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창환 의원 발언
현주
박현주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어제에이어계속해서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에대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제6일차행정사무감사로공원녹지과,교통행정과,연수청학도서관에대한감사를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대한전반적인사항은제1일차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린사항으로생략하고,먼저,공원녹지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평소위원님들께서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지원해주신덕분에저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총9건에대해완료하였습니다감사드립니다.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작년에산불이세군데가났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2015년에한번,올해두번있었습니다.
김준식위원
작년에도감사지적을해가지고산불예방진화대원8명채용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8명인데작년에6명해서올해8명이었고요.내년에는2명더국비를확보했습니다.
김준식위원
불법행위단속해가지고적발된건수가있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4건있습니다.행정사무감사자료858페이지8번에산림내불법행위단속실적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니,산불예방에대한.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산불예방에대한부분은산자락인근경작지가24개소가돼요.거기서소각하고하는부분들을바로바로조치를하고있고또안내문을부착해서경작을못하도록그렇게조치를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런것도있지만올라가는사람들취사라든가담뱃불이라든가라이터이런것을적발해서자꾸계도를해야되거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산불홍보로해서한달에두번정도등산로주변에서하고있습니다.그렇지만단속을해서어떤처벌을하지는않고요.계도위주로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한군데는적발이됐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봉재산밑에해서약100만원부과됐습니다.
김준식위원
두군데는누가했는지모르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아무튼예방효과가가장좋다고생각하는데,아무리예방을잘했어도산불이났으면그업무는개선이되어야돼요.그래서경각심을가지고잘하시는데더분발하라는말씀을드리는데,산불이한번나게되면우리구민들한테홍보가부족하다고판단이돼요.각종언론매체라든가연수한마당도있고자생단체모임,통반장모임그런데적극적으로,산불이난것은잘못됐지만홍보효과는아주최고에요.아름다운우리연수구의산이많이훼손됐다는경각심을가지고홍보를많이해달라는부분을부족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강화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858쪽산림내불법행위단속실적해서나오는데요.형질변경이3건이에요.그래서벌금300만원씩2건인데,제일나중에것은원상회복이됐는데두분은벌금만낸건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경찰서로고발조치를해요.그럼거기서벌금으로완료가됐습니다.
김준식위원
원상회복은됐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지금자료를저희가드릴까요?
김준식위원
아니요.청량산이라든가산림내에형질이변경돼서연수구가엄청난고통에시달렸잖아요.현재도진행중이고요.그러니까이런것은특별히단속을철저히하고원상회복이되도록노력해주세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이와관련해서올해는불법단속기간제8명을채용해서관리하는데요.내년부터는산림뿐만아니라저희공원전체,송도동도공원이많기때문에용역사업으로해가지고강화를하려고합니다.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잘못된행정에대해서는다시되돌릴수없고주민들한테엄청난피해가가요.경각심을갖고다시한번확인차단속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김준식위원
건의사항인데요.우리연수구가그래도다른자치구보다공원이많이잘돼있잖아요.시민들접근성도아주편리하고관리가잘돼있어요.그래서휴직공간뿐만아니라이공원을한번교육의장으로조금씩활용해보자는뜻에서5분발언을한적이있어요.나무에이름표를달아주게되면가족끼리나와서,어릴때는부모와자식간에어떤대화를할까잊어버릴때가있어요.그러나나무에이름표를달아서생태적인교육도시키고,현장교육도시키고,이런나무가있구나하고얘기를하면안잊어버리는그런경우가있으니까,워낙많지만그래도한공원에10개씩이라도달아주면상당히도움이되지않을까생각이돼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이부분은저희가참여예산쪽에서도의견이있어서별도사업비로안하고수시정비비로활용을해서추진을하려고하고,위원님말씀하신부분적극반영추진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내년1월1일부터공로연수들어가시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왜냐면주민의대표이기때문에공무원한테물어봐도상관없습니다.국회에서보면상관없이계속해서장관들인신공격만하잖아요.나도그런걸배웠어요.인신공격하는게아니라혹시라도공로연수가면무슨계획이라도있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현재로는없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경험을해서그러는데요.공로연수를가면첫째,건강을조심해야돼요.저1월초에죽을라다살아났어요.환경이변하다보니까얼마나힘들었던지.그렇게하시고,개인적으로부탁할것은끝나는날까지,보통끝난다고해서업무를그냥하고행동도그런게있어요.그런데끝나는날까지본분을지키시고성실히하시기바랍니다.그래야나중에후배나후임자들이와도본받고그렇습니다.무슨이야기인지이해가시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고맙습니다.
이재정위원
끝나는날까지업무에충실하시고,그래서다른사람한테구설수에오르지않도록하시길바라고하여튼공로연수가시면첫번째1월달부터는건강을조심해야됩니다.아시겠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내가경험자로서,주민의대표로서이야기하는거예요. 아까김준식위원님이이야기를했는데불법행위단속실적산림내에358쪽,형질변경유형이뭐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형질이라고하면토지의칡넝쿨이라든가이렇게되어있는데를평평하게해가지고경작지를만든다든가,초목이있다든가이런부분들을다제거해서사용하기편하게대지화시키는...
이재정위원
개인땅입니까,연수구땅입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개인땅도다해당돼요.첫번째선학동같은경우는52-11은국토부땅이지만,산52번지는안동권씨종중땅이에요.그래서산림내있는개인땅도이부분을훼손할수가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자연녹지지역이니까그런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도시공원지역이기때문에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그대로놔둬야된다는얘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그럼어디까지할수있는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도로에접한부분은형질을변경해서건축허가를할수가있는부분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도시공원지역내에어느행위까지는가능하고,어느행위부터는안된다.풀이자라면끝까지자라게놔둘수없는것아니에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제초나이런부분은그렇지만,수목이나이런부분들은마음대로벌채도못하고요.그런부분들,그러니까자연그대로관리해야되는데물론개인들은재산권의제한을받지만산림이라든가도시공원자체있는그대로를보전해야되는그런사항이라서어디까지이렇게된다는것은상황에따라,병충해가발생이많이돼가지고나무가죽었다든가고사목이생긴경우,제초가필요한부분은조치를할수가있지만기타다른사항들은할수가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고사목이생긴경우도관의허가를받아서합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고사목같은경우저희가일제조사를할때개인들것도같이수거를합니다.
이재정위원
그럼전부사진을찍어놓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지금은항공사진으로거의다발견되고,몇년전에했는지도다알수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래도어쨌든토지미관상또는어떤필요에의해서변경하지않으면안될경우에는허가를받아서,허가를해주는경우도있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거의없고요.저희가일부등산로라든가산책라든가나무를심게되는경우도개인땅같은경우동의서를다받고추진을하는사항이고요.개인들이저희한테어떤행위를하는것을허가해줄수있는것은거의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니까만약에하려고하면허가를득합니까?그런건없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거의없습니다.소나무라든가벌채할경우가있을때그럴때는저희가신고를받아서허락을해주는경우가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도시국장님경험이많으시니까하실말있으세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자연녹지에는일반자연녹지지역내에서일반자연녹지가있고,보전녹지가있고,공원이있습니다.지금하과장님이말씀하시는부분은공원을말씀하시는겁니다.공원내에는공원조성계획에맞는시설만들어가야되기때문에일반인이아무시설이나허가를받아서할수있는게거의없습니다.그런데일반자연녹지나보전녹지같은경우에는나무같은게적다그러면형질변경허가를받아서주택건축을할수가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무슨얘기인지이해가가요. 842쪽을보시면축구장용담공원만이야기하는겁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다른데는없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체육시설저희가사용료를징수하는곳은용담공원밖에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공원녹지점용료는점용허가를받아서점용을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이부분은신규라기보다는한국전력이나방송이런부분녹지를관통해서했을때매년1회부과가되는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내용을잘몰라서이해가안돼서물어보는거예요.대체산림지원조성비는뭐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이거는아까산지전용허가및부담금에납부된게10%를징수해서오는부분인데요.아까말씀드린대로송도청량산자락에건축허가가나갔을때이부분이산지전용을해야되는부분이있어요.그래서했을경우에산지전용허가금및분담금,낸것에10%가저희세외수입으로들어오는겁니다.
이재정위원
846쪽시장연두방문제일밑에미추홀공원내수종계량및교체요구가있어요.경제자유구역청으로건의를했는데무슨소식왔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미처이것을아직체크를못했는데요.그쪽에서수목에대한부분은한번해놓고나면어려움이있는것같아요.답변은아직챙기지못했습니다.
이재정위원
송도동에서는상당히그러한,시의원이참여한주민자치위원회에서이런건의사항이많이나왔어요.아직소식은없다는얘기지요.조치한내용은없다.내가거기를봐도조치한건없어요. 그다음에847쪽을보시면송도3동에서수봉공원주변여름회충박멸잡초제거등환경정비를해달라,그리고문화공원둔덕기울기정비.이게무슨말인지이해가안가요.문화공원이어디있는지도모르겠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송도2동주유소있던데앞인데요.2015년12월달에준공을한상태라서그부분을다시하기에는시기적으로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넘어가겠습니다.860쪽보이면둘레길.내가가장관심있는게둘레길이에요.지금선학동에서법주사부터문학산을거쳐서쭉내려와서청량산,봉재산으로내려오는둘레길있잖아요.그건연수구민들에게좋은길입니다.보존을해야되는데,지금전임과장님때도많이강조를했어요.그런데이정표라고그러나요?길안내표지판이내가쭉다녀봐도아직도부족한면을느끼고있어요.과장님,가보셨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저는그게너무작고,정표도방향이잘안맞고그런부분들그런것을저희가많이얘기를하고있는데설치한지가얼마안된부분들이있고해서위원님말씀대로그부분은점차해나가려고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과장님한번가보셨냐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정위원
지난번전임과장님있을때그런얘기를해서,인천둘레길하고도겹치고제대로가잘안돼요.처음에가는사람은,나같은사람은많이다니기때문에그냥가지만,안내표지판을봐가지고는다니기가힘들어요.특히연경산에서내려와가지고송도옆쪽으로오는길그쪽에처음에는어렵습니다.다시한번안내표지판,특히연경산에서...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시립박물관쪽으로내려오는길하고요.
이재정위원
그렇죠.그런것을정리를해가지고사람들이이용하기쉽게해야될것같고.그다음에문학산에도잘못하면선학동쪽으로안내려가고중간에서밑으로함박마을로내려오면길이헷갈려요.가지를못해요.엄청해매야돼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이정표도큼지막하고들어가는초입,문학산이라든가요소요소는크게해서현재구간하고이런부분들을저희가하려고했더니그런부분들을제대로하면예산이나이런부분하고...
이재정위원
그건성의가없지요. 고야사실종주길그런부분들도우선사업에서점밀렸어요.추경때그런건반영을하겠습니다.
무조건해야되는거예요.관련팀장님나와보세요.다짐을받아야겠어요.둘레길하시겠습니까,안하시겠습니까?
담당
산림담당
공경화 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임기가내년6월말까지입니다.6월말까지다할거예요.
담당
산림담당
공경화 위원님하고같이현장답사하면서정확하게포지션을잡아서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세군데지적을했어요.문학산에서연경산넘어오는중간쯤에잘못하면,그쪽으로내려가면길이없어요.다시올라와야돼요.그런것도있고하여튼연경산에서송도역쪽으로내려오는길,그다음에청량산에서청봉교쪽으로내려오는그쪽에도헷갈리고,여러가지로해서확실하게합시다.확실하게해서이용에편의를기하도록하시지요.
담당
산림담당
공경화 예.
이재정위원
예산없으면올리세요.그것하는데돈몇푼들어요.
담당
산림담당
공경화 예산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깜짝놀란게뭐냐하면표지판을할때지난번에이런얘기해서내가가봤어요.표지판을사업자만가서표시하고직원이가보지않았어요.팀장님,언제오셨어요?
담당
산림담당
공경화 작년1월1일자로왔습니다.
이재정위원
재임기가언제부터인지아세요?2014년7월1일부터에요.그러니까그럼안돼요.분명히합시다.내년상반기중에확실히하자고요.
담당
산림담당
공경화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산불CCTV도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있습니다.
이재정위원
867쪽보세요.얼마나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과에3대가설치돼있고요.매년국비로400만원정도유지보수비가지원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재정위원
어디에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봉재산,청량산배경을볼수있게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문학산은어디에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서명아파트에서문학산쪽을바라보고비춰주고있어요.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우리업무가많이늘어났지요?경제청에우리녹지하고공원이원도심권,우리가관리하던데하고면적을한번얘기해보세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면적으로는송도가원도심보다1.5배정도늘어나고요.내년도에이관받을것올해저희가현장답사를했는데면적이나관리가굉장히많이늘어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올해이관안받았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올해조성이완료된것또받고요.
이창환위원
거기는임야는없잖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임야는없지만녹지나이런부분들이.
이창환위원
녹지는얼마정도돼요?원도심권은얼마나되고,송도국제도시는얼마나되고.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공원은총74개소인데송도가25개소,원도심은49개소고면적으로하면합해서83만5천㎡고요.송도가조성된25개소는37만7천㎡이고저희49개소에45만7천㎡고요.녹지같은경우도총41개인데송도가25개소,저희가16개소면적으로송도가42만2천㎡,원도심이30만4천㎡정도되고요.그것뿐만이아니라가로수및가로녹지가송도가9,090.13km,쉼터라든가보행자전용도로이런것해서34개소고,사실관리할양이많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경제청업무이관하기전하고하고난뒤하고우리공원녹지과에인력변동사항이어떻게됩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정원이변동이없습니다.자체에서1명을기획실에서지난번9월달에정원감축을하다보니까당초에인계받을때파견자가7월까지근무를하고갔어요.그리고1명이정원으로2명반영을했으나다시1명감축을해가지고변동이없고요.향후2월조직진단을하고있는부분이고하니까2월에할때위원님들께서그부분관심을가져주시고도와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는이해가안가요.경제청업무이관한다는건이미법이개정돼가지고충분히예견되고또한우리가경제청하고업무이관에대해서여러가지협의를해놨단말이에요.이건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게아니고,그리고우리가얼마정도의면적이늘어날거라고예상했었고,그럼에도불구하고인력이보충이안됐다는건사실준비가,우리구전체가준비가미흡했다는얘기에요.준비가전혀안됐다는얘기고시간을충분히줬음에도불구하고사실업무를태만하게한거예요.공원녹지과뿐만아니라건설과도마찬가지고.그런데이런부분에대해서조직을담당하는부서하고인력을담당하는부서는책임감이있어야돼요.사실똑같은인원가지고1.5배늘어난업무를보라는건,공무원도사람입니다.국장님개선할수있도록국장님이힘써주셔야겠는데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3개구가해당이되는데요.연수구하고중구하고서구가경제자유구역업무가올해1월1일자로넘어왔는데,3개구기획실장기관마다이름은다르지만기획실장들이전부다나서서시하고협의를했습니다.했는데,사실파견만잠깐왔다가가고정원이늘어난건거의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니까조직진단을정확하게해서불요불급한인력은과감하게줄이고개선책을찾아가야지요.국장님애써주세요.그리고선학중학교뒤에무슨공원이에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공원말씀하시는건가요?
이창환위원
작년에얼마정도들어가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제가정확하게예산이,수시로정비하는것도많기때문에...
