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예산 2017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복지정책과장 조명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기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41억 8,51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7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정산 반납금 등 기타수입으로 3,131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억 5,000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으로 시ㆍ도비보조금 1,6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64쪽,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248억 71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8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 성립전예산으로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1억 8,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양극화 해소 사업과 재해 이재민 응급구호 사업으로 1,23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4쪽, 보훈대상지원 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1,4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3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과 171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억 9,03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 세입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지원, 국고 및 시ㆍ도비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71쪽,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지원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성립전예산 및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오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부터 13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세입 예산액은 606억 7,432만 3,000원으로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액 612억 5,825만 3,000원보다 5억 8,39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자치구조정교부금인 경로당 에어컨 보급 사업 333만 4,000원,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시설확충 사업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외 2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418억 6,105만 9,000원으로 기정액 429억 1,661만 9,000원보다 10억 5,55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외 32개 사업의 시ㆍ도비 보조금은 154억 2,891만 6,000원으로 기정액 152억 6,261만 3,000원보다 1억 6,6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3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년도 이월금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집행 잔액 국비 11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 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77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48억 1,140만 3,000원으로 기정액 655억 5,164만 2,000원보다 7억 4,023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노인종합복지관 시설확충, 기초연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주거급여 등 국ㆍ시비 보조금 증감에 따라 발생한 사항 입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69쪽까지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 입니다.예산액은 354억 4,660만 4,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364억 4,344만 4,000원보다 9억 9,6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노인종합복지관 시설확충 사업 등이 주요 증감요인이라 하겠습니다. 67쪽,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3억 2,049만 6,000원과 전국평가 1위를 차지한 성과금 목적으로 지원된 노인종합복지관 시설확충 3억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17억 7,39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615만 6,000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5,742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독거노인 결연자 만남의 날 행사지원 120만원은 중복 유사사업으로 시에서 중단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8,949만 2,000원은 1개월 사업연장과 사업평가결과 우수 인센티브를 받았기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7억 8,369만 7,000원으로 기정액 18억 1,331만 4,000원보다 2,96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 사업이 증감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면, 양로시설 운영 5,55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인 장기요양기관 운영 2,594만 4,000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된 경로당 에어컨 구입에 333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부터 72쪽까지 장애인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72억 6,536만 4,000원으로 기정액 168억 2,537만 8,000원보다 4억 3,9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 바우처 사업 등이 주요 증감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장애인연금에 1억 4,2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수당 외 1건에 대해 4,685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1쪽,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2,20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에 4,08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부터 74쪽까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6억 8,120만 2,000원으로 기정액 94억 6,772만원 보다 2억 1,34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이 주요 증감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2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3,598만 5,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1억 5,309만 3,000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2,664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3,45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0억 1,975만 5,000원으로 기정액 10억 4,832만 6,000원보다 2,85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과다배정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74쪽부터 76쪽까지 저소득 주민복지증진 정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6억 2,926만 7,000원으로 기정액 87억 7,443만 4,000원보다 1억 4,51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75쪽, 주거급여에 1억 4,951만 3,000원과 자활사례관리에 8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5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장애인응급알림e 사업 외 5개 사업에 이자와 반납액 등 1,15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노인복지시설 LED조명교체사업 외 4개 사업에 대해 이자와 반납액 등 19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12쪽부터 1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개 사업이며 9억 1,497만 3,000원이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3억 2,049만 6,000원,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시설확충 3억원, 지산2동 경로당신축 2억 8,120만원,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사업에 1,327만 7,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 드린 대로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증ㆍ감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72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비로 구비가 1,522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 보다 90만원을 추가 했지 않습니까?

90만원은 이번에 동구장애인복지관 위탁에 따른 심의위원회 9명 위원 수당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70쪽 관련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에어컨 구입, 이제 에어컨 시설이 전체 다 되어 있나요?

네.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두 군데 했었는데, 한 군데가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한 군데 더 해서 세 군데 지급 했습니다. 에어컨은 다 완료됐습니다.

네.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계림동 마사회 주변 경로당에... 물론, 좋은 일이에요. 마사회에서 경로당에 별도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나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숫자도 별로 없는데 온풍기하고, 여름이면 에어컨을 막 틀고 그래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걸 마사회에서 지원한다든가, 혹시 그런 게 있나요?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마사회 통해서 지원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주변에서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지원할 수도 있겠죠?

네.

네. 아무튼 가장 일이 많고, 예산이 많은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저도 이선순 위원님과 똑같은 질문을 준비 했었는데,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책을 보시면 14페이지에 남광주 해뜨는시장 사업이 지금 총 6개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월된 6개 사업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2억 3,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아까 사항별설명에서 총괄 말씀을 드렸는데요.

2억 3000만원 정도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설명하셨듯이 이월된 이유가 자부담 미수납으로 인해서 이월이 됐다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애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자부담을 잡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신 건가요?

