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하중환 의원 발언

제24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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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학

지금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 제6일차와 같이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늘 수고해 주시는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국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이번에 처음 부임을 하셔가지고, 이제 몇 개월 되셨죠?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4개월 됐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처음 부임해가지고 맡은 업무가 다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제가 달성에 발령을 받은 지가 4개월 좀 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4개월 전에 제가 이쪽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는 그저 뭐 도농복합도시 중에 한 곳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일을 해보니까 면적도 우리 대구시 전체의 2분의 1이나 되고 예산도 방대하고 해서 할 일도 많고 보람도 있겠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특히 하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아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인구 절벽시대지만 우리 달성군은 매일 한 130명 정도가 전입하고 인구 증가하는데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도 우리 달성군이 전국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달성군 전체 예산에 고정비용을 제외하고 복지예산을 제외한 실제적인 사업예산의 대부분을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집행을 하시죠?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책임도 무겁게 느끼시고 또 건설사업이 인프라가 구축돼야만, 기반시설 조성이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조례로써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명예감독관제를 신설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하고 또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명예감독관제도는 종전에도 일부 시행되는 곳도 있었고 했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동구청에도 한 7년 근무했습니다만, 지역 주민하고 공사감독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명예공사감독관을 임명을 해놓고 보면 지역 주민들이 제보도 많이 하고 자기가 직접 감독하는 데 대한 자부심도 느끼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제도 시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오후 4시에 건설도시국 산하의 직원들을 위해서 PMIS 건설현장 사업관리 교육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감사를 하게 된 내용 알고 계시죠?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전원 빠짐없이 참석을 해서 그 제도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취지라든지, 앞으로 시행할 때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곽병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건설과 예산 총액이 1,764억 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강술

이강술건설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내년에 잡힌 게 1,682억 원입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지금 알다시피 이월금액이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이월금액이 많은 이유와 이월금액을 남기지 않을 방안이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술

이강술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월금액이 740억 정도 이월이 예상이 되는데, 이월금액은 대부분이 보상비가 이월액입니다. 내년부터는, 국장님도 새로 오셔서 우리가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사업 시행을 하면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는 보상을 주고 그다음에 공사 예산을, 단계별로 예산 수립을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생기고 이러는데, 그걸 좀 개선하는 방안으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설계, 보상, 공사, 한꺼번에 예산을 수립을 해서 한꺼번에 사업을 집행하면 싶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장점이, 저희들이 수용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생기고 또 공사하고 같이 시행을 하다 보면 보상협의도 잘 이뤄질 수 있고, 또 지장물 철거도 유리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갖가지 유리한 점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업자가 선정이 되면 업체를 통해서도 사업 독려가 가능할 수도 있고, 또 필요부분은 먼저 사업을 집행할 수도 있고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식으로 도입을 해서, 예전에는 이월액이 많아서 공사하고 보상하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도 별도로 단계별로 했습니다만, 그걸 해보니까 오히려 보상 진척이 잘 안되고 어려워지고 수용도 상당히 늦어지고 이래서 그걸 개선하는 방안으로 내년에는 전체를 모아서 사업 건수가 좀 적더라도 전체를 수립을 해서 같이 시행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월액을 줄일라 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수용도 좀 적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어쨌든지 수용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에서 금년 초에만, 6월 달까지만 해도 한 60% 정도 보상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리도록 그렇게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간곡히 시에 협의를 해가지고 한 10%나 20%가 되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수용위원회에 올리라. 지금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 초기 보상협의를 해서 한 20% 정도 나오면 바로 수용위원회에 수용 요청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상비를 많이 수용도 하고 많이 지출이 돼서 이월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우리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길을 낼 때 우선 요구가 있어야 되죠. 주민들의 요구가 제일 우선이 되니까 읍·면장을 통해서 요구해서 보상수용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승낙을 한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고 우선 필요나 적극적인 위의 의지로 해서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보상이 안 되고 지연돼서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시정되도록, 앞으로는 주민들이 보상동의를 하지 않으면, 60%나 70% 하지 않으면 아예 예산을 잡지 않는 걸로 해야지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술

이강술건설과장

저희들도 금년에 예산을 읍면에 전부 요구를 받을 때도 그 점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한 60~70% 가능성이 있는 현장부터 우선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정이 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예. 올해도 각 읍면별로 예산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숙원사업이. 현안사업은 국장님과 상의하셔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 PMIS 교육을 할 때 다시 짚도록 하고, 간단하게 건설과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장

엄윤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테크노폴리스 공단하고 연결도로가, 김흥교차로에서 달성 1차산단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를 대구시에서 한창 하고 있는데...

강술

이강술건설과장

예, 한 60%...

성택

김성택위원

김흥IC에서 로터리 형식으로 올리게 되어 있고, 내리면 그 윗부분은 테크노폴리스 새로 고속도로 된 데는 4차선 됩니다. 기존에 고속도로 올리는 데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왕복 2차선밖에 안되죠?

강술

이강술건설과장

테크노폴리스 도로 올리는, 아, 구마고속도로 올리는...

성택

김성택위원

예. 구마고속도로 올리는...

강술

이강술건설과장

반송삼거리에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성택

김성택위원

아니요, 김흥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테크노폴리스 연결도로 안있습니까? 거기에서 공단까지 연결되는 도로,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잖아요, 대구시에서. 지금 달성 1차산단에서 대구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연결부위에 김흥교차로하고 공단에 내려올 때 그 부분이 조금 좁습니다. 공단에는 보면 구마고속도로 새로 건설된 굴다리는 4차선으로 내려올 수 있고 기존 공단주민이 고속도로 올리는 도로 그거는 좀 좁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장해서 공단에 우회도로를 하나 만들든지, 산 쪽으로. 리모델링사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그다음에 김흥IC에서도 바로 올릴 수 있도록, 로터리식으로 하지 말고. 바로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좀 건의할 수 없겠습니까?

