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제196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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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2016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정석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제도를 통해 규제개혁 및 개선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 위반 소지 조항으로 지적된 정의 규정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 자전거 주차장 이용요금의 개략적인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상위 법령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하지 않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관리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공용 자전거의 운영에서 향후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등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경우를 대비하여 조례에 명시하고, 사무만을 위탁할 수 있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로 인용하였으며, 위촉직 위원 구성 고려 사항을 변경하여 양성평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그밖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제도 표준화에 따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등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학

이병학위원

저는 사실 우리 계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사실 오늘 처음 봤는데, 있는지 몰랐어요.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조례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 위원회구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아직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자전거 개정안, 이 부분이 자치법규 자율정비 제도를 통해서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제처와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법제처에 문의해서,

병학

이병학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민간단체라든가 공용자전거라는 것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구에서 자전거를 대여해 준다거나,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영업의 목적이라고 보기보다는 구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안 되어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영등포구가 잘 되어 있고, 일산에 한 개 구청,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는 안양역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많이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자전거를 비치해 놓고 회원제로 운영을 합니다. 카드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연회비를 받고, 아무 데서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병학

이병학위원

계양구 같은 데는 주요 전철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 놓고, 그냥 비치만, 비치가 아니라 각자 개인이 하는 거죠? 구에서 비치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직 구에서 비치하는 것은 없습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큰 심의를 할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질의를 안 했다는 거고, 그리고 개정안 16쪽 밑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복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그런데 물론 위원회 설치가 안 됐지만 2년으로 하고 연임이나 이런 것은 계속 가는 겁니까? 연임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해 놔야 되지 않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아직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 놨을 때 관련된 조항을 여기에 해 놓긴 했는데,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연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정 조항도 가미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병학

이병학위원

조례는 위원회 같은 것이 아직 필요성이,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계양구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원길위원

이병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공영자전거라고 있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황원길위원

위원회 구성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공영자전거 주차요금을 받는다는데, 1회 주차시 한 시간당 200원, 1일 주차권 천원, 이것도 제도가 되어 있나요? 시행하고 있나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지금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황원길위원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죠?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당초 조례가 2009년 12월 4일 날 만들어졌고요. 2010년 4월 16일 날 일부 개정이 됐고, 현재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2009년이면 만 6~7년 됐는데, 전혀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회 자체도 구성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의미 없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저희가 6대 때, 저희도 자전거 주차장을 만들려고 한 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자전거주차장 같은 경우를 구청에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이용률이 많은 지하철 역사 주변에도 만들 수 있는데, 보통 비용이 40억, 5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국비 확보를 추진하다가,

황원길위원

얼마 들어간다고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보통 40, 50억 정도 소요됩니다. 자전거 주차타워를 만들고, 거기에 관련되는 자전거 수리시설도 같이 있어야 되고, 지금 자동차 주차장과 비슷해요. 안양역 앞에, 안양시에서 잘 만들어 놨는데, 보통 자전거 천여 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보통 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황원길위원

안양역을 예로 드셨는데, 안양역 같은 데는 40~50억 예산을 투입해서 잘 운영되고 있어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그러면 안양역과 우리와 비추어 봤을 때, 우리 계양구도 역세권이란 말이에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여건이 좀 틀린 이유가요. 저희도 예전에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을 하셨던 노정희 위원과 전선경 위원이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상주도 가서 벤치마킹 하고, 여러 군데 벤치마킹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저희도 아라뱃길이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사람들은 실제 계양구에서 아라뱃길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자전거 이용시설은 그런 게 아니고, 주차장 같은 것들은 출퇴근용이나 이럴 때 역사까지 와서 보관하고, 저녁에 다시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이용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이용이 많은 데가 작전역과 임학역이거든요. 그리고 계산역도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 수요는 나오지 않고 있고, 저희가 그 당시에 설치를 검토했던 데가 계양역 옆이에요. 계양역이 환승역이 생기면서, 계양역에 이용객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 옆에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자전거주차장을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죠. 그런데 그 때 국비 확보를 못 하면서,

황원길위원

계양역 같은 데는 기계식보다 자조식이 낫지 않습니까?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자조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지에 비해서 활용도를 높이려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용이하고,

황원길위원

예산 40~50억씩 투입해서 사실 운영이 미비했을 때는 사실 세금인데 질타를 받을 수 있다는,

정석

장정석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구비는 안 들이고 100% 구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국비 확보가 안 되면서 여태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황원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에요. 국비라고, 우리 돈 안 들어간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과장님이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