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연구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당초예산액 4,045억 200만 원 보다 95억 8,600만 원이 증가된 4,140억 8,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4,013억 6,000만 원과 특별회계 127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에서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8억 5,100만 원, 조정교부금 26억 8,7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36억 6,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예산안 입니다. 지역사회와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및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 양3동 주민센터 건립에 8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종합 사회복지관 및 노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과 개방 경로당 시설정비사업에 6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 및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녹색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비와 재활용 선별장 기능보강 사업에 5억 6,500만 원, 풍암 호수공원 환경정비사업과 호수공원 내 시설물정비사업 등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육성과 상생하는 경제도시조성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농가소득증대 사업에 8억 9,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안전하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 양3동 별이 뜨는 발산마을 경관개선사업에 10억 5,000만 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하수관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에 9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법정ㆍ의무적 경비인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에 1억 5,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액 127억 1,600만 원 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2,800만 원으로,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국ㆍ시비보조금 조정에 따라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에서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1,300만 원, 인건비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적립금에서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금년 사업의 마무리와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으뜸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증ㆍ감분 및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86억 1,100만 원보다 45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531억 6,000만 원이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65억 7,200만 원보다 4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111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 예산안인 만큼 주민불편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업명 오기 수정 및 계속비 이월사업 조서 변경 제출을 부대 의견으로 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이대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2,481억 9,970만 7,000원, 특별회계 127억 2,778만 4,000원으로, 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890억 6,039만 4,000원, 특별회계 127억 2,778만 4,000원으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ㆍ시비보조금 등의 재원을 반영하여 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액의 조정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 구민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교통과의 성립전예산 중 착오 입력한 세입ㆍ세출 예산 각각에 대해 6,613만 5,000원을 감액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총 4,140억 8,763만 2,000원 중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6,613만 5,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4,140억 8,763만 2,000원 중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6,613만 5,000원 삭감하여 수정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해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 (이상 1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