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오세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오늘 참석하지 못한 2개동 동장님 계셔서 양해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비산2·3동 엄석만 동장님과 평리6동 박경식 동장님이 동 자체행사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고 동 총괄주무가 출석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증인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명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 요구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제3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관계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엄숙히 해주시고, 선서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을 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한 동장님들을 대표하여 내당1동 김일희 동장님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그 외 나머지 동장님들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내당1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내당1동장 김일희 내당2․3동장 강정구 내당4동장 김달찬 비산1동장 조향래 비산4동장 여왕규 비산5동장 신시균 비산6동장 이선기 비산7동장 손양한 평리1동장 정병태 평리2동장 전영호 평리3동장 안규술 평리4동장 신선화 평리5동장 권민성 상중이동장 박종국 원대동장 구창수
오세광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출석하신 동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최진욱입니다. 동주민센터 소속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희 내당1동장입니다. 강정구 내당2․3동장입니다. 김달찬 내당4동장입니다. 조향래 비산1동장입니다. 여왕규 비산4동장입니다. 신시균 비산5동장입니다. 이선기 비산6동장입니다. 손양한 비산7동장입니다. 정병태 평리1동장입니다. 전영호 평리2동장입니다. 안규술 평리3동장입니다. 신선화 평리4동장입니다. 권민성 평리5동장입니다. 박종국 상중이동장입니다. 구창수 원대동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동주민센터, 총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논점위주로 심도있게 질의해주시고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해당 동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면 해당 동주민센터 동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준범 위원입니다. 저는 특정 동네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구에 있는 각동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동별 민원을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 개인집 앞에 자신만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고깔봉이나 타이어를 대놓는데 그 정도는 어느 정도 봐줄 수 있는 문제지만 도로지면에 앙카를 박아서 고정물이나 자물통을 해서 자기만 주차하기 위해서 타인들의 도로주행에 불편을 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지역에서 말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자주 보는데요. 각 동장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주셔서 도로 주행하는데 방해되는 주차 설치물들을 치워달라고 주민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려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본 위원도 17개 동장님들께 부탁의 말씀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한 내용인데 보통 동행정 정기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항상 지적된 사항들이 지적되어 올라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당 동장님들께서는 연락도 받았고 지적도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이번에 동 행정감사를 했으니 다음에는 안하겠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항상 주민들도 지켜보고 있고, 꼭 구청뿐만 아니고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적된 감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동장님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산6동장님께 질의합니다. 올해 비산6동에서 국기달기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에게 옛날처럼 국기달기를 강조하지 않으면 잘 달지 않습니다.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비산6동에서 거리에 국기달기를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어떻게 하셨는지 주민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이선기비산6동장
비산6동장 이선기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 비산6동에 국기달기 운동에 대해 김경호 위원으로부터 질의를 받았습니다만 요새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국기에 대한 존엄성도 퇴색되어 가는 거 같고 또 나라사랑에 대해서 아무래도 주민들이 소홀히 하는 거 같아서 비산6동에서는 작년부터 바르게살기운동에 의해서 국기달기 시범거리를 조성해서 50m 정도 국기를 50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동에서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자치위원회 회비 적립금 120만 원을 받아서 동주민센터 문화로 66길하고 67길 700m 거리가 됩니다. 거기에 200가구에 대해 가로에 국기꽂이를 조성하고 각 가정에 주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살기하고 자유총연맹 단체에서 1년에 국경일이나 기념일을 보니 5일 정도 됩니다. 5일 정도 집중적으로 달므로 인해서 국기는 3∼4일 전에 답니다. 지나가는 주민들이 국기를 달아야겠다는 경각심도 주고, 그런 생각들을 심어줌으로써 국기달기 파급에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올해 달아보니 실제 국기를 달아보니까 주민들에게 국기를 사랑하는 경각심도 줬지만 달아보니까 거리환경 조성에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국기를 달아놓으니 휘황찬란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문화로 69길, 71길 확대하면 어떻게나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비산6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기에 대한 존엄성이 사라지고 있는 시점에 국기달기로 인해서, 특히나 요즘 시국이 생각해볼 부분이 많은 시국이다 보니까 이런 국기 달기가 애국심도 한 번 더 고취하고 그리고 존엄성을 한 번 더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고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기 달기가 비산6동뿐만 아니고 서구 전체에 확산해서 같이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각 동장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서구 전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클린데이로 인해 서구가 많이 깨끗해졌고 우리 동장님들 노고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노상적치물 때문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동장님들이 직접 못 나가시면 밑에 직원을 보내서라도 파악을 잘 하셔서 동에서 어렵다싶은 것은 구청에 연락을 주셔서 주민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빨리 마치고 가셔서 동 수장으로서 동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드리고 끝까지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김일희 동장님을 비롯한 동장님들 오셨는데 2명이 안 오셨네요.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원래 구가 잘 되려면 동장들이 잘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일선에서 동을 발전시키고 이끌어주시면 구가 스스로 발전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들 바쁘신데 감사장에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하고 국장한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게요. 동장님들은 가시고요. 우리 국장님 계시고 총무과장도 있는데 각 동에 애로점이 이런이런 것이 있다 대표로 누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괜히 국장하고 과장한테 겁먹어서 그런 것은 없지요? 아무튼 고생 많습니다.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돌아가셔서 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비산6동장님 아까 나와 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기타교실하시는 김영호 강사님 계시는데 이 분 강사료는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기
이선기비산6동장
기타교실은 한달에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3달에 6만 원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강료를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수강생들 수강료의 8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적립금으로요?
선기
이선기비산6동장
수강료 적립금으로요. 그러면 만약에 10명이 나오면 한 달에 2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20만 원이 되는 거 같으면 18만 5,000원을 지급합니다. 1만 5,000원은 적립금으로 넣고요.
오세광위원장
여기 536쪽 자료에 보면 적립금으로만 되어 있어서 수강료가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9쪽 비산4동 가요교실 수강료가 6,000원입니까? 그렇게 받고 운영을 하십니까?
왕규
여왕규비산4동장
아닙니다. 6,000원인데 3개월 했을 경우에 1만 5,000원.
오세광위원장
3개월에 1만 5,000원입니까?
왕규
여왕규비산4동장
예.
오세광위원장
한 달에 6,000원?
왕규
여왕규비산4동장
예.
오세광위원장
운영이 제대로 되십니까? 어려우신 거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비산4동장
안그래도 지금인근에 달구벌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내당2·3동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무료로 가요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료로 하는데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무료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프로그램으로 다시 대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그렇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533쪽 비산7동 관련된 내용입니다. 비산7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비산7동은 542쪽에 문제점도 제시되어 있는데 주거지역하고 주민자치센터 거리가 멀어서 주민들이 프로그램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떨어져서 동 자체 내에 자치프로그램이 강사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양한
손양한비산7동장
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듯이 23개통 중에 동사가 있는 쪽에는 3개통이 있고 북부정류장 건너편에 20개통이 밀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시작했지만 이용자들 수가 줄어들고 그 반면에 마을금고하고 대서신협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이용자 수가 줄고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지만 전부 실효를 못 거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체력단련실 하고 가사도우미 한 달에 두 번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강사를 두고 타 동이나 마을금고나 신협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그 주변에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양한
손양한비산7동장
예.
오세광위원장
외국인 방범대원 순찰하는 것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양한
손양한비산7동장
방범대원은 외국인도 몇 사람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 방범활동을 아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확인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일반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외국인 근로자도 주민의 일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한
손양한비산7동장
그렇지요.
오세광위원장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퇴근시간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근로자로 온 분들이 많아서 한국어가 서툴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센터 공간을 주민들이 주거지역과 멀다고 해서 빈 공간을 그냥 두지마시고 주변에 근로자들이 많이 있으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문화나 한국어를 가르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좀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분들이 우리 지역 내 살고 계시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의사소통이 더 원활히 되면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 서구의 발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이 되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한국어 교실이나 이런 관련 프로그램을 한 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한
손양한비산7동장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다 하셨습니까?
오세광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진출위원
비산7동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애로사항을 물어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던데 자율방범대 관리 예산지원 운영내역을 보면 총무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2015년도에 240만 원을 주다가 2016년에 180만 원을 줬어요? 줄었는 겁니까?
양한
손양한비산7동장
거의 매달 20만 원인데 감사 시점에 잘라서.
김진출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9월 30일 현재라고 써놔야 되는데 안 써놓으니 줄었는데도 아무말도 없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한
손양한비산7동장
감사합니다.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통·반장님들 계시는데 반장님들은 잘 구성되어 있는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습니다. 동장님 평리3동에서 반상회가 개최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의 반상회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평리3동은 그나마 몇 곳이라도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규술
안규술평리3동장
반상회는 지금 개최되는 반은 실질적으로 한 두 개반이 있고, 반상회를 대신해서 반회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반상회 때 따로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것은 아니고요?
규술
안규술평리3동장
한 두개는 운영이 도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규술
안규술평리3동장
아파트나 빌라 위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주택쪽은 운영이 좀 힘들어서 반회보 전달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반장님들에게 주어진 혜택하고 책임 같은 거 있습니까?
규술
안규술평리3동장
명절에 상여금 지급하고 있고,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책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규술
안규술평리3동장
책임은 동네청소나 주민들 관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가능하면 반장님들 모임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평리3동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타 동에서도 참고하실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규술
안규술평리3동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동 종합행정감사에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동장님들 다 숙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통장님들에 대해 매달 지급되는 활동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제대로 일할 계산이 안 돼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소하지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감사 지적된 내용들은 각 동장님들 공유하고 계시지요? 감사 대상된 동이 있습니다만 대상이 안 된 동에 대해서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생각해 주시고 새해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당4동에 우리마을 교육나눔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달찬
김달찬내당4동장
내당4동장 김달찬입니다. 올해 4회째로 매년 활성화되고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세광위원장
다른 동으로 확산시킬 뜻이 있습니까?
달찬
김달찬내당4동장
지금 교육청에서 대구시로 이관되어서 대구시에서 점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같은 데도 7개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은 6개?
달찬
김달찬내당4동장
예.
오세광위원장
주민들 반응이나 주민들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달찬
김달찬내당4동장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하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비산4동에 생활공구나눔서비스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왕규
여왕규비산4동장
예,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대구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하루에 많게는 5건, 적을 때는 2건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다른 동으로 확산시킬 수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비산4동장
다른 동으로 확산시키면 상당히 좋아할 거 같습니다. 심지어 이사 와서 집에 못 하나 박으려 해도 공구를 사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확대시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동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들이지 않고 동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타 동에 계신 동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부분들 골목정원 가꾸기나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책임을 맡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시지만 좀 더 노력하시면 동에 계신 주민들 삶이 윤택해질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당1동 김일희 동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준범위원
자리 정돈도 하고 잠시 쉬었다 하지요.
