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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박순옥 의원 발언

제235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6-11-29

박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옥

박순옥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1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5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구정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의 분량이 방대한 만큼 계수조정 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에 부서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조정 내역을 기재한 후 권오준 부위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계수조정 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상임위원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본 예비심사중의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심도 있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선

나옥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예산의 상세 내역으로 1쪽 회계별 예산 총규모, 2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 3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 4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내역, 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 내역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845억7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7.6% 증가한 2,805억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61.26% 증가한 40억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57% 증액된 2,845억700만원으로써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증액되었고 국·시비 보조금은 1.92%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환경보호, 보건, 수송 및 교통, 사회복지 등은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예비비는 감액되었습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8.38% 증액되어 1,171억4,236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동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2.43% 증가한 733억9,23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 증감 및 편성내역은 보고서 4쪽에서 8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 하단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살펴보면 세입 부분의 전체 예산 규모는 7.57% 증가한 2,845억73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의존재원 비중이 높아 재정자립도는 아직도 14.44%로 재정형편이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규모는 7.57% 증가되었으나 전년도 대비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대비하기 위하여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대명동 공공도서관 건립비, 남구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비, 어린이 생태학습장 조성 시설비 등,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매칭 부담률이 높아지고 인건비 등이 증가함에 따라 세출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상태는 세원 발굴 및 징수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의존재원으로 자주적인 가용 재원이 열악하여 장기 계획적인 투자 사업은 매우 유동적이고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세제 개편 등 제도적인 변화나 조정이 없는 한 자체 세입이 늘어날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시비 지원 증가는 보다 많은 구비 부담을 요구하므로 가용재원이 구조적으로 더욱 열악해지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환경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로 인해 사회복지, 보건,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다양한 신규 사업 투자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017년 본 예산안은 사회복지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신규 사업 예산 반영과 인건비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입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건전성을 감안 구정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며, 경상예산을 절감하고, 투가 우선순위에 의한 계획적 재정 운영과 행사성·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소화하여 주민생활 편의 위주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분하였으며, 재정의 안정성·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옥

박순옥위원장

나옥선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별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첫 순서인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학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정학재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별책)
순옥

