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11일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2017년도 일반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5일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구정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적절성과 합리성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의 방법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전문위원이 먼저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집행기관 첫 순서인 주민생활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고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한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의 분량이 방대한 만큼 계수조정 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미리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의 부서별 질의‧답변을 통하여 감액 내역을 기재한 후 이정숙 부위원장께 제출해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계수조정 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2017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지난 11월 11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2쪽 예산 총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 총규모는 2,845억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44억8,500만원 대비 7.57% 늘어난 200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2,805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7.06% 증가한 18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보다 61.26%인 15억2,200만원이 증액된 40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쪽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2,845억700만원 중 부문별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180억5,000만원, 세외수입은 103억8,100만원, 지방교부세가 54억원, 조정교부금 등이 595억7,600만원, 보조금이 1,669억7,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41억2,800만원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기능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남구청 공영주차장 조성과 안전 영상 정보 인프라 구축 등에서 교육 분야는 대명동 공공도서관 건립비, 사회복지분야는 제2종합복지관 신축 건축비와 각종 보조금의 증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에서 신규 또는 증액편성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구민 체육 광장 인프라 구축사업의 완료와 남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비의 편성 제외로 크게 줄었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1억1,500만원이 감소된 26억원이 편성되어 전체 예산 규모의 0.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쪽 본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1,655억2,700만원보다 18억3,700만원이 증가한 1,673억6,400만원으로써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8.83%를 차지하고 있으며, 6쪽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913억500만원보다 182억7,400만원이 증액된 2,095억7,900만원으로써 우리 구 전체 예산의 73.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생활보장과 주거급여, 건축과의 청사 LED조명 교체공사, 토지정보과의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교부금 등에서 줄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외부서는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7쪽부터 10쪽까지 부서별 주요 사업의 증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은 세입에서 국‧시비 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에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급여 지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서 증가하여 전년도 보다 16.16%가 증액한 6억3,69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의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창업 및 생활안정자금에서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16.67% 증가한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과의 주차장사업은 세입에서 세외수입과 일반 회계 전입금에서 증가하였고, 세출은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등에서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관리 등에서는 감소하여 전년도보다 75.59%가 증가한 31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3쪽 도시재생총괄과 기반시설 사업은 금년도에 미편성 되었습니다. 녹색환경과의 지하수 관리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증가하였고 세출은 예비비에서 증가하여 전년도보다 88.24%가 증가한 1억5,0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4쪽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다섯 개입니다. 15쪽 수입지출 총 규모는 총 29억8,5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6쪽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 규모는 2016년도 말 현재액 26억1,471만4천원에서 7,492만9천원을 감액하여 25억3,978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개요수입 지출계획, 기금조성규모의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 총규모는 2,845억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7%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79.63%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복지사업 등의 매칭 사업비로써 국‧시비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이 가중되어 지역개발과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을 위한 새로운 자체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17쪽 2017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82억7,400만원이 증액된 2,095억7,900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73.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복지 분야 예산이 1,650억8,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8.85%를 차지하고 있어, 이는 제2복지관 신축 건축비 등 자체 사업과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 기초 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가정 양육 수당지원, 생계 급여, 주거 급여 등 의무적 지출이 대부분으로 매칭식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자체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구조적인 취약한 단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 등 도시건설 분야 예산도 대명시장 동‧서간 아케이드 설치 공사, 2000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마음을 연결하는 앞산 행복마을 조성사업, 대명행복문화마을 조성 등 규모가 큰 사업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구가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건설 사업이 제한적으로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 하여 주민 복리를 위한 사업 개발과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외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수입원은 전입금 외 5개 수입으로써 지원기준이나 지원대상 등은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되고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으며, 기금은 조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계획, 지원 대상, 사업 선정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 이상과 같이 2017년도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과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경기전망에도 불구하고 주민제안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는 예산 편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네, 서정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 올 한해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도 저희 주민생활과의 여러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도시복지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2017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별책)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402쪽에 복지한마당 개최하는데 지금 1,000만원을 작년도 보다 증액시키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답변을 이게 2015년도에는 1,300만원 잡혀 있다가 지금 2016년도에는 이틀 한다고 2,500만원 잡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3,500을 잡는데 야간에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또 재료비 같은 것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원 증액을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문화홍보과하고 협의가 돼서 야간에 하신다고 예산 올리신 겁니까? 문화홍보과에서 빨래터를 하면서 연계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문화홍보과도 물론 하지만 저희들이 우리 자체 계획이니까 어차피 문화홍보과는 거의 10시까지 합니다.

그때 당시에 문화홍보과가…?

노래자랑이라든지 하면 거의….

그렇죠. 행사가 그렇게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또 노래자랑 가실 분 가시지만 또 복지한마당에 오실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일찍 파장을 해 버리니까 딴 데는 노래 부르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쪽에는 전부 깜깜해버리니까

근데 이게 깜깜한데 부스가 지금 복지 한마당 부스만 있는 게 아니고 동 부스도 쫙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동은 어떻게 하나요?