이창환위원
과장님이업무가너무많아서,제가봐도과장님업무가너무많아요.인원수는한정돼있고,매일출장가시고현장방문을가셔도커버가안될거예요.제가은행나무공원에대해서질의를해야되는데공부좀해오실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면자료랑준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은행나무부분에작년에4억얼마들어갔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렇게안한것같은데요.4억씩들여서한공원은...
이창환위원
제가사진을찍어놨는데.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민원불편이나이런부분이있으면수시로바로바로...
이창환위원
그건수시가아니에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이것은우리팀장님이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은행나무공원은선학동연두방문때주민들건의사항이들어와가지고요.주로건의사항이뭐였냐하면농구장에배수가안돼서질퍽거려서바닥전체를드러내서,원래배수가안되니까전체를드러내서거기다배수시설을다시했어요.그리고농구장에다가잔디를해가지고하고,그다음에놀이시설,파고라,바닥전체를정비를해가지고3억정도들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농구장에잔디심는거예산얼마투입됐어요?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잔디는그렇게돈이많이들지않고,바닥정비하는데많이들어갔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농구장에잔디를깔아놔보세요.농구를못해요.잔디깔면공이튀겠어요?발상이도대체어디서나온거예요?배수문제때문에농구장에잔디를심으면농구를하지말라는거예요.아니,공이안튀는데어떻게운동을합니까?제얘기는이거예요.충분하게그런부분을팀장님이나담당주사님이나,물론팀장님이다못하는거이해해요.그런데양이많고또현장방문도많이가시는것압니다.그런데기본적으로생각하면비싸게리모델링한것을,그게선학중학교바로옆에있어요.그리고선학대진,태산아파트아이들이사용하는데이거왜만들었냐고해요.농구장에잔디심으면농구를할수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저희가우레탄으로검토를했었어요.그런데유해성이자꾸얘기가나오고해서기존시설했던것들이,그래서천연잔디를심게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앞으로족구장도천연잔디심고다심으세요.그건답변사항이아니지요.우레탄을못깔면뭔가대체를해서충분히감안하셔서해야지,운동시설다잔디심으세요.그게낫지요.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잔디심는것에대해선재검토하겠습니다.저희들이판단을잘못한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정확하게알고질문하잖아요.예를들어족구장에잔디심으면족구하는사람들이뭐라고하겠어요?족구하지말란얘기에요.아셨지요?개선점을찾아주시고공원팀장님이업무량이많은것이해하고있어요.그렇지만이왕에일하시는것주민들편리하게하게하는것도,보수공사가다그런것아니에요?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책망하거나질책하는게아니라개선을요구한거예요.그다음에청량산에가니까게시판이있더라고요.뭐때문에게시판을만들어놓은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사실그부분도정산부분은경제청에서올해보수를해서...
이창환위원
청량산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청량산에정상부분은경제청에서했고,아래쪽은저희가했는데.사실그부분지금위원님지적사항저희도다시해야된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볼때는첫째는문학산이든청량산이든가면산에안내가많죠.나무에다걸어놓고,장기간있는경우가있어요.나는그래서그거를방지하기위해서게시판을만들어놨구나생각했는데,그게있음에도불구하고또달아놨어요.게시판만달아주면좋은데,나무마다길목마다다,이거수거해가면좋은데플라스틱이라비가오거나눈이와도장기간지나도문제에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산림관련하시는인력부분하고정비를한다고하는데도사실미흡한게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공원팀장님챙겨주세요.이부분을정리를다시하자면게시판이있고없고문제가아니고,게시판이있으면산림안내하는거일반사기업채에서하는것들이일정기간이지나면차라리떨어지지않는끈으로묶어주든지해야되는데나일론끈으로묶어나무상태가안좋아질수있어요.그런것들을감안해서단속이나계도가되로있도록해주세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다음에병충해가산쪽으로작년하고올해뭐가발생됐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선녀벌레가기후가따뜻해지면서계속급증을하고있거든요.미국선녀벌레입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문학산하고청량산다발생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그래도저희가작년보다방재횟수를늘리고,방재횟수관계없이사전에봄에많이해서다른구보다는발생이덜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언제발생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보통7-8월달에기온이올라가면많이급증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방재는한번에끝나는게아니잖아.보통몇월달부터시작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4월부터사전에하고있습니다.실제8월달하고9월달에그때는날씨가차가워지면벌레도소멸되기때문에4,5,6월달에집중으로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저도공부를하다보니까사전병충해방지가중요하고,또갑자기다른데서날아올수도있고하니까병충해가발생되는데를집중적으로방지를하고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그렇게해주세요.그리고우레탄지금설치한데가어디에요?○공원녹지과장하예순10월30일자로12개소우레탄성분검사를의뢰했습니다.해가지고거기서발생이되면시에서50%지원해준다고하니까그부분은보수할예정입니다.
이제성분의뢰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제출을했습니다.
이창환위원
내가보니까다시말씀드리지만16명가지고송도국제도시까지커버하는게,이우레탄문제가언제부터터졌습니까?제가알기로는이미학교는벌써다철거해가지고다시작업하고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전부다일제정리에의해서학교나저희나똑같이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이게뉴스에전국적으로이슈가됐잖아요.그럼이슈된시점에서시하고상관없이우리가이렇게하면소극적인행정이되어버리지요.그렇게하지마시고전국적으로문제가됐으면유해성분조사를의뢰했어야지요.그래서이미다조사를끝나고지금쯤철거를하고다시리모델링했어야지요.그렇게해주세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우리수경시설예산이7천몇백만원이더라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이부분이저희가총32개에요.
이창환위원
아니말고,물놀이장관리공사.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이거다입찰입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입찰해가지고안전요원들이나와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이창환위원
안전요원들이안전에대해서전문자격증이있어요?그것까지커버했어요?입찰하는회사에서안전관리전기나이런부분아르바이트를하는데요.이번에8명중에6명은가천길대학에있는의뢰해서안전관리자로채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좋으신생각인데,관내대학을하는건좋은데확인을했냐는거지요.그분들이자격증이있는지확인하셨냐는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거는제가다확인을했었습니다.제가그렇게물어보고채용했을때확인한사항입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물놀이장관리공사는일괄도급으로한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이부분도입찰입니다.
이창환위원
나머지다른부분수의계약그런건없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초목이나초화나이런것을심어놓으면사후관리를어떻게하시는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을하자로해서관리를하고있고요.바로준공시점에서도사실그부분이2년동안똑같이관리가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청량산을가보니까무슨사업으로한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등산로정비사업입니다.
이창환위원
청량산에얼마정도심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특별재원조정교부금2억받아서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얼마전에가보니까초목이나이런부분상당부분이죽어있더라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이겨울되면다시,위원님말씀하신부분저희가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완전히누렇게돼서시커멓게다죽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꽃무릇같은경우는다년생식물이어서다시나거든요.그래서내년에보고만약에하자가있으면조치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등산로정비사업2억중에문학산에얼마,청량산에얼마한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문학산에는저희가약1억7,500만원이고요.또시에서별도로문화재과에서20억인가하고,월미사업소에서2억하고,저희는1억7,500만원정도.
이창환위원
문학산에예산얼마투입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1억7,500만원정도.
이창환위원
그럼청량산은?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2억입니다.
이창환위원
청량산,문학산면적이어때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문학산같은경우는작년에시에서문화재과에서하고,월미사업소에서많이하다보니까저희가1억7,500만원인데사실올해문학산쪽이개방이많이되고하니까비중을그쪽으로많이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문학산이훨씬넓은데도불구하고많이소외돼왔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부분저희가생각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위원장님,제가한가지더남았는데마무리해도될까요?수리봉공원사업은도대체,물론시에서하고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수리봉공원은해제가됐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러면어떻게된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다른부서에서거기들어가는시설에대해서추진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알기로인천시에서서부사업소에서와서설명해놓고,금방해제될것같으면뭐하려고설명을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게인천시의회에서권고사항으로해제가됐다그러거든요.
이창환위원
다른것으로용도를형질변경할수있는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변경해서구에서추진하고자하는사업에맞게할수있는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과장님,특히팀장님들이러한중요한부분이있으면업무보고에올리든지예산할때올려주세요.이상입니다.
이재정위원
배드민턴공원관리팀장님이누구세요?발언대로나와보세요.간단하게이야기합시다.주민들한테민원들어온게배드민턴장관련해서있습니까?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거기가민원이주민원은동호회들이독점으로사용한다는내용하고요.지금시설이겨울되가니까난방시설하고,여름에는에어컨그정도의민원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것과관련해서나한테전화온게있었어요.그래서지금이야기한대로동호회회원들이독점하는것은어떻게개선방법이있어야되지않을까요?
담당
공원담당
이정호 그래서내년도에관리원을배치를,지금은관리원이없어요.관리원을배치해가지고관리를해야되겠더라고요.
이재정위원
그다음에냉ㆍ난방같은것있잖아요.내가이야기하고싶은것은대학공원배드민턴장관리에철저를기해서주민이용에불편이없도록하라는얘기입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연수청학도서관자료요청하겠습니다.첫째는인천광역시연수구공무직및기간제관리규정,그다음에공무직및기간제근로자취업규칙,세번째는16년도에공무직뽑은사람경력사항,보직이동사항그리고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여태까지채용한것들계획서하고전산시스템에대해서갖다주세요.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마지막행정감사겠네요.고생많으셨고요.몇가지만여쭤볼게요.6월달에서울모산에서성폭행인가사건난것알고계세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련해가지고청량산등산로라든가이런데cctv라든가어느정도확보돼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청량산에는CCTV가없고,산불과관련해서과에3개가설치돼있고요.사실청량산같은낮고,출동을해도GPS가다잡혀요.그래서지난번에도방향에따라서그런것말씀을하셨는데소방서하고협의를하는과정에서GPS가다되고또저희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GPS라는건어떤걸...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본인이갖고다니는휴대폰하고산불감시용이라고해서GPS3개가있어요.그래서요소요소에그분들이있어서산에설치하는것은검토는했었지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람마다생각이다를수있으니까한번들어보세요.제가볼때는산들이깊은산은혼자가는일은별로없잖아요.청량산같은경우혼자다니기아주좋아요.주거하고너무가까이붙어있다보니까산책개념으로해서많이다니고높이가워낙낮고,청량산같은경우짧잖아요.그리고사이드로되어있어서.제가볼때는남자뿐만아니라어머니들,그리고할머니들도그렇고산책하기도좋고여성들도의외로많이가더라고요.주말이나많이가는메인통로같은경우는그런게덜하지요.그런데사이드로된내려가는길같은경우는청량산은나무도울창하게되어있어서그런데서는취약하고,GPS같은경우는나중에사람찾고그럴때위치정보라든가이런개념이고,CCTV는사전예방차원에서이런게있다는것을,혹시라도그런것을생각하는사람들이보고청량산에도이런게있구나하는그런심적예방차원에서저는설치되어져야된다고생각하는사람이에요.청량산같은경우는그런사례가안일어났으니까,그런데언론에서뉴스에서그런것들이문제시되면서도심공원,특히아까얘기한것처럼유명한같은것경우는혼자갈일이없어요.도심공원같은경우는그런부분들을놓쳐서는안되겠다.다른안전과에도얘기를하니까거리도떨어져있고그런얘기를해요.그래서제가사실청량산처럼주거에서가까이연결된산이대한민국에몇개나되냐,거의산개념보다는뒷동산이런개념이잖아요.주거하고멀리떨어져있지않으니까안전사고예방대책이라든가성폭행이라든가피해로부터보호할수있는방법이있다고하면긍정적으로검토해보는것도바람직하다고생각이되어져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사실등산로에사람이많이왕래가없는곳은등산로를샛길이나이런부분으로차단하는쪽으로방향을잡았고요.많이이용하는부분은말씀대로CCTV가필요한경우도있지만어떤부분은사생활이나이런것에,저희공원도115개가설치되어있다보니까또거부반응을일으키는분들도있고그런데요.그부분은저희가재난안전이나생각을해서다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청량산이용하시는여성들상대로나중에모니터링한번하셔서의견들을받아봐서실제로제생각하고과장님생각하고다를수있으니까실질적으로피해를당할수있는대상들을상대로모니터링을할필요가있겠다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공원도그렇고청량산에도보니까야자매트많이깔고있잖아요.야자매트를까는이유가뭐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포장이나이런부분들하고,비가오면통행이불편하고야자매트가천연이다보니까계속밟아주면,그게수명이한5년정도가요.처음에는불편할수있는데더이상마모현상이랄까흙쓸어내림이라든가,비가왔을때질퍽한부분도있지만자리가잡히면서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부분이있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게장점이에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리고불편하다고하면저희가포장을했을때보다는,신발이나이런부분에걸리는부분이있더라고요.그래서다닐때좀불편한게있는데야자매트가최근에포장이나환경적인것을찾다보니까대안으로많이하고있는데저희도급한데는많이했고요.그부분은최소화하려고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단점도얘기하시는데제가생각하는단점이맞는지안맞는지,저번에자전거길기사식당쪽으로해서했잖아요.인도가없어서그안에녹지부분에이매트로깔아줬잖아요.이런부분은여하튼일반주민들이무슨상황이발생됐을때근접하니까대처가된다고해서단점으로보여지진않는데,이게천연매트다보니까화제에취약하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럴수도있는데요.그밑에수분이많이고여있는상태라...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건조한시기에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위쪽은그런부분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게잘못됐다,나쁘다이런개념보다그런화제의위험성이있어서제가지적하는부분이니까앞으로평지나도로옆에이렇게되는것들은금방접근성이되잖아요.혹시라도화제에취약하더라도담뱃불로해서불이난다고하더라도대처가되는데,작년인가요?청량산이라든가이런데서만약에불이났을때.제가보니까야자매트가한번불이붙어서타기시작하면밟아도꺼지지않는스타일이에요.그래서산에는부적합한것같아요.왜냐하면산은늘우리가관리하는대상이아니니까산불이났을때,얘때문에난다고볼수도있고.산에서담배피우는사람들이안쪽에서피울수도있고여기도피울수도있지만다른쪽에서화재가산에서나서옮겨갈때한번불이붙으면기본잔재불로계속나고,실험을안해봐서모르겠지만연기라든가이런부분까지도깊게생각하고앞으로는산행할때,어느정도지나고흙이랑마모되는것들은괜찮은데새것들있잖아요.새것들이취약하다고하니까,특히나앞으로산이런것에할때는초기검토가많이필요하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볼때는부적합한것같아요.학교운동장이나공원,이런길은괜찮은데,사전에이런부분까지직시하고행정을해야겠다는생각이듭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다음으로우리도심공원내어린이놀이터관리하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몇개나돼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24개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리를어떤식으로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놀이시설같은경우올해재난안전처에서점검을하게되어돼있고요.