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212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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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보육아동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반갑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감사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먼저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이익성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9-79쪽에 보시면 장애인주차구역 내에 일반차량에 대한 주차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이 단속건수가 2642건이고 과태료 부과건수가 1507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647건에서 1507건을 뺀 1135건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신고가 들어오면요 잘못 신고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지역 차가 아닌 경우가 있고요. 우리 부평구 관내 차가 아닌 경우가 있고요.

이익성위원

소유주가?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차적지가요. 그런 경우를 뺀 겁니다. 그러니까 부평구에 와서 단속이 됐지만, 아니면 또 다른 구에서 걸렸어도 우리 구 거인 경우는 우리가 매기고, 그런 것들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기타로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 단속이 됐지만 우리 지역 소유자가 아닌, 차적 조회결과 아닌 경우의 건수, 또 기타 외 지역에서 단속이 돼서 우리한테 통보 내지는 연락이 온 그런 경우의 건수, 이런 것이 다 집계가 됩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우리가 공문을 통보해주고 타자치단체에다가요,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그 차를 차적을 조회하니까 우리 게 아니다 하면 거기로 통보를 해주죠.

이익성위원

어떻게 통보를 하는 거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공문으로 우리가 통보를 해줍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건별로 공문으로 합니까? 아니면 매달 한 번씩 모았다가 집계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번 적발 시마다 그걸 합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건 묶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묶어서라고 하면 기간은 어느 정도?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한 보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익성위원

매뉴얼이 없습니까, 정해진 매뉴얼이? 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세세한 사항이라서 우리 팀장이 답변을 좀.

이익성위원

네. 팀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시설팀장 서종원 장애인시설팀당 서종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단속건수는 표기가 그렇게 돼 있는데 총 신고건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앱이 있어갖고 생활불편신고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전화로 신고를 하시면 현장 확인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아니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를 선별해서 새올민원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문하고 조금 동떨어진 답변이라서, 본 위원이 질문드린 거는 단속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건수가 거의 60%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 거거든요. 왜 이게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100을 단속을 했는데 60건밖에는 과태료 처분을 안 했느냐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니까 답변이 영외 지역, 다시 말하면 우리 부평구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의 차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는 답변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영외 지역에는 우리가 어떻게 취합을 해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어떤 기간만큼 묶어서 거기다 연락을 하고 또 반대로 영외에서 단속된 차량을 우리 구민이 그렇게 잘못을 했을 경우 단속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통보를 받는지, 그리고 통보 받은 후에 어떤 절차를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지에 대한 거를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시설팀장 서종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단속건수가 사진을 통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전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나가서 보면 주차를 했다가 주차장에서 차를 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진 판독결과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신고 대비 과태료 부과건수가 60% 정도 밖에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절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수가 돼서 그걸 1차 분류를 해가지고 단속 과태료 대상인지 아닌지를 선별을 해서 새올에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태료 대상은 해당 민원인한테 과태료 고지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팀장님, 과장님께도 질문을 좀.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이익성위원

과장님, 첨언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 있으세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신고 받는 게 세 가지입니다.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불편 신고를 받고요. 이건 그렇게 받으면 90%가 일반인들이 찍어서 보내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신문고 인터넷 사이트로 신고 되는 경우가 있고 전화로 신고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과태료 구역은 장애인주정차 주차면은 저희 관내에 있고 그 차가, 관내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서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보면 헛신고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많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의외로 사진이 판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신고는 들어왔는데, 예를 들면 주차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또 전화로 신고가 들어와서 가보면 그 현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신고건수에 비해서 실제로 단속건수가 좀 저조한 것으로, 낮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사실 가볍게 질문을 드린 건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크게 지적이 되실 사항 같이 일이 커져요. 중요한 거는 아까 답변이 영내 영외, 우리 부평구 지역에서 단속이 된 것만, 또 우리 부평구민들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기타 지역은 그쪽으로 통보를 하는 것으로, 심지어는 통보기간까지도 보름 정도에 한 번씩 통보하시는 걸로, 또 공문으로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공문으로 하셨으면 거기 결재도 하셨을 거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건 착각한 게 장애인표지를 차에 달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하고 내가 착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표지를 잘못 단 경우가 그런 경우고요. 이건 주차면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차면을 어기면.

이익성위원

정정해서 답변을 주신 거는 영 내 영 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부평구 지역도 그 기타 지역을 불문하고 우리 지역에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단속을 우리가 한다. 단속 지역이 우선이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단속이 되면 우리 지역의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게 단속건수가 2642건이란 말이에요. 2642건인데 과태료 부과건수가 1207건이에요. 그래서 약 한 40%에 해당하는 1135건의 처리결과가 전혀 없어요. 이게 나갔다가 왔는데 전화신고를 받고 나서 나갔더니 이미 차가 없더라라든지 아니면 판독이 불가하다든지, 말씀하셨듯이 주차면 확인이 불가해서, 뭐 이런 것이 전체 1135건이다 이렇게 해주면 이게 맞는 다는 거죠. 단속건수는 2642건인데 과태료 부과는 1207건만 했다고 하니 그럼 나머지 1135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붙인 거냐? 담당 단속공무원께서 나가서 임의로 현장에서 그런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한 건지? 아니면 갔다 와서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받으시는 건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죠. 질문을 한 위원으로서 납득을 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제목이 ‘주차단속실적’ 이러다 보니까 단속실적이라고 총 건수를 놓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태료 부과권자는 일반 건물주한테 있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부분 거의 가 다 신고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단속을 하면 이게 낮아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권한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신고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냥 신고를 해서 우리가 나가서 하기 때문에 사실 또 확실성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자,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본 위원도 질문을 했으니 여기에 대한 자료는 내가 요구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단속건수가 신고건수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또 답변 바꾸기 없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이익성위원

