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11일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17년도 일반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5일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구정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절성과 합리성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의 방법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전문위원이 먼저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집행기관 첫 순서인 주민생활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한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의 분량이 방대한 만큼 계수조정 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의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액 내역을 기재한 후 이정숙 부위원장께 제출해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계수조정 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지난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2쪽 예산 총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2,845억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44억8,500만원 대비 7.57% 늘어난 200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805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7.06% 증가한 18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61.26%인 15억2,200만원이 증액된 40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2,845억700만원 중 부문별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180억5,000만원, 세외수입은 103억8,100만원, 지방교부세가 54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595억7,600만원, 보조금이 1,669억7,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41억2,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남구청 공영주차장 조성과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등에서 교육 분야는 대명동 공공도서관 건립비, 사회복지분야는 제2종합복지관 신축 건축비와 각종 보조금의 증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서 신규 또는 증액편성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구민 체육 광장 인프라 구축사업의 완료와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의 편성 제외로 크게 줄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억1,500만원이 감소된 26억원이 편성되어 전체 예산 규모의 0.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본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1,655억2,700만원보다 18억3,700만원이 증가한 1,673억6,400만원으로써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8.83%를 차지하고 있으며, 6쪽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913억500만원보다 182억7,400만원이 증액된 2,095억7,900만원으로써 우리 구 전체 예산의 73.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생활보장과 주거급여, 건축과의 청사 LED조명 교체공사, 토지정보과의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교부금 등에서 줄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부서는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주요 사업의 증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은 세입에서 국‧시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에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 지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서 증가하여 전년도 보다 16.16%가 증액한 6억3,69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의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창업 및 생활안정자금에서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16.67% 증가한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의 주차장사업은 세입에서 세외수입과 일반 회계 전입금에서 증가하였고, 세출은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등에서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관리 등에서는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75.59%가 증가한 3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쪽 도시재생총괄과 기반시설 사업은 금년도에 미편성 되었습니다. 녹색환경과의 지하수 관리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증가하였고 세출은 예비비에서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88.24%가 증가한 1억5,0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쪽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다섯 개입니다. 15쪽 수입지출 총 규모는 총 29억8,5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6쪽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016년도 말 현재액 26억1,471만4천원에서 7,492만9천원을 감액하여 25억3,97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개요수입 지출계획, 기금조성규모의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2,845억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7%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79.63%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복지사업 등의 매칭 사업비로써 국‧시비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이 가중되어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위한 새로운 자체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17쪽 2017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82억7,400만원이 증액된 2,095억7,9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7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 분야 예산이 1,650억8,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8.85%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제2복지관 신축 건축비 등 자체 사업과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 기초 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가정 양육 수당지원, 생계 급여, 주거 급여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자체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등 도시건설 분야 예산도 대명시장 동‧서간 아케이드 설치 공사,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마을 조성사업,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 등 규모가 큰 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가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설 사업이 제한적으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 하여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 개발과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외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수입원은 전입금 외 5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으며,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 대상, 사업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 이상과 같이 2017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주민제안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는 예산 편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네,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 올 한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도 저희 주민생활과의 여러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도시복지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별책)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401페이지 201-01에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에 실무협의체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실무협의체는 29명이 되겠습니다.

29명이에요? 그러면 2016년도 회의는 몇 차례 열었습니까?

회의는 저희들 정기 총회도 하고 그저께 정기 회의도 했고 수시로 저희들이 수시 회의를 열고 합니다.

그냥 몇 번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네. 필요할 때 마다.

그럼 작년에 지급이 얼마나 되었어요?

지급이 어떤 지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작년의 수당이요.

인건비 수당으로써 작년에도 여기 보시면 3,800만원 잡혀있습니다. 7급 3호봉 수준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회 회비는요?

위원회 회비할 때는 저희들이 한번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7만원 정도 수당이 나갑니다.

그 밑에 307-11 40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보조 해서 복지한마당 개최 그것은 앞산 빨래터 축제할 때 같이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1,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8년째 행사가 좀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어떤 행사로 인해서 늘어났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1회 정도 보통 해마다 복지한마당이거 빨래터하고 같이 안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빨래터 기간 동안 내년부터 이틀 주･야간으로 개최하자 이런 의견이 많아서 내년에는 조금 확대되는….

아 그럼 주‧야로 야간까지도 이제?