또놀이터같은경우는모래라든지소독을하게되어있어요,2년에1회이상.그래서저희작년에16개,올해해가지고다완료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는이상이없습니다.오늘신문에도아파트단지라든가문제점이나왔는데공원놀이터는관리가잘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실제가이것까지깊게관심을안가졌는데언론사회면에문제가됐던게있어서제가한번여쭤보는거예요.언론에서문제제기했던청학동놀이터음수대수도꼭지안된것하고그쪽에서언론에서다뤘던것들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조치바로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업무가다틀리더라고요.아파트단지놀이터는또건축과인가?다틀리잖아요.중점업무가아니다보니까소홀할소지가있는데,사전점검이라는게아까과장님이얘기한것처럼2년에한번소독하고그렇게관리할건아닌것같고,여기지금관리인을따로두지않잖아요,인건비때문에그럼순회하면서청소하고이런건누가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공원을관리하는부분이제초,병행충이있고또공원관리하시는분들이계세요.그래서수시로발생하는건바로바로조치를하고화장실용역관리회사에맡겨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언론에서수도꼭지같은경우,저도가끔보면특히공원같은경우화장실에물나오고이런게있다보니까일부러빼놓은건지,하여간빠져가지고제대로운영이안되고있는그런사례들이있었던것같아요.사실은언론에서도당장어제안됐으니까오늘취재해서하진않았을거고,사실어린이놀이터같은경우는아이들이이용하는거잖아요.버려지는찌꺼기라든가동물들이배설하는그런부분에서수시로공원관리하듯이중점을해서관리할필요가있겠다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BYC빌딩뒤쪽에얼마전에수목밑에초화를해보고관리가제대로돼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상가지역에는보호틀이나이런부분들이관리가잘안되기때문에방법을좀바꿔서하는데,그방법도역시문제가있어요.그래서저희가시행착오라기보다는가로수보호관계는상황에따라서보호틀과식재는그렇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알고있다고하니까,제가볼때일반적으로인도위주로된데는수초라든가이런것을심어서하면환경개선에상당히도움이되는데상가쪽앞은돈들여서이상하게뭐만드는식으로되더라고요.왜그러냐하면상가하시는분들이워낙쓰레기내놓는것도그렇고나와서담배피우시는분들때문에담배꽁초가다모이는곳이그쪽으로되고하니까사업을진행할때조금만더고민하셔서거기는그냥깔끔하게만,그렇게해도사실지저분해지거든요.그런부분들은다른쪽으로잘집행이될수있도록신경을써야겠다얘기하고싶고요. 그다음에가로등에이렇게감싸고있어가지고꽃심어놓은것있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청능로에는동춘3동주민자치센터에서특화프로그램으로하고있더라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구에서따로그것은한적없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하지않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을해놓긴해놨는데,어떤데는관리가잘되고있는데.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관리가잘안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어차피심어놨으니까그틀은있는거잖아요.그런데사실아까말씀하신대로기관이작은데서관리를하다보니까관리가잘안되는것같아서,연계해서우리가직접적으로심는건안되더라도,우리가식목일때꽃나눠주잖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나눠주긴하는데요.그부분이심을때도보면차량을이동하고굉장히인력이나예산대비가로등에하는부분들은좀사후관리도그렇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많이하면너무많으니까그런데,예를들어서구청사거리전방100m라든가이런것은조금해도도시미관에나쁘지않겠다는생각이드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동춘3동하고연계해서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까이강구위원님께서도질의했는데청량산야자매트요.야자매트전에는고무를깔았었거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전에서귀포에갔을때고무벨트라든가이런부분으로해서했었는데요.환경이나이런부분들이점점강조되고있다보니까또고무벨트이런부분에서유해성분이나그렇게해서야자매트가사실동남아에서생산되는풀이에요.그러다보니까최근에각광받기시작했는데청량산은마사토라서경사진곳은사람들이통행이많거나비가오면다쓸려내려가는상황이라서...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단히얘기해주세요.고무벨트를다제거한상태인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현주
박현주위원장
중간중간에폐타이어나고무벨트를이용해서...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완전히는아니고계단식을물막음식으로있는부분들은간혹있을수있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것도보기에는그렇게좋은방향이아니거든요.통나무나이런것으로같이지지대를해서다없앴으면하는바람이있거든요.야자매트가화제의위험이있어서좋지않다는의견도있지만천연재료로는고무벨트보다훨씬낫거든요.그래서고무벨트는완전히제거를해줬으면.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폐타이어로된부분은한다고다했는데,혹시라도있을수있으니까사후물량조사할때있다면다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경사지에있는것은없어진것을봤는데계단식으로있는데에는아직도일정부분이튀어나와있는것을최근에도목격을한것같거든요.그것은확실하게제거했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 그리고청량산지난번업무보고에도그렇고계획에저도계속얘기를한상황인데요.휴식년에대해서는어떻게이루어지고있나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휴식년은국립이라든가지정이되어있는경우는가능하지만,그리고그건인천시라든가그렇게협의가되는부분인데저희는다도시자연공원구역이고실상휴식년제를하기에는너무산의규모나여러가지,산을보호하기위해선필요하지만현실적으로어려움이있어서대안으로위원님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저희가샛길차단이나등산로확산을방지하는쪽으로대안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추진하고있는모습이안보이는게여러가지올라가는길이많잖아요.지난번에도누누이서로의논을했던부분이10가지의길이있다면이쪽저쪽으로두가지정도는차단을해서수목이쉬고,훼손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복구가된다음에다른방향에대해서하는것으로이렇게얘기를들은것으로생각하거든요.그걸이름삼아휴식년이라고얘기했지만갓길이나샛길을차단하는것은나무로막아놓긴했더라고요.그런데주도로는거의맨질맨질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청량산은주등산로가8개소에요.8개소인데,어느구역을먼저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복원을할것인가고민을많이했었는데.
현주
박현주위원장
1년동안고민하셨네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아니에요.그부분이아니고샛길을차단하면서폭을좁게해가지고우선순위를어디로할지고민을많이했어요.그런데그부분이...
현주
박현주위원장
답이안나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왜냐하면어느지역으로하면어느지역만했다는민원이나이런부분들때문에사실과감히못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민원은충분히고지하고,왜그래야되는지본래취지에대해서안다면조금불편하더라도돌아가는건정말청량산을걱정하는사람들에대한큰민원은아닐거라고생각해요.다닫는것도아니고,왜우리집앞길만막았냐고하는것과또다를것같거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샛길차단을하고,올해같은경우에는내년은어느부분이든올라가는쪽에과감하게찔레꽃이라든가이런부분을해서자연스럽게차단하는쪽으로유도를하려고하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안내를해서복원하는기간이라고해서최대한민원이없도록그방법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또병충해가심한쪽이있어요.호불사인가올라가는부분거기는집중적방재도사실필요해요.집중적방재를하려면사람들이들어가면기간적으로새벽에해도다니는시간이고,그런것도같이나무를살릴수있는방법으로묘안을짜내셔야할것같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제가대안으로샛길차단을강조를했고요.올해그런부분들훼손이많이된쪽을다막아버리면서안되니까단계별로그렇게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저도개인적으로청량산을정면으로막으면아마연수구민의많은분들이답답해하실거예요.그러니까같이살릴수있고,문앞에서갈수있는산을계속즐길수있는건저희들이보전하고살려야되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각별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가로수와전선,가로수와간판그리고가로수와보도블록어떻게해결해야되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지난번에전지를재해위험이나보시면일부상가를가리거나교통표지판이안보이는경우녹지대수시정비비로해서정비를하고있고요.가로수보호틀이라든가이런부분은저희가업무보고에서도보고드렸듯이5단계로하려고하다가금년추경에1억해주셔서2단계까지급한대로우선,보호틀이융기가많이돼서통행이불편한데는정리를웬만큼많이했고요.보호틀하고가로수노후한것해가지고내년사업으로마감을다완료하려고합니다.그러고지속적으로그런게발견이될때에는녹지대수시비로해서바로조치를하고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민원이들어온사항에대해서는해결하려는노력이보이시더라고요.그러니까장단점이있는거예요.가로수들은그늘이나지나가는녹색에대한쉼터나이런것과,또반대로없애달라는민원과양날이있기때문에쉽지않다는답변을저도민원이들어올때받았거든요.그런데간판들도굉장히상점하시는분들한테는긴밀한사항이라서민원받을때가많거든요.그럼어느기준이있든가,어디는낮게되어있고어디는굉장히울창해서안보이고그다음에어디는전선하고같이보이면잘모르는그런구민들이나저같은주부들은위험하지않나그런생각까지하거든요.전혀이상이없는건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보통추경에5억확보해주신것가지고시에서가로수같은경우수형전지하거나조절하는것도심의를받게되어있어요.받고,나뭇잎이다떨어지면그상태에서정리를해서내년4월까지추진할때그동안못봤던것,눈에안띄었던것들포함해서하려고그러고요.민원들어오면저희가상점만보호하는게아니고가로수도한번나무를가꾸면몇년씩해야되는부분이라서그부분을4월까지하려고합니다.그때그런부분을반영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충분히반영하셔서철저히해주시고요.이게이번에해보니까아닌것같더라,물론일은열심히하셨는데표현이그렇다는것은익히알고있지만걱정되는부분들에대해선다시또민원이들어오지않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청량산입구에지난번에현장방문해서갔던그게꽃무릇이에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다년생이라서겨울동안에는...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게저희가갔을때보다얼마전에갔더니너무예쁘게잘펴졌는데,지난번에도제가지적했거든요.너무촘촘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내년에는이식을다른데로조금...
현주
박현주위원장
한번에안될까요?전문과인데.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산쪽에들어가는입구부터다른것도심었어요.꽃무릇심는건처음해본거고그래서듬성듬성못했는데,그부분은내년도에봄에이식을해가지고그렇게하겠습니다.맨처음에만약에그걸듬성듬성했다면또꽃이보기가좋지는않았을거예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이것도행정력이낭비가돼요.이렇게했다가아닌것같다고저렇게하는것은제가생각해도어느정도어우러질거라는게대충나올거라고생각하거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식물이라서다산다는보장도없어서그렇게해봤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내년에꼭퍼지게해서예쁘게해주십시오.마지막으로등산로표지판정비는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도지적을했었어요.이거는예산이낭비될것같아서걱정이다이런얘기는하시면안돼요.예산이걱정되는사람들이그렇게양쪽으로다갖다해놓나요?그것도똑같은방향을각자90도로다르게해놨어요.그런부분들이한군데서사실발주할때사전에협의가잘돼야되는데,각자하다보니까그런것도있고요.저희가챙기지못한것도있는데요.그부분잘정비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신경쓰셔야될일이에요.잘좀해주시고요. 지난번에양지공원리모델링했지요?거기에농구장있지요?뭐로깔았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우레탄으로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걷어내야돼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그부분걷어내기에는우선환경그런부분들이있어서그렇긴한데,지금검사의뢰해서다시할경우에시에서50%지원해주니까시돈이나저희나다마찬가지긴하지만안전하게환경이나이런부분들주민피해가없도록저희가조치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주민피해없도록어떻게조치해요,예산이낭비된건데요.2014년,2015년이라면그럴수있다고생각해요.그거몇년도에한건데요.올해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때할때는...
현주
박현주위원장
아무문제가없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소재에대해서유해성이나이런부분은그렇게크게저희가감지를못했던부분도있습니다,이미발주가초에나갔기때문에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불과올해이루어졌고올해다뜯어내야되는상황이에요.이거는입장을바꿔서우리집을한다고생각해보세요.내돈을들여서한다고생각해보시라고요.그럼그렇게하겠냐고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변명같지만이미사업이다시행이된상태에서불거지다보니까그상태에서는중단할수도없었고이런어려움이있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건중단을했었어야돼요.저희도예산을1년만늦게줬어도이런일겠지요.후회스럽습니다.올해이루어진일입니다.관리감독모두다철저히해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과장님,지난번에추경때문제가됐던생육환경개선사업.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지적해주신것저희가그부분충분히현장전체적이고집중적으로해서위원님이말씀주신부분반영을해서어제사업변경결재를다시받고그보호틀이나이런부분들사업1차적으로끝난부분들에대해서위원님말씀반영해서내년사업으로추진하고자합니다.
이창환위원
제가담당팀장님한테설명을들었는데방법이바뀌고있잖아요.초목이나이런것심고있잖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은상가쪽만일부그렇게했고요.다른부분들은그렇게안했습니다.
이창환위원
지금보호틀은몇년정도내구연한이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보호틀은반영구적인부분들이있고요.지금까지그렇게되어서보호틀이사용가능한것들은계속유지를하고요.뿌리가올라오고보호틀은새로했을때많이없어진부분만보수하고정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보호틀이연수구관내에,송도지역까지포함해서지금현재보호틀이없는데가많이있습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많지요.보호틀을설치할수없는협소하게가로수가심어있는곳도많습니다.
이창환위원
설치될만한데는다설치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추경에확보한예산포함해서급한것은거의다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런데과장님아까전에박현주위원장님이이사항에대해서질의를했는데이게올해초,작년부터불거졌던문제에요.올해갑자기튀어나온게아니라이게작년부터나왔던문제에요.그럼우리박현주위원장님이얘기했다시피중단하든지,아무리초에발주를줬지만그런사항은알고있으면발주를취소하든지아니면급하게유해성물질이없는것을찾아서하든지,아직까지검사결과가나와봐야알겠지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조사의뢰한사항이고저희가나름대로친환경이라는환경적으로안전하다고하는제품을했습니다마는어찌됐든우레탄의일종이기때문에저희가감사결과가나오는것에따라서상황이달라질수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제가알기로는우레탄까는것중에서일부제품은유해물질이검출이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지금저희가12개소를의뢰를했지만그부분이우레탄성격이지만다유해물질이포함이되어있는지그부분은자신있게말씀을못드리는부분을...
이창환위원
문제되면누가책임질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부분이예산은어찌됐든국가든시든저희가지원을받아서하든예산낭비가있을수도있는데요.그부분을시에서결과에따라서50%씩지원을해준다고하니까.
이창환위원
시비가들어가든구비가들어가든중요한것은구민들의세금아니에요.그것을조금더연기하든지방법을찾았어야지.그렇지않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때당시만해도그부분이명확하게저희가나름대로최소한의유해물질이덜한것을찾아서공사를기간내에준공을해야되는입장이고연기를해서하기에는상황이여의치가않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앞으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사업세부를챙겨주세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다음에마지막질문드릴게요.경원대로녹지대지금소유권이어디로되어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인천광역시입니다.
이창환위원
관리권은우리한테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관리는저희가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왜제가그말씀을드리느냐하면제가초선일때5대때골프연습장사건때문에시하고백몇십억을매칭해서200몇억주고다시매입을했잖아요.저는그당시에우리가소유권도없는데왜이것을예산을투입할까,예산을투입한다는건우리한테소유권이일부인정되든지해야되는데그당시에는제가알기로는녹지대하는예산이,지금우리녹지대관리예산우리구에서다합니까?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예.
왜우리가다해요?승기천을봐도소유권은인천시에있잖아요.관리권은남동구있는데우리가일부타다쓰는것아니에요.그런데소유권이시에있는데땅을살때도우리돈을들이고,관리도왜우리가하느냐고요.시에서예산을주고관리를하라고하는게맞잖아요.
근린공원같은경우에녹지대는인천시소유로되어있고조성단계에서는50%지원이가능하지만관리하는비용까지달라고초기에는했지만이용주민이구민들이고이러다보니까시에서거기까지는여력이,만약에시도재정이있다면가능할수도있지만사실시에서는재정여력도없고...