오세광위원장
바로 하지요. 아침 시간이 아깝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오세광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7페이지 구청 옥상 4억 1,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처음에는 그것이 3억이었습니다.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그렇게 됐었는데 저희들이 소생태계 조성사업을 하면서 청장님 관심사업이고 해서 업체하고 직원들하고 수차례 걸쳐서 직원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 미팅도 하고 설명회도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번 설치를 한 번 하면 세월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할 때 제대로 하자 해서 설계과정에서 변동이 생겨서 좀 잘 하자는 뜻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구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김종록위원
처음부터 그런 설계를 생각을 못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3억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추가가 된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지금 구비가 1억 1,500만 원이나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 일말의 저희들한테 답을 주신 것이 없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설명회를 할 때 3억에 대한 1억 1,500만 원 예산서도 설명을 할 때도 있었고 한 두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게 들것이라는 것만 이야기했지, 그렇게 들었다는 것은 오늘 처음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 당시 예산 설명할 때 들겠다는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3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1억 1,5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1/3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원래 당초에는 4억을 달라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환경부에서 직원이 내려와서 4억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시하고 매칭 50대 50이니까 매칭사업에서 3억이 배정되어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충하게 됐습니다.
김종록위원
처음에 생각했던 거보다 다시 하다보니까 사업성이 조금 못하다싶어서 다시 추경을 했다 이말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다면 그 분야에 대해 저희들한테 언질이나 서류라든지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 했는데, 이것은 성립전예산도 안 올라왔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구비는 성립전예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할 때 설명을 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32페이지 보면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에 대해 전번에도 지적하고 제가 계속 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지금 정기점검 잘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5군데입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대장균이나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검사를 한 달에 한 번합니까? 두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김종록위원
석달에 한 번씩 하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수질검사를 석 달에 한 번씩 하면 맞지 않잖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중간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분기별로 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매달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음용수로 먹는 식수입니다. 이 물을 가져다 먹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저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보면 저수조 청소도 1회 5개소, 1년에 한 번 한다는 말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저수조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아파트 물탱크 청소도 6개월에 한 번씩 하는데 저수조 1년에 한 번씩 해서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면 한 번 더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규정과 지침에는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는 사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김종록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이 음용수로 먹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 직원복지수요정책 건강하고 활기찬 근무여건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복지, 올해 767명 구청 총원이 몇 명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지금 680명인데 구의원님들하고 무기계약직 합치면 767명이 됩니다.
김종록위원
구의원하고 또 누구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무기계약직.
김종록위원
무기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기간제하고 합치면 무기계약직이 26명이고, 1년차가 14명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지금 하계휴양시설 매년 운영한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매년 운영해 왔습니다.
김종록위원
3개소에 90명 되어 있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3개소는 올해 가창스파밸리 하고, 부산, 경주 했는데 직원들한테 수렴조사를 했습니다. 5군데 장소를 뽑아서 직원들 선호도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에 있는 크라운하버호텔은 남해, 부산, 해운대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경주 프라하팬션은 경주 일원을 관광할 수 있는 곳이고, 달성군 가창에 스파벨리는 황토방이 있고 아이들이 스파벨리에서 놀수도 있고 해서 3군데를 정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서재리에 황토방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어디요?
김종록위원
서재리에.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서재리가 아니고 가창스파벨리입니다.
김종록위원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84페이지 건의사항에 나와 있는데 매년 행정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와 많은 지출에 대해서 특히 노후된 차량이 있는데 여기 된 노후된 차가 기획예산실, 환경순찰차, 도시재생과, 노상적치물 단속차량 이렇게 3대만 교체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서 위에는 포괄적으로 물은 것입니다. 차량 유지관리비와 많은 지출이 되는 특히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충당금이 많이 소요되나 운행 빈도가 현저히 낮거나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적절한 반향을 필요로 한다. 사실 차량 1대가 1년에 달리는 km가 얼마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차량마다 다릅니다. 버스나 환경순찰차라든지 이런 것은 매일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km를 많이 뛴다고 보고요. 일반 행정차량은 필요할 때 수시로 뛰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차량들이 운행되는 것은 그렇게 안많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보니까 1년에 3,000km도 안 됐는데 엔진오일 교체하고 다 했어요. 이런 부분은 개인이 사용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5,000km나 1만km 사이에서······.
김종록위원
1만km에서 다 해도 됩니다. 구청에서 1만km 뛰는 차가 없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저희들 규정이 5,000km에 오일을 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준수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전부 km수를 전체적으로 받아볼까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km수는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낭비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차량을 담당한 사람한테 직접 가서 묻지는 않고 전화로 물어봤는데 차량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견제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다음 139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가로기 게양대 있는데 이것이 1,235만 원입니다. 대구 서구 새마을 되어 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140쪽, 141쪽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전기 안전관리해서 539만 원 작년에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나옵니까? 비상급수시설에 전기 안전관리 용역비가 이만큼 들어갑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매달 하는데요. 연간 단가계약하기 때문에 일단 업체를 선정해서 매달 가스점검하고 청소하는 용역입니다.
김종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중간 부분 태극기 달아주기 서구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거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여기 200만 원 되어 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20만 원입니다.
김종록위원
그 다음 바로 밑에 보면 바르게살기 운동해서 498만 원 되어 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러면 지금 바르게살기에서 태극기 다는 거하고 새마을에서 태극기 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단체별로 다 틀리는데요. 새마을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1,300만 원 용역을 줘서 국경일 단체에서 달고 20만 원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보태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바르게는 행사할 때 대대적으로 국기달기 캠페인이라든지 많이 했습니다. 바르게는 바르게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서 행사를 하고 각 동에 나누기도 했는 비용입니다.
김종록위원
148페이지에 보면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으로 해서 551만 원이 있고, 여기에 또 20만 원이 또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551만 원이고, 자부담이 20만 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종록위원
자부담이 20만 원이고 사업비가 550만 원인데 여기하고 바르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두 군데 분할을 주는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새마을도 할 수 있고, 바르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나라사랑 태극기사랑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바르게 새마을에서 자기들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실천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으로 이 정도 금액이 계속 나가면 1년에 태극기 달아주는 금액이 전체적으로 1,200만 원인가 나가고 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태극기 달아주기 새마을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극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경일에.
김종록위원
달아주는 거 거둬주는 거 이것이 용역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리고 클린데이에도 돈이 나갑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클린데이는 별도로 나가는 돈이 없는데 아침에 참석하면 우유나 간식 정도는 조금 집행합니다.
김종록위원
바르게살기에서 보면 클린데이라고 255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50페이지 보면 문화탐방 알뜰도서교환해서 160만 9,000원 하고 456만 원이 새마을에 되어 있고, 또 지금 151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자기들 비율을, 보조금만으로는 진행이 안 되니까······.
김종록위원
문화탐방에는 160만 9,000원이고, 알뜰도서는 235만 원이고 여기는 496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으로 해서 나와 있는지······.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문화탐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김종록위원
한 계정에서 이것을 못 묶어줍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요······.
김종록위원
자부담은 자부담대로 빼놓고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새마을문고에 보면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 따로 빼 놨습니다.
김종록위원
다른 것은 없고 자부담이라서 그렇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보조금 일부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여기 바르게살기운동에 기타사업이라고 해서 405만 6,000원이 나와 있어요. 기타사업은 어떤 것을 기타사업이라고 했는지 기타사업이라고 해놓으면 우리는 전혀 알길이 없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바르게 농촌일손돕기 사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김종록위원
농촌일손돕기는 새마을에서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바르게도 합니다.
김종록위원
바르게도 많이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바르게도 1년에 1∼2번씩 갑니다.
김종록위원
태극기 달아주기 이런 것은 어느 한쪽에 하든지, 용역을 주는 것인데 50% 50% 주든지, 이것은 50%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이 %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태극기 달아주기는 각 동에서 했거든요. 각 동별로 하다가 달성군부터 시작해서 새마을단체에서 용역을 받자해서 새마을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에는 주민들이 전부 새마을에서 무보수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돈을 받더라. 그런데 무슨 새마을이냐?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항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봐야겠다 싶어서 살펴보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면 바르게도 똑같은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이고, 새마을도 받고 하는 것인데 주민들이 감사의 표시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위원님 새마을에 준 것은 우리 구 전체 가로변에 태극기를 다는 것이고요. 바르게에서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체에서 추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록위원
자체에서 하는데 우리가 돈을 보조를 해주잖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지요. 보조금 사업을 하는데 보조금 사업 일부를 태극기운동 사업에 자부담도 포함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뒤파악을 해봤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어떤 파악요?
김종록위원
어떻게 해서 줬는지, 거기에 대한 정산서류를 받아봤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다 받습니다.
김종록위원
국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줬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정산했다는 자료를 다 받습니다.
김종록위원
자료를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얼마 전 구청사 승강기설치 완료되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준범위원
그런데 설치가 완료되고 나서 2회 정도 고장이랄까 잠시 오류가 있었는데 어떤 오류가 생겼는지 지금은 괜찮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을 1년 정도 시험가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옥상 생태계공원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당겨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다 보니까 전기 센스쪽에 문제가 생겨 두 번 정도 수리를 해서 지금은 안전합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비상발전기를 얼마 전에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상발전기 250kw 한 대로 정전 시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정전됐을 때 비상 발전기가 바로 투입이 되기 때문에 청사에 전기를 전부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며칠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몇 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이 3시간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전기 복구하기 전까지.
김준범위원
그러면 3시간 이상 걸렸을 경우에는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한전이 옆에 있기 때문에 바로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김준범위원
3시간 이상 걸렸을 경우에는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네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부족합니다.
김준범위원
정전 시에 3시간 이내 복구가 다 가능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크게 폭파가 안 된 다음에는 가능합니다.
김준범위원
그리고 청사 주변에 구민홀을 이용하는 행사가 있든지, 주민들이 흡연할 장소가 없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안그래도 동료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흡연실이나 흡연구역을 지정해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흡연실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각 구·군 별 조사도 하고 또 동대구역도 가보고 몇 군데 가봤습니다. 최근 북구에서 리모델링하면서 설치한 상황이 있어서 가봤는데 저희들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에 민방위교육장 옆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흡연실을 가봤습니다. 그 안에서 피우는 사람은 적고 주변에서 많이 피우는 사례가 있어서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 나서 효과가 있겠나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올해 안에 할 계획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것은 계약해서 박스만 갖다놓으면 되니까······.