네 야간에도 지금 네, 올해 주간에만 하다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너무 빨리 끝났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야간까지 빨래터 축제 끝날 때 까지 저희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럼 야간에도 하신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제성이나 문제점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 뭐 그렇게 시간 맞춰서 하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행사 기간이니까요.

410페이지입니다. 307-10 푸드마켓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지원을 하는 건지?

푸드마켓 말이죠? 이 사업은 시사업으로써 푸드마켓 식품을 일반인에게 기부도 받아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마켓을 방문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식품을 직접 선택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대상자가 그럼 누구라고요?

저희들이 그런 대상자를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필요한 물품을 저희들이 전달도 하고 와서 가져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치는 지금 봉덕1동 옛날에 봉덕어린이집 있는데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411페이지 제2종합복지관 신축하는데 사업기간이 지금 언제부터해서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저희들 시작은 올해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땅 매입을 6월 달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설계 공모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 12월 9일 날 작품을 받아서 14일쯤 심의를 거쳐서 확정 지으면 거기서 제일 잘한 업체가 선정되어서 이분이 내년 3월까지 본 설계 및 실시 설계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1월 달까지 저희들이 착공은 한 4월 말에서 5월해서 내년 11월까지는 저희들이 준공할 그런 예정입니다.

항상 건물을 짓는다고 보면 주차장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주차장을 좀 많은 면을 넣어서 주차난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보면 상이군경회 운영에 작년도보다 100만원이 그리고 또 광복회 운영 지원 뒤쪽에 보면 월남전 참전자회 운영비하고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 이렇게 돼서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지원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재향 군인회 운영비는 당초에 307-11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잡혀 있었던 돈입니다. 신규 편성한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 세 개 단체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도 하고 했지만, 사무실 운영비가 다소 부족해서, 인원에 비해서 다른 단체보다 운영하는 인원에 비해서 시설비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100만원 증액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운영하는 데 인원수가 늘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구 예산이 적다 보니까 많거나 적거나 저희들이 조금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인원이 많은 데는 아무래도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621페이지 711-01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그것이 작년도 주민 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이 사용하지 않고서 2017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 세입 된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뒷장에 501-01 주민소득 지원 자금 및 생활안정 자금 융자에 보면 올해 2016년도에 어떤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이것은 생활 안정 자금이 일반 시중은행에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실적이….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없애는 쪽으로 해봤는데 또 이것을 원하는 요청이 있다 이래서 없애지는 못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또 내년에 사실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보니까 지금 국내 은행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요가 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융자 실적이 좀 많이 부족한데요. 연대 보증이나 대여 이율을 좀 낮춰서 융자 조건을 좀 완화해서 융자 실적을 높일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식사는 하시고 오셨습니까?

네네

제안 설명하시고 또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 김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혹시 제가 질의하는 것 중에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우리 주민생활과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특별회계해서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127.44% 증액된 75억9천9백만원, 증액됐죠? 그래서 135억6천2백만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증액의 주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된 이유는 제2복지관 건립에 따른 건축비가 거의 72억이 다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긴급 복지비 증액분, 그 다음에 지역 아동 보호센터 급식비가 또 한 2억 정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전 부의장이신 김종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자꾸 이제 삭감이 되고 그리고 어른들, 속된 표현을 하겠습니다. 표 있는 쪽에는 자꾸 증액이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시나 이렇게 가서 회의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고민을 좀 해서 대한민국의 장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인데, 아이들이 좀 더 바르고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좀 증액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1쪽입니다. 201-01, 이정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실무 협의체 회원이 29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회의 수당이 1회당 7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결산 추경 책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걸 얼마 썼고 다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요, 전혀. 제가 요약본을 받았는데도 요약본에서도 지금 파악이 안돼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년도에 그 250만원 인쇄비 있었는데 인쇄비가 다 지출되었습니까?

지금 인쇄비는 거의 올해 시행계획 결과 저희들이 인쇄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그 돈을 다 쓸 예정입니다.

그럼 그 밑에 회의 수당은요?

회의 수당도 지금 거의 80% 이상은….

그럼 결산 추경에 삭감 내용은 없습니까?

결산 추경에 다소 조금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결산 추경 책자를 받아야지 이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 그 도시복지위원회 최종 계수 조정 전에 집행 내역한 내역이 있죠? 집행 내역. 그것을 좀 서류로 좀 갖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뒤쪽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 다 존경하는 우리 앞에서 두 분 위원님이 했는데 공통적입니다. 이것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복지 한마당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2016년도 집행내역서와 2017년도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그렇죠? 사업계획서 있죠? 올해 집행 내역서와 내년도 사업계획서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생활 공감 정책 모니터단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301-09, 선진지 견학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까?

