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서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문점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답변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홍성구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열린 의정 활동을 하시고 특히 의회사무과에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권오준 의회운영위원장님, 송순옥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홍대환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과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과 본예산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필요한 경비와 의회사무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성구 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7년도 의회사무과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15억3,673만7,000원으로, 전년도 15억 2,753만9,000원 대비 0.6% 증가하여 예산 규모는 15억3,673만7,000원으로 919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의원 전문지식 습득과 연구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의회비이며, 타시도 비교견학 차량 임차료 25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의정 활동 보좌 및 회기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책수행경비, 일반보상금, 배상금 등 자산 취득비이며, 의정활동 기록 및 보관을 위한 일반운용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인력운용비로 직원 인건비, 기본 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예산안은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필수 경비만 계상한 것으로,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기시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송순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8쪽 상단에 보면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에서 의원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에 나와 있어요. 5명이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제가 이번에 끝나서 돈을 타라고 해서 얼마 전에 돈을 받았거든요. 나이 제한이 언제까지 되는지?

만 60세까지 종료되는데, 우리가 편성할 당시에 예측을 정확하게 못해서, 송위원님 편성 당시에 만60가 안되셔서 편성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제외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상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을 더 넣으라고 하고, 15년을 더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상담을 하니까, 그래서 타야 되겠다 싶어서 그제 390만원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제가 계속 넣을 수 있으면 65세 까지 넣으면 탄다고 생각하고 넣었는데, 나이가 60세가 되니까 앞으로 15년을 더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이 맞지않다 싶어서 탔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요.

만60세가 되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는 거예요? 네 잘 알겠고요. 171쪽에 넘어가서 하단에 보면 203-02에 보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8만원*14명 되어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8만원입니까? 171쪽.

이것은 저희들 의회사무과에 근무하는 수당입니다. 별도로

누구나 관계없이 14명한테 다 주는 8만원?

네, 예산계에 가면 예산수당해서….

전례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감사 수당 이런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의회 근무하면….

그래서 넘어가서 173쪽에 204-01에 거기도 보면 직무수행경비에서 01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 10만원*3명 이것은 5급 이상만?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그것은 동장과 5급, 어떤 과에는 인원이 많은 데는 15만원 주는 곳도 있고, 동장은 제가 15만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과장은 10만원이고, 동장은 5만원이고?

동장은 15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 추진하는 것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증액이 919만8,000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일부 내용에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행감할 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의장이나 운영 위원장이 의원들하고 상의가 좀 안되면,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건의를 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의원들에 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체크를 해 줘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집행부에서 예산 수집을 하고 있다고 할 때, 복사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지금 복사기를 고쳤다 하는데 복사기가 지금 제대로 안돌아가거든요. 정비를 확실히 하든지, 정 사용할 수 없는 것 같으면, 내구 연한이 끝났으면 새로 구입을 하든지 의원들한테 필요한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 167쪽에 205-06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있죠? 이게 지금 예산 절감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얼마 지금 감액시켜서 들어온 건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0%감액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10% 적용이 안됐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해서 집행부하고 맞춰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게 저희들도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고 했는데 예년에는 그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미리 좀 이야기가 돼서 해야지, 그냥 이거 넘어가버리면 우리는 그냥 다 통과고, 저쪽은 감액해서 넘어온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주민들이 봐도 욕을 합니다. 우리 의원들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쪽에10% 되어있다고 그랬습니까?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미리 이야기가 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저 우리 존경하는 송순옥위원님이나 홍대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68쪽에 의원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 이것을 보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좀 신중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타 부서에서 우리 이렇게 갖고 오면 정말 야단 많이 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좀 전에 홍대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방송시설 유지 보수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예비적 차원이라 할지라도 올해 방송시설 다 바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옮겨놓은 것 밖에 안돼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편성하는 데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169 쪽에 202-01 여비 부분입니다. 국외‧국내 수행인원이 지금 한 명씩 다 늘렸죠?

네.