김준범위원
그리고 업무추진상황보고서 34페이지 RFID 전자태그를 물품에 부착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물품들이 RFID 전자태그 부착할 수 있는 물품이 선정되고 있으며 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물품은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90여종 됩니다. 책상, 컴퓨터, 전자제품 전부 물품코드로 해서 예전에는 숫자로 했는데 지금은 물품 바코드로 해놓으면 컴퓨터로 몇 점 나가고 몇 점 들어왔다고 알 수 있는 바코드입니다.
김준범위원
전체 전자테그를 설치한 것은 아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발의한 주민참여예산제 앞으로 그것이 의무화되고 상위법에 의해 시행이 될 거 같으면 다른 타구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참여유도도 하고 그리고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그렇게 시행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타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시에서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데 벤치마킹해서 저희 구에서도 참여예산제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6시까지 질의를 합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4페이지 보면 우리 서구 인구가 21만에서 더 줄고 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전입자에 대한 생활정보제작 배부 4,000부를 했어요? 이것은 어디에 준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동에 줘서······.
김진출위원
4,000부 제작해서 배부한 것을 본 것이 없는데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1부 드리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다음에 주면 되고.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서구 전체 인구가 주는 요인은 서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90년 2월 13일 서구로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그 당시에 구청장님 인사말을 쓰면 42만 구민여러분 했습니다. 22만 명이 줄은 상황입니다. 크게 보면 주택 흐름에서 서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아파트가 건립이 안되는 그런 이유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떠났다는 부분과 또 우리 배후산업단지인 염색산단과 서대구공단이 영세화되고 자동화되어 가는 과정에 근로자들이 공단인근에 주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빠져나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교육 여건이 수성구나 달서구 쪽으로 상당히 부각이 되다 보니까 어른들만 남게 되고 자녀들은 결혼과 동시에 학군이 좋은 수성구로 많이 빠져나가고 아마 여러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본적인 가장 큰 원인은 전체 국가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는 부분인데 교육비 부담이라든지 취업문제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여러 문제로 인해서 결혼을 늦게 하고 또 출산을 적게하는 문제로 인구가 급감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 왜 감사 때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국가적이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나라 복지가 정부에서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복지를 하고 있지만 저출산에 대한 연구를 해서 복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보다 미미하다고 국장님도 그렇게 보고 있지요?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예.
김진출위원
실제로 뒤에 젊은 공무원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 내가 아이를 하나 낳아서 키우는데 3억이 든다, 국가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시켜주고 대학교는 개인이 가고, 우리나라는 교육정책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너나나나 모두 대학가서 좋은 일자리만 찾고, 옛날부터 3D 직업은 끊어졌다고 보고요. 얘기하자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구 평리5, 6동에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아직 그 실적이 미비하고, 국가에서 지정해놓은 내당2·3동 내당 내서지역에 뉴스테이 사업도 있어요. 이런 데도 보면 지정을 해줬지만 1년 가까이 끌었습니다. 이런 것은 관에서 나와서 직접 관여해주고 이권이 개입된 데는 우리 관에서 못하겠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서 아파트가 많아야지 젊은 사람이 와서 살아야 인구가 늘어나든지 줄건지 할 건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듯이 지금 달서구나 수성구는 오지마라고 해도 인구가 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달서구 인구는 60만이 넘어섰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하면 과장님! 아까 보고에 통장님이 1명 줄었던데 9월 30일 현재 줄었는 거에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 다음 반장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통장 조례를 만들 때 반장을 다 관리하려니 힘드니 없어지면 위촉하지 말고 놔두고, 반장이 서서히 없어지게 하자는 동료위원들의 의견이 나왔었는데 여기에 통·반장 공식 증감현황을 보니까 총계적으로 반장이 증감된 상태인데 실제로 위촉이 다 된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반장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석현황이 2015년도에 389반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466개 반으로 공석이 늘어났습니다. 77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김진출위원
반은 늘어나고?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아니요. 공석이 늘어났지요. 임명을 못했지요.
김진출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지금은 반장이 결원되거나 반장은 2년간 연임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횟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반장님들 나이가 좀 많고 연로해서 안 하신다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 반에 이야기를 해보고 반장을 하실 분이 없으면 공석으로 그대로 둡니다. 2∼3개 구에서 반장제도를 없애는 구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달서구도 없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지금 8개 구·군중에 반장이 없는 데도 많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달서구, 수성구 2개 구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에 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들하고 민감한 선출직 의원들이기 때문에 반장을 없애라는 소리도 못하고, 더 하라는 소리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때 얘기 나온 것이 스스로 자율에 맡기자, 그래서 반장이 없어졌을 경우에 반장한테 나가는 조그만 보수라도 통장한테 더 줘서 통장일을 더 많이 시키면 안좋겠나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주시고 세 번째로 상중이동 청사 이것도 보면 2014년도부터 동청사 김범일 시장 있을 때 10억을 받아온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20억 하면 공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우리 구비가 7억 정도 더 들어가야 해요. 물론 시에서 20억을 받아왔지만 7억이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시간을 끌다보면 7억이 더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 20억 만 하면 지을 수 있는 상황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청사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에 맞게 빨리 서둘러서 했다면 돈이 덜 들어갈 것인데 인건비 오르고, 자재비 오르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돈이 더 들어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관급공사는 대체로 보면 늦습니다. 늦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상중이동 신축 청사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김범일 시장님이 현장방문 왔을 때 20억 이야기한 것은 그 자리에 짓는다 생각하고 건축비만 20억을 이야기한 것이고, 사실 그러다보니까 동주민센터가 공단에 치우쳐 있으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주민센터를 가로변 중심으로 옮겨줘야되지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러다보니 자동적으로 부지구입이 어려워졌습니다. 부지구입 때문에 사실은 늦어진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다행히 부지가 녹지지역에 300평 정도 구입이 돼서 부지비 별도 없이 건축비 27억 원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김진출위원
그것이 추진되는 것은 맞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다른 건수 때문에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설계상 27억인데 가상해서 여기서 몇 억이 더 들어가서 30억이 넘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27억 확정되어 추진 중이기 때문에 더 넘지는 않습니다.
김진출위원
두 번째로 전번에 보고서를 보니 주차장이 4갠가 5개밖에 없었어요. 맞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새로운 청사를 지으면서 지금 관공서나 각 동에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골목에 주차를 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감사 때 이야기하려고 보류해놓은 상태인데 동청사 3층을 27억원을 들여 지으면서 주차장이 4대, 5대라는 것은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주차장도 보면 건축 규정에 맞게 몇 대를 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당초에 4대, 5대 정도 됐는데 지금 규정에는 상시 댈 수 있는 것이 7대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은 그 주변에······.
김진출위원
예를 하나 들면 내당4동도 시에 부지를 전용해서 청사를 잘 지어놨어요. 6년, 7년 전에 지은 동청사에 주차시설이 10대 정도 댑니다. 6년, 7년이 지난 현재 4대, 5대는 생각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때 보고할 때 지하실을 넣어라. 만약에 소음이 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려면 문제가 있으니까 지하실을 한 30평이라도 넣어라, 안 된다 했는데 설계계획에 지하실 넣은 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되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것은 검토 없이 했는데 그 이유는 건축면적이 300평이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녹지지역에 종이 바뀐대요. 실시계획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태양광 열판도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규정을 줄 때 잘라서 300평 주는 것은 그 부분만 해서 하라고 지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새로 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김진출위원
이것은 다 짓고나서 감사하면 늦어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일단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보면 17개 동에 89개가 있잖아요. 동청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짓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일단은 노후된 건물을 새롭게 지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환경이 좋아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청사도 관리되어야 할 것이고······.
김진출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때문에 동청사를 각 동마다 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당1동 같은 경우도 동청사를 지어달라고, 5개 동이 순번대로 되어 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내당2·3동은 리모델링해서 안 짓겠다고 포기한 것이고 내당1동, 상중이동, 평리4동, 원대동 이렇지요? 맞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비산7동, 평리4동, 원대동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김진출위원
평리4동은 안 들어갑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비산7동, 평리4동, 원대동, 내당동이나······.
김진출위원
내당1동은 빠졌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거기도 들어갑니다.