강술

이강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본부하고 시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삼리2리 들어가는 데 보면 우측에 공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에서 돈이 없으니까 30m 도로를 뚫지 못한다 하는데, 일단 30m 도로를 못 뚫더라도 지금 차량이 많이 막혀서 통행이 불가하거든요? 거기 뭐 차 한 대도 서로 교차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도 같이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술

이강술건설과장

안 그래도 그때 저희들이 번영회도 가고 건의사항이 나온 사항인데, 저희들이 시에 건의 요청을 다시 해놨습니다, 공문으로. 도로과에 해놨는데, 제가 여기서 그런 말씀드리기 좀 미안합니다만, 시의 재정사정상 저희 군까지 20m 이상 도로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재정여건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는 계속하고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몸으로 뛰어서 예산을 받아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그런, 저희들 군 사업 같으면 제1순위로 들어가야 될 그런 사업지입니다.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굉장히 중요한 부위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두어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엄윤탁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 70~80% 하고 남은 부분 지금 보면 공사가 지연돼서 개설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탁 수용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보상문제로 인해서 지연되는 것은 공탁하지 않고 있으면, 그게 공사가 계속 지연되면, 지주들은 보상을 많이 받을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술

이강술건설과장

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탁이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선정할 때 읍면에서 보통 한 60% 정도 다 지주들이 동의를 할 것이다, 이래서 올립니다만 사실 발주를 해보면 아마 30% 정도 자진동의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금년도 초까지만 해도 초기 보상비가 전부 10%에서 한 2·30% 범위 내로 들어와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률이 낮더라도 수용절차만 갖추면 바로 수용위원회에 올릴 수 있도록 협의를 해놨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발주만 되면 발주와 동시에 수용절차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실천이 안 된다니까요.

강술

이강술건설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장

또 하나는, 금년도에 도시개선사업에 302건 중에 3건이 미발주됐는데, 보니까 문화재 표본조사 하나하고, 화원 쪽에. 다사 쪽에 보니까 공동주택 설립으로 인해서 거기 추진 중이라서 2건이 들어왔는데 사실 문화재 표본조사는 문화재 구역 같으면 하셔야 되고, 다사 같으면 거기에 한 곳은 지주조합이 결성돼가지고 인가받아서 한 것이고,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들어왔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하니까 철회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미발주 사항에 아파트 공동주택 건립 관련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강술

이강술건설과장

예, 그 다사 초등학교 뒤편도로...

자학

구자학위원장

예, 그거하고 그리고 주공아파트 있잖아요, ‘한일 유앤아이’ 옆에 거기에. 지주공동주택 설립,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가 부분하고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강술

이강술건설과장

그거는 잠깐... 한일 유앤아이 그쪽은 위원장님, 저희들도 현재 사업계획을...

자학

구자학위원장

그 지주조합 결성해가지고 사업인가 안 떨어졌어요? 아직 건축심의는 안 한 줄 알고 있는데.

강술

이강술건설과장

그거는 건축과에서 사업 승인이 됨으로써 실시계획 인가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건축과에서 아마 사업승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지주조합 결성해가지고 일부 분양을 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조합원 결성하면서.

강술

이강술건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장

하나는 뭐냐 하면, 다사초등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 두 건이 30억이 넘어요. 30억이 넘는데 10%, 5%, 이렇게 발주해놓고 지금 미발주가 나왔는데, 다사초등학교 같으면 초등학교 정문 앞에 거기가 다사 e편한세상 앞인데, 신호등이 있어가지고 다사초등학교 학생들 등하굣길에 거기 유턴할 지역도 없고 신호 받기가 참 힘들어요. 거기가 교통사고 유발이 많은 지역입니다. 지금 너무 사업이 지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강술

이강술건설과장

다사초등학교 건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합쳐서 한 20억 가까이 있는데, 사실 뒤편은 전부 공원구역입니다. 공원구역이고, 주변에 개발여건이 다사 매곡 전체로 봐서는 후순위에 밀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장

이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으면 후순위로 밀리더라도 우선적으로 계속사업을 하든 간에 학생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일부분은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술

이강술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이 불편한 것은 해소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술