제가 전반기 때 한 명 늘리자고 할 때 그렇게 반대해서 사실 못했던 부분입니다. 왜 갑자기 한 명 또 늘어났는지 이유를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특히 국외 업무 여비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한 명을 더 늘렸는데, 저희들이 타 의회에도 알아보니까 국외 연수를 가는데 목적지가 조금 엇갈리는 의원님들 끼리 엇갈리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따로 갈 수도 있고, 4분씩 갈 수도 있고 전체 갈 수도 있는데, 암만해도 저희들이 한 명이 더 수행하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그리고 따로 갔을 경우에는 혹시 그런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한 명으로 수행하기가 좀….

그러니까 수행을 지금까지 세 명을 해도 전체 수행하면서 전체 의원들 다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안 생겨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하겠지만 지금까지 3명으로 잘 해왔는데 갑자기 한 명 더 늘인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뒤에 우리 직원들도 앉아 있지만, 연수 솔직히 의원들하고 같이 안가고 싶어 하더라고. 왜? 의원이고 직원이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불과 몇 달 전에 이거 안 된다고 했던 부분을 본예산에 또 편성을 해놨다는 것은 저는 이것은 좀 안맞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 의원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1쪽에 중간쯤에 시간외 근무수당 부분인데 우리 의회에는 5급 공무원이 세 분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은 시간외 근무수당 못 받습니까?

저희들은 따로 보직자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안하고 매월 특정 업무수당….

10만원 있잖아요?

그것 말고 38만원 정도가 따로 나옵니다. 시간외 근무대체를 안하고

과장님만 그렇다는 말입니까? 과장님만? 전문위원들은 시간외 수당으로 하고?

네.

네, 그게 예산서에는 있습니까?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예산서에 있습니까?

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못 찾아서…. 과장님이 설명이 안 되면 장주임이 설명해 봐요.

장연주 과장님께서는 연봉제로 전환이 되시면서 연봉금액 안에 시간외에 해당하는 관리수당이라던가 다 포함이 되셔서 총 연봉금액이 나오고 12달로 나누어서 봉급이 나가시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바뀐 지가 언제쯤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장연주 올해 하반기에 제가 오고 나서 부터인가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바뀌었죠?

장연주 네.

네,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167쪽에 제일 하단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홍대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의장단 협의회 협의체 부담금 안 그래도 전에 뭐 전반기에 같이 했던 하면서 후반기에도 같이 이번에도 의장하시는 분들이 통화를 제가 했던데 좀 협조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화를 많이 냈습니다. 사실 이거 전반기에 의장 협의회 우리 대구 의장 협의회에서는 안 된다 했어요. 못 올려준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다시 뭐 협의회가 돼서 전체 협의체에서 하니까 올려 주자라고 이야기가 됐다고 하던데 사실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투명하지 않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벌써 이제 우리 대구 의장단 협의회 여기서 이제 어떤 행사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지금 서울에서 전국 총회에서, 저는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총회에서 서울 쪽에서만 전체적으로 찬성을 하고 지방에서는 다 반대한 부분인데 통과돼서 전반기 때 대구에서는 절대 못 올려준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면 안 된다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북구 의장님도 전화가 왔던데 협조 좀 해서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남구 혼자 같으면 증액을 시켜줄 필요가 없는데 전체이기 때문에 또 안 해줄 수도 없는 문제고, 이게 지금 하면 바로 내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인가 나눠서 지출을 하죠? 한꺼번에 다 주나요?

장연주 네, 한꺼번에 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과장님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전문위원도 계시지만 전문위원실에 레이저 프린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편성을 우리 어차피 이게 의회사무과만 사용하는 예산 편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실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예산 편성을 할 때 의원님들 의견도 좀 물어서 의원님들 당장 필요한 부분들 체크를 좀 해서 예산에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문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 존경하는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신 것인데요. 167페이지 201-01입니다. 타시도 비교견학 차량 임차료 250만원 편성했는 것 있죠?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까지는 7대 들어서 상임위가 두 파트로 나눠서 비교견학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갔는데 이것 차량 임대료로 250만원 잡아 놓은 것은 우리 전체 의원이 한 쪽으로 두 파트가 아니고 한 파트로 전체로 한번 움직이는 것으로 계획 해서 편성했는 것이지요?