단속건수가 신고건수다! 그러면 신고건수가 2642건인데 아까 얘기한 신고가 휴대폰 어플을 통해서, 인터넷 국민신고를 통해서, 전화 유선을 통해서 주로 신고가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단속건수 2642건이 신고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자료는 줄 수 있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줄 수 있습니까? 팀장님!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시설팀장 서종원 네. 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받고 제가 나중에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려면 제가 추가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해하셨죠?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시설팀장 서종원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그다음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청소년의 야간 출입 허용이 금지돼 있는 업소가 여러 개가 있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디, 어디가 있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찜질방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입니다.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유흥단란주점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 청소년의 야간 출입을 금지하는 이유는 자칫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청소년이 비행의 길로 들어가는 걸 사전에 방지한다, 뭐 이런 취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여성가족과장님도 청소년들이 지금 말씀하신 업소들에 야간에 드나드는 것에 반대하시죠?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지난 1년간 청소년 야간업소 허용에 관련된 적발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지금 56쪽에 보시면 위반건수에 보면 술, 담배 판매에 관련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출입 허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경찰서에서도 적발을 한 경우가 없었고. 다른 과에는 있습니다. 위생과라든지 또는 경제과에 관련된,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에서는 왜 출입허용에 관련된 단속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겁니까? 부평에 있는 청소년은 상기 말씀하신 업소에 야간에는 한 명도 출입을 안 한 겁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단속 활동할 때 한 건 아닌데, 단속할 때 적발한 게 없어가지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단속하셔야 됩니다, 단속하셔야 돼요! 이게 야간이기 때문에 수고스러우신 부분도 있을 텐데 주기적으로, 가끔이라도 가서 단속을 한다면 충분히 단속건수가 있을 테고, 단속이 주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단속을 한다는 게 전파가 돼야 그런 출입들이 억제가 되고 범죄에 노출되는 걸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본 위원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10시에 만약에 동행을 해가지고 하루 그런 업소들 한 번 다녀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하루만 다녀도 건수는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거기까지는.

도형

김도형위원

저녁에는 활동을 안 하십니까, 그러면?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청소년들이 야간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당부드립니다. 한 건도 없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예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야간에는 출입 허용에 관련된 단속행위를 전혀 안 하셨다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저번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됐다는 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보육아동과장님한테 말씀드릴 텐데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아파트 내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쉽게 말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부개역에 있는 푸르지오아파트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민원 받으신 적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님?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을 세대 수로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은 어린이집을 구내에 두게 돼 있고 그런 경우에 임대료는 보육료 정원에 5% 이내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물론 준칙이죠, 준칙! 의무는 아니겠죠. 참고하라는 내용일 텐데 부개동에 모 아파트에 어린이집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어린이집운영을 해오고 있다가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터무니없는 임대료 인상 요구를 받게 됩니다. 최근 일이에요, 그게 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보육료 정원에 5% 이내로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는 과대한 임대료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원장님이 고민하시는 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못 하겠으니까 폐원을 하거나, 아니면 터무니없는 임대료를 내면서 운영을 하거나. 두 경우 모두 보육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거죠. 폐원을 해도 그 관내 애들이 다닐 데가 없어지고 그 높은 월세를 부담한다고 해도 그만큼 보육의 질이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문제가 있죠!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른 월세 임대료를 받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도 사실은 낮은 임대료가 아닙니다. 보육정원의 5%예요. 그러니까 보육정원이 50명이다. 그런데 그 중에 30명밖에 학생 수가 없다고 해도 30명으로 카운트해가지고 5%가 아니라 보육정원대로 계산한 거에 5% 이내로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신생이나 아직 정착이 덜 된 어리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부담인 금액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준칙 자체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가 관련된 거는 공공보육하고 관련된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민법상에 임대차계약으로 개인 간의 관계로 봐지는데 만약 이게 장기화 된다든지 문제 해결이 안 돼서 문제가 야기된다 치면 저희가 검토해서 중재를 해본다든지 그런 여타 다른 민원이 확대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런 민원이나 이런 내용들 파악되신 게 현재까지 없습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경우가 없었나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고.

도형

김도형위원

파악을 못 하신 것 뿐이지 본 위원이 듣기로도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보육아동과장님,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은 민사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이것 비영리시설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아요. 입주자대표회의도 아무런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지도라든지 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면 사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민사적으로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좋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그런데 그런 것도 전혀 적용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인지하셔가지고 규약을 개정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구청 입장에서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기 전에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저희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지 그런 전반적으로.

도형

김도형위원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이 있는데 그 관리규약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대로 개정하도록 어떤 행정지도를 해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그렇죠.

도형

김도형위원

그리고 행정지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규약의 개정을 고의적으로 회피했다고 판단이 된다면 과태료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일단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가능합니다. 고의적인 회피를 하는 경우라면 구청에서도 과태료나 시정명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하는 것만이 지금 말씀드린 공동주택의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관내 어린이들에 보육서비스의 질의 낮아지는 걸 막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도형

김도형위원

유념하셔가지고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하시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손병숙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성가족과 감사할 때 아이들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해서 죽 감사를 했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전년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잘 된 거라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잘 참고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우리 운영위원회가 보면 제일 많아요. 12개나 있네요. 그렇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위원회 네, 12개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여성가족과는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회의를 많이 안 해요.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놓고 회의를 많이 안 하시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1년에 보통 2번 정도 하는 걸로 각 위원회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없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성희롱 심의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성평등위원회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성평등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요. 올 12월에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 관련해가지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학교폭력대책지역.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올해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지난 10월에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늦게 조례가 제정이 돼서요.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제일 많은데 회의 개최횟수는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원활하게 회의 진행하도록 해주시고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위원 중에 보면 청소년통합지원운영위원회 인천북부교육센터 취업지원팀장 이 분은 2번이나 했는데 1번도 참석 안 하셨어요. 왜 이분은, 연락을 안 하셨나 왜 안 하셨어요? 보면 권진 위원님이라고 계시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분 10월에는 1번 참석하셨습니다. 이게 9월 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한 번도 참석 안 한 걸로 돼 있는데.

재곤

김재곤위원

자료 주신 거는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까지 준 것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결국은 1년 동안 한 번도 참석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올해 10월에 회의를 했는데 그때 한 번 참석을 하셨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내년도 감사 때 얘기하실 것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참석을 하시라고 독려 좀 해주십시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리고 17-68쪽 보면 청소년수련관 사업실적이 있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감 때 가족 1박 2일 캠핑 해서 연 2회 하던 거를 1회로 줄여서 했는데 아, 이건 상당히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삼산동 쪽에만 전체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지역별로 하시네요. 이건 어떻게 진행하신 거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각종 행사에 권역별로 모집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먼저 모집을 하고 권역별로 모집 숫자가 조금 미달될 경우에는 2차적으로 다시 모집해서 추첨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권역별로 안배가 좀 향상이 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권역별로 잘 하셨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신 거예요? 1박 2일 캠핑 태안을 갔다 오셨네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한 번 했고요. 충남 태안에서 10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40명이 캠핑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지역명소 탐방이라든지.