동은 그대로 오전만 하고 끝내고 저희들 부스만 남습니다.

그러면 저 빨래터에서 쭉 올라오다가 동 부스가 쭉 있고 우리 복지 부스가 쫙 뒤에 있잖아요? 대덕 식당 쪽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뚝 끊어지잖아요, 중간에?

네, 그렇죠. 그것을 또 저희들이 조금 내년에 밤까지 한다면 행사 전, 주행사장하고 옆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부스를 바꿔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순전히 그 부스만, 그때 부스 몇 개했죠?

한 2∼30개 되는 걸로 제가….

복지 부스가 그만큼 안되지 싶은데요?

그 동하고 합쳤는데 그래도 한 20개는….

올해 부스 몇 개할 작정인데요?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수요층을 봐서 좀….

그런데 이게 거의 무료로 이렇게 체험하고 이런?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주민들의 호응도가….

근데 어쩌면 낮에 보다 밤에 손님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요새는 또….

섣불리 잘 이렇게 하시다가 예산 부족하면 어떡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지금 왜 묻냐 하면 문화홍보과에 제가 봤어요. 보니까 문화홍보과에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예산이 약간 줄었어요. 별로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대덕제가. 그 혹시나 여기서 조금 올라가있으면 지원 좀 받고 이렇게 하려나 뭐 그래서 제가 협상을 했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대덕제 행사가 지금 전년도 보다 500만원 올라가 있네요. 500만원 올라가 있는데, 하여튼 문화홍보과하고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해야 하는 행사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따로 하는 행사인데 하다보니까 좀 사람이 몰리는 때 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좀 시너지효과를 노리기 위해서요.

근데 이 1,000만원을 올리실 때 뭐 시간이나 수요나 다 하셔서 올리셔야 되는데 하려면 똑바로 제대로 하셔야 되고 아니면 아예 주간에 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도 조금 더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공연문화라든지 공연물이라든지 좀 보강하고 나머지 또 부스 재료비도 좀 더 추가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하여튼 뭐 이거 신중하게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떠나서 집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간에 효과가 있을지 또 잘못해서 뭐 시답지 않게 해서 괜히 해서 욕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생각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것은 저희들 심의할 때 또 위원들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밑에 301-01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이라고 11억4,75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1억3,500만원이 더 증액돼서, 전년도보다, 잡혀있고 또 405쪽 희망 기동대 재료비하고 희망 기동대 밑에 보면 희망 기동대 위기 상황 지원 사업 3,428만6,000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전년도보다 또 2,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물론 뭐 시구 매칭이 되어서 위에서 하라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이 다른 점이 뭡니까?

이거 사실은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그 목이 다르다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중소득 위 80%수준에서 긴급하게 가장이 갑자기 다쳐서 일을 못한다든지 의료비가 많이 나가서 생활이 어렵다든지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생활이 어렵다 이런 분들….

이름만 다르지, 수혜를 못받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은 받고 있지만, 형편이 그 장부상 나오는 형편이 아닌데 어려운 사람 지원하는 것은 똑같네요?

갑자기, 네, 맞습니다. 지원 그런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같은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인데 사무는 다르게 하고 이렇다 그렇죠? 이런 것 보면 참 일관성 없다 그렇죠?

저희들도 공동모금이 있고 저희들도 이천행정프로에서도 돕는 게 있고 이런식으로 보시면….

일만 복잡하게 하네요. 그런데 우리 구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올해도 한 4천명 줄었는데 그런데 보면 바우처나 이런 것은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지원금이 또 내려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또 수요층이….

어려운 사람들은 오히려

네 늘어납니다.

인구는 주는데 형편 좋은 사람들만 나가나봐,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공무원님들 좀 책임을 져야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좀 잘 생각해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를 위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예산 편성도 좋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406쪽에 301 일반보상금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2,450만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지 허브와 관련해서 통합 사례하는 그런 지원비입니다.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회의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회의 수당이요?

통합 사례 관리사 뭐 회의 할 때 들어가는 재료비라든지 그런 사례 관리사 활동비라든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허브화 4개동에서 해서 내년에 4개동 추가 8개동에 뭐 하겠다고 하셨던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요?

어떤 것이요? 다시 한 번….

406페이지에 밑에 301-01 사회 보장적 수혜금 이렇게 하시고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2,450만원 1년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동 복지 허브화를 위해서 올해 4개동에 했는데 내년에 4개동 또 추가한다고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사업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좀….

동 복지 허브화에 따른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복지 허브화 관련 동에서 사업하는데 저희 지원하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원하는데 대한 경비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8개동에 합니까?

올해는 4개동하고 내년에 또 4개동이….

올해 4개동하고 내년에, 이게 지금 내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라고 내가 올해라고 표현하니까 2017년도에는 8개동인 것 아닙니까?

4개동입니다.

4개동합니까? 그럼 2018년도에 8개동 하신다 이 말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4개동 하는 사업비가 2,450만원이다 그렇죠?