박순옥위원장

정학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정학재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에 전체 예산을 보면 9억4,746만2,000원이 증액된 73억4,306만3,000원이 편성되었다.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10억 가까이 늘어나 있는데요. 188페이지 보면 반환금기타에 보면 5억500만원씩 2개다.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래서 합하면 10억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지요? 이거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리가 되면 조금 더 낮을 수도 있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되면 증액이 9억4,746만2,000원에서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현재 편성 예산대로 보면 그렇게 되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아니, 이제 이건 마지막 나오는 것은 내년에 나오기 때문에 추경 때 이제 그렇게 조정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게 되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보면 구정의 종합기획에 보면 201-01입니다.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 예산이 4,000만원 잡혀있지요? 이건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 남구는 한 번도 참가한 적이 없는데 금년에는 꼭 참가 한번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그 의지 끝까지 자신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의회에서 예산을 조금 결정해주시면 저희들이 참여하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15년도 4,000만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되고 금년에 16년도 2,800만원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되고 그렇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금년에 또 작년보다 1,200만원 증액해서 4,000만원 잡아놨지요? 이건 제가 보기에 우리 기획실에서 약방에 감초처럼 해마다 올렸다가 삭감하고 올렸다가 삭감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전년도에 올렸는 건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들은 필요성이 조금 있었는데 의회에서 결정하실 때 아마 우리의 의견이 조금 의견 피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실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내년도에 유치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게 뭐냐 하면 정보박람회라고 하여서 엑스코 1층 전시장이 굉장히 넓거든요. 넓은데 거기에서 각 지자체에서 부스라고 합니다. 일정 지역의 면적을 주면 거기에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홍보할 자료를……. 홍보하는 그런 차원인데요. 우리가 거기에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스도 만들고 그 안에 홍보물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고로 올해 2016년도에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를 했거든요. 그때도 했는데 경상북도하고 대구하고 같이 합니다. 대구에 참가 현황을 보면 올해는 중구, 동구, 달서구, 달성군 네 군데 했고요. 그다음에 북구, 수성구는 2015년도에 참여를 해서 수성구, 북구는 경연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빠졌지만 2015년도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빠진 곳은 서구하고 우리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앞으로 지방자치가 자꾸 발전을 하려면 홍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되면 시책이라든가 관광 쪽이라든가 대대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공룡공원이 만약에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을 홍보하기 좋은 장소를 마련해주는 것이지요. 넓은 곳에서 대구, 경북 지자체가 모두 참석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행사할 때 올해도 한번 행사장에는 가봤는데 엑스코가 위치적으로 약간 북구 쪽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참여하게 되고 그다음에 매일신문사나 한국전시산업연구원 여기에서 어떤 단체장들을 다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보고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장이 오게 되면 그쪽에 일하는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나오게 되고 이게 매일신문사다 보니까 언론이라고 할까요? 이쪽에도 자동으로 언론에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홍보가 많이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구에서는 공룡공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올해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앞산 개발로 보는데요. 앞산 개발 그런 것을 우리 부스에 콘텐츠로 넣어놓으면 우리 구가 비록 돈은 4,000만원 들지만 그만큼 홍보효과도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8개 구군 중에서 서구하고 우리 구만 빠져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대외적 인지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격년제로 참가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남구가 참여할 정도는 되구나 이렇게 보지만 완전히 빠져있으면 남구 어렵다 하더니 진짜 어려워서 타구 다하는 이런 곳에도 참여 못하는 정도냐 이렇게 조금 평가절하 된다고 그럴까요? 그런 쪽도 한번 감안해볼 수 있어서 이번에는 작년, 재작년에 올렸다가 빠졌는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이번만큼은 위원님들께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구의 어떤 자존심도 있습니다. 사실 타구에 가서 돈이 워낙 그렇게 없나 이런 곳에 참석을 못할 정도냐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 남구 전체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이번만큼은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실장님 여기에 보면 우리 남구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라든가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하게 없다고 하더라도 금년에는 우리 앞산을 중점으로 개발을 계획하고 있고 공룡공원도 하나 만들어줬고 앞으로 확대하겠지만 이런 것 등등 우리가 홍보책자물을 만들어서 홍보한다 하고 합시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15년도 16년도 4,000만원, 2,800만원 금년 빼고 저희들이 반대해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편성은 기획실에서 해놓고 마지막에 기획실에서 그러면 이건 빼라고 스스로 해서 뺀 것이지 우리 의지대로 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던져놨다는 예산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언제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 과정은…….
오준

권오준위원

본인이 올려놓고 마지막에는 본인들이 뺍니다. 예결위 가서 이건 빼고 이건 살려달라 빅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약방에 감초라고 제가 지적한 이유가 원인은 거기에 있어서 그런 것이지 사업이야 언제 한다고 한 것 못하게 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건 그 과정은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부스가 150만원짜리 4개 했잖아요. 부스 참가비 4개 같으면 4개 품목의 부스가 필요하다는 뜻 아닙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오준

권오준위원

부스 하나 150만원짜리 4개는 뭡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건 매일신문사들이 그것을…….
오준

권오준위원

부스를 만들어놓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아니죠. 부스를 만들 만큼 땅을 주는데 우리가 남구가 들어가려면 4개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4개 정도가 왜 필요합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게 우리 구가 들어갈 정도의 최소의 면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한 개로 하면 좋겠지만 자기들이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구분 단위입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전액 삭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생각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구의 자존심도 있으니까…….
오준

