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도범 의원 발언

제222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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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6일째로 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농식품개발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업무보고 시 함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부서별 업무보고 과정에서 필요시 센터소장에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임재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6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감사 6일째인데 제가 첫 질의를 하네요. 농업정책과 1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내년에 편성하는 것이 243억4,346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153억7,346만원, 특별회계가 89억7천만원입니다.

강영봉위원

총 얼마 입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243억4천만원입니다.

강영봉위원

243억4천만원이면 꽤 많네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다른 과는 130~140억원이던데 다 농민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성농정2050 프로젝트와 우리 농업의 미래계획을 수립하는데 수고가 참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활용 건입니다. 건축물의 면적이 몇 제곱미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이 잘 안 납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생명환경연구소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총 면적은 1,489㎡입니다.

강영봉위원

생명환경농업연구소는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누가 관리를 합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총괄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연구시설, 토양검정실은 과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본 위원이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조사해 봤습니다. 1층은 친환경농업과가 토양검정실, 병해충진단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2층은 일부만 농식품개발과에서 생명환경농업연구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건물은 몇 년도에 준공되었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2013년입니다.

강영봉위원

한 2년 전인 2014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공사비 내역을 나중에 물어보겠지만 1층 공간의 반 이상은 사무실 2개에 100평 정도 쓰고요. 2년 전부터 100평은 비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현재 빈 공간이 맞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현재 공간은 비어있지만 회의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1년에 몇 번을 하십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영봉위원

1회냐, 2회냐 아니면 하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이 변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2층 강당도 비어있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위원님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화관처럼 해놨는데 1년에 한 번도 쓰지 않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2층의 강당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강영봉위원

영화관처럼 의자를 멋지게 해놨더라고요. 그곳도 사용을 안 하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사용합니다.

강영봉위원

뭐 합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자치대학을 그곳에서 운영합니다.

강영봉위원

자치대학이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벤치마킹을 하러 오면 그곳에서 친환경농업, 생명환경농업 교육을 하고 브리핑을 하는 등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강영봉위원

오른쪽의 강당은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센터가 새로 생기면서 대강당이 생겼습니다. 대강당에서 하기 어중간한, 100명 정도 규모의 회의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 제가 트집을 잡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고성군 재정도 없는데 6대 때 의원님들이 승난하고 거금을 들여서 그 큰 평수를 지은 것 아시죠? 그런데 초현대식으로 집을 지어놓고 활용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연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2층의 강당과 교육장은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무엇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한다고 합니까? 잘 하고 있다면 본 위원이 계속 과장님한테 묻겠습니까? 안 하고 있으니까 묻고 있는 거잖아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농업자치대학을 계속 거기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이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강당 사용내역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는 몇 백억원을 받아서 농민들을 위한 모든 곳에 지원해 주고 있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과의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목적대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영봉위원

아무리 많이 줘도 배는 안 부르겠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모든 과에서 다하겠지만, 분배를 하려고 할 때 농민들에게 혜택은 많이 주지만 받는 사람이 적다는 말입니다. 저도 농민의 한 사람이지만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주는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돈을 그 정도로 쓰는데 혹시 농업정책과에서 돈을 벌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강영봉위원

농민들이 수확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데만 지원해주는 과죠? 돈은 1원도 안 번다는 거네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명석한 머리를 가지고, 농민들이 100원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담당들은 70~80원밖에 못 준다면 농민들이 100% 만족을 못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나락 값이든 모든 것이 옛날보다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죽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혼자 하실 수는 없고 담당들이 뒷받침을 잘해주셔서 어쨌든 살아남아야 됩니다. 농민들을 만나보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이고 거의 98%는 죽는 소리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연구소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가져다주시고요.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지역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박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농업기술센터 김영도 소장님, 농업정책과 임재운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농민들이 한탄스러워 할 정도로 대한민국 농업이 피폐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 쌀이 없으면 굶어죽는 줄만 알았던 40~50년 전, 역사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농업과 쌀이 이렇게 천대받게 될 줄은 여러분이나 저나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발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생산자인 농민들이 먼저 선도해 나가야 되지만 여건이 따르지 못한 곳에는 정책적으로 군정을 잘 펴서 농민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농사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희망적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 각 단체별로 하던 것을 금년 처음으로 집약해서 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산뜻하게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한 사람들은 예산이 얼마나 들었을까 궁금증을 느끼고 있었고, 7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대 이상으로 열심히 수고해 주셨기에 찬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부족했던 부분, 행사개요나 계획적인 면이 잘 됐다면 하는 아쉬움을 다들 느꼈습니다. 과장님 올해 행사에서는 고성 농산물을 일부 판매했지만 품목전시와 시식행사 위주로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의회 심의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마는 2017년도 당초예산에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올해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박용삼위원

1회 행사를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맞추어서 올리셨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박용삼위원

농업인 단체를 전부 모은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확보하십시오. 이번에 제일 아쉬웠던 것은 일부 단체나 개인이 전시·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받은 점입니다. 주어진 예산이라고 하지만 올해 1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참여하는 농민이 예산을 받기 전에 농산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앞으로의 판로나 유통에 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하는 행사는 사천이나 진주에서 하는 행사에 버금갈 수 있도록, 물론 진주는 외부지역이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전시하고, 농기구를 판매하는 것에 주목적을 둡니다. 사천은 조금 더 다릅니다. 그러나 고성은 순수하게 우리 자체의 소비자가 다른 지역보다는 적습니다. 우리는 일부 고성읍민 빼고는 대다수가 농사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자급자족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인근지역과는 다르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역축제를 합니다. 거기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무료시식을 하러 오지 않더라고요. 일본 현, 우리로 치면 군이죠. 한 사람당 만원 정도의 교환권을 식권형식으로 발행해서 한 사람이 만원 정도 소비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는 사갈 수 있는 코너를 만들었더라고요. 무료시식도 필요하지만 우리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첫째도 둘째도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구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효과적인 부분을 노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포장은 화려하지만 가격이 일반 시중판매가와 같다면 그 사람들은 살 이유가 없습니다. 눈요기로 지나가는 차원밖에 안 되거든요. 고성농산물이 친환경이라는 광고효과, 집에 가서 먹어보고 다시 우리 농산물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참여하는 농가나 단체가 많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군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행사 자체가 올해와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추후에 고성농산물의 판로, 유통에 장기적인 안목을 잘 파악하셔서 제2회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민들에게 보다 더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농업정책과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에 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농업예산에서 정부지원이나 보조금의 70~80% 이상은 전체 농민들 중에서 대농에 돌아갔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야 될 사안이 생기면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기존에 지원하던 예산을 줄이고 다른 쪽으로 돌리는, 전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포대나 농약을 줄여가면서 타 작목이나 개인에게 또는 대농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상당히 많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정책적으로 대농 위주로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고, 상생할 수 있는 소농정책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용삼위원

그런 부분에 포대나 농약을, 소농도 우리 군민입니다. 기존에 주던 것은 주셔야죠. 쉽게 말해서, 소농은 아예 끊어버리고 대농 위주로 간다면 다수가 소외를 안 느낄까요? 군에서 정부보조금을 받는 횟수가 5~7번 까지도 반복적으로, 심지어 벼건조기를 5년 전에 받았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에게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돌아가고, 교묘하게 방법론을 찾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됩니다. 과거에는 수기로 해서 그랬다 치더라도 지금은 전산으로 되니까, 그동안 군에서 농업 부분에 무엇 무엇을 지원했는지 쭉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전산기록도 활용해야 되고요. 물론 한 사람이 2~3번 받지 말라는 법도 없겠지만 어느 정도는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정책을 펼쳐주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작년부터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한 사람에 집중되는 것을 줄여나가기 위해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마지막으로 고성농산물 유통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선진 지자체들은 종합유통을 시·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나 농민단체에서도 종합유통에 대해 마음만 있었지 한 번도 추진을 못했죠? 고성도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풋고추, 참다래, 딸기 이런 부분을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종합적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농협 단위로 하든지 군에서 매개역할을 해주든지, 합천이나 산청 몇 군데는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마트나 현대, 롯데, 종가집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납품할 수 있는 쪽에 매개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행정밖에 없습니다. 물론 농민들이 스스로 잘해야 되지만 우리군에서 종합유통센터를 한번 정도 추진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각 농협에서 산지유통시설을 품목별로 조금씩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군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산지유통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고성농정2050 프로젝트에도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박용삼위원

동고성농협에서 파프리카, 동부농협에서 시금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통시설인 이마트나 백화점이 한 품목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인 납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군에서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나 조합장이 찾아가서 유통망을 뚫고 납품권을 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군차원에서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5년~10년 후를 본다면 타 지자체는 비행기 타고 가는데 우리는 걸어가는 행태일 것입니다. 군에서 발 빠르게 계획을 세워서 1~2년 안에 유통 분야의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과장님 박용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본의 현, 축제 있죠? 그 현의 축제는 그 행사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8천만원이라고 합니다. 그 현의 인구 50% 이상이 행사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우리 고성군의 각종 단체들은 사업비를 너무 행정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김홍식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업을 지식으로 지어야 될지 지혜로 지어야 될지, 아마 지식으로 짓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혜롭게 농사를 짓는 것이 우리 미래농업이 나아갈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포 운영을 하고 있죠? 우리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지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좋다는 것은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과비가 되고, 식물 너무 많이 섭취해서 병을 앓게 되고, 또 다시 농약을 치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범포를 운영할 때 지식으로 하는 시범포와 지혜롭게 하는 시범포를 운영해서, 사실 농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 짓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질소도 적게 주고, 영양분을 적게 줬더니 우수한 농산물이 나오더라. 농민들에게 지식을 선택할 것인지 지혜를 선택할 것인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도록 시범포를 운영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고성군의 나락 등급이 예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조금 떨어진 것 아닙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전체 수확량도 10% 정도 감했고, 특등 가격이 작년보다 5~6%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등은 작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가끔 수매장에 다녀보면 작년보다는 품질이 떨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세상은 전진하고 있는데 쌀값은 지난 3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여기 계신 공무원들과 농민들이 가지고 갑니다. 지원이 많다 적다를 논하기 전에, 저도 농사를 30마지기 짓는데 농사를 버려야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보니 적자입니다. 저는 자경인데도 불구하고 산골짜기에서 물을 2단계, 3단계 퍼서 대다보니까 비용 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적자 결산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수긍 하십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 나름대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사 경영비를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특히 고성군은 시에 둘러싸여 있는 노른자입니다. 고성군에서 1년에 생산되는 나락을 가지고 우리 고성 인구의 4배 정도는 먹여살릴 식량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통계를 보니 25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되겠던데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상림

최상림위원

우리 농업은 물밀 듯이 밀려들어오는 외국농산물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토불이를 했었습니다. 신토불이 농산물을 거제, 통영을 하나로 묶어서 판매 한다면 우리 쌀의 유통에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멀리 부산, 대구에 팔러가지 마시고 거제, 통영 쪽으로 하신다면 숨통이 조금 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은 통계농업을 해야 됩니다. 쌀의 자급률이 100%가 넘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상림

최상림위원

전체식량의 자급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30% 안 넘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30% 정도 봅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70%는 수입입니다. 통계농업을 해서, 남아서 골치가 아픈 것 보다는 체계를 바꾸자. 논이지만 밭작물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예로 외국의 수입품을 사와서 소사료로 쓰는데 풀 자체는 부피가 많습니다. 가격 보다는 운반료, 유통비가 많을 겁니다. 모만 던져놓아도 될 정도의 우량 논에는 나락을 심고 그 외에는 모자란 작물을 심어서 농민의 소득에 균형을 맞춰주자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계농이 없다는 것이 현 농업의 문제점입니다. 결국은 물이 있는 곳에는 물고기가 살기마련이고, 돈만 된다면 후계농업은 자동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후계농업을 육성하는 것보다도 농가소득에 안정을 기한다면 후계농업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엊그제 경남신문에 딸기도 수출하고 키위도 수출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절망 중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5천만 대한민국 한민족은 두뇌가 뛰어나기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내수진작도 중요하지만 고품질 생산을 해서 외국에도 문을 두드리고 우리도 힘차게 나가보자, 이렇게 하면 어려운 농민들의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출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매장에 나가보니까 지게차 때문에, 건조장에서 수매장으로 가져오는데 농민들도 지게차를 충분히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갈수록 포대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고통이고 방치를 하면 민원이 됩니다. 지게차를 확보해서 톤백관리에 숨통을 틔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귀농, 귀촌 하신 분들은 귀농이나 귀촌을 하기 전 도시에서는 소비자 측면에서 살았기 때문에 사가지고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것이 좋지 않은지를 잘 아실 겁니다. 농식품개발과와 연계해서 창조적인 농업, 예를 들어서 와인을 만든다든지 1차 산업에 있는 농가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농촌에 일거양득이 되지 않을까, 미래의 농업이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드린 말씀 중에서 참고하시고, 특별히 민원이 많은 부분은 지게차 확보문제입니다. 농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이쌍자 위원님 보충질의 1분 드리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농업보조금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인 부분이라서 소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성농정2050 프로젝트의 농업보조금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파악은 하고 계시죠?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쌍자위원

지원대상자의 선정문제나 보조금 누수문제, 집행체계 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비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여기에 대한 중복지원이나 부당수령을 막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데이터베이스는 몇 년부터 구축되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3년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입니다.

이쌍자위원

데이터베이스가 2011년부터 되어 있다면 농민에 대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인가요? 아니면 일부 보조금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인가요?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금 지급된 농가에대한 부분만입니다.

이쌍자위원

중복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이 되겠다 그렇죠?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중복 부분은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를 할 때 별도로 참고가 됩니다.

이쌍자위원

참고가 될 뿐이지 이중지원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잖아요?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를 할 때는 보조금을 받지 못한 우선 순으로 하고, 만약 사업 예산이 남았을 경우에는 차 순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더 세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대농 위주로 사업을 펴기 때문에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이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옵니다. 특히 소농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합니다. 군비지원으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군비지급에 대한 보조금들도 문제가 있더란 말입니다. 2015년부터 군비지급을 하는 보조금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농민에 대한 지원이 아닌, 특별한 2~3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 많은 농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도록이면 보조금을 지원할 때, 특히 공모사업이 아닌 군비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농민들 그리고 소농 위주의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하고 특별한 몇 몇을 위한 사업들은 지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이쌍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비지원 분야에 대해서 소농 위주의 다양한 사업에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 역시 동감합니다. 앞으로 심의를 하거나 대상자 선정 시에 필히 참고해서 다수인이 군비를 받아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어차피 대농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해결되니까 군비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소농에 대한 지원만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군비 2억원이 책정되어 있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실시하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셋째 자녀에게 지원하는 것인데 혹여 중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도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몇 분 오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귀농 정착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15년도에 보조금 지원하면서 변경승인을 해서, 당초에 농기계를 사겠다고 해놓고 농지를 구입한 사실이 있죠? 자부담을 하지 않고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그 뒤에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사업계획 변경 시에도 산출 근거나 사업목적 부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사업변경 승인을 하고, 변경 교부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검토해서 변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제대로 처리를 하셨다는 겁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정도범위원

처리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농산물 가공산업 도비지원사업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있지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2015년도에 있었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정도범위원

이런 사업자가 할 의사가 없을 경우 차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빨리 포기하면 되는데 사업주체가 대부분 농업인입니다. 사실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사업하려고 하면 본인이 포기를 해버리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국도비는 승인까지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부터는 포기자 내역을 빨리 파악해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결국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옛날에는 자부담을 잠깐 확보했지만 요즘은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리를 위해서 철저를 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자부담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능력을 제대로 심사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됨으로써 도비를 또 다시 반납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가용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2016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없고 작년에 2건이 있었습니다.

정도범위원

다음은 농어업인의 자녀 학자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근거를 보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매끄러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재작년까지만 해도 군비가 일부 부담되었고, 국가예산을 조금 받아서 분담했습니다. 위에 지침이 바뀌는 바람에 지자체의 전체 예산으로, 순수 군비만 부담한 지는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정도범위원

모양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해놓고 군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차라리 고성군조례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낫죠. 모양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돈이 2억원인데 집행할 계획을 보면 1억2,7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7천만원 정도는 여유자금이 있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인원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정도범위원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2015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2015년도는 2억5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2억5천만원이 아니라 1억8,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집행액이...

정도범위원

그때도 집행금액이 1억3,2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때도 돈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올해는 2억원 중에 7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전혀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이 1억8천만원입니다.