재곤

김재곤위원

10가족이면서 부모도 다 포함시켜서 가신 거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족단위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무튼 이게 작년에도 본 위원이 2회 하던 거를 1회로 줄여서 골고루 지역별로 안배를 하시라고 그랬던 내용인데 올해 준 지역은 걸러서 다른 지역에다 골고루 학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토요일엔 피크닉’을 보니까 올해 5회를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5번 했습니다. 올해는 5번 했습니다. 매월 네 번째 토요일 하는 행사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수련관 마당이 있습니다, 한꿈마당이라고. 거기서 가족 이행시라든지 딱지치기라든지 달고나라든지 이런 행사를 개최하는 겁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저한테 자료를 준 것 보니까 전체예산이 1300만원이에요. 그런데 회기 예산을 계산해보니까 1202만 5000원이에요. 이것 왜 틀리죠, 저한테 준 예산하고? 금방 전자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걸 작성한 청소년수련관 박건호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곤

김재곤위원

네. 이건 과장님이 이것까지 세부 잘못 챙기셨을 거예요. 저도 이것 자료를 하도 방대하게 주셔가지고 아주 그냥! 말씀해 주세요.

아, 거기서 오류가 나온 거예요! 아울러 이게 5회까지 다 자료를 봤더니 1300하고 한글로 맞는데 이것 전부 오타 났어요. 위원한테 줄 것 검토 좀 하셔야 되는데 130만원짜리를 다 주신 거예요. 이것 보세요. 5개가 다 그래요. 금액은 1300 전체 예산을 적었는데 130으로 써주셨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1회 때는 7만여 원 돈, 2회 때는 28만 8400원, 3회 때는 15만 1740원, 4회 때는 66만 3190원, 5회 때는 83만 5230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아니, 그런데 예산 세우셨을 때 이것 미리미리 다 하셔서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5회 때 보면 220만원에서 집행액이 136만 4770원이에요. 상당히 많이 안 썼어요! 다른 과에서 예산도 부족한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과도하게 잡아가지고 다른 과에서 사용도 못 하게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전체가 그래요. 1회부터 5회까지 다 남았어요.

그래서 예산 잡으실 때 부평구 전체 다른 행사비, 다른 과는 100만원만 세우는 것도 힘들게 예산이 삭감되고 이런 입장인데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쓰지도 않고 나중에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들한테 이걸 예산을 쓰라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줬으면 잘 맞게끔 쓰셔야죠! 얘기해보십시오.

청소년 동아리프로그램 있죠? 팀장님, 청소년 동아리활동 프로그램 예산 쓴 것도 보면,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69쪽에 있는 청소년 동아리활동 말씀하시는 거죠?

재곤

김재곤위원

예. 전체 예산이 200만원 잡혀 있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200만원인데 9월 말 현재 59만 7000원 집행을 한 현황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 저한테 자료 준 거는 집행액이 77만 8900원에서 잔액이 122만 1100원이 남았어요. 반도 못 썼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린 대로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월 말 현재 자료고요. 그거는 10월 말 자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더 쓴 게 아니고 120만원나 잔액이 남았다고요. 더 쓴 게 아니고. 못 썼다고, 못 썼어!

이 동아리 때 간식을 주네요?

이건 어떤 동아리에다 간식을 주는 거예요?

지금 검토해보니까 어떤 동아리는 주고 어떤 동아리는 안 줘서, 누구한테 구체적으로 주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보니까 담당자가 다른 부스 찾아가는 창의공작프로그램 머그컵 그리기 진행으로 인해 동아리 청소년들이 진행하는 페이스페인팅 부스 운영에 원활한 진행을 돕지 못한 부분을 동아리원들이 아쉬워했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문제점 개선방안에.

과장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여기 생활체육 분야에 맨 끝 페이지 17-78, 이 종목이 청소년 농구, 배드민턴 강좌로 주로 이루어졌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12개 강좌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2개 강좌인데 종목이 그렇게 단순화됐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농구하고 배드민턴 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것 종목을 작년 감사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청소년수련관은 활동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지표가 8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생활체육 분야는 우리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참여하는 분야로 지금 단순하게 농구하고 배드민턴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의 심신 단련을 위해서 다른 분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은 답변하셨어요. 검토하신다고 해서 전혀 종목이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종목을 바꿔서 좁은 체육관이지만 여러 종목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프로그램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죽 검토해보면 종목들이 전부 삼산동쪽에 다 이루어져 있어요, 프로그램 자체가. 특히 농구 같은 경우는 98% 정도가 삼산동분들만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됐네요. 배드민턴도 그렇고 70% 이상 대부분 다 이렇게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비율을.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런 거를 개선하려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셔틀버스가 있나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취약계층 아이들 방과 후 아카데미 관련해서 셔틀버스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활체육 분야에 관련돼서, 다른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셔틀버스 운영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이게 생활체육 분야만이 아니라도 다른 프로그램에도 마찬가지로 삼산동, 갈산동에 집중돼 있는 부분을 분산시키려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수송이 돼야 되는데 사실 너무 멀어서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십정동이나 일신동이나 이런 데는. 그래서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골고루 우리 부평구 관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일단 버스 운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직접 운영하게 되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차량 구입이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아니면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될 문제가 있게 되겠고요. 임차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산 상황을 봐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다른 구 청소년수련관은 다 셔틀버스 운영해요. 혹시 파악하셨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다른 청소년수련관은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까지 편리를 봐주는데 청소년들이 많은 우리 구에서, 이것 물론 예산하고 수반되겠죠. 과장님 잘 생각하셔서, 지금 우리 국민체육센터에도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고 삼산체육관 자체도 셔틀버스 다 운영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 언제까지,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된다고 하시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래서 더더욱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펼 것을 제안해 드립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노인장애인과는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저희 4개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저한테 준 건 자료에 3개 주셨는데요. 뭐, 뭐가 있나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혹시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가 아마 들어가지 않았나, 우리 자료에는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왜 저한테 자료를 안 주셨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개최실적이 없어가지고 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재곤

김재곤위원

자료를 주셔야죠! 하나만 덜렁 빼가지고 주시니까.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12번을 개최했는데 주무과장님이 4번밖에 참석 안 하셨어요. 왜 4번밖에 참석 안 하셨나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운영이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요.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법에 보니까 구성하게 돼 있는데 운영주체가 국민연금공단 부평계양지구가 간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커버하는 전체 구역이 부평구하고 계양구입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가 5명을 추천하고 계양구에서 4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개최장소도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가 있거나 할 때, 아니면 우리 사안이 없을 때는 제가 참석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사안이 없어도 정보교류를 위해서라도 주무과장님은 참석하셔야죠. 여기 내용 보니까 안건, 재조사, 신규, 변경, 갱신 등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있네요. 과장님이 이런 중요한 회의는 참석하셔야죠? 수급자격심의위원회 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이런 변경된 내용들을 과장님이 모르고 하면 주무과장님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뭣 때문에 참석 못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휴가를 가셨다든지.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가 있고요, 오늘도 수급위원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런 경우는 참석을 부득이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12분 중에 8분은 뭣 때문에,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아실 것 아니에요?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니까. 왜 이렇게 참석 못 하셨나요? 해당이 안 되는 거에서 참석 못 하신 것 하나 얘기하셨고 다른 건 또 뭐예요? 휴가를 가셨나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뭐 행사가.