권오준위원

자존심보다도 그건 기획실에서 수년간 해놨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또 18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구정업무추진 공통경비 202-01입니다. 여기에 202-01이다.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 보면 여비에 이것도 보면 국내여비에 2014년도에 750만원 그다음에 15년도에 8,000만원, 16년도에 2,000만원 증액해서 1억 해놨다가 2,000만원 증액을 삭감하고 그 전과 똑같이 동일하게 8,000만원 되었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번에 또 1,000만원 증액해서 9,000만원 해놨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 증액될 이유가 없지 싶은데 증액되어 있고 그 밑에 국제화여비 있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5년도에 1,000만원, 2016년도 2,000만원, 17년도에 1,000만원 증액했다가 3,000만원 했다가 깎아서 2,000만원 되었는 것이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번에 또 1,000만원 증액해서 다 합하면 총 2,000만원 증액 편성했다. 그렇죠? 거기 사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는 저희들이 남구가 사실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했었지요? 그런데 최근에 작년 재작년입니까? 그때부터 부동산 경기가 약간 살아나면서 재산세라든지 취득세 이런 것이 조금 올라서 재정상황이 약간 나아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 뭐냐 하면 국내여비 이런 것은 해당 부서나 이런 곳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책을 설명하기 위한 전체 직원들 전국에 있는 직원들을 모아서 교육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재정상태가 열악할 때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예산실에서 통제를 많이 했지요. 돈도 부족한데 두 사람 갈 수 있는 것 한 사람 가고 아니면 가지 말고 교육자재를 받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면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직접 가서 듣고 자기들이 질문도 하고 이렇게 직접 대면하는 것이랑 서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랑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액을 보면 작년보다 올해 저희들이 조금 더 집행이 더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건 어차피 우리실 것이 아니고 전 직원들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일이나 이런 것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게 올렸는데 1,000만원이라고 해봐야 전체 500명으로 하면 1인당 돌아가는 것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만 적은 금액으로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그다음에 일하기 위한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건 편성했다고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저희들 돈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다 맞게 해놓으면 나중에 꼭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돈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면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건 약간 잉여를 조금 더 시켜 놓는 것이 일하는데도 조금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금년 같은 경우에 이 예산으로 추경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사실 크게 완전히 일이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통제를 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직원들의 일하는데 사기도 조금 떨어지고 그다음에…….
오준

권오준위원

조금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 1,000만원, 1,000만원 증액해놓은 것이다.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오준

권오준위원

그리고 405-01입니다. 자산취득비 여기도 보면 작년에 2,000만원에서 1,000만원 30% 인상해서 3,000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건 아까 우리 실장님이 제안설명하시면서 기획실뿐만 한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13개 동사무소라든지 각 부서라든가 남구 전체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것을 잡아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작년에는 2,000만원으로 했잖아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오준

권오준위원

이번 금년에는 2차 추경 때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그렇고 13개 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었고 많은 종류가 교체되고 했거든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랬죠.
오준

권오준위원

그렇죠? 그랬는데도 또 1,000만원 인상하고 3,000만원 잡은 이유가 뭡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건 아까 위에 여비 개념 하고 같은 겁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는 것이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건 연말 되면 잔액이 조금 남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건 예측 불가능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니까 그리고 또 지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각 동에 내년 되면 올해 지금 대명1동 주민센터도 새로 옮겼고요. 그다음에 10동, 11동도 내년에 저희들이 지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요도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보면 아무래도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갑자기 생길 경우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 생각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건 크게…….
오준

권오준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하여튼 열악한 재정으로 전체 부서를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우리 실장님과 직원님들이 참 마음이라든가 몸으로 고생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구를 위하고 우리 구민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오준

권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권오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대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기획실에서 보면 작년에 포상이 2015년도 정부 3.0평가에서도 우수상 받고 15년도 지방 규제 개혁 추진실적 평가에도 우수상, 16년도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서 도 우수상 받고 3개 상을 받은데 대해서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권오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산업 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우리 권오준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고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올라온 내용하고 올해 올라온 것하고 보면 내용이 조금은 틀려졌습니다만 돈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것을 조금 더 넣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들 정도이고 지금 또 실장님이 설명했던 부분에 보면 공룡공원도 홍보도 할 수 있고 앞으로 앞산공원에 대한 홍보도 조금 하고 이런 남구의 발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공룡공원도 앞으로도 조금 더 손을 많이 다듬어야 될 부분이고 지금 현재 있는 공룡공원으로는 너무 다른 곳에다가 내놓기는 조금 부족한 점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산공원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또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될지도 모르겠고 또 앞서서 말했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남구에서 특별히 내세워서 홍보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적어요. 그리고 작년이나 2년 동안에 지금 박람회에서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자료 같은 것을 준비를 해서 타구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지금 박람회에 참석을 하려고 한다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어요. 지금 2년 동안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행사를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참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설명은 못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더 중간에 한번 설명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한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홍보라는 것은 물론 모든 게 다 갖춰지고 난 다음에 홍보하면 사실 홍보가 늦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공룡공원 같은 경우도 이제 1차로 저희들이 규모가 작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긴 했는데 지금 2차로 더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홍보라는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갖춰놓고 하면 시기가 늦죠. 왜냐하면 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해야 어느 정도 되었을 때 그분들이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홍보할 때도 저희들이 어떤 물건을 갖다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각 자료라든지 아니면 책자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하고 그 안의 콘텐츠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봐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차라리 지금 조금 되기 전에 하는 것이 저는 효과가 더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의회에 설명하는 것은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더 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한번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건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무슨 사업을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맨 먼저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위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내년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설명 없이 이렇게 자료로서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되지 않고 수긍을 잘못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게 되면 사전에 계획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하고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구정홍보영상물이 있어요.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홍대환위원