원래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매칭으로 잡는 거죠?

네. 같이 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까지 해 가지고요?

네. 6대 3대 1로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국비, 시비, 구비는 지금 다 갖추어져 있죠?

네.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됐죠?

네.

근데 단순히 지금 자부담이 안돼서 이월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다 갖추어 졌는데, 지금 자부담이 안 되가지고 이게 지금 이월이 됐어요. 이런 경우에 애시 당초 남광주 해뜨는시장 상인회 쪽하고,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사전조율이 다 되고, 이 사업을 잡은 건가요?

네. 당연히 알고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잘 아시다시피 남광주야시장 10억 공사를 하면서... 지금 그게 없었으면 이 사업을 상당히 집중적으로 해서, 아마 자부담도 걷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 지금 워낙 집중적으로 행정력이 가다보니까, 자부담 독촉만 하고 저희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못 나선 부분도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0억을 집중적으로 했다는 곳이 어디인가요? 어떤 부분?

야시장조성입니다. 그 공사가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행정력이 조금 분산된 부분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 6개 사업이 자부담 미수납으로 인해서 주르륵 지금 다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게, 남광주 해뜨는시장 상인회 쪽하고 사전에 조율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행정적으로 확실하게 갖추어졌다든지, 노력을 했다하더라도, 그냥 노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래요. 노력을 했다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어떤 노력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어떤 장치의 필요성을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은 제가 봐도 이게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요. 국ㆍ시비가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이월이 되고, 안 되고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자부담 마련이 안돼서, 미수납으로 인해서 이게 안됐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행정의 공백이다.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 질 수도 있어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통시장에서 자기들 사업을 건의할 때 자부담이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건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영세상인이다 보니까, 자부담을 상인들로부터 걷거나 회비에서 충당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전통시장의 공통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몇 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나요?

금년 초에 신청할 때 이분들이 다 자부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부담을 납부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금년 초에요?

네. 다음번에 할 때는 위원님들 말씀과 같이 꼭 우리 사업추진이 당해에 될 수 있게, 자부담을 납부할 수 있도록 좀 강력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그냥 행정에서 노력해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노력한다고 해서 그쪽에서도 또 자부담이 만약에 미확보가 되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또 명시이월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인시장 아케이드 공사도 그래서 좀 지연된 면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은 뭐냐면 그런 식으로 만일 상인회의 측에서 자부담이 미수납이 되어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또 그럼 명시이월 시켜야 되고, 이렇게 되는 반복을 우리가 사전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게 뭐냐. 확약서를 애시 당초에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그때 받는다든지, 제 생각에는 그런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그런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초에 최대한 조속히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16쪽, 명시이월 관련해서 이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물론, 추경 예산안이지만 어떻게 보면 행감 같네요. 산수시장 지금 자부담은 다 됐죠?

네. 다 들어 왔습니다.

위치 때문에 늦어진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 모이셨죠? 몇 분이나 오셨던가요?

24일에 6분 오셨고, 거기가 모이시는 비율이 좀 적습니다.

특히나 시장은 여러 사람들이 부문별로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 경제과에서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입구가 지금 원칙을 따져보면 밑에 쪽이 입구죠?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이쪽에 계신 분들은 이쪽에다만 좋게 해주라.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허나, 제가 판단했을 양쪽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행감에 놓칠까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쪽에 하는 걸로 해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회장총무 임기 다 끝났죠?

네. 공석인 상태고 회장님도 그만 두신다고...

일단은 상인회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새로 총회를 해서 회장, 총무를 뽑도록 하고, 어차피 상인회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더 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네.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 질문이 너무 소소할 것 같아 좀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모르는 거니까요. 99쪽입니다. 마을텃밭과 도시텃밭의 차이가 뭔가요? 마을텃밭 기정액이 완전히 없어지고 도시텃밭이 들어왔는데, 이 차이를 몰라서, 연관성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도시텃밭은 지금 소태, 용연, 내남, 용산 그쪽으로 해서 그 부지를 임대해 가지고 주말농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좀 규모가 큰 데를 도시텃밭이라고 하고, 규모가 작으면 마을텃밭일까요? 그걸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시면 되는데요. 민간경사업보조에서 마을텃밭 등 조성사업은 기정액이 500만원인데 그게 없어졌고, 도시텃밭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요. 그러니까 마을텃밭이 꽃밭 같은 건가요?

이번 추경에 한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나 민간경상보조를 없애고, 시설비로 돌리고자 700만원을 목만 했거든요.

이해가 안돼요. 마을텃밭과 도시텃밭에 대한 이해를 시켜주세요.