재곤

김재곤위원

행사가 어떤 행사를 하셨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우리 노인 관련 행사가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이게 주무팀장이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건 대리참석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서요. 부평, 계양이 넓게 하다보니까 서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주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참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외부기관에서 회의하는데 부평구 주무과장님이 12분 중에 8분이나 참석 안 했다는 것은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이 나가셔서 부평구의 입장도 설명을 또 드려야 되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적극적으로 나가서 그렇게 하도록.

재곤

김재곤위원

변경된 내용들이라든지 갱신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이 인식하셔서 주무팀에 이러한 지시도 하셔야 되고 또 어떻게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간을 내가지고요 바쁘더라도 참석해서 우리 입장을 위원회에다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울러 가칭 산곡노인회관 짓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민원 처리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 옆에 원룸소유자인데 베네시안 C동 소유자입니다, 그분이. 그분 주차장 쪽에 약간 틈이 벌어지는, 공사로 인해서 틈이 벌이지는 게 있어서요. 저희가 안전진단을 1차로는 실시를 했고 거기서 불만족을 갖기 때문에 공식적인 곳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결과가 나왔는데 공사에 조금은 영향이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하고 한번 만나 봐야 되고 민원인도 변호사를 통해서 우리하고 접촉을 하고 있어서요. 우리가 설득을 하고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시행사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민원인을 만나보지는 못 했는데요. 아직 그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민원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무튼 주무과장님이 자주 나가셔서, 소통이 다른 것 있습니까? 민원인 얘기만 들어줘도 그 자체가 소통이 되는 거니까 그분한테 가끔 과장님이 못 가시면 주무팀장이라도 가셔서 이해 좀 시키고 설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보육아동과 과장님!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가정어린이집 제가 지도점검 결과를 몇 군데 자료를 받아봤어요. 시정, 주의, 징수 이 세 가지가 다 걸려있는 데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상세한 내용은 보육기반팀장이 답변토록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그러면 제가 질문드린 거는 한 군데에서 이 세 가지가 다 걸렸을 경우에 따로 어떠한 조치가 있는지 이걸 여쭤본 겁니다.

시정 따로 주의 따로 징수 따로 이렇게 해서 계속 걸려나가도 그 부분의 일부분이다 이거죠?

제가 내용을 보니까요 유통기한 지난 식자재 보관 이렇게 해서 1건 걸린 게 있어요. 보통 우리 사회통념상 유통기한 지난 거를 팔거나 하면 4대 악 중에 하나죠?

그런데 유치원에서 이런 거를 보관했다, 이건 큰 저기가 아닌가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5년도 우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표창대상 자료를 받았는데요. 물론 제목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예요, 대상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원장님들이 과반수 이상 차지했어요. 그리고 추천자가 부평구어린이집 연합회장이에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제 의견으로는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표창을 받는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일단은 보육교직원 내에는 원장님과 교사, 기타 다른 조리사랄지 모든 종사원이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표창이 되었다고 해서 하자는 없는 거고요.

순옥

홍순옥위원

그렇죠! 예!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원장님이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거고 교사도 개별적으로 하지만 아마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추천할 때 원장님의 역할이 컸다면 원장님 추천이 일부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연합회장 민간, 공공형, 정부 지원 이런 데 연합회장님이 교사들을 다 압니까? 어떻게 추천이 되는 거죠? 추천자가 연합회장인데.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별로 좀 그러니까.

순옥

홍순옥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연합회장이라 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유대관계가 많지 일반 보육교사들하고는 유대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그게 아마 연합회로 가면 연합회에서 각 어린이집으로 배부가 돼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또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내부에서 추천하면 본인이 본인 추천하는 거가 되는 거죠, 원장님이 들어오면.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그렇죠.

순옥

홍순옥위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이시고, 의아한 게 연합회장이 어린이집 원장을 추천했다 이것도 의아하지만 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원장이 본인을 추천했다, 이건 또 더더욱 아니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내부에서는 그렇게…….

순옥

홍순옥위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우리 구에서, 물론 우수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이렇게 표창이 나가지만 우리가 지도점검도 나가고 여러 모로 보는 면도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이건 우리 부평구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추천자가.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형편상 다 할 수 없는 한계도 있고요. 물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원장님이 원장 본인을 추천했다 하는 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도 어린이연합회에 추천을 받을 때 가급적 그런 사항을 전달해서 추천에 적정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보육정책과 직원분들과 대화 나온 얘기입니다. 출석부가 갑자기 보건복지부로부터 공문이 와서 12월 중부터 그것도 내년도 3월부터가 아니라 당장 회기 지나가는 12월부터 바꿔라 이렇게 내려온 거가 있죠? 보육사업 안내 해가지고 온 것 있죠, 보건복지부에서.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이것 보면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연도가 바뀔 때는 중앙부처에서 기준이나 이런 지침 같은 게 일부가 변경돼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마 어린이집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걸로 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데 왜 연도 지나가는 12월부터죠? 이런 걸로 인해서 각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로부터 건의 많이 받으셨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사실 지도점검 간담회 사항을 저희가 위원님으로부터 받은 게 최근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아니, 그건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 보육사업 안내’ 해가지고 출석부 관련해서 자료가 내려왔잖아요.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왜 12월부터냐 이거죠. 이게 다른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하시는 말씀들이 12월까지는 현재까지 하고 내년부터 해주면 이게 정리가 다 돼서 일이 없는데 굳이 12월부터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걸 왜 굳이 12월부터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말씀드린 겁니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저희 구에서 임의로 한 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급히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시행사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모든 게 위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아’ 하고 소리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물론 저희가 건의사항도 내고 개선사항도 내고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내용은 있습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시에 회의나 간담회나 참석할 때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 맞춤형 보육 같은 경우도 구두상으로, 또 직접 찾아가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출석부 관련해서는 제가 드린 건 없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런 건 조금 고쳐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건 명백한 탁상행정이에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연말 맞이해서 12월부터 당장 바꾸라는 게 좀.

