교량이 하나 있는데 구 7번 국도에 평해에서 월송 가는 길을 보존하기 위해서 120m만 열어줍니다. 그죠? 이것 주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설명이 되겠습니까? 추가로 말씀드리면, 일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삼척은 노선변경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울진은 설계변경도 안 된다 합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 신문에 보면 제목이 그렇습니다. ‘삼척은 되고 울진은 안 되고’ 이건 논리를 비약적으로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 확인을 해본 결과 삼척 궁촌마을 해수욕장 있는 구간이 한 3.2㎞ 가까이 됩니다. 노선이 마을하고 바로 인접해서 가다 보니 시끄럽고 소음도 나고 하니까 이리로 옮겨라, 노선 자체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뒤로 더 물려라. 이래서 삼척시하고 협의된 내용이 멀리 가는 데는 42m 빠지고 짧은 구간은 34m가 빠집니다. 이게 한 3.2㎞ 평행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하고 울진에 정거장 전체 노선을 바꾸라는 것하고 어떻게 같은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 자료 다시 내기는 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이것하고 같은 선상에서 보는 것은 무리가 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경중의 차이인데…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러면 저는 반론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일정구간이 노반에서 교량으로 가는 부분,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반론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홍보를 안 해 주고, 이 작은,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없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삼척은 되고 울진은 안 되고’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입장으로 보면 그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자료가 말해주듯이 8개 부분 중에 교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울진정거장 일부입니다. 그리고 삼척의 문제를 나는 정확히 몰랐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런데 30m를 옮겼든 40m를 옮겼든 설계변경, 노선까지 변경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아직 변경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요. 그래서 30m, 40m 옮겨가면 반대편에 있는 또 땅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거기에 있는 반대민원에 걸려가지고 지금 스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논할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지고 이런 게 아니고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결론은 지금 하루라도 덜 시작했을 때 이 주민 요구사항을 관철시켜야 됩니다.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이래 이래 이래서 안 되었다, 주민들을 소집시켜 놓고 끝장을 봐야 됩니다. 아까 88국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온정주민들은 당초 안대로 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이 제기된 곳에 해결을 다 하는 걸 우선적으로 하고 그러지 못하면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행정만 열심히 하지 말고 인근 주민들의 힘이 필요하다면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예,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먼저. 그런데 행정이 항상 이렇게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결과를 놓고 결과를 가져와서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일은 실컷 하고 만날 욕만 들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주민들에게 조금을 알려진다면 이런 부분들 일정부분은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들도 이만큼 5개 안, 저희들 감사보고서 결과보고 알았습니다. 우리도 T/F이 있지만 우리 의회에 와서 한 번도 이런 부분들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에게도 설명하지 않은 노력하신 이런 부분들이 과연 군민들에게 알려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일은 열심히 하고 만날 욕만 들어먹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소정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 5개 부분들은 거의 확정적이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문으로 확답을 받은 게 아니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욱위원

단지 우리가 이렇게는 해 줄 것이다. 그동안 구두로도 어느 정도 왔다갔으니까 이런 부분인데, 지금 아까 철도가 보니까 공정률이 그래도 20% 넘죠, 올해?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28%…

임형욱위원

30% 가까이 되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들 피력을 하시고 주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 집단행동을 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어차피 군에서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오전에 설명하실 때 부산국토관리청은 참 좋은 얘기하시네요. 단 한 명의 군민이라도 그분들의 의견이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직선화로 하는 게 당연하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좀 돌아가는 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산국토관리청은 그런 마음으로 갖고 있는데, 영남철도본부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이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똑같은 길을 만들고 하는데 한쪽은 군민의 의견을 그렇게 존중을 해 주는데 울진군민의 의견을 완전히 개무시 하지 않습니까? 이것 박스 내가지고 그 밑으로 다니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개구멍으로 다니라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무시라고 합니다, 제가. 우리 울진군민들이 어디 햇빛도 못 보는 쥐구멍으로 다니는 개구멍으로 다니는 군민입니까? 그렇지는 안잖습니까?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분명히 우리 예산을 갖다 준 강석호 위원님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말들을 평소에 합니다. 우리 군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철도 우리 없이 살았습니다. 이때까지 그게 1년 더 빨리 들어온다고 울진경제가 살아가지고 우리 울진이 잘 사는 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1년이 조금 늦게 되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관철이 되어야만이, 저희들 세대는 이제 기성세대들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이 철도를 더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 후대에서 저희 선대어른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하지 못하고 가면 그것은 두고 두고 우리 자손만대 애물단지를 안겨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시지만 최소한 우리가 요구했던 이런 8개, 추가 2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관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전체 군민의 뜻을 모아서 집단적인 우리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고, 그런 몸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실력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자꾸 그런 걸 국가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안 하면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민과 같이 협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니까 군민들의 뜻을 같이 우리 정부기관에 대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8개, 10개 이런 부분들이 꼭 관철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물리적이라도 공사를 중지시켜놓고 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영남철도본부가 그렇게 우리 군민을 조장해서 밀어가는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 영남철도본부에도 전해 주고 국토부에 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울진정거장은 그때 우리 주민들이 노선변경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노선변경은 안 들어와 있네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노선변경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는 걸로 그 대안으로 교량으로…

백정례위원

대안으로… 참,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국가에서 펼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토 균형발전, 발전하면서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으면서 우리 울진군만 굳이 꼭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철도도 단선, 36번 국도도 2차선,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균형발전이 이겁니까, 아니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백정례위원

그렇죠? 이것은 강력히 요구해야 됩니다. 90년대 우리 원자력 반대하던 그때처럼 띠 매고 한번 올라가던지 무슨 수가 나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도 88국도도 얘기했지만 진짜 온정주민들이 알면 머리띠 멥니다, 머리띠 매. 이 선을 알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본위원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것 알면 가만히 안 있어요. 어른들부터 벌써 난리입니다. 80 먹은 어른들도 내 생전에 죽 뻗은 길 한번 가보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한두 명 희생해도 나머지 2,000명은 편안하게 3,000명은 편안하게 다녀야죠. 이것은 진짜 말이 아닙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한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요, 사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이걸 피하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내는 부분들 저희도 따지기도 따졌고,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백정례위원

차라리 시공 안 하는 게 나아요. 730억이 아이 이름도 아니고 그 큰 돈을 갖다가 선형개량인데 선형개량이 아니고 뭐 약간 변경하구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래서 마지막에 협의를 하고 내려올 때 울진군에서 주민들을 다 설득을 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못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담당국장님이 나가시면서 울진 과장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다는 어떤 이런 얘기도 사실 있었습니다, 뒷얘기지만. 그래서 그 후로는 저는 부산청에 잘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국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안 가려고 그럽니다. 가봐야 좋은 소리도 못 듣고 협의한 내용도 잘 안 될 것이고 지금 이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백정례위원

평해읍민들하고 온정면민들하고 대동해 가지고 올라가야 되겠네요. 그죠? 혼자 가면 힘이 안 되니까. 떼를 써야지 뭐.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거기 가서 멱살 잡고 싸우기도 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백정례위원

조만간에 같이 띠 맞춰가지고 가봅시다. 그 방법밖에 없네요. 그리고 철도공사를 하는데 지금 터널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백정례위원