김진출위원
원래는 5개동이었는데 상중이동은 이제 해결이 된 셈이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아까 동장님들 오셔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할 때 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비산4동하고 내당2·3동은 인접해 있어서 가요교실을 한다 그러면 내당2·3동을 합쳐서 그렇지 행정구역상 2동이 비산4동과 가까워서 모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왔다갔다 합니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아까 말했듯이 각 동마다 강사료나, 강사료는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지원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서 무료로 하기 때문에 강사료 받는 데는 인원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 89개 있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것은 그렇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제안을 하나 드리면 다 불러다가 만약에 평리4동에 잘 되는 가요교실이 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동은 가요교실을 하지 말고, 어느 동에는 요가교실이 잘 되고 있다 하면 거기를 가고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를 할 수 없나 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가요교실이나 스포츠댄스 기타교실이라든지 요가교실, 헬스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것을 몇 개 동으로 묶어서 금액별로 하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 동별로 특색이 있고, 또 우리 동에 하던 것을 놔두고 다른 동에 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꺼려하더라고요. 우리 동에 잘 되고 있는데, 가요교실도 5∼7개 되는데 동마다 특색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은 폐쇄하고 다른 동에 가서 같이 하라고 하면 화합차원에서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동별로 여론을 듣고 추진을 하지 못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과장님이 말씀 못하는 각 동 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수입금이 나오잖아요. 그 수입금은 그 동네에 쓰라는 명분하에서 써야 되잖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런 거 때문에라도 그렇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맞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헬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이 있고 나머지는 수익금이 크게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가요교실도 있고, 요가도 있고, 실질적으로 평리1동 같은 데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모아둔 돈이 4,000∼5,0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보거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헬스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다음에는 내당4동 같은 데도 3,000만 원, 2,000만 원 되고요.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통합한다든지, 강사료를 지원해주면서 모자라서 적자를 내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많은데 그런 문제점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있다고 보거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김진출위원
그것을 총무과에서 잘 검토해서 여기 동료위원들이 있지만 동에 가서 노후된 동 청사 새로 지어달라는 것을 분석해보면 그런 문제에서 오는 것이 첫 번째라고 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요새는 구청에 와도 행정업무를 보고, 어느 동에 가도 다 해주는데, 옛날에 동 직원 20명 있을 때나 지금 10명 있으나 업무는 다 해나가잖아요? 우리끼리 말하는 금전에서 오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잘 해결하셔서 동청사만 자꾸 짓는다고 능사가 아니잖아요. 내당1동도 앞으로 비중을 넣어서 계속 추진해 주시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88쪽에 보면 상급부서 대구시에서 한 자체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어떤 상황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리고 우리구의 기록물 관리지침이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 지침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것은 점심 후에 하도록 하고요. 먼저 95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제일 밑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비전2030서구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계약체결방법 결정이라고 있는데 집행을 보면 서면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2030서구장기발전계획은 우리 구정 전 분야에 걸쳐서 현황도 분석하고 그리고 여건 변화 전망도 보고, 우리 서구의 미래상, 서구의 비전을 제시하는 2030입니다. 맞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심의위원회인데 그냥 서면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2030장기발전계획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이 별도로 영입이 되면 그동안 수립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참석하고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논의가 될 텐데 이 지도방법이라는 것은 이것을 협상해서 할 것이냐, 공개입찰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공개입찰하는 방법도 있고, 협상하는 방법도 있는데 협상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창의성을 요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필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 할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전문업체가 한다면 다른 분야의 전문업체의 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요즘 건축물도 입찰하다보면 입찰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부실업체에 하면 부도가 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장기발전계획은 여러 가지 복잡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할 것이냐, 공개입찰 할 것이냐 그것을 선정하는 위원회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중요한 이것도 공개로 하느냐, 그냥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꼭 서면으로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서로 만나서 얼굴보고 이야기하다보면 더 좋은 방법도 도출될 수 있고 그리고 얼굴보고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서로 간에 좋은 아이디어도 창출할 수 있는데요. 저도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 있으면서 이것은 이래서 서면으로 합니다. 그 위에 보면 보완심사위원회도 다 서면입니다. 서면으로 할 거 같으면 왜 위원회가 필요할까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방법은 서면과 대면 집합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완심사 같은 경우에는 통신보안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물론 구청에서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해서 하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싶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2030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냐 저것이냐, 가냐 나냐?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본위원의 생각은 좀더 깊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앞으로 하는 것은 전부 대면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4쪽,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총무과는 너무 좋아하는 업체가 있어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95% 이상을 이 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웃으시네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140쪽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이룸건축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2015년도에 10월 이후에 계약했는 것이 2회고, 올해 2016년도에는 5회입니다. 물론 2015년도 그 이전 자료에도 이룸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견적을 내보기도 했는데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약을 안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지출된 금액이 6,116만 6,000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계십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이 업체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주로 청사환경 개선이라든가 청사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금액이 1억 정도 되면 입찰을 하겠는데 소액이라서 수의계약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룸건축디자인이 몇 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업체 단가가 비싼지는 비교검토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이 업체가 일을 잘 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일을 잘 하고, 디자인도 잘 하고 해서 모르는 업체를 시켜서 하기는 조금······.
김경호위원
제가 이번 행감자료를 통해서 서구청에 있는 모든 부서 에서 선호하는 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과는 어느 업체, 마치 지정해놓은 듯이 그 업체만 계속 이용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업체명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인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데는 1년에 거의 30회 정도, 어떤 데는 15회, 그리고 10회 이상 우리 서구에도 각종 인쇄물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우리 서구에 있는지 파악을 해봤는데 물론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습니다. 본위원은 서구청 일인데 왜 타구에서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거처럼 잘 합니다. 한 번 맡겨놓으니까 알아서 잘 하니까 왜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시켜주면 다 잘합니다. 안 시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를 위한다면 다른 데도 한번 정도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총무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하거나 또는 용역을 주면 선금을 주지요? 선금을 주고 나중에 합시다. 우리 국장님! 경제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계약을 하면 선급금을 줍니다.
김경호위원
선급금을 주면 거기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예.
김경호위원
이것을 한다는 것은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이 분들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떼먹거나, 부도가 났을 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험도 들지요? 물건이나 공사에 관련된 거 이야기가 나온 김에 확인차 말씀을 드렸고요. 143쪽 사무관리비 201-01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회의수당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지출목을 잘못봐서 그런지 기록물평가심의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매년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확실히 들어가는 거 맞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것은 201-01 항목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고요. 151쪽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우리구가 사실 세입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그런지 보면 자체수입, 의존수입, 보존수입 이렇게 해서 2014, 2015, 2016년 3년도에 거쳐서 자체수입이 줄어들고 있지요? 이유가 있나요? 또 세출은 많이 썼습니다. 세입은 적은데 세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세입이 줄어가는 것은 인구감소에 의한 영향도 있고, 주택관련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입이 줄어든 그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세출은 우리 재정이 부족하니까 특별금을 중앙이나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상황이 있습니다. 사업을 해야 되겠고 이러다보니까 의존수입이 많아졌지요.
김경호위원
그 중에서 세출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드는 것이 행정운영경비네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대표적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지요. 그리고 사무실 관리비, 운영비 전부 그런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기본경비하고, 밑에 세입세출 목에 대한 그대로 말씀하시네요. 점심 전에 따질 부분은 따져보겠습니다. 162쪽 구청사 수선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인데 구청에 시스템 에어컨이라고 있지요? 시스템 에어컨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스템 에어컨이 잔고장이 많은 거 같아요. 2015년도에 10회 고장 수리가 있고, 2016년 현재까지 8회, 이 금액만 해도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가량 되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방방마다 에어컨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센스작동이나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러 고장이 났고요. 이것은 설치한지가 꽤 됐습니다. 한 5∼6년 넘어서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교체하는 숫자도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차라리 교체하는 것이 낫지, 지금 보면 고장 나는 부위만 고장 나는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아예 통째 들어내고 하든지 의구심만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어떻게 해서 얼마 들었는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241쪽에 보면 저희들도 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구행정 차량 유지보수내역입니다. 73조 1719 중형버스, 2016년 5월 전면유리 교환 및 썬팅이라고 했는데 126만 6,000원입니다. 다른 부분과 비교해서 보면 이런 것은 오타가 날 수 있겠구나 이해를 하는데 전면유리 교환 및 썬팅, 전면유리 교환은 특별한 사고가 아니면 잘 안 깨지지요? 누가 돌맹이를 던지거나?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중형버스가 현재 8년째 됩니다. 출·퇴근용으로 많이 쓰고, 각급단체 회의 행사 때 많이 쓰기 때문에 아까 담당직원 얘기를 들어보니 비가 새는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면교체를 했는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전면 유리교환하고 썬팅이 그렇게 비싼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본 위원이 몇 군데 업체에 모르는 척하고 물어봤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가지고 있는 차가 있는데, 노후가 돼서 앞면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하니 사실은 이것이 좀 비쌉니다. 이것이 왜 이리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왜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차수리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고 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지만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과연 내 차라면 8년된 차가 물이 샐 정도로 노후가 되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본 위원은 20년 된 자가용을 타봤습니다. 유리교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관리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하자가 있어서 교체를 한 것인지 멀쩡한 차를 교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참고적으로 제 차는 30만km를 탔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차 관리를 워낙 잘 하시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점심 후 이어서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경호위원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하고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예.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동장님들 17명이 왔다갔는데 평리3동하고 비산6동 지금 사무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예, 총괄주무가······.
김진출위원
총괄주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무장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6급 무보직이 40∼ 50명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보직 없는 6급들이 많은데 왜 비워놓는지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7월 1일자 인사할 때가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서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다른 동 총괄담당에 비해서 경력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 또 일하는 조직으로 가기위한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7급이 증체가 많이 되어 6급 진급만 시켜달라, 보직에 대해서 말 안 하겠다고 공무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옛말에 ‘말 두면 종 두고 싶다’고 6급 진급하면 보직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이면 다 공통적이다고 봅니다. 무보직인 사람들 보직을 받고 싶어 하는데 국장님이 총괄하고 계시니까, 청장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도 했지만 6급 보직을 받으면 일을 잘 안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은 일을 시키는 과장이나 동장한테 달려 있는 것이고, 일단 보직을 주는 것이 안맞나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인사 때 7월 1일자 안 그러면 12월말 1월 1일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인사는 1월 1일자, 7월 1일자 정기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행정6급이 전체적으로 109명이 되고 무보직이 44명이 됩니다. 보직을 줬다고 보직을 떼고 무보직으로 보낸 사람도 있고 조직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청의 기본방향은 6급도 일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6급 승진하면 전부 다 동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동에 6급만 몰아줘서도 안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물론 지난번에 평리3동하고 비산6동 없습니다. 안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조직이 일하는데 매진합니다. 과거와 같이 6급이 보직을 받았다고 해서 일을 손에서 놓고 편하게 지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구청장님의 가치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동에 비워놨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해소됩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의문점을 갖는 것이 그것이고, 앞에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6급 보직을 받았다가 보직을 떼고 보낸 몇 명도 있어요. 인사권은 청장이 갖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보직 주고 안 주고, 비워놓은 데 주는 것은 국장이 얘기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7월 1일, 1월 1일 명시할 필요없이 보직없는 데는 보직을 주면 일 하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충전해서 일을 더 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곧 해결될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진출위원
걱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보직 없는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리가 없으면 모르는데 자기가 비어 있는데도 안 할 이유가 있나? 그 사람들이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준범위원
본위원은 구청 행정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88대입니다.