이강술건설과장

예, 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에하고 저희들도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장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도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물 원상복구 후 지속적인 관리 부재로 재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개 읍면 중에 개발제한구역 해당 읍면이 6개 읍면이 해당됩니다. 사실은 논공은 일부가 포함됐지만 5개 읍면에서 하는데, 우리 군 전체 한 43%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지금 읍면에 청경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항측이라든지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식당이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시키고 나서 사실 돌아서면 일부 또다시 원래대로 환원해 놓고 있습니다. 인력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워낙 광범위한 면적이다 보니까 계속 타깃을 두고 그 집만 단속하면 그 집 주인이 또 불만을 가지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한 번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청원경찰들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단속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다음은 농업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선정할 때 철저를 기해야 되는데, 관내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무분별한 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지역 난개발 유발 및 민원 발생, 인근 토지가격 상승 등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건설과의 도시계획사업하고는 상당히 좀 상반되는 사업입니다. 첫째,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주민동의가 거의 100%가 돼야 사업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나가는 과년도에는 보면 보상을 받아가고 3년이 지나도 사업이 안 돼가지고 다시 역민원이 생깁니다. 다시 돈을 줄 테니까 땅을 환원시켜달라는 이런 민원도 많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걸 조금 개선을 했습니다. 첫째, 주거·상업·공업지역에는 농로 포장은 무조건 못 하도록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았습니다. 사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는 도시계획도로로 입안해서 개설해서 농로든지 일반도로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했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내용이 많고, 또 두 번째는 토지소유자 동의를 거의 100% 받아야 사업을 발주할 것 같다, 그런 문제. 앞에 건설과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내년 사업 할 때는, 이게 원래는 보상비 그다음에 사업비를 책정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보상비 사업비 같이 하고 또 인근 지역에 건건마다 하다 보니까 거기가 120건씩 140건씩 됩니다. 저희들이 건수는 한 65건 되지만 인근 지역에 같이 묶어가지고 한 35건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비 공사비를 같이 하고 또 건설과와 같은 답변이지만 한 50~60% 공사가 진행되면 다음 공사도 할 수 있게끔 현장소장이나 감독이 독려해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 수립을 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이때까지 도시개발지역에서 농로를 선정했는데 이번에는 안 해준다고 했지만, 전번에는 정책을 잘못해서 해주다 보니까 중복이나 또 과잉투자나 이런 민원 발생이나 이런 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제도 개선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야죠. 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완전히 해야죠.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다음은 전기 관련 담당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도 5호선 주변에 가로등 추가 설치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 5호선변에 논공 위천삼거리에서 현풍 감문 입구까지 일부구간에 가로등 미설치로 야간 운행 시 시계 확보 불량으로 해가지고 차량 및 보행자 등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또 이번에 비 올 때 학생들이 5명 죽는 그런 사고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위천 삼거리부터 현풍 박석진교 지나가지고 현풍 감문까지는, 거기에 약산온천이라든지 상리공원이라든지 주요 교차점에는 일부가 지금 가로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은 시속 70㎞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비가 온다든지 야간에는, 거기에 인도도 없는 상태에서 상당히 취약지입니다. 저희들이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다 건의도 했고 또 얼마 전에 대구국토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거기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니까 제도 개선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로등을 설치하면 군에서 관리 이관해가지고 유지 보수를 할 것인지, 공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답변을 드릴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가로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물론 유지 보수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치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지 유지 관리 보수비용은 크게 들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수용의사를 밝히고 조속하게 설치하시기를,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인도도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로등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떨어지면 절벽, 바로 옆에는 또 낙동강변 이렇게 해서 아주 선형이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가지고 국토청하고 접촉해서 조속하게 성과를 이뤄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리고 현풍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가로등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맞죠?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설치를 했는데, 그 밑에 공사를 하면서 좀 실력이 모자라겠죠? 숙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 파운데이션, 가로등 기초를 하면서 수평작업을 잘못해서, 그 위에 그대로 설치하다 보니까 가로등이 전체가 오와 열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안 맞는 거 확인하셨죠? 제가 지적해가지고.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지금 개선했습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지금 저도 지난주에 나갔었습니다. 그게 콘크리트 기초 타설을 현장타설을 했습니다. 수평을 안 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곧게 안 서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어제 날짜인가 그래가지고, 전기 담당계장한테 나가가지고 확인을 시키고 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완할 때까지는 준공을 지금 연기시켜놨습니다. 완벽하게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보완하고 또 담당계장이 나가서 보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보완해가지고 준공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지금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11월 25일이 준공일입니다. 벌써 지나갔습니다. 준공이라 하면 모든 공사가 완벽하게 시행이 되고 사용이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지 준공검사 내주는 거 맞죠?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비사항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고, 또 두 번째는 25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기공사하고, 7개 유선방송 있잖아요? 그 라인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출근하다 보면 도로를 막아놓고 통신 케이블공사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오늘 아침도 현풍에 이쪽에 두 개 저쪽에 한 개, 세 군데를 차단을 시키고 아직도 공사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준공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면 지체상환금을, 그 페널티를 물리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준공 신청서도 7일 이내에 저희들이 준공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으면 지체상환금을 물려야 되는데 사실 이거 현풍중앙로 가로등 설치공사가 책임을 안 질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통과에서 총괄적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추경 때 저희 과에서 가로등은 3억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여하튼 기간 내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에 질의가 있으니까 다시 물어보겠지만, 도시과에서도 지금 계획 중에 현풍우회도로 있죠? 현풍 박인봉 씨 밥집에서 고등학교 앞으로 해가지고 테크노사거리까지, 그 가로등 교체공사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죠?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그거는 2017년도 예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전체 86개? 그 정도로, 천변에하고 우회도로하고 다 교체하게 되어 있죠?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거기 교체하는데 일부 설명은 들었지만 예산낭비다, 왜? 지금 현풍천변에 가로등 공사는 전번에 백년도깨비시장 하면서 스텐으로 아주 멋있게 했었어요, 청사초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철거해가지고 새것으로 한다, 물론 전체적인 조화를 위해서 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 멀쩡한 거 왜 철거하느냐, 없는 데만 하든지 아니면 노후된 것만 하지, 이런 의견을 저한테 많이 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전기담당! 어떤 소견인지 한번 얘기해보세요.

담당

전기담당

최원철 전기담당 최원철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풍천변에 초창기에는 8m 테파폴이 90년대 초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뒤에 가로등 높이라든지 이게 안 맞다 해가지고 다시 보수공사 들어갈 때 수명이 긴 스텐등주로 약 83본 정도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된 것이 테크노폴리스가 완전히 공사가 끝나고 나서 디자인이라든지 그때부터 철제로 완전히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색깔이라든지.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다시 개체작업을 철제로 한 그건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 낭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 결정적인 거는 현풍 중앙로에 보행자 개선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는 어차피 현풍 유가 테크노폴리스하고 안 맞출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겸해서 같이 했는 거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러면 지금 철거하는 스텐가로등 그거는 전혀 쓸모가 없어서 용폐하는 거예요?

담당

전기담당

최원철 예. 그거는 공사비에서 고재 처리로 해가지고 뺐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지금 우리 설치하는 가로등 한 본에 단가가 얼마쯤 됩니까?

담당

전기담당

최원철 85만 원 정도 됩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가로등 한 본에 85만 원. LED죠?

담당

전기담당

최원철 예.

윤탁

엄윤탁위원

밝기도 더 낫고 수명도 오래 가고 괜찮은 거죠?

