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성우
이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 먼저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 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 표에 보면 제48조 개발 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행위를 해놓았는데 여기에 계획 관리지역에 대기환경보전법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 진동관리 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에 따른 대상이 아닐 것 악취 방지법 이런 게 나오는데 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습니까? 신설된 조항입니까? 안 그러면 전에도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신설된 부분입니다.
이광호의원
신설된 조항입니까? 그러면 규제가 강화되는 겁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전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던 부분인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위법에 제정되어서 저희들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광호의원
상위법에서 규제를 강화 시킨 겁니까?
정용
신정용도시경관과장
예.
이광호의원
규제를 완화시킨다고 그래놓고 계속 규제를 강화시키면 그런 법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물어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영농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소장님! 우리 군에도 영농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보면 5개년 동안에 계획을 추진하다보면 국도비 군비 포함해가지고 25억7,400만원 정도가 손실이 나는데 순수 군비만 7억이 손실이 납니다. 그런데 보면 직원의 보수기준에 보면 사무장에 7급 상당 공무원에 7급 상당 수준의 보수를 주고 상담원은 8급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너무 세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처음으로 일자리 지원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기준을 삼을 때 전국적으로 22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참조를 하였고 일반직 기준 7급 상당 이렇게 사무장, 상담원을...
이광호의원
7급 초임을 주는 겁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7급 초임이 지금 연봉 얼마정도 됩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7급 초임이 4,000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4,000만원하면...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초임 같으면 4,000만원이 안되고 3,000만원 초반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의원
3,000만원 초반 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광호의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어차피 세월이 흐르면 계속 호봉 승급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어디 돈 벌려고 하는 사업도 아닌데 순수한 지원 사업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제 생각에는 기본급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센터 소장님은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초임으로 따져서 3,000만원대 초반 같으면 그 정도는 줘야지 우리 촌에 와서 일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광호의원
적정수준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제 생각에는 지출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고 하니까 우리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국비는 어차피 지정된 금액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군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라도 다른데 크게 절약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계산 해놓은데 보면 교통비까지 다주고 다하는데 연봉을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면 너무 지출이 심하지 않나 출혈이 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재고를 했으면 싶은데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우리가 3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광호의원
국비는 저가 물었잖습니까? 국비는 계속 3년간 5억7,900씩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국비가 4년차부터는 끊겨 버리고 3년간은 우리 군비가 1억씩 들어가다가 4년차부터는 군비가 2억씩 안 들어갑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4년차부터는 도비지원이 됩니다.
이광호의원
도비지원은 없잖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4년차부터 그때는 도비지원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설명서에 도비 지원이 없다고 되어있는데 도비지원이 있다하면 말이 됩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지금 국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놨는데 국비 3년간이 지나면 도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광호의원
가능하다고 해서 됩니까? 가능해야지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이광호의원
분명한 자료내지는 공문이 있어야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지 안 그러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여기 19페이지 보면요. 4년차부터는 국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능하다 그러면 이 자료를 잘못 냈는 거 아닙니까? 순수 군비만 1억씩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가능하다고 하면 됩니까? 가능하면 얼마정도 가능한지 자료를 여기 명시를 해주셔야지요. 소장님! 3년차까지도 도비 4,300만원씩 군비의 4/10 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4년차부터 도비를 얼마나 더 지원해주겠습니까? 더 줄일 거 아닙니까? 지금 3년차 국비 내려오는데 대한 부담하는 도비도 이래 밖에 안 해주는데 국비가 끊겨 버리는데 도비를 더 지원해주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명시를 안 해놨을 것이고요. 그런데 더 지원이 될 것이다 하고 추상적으로 이야기기하시면 안 되고요. 얼마나 되는지 확실하게 해서 조례를 그때 올리십시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군에도 지금 국비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20%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4차년부터는 도비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검토한다거나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된 게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저가 의원 10년째 하는데요.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지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 추계를 새로 작성하셔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심의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앞서 우리 이광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리모델링 비부터 해서 매년 들어가는 돈이 다른데 있는 인력을 차라리 더 공급받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오늘 조선일보에 보니까 다른 타 시군에서 이미 행해지고 오던 부분을 이런 것도 1부를 작성해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광호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보류를 하고 다시 이걸 검토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앞서 두 분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재원이나 비용추계를 새로 한번 짜보시는 게 좋을 것하고 요. 그 다음에 여기 사무장, 상담원, 관리원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사무장에 보면 센터업무 총괄 및 직원관리 예산 확보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시학
현시학의원