터널공사를 하면 토사가 반출되고 여러 군데로 정거장 쪽으로 많이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 국도로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부산물들이 톨게이트 진입로에 다 떨어져 있는데 형식상으로 물만 뿌리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그것이 마르면 또 바람 불면, 겨울철에 바람 불면 그대로 다 차든 사람이든 간에 그렇고, 물 뿌려놔도 흙탕물이 그대로 튀고 이러는데 시정조치 좀 해 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부산물을 쓸든가 큰 대형업체들이 하는데 흡입기로 빨아 당기든가 그래 놓고 물을 뿌려야지 임시방편으로 물만 자꾸 뿌리면 되나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그것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데모는 꼭 한번 하러 올라갑시다.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에 노선변경을 요구했고 거기에 따른 노선변경이 안 되는 사유는 여기에 해당 읍‧면이 8개 읍‧면입니다. 8개 읍‧면이 당초에 노선을 결정할 때 단락화 된 용역을 실시하다 보니 이게 또 노반설계가 시속 200㎞짜리입니다. 그래 울진읍이 변경을 요구했을 때는 죽변면과 매화면이 같이 연동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노선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까지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운 사정이 있고, 반대에 관한 그런 민원도 발생이 될뿐더러 기본적으로 역사라는 것을 중심으로 노선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 울진군의 철도노선은 울진읍을 예를 들어서 월변 쪽에 거기가 그때 당시에 영향평가를 하고 주민들 의견수렴 할 때 정해진 것이고 북면도 역사가 한울원자력본부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군민들의 생각은 역세권 주변에 조금 개발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시가지에 통과되는 노선을 이렇게 선호를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노선변경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노선변경은 불가하다는 것이 울진읍의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집회라든가 항의성, 그런 사안이 있었지만 중간에 몇 번의 협의절차를 거쳐서 이해 설득이 된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현재 적용이 안 된 것은 정류장 주변입니다. 정류장이 통으로 갔을 때는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안전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라멘구조 방식으로 시공을 해야 되는데 라멘구조가 한 경관이 25m, 30m의 경관으로 가니 그 또한 실질적으로 지장물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차벽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멘구조로 할 바에야 차라리 토공으로 가는 방안도 차선책이라고 해서, 보시면 터미널 구간이, 정거장 구간이 지금 현재 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626억이라는 이 설계변경 예산을 반드시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울진군의 입장이고 지금 이것 말고도 다양하게 철도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군민들이 큰 뜻을 중지를 모아가지고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풀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필요하면 정치적인 그런 국회위원, 또는 그 범위에 있는 분들이 풀 수 있는 이런 요구사항으로 가야되는 것이지, 울진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1,000억 가까운 설계변경 예산이 다 반영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일정부분 이렇게 반영이 된 부분, 그리고 이걸 또 본예산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유지하는 부분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점차적으로 이런 일은 시공해 나가면서 일정별, 공정별로 긴급한 사안이면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울진군 건설과를 통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또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여기에서는 철저하게 울진군과 협의할 때는 기술적인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책적인 결정은 국토부라든가 거기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거기에서 또 손을 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선이 안 닿는 거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도 뭐 이 자리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철도와 관련해서 범군민대책위원회라는 우리 지역의 군의 단체를 통해서 진행된 내용을 도움이 되십사 싶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진재해 발생 시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지진 관련되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보도를 접하고 수차례 하고 저번 간담회 때 우리 민간환경감시위원회에서도 와서도 여러 가지 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 유인물도 받았고. 그런데 476쪽에 사업비 내년에 예산 잡아놓으신 겁니까? 안전재난정보시스템하고 내진성능 용역하시는 것하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것 두 개 다 한수원사업자 지원사업비에서 지원을 받을까 싶어서 이쪽에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형욱위원

신청을 해 놓았고, 그게 만약에 사업자 선정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업비가 선정이 안 되었을 때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선정되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임형욱위원

아니 선정이 안 되었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사실 저희들은 지진 이러면 쓰나미도 동반한다는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자력도 안전문제에 손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지원사업비를 달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도 우리 정보전달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꼭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내진성능 평가용역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당연히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물들이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여기에 굳이 저희들이 용역까지 4억을 써가면서 이 부분을 해야 되나?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이 대부분 규모나 건축연도가 비슷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개를 다 한다고 그러면 4억이라는 예산이 들겠지만 표본적으로 구조라든지 이런 비슷한 부분들은 표본적으로 점검을 해서 기능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쉽게 말하면 규모 이상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보강을 해서 산간오지나 이런 주민들이 특히 겨울철에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물론 사업계획은 이렇게 냈습니다마는 저희들 앞으로 이 사업이 선정되게 된다면 표본적으로 내진성 평가를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시설을 보강하는 차원으로 방향을 전환할까 싶습니다.

임형욱위원

총 200개인데 우리 지진을 견딜려면 내진설계를 설계강도, 지진강도의 얼마를 맞추어야 됩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전문지식이 없어서 지난번에 저희들 9월 12일 날 지진이 왔을 때는 저희들 군에 감지된 것은 4로 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재난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흔들렸니까 어떤 그런 정도의 기준을 설정을 해 둬야 안 되겠나, 물론 하게 되면 전문가한테 자문을 따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최소한 진도 6 정도는 해 가지고 내진설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건축비는 얼마 정도 보강하게 되면?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용역을 해 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임형욱위원

용역을 해 봐야 알겠다? 그럼 이런 사업계획을 잡는데 사실 계획이 수반되지 않았다, 그냥 단순수치만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런 부분들 한번 심도 깊게 예산 편성하기 전에 뭐 용역을 안 하더라도 가상치라도 알아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어차피 지진 나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 지진이 발생하기 전을 빨리 예측을 하고 또 지진이 났을 때 신속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도 바로 문자도 안전재난청에서도 오지만 우리 군에서도 문자를 바로 바로 보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군민들한테 문자 보낼 때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확인해서 보냅니까? 아니면 우리 건설과에서, 재난과에서 통보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이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이 지진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큰 지진이 없었기 때문에…

장시원위원

예, 지진문자를 발송할 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 과에서 보냅니다.

장시원위원

과에서 바로 보냅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받고 다시 문구를 수정하고 하는 기간들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보전달체계가 상당히 늦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이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진이 감지되었을 때 바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개선을 하자,...

장시원위원

1초라도 좀 단축을 해 주시면, 왜냐하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뉴스를 바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기는 하지만 우리 울진얘기가 아니라 다른 지역의 얘기일 수 있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래서 늘 지진이 발생하고 이랬을 때 우리 군에서 바로 바로 문자라도 보내서 신속히 알려준다는 게 주민들 머리속에 각인이 되어 있으면 지진이 왔을 때 바로 문자 확인하고 정말로 예를 들면 큰 쓰나미라든지 이런 것 올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부분들은 확대 하고 많이 시간을 단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

황유성

간사 과장님, 이것은 여기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온정면 덕산리에 있는 광흥사에서 소장한 명양경이 도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지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2013년도에 지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요새 법당 개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하고 있는데 곧 끝날 것 같은데 문제는 마을입구에 진입로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S자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현장을 가봤더니만 바로 남쪽으로 산기슭을 타고 가게 되면 땅을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왜 그러냐 하면 그 중간에도 2차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2차선 지나서 그 위쪽에는 또 1차선으로 조정이 되고 이번에도 사업이 들어와서 편성이 되었는데, 입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상당부분 어려움이 많아요. 주민들도 같이 다니는데 불편하고 이래서, 거기에 예산편성 할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농어촌 도로망 도로를 보면 일부 구간 농어촌도로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저희들도 도로유지 관리차로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봤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S자로 좀 꺾여있고 나오는 부분이 바로 군도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조금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되는데 한번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가보고 그때는 그냥 가봤는데 한번 시간을 가지고 한번 다녀보러 가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것은 원만한 협의를 해 주시고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 우리 외선미 1리에서 2리까지 가는 그 중간 교각을 하나 놓고 있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교량공사.
유성

황유성

간사 8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거기 보면 외선미 1리 쪽으로 가면서 우회를 한다든가 좌회전 한다든가 했을 때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예각으로 꺾여가지고 좀 불편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 부분도 이번 기회에 한번 현장을 가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태직 담당께서 도청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직산교 신설되고 있는 진입도로 여기에 대해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 완공 전에 도와 우리 군이 또는 주민들하고 제대로 갖춰가지고 설계도 그렇고 제대로 도로가 개통될 때 원만하게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점도 한 2년 가까이 남았습니다마는 원만하게 처리하고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없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전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재난과에서 여름철에 하천에 물놀이시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거기에 보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뭡니까? 피서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에 확인을 해봐도 여름철에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많아야 되는데 사실은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쓰레기양은 많고. 그래서 물놀이시설 거기에 우리 군에서 계약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고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분들이 일정 수수료를 남기고 이 쓰레기봉투를 팔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 재난과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 좀 환경위생과랑 협의를 해서 쓰레기 이런 부분들 판매도 하고 쓰레기를 본인들이 바로 쓰레기종량제에 버리고 또 거기 현수막도 많이 걸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쓰레기는 반드시 본인이 가져가야 된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제재도 하는 이런 문구를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과장님, 지금 각 읍‧면에 도로개설하고 도시새마을과에도 같이 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쪽에도. 우리 지금 버스승강장들을 보면 1년에 한 5개 정도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50개에서 많게는 100군데, 1년에. 적게는 50개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승강장이 없으니까 첫째 버스가 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m, 200m를 걸어 오셔야 되고, 그래 하다보면 불편한데 또 도시새마을과 우리 교통팀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1년에 5개밖에 예산이 안 오니까 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도로를 개설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게 정해진 지정된 장소가 아니고 과하고 버스여객사하고 서로 논의만 되어서 위치선정만 하면 가능하니까, 저희들 도로개설하면서 가로등 이런 부분들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임형욱위원