정도범위원

3년 동안 연속해서 하는데도 항상 5천만원 이상의 돈이 남는다는 겁니다. 집행잔액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결국 군예산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적어도 공무원들이 예산의 활용부분이나 군민을 위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하루종일 감사 받으셔야 되겠네요. 센터 일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다 보면 친환경농업과의 업무도 있을 것이고 농업정책과의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농업정책은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농업정책은 어느 누구도 명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옛날에 충청도는 간고등어와 젓갈이 유명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통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세계시장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나가지 않으면 못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국 농업계 박사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한 결과를 보면 그들은 벌써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선거공약을 한 것과 모든 것을 봤을 때 한국은 쌀과 쇠고기의 추가수입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습니다. 쌀과 쇠고기의 추가수입 압력이 커져서 수입을 더 하게 되면 결국 우리 농민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겠지만, 우리 직원 분들 농민신문을 보십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보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농민신문 11월 21일자에 보면 농민월급제가 있습니다. 저도 생소했습니다. 이번에 17일에 농민월급제 시행과 관련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에서 법안 31건을 재적의원들의 반대나 기권이 한 표도 없이 전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돌아가시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31건을 전부 발췌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31건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국가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바꿨고,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법안이 통과가 됐느냐를 발췌하셔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것들을 알아야 농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사업에 대한 지원금 부탁이 있을 때도 그것에 응대할 수 있습니다. 31건에 대해서 꼭 좀 발췌를 해주십시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한 표도 기권 없이 통과가 된 것은 워낙 쌀 값이 하락되어 농민들이 죽겠다고 하니까 농심을 조금 달래보려는 뜻으로 국회에서 신경을 써서 통과시킨 것 같습니다. 31건에 대해 전부 발췌를 해서 위원들과 센터직원들이 연구를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직불제가 계속 될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중단될 것입니까? 무한정 직불금을 줄 것입니까? 어느 시점에 중단되는 것 아닙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불금이라는 것이 농업인의 쌀값하락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농민신문을 본다고 하더니 안 본 것 같습니다. 직불금 지급이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FTA 하면서 시행된 것인데 어느 시점에 가면 중단되고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논에 쌀 대신 사료용 쌀과 제분용 쌀을 생산하고, 농가에 직불금 확대를 위해서 직접직불교부금제도를 2014년에 벌써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쌀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도 다른 이름으로 수급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이나 벤치마킹이라고 많이 나가고 있는데 기술센터는 우리나라와 농사짓는 행태가 비슷한 일본에 가서 그쪽 농민단체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일본이 우리보다 발이 빠릅니다. 그런 것을 숙지하고 답습해서 우리 고성군의 농업이 미래지향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죠. 지금 최근 10년 동안 1인당 쌀 소비량은 연평균 2.5%씩 감소했는데 생산은 1.3%밖에 줄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재배면적을 줄여 달라고 감축시도를 해도 실제 감축 면적은 기대 미만입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고성지역을 볼 때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지금 우량농지가 아니고 기계가 못 올라가는 논은 거의 다 버렸습니다. 농사가 안 되는 지역에 다른 것을 하도록 유도하고 사료용 쌀, 제분용 쌀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 직불금을 어떻게 전달하는 것인지, 수입성은 어떤지를 계산해 보십시오. 방송실에 사진 나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고성RPC 해놓은 겁니다. 오래 전에 RPC를 할 때 지원금을 많이 보태줬습니다. 돈이 얼마짜리입니까? RPC, 수십억원짜리 아닙니까? 이런 비싼 기계를 고성군에서 지원해줬으면, 요즘 자기 집에도 페인트칠을 5~6년마다 150~300만원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수십억원짜리 이 기계들을 보면, 해준 지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4대 말인가 5대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큰 쇠가 녹슬어서 사람이 올라서지 못할 정도로 삭아있습니다. 미리 페인트칠을 했으면 녹슬지 않아 오래 쓸 수 있습니다. RPC가 노후됐다, 새로 해야 되겠다 그럽니다. 또 RPC를 군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죠? 수억원을 지원할 것이죠? 우리도 거의 다 농민이고, 농협협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우리가 왜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것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데도 계속 지원을 해준다면, 다음 그림을 보세요.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밑에서 사진을 찍어서 그런데 뒤쪽에서 보면 철판이 삭아서 내려앉아 있고 그곳에 비닐을 씌워놨습니다. 지원금이 100~200만원도 아니고 알아서 관리하도록 놔 둘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한 번씩 돌아보시고 챙겨서 지적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니 앞으로는 지원금을 일절 못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하라고 지원을 해놓고 어느 시점에 지원금을 막으면 그 사람은 다시 망해 버립니다. 우리가 살림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중복지원, 계속지원을 말씀하셨는데 계속 지원할 사업이 있고, 중복 지원할 사업이 있습니다. 또 소농가 지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현재 정부정책이 소농가는 지원을 안 하고 대농가로 몰고 가는 시스템입니다. 농사 5~6마지기 또는 1~2구간 짓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남한테 맡겨놓고 농사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농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밭 500평 가지고 엎드려 있는 할머니들, 농가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금치나 채소를 해서 공판장에 내는데 박스값 정도 지원하는 것이지 그것을 농업지원, 농가지원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을 하려면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농민신문을 보면서 어느 정책으로 가는지 파악도 하시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고성에 무슨 사업이 해당되겠구나, 이 사업을 해봐야겠구나 판단이 났을 때 의회에 보고도 하시고, 농가에 영농교육을 갔을 때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라는 홍보도 하시고, 의욕이 있고 토지가 있는 사람한테 지원해서 사업도 해보는 겁니다. 성공하면 더 넓히면 됩니다. 지금 파프리카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많이 하면 죽습니다. 부추를 구만면, 영오면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고성읍에서도 많은 분들이 시작했거든요. 많이 하면 값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체 시장의 판매량과 생산량을 가지고 센터에서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벼 생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다른 특작을 만들어서, 개인적인 지원이 안 되니까 작목반에 지원해서 센터의 유통에 신경 써주시고 생산에 대한 지식교육도 해주십시오. 농민이 울어서 못이기는 척 해주는 것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농민과 센터가 검토해 가면서, 상생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작목반에 매일 나가보시고 일지도 쓰셔야 합니다. 누가 봐도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참 멋집니다. 거창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뭔가를 이뤄낼 수 있게끔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 단합을 하셔서, 고성농정2050 프로젝트 말은 좋습니다. 힘을 모아서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부탁합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임재운 과장님 승진은 언제 했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승진은 9월 2일부로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축하드립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최을석위원

금년은 운이 좋은 해입니다. 경험삼아 하는 이야기지만 승진하게 되면 한 3년동안 평생 일 할 것을 다 하시더라고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나와서 아주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남았으니까 고성군민을 위해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들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서 농업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은 지금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농업을 크게 하면서 부자는 계속 부자 되고, 어려운 사람은 계속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특작을 하다가 거의 다 접었습니다. 힘도 들지만 이익도 별로 없어서 접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이중지원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중지원을 안 해주면 좌절되고 맙니다. 고성농업이 없어지게 됩니다. 중학교 등록금 대주고, 고등학교 등록금 대주면서 대학 등록금 안 대주면 대학도 못가고 중도하차입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고, 농민들을 골고루 도와줘야 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이나 농업정책과장이 사심없이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농업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쌀값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저는 농사를 금년부터 안 짓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때부터 논이 좀 많거든요. 그거를 다 접었습니다. 다른 소작분들한테 줬는데 정말 농업이 어렵습니다. 70~80년대 우리 고성군을 존재하게 만드신 분들이 바로 농업인입니다. 6.25를 겪고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그나마 유지해 주신 분들이 기존세대인 농업인들입니다. 물론 상업이나 공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농업을 버리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군수께서도 농업을 중요하게 느끼고 계십니다. 제가 2006년도 5대 의원으로 들어와서 산업건설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센터에 비가 세고,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를 이전해라, 농업인에게 보금자리를 줘라, 광장을 만들어라, 그것이 디딤돌이 돼서 농업기술센터가 거대하게 들어섰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건물이 거대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쌀값이 7천원 내려서 1등급이 4만5천원 하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상황만 봐도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나마 대농은 좀 낫죠. 소농은 손을 다 들어야 됩니다. 요즘 기계값이 얼마입니까? 군에서 농기계 대여사업을 통해 농기계 대여를 활성화하고 있는 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기계부품이 부서지면 돈이 얼마입니까? 한 마지기에 돈 5만원 받는 것도 사실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는 군에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 시절에 자료를 수집해서 최평호 군수 취임하자마자 합천의 조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군수님은 농업인을 보듬고 가셔야 됩니다. 농업인이 참 어렵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수매가입니다. 합천은 수매가를 6만원으로 정해 놓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합천은 군수 공약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읍장, 농협장과 협의해서 군수님께서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1회 추경에 다만 1억5천만원이라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했습니다. 작은 농업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농업인이라도 보호하려면 이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는 농업에 공감하시고, 농업인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군수가 공약을 안 하고 의회의 승인을 안 받으면 못하죠. 소장님과 임재운 과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농업인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는 집념을 가지고 우리도 합천군 사례처럼, 합천군이 저희보다 잘 한 것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합천군수와 의회 의원들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시고 계속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회 추경에 가마당 2,5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코끼리 비스킷입니다. 정착해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통영, 거제를 공략하라고 말씀하셨니다.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통비도 적게 들고 운반비도 적게 드는 통영, 거제를 공략하셔야 됩니다. 통영, 거제를 공략하셔서 그분들의 입맛에 맞는 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통영사람들이 일미벼를 좋아하면 우리는 일미벼를 심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군에서도 유통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들에게만 의뢰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농협에서 30년을 근무했지만 지원만 해주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우리 행정이 농협조합장한테 끌려가는 것처럼 보여요. 늘 하는 얘기가 우리가 주면서 끌려가지 말라, 큰소리 치면서 돈을 지원하라고 했는데도 농협에 실컷 돈 주고 끌려 다닙니다. 유통을 농협과 손잡고 우리 농민이 생산한 쌀을 팔아주자, 우리 군비로 예산을 지원받으면 판매에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언론인들도 아셔야 되는 게, 2015년도에 농협에 21억5,425만2천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물론 여기는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17억원, 2016년도에 25억3천만원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공감하는 것은 이 돈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환원을 하게끔, 농민들과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농협조합장들한테 말한마디 못하고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물론 농협도 커야 되고 발전해야 됩니다. 농협은 구성원인 조합원, 군민, 농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줘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이라도 지원하면 딱 약속을 하십시오, MOU를 체결하십시오. 지원해 주는 대신 1~3%는 조합원들에게 추석에 설탕 하나라도 줘라, 아니면 기념품을 줘라는 조건으로 지원하십시오. 사실은 유기질비료 지원이 들어있지만 지난번에 새고성농협, 동부농협에 돈을 얼마나 지원해주셨습니까? 제가 농협조합장들을 만나면 욕을 얻어먹으려는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 시절에 조합장 간담회를 할 때 식사를 한번 했어요. 농협에서는 군비예산만 가져가지 말고 떼서 5천만원이면 5천만원을 군민들에게 환원하라고 강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타 과에서도 농협에 지원해 준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늘 어려운 농민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매제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톤백수매를 권장하고 있죠? 고성에 톤백수매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대충 몇 퍼센트나 했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20% 정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톤백수매를 할 때 문제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게차, 창고의 문턱, 수송하는 문제 등 애로점이 있습니다. 임재운 씨도 농사를 짓죠? 김영도 소장님도 농사를 짓죠?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농협지도과장을 많이 했는데, 수매를 하는 과정에서 나락 한 가마니를 한번 보십시오. 나락을 생산해서 포대에 담아서, 옛날에는 풍로에 돌려서, 볕에 건조해서 담아가지고, 근량을 달아서 수매장에 가서 경운기에 실어서 내리고, 요즘은 또 깔판을 깔라고 그럽니다. 검사원들 기분 좋게 해줄 거라고 옆에 서서 비유를 맞춰주면서 나락 한 가마니의 돈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앞으로 고성군은 다른 시·군에 앞서서 톤백수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게차는 창고주가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논리에 맞지 않습니까? 농협이 창고주면 농협이 지게차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소장님이나 농업정책과장, 유통지원담당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톤백수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주셔야 됩니다. RPC수매나 톤백수매로 하십시오. 나락 한 가마니의 근량을 잴 때, 검사관들이 나쁘지 않습니까? 근량이 1~2% 적다고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반말 비슷하게 해서 돌려보내고, 제가 농협에 있을 때는 창고 검사 안 마치고 다 넣어줬습니다. 나락 썩은 게 한 가마니도 없었습니다. 제가 농협 지도과장 할 당시에는 나락 근량이 2~3% 부족하다고 퇴짜놓은 거 있죠? 검사관 몰래 2등으로 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의원도 세 번 내리 당선됐는지 몰라도, 농업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매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금년은 틀렸습니다. 2017년도는 완벽한 수매준비를 해서, 이것은 농업정책과장인 내가 했다 라는 신념을 가지고 수매제도 개선에 주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임재운 과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관으로 승진하면 3년 동안 평생의 일을 다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수매제도 개선을 위해서 농협에 가서 때로는 공갈도 놓고, 절을 할 때는 절도 하십시오. 농협, 행정이 힘을 합쳐서 수매제도를 개선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예산들은 확보해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이나 농업에 대한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수매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열심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특히 수매와 지게차 부분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수매제도입니다. 개선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톤백수매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또 창고사업도 괜찮거든요. 돈이 있는 분들은 창고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권장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을석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메모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신 분 의사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고성군의 유기질 가축분, 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관내에 퇴비업체가 몇 군데 입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지금 네 군데입니다.

박덕해위원

타 시·군에서 들어오는 퇴비가 있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타 업체에서 우리 업체의 공급보다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여기서는 가축퇴비분만 생산하고 있고, 유기질비료나 일반퇴비는 생산을 안 하고 있어서 외지업체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 보면 농민이 업종과 회사명을 기재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외지업체라도 농민이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주업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고성군에는 가축분뿐이네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덕해위원

가축분도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가격은 어떻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포당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가축퇴비분은 3천원 정도, 우리가 20kg 포당 1,7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외부업체에서 들어오는 가격과 우리 관내의 업체가 농가나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3천원 선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제가 받은 2013년~2015년 총 3년의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타 지역에서 26억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또 2014년도에 23억원, 2015년도에도 23억원 이렇게 70억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 관내에서 퇴비가 팔려나간 것은 거기에 비하면 금액이 현저히 낮습니다. 지금 가축농가에서 가축분을 무료로 수거해 가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자원센터에서는 가축분을 수거할 때 돈을 일부 주고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일반업체에서도 가축분을 100% 수거하고 있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덕해위원

타 업체에서는 가축분을 수거해 갑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타 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덕해위원

타 업체들이 가축분 수거는 하나도 안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유기질비료나 가축분은 많이 공급하면서 수거는 안 해 가고, 그런데 군비가 많이 나간다면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에 대행사업을 주면서 나름대로 홍보하고, 작년에는 관내업체가 31%를 공급했습니다. 그 외는 관외업체이고요. 올해 현재까지는 관내업체가 53% 정도를 공급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농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조금씩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농민들이 특정업체의 비료를 쓰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이나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권장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는 업체가 4개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업체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것을 좀 막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군에서도 타 시·군으로 퇴비가 팔려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군비지원을 조금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군에 주는 것을, 가축분을 무료로 수거해가는 우리군 관내업체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우리 지역의 퇴비를 쓸 수 있도록 농협이나 이장과 농민들에게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3%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을 개선해야 되는지 이장님들도 만나보시고, 가격조절이 안 되면 타 시·군 가격과 우리군 가격을 맞춰서라도 우리군 내 퇴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박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시간제약 때문에 말씀을 못했습니다. 박덕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기질퇴비 지원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53%까지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그 공급은 동고성농협에서 자기 조합원 외에는, 지금 동부농협은 관내에 지난해 1,000포입니다. 동부농협 조합장 딱 한 사람만 그것을 썼고, 동부농협 관내 퇴비가 동고성농협의 3배입니다. 외부에서 100% 다 들어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경축자원화에 국도비 52억원, 군비 10억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도로 전부 군비를 들여서 해주었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동고성농협 경축자원화에서 공급하는 퇴비와 일반상인들이, 심지어 김해나 밀양에서 퇴비가 들어옵니다. 물류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대리점 영업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렇게 해도 그 업체들은 여기를 뚫고 들어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퇴비 공급가격에서 물류비용과 대리점 영업비용이 500원이겠습니까? 제가 언급한 가격의 배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 퇴비는 일반농가에 다 공급됩니다. 조금 전에 박덕해 위원님의 말씀대로 농민에게는 퇴비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장님이 거의 다 합니다. 동고성농협에서 방법론을 강구해 주고, 애초의 목적대로 고성군 관내의 모든 가축분을 다 수집하고 우리 관내의 가축분을 전부 공급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경축자원화를 받아들인 것이지요? 물론 퇴비공장의 애초 목적이 그 지역의 낙농가에서 나오는 분을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쪽 지역에 하려고 했지만 집단민원 때문에 갑자기 이상한 연유로 들어올 수 없는 지역인 오리농장 옆에 지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축산과의 의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짓다보니까 지금도 애물단지입니다. 동고성농협은 그곳에 지어서 여전히 소송 중에 있습니다. 물론 애로점도 있습니다. 닭을 키우는 농가에는 그쪽 차량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공장도 계분을 안 주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국도비를 그렇게 지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도 퇴비가격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현지방문을 해서 가격을 조정하라고 전체적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방향을 제시했는데 그 퇴비는 제시된 가격에도 팔릴 수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군비나 국도비를 받아서 순수하게 농민들에게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농협에 손익을 잡는 곳이 있고, 지원을 받아서 농민들에게 바로 지원이 되는 것을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의 말씀을 조금 깊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행이 안 되면 아마 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예산지원을, 편성권은 군에 있지만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확실히 할 것이니 지도·계몽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최을석위원

소장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퇴비 30%는 무슨 말입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동고성농협에서 생산되는 퇴비 100%가 우리 관내에 공급되지 않고 관외업체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한 퇴비를 판매하지 않고, 군비를 지원하는 유기질비료를 경기도나 김해에서 가져온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심각합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유기질비료는 2015년도에 1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도에 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대외사업을 해서 군지부에 줬습니다. 농민들은 군지부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고성군에서 세금으로 준 돈이라고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김해 퇴비가 들어오고, 양산 퇴비가 들어와서 되겠습니까? 어떤 퇴비를 쓰라는 소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성군에서 생산된 퇴비를 반드시 쓰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예산을 못준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장님들이 깊이 관여해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막으셔야 됩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된 퇴비를 우리 군민들이 안 쓰면 누가 쓸 겁니까? 우리 군민이 경기도에 팔아먹는 것은 알 바 없고, 우리군에는 경기도 퇴비, 김해 퇴비가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안 되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조례 개정을 하든지 군수방침을 정하든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20억원 정도 지원하는 유기질비료를 김해, 경기도에서 들여와서 되겠습니까? 동부농협, 동고성농협이나 퇴비업자들에게 가서 우리퇴비가 뒤지는 점을 보완하도록 시정하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일입니다.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시고 다른 퇴비가 들어오는 것은 막으셔야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한 말씀 하십시오.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을석 위원님께서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내, 관외 업체에서 공급되는 퇴비 분야에 대해 저희들이 지도·계몽을 철저히 해서 우리 관내업체가 다 지원한 뒤 부족분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서 들여올 수 있도록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퇴비의 질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찾는 질이 안 된다면 질 향상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소장님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찾으십시오. 답이 있습니다.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마지막으로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사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담당직원 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20년을 근무했고 한 10년 동안 농사를 직접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누구보다도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대여섯 분이 전부 농업과 농촌, 농업인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격려와 질타가 조금 있었습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겸허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욕을 좀 먹더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감사 준비를 오래 하셨는데 쉽게 끝나버리면 되겠습니까? 금년 한해 수확기가, 우리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준위원

수확량 떨어지고, 미질 떨어지고, 콤바인 수확기 고장 잦고, 이중고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하나를 더 한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매가격이, 쌀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작년보다 7~8천원 적다고 하셨는데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것보다 더 많습니다. 3만원대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신문상에는 20년 전이라고 하지만 기계값 비싸고, 약값 비쌉니다. 쌀값이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공점식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은 직불제 대신에 다른 것을 한다고 했죠. 우리도 공청회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을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합천, 6만원대 걸어놓고 쌀값이 떨어지면 군에서 보전을 해주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최을석 위원님께 감사합니다.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합니까? 소장님 한 1년 남았죠? 소장님은 농업의 달인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넓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좁습니다.