순옥

홍순옥위원

과장님도 그걸 느끼시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우리 어린이집이 아동폭력이나 아동학대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물론 자질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스트레스라든가 보육교사들, 원장들이 이렇게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게 다 어디로 붙겠어요, 사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우리 부평구의 보육아동과도 이렇게 내려올 때는 ‘아’ 소리도 한번 내볼 수 있는 그런 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내려주는 대로 다 시행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지도점검 간담회 건의사항을 제가 한 부 드렸을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한테 이걸 주셨는지! 이게 시에다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혹시 시에서 이런 건의를 해가지고 부평구에 이런 자료가 내려온 적 있습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연락을 해서 받았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렇죠? 저한테 받고 연락을 해서 알아보신 거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순옥

홍순옥위원

그럼 시에서 이걸 받고 묵인하고 있었다는 거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나름대로 답변하고, 시 자체적으로 답변하고 그렇게.

순옥

홍순옥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과장님 다 드려서 했는데 지도점검하시는 공무원분들 어떠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건의사항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을 써놓으셨는데요. 저희는 나름대로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또 지도점검할 때 항상 주로 지도, 말 그대로 컨설팅하고 지도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데요. 사실 어린이집 임원들이나 원장님들이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건의서 내용에 보니까 저희가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생각해보니까 아, 이건 인천시 전체에서 취합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우리 구하고는 관련되지 않는데 들어갈 수 있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듯한, 적발을 하는 듯한 톤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치 보는 이런 것들이었나 봐요, 제가 볼 때. 하여튼 예의를 지켜서 해달라, 점검태도 이런 것들이.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당연한 사항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가 15개 정도로 되는 건데 제가 한 가지만 짚어서 여쭤보겠습니다. CCTV가 이분들이 우리가 설치를 할 때는 아동학대 예방으로부터, 안전한 걸 용도로 알고 있는데 식단이나 출퇴근 이런 걸로 점검이 되고 있다. 혹시 우리 부평구는 이런 내용에 들어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아마 제가 볼 때는 CCTV라는 게 꼭 CCTV 자체만으로 아동학대 예방이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저희는 판단하는데 CCTV를 이번에 점검을 했습니다. 설치 1년 돼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물론 CCTV 점검할 때 불가피하게 출퇴근시간이 체크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CCTV가 있음으로써 반사적인 거에 불과하지, 그렇다고 해서 CCTV를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반사적으로 어린이집에 불이익이 돌아갈지라도 그건 수인하고 감내해야 될 그런 범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린이집에서 다 하는 거예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어린이집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1년에 1회 이상 병원, 의원에 가서 하게 됩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부모가 데리고 가는 거죠?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그렇죠! 부모의 의무인데 간혹.

순옥

홍순옥위원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계속 검진을 안 하는 아동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그걸 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지침에서도 학부모들이 건강검진 안 할 경우에 3회 이상 촉구하고 그다음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다른 것들도 필요경비 이런 게 많은데요. 부평구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출산율이 점점 줄어서 출산율을 높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아이들이 편안한 쉼터에서 놀 수 있도록 잘 보호하는 것도 출산율 중의 하나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육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잘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까 제가 1번, 2번, 3번 한 것 중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보육아동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께 감사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십정1동 분회경로당 건립 예산이 확보돼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말씀해주시겠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부지 선정에 시비 받고 우리가 구비를 10억 세워갖고 있는데 후보지 3군데를 어르신들하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군데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의치 않은 것이 토지소유자가 주장하는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가격, 또 매각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 협의를 해가면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인근 부동산에,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무슨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 부동산에 우리가 쓸 만한 토지가 있는지 병행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 열우물 안쪽으로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인근입니다, 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만약에 부지매입이 어렵게 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가격 문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대략 부지매입을 5억 미만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설득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지 외에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설득을 해서 같이 좀, 그쪽 방향으로 잡는 쪽으로.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득은 하는데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계속 설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그…….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쪽이 안 되면 다른 데 대체는 못 하는 겁니까? 다른 지역으로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지역을 벗어나면 좀 불편하니까요 그 지역에서 찾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 열우물 안쪽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자리가 나쁜 데로…….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게 예산이 분회경로당 그거를 다시 신축하는 예산으로, 그 목적으로 예산이 세워진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토지 부지선정에 그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토지 먼저 선정을 하고 추진했으면 편한데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추진하려니까 토지 구입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 당시에는 지정된 토지가 어느 정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첫 번째 잡았던 토지는 도로에 걸려있어서 저희가 사면 넓은 땅을 사야 되고요. 도로가 점유돼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쪽으로 우리가 추진했는데 너무 조건들이 안 맞아서.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조건이라는 게 우리 구에서 매입하려니까 좀 더 높은 가격을 원하는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공시지가나 이런 거에 일정비율을 해가지고 사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안 맞았을 때는 계속 과장님 말씀은 알아만 보겠다, 노력하겠다 하는데 그게 힘들 때는 어떻게 다른 대책이 없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을 더 증액을 한다든가?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3개를 견주어가면서 3개 중에 하나는 고르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돈이 조금 들더라도. 하나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이전비까지 달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협의를 보면 중간에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과장님이 애써주셔서 빨리 좀 이게 시급하니까 신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열우물경로당도 상당히 취약하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거기 나가보셨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래서 거기도 좀! 왜냐하면 제가 대체를 말씀한 게 그쪽 지역으로 대체할 수가 있을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쪽에 대체는 어떻게 바뀔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쪽에다 지어야 됩니다. 그쪽 외에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지만큼은요. 그다음에 세 군데 상황을 보고 경쟁이랄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뭐가 필요한 것 같아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계획대로 내년에는 꼭 준공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열우물경로당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19-30페이지 경로당 시설장비 보수유지비 집행내역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14년도에는 2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 ’15년, ’16년은 시비 미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집행된 게 없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2년 동안은 저기 시설장비나 보수유지를 안 해줬다는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이건 시비가 안 내려오면 못 하는 거예요? 구비를 세울 수 없어요? 한마음경로당이나 갈산1동 분회경로당 30년이 다 돼 가는 경로당인데, 본인 지역구 산곡3동 한마음경로당 제가 가끔 들러요. 과장님도 가보셨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저는 가봤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보수할 데가 없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보수할 데가 많고 거기는 조금 열악한 경로당으로.

흥수

오흥수위원

산곡3동에도 계속 경로당 신축이라는 걸 건의드리고 했는데 예산 문제 더 취약한 지역 말씀하시는데 있는 데라도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게 시비가 안 되면 전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요. 거기서 정하면, 물론 거기는 안전과 관련된 거는 아니지만 도배나 장판 갈아드리고, 안전에 관련되는 사항들로 이것은 했던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비가 있으니까요.

흥수

오흥수위원

제가 가서 회장님한테 미약하니까 협조요청을 해라 하면 회장님 말씀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유, 구걸하기 싫다, 나는’ 그런 말씀을 하셔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저희가 한번 현장 보고 또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마음경로당 가서요.