이창환위원
관리해주는것도고마운데.승기천도그렇잖아요.우리가실질적으로남동구에매년2억얼마씩주잖아요.똑같은관리권인데왜우리가땅을사는데도부담하고,관리권도100%부담하고있냐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나국장님이나팀장님들이건의를하세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건의를했습니다마는시가조성하는것도지원을못해주는데...
이창환위원
제가초선일때는일부받았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전에는그랬는데지금은...
이창환위원
그당시가조성할때가아니잖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지금시가재정상어렵기때문에...
이창환위원
이래서안주고저래도안주고,재정어렵다고보조금도제대로안주고,소유권은있는데관리권만가져가라고하면뭐예요.녹지대이용하는사람들이많지않아요.과장님,팀장님들도노력해서일부라도받아오도록하세요.국장님애좀써보세요.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번에제가조례때도얘기했었던것같은데용담공원축구장사용료받고있잖아요.무슨근거로받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거는전에문화체육과에서체육시설과관련해서하다가2014년도하반기에저희과로넘어온상태여서체육시설사용료에대한조례는거기서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배드민턴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아직제정된게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정비를안해서그런거지요?공원내체육시설이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공원내체육시설이기때문에저희가해도관계는없지만연수구에선학체육관이라든가모든시설에대한체육시설은동일하게가야되는부분이있어요.그래서사실저희가관리나이런부분들,공사관리는해주지만체육시설운영에대한부분은애로사항이많아요.동호회라든가이런관리는체육과에서하고그부분은정리가되어야되는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국장님이것과관련해갖고문화체육과하고상충이되잖아요.앞으로제가집행부에바라는것은공원체육시설내에유료이용하는것하고무료이용하는것이같이존재하잖아요.둘다생활체육이잖아요.지금대학공원이야올해한지얼마안돼서,그전에는실내아니었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아니죠.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연수체육공원같은경우실내였잖아요.뭐로관리돼서돈을안받은거예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공원내체육시설은누구나와서이용할수있는공원이용시설이고,생활체육시설같은경우는사용료만받는게아니라선학체육관도있고체육시설이용에대한부분으로일원화가돼야되는부분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왜받아서관리하느냐는거지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도참답답해요.국궁장제초라든가병충해하다가보니까어느날갑자기분장사무가이쪽으로와서,문화체육과에서할때는생활체육사무실도놔두고기간제도3명하고국궁장에난방예산도다하다가,하나도없이저희한테업무만넘어와서하다보니까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이런부분은고사하고그런뒷바라지하는관리비용만해도체육공원은1,300만원이들어가요.그래서위원님말씀하시는부분들이공원이든일반체육시설이든선학체육관이든생활체육시설은그런쪽으로일원화가돼서사용료를내고쓸수있게조정이되어야돼요.왜그러냐하면지금선학체육관같은데는시설이잘돼있는반면에비용을내니까그쪽보다는무료로사용할수있는대학공원으로몰리다보니까굉장히힘이들거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일단내용은알고있으니까,현재축구장은돈은여기서받고있는거잖아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건제가말씀드렸듯이문화체육과에서체육시설로해서제정이다돼서넘어왔고저희쪽에서징수는관리하는부분이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자체적으로대학공원이라든가연수체육공원에시설바꿔주고하면그렇게못만들어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저희과에서자체적으로하기에는제가말씀드리지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얘기는규정이나이런게있어서돈을받을것아니에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저는생활체육을담당하는체육시설선학체육관이라든가전체적인체육시설을놓고해가지고저희가징수하는것은하더라도그렇게가야된다고생각을하는게물론공원내체육시설이니까저희가해도관계는없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과장님짧게대답해주세요.
예순
하예순공원녹지과장
업무를다시문화체육과로이전하는것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관리는저희가해주지만.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국장님,그러면이것과관련해서저쪽국하고의논하셔가지고지금얘기했던대학실내체육관들이앞으로생기는추세가됐잖아요.그것도생활체육개념으로이용하잖아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제가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어떤시설물이들어오든간에공원내에들어오는것은공원조성계획에반영이되어야되거든요.그런점에서공원녹지과에서이업무자체를완전히손을놓을수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관리차원에서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아니,체육시설을배치하든,선학근린공원같은경우는지금도서관도들어옵니다.그럼도서관도공원녹지과보고관리하라그럴것이냐이런문제가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배치할때는공원녹지과에서하되,나중에관리하는건체육을담당하는부서에서담당하는게맞는다고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일괄적으로정리를해서,어떤체육은돈을내고체육을하고어떤체육은배드민턴이나,배드민턴만거의무료로하고테니스는돈내나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배드민턴,국궁,테니스다마찬가지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의단독으로쓰면서도축구는돈내고쓰잖아요.이런부분들,우리위원장님나중에...
현주
박현주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지적이가능하니까저희가그렇게표기를하는것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거할때일원화시켜서정비할수있도록하시지요.이상입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한후감사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교육관계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는주무팀장으로부터받고,관련질의답변은소과사무팀장에게받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주무팀장님나오셔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팀장님,과장님이계신다른어느과보다도조치결과보고를깔끔하게해주셨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소관팀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정위원
몇가지만총론것으로이야기를하고개별적으로질문을하겠습니다.여태까지내가의회에들어와서어떤공무원들한테수고한다,고생한다소리한번도해본적이없습니다.왜냐하면공무원은의무가있지요.옛날에사무관시험승진시험으로볼때가장잘나오는게공무원의권리․의무입니다.특히의무가승진시험에주관식으로잘나왔어요.그중에서도1970년대우리가없이살때는성실이가장강조가됐거든요.공무원은근무시간뿐만아니라근무시간외에도자기업무에대해서생각을해야된다.그런것이강조됐습니다.그래서여태까지공무원들한테,저도공무원출신이긴하지만한번도공무원들한테수고한다는말을해본적이없는데교통행정과에대해서는조금고생한다.수고한다는말을하고싶습니다.왜그러냐하면격무부서다,기피부서다그렇게하고악성민원도많고여러가지사기측면도있기때문에이런면에서는내가고생한다는얘기를처음으로한번합니다.그런것을명심하시고수고한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지난번에업무보고때도이야기했지만악성민원에대해서공동대처하라는말을했습니다.그런데아주중요한사항입니다.왜그러냐하면나치가쳐들어올때유태인잡으러온다고하니까나는유태인아니라고방관을했어요.또나치가기독교인잡으러온다고하니까나는기독교인아니라고방관을했습니다.그런데나를잡으러오니까도와줄사람이하나도없는거예요.예를들어서교통과도마찬가지입니다주차때문에악성민원이들어왔다.그런데내업무아니니까방관합니다.그런데막상내업무에악성민원이들어왔을때,내가당했을때누가도와줄사람이없는거다.최소한팀장들이여섯분계시잖아요.협조를해서악성민원에잘대처하시길바랍니다.
그리고다른과에도이야기했지만특히교통과에서경제청업무보고,인천시가교통국으로되어있습니까?경제청도마찬가지에요.경제청,시교통국,중앙부처국토교통부2017년도업무계획을보시고그내용을확인을하시고우리구에접목될수있는부분또우리구가신경써야될부분을발췌를해서신경을쓰시기바랍니다.결과보고왔을때중앙부처업무보고서갖고오라고할거예요.이세가지를총론적으로먼저이야기를하겠습니다.그중에서중요한것은악성민원에공동대처해서내일아니니까상관없다는식으로해서는안됩니다.공무원이기전에인간이기때문에.옛날같으면특별권력관계가중요시돼서그런게중요시됐지만지금은특별권력관계가소멸하다시피하니까강조가되지않는데교통과만큼은문제가있습니다.각팀장님들명심하셔서업무를처리하는데참고하시기바랍니다.
특히주무팀장잘하셔야돼요.또기타상사한테보고할건보고하고또유관기관에도협조할것은협조하고.아시겠지요?또의회에도필요하다면이야기를해서협조를받을수있도록하십시오. 그럼몇가지만묻도록하겠습니다.877쪽을보시면무선마이크있지요?부서별용역사업현황을보면밑에서부터세번째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및전광홍보판유지보수용역이라고해서오케이통신에1,080만원을용역을줬어요.그러면용역을주는데내용물도관리를합니까?
우리가합니까?
전광판이몇개나돼요?
좀심한얘기인데,송도보건지소앞에전광판이있어요.거기에보면여기는학교어린이어쩌고저쩌고해가지고불법주정차를집중단속하겠다.2016년3월며칠부터3월며칠까지이렇게나와요.3월달에한것을지금까지문구를고치지않았더라고요.내가몇번봤어요.내가몇번이야기를하려다가잊어버렸어요.
무슨얘기인지아시지요?
그다음에제일밑에보면특별사법경찰관업무지원시스템유지보수용역,설명이필요한데누가합니까?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특별사법경찰관업무지원시스템유지보수용역은저희가차량에서보험가입을안하고운영했을때자료가저희한테통보되면그걸로인천지검에송치하는업무를하고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누가특사경으로되어있어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제가특사경팀장으로있고요.저희팀에한분이특사경으로되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경찰도안통하고바로검찰로넘어갑니까?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지원시스템이뭐예요?책임보험이야기하는겁니까?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조사내용이라든가검찰에송치하는내용을관리하는프로그램이있습니다.
이재정위원
몰라서확인해본겁니다.다음878쪽보시면행정소송관계해가지고연수구앵고개로86이게어딘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징금부과처분5천만원과징금인데,내용을설명해보세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여객자동차과태료를부과할때최대5천만원까지부과할수있습니다.그러니까주로결행이라든가,이회사같은경우에는결행을많이해가지고5천만원까지부과를받은겁니다.
이재정위원
한건입니까?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최장2년정도것을계상한겁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어떻게전체건을가지고부과처분취소청구를할수있을까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사실저희가결행을그때그때확인하기가어려운입장인데이것같은경우는그때당시노조에서제보가들어온겁니다.그래서전체적으로조사를해보니까나타난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래서한꺼번에5천만원부과를했어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예.
이재정위원
그래서결론이난겁니까?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예,3심까지가서저희가이겼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이것도있어요.879쪽에밑에서두번째화물자동차운송사업위수탁특례허가우리가패소했어요.간략하게내용만설명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이것같은경우행정심판인데요.2014년도에1월20일이전에허가난경우에는위수탁계약을맺을때명의가중간에바뀌면안되는데이사람같은경우에는세금을탈루할목적으로아들에게명의이전을했습니다.저희가봤을때는명의이전을했으니까중간에끊어진거라고판단을했는데,행정심판에가서는아니다.관리비를쭉내고있었기때문에이어졌다고볼수있다고해서행정심판에서재결이그렇게났습니다.
이재정위원
우리가졌다는얘기지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그런데그게사실지침상으로는저희가맞는데행정심판에서는약자손을들어준거지요.
이재정위원
어쨌든우리가졌다는얘기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예,그런데저희는지침상그렇게할수밖에없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러면우리가특례허가거부처분을했는데불이익이뭐가있어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이사람같은경우는화물차허가가취소가되는거거든요.그런데재결을받음으로해서이사람이살아난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래서행정심판해서끝난거예요?우리가거기서승복하고.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그건귀속행위이기때문에그렇게할수밖에없습니다.
이재정위원
알았어요.884쪽을보시면감사사항에밑에서부터세번째무슨내용입니까?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화물자동차같은경우에는본차량의차고지를등록해야됩니다.보통2년정도차고지를신고를하는데2년이지난이후에갱신해야되는그런절차를소홀히하는업체가있어요.기존에는이것에대해서워낙업무량이많다보니까일부러국토부같은데서크게신경을안썼는데,이번에정부합동감사에서는이것을신경쓰라고해서지적을받은거지요.그래서차고지를갱신하지않은업체는차고지를갱신하도록.
이재정위원
차고지업무도교통행정팀에서합니까?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내가평소에이야기한사항인지모르겠어요.892쪽보시면밑에서부터세번째송도2동에서더샾하버뷰13단지버스정류장버스노선안내모니터설치요망,이거어떻게됐습니까?
몇개나요구했어요?
그럼내년에몇개나시에서해준다고했습니까,공문으로회신이왔습니까?
그럼위치가어디어디에서몇개를요청을했고...
몇개를어느장소에요청을했는지,BIS시스템유지관리를시에서하는겁니까?
가끔안나올때가많아요.
관심을가지고시하고협조를잘하세요.
왜그러냐하면민원을제기하는사람은시에서하는지구체적으로모르고,관을다욕해버려요.무슨얘기인지아시지요?자료를별도로갖다주세요. 911쪽방치차량이있는데,2015년11월11일부터2016년10월까지398.이렇게많아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걸자체순찰해서119개가발견됐고,주민신고에의해서279개가발견됐다는얘기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그렇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강제처리를자진처리는196개했다는것은본인한테통보해서했다는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예.
이재정위원
그리고강제처리어떻게겁니까?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202개는폐차장에서저희가일정한행정절차후에폐차처리하고,그다음에강제말소후에해당지자체로방치차량적발보고를해서사건이종료가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소정의절차를이행해야되잖아요.202개는업무량이상당히많을것같은데요.그럼하루에한건이상이넘잖아요.절차잘해서착오없도록하세요.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예.
이창환위원
이번에버스노선개편했잖아요.선학사거리에보면문학경기장오다보면선학지하차도지나가잖아요.그위쪽으로2개차선이또있지요?거기보면523-1번버스종점이있어요.팀장님,거기굉장히차량이동이많은데알고계이지요?
주민들신고많이들어갔지요?
조치어떻게했어요?
이게시청공무원들의전형적인탁상행정이라고봐요.거기문학경기장에서다와가지고,동춘동으로빠지는사람은물론지하차도로빠지겠지만나머지2개차선으로선학동먹자골목가는사람들하고연수1동,연수3동,옥련도,청학동까지빠지는데두세대가서있어요.그럼1개차선을완전히막고있는거예요.그럼1개차선이남지요?그리고남동공단으로빠지지요.그다음에직진차선있지요,우회전차선있지요?이1개도로가지고다쓰는거예요.이게현장을전혀모르는탁상행정이에요.물론여기담당팀장님들은상관이없지만이문제는반드시해결해야돼요.생각해보세요.거기버스2대가상시주차하고있으면나머지1개차선가지고직전,좌회전,우회전다해야된단말이에요.팀장님도아시겠지만거기에유동차량이굉장히많잖아요.팀장님현장방문가셔가지고시정될수있도록해주세요.
그다음에과속단속카메라설치하는게어떤근거와어떤절차를거쳐서하는거예요?
과속단속말이에요.이건경찰청에서하는거지요?
건의는우리가할수있지요?경찰서옆에보면연화초등학교가있어요.그건너편에연수고등학교가있지요?학교가다붙어있는데다알다시피거기도교통량이꽤많은데입니다.여기에연수2동에주민들이집단으로저한테얘기를했어요.여기는학교가다알다시피초,중,고등학교가다있어요.여기에과속단속카메라를설치해줄것을경찰청에요청해라,팀장님건의하실용의는없으십니까?
왜냐하면학교가3개있기때문에굉장히위험해요.팀장님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주정차단속팀장님,우리무기계약직전환한다고하셨지요?기획예산실에서5명해가지고2명했지요?
우리주정차단속요원임기제공무원이지요?
서포터들은기간제근로자이지요?
제가내용을대충알고있어요.기간제근로자가단속권한이있어요?
그래서동승하는거지요?