그게 지난해 처음….

지난해 처음 했죠? 어디로 갔습니까?

영덕…?

답변이 안 되시면 계장님 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작년에 처음 했는데 150만원 갖고는 도저히 예산이?

예산에 조금….

효율성이 없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오전에 저희 운영위원회 하면서도 과장님한테도 그런 질타 아닌 질타를 했지만,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데이터가 뽑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150만원으로 모자라서 내년도에 200만원, 50만원 증액해서 200만원으로 하겠다, 그러면 작년에 모니터단 선진지 견학 갔을 때 불편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계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406쪽으로 가겠습니다. 취약 계층 아동 돌봄 지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드림 스타트 사업에 보면, 사무 관리비라든지, 일반 보상금이라든지 삭감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7월26일자로?

7월1일자로 왔습니다.

파악은 다 됐죠? 업무가?

뭐 100%는 안 되더라도….

안 되면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 저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2,200만원 줄어들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2,000만원씩 이렇게 삭감이 되면 드림 스타트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네, 지금 이것이 작년보다 본래 3억 정도 국‧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올해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에 대한 것을 맞추다보니 사무관리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 또 프로그램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프로그램은 늘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프로그램도 확대할 사항도 있고 좀 줄일 사항도 있고 수요층이 적다든지 이것을 좀 구분해서 수요층 많은 곳은 좀 늘려주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드림 스타트 이용하는 연간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충?

한 300명 정도, 12세 이하입니다.

여기 이용하는 층들이 조금 형편이 많이 좋고 이런 분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늘 얘기 하지만, 흙수저, 금수저 얘기를 하는데 우리 관에서 물론 국비지만, 이런 것을 건의를 자꾸 하셔야 합니다. 건의를 하셔서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금수저는 영원한 금수저고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숙 전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 지금 우리 남구에는 지역 아동센터가 12개소 있죠?

네, 12개소 맞습니다.

같은 재단이나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봉재단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가 9동 하나하고, 대명5동 하나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지금 지역 아동 센터에서는 지금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네.

여기서 제가 전반기에 의장을 할 때 계속 여기서 요구 들어오는 것이 인건비 갖고 계속 이야기 들어오는데 지금은 안 들어옵니까? 인건비 지금 증액 안됐죠?

인건비가 증액 안됐습니다.

증액이 안됐는데, 그러니까 아동 교사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열악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정도인지는 자기네들도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아까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도 아이들이 좀 어려운 아이들 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왔을 때 좀더 사회에 대한 반감 없이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좀 키워 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상위에 단체, 기관에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9쪽 하단입니다. 종합 사회 복지관 운영비 지원 부분인데 아까 저 과장님 설명하실 때 민간이전이 지금 한 8,000만원 이렇게 9,90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에서 정규직 직원만 인건비 지원하고 비정규직은 이제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은 누가 인건비를 대 줍니까?

사실 저희들도 비정규직이 일부 있습니다만, 이게 타 자치단체 여럿 이렇게 보니까 자꾸 정규직은 안 뽑고 예산에 준해서 비정규직을 뽑아서 자꾸 쓰다보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이래서 안 되겠다, 국가적 차원의 정규직을 좀 늘리려는 그런 것인데 자꾸 비정규직만 늘리는 그런 추세가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규직만 인건비 지원하고 운영비도 또한 그 규모 시설에 맞도록 그렇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는 바람에 저희들이 올해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지금 한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실 복지관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 남구 종합 사회복지관에는 비정규직이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총 26명인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13명이 정규직입니다. 나머지는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0%가 비정규직이네요.

네.

이것을 지원을 안 해주면 내년도부터 지원이 안 되면 이 분들 급여는 어떻게?

자체 수입으로 하든지 내보내든지 둘 중 하나….

그 재단에서 하든지?

네,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뒤쪽에 410쪽입니다. 11에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웰레폰 사업 지원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잡히던데, 고독사 방지를 위한 거라 내년 7월 달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건 전화로만 합니까? 아니면 방문도 합니까?

전화로 합니다. 그 복지관에 전화 한 대를 정해서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나 독거 노인이 전화 한통을 하면 하루에 500원입니다. 30일간 계속 했다, 그러면 15,000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폰 비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지관에서 그 쪽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까? 어른들한테?