김상준위원

저는 소장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거제에 가보셨습니까? 거제는 농업기술센터가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농업군입니다. 농업을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업군이기 때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울타리에 나무 심어놓은 것 얼마짜리입니까? 삭막합니다. 지금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부지가 넓다면 구 공설운동장, 구 농업기술센터에 왕벚나무로 꽃길을 만들어 보십시오. 국도 14호선 지나가다가 다 들릴겁니다. 우리가 왜 다른 곳에 갑니까?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안 하십니까? 봄에는 유채라도 1천평 정도 파종을 해서 노란꽃을 피워보십시오. 거기에 포토존 하나만 만들어 놔 보십시오. 제주도에 안 가봤습니까? 유채 밭 하나에 돈을 얼마 법니까? 관광객이 버스 한 대에서 30명씩 내린다고 했을 때 한 사람당 1천원만 해도 30명이면 3만원입니다. 농산물도 팔아먹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소장님 직불금이 농가소득의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10% 안 됩니다.` 미국은 10% 내외, EU는 20% 내외입니다. 일본은 15% 내외, 스위스는 50% 내외입니다.

김상준위원

그래서 농업인을 준공무원으로 만들어서 월급을 주자는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농사지어봐야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강구하셔서 입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진흥지역 얼마나 해제 됐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정비결과에 의하면 194ha 해제됐습니다.

김상준위원

집단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해결 좀 했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집단민원이 들어온 부분은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 진흥지역 해제는 아예 없었고, 진흥지역에서 보호구역으로 변경된 부분은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지난해 영농기에 한발이 나서 혹시 관정을 파준 곳이 있습니까? 본 위원은 벼농사가 안 되는 한발지역에 관정을 파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을 밭으로 작목전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료 위원께서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쌀은 고성군 인구의 4~5배가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흥지역도 풀어줄 수 있는 곳은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농지를 마음대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양도소득세를 없애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누구에게 줍니까? 실경작자에게 주지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지금 고성군 관내에 실경작자에게 주는 비율이 100%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는 양도소득세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주가 직불제를 받고 농민은 머슴이 되어서 농사를 지어주고 나락을 조금 받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제법 있을 겁니다. 퍼센트는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주가 받아서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잘못된 겁니다.

김상준위원

실경작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습니까? 전수조사를 하셔서 실경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하반기에 도단위나 중앙단위 출장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제가 농업정책과장 되고 나서 네 번 정도 갔다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7월 1일~10월 30일까지 다섯 번을 다녀오셨네요. 전년도에 비해서 2억5,800만원 정도 도비를 확보하셨고 대신 국비는 마이너스가 됐네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제가 되고 나서는 그 당시에 도비 확보 부분만...

김상준위원

좀 더 노력하셔서, 추경에도 고성군의 농업을 위해서 도비와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군비가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로컬푸드가 있죠?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아직 100% 완공되지는 않았고 올 연말이 되면 거의 완료될 단계입니다.

김상준위원

마산, 창원, 진주, 통영, 거제, 이쪽 분들이 오셔서 전라북도 완주처럼 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과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 로컬푸드를 하기 위해서 관내 농협과 몇 번 절충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정보화 작목반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농어업인회관 앞에 고성 농특산물 홍보판매장이 있죠?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직판입니다.

김상준위원

거기도 일종의 로컬푸드라고 해놨죠?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형식만 갖춰놓은 것이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제 개인적으로 그것은 로컬푸드가 아닙니다.

김상준위원

그렇죠?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준위원

그러면 마암면에 하고 있는 것은 로컬푸드가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전시·판매를 하고 또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어업인회관 앞에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준위원

농업인이 농사지은 것을 농업인 스스로가 그 자리에 가서 선택하고, 포장하고, 본인이 가격을 결정해서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소비자가 와서 사가는 겁니다. 전북 완주 같은 경우 정착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아주 산골에 있는데도 다 멀리서 차를 타고 옵니다. 그곳의 농민들은 자기가 생산한 것을 오후 되면 다시 교환하고, 정착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성도 주변의 각 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은 아직 임기가 많이 남으셨으니까 벤치마킹을 하셔서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수감자료 3페이지, 관광농원 개발사업 추진 5개소네요. 1개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4개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관광농원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원접수사항에 보면 5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허가는 다 나간 부분이고요.

김상준위원

그렇죠, 인허가가 나가서 파헤쳐놓은 곳도 있죠? 그런 부분을 지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12월 말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완료가 안 되었거나 문제점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12월까지 완료가 안 될 사업이 있습니다. 14페이지의 구지뽕열매 가공시설 같은 경우는 자부담 확보가 조금 늦어져서 착공이 늦은 상태입니다.

김상준위원

자부담이 다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다 되었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2월 완공예정입니다.

김상준위원

우리 농업인은 자부담 때문에 사업을 못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잘 지도를 하셔서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다방면으로 소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지도사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공비축미, 양곡창고, 금년도에 톤백수매 원하는 만큼 거의 다 들어줬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창고 물량이 모자랍니다.

김상준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톤백수매를 할 때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지게차와...

김상준위원

지게차와 저울입니다. 창고는 농협에서 해야 됩니다. 농협에서 안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40kg 가마니를 넣으면 2만 가마니를 넣을 거 톤백으로 넣으면 1만5천 가마니밖에 못 넣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또 톤백수매는 3~4개월 있으면 빠져나가고, 가마니로 해놓으면 2년이든 3년이든 보관료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과 농협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셔서 농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매를 할 때 18포대가 나오면 톤백수매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개를 만들어서 톤백수매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소농을 위한 겁니다. 그런 것도 지도를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연구직이 몇 명 있습니까? 28명입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준위원

제가 있을 때는 60명이었습니다. 농업기술을 지도할 수 있는 분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말 그대로 농업행정지원센터입니다. 도청에서 내려오는 공문, 기술원에서 오는 공문을 받아서, 앉아서 서류정리하다 보면 정말 농민들과 피부를 맞대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 분야에 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준위원

군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인력을 보강하고 대우를 개선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도와 연구 인력을 4명 추가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 사무관은 소장님과 네 분이 더 있죠?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소장님은 서기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김상준 위원님 질의하셔도 됩니다. 하십시오.

김상준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벼포대 지원사업있죠? 25만매 중에 톤백포대가 포함되어 있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중소농가에는 벼 포대가 많습니다. 대농에는 톤백포대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벼포대를 공급했는데 각 농가창고에 재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포대를 내년도에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옵니까? 햇볕을 조금 봤다면 수매할 때 포대가 찢어집니다. 벼포대를 조금 줄이고, 예산으로 쌀포대를 50% 지원해서 농가에 보급한다면 고성을 홍보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쌀을 사면 쌀포대를 자기 방에 두든지 거실에 두든지 부엌에 둡니다. 나락포대는 창고에 있지만, 쌀포대는 고성을 홍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준위원

본 위원이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100% 공짜로 주면 안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50%라도 지원해주면 농가에서 택배라도 할 때 활용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전체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돈을 작게 들여서도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고생 많습니다. 고성을 먹여 살리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힘없는 부서에서 예산 하나 올리면 예산 전부 잘라버리는데 내년도 예산은 그냥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소장님, 과장님 생리적 현상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관계없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공점식 위원, 이쌍자 위원, 최상림 위원 세 분 남았습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님이 농업기술센터에 지금까지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유능한 인재를 떨어뜨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가게 했을까요. 참 불만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직불제를 논주인이 먹고 땅만 머슴을 살린다고 하셨는데, 정말 예민한 사항입니다. 지금 김해 장유개발에 세금이 많이 붙으니까, 고성에 땅값이 싸니까 사람들이 쏟아지고 대체농지를 구입하면서 12만원, 13만원 달라는 대로 주고 마구 샀습니다. 송산리, 은월리, 용산리 앞에 가면 거의 김해 논입니다.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직불제 내가 먹고, 김해까지는 법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농사는 공짜로 지어먹어라, 쉽게 말해서 직불제는 내가 팔 때 세금을 안 내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신고받아서 조치하면 그 사람들이 수곡을 삼칠제든 이팔제든 달라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압니까? 농민들이 자기 쌀을 떼먹습니다. 물이 귀하면 자기 논에 물이 가득 있어도 옆에 논에서 물 달라고 하면 계속 물 못 대게 하는 것이 사람심리입니다. 이왕에 수억원씩 농기계를 갖춰둔 것 다만 한 구간이라도 더 붙이려고 합니다. 농민과 농민 사이에 시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는 정리를 못합니다. 농지가 조금 안 좋다, 바꿔 달라, 개발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지만, 어느 지역에 하나 해주면 온 군에서 왜 우리 지역에는 안 해주느냐고 말이 많습니다. 톤백창고 하는 것은 이제 해결됐다고 하지만 거류면에만 해도 창고를 3동 지었습니다. 농협이나 군에서 짓지 않아도 개인이 창고를 지어서 세받아 먹으려고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진작에 알선이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류면에는 당동 넘어가는 월치고개 밑에 2동을 지었는데 내년에도 그 친구가 5동을 더 지을 거라고 합니다. 진작 그런 것을 했으면 창고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그 사람한테 지원을 해줬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빚내서 지은 겁니다. 해놓으면 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담당들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항상 접목을 시켜보고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고 나면 내일부터 또 끝이고, 그냥 내년 12월까지 갈 것이고 12월 안에 다른 부서에 배치 받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있을 때 이것 하나는 바꿔놓겠다, 체계를 잡아 놓겠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서로 견해가 조금씩 엇갈려도 다 농민과 군민을 위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접목시켜서 판단력 있게 검토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농업인, 군민에게 지원이 될 것인지를 연구·검토해 주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상림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저는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고성군 내에 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진흥지역이 6만3천필지 정도 됩니다. 농지가 8천ha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1천ha는 진흥지역 밖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농업은 한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없습니다. 진흥지역을 해제하면 농민들이 망하는 길입니다. 땅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물론 파는 사람은 큰 돈을 만지겠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농업이 어려운 것은 수입농산물 때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식량자급이 30%밖에 안 됩니다. 70%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식량자급률이 70%라면 아마 농민의 힘은 더 커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진흥지역을 먼저 논할 것이 아니라 그전에 통계농업을 해서 모자라는 작목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진흥지역은 우량농지입니다. 정부에서 경정을 해주었잖아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진흥지역해제를 하면 논을 판 사람은 이득을 봅니다. 과연 농지가 없어지면 미래에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요? 농업은 땅이 없으면 못 짓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 단계인 모자란 작목, 수입농산물에 의존하는 부분부터 해결하는 것이 농업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터전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이쌍자 위원.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독실 생명환경농업 체험·체류시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 경남미래 50년사업에 들어가 있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오래전부터 기획되어 있는 사업이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자체적으로 2013년도에 추진을 한 것인데 올해 예산 1억원이 확보되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대독항공부품 일반사업단지지구 안에 들어갑니다. 지금 그 부분은 갈모봉과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이쌍자위원

같이 추진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죠? 항공조성사업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같이 조성이 가능합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장소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갈모봉 종합개발계획에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사업을 넣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잠정을 하고 1억원에 대해서는 올해 결산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이쌍자위원

기 투자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계획은 전면수정이네요?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것이 행정의 문제입니다. 이미 기획감사실에서 경남미래전략 50년사업이라고 했고, 농업정책과에서 이미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미래전략실에서 같은 부지에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행정 전체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사실 농업정책과에서는 우리 사업부지니까 침범하지 말라는 방어를 좀 해주셨어야 됩니다. 그런 방어가 됐습니까? 자기 사업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이런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과장님이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면 다른 과에서 하는 것도 조율을 하시고 사업이 침범해 오시는 것도 막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과장님의 역할입니다. 차후에 이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위원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별도로 하는 정책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여성농업인들은 농사일과 집안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이 자료를 통해서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인구가 54%입니다. 거의 반은 여성농업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을 우리 농업정책과를 중심으로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결실을 꼭 맺으시길 바랍니다.

재운

임재운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정책과 관련하여 대농과 소농을 규명, 정책, 농산물 유통의 다변화, 농업법인시설 등 사후관리, 고성 미래농업의 창조적 발굴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으로 구입하는 퇴비는 반드시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된 퇴비를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14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직원들 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친환경농업과 생명환경농업 중에 어느 것이 농업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환경농업이 친환경농업입니다.

정도범위원

똑같은 겁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도범위원

조금 다른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겁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농법에 차이가 있지 목적은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같다면 좋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보면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이 25억원 정도로 현재 실적이 없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습니다. 자부담 부분은 다 해결됐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100% 완료는 안 되었고,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는 추진을 완료하려 합니다.

정도범위원

국도비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부담 미확보로 인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자부담에 대한 능력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수요조사를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합니다마는 자부담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우스 구조물을 설치할 때는 보조가 안 되고, 구조물 설치를 다 하고 나서 부속시설을 하는 데에만 보조가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많을수록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업자를 선정할 때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치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정도범위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자료를 제대로 주셔서 자부담을 못해서 사업자가 다시 변경되는, 사업을 포기하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아지는 일은 가급적이면 없어져야 합니다. 특히 2015년에 보면, 그때는 농업지원과였는데, 9억3천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1억3천만원 정도였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사업비를 반납하는 일 없이 사업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하시는 분들이 소농이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소농이 많습니다.

정도범위원

대농은 다 자기 기계가 있죠? 소농일 경우에는 기계를 다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노령자는 다룰 사람이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임대를 주로 해가는 분들 중에서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소농에서 농기계 임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소농에서 농기계 임대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도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성농기계도 새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다 갖추기 힘드니까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대여를 하려고 합니다.

정도범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고민하셔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박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친환경농업과, 과명을 바꾸고 나니까 책임이 무거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말도 많았고 잡음도 많았던 업무를 이관 받은 것도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친화적으로 토양을 보전하고 홍수조절을 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공익적인 기능을 하고, 화학적 비료와 농약을 최소화해서 농산물을 생산하여 환경을 보존하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생산된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으로 제공되는, 또 소득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가는 농업은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선도적으로 앞서 가는 농업인 또한 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창조적인 역할을 해서 고성농업을 전국에 알리는 역할을 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고성 쌀 문제에 관해서는 먼저 종자를 가지고 와서, 태풍이 1~2년 주기로 와서 다른 지역에 피해가 있을 때도 우리 고성의 쌀만큼은 피해 없게 했던 장본인들도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간단하게 물어나가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정도범 위원께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문제되는 농기계가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농굴삭기, 논두렁조성기, 보행형관리기가 최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조금 전에 언급하신 농업용 굴삭기가 상상 외로, 사전에 교육하고 일종의 자격증 형식으로 대여를 하고 있죠?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생길 수 있는 2차적인 재해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셨고, 우리 고성의 농기계 임대사업의 성과가 거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보다 더 노력하시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종을 보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을 동원하면 인건비가 5배에서 10배 이상 드는 것을 단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농업용 굴삭기인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고, 사전에 의회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쪽에 협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친환경벼 생산재배단지, 고품격 쌀, 품질인증을 사전에 유기농까지 받은 분들도 있습니다. 고품질 쌀에 대한 브랜드의 창출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생명환경쌀이 대한민국에서 유일무이하게 제일 좋은 쌀인 줄 알았고, 이것만 하면 고성 쌀은 전국에서 생산되자마자 100% 다 팔릴 줄 알았는데 브랜드와 유통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취지와 여러 가지로 어긋난, 사후에 왜 그 부분만 지원하느냐는 질타까지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생산자의 소득창출에는 2~3% 밖에 안 돼서 잡음이 나온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기계와 합치면 연간 50억원 정도되는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쉽게 말하면 판매 유통과정과 브랜드화를 못한 것이, 좋은 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지 못해서, 생산자도 일부분 책임이 있겠지만 농업기술센터의 부족함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주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내로라하는 이천쌀, 충청도 청원의 생명환경쌀, 사천, 함양 이런 곳은 우리보다 쌀값을 20~30%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족함이 있는지는 우리 지역의 선도농가와 의논해서 예산의 일정부분을 투입하면 그 부족함을 메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협력을 해서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도 새롭게 변모되는, 일정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지만 쌀 이외의 작목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울토마토는 고성 마암면 일대, 파프리카는 마암면, 영오면, 개천면 일대에서 성공적으로, 또 죽계리에 전국에서 제일 크다는 파프리카농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일부에서도 파프리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출에 대한 선점인 것 같습니다. 집약해서 연구해 주시고, 그다음으로 정착단계에 들어가는 것이 시금치, 취나물, 부추인 것 같습니다. 동부농협에서는 금년부터 시금치를 대구나 서울, 대전 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박스화를 하고 있습니다. 취나물도 이미 군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박스화를 했습니다. 고성만의 브랜드화 역할에는 농민들에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이 정착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새로운 기후변화에 따라서 아열대 식물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미 하이면에서 패션프루트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고, 또 기술센터에서도 우리 지역에 맞는 서너 가지 작물을 선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지원방법은 친환경농업과에서의 역할이 크리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고성이 전략적으로 펴나가야 될 농업 지표인 것 같습니다. 농협과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지원을 해주고 난 이후 사후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군에서, 의회에서 욕을 들어가면서도 지원을 해줬는데 사후관리가 부족하니까, 민원을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은 의회의 의원들입니다. 안 좋은 목소리가 의회에 들어오면 집행부와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새고성농협에 친환경 관련 가공시설을 그동안 군비로 전액 다 해줬고, 포장지, 박스, 포대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8년 전과 지금 2016년도에 농민들이 받는 공공비축미의 가격 차이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유통과정에 뭔가 변화를 일으켜 값을 더 받아서 처음에는 공공비축미에 3천원을 더 줬다면 그 후에 차츰 농민들에게 소득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일종의 기계나 다른 지원이 없다면 한 사람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진로가 암울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전년도에는 공공비축미보다 1만원을 더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비싸게 사다 보니까, 올해는 4만2천원, 4만4천원으로 해놨는데 추후에 공공비축미 가격이 결정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업인들 편에 서서, 농협 직원들과 몇 차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가격이 결정되고 나면 추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생명환경쌀이지만 친환경농업으로 육성하려 합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지난해는 새고성농협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공공비축미 형성이나 가격에 대한 것이 잘못 이뤄지다보니까, 약속 이행이었지 더 주고 싶어서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고성농협 경축자원화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도 언급이 된 부분입니다마는 퇴비가 김해나 밀양에서 내려 오는 것, 군에서 지원하는 포장지나 크레인집게 트럭 등 지원한 것에 대해 반감이 되는 가격조절을 부서에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성미곡종합처리장은 전 시간에 공점식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서 간에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농협의 산지유통센터와 시금치 특성화 사업지원입니다. 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노력하셨고 3개 부서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브랜드의 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과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역할을 해주시고요. 시금치특성화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3개 농협(동부농협, 고성농협, 동고성농협)에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이 올해 보다 5천만원 삭감된 6억3천만원이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시금치는 4억6천만원에서 4억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박용삼위원