흥수

오흥수위원

경로당 회장님에 따라서 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회장님은 급히 구에다 요청하고 또 지역구 의원한테 요청하는데 그 회장님은 말하지 말래요. 과장님께서 취약한 데, 아까 열우물도 말씀드렸지만 노후화된 경로당 좀 더, 그분들이 원치않아도 가끔 방문하셔서 보수 필요한 것 없냐 해주시고 이게 시비가 미지원되면, 이것 큰 돈도 아닌 데 유지보수비는 구비로도 세울 수 있지 않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구비는 시설관리공단에다 대행하게끔 우리가 내려주니까요, 그게 한 7, 8천 정도 내려줍니다. 그 안에서 할 수 있게.

흥수

오흥수위원

예. 그렇게 어르신들, 지금 점점 추워지는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수감자료 19-4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20만원 이게 뭐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학용품대 이런 겁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학용품대요? 그런데 집행이 4000원밖에 없어요. 예산도 20만원 갖다가 누굴 주고, 이게 누구한테 지원해준 것 있어요?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인데.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3만 9000원 집행됐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은 4000원인데?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건 시비, 구비, 국비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요.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예산이.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시비, 구비, 국비가 해가지고 3만 9000원이 지원됐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20만원이 뭐냐고요? 20만원 집행이. 예산이 이게 안 세우는 것보다도 못하지 지금.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아, 집행된 것 말고 말씀하십니까?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궁금해요. 국비가 16만원, 시비 2만원, 구비 2만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예산이 뭔데 이것?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이해하시면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복지팀장 정유진 장애인 자녀학비는 거의 기초수급자 기준으로 넘어가서 그쪽으로 다 넘어갔고요. 저희 쪽에서는 점차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복지팀장 정유진 2016년 7월부터 기초수급자 기준 자체가 중위소득으로 바뀌면서 생계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가 단위로 다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장애인 학비 대상자였던 사람들이 중위소득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장애인 학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를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 쪽에서 예산이 안 잡힙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어느 쪽으로?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복지팀장 정유진 교육급여로 다 넘어갔습니다. 기초수급자가 4단위로 바뀌었거든요.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바뀌었는데요. 중위소득기준으로 나뉘다보니까 그렇게 우리 장애인 교육급여 대상자들이 중위소득 교육급여대상자 기준에 적합해서 그쪽에서 다 지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 사업은 이제 노인장애인과 관할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복지팀장 정유진 예. 이제부터는 그 사업을 저희 쪽에서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내년부터는 집행내역에 안 나오겠네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복지팀장 정유진 네.

흥수

오흥수위원

지금 이게 20만원이 뭔가!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다른 데로 편입이 되니까 대상자가 감소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노인장애인과에 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게 늦게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런가 장애인복지위원회 명단은 없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 명단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수감자료에.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수감자료에는, 구성이 그 이후에 돼가지고요 최근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오셨을 때 그 전에 자료가 작성이 돼서.

흥수

오흥수위원

아, 수감자료 나온 다음에?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때 돼가지고 그게 빠져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건 그렇고요. 저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첫 회의를 했잖아요. 그때 끝나고 과장님한테 슬쩍 말씀드린 게 있는데 복지위원회 중에서는 장애인이 몇 분 들어가 있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는 두 분 들어가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더 증원할 계획은 있어요?

인과

애인과노인장

장애인복지팀장 정유진 저희 장애인복지위원회에는요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관련 전문가도 당사자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장애인 업무를 보는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련 전문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인 현장에서 장애인의 어려움,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장애인이 좀 더 들어와야 되지 않나, 장애인위원회에. 지금 대부분이 말씀하신 관련 전문가, 시설의 원장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 분도 있고 또 인권전문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참석하신 분 중에.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 분들의 의견도 중요한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실제적인 장애인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장애인은 공무원 한 분하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 어울림 휠체어 타시고 오신 김선동 센터장.

흥수

오흥수위원

두 분만 들어와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좀 더 장애인 자신이 느낀 것하고 또 관련 전문가나 비장애인 원장님들이 들어가고,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사항도 있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적이나 자폐아나 이쪽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연대라든가 부모님쪽에서, 그런 쪽에서 앞으로 편입하고. 우리가 지금 30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저번에도 회의 때 말씀드렸으니까 일단은 작게 시작하고 늘려가면서 그런 분들을 해서 다양하게! 이게 왜냐하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합하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자립생활위원회나 중증자립생활위원회나 통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새로 발달장애인도 있고. 그런 것들을 늘려가면서 거기에 맞는 위원들, 그 조례에 맞는 위원들을 차근차근 늘려갈 예정이고 장애인 당사자도 포함시켜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 자체가 위원회에 참석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모님이라든가 연대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장애인들이 당사자로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짜 나가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흥수