네, 과장님 식사는 하시고 오셨습니까?

네네

제안 설명하시고 또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 김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혹시 제가 질의하는 것 중에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우리 주민생활과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특별회계해서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127.44% 증액된 75억9천9백만원, 증액됐죠? 그래서 135억6천2백만원이 되는데 이 중에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증액의 주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된 이유는 제2복지관 건립에 따른 건축비가 거의 72억이 다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긴급 복지비 증액분, 그 다음에 지역 아동 보호센터 급식비가 또 한 2억 정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전 부의장이신 김종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얼핏 보면 그렇습니다.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자꾸 이제 삭감이 되고 그리고 어른들, 속된 표현을 하겠습니다. 표 있는 쪽에는 자꾸 증액이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시나 이렇게 가서 회의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고민을 좀 해서 대한민국의 장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인데, 아이들이 좀 더 바르고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좀 증액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1쪽입니다. 201-01, 이정숙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실무 협의체 회원이 29명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회의 수당이 1회당 7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결산 추경 책자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걸 얼마 썼고 다 썼는지 안 썼는지 몰라요, 전혀. 제가 요약본을 받았는데도 요약본에서도 지금 파악이 안돼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전년도에 그 250만원 인쇄비 있었는데 인쇄비가 다 지출되었습니까?

지금 인쇄비는 거의 올해 시행계획 결과 저희들이 인쇄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그 돈을 다 쓸 예정입니다.

그럼 그 밑에 회의 수당은요?

회의 수당도 지금 거의 80% 이상은….

그럼 결산 추경에 삭감 내용은 없습니까?

결산 추경에 다소 조금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결산 추경 책자를 받아야지 이 부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 그 도시복지위원회 최종 계수 조정 전에 집행 내역한 내역이 있죠? 집행 내역. 그것을 좀 서류로 좀 갖다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뒤쪽에 넘어가겠습니다. 두 분 다 존경하는 우리 앞에서 두 분 위원님이 했는데 공통적입니다. 이것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복지 한마당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2016년도 집행내역서와 2017년도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그렇죠? 사업계획서 있죠? 올해 집행 내역서와 내년도 사업계획서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5쪽입니다. 생활 공감 정책 모니터단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301-09, 선진지 견학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까?

그게 지난해 처음….

지난해 처음 했죠? 어디로 갔습니까?

영덕…?

답변이 안 되시면 계장님 이 답변 하셔도 됩니다. 작년에 처음 했는데 150만원 갖고는 도저히 예산이?

예산에 조금….

효율성이 없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오전에 저희 운영위원회 하면서도 과장님한테도 그런 질타 아닌 질타를 했지만,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데이터가 뽑아져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150만원으로 모자라서 내년도에 200만원, 50만원 증액해서 200만원으로 하겠다, 그러면 작년에 모니터단 선진지 견학 갔을 때 불편했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측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예산을 계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406쪽으로 가겠습니다. 취약 계층 아동 돌봄 지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드림 스타트 사업에 보면, 사무 관리비라든지, 일반 보상금이라든지 삭감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7월26일자로?

7월1일자로 왔습니다.

파악은 다 됐죠? 업무가?

뭐 100%는 안 되더라도….

안 되면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 저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2,200만원 줄어들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2,000만원씩 이렇게 삭감이 되면 드림 스타트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네, 지금 이것이 작년보다 본래 3억 정도 국‧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올해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00만원에 대한 것을 맞추다보니 사무관리비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 또 프로그램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프로그램은 늘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프로그램도 확대할 사항도 있고 좀 줄일 사항도 있고 수요층이 적다든지 이것을 좀 구분해서 수요층 많은 곳은 좀 늘려주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드림 스타트 이용하는 연간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충?

한 300명 정도, 12세 이하입니다.

여기 이용하는 층들이 조금 형편이 많이 좋고 이런 분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늘 얘기 하지만, 흙수저, 금수저 얘기를 하는데 우리 관에서 물론 국비지만, 이런 것을 건의를 자꾸 하셔야 합니다. 건의를 하셔서 흙수저도 금수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금수저는 영원한 금수저고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숙 전부의장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8쪽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지원, 지금 우리 남구에는 지역 아동센터가 12개소 있죠?

네, 12개소 맞습니다.

같은 재단이나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봉재단 두 군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가 9동 하나하고, 대명5동 하나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지금 지역 아동 센터에서는 지금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네.

여기서 제가 전반기에 의장을 할 때 계속 여기서 요구 들어오는 것이 인건비 갖고 계속 이야기 들어오는데 지금은 안 들어옵니까? 인건비 지금 증액 안됐죠?

인건비가 증액 안됐습니다.