김준범위원
이 중에서 오토가 아닌 스틱으로 된 차량은 어떻게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의회에 1대, 구청에 아반떼 2대가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스틱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
노후됐거나 교체하는 연식이 정해져 있는 줄 알겠지만 2대 교체할 연한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1대는 전기자동차로 바뀌었고, 내년에 점차 전기자동차로 바꿔야 하는데 위에 같은 것은 특정한 상황이 있고, 상황을 봐가면서 전기자동차로 바꿀 것인지, 일반자동차로 바꿀 것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요즘 본인이 유도하지 않는 사고로 블랙박스를 많이 달고 있는 추세인데 구청에 행정 차량들도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관련된 증거가 없어서 불리하게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블랙박스를 이용해서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해서 불필요한 금액이 지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좋은 지적인거 같습니다. 예산이 되는 대로 차량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요청한 자료는 아직 덜 되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수합하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대구시에 상급부서 감사결과 부분 중에 궁금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지급자 형벌 사실 확인이 소홀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명예퇴직하시는 분에 대해서 범죄경력조회를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야되는데 그때 직원이 바뀌고 하면서 확인 절차를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계속 형벌조회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호위원
형벌사실이 있는 지급자들도 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한 분도 없어요? 이것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등 지급규정 [제8조6]에 수당지급 지방자치단체장은 명예퇴직 수당을 받은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해당되는 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물론 우리 구청에는 그러한 형벌 사실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동 규정에서는 형벌 사실, 조회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등등 나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명예퇴직수당 지급자 형벌 사실 소홀하다고 지적이 된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이 아시다시피 6월 30일과 10월 31일 조회를 해야 되는데 그때 7월 1일자로 나가는 분에 대해서 직원이 바뀌면서 미리 하는 절차를 소홀히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김경호위원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조회를 다 했는데 형벌사항이 있었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절차상 누락이 되어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사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환수까지.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김경호위원
명예퇴직 수당 환수를 위한 형벌 사실은 명예퇴직 후에도 5년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고 저도 아까 공용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작년에 공용차량 사고관리 부적정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공용차량 운전자 안전교육을 부서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은 철저히 하고 있고, 혹시 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경위서를 받아서 운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용차들은 서구청이라는 로고가 있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한테는 신호를 지켜라, 법적인 모든 절차를 무시하지 말고 절차를 지켜라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공용차들이 다소 법을 안 지키고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차가 갑자기 유턴을 한다든지, 물론 큰 사건사고가 있거나 중요할 때는 긴급차량으로써 그렇게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관리도 사실은 얘기를 안 하면 모릅니다. 옆에 찌그러져 있어도 그냥 인수인계 제대로 했습니다하고 가지고 들어오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관리부서가 어디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관리부서는 공통적인 것은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고, 환경청소과나 사업부서는 사업 부서대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도 철저히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구청의 얼굴들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 얼굴들이 찌푸리고 다니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교육을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철저히 안내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자료가 미리 왔으면 검토를 하고 보고 가면 좋은데 지금 와서...... 그러면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5쪽 제안사업 부분인데 제안제도 추진현황해서 2015년도하반기 10월 정도 되는데 제안 건수가 4건이고, 2016년도는 3건을 제안했는데 채택이 안됐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2015년도에는 4건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기 시행중에 있거나 법령이 조례 제정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예를 들면 집안에 가사보수 시 필요한 공구대여 창고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것은 비산4동하고 다른 동에도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두 번째는 불우한 독거어르신 이불 등 세탁서비스 이것도 평리2동 같은 경우에는 빨래방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전화대기 시에 전화벨이 울리면 서구찬가를 틀어줬으면 좋겠다 이것은 일방적이고 찬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화를 하시는 분이 무엇을 답변을 받아야 되겠다고 긴장을 해서 의문사항을 갖고 받는데 빵빵 터져서 나와 봐야 불과 1초, 2초고 그 대신 우리는 청소차라든가 다른 행사 때 이것을 많이 틀기 때문에 이것은 창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불채택한 것이고요. 네 번째는 어르신,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업으로 해서 임산부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적용된 것은 아니고, 법적 강제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불 채택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채택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제안하신 분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잘 하셨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247쪽에 보면 여기 부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제일 마지막 밑에 보면 양궁선수단이 수리하고 세차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차량도 수리하고 세차해서 우리 비용으로 지급해야 되나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양궁선수도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한다는 표현이 물론 문화홍보과에서 차량은 했습니다만, 우리 공용차는 차를 운행하고 퇴근할 때는 놔두고 가는 것이 공용차잖아요? 그런데 양궁차는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 단체에서 가지고 가서 운행하고 차량이 파손되면 수리하는데 오늘 갑자기 세차하고, 문제가 있으니 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리비도 우리가 내고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양궁차도 구청차하고 같이 관리를 하는데 단지 주차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행정차량은 차를 운행하고 와서 구청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양궁차나 일부 차는 주차지를 지정해줍니다. 양궁숙소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주차지를 지정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생기거나, 차량에 위해가 된다거나 그랬을 때도 우리가 지출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일단 위해되는 거 하고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합니다.
김경호위원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궁숙소하고 훈련장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차고지를 숙소로 해놓고 매일 그 차로 선수단 이동을 감독이 합니다. 보시면 1년에 세차하고······.
김경호위원
제가 아까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번 자료에는 본 적이 없어서 새 차라서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아닙니다.
김경호위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예전에는 없었어요. 관리를 해줍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작년에는 차를 대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차하기 전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실 때 사진 찍어 보고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은 제가 이야기 하기도 했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이 공용차인데 공용차를 타고 가다 딱지가 끊기거나 과태료 부과되는 부분은 어뗗게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본인 이 배상을 해야 되지요.
김경호위원
267쪽, 268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이 합계금액에 과오납 납부로써 되어 있는데 감채기금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채기금이라는 것은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것입니다. 우리구에는 채무가 없습니다. 부채하고 채무가 틀리는 것이 채무는 현재 현금을 빌린 돈이 있는 것을 채무라고 하고, 부채는 계산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쯤에서 미래에 자원유출이 예상되는 채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선수금 수익이라든지, 세입세출 현금 보관했다가 돈을 내주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퇴직인부 인건비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서 하고, 환경미화원 연말에 나가기 때문에 퇴직금 이런 것이 부채인데 채무는 없기 때문에 감채기금 적립금이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이요?
김경호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매년마다 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미화원 퇴직에 관련된 부분이나 인건비 부분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사실들인데 이 부분들은 얼마 정도이며 몇 명의 기준을 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매년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짤 때 착오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월금이라든가 보조금 잔액이 집행하다 보면 남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이 부분별로 보면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부분별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 정책사업 남은 합계가 63억입니다. 맞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행정운영경비가 12억입니다. 이렇게 많이 남는다면 이 돈으로, 이 예산으로 충분하게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곳이 많을 건데 과장님 말씀이 이해는 갑니다만 시각적으로 봤을 때 큰 금액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도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전체적인 예산 중에 일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가정에도 항상 돈이 남아 있어야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듯이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도 2030 관련된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사실은 이것이 자꾸 금액이 커진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3,000억 중에 이것은 얼마 안 되겠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우리 구민들한테 큰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오전에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흡연실 부분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2015년도에 구청사 옥상에 474만 원주고 흡연실을 만들었습니다. 생태계 공원을 조성하면서 없앴어요. 474만 원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뭔가 어떻게 대체를 하든지 그리고 얼마 전 옥상에 올라가보니 저도 생태계공원에 자주 갑니다. 예전에 있던 태양광 있는 데 그 밑에서 5∼6명이 모여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5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 만들었다가 없애면 그 분들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고, 뭔가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돈은 500만 원 없어지고 흡연자에 대한 조치는 안 하고 한 것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흡연실을 없애느냐, 그냥 두느냐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설계를 하면서 흡연실을 놔두고 설계를 해보니까 경관이 좋지 않아서 논란 끝에 흡연실을 철거하고 데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흡연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담배를 끊는 사람도 있지만 피우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적하셨다시피 태양열판 밑에 데크를 만들어서 임시적으로 흡연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아까 김진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1월 중에 흡연실을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김경호위원
어디에 만들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구민홀 옆 민방위 교육장 있는 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행감자료 196쪽 공사나 물품 관련된 부분입니다.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건축공사 시행 그리고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기공사 시행 등으로 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223쪽에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관급 자재 금액이 1억 3,300만 원, 1,800만 원, 7,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이 시설을 하셨나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이 구청사 승강기 설치공사를 하면서 예산이 3억 원이 들어갔는데 건축이 2억 2,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전기, 소방, 관급자재 이런 것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따라 분야별로 들어간 비용입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부분별로 나눠서 했다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전기는 전기, 통신은 통신대로 분리 발주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승강기라고 아예 목을 잡으면 되는데 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승강기를 설치할 때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승강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명목을 장애인 편의시설이라고 썼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3억 조금 되겠네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것은 설계비하고 건축비, 전기, 소방, 감리비 다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들어간 부분이 이 외에도 있단 말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승강기 외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도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 여기에도 내용은 있지만 빨리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장애인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쳐서 결정 중에 있는데 아마 구청 생활보장과 뒤에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장애인협회하고 협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기준이 까다로와서 그쪽 부분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3월 되면 준공이 가능할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장애인들이 1만 2000명입니다. 물론 그 분들이 다 우리 구청을 이용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시도록 안그래도 몸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 장애인 화장실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아마 3년째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55쪽 각종 인쇄물 발행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수가 89건인데 한 기업이 30개를 가지고 갔어요. 전에 보다는 조금 줄었어요. 첫해는 50개 정도 넘어 가고 그 다음 조금씩 줄어 지금 현재 이 많은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차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분리 발주를 하고, 부서별로 예산집행을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빨리 해주고 적응하는 업체다보니까 구청에서 각 과별로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김종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인쇄를 하는 분들은 특정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고, 그런 소리 많이 듣고 있지요? 솔직히 말해서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듣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배분을 할 수 없느냐?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앞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89건에 30개면 가지고 가는 것이 약 31%입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대표가 대구시 공무원 하다가 나가서 지금 인쇄소를 평리6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근무했습니다만 대구시 회계과에도 근무했고 행정공무원들 눈높이에 맞는 디자인과 편집을 빨리 해오니까 일반 민간 인쇄업소는 관공서 인쇄물을 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하던 곳에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에 8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본 위원이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63% 정도 했습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끝났습니다. 그 전에는 80%까지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래서 그 당시 총무국장이 최대한 낮추겠다 해서 55%, 지금 31% 정도 됩니다. 항간에서 인쇄를 하는 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원래 인쇄업자도 그렇지만, 여기 구청에 공직자로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물론 밖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인쇄소가 들어온 것을 보면 대구시 전체 인쇄물 발행하는 인쇄소를 보면 1,000개도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관공서에 들어가는 인쇄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서는 삼일사라는 데가 제일 큽니다.
김종록위원
삼일사가 여기 들어온 거 보면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거기는 대구시 물량의 한 50%를 삼일사가 할 것입니다. 거기는 밤 10시에 맡기면 다음날 아침 부시장님 중앙 부처에 회의 가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4시에 만들어 나옵니다. 그 정도로 행정기간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빨리 해오니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과거에 80% 되다가 지금 30%로 내려왔다는 것은 경리계에서 많이 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서구에 유수 인쇄기업도 많은데 될 수 있으면 분배를 비슷하게 해주면 그 분들 원성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점을 널리 양지하셔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자꾸 국장님한테 질의해서 죄송한데, 우리 청사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84년도에······.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몇 년 됐습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32년 됐습니다.
김진출위원
해마다 청사 리모델링하고 수리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엘리베이트라든지, 옥상은 수리비가 아니니까 예산 외 돈이고 전번에 업무보고할 때 하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차이가 있는데 업무보고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2년 된 구청사를 자꾸 리모델링만 할 것이냐, 지금은 국비나 시비를 받아와서 청사를 못 짓잖아요?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예.