담당

전기담당

최원철 예. 전기료도 많이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아까처럼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전기담당

최원철 예, 알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장

엄윤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김성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도시과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달성 1차산업단지라든지 논공 부분에는 상당히 도시과하고 밀접한 사업이 많이 있어서 질의할 거는 많은데 시간은 얼마 안되고, 1차산단 내 하수도 관로라든지 우수관로라든지 또 오수관로라든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그냥 이때까지 계속 해왔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포 신당지구에 배수 개선사업 있죠? 배수장 설치사업. 옥포 신당하고 금포지역,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게 2011년도부터 옥포면 번영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없네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신당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호 의원님께 저희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내년 사업에 우선적으로 좀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그것만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이 추경호 의원님한테 건의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게 되면 순서대로 될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거는 저도 추경호 의원님한테 올린 4가지 국비사업 중에 그게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거는 다 되어가는데 이게 아직까지 미적대고, 이게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국비 신청을 했는가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신청은 아직 안 했습니다.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이게 확정이 돼야 예산이 확정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은 계속 해놓고 2015년도 기본계획 대상지까지 확정하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빨리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국비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하고 연락 한번 해보셔야 안되겠습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농어촌공사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 안 하고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예산 우선대상지가 확정되면, 또 저희들이 노력하겠지만 되면 바로 사업이 개선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그러면 모든 예산을 우리가 자체 집행한다는 말입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올해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전라도 갔었지만, 그게 달성고령지사가 문제가 돼가지고 예산을 올해 우리가 30억을 지원해 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속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 저희들이 사업을 내년부터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옥포 신당하고 삼리 이거는 일단은 농어촌공사에서 채택만 되면 이거 한 건은 거기에서 할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고 농어촌공사하고 교류가 단절되면 국비신청사업 같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직접 우리 지역주민들이 몸소 겪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절되지 않고 좀 할 수 있도록, 물론 우리도 보조해주고 제대로 대접도 못 받고 하는 어려움도 겪고 있는 건 알겠지만, 저희들도 자체사업을 하기를 요구를 했고 그거는 인정하지만, 또 이런 사업은 이런 사업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달성 1차산단 내 가로등 문제 있죠? 물론 대구시설관리공단 소속이지만 우리가 올해 한 5·6억 투자했죠? 투자해서 일부구간을 바꿨는데, 이 또 공단 리모델링하고 연계돼서 만약에 우리가 다 해버리면 공단 리모델링하는 데 점수가 낮아져서 선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만, 그렇지만 한 차선 중에 인도 양쪽 아닙니까? 한 노선이라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올해는 고속도로 진입로하고 달성터널 구간하고 출장소 동아제약은 백퍼센트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내년 사업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일단은 반영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공단이 노후화돼서 인근 지역 주민들도 떠나고 또 공해가 심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하여튼 도시과에서도 도와주실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끝났는데 미안합니다. 빠진 게 하나 있어서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자학

구자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윤탁

엄윤탁위원

현풍 부리 택지개발지구 있죠? 내가 아주 중요한 걸 놓쳐버렸는데, 그게 ’99년 5월 14일 지구지정이 돼가지고 2016년 6월 10일부로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서 해제된 부분 있잖아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로 한 15년 이상 권리행사를 못했어요, 지구지정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 해지가 되면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이 어차피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잖아요? 그 주변에 대한 우회도로라도 개설해야만 그 지역에서 이때까지 재산권 행사를 못했던 사람들이 집이라도 지을 수 있으니까 기반시설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기간 재산권 행사를 못해가지고, 결과가 좋은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결과가 원위치돼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남은 부분이 옛날 주거지역 부분은 직권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해가지고 개설만 되면 개별법에서 건축 인허가 나는데, 거기 스포츠파크 뒤편 부분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일부가. 거기는 가로망이 전혀 없습니다. 녹지지역에는 가로망을 계획을 못 하기 때문에 통과도로 말고는 못 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환원시킬 때 대구시에다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면 저희들이 가로망을 해가지고 개발하겠다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돼가지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결정됐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어놨거든요? 대구시에서 내년에 10차 재정비할 때 다시 저희들이 건의해가지고 용도지역을, 재산권 피해가 이만큼 있으니까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1종으로 해주면 우리 군에서 가로망을 그어서 사업을 해서 개별 건축이 가능하도록 일단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하여튼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이때까지 15년 동안 행위제한으로 묶여가지고 손해를 본 부분을, 일정부분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야 될 걸로 압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로등 발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LED가로등으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쯤에 우리 지역에 제조업체에서 LED가로등과 또 CCTV가 일체형으로 된 가로등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 우리 부군수님, 잘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로등 한 주의 가격과 CCTV와 가로등이 복합으로 된 가로등의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큰 차이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분리 발주를 했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됩니다만, 일체형으로 된 것을 했을 때는 아마 군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과에서 가로등을 발주하실 때 CCTV와 함께 복합으로 된 가로등을 발주한다면 방범효과도 배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권

김영권도시과장

위원님, 가로등에 CCTV 장착해서 하는 거는, CCTV를 할려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하거든요? 일반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저희 부서에서 단독으로 하지만 CCTV 관련 때문에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부군수님, 배석해 계시는데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민의 혈세를 줄인다는 차원에서 분리 발주보다는 자치행정과하고 도시과가 협의하셔서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방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용호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이 되셔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호천 생태하천 복원문제로 해서 일단은, 하여튼 과가 어떻게 됐든 지금 담당과는 안전방재과니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용호천 생태하천 복원이 지금 한창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영욱

전영욱안전방재과장

예. 지금 논공읍 용호천 사업은 어제도 시의 물관리과하고 저희들하고 지방환경청에 갔다 왔습니다. 기본계획을 오늘 제출했고요, 지금 접수받아서 환경관리공단으로 가서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추진을 하다가 이제 비로소 조금이나마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우리 군비가 13억입니까?