증액이 안됐는데, 그러니까 아동 교사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열악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정도인지는 자기네들도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아까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도 아이들이 좀 어려운 아이들 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왔을 때 좀더 사회에 대한 반감 없이 어릴 때부터 그런 것을 좀 키워 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상위에 단체, 기관에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9쪽 하단입니다. 종합 사회 복지관 운영비 지원 부분인데 아까 저 과장님 설명하실 때 민간이전이 지금 한 8,000만원 이렇게 9,900만원이 삭감되는 부분에서 정규직 직원만 인건비 지원하고 비정규직은 이제 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정규직은 누가 인건비를 대 줍니까?

사실 저희들도 비정규직이 일부 있습니다만, 이게 타 자치단체 여럿 이렇게 보니까 자꾸 정규직은 안 뽑고 예산에 준해서 비정규직을 뽑아서 자꾸 쓰다보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이래서 안 되겠다, 국가적 차원의 정규직을 좀 늘리려는 그런 것인데 자꾸 비정규직만 늘리는 그런 추세가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규직만 인건비 지원하고 운영비도 또한 그 규모 시설에 맞도록 그렇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는 바람에 저희들이 올해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지금 한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사실 복지관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 남구 종합 사회복지관에는 비정규직이 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총 26명인가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13명이 정규직입니다. 나머지는 비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0%가 비정규직이네요.

네.

이것을 지원을 안 해주면 내년도부터 지원이 안 되면 이 분들 급여는 어떻게?

자체 수입으로 하든지 내보내든지 둘 중 하나….

그 재단에서 하든지?

네,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뒤쪽에 410쪽입니다. 11에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웰레폰 사업 지원이 이제 신규 사업으로 잡히던데, 고독사 방지를 위한 거라 내년 7월 달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건 전화로만 합니까? 아니면 방문도 합니까?

전화로 합니다. 그 복지관에 전화 한 대를 정해서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나 독거 노인이 전화 한통을 하면 하루에 500원입니다. 30일간 계속 했다, 그러면 15,000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폰 비는 시에서 지원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지관에서 그 쪽으로 전화를 하는 겁니까? 어른들한테?

아닙니다. 역으로 와야 됩니다.

아, 네, 어른들이?

내가 잘 있다,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했는데, 거기서 역으로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면 하루에 500원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비로 지원이 되는 거지만, 참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직접 방문해서 상황이 어떤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병행합니다. 방문 간호사 계속하고, 이것은 따로 또 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저 복지관에서 하는 거죠?

네.

하여튼 이 고독사 이런 부분이 우리 남구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종합사회복지관 신축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설계 지금 공모가 12월 9일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14일 날 심사를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일등 제일 잘한 공모안을 받아서 그 분이 그 업체가 본 설계 및 실시 설계를 내년 3월 달까지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딴 말씀은 안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저도 지금 한 7년째 하고 있지만, 설계를 기존 설계 했다가 최소 한‧두 번 정도 설계 변경이 됩니다. 설계 변경이 되면 결국은 예산 증액을 초래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잘됐다 못됐다로 설계 공모에 끝내지 말고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이용하는 분들 그런 분들 의견을 좀 참작을 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411쪽에 307-03에 민간이전 운영비 보조 부분에 참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어느 단체는 증액시켜주고 어떤 곳은 기존대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증액된 단체도 있지만 증액 안된 단체에서 혹여나 같이 국가를 위해서 다 고생하셨던 분들인데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에 301-01에 보면 지금 한 3천만원이 삭감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1,450명인데 지금 1,400명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일부 전출하신 분도 계시고, 저도 회의를 가보면 늘 보이던 어른이 안보이셔서 그 분들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계시더라고요. 그 분 어디 가셨습니까? 병원에 계신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돌아가시고 전출한 것 까지는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 늘 나오는 이야기가 타 구도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네, 저 거의 비슷하게 5만원.

지금 우리가 언제 증액을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증액은 안했습니다. 계속 5만원….

근데 뭐가 다른지 이게 참전유공자에 대해 이게 지원하는 게 조금 다른 데하고 차이가 난다 타 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비슷하다고 하면 과장님 월례회 할 때 한번 가셔서 청장님이나 의장님 왔을 때 그런 이야기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다시 제가 한번 우리 존경하는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410쪽에 웰레폰 사업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종합복지관에서 역으로 할머니나 할아버지께서 ‘나 잘 있다’고 전화주시면 이제 수당주시는 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기존에 노인 복지관에서 다 전화하고 일일이 방문하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이거 전화하실 수 있는 분 선정해서 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전화하실 수 있는 분 저희들이 전화하실 수 있는 분한테 정해야 되지 전화도 못하는데 정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 것은 좀 예산 사정상 인원 한정해서 꼭 필요한 분만.

근데 이것 74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에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얼마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원수 정해서 하라는 겁니까?

올해 예산 대비해서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면 노인 복지관에 일하시는 분들이 1인에 몇 명씩 케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할 일이 좀 줄어들겠네요?