아닙니다. 역으로 와야 됩니다.

아, 네, 어른들이?

내가 잘 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서 역으로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면 하루에 500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지만, 참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방문해서 상황이 어떤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병행합니다. 방문 간호사 계속하고, 이것은 따로 또 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저 복지관에서 하는 거죠?

네.

하여튼 이 고독사 이런 부분이 우리 남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설계 지금 공모가 12월 9일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14일 날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일등 제일 잘한 공모안을 받아서 그 분이 그 업체가 본 설계 및 실시 설계를 내년 3월 달까지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딴 말씀은 안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저도 지금 한 7년째 하고 있지만, 설계를 기존 설계 했다가 최소 한‧두 번 정도 설계 변경이 됩니다. 설계 변경이 되면 결국은 예산 증액을 초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잘됐다 못됐다로 설계 공모에 끝내지 말고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용하는 분들 그런 분들 의견을 좀 참작을 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411쪽에 307-03에 민간이전 운영비 보조 부분에 참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어느 단체는 증액시켜주고 어떤 곳은 기존대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증액된 단체도 있지만 증액 안된 단체에서 혹여나 같이 국가를 위해서 다 고생하셨던 분들인데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에 301-01에 보면 지금 한 3천만원이 삭감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1,450명인데 지금 1,400명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일부 전출하신 분도 계시고, 저도 회의를 가보면 늘 보이던 어른이 안보이셔서 그 분들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계시더라고요. 그 분 어디 가셨습니까? 병원에 계신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돌아가시고 전출한 것 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 늘 나오는 이야기가 타 구도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저 거의 비슷하게 5만원.

지금 우리가 언제 증액을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증액은 안했습니다. 계속 5만원….

근데 뭐가 다른지 이게 참전유공자에 대해 이게 지원하는 게 조금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난다 타 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비슷하다고 하면 과장님 월례회 할 때 한번 가셔서 청장님이나 의장님 왔을 때 그런 이야기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419페이지 401-01 노인여가시설 등 긴급보수비해서 5,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 긴급보수비 해서 아까 경로당에 보수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수 내역은 어떤 것을 하셨나요?

긴급 보수 아시겠지만, 긴급 보수는 여름 되면 또 수도 고장이라든지, 장마철이 되면 물이 경로당 안으로 들어오고, 비가 새고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겨울에는 동파 이런 것이 있고, 크게 여기 5천만원은 이때까지 2천만원으로 했는데, 저희들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금, 저도 경로당에 처음에 동 방문 때 가니까, 근본적인 것을 좀 해결해달라고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화장실을 양변기로 바꿔달라든지, 이런 물리적인 부분이 많은 데는 이제 거의 다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큰 사업을 두 개 말씀을 드리면, 대명10동 경로당이 2층에 비어있고, 대명6동에 코스모스 아파트에 지금 그 경로당이 지하에 있는데 거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화장실을 해 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 지금 2,000만원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발생되면 긴급한 수리가 되겠습니다.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424페이지에 301-11 기타보상금에서 경로우대 이‧미용업소 보상해서 다섯 개 소가 증설이 되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9동 같은 경우는 또 한개 소라고 하시고 따른 6동 같은 경우에는 6개라고 하시고 조금 9동 같은 어르신들은 좀 많이 불편할 것 같은데요? 좀 형평성있게 조금 골고루 증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는 이용소가 생각보다 9동에는 잘 알다시피 고급주택이 많습니다. 고급 주택이 많고, 이용소 몇 군데 목욕탕 달린 이용소라든지 이런 데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용소 자체가 대명9동에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상대적으로 좀 많이…. 이것은 협회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입니다.

수렴해서 같이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405-01 전동 휠체어 급속 충전기 설치해서 아까 대명1동하고 3동에 동사무소가 신설이 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기존에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지금 현재 8군데가 아마 설치되어 있습니다.

8군데 어디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남부 도서관하고, 보건소, 또 대구대학교, 대구 재활 지원센터, 우리 남구청, 대덕노인복지관….

6군데 인데요?

그럼 2군데 빠졌는데, 2군데는….

지금 그러면 남구에 휠체어 보급 대수가 얼마나 돼요?

보급 대수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동 휠체어가 지금 공식적으로….

한 군데에 몇 대씩 댑니까?

그것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줄 서서 밀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동 휠체어가….

보유하고 있는 휠체어는 몇 대 입니까?