영욱

전영욱안전방재과장

예. 설계비가 반영됐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용호천 자체가 깨끗해지면 수질 관계는 충분히 깨끗해지리라 믿고 계속 열의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욱

전영욱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다음에 요즘 지진 때문에 또 문제입니다. 갑자기 경주에 지진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는데, 지진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안전방재과장

지금까지 지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지진 안전지대로 업무 자체가 생소했습니다만, 올해 경주 지진 이후에 지금 지진에 대한 훈련이나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수립하고 있고 대구시 차원에서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조직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혹시 지진계나 이런 거 가지고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안전방재과장

지진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나면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바로 탐지가 됩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니까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훈련이라든지 체계를 딱 잡아서 불시에 일어나더라도 대비태세를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전영욱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CCTV 관제센터 한창 공사 중이지요?

영욱

전영욱안전방재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지금 인원이 얼마나 구성될 예정입니까?

영욱

전영욱안전방재과장

조직은 지금 현재 통신 6급을 팀장으로 해가지고 4명입니다. 전체 4명인데,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데 다음 달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가서 3월 달에 개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직원하고 밑에 무기계약직이라든지 파견직이라든지 상당히 많죠?

영욱

전영욱안전방재과장

지금 현재 4개 조로 10명씩 3교대, 예비조까지 40명 정도 아마 일반 채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인원이 상당한데, 우리 안전방재과에 일이 많은데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영욱

전영욱안전방재과장

그거를 위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센터 그게 안전방재과 업무로 되어 있는데, 안전방재과가 안 그래도 지금 업무가 많거든요? 실제적으로 안전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을지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부군수님!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이 너무 많다는데 관리를 어떻게 다른 방향이 없습니까?

하여튼 이미 저희들 CCTV 관제탑이 우리 주민 안전이라든지 범죄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는 CCTV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CCTV를 각 마을마다 설치하게 되면 예산도 상당히 투입될 것 같은데, 만전을 기해서, 이미 하시는 거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전영욱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다음에 지금 친수구역 지정은 올해 말에 완전히 됩니까?

영욱

전영욱안전방재과장

지금 낙동강에 친수구역 지정은 10월 달에 저희들이 최종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당초 요구한 데서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걸 추가로 요구를 하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환경부하고 거의 안 되다시피 하는 걸 협의해서 지금 지정을 할라 하는 단계에서 달성군에 이렇게 흔들어버리면 또 내년에도 못 한다, 일단 지정을 하고 우리가 또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협의해가지고 개별로 협의하자, 이렇게 지금 돼서 아마 지정은 연말에 할 것 같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친수구역 지정관계로 낙동강 전체에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부군수님!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지 레포츠벨리, 그러니까 잼버리 후적지 개발부터 해가지고 사문진, 그다음에 강정보까지 아름답고 수려한 자연환경이 있는데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수립되지도 않고 체계적이거나 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군데 한 군데 이런 식으로 개발해가지고는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점입니다. 여기는 급하니까 해놓고 또 나중에 되면 공원지역하고 또 틀리고 생태하천하고 또 틀리고, 연계가 안 돼버리면 우후죽순처럼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천 편입부지 및 미매입 토지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안 된 데 있습니까?

영욱

전영욱안전방재과장

지금 하천 편입토지는 개별은 없고요 농어촌공사 게 지금 수령을 안 해가지고 공탁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앞으로 저희들도 하천 개발 쪽으로 가면, 낙동강 개발 쪽으로 가면 이거 문제되는 거 없습니까?

영욱

전영욱안전방재과장

거의 4대강 하면서 보상이 다 돼가지고, 없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남리 안전마을 있죠?

영욱

전영욱안전방재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며칠 전에 저하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김광태 계장님!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힘든 줄은 알지만 문제점이 있는 거 아시죠?

문제점이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내가 지금 다 적어왔는데, 돈 지출문제도 마찬가지고 사업 선정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업 집행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다시 저한테 한 부 복사해 주고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윤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엄윤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방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풍천에 하천 재해예방사업 있죠? 276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본예산은 하나도 없고 2015년도 설계비 5억 정도 계상된 거 있죠?

영욱

전영욱안전방재과장

예. 현풍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풍천 재해예방사업은 제가 오니까 재해예방사업 276억이 확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풍천에 사실상 교량하고 유지수가 주 목적인데, 지금 현풍천은 하천에는 원래 기본계획이 있고 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수립했는 마스터플랜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면 기본계획하고 마스터플랜에 없는 공사는, 시설물은 아예 협의를 안 해줍니다, 부산청에서. 등재가 되어 있어야 사업비 반영을 할 수 있지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몇 번 수차례 협의했는데 안 돼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유지수를 올릴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데, 그게 부산청에서 마스터플랜만 봐주거든요? 마스터플랜은 지금 현재 반영할 방법이 없고 저희들이 일단은 국토부에 조사를 해보니까 4대강 관련해가지고 건천지구에 시가지지구에 유지수 올리는 그런 용역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부산청에서는 그거는 자기들은 모르겠다, 국토부 본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봐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일단은 밀어붙여서 유지수하고, 어떤 협의가 돼야 설계를 마무리하는데, 지금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해가지고 마무리해야 부산청에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용역은 중단되어 있고요, 기본계획을 다시 발주해서, 변경을...

윤탁

엄윤탁위원

지금 2015년부터 한다고 요란스럽게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액션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이거 하느냐, 정부 사업이 맞느냐, 치적용이냐, 뭐 명분 쌓기냐, 이런 얘기까지...

영욱

전영욱안전방재과장

사업 자체는 확정되어 있는 거는 맞는데요, 우리가 작년에도 국비 사업비를 받았는 걸 집행이 안 돼서 다른 곳으로 돌렸어요. 돌려서 집행을 하고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이든지 안이 확정돼서 실시설계가 나오지 않으면 예산 집행이 한 푼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그죠?

영욱

전영욱안전방재과장

맞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느끼는 속도가 다른데, 지금 유가 음리부터 현풍 저 밑에 낙동강변까지가 사업구간이거든요? 유가 음리나 그쪽에는 하천 정비만 하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여지는데...