물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제가 혹시 중복되나 어떤가 이것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거나 전화해서 계속 안 받는 할머니들 안 받는다고 막 괴로워하더라고요. 예전보다 지금 노인 복지관에서 그 분들이 옛날보다 훨씬 노인분들 많이 맡아서 일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스트레스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몇 번가도 할머니들 만나기도 힘들고, 왜냐하면 만났다고 자기들은 다 체크해야 되는데, 전화해도 안 받으시는 분은 안 받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효율적이겠네요.

앞으로 이게 예산이 확대되면 또 대상자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411쪽에 제2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시설하시는데 69억7,000만원에서 땅 구입비가 얼마였죠?

36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32억에 건물을 짓는다 그렇죠? 건물 짓는데 저는 참 의아한 게 보통 32억 가까이의 건물을 지으면 입찰을 해서 건축업자한테 다 주잖아요? 주고 나면 그 다음에 감리비나 설계 용역비나 이런 것은 우리가 따로 든다 하더라도 그 건축 짓는데 대한 부대비가 왜 2,000만원이나 들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기자재 구입비가 있는데 부대비라는 것은 이거 관리하면서 쓰이거나 식사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대비는 그 뭐 보통 보면 공사하는 중에 안전모라든지 안전 관리 차원의 경비라든지,

그런 것은 자기네 업자들이 다 알아서 안합니까? 근데 이게 따로 들어요?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필요합니까? 건축 업체한테 다 위탁을 주는데?

이것은 꼭 써서 문제가 아니고 부대비는 하도록 법에도 되어 있고….

법에 몇%하라는 법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하라는 법이 있어요?

그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전문적이라서, 부대비가 몇%, 본 공사비 얼마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부대비 몇%하라고 하는 것 있는지 그 자료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건축 짓는데 맡기면 끝이지, 그 자잘하게 부대비까지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게 있는데 궁금해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민간단체 법적 운영비 보조에 이게 지금 전년도에 비해 800이 증감된 것이 아니고, 추경에 지금 증감이 다 되었던 부분인거죠?

네, 맞습니다.

추경에 다 되었고 이게 증액이라고 볼 수 없는 금액인데, 1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어요, 전년도에 비하면. 그런데 그 백만원이 재향군인회 운영지원이 전년도 400인데 지금 500이란 말입니다. 백만원 여기 올라가는데, 이 문제가 항상 이게 올라갈 때마다 저희들 이야기하는데 지금 다른 단체도 쭉 있는데, 재향 군인회만 백만원을 또 올려주면 다른데 반발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써는 모르지, 모르니까 반발이 없다고 하시죠. 전체적으로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단체만 이렇게 올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게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요청도 들어왔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봤고 회원 수도 지금 사실….

많이 늘었어요?

네, 많이 늘었어요. 원래 인원이 많은 단체입니다.

아니 작년 추경에 다 올려준 거에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이거 한 개만 올라가요. 추경보면 다 올려준 거예요, 작년에 다 올려준 건데,

그것을 올해로 봐야지요.

추경예산에 본예산에 예산이 안 올라가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재향 하나만 지금 올라간 거예요, 100만원이.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한 군데만 이렇게 올라서 다른데 반발이 없겠냐고, 올리면 다 조금씩 몇 % 얼마해서 10%면 10%, 이렇게 올리는 게 형평성이 맞지, 한 단체만 지금 백만원 달랑 올려주면 그래 다른 단체의 반발이 없겠냐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재향군인회 회원도 많이 늘었고, 또 재향 군인회에서 좀 많이 그게 왔겠죠? 왔으니까 또 닦달을 당하니까 올리셨겠죠? 그렇죠? 저희들도 뻔히 아는 거지만, 또 그런다고 해서 형평성 없이 이렇게, 한 군데 올려달라고 한다고 100만원 올려주고 이러다보면, 아 닦달을 하면 다 되겠다, 뭐 이때까지 그랬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규정이 좀 정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요구가 들어오면 타당성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올려주기 때문에, 저희 타 단체 다 점검을 해봅니다. 이 단체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타 단체와 형평성도 저희들이 다 보고 인원수 대비도 운영비 대비 사무실 규모 그 근무자 여러 가지 다 파악해서 그렇게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정학입니다. 항상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남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평소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발전적인 복지 업무를 펼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복지지원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별책) 아무쪼록 복지지원과 잘 아시겠지만, 복지지원과 예산은 국‧시비 사업이 주로 편성되었고, 매칭에 구비도 일부 편성되었습니다만, 법적으로 필수 경비로 편성했고, 또 특히 새로운 사업은 복지 사업 추세에 맞추어서 역동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손정학 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복지지원과는 거의다가 국비‧시비‧매칭사업이다 그렇죠? 국가에서 하는 복지사업인데, 그 중에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도 몇 가지 있기는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1,026억2,872만7,000원인데 지금 올해 1,067억5407만6,000원 이렇게 증액이 41억2,534만9,000원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쭉 설명하시면서 거의 예년과 같은 금액이고 목이 지금 바뀌어서 증액된 것들이 다 증액된 것이 아니고 원래 하던 거라고 얘기 하셨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41억여만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큰 증액된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증액된 부분은 지금 그 시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게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증액분하고….