김진출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 돈으로 해야 되는데 국장님은 내년 6월이면 자유인으로 간다 그런 말씀 하지마시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나 그것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일전에 청장님 모시고 어디 행사를 가다가 차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얼마 전에 리모델링을 마친 북구청에 갔을 때 서구가 쪽팔려서 내가 못 있겠더라 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진출위원
나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제가 매일 북구청 앞으로 출퇴근을 합니다. 상당히 깨끗하고 환경이 좋습니다. 사실 과거에 북구는 삐리한 구였는데 지금 서구가 리모델링할 형편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지경이다 보니까 대외적으로 다른 타구에 구청장님들이 참석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참석했을 때 쪽팔려서 못 다니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면 리모델링을 하면 상당한 돈이 들 것입니다. 그래도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30년이 넘은 건물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리모델링보다는 만약에 마음을 먹는다면 이 건물 전체를 뒤로 물려서 신축하고 광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해놓고 내 임기 중에 되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한 번 신축을 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서무계장을 할 때 이 건물 지하에 있는 기계실을 뜯어냈습니다. 그 당시에 안전진단을 받으면서 윤진청장님 시절인데 지하에 청장님이 들어와 보시고 정말 건물을 단단하게 지었다고 했습니다. 건축업자니까 잘 아시니까 지하에 크렉도 없다, 단지 2층 서편 쪽으로 통신전산실에 워낙 하중이 많이 나가는 장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하에 일부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구조상으로는 이 건물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10년 이상 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증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리모델링 공사는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신축 쪽으로 검토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본 위원이 덧붙여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서부경찰서가 국비 200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던 뒤에 짓고 앞을 물리면서 그런 설계계획이 있잖아요. 타 구와 우리 구청을 비교하기 이전에 옆에 경찰서는 멋지게 들어오는데 서구를 관리하는 서구청을 경상도 말로 쪽팔리게 이렇게 놔둬서 되겠나 해서 우리 국장님께 대안을 얘기해 보라고 한 것이고, 북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남구청에 가면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멋지게 해놨어요. 물론 안전도검사에 합격만 했다면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멋지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했던 흡연실도 업무보고 때 이야기해서 본 위원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흡연실을 해줄 거 같으면 부스를 2개 만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민방위교육 받으러 오는 젊은 친구들 하고, 우리직원들이 갔을 때 실제로 이렇습니다. 아까 질의한 위원들은 동료를 안 피우거나 담배를 끊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사정상 아직 담배를 못 끊어서 피우는 입장인데 실제로 이렇습니다. 일본은 가면 담배를 남녀노소 같이 피웁니다. 한국 문화는 나이가 많은 15년 담배 벗이라고 하는데 그 넘으면 담배를 잘 안 피우는데 부스가 한 개만 있으면 처음 들어온 8급, 9급 공무원들은 담배를 피우고, 만약 국장이나 과장들이 담배를 피우면 그 직원들이 가서 담배를 못 피웁니다. 서구청에 흡연실 설치하라고 왜 강력하게 주장을 했나하면 민방위교육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30대, 40대 젊은 친구들이 담배 피울 데가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 뒤에 가보면 담배꽁초가 수두룩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공원 만들어 놓은 거 담배연기로 다 망치려고 하려는 것인지, 3년 있으면 또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왔다갔다하는 동선이 길고 물론 담배 피우면서 좀 쉰다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세금이 가장 많이 걷히는 것이 담배세인데 그런 것을 안 해서 시에 가서 예산을 받아오라고 하니 엉뚱하게 보건소에서 예산을 올렸어요. 보건소는 흡연을 강조하는 건데 흡연실을 짓는다고 돈을 달라고하면 돈을 주겠습니까? 나라도 돈을 달라고 하면 안 주겠다. 총무과에서 무조건 올려야 되는데 해줄게 해줄게만 하고 올리지 않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담배를 안 피우니까 뭐 특별한 것이 있나 하겠지만 본 위원이 북구청에서 사진 찍어 온 거 보여드렸지요? 그렇게 해놓으면 외관상 깨끗하기도 깨끗하고, 밖에서 담배 피운다 그것은 아까 얘기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만약 안에서 젊은 친구들이나 여자 분들이 담배를 피우면 들어가기 민망해서 밖에서 피우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나이 많는 사람이 안에서 피우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아버지 뻘 되는 사람 앞에 담배 피우려면 곤란하거든요. 적게 만들더라도 부스를 2개 만들면 안좋겠나 하는 제안입니다. 총무과장님, 국장님은 내년 6월에 간다니까 더 안 묻겠는데 총무과장님이 청장님한테 직접 보고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몇 번 이야기 했어요. 그것 구정질문 하려다가 담배피우니까 구정질문 한다고 할까봐서 안 했어요. 그 정도로 하고요. 감사 때 답변을 해주세요. 올해 계획 세워서 내년에 예산 세워 흡연실 할 겁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올해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부스를 하나 설치하고요.
김진출위원
예산 얼마 잡았습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올해 예산 있습니다. 지금 설치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설치 장소 이미 다 정해졌어요.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보건행정과장 할 때 뒤에 평리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물론 금연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다고 해서 흡연실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김진출위원
당연하지요.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여태까지 소홀히 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 초점이 구 청사 공무원들 쉬라고 해서 흡연실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민방위 교육생들 이런 사람들을 초점에 맞춰서 흡연실을 만들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위치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서무계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저는 담배를 끊은 지가 워낙 오래돼서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올해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곧 추진될 겁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몇 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제안도 넣을겸 해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은 33페이지 보면 우리 직원 복지수요 충족 활기찬 근무여건 조성 말은 거창하게 잘 해놨는데 여기 보면 해외배낭연수 4명 1팀밖에 안갔어요. 전에는 16명씩, 20명씩 갔는데 돈이 없어서 안 간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갈 희망자가 없어서 안 간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원래 2팀에 10명 쯤 됐는데 해외연수 한 팀이 가려고 하는 곳이 유럽 쪽인데 프랑스가 테러가 심한 국가로 지정이 되어서 위험 때문에 본인들이 자제를 해서 못 갔습니다.
김진출위원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는 한 팀에 4명 800만 원을 줬는데 이것은 비행기표 값을 준 겁니다.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배낭여행 갈려면 젊은 친구들이 가야해요. 자기가 걸어서 가든지 고생을 하면서 가는 것이 배낭여행이거든요. 대학생들이 많이 가는 것이 배낭여행입니다. 여기 보니 6급, 7급이 주로 많이 가던데 그 분들도 이미 40대가 넘어서 안 갈 분들도 있을 거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유럽여행을 가려면 왕복 비행기삯만 해도 200만 원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자기 사비를 많이 들여서 가겠나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6급, 7급보다 9급은 안되지만 8급까지 내려서 선발하면 안좋겠나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또 국내배낭여행은 많이 가잖아요. 작년에 7팀 30명이 갔는데 서구청에서 활기찬 근무여건 충족이라고 명칭은 근사하게 붙여놨는데 실제로 공무원에 대해 문화행사나 복지가 타구에 비해 적다고 보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지리적 여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잘 하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김진출위원
다 같은 공무원인데 8개 구·군 똑같이, 총무과 복지예산이 12억 4,500만 원 잡혀 있는데 잘 활용하면 멋진 복지를 해줄 수 있고, 운영과정에 잘 못하면 복지를 잘 못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잘 잡아서 하시고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 야구장도 갔는데 물론 정책적으로나 계획에 맞춰서 2017년에는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다 모여서 하는 행사, 그것은 총무과에서 정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야구장에 같이 가봤습니다만 올해는 삼성에서 제일기획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투자를 안 해서 꼴찌를 달리다보니 손님이 없어서 우리 구에서 홍보차원에서 가줘서 보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옛날에 구청 700여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다 같이 소통하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은 예산이면 좋지 않나 보거든요. 2015년, 2016년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는 거 같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이 직원 전체 화합 한마당 행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2014년도에 팔공산에서 한 번 했고요. 다 모이려면 토요일, 일요일 해야 됩니다. 요즘은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토요일, 일요일 참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젊은 친구들 사고가 자기 시간들 뺏긴다는 생각에 싫어합니다. 단체로 다 모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자기 성향에 따라서 하는 것도 좋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야구구경은 평일 저녁에 가는 것이니까 좋다는 의견을 모아서 했습니다. 올해는 야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어떤 행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은 직원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여론이 어떤지 물어보고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한 두가지만 꼬집어서 이야기 하면 구청장 차량은 2013년도에 샀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지금 한 3년 안쪽이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이내는 수리비가 안 든다고 보거든요. 원래 새 차는 3년 후 동료위원들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빠진 게 있어서 한 가지 지적하면 3년 된 자동차 바퀴를 교체해야 합니까? 바퀴값도 58만 원이나 들여서 교체를 했거든요. 밖에서는 48만 원 하면 교체를 하는데 10만 원이 업되었어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관리 차원에서 3년 안쪽에 있는 차를 그만큼 수리비를 많이 들여 하느냐, 한 가지 덧붙여 이야기하면 서구청에 차는 많습니다만 의회에 미니버스나 12인승이 없어요. 연수를 간다거나 비교견학을 가면 렌트카를 빌려갑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좀 덜합니다. 위원 5명에 직원 4명 9∼10명 가면 맞는데 사회도시는 6명에 직원이 6명 12명이 타려면 짐을 실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만 구청에 차가 여러 대 있으면서 렌트카를 빌려가야 하니 비니버스 2대 정도 구입하면 어떻겠나 건의를 하는데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구청장 전용차는 타이어를 교체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연수갈 때마다 봉고차 빌려서 타고 가는 거 볼 때는 좋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차를 했으면 좋겠는데 의회의 차량 정수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연수나 비교견학도 그렇지만 우리가 연말에 각 시설에 봉사를 가도 대형버스를 타고 가자면 골목길을 빠져나오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대형버스는 공무원 출퇴근도 시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장점도 있지만, 미니버스도 나름대로 많이 필요합니다. 2017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도 활용하고, 구청에서도 활용하는 것을 건의를 합니다. 감사 때 아니면 이야기를 못 할 거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의회에서 꼭 필요한 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총무과뿐만 아니고 서구에 보조금을 대학교수 2명, 상임위원장 3명 들어가서 보조금 심의를 했어요. 지금도 심의위원회 있어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심의합니다.