그것의 일환으로 우리 승강장을 넣어서 시설을 한다 이러면 굳이 이런 주민들이 각 읍‧면에서 보통 5개, 10개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래 되면 도시새마을과 예산, 교통팀의 예산보다는 우리 과에서 도로를 놓으면서 하는 예산 대비 더 많이 승강장이 설치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적극 반영을 좀 내년사업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욱위원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과장님, 우리 4차선 국도 7번 국도 주위에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도로가 먼저 생겼는지 주택이 먼저 생겼는지는 본위원이 안 물어봤는데 이 차량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다 그래요. 위치가 어디쯤이냐 하면 근남면 산포리 800-4번지 부근입니다. 오늘 아침도 전화 왔어요. 우리가 재난과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하니까 방음벽 설치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백정례위원

국토관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례위원

800-4번지입니다.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들 과장님 철저를 기해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각

정호각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울진군의료원 -

12시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다음은 보건소 및 울진군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보건소장 조주현

남은경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순서에 의해서 보건소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

남은경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지연에 따른 지체 상환금 부과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지체일수가 21일이나 늦어서 581천원을 지체상환금으로 부과를 했다, 이 말이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지체일수가 왜 21일나 늦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당뇨혈당 검사지를 납품을 하는 업체인데 자기들이 도매가격 보다도 저가로 우리군에 입찰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도매가격으로 사서 손해보면서 우리군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손해를 안보겠다고 도매상하고 계속 협상하는 기간이 길어져가지고 21일 지체됐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은 입찰 공고 서류하고 입찰 계약서류가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입찰 공고는 우리가…
유성

황유성

간사 계약서류도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제시할 수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그거는 전자입찰 조달청에…
유성

황유성

간사 견적서도 원본대조필로 해서 하나 주시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조금 알아보니까 당초에 입찰 공고 서류에 특정업체 제조사를 기입해났던데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할수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당뇨검사를 하면 검사기계가 그 기계하고 검사지하고 맞아야 되요. 그래서 그 기계가 계속 그전에도 썼는 검사지라서 그것을 공고를 해서 소모품을.
유성

황유성

간사 전에 썼는 기계다보니까 이번에도 또 그런 유사한 기계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특정업체에 물건을 쓰기 위해다보니 그런일이 생긴건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이 여러명이 보건소 직원이 체크를 하는데 여러 검사 장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 검사 장비중에…
유성

황유성

간사 신상품이 낫습니까, 구상품이 낫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4종류를 테스트하는 SD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4분 40초 만에 결과가 나오고 동양약품에서는 인터피아는 3분 40초에 5개 품목이 테스트가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더 좋은 물건을 가지고 납품을 하겠다는데 굳이 거기에 제조사를 지잎을 해서 21일간 그것도 그 물건을 구할려고 하니까 해당업체가 이 물건은 타 회사에서 팔지 못하겠다, 이래서 이래 된거 아닙니까, 맞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타회사에 팔지를 못하는 내용이 아니고.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가격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A회사가 납품 가격을 1만원 넣었는데 B회사는 다른걸로 9천8백 원 넣었다 칩시다. 그럼 굳이 보건소에서 A회사 물건을 가져오라 하니까 B회사가 낙찰은 됐는데 A회사 물건을 살려고 하니 본인은 납품할 때 1만 원에 한다 해놓고 B회사가 구입할려고 하니까 12천 원 받을려고 한거지요? 그렇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 내용은,...
유성

황유성

간사 똑바로 말씀을 해보세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기가 우리 보건소에 납품 할려고 써넣은 가격보다 자기가 그 외 돈이 많아서 납품을 못 했는 겁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지체상환금 부과를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화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안 받고.
유성

황유성

간사 권익위원회에서 전화 받은 사실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이런 납품 건수 때문에 권익위에서 전화 와서 보건소에 뭐라 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내용은 조사해서, 다른 내용은 안내려왔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지금 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서를 한번 제가 입수를 해봤어요. 공익신고 취지 및 이유가 울진군 보건소에 입찰건에 대한 의약품 제조회사와 입찰가 보다 제품 가격이 비싸게 받는 이유와 보건소에 동종 이상 물품납품에 보건소에서 거절했다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다 설명하기에 필요치 않는데 어떤 내용이 있나 이러면 이런게 있어요. 어떻게 견적을 받아 예가를 만들었으며 또한 특정업체의 품목을 선정하여 당사가 납품하는데 구매 단가가 예정 가격보다 높게 구매하여야 하며 또한 요구하는 품목보다 우수한 측정검사, 4종 검사 보다 5종 검사지를 기계를 무상과 같이 납품하겠다는데 굳이 보건소 담당자와 주무관은 4년전에 쓰던 품목을 거절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런데,...
유성

황유성

간사 소장님, 이거 끝까지 한번 봐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런 부분보다, 잠깐만 그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희들이 그 과정 앞에서는 잘못 됐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걸 해가지고 전자 입찰을 조달청에 올려 났는 것을 입찰에 응해놓고 그 품목을 바꿔 달라 하는 거는 근본이 안됐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됐으니까 입찰 공고 서류에 특정업체 제조사를 기입을 해서 입찰을 받는 것 같은데 입찰 공고 서류하고 입찰 계약 서류하고 견적서는 원본대조필로 해서 위원장님, 감사가 내일까지지요?

남은경위원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내일 10시까지 자료를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소장님, 10시까지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소모품 지체된 상환 이런 내역들이 뒤에 첨부되어가지고 자료가 올라와야지요,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응급헬기장 보완공사를 하시겠다고 해동기술에 설계 변경을 하신거예요, 연구용역을 주신거예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설계변경.

임형욱위원

응급헬기장 보완공사 시에?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보완하실려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처음에 했는 데서 헬기 조종사가 옆에 헬기장 쪽으로 뚝 있는 그게 높아가지고 헬기 앉는데 장애가 있다는 내용으로 호소를 해서 그 부분 마지막에 벽 맞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임형욱위원

벽을 낮춘다고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임형욱위원

그럼 굳이 벽을 낮추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설계를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임형욱위원

설계를?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높이를 얼마 정도 낮출려고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거기서 처음 당초보다는 많이 낮췄습니다. 벽이 쌓여있으면 헬기 바람들어오는게 밑에서 받쳐 올린다고, 바람이 빠져나가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임형욱위원