2,000만원.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하고 있지요? 이게 작년에 설명할 때는 보면 격년제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올라왔어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들이 이것도 하나의 홍보의 강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작년에는 격년제로 하려다가 올해는 아까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사실은 어린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종합복지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도 구립도서관도 짓게 되고 그리고 미군부대공사도 거의 하고 있고 그리고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홍보물을 저희들이 만들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격년제로 했을 때 크게 사업이 많이 없을 때는 그게 유용한데 사업이 많이 벌어지면 이게 올해 하는 일이 다 빠져버리면 그때 가서 그것을 틀면 이게 홍보물이 사실은 의미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없이 시기적으로 시기적절하게 맞춰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더 넣은 겁니다.

홍대환위원

우리 구의 예산도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홍대환위원

늘어나고 있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사업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많아지면 우리가 홍보해야 될 부분들도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격년제로……. 그러면 작년에 격년제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격년제로 할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뒤페이지 보면 180페이지에 201-01에 보면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 공통경비 분담금이 있고 작년에는 보면 한국자치 매니페스토에서 분담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빠졌네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매니페스토가 뭐냐 하면 구청장 공약사항 점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청장님이 이번에 되었을 때 무투표로 되었어요. 그래서 공약사항이 밖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이 매니페스토 네트워크에 사실 가봐야 우리 청장님 공약사항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무투표로 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공약사항이 없었는데 왜 들어갔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그전에 것 이게 당해 연도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홍대환위원

1년 지나서 주는 겁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아니, 1년 전에 것으로 공약사항을 점검하는 것이지요.

홍대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18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85페이지 201-01에 보면 공무원 청렴마인드 함양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홍대환위원

워크숍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안동 선비마을에 갔다 왔고 8만원씩 해서 올해는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원래 1박2일로…….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올해도 안동 갔습니다.

홍대환위원

올해도 안동 가서 1박2일 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1박2일 했습니다.

홍대환위원

작년에는 당일로 갔다 오고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홍대환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10명씩 늘었다가 줄었다가 그래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인원은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없겠나 자꾸 이렇게 조정해보는 겁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공무원 함양 워크숍에 6만원씩 해서 40만원.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일반수용비입니다.

홍대환위원

이것과 그 밑에 또 국내여비에 보면 또 워크숍 참가비 2만원 따로따로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건 예산편성 사항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8만원이다. 2개합하면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8만원이요.

홍대환위원

그리고 위에는 버스 임차료가 있어요. 70만원 이건 1박2일로 70만원으로 기사까지 다 합해서…….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저희들이 1박2일 해보니까 그전에도 하루했는데 1박2일을 해보니까 그것도 오히려 하루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올해는 다시 하루로 돌린 겁니다.

홍대환위원

당일로 70만원……. 그런데 지금 40명 예산을 하니까 구청 버스는 이용할 수 없다. 그렇죠? 구청 버스는 지금 못하잖아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구청버스는 큰 것은 없애고…….

홍대환위원

큰 것은 매각하려고 해놓고 작은 것만 29인승 밖에 없으니까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186페이지 보겠습니다. 303-01에 보면 포상금입니다. 그렇죠? 청렴마일리지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최우수 10만원, 우수 7만원, 장려상 5만원 이렇게 했어요. 제가 너무 적다고 7만원, 5만원 너무 적다고 했더니 아주 좋다 하고 이렇게 올려놨네요. 잘했습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건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런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홍대환위원

그 정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보면 시정견문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303-01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건 1명인데요. 대구시에서 아마 주관을 해서 가게 되면 우리 구를 같이 참여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대구시에서 우수 공무원…….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모든 구와 대구시하고 합해서 갈 때 저희들이…….

홍대환위원

국내 갑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국내입니다.