지금 현재 8대 되어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 그건 저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2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 해서 장애인 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급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장애인 연금 역시 이것도 65세 이상이면서 중증 장애인,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으면 또 기초 노령연금을 못 받거든요. 장애인 연금이 조금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럼 이거 지금 대상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되셨어요?

장애인 연금이 1,20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429페이지입니다. 301-01 사회 보장적 수혜금해서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이렇게 되어 있는 데요. 이거 보조기구는 종류가 얼마나 돼요? 종류가 어떤 것 입니까?

보조기구는 보청기라든지, 또 대표적인 것이 보청기하고, 의족, 보청기가 주로 많이 나갑니다.

436페이지입니다 307-05에 이동 방문 목욕 사업 추진 거기서 보면 이것은 민간 업체한테 위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선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종합 사회복지관에서 지금 운영하는데, 지금 처음에 하게 된 배경이 대구은행에서 이동 목욕차를 기증을 받아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공모를 해서 저희들 수의계약 형태로 했지, 복지관에 이제 부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운영하는 인건비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거 지금 2016년도 실적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몇 번이나 되는지?

실적은 저희들이 이번 이 부분은 순수하게 지금 현재 차량은 복지관에서 자체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여기 2천만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나가는데 순수하게 장애인 중에서 중증 장애인 중에서 다른 혜택 안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무료로 해주는 거거든요. 한 달에 한 40명정도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457페이지 어린이 생태 학습장 조성에 구민 운동장위에 한다고 하는 데요. 거기 먼저도 브리핑을 들어서 잘 이해는 되는데, 어린이기 때문에 그 화장실하고 어린이 화장실하고 식수대 이런 것 설치합니까?

화장실하고 식수대는 지금 거기 구민운동장 그 화장실을 쓰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들이 다니기는 조금….

그 길은 애들 불편할 수 없도록 길을, 통로를 낼 계획입니다.

아 화장실은 그렇게 하고, 혹시 식수대는 설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식수대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수대는 별도로 지금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가 공원 시설이기 때문에 구조물 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기존 시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하수를 펌핑해서 애들 물놀이 공간은 만들 계획입니다.

애들이 좀 여름 같은 때는 굉장히 덥고 할 텐데, 식수대 설치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할 때. 수도를 당길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봐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네

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다 국비고 시비고 이런데 너무 늘 고생하시는데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님, 다른 위원님,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동안 제안 설명 하시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솔직히 뭐 우리 복지 지원과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올 한해 우리 복지 지원과에서 공동 육아 나눔터 리모델링 사업 평가기관인 한국 건강 가정 진흥원에서 4,400만원을 사업비로 받고, 그 외 3건 해서 5억7,400만원 사업비 내지는 시비를 확보한 데에 대해서 그 동안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쭉 하시면서 우리 존경하는 전 부의장이신 김종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년도 대비 41억2,5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서 봐서는 정말로 공부를 안 하면 우리 의원들이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과목이 전체적으로 조정된 것이라 저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그러면 과목이 이렇게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산 편성 지침 상에 과목을 작년에는 통합된 것은 풀고, 다시 이 과목은 이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저도 대비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 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책자를 처음에 받아서 넘기는데 전부 0, 0 되어 있어서 이것 신규 사업인가? 그런데 확인을 하니까 41억 정도 밖에 증액이 안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저희들 의회하고 집행 기관하고 소통 문제이거든요? 그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힘드시겠지만 조금 한번 정리를 해서, 책자 외에, 하나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도 정리나 대비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도 파악이 안 되는데 우리 의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뭐 담당자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해도, 저도 이해는 가는데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 참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새 유행하는 말이 뭐 있습니까? ‘뭐가 중한디?’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인건비부터해서 정확하게 계상을 편성을 해놓고 사업을 가야되는데,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나 미명하에 항상 인건비가 추경에 막 반영이 돼요. 지금도 제가 얼핏 보니까 400명도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김종숙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기초노령 연금이라든지, 경로당도 하지말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놓고 예산 편성이 좀 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36쪽 가겠습니다. 중간쯤에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에 보면 307-11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해서 이거 장애인 차별 감시 연대에서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 거기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그런 쪽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분들 들으면 오해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파파라치 형태거든요?