그 부분은 정의를 제가 별도로 찾아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마디 했는데 이왕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남광주 해뜨는시장이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이 됐는가를 들으면서 거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 계속 사업을 할 때 마다, 뭐라고 할까요? 애원하거나, 엄청 매달리면서도 자부담은 항상 다른데 보다... 산수시장 자부담을 걷기 위해서 통장에 기록된 걸 봤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여기는 너무 선수 같아요. 이렇게 안 내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이런 것은 벌점이라는 게 있어서 미리 통장에 입금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명시이월로 늦춰지거나 이러지 않을 것 같아요. 남광주 해뜨는시장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이 위원들한테 집중해서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으냐. 이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통장에 들어온 걸 확인한 다음에 하겠다거나, 그런 식의 내부의 지침을 확약서에 하나 넣어버리면 좋겠어요. 이것은 제가 이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순간 생각이 나서요.

보조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공사발주를 할 때 발주자체가 안 됩니다.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들어 올 때까지 대기하고 있는 그 행정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걸 먼저 제안하면 입금하면서 제안할 때, 당신네들은 해 주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벌점이 너무 많다. 이런 벌점 제도를 하나 만들자는 것이고 벌점제도와 동시에 또 칭찬하는 점수랄지 이런 것도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행정낭비가 없죠. 단순히 명시이월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그 기간을 긴장하고 기다려야 되고, 몇 번 거기에 강요, 부탁을 했을 것이고, 그런 것을 좀 막자는 거예요. 너무 악성적으로 하는 곳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일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남진 복지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성룡입니다. 평소 도시재생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 5,765만 2,000원을 증액한 139억 1,9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교부세로 푸른마을공동체센터 건립 10억원, 궁동예술두레마당 5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5억원, 푸른길주변 도시재생 사업 2억 3,200만원, 궁동예술두레마당 건립 3억원, 충장미디어산업센터 건립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으로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 사업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편성했던 지방채 10억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1,66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도시재생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대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지한유치원 부지 매각 수입 22억 8,9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인 내남 도시개발사업 선수금을 22억 8,95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3쪽부터 10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억 2,565만 2,000원 증액하여 153억 2,7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억원을 증액한 39억 5,9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반영하여 7억 2,853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3억 900만원을 증액한 91억 1,2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은 지방채 1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23억원을 반영하여 13억원을 증액한 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푸른길주변 도시재생 사업은 구비를 삭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증감액 변동이 없습니다. 108쪽입니다. 골목에서 시작하는 생생프로젝트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시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내역으로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6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입니다. 5쪽입니다. 계속비 사업 변경 조서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계속비로 2016년도 예산을 기존보다 5억원을 증액하여 113억 5,4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 사업은 공공운영비 등 11억 4,780만 4,000원을 공가매입사업비 시설비로 3억 2,110만 2,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3쪽, 대지조성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내남도시개발 사업비 시설비 2억 9,689만 4,000원 선교도시개발 사업비 시설비 1억 9,745만 9,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어제부터 이해가 안되는 게, 계속 헷갈립니다. 어제 제가 뭘 배웠냐면, 특별조정교부금은 구비로 한다고 배웠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왜 특별조정교부금에 구 라는 게 없죠? 기획실에서 이야기 해주세요. 아니,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또 없잖아요. 일관 되어야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실장님 안 계셔서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표기상, 국·시비보조사업이 합해져서 매칭으로 들어간 데는 구가 표시가 되고, 순수 구비로 표시된 데는 구라고 표시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제가 예산 끝나면 위원님들께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104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로 4개소가 있습니다. 충장미디어산업센터, 예술의 거리하고, 또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냉ㆍ난방시설 유지경비 및 연료비에 2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2개소가 어디를 뜻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거점시설이 3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합해서 4개소가...

그러니까 어디어디인지 우리 위원들한테 알려주십시오.

도시재생 지원센터하고, 충장미디어 산업센터, 궁동예술두레마당입니다.

또 하나는요? 메타입니까? 거기는 지금 공사 하나요?

거기가 지금 공동예술두레마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군데는요? 한군데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네 군데면 다 네 군데여야 되는데, 냉난방시설 유지경비 및 연료비는 두 군데이고, 전기료 가스료 및 상하수도료는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한 것도 있겠고, 정확히 이해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중에 누가 아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위원들 다 알아야죠.

일단 거점시설 세 군데 중에 두 군데, 도시재생 지원센터 한 군데로 일단 3곳은 정확한데...

정확히 자료를 부탁할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112쪽,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 관련해서 산수굴다리에서 구재활용창고 간 도로개설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지금 명시이월 됐죠?

네.

그러면 기존 동산로얄아파트 주변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지금 붙인 겁니까?

네.

왜 이쪽으로 변경했습니까?

저희들이 측량분할과 경계측량을 완료하고 실시설계까지 마쳤습니다. 이후 동산로얄아파트 주변 건축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아마 민원이 경계 때문에 주변 아파트를 여냐, 마냐... 면적편입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 민원이 해소가 되면 현재 계획했던 도로까지 건축회사에서 개설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이걸 비도변경을 산수굴다리로 했던 것입니다.