홍대환위원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는데 사기 함양에 많이 힘을 써주시고 또 이런 포상 제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주어져야만 공무원들도 일할 맛이 있어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앞으로 잘해주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홍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특별회계가 남구청 전체가 40억700만원인데 작년에는 24억8,500만원이었거든요. 특별회계 전체가…….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증가한 프로테이지가 61.26%가 증가되었어요.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게 올해 저희들 공영주차장이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은 불법주차 과태료를 받아서 하는데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에서 올해는 전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11억을 교통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게 아마 주된 요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문화관광과가 신설되잖아요. 그것도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 및 관광의 교육에는 931.83%를 증가시킨 반면에 문화 및 관광 쪽으로 관광과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게 64.07%를 삭감시켰어요. 전체적인 예산에……. 시켰는데 금액으로 보면 지난해에는 문화 및 관광에 112억9,457만6,000원인데 금년에는 40억5,780만7,000원으로 64.07%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공룡공원이라든지 시설은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로 가야 하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녹지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래도 문화관광과 신설하는데 너무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과 신설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아니죠. 공룡공원 만들어지면 그 안에 소프트웨어라든지 조금 더 발전하고 하는 쪽은 전문적인 문화관광 쪽으로 가야 더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재생은 사실은 자기들 주된 업무가 아니거든요. 돈 투자하면서 시설하고 난 다음에 운영하는 것까지 지금 다 도시재생에서 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 지금 대명행복문화마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쪽 팀들은 시설을 끝내고 운영이나 이런 것은 문화관광으로 넘기고 자기들은 도시재생 쪽으로 가야 하니까 그때 되면 문화관광 쪽에 일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201-01에 창의적인 행정문화 조성에 우수 동아리 사례집 발간과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소모품 구입이 있잖아요. 여기에 신규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우근

박우근위원

예산이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동아리가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동아리 활성화를 하다 보면 형식적인 활동으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우근

박우근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게 사실은 몇 년 전에도 비슷한 류의 어떤 자율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은 조금 했는데 사실은 이게 적극적인 참여 유도하는 것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추진부서에서 적극적인 열정을 가지지 않으면 거의 형식적으로 흐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일단 행정자료실을 우리가 씨앤씨라고 해서 그 안에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십시오. 거기에 가면 분위기도 잘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일단 연구 장소를 저희들이 조금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시 설명은 드렸는데 인센티브를 해외 배낭여행을 보내주니까 저희들 몇 년 전에 대덕제할 때 신규직원들 평가를 한 다음에 한 팀을 배낭여행을 무조건 보내줬거든요. 배낭여행 팀에 넣어서 그렇게 하니까 그 팀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열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자꾸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이것을 추진하면서 인센티브도 조금 더 한번 강구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공무원이 업무시간과 그 시간만 해도 지겨울 정도로 퇴근하기 바쁘고 집에 가기 바쁘고 사회활동하기 바쁜데 동아리까지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나서 아이디어 차원이나 이런 창의적인 저해요인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공무원들이 발전하려고 하면 자체적인 동아리를 제외하고 밖에 나가서 일반인들과의 동아리를 활동한다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거기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한다든지 업무에 적합을 시키면 구정업무가 발전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요. 처음부터 하면 전부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관 부서에서 안 되는 것 아예 하지 말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 하나하나 해가면서 부의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외부인들의 참여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요새 보면 외부에서 이렇게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강의라든지 컨설팅을 해주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도입도 해보고 이것을 첫발자국으로 보면 됩니다. 