주정차단속상담요원이주정차에대해서불만이있거나애로사항이있으시면상담하시는분들이지요?내가주정차단속스티커를받았는데항의를한다든지.
그런데이거기간제근로자쓰는것아니에요?
송도국제도시가많지요,업무량이?제가왜말씀드리는가하면단속상담요원같은경우에는물론그것도전문지식이일부필요하겠지만지금현재진짜필요한것은주정차단속공무원이필요는것아니에요?
공무직은할수있잖아요.
무기계약직인데도불구하고요?
그런데일반적으로무기계약직,즉공무직근로자는상시적이고계속해서그분야에서전문인으로서필요하고이럴때쓰는것아니에요.그런데과연이것이필요한가의구심이듭니다.
주정차단속차량이몇대에요?
그럼운전은누가하는거예요?
제가왜그말씀을드리는가하면사실마급은그차량에동승인원이3명이지요?
반장이란말이에요.반장이고어쨌든간에현장을유심하게단속요원3명을관리할의무가있는반장이에요.그분이운전을하면나머지세부사항을유심히못살피는경우가있어요.왜냐면운전하는데는주의력이필요하니까.나는오히려공무직근로자를운전요원이나이런데쓰는게더좋지않나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팀장님,그러면이거는언제뽑을예정이에요,일정이어떻게됩니까?
다른부서는올해다했더라고요.
기획예산실하고협의된부분이지요?
언제협의를봤어요?
올해초에내려오지않았어요?
그것정확하게알아서얘기좀해주세요.
왜그런말씀을드리는가하면4월달하고5월에했으면팀장님말씀대로이미채용을했어야되는데과장님왜늦어진거예요?
그리고팀장님불법주정차과태로부과하고면제나한것있어요?
어디법에.
조례나정확하게정해진게없습니까?
몇건했어요?
일단가결된것들이건수가몇건안네요.
그다음에교통시설팀장님무단횡단방지펜스설치했지요?
이런경우에무단횡단중앙분리대경찰청이나경찰서에서설치요청이대부분오는경우아니에요?
5건이다그래요?
선학사거리에설치한것원래설치안되어있었어요?
경찰서에서요청이왔어요?연수경찰서에서는요청한적이없다던데요.자료좀줘보세요. 그다음에공용주차장에대해서잠깐말씀드릴게요.3년마다한번씩주차장수급계획하지요?지난번에2014년에했지요?
지금2016년12월이니까2년차에들어가요.이중에서제가봤는데몇건이시행된거예요?
잠깐만요.팀장님지금수인선주변연수고가지나서말이지요?
아직안되고있잖아요.
팀장님,그쪽에서여러가지민원이안들어왔어요?들어왔지요?
앞으로계획이어떻게되는거예요?
개구리주차장안된다고통보왔어요.
그런데여기보면노상주차장50면을짓겠다고했잖아요.어떻게됐냐고요.이것없어지는거예요,어떻게되는거예요?왜그런말씀을드리는가하면국장님도다아실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거기에소방차도못들어가요.그만큼주차문제가심각합니다.지난번에도구청장님하고다현장갔다왔는데어쨌든개구리주차장도검토도해보고,보도블록하고차도하고같이뭔가경계판을,경사판을만들어가지고구분을없애서개구리주차장만들자는안도나왔는데결국은안된다고나왔고,지금이문제는빨리해결하지않으면안돼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함박뫼로는작년에양해진위원님께서몇번말씀하셔가지고청장님도나가시고저도세번정도나갔습니다.나갔는데,주택가있는북측보도쪽은경사가심해요.그래서그걸만약에낮췄을경우에는보행자가전혀다닐수없는사항이고요.남쪽은녹지하고붙어있는쪽인데,건설과에서보도정비사업을한지가한2-3년정도밖에안된구간입니다.그래서다시손을댈수없는부분이있고,도로정비기본계획용역상으로도지금은보도를낮춰서주차장으로사옹못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여러번검토하고녹지를어떻게이용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도검토했는데못했고요.지금그옆에보면미관광장으로결정된주차장부지가있습니다.지금도포장을안하고일부차는대고있는데,그부분은저희가정비를하려고합니다.
이창환위원
내년에라도할계획에있어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일단남쪽에있는것부터먼저손을댈겁니다.남쪽에2개를먼저손을댈겁니다.
이창환위원
국장님아시다시피완전히분리돼있어요.시급한데는이쪽이란말이에요.644번지여기에보면계획이계속올라가있어요.이계획은아예무산된거예요?
계획은이제없는거예요?
교통시설팀장님은그렇게답변하시면안되고,그건어차피건설과소과관이니까...
몇면정도요?
어디다가요?
미관관장은저쪽건너편아니에요.이쪽건너편에도있어요?
지금철도시설공단이운영하는주차장말하는것아니에요?
거기지금차량거의못대잖아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그건유료로하고있는거고요.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일반업체에다가임대를줬지요.그임대업체가유료로받고있기때문에주차장이텅텅비어있습니다.그옆에시유지에다가하겠다는겁니다.
이창환위원
시유지에18년도에정식으로조성한다고요?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아니,17년도에내년에남측은하고북측에있는것은사업비가한50억정도드는데75면정도됩니다.그건18년도에할계획에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준식위원
팀장님들고생많으십니다. 불법주정차단속전담인력이부족하지요?
경제청에서무인단속카메라이관받는게49개나돼요?
어디가많이설치되어있나요?
경제청에서설치하는거지요?
인원도충원되어야되고,단속요원도3명충원시킨다고했지요?
부속자료115쪽이요.영업용대형차량및건설기계특별단속은어느팀장님이하시는거지요?아까이창환위원님께서지적을했습니다마는대형버스,동춘2동에송도버스있지요?거기도차고지가부족해서계속도로에주차를하지요?관하고얘기가좀됐나요?
아니에요.거기도상시주차에요.
아무래도관에서는약자나강자나형평성있게단속을해주는게맞거든요.아니면그렇게계속단속하기힘들게나와있으면주차라인을그려서어느정도비용을회수할수도있는문제아니에요?
인정을해줘도될것아니에요.
그럼단속을계속잘하셔야지요.그러면2016년도에단속한건수가있나요?몇건이나되지요?
그럼공개하기뭐하니까그건별도로보고해주시고요.
우리가작년에인천시버스노선체계전면개편에따른시민설명회및추진,결정까지고생참많았어요.여기서가장많이민원들어오는사항을해결하고,지금도해결안된노선이있지요?
몇번버스지요?
보통46번같은경우에는민원이가장많이들어오고,이용자들이그만큼많기때문에민원을넣는거거든요.
최대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바라요. 연수구자체감사인천중앙부서감사관지적사항이6건있네요.가장많이있어요.격무부서이기때문에민원도많고감사지적사항도많이있어요.그렇지만지적사항은또빨리시정조치해서개선될수있도록해주세요.여쭤보진않겠어요. 904쪽이요.우리가수의계약상황에서2,800만원설명좀해주세요.왜수의계약이됐는지.
고정식CCTV설치구간별적반건수가916쪽에있어요.적발건수를보면제일적은것이8건에서많게는3,543건이되어있거든요.8건은그만큼적발이안된다는얘기지요.
잘알았습니다.상가주차장이나주차면적은어디서관리를하지요?
그럼상가에있는주차장은.
상가에기계식주차장은어느부서에서관리를해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저희부서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왜여쭤보냐하면우리가주정차단속을하면서많은건수가적발이돼요.물론위법한측면도있지만주차장이모자라서대는분들도상당히많아요.그러기위해서는효율성을극대화하기위해서는우리가있는주차시설최대한활용을해야되는데이상가에기계식주차장은들어가보시면그자리에다른물건이적치되고아예이용을안하는사례가엄청많이있거든요.그래서전체적으로전수조사가안해보셨지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저희가112개소가있고요.
김준식위원
그러면112개소중에서사용하는데가몇군데나되나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12월달에2016년점검계획이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아직파악은안됐나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112개소는저희가관리하는개소고요.얼마나이용을하느냐는저희가점검후에결과를말씀드려야될것같습니다.
김준식위원
결과좀말씀해주시고요.혹시내년최대한이건국가적인낭비라고봐요.허가만내주고이용도안하고몇년마다검사도받아야지,이러니까20대미만있는곳은다른자치구와마찬가지로해제를해주든지면제를해주든지하고,20대이상되는주차장은적극적으로이용하게권장을하고행정제재를취하든지이런조치를취해줘야되거든요.그럼주차대수만해도불법주차가그만큼줄어든다는얘기에요.그런계산도나오지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나중에보고좀해주세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올해2015년도7월29일부로도로법이개정돼서유치원,어린이집통학차량에대한강화가실시됐는데어린이통학차량신고와안전교육의무화가진행되고있습니다.주관부서관청은경찰서지요?
그럼교통행정과에서는어떤일을하지요,여기에대해서?
전수조사를해가지고,어린이안전을위한거니까과연몇시간정도교육을받고신고를하는지우리가한번계도를할필요가있고전수조사를해서교육을안받은데는경찰서에공문을보내서교육을받을수있도록어린이안전을위한거니까요.어린이집이다른구보다도상당히많아요.그런차원에서전수조사를하셔가지고교육안받은차량에대해서는경찰서에공문을보내주시는것으로하실수있지요?
그리고여객자동차택시운전종사자교육,보수정비이수자현황상황을받았거든요.이거는과징금이15만원이지요?면허증소지자에한해서.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예.
김준식위원
그러면이회사에대해선어떤조치가내려지나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교육을안받은것이기때문에본인들의...
김준식위원
본인들만책임지고?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예,공단에서는자료가와요.그럼당사자들에게통보를하고회사측에도이사람들이교육을받을수있도록.왜냐하면늘운행중이고하다보니까교육받는시간이안맞고하면그런문제가있더라고요.그럼회사측에다연중교육일정에맞춰서교육을할수있도록계도를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과장님,904페이지에보면수의계약목록현황이나오는데요.여기있는예산중에맨위에보면공영주차장조성공사해서,쌈지주차장조성공사,연수공영주차장외3개소정비공사다본예산입니까?2015년도에계획해서한거예요?
이거왜다분리돼서발주가돼요?같은주차장조성공사인데.
제가일단은쌈지는그렇게이해할게요.그밑에옥련동것하고연수공영주차장같은경우에는공사기간차이가9월12일하고10월12일에착공일인데이건왜그런거예요?
그걸제가모르는건아니고폐기물8만8천원짜리얘기하는게아니고요.위에조성공사2개보면2천만원짜리하나랑570만원짜리를계약을해서했는데그게보면업체가같아요.저희가다른부서에도얘기를했는데,결론은거의2천만원짜리하고570만원짜리합치면거의2,600만원에해당하는금액인데같은업체가한달사이로주차장조성공사를나눠서했다는것처럼보이지않겠어요?다른것도문제점지만업체가같은건더문제라는거지요.분리발주한성격이있다는거예요.아까쌈지처럼기간적으로,제가아까왜본예산하고추경하고물어봤냐하면조성공사계획에나오면잡았을때주차장정비같은경우는다일괄적으로묶어서설계하고예산입찰로해가지고하면문제가없는데다개별로설계하셔서하신건가요?
얼마안되는건데600만원짜리는주차장정비공사치고는금액이적은데,이렇게분리해서하는게적법하냐이걸말씀드리는거예요.하여간내년부터는이것예산반영할때쪼개서하면일부러쪼개서나눠주기개념으로보일우려가있다는겁니다.그리고회사도또같잖아요.평산이엔지연수구업체에요?
인천업체고하더라도일단이대상은계약기간이라든가이런것들이몰려있으면서도금액적인것에오해의소지가많다는거예요.시정하셔서내년부터는단일공사,공사성격이유사한것들은좀묶어가지고일괄적으로입찰진행하는게행정감사할때도투명하게했구나이런시선으로바라볼수가있다는겁니다.시정해주시고요. 그다음에무단방치차량현황을보면911페이지요.여기보니까무단방치차량현황이2015부터쭉나와있는데자체순찰팀이누가돌아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저희차량관리팀에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것보니까1년중에순찰을돌면항상있다는거거든요.주민신고가들어왔다는건있다는건데,왜12월중에3개월만자체순찰건수가있고나머지개월은없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그쪽에옹암사거리쪽에있던차량들을주로단속했기때문에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주민신고건있잖아요.신고건현황을보면다거의방치차량은다그쪽이라고봐야돼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전반적으로다걸쳐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저는궁금한게옹암사거리신고들어와서하는것도있고,지금자체순찰건이2015년5월하고8월하고9월이세달만순찰을돈건아닐것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나머지돌았는데건수가없어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저희가업무가폭주해서주로민원에의지해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달은특별히마음먹고돈달이에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주로민원이발생되면저희가나와서보면민원신고건외에저희가자체적으로발견해서처리한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원래팀부서에전담인력은없는거지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저혼자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래서한계가있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직원혼자서하고있다고하니까할말이없네요.이주민신고건279건은겹치는건수도있을거고,다다른건이라고봐야되는거예요?월별로같은건도있고겹치는건도있나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겹치는건이나같은건은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행정감사하는입장에서는팀장님이혼자하니까이업무를못했다고하니까개인적인입장에서는아,그렇게구나하는생각은들지만12개월중에9개월은무단방치차량에대해서관에서역할을못했다는부분에대해서는지적하지않을수없다는생각이들어요.자체에서직원모자라고하는것은내부적으로풀어야될숙제일수도있으니까,이것도사실업무의한부분이니까이부분들은꾸준하게관리를해줘야,사실은민원이라는게다주민신고로만할수있는상황도아니고하니까이부분은좀조치를취해야될것같습니다.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그부분은인력이증원되거나업무가이관되면처리가될것같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안되는못하는거예요?그런답변자체가제가볼때행정감사에서이렇게순찰을안돌고있는데인원이없어서못했다고얘기를해버리니까어떻게받아들여야될지.일단알겠습니다.팀장님한테길게얘기하는건좀그런것같고,일단그런사항들을지적하는입장이니까얘기하는거고요. 그리고시설팀장님아까제가자료요청한것준비됐나요?주시고요. 918페이지에버스승강장에버스정보안내기설치하는것,우리예산으로하는건아니지요?
이게보니까버스승강장대비해서,승강장이없는데도설치가된상황같기도하고요.
그러면여하튼승강장비율대설치비율을보면되는거지요?60%정도설치돼있네요.매년우리시청에민원요구사항받아서설치요청하지요?
16년도에는몇개시에서해줬어요?
반영된건요?
민원은몇개나들어왔어요?
그러면민원요청사항을설치관련부서가시버스부서겠지요?
어떻게요청해요?
그런데하나도안된이유는요?