네네.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죠?

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만약에 지금처럼 똑같이 두 파트로 나눠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은 추가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굳이 그렇게 가시겠다면 예산은 없어도 됩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제일 첫째 부담감이 직원들이 두 파트로 나눠서 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두 파트로 갔을 경우에는 경비가 한 파트에 차량경비입니다. 얼마씩 들었습니까? 차량경비 렌트하는 데에, 렌트하고 기름값 하고 해서.

하여튼 그러면 상임위 별로 한 30만원씩…. 이것하고 비교해서 차량 임차하고 비교해서 한 30만원 정도….

30만원 정도 밖에 절약이 안 됩니까?

네네

그래요? 그러면 두 파트로 가도 경비가 제법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네요? 250만원 60만원 190만원 같으면 95만원 씩 든다는 계산이네요?

네네, 전체적으로

네 맞습니까? 계산적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30, 30, 60빼면 190같으면 양 상임위에서 봉고 한 대 씩 움직이면 경비만 95만원 씩 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 렌트비하고 기름비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비용을 비교를 해보니까….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한 대로, 계획대로 250만원이라는 버스 경비가 우리가 여기서 승인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년도에 비교견학은 두 파트로 나눠서 해도 무관하지요? 관계없지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205-05입니다. 증액분있지요? 7% 인상해서 4,320만원 이죠?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보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7% 인상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봐 주세요.

네, 그것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기준 75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예산계에서 나온 예산편성 운영기준입니다. 3항에 보면 저희들이 편성기준이 시군 자치구에 의원 1인당 480만원 편성하도록 되어있는데, 증액 편성을 할 수 있다. 어떤 이유로 하느냐? 최근 3년 간 의정활동 실적 평균 증가율 7%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 것은 의원님들 의정 운영 공통경비에 의정 활동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규정상 문제는 없다 그렇죠?

편성해도 규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5-07입니다. 아까 우리 배문현위원님도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의장협의회 부담금 600만원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00만원이 인상되면 400만원에서 50% 인상률입니다. 상당히 큰 인상률인데, 협의회에서 하고 중앙회에서 하고 하라고 하면 우리는 안하고 따르지 않고는 안 되지요?

그것은 전체적인 각 자치 단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들만 또 안하기는 좀….

그렇죠? 따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무엇인가하면 전에 우리 전반기 때 작년의 일입니다. 이 대구시 여러 개 구군 협의체에서 이 집행이 예산에 다 집행을 못해서 우리 쪽으로 그때 120만원인가 반환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충청도에 우리가 의회 의원들하고 사무직원들 하고 단합대회도 가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400만원도 다 못써서 120이 돌아왔는데 오히려, 의회가 600을 어디 쓴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거?

저희도 그 협의회에서 그렇게 6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떤 내역은 안 내려왔으니까 저희들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국외연수 동행여비입니다. 202의 여비 부분을 보면 아까도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셨는데, 직원들이 한 명씩 불어났잖아요? 불어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한 명 불어나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직원들이 세 명 따라가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한 명 불어나는 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오. 아까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저희들 첫 번째 목적은 의원님들 수행하는 직원이 많으면 의정 활동 하시는데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한 명을 더 추가를 했고 또 혹시 국외 연수 가실 때 다른 구청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임위원회 별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뜻을 모아서 뜻이 같은 분들끼리 따로 또 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세 명해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가기는 좀 곤란하고, 아무리해도 적게 가셔도 두 명은 수행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저희들 그렇게

대비하는 거다 그렇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송순옥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배분해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201-01 타시도 비교견학 차량 임차료 외 10건, 1,816만3,000원을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 도출된 사안들은 정리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에 공통적인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송순옥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송순옥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 조정 내역서와 같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의회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