겨울철 농한기 작목으로써 우리 고성에서는 최고의 소득작물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겨울철에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것이 시금치 외에는 없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부서에서 예산확보에 더 노력해서 농업인들이 겨울철 농한기에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과의 의지였는지 그렇지 않다면 예산담당에서 했는지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상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과에는 의회에서 패널티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고성의 농업을 살린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강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반갑습니다. 강영봉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당담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복된 이야기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담당하고 있는 정규직과 공무직 그리고 기간제 직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공무직이 1명, 기간제는 4명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다섯 분으로 다 돌아갑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확대하려면 조금 부족한 상황이지만 현재의 인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충분합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강영봉위원

급하면 다른 과에서 인력을 뽑아서 쓰는 경우는 없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인원확충보다는 기계를 고치는 기술이 필요한데 2년 기간제를 하면...

강영봉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판단은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하시겠지만 다른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부득이하게 이런 사람을 꼭 채용해야 되겠다 싶으면 예산을 올리세요. 과에서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137억원 정도 됩니다.

강영봉위원

농업정책과보다는 한참 모자라네요.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직불금이 67억원 정도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거의 다 농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죠? 과에서 생산해서 이득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우리과에서 생산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대수수료 정도 밖에 없습니다.

강영봉위원

경축순환자원센터에 퇴비 포대와 크레인 집게 한 대 2억2,500만원 지원했죠? 100% 군비입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강영봉위원

도비, 국비 있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군비입니다. 자부담하고...

강영봉위원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50 대 50입니다.

강영봉위원

무슨 농협이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동고성농협입니다.

강영봉위원

오랫동안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것으로 만족을 하던가요? 해마다 지원하죠? 박용삼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 감사를 갔을 때, 우리 지역의 퇴비가 더 싸야 하는데 외부의 것이 더 싸고 우리 것이 비싸면 농민들이 누구를 믿고 퇴비를 씁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강영봉위원

농민들이 1원이라도 돈 벌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각 부서에 공무원들을 배치하는데, 엊그제 감사하기 전에 200원을 더 내리겠다고 각 농협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200원을 내리면 다른 지역의 퇴비 보다 쌉니까, 비슷합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퇴비의 종류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가축분 퇴비는 200원 내리면 조금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질은 좋죠? 퇴비의 질은 누가 검사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자체검사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행정적인 보조를 받으려면 경남농협 도지부에서...

강영봉위원

원성을 안 사도록 돈도 싸면서 질도 좋아야 됩니다. 농민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거금을 들이고 있으니까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지하수개발로 과수는 5개, 시설하우스는 15개 총 20개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 개 파는데 80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 됩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전에는 700만원이었는데 최근에 100만원을 올려서 8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천공만 합니까? 위에 시설도 하고, 탱크도 설치해 줍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지하수 개발만 하고, 하우스 물을 가지고 겨울에 난방시설을...

강영봉위원

어떻게 했든지 간에 800만원을 들여서 한 개 뚫어주면 다 돌아간다는 겁니다. 1년에 관정을 몇 개 정도 팝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과수 5개와, 하우스에 15개 정도는...

강영봉위원

1년에 20개인데, 매년 20개씩 천공을 합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더추가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영봉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여태까지 지원한 지 수년이 됐는데, 2016년도에 20개 했고, 작년에도 20개 했습니까? 2014년도는요?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2014년도에도 20개 정도.

강영봉위원

한 10년 정도 팠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10년은 안됩니다.

강영봉위원

국비, 도비 내려오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군비입니다.

강영봉위원

관내 하우스나 과수에 군비든 국비든 돈을 받아서 지하수 개발을 한 것에 대해서 총 몇 개나 뚫려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마지막입니다. 지금 박용삼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논 농사 1ha, 3천평을 지어서 농민들이 얼마나 수확한다고 생각합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소득으로는...

강영봉위원

매상가로 쳐서요.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면 같은 평수에 시금치나 부추, 호박, 토마토, 딸기 이런 특수작물을 했을 경우에, 물론 힘도 들고 시설비도 들겠지만 그것은 1ha에 얼마 정도 올라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예를 들어 고구마가 3배 정도, 시설토마토나 시설고추는 10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땅은 있어도, 노동력이 있어야 채소를 합니다. 혼자서는 그런 것을 못합니다. 젊은 40대, 50대, 60대라면 모르겠지만 70대, 80대는 안 됩니다. 소득이 5~6배 정도 되니 이왕에 농사지을 거 이런 것을 해보자고 교육을 시켜 본 적 있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작목별로 교육을 하고...

강영봉위원

순수하게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교육시켜 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영농교육 때 참고로 이야기를 합니다.

강영봉위원

이왕에 하는 것 특수작물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해주십시오. 7대에 들어와서 농협에 대해서 예산 1원도 안 깎은 거 아시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영봉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돈이 적으니 더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 하는데 돈벌이가 되는 것을 한 번 더 연구하셔서 확대·보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친환경농업과 137억원이라고 하셨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138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7천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산을 확보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오전에 농업정책과에서도 언급했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5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2016년도에는 군지부를 통해서 6억3천만원을 지원했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경축자원화센터 크레인, 집게, 트럭 지원사업으로 1억2,800만원 지원했죠? 우리가 농협에 지원해 줄 때 농협 잘 살아라고 해준 겁니까? 아니죠. 농민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토양개량제 지원을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포대에 기재를 하면 좋습니다. 토량개량제 지원사업은 군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경축자원화사업에도 우리 군비가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1억2,8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지원해주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돈 벌면 조합원들에게, 농민들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는 말을 꼭 붙여야 합니다. 우리가 농협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지원한다는 것을 반드시 말씀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서 군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하고, 전량 고성군의 퇴비를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도작 종합영양제 지원 3억원을 예산편성 해서 1억3,400만원을 쓰고 1억7천만원을 남겼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약제를 살포할 때 농약과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올해 우리가 무인헬기를 가지고 방제를 하다보니 영양제만 치려고는 하지 않아서 신청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최을석위원

1억7천만원이 남았으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다른 곳에 지원을 해주든지 하셨어야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받았으면 그 돈을 소진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든지 허주 회장님도 오셨는데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든지 고품질 쌀을 생산할 거라고 어차피 예산을 받았으면 1억7천만원정도 남는 것은 추경에 가용예산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수도작 종합영양제 지원이라는 목을 지정했으면 그 목으로 가능하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란 뜻입니다.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사지으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약치는 것과 육묘 재배하는 겁니다. 요새 모판을 하는 분들이 적어지는데, 육묘재배도 센터에서 대량으로 지원을 해줘서 판매하는데 내년부터는 육묘도 위탁을 해서 단가 정도 받고 지원을 해주는 것도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다수농민들에 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 방법도 군의원이 하란다고 하겠습니까마는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어려운 것이 농약치는 것이죠. 농약을 치는 것은 저희들과 수차례 걸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의원을 상당히 오래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수열 소장이 있을 때 공동방제기로 방제하라고 제안해서 농협에 공동방제기를 하나 사줬죠?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고성농협만 조금 활용하고 있고, 동부농협과 새고성농협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계를 반납 받으실 생각 없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었습니다. 새고성농협은 전년도 37ha에서 올해 106ha로 확대했는데, 무인헬기로 방제를 하는데도 광역방제기를 살포하면 광역방제기 임대료도 지원한다고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것도 더 확대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새고성농협에서는 2015년도에 방제기를 한 번 운영했어요. 동부농협에서 2회, 고성농협에서 30회 했습니다. 동부농협에는 작년도에 많이 나무랐더니 20회 했습니다. 새고성농협은 금년에도 6회에 머물렀습니다. 9,800만원을 들여서 사준 방제기를, 그것은 전부 군민의 세금입니다. 사줬으면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6대 후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방제기 실태를 스크린을 통해서 본적 있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그렇게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썩으면 농협 손해가 아니라 군비 손해입니다. 내려 앉았다고 해당 농협에 물리지 못할 것 아닙니까? 광역방제기 운영협약서에 보면 농업인력의 고령화 및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공동방제를 통해 농업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협약을 하여 운영한다고 그랬습니다. 기간이 2019년도 5월 3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금지행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영업행위, 물품의 파기 및 훼손에 관한 행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수해자의 불편사항을 방치, 방관, 거부하는 행위는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광역방제기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운영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해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와 조합장의 협약서 내용을 읽어드린 겁니다. 농민들이 육묘하는 것과 농약치는 것이 어려워서 몇 차례에 걸쳐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대안을 내놓은 것이 공동방제기입니다.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사줬으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에는 활용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공동방제기가 어디에 있는지 사진도 한번 찍어와 보고, 비를 맞고 있는지 눈을 맞고 있는지 내버려두고 있는지를 실태조사 하십시오.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벼 병충해 방제사업은 항공방제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성숙되었고, 많은 농민들의 호응도를 얻고 있습니다. 항공방제도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에 농업정책과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전 내방 시찰, 농업기술 지원이 부족하다, 소장님도 시인을 하셨거든요.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와서 멸구 있는 거 들어보고 그랬죠, 물론 그것이 바른 농업은 아닙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지도사, 농업직 공무원들은 타 시·군 벤치마킹을 의무화해야 됩니다. 벤치마킹을 의무화해서 잘되는 사례를 계속 발굴해서 우리와 접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규사업입니다. 그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하려면 토양부터 시작해서 판매까지, 수질검사도 해야 되고,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유통과 판매까지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수의 농업인들을 배려하라고 하지만 소수의 농업인들을 육성해서 고성농업에 파급이 되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백봉현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고성 농업인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벤치마킹 좀 하십시오. 모 위원님께서 강원도에 가니까 감자를 재배해서 소득을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강원도에 한번 가 보십시오. 전문가가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다릅니다. 김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북 완주의 것도 벤치마킹해서 우리 농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연구하십시오. 옛날에 벼 출하 지도하고, 멸구 지도하듯이 벤치마킹해서 우리 농업에 접목을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 수 있겠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미래농업을 이끌어 갈 주역들이 다 나와 계시는데 이규준 주무관도 농업설계교육을 할 때 보니까 강의를 아주 잘하시더라고요. 농업인들에게 지식, 기술습득을 많이 해주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농업인의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담당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훼, 채소, 과수 부분에 지원사업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지원사업을 위해서 읍·면에 출장을 나가시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어차피 예산지원을 해줄 거 기분 좋게 해주십시오. 징징거리지 마십시오. 농민들 격려해 주고 오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올 때 부자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고 돌아오십시오. 물론 행정절차를 밟아야겠지만 지원을 너무 까다롭게 해줬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슬기롭고 기분좋게, 필요한 농민들에게 기분좋은 말을 해드리고 오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런 문구로 인사를 하고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최을석 위원님의 많은 지적사항과 공무원들에 대한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벤치마킹은 제가 평소에 직원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새삼스럽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저는 더 이상 말할 길이 없습니다. 현지에 출장갈 때는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마무리 인사까지 잘 하고 올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휴식과 회의를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7분 감사중지

15시 1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친환경 농업단지 우렁이구입 공급지도 철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에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우렁이 구입을 2015년도 관내 107개 단지 중에서 29개 단지가 타 시·군 업체에서 구입한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9,77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똑같이 했는데 혹시 개선되었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개선되어 관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많이 사용한다면,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나요?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정확한 수치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습니다. 관내에 생산하는 우렁이가 재고가 없습니다. 관내에 다 들어가고 모자란 부분은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적기에 공급이 안 되는 부분도 해결이 됐나요?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니까 제대로 조치되어서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고성군에서 지열에너지사업을 파프리카 대단지 농가에 지원한 사례가 있죠? 원래 취지가 뭐였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자연오염보다는 지열을 이용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농림식품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당선되어 추진한 것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렇다면 국가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인데 우리 고성군에 어떤 혜택을 볼 것이란 계획을 잡고 이 사업을 유치하셨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지열사업 말입니까?

이쌍자위원

예.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농가들 입장에서는 생산비의 30%가 기름값입니다.

이쌍자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47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열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하는데 박경태씨라는 분이 고성 분이 아니라 외지인이잖아요. 지금은 주소 이전을 한 상태지만 처음에 시행할 때는 고성 분이 아니었는데 고성으로 넘어오면서 국도비뿐만 아니라 군비가 6억5,900만원이나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성에 어떤 혜택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고성에 유치를 하셨냐는 겁니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고성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 우리 고성군민이 되리라 믿었고, 현재 우리 고성에 파프리카 수출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열 한 분 계십니다.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이 비교가 되고, 유리온실은 모든 작황이 배 이상으로 좋습니다. 11개 농가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공감하고, 선진농장도 가능하겠고, 애가 결혼을 해서 고성군민이 되었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권장을 해서 그 사람이 2억원의 장학기금도 기부를 했고 현재 유리온실을 지으면서 자기가 100억원 정도 투자했기 때문에 소득이 올라오면 우리군 농업발전자금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쌍자위원

단지 기금조성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이분이 오신건가요?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쪽은 침수되는 지역이었고 쌀 생산량이라든지 질도 별로 안 좋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리온실이 들어옴으로써 상당히 도움이 되었고, 어차피 하우스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군 뿐만아니라 다른 곳에서 오더라도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쌍자위원

선진화된 농업의 모범사례인 것은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군비 6억5,900만원을 들였는데 실제로 우리군에 어떤 이익을 주었느냐는 겁니다. 2억원 장학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현장 의정활동기간에 이 시설을 방문했었습니다.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일자리 창출 부분도 분명히 들어있었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쌍자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고성군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부 다 외국인이었습니다. 고성군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자기 위주의 변명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물론 기금은 좋습니다. 그것도 받으시고 고성 관내에 일자리 창출의 한 몫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연계도 해주십시오. 그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전부터 앉아계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농업기술지원과 라고 해도 됩니까? 같은 맥락이죠? 친환경농업과는 일명 농업기술지원과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김상준위원

여기있는 18명의 인력이 고성군 농업기술지원사업을 전부 다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상준위원

위로 가면 농촌진흥청, 도에 오면 농업기술원,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중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전부 사업을 하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상준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있을 때는 60명의 인원이 우리 고성군 전체를 커버했습니다. 소장, 과장이 전부 지도관이었습니다. 지금은 농업 부분이 너무 밀려서 이렇게 된 겁니다. 농민이 잘 살아야 농업기술센터 농업직 공무원들의 위상이 정립될 것인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도비, 국비를 따기 위해서 하반기에 도의원을 만나거나 도청에 출장간 적이 있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상준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성과가...

김상준위원

신규사업을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고 우리 고성군에서 따온 것이, 자료에 보니까 6억3,100만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상준위원

친환경농업과 국고보조사업은 8억5,600만원 증가됐네요.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총 9개 사업에 내년도 예산 16억원 정도를 확보해왔습니다.

김상준위원

인력도 없는데 더 증대돼서 되겠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그래도 지금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야죠.

김상준위원

농촌은 노령화, 고령화, 분열화 되는데 현장에도 뛰어야 되고 시범사업도 해야 되는데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신규사업도 많더라고요. 과연 그 인력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더 충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군수님께서도 지도직, 농업직을 내년에 상당히 충원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인력 배분을 잘하십시오. 농업인들의 가려운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친환경농업과밖에 없습니다. 다른 과는 돈을 가지고 하는 곳이지만 여기는 몸소 실천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병해충 방제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묘와 병해충방제라고 했습니다. 병해충 방제사업비를 보니까 5억9,900만원, 약 6억원 정도 됩니다. 고성군의 수도작 면적이 5,746ha 맞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생명환경 등 다 포함해서입니다.