오흥수위원

관련 전문가도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좀 더 실제적인, 본인이 느낀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앞으로 증원할 때는 그분들을 다양한, 장애인 종류도 또 다양하잖아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해서 같이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노인장애인과장께 장애인주차구역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에 오류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보충자료를 요청했고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 수감자료 19-79쪽에는 장애인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단속실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질문을 하는 것이 단속건수 과태료 부과건 외에 단속이 됐음에도 과태료나 행정처분 안 된 건수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질문을 드렸고 자료를 통해서 본 위원에게 전달된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수감자료에 제목 자체가 오기가 있었다 말씀을 주셨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단속실적’이 아니고 ‘장애인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신고’ 이렇게 되겠네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건수가 2646건인데 과태료 부과건수가 1507건에 대한 수정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우리가 낸 자료에 주차단속실적 이렇게 돼 있어서 ‘단속건수’ 표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신고’로 정정해야지 맞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단속은 나가서 적극적으로 주차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것인데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접수되는 거기 때문에 신고로 해야 맞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신고건수에 대비해서 1135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관계로 해서 우리 구와 인접한 타구에서 또는 부천에서 위반하는 사항들을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오신고가 된 경우가 있고요. 또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착각하여 장애인주차구역인 양 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고 후에 과태료 부과를 한 기간 중에 동일 건에 대해서 중복 신고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였고 그것이 위반인지 아닌지 사진식별이 어려워서 부과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화신고인 경우는 현장에 나갔으나 이동주차되어서 현장을 적발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1135건이 과태료 부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답변주신 거를 보면 정정해야 할 것이 신고건수가 2642건으로 제호가 정정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타지역에서 신고를 한다든지 장애인주차구역이 아닌 거로 오인해서 신고 중복신고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1507건을 단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처리를 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신고건수로 표기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추후에 이런 오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무과장님으로서 수감자료를 만드는 데, 행정업무에 임하시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좀 더 살펴서 자료 작성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이익성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지출내역이 있는데요. 이게 2015년도 작년도분 지출내역을 수감자료에 표기를 해서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 내역을 보면 전혀 어떻게 얼마큼 사용이 되고 얼마큼 잔액이 남아있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도 10월, 11월, 12월분만 따로 수감자료에 표기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치를 한꺼번에 표기를 하시면서 총 예산액을 표기를 하시고 잔액을 남기시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과의 수감자료 예를 들면 13-1쪽에 경제지원과를 보겠습니다. 경제지원과를 보면 13-1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물가모니터요원 간담회 개최 하고 총예산액이 28만원, 지출액이 19만 5000원 해서 8만 5000원이 잔액이 남았다. 지출일, 지출대상, 행사내용 이렇게 하고 그 옆에 비고란에 “2015년도 예산액 총 42만원 중 상반기 지출 14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의 경우에는 그런 표기나 안내가 전혀 없이 이 지출내역서만 살펴본다면 총 예산액 302만원 중에 예를 들면 세 번째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조성 참여단 활동실비보상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460만원 예산액 중에 지출이 52만 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그냥 143만 4000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것도 본 위원이 지출액을 다 나름 계산기로 두드려봐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수감자료라고 제출해주시면 3개월치는 수감을 아예 안 받겠다는 자세로밖에는 여겨지지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신 여성가족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수감자료가 미흡합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일단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1쪽에 맨 우측 상단 비고란에 보시면 기 집행액 2015년 1월에서 9월까지 2060만 3000원이라고 뭉뚱거려서 일괄로 비고란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각 항목별로 표시를 안 했던 게 좀 저희들,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표기가 아니고 이건 표기를 그렇게 안 하시면 수감자료의 의미가 없습니다. 도저히, 아마 여성가족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거에 이 수감자료만 보고는 답변이 안 되실 거예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거는 우리 경제복지국장님께서도 이 수감자료는 조금 챙겨보셨어야 맞는데 그걸 미처 챙겨보시지 못, 뭐 늘상 잘 하셨으려니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추후에는 이 수감자료에 대해서 정정을 해서 내일 전까지 제출을 해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왜냐하면 내일 또 강평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자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덧붙여서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조성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버스정류장에서 아동이나 여성들이 편안하게 집에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약 500보 정도라고 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래서 하시는 사업이 어떤 겁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안전이 첫 번째 테마고요. 그리고 그 안에 공동체 문화요소 이게 큰 테마로 사업을 해서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익성위원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뭘 하셨습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CCTV를 설치하고요. CCTV를 한 2개 정도 마을 골목길에 설치를 하고.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서 CCTV를 별도로 하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 사업비 내에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CCTV 말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것하고 차이는 뭡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우리 여성가족과 관점에서 그거를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안전과 관련돼서 CCTV를 설치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적인 측면에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담에다 벽화를 그린다든지 문패를 단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익성위원

문패하고 500보 조성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일단 마을을 공동체라는 주제하에 문패에 글자만 넣는 것이 아니라 그림도 넣었습니다. 가족들이 원하는 디자인 안을 우리가 받아서 그 문패에다 그려줍니다.

이익성위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 여성이 편안한 부평구가 돼야 되겠죠. 그런 정책개발을 하시는데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조성사업 이거에 문패를 달았다든지 CCTV를 한다든지, 또 벽화를 그린다든지 그런 거는 조금 이 본 사업에 대해서 약하지 않을까 싶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익성위원

예.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골목길 하면 아무래도 낡고 오래된 주택이 있는 재개발지역에 많습니다. 저희들이 부평경찰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재개발지역에 범죄율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높다고 합니다. 밤길을 걸을 때 어둡다거나 어떤 지역의 어두운 환경을 환하게 밝게 개선을 함으로써 범죄 예방에도 조금 우리가 높이고 그런 부분 차원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본 사업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하시는 거를 충분히 저도 들으면서 이해는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의 보고 같애! 다 위험한 어떤 상황들을 개선하고 위험으로부터 예방하는 차원의 사업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관점을 지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라고 했으면 적어도 여성분들이 일정 거리를 걷는 데 정말 편안하고 쾌적한 여성들만을 위한 사업이 아이디어로 채택이 돼서 진행이 돼져야지 CCTV 다는 거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면 될 거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대표적인 건 그거고요. 기본적으로 보행이 편안하게끔 하기 위해서 도로 골목길 포장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차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제거를 해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저도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보다 다른 과에서 하는 일상의 사업들과 크게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름만 붙이는 거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사업이 구호성에 그치기가 쉽다 하는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잠깐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조성사업에 보다 걸맞은 정책적인 개발을 하든 아이디어를 만드시든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진행됐듯이 재개발사업 지역이나 뉴스테이사업 지역이나 이런 데에 아무래도 범죄 발생률이 높다,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거야말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 여성가족과에 양성평등기본법상 여친도시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하면 여성들이 편안한 도시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를 보장해주는 게 우리 하는 역할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 여친도시,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도시 내에서 여성들이나 아동 등 취약한 계층분들이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든 활동하는 데 편한 도시를 조성하는 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CCTV 설치를 해서 범죄 예방을 도모를 하고 있지만 우리 여성과족과에서도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아이템을 구상해서 한 4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 사업에 부합되는 사업명이, 그렇게 부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접근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는 잔액이 많이 남아요. 왜 그렇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몇 쪽?

이익성위원

17-17쪽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거기 중간에 4번 500보 조성 참여단 활동실비보상 경우는 작업기간이 보통 11월, 12월까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았는데 이번에 그 예산을 2회 추경 때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제출된 상황이고요.

이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올해 예산이 460만원 매년 똑같지 않습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이익성위원

8460만원을 예산으로 본예산에 잡는데 지출되는 것이 잔액이, 지출액이 27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이 자료에 의하면, 17-7쪽에 의하면.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래서 432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성이나 아동이 실내외에 활동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그런 사업계획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460만원도 모자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이게 용도가 뭐냐 하면요, 그 예산 용도가.

이익성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참여단의 실비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예, 실비보상으로! 그러니까 그 사업이 원활하게 안 하니까 실비보상이 남는 것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공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일단은 2, 3월부터 되면 이게 대상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부터 시작해갖고 디자인을 개발해서 뽑아냅니다. 그게 한 7, 8월 정도에 끝납니다, 디자인을 주민들하고 설명을 해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작업 기간이 보통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비보상을 더 줄 여유가 있는 거고요. 기간이 더 있는 거고 그런데 올해는 .