업무분장 15페이지에요. 사무장이 예산확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무슨 말씀인지 사무장이 예산확보를 하는 겁니까? 그냥 문구만 넣어 놓은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서류가 설명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새로 한번 올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가 물론 일자리지원 해 고 취지는 다 좋습니다만 직원 임용을 하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을 고용합니까.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지역에 있는 분이 업무를 하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 생각에는 공고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지만 지역 내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센터소장님이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상담원이나 관리원을 보면 임용 자격 요건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완화하실 필요는 없지만 지역에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플러스 점수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급적이면 지역 사람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여기 상위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의 개념이 뭡니까? 상위법이 어느 법을 가지고 직업 안정법 이게 관계법령으로 지금 뒤에 해 놓았는데 지금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직업 안정법에 관한 복무 또는 임용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상위법으로 얘기 했는 부분이 뒤에 직업 안정법이 상위법인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시행령은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직업안정법이 여기 상위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문위원님이 여기 뒤에 붙여 놓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 업무를 할 수 있다. 이거잖아 그죠? 하여튼 간에 서류를 보완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소장님! 저도 앞서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거기에 대해서 곁들여가지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보면 재단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물론 공고를 통해서 채용을 했지만 처음에 임금부분에 있어서 너무 많은 부분을 줬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앞서서 이광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요. 그리고 저는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굳이 센터장, 사무장, 상담원, 관리원이 필요한지 하는 부분이 저는 더 의심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사무장이나 센터장이 상담업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준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항상 청송군에 우리만의 사정이 있고 우리만의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편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인근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미 실시한 시군을 통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준해서 한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임금 기준도 그렇고 직원 채용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 숫자부터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업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충분히 상담 업무 할 수 있고요. 관리 업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숫자부터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새로 비용추계나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은 반대나 보류 의견이 있으면 토론하실 때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이광호의원
저가 말씀드렸던 대로 본 안건은 비용추계라든가 정미진 의원님이 하신 말씀 또 강경탁 의원님이나 현시학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한 번 더 금번에는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경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과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출연금액 즉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며 출자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군 의회의 심의를 통해 사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2017년도 출자 출연 내역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550만원 재단법인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에 18억1,665만원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128만7,000원 재단법인 청송 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16억7,300만원 새마을 세계화 재단 출연금에 1억5,0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인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출예산 출연 안은 2017년도 청송군이 출연하는 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대상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 지역 진흥을 위한 연구, 교육, 컨설팅 등의 사업 수행 및 지역 활성화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재단 출연으로 2016년도에 55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의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청송군 인재육성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우수 인재양성 및 교육 활성화에 기여코자 기금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출연으로 2016년도에 18억65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한국 지방세 연구원의 출연은 지방세 기본법 제 1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4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전년도 세입결산 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16년도에 112만8,000원을 출연 하였습니다. 청송 문화관광재단의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청송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청송 문화관광 발전 도모 및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 지향을 위하여 2016년도에 14억4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새마을 세계화재단의 출연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및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필리핀 지역의 마을을 대상으로 새마을운동 경험을 전파하여 의식개혁, 환경개선, 소득증대 사업의 중심의 해외 시범마을 조성으로 농업 발전과 빈곤 퇴치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2016년도에 1억5,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검토결과 5개 사업내용의 출연금은 관련법령 근거 또는 공익법인으로 우리 군의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출연하고 있으며 사업내용, 사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9년까지 새마을 세계화 해외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출연에 대해서는 사업성과에 따른 중간 평가와 계속적인 참여 필요성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출예산 출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오
권용오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용오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7년도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청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무과에서 구 군민회관이 위치한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290-3번지 외 1필 3,585㎡에 건물 659㎡ 2억79만5,000원을 철거 후 공동주택 4,396㎡ 4층 23평형 56세대와 근린생활시설 852㎡ 작은 영화관 및 영사기 전시관 639㎡ 상가213㎡ 사업비 71억5,200만원의 규모로 민간에서 위탁개발 후 분양 매각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이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인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 군민회관 건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위탁 개발하여 건물 및 부지를 분양하는 취득 및 처분 안으로 중요 재산의 취득 처분사항에 해당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 개발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주민의 문화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재산의 효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으로 재산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