김상준위원

수도작 전체 면적이죠? 생명환경 면적을 빼면 5천ha 정도 되겠네요? 돌발 병해충 방제사업 지원, 벼 병해충 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이 6억원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고성군 전체 5천ha에 농약을 일제히 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공동방제와 돌발 병해충 방제를 분리해 놔도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그 약을 가지고 무인헬기로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문제는 무인항공 광역방제기, 드론으로 농약을 치면 치는 사람만 혜택을 보는 것이지 그 외에는 혜택을 못 봅니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무인헬기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광역방제기를 사용하면 ha당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예, 3억2,500만원이 있거든요. 방제효과는 경운기 부착용 동력방제기가 제일 좋죠? 그다음에 광역방제기, 드론 무인헬기 순이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아침에 해가 뜨면, 바람이 불면 약효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운기 부착용 동력방제기를 사용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방제하는 인력, 그분들 고생하는데 격려를 해주셨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초대를 해서 식사도 하고 격려를 한번 했습니다.

김상준위원

잠을 자는데 고음 때문에 민원도 굉장히 많았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끼? 방제단을 많이 꾸려서 방제기를 더 확보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새고성농협이 1년에 6번밖에 안 쓰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른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고성읍 쌀전업농에서 방제단을 A조, B조로 나누어 구성하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사례를 잘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고성농협도 계속하다가 최근에는 쌀전업농에 위탁을 줬는데 새고성농협도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동고성농협도 있고 동부농협도 있습니다.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중소농가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교육 및 순회수리 계획에 있어서 이제는 순회수리 방법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농기계 순회수리는 경운기, 보행이완기, 관리기, 소형농기계에 대한 수리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식 대형농기계인 트랙터, 콤바인 등이 순회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전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형농기계까지 순회수리를 하면, 우리 관내에 농기계 대리점이 영업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하는데...

김상준위원

밥그릇이 걸려 있어서 못합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대형농기계 부분은 아직까지 기술적인 인원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김상준위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자기계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100%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청이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다 갑니까? 못 갑니다. 다 소화 못 시킵니다. 전문인력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군수님한테 이런 걸 말씀드려야 됩니다. 본 위원이 농기계 수리점의 전문기사에게 4천만원을 줄 테니까 오라고 했더니 안 한대요. 4천만원이 아니라 5천만원이 들어도 전문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데려가서 농가의 농기계 수리비를 경감시켜 줘야 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예전에 수매할 때는 인력으로 다 들었습니다. 지금은 톤백수매 쪽으로 갑니다. 제가 이 앞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소형농가 수매 물량이 18가마니 나왔습니다. 톤백수매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20개를 만들어서 톤백 하나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한 마을에 전부 다 톤백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게차가 없는데요, 저울이 없는데요 그럽니다. 고성군에 마을이 260개입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262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장

263개입니다.

김상준위원

지게차 200대 정도하면, 2,500만원이라도 50억원이면 됩니다. 연차로 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한 대라도 해보십시오. 한 해 예산에서 농로 아스콘재포장 하나만 안 하면 됩니다. 과장님 기초는 다져놓고 합시다. 다음, 신규사업 예산확보입니다. 친환경농업과의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산 올라간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것을 친환경농업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중에 올라간 것이 있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신규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상준위원

다 잘렸죠? 예산부서에서 신규로 올라온 것 다 잘랐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잘랐다기 보다는...

김상준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구마가 벼보다 수확량이 3~4배 높고, 신소득작물을 개발하자, 그래서 논에 마사황토를 50준 내지 60준 정도 복토해서 고구마를 심어보자고 제안했을 겁니다. 그것을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새로운 시범사업을 해서 잘 되면 확대·보급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것을 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예산담당에서 잘라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월평리, 신월리 옥수수. 고성읍하면 해풍맞은 찰옥수수가 그나마 이름이 나 있지 않습니까? 광분해 비닐 멀칭을 하면 나중에 폐비닐을 수거할 때 노동력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금해 보자고 하는데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 놓고 일 안한다고 말 합니다. 다음은, 부추재배 관련입니다. 우리 고성군 죽계리에 들어가면 부추 재배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벤치마킹을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고, 겨울철에 윗지방과 경쟁력이 있으니까 저분들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재배면적이 29ha인데 20ha만 사업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왜 입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전체 작목반에 신청을 하면 골고루...

김상준위원

그렇게 하셔서 고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하시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해줬으면 자기들 스스로 해결해가야 합니다. 받은 것만큼 군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지원할 겁니까?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지원하네요?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군비를 지원하면 지원하는 것만큼 군민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내년도에 퇴비 포당 200원을 다운시켜서 공급한다면서요? 본 위원이 볼 때는 1천원 정도 다운을 해야됩니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1년에 할 수 있는 것이 50만포인데 사업이 잘 되면 더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한 지 얼마 안 돼서 고성군에 100%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준위원

작년에 고성군에 몇 만포를 공급했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1년에 50만포인데 올해는 10월말까지 38만포를 했습니다.

김상준위원

공급을요?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27만포 정도 했습니다. 고성군민한테는 포대당 200원 적게 받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김상준위원

200원 적게 하면 고성군민이 사겠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가격도 가격이지만 홍보가 현재까지는 덜 된 상태입니다.

김상준위원

밀양이나 김해에서 들어온 것이 마을마다 정착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200원 다운해서는 안 살 겁니다. 분명히 지도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과 연계해서 농협과 충분히 상의하십시오. 거금을 들여서 지어놓은 자원화센터가 군민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8년 되면 소장님, 과장님 다 센터를 떠나고 담당직원들이 농업기술센터를 짊어지고 가실 텐데 소장님과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고성농업의 기틀을 전환시켜 주시고, 정말 살맛나는 고성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소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산물벼가 원스톱으로 됩니까, 안 되고 있죠?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고농들이 많잖아요?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홍식위원장

연세드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호주머니에 손 넣고 계체만 하면 되게끔 해야 산물벼 수매의 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말이 산물벼지 그게 산물벼입니까, 그렇죠?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원스톱을 하기 위해서 2018년도 이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김홍식위원장

그 전에도 산물벼 원스톱이 됩니다.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마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서 사실은 들어오는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농업정책과장을 할 때 투입구를 하나 더 하기 위해서 도비예산을 확보했는데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을 해소시키기 전에는 투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그 주변은 너무 큰 소음이 우려되기 때문에 소음방지를 하려고 보니까 비용이 사업비예산만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사업을 포기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보완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끝나고 나서 저랑 다시 의논을 하기로 합시다. 김상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게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저비용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없잖아요. 1년에 몇 번밖에 안쓰잖아요. 효율성을 어떻게 극대화 할 것인지를 생각하시면 저비용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꾸 대수를 늘리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농협과 연계해서 한다면 제가 볼 때는 3~4개 값이면 완전히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장

생각해 보시고, 생각하신 대로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김상준 위원님의 발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방제기의 효율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는데 어차피 새고성농협에 사용 횟수가 6회라고 했습니다. 고성읍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고성읍 지역으로 관리권한을 넘겨주고, 새고성농협에서 필요한 6회는 2~3일이면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필요한 지역으로 넘겨주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우리군과 농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광역방제기가 각각 몇 대입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군에 3대, 농협에 3대 나가있습니다.

박용삼위원

총 6대죠? 덧붙여서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사용방법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AI가 경상도 일부분 빼고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산란계농장을 하고 있는데 군에서 저희 농장에 방제를 나왔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단, 그 방제기계가 소형입니다. 20~30m밖에 안나갑니다. 방제기가 농장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농장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동입니다. 저 역시도 일요일에 어디 가려고 했는데, 이동제한이 걸려서 안 나갔습니다. 제일 필요한 시기인 이때 광역방제기를 축산과로 이관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방제시기인 겨울에 넘겨준다면 축산과는 할 것입니다. 왜 행정사무감사만 되면... 한 대당 기계 싣는 차량 등 1억2천만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들여놓고 다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런 질타가 안 나올 겁니다. 기계를 몇 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못쓰게 됩니다. 구제역이 발생할 때 안에 안 들어가고 외곽에서 하면 100m~120m 나가잖아요. 김영도 소장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며칠 전에 거류면 새평지아파트 지하가 침수됐습니다. 2014년 8월 25일 고성군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와서 고성상가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때 고성군에 보유하고 있던 양수기가 제로였습니다. 이번에도 면사무소나 군 어디에 요청을 해도 양수기 수가 제로였습니다. 지금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세월호 같은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자체가 제로입니다. 다행히 친환경농업과 농기계 관리하는 곳에 3인치 양수기 한 대는 있다고 했습니다. 기계라는 것이 기술자가 만지지 않으면 2~3년 안에는 망가집니다. 농기계지원담당이 친환경농업과에 있으니까 기계를 몇 대 정도는 보유하시오. 본청에서 가지고 있어도 관리를 하지 않으면 1~2년 안에 망가집니다. 오일을 안 갈아주면 망가지게 되어 잖아요. 이 부분을 보완해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방제기는 오늘도 축산농가에 방제를 하러 나갔습니다. AI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1회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을 해주면 왜 거기만 해주고 여기는 안 해주느냐고 말이 많을 겁니다. 얼마 전에 민원전화가 왔습니다. 농장에 소독한다고 와서 약을 치면서 남의 배추밭에 약을 치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내일모레 김치를 담을 건데 뭐하는 짓이냐고 했습니다. 석회를 뿌려놨는데 와서 철퍽거려서 차밑이 더러워지니까 아침 저녁으로 세차를 해야 된다고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진짜로 힘이 듭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무작정 이렇게 전화오면 답할 길이 애매합니다. 에어콤프레샤 29대는 어디한다고 지원한 겁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 생명환경쌀 재배단지에서 포트이앙기를 털 때 흙이 말라있으면 잘 안 털려서 포트의 흙을 털어내라고 한 대씩 보급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포트를 논에서 터는 것이 아니라 전부 집에 가져가서 창고에 갖다 놓고 텁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논에서 터는 부분도 있지만, 바쁘니까 흙이 마르고 나서 털다보니 포트가 깨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점식

공점식위원

이왕 사주는 거 들에서 털고 창고에 넣도록, 세차까지 해주면 되지요. 지원을 해주려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50억원만 하면 고성군 전체 마을에 지게차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게차를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빌리러 가면 안전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고 대여를 해주죠? 살포기를 하나 빌리러 가도 공제에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고 빌려주는데 만약 지게차를 사주게 되면 면허 없는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지게차 운행을 하려면 면허를 획득해야 됩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러면 면허있는 사람의 창고마다 지게차를 다 넣어주면 집집마다 무료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면허 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어렵지 않아도 주위에 있는 70대, 80대 노인 분들이 면허도 안 따고 지게차를 끌고 나왔다가 사고나면 다 군 책임 아닙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한 마을에 하나씩 해주면 운행을 하는 대표가 한 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식

공점식위원

있어야 되겠죠. 그 대신에 면허없는 사람이 빌려가서 사고가 나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받으면 되겠죠. 요즘 대구에 가보니까 중고지게차가 수천 대더라고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수천, 수백 대가 대어져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 500~600만원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매수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사실은 해달라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농업경영인입니다. 1982년도에 농촌에 정착해서 한우를 했습니다. 전두환 정치할 때 전경환이 수입소 도입해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젖소를 30마리 정도 했습니다. 남의 논 50마지기, 갈라먹기였습니다. 요즘처럼 직불제도 없었고 타작해서 딱 반 가져갔었습니다. 남의 논, 내 농사 총 70마지기를 경운기 한 대 가지고 농사지으면서 착유도 다 했습니다. 그래도 이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다음에 양돈을 2,500돈 정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축산, 농업도 다 해 봤습니다. 행정에 해달라는 것도 많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표를 받고 있고 농민의 대변자라고 하지만 행정에서 무조건 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반대할 것도 아닙니다. 효과성과 실효성, 이것을 해줬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길것인지, 저는 표에 그렇게 의식 안 합니다. 용산에 율대농공단지 생겨서 후보자들 불러놓고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은 찍어줄 것이고 동참 안 하고 율대농동단지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찍어준다고 했을 때 저는 과감히 말했습니다. 나 찍지 마라, 여기는 공장해야 된다. 너희들 뭐 먹고 살건데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 벽보에 소똥, 돼지똥 다 바르고 잡아 째고, 제가 당선되고 나서 그 사람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래도 잡혀가기는 싫어서 집에 와서 사과는 하더라고요. 저는 표에 의식해서 발언하지 않습니다. 센터에 가보면 정말로 투자 안 해도 될 것을 투자했고, 투자 해야 될 것에는 투자를 안 할 때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것을 나무라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근무를 하고, 농업직, 지도직이 됐으면 농민의 입장에서 논두렁, 밭두렁을 타보고 실제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가려보고 하십시오. 군수든 누구든 한마디 한다고 해주는 것은 지양하시라는 뜻입니다. 김영도 소장님은 아실 겁니다. 논두렁에서 한 대에 70~80만원하는 그 기계 이름이 뭡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유충채집기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그것을 해줬더니 굴러다니고, 논두렁에 물을 질러서 반쯤 타 있더라고요. 한 대에 70~80만원하는 것인데 자기살림이고 자기 것이었다면 쓰고 나서 신주 모시듯 창고에 놔두고 다음에 꺼내 썼을 겁니다. 제가 2002년도에 농기구 격납고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 처음에 동네 공동이름으로 창고를 지었습니다. 지금 가보십시오. 전부 개인 것이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한다고 하우스 지어준 것, 한번 가서 보세요. 개인 것 다 됐습니다. 친환경을 하려면 그동안 대여했던 모든 농기계들 전부 회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곳에 나눠주셔야죠. 전부 버리고 다시 사고, 다시 사고... 센터의 직원분들은 지원하고 나서 사후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밖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센터에서 근무하시다가 위원이 되신 분도 있지만, 정말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장점이 있고 좋다면 지속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시도를 해보고 잘못됐다고 인정되면 스톱을 시켜서 과감하게 그만둬야 되는데 그대로 질질 밀고 나갑니다. 앞으로는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사업이나 모든 사업에 있어서 아니다 싶으면 군수한테 욕을 먹더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이면이나 영현면 같이 먼 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는 한이 있어도 군수님 이 사업은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입니다 라고 바른말을 하셔서 꼭 필요한 돈은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무조건 ‘예’라고 대답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원이 못하게 해도 직을 걸고라도 무조건 하겠습니다 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농업인을 위해서 혁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부탁합시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 좀 바로 쓰고 사업도 바로 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질의 남으신 위원님들 의사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최상림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농용지게차 마을별로 1대 한 번 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게 안 되면 농기계 임대사업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게차는 면허가 필요하면 면허를 딴 자에게만 임대를 해주면 됩니다. 농용지게차 몰려면 면허가 필요합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3톤 이하...

김상준위원

2.5톤은요? 3톤 이하는 면허 필요합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교육수료증만 있으면 됩니다.

김상준위원

800kg짜리 톤백을 들려면 3톤 이하도 충분합니다. 산토, 비료, 퇴비, 한 마을에 한 대씩만 있으면 충분한데, 경북 어디에 가면 지게차가 엄청 많습니다. 중고를 살 형편이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중고지게차는 600~800만원이면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안 되면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 10대 정도라도 구입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톤백저울 20대 정도 구입해서 임대를 한다면 돈 2억8천~3억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 방법이라도 시도해 보시고, 과장님 계획을 말씀 해보십시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지게차 3.3톤 이하짜리를 농기계로 등록시키려고 국회의원이 오셨을 때 건의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농기계로 확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것도 현재로써는 농기계로 등록이 되어야 임대를 할 수 있는데, 건설업체 쪽에서는 자기들 기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융자사업으로는 농업인들이 2.5톤짜리를...

김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사실 대농은 톤백저울, 지게차 다 있습니다. 중소농가, 다수의 농업인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농민들에게 보내는 고생하십니다, 건강하십시오, 부자되십시오 라는 이 말 한마디에 고성군의 총 행정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맥락에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작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벼육묘와 병충해방제일 겁니다. 과거에는 경운기로 했는데 그것은 옛 풍경인 것 같습니다. 고성군에서 무인헬기가 날 수 있는 곳은 무인헬기를 띄우고, 전선이 많은 곳은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로드맵을 그리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전작에서 과수까지 하다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과인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에서 친환경농업과로 이름을 바꿈으로 인해서 고성농업이 한 단계 업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벼 농사에서 소득이 많이 떨어졌는데, 맥류 쪽에도 신경을 쓰시는 것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맥류를 수확하는데 제일 어려운 과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맥류를 확대하려고 했습니다만 파종시기에 3년 동안 계속해서 비가 와서 파종을 할 수 없는 추세였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파종시기에 잦은 비로 인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수확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리를 베고 나락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익자마자 수확을 해야 됩니다. 수확기가 늦어지면 이모작도 늦어지기 때문에 수확기계가 상당히... 고성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이유가 농가의 부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일일이 기계를 갖추지 못하는 소형농가를 위해서입니다. 심어는 놨는데 수확이 어렵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클라식콤바인은 일반콤바인보다 작업할 수 있는 양이 몇 배는 되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고민해주시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밥먹으러 가자는 옛날 말보다는 반찬 먹으러 가자는 말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은 밥보다는 반찬의 비중이 더 높습니다. 채소, 화훼 분야의 첨단시설이 바로 농업의 경쟁력입니다. 파프리카 같은 경우 유리온실과 대형비닐하우스를 비교했을 때, 제가 알기로도 평당 수확량이 상당히 차이 납니다. 인간이 암만 날고 기어도 비닐하우스에서 유리온실만큼의 수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농업도 최첨단으로 하는 것이 미래농업의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방제할 때의 방법, 맥류를 권장하기 위한 수확기계의 문제, 화훼분야의 최첨단을 통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중점적으로 머리를 맞대주십시오. 국도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고성농업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역방제기, 활용을 잘 하시고 안 되면 회수하십시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을석위원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 보조사업이, 결산검사를 할 때 방울토마토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설치에 9,900만원 예산을 줬는데 1,700만원 정도밖에 못썼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방울토마토는 사업비를 거의 다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니요, 결사검사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작년 2015년도 사업입니다.