처음부터 저희들 주관 부서에서도 처음부터 하자마자 모든 7급 이하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서 특별한 연구 자료가 나오고 이런 것을 기대하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분위기를 서서히 만들어가다 보면 그리고 중간에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께 요청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어떤 새로운 인센티브 이런 것도 계속 저희들이 강구를 해나가서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번 위원님도 많이 지도해주시고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그때마다 의견을 제출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거기에 303-01에 보면 상단에 공모, 평가 우수부서 포상하고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물론 포상도 중요하지만 성과관리에 집착하다 보면 활성화시키다 보면 경쟁적인 공무원 사회가 되어서 오히려 화합의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화합의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극복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저희들이 그런 것도 다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 포상은 뺐거든요. 왜냐하면 부서적으로 이렇게 하면 포상을 해줘도 부서 전체 부서원이 받는 것이니까 개인적인 어떤 무리한 경쟁 이런 것을 피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과가 우선이냐 아니면 개인 경쟁을 피하는 그런 부서 협의가 우선이냐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계속 이렇게 했는 것인데 이것도 한번 추진해보면서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왜냐하면 공무원 사회라고 하는 것은 승진과 직결되기 때문에 승진 경쟁 대상자들끼리는 아주 사이가 나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 올라갈 경우에는 7급끼리 어떤 대상자끼리는 아주 사이가 나쁘더라고요. 6급끼리 사무관이 될 경우에 거기에 순번을 가지고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사무관은 사무관대로 국장 승진하는데 치열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서로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남구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타구에는 보면 원수같이 생각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권오준위원님하고 둘이 경쟁 대상이라면 원수같이 보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런 것까지 해놓으면 부서별로 하게 되면 그 부서끼리도 그런 불합리한 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이 도출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경쟁보다는 화합이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화합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상당한 발전에 대한 기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화합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다만 화합 쪽은 부서 일이다 보니까 화합 쪽은 행정지원과에서 부서 단합대회라든지 거기에서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우리 담당 부서에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두 개가 서로 조금 상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하단에 보면 존경하는 홍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시정견문보고 있잖아요. 303-01 포상금에 시정견문보고 유공부서 및 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시정견문보고 유형이 어떤 것입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시정견문은 그러니까 우리 남구 지역에 다니면서 주된 것은 도로, 인도블록이 파손되었거나 아니면 도로 중앙에 뭡니까? 교통 못 넘어가게 해놓은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차 다니면서 부서졌거나 그리고 청소, 쓰레기 많이 나와 있거나 종류가 다양하게 전체 다입니다. 이게 관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부분의 일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일어나는 일은 일반 우리 구민들이 150만 구민들이 불편하면 민원이 다 들어와요. 자동으로 민원이 우리 구의원들 쪽으로도 들어오고 그런데 또 이중적으로 시정견문해서 포상한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 이런 이야기하기 그런데요.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것은 자기하고 직접 관련될 때 들어오지 그냥 지나가다가 길에 떨어져 있거나 내하고 관련 없는 곳은 사실 굳이 지금 들어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시정견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불합리한 것이라든지 받는다고 보고 포상할 때 있잖아요. 포상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포상은 건수마다 그러니까 도로 파손이나 불법 현수막이냐 그런데 따라서 가산점수가 있습니다. 이건 자기가 내가 만약에 지나가다가 인도블록이 깨어져있다 그러면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우리 프로그램화 다 되어 있거든요. 프로그램에 다 넣으면 내가 그러면 1년 상반기 동안에 도로포장 몇 건, 현수막 몇 건, 청소 쓰레기 불법 배출 몇 건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점수별로 하여서 바로 정량화 점수로 나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 줄에 시정견문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에 80만원을 신규로 넣었잖아요. 그렇죠? 신규로 되었는데 신규가 시청 대구시에서 추진할 경우에 간다고 하였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대구시에서…….
우근