의료원 앞에 있는 헬기장 그거 말씀하시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뒤쪽 장례식장 쪽으로 벽하고 도로쪽으로 벽하고 그 부분을 나무하고 이래 있는 부분을 낮췄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주민의 진정 건의에 대한 답변 내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119구급차 후송시 포항, 대구 등 도시로 바로 이송 건의를 했는데 지난번 동료위원이 5분 발의했는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의회에서 자료도 많이 요청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 임시회때 넘어온 자료인데요. 2015년도에 119차량 후송 현황이 396명입니다. 강릉 아산병원으로 96명이 가고 포항 S병원에 97명, 성모병원 46명, 이래서 여기서 의료원에서 출발해서 남쪽으로 환자가 후송 됐는 숫자가 전체 후송자의 70%가 넘는 것 같애요, 보니깐. 그렇다면 결국은 이 분들 중에 북쪽분도 계시고 남쪽분도 계시지만 또 남쪽분들은 후송됐더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른 119를 타고 영덕가서 129로 교체해 갔을수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고 봐야 되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 늘상 하는 얘기지만 4대병 같은 경우는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암은 6개월간 살 수 있다, 또 5년간 살 수 있다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주고 치료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만 실지 응급환자나 이런 교통사고 환자는 시간을 주지 안잖습니까?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남쪽에 응급의료센터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건소, 의료원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위원님들 쪽에도 내용이 건의가 있고 해서 저 개인 생각으로는 모든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쪽에도 최대한 그걸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현재 울진군 사정으로 생각해서 하면 최소한으로 해도 20억에서 30억 정도 매년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전체적으로 동의가 되어야 돈이 집행하는 사항에, 제일 처음에 말이 나왔을때는 당직 의사 1명 정도하고 직원하고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쉬운 걸로 생각했는데 야간 오후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일하면 두 명이 교대 근무로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 4명이 필요하고 해서 배수가 확 늘어나서 조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당초에 계획할때는 그런 내용까지 세세하게 생각을 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의료법상 거점병원을 거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응급시스템으로 보면 낮에 발생이 되면 응급 헬기가 오고 하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야간에 발생이 됐을 때 남쪽은 문제가 되고요. 북쪽에 의료원 관할 지역은 큰 문제가 안되고요, 그쪽에는 문제가 되고, 그 문제가 되는 내용 중에서도 거기서 119가 소방서가 환자 상태가 위급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바로 포항으로 빠져나가는데 남쪽 쪽에서요. 그런데 위급 안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의료원에 왔는데 의료원에 와가지고 검사를 하니까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다시 후송이 가는 게 이 부분이 전체 왔는 환자의 남쪽에서 왔는 환자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50, 60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그 사람들이 시간을 오히려 지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애로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거점병원이 있으면 거점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위급하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해서 위급할때는 바로 후송이 가능하잖아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거점병원이 필요로 하는데 그 중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급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원에 왔다가 의료원에 갖춰진 기계에 의해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위급하니까 또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그 시간이 1시간이 넘어서버리잖아요. 헬기를 불러서 안동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가면 1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럼 2시간이 지나버립니다. 2시간이 지나버리면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 3시간 이내라고 알고 있는데 시간을 다 허비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원이 들더라도 남쪽에는 꼭 하나 해야 되겠다는 게 남쪽 분들의 생각이고 우리 위원들 또한 그런 생각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이건 최선을 다해서 예산 편성을 해보시고 군민적 합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남쪽에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그죠? 군에서 직영하는, 북쪽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잠깐 보니까 저쪽 안에는 관 하나에도 몇 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죠? 저쪽에는 직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직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군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직영을 하는 거고 그 수혜를 북쪽 사람이 입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런 것조차도 남쪽 주민들은 역 차별을 받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역 차별을 최소한 해소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그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정말 심도 있게 제대로 된 심의를 해서 남쪽에 후송할 수 있는 사람을 제 시간에 할 수 응급의료센터를 하나 만들도록 편성을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
유성

황유성

간사 왜 대답을 못하세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 올렸는데 그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서.
유성

황유성

간사 예산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예산계까지 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산계를 지나갔는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예산계 지났으면 의회 넘어오겠네요? 의회에 넘어오면 의회에서는 심의하는데 부결할 사람 거의 없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지만 보건소가 예산계 통과 하는 게 위원님 통과하는 것 보다 더 어렵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좌우지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고 혼신을 다해서 해주시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저도 필요하다고는 인정은 합니다. 금액이, 부언 설명을 드리면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1년에 한 50명 정도로 왔다 가는 부분을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 내용이 생기니까,...
유성

황유성

간사 소장님,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되요. 사람 목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한사람이 됐든 100명이 됐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내 가족과 내 친지가 거기 실려 가서 반불구가 되는 사람이 있고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을 본 사람이라면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없거든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남쪽에 응급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간다고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20억에서 3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임형욱위원

30억 정도 소요가 되고 남쪽에 응급을 위하는 환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신다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1년에 800여명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남쪽에서요, 그 중에 바로 아예 당초로 가버리는 사람이 300, 400명 되고요. 울진의료원으로 오는 사람이 절반 400명 정도 되는데 그 400명중에 다시 울진의료원에서 해결 못하고 다른데로 가야되는 사람이 또 한 10% 정도 발생이 되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그럼 40여명 정도가.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40, 50명 정도.

임형욱위원

40, 50명 정도, 저희들 닥터헬기도 운행이 되고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보통 헬기 하나가 얼마정도 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헬기가 도 전체로 해가지고 하는게.

임형욱위원

헬기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헬기 비용은 모르겠는데 임차를 해서 하는데 400억이라 하든가? 1년에 한달에 30억 정도 세를 주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임형욱위원

헬기 값이 400억인데 한 달에 30억 주면 1년이면 헬기 값이 다 들어가는데 그게 뭐 임차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래가지고 전체를 하는데 한번 떠는데 4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걸로 해서 안동의료원에 지원해 주는 돈이 30억을 준다 하는지 300억을 준다 하는지 잘,... 비용은 사서 하는게 아니고 헬기를 갖고 있는 회사에 임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헬기를 임차해서 운영하는데 비용을 주고 쓴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 비용 한번 알아보시고 저희들이 만약에 응급지원센터가 안된다면 헬기를 임차를 해서 울진지역에 울진군에 전용 응급헬기를 쓰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바로 30억이 들어간다 하면 예를 들어 응급지원센터가 안 된다 그랬을 때 정말 다른 분들 전체 응급환자 분들 다 쓰시고 하면, 129쓰면 비용 발생되지요?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129는 개인적인 부담을.

임형욱위원

그 부담비용까지 우리가 감안 한다 이러면 아마 이런 비용들을 그쪽으로 환산 해서 쓴다 하면 예를 들어 응급헬기를 운항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되는지 그것도 계산을 빼보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운영되고 있는 헬기의 단점이 야간이 운영이 못 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두워지면 못 뜨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예, 하여간 여러 가지 일기 때문에 못 뜨는 경우도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을 다해보시고 어떤 게 정말 군민을 위하는 건지 그런 판단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읍면별 노인회관(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및 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형욱위원

장수팔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매김 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세 번째.

임형욱위원

세 번째니까 각 지역에 어르신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읍면별로 대항도 하니까 서로 경쟁심도 유발되고 열심히 하시고 동기부여도 되고 혹시 비용 면에서 부족한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현재 강사들이 노력 하는 거에 비해서 매주 나가는데 시간당 5만 원 정도는 약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강사들 비용을 조금 높여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마을별로 소규모 마을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한 30명씩 모이는 데만 20개 이상 하니까 전체 200개 마을 중에서 그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임형욱위원

소외된 마을이 있다는 얘기잖습니까,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그런 부분들 어떻게 대체를 할 방안이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충분히 돌아가면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1부 2부 나눠가지고 소규모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강구를.

임형욱위원

이 행사를 송이축제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시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송이축제 둘째 날에 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세 번을 했는데 세 번 할 때 마다 날짜를 달리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연휴하고 겹치는 날짜가 틀려서, 그 전에는 첫째 날 해서 평일 날 사람이 별로 안 올때 했고요. 이번에는 연휴가 3일이 걸려가지고 토요일 날 연휴 되는데 올해는 했고요.

임형욱위원

축제와 병행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소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여기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1000여명 정도가 참여하면, 그런데 그 별도로 관광객들 당사자를 제외한 관광객들을 모으는데는 송이 축제때 하면 유리하고요. 그런데 송이축제 행사와 축제위원회와 이렇게 해서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대가 넓어야 되고 송이축제 행사는 무대를 장치하는데 무대 위에 시설물 장치하는 게 있고 이래서 그것을 건드리고 못 건드리고 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애로가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거는 없습니다.

임형욱위원

지금 3회째 접어들면서 보니까 어르신들 자체에 한마당 잔치가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축제기간에 병행이 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하는 말들이 울진군민들 “너희들 한마당 잔치하나?”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장수팔팔 체조 어머니들 가지고는 그 분들에게는 볼거리 제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식당에 이런 분들을 같이 써야 되는데 축제기간 울진군민들 1000명이 나와 있으니 그 식당이 복잡하고 그래서 꼭 이것을 축제기간에 해야 되나,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 단점들은 못 들으셨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저희들은 축제기간에 시너지 효과를 두겠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실제 행사는 체육관이든지 이런데서 별도로 해도 하는 거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축제기간에 하니까 날씨가 약간 쌀쌀해지는 기간이 10월 달 되어서, 연세든 어른들한테는 날씨가 쌀쌀한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은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겠다 하는 이런 의욕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임형욱위원

그런 장단점 잘 파악하셔가지고 두 가지 다 충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축제 만들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치매극복관리 추진현황 및 치료비 지원내역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장염예방 접종도 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장염.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건 예방 접종 안하는데요.
유성

황유성

간사 안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영유아 예방 접종 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영유아, 하고 있습니까? 가격이 타 시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습디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국가예방 접종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똑같지요? 왜 그럴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차이는 없다고 봐야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국가예방접종은 똑같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알겠습니다.