그래도전체적으로아무리안돼도보니까,경제청은특별회계로해서경제청예산으로하는것같아요.송도권은차치하더라도원도심같은경우는,사실버스정보안내기같은경우는주민들이버스이용할때,제가무슨얘기를하고싶냐하면이렇게민원이들어왔을때진짜필요한데가있을것아니에요.그런20군데가예를들어서요청한거라고하면그중에서점검해보고진짜필요한몇군데는매년마다조금씩해나가는게주민에대한민원의답변이고그런부분인데이런부분이미흡하다고보니까관련시의원들한테적극적으로해서,항간에모시의원은사업좀하려고하면구청공무원들이적극적으로해줘야시가부딪쳐서예산을반영해가지고하는데그런부분이부족하다는얘기까지들릴정도에요.그래서이부분은그렇게해서내년에는신경쓰셔가지고실제로민원대비어느정도는목적달성을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주차관련,조금아까동료위원님께서도얘기하였는데민방위교육장앞에방치된차량들있었지요?그때꽤오래방치했다가한번제가알기로민원인과의날때도이게구청에있어서이인자의장님통해서치웠는데며칠있다가또나타나서,눈가리고아웅하냐는식으로얘기가됐었던것같은데지금은어때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처음에버스14대가방치되어있었고요.그차량을견인하고나서버스노선개편관계로해서정류장이없어지면서나머지차량27대가다시나온상황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니까행정적으로조치할수있는게조금제한적이에요?저번에보니까6개월방치돼서계속민원이그러던데요.15년10월부터작년4월까지대기도하고,제가알기로최근에바꾼게9월인가그정도에아마이인자의장님이요청해서치워준것같은데.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이거는버스회사민원과관련된사항이기때문에조금방치기간이오래됐었습니다.처음에14대는그렇게진행이됐고요.나머지27대는방치되자마자바로안내문을붙여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그때몇개월방치될때우리구에서는행정조치한게뭐있어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그때는자진이동해달라고행정안내3일을실시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6개월동안안내만3회하신건가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우리가최대한할수있는게뭐예요,그렇게번호판없는차들한테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인천여객버스는버스행정소송관계라든가이런것때문에시간이많이걸렸던사항이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번호판없으면주차과태료도못매기지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현재는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최대한할수는있는게우리가견인조치해서폐차시켜주는거예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번호판없는차량은실질적으로방치차량이아니고요.그차량은저희관내중고차수출업자들이자기사업장으로견인해서수출하도록되어야되는데,사업장이부족한관계로도로에갖다놓는차이기때문에저희가방치차량으로신고가돼서나가서정리하지만실제로폐차장업체에지시해서견인된차량은한대도없습니다.해양과학고뒤나석산맞은편도로에한100대정도신고를받아서관리를했었는데,실지적으로견인된차량의한대도없습니다.그차량들은방치차량이아니고,중고차수출업자들이그자리에...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그게방치차량아니에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방치차량은맞는데저희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그렇게도로에방치되고있어요,번호판없이.그러면교통과에서는주차단속도못하고도로에하여간자리를차지하고있는데행정적으로아무것도할수있는게없다고하면어떻게해요?방법이없어요?원래자기네가보유하고있는주차장쪽으로가야될것아니에요.그런데일반버스다니는도로에자리를차지하고있는데이걸우리가아무것도못하는건좀그렇지않아요?
담당
리담당차량관
윤승환 현재제가정확한내용은파악된건없는데,저희연수구에시설관리공단이발족이되면그쪽분야를해결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볼때는말이안되는얘기라고봐요.도로에방치된차들을우리가행정적으로아무조치를못취한다는것자체가말이안되는얘기같으니까정확하게알아보셔가지고다음에내용을알려주십시오. 그리고단속팀장님,보니까제가항상출퇴근을동춘터널인가,청량터널인가보건소쪽지나서가면서차들이,하여간별난차들이다주차가되어있어요.그쪽은아예단속을안하나봐요.어때요?저번에도보니까주차선긋느니이런얘기부터시작해서그게아예평상시에도,제가알기로일주일째보는차가계속있더라고요.그런차들은단속하고있는거예요?
번호판은있어요.오늘한번가서보세요.사진으로도한번보여드릴게요.번호판이있어서,그런데장기주차를하고있는것같아요.거기가보니까주차하기딱좋아서그런지평상시에도그렇고주말에도그렇고.
그리고옥련중학교후문있잖아요.신도심같은경우는학교주변에불법주정차들이그렇게극성하지않는데원도심같은경우다주거밀집지역에붙어있잖아요.그런데는어떻게조치하고있어요?
그런데도개선이안돼요?
여기는왜물어보냐하면학교주변이라고그런게,학교주변은보호구역이런것으로특별히하지않아요?
여기는중학교라그런부분에서는벗어나있나요?
그리고마지막으로지금CCTV얼마전에여쭤봤었는데,경제청에서설치하는CCTV시범운행과관련해서단속하나봐요?
그러면현황에보니까917페이지에보면송도안스베이커리하고.
국민은행센트럴지점도우리거예요?
아직넘어온것은우리걸로합산이안된거지요?
끝으로CCTV설치민원과관련해가지고CCTV설치할때진행단계가어떻게돼요?보통민원이들어온다.그다음부터는어떻게돼요?
기준이있어요,따로?
여하튼나름대로객관적이라고하지만주관적인부분도일부있다는거지요?기준이따로없네요.
포화상태도상가밀집지역있잖아요.예를들어서포화상태로되어있는송도를예를들면상가안쪽에블루오션안쪽건물있잖아요.그안에팀장님도단속해보셨다고하셨으니까,거기가면연중365일제가알기론불법주차가항상돼있어요.완전상가밀집지역이잖아요.거기에CCTV있습니까?
그런데그쪽상가들도주변사이드로해서교통통행에불편을주는그런삼거리,해양경찰청삼거리나사거리위주로거의하고있잖아요.그런데간혹우리38개CCTV중에서는조금상가밀집지역도아니고사거리도아니고삼거리도아니고그런부분이아닌데도불구하고민원의힘에의해서설치된소지가있다고보여지는그런CCTV들이있더라는거예요.그래서팀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앞으로CCTV설치계획이라든가반영하고설치할때,한번설치해놓고나중에빼주려고해도쉽지않은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심사숙고해서해주길바라고,전반적으로검토를하셔서주차건수라든가이런것도반영하시고,현재상황에상가활성화라든가주변여러가지상황들을고려해가지고청장님한테라든가전체적으로보고할필요가있겠다고생각을하는데요.
그렇게해주시고요.한번설치해놓으면두고두고가는거니까그런부분에서심사숙고해달라는부탁을드리고,시설팀장자료는아직안됐어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간단간단하게질문드리겠습니다.876쪽에그린파킹사업.2015년도행정사무감사에도지적이되었는데2016년도도여전히사업이되게저조하거든요.
2015년도에2개되어있던데요?
나머지불용액은시비,구비해서다시불용처리해야되잖아요.
내년2017년에는어떻게할계획이세요?
혹시모르니까는뭐예요.아예실효성도없고한다면아예예산안세우는게낫지요.아니면적게세우는게낫고요.모든예산이라는게그렇잖아요.쓸수있는만큼필요불급한만큼세워야지,어떨지모르니까세워놓고사업안하고불용액처리하고시비다시반납하고이거는좀,확실하게처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보를적극적으로,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쓰여있어요.적극적으로했는데도불구하고또이런상황이거든요.오히려면수는더줄어들고.해결방안을생각해두세요,2017년도에는.
그다음과태료882쪽,883쪽과태료징수율저조한데가상당히많거든요.100%도많은데요.이거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같은경우26.1%밖에징수가안됐어요.담당어느분이세요?
어디서요?부과를못한게뭐지요?
연수구에서부과를안했다고요?
2015년도에4년전것을부과를한거네요.
감사가2014년도에지적이됐고,2015년도에일부부과를했고그래서징수율58%된거고요.그다음에2016년도에부과했는데현재10월말기준으로26%부과됐다는얘기잖아요.왜이렇게저조하냐하면이미2년전,3년전에되었다는얘기잖아요.
이거중고차수출하는업자들에게부과가되는건가요?
그런데26.1%밖에안되면,이거징수에대한독려어떻게하실건가요?
압류라고해도어떤행정적인중고차를수출하고하는데있어서행정적인불편함이없으면계속징수힘들것같은데요.그럼5년후에또처분하고.
일단행정의실수로인해서이렇게됐기때문에,사람들도그걸알고있기때문에이거되게징수하기힘든게맞는거거든요.
대책강구는제대로하셔야될것같은데요.감면도못해주는거잖아요.
금액이이렇게큰데요?
감사지적사항으로끝나나요?이렇게많은금액이...
어쨌든굉장히큰실수를한거고요.그다음에이렇게어려울수밖에없는상황이네요.이거징수독려최선을다하셔야돼요.국장님도각별히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원규
박원규도시환경국장
예,알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그위에것도그러네요.같이그랬나요?이것도28%밖에아직징수가안됐어요.징수에대해서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아까904쪽에수의계약목록현황에대해서동료위원님이질의를했는데903쪽부터4쪽에가면아마같은체납고지서에대한것을월별로쪼갠것같아요.담당자어느분이세요?고지서유인에대한금액을월별로쪼개서한것같거든요.이것일괄로하고집행할때월별로한건가요?
그럼체납고지서로묶어서하면되잖아요.일괄로묶어서하고,집행은월별로하면되지요.
매달이렇게밖에할수없는상황이네요?
그럼정기고지서는요?
어차피같은곳에서한다면같이총괄로해놓고월별로집행하는방법도있을것같은데요.
그때그때상황에따라달라진다는거지요?
이방법이가장최선인거고요?
수의계약을할수밖에없는거고요?
이해하겠습니다.그런데왜한군데로만다하지요?정해져있나요?903쪽,904쪽이요.
같은데이터로같은서식으로하려면한군데에서할수밖에없다는얘기지요?
그렇지만계약은그때그때수의계약으로해야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909쪽에똑같이교통유발부담금부과내역이있는데요.잠깐궁금해진사항이있어요.교통유발부담금어떻게내는건가요?
소유자에게요?
소유자에게부담하는이유는.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환경개선부담금이없어졌더라고요.교통유발부담금은해마다늘어나고있더라고요.
소유자에게이걸부과한다는것또한상급행정기관에다가...
그렇게하는데환경개선부담금이부과하는게마땅치않다고해서없어졌다고하더라고요.해당부서에자꾸건의를해달라고요.
왜냐하면교통유발부담금을공부를안했긴했지만환경개선부담금하고별로다를바가없거든요.안에임대인들이교통을유발시키고그리고그것에대해서는주차장이나기타방법으로충분히부담에대한것은하고있는거거든요.그런데갑자기생각나서말씀드립니다.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징수율이그렇게좋진않거든요.다른과에도항상제가이야기를하는게뭐냐하면요.올해년도에받지못하면그다음해에는받기가상당히힘듭니다.그게계속누적이되거든요.그러니까부과하고징수에만전을기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918쪽에위반과태료부과징수실적,아까팀장님이얘기하신거지요?26.1%인것보니까.철저히해주시고요.저는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느팀에서하는게모르겠는데일몰사업이됐는지궁금한게어르신들,아이들집에데려다주는프로그램있었지요?
그런데왜예산이라든가정리할게아무것도없어요?
옛날에원래어르신들이하지않았어요?
몇개학교나하고있어요?
원래처음에몇개학교였지요?
그렇게안되면일몰사업으로일도많으신데정리하시지왜사정해서해요?일자리배치때문에그런거예요?
그러니까의도는좋은데본인들이안하겠다는걸.처음에시도할때는괜찮았잖아요.그런데생각만큼,이게몇년차사업이에요?
모으는게힘들잖아요.그런사업들은정리해야되는것아니에요?
교통과바쁘지요?
아까팀장님도보니까업무를제가볼때는자체적으로하던것중에서조금효과가없고이런것들은정리할필요가있어요.제가왜갑자기그얘기하냐하면선학동가다보니까길가에표지판하나가서있는데,이게색이다바래서옛날에그런사업이었던것같은데이거를도대체하는지안하는지,한다고하면그런것정비좀하고관심을가질텐데관심은별로없고일은정리하기뭐하고그런사업인것같아서,내부적으로정리할사업들은,또신규사업도있고하잖아요.그런것들은정리할필요가있겠다고지적하고싶고요. 그다음에주박차차량들주차단속팀에서하나요?연수구곳곳에서화물주박차,저녁때퇴근하고와가지고아파트주변이고뭐고,어민보상용지그런주변에화물차들이되게많이있어요.올해단속많이하셨어요?몇건이나돼요?자료에나와있나요?지금보니까1년동안단속323건했다는거잖아요.
계도를하면없어져야되는데안없어지니까.계도할때그주변에,밤에는그나마주차장들좀선점할수있는공원내주차장이라든가정안된다고하면주거지역으로들어오지말고어떤데는버스정거장에밤새대놔서아침에차를안빼서주민들이씩씩대고그런민원도있는것처럼,계도의선하고단속의선을잘해가지고,계도를하면어느정도이루어지는그런게보여야되는데계도만하다보니까저희입장에서는안되는것같고이래요.
결론은계도하다가다른데로시선을돌리는사이에또자리를잡으니까삼진아웃제라든지,이게너무부담이되고하면한번만단속을받아도다음에대기싫잖아요.그러니까예를들어서사진이나이런것찍을것아니에요.그래서세번정도단속이되면우리는계도했는데계속민원들어오니까단속안할수없다는쪽으로가야지요.한번에하는게부담스러우면계속계도하면서세번정도계도대상이되면단속해가지고해결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취해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아까그사업이름이뭐예요?
이거하여간사업폐지하셔야될것같습니다.잘검토해봐주세요..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연수청학도서관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나오셔서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보고)
현주
박현주위원장
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관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창환위원
이학우팀장님답변좀대신하시지요.청학도서관에서고가몇권정도있습니까?다른도서관장님들준비하세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현재7만8천권이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서가에몇권정도보유할수있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서가가18개소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몇권정도를소장할수있냐고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현재7만8천권이있는데요.그거는어린이도서관하고성인자료실하고합해서나온건데아직까지수장공간이여유분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몇권정도여유가있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만권정도는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보통1년에몇권정도사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산이7천만원이거든요.지금보통1만5천원간다고하면,저희가약5천권정도.
이창환위원
문제는우리가한2년정도뒤에는이부분을어떻게할것인가.답변하실수있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향후에는수장공간이부족한게예상이됩니다.그래서저번에도공유재산관리거기서도말씀드린것처럼송도에가칭송도중앙도서관으로저희가계획을하고있잖아요.그래서거기가면적이큰데거기다수장하는쪽으로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다른도서관도마찬가지네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렇습니다.
이창환위원
잘알겠습니다. 팀장님인력보충을임기제나공무직근로자,그러니가무기계약직인경우에시스템이어떻게돼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현재공무직이세분에계십니다.연수청학도서관에두분이계시고,한분이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에있거든요.현재세분이나름대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공무직근로자일경우에무기계약직아니에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시스템이기획예산실에서배정을받아야되잖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그게배정을어떻게받냐고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기획예산실에저희가연초에신청을하게되면거기서나름대로승인을해줍니다.그래서이번2월달에공무직및기간제관리규정이개정이됐습니다.그래서정수가한사람이늘어나서그것에의해서이번에채용을한거지요.
이창환위원
채용할당시에무슨직렬의어디도서관요원으로뽑은거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해돋이도서관으로뽑았습니다.