지금 산수굴다리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죠? 지금 일부 구간만 정리가 되면 산수초 부분 쪽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버리죠?

130m를 개설을 했는데, 현재 약 40m 정도만 개설을 하면 산수초등학교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억 7,800만원 가지고 보상을 하고, 2억 5,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그 도로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잔액은 지금도 한 20억 이상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선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쪽이 딱 막혀 있어서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숨통을 트이게 잘 한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일단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두암타운 주변 쪽에 보도블럭을 정리를 할 계획이 있죠?

지금 낙찰자가 결정 되어서 그 주변 보도정비가 점토블럭이 들어와야 하는데, 점토블럭을 제작하는데 꽤 시간이 걸려요. 그렇다면 이제 동절기 공사는 부실시공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1월, 12월은 공사를 안 해야겠더라고요.

내년 2월 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궁금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명시이월 된 것 중에 산수동 만경사 주변 도로개설,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그 이월된 사유가 손실보상협의 및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적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거기 도로가 약 22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차 160m는 현재 준공이 됐고, 나머지 60m 부분은 현재 공사를 추진하면서 한 필지가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공탁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필지의 협의가 안 되었다는 게...

거기가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있는데요. 외국에 있는 분들이 있고 해서 공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2단계 공사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60m 구간에 대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지금 60m만큼만 안 된 건가요?

그렇죠. 220m 중에서 160m를 완료 했고, 60m는 보상 겸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60m가 안된 이유가 손실보상협의가 안 되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예산이 따로따로 오기 때문에요. 220m를 일시에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오면 같이 추진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하면, 5억 주면 5억만큼 먼저 하고 또 추가로 5억이 오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서 내려오는 예산으로 하시는 건가요?

시비보조입니다.

그럼 시비보조금이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다 왔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하기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재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억 7,109만 4,000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3억 1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공공시설 지원체계 강화사업으로 가로보안등 공공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 18쪽입니다.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800만원 중 시설개선사업 추가 지원 계획에 따른 공모 및 대상자 선정 등 사업추진기간 필요로 3,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건축과 예산안은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장동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억 85만 3,000원보다 6,000만원이 증액된 2억 6,0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산수2동 율곡초등학교 외 3개소에 유개승강장 신규 설치를 위하여 기정예산 750만원보다 6,000만원을 증액한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당초 2017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 지원초등학교 주변에 7억원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선정된 내남도시개발구역 사업자가 주차장 조성을 포함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주차장 조성사업비 7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37억 1,247만원보다 7억원이 증액된 44억 1,24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안입니다. 19쪽,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5,000만원은 동절기 기온강하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 방지 등 연내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홍기월 위원입니다. 123쪽, 유개승강장 신규설치 4개소가 어디인가요? 율곡초 앞에 하고, 어디인가요?

율곡초하고, 지산2동 단사공원, 다음에 산수2동 주민센터, 용연정수장 네 군데입니다.

율곡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되어 있는데, 다르게 바꿉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리형으로 기존에 설치해 놓은 사항인데요. 이번에 바꿉니다.

제가 민원제기 했던 건데 빨리 진행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승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8,02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1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은 산림바이오 매스 확충 사업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치구조정보조금은 어린이공원 및 동적골 산책로 등 간판정비 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보조금은 가로화단 수목관리 등 2개 사업의 보조금 확정에 따라, 5,167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산불방지대책 성립전예산으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부터 129쪽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24억 4,49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4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127쪽,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 사업은 시비보조금 변동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억 3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및 동적골 간판정비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광장 관리사업은 5ㆍ18 민주광장 시설물 수선유지비 921만 6,000원을 감액하고 인건비로 921만 6,000원을 편성하여 변동이 없으며, 128쪽, 5ㆍ18 민주광장 분수대 유지 관리사업은 5ㆍ18 민주광장 분수대 전기세 공공요금 등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1,300만원과 산불예방홍보용 깃발 등 제작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은 주택용 펠릿 보일러 구입비용으로 구비 4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자본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19쪽입니다. 산수동 496-8번지 호두메마을 방치된 공동우물활용 및 경관개선 사업은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시설비 1억 2,078만 6,000원과 시설부대비 86만 4,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어린이공원 및 동적골 등 안내판 정비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연말 교부로 안내판 제작기간이 필요하여 시설비 7,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한, 사유지 협의 중에 있는 칠전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사업은 시설비 1,111만 6,000원과 칠전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어 시설비 1억 8,42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선교저수지 경관 개선 사업은 2017년 2월 말에 완료하는 공사기간 미도래 사유로 시설비 4억 7,746만 2,000원과 시설부대비 158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승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광희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