남은경위원장

예방접종 관리 현황 및 추진실적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장염은 필수사항이 아니지요? 필수접종이 아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남은경위원장

선택입니다,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남은경위원장

선택이라서 의료원이, 제가 지난번 업무 보고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10만원 13만원 프로텍하고 두 가지가 있지요? 세 번 맞는거 하고 두 번 맞는거 하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남은경위원장

세 번 접종하는 것이 10만원이고 두 번 접종하는 것이 13만 원입니다,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남은경위원장

이 금액이 다른 병원들하고 황유성 간사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7만 원, 10만 원 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업무 보고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저한테로 안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 부분은 행정처장한테.

남은경위원장

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원 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 병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파악 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택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99.2%, 99%에 달하는 아이들이 장염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이면 30만 원이고 두 번 접종한다 해도 26만 원 금액이 너무 커요. 굉장히 부담이 되니까 여건이 된다면 접종비를 낮출 수 있도록,
전에도 사업자지원사업비로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자궁경부암 예방 접종비 그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연계로 해서 사업자지원사업비로 해줬으면 하는 부탁도 드렸었는데 많이 고민해봐 주십시오.
보건소 이전 신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어쨌든 이전을 예정대로 되는 겁니까 그러면요? 계획입니까? 예산 신청 확정이 얘기가 되어서.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현재 농특사업을 신청을 하면은 내년 한 10월경에 농특사업비를 신청하라 하는게 중앙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때 신청하기 전에 부지매입이 끝나야 되는데 부지매입만 끝나면 그 농특사업을 신청해가지고 하면 2018년도에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장시원위원

이전하고 난 이후에 보건소 청사 운영계획은 아직은 세워둔거는 없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이전하고 나면 다 지어가지고 이사를 가고 나면 재무과에서 재산을.

장시원위원

그걸 미리 좀 협의 하십시오. 지금 우리군에서도 건물을 계속 신축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보건소 있는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오히려 이걸 뭐 이전하고 난 이후의 뒤에 그냥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차피 이건 예정된거 아닙니까, 예정되어 있으면 재무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철거는 안 할거 아닙니까? 철거해서 거기에 새로 신축을 안 한다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보니까 구 청사 이런 것 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공간으로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데 같으면 교육청 하고도 협의를 합니다마는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단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기이 계획이 서있으니까 같이 맞물려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내년 1년 동안 준비하면 바로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에도 얘기 한번 드렸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일단은 재무과에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재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시원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소장님, 이전계획이 있으니까 재무과에서도 미리.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그것을 공문을 내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협의를 하라는 그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위원

기획실에도 와 있으니까 얘기 들었으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운영 및 추진실적에 관한 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국민건강보험에서 보면 주민들 홀짝수 년도 해가지고 건강검진 하는 거 아시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위원

건강보험 공단 관계자 분들 만나니까 의외로 건강검진을 안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답니다. 특히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 그런데 검진을 했을 때 지원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찾아가는, 건강검진 할 때 포항이나 기타 울진에 오잖아요. 올 때 전화 다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찾아가는 건강검진센터, 검진차량을 구입해서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 찾아가서 건강검진을 한다면 충분히 이거는 적자가 안 나고 최소한 유지 또는 흑자도 날수 있을 만큼 생각보다 건강검진 안 하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처장님께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같이 공유를 하시니까 국민건강보험 쪽에다가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 건강검진 받는 비율 이런 거 좀 확인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또 좋은 게 여기서 만약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암이 만약에 발견이 됐다, 암 수술비 이런 지원 제도도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한 명당 20여만 원인가 꽤 많이 돈을 주더라고요. 만약 10명이면 200만 원이고 100명이면 2000만 원이고 1000명이면 2억 아닙니까? 그거 좀 제안을 드리니까 우리군 여력이면 충분히, 리모델링 하는 데 10억 쓰고 15억 쓰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거 좀 아껴서라도 차량 구입을 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년 홀수 짝수 분들이 검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성도 있고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보충 설명 드리면요, 현재 울진군은 보험공단에서 하는 검진율이 경상북도 군 중에서 가장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게 한 35~36%에서 많이 올라가는 45~46% 대상자를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낮은데 주민의식이 높아서 그런지 그게 와서 검사 받는 것을 무시해가지고 안받는 경향이 많은거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도 받으라고 독려도 많이 하고 하는데 독려를 하면은 주민들이 요새처럼 개인 정보 이런것 때문에 왜 내한테 별것 아닌걸 받으라는 식으로 항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여하튼 울진은 한수원 사업자비로 해서 더 고급으로 받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그 부분이 낮습니다.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확인이 되는지 별도로 개인적으로 종합검진 받는거는 어떻게 할수 없지만 최소한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만큼은 워낙 안 받는 분들이 많다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검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방역사업 추진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보건소에서도 하고 보건진료소에서도 하고 읍면사무소에서도 하고 3개 나눠서 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보건소에는 3월부터 10월말까지 8개월간 하는데 또 읍면사무소에는 6개월 밖에 하지 않고 보건진료소는 5개월 밖에 하지 않아요. 동시에 같이 해주는데 효과가 크지 않나요? 아니면 이 형태로 해서 방역이 거의 된다고 보십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예를 들면 먼 거리에 있으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이 개월 수만 세워서 운영하고 있고요, 총괄로 하는 보건소에는 좀 더 길게 하고 있고 읍면별로 읍면소재지 하는 거기 하고 있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 몇 개월 하는 거는 인부사역 예산 그게.
유성

황유성

간사 일부 진료소 인근에 계신 주민들이 일정을 좀 늘리고 또 방역지지도 현대화 시켜달라, 오래 됐는 것 같아요. 현대화 시켜주면은 방역효과가 있다고 봐지고 그럼 방역 약품을 구매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현재 방역 약품은 맨 조달요청을 하는데 예를 들면 파리, 모기, 진더기 해충 종류에 따라가지고 그 종류 방역을 조달요청해서 구매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주로 몇 종류를 구입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종류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60종 이상, 약 이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니까 60종 되는데 우리가 구입하는 건 60종 전부를 구입할 수는 없을 거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렇지요.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럼 특정 약품을 선점을 해야 되잖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러니까 특정 약품을 한 회사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모기에 파리에 일반 날파리 진더기 이런식의 그것에 따라서 특효 된 약 있잖아요, 그 종류로 구입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읍면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읍면사무소에서.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다 구입해서 나눠줍니다. 이거는 인건비만 그 사람들이고.
유성

황유성

간사 아, 방역 약품비가 년 간 얼마 들어갑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4천2백만 원.
유성

황유성

간사 년간?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4천2백만 원을 조달 구매를 하는데 조달구매 역시 수의계약을 하지요? 그렇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약품 부분은 실제로는, 혈당계처럼 용도가 이렇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A약품 뭐는 얼마 이래되어 있으면 그 내용대로 선정해서 실제로 받는 택이지요. 조달 입찰 들어가서.
유성

황유성

간사 선택은 보건소에서 한다, 이말이잖아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매뉴얼에 의해서 아니고 몇 월 달에 입력 하라는게 아니고 40에서 60개 종류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담당자가 선택해서 구입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런식이 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선택할 때 기준이 있나 이말이지요, 그러면?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 기준이, 저희들이 진더기 기피제를 구입한다 하면 진더기 기피제를,... 종류 쓰레기장에 칠거다 뭐에 칠거다, 이런 내용으로 따져서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유성

황유성

간사 질의가 길어지는 것은 자료를 좀 붙여줘야 되거든요. 이 품목은 얼마 했다 자료를 붙여주면 이런 질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자료를 다음에는 자료를 보강해서 자료가 저거 하게 되면 질의도 짧아지고 이해폭도 넓거든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는 금방 올수 있잖아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저출산 대책방안 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금도 실비보험이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위원

전에도 늘 얘기를 드렸을 때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거의 100세 보험, 80세 보험 이러잖습니까, 그런데 5년 납으로 해서 18세 보장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18세에 대해서 보험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별도로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18세가 되어서 보험을 가입하면 또 보험료도 비싸고 차라리 보험 처음에 계약할 때 18세까지 하고 나서 18세까지 받겠다는 분은 5년 납만 하고 승계할 필요도 업이 하면 되니깐요, 만약에 100세 까지 한다고 했을때는 본인이 5년 지난 다음에 본인을 3만 원씩 부담을 해가지고 보통 10년 정도 넣고 80세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보험사 계약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저희들이 매년 넣어가지고 하면 올해 넣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5년간 넣어주는 계약으로 되기 때문에 5년간 되는데 내년도 몇 년 되면 내년에 대상자들한테는 첫째 아 같으면 3만 원 짜리 넣어준다 하면 3만 원 가지고 혜택 받는 조건, 보험회사하고 협상해가지고 조건이 어느 정도다 하는 거 하고 올해 것 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기간적으로 하는 부분을.