인건비 크게, 가장 크게 들어간 과목이 어딥니까?

지금 기초 노령연금이 숫자가 늘어난 부분이 좀….

기초 노령 연금, 기초 연금 지금 작년도로 해서 8억밖에 계상안하고 30억 지금 계상도 안 했는데요?

네, 그 부분은 국비가 지금 늘었기 때문입니다.

국비가 크게 늘지도 않았는데요?

국비 부분도 그래도 숫자로 해서 그 부분도 좀 조정이 되었고 노인 일자리 사업이 좀 증액이 되었고 저희들 10억 그게 포함이 되었고요, 우리 구비로. 또 3억 경로당 신설이 3억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가 물가 상승분에 대한 증액분이고, 네.

근데 여기 419쪽에 경로당 LED교체해서 1억2천이 되어 있어요. 이것 지금 수요를 다 계산하셔서…?

네, 그렇습니다. 조사를 다 해서 숫자를 파악해서

그러면 또 여기 보면 기초연금 지금 30억 미편성 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지금 기초연금 30억 편성하는 것이 더 급합니까? 경로당 LED 교체하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초 연금은 어차피 1년에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 때 계속 구비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작은 금액도 아니고 30억인데 이게 어떤 조정 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온다면 이 많은 30억 어떻게 하실 겁니까? 들어온다고 보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요구는 다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 부서에서 그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사업비는 연초에 모두 조기집행으로 사업을 조기에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는 부득이하게 편성했다고…

기초 연금은 뭐 이게 뭐 몇 월 달까지 집행합니까?

지금 년1년 매월 12때까지 집행을 합니다.

매 다달이 합니까?

네, 다달이.

12월 이제 다달이 한 번씩한다 그렇죠?

이정도하면 지금 현재로….

지금 한 6개월 7개월 분?

네, 10월, 한 9월까지는 이 돈으로 충분히 나갑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나가는 이런 기초연금 같은 것, 이런 것부터 다 계상을 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 남는 돈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때까지 변동 없이 전년도에도 보니까 30억 미편성 하셔서 추경에서 편성하셔서 쓰시고 하셨는데, 또 보니까 뭐 이렇게 자치구 조정 교부금들이 추경에 또 올라와서 다시 뭐 추경에 들어가고 하긴 하는데, 지금 매스컴에 보면 우리나라 국비도 지금 내년에 나라가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내년에 올해처럼 그런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집행 못할 수도 있다는 뉴스가 저 아침에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혹시 교부금이, 조정 교부금이, 그것도 국고에 국세가 걷어져야지만 자치구에 그런 것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이 안돼서, 혹시 또 안 된 경우에 이것은 큰, 왜냐하면 국비, 시비는 지금 어찌 보면 매칭으로 다 내려왔어요. 우리 구비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세금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조정 교부금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세가 안 거둬져서 조정 교부금이 안내려오면 이 30억이라는 돈을 계상을 못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예산부서와 세입부서가 판단을 해서 그 조정을 한….

예산 부서에서 판단을 했지만 일단 복지지원과의 예산은 과장님 책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전체로 하다 보니…,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것이 위중한지 조금 생각하시라고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고, 그리고 경로당 LED 교체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금 우리 경로당에 난방비나 이런 모든 지원비들이 국비로 다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국비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경로당에는,

일단 매칭해서 하는데, 지금 LED 등은 지금 우리 구에 전부 하는 것들도 시비도 많이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금 이게 뭐 경로당에 솔직히 말해서 이게 LED로 지금 등으로 어두워서 바꾼다고 하시지만,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들이 거기서 책을 보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가보지만, 낮에 거의 계세요. 낮에 계시면 거의 불 켤 일이 잘 없어요. 불 켤 일이 잘 없어요, 해가 떨어질 쯤에 켜고 아침에 좀 오시면 켜고 하시고 뭐 화투 치시는 것 밖에 없는데…. 이것은 저는 위급한 게 아니라고 보는데, 그리고 난방비 주셔도 전기세 뭐 이런 형광등이 많이 켜 져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봐서는 에어컨이나 히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드리는 난방비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급하게 뭐 진짜로 기초연금까지 계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1억2천이나 들여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교체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경로당의 시설이 대부분 공설 시설이라, 굉장히 노후합니다. 노후하고, 수시로 등을 교체해달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체할 것은 수시로 LED 또 수시로 하시면 되잖아요?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나 구비를 굳이 들여서, 조금 있다 보면 시비 매칭해서 정책에 의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한데…, 지금 그리고 우리 바깥에 보안등도 LED교체하고 있는데 전체 다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오히려 거기 밤에 밤새도록 켜놓는 전기세를 아껴야 됩니까? 아니면 경로당에 가끔 켜는 전기세가 더 급한지 그게 참 묻고 싶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어르신들이 해 달라고 하시고, 경로당도 시설이 경로당 어르신들이 길에 그냥 앉아서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되도록 이면 경로당 있는 시설에 많은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시설은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야 안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세를 좀 아껴주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몰라도 환경?