영욱

전영욱안전방재과장

그런데 그걸 분리해가지고, 지금 개간이나 사업 쪽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근본적인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실제 물이 흐르는 거거든요. 유지수가 제일 주민들이 원하고 누구나 다 원하는데, 그 자체를 빼고 발주했을 때 과연 그 사업이...

윤탁

엄윤탁위원

성공이 안 되겠죠.

영욱

전영욱안전방재과장

안 될 것 같고 또 뒤에 가서도 설득력도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러면, 잘하자는 얘기니까 설계도 변경되고 당초에 완벽하게 세웠으면 좋겠지만 또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도 하게 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만, 무작정 그걸로 해서 공사 중지가 돼버리면 언제 사업이 시행될지, 공사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욱

전영욱안전방재과장

일단은 현풍천에 갈 사업비를 시에서 일단 현풍천은 보류하고 다른 대구시 전체 사업장으로 분배가 돼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다음에 됐을 때 현풍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이게 알다시피 국비가 138억, 시비가 55억, 군비가 80억인데 군비야 우리 있는 돈이니까 그런데 시비와 국비가 명시이월로 넘어가겠지만, 명시이월도 두 번 더 못 넘어가잖아요?

영욱

전영욱안전방재과장

그거 작년에 집행이 안 돼서 천내천으로 고향의 강, 다른 사업장으로 돌려서 집행을 이미 했습니다. 명시이월 없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없어요?

영욱

전영욱안전방재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시행해서 주민이 체감하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욱

전영욱안전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핵심만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방재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안전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건축과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명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건설사업 건축허가 시에 인접지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또 민원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민원 발생을 미연에 해결하고 사업 승인을 내주도록, 앞으로는 공동주택 인허가 신청이 들어올 경우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박병국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수 민원이 예상되는 부분은 사전에 예고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계속 그걸 사전에 알려줬을 때 민원이 더 어렵다, 사업자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근래에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례를 하나 들자면 저희 지역구 다사읍 같은 경우입니다. 특히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니까, 예를 들자면 ‘협성 휴포레’ 우리 현장점검도 몇 번이나 갔습니다만, 그 아파트 주변에 다 공동주택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협성 휴포레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환경,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까 해서 주민들의 분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볼 때 우리 주무 부서에서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민원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인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 협성 휴포레 건설현장 주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분쟁은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박병국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한서 꼼빠니아’ ‘강창하이츠’ ‘강창패밀리’, 건너편에 아파트까지 4개 현장이 있습니다. 제가 밝힌 3개 현장에는 민원이 다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나머지 한 개 남은 그거는 사업지 건너편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만간에 해결이 되지 싶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달성군은 어느 곳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중장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군입니다만, 공동주택 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주민의 피해가,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의 분쟁이, 또 주민의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봤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에 부과건수가 37건이 있고 또 징수건수는 34건이고, 2015년도 부과건수 98건에 징수건수 80건, 올해 부과건수 75건에 징수건수는 59건, 3년 총 미납건수가 37건입니다. 이 37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또 언제까지 징수를 완료하실 계획인지 명쾌하게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박병국건축과장

예. 이행강제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2차 납부 독촉까지 안 해도 있을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애매한 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미납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우리 군에서는 노력을 하신다고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미납건이 37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반드시 징수를 완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박병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리고 우리 군내에 불법건축물 읍면별 적발내역을 보니까 이 부분도 2014년에 54건, 2015년에는 117건, 2016년에는 올해는 87건으로, 조치내역을 보면 2014년에 정비 중이 10건, 2015년에는 정비 중 10건, 올해는 정비 중인 것이 41건으로 나와있습니다만, 3년 총 61건이 올 연말까지 정비 완료가 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박병국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이런 사항은... 상대편에 대해서 신고, 신고에 의해서 하는 제보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1차 계고, 2차 촉구, 3차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겠다 하는 사항이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안 낼 경우에는 압류 조치를 하고, 현재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철거를 하는 거는 불가하고 실행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우리 군은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많은 건물들이 신축 중에 있고 이렇습니다만, 이 불법건축물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끔, 또 근자에도 이런 저런 얘기들이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불법건축물 반드시 61건이 올 연말까지 정비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국

박병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다음은 우리 군내 어느 읍면 할 것 없습니다만, 군내 불법현수막 난립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 단속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미흡한데, 불법현수막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박병국건축과장

현재 다른 구에서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민간업체와 용역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지역이 넓고 적은 인원으로 규제가 곤란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민간단체와 협약체결 해서 저희들이 해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명확하게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단체에...

병국

박병국건축과장

협약을 해서 그걸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등원을 하면서 우리 다사읍에 국도 30호선을 죽 올라가면서 봤습니다. 불법현수막, 우리 군민들이 많이 부쳤겠습니까, 우리 행정관청에서 많이 부쳤겠습니까?

병국

박병국건축과장

저희들이 행정관청에서 붙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맞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행정관청의 현수막이 불법으로 많이 걸려있습디다. 이 부분이 1년 내내 그렇습니다. 과연 이래가지고 우리 달성군민들에게, 소상공인들이 주말 되면 현수막 내걸고 하는데 그런 현수막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철거를 하시면서 행정관청의 현수막은 하루 쉬는 날이 없습니다. 1년 내 게첨이 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은 어떠냐, 행정관청에서는 법질서를 안 지키면서 군민들로부터는 법질서를 지키라 그러면 그게 이치에 맞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라도 나가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9개 읍면 관의 현수막부터 정상적인 게시대에 걸든지 아니면 바로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국