장시원위원

확인 한번 해보고요. 전에도 몇 년전에도 이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보험승계 할수 있도록 해났잖습니까, 그래서 몇 명이 되든 간에 좋은 혜택 아닙니까, 맞지요? 보험도 실비보험은 어차피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지요, 어차피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돈을 더 들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해도 여기 계신 분들 보험에 대해서는 잘 아시니까 이 부분은 협의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다자녀 가정 병원비 5만 원 받는 거 많이 사람들 아나요? 거의 다 알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장시원위원

많이 받아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하는 거는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5만 원 범위에서 자기들이 진료를 받고 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래도 혹시나 정보를 몰라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오히려 이런 지원을 못 받는 것은 가정이 정말로 어렵거나 정보를 모르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이런 정보를 오히려, 그런 분들이 받아가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더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2016년 수의계약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어르신들 장수체조 어울마당 모든 군민들이 큰 박수를 보냈고 우리 직원들 다들 고생했습니다. 3월부터 11월달까지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뒀는데 안그래도 보건소는 사업도 많은데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도 종합감사 내용 중에 보면 처분요구서를 봤더니 보건소 증축과 인테리어 공사에 공사계약을 선정할 때 무자격자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했다,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어예 된거예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평해 보건지소 2층에 건강증진 센터를 영양실하고 했는데 본청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회계 부분이라든지 공사 건설 부분이 전문가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싱크대를 했는데 그냥 일반 지역에 있는 싱크대 업자를 불러서 했는데 무슨 전문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지적이 되어서, 자격이 그 내용하고 규정이 뭐 하는거는 뭐, 무슨 몇 종 면허가 있어야 된다 하는데 지역에 싱크 선반 작업 했는 겁니다. 없다 하는 게 아니고.

백정례위원

사업자 등록은 있고 건설 등록은 없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무슨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면허는 없이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

백정례위원

특정 업자를 밀어주기 아닙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백정례위원

진짜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백정례위원

2천만 원도 넘는데.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래도 전부다 옆으로 관계되는 사람들이 다 하지요. 누구 하나 밀어줘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백정례위원

그래도 지적 안 받도록 재발 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백정례위원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의료원 준비를 위해서 4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료원 들어가기 전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120쪽에 진료용 의약품이 2억5천, 그러면 136쪽에 모든 걸 합하면 그렇게 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다릅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앞에 진료용 의약품 하는 거는 현재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의약분업 안 됐는, 그거 전부 보태어서.
유성

황유성

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132쪽요, 3월 달 4월 달 오다가 11월 달부터 12월까지 아주 많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134쪽에 보면 네 번째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부터 밑에까지 하루에도 3건, 4건씩 계약을 하거든요. 초기에 계약을 하지 않고 연말까지 놨다가 짧은 시간에 이 만큼 계약한 이유가 뭐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물건 사는 거는 각 부서별로 있는데 보건소는 연속되는 사업이라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했지만 올해 예산가지고 사놔버리면 2016년도에 연결해서 하다가 2016년도 예산에 들컥 못 사니깐요.
유성

황유성

간사 벌써 사놓자?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런 면이.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럼 한해 전에 구입해놓는 꼴이 된다 이 말이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현재 상황으로 진행 되는 거는, 그다음에까지 연결해가지고 그 다음 연초에는 이 제품을 이 분야에 안사고 있다가 또 떨어지면 사는.
유성

황유성

간사 납품이나 소모품의 유통기한이 2, 3년 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평균 3년 정도.
유성

황유성

간사 3년 정도 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134쪽에 맨 아래 보면 찾아가는 건강보건소 소모품 구입(헤모) 철분제를 말하는 겁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러면 한 예를 들어봅시다. 12월 9일날 철분제를 840만 원어치 구입했는데 몇 개 됩니까, 개수가?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헤모글로빈 검사지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임상병리 시약 및 소모품 구입, 또 방문건강관리용 소모품 구입, 방문건강관리용 소모품 구입(베이덤), 방문건강관리용 소모품 구입(파스), 방문건강관리용을 크지 않은 돈이지만 이만큼 5백만 원, 7백만 원 구입하면 숫자가 꽤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방문건강관리용 한다는 것은 직접 찾아가서 방문해서 거기서 주고 오거나 쓰고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잖아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결국은 지급 할 수밖에 없는 물품들이 대장 기록에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대장에 다 되어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매일 매일?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당장이라도 그 대장을 볼 수 있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현재 이 물건은 버스가 가서 진료해주면서 지급 하는 거 하고요. 방문간호사가 5,6명 있는 간호사들이 마을별로 자기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그 대상자를 찾아가서 서비스 하면서 지급할 건 지급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소모품 구입 헤모라는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맨 검사지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철분제가 아니고 검사용지나 이런거네,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럼 2015년도에 철분제를 구입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철분제는 저출산 분야에서 구입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거기서 구입하기 때문에.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아니 지급하는 대상자가 틀립니다. 임산부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아까 보면은 철분제를 118쪽에 보면 염산제 및 철분제 지원을 2016년도에 318명을 했어요,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임산부.
유성

황유성

간사 그게 어디서 나간 겁니까, 어디서 구입해서 어디로 나갔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자료 빠졌는 부분은 다시 확인해가지고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131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을 보면 임산부용 재료 구입 된 거고.
유성

황유성

간사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사실 수의계약을 한다 해도 최소한 복수로 견적서를 받아보잖아요. 두 개 정도는 받아봐야 되잖아요, 두 개 이상이면 더 좋지만, 그래서 거기에 약품가격하고 성능 효능을 따져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감사장에서는 최소한의 그런 견적서는 2부 정도 이상을 첨부를 시켜줘야지요. 그렇지요? 이래 자료를 내가지고는 전체 금액이 합계 금액도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합계금액을 내볼려고 하면 계산기를 일부러 다 두들어야 되요. 그렇다고 보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래서 궁금한 부분을 380개가 철분제로 공급이 됐는데 이 철분제가 어디서 언제 사가지고 어디로 공급이 됐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애요. 그것뿐만 아니고 소모품 자체가 어디서 어떻게 되어서 어디로 갔는지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내일 아침에 오늘 너무 늦어서 안 되고 필요하다면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거든 팩스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은경위원장