이창환위원
직렬은?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도서관리시스템으로뽑았는데요.실질적으로는우리행정보조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
원래전산시스템아니에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저희가채용할때는도서관리시스템으로해서채용을했는데실질적으로는행정보조로저희는생각을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리고보직변경이됐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당초에는해돋이도서관에서근무를했었는데송도에서상호대차업무를했었어요.그런데그업무가저희청학도서관으로넘어오면서,또저희가한사람이결원이고그래서송도에있는공무직을저희한테업무분장을한거지요.그래서이번에저희인원이채용되면다시원위치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공무직근로자전산관리자들예전에도뽑았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2012년도에
이창환위원
시간선택임기제로뽑았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이창환위원
전산시스템뽑을때이번에는어떻게뽑았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이번에는자격이일단18세이상이고,그다음에도서관근무6개월이상,그다음에인천시거주자.
이창환위원
그전에는어떻게뽑았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전에는근무경력,전산관련근무경력이2년이상,그런경력을가진사람에한해서저희가채용을한거지요.
이창환위원
그런데제가보니까전산직은기술직이에요.그리고전산에대해서는전공자를,우리도서관도마찬가지입니다.전공자중에서도2년이상경력이있는자로뽑았어요.그런데사실시간선택제면5년임기제에요.여기계신우리위원님들도아시겠지만.그런데무기계약직뽑으면서여태까지관례도무시하고,그럼지금뽑은사람은전산자격증이있거나전산전공자에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전산저기는없고요.자격증은있습니다.
이창환위원
뭐요?워드같은거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워드는전산직하고는전혀상관이없는겁니다.그냥일반적인다수가보유하고있는자격증인데,여태까지는시간선택제도전산직을전공하고또경력이2년이상있고그랬는데이번에는그조항을전부다삭제해버렸어요.삭제하고갑자기전산용으로썼다가상호대출,상호대차이쪽으로보직변경을했어요.보직변경언제됐어요?언제채용해서,언제됐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금년도4월26일에채용이돼서해돋이도서관에서근무하다가상호대차업무가청학동으로넘어오면서그게아마10월인가그렇게해서보직변경이됐습니다.
이창환위원
팀장님우리인천광역시연수구공무직및기간제관리규정에있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거기제5조에뭐라고되어있어요?공무직근로자점수책정요구.이거는다음년도공무직근로자의정원이필요한경우별지1호서식의정수책정서를매년8월말까지조직관리부서에제출했습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저희가나름대로...
이창환위원
작년8월달에했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작년에서류상으로는왔다갔다한건없고요.
이창환위원
여기서는별지1호서식에의해서문서화하는거예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저희가조직부서에신청한것은아마있을겁니다.
이창환위원
그것좀주세요.그다음에정수관리운영제7조에공무직근로자는사실무기계약직이에요.60세까지임기가보장된굉장히중요한일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공무직근로자에대하여당초사용목적에준수하라고했어요.그런데준수했습니까?경력도없고전공도아닌사람을전신시스템으로뽑은것까지는좋다이거에요,저는이해못하지만.당초사용목적을준수했냐고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일단은....
이창환위원
아니,이규정에대해서.이거는법령이에요.그냥일반적으로얘기하는거랑틀린거예요.나는법령을근거로얘기하는거예요.법령을근거로얘기하세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전산쪽으로저희가나름대로채용을했지만목적자체는사실상우리행정보조쪽으로그렇게계획을잡고우리예산부서에신청하고승인해주고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해돋이도서관장님질의답변하세요.전산시스템뽑을때목적이뭐예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해돋이도서관당초전산파트에서는기존의인력중에서전단담당할수있는사람이없어서공무직으로그쪽분야를신규채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때도서관장님도계셨어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뽑을당시에면접관으로들어갔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원래몇월달에기획예산실에서내려왔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2월달에요.
이창환위원
그때담당도서관장으로계셨냐는거지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저는3월부터보직을받았고요.2월달에는해돋이도서관본관장은아니었고,연수청학도서관직원으로있었습니다.
이창환위원
그럼필요없어서보직변경을해준거예요?전산시스템관리자를청학도서관으로보냈지요,상호대차관리로?왜보낸거예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그부분은제단독으로결정한사항은아니고...
이창환위원
해돋이도서관에전산시스템관리자가필요합니까,안필요합니까?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우선순위를뒀습니다.상대적으로상호대차의업무가더중요하다고생각했고...
이창환위원
관장님,무기계약직을뽑았어요.무기계약직을뽑았는데60세까지정년보장을했는데전산시스템관리자를뽑았잖아요.그런데1년도안돼서몇개월사이에보직변경을해버렸어요.그게가능합니까?인사가만사라고했어요.그다음에우리가언제부터그랬어요?제가청학도서관설립때부터,또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부터운영되고있는걸제가봤는데,사서도공무직이나시간임기제도늘뽑는게준사서직이상으로뽑고,전산시스템같은경우는전공자,전산아무나만질수있습니까?유지보수할수있어요?그렇잖아요.왜말도안되는얘기를하세요.몇개월뒤에발령냈어요?지금뭐하고계시는거예요?여기자료다주셨잖아요.전산시스템이전산을전공안했는데어떻게전산을배워서합니까?워드자격증이어떻게전산시스템을유지보수하고관리할수있습니까?이거다있어요.워드자격증은거의다갖고있는거예요.50대아주머니들도거의다갖고계신거예요.그거는기간제근로자쓸때하는거잖아요.관장님이책임느끼셔야돼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전산공무직말씀하시는그부분은저희도서관여건상...
이창환위원
왜뽑으셨어요,처음에.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를들어서해돋이에있었는데왜얼마안됐는데옮겼냐,인원배치상문제가되는부분이있어서한쪽으로너무편중되는,그러니까여성만다있게되는그런현상이생겼습니다.지금우리공무직이2명이거든요.그래서분산배치하고전산직이1명이,지금7급우리전산직이있거든요.
이창환위원
예전부터있었잖아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그러니까그직원이1명이있는데공무직전산요원이2명있었고.그런데배치를하다보니까어차피전산이라는것은이쪽에있으나저쪽으로가나같이관리가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양쪽인원분배를다시한겁니다.
이창환위원
알겠습니다.관장님현재사항을잘아니까조목조목말씀드릴게요.첫째는모든제반규정을준수했냐.두번째는여태까지이렇게풀어놓고전산직을한적이있냐.하다못해5년짜리임기제라도.세번째는갑자기보직변경을,그럼해돋이도서관은전산시스템관리자가필요없었다는얘기에요.그리고전혀경력이없는사람을,워드자격증이어떻게전산시스템을유지관리할수있습니까?다섯가지에대해서조목조목답변해주세요.제얘기는이다섯가지중에우리상임위원들을설득해보세요.나는이것보면서깜짝놀랐어요.제가분명히얼마전에5월달인가4월달인가우리홈페이지가서이상하다이거,그래서추정해보니까그렇게된거예요.주민들이알면이해할수있겠어요?제가이부분을계속파고들었잖아요.그럼팀장님도알거잖아요.그럼사전에와서충분히설명하든지.이다섯가지에대해서하나도지켜진게없어요.일반주민들한테알려주세요.누구잘못했는지.여기까지하고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재정위원
하여튼짤막하게답변하세요.지금내가다른과에도이런것을이야기를했지만일반론적인이야기입니다.어디서든지높은사람들이누구든지어떤사항을지시하면그것이상식에맞지않거나또는위법부당한행위일때는그건아니라고상사한테NO라고말할수있는공무원이되어야된다.그렇게이야기를한거예요.왜그러냐,무조건그런사항을YES,제가언론을이야기하면대통령한테수석장관이YES면장관,우리가마찬가지에요.YES면과장,위에서이야기를하면무조건알겠습니다해놓고그것을의회에와서관철하기위해서항변하고강변하고합리화시키고그런부분이상당히많이있어요.아시겠습니까?공무원생활을하려면하루를살더라도때에따라서아닙니다하고이야기할수있어야됩니다.일반론적인이야기를하는거예요.그러면퇴직공무원들은당신은그렇게했습니까?나그렇게했습니다.한번도의회에와서아쉬운소리해본적이없습니다.안했어요.사실이에요.명심을해둘필요성이있어요.부당∙위법한사항에대해서YES맨해가지고와서그것을의회에항변하고강변하고합리화시키고할게아니라위에다대고아닙니다하고지혜롭게,그것도싸우라는얘기는아니에요.지혜롭게그것을극복할수있는그러한지혜가우리공무원한테는필요합니다.그걸내가말씀을드리고싶고요.이창환위원님질의에대해서의문스러운것간단히몇개만물어볼게요.이학우팀장님나와서답변해보세요.참고사항이니까.모르는사항을물어보는겁니다.정원에서6급이5명인데,4명아닙니까?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지난번인사발령때6급오수미씨가도서관으로발령을받았습니다.
이재정위원
추가발령받았어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직원이1명빠지고오고그런상황이거든요.그래서6급이정원보다1명이늘어나있는거거든요.
이재정위원
그럼정∙현원표가6급이5명으로돼있어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정원은그대로인데6급자체는1명이과원이된거지요.
이재정위원
그렇지요.왜인사발령부에서오버를해서냈을까요?여기서물어볼일이아니네요.좋아요. 그리고공무직근로자는처음부터공무직근로자로뽑습니까?보통기간제근로자를했다가2년이넘으면무기계약직으로바뀌잖아요.그런데이케이스인경우에는바로처음부터무기계약직으로뽑습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게아니고요.기간제근로자를하다가그렇게해서공무직으로한거지요.
이재정위원
2년지나면,계속채용을하면공무직으로되는것아닙니까?처음부터공무직으로한건아니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건절대아닙니다.기간제로근무하다가이번에정원이한사람늘어나서그래서공무직으로.
이재정위원
그럼지금기간제근로자가표에보면15명이에요.그사람들2년되기전에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15명은기간제근로자고요.
이재정위원
그러니까이근로자가2년이넘는다그거예요.그럼무기계약직으로다해줄겁니까아니면어떻게할겁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것은저희가조직부서하고먼저승인을받아야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렇다면만약에그사람이승인이안되고무기계약직으로전환을안시키려면퇴직을시켜야되지요?그렇지않으면무기계약직으로전환이되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일반직공무원하고시간선택제임기제는일주일에35시간정도.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주35시간입니다.
이재정위원
그것으로해서하는거고,기간제근로자는그렇고.단시간근로자는주말야간근무자를,주말에야간근무자만이야기하는겁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런것도있는데요.평일에야간근무하는데가있습니다.저희청학도서관같은경우에는학습열람실이밤10시까지근무를하잖아요.저희가주15시간미만으로해가지고단시간근무자를활용하는저기가있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사서도우미자원활동가는뭡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글자그대로봉사하시는거예요.자료실마다자원활동가분들이있는데,그분들은1만5천원정도의실비를제공하고4시간동안자원봉사하시는분들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내가보면우리가가장비정규직문제가상당히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잖아요.총합계가125명인데일반직공무원이14명밖에안돼요.나머지는전부얼마입니까,거의이렇게채용을하면.하여튼이게전부조직관리부서하고협의를합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기간제근로자도승인을받아야됩니다.
이재정위원
그런데이렇게기간제근로자를늘려도되는지모르겠네요.단시간주말야간근무자는안받아도되겠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이재정위원
그럼예산만세우면되는거고.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이런식으로계속비정규직으로하면어때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글쎄저희가업무성격상나름대로,자료실에서반드시한사람이있어야되거든요.그런역할을하는건데정규직보다는기간제근로자를활용해서도서관을운영하는게더효율적이라고생각이들기때문에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운영하는겁니다.
이재정위원
예를들어서연수청학도서관에시간선택제임기제비정규직인원이연도별로얼마나증가가됐는지혹시아세요?모를수도있으니까.작년에비해서금년에얼마나수가증가됐는지.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증가된것은없고요.
이재정위원
처음부터그랬습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시간선택제는변동사항이없고,기간제근로자는두사람이늘어났습니다.두사람이늘어난건뭐하면금년도부터야간연장근무를하고있습니다,종합자료실에요.그것과관련해가지고국비로해서두사람이지금늘어난거지요.
이재정위원
좋아요.그런데내가서두에이야기한사항중에서이창환위원님이질의하신것과연계를해서,우리이학우팀장님내가얘기한게무슨얘기냐그냥이렇게의회와서질의하는데아무소리안하게,내가이야기했잖아요.그런사항에대해서혹시팀장님심정이어떻습니까?내말이틀립니까,맞습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의사표시를안해도,무의사도의사표시입니다.짐작은해요.그러나앞으로우리가저거하려면항상,우리위원들이직원들이성실하게계획세워서일한것에대해서는그렇게크게뭐라고얘기하는것없을거예요.그거는내가느껴봐도그래요,옛날같지않아요.그러니까그렇게알고업무를잘하세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잘알았습니다.
이재정위원
하루를살아도사람답게사는것이중요한것이지.그렇지않아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이재정위원
간단하게한가지만더물어보겠습니다.솔직히몰라서물어보는거예요.공립작은도서관이5개잖아요.공립은우리연수구청에서지은거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다음에사립작은도서관은개인들이하는것아니에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개인,단체그다음에아파트라든지그런데서운영하는거지요.
이재정위원
아무리봐도잘구분이안돼서.작은도서관은등록하는게있습니까?등록을해야지원을해줄것아닙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사립작은도서관같은경우에는등록기준이있습니다.그게세가지인데요.첫번째는10평이상,33㎡이상이되어야되고요.두번째는장서가천권이상.그리고세번째는열람석이7석을갖춰야만이시설등록할수있는그런기준입니다.
이재정위원
그럼등록을우리구청장이받습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그럼이렇게해서등록이되어있는거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래서현재20군데가등록되어있는겁니다.
이재정위원
기준에맞으면작은도서관등록을받아서필요에의해서우리가지원도해준다는얘기입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맞습니다.
이재정위원
이제조금이해를하겠습니다.여기에적어놨어요.다시원점으로돌아가서요.감사지적사항에적어놓은거예요,말하기전에.비정규직직원,시간선택임기제,공무직근로자,기간제근로자등관리에철저를기하고.정규직으로전환을점진적으로검토하라고.항상머릿속에정규직으로전환을해야되겠다는것을갖는것하고,그냥넘어가는것은다르거든요.염두에두고업무를처리하세요.이상입니다.
김준식위원
수고하십니다.질문부터드리려고요.연수에1인당성인독서량이몇권정도되나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도서관이보유하고있는양을말씀하시는건가요?