전기세 아끼는 것도 있지만, 환경이 일단은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동 휠체어는 충전기 집에서는 충전이 안 되고 거기 급속 충전기 사용해야지만 충전 되나요?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출장을 나왔다든지 다니다가 그 많이 다중 이용 시설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구청 민원실에 설치해 놓은 것을 유심히 봅니다. 이것을 사용하겠나 그랬는데, 하루에도 여러 분 오셔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여기 시각 장애인 안마사 파견 부분에 있어서 지금 2016년도에 한번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처음으로 했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어디어디에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은 대덕 노인 종합 복지관에…….

다요? 6명 다 파견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인 종합 복지관에는 그렇게 안마 받을 만큼 불편하신 분들이 오시지 않지 않나요?

일단은 처음 이제 사업이고, 앞으로 확대되면 경로당이라든지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되면 경로당에도 파견해서…….

그러면 여기 파견하셔서 복지관에 이분들이 1인당 100만원씩 하루에 다섯 시간인가 하시던데 쉬지 않고 계속 안마를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수요가 어떻든가요?

지금 인기는 안마사 협회에 제가 방문해서 하니까 일 하시는 분들도 참 보람있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안마 받는 코스는 따로 있나요? 교실을 정해서 있나요?

거기에 별도로 공간은, 유휴공간을 아마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실제로 사실 현장 안마하는 모습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6분이 하루에 5시간이면 한 분에 한 시간씩 해도 30명이 거의 안마를 받는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 제가 봐서는 일단은 이게 국‧시비인데, 내려오기는 내려오되 효율적으로 운영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냥 국‧시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집행해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노인 복지관에 6명 다 파견해서 거기서 다 한다, 저는 사실 여기서 30명씩 누워서 한다고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관리하셔서 오히려 정말로 경로당 같은 곳, 할머니들 편찮으셔서 계시는 분들 많은데, 노인 복지관 보다는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 내실있게 해주세요.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회의록 잠깐 보니까 뭐 경로당하고 돌리겠다고 하셔놓고는 돌리지도 않으셨네요? 하여튼 올해는 좀 내실있게 집행하세요. 아무리 국‧시비지만 쉬다가 사실 안마사 이분들이 또 지금 요청해서 자기네들 일자리 때문에 지금 이게 집행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돈을 잘……, 하시는 분들도 돈은 받아 가지만, 자기들이 노력한 대가만큼 받아 가셔야지, 공짜로 받아간다는 개념이 있어버리면, 이것은 아무리 나라가 복지로 한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하고 받아 가시는 개념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 관리하셔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챙기겠습니다.

네, 저의 질의에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동안 제안 설명 하시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솔직히 뭐 우리 복지 지원과는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올 한해 우리 복지 지원과에서 공동 육아 나눔터 리모델링 사업 평가기관인 한국 건강 가정 진흥원에서 4,400만원을 사업비로 받고, 그 외 3건 해서 5억7,400만원 사업비 내지는 시비를 확보한 데에 대해서 그 동안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쭉 하시면서 우리 존경하는 전 부의장이신 김종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년도 대비 41억2,5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예산서 봐서는 정말로 공부를 안 하면 우리 의원들이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과목이 전체적으로 조정된 것이라 저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그러면 과목이 이렇게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산 편성 지침 상에 과목을 작년에는 통합된 것은 풀고, 다시 이 과목은 이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저도 대비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 드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책자를 처음에 받아서 넘기는데 전부 0, 0 되어 있어서 이것 신규 사업인가? 그런데 확인을 하니까 41억 정도 밖에 증액이 안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저희들 의회하고 집행 기관하고 소통 문제이거든요? 그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힘드시겠지만 조금 한번 정리를 해서, 책자 외에, 하나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해도 정리나 대비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과장님도 파악이 안 되는데 우리 의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뭐 담당자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해도, 저도 이해는 가는데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 참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숙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새 유행하는 말이 뭐 있습니까? ‘뭐가 중한디?’ 그렇죠? 지금 뭐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인건비부터해서 정확하게 계상을 편성을 해놓고 사업을 가야되는데, 우리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나 미명하에 항상 인건비가 추경에 막 반영이 돼요. 지금도 제가 얼핏 보니까 400명도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거든요.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김종숙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기초노령 연금이라든지, 경로당도 하지말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놓고 예산 편성이 좀 되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36쪽 가겠습니다. 중간쯤에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에 보면 307-11 장애인 인식개선 지원 사업해서 이거 장애인 차별 감시 연대에서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 거기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그런 쪽이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분들 들으면 오해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의도는 분명히 아닙니다. 파파라치 형태거든요?