김진출위원
어디서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실에서 하는데요. 일단 종전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보조금을 동별로 주다가 지금은 새마을지회나 바르게 구협의회 안을 받아서 책정하는데 사전심의를 올해 한 번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면 본 심의가 있을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2015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서구 전체 보조금이 10억 6,000만 원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테두리 안에서 각 단체별로 얼마씩 주던데, 옛날에는 4억 한도에서 보조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 분들이 심의를 했었어요. 그 뒤로 법이 바뀌어서 보조금을 각 단체별로 계획을 짜서 올려줬을 때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줍니까? 계획서에 맞춰서 주는 것이에요? 전에처럼 규정되어 있는 금액, 만약에 새마을 같으면 7,500만 원이다, 7,500만 원만 주고 만약에 새마을에 할 일 이 더 많아서 계획이 더 많이 올라왔다면 더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 7,500만 원 줬는데 거기에서 특별한 사업을 더 하겠다하면 타당성이 있으면 규정에 맞게 좀 더 올려 줄 수 있습니다. 꼭 7,500만 원이라고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사업 계획서에 맞춰서 보조금을 준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지요.
김진출위원
어제 기획예산실 감사가 끝나서 못 물어봤는데 심의위원회에 포함된 분이 주로 어떤 분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주로 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도 있고, 변호사, 학교선생님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어제 기획예산실에 질의한 것과 동일한 것인데 우리 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서구에 사는 교수들이 없다보니까 심의하는 사람들 중에 서구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한 두명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 기획예산실에 서구발전위원회 서구발전하면 서구를 발전시킬 사람이 서구발전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명도 서구 사람이 없으면서 무슨 서구발전위원회라고 했나 지적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내가 보니까 물론 위원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총무과도 있고 다른 과도 심의위원들이 다 있습니다. 서구를 발전시키고, 서구를 사랑한다면 서구에 살아야 애향심이라든지 자기가 사는 지역을 더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총무과 심의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서구에 있는 분들을, 물론 서구가 아파트가 많이 없고 오전에 국장님한테 질의했듯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교수나 변호사, 판사들이 많이 안 살아요. 수성구나 달서구는 많이 살아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꼭 교수라고 다 만능이 아니고 서구에 유지들도 있고, 서구발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심의위원회에 넣었으면 하는 좋겠다는 의견을 덧붙이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리를 해주시고요.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4쪽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에서 추진실적 법인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세수증대로 적립금이 1,400만 원,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인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조금씩 늘어납니다. 70개의 법인카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액의 1%씩 적립해서 올해 2,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이것은 이자입니까? 포인터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포인터입니다.
오세광위원장
포인터는 몇 %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사용액의 1%입니다.
오세광위원장
총무과에서 전체 사용액의 1%?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실·과 14개 과 전체 적립금이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전체라면 3,000억 가까운 예산인데 1% 포인터가 이것밖에 안되나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전체가 아니고 이것은 법인카드만 썼을 경우에 그것이 부서별로 법인카드가 있으니까 그 카드 쓴 내용의 일부분이니까 전체 예산이 아니고요.
오세광위원장
그러면 14억 밖에 안쓴 거네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부서별로 쓰는 것이 14억 정도 됩니다. 다른 공사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세광위원장
전체 예산에서 거의 3,000억 가까운 예산인데 실제로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 통장을 통일해서 한 구좌로 지출하게 되면 지출될 때마다 포인터 1%면 많지 않겠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휴면계좌 때문에 전번에 김경호 위원님도 많이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대구은행하고 휴면계좌를 없애고 다 정리를 한 상태인데 과별로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카드 하나로 정리하기는 복잡할 수 있어서 최대한 줄여서 카드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총무과에서 여러 분야에 지출되는 항목이 있는데 부서별로 관리를 통합하셔서, 부서별로 나갈 때 1% 구금고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3,000억이면 30억 정도 수입이 되잖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런데 이 분야에 신용카드는 주로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수용비 이런 쪽에 카드를 쓴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계좌 이체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그 밑에 재무 회계 결산에서 부채가 161억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아까 채무와 부채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부채는 앞으로 미리 나가는 것이 부채인데요. 이것이 내년에는 부채가 161억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61억 되고, 상용인부가 110명인데 퇴직금을 예정했을 때 나갈 금액이기 때문에 74억 원,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작년에 10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세출 현금이 10억 원. 이렇게 더하니까 161억 정도가 부채가 나갈 것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그 부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아까 청사 관련해서 자료를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승강기 예산이 본래 예정된 예산보다 좀 더 지출이 된 거 같고요. 청사옥상 생태계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인 거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지출 상세한 내역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그리고 김영란법이 2016년 9월에 시작이 되었는데,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장
올해 몇 회 정도 열렸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김영란법 시행하고 나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올해 전체적으로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1회 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처리된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인사하고 징계는 본인 인적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공개하기 곤란합니다.
오세광위원장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하셔서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징계위원회가 몇 번 열렸는지, 그리고 징계사유 그리고 처리결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인적사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5개동이 실시되는데 내년하고 순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내년도에 7개 동을 하고 2018년도에 5개 동을 하면 17개 동이 되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내려오면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명칭도 바뀌고, 업무도 좀 더 추가 되었는데 애로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희망복지팀을 만들어서 지금 동에 사회복지직 인원도 보내주고 해서 그전보다는 복지관련 혜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수혜자들한테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복지행정센터지요? 업무보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들었는데 우리 주민센터로 바뀐지 몇 년 됐습니까? 얼마 안 됐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번에 행정복지센터로 왜 바꿔야 되는지, 복지정책과장 한테 물었어요. 행자부에서 정해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방자치제인데 위에서 하라고 꼭두각시처럼 해야 되고, 전에도 이런 얘기 한 번 했지요? 총무과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전행정과, 행정안전과, 여러 번 바뀌었는데 왜 자꾸 바꾼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안전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중앙부처에서 행자부하다가, 안행부하다가 명칭을 바꾸다 보니까 행정의 일맥상통하게 보조를 맞추다보면 시도 바뀌고, 구청도 바뀌고 지시가 내려오면 이름만 바꾸는데 사실 안전팀이 건설안전과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로 바꿨는데 복지허브도 이렇습니다. 서울에서 복지 관련된 시범 동을 실시를 해보니까 안 하던 복지팀을 만들어서 하니까 훨씬 효율적이잖습니까?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이것을 해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의를 하고 기구조정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해야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도 마찬가지인데 복지허브 추진하는 것은 복지행정과에서 다 합니다. 단지 우리는 인력만 배치를 해서 동주민센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명칭만 바꿔줄 뿐이지 그런 식으로······.
김진출위원
동사무소라는 소리가 입에서 그냥 나오잖아요. 주민센터로 바꿨다가 행복복지센터로 했다가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복지 하면 하지, 동에서 그냥 복지 하면 되잖아요. 구태여 행정복지센터로 바꿔야 되나 이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할 일은 아니지만 청장들이 회의 갔을 때라도 왜 이렇게 바꾸라고 하느냐? 이름은 바꾸기 쉽지만 그 뒤에 따라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의회 뺏지 하나 바꾸는 데 1만 원 안쪽입니다. 뒤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돈이 어마어마 합니다. 누구 하나 먹여 살리기 위해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가집니다. 어차피 질의한 김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광장지 몇 부 찍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문화공보과 소관이라서······.
김진출위원
그것은 문화홍보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더라도요. 총무과에 올라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조직의 명칭을 바꾸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수적으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국민들 인식에 사실 기억하려고 하면 이름 바뀌고, 하는 일은 똑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정책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효과가 확인이 되어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국정방향이 그렇게 가겠다 해서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부구청장께서 대구시 부시장 주재 이 관련 회의에서 항명에 가까울 정도로 불필요하다는 것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한테 찍혀서 상당히 고생을 했을 정도로 불합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민들한테는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앙 부처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어떤 복지업무에 집중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어떤 결론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선 지자체에서 아까 부구청장님 예를 들었습니다만 불합리한 건의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강행이 되고 하는 부분은 정부 파올을 줄 수 있으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안그래도 본 위원이 복지정책과장하고 실랑이를 많이 했는데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거 같으면, 서구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복지허브라고 하면서 협의체를 만들어라, 지금 각 동에 가면 새마을, 바르게, 자총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단체도 인원을 못 구해서 난리를 치는데 복지를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가 많이 있어요. 평리6동 같으면 평6봉사단도 있고, 까치봉사단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그런 데서도 봉사를 다 합니다. 그런데 복지허브를 보면 무얼 하느냐 발굴해서 심의한다, 그러니까 위원장도 동장하고 공동 위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인 하나 동장, 공동위원장입니다. 그런 정책을 할 바에는 뭐 하는데 복지정책을 할 거냐고 따졌습니다. 아까 동청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 말씀을 덧붙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구, 경북에만 민간사회안전망이 활성화되어 잘 한다, 나머지 서울이나 이런 데는 민간사회안전망이 별로 활성화를 못 시켜서 그렇다. 특히 우리 서구 같은 데는 민간사회안전망이 잘 되어 있어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도 발굴해서 구청 보조를 안 받고 지원해주면서 하고 못해 줄 때는 구청에서 무슨 특별히 기금도 주대요.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데 왜 만드느냐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본 위원이 부구청장님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부회의 가서 뭐하나? 정책 안 맞는 거 이야기 좀 해라. 가서 답변만 듣고 올 거 같으면 뭐 하러 가나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간부회의할 때 이런 것은 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수정을 해야 합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할 거 같으면 뭐 하러 국장 달고 있습니까? 행정고시 합격만 하면 부구청장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한 것입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59쪽 민방위 교육할 때 강사명단이 나와 있는데 강사 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강사는 안보 강사, 화재가스, 인명구조가 있습니다. 안보강사는 공모를 합니다. 들어오는 사람 심사를 해서 채용하고요. 화재 가스는 소방서하고 가스안전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서 적임자를 추천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해마다 바뀝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해마다 바뀝니다.
오세광위원장
평가도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평가도 합니다.
오세광위원장
교육 잘 되게 해주세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273쪽 비상대피시설 관리실태가 있는데 시설이 171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대피시설인 만큼 안전해야 할 것인데 내진시설 여부나 건물 대피시설 자체가 안전한지 그런 것이 점검이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최근에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에 막혀있거나 사용할 수없거나 이런 것은 폐지를 하고 대피할 수 있는 것을 지정했는데 단지 내진설계 관계는 해야 될 것입니다.