김준식위원
파악이안됐을거예요.전체적으로봤을때우리나라성인1당독서량이1.8권으로세계수준에서최저로달리고있어요.제가이걸서두에왜이렇게큼지막한제목으로말씀드리냐하면1인당독서량이우리나라전체적으로점점줄고있어요.그것에비례해서도서관은상대적으로늘어난다.우리연수구도마찬가지고요.그렇게됐을때는과연도서관이어떻게대처를해야되느냐.우선연수구도마찬가지고독서량을증가를시켜야돼요.두번째는옛날에는단순하게독서를빌려보고,반납하고수험생이공부하는곳으로간단하게알았어요.도서관도변신을해야겠죠.어떻게변신해야되냐,잘아시겠지만제가아는상식에서는수준에맞춰서,시대에맞춰서변신을하자.그것은첫째가전자책이많이나오지요?인터넷이많이발달됐지요?그것접목해서어떻게살아남을것인가심각하게생각하셔야돼요.독서량은자꾸주는데,도서관은늘고있어요.그래서디지털독서환경도인프라확충과투자도해볼필요가있고요.독서를어떻게하면늘릴수있을까해서사업을많이하시잖아요.독서와친밀해야되겠다.그런사업도문화적인사업프로그램많이개선할필요가있다,독서량증가되는사항에대해서요.그렇게많이참조를해주세요.부천시가독서량이매년주는데거기가성공한사례에요.어떻게성공했냐면어떻게하면도서를많이늘릴수있을까해서만화도서관을냈어요.그래서어떻게평균을냈는지몰라도거긴1인당평균독서량이5%증가됐다고신문기사에나있어요.한번접목시켜서참조를해주시고,서울은평구도만화도서관해서성공적인사례거든요.만화독서를전문적으로만들어놨어요.성공사례니까한번참조해서보시고1인당평균독서량증가시키는데노력좀많이해주세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우리가도서관을두군데더건설하게되지요?선학동하고송도하고.기준이저는어떻게설정되는지모르겠어요.도서관한개몇명정도돼야적정선일까요?이학우팀장님말씀해보세요.없으시면나중에보고해주시고요. 선진국에보니까데이터가나온거예요.가장합리적인독서많이하는선진국은5만명당한곳을도서관으로선정을해요.그래서잘운영을하거든요.그런데우리연수구는현재도서관이모자라서직원이연장근무한다든가,줄서서책빌리는상황이아니잖아요.앞으로미래를내다보고문화도시건설을위해서두곳을더늘리는거예요.맞죠이학우팀장님?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김준식위원
그래서이것도앞으로참조를하셔가지고무조건늘리는것만능사가아니라어떻게도서관한곳이라도주민과친밀하게독서량늘려가면서문화의도시를만들것인가연구를한다음에늘리면상관이없어요.지금도많이바쁘지않은데또늘려서나중에어떻게감당할까걱정돼서말씀드리는거예요.참조해주세요.만화도서관도참조해주세요.한곳이라도전문적으로해보세요,성공사례니까.일단만화에대한편견이있었는데아주좋아졌어요.유능한작가도많이나오고.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요즘전문도서관들이많이생기거든요.여행도서관,만화도서관,요리를중점적으로볼수있는이런것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그런방면으로도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도서관숫자가계속늘어나고있지만저희가느끼는것은전문은아니지만,도서관이새로생기고책이4-5년쭉들어오면그다음에보관할장소가없어요.그러다보니까도서관이커져야되는문제가있고,수장고가필요하니까.그런부분들이있어가지고앞으로신축이되는도서관들은그런부분들이먼저또반영이되어야될것같고,그다음에열람실,학습열람실을원하는민원이굉장히많더라고요.그부분도반영이되어야될것같고지금트렌드가자꾸전문분야를집중적으로하는전문도서관을많이원하는부분도있기때문에다각적으로검토해서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준식위원
제가말씀드린결론이이제도서관도변신을해야된다.그말씀을드리려고제가OECD까지얘기한거예요.이상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팀장님들이편하게대답해주시면돼요.지금우리도서관별로이용인원정리된것있습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저희가이용현황을보면지금청학도서관같은경우에는일평균1,013명이고요.연수가591명,송도가1,455명,해돋이가945명그렇게이용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리고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경제청에서저희가받아가지고하는거잖아요.기간이언제까지에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게지난달9월30날로종결이돼가지고연장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몇년했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3년입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3년씩밖에안해준대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예,이번에3년해주는것으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예전에제가알기로는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외관인가뭔가보수하려고했더니답변듣기로는우리게아니어가지고외관에대한개보수라든가이런게제한이있다고들은것같은데,지금3년위탁해주면서우리가위탁안해도그시설이뭘로되어있어요?
담당
담당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최민수 행정재산도서관.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주민민원이많을테니까안쓰진않겠네요.
담당
담당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최민수 이번에우여곡절끝에5년에서3년으로했던부분이고요.우리가보수를하더라도일반사소한보수는우리가할수있는데좀규모가큰데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원해주는게있어요?
담당
담당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최민수 우리가1억7천만원범위내에서시실비를별도로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런데아까팀장님얘기는그전에5년에서3년으로줄여놨어요?
담당
담당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최민수 시에서우리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좀우리한테불리한거지요.
담당
담당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최민수 유불리는따져봐야하는데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안정적으로이용하는데는불리한것아니에요?
담당
담당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최민수 너무장기적으로하다보면우리가긴급하게협약서같은것고칠사항이있으면조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계약서조건에단서조항이있어요?어떤경우에계약을연장안할수있다이런건특별하게없어요?
담당
담당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최민수 그런규정은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도서관목적이그거니까경제청에서운영하기는그러니까구에서하란개념이지요?
담당
담당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최민수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지금아까어떻게보면우리가돈들여서이용하는도서관보다위탁받아서하는도서관이이용자도많고,주차공간도워낙좋다보니까활성화되고있는부분이있잖아요.어린이프로그램이활성화돼있는부분도있지요.
담당
담당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최민수 그런부분도있고요.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전용도서관이랑이런게좀있어서.
담당
담당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최민수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것받아가지고운영한지5년된거예요?
담당
담당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최민수 올해6년차들어갑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5년전에한번안에시설이있고싹한거지요?
담당
담당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
최민수 연차적으로계속시설비를지원해가지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하여간건물자체가우리게아니어서전반적으로하는건아니지만,아까보니까매일인원이이정도라는거지요?아까연으로따지면거의보니까50만명이계속수시로유동인구가있는거잖아요.그런차원에서서비스의질뿐만아니라시설의질이런것도감안하셔가지고주민들한테,아이들한테해줄있는관심을많이가져주시고요.다른도서관들은시설이좋으니까아직까지는그런부분에대한염려는없는데국제어린이도서관같은경우에는그런부분에신경을써주시고. 그다음에해돋이도서관공모사업한거있잖아요.공모사업보니까문화체육관광부에서해가지고우리가받았잖아요.원래신청할때부터인문학쪽으로해서쪼갠거예요,아니면통으로받아서3개를쪼깬거예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각각다다른내용이고요.저희가인문학을특화시켜보겠다.당초해돋이도서관운영할때계획을그런방향으로잡았기때문에인문학주제로공모사업에참여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사업은끝났지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다종료됐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어때요,호응도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생각보다너무큰호응을주셔서저희도예상밖이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보니까거의40차정도했잖아요.한번할때마다정원이몇명이에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지금도서관인문학같은경우에정원이50명,인문독서아카데미는70명,고전인문학당같은경우30명인데실제...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장소가틀려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장소는동일한데,운영프로그램내용상다수가들어서좋을게있고소수가참여해서좋을프로그램이있었기때문에정원을달리했고요.실제정원은그렇지만차수에따라서어떨때는100명가까이온적도있고,조금차이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거의20차까지하면처음에신청받은아까50명,70명,30명이분들이계속하는건아니지요?항상열려있지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항상열려있긴하지만100%참여한인원이,예를들어서인문독서아카데미같은경우정원이70명이었는데,실제100%참석한분이50명정도가까이돼서굉장히호응도가높았다고생각이됩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무슨얘기를하고싶냐하면다른도서관들의일이용인원이런부분하고이것하고는내용이틀려서하는얘기가,사실은인문독서아카데미같은경우20차를하면서각차별로그런게다틀리지요?강사가5명이면어느정도끊어진다는얘기인데.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개별건으로끊어지면서동시에이어진다고도볼수있거든요.하나의주제가5차시씩그렇게진행이됐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럼5차하고,새로모집할때5차수강한사람들있잖아요.수강이라고하기는그렇고참여하신분들이중복으로하는경우가좀많지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제가여쭙고싶은것은이게실제로는우리주민들한테다양하게참여의폭이라든가이런것을확대시켜줘야되는부분이있는데이렇게인문학같은경우제가보니까마니아층이있어요.마니아층이있다보니까우리가아무리예산을많이들여서하더라도제한된사람들만서비스를받는부분이단점인것같아요.그래서앞으로는제가부속자료를더자세히봐야겠지만앞으로사업진행할때,인문으로지원을해요?분야를확대를못해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공모사업같은경우에는인문독서아카데미로고정이돼서인문분야로신청하게끔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여기중에서청소년분야있어요?
담당
담당해돋이도서관
오은옥 청소년분야는없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니까이렇게좀해봐주세요.앞으로는제가저번에구청에서도하는외부인사초청해가지고인문학이런강의를들었더니거기서도호불호가나뉘더라고요.이게100%국비사업이기도하지만여하튼이런것을받아서할때많은사람이혜택을받아야되는게주목적이잖아요,우리입장에서는.그런부분에좀세세하게신경을써서모집이라든가할때4차적으로하신분들있지요?해돋이도서관한다고해서송도사람들만다오는건아니잖아요.4개도서관하고연계해서,사실이프로그램이,지금성인도서관은청학도서관하고여기잖아요.여기서는또이사업자체가없잖아요.같이홍보를해가지고원도심이든신도심이든포괄적으로해서,어떻게보면2천만원정도국비를받아서강연위주로하는거니까그런부분도확대를해서아까얘기한것처럼다양한구민이받을수있도록해야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지금방학교육프로그램중에,전반적으로다해당되더라고요.자신있게답변하실팀장님이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요.정원이20명이고차수가있잖아요.보니까30차까지나간게있어요.연수어린이도서관으로하시지요.여기는보면예를들어서960페이지인데,플랑이위드북스라고해서30차해서275명이,13명이정원인데13명이30차까지계속가는거예요?13명을위한프로그램인가?
담당
담당연수어린이도서관
고현주 예,13명이주2회영어교육으로듣는겁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여기에있는프로그램들이다주중프로그램인거지요?
담당
담당연수어린이도서관
고현주 예.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좋아요.그렇다고하면연수청학도서관다른프로그램에비해서,성인프로그램이어서그런지아니면주민들이접근을잘못해서그런건지1차시작을한거같아요.이것도방학교육이지요?959페이지요.다른것은보니까정원대비차가거듭돼도어느정도평균인원이80%이상은항상차고있는데,지금청학도서관에서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들있잖아요.특히여름방학교실평균을보니까60%정도에그치고있는데왜이런상황이생긴거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아무래도청학도서관이성인위주로된도서관아니에요.그러다보니까1차적으로참여율이사실상적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러면지금어린이도서관이라는게지금연수도서관하고송도에있지만,청학도서관에서도아동프로그램하지요?없진않지요?아예막아놨나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아닙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그건아니잖아요.그래서제가개인적으로볼때청학도서관같은경우규모가큰데에비해서연인원은적잖아요.아가그얘기를듣고제가생각한건사실은어른들보다청소년들이더많이이용해야되는게도서관부분도있거든요.그런차원이라면앞으로프로그램들을성인도서관이라고하더라도청소년프로그램으로확대를해서이용률을높이는게대안이될거라고생각하는데.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잘알았습니다.
강구
이강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창환위원
이학우팀장님우리여태까지임기제,공무직근로자포함해서이렇게자격증이,물론워드도자격증이지만,채용한관례가있습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런건없습니다.
이창환위원
처음이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이창환위원
기간제근로자몇명있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저희가현재15명입니다.
이창환위원
기간제뽑았을때워드자격증있는사람들가산점주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그거는서류접수할때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중요한것은기간제근로자를줄때가산점주는것을이번에도공무직근로자뽑을때도2점줬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이창환위원
이번에뽑을때몇명이응시했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공무직말씀하시는거지요?
이창환위원
예.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3명접수됐습니다.
이창환위원
전산전공자는없었습니까?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예없었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없었습니다.
이창환위원
도서관리시스템이라고해놨는데도?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예.
이창환위원
공고자체가그규정을빼다보니까모든관례를무시하고,모든근거규정을무시했기때문에,당연하겠지요.그리고임기제하고공무직하고지금보니까1년짜리도있네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1년단위로계약을하기때문에.
이창환위원
어쨌든1년뽑았잖아요.그것도준사서라는게뭐예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정사서가있고준사서가있는데...
이창환위원
제가알고질문하니까답변만하시라고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제가사서직이아니다보니까...
이창환위원
담당총괄팀장께서모르시면어떻게해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전문학교졸업생이준사서...
이창환위원
도서관관련학과를전공해야되지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맞습니다.
이창환위원
1년짜리를뽑는데도준사서이상뽑는다고요.전국에전산전공대학생들1년에몇명씩쏟아지는지아세요?인천대학교,인하대학교그뿐입니까?제가그외에도유사한데가많잖아요.전산학과없는데없어요. 그다음에전산직이나사서직이임기제공무원들그만둔사람이몇명정도돼요?
안수
차안수연수청학도서관장
지금현재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한사람이10월30일자로관두신분이한분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현재공고중에있습니다.
이창환위원
아니,여태까지요.제가말씀드릴게요.사실1년짜리도그사람들다전공한사람들이에요.국가에서필요한자격증을다땄어요.이게무슨의미입니까?이게무슨일이에요?기간제근로자가점주는걸무기계약직에똑같이반영하고,여태까지예도없었던조항을넣고,이게무슨일이에요?누가책임질거예요?우리도서관때문에연수구인사가무너진거예요.저도기간제근로자들도만나보고했는데그분들지금대학에서전공한애들,솔직히얘기합시다.지금임기제공무원들사서직들,해돋이도서관장님도잘알거예요.고용불안때문에얼마나힘들어하고있어요?젊은친구들이대학교졸업해서자격증이있음에도불구하고1년단위로계약하고.또5년짜리그만둬야되고얼마나고용불안정이돼있어요?그런사람들목소리하나도안듣고이렇게마음대로규정을정하고어떻게되는거예요?이거어떻게했으면좋겠어요?제가시나감사원에의뢰할까요?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하여튼간기간제부분은...
이창환위원
아니,제가시나감사원에질의할까요?본위원이결연하게묻습니다.전산전공자가몇명씩이나나오는데워드자격증가지고전산시스템유지관리보수를할수있습니까?기간제근로자쓸때하는것아니에요.그때가점주는것을공무직전산시스템유지관리자라고주면어떻게합니까?여태까지그런예가없었잖아요.어떻게했으면좋겠어요?관장님,팀장님내일아침까지답변안주시면본위원이뭔가조치를취하겠습니다.내일아침10시까지답을주세요,어떻게할것인지.지금제가질의한것하나도답변을제대로못하시잖아요.그리고인사가무너졌잖아요.팀장님내일아침10시까지답변주시겠어요?앞으로어떻게개선해나갈것인지?
담당
담당연수청학도서관
이학우 저희가향후에는앞으로위원님말씀하신대로전공자가응시할수있게끔추진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
본위원이나우리상임위원에대한아주맞춰진답변이고진짜로너무해명이안되는답변이에요.저는내일10시까지답변을주시리라생각하고질의마치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으로서굉장히마음이무겁습니다.청학도서관장님이건강의문제로항상팀장님들이답변을해주시고,각도서관에서답변을해주시는데이자리는행정사무감사자리입니다.책임있는답변을해주셔야되고요.그책임에대해서는일정부분책임을지셔야되는,답변에대해서는책임을지셔야하는그런무거운자리입니다.그런데지금동료위원님들께서하신말씀들한마디한마디굉장히잘들으셔야하는부분입니다.위원장으로서도굉장히유감으로생각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연수청학도서관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연수청학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장시간동안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다음자치도시위원회제7일차행정사무감사는2016년11월30일오전10시에감사결과강평이실시됨을알려드리며, 오늘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