최을석위원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사업입니다. 방울토마토 8,100만원, 참취 3,300만원, 지하수개발 1천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제가 알기로 방울토마토는 잘 몰라도 참취와 지하수는 서로 하려고 난리였는데 돈이 왜 남았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참취는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농가들의 신청이 들어왔지만 부인들이 반대해서 마지막에 포기를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참취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지하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지하수는 마지막에 집행도 못하고...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운용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참취도 4순위까지 잘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5순위에게 권장해서 사업을 하게 해야 됩니다. 지하수도 파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의회 의원들한테 예산 얻으려고 머리숙이면 힘들지 않습니까, 준 예산을 가용예산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하느냐는 겁니다. 후순위가 있으면 미리 말을 해놓으십시오, 앞 순위가 안 되면 후순위로 돌려줄테니 준비를 하라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을 남겨서 불용처리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금액이 큽니다. 1억2,800만원입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가용예산으로 활용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이쌍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파프리카 농장에 견학을 갔습니다. 과장님도 동행하셨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고성에 12,000평이라는 큰 사업체가 들어왔는데 진주에서 47억원을 받아와서 사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고성군에 신청해서 지열에너지를 개발해서 받은 것이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고성군에서는 그 사람에게 47억원이라는 돈을, 국고지만 고성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군비도 지원된 것이 있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예.

점식

공점식위원

그 사람의 태도를 보셨습니까? 돈을 이렇게 들여서 지원을 받았는데, 인력창출과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했으면서 왜 전부 외국인을 고용하느냐고 물으니까 인건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 차이나는 것을 몰랐느냐고 되물었습니다. . 사장님 배가 나온 거 보니 일을 많이 안 하는가 봅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문 앞에 외제차 대놓고 돈 좀 있다고 건방지더라고요. 나이 얼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제 또래나 1~2살 정도 많아 보였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일하고 있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총무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만약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다면 본인 돈으로 사업을 하게 했지 군비 1원도 지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고성으로 주소를 옮겼다고요? 그 사람이 고성에 주소를 옮겼어도 일주일에 몇 일이나 고성에 있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영현면에 곤충산업을 하러 들어온 아주머니, 국비 5억원에 군비 5억원을 지원했을 때 최고 반대한 사람이 접니다. 제가 벌레를 키우는데 몇 억원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말 하면서 사업 지원을 안했습니다. 진주에서 사업을 하지 왜 고성에서 사업비를 받으려고 하느냐, 영현초등학교 폐교된 곳에서 하려고 했는데 제가 현장까지 다녀오고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진주에서 고성으로 옮겨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위원들, 과장들 머리보다 더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고성에 들어올 때는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미 고성군에서 말 좀 먹히는 사람한테 밀착해서 딱 오면 모셔주게끔 만들어 놓고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사업이든 그렇습니다. 진주에서 사업을 하면서 진주시로부터 그것을 인정받아서 고성으로 왔으면 말을 안 합니다. 고성군에서는 이미 47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한 것입니다. 정부도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달란다고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 저도 많이 이용했습니다. 저도 소농이라 기계를 갖추지 못해서 35만원짜리 트랙터 하나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빌릴 때는 항상 고압청소기를 같이 빌려갑니다. 1톤 트럭에 적재할 수 없는 농기계는 레카차를 대여해서 농기계를 집에 실어주는 사업,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톤 짜리 트럭에 실을 수 없는 것은 예를 들어 퇴비살포기 4.5톤, 2.5톤이겠죠? 어떻게 가지고 갈 겁니까? 살포기가 필요하니 내일 가져다 달라고 하면 레카차를 불러서 집에 갖다 주고, 다 썼다고 하면 레카차가 다시 가지고 와야 되는 사업입니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농기계 택배사업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센터에서는 많은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편리하고 농민들한테 직접 도움을 줄 것인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농기계지원담당과 친환경농업과 백봉현 과장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택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택배사업은 하이면이나 영오면처럼 장거리에 있는 분들이 대형기계를 빌려갈 때... 전년도에 총 18농가에서 택배로 빌려갔는데 예산은 38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 예산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금 홍보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265개 면장이 다 알아서 방송으로 홍보를 하면 너도나도 다 이용합니다.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분들은 안 할 겁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제대로 활용해서 고성군민이 다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해보세요.

김홍식위원장

강영봉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공점식 위원님의 발언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읍에 있는 12,000평짜리 파프리카사업에 지원했죠? 말썽이 많습니다. 우리군에서 돈을 얼마 받았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장학기금 2억원을 받았습니다.

강영봉위원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학기금으로 2억원을 받았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영봉위원

어디에 썼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교육발전기금에 썼습니다.

강영봉위원

그때 과장님이 누구였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백문기 과장이었고 그 당시 제가 담당자로 있었습니다.

강영봉위원

엄청나게 반대했는데 지원해 달라고 로비를 많이 했죠? 왜 말썽이 나게 합니까? 공점식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 양반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셔서 될까요?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은 그분과 친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저는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강영봉위원

과연 그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입니까? 돈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진짜 고성군의 농업을 위해서 할 사람입니까? 과장님의 판단으로는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그분의 자식이 여기와서 결혼을 해서 총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금방 공점식 위원님과 얘기를 나눈 사람이 본인입니까, 자식입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말씀을 하신 분은 본인이고 농사를 짓는 것은 그분의 아들부부입니다.

강영봉위원

관리감독을 하시죠?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영봉위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진주에 산다고, 우리 촌사람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무시당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진주 대곡면이라는 촌에서 살고...

강영봉위원

진주 대곡면이라도 진주시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한다고 들어오니까 전체적으로 욕을 먹죠. 과장님과 식사나 술자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봉현

백봉현친환경농업과장

예.

강영봉위원

옛날부터 안 하셨을 거라고 믿겠지만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불쾌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축산과장 이문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김홍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과 고견은 앞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할 때 적극 시정하고 반영하여 운영·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보고를 마치기 전에 고병원성 AI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전남 해남지역에서 고병원성 AI(H5N6)형 최초 발생 이후 경기, 충남, 충북, 전북지역으로 확대·발생되었고, 강원도의 자생조류에서도 병원균이 검출되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TV뉴스 보도에 의하면 전남 나주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었고 양성일 확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발생지역은 총 9개소로 경기도 양주·포천, 충북 청주·음성·진천, 충남 아산, 전북 김제, 전남 해남·무안이며 총 41개 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재 살처분은 1농가 131만5천수로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사중인 건수는 8건으로 충북, 충남, 경기, 세종시, 전남지역에 걸쳐 진행 중인 사안입니다. AI(H5N6)는 2014년 4월 이후 중국, 베트남, 라오스,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했으며, 인체감염 사례는 중국에서 현재까지 15명이 감염되어 6명이 사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발병한 AI(H5N6)바이러스는 TV보도에 의하면 일부 변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더욱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AI대응방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전남 AI발생 즉시 우리군 오리사육농가 6개 농가와 산란계 3개 농가에 대하여 긴급예찰을 실시하고, 육용오리 60수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생석회 3톤, 소독약 2,200kg을 긴급 확보하여 취약농가에 우선 공급함으로써 차단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축협에서 운영중인 7개의 공동방제단을 활용하여 매일 2회씩 철새도래지 등을 방역토록 조치하였고, 1월 23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단계가 주의에서 위기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역대책 상황실장을 군수로 격상하였고, 오리 산란기에 가든형 식당, 철새도래지 전담공무원을 지정·운영하여 매일 예찰을 실시하고, 광역방제기를 활용한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5일 거점소독시설 2개소, 고성가축시장과 낙농농진흥회 경남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개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긴급방역예비비 2,300만원을 확보하였고, 읍·면산업경제단 등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25일 자정부터 48시간 동안 가금류 및 관련차량 종사자에 대한 전국 일시 이동중지명령 전파와 이 기간 동안 일제 소독을 실시토록 조치하였으며, 이날 생석회 27톤, 소독약품 2톤을 배부하였습니다. 11월 28일 경남도와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영상회의에서 오리사육 개인의사에 대한 입식제안제도 마련을 건의하였고, 야생철새에 대한 검사 강화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식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축산과 이문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전국적으로 AI가 기하급수적으로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15년도 1월 24일 오리농가에서 AI가 발생했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전에 예방·차단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축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민 먹거리의 일부로써 국민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일부분일 것입니다. 국민 건강과 축산 사양기반 확충에 고생이 많고, 앞으로도 축산의 경쟁력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하신 AI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24일 고성군에도 AI가 발생해서 산란계농장과 오리농장 반경 10km 이내에 있던 모든 가금류를 살처분하고, 그 이후에 철저한 소독과 관리감독을 해서 AI관련 추가적인 감염이나 병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군비가 8억5천만원 정도 손실되었죠? 살처분에 군비가 지원되었고, 국비를 12억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21억원 정도의 비용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I가 한번 쓸고 가면 엄청난 손실이 있다는 것을 저도 그때야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주시고, 덧붙여 제가 친환경농업과에 광역방제기 활용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한 대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해에는 사실 광역방제기가 지원이 안 되었었습니다. 사실상 일반농가들은 농장안으로 차들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능하면 광역방제기를 2~3대 돌려서라도 고성군에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AI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신다는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애완동물 장묘와 관련해서 축산과에 공문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공문은 아직 오지 않았고, 금요일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박용삼위원

동물 장묘와 관련해서는 축산과에 의견을 구하도록 되어 있죠?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애완동물이 죽을 때는 연령이 오래 되어 죽는 것도 있지만 병으로 죽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화장장이 들어올 때는, 그동안 질병이 없었던 청정지역으로 이동을 하다보면 병들이 다른 지역에 흘러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이 안 들어왔으면 하거든요. 장묘와 관련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지금 현재 장묘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묘지 관련시설에서 화장시설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초는 창고로 시설이 됐었는데, 축산과 입장은 당연히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이 혐오시설에 속할 수도 있고, 그것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죽은 반려동물이 이동할 때 각종 전염병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용도변경은 민원봉사과에서 하지만 장묘등록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장묘등록은 등록이라서 시설조건만 갖추면 해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용도변경이 안 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삼위원

마을의 민원에 앞서서 축산을 위해 조정위원회에서 불허 쪽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한우농가 경쟁력 제고, 축산농가 20여가구가 브랜드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군에서 한결한우 브랜드에 사료 등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4~5년이 흘러가면서 군비만 소진하고 결국에는 고성군에 한우브랜드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만둔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일단은 국도비가 내려오지만 군비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만 있어서는 안 되고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과거 1960년대 후반 ~ 1970년대 초반에는 고성이 전국에서 한우가 제일 많은 지자체로 명성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축산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농가들을 규모화 시켜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우 등 농업경쟁력 제고사업, 소규모 농가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우를 장려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박용삼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강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AI 때문에 미리 보고를 했죠? 위원들이 틀림없이 물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준비를 하셨는데 앞에 박용삼 위원은 AI, 가축 방역에 대해 전문가로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준비를 했지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겨울만 되면 AI가 큰 연례행사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하얀 옷을 입고 24시간 고생하며 근무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만일에 우리 지역에도 AI가 왔을 경우 최고 고생해야 될 분들이 바로 축산과 직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축산과의 예산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올해 72억6천만원입니다.

강영봉위원

과장님 마암면에 오리 AI 때문에 군비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고생하셨죠?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지금도 오리새끼를 전라도에서 입식합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전라도 고흥지역에서 오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상당히 불안해서...

강영봉위원

그분들하고 싸움을 많이 했죠? 전에는 오리가 7농가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1억원씩 지원해서 다른 업종으로 변경했죠? 지금 몇 세대가 오리를 키우고 있습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4농가를 작목전환 대상으로 잡아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 3농가는 오리사육에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했고, 1농가는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남은 농가는 4농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그러면 작년에 AI가 왔을 당시에 오리농가가 8농가였습니까? 지금 현재 남은 농가가 4농가라고 했죠?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아니요, 총 11농가에서...

강영봉위원

아니요, 작년에 마암면에 AI 때문에 사고가 난 그쪽 농가를 말하는 겁니다.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현재 6농가가 오리를 사육하고 있고 2농가는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강영봉위원

아니요, 과장님 고성군 전체를 물은 것이 아니라, 작년에 AI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마암면 그곳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몇 농가가 남았습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원래 6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농가가 작목전환을 하고, 4농가가는 지금 현재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2농가만 오리를 키우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AI가 번식하고 있는 전라도에서 오리새끼를 입식하고 있죠?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예, 최근에도 입식한 사실이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오리를 들여올 때 반드시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오리새끼를 검사하더라도 균을 들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강영봉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인데 그분들이 우리 고성에 도와주는 것은 하나도 없죠? 혜택도 없잖아요? 세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고성 주민입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예, 고성 주민입니다.

강영봉위원

그분들 때문에 공무원들도 고생했고, 위원들은 민원에 엄청 시달렸습니다. 작년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것을 잘 설득하십시오. 민사 고발이나 행정소송을 한 것은 없나요?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행정소송을 한 적은 없습니다.

강영봉위원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미연에 방지해 주십시오. 오리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는데 돼지나 소는 사실 괜찮잖아요. 박용삼 위원님이 닭을 키웠는데 작년에 얼마나 손해가 갔는지 말도 안 하더라고요.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살처분을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농업도 잘해야 되고 어업도 잘해야 되지만 축산도 잘해야 합니다. 축산도 돈벌이가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축산과에서 가장 많은 민원은 악취문의입니다.

강영봉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악취만 제거되면 참 괜찮은데 잘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죠?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환기, 물수질, 바이오사료 여러 가지로 협조하고 돈을 주고 있습니다. 악취문제만 잘 해결되면 농가들도 마음 놓고 할 텐데 우선은 냄새가 나니까 민원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맞습니다.

강영봉위원

요즘도 완전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10% 정도는 옛날보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앞으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군민 아닙니까? 각 읍·면에 다니면서 민원 들어오는 것을 체크하셔서 악취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들 알아들었습니까? “〈(알겠습니다)하는 담당 있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영봉위원

10초만 하세요.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가축사육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악취인데 그 중에서도 양돈 악취가 제일 심합니다. 양돈농가가 45호 있는데 올해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으로 총 15농가에 65억원을 투자하게 되고, 내년도 사업으로 18호에 56억9천만원을 투자하기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우리 지역은 악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고맙습니다. 국비, 도비입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국비, 도비, 군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자부담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찍어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돈을 벌면 돈 벌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자부담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영봉위원

100억원 이상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참 좋네요. 국비, 도비를 많이 가져와서, 군비가 조금 들더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영봉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점도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축산과 AI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요즘 조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철저한 방역으로 AI 유입을 원천봉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수감자료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1억8,400만원이 전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이 사업은 양돈축사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변 민원과 문제가많이 발생해서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도범위원

중단상태에 있습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제가 보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은 이미 추진하고 거의 완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완공되고 나서 돈을...

정도범위원

완공되고 나서 돈을 줄 겁니까? 밑에 액비지원 관계는 12월이 되면 다 해결된다고 하셨죠?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수감자료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의 2015년 축사시설현대화 4억8천만원, 동물복지기준 돼지 전자사양시스템 6천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시이월사업인데요?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제가 아까 착각한 부분이 이겁니다. 민원과 인허가 때문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도범위원

중단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예.

정도범위원

작년에 한우등록사업에 군비 2,400만원을 편성했는데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안입니다.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한우농가 폐업으로...

정도범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액비 살포 보상금도 집행잔액이 5,600만원 정도 남았죠? 집행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결산추경이라도 해서 불용예산으로 두지 말고 가용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에 축산과에서 1억1,900만원 중 8,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이런 일이 없겠죠?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예.

정도범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추경에 반영해서 가용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업무보고 9페이지를 보면 가축분뇨처리 시설이 있죠? 축산농가 돼지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전자관리시스템으로 바뀌죠?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예.

정도범위원

의무화됩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예.

정도범위원

의무화되지 않는 신고대상은 2년 후라고 하는데 어떤 축산농가가 신고대상입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축사면적 50㎡ 이상은...

정도범위원

그분들은 2년 후에 전자관리시스템으로 의무화되는 겁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무화가 되었을 경우에 고성의 축산농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전자인계시스템은 액비살포차량에만 설치하는 것인데 12대에 설치가 다 되어서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예.

정도범위원

업무보고 18페이지의 한우농가 경쟁력 제고, 지금 한우혈통 개량을 위해서 인공수정을 하잖아요?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예.

정도범위원

그래서 새끼를 낳으면 상품화가 될 때까지 고성에서 사는 겁니까, 외지로 나가는 겁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경매시장을 통해서 외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량한우를 우리 지역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외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추정하기로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50~60% 될 것으로...

정도범위원

인공수정료까지 지원해서 송아지를 생산하는데 앞으로는 송아지를 고성에서 사육해서 상품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오.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송아지 생산사업은 앞으로 고성에서 생산되는, 물론 송아지를 생산하기 전에 우량한우를 생산하여야 되겠지만 송아지 사육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소장님 한우선정협의회라고 있죠? 고성축협, 한우협회, 가축인공수정사, 농가 등 대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으뜸한우 인증제를 하기 위해서는 축산과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뜻을 모아도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단체나 기관 또는 개인, 특히 한우협회와 소 가축농가의 알력이나 축협과의 알력 관계는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으뜸한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알력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한우협회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있죠?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도범위원

그것은 뭡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성한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기존에 축협과 조금 마찰이 있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분들은 소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죠?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45농가 정도 됩니까?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28농가 정도 됩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산을 많이 하시는 분이나 적게 하시는 분이나, 축협이나, 축산과나 모두 하나로 뭉쳐서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이원화 하시면 안 됩니다. 일원화 시켜서 으뜸한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명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한우농가 경쟁력 제고사업에 4건, 낙농 경쟁력 강화에 5건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자료에 의하면 1,103농가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데 현재 고성의 한우사료, 조사료의 자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조사료는 자급이 되고 남습니다. 일부농가는 사료를 외부에서 수입합니다. 젖소농가나 한우고급육을 생산하는 곳은 외국의 사료인 티모시나 알파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짚이나 사료작물로 생산되는 조사료는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후사료는 아시다시피 100% 외국에서 수입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쌍자위원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볏짚을 주로 사용하지 않나요?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볏짚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쌍자위원

다른 작물들은요?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청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라는 사료작물이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건 얼마나 재배를 하나요? 고성군에서 재배는 아예 안 합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1천ha 정도됩니다.