예, 소장님,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리고 이왕이면 저것도 한번 봐주세요. 철분제가 한번 계약해놓고 한꺼번에 받지 않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래 보면 2015년 12월 4일부터 12월 8일까지 이건 며칠 안 되는데 꽤 여러 날, 이거 봅시다, 132쪽에 보면 영양플러스 사업에 식품구매가 2015년 2월 24일부터 해서 12월31일 까지입니다, 그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한번 계약을 해서 매월 얼마씩 납품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 부분들이 꽤 여러 군데가 있다고 봐지면 내가 철분제 하나를 봤는데 철분제를 한번 구입해놓고 이것도 역시 철분제를 나눠서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유통기한을 보면서, 그런데 한꺼번에 구입을 했는지 이것처럼 나눠서 구입했는지 한꺼번에 구입했다면 몇 개가 어디, 대상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급 대상이 있었고, 지급 대상 외에 몇 품목이 남았는지 이 정도는 누계로 해서 자료에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가 되거든요.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철분제를 구매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철분제를 1년간 계속 월별로 나눠주니까 한몫에 받아서 창고에 넣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소모량대로 도매상에서 받고받고 이래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 하셨는 혈당제 그 부분도 맨 처음에 계약했는거는 얼마 있는데 1차분 얼마, 우리가 필요한 양 얼마, 이런식으로 계속 구매 요청해가지고 받아서 들르고 이런 내용입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렇다면은 수의계약도 단위로 끊을게 아니고 더 잘게 짤라도 되겠지요? 6개월 만에 한번 하고,...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수의계약을 하는 범위가 2000만 원 밑으로 있는 거는 잘게 짤라서 해도 되는데 2000만 원 넘는 것을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잘게 짜르는거는 안됩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건 입찰 봐야 되고, 보면 수의계약이 거의 전부를 차지 하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철분제 같은 경우는 등급이 있지요 그죠? 1가철 제제 2가철 제제 3가철 제제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철분제를 1가철 제제를 구입하는지 2가철 제제를 구입하는지 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 한꺼번에 받아났다가 그 유통기한이 지나서 교환하는 품목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유통기한 지났는 거는 공급 했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반품 받아서 가고 새 물품을 주고.
유성

황유성

간사 예, 일단 내일 자료요청이 있거든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147페이지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처장님, 여기 행정처장 채용과정 이 부분인데요, ‘모든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시행하고 있음’ 이 답변을 얻기 위한 내용은 아닌 거 아시잖습니까, 맞지요?
어차피 처장 그 당시에 공모 할때도 공개채용을 했었지요? 6명인가?
문제는 그겁니다. 부장으로 계시다가 그만두셨고 그런데 연봉은 올리고 또 처장에 대해서 나이 제한을 없애고 그런 사항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가지고 누구를 넣기 위해서 정관들을 교정을 했다라고 이런 소문이 파다한 상황에서 처장님이 역시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서 지금도 많은 군민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의혹이 있다,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 얘기에 대해서 처장님도 동의는 하시지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요, 이번에 도감사 내용을 봤을 때 우리군에서 장학금을 주고 특채를 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A 라는 과 다니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공고를 해놓고 그 과가 없으니까 다른 유사한 과 학생에게 장학금을 줘가지고 특채를 하고 또 1명을 뽑기로 해서 공고를 했는데 소수점까지 어떻게 똑같으니까 2명을 채용해가지고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특채로 채용을 하고 아주 이 부분들이 소문이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부분들이 계속 알려진다면 굉장한 행정에 대해 불신을 줄 겁니다. 저는 행정처장에 대한 이런 채용도 저는 똑같은 잣대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도 자유롭지 못 할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군민들도 그렇고 본위원도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다면 잘못되고 의혹이 있고 왜곡된 이 사항을 바로 잡아줘야 될 누군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처장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군민들이 계속 이런 일 때문에 불신을 계속 이어가지 않도록 처장님도 각별하게 이거에 대해서 처신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주민의 진정 건의에 대한 답변 내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처장님, 의료원과 신설 약국 경계 담장 개방 요구에 많은 얘기들이 설왕설래 했지요?
간사 그런데 지금은 약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다, 이래 났는데 그러면 담장을 허물겠다는 얘깁니까?
간사 폐업을 한 이유는 담장을 본인들이 봤을 때 허물지 않았고 그래서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가지고 장사가 그만큼 안 되다보니까 그래 나갔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필연적인 문제가 있어서 나갔을건데 이거는 현재로서는 현 상태로 유지 하는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간사 일부에서는 ‘약사법 제20조제5항 제4호에 저촉될 수 있으며’ 이러는데 이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빙자해서 역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그럼 4호라는거는 동일 건물을 지칭한 그런 조항이 아닙니까?
간사 동일건물과 인근 건물로 이래 되어 있습니까?
간사 그러면 이 뒷장에 주차장 얘기가 나올 것 인데 당초 예산은 주차장 예산을 거의 다 확보를 해준 걸로 알고 있고 다른 현대화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준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차장 예산을 의회에서 미리 승인을 해준 것은 주차장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장만이라도 빨리 해결해 주십사, 해서 예산을 미리 승인을 해준거거든요.
간사 그것 역시 지금까지도 해결 안 되고 이런 저런 문제로 해서 주차타워를 설치하겠다고 뒷장에 나와 있거든요. 전체가 결부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나 다소 의아해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간사 당초에 100평 땅 소유주가 100평을 확보하고 나머지 300여 평을 처장님 말씀하신대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팔기로 했는데 100평 땅이 무슨 지구지요?
간사 자연녹지지는 건폐율이 20% 밖에 안 되지요?
간사 100평을 주고 나니까 20평 밖에 건물을 못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땅을 거기에 감정평가대로 판다 해놓고 나서 그 후에 땅을 알아보니 자연녹지 규정에 의해서 20% 건폐율이니까 20평 밖에 못 짓기 때문에 결국은 ‘못한다, 조금 더 달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거든요.
간사 그러면은 50평을 주게 되면은 이 사람들 30평 정도는 지을 수 있잖아요, 그죠?
간사 그러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간사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게 약국이지요? 이게 약국이고 여기가 제일약국이고.
땅들은 뭡니까?
여기가 나무가 있지요?
여기에 공터입니까 아니면.
이 땅도 제법 되는데요 보니깐요.
이 부분도 주차장으로 활용 못하나요?
주차난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활용을 하면 좋겠는데요? 거기 인도가 있어서 그렇지요?
아, 인도가 있으면 인도를 하여튼 이런 땅들도 활용을 하면, 어차피 여기서 이쪽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지금은 안 되지만은 도로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나가든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대고는 이렇게 나가든지 가능하네요?
이 부분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검토 하신다니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백정례위원

한수원 건강검진 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장 검사를 할 때 대변 받잖아요, 집에서 안받아오고 의료원에 갔을 때 현대식 양변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재래식 좌변기가 있어야 쉽게 받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번에 현대화 시설할 때 대변 받는, 신경을 좀 고려해 보십시오.
모르고 그런가 봐요. 대변 받는 곳 신경 좀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울진군의료원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200페이지에 처장님, 인공신장혈액투석실 개설 8억이지요?
그럼 시설비하고 토탈 8억입니까?
장비만?
장비를 구입한다?
그럼 시설비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 있고?
혈액 투석하는 분들이 울진관내 몇 분쯤 있습니까?
토탈, 외지 나가는 환자까지 하면은?
그런데 본위원이 여러군데 알아봤는데요, 이 기계를 사서 하는 것 보다 우리말로 렌탈, 어차피 기계사도 재료비는 따로 주잖아요, 그죠? 차라리 렌탈로 하면 매달 관리도 되고 렌탈은 재료비도 안줘요.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고.
목숨과 바꾼 돈을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최대한 절약하는 방법으로 택해주시고요.
주차시설 확충에 보면 15억 있잖습니까, 타워를 설치한다 하는데 진짜 타워 설치합니까?
아무튼 기계식 주차시설 절대 안 됩니다.
주차시설 하면 안 되고 너무 위험하고 사고가 많으니까 최대한 검토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 하십시오. 돈 하마 언제 줬는데 아직도 그래 있으니 답답합니다. 그리고 울진 사람들은요, 코 앞에 차를 대야지 뒤돌아가면 꼭 거기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쪽에 아까 제일약국 들어가는 정문 쪽에 구거 자리예요. 그쪽을 메우고 여러 가지 감안해갖고 최대한 정문 가까운데로 하십시오. 괜히 시설비 투자해갖고 차가 텅텅 비어 있으면 아깝잖아, 그죠? 잘 검토해갖고 차질 없이 사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각종 장비들 구입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MRI 기기 장비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얼마에 입찰됐습니까?
그때 얘기하던 17억 그거는 안 됐는가 보지요?
최신 모델이 돈이 조금 모자란다 해도 제대로 된걸 샀으면 했는데 잘 하셨네요. 그럼 이렇게 입찰하고 나면 여러 장비들, 사업이 집행하고 난 다음에 집행 잔액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장비 구입이라든가.
불용액 처리 해가지고 잉여금으로 군에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다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의결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장례식장 운영실적 및 불편사항 개선방안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 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작년에 333건이다, 그죠? 나올때는 일정이 대충 정해집니다마는 갈때는 언제 갈지 모르니깐 하루에 뭐 몇 건 치룰때도 있고 상당기간 없을 때도 있잖아요?
간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2인승 승합차 하나 35인승 버스 하나 이렇습니까?
간사 버스가 부족할때는 어떻게.
간사 또 부족하면은요?
간사 우리 버스가 여유가 있을때는 오차드에서도 불러줍니까?
간사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차드버스가 그렇게 운행 날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활용하게 되면 비용도 줄이고.
간사 효과도 낼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에 오차드 요양병원에서 의료원이나 보건소에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그죠? 사설 병원이다 보니까 그죠?
간사 협조할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협조가 되어서 우리 지역 사람이 될수 있으면 경제적 이익이라도 조금 누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간사 이상입니다.