박병국건축과장

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현재 읍면과 우리 군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상당히 설치가 많습니다.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할 수 있는지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지정된 게시대 외에는 못하도록 저희들이 규제를 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군수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어느 순간 제가 3선을 하며 봤습니다만, 지금 7대입니다만, 민선 5대 때부터 관의 불법현수막이 근절이 전혀 안 됩니다. 엄청나게 늘어나는 현실인데, 불법현수막 특히 관청의 현수막, 정상적인 게시대에 걸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행정사무감사만 지나면 며칠만 지나면 또 관의 현수막이 거리를 뒤덮는 일이 없게끔 하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부군수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부군수님 답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도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국도 5호선이나 국도 30호선 주변에는 반드시 관청의 현수막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군민들로부터 법 지키라 그러면서 우리 관에서는 법을 어긴다면 그 영이 서겠습니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책임지시고 반드시 군내 주요 도로변에 관의 불법현수막부터 먼저 철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9월 28일부터 제가 알기로는 10월 7일까지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건축과에서는 약 5가지 정도가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부적정 건, 안전관리계획 승인업무 처리 부적정 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업무 부적정 건에 대해서 12월 중에 시로 감사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됐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박병국건축과장

도시재생센터 운영 부분에서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사단법인 도시재생학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할 때 학회에서 그 연구원을 모집할 때 공무원에 준하는 채용절차를 옳게 안 거쳤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현재 그 당시에 감사를 받을 때 사단법인 학회의 사무국장님이 와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내용은 잘못됐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물론 다음에 저희들이 학회를 다른 데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상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행정지시를 하고 저희들이 감독하겠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과장님,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업무 부적정 건, 이 부분도 간단히 말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박병국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명지

채명지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박병국건축과장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명지

채명지위원

한 네다섯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의 건축과는 우리 군의 중심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들이 두 번 다시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셔서 군민들에게 더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간 우리 달성 발전과 또 대구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박병국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장

채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윤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예. 국민안전처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였던 현풍 보행환경 개선사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1월 25일부로 준공이 됐죠?

재석

이재석교통과장

예. 준공은 되었습니다. 지금 마무리...

윤탁

엄윤탁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현풍 중앙로 구간 외에 주차장 부족현상이 심각합니다. 불법 주정차도 만연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향후 주차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교통과장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단속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고정식 CCTV 4대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상가에는 각종 물자를 하역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풍농협 주변에 하역장을 설치하고 있고, 또한 인근 부지에 추가적인 매입을 통해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활력 증진사업을 할 때 현풍천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래서 지금 현풍파출소를 기준으로, 다리를 기준으로 좌우측으로 주차장 확보가 지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위쪽으로 북쪽으로는 김응규 씨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고, 그 밑에 곽용희 씨 땅도 지금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그게 무산이 돼가지고, 내년 예산에 잡아놨죠?

재석

이재석교통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그 옆에 인근에 좀 더 확보해가지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셔야지만 주차난이 확실히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산 확보에 의지가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을 7억 원 주차장부지 매입 예산으로 계상을 해놓은 상태고, 지금 저희들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첫째는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민들과 또는 우리 면사무소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이면이라든지 또는 도로라든지 이런 쪽에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두 번째는, 한전 지중화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지금도 전주가 하나도 잘지어진 게 없거든요?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추진돼서 언제까지 깔끔하게 마무리되는지, 물론 통신사업자가 7개 있지 않습니까? KT라든지 기타 유선이라든지 이런 사업자가 협조가 안 돼서 많이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래도 언제까지 끝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현풍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저희 달성군이 주관이 됩니다.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7개의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는 인도라든지 노상정비라든지 이런 작업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한전 전신주를 철거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후 3시에 7개 기관의 관계자들을 회의 소집을 해가지고 연말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공사가 단기간에 또는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음에 따른 마무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이월을 시켜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전히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러니까 한전이라든지 7개 업체가 협조를 해주지 않고 기간을 안 지킬 때 우리가 지체상환금이나 물릴 수 있는 방안이 없죠? 한전하고 우리하고 50대 50으로 되어 있잖아 통신사업은. 그런 난제가 있죠?

재석

이재석교통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 20억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업비로.

윤탁

엄윤탁위원

부담한답시고 무제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잖아요.

재석

이재석교통과장

없습니다. 왜냐 하면 안 그래도 주민들의 불편이라든지 통행에 어떤 애로 이런 게 민원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공사에 완벽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공기 내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지금 매진하고 있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적극적으로 동의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무리공사를 깔끔하게 끝내야 됩니다. 지금도 주변에 끝마무리가 덜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죠? 완벽하게 연말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상가 진출입로 도로 점용 관련인데, 옛날에는 일반도로를 할 때 도로 점용료를 부과를 안 했는데 이번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도로 점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가마다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가 부과되죠?

재석

이재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이 이때까지 안 내다가 점용료 내라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교통과장

지난 9월 7일~8일 양일간 대구시 감사관실에서 특별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이 현풍 보행환경 개선사업 도로 대상, 그러니까 공사 대상 20개소에 약 300㎡ 정도 됩니다. 국유지 또는 군유지인데, 이 일반상가 업주들이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는 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당 대상지를 현장방문 하고 또 점용 부과권자인 현풍면장에게 저희들이 협조를 취해놓은 상태입니다. 전체금액은 가구당 한 25만 원 정도 평균. 그리고 전체금액 한 500만 원 정도의 점용료를 부과하는 걸로 잠정 협의가 되었고, 대다수 해당자들은 큰 저항이라든지 반발이 없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부과를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윤탁

엄윤탁위원

알겠습니다. 안 내다가 돈 내라 하면 상당히 그, 저라도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주민들 반발이 없다니까, 그런데 내기는 내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재석

이재석교통과장

예.

윤탁

엄윤탁위원

국유지를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런데, 부과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세 저항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설득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준공 시점에 마무리작업을 철저하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수고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장

엄윤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영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상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CCTV를 4대 설치한다고 했지요?

재석

이재석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지금 거기에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하니까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CCTV를 하고 나면 차가 머무는 시간이 한 몇 분 정도로 합니까?