이쌍자위원

전체적으로 조사료의 자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죠? 전체적인 사료 자급률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죠?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사료작물 생산까지 따지면 자급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외부로 나가는 것도 있고, 일부 젖소에서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외국에서 들여오는 알파파, 티모시 같은 두과작물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는 90% 정도 조사료가 자급되고 있고, 젖소는 90% 수입을 하는 실정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왜 농민들은 자급률이 낮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양질조사를 따졌을 때...

이쌍자위원

저한테 그런 민원들이 접수되었습니다. 자급률이 너무 낮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행정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아보니까, 타 지자체는 곡물을 발효시켜서 제공하는 곳도 있고, 귀리나 트리티케일 재배를 권장해서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지금 현재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자급률을 점점 높이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우리는 미국에 의존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더 강화될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청보리, 호밀을 일부 재배한다고 하셨는데 귀리나... 어떤 지자체에서는 발효를 한 사료를 먹고 자란 한우가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 개발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발효사료를 TMF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양질의 조사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볏짚까지 따지면 자급률이 높은데, 사실 볏집은 저급한 조사료에 속합니다. 조사료 작물재배를 많이 해야 되는데 농지의 여건이, 가을되면 비가 많이 와서 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보니까, 면적도 확대하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앞으로 양질의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TMF 공급사업 계획 자체가 아예 없습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제가 축산과로 오고 나서 TMF 공급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드는 관계로 현재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은 TMF공장을 지어서 한우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비확보 차원에서 도에도 올라가보고 했는데....

이쌍자위원

건립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전남 강진군이 TMF사업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폐버섯이나 고구마 이런 것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과연 우리 고성군에는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사업을 시행 해주십시오. 꼭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먼저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거치고 판단을 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 우리 고성군에 필요하겠다 싶으면 시행을 해주십시오. 자급률이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니까,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순서는 최상림 위원, 김상준 위원, 공점식 위원반시계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먼저 최상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감사받느라 고생 많습니다. 정도범 동료 위원께서 우리 고성군에서 우량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 외부로 안 나가게 해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한우산업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송아지 한 마리를 장에 끌고 나오면 한 10일은 사료를 헛먹거든요. 송아지를 사가는 사람이 덕을 보는 것도 아니고 파는 사람이 덕을 보는, 결국은 원가만 비싸집니다.. 생산에서 도축까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시장에 우량송아지는 안 나오고 상품이 돼서 도축장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이 곧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우는 사료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료 효율이 제일 떨어지는 것이 소입니다. 소는 6kg을 먹어야 고기를 1kg 생산합니다. 돼지는 3kg을, 육계는 1.5kg을 먹으면 고기를 1kg 생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우사업은 사료 효율을 높여서 우량송아지를 생산하는 것이 곧 경쟁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소의 경쟁력은 우량송아지를 생산하고 그 우량송아지가 시장에 안 가고 바로 도축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주시고, 행정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농가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원하는데 특히 양돈의 경쟁력 강화사업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을 해서 과연 성과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고성의 생산력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지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의 자료를 우리 행정에서 내놓는 것이 곧 투명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돈만 지원하고 끝이 아니라 득이 됐는지 실이 됐는지, 또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것까지도 현 행정의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돼지만 키웠기 때문에 돼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본의 가고시마현에 가면 재래종 돼지를 개량합니다. 즉 재래종으로써 유전자가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부위별로 전지나 후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도 양돈 경쟁력을 갖춰서, 피가 많이 섞이면 농가의 소득은 떨어질지도 모르지만 고성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비육돈의 방향을 한 번쯤 정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육류 소비가 1인당 45kg 이상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만약에 육류 소비가 조금 멈추거나 후진하면, 75%의 자급률이 있는 양돈사업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지원 하는 것도 고성 양돈농가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때문에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고성도 AI 경험이 있는데 독수리 먹이를 주는 일은 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만이라도 독수리에게 먹이를 줘서 철새를 유인하는 일은 지양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한우사업의 경쟁력은 사료에 답이 있기 때문에 화식사료를 먹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다든지, 신문에 기사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우농가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돈농가도 고성의 특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원교잡 정도 해서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고기가 나올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받고 자료를 남겨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 먹이주는 것은 공문을 발송하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수한 양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는데 염소나 사슴은 안 해도 됩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책자에는 내용이 없던데요?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실제로는 같이 방역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구제역을 박멸하기 위해서는 돼지, 염소, 사슴도 구제역 백신을 맞혀서 전염병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책자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철저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AI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마리 수가 많아서 예방접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구제역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사슴과 염소에 구제역 백신을 놓아서 항체가 나온 자료 있죠?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예.

상림

최상림위원

행정사무감사 이후라도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정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에 축산과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2군데 있습니다. 저희와 합천입니다.

김상준위원

합천과 고성은 다른 시·군보다 축산을 한 단계 업 시키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도청이나 기술원에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출장을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얼마나 확보해 오셨습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올 4월에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농림부를 방문해서 57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하반기 9월에 저와 담당팀장이 같이 가서 AI 매몰지 소멸처리예산 3억원과 가축전염병 살처분보상금 7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상준위원

다른 시·군에는 없는 겁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은 다른 시·군에 없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김상준위원

AI 매몰지 소멸처리예산이라든지...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군에만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사실은 실과에서 도비, 국비를 확보하셔야 돱니다. 미래전략실에서 국도비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각 실과의 전문가들이 올라가서 그 시·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상준위원

혹시 지난해나 올해 축산과에서 이런 것을 잘했다고 수상을 받은 일은 없었나요?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상준위원

노력을 좀 하십시오. 수감자료를 보니까 축산 행정유통 사업비 집행이 제로인 부분도 많고 다른 실과에 비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12월말까지는 거의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행정이 힘든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일부 미진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조금 전에 한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고성군에 한우가 현재 몇 두입니까? 15,000두 정도 되죠?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예.

김상준위원

암소는 몇 두 정도 되나요?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암소는 9천두 정도 됩니다.

김상준위원

황소는 6천두인가요?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예.

김상준위원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에 두당 자부담을 포함해서 5만원 정도 지원되죠? 축산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예.

김상준위원

인공수정이 한 번에 잘 안 되더라고요.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자료 27페이지,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으로 트랙터 같은 것이 조금 지원됩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종농가, 수도작을 하는 농가에서는 지금 트랙터 보조를 못 받고 있거든요. 축산과에서 열심히 뛰어서 축산농가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준위원

액비살포비 지원은 4개소에, 12월 중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지급합니까? 업체에 지급합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유통센터가 지금 4군데 있습니다. 그곳에 살포하고 나면 일제히 청구를 하게 됩니다.

김상준위원

사실은 일반농가에서 액비살포를 하려니까, 액비저장조가 없어서 순위에서 밀립니다. 그 지역은 해마다 혜택을 못 봅니다. 액비저장조가 있는 그 지역만 혜택을 보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이 적은 돈도 아니더라고요. 1억4천만원입니다. 경종농가들에게 골고루 살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농가보다는, 2년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고려를 하셔서 혜택이 고루 분배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사실은 액비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 보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도내에 2개소밖에 없는 축산과가 축산농가를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축산농가 소득 증대에 힘써주시고, 이제부터 시작인 AI에 대해서 총력전을 펼치셔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고성군에 AI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에 힘써주십시오.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AI(H5N6)형이라고 해서 아직까지 인체에는 크게 이상이 없다, 사람이 죽은 일은 없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문제는 AI가 철새한테서 왔다고 하거든요 철새 접근을 막아야 되고, 철새도래지를 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고성의 간사지 철새보호지역을 아침에 가보면 청둥오리가 하수처리장 주변으로 바글바글합니다. 그 철새들이 우리 농장에 와서 까치, 까마귀, 비둘기, 참새, 오리랑 같이 나락 주워먹고 놉니다. 철새들이 주워먹으려고 농장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습니까? 유일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은 소독입니다. 농장주들도 자가소독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걸러 이틀에 한 번을 하든지 매일하든지 이 시기에는 소독약을 쳐줘야 하거든요. 사실 한국에서 AI 걸리면 큰 손해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방심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축산과는 비상이 아니겠습니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고 송아지 이야기를 했는데 고성에서 우량송아지를 만들면 당연히 좋죠. 지금 송아지 장사꾼이 경기도에서 안 내려오면 고성 송아지는, 죽 쓴다는 말 아시죠? 고성에서 생산되는 송아지를 고성에서 육소로써 다 처리를 못합니다. 3분의 1도 못합니다. 송아지 80%가 밖으로 나갑니다. 경기도나 충청도에서 송아지를 사러오는 사람들이, 그쪽은 소 소비량이 많으니까 육소, 밑소를 많이 가져갑니다. 그 사람들이 새벽 2시에 출발해서 5시쯤 도착한다고 합니다. 아침 5시반~6시쯤 되면 송아지는 경매에 들어갑니다. 축협조합장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고성의 송아지를 팔아주러 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따뜻한 국밥이라도 먹여야 되겠다, 사업비 2천만원을 요구를 하길래 군수한테 이야기를 하러 가게 됐는데 이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결국은 못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쓸 돈을 자체적으로 쓰고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만들면 안 되느냐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고가 나는 바람에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송아지에 대해서는 우량씨앗을 넣고, 수정비를 들여서 생산을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단 외관상으로는 송아지가 우량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성장하면 수정해서 우량송아지 만들어 놓은 게 티가 난다고 합니다. 인위적으로 고성에서 소비시키려고 노력해서는 잘 안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한가지, AI 살처분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젖소, 한우, 돼지 등 축산농가가 고성에 몇백호더라고요. 실제 고성의 축산농가가 1,263호인데, 고성의 수입성이나 매출을 볼 때 고성군 전 농업인들이 나락을 매상하는 것보다는 축산의 매출액이 더 높을 겁니다.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예, 1천억원 이상 됩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인구는 작으나 매출액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AI 살처분을 말로만 듣다가 얼마 전에 당해 봤는데요. 가금류 10만수를 위탁하면 3억1,800만원, 군에서 인력시장을 이용하면 3천만원으로 약 10배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매몰장입니다. 병이 들면 누가 매몰하려 하겠습니까? 말이 10만수지 묻는 것을 보니까 길이도 그렇고 엄청 크더라고요. 거기에 1만수 정도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 것을 누가 민가 주위에 묻으려고 하겠습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매몰지구에 애로가 있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소 같은 거 한두 마리 죽으면, 자기 논밭에 폭 파서 넣고 영원히 매장하면 되겠지만 환경파괴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썩혀서 다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예, 3년 이내에...

점식

공점식위원

그냥 묻고 끝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병걸려서 사고 터지고 나서 하려니 여기저기서 데모를 합니다. 짐승은 죽어가고, 전염병은 퍼져가고 정말 문제입니다. 미리 적절한 지역을 찾아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인식시켜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우리가 적조에 대비해서 황토를 준비해 놓듯이 매몰지구도 준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동료 위원이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축산과가 합천하고 고성 2개뿐이라고 했는데, 매몰지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3년 되면 물 빼서, 딱 가지고 나가게 해야 됩니다. 양돈 친환경농장을 보면 창문 없이 공기를 빨아내는 필터를 이용해서 냄새가 안 나오게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일본은 가스가 많이 나오면 불을 틀어서 그 가스를 태워버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미리 준비를 하셔야죠. 사람이야 갑자기 죽으면 구들에 눕혀놓고 묫자리 찾는다지만 축사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3억원을 들여서 전문업자를 고용하고, 3천만원을 들여서 인력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 오늘부터 처리할 장소를 항상 준비하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냄새가 나지 않게, 민가에서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보십시오. 싣고 가는 것도 예삿일이 아니었습니다. 접근성도 좋아야 되니까 연구를 해주시고, 축산과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박덕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위원

박덕해 위원입니다. 우리군 내에 학생들에게 우유보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초·중·고등학생에게 전액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자료에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급하고 있는데 추진 중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매달 정산을 합니다. 우유를 먼저 공급하고 청구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추진 중으로 나오는 겁니다.

박덕해위원

전 학생에게 학생 수대로 지급하는 겁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덕해위원

우유를 안 먹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수요파악은 안 하고 전 학생에게 보급한다는 말입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 보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해위원

아이들이 우유를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 흰우유보다는 딸기우유를 원하고, 안 먹으니까 선생님들이 모아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딸기우유와 흰우유의 차이는 뭡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딸기우유는 가미된 것이라서 어린이들 기호에는 맞을 겁니다. 그래도 가미가 된다면 순수한 우유보다는 못할 것 아닙니까.

박덕해위원

조금 가미가 돼도 전혀 안 먹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생우유 촉진을 위해서 한 사업니다. 딸기우유 같은 가공우유보다는 흰우유 소비촉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박덕해위원

그렇긴 한데 우유를 안 먹고 모아서 처리하는 것도 봤고, 생우유를 먹는 아이들이 있는 가하면 우유를 못 먹는 아이는 아예 안 먹습니다. 우유대신 다른 것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그 부분은 현행 제도상 가능한지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덕해위원

검토해 보시고,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낙농가의 착유세척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낙농가에서 착유냉각기를 세척할 때 세제를 사용합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예.

박덕해위원

소독도 겸해서 합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예, 소독도 합니다.

박덕해위원

세척을 할 때 친환경 소재로 합니까? 무엇으로 합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친환경 소재로 합니다.

박덕해위원

우리군에서 사용하는 것이 친환경 소재입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 제품인 엠디스타트크림이라는 알칼리성과 산성 두 가지 섞어서 사용합니다. 친환경 약재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박덕해위원

이 제품을 사용하면 인체나 미생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아무래도 세척제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세척을 하고 깨끗이 씻어내기 때문에 우유에 섞여 들어갈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박덕해위원

세척을 거듭하니까 우유에 섞여들어 갈 일은 없겠지만, 세척 후 물이 흘러내려가는 곳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친환경 제품이라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세척제니까 때를 제거하는 세제나 마찬가지인데 친환경 제품이라고 해서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일반하천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하천으로 흘러내리면서 근처에 있는 미생물들이 죽어간다는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것이냐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업에 지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사업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덕해위원

하천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정화한다는 뜻입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세척수를 정화하는 정화시설을 내년도에 국비로 할 계획입니다.

박덕해위원

우유가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 농가에 피해도 없도록, 하천에 흘러가는 것이 정화되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덕해위원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축산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축산과는 담담들이 빽빽해서 참 좋네요. 천민성담당, 서종립담당, 이용만담당 세 분이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축산행정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산 85억원을 확보하셨네요? 작년보다 12억3천만원 증액했습니다. 과장님은 각 과에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산 증액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엊그제 농업인의 날 행사를 보니까 양계협회에서 달걀과 고기를 구워주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예산지원을 해주셨습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없고 양계협회의 자조금으로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날 소장님이 저희들을 안 챙겨주는 바람에 홀대를 좀 받았는데, 뭐 그렇다고 대접받으러 간 것은 아니고, 홀대라는 말을 나쁘게 들으면 안 되고, 양계협회에 가서 배를 좀 채웠습니다. 아주 맛있더라고요. 삶은 계란, 닭다리, 닭가슴살을 많이 먹었습니다. 인사도 못했는데 이런 기회에 협회장에게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해주십시오. 그분들이 돈을 벌어서 농민들에게, 군민들에게 환원하는 모습도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칭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AI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AI가 발생하니까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최용욱 소장은 다른 곳에 계시다가 축산과장으로 스카우트 되어 축산행정을 보더라고요. 기술도 있어야 되고 나름대로 순발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AI가 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무원들이 고성입구에서 한번 막아보십시오.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AI에 닭보다는 오리가 더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오리에서 더 많이 발생합니다.

최을석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오리를 키울 수 있다는 TV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능할까요?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오리농가가 몇 농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AI가 발생하면 우리 지역의 굴이나 딸기도 안 팔립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농산물, 축산물, 기타 등등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오리를 입식하도록 한 지자체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본받아서 우리도 오리를 못 키우도록 하십시오. 군에 그렇게 큰 피해를 줘서 되겠습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듯이 AI가 연례행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도를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오리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상위법이 있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그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리농가들은 대체농을 할 수 있도록 접목을 해주는것도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가능할까요?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그 부분은 가능한지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할 사안입니다. 타 지역 사례도 검토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살처분 하는 것을 가까이서 보지는 않았지만 박용삼 위원님, 공점식 위원님이 고생하시는 걸 봤습니다. 의장 시절에 격려도 했지만 고생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리농가들에게는 염소나 닭 같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쪽으로도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말할 것도 없고,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문자가, 2015년도 일반회계 당해예산을 왜 쓰지 않았느냐고 나무랐는데 축산과 2015년 예산입니다. 한우등록사업(자체)라고 2,4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배정해 놓고 전액을 쓰지 않았습니다. 12월 말에 넘겨버렸는데, 2015년도 한우등록사업 기타보상금입니다. 전액을 안 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FTA 발효에 따른 한우가격 폭락에 대비해서 사육 두수를 많이 감축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건 은행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축산과도 이런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죠?