그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개념이 다르죠. 제가 방금 서두에도, 방금도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닌데, 우리 관에서 좀 나서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 주무관들이 움직여서 그런 시설물 잘못된 것을 개선해주는 것이 맞지, 이것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분들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시설 개선을 요구를 하고, 시설 개선을 해준다, 그러면 사업 활동비를 지원해준다 이것은 사실 안 맞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런 단체 보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 그렇고, 단체들은 또 자기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차별이라든지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차별을 덜 받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조직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어디 있냐면 밝은 내일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때까지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을 몇 년동안 안했었거든요. 지금 다른 구에 저희들 구빼고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구는 해주는데 왜 안 해주냐고 했을 때, 우리도 재정이 열악해서 못해준다고 온갖 핑계를 다대서 지금 이제 오늘까지 버텼는데, 실제 저희들이 매주 자기들이 지적해서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건의사항이 많이 옵니다. 사실 그게 또 여타 장애인분들께도 도움도 되고, 이정도 되면 활동비 좀 줄 필요성도 충분하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장애인이거든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생활에 보탬도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금방도 말씀을 드렸듯이, 각 동에 13개 동에 동장님도 계시고, 지금은 13개 동 전부다 사무장님 2분씩 다 계시거든요. 그리고 복지 담당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방금 과장님 표현대로 불편하신 몸으로 그런 부분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먼저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어투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원하자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여튼 이분들이 더 활동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먼저 우리 관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7쪽입니다. 하단부분인데,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부교재비 지원부분에 301-01 이게 지금 교육비 지원이 고등학교 입학금을 한다고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가 10인데, 그 밑에 자녀 부교재비도 마찬가지고, 연간 4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이것 인원은 우리가 파악해서 시에 요구를 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인원이 넘쳐날 때는 어떡합니까?

지금 넘쳐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시에서 내려오는 이 금액으로 2,875만5,000원으로 다 가능하다 이 말씀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고요?

대부분 이런 수당은 공평하게 구 별로, 전체 국비가 내려오면 구 별로 인구비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분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공무원들이 욕먹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만약에 우리 남구에 지금 2,875만5,000원을 주는데, 이런 애들이 많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5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거냐고, 인원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요구를…….

내년에 고등학교를 들어간다, 인원이 파악이 다 되지 않습니까?

추계를 해서 저희들도 보고를 하거든요, 실적을. 하는데도, 인원은 그냥 맞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배분의 형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남구에서는 부족하지는 않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41쪽 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민간 이전에서 1억3,3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안에 내용에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특수시책 개발사업 이렇게 삭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사자 수당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우리 종사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7명입니다.

정식직원을 이야기 하는 거죠? 7명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깎인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뒤에 보면 건강 가정 지원센터 부분에 그 쪽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하고 건강 가정 지원센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이름은 그렇게 건강 가정‧다문화 이렇게 2개 중간에 점이 찍힙니다. 그렇게 통합 운영되어서 인력도 통합 운영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작성되어 있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458쪽 가겠습니다. 제일 상단부분입니다. 아동 복지 시설, 아동 지원 307-11에 자립 선배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운영이 5개소 짓는데, 지금 어디어디 한다고 그랬었죠?

지금 대구아동센터하고요, 구세군, 에덴원, 그리고 영생 애육원, 호동원 그렇게 5개소입니다.

그렇게 5개소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호동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자립선배들은 좀 큰아이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5학년 되면 얘들이 거의 다 알 수가 있는 아이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친밀감도 느끼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 자립선배라고 하는 것은 퇴소해서 현재 사회생활 활동하시는 선배들을 초청해서 이제 같이 소통 시간을 가지고 또 외부에 요새 조금 강연100℃라든지 이런데 나오는 성공 사례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초청해서 소통시간도 마련하고 이런 측면에서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07-05에 청소년 지원 부분에 전년도에 9,900만원이었다가 지금 300만원 삭감되고 9,600만원인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학교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아이들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데 3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이것도 시에서 내려온 금액에 맞춘 것입니다. 일부러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가 줄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는 똑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아까 과장님도 우리 정회 시간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각종 언론에서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남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데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며칠 전에는 3∼4일 됐죠? 달서구 모 유치원에서는 7년 지난 음식도 아이들한테 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전에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폭력에 시달렸을 경우는 이게 평생이 갈 수도 있고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는 아이들 성장에도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몇 개소인지는 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과장님은 알고 계시니까 어제 저녁에도 뉴스에 잠깐 보니까 이런 점검들이 형식적이라는 거죠. 구청에서 나오는 데도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점검 나가셨을 때, 좀 철두철미하게, 그냥 원장말만 듣고, 교사말만 듣고 나오지 마시고, 상황들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