장시원위원

처장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가족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이 증명서 발급을 해야 잖습니까?
그런데 죽변도 가고 고장이고 민원실도 고장이고 다 고장이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런데 다른데는 보니까 한 두건 정도, 한 달에 한 두건이라 해도 무인 발급기를 설치를 해놓더라고요. 장례식장에 민원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무인발급기 이 부분을.
예, 여기는 거의 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발급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는 의료원이 훨씬 더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홀에 있는 의자, 그거는 교체가 필요하겠지요?
카바를 씌웁니까?
그런데 닦을 수 있는 이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거냐 하면 지난번에 수리할 때 석회가루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묻어서 그런겁니다. 바닥이 완전히 엉망이었잖습니까, 그게 묻어가지고 물이 떨어졌는지 몰라도 그 자국입니다.
하여튼 간에 언제적 얘기입니까 마는 그런데 사진은 안 보여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안보여 드리는데 일주일전에 주민 한 명이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소장님께 전해드렸는데 큰 것보다도 작은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례식장에서도 ‘금연’ 많이 붙여주셔서 담배를 안 피우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아직은 조금씩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유가족들이나 주변에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데 저희들도 장례식장에 한번 가보면 직원들이 한 번도 예를 들면 나와보지 않아요. 사무실 안에 CCTV 같은 거 있습니까? 장례식장 안에, 문상객들 그 공간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CCTV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있어도 한 번도 와서 싸움을 하는지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히려 이런 담배를 태울 때 관리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담배를 태우지 마라고 경고도 주고 관리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그것은 피워서는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한 번씩 순찰을 하면서 특히 저녁때 밤늦게 그런 부분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원전 주변지역 갑상선암 환자에 대한 진료실적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그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소장님, 모 일간지 사설에 자살율 최고인데 우울증 약 복용은 꼴찌다 하는 사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인구 10만명당 27.3명이다, 평균이 12명인데 우울증이 결국은 치매로 갈 확률이 많지요? 어떻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치매하고는 연관은 아닌데 우울한게 정신적인 그런 걸로 해서 자살한다든지 남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게 더 먼저.
유성

황유성

간사 그런 대책은 좀 있습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병원에 잘 다니면 괜찮은데 가끔 가다가 병원에 갔다가 집에 와서 퇴원해서 있는 사람이 난동부리는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콜 중독자 같은 거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나와서 동네에서 싸움하고 이런 경우, 그러면 그거하면 경찰하고 보건소 직원하고 같이 가서 정신병원 쪽에서 입원시키고 이래 하는 것만 있습니다.
유성

황유성

간사 우울증 환자도 군민이니까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유성

황유성

간사 이상입니다.

임형욱위원

2016년에 갑상선 암환자가 25명이네, 그죠?
우리 의료원에 와서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한 겁니까, 의료원에서?
그러면 갑상선암 진단을 내려주시는 겁니까?
218쪽에 원전주변지역하고 2016년에 19명이네 그죠, 그럼 나머지 지역에 6명이란 얘기잖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원전 때문에 갑상선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현재 그러면 울진 군민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진단을 받은 암은 어떤 암이었습니까?
위암이?
저희들 뭐 원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곤란하고 또 어떤 정확한 근거도 없고, 그죠?
근거가 없습니다. 그죠? 단순 수치로만 갑상선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니까 혹시 어느 정도인가, 그럼 우리 의료원에 오지 않았지만 다른 병원에서도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현재 우리나라에 암이 가장 많은 암이 어떤 암이었습니까?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나라에 암을 판단하는 기준을 어떤 걸 암이라고 그럽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조직검사해서 악성종양으로 판정 되는거를 암이라고 하고, 그냥 용종만 있는거는 안하고 암이라 안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갑상선암은 현재 검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체 암 하는거는 증가세는 가장 높게 나타나고 갑상선암이, 그리고 실제 위험도는 갑상선암으로 죽는거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전문가들은 현재 얘기를 하고 있고.

임형욱위원

됐습니다. 제가 암에 대해서 물어봤지 갑상선암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악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악성은 뭘 보고 악성이라고 그럽니까, 소장님?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거는 암 종류별로 자기들이 검사 했는 세포 조직검사 했는 내용으로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임형욱위원

악성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을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판단을 그냥 하는 겁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거기서 판단이 되어가지고 암 환자로 분류되고.

임형욱위원

용종도 크기가 4cm 이상 되면 암으로 분류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조직으로 검사하지 용종 종 크기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임형욱위원

보험 그거 할 때 크기 안합니까, 얼마 이상 되면 암으로 규정을 안 합니까?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그거는 안합니다.

임형욱위원

악성이라는 거는 곪고 괴질이 되고 전염이 되어야 악성이라고 그러지요? 암에 대한 기준도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깐 잘 모릅니다마는 그런 기준도 있으면 하나 찾아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주현

조주현보건소장

예.

임형욱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알았으면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국립암센터에서 표본이 있습니다. 10만이 최소 샘플이지요 맞지요? 알지요? 질병 관련해가지는 최소 샘플이 10만명 입니다. 10만명당 갑상선암 환자가 60명입니다. 그런데 울진읍, 죽변, 북변에 3개 읍면의 인구가 2만9천입니다 지금요. 갑상선암 소송을 걸었는 사람이 150명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수치가 단순하게 2만9천대 10만명 이 차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울진은 수치가 높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년동안 10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과학기술부에서 했는 보고서에도 울진이 원전주변지역 5km 안에 있는 사람들이, 30km 밖에 있는 사람, 대비해가지고 2.5배가 많다고 나와 있었고 작년에 정부 보고에서도 나왔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나오겠지만 원전으로 인해서 갑상선 암환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규명을 해야겠지만 그런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의료원에서도 갑상선 암환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차라리 위암 걸린 사람은 위만 잘라버리면 약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하잖아요. 그런데 갑상선 암 걸린 사람은 매일 평생을 약을 먹어야 되고 1년에 최소한 병원에 한 번씩은 갔다 와야 되고 굉장히 이 질병이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검사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검사 이런 부분들, 자기 병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타고 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2016년 진료관련 민원처리 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이 분들에 대한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준건 없습니까?
가만히 있던가요?
의료사고인데도?
다행입니다. 이런 분들도 소송을 걸고 이래가지고 본예산이 낭비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건 없어요?
다행입니다. 이런 사고가 안 났으면 더 좋겠지요?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울진군의료원 신규 직원 채용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정례위원

우리 의료원 전체 직원들은 의사선생님 놔두고 몇 명쯤 됩니까? 비정규직 정규직 같이?
의료원에 관리하는 경비 직원들 공개 채용합니까, 어떻게 채용합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바깥에 여론이 너무 안 좋아요. 처장님 알고 계신지 몰라도.
어느 분이라고 직함은 얘기 안하지만은 너무 오래 근무한다, 고루고루 순환제로 돌아가면 안되나, 계약직 같으면 2년을 하든가 그런 단서를 달아갖고, 경찰서에 권한이 뭐 있는데 저거 마음대로 채용하라 마라 합니까?
그 분들 연세도 엄청 많던데 그게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외도 그 분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시간 타임을.
너무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좀 어떻게 해서 서로 젊은 사람들도 채용해 주시고요. 낮에 일하고 저녁에 알바 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업으로 고통 받는 젊은 분들도 많은데 굳이 퇴직금 나와, 월급 많이 나와, 밤에 잠 없으니까 거기 와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은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및 울진군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처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전재난건설과, 보건소 및 울진군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에 감사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