그것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개념이 다르죠. 제가 방금 서두에도, 방금도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는 아닌데, 우리 관에서 좀 나서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 주무관들이 움직여서 그런 시설물 잘못된 것을 개선해주는 것이 맞지, 이것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분들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시설 개선을 요구를 하고, 시설 개선을 해준다, 그러면 사업 활동비를 지원해준다 이것은 사실 안 맞다는 생각이 사실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상위법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이런 단체 보조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 그렇고, 단체들은 또 자기들은 장애인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차별이라든지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그래도 자기들이 차별을 덜 받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조직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어디 있냐면 밝은 내일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때까지 지원해달라고 하는 것을 몇 년동안 안했었거든요. 지금 다른 구에 저희들 구빼고 다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구는 해주는데 왜 안 해주냐고 했을 때, 우리도 재정이 열악해서 못해준다고 온갖 핑계를 다대서 지금 이제 오늘까지 버텼는데, 실제 저희들이 매주 자기들이 지적해서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건의사항이 많이 옵니다. 사실 그게 또 여타 장애인분들께도 도움도 되고, 이정도 되면 활동비 좀 줄 필요성도 충분하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장애인이거든요,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조금 더 생활에 보탬도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금방도 말씀을 드렸듯이, 각 동에 13개 동에 동장님도 계시고, 지금은 13개 동 전부다 사무장님 2분씩 다 계시거든요. 그리고 복지 담당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방금 과장님 표현대로 불편하신 몸으로 그런 부분을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먼저 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어투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원하자 말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하여튼 이분들이 더 활동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먼저 우리 관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37쪽입니다. 하단부분인데,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부교재비 지원부분에 301-01 이게 지금 교육비 지원이 고등학교 입학금을 한다고 그랬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가 10인데, 그 밑에 자녀 부교재비도 마찬가지고, 연간 4만원씩 지원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이것 인원은 우리가 파악해서 시에 요구를 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인원이 넘쳐날 때는 어떡합니까?

지금 넘쳐난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시에서 내려오는 이 금액으로 2,875만5,000원으로 다 가능하다 이 말씀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족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고요?

대부분 이런 수당은 공평하게 구 별로, 전체 국비가 내려오면 구 별로 인구비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분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공무원들이 욕먹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만약에 우리 남구에 지금 2,875만5,000원을 주는데, 이런 애들이 많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3,5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거냐고, 인원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요구를…….

내년에 고등학교를 들어간다, 인원이 파악이 다 되지 않습니까?

추계를 해서 저희들도 보고를 하거든요, 실적을. 하는데도, 인원은 그냥 맞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배분의 형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남구에서는 부족하지는 않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41쪽 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민간 이전에서 1억3,300만원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안에 내용에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특수시책 개발사업 이렇게 삭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종사자 수당을 이렇게 줄여버리면,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 우리 종사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7명입니다.

정식직원을 이야기 하는 거죠? 7명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이 깎인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뒤에 보면 건강 가정 지원센터 부분에 그 쪽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센터가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하고 건강 가정 지원센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어서 이름은 그렇게 건강 가정‧다문화 이렇게 2개 중간에 점이 찍힙니다. 그렇게 통합 운영되어서 인력도 통합 운영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이렇게 작성되어 있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458쪽 가겠습니다. 제일 상단부분입니다. 아동 복지 시설, 아동 지원 307-11에 자립 선배와 함께하는 힐링캠프 운영이 5개소 짓는데, 지금 어디어디 한다고 그랬었죠?

지금 대구아동센터하고요, 구세군, 에덴원, 그리고 영생 애육원, 호동원 그렇게 5개소입니다.

그렇게 5개소하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호동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자립선배들은 좀 큰아이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5학년 되면 얘들이 거의 다 알 수가 있는 아이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친밀감도 느끼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 자립선배라고 하는 것은 퇴소해서 현재 사회생활 활동하시는 선배들을 초청해서 이제 같이 소통 시간을 가지고 또 외부에 요새 조금 강연100℃라든지 이런데 나오는 성공 사례 아이들 있잖아요? 이런 아이들 초청해서 소통시간도 마련하고 이런 측면에서 만들어놓은 제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307-05에 청소년 지원 부분에 전년도에 9,900만원이었다가 지금 300만원 삭감되고 9,600만원인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고 학교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이런 아이들도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데 300만원 삭감된 이유가 뭐 따로 있습니까?

이것도 시에서 내려온 금액에 맞춘 것입니다. 일부러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가 줄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는 똑같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아까 과장님도 우리 정회 시간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각종 언론에서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남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데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또 최근에 며칠 전에는 3∼4일 됐죠? 달서구 모 유치원에서는 7년 지난 음식도 아이들한테 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전에 행감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은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폭력에 시달렸을 경우는 이게 평생이 갈 수도 있고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는 아이들 성장에도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몇 개소인지는 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지만, 과장님은 알고 계시니까 어제 저녁에도 뉴스에 잠깐 보니까 이런 점검들이 형식적이라는 거죠. 구청에서 나오는 데도 그래서 우리 남구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점검 나가셨을 때, 좀 철두철미하게, 그냥 원장말만 듣고, 교사말만 듣고 나오지 마시고, 상황들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정학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