이익성위원

지금은 그러면 얼마가 남아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한 번에 나갈 때마다 1만원 정도 상당인데 이번에는 왜 그랬냐 하면요 카톨릭대학교 학생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또 예산도 절감이 된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반영이 됐던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사업취지에 부합되게 예산도 집행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잔액 없이, 그리고 이런 사업이 우리 구민들에게 특히 여성,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 마칩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전에 김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족 1박 2일 캠핑 그건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잖아요. 특정지역에 편중하지 말고 다양한 지역으로 해주십사 했잖아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걸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건 어느 정도 지역 안배가 된 것 같아요. 올해에 부평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사업한 게 있잖아요. 총 몇 건이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지금 14개 분야 46개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청소년활동사업비 몇 건이에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어떤 분야?

흥수

오흥수위원

청소년활동사업!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청소년활동사업이라고 하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야 중에서 생활체육분야하고 평생교육분야 외에는 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지금 제가 자료 받아보니까 ’16년도 해서 청소년활동사업은 37건이에요. 예?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은 빼고 37건이라고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

흥수

오흥수위원

저한테 자료 주신 건 37이에요, 과장님! 37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활동사항에 어떤 대상이 참가했나 그걸 받아봤어요. ’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가족 1박 2일 캠핑 그 사항은 지역 안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됐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나머지 것, 저희들이 지적 안 한 나머지 사업은 여전히 지역 편차가 심해요. 그것 외에 나머지 36건은 십정권하고 일신권은 참여가 거의 없어요. 0명이에요, 0명! 주로 삼산동, 갈산동, 청천동 이쪽 청소년들만 이용하는데 재차 얘기하지만 그것 1박 2일 캠프 한 면만 지적을 했다고 그것 하나만 십정권에 어떻게 해서 참여시키고 나머지는 지금 또 참여가 없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흥수

오흥수위원

예.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각종 프로그램에 지역편차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각 권역별로 청소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권역별로 먼저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고 권역별 참여숫자가 모자랄 경우에는 2차적으로 다시 또 추가로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결과로는 권역별로 편차가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편차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일단은 홍보를 좀 더 강화를 시켰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동주민센터 정도로 해서 홍보를 했는데 그걸 각 학교별로 동주민센터에서 물론 각종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수련관이 현재 삼산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일신 지역이나 십정 지역, 산곡동이든 그런 원거리 지역에서는 불편함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그 부분을 좀 더 실질적인 참여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거리상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걸 불편하지 않도록 방법을 아까 김재곤 위원님 말씀에 셔틀버스를 얘기를 한다든가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불편하다고 지금 연구하겠다고 하고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평생교육 및 생활체육사업도 했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흥수

오흥수위원

그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도 십정권은 참여 청소년이 1명도 없어요, 일신동도 없고. 홍보를 어떻게 하셨나 말씀해보세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분기별로 소식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고요. 주민센터에다 문서를 발송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홍보를 했는데.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홍보방법에 소식지 신문 삽지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삽지를 어디 동에다만 뿌린 거예요? 부평구 전체 다 뿌렸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삼산동, 갈산동, 부평동, 부개동, 산곡동.

흥수

오흥수위원

그것 홍보한다고 해놓고 여기 십정동은 왜 없어요? 지금 삼산동, 갈산동, 부개동, 산곡동, 부평동에 있고 홍보한다고 했는데 십정동 자체는 지금 홍보도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소식지 삽지를 왜 이쪽 동만 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십정동도 했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뭘 여기 자료 준 데는 안 했다고 돼 있는데 얘기하니까 했다고 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보충해서 박건호 팀장이 답변을 해드려도 될까요?

흥수

오흥수위원

예.

여기는 지금 홍보방법이 없는데 하셨다니까 어떻게 알아야 되나, 이건?

아니, 그러니까 홍보 자체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참여를 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예 그냥 배제지역이에요! 평생교육 15개 강좌, 생활체육 12개 강좌 여기는 한 명도 없어요. 참여 인원이 십정, 일신동 이쪽은. 너무 혜택을 못 받잖아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활동하는 거를 이쪽 지역 학생들은. 그때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1박 2일만 지적했다고 그 강좌만 해서 십정동 참여하게 하고 또 나머지는 지적을 안 하니까! 아주 1명도 없어요, 보니까. 이것 과장님 너무한 것 아니에요, 그쪽에?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계속 본 위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테니까, 아니면 그쪽에 청소년수련관 센터를 하나 십정권 학생들을 위해서 건립을 한다든지, 어디 시설에다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 강좌를 따로 운영하든지, 그걸 해주든지, 아니면 홍보도 다양하게 하고 학생들 편히 다닐 수 있는 방법도 조치를 해주든지?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일단 십정권역에는 아트센터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트센터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서 청소년, 아니면 일반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요,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를 하든지, 학생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운행해주든지! 홍보도 아까 한다고 했는데 십정동만 빼놨어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했다고 하니까, 과장님 저한테 자료 주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책을 강구해보겠다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홍순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노인 학대 신고 현황하고 가출노인 관리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요. 우리 부평구에 가출 노인 관리인지 노인 학대 신고현황인지 45명이에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노인 학대 신고현황이네요, 45명이. 어떻게 우리 부평구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노인복지법을 복사를 해서 보내셨어요. 이건 저도 할 수 있어요.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어떻게 해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보내주셔야지!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일단 노인들 문제는 노인기본돌봄서비스, 종합서비스, 그다음에 일자리 사업 또…….

순옥

홍순옥위원

과장님, 제가 그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준비를 안 하신 거예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자료는 드렸는데 저희가 45개가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인데 어떻게 관리되느냐고 물어보셔서, 이게 아시다시피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는 생활관리사나 이런 분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그렇습니다. 노인 학대 신고나 접수 등은 인천광역시에서 그런 신고를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가 미흡하게 된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거를 가출노인 관리, 노인 학대 신고현황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했는데 노인복지법 39조를 복사를 딱 해서 보내시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광역에서 이 업무를 시단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우리가 노인들 돌봄사업들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이라든가 발견해서 고발할 수 있는, 신고할 수 있는 의무자인 것처럼 돼 있고요. 그래서 기초에서 이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그러면 현재 부평구에 45명으로 돼 있는 사람은 노인 학대란 말이에요. 노인 학대인데 이 학대 받는 어르신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집으로 돌려보내는지?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게 신고숫자고 실제로 학대로 확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는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겁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자료를요?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평구에서 신고가 46건이 됐다. 그것이 진짜 학대로 이어졌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저희가 구에서 요청을 받아가지고 자료를 파악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이게 2015년도 12월 31일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미 우리 자료에 다 나와 있어야 되는 자료거든요, ’16년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솔직히 이 노인 학대 업무가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다시 공문을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서 따로 보고를 위원님한테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위원

예.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