재석

이재석교통과장

보통 대구시에는 5분으로 규정을 합니다만, 지금 통상적으로 19개소에 고정식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10분을 줍니다. 10분을 주고 또 상가라든지 어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중식시간 12시부터 2시까지는 유예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두 달 정도 계도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익숙할 수 있도록 계도에 최선을 다하고,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처음 닥치는 상가 주민들, 또 본인들이 원한 분도 있지만 원하지 않은 분들이 이 사업에 저촉돼서 사업을 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그다음에 하역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대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과장님, 단속도 중요하지만 상가에 있는 사람들은 생계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고 할 동안에는 한 10분이 아니라 20분 정도 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석

이재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만, 현풍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집단민원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사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유예하는, 시간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고려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김상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민원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애도 많이 먹였는데, 한 두 달 전에 군민소통의 날 때 들어온 내용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가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국도 5호선에 이번에 아이들 사고 나고 나서 요구사항이 CCTV설치, 그다음에 가드레일 설치, 그 사고 난 부분이 공단 들어가는 입구와 비슷하다고 해서 가드레일 설치, 그다음 가로등 설치, 도로가 패인 부분 보수, 이 4건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재석

이재석교통과장

예. 전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경찰청하고 국토관리청, 그다음에 달성경찰서, 우리 군, 현장방문을 통해가지고 업무를, 업무라 그럴까요 어떤 사업이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걸 다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기관별로 분담을 했습니다. 가드레일 설치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걸로 했고 그다음에 경광등하고 그다음에 속도입니다, 속도. 그러니까 속도 단속하는 그거는 군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그 관계는 회계과로 구입 요청을 했는 상태입니다. 조만간 설치가 완료될 걸로, 저희 군에서 맡은 거는 경광등과 과속방지 카메라 두 개가 우리 군에서 하는 걸로 돼서 이미 그거는 회계과로 설치 의뢰를, 추경예산 편성을 해서 조치를 했는 상태고 곧 설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경찰서하고 국토관리청의 소관입니다만, 그쪽에서도 5명이나 사고가 나서 생명을 잃은 그런 큰 중대한 사고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하여튼 이런 사고가 참 저도 저의 지역구에서 일어나서 상당히 안타깝고, 또 부모가 몸소 밖에서 일해서 벌은 걸 갖고 다시 추경호 국회의원 사무실로 가져와서 못사는 사람들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라고 부탁하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CCTV는 사고 난 지역에 설치한다고 저희들 추경에 통과시켜 드렸는데, 한 대가, 지금 기존에 공단 들어가는 입구에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노후화돼서 없어져버렸는데 거기도 과속의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도 내가 경찰서에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추 의원님께 꾸중을 들어서 내가 경찰서에 직접 전화도 했는데, 그 문제도 다시 상의를 좀 해주시고, 가드레일 문제는 부산국토청에서 합니까?

재석

이재석교통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그것도 빨리 좀, 내용도 좀 알아봐 주시고, 가로등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호 의원님이 대구국토사무소하고 부산국토청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됐다고, 내년에 예산이 설 것이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도 다시 확인해가지고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이상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명지 위원 손들어 발언 신청) 예. 채명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과장님, 답변에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요응답형 택시 DRT 이용요금이 약 1,200여 원 됩니다만, 대구시 버스노선 개편 이후에 군민의 불편이 더 가중되고 있는 이 시점에 대구시 시비로 수요응답형 택시를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은 현재는 현풍·구지노선 맞습니까?

재석

이재석교통과장

예. 현풍면 8개 마을, 그다음에 구지면 8개 마을 총 16개 마을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명지

채명지위원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기다리는 데 최소한 한 시간 이상 걸리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창과 또 하빈 면민들은 버스를 타려면 두 번씩 갈아타야 되는 문제, 또 장시간 기다려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비 받아서 시행을 합니다만, 우리 부군수님 배석해 계시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DRT 사업이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오지라 할 수 있는 가창과 하빈 면민들에게도 혜택을 줄 의향이 없으신지 부군수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가창 지역주민과 또 하빈 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DRT 수요응답형 택시가 확대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학

구자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사나 현풍이나 구지 국가산단 택지개발 하면서 사실 신설 초·중·고등학교가 들어섰잖아요?

재석

이재석교통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장

학교 주변에 보면 횡단보도라든지 신호등이 미설치된 데가 좀 있지요?

재석

이재석교통과장

예.

자학

구자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재석

이재석교통과장

지금 세천이라든지 신설된 학교 주변의 신호등 이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도 시에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는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기반이라든지 안전성을 담보하기는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기적으로 대구시, 그다음에 교육청 이런 데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교통 편리도 중요합니다만, 아이들 통학구간의 안전성 도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개발되는 지역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또 위원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교통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예산 문제나 이런 쪽에서는 원활히 충족이 됩니다만, 또 대부분이 신호등이나 그다음에 횡단보도 이런 거는 대구경찰청에 교통심의라 하는 사전단계를 거쳐야 되는 이 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학

구자학위원장

제가 왜 그렇게 묻는가 하면, 대구시 지방경찰청하고 심의를 받아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학교하고 주택가에 도로를 하나 건너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교통안전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니까요. 특히 다사 세천초등학교 있잖아요 그 부분, 그 부분을 꼭 관철시켜 주시기 바라고, 부군수님!

다사 쪽에 보면 지금 현재 죽곡택지개발 2지구 거기서 보면 푸르지오에서 대실초등학교 가는 데 거기 인도가 중간에 끊겼어요.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현장을 답사를 하셔가지고 인도 부분을 좀 개설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군이 보면 세천초등학교에서 서재중학교 갑니다. 서재중학교 가는데, 다사읍 서재출장소 거기까지 보면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미개설돼서 중학생들이 하교길에, 거기 보면 난개발이 돼가지고 우범지대입니다, 자체가. 그러니 그 부분에 인도 개설문제가 시급한 거 같아요. 그거 좀 참조하셔가지고, 부군수님!

서재중학교는 남녀공학이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불과 한 일점 몇 킬로 걸어오면서, 야간에. 안전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하고 가로등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 부분에 CCTV도 있어야 되겠고 복합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