박우근위원

지금까지는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지금까지는 없었죠. 이것도 대구시에서…….
우근

박우근위원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올해도 없었지요. 대구시에서도 시정견문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들 사실 시정견문이 담당하는 부서는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 함양 차원에서 시에서 8개 구군하고 자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하겠다는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공문은 제가…….
우근

박우근위원

공문이 내려오지 않고 임의적으로 삽입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우리가 추진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문이나 근거자료 있으면 한 부씩 배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101-01에 평균 3.4% 인상시켰네요. 작년에 비해서 3.4% 인상시켰다고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건 시간외근무수당은…….
우근

박우근위원

근데 제가 질문이 덜 끝났어요. 3.4%가 인상이 되었는데 인상 측정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인상한 겁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아!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전 직원들 다 해당되는 것인데요. 우리 실과만 넣었지만 올해 우리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달에 34시간 이게 상한선입니다.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시간외를 매일매일 올려서 한 달에 35시간 넘어도 35시간만 준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34시간을 줬습니다. 상한선을 34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시간 늘려서 35시간으로 해서 돈이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시간이 1시간 늘어났다는 이 말입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우근

박우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박우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학재실장님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구청의 총괄부서로서 예산편성 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시 불용된 부분을 잘 반영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2015년 결산을 우리가 올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건 2015년도 결산은 올해 끝나서 그건 추경 때 반영이 다 되었고요. 여기에는 내년 추경이 되었을 때 그때 반영이 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하면 2015년도 결산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50%가 잔액이 발생했었어요. 그렇죠?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감안을 했냐고 제가 물은 겁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건 앞에 설명한 것과 조금 중복이 되는데요. 저희들 기관 공통이라고 하여서 아까 여비하고 우리가 부서 전체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체 금액이 많거든요. 많이 남다 보면 우리 다른 예산하고 합쳐져서 잔액이 많아지게 되는데 그건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들 부서 전체를 운용하는 기관 공통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제 생각에는 예비비도 저희들이 편성해놨거든요. 예비비도 저희들이 집행을 전혀 못하고 우리 기획실 예산만의 어떤 특수성이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부서마다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불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각과별로 그런데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여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그건 부서 수용비 이런 것은 저희들이 편성하면서 조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 사실 각 부서에 17개 부서에다가 동이 13개 이렇게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수용비 금액이 많다 적다 확실하게 다 검토를 해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저희들이 한번 예산편성할 때 한 번 더 부서에다가 그런 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부터 조금 낮추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을 많이 했는 부분이고 한데 사무관리비 부분 과마다 하는 사업마다 다 따로 그것을 예산을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불용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오준위원님, 홍대환위원님도 질의하시고 박우근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79페이지에 구정홍보영상물 격년제로 하면 사업이 많아져서 올해 또 격년제로 하지 않고 한다고 하셨는데 올해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건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만약에 제작 상황을 설명 드리면 지금 2016년도 홍보물을 지금 저희들이 제작 중에 있거든요. 그것을 제작하면서 그 안에 현재 지금 우리가 추진하려는 내년에 하려는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공룡공원 확대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11동, 10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넣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내년에 하겠다는 말만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어떻게 홍보영상물에 담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올해 12월 말쯤에 제작이 완료되었다고 보면 2017년도에도 틀어야 하고 2018년도 예산에 올리면 2018년 말에 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 초 상반기에도 계속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면 주민들이 보기에 종합복지관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는 현실에는 다 건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실과 영상물과 괴리가 조금 생긴다는 거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2년 격년제로 하고자 했을 때는 1년에 1개, 2개 이렇게 들어서면 격년제로 해도 1개 정도 빠진 것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2017년도 하는 모든 사업이 빠진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행사할 때 틀수가 없습니다. 틀어놓으면 주민들이 들어선 것 지금 다 빠졌는데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의미가 많이 쇠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조금 저희들이 영상물을 격년제를 하더라도 현실이 바뀌었으니까 변화에 맞춰서 가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그 밑에 179페이지 구정 리서치비로 2,000만원 계상을 해줬어요. 신규지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네.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건 지금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겁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이게 행정수요조사……. 리서치라는 것은 설문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 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할 때에는 우리가 물론 공무원들이 현장을 많이 다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현장에 나갔을 때 공무원이 보는 눈이랑 주민들이 보는 눈이랑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탁상에 앉아서 많이 하는 쪽이다 보니까 현장을 보기도 조금 그렇고 그다음에 요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직접 저희들도 현장에 한번 나가서 주민의견을 들어보면 저희들이 놀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들 각 동에 우리가 행복 토크라고 하여서 청장님하고 주민들 우리 주요 행사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분들을 해서 행복 토크를 각 동마다 다 했는데 13개동 다 나갔었거든요. 그때 보면 주민들이 요구한다든지 생각이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주민들의 요구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조금 더 확실하게 받아보자 그래서 서류로 한번 확실하게 받아서 거기에 나오는 의견이라든지 요구 사항들을 다음연도 행정에 반영을 하면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순옥

박순옥위원장

타구에 이런 리서치를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그건 조사는 해보지 않았는데요. 가령 전에 수성구 같은 경우를 보면 언론에 빅데이터가 있거든요. 뭐냐 하면 요새 저희들이 인터넷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떤 단어 그러니까 만약에 남구 공룡공원이라고 쳤을 때 데이터가 1년에 얼마만큼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사용이 되었나 하는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조사해서 한번 반영을 했다는 그런 수성구의 언론을 제가 한번 본적도 있고요.
순옥

박순옥위원장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구가 처음이네요. 대구에서는…….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 외 타구에 지금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은 드릴 수 없는데 그건 제가 언론에서 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담당자가 본 것으로는 북구에도 이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조사요원들을 모집을 해서 리서치를 할 예정입니까?
학재

정학재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이건 우리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조사기관의 용역을 줍니다. 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설문조사서도 만들고 그다음에 용역조사원들도 뽑고 그래서 최종 결과물까지 우리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여러모로 대답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