문찬

이문찬축산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전염병 검사용 가축채혈 6천만원을 편성받았습니다. 6천만원이라는 예산 얻으려면 엄청 큰 돈인데, 거기서 약 4천만원을 안 썼습니다. 과에서 적절하게 예산전용을 하시든지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가용예산으로 활용하십시오. 축산과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중에서 1억원 가까이를 사장시켜서 되겠습니까? 그 당시의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마는 추경으로 가용을 해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으면, 아마 예산담당에서도 안 쓴 것에 대해서 목을 변경하는 것은 해줄 겁니다. 목을 변경해서라도 축산인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산과는 많습니다, 한우등록사업, 채혈사업. 긴급가축방역사업 이것도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축산인에게 주어진 예산은 축산인들에게 다 쓰일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이 좀 챙기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리를 키울 때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키우는 방법, 아마 타 시·군 자치단체에 그렇게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지역에 접목해서 AI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장시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AI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징후는 없으나 행정과 방역단체, 농가가 삼위일체 되어 소독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5분 감사중지

18시 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식품개발과장 농식품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농식품개발과장 김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식품개발과 담당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홍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고견에 대해서는 농식품개발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식품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식품개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식위원장

농식품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공점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받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특수시책 사업이 농식품개발과와 맞나요? 제가 볼 때 해바라기, 청보리는 농식품개발과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다소 생소한 업무들이 결합되어서 생활문화, 창조농업, 환경농업연구, 농식품개발 이렇게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조농업팀에서 하는 것입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잘 해보세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 건강기능성 작물 시범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신문에 보면 농촌노인식생활 건강개선사업,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지원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의 데이터를 보면 도시에 있는 노인에 비해서 농촌노령인구의 영양부족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습니다. 물론 건강기능성작물 시범포 사업을 통해서 무료로 나무를 나눠준다고 하던데 블루베리는 밭이나 방구석에 심어놓으면 할머니들이 오다가다 익은 열매가 아까워서라도 따먹게 되어 있습니다. 블루베리가 건강에 좋다고 하니 그렇게 해주시고요. 요즘 농촌에 어떤 어르신이라도 텃밭만 있으면 고추를 심습니다. 농약치면 안 좋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서, 고추를 심어놓으면 탄저병 때문에 못해먹습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고추 탄저병원균방제 실증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잘 해주십시오. 촌에 할머니들이 고추가 워낙 헐값이니까 몇 만원치 사면 다 나눠먹을 것을 왜 심어서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고추가 병만 안 걸리면 참 좋은데 지금 생명환경연구소에서 하는 약을 쳐가지고는 고추 못해먹습니다. 탄저병원균방제 실증연구를 쭉 잘 해주십시오. 업무보고 14페이지의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이것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4대 때 영오면에 삼베 하는 곳이 첫 번째였고, 저희마을이 두 번째 건강장수마을이었습니다. 가보면 채소선별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불 켜놓고 시금치 가르고 공동으로 작업을 합니다. 농협에서 경매를 하면 대구상인이 그 창고에 와서 직접 싣고 나갑니다.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계속 추진한다면 농촌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채소를 관리하고, 그에 따라 상품도 잘 만들어 내고 소득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문에서 맞춤형식단 건강관리를 스크랩 해왔습니다. 농촌의 영양섭취부족 비율이 현저하니까 연구를 하셔서 식단도 짜고 지도도 잘 해주시고, 행복나눔과와 의논하셔서 정부에서 지원될 때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와서 고성이 앞서서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현 과장은 잘 할 것 같습니다. 힌트만 주면 바로 움직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조를 잘 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점식

공점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루하시죠? 정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오늘 행감 마지막을 준비한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내에 농식품개발과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18개 시·군에서 유일합니다.

김상준위원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될 만큼 소중한 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속이 시원할 정도로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업무보고대로 실천만 된다면 고성군의 농식품개발과가 특허도 낼 수 있고, 농업 관광지화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팀장, 직원들과 열심히 해서 군민들께서 주시는 돈, 천원을 만원같이 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농식품개발과는 도청이나 기술원에 출장 가셔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 오셨나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저희 과는 7월 4일에 신설되었습니다. 7월 12일, 9월 14일, 10월 14일쯤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세 번을 다녀왔는데 주요한 사업은 이거였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산물도 있고 아이디어는 있지만 장비가 없어서 가공을 못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도 기술원과 진흥청을 줄기차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5억원 사업을 확보했고, 플라워가든이라든지 미래농업정원 사업까지 확보했습니다.

김상준위원

정말 고생했습니다. 미래먹거리 개발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소득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제6차산업화를 만들기 위해서 농식품개발과가 있는 겁니다. 고성에서 돈이 안 되면서 제일 많이 생산되고 있는 작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아무래도 쌀입니다.

김상준위원

우리군에서 제일 많이 생산되는 쌀의 부가가치를 한층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서 가공 부분을 개발해야 될 텐데, 미래먹거리 개발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제일 고민한 것이 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가공센터가 지어지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작물을 상품화해서 팔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는 농업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청의 오곡현미빵 등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고성에서 생산되는 쌀 중에 세일미가 있습니다. 하일 용마루농원과 함께 세일미로 블루베리찐빵을 만들어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시식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었고, 개선사항도 도출 됐고, 쌀 가지고 빵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김상준위원

인근 통영에는 통영꿀빵, 할매충무김밥 등 유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고성에는 공룡빵이 있죠. 엑스포를 했지만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다듬어서 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블루베리찐빵은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곳에서 따라 오지 못하도록 상표디자인도 개발해서 먼저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시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우리 쌀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어서, 경남을 넘어 우리나라에서 최고가는 명품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양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상준위원

과장님 아직 퇴직하려면 많이 남았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리라 봅니다. 과장님 박사학위 받으셨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공부 중에 있습니다.

김상준위원

그렇습니까. 농식품개발과에서 아열대 기후변화에 발맞추어 유리온실이나 아열대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인근 통영은 용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람을 타고 이름이 알려졌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예.

김상준위원

우리 고성에도 패션프루트, 파파야나 기타 등등 우리 지역에 맞는 품목을 잡아서 먼저 선점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발 빠르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기작 실험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제는 이기작을 안 하셔도 충분히 기술 정립이 됐다고 봅니다. 이제는 다른 작목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준위원

특수시책으로 플라워가든, 작년에 유치원생들이 튤립을 보러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규모를 가지고 외지의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좀 더 눈을 떠서, 우리 센터 내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센터와 가까운 농지를 임대해서라도 공간을 더 확장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채는 틀렸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예.

김상준위원

유채는 파종시기가 늦었습니다. 튤립이나 해바라기 같은 것을 해서 이곳에 와서 최소한 한 시간 정도는 보고 느끼고, 고성읍에 와서 회도 먹고 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김홍식위원장

박덕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친환경 농업연구 부분에서 포스트우수상을 3회 연속 수상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과장님을 보고 있으면 보는 이들이 힘이 나고 즐겁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시베리아 벌판에 갖다 버리고 와도 하와이에서 꽃 모자 쓰고 짠하고 나타나실 분 같습니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실과의 담당들과 같이 일하시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생기가 넘쳐보입니다. 끊임없이 연구하셔서 인체에 무해한 천연농약을 개발하는데 힘써주시고, 특허출원까지 하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정말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 많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소외되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볼 때 이분들이 지금까지 힘들게 지내온 것을 무엇으로 보상해 줘야 될 것인지 보는 사람들은 다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도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혜택을 줄 것인지 고민하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을 보니까 기체조, 웃음치료, 원예치료 등이 있습니다. 저는 고성군에 치매예방 강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사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활용하셔서 치매예방 교육프로그램도 여기에 삽입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가천마을에 가봤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이렇게 잘해 줘서 너무 행복하다며 거기 어르신들이 밝은 표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천뿐만 아니라 고성 전체에서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더 펼쳐주시고,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십시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기체조뿐만 아니라 치매예방교육과 관련된 분이 계신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협조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박덕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타 프로그램과 연계하겠다는 말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원 예산으로 각 5천만원씩 2개의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보면 4천만원에 1개 마을입니다. 지특 50%, 군비 50%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 또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예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도에서 이 사업을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자원과에 출장 갈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10월 13일로 기억합니다. 정도범 위원님께서 현장의정활동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너무 좋은데 지속적인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이런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도에 현실적인 의견들을 요청했습니다. 농진청에서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경남도만큼은 계속해서 하겠다, 2017년도에는 잠정 축소되어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소일거리 발굴에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농식품개발과에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타 지자체는 두부, 메주, 시레기 만들기, 참기름 짜기 등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비누 만들기 등 다양하게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블루베리찐빵도 접목을 잘 시키면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잘 고민을 하셔서, 소일거리가 사실은 이분들에게 더큰 기쁨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고추부각 만들기 같은 레시피를 개발해서 건강장수마을 어르신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해서 약간의 용돈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내년에 실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 고민을 하셨다니까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교육농장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학기제가 시행된 이후에 많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의 농식품개발과를 중심으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자유학기제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장

박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위원

농식품개발과 김진현 과장님을 비롯한 실무 담당자들, 제가 센터에 가서 실습장이 아닌 연구동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습도 몇 차례 보았고, 김진현 과장한테 지난해 2015년도의 연구보고서도 받아서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고성농업의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 막중하고, 책임감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성농업은 농식품개발과에서 연구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새로운 작목을 선택하고 또 식품개발을 하고, 이게 하나의 매개체가 되면 우리 고성농업의 유통부분에도 활력소가 되어 고성농업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지난해 연구보고서보다 진일보한 새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언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첫째도 둘째도 고성농업의 미래 50년이 아닌 100년을, 다른 지차체보다 앞서 갈 수 있도록 하는 고성농업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 활동 중에서 생명환경을 그동안 해 왔는데 친환경농업으로 바뀐 것보다는 진일보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의 전환기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현행 방법대로는 안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2017년도쯤에는 3년 연속의 결과물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3~4개를 새롭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농식품개발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것을 접목하면 고성의 쌀 만큼은 새롭게 브랜드화 될 것이고, 식품 부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아열대식물을 유리온실에서 실험하고 계시더라고요.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린다고 전해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만 해보고 고성지역에 맞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수원담당 열심히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처음이라는 단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련의 모든 사업들 중 몇 가지는 내년 농업인의 날 행사에 결과물을 내놓겠지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연구보고서를 만드는 과는 처음이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삼위원

다른 부서는 집행하는 기관, 전국에서 하고 있는, 기 예산이 내려오는, 해왔던 것을 하지만 농식품개발과는 그때그때 사안이나 결과에 대한 보고를 의회에 잘하고 있으니까 연구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의회에 와서 브리핑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오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최상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림

최상림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기대가 큽니다. 본 위원은 평소 농업의 소득향상과 농업인의 복지증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 행복한 군민, 살맛나는 고성을 위하여 농업과 농업인에게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셔서 고성군민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의 소득은 생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 개발에 있다고 봅니다. 시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18개 시·군에서 고성군에만 농식품개발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고성이 표본이 되어 18개 시·군에 농식품개발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2017년에 추진하게 될 고성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농식품개발과 신설 직후 과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발 빠르게 대처해서 5억원이라는 국비 공모를 받았습니다. 먼저 과장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두고 걱정하는 군민도 있습니다. 다른 농업 분야 사업들처럼 건물 하나 덜렁 지어놓고 예산만 소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염려도 있습니다. 군민의 걱정이 본 위원의 걱정이기도 합니다. 이런 염려와 걱정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결과물을 하나씩 개발해서 정말 미래농업의 꽃이 되는 농식품개발과가 될 수 있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강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위원

강영봉 위원입니다. 감사 6일차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농식품개발과 칭찬을 엄청 하시네요.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다 잘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오히려 더 열심히 하라는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장의정활동 때 총무위원회에서 저를 포함하여 김홍식 위원, 정도범 위원, 박덕해 위원, 박용삼 위원장과 지난 10월 13일에 농식품개발과 소관 사업장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인 개천면 가천마을에 갔습니다. 생각납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봉위원

본 위원은 그곳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무한한 것을 느꼈고, 정말 우리 위원님들의 기분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박덕해 위원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담당부서의 책임자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성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마음 깊이 느꼈습니다. 저는 멋도 모르고 현장의정활동을 갔는데 그분들이 너무 감동하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는 감동이었습니다. 경로당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들어갔는데 우리를 자식같이 생각하시고, 마음을 털어놓고 웃으면서 박수를 치고 위로를 해주시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별로 한 것이 없었는데 농식품개발과 직원들이 여기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노력을 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이쌍자 위원님 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강장수마을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단순한 소일거리를 하는 것만을 중시하기 보다는 농식품개발과의 업무와 연계해서, 고추부각이라든지 상품을 만드는 쪽으로 개발해서 어른들께 레시피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의 손맛으로 생산품을 만들고 조금의 용돈이라도 벌어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다른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주민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숨은 공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연차적으로 미래먹거리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하셔서 농가의 애로를 극복하고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래먹거리는 농업미래의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쌀 한 가마니를 파는 것보다는 가공해서 파는 것이 몇십배의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 그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봉위원

위원님들이 전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하 담당들 고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과장님 혼자 한다고 다 됩니까? 담당들이 도와주셔야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칭찬을 하니까 군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밥을 안 먹어서 힘이 없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마지막으로 정도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미래먹거리 개발은 전에도 시도를 했죠? 개인이 했든 누가 했든 먹거리사업을 시도는 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아쉽게도 실패를 했죠?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실패를 거울삼아, 경험삼아 꼭 성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장

마지막으로 최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김진현 과장, 승진은 언제 했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9월 2일자에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축하드립니다. 저의 오랜 경험에 의하면 승진하고 한 3년까지는 죽자사자 일을 하더라고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김진현 과장을 늘 지켜봤습니다. 10년 연속 군의원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의 성향이나 스타일을 대충 잘 압니다. 아무튼 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덕해 위원, 강영봉 위원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감동받는 행정을 하지 않았나, 실행으로 옮겨져서 많은 군민들이 행복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무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농식품개발 담당이 누구십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이옥순 담당입니다.

최을석위원

창조농업 담당은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이수원 담당입니다.

최을석위원

환경농업연구 담당은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박태수 담당입니다.

최을석위원

군에서도 능력 있는 네 분이 스카우트돼서 오셨네요. 능력 발휘를 해서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예산이 18억9천만원이면 약 19억원인데 예산이 너무 적네요. 내년에는 100억원 정도 가지고 와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1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이 확정되었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9월 12일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최을석위원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농식품개발과 예산서를 잠시 봤는데 못 봤네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연차사업이 돼서 10억원이 다 올라간 것이 아니라 6억원이 올라가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군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50%입니다.

최을석위원

50 대 50이네요. 또 건물을 지을 겁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건물을 또 지을 거냐고요. 건물 짓는데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8억원입니다.

최을석위원

건물은 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8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2억원은 소프트웨어 쪽이라는 말이군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쌀빵 기계라든지 가공식품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생명환경연구소를 이용하면 안 될까요?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위원님, 그것을 하고싶어서 전임 백봉현 과장님이 생명환경농업과에 계실 때 생명환경농업과에 몇 차례 갔다 왔는데 국고보조사업이 돼서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 5억원을 확보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김진현 과장을 잘 압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또 능력있고 잘하려고 노력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건물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위원님 건물을 지어서 제대로 된 빵공장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은 건물을 짓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필수사항이라고 하니까 도리가 없고, 건물을 잘 지어서 농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라고 하면 그곳에서 다목적으로 한다는 겁니까? 2억원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2억원으로 빵만드는 기계를 살 겁니다. 나머지 장비는 내년도 국비공모사업으로 도전할 생각입니다.

최을석위원

주무계에서 합니까? 이옥순담당, 자신 있습니까?

농업직이죠?

보기 드문 여성농업직인데, 건물은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을 제일 좋아하냐면 바로 건강식품입니다. 통풍에 특효다, 소화에 특효다, 건강에 좋다고 하면 대부분 좋아합니다. 식품을 개발할 때는 이런 것들을 접목하십시오. 블루베리는 눈에 좋고, 특히 레드키위, 헤이워드 같은 경우에는 여자들 피부미용에 참 좋습니다. 다친 곳에 헤이워드를 발라놓으면 부스럼이 안 생길 정도로 좋고, 변비에도 참 좋습니다. 변비에 걸렸을 때 헤이워드 서너개 먹으면 변이 잘 나옵니다. 그런 것을 살려서 홍보를 해야 됩니다. 군수가 그런 것을 홍보하라고 농식품개발과를 만든 것인데 특히 키위나 블루베리 등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특성을 잘 개발하고 접목시켜서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무농약, 건강식품을 참 좋아합니다. 농약 근처도 안 갔다고 하면 되게 좋아합니다. 배 아픈데 특효약이라고 하면 정말 좋아합니다. 식품을 통해서 치료할 수 있는, 법에 위반되지 않게 거짓말 조금 보태서 홍보하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찐빵이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12월 1일에 공동으로 연구해서 시제품을 개발한 게 시장성을 가지게 됐습니다.

최을석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먹거리식품에서 1번으로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잘 해보시고, 잔잔해서 상품성이 없는 블루베리는 싸게 구입할 수 있거든요. 친환경 쪽으로 접근하셔서, 설탕을 너무 많이 넣더라고요. 그런 것을 견제해서 블루베리찐빵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현 과장님은 10명의 위원님들이 감동할 정도로 많이 칭찬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직을 떠났을 때, 내가 직장에 있으면서 정말 열심히 했다, 농민들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말과 행동이 같기를 기대해봅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한 번 하십시오.

진현

김진현농식품개발과장

제가 오늘 칭찬을 받은 것은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4명의 팀장, 14명의 전 직원들, 그리고 항상 존경하는 김영도 소장님께서 바르게 가르쳐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해서 1년 뒤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 이제 마치는데 한 말씀 해보십시오.

영도

김영도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의전에 부족했던 점 죄송하다는 말씀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농업인은 물론이고 군민들이 보고 배워갈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농업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 등 영농세대의 소득작물을 개발·보급·육성하여 돈 되는 농업, 살맛나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식품개발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 4일자로 조직개편 된 농식품개발과이므로 업무계획서대로 군의 농업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농식품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 시간을 통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질의 및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