오세광위원장
비상대피시설인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통장님, 반장님들 계시는데 지진대피 훈련도 통·반장님들이 솔선해서 훈련에 참여하고 이런 대피시설 같은 데도 반장님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한 번쯤 실시를 해보는 게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래서 민방위 교육을 아파트도 하고 있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가까운 데 대피할 수 있는 요령이나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설이 완벽하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장
실제로 대피시설에 대해서 반장님들, 통장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거 같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지난번에 김종록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통장회의 할 때 동별로 전체 지도를 보고 몇 번지에 뭐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작년에 통장회의 할 때 해줬습니다. 바뀐것도 내년에 통장회의 때 새로 배치된 지점을 알려주고 그것이 반장한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 주위에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무엇보다 머리로 아는 거하고 실제 몸으로 주민들이 여기가 대피시설인데 뭐가 부족하다고 건의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런 건의를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실제로 훈련을 그 장소에 가서 최소한 1회, 2회, 3회 정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심도있게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복지관에서 찾아가는 생활민방위를 한 번 했습니다. 11월 21일 제일복지관에서 노인들 상대해서 합니다. 노인들이 화재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위급할 때 어떻게 한다든지, 독려해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생활민방위로 해서 찾아가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덧붙여서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심장제세동기 사용방법도 같이 통장님, 반장님, 응급대피시설에 가서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8페이지 보시면 공감 신뢰 받는 인사운영에 대해 추진실적에 보시면 애로 고충사항 해결로 해서 비움카페신설로 인사상담 활성화라고 53명 내역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상담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주로 인사상담, 신상문제, 업무적성, 가고 싶은 데 이런 쪽으로 상담을 많이 합니다. 요새는 본인의 인사사항을 떠나서라도 본인이 아프다든지, 가족이 어떻다든지 포괄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비움카페인사상담하고 밑에 온라인 인사상담은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온라인 상담은 사이트에 인사상담자만 볼 수 있도록 대면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있다고 올려주는 것이고, 대면상담을 하려면 카페를 만들어놨습니다. 1:1로 합니다. 지상에 하면 직원들 눈에 보이기도 하니 지하에 만들어놨습니다. 고민이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싶은 내용도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요새 인사계장이 바쁩니다.
김준범위원
주로 누가 상담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주로 인사계장님하고 인사계 직원들하고 저도 한 번씩 합니다. 5급 실·과장은 제가 하고, 6급 이하는 계장이 합니다.
김준범위원
눈치 본다고 제대로 상담을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래서 지하에 만들어놨습니다. 총무과 옆에 해놓으니까 눈치를 많이 보고 꺼려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콜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김준범위원
익명으로 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본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이 이야기를 해야지요. 무슨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전화를 하든지 인사계장한테 이야기 하면 몇 시에 어디에 가겠다 해서······.
김준범위원
애로고충 사항 상담이 들어왔을 때 성과 결과물들이 도출된 것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을 다 반영해줄 수는 없잖습니까? 특히 인사문제가 그렇고, 가급적 최대한 반영시키고 만약에 이번 인사에 반영이 안 되면 다음에는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청사관리기금 그러니까 청사를 리모델링할 것이냐, 신축할 것이냐, 국장님은 3가지라고 했는데 2가지밖에 이야기 안했어요. 첫째는 리모델링, 두 번째는 신축,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 상태로 아직 지하에 크렉도 안 가고 건물 자체 골조가 단단하게 지어진 건물이다 해서······.
김경호위원
콘크리트 건물이라 오래 간다고.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예.
김경호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5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사를 관리하는 기금을 조성하자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했는데 청사 정밀안전진단검사나 장애인을 위해서 화장실을 만들자 등등으로 해서 질문을 했는데 정말로 의지가 있는지, 결국에는 예산부분이니까 그래서 보니까 청사관리기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생각만 하고 있는지, 정말로 활용을 할 것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청사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든 간에 구 자체 예산으로 시행을 할 수 없으면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청사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차입을 하면 됩니다. 결국은 부채가 되는데 차입을 해서 지으면 됩니다. 이것은 돈이 한 두푼이 아니고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구청이 구청 건물을 번지르르하게 짓는 과정에서 의회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북구에서도 세분 의원님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방금 예를 들은 이유로 해서.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청사를 수백억 들여서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때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맞나 안 맞나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 이때까지 우리가 많은 부채가 과거에 있었는데 윤진청장님 시절부터 거의 없어지고 지금은 부채가 없습니다. 지금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차입을 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장이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김경호위원
장기적으로라도 지금 정확하게 34년이 됐어요. 구정질문할 때도 그렇고 34년 된 건물인데 앞으로 40년 되려면 6년 남았고, 50년 되려면 16년이 남았는데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기금을 먼저 조성하는 것이 의지지않겠나 해서 제가 청사관리기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싶은 것은 길게 할 것이 아니고 의지가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그런 방향으로 검토는 할 수 있겠지요.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한 번도 안 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언급하기는 곤란하고······.
김경호위원
여기 내용에는 기금조성은 중기적으로 검토하겠음, 똑같은 내용인데요.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진출위원
공무원 답변이 “계속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청사를 새로 짓고 리모델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재원적인 조달체계가 큰 난관에 부딪히고,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이 시대에 지역주민들 정서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김종록위원
국장님 답변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오세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의 내용을 긍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위원 여러분, 총무과 감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정수영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오세광위원장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얼마 전에 무인민원발급기 3대 신형으로 교체했지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준범위원
영상물을 탑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탑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공선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서, 홍보를 하려면 구 전체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할 수 있어서 전체 영상물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김준범위원
공선법에 저촉이 될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서구 지역의 발전된 상황에 대한 홍보물을 만드는데 그것이 공선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그것이 홍보물 자체 내에서 생각하기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안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몇 번 상의를 해봤는데 어려운 것으로 되어서······.
김준범위원
선관위에 한 번 문의를 해봤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총무과에서 문의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래서 거기 답변이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영상물 자체를 확인했는 거보다 우리가 거기에 홍보를 하면 다른 데 홍보를 못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무인민원발급기하는 거보다 다른 데 하는 것이 더 크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김준범위원
그러면 새로 신형으로 발급기 넣은 것은 지금 무용지물입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민원24라든지 각종 행정정보를 행자부에서 한 거 하고 탑재 하고 있습니다.
김준범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외국어 해석권 비치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준범위원
몇 개 외국어를 합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지금 11개 국어인가······.
김준범위원
어느 나라입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 다양하게 다문화가족 있는 데는 다 해놨습니다.
김준범위원
무료법률 상담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내용 중에 자주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어떤 것을 많이 합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2016년도에는 임대차가 제일 많고, 그리고 부동산, 가정법률, 상속증여 이런 순서입니다.
김준범위원
그럼 무료법률 상담을 하는데 주요 상담내용으로 나오는 것들을 모아서 구청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상담실 창구에 무료상담을 하는 내용들과 답변요지를 책자나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놔두든지 구청 홈페이지에 주요 상담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면 주민들이 시간 절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
검토해서 주민들의 시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절약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준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하반기 베스트 친절공무원 3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종록위원
지금 종합민원실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종록위원
16명이 근무하는 데 민원실에만 3명을 하는 것입니까? 서구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서구 전체를 합니다. 동까지.
김종록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실제 호응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김종록위원
항간에서 듣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 뭔가 그하는 사람끼리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본위원이 보니까 감사책자 367페이지를 보면 전화대응 우수자라고 나왔는 것이 있는데 내당1동 공공근로 누구 100점, 기획예산실 공공 100점, 내당1동 100점, 전부 100점입니다. 작년에도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100점만 나오느냐?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전화점검 응대매뉴얼에 보면 전화 받았을 때 벨 울림이라든지, 인사라든지, 물었을 때 답변도 잘 하고 인사를 잘 하면 다 잘 했다고 100점을 주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서구 전체에서 받은 사람이 지금 세사람밖에 없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지금 우수자 100점 나온 사람은 세사람인데 거의 점수가 높습니다. 평균이 95점, 이것도 평가하는데 평가표가 점검하는 분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하는데 바뀌고 하니까 그때 전화 받는 느낌에 따라 점검결과가 조금씩 다른데 직원들이 대체로 친절하게 받습니다.
김종록위원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종록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66페이지 보시면 출생양육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나와 있는데 아기를 하나 낳았을 때 출산장려금이 나갑니까? 안 나가지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출산장려금하고 축하금은 첫째아이는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면 둘째아이는 얼마 나갑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둘째아이는 20만 원씩.
김종록위원
그러면 셋째는 얼마 나갑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셋째는 지금 50만 원입니다.
김종록위원
넷째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넷째는 특별히 없습니다. 셋째아 기준에서 주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저희 동네에 넷째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어요. 출산장려금 셋째 낳았을 때도 50만원, 넷째 낳아도 50만 원밖에 안준다고 합니다. 타 구는 생각할 것도 없지만 우리구에서도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지요? 셋째까지만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우리 과에서는 안내만 하니까 보건소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올 7월에 아이를 낳았는데 넷째를 낳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줄 알았는데 출산장려금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저한테 의원님 똑같이 50만 원밖에 안 나오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도 내가 넷째 낳은 거 알지요? 하던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제가 과거에 보건행정과장을 1년 했습니다. 이 업무가 출생수당은 보건소에서 업무를 전담하는데 종합민원과에서는 안내하는 내용이고, 지금 전체 국가적으로 출생률이 떨어지는 입장에서 셋째, 넷째 낳았다고 하면 대단한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상당한 축하금을 주는 것도 찬성합니다.
김종록위원
한 지역에서는 5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또 다른 데는 넷째를 낳으면 3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셋째, 넷째 다산하는 가정이 거의 없으니까 보건소에서 한 번 검토하라고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건의를 내주시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김준범위원
작년에 제가 아는 지인분도 다섯째 낳았습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그런 분들은 꼭 출산장려금이 아니더라고 구청장님께서 한 번 방문해서 격려해 주시는 것도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록위원
구청에서 기저귀나 선물이라도 챙겨주면 좋겠는데, 저번에 동에도 이야기를 한 번 했는데 그것이 없다고 해요. 그렇다고 제 돈으로 해 줄 수도 없고, 누구 지인을 시켜 해주라고 했는데, 7월에 넷째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계속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아실 것입니다. 새마을에 있는 사람인데 넷째를 낳았습니다. 내년에 또 하나 더 낳겠다는 겁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국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답하기는 건방진 얘기밖에 안되는데 보건소에 오늘 상임위원회에 나온 이 발언들을 취합해서 적극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이것이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신청안내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보건소에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께 물어봤고 그 문제를 잘 생각해보시고······.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검토를 한 번 하라고 전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민원실은 서구청의 얼굴이잖아요? 민원실은 특별히 감사할 것도 없는데 전에 베스트 공무원은 서구청 전체 공무원을 다 따져서 3명입니까? 민원실에만 3명입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상반기 3명, 하반기 3명.
김진출위원
전에 7대 의회에서 하라고 하니, 직원들이 위화감을 느끼니 어쩌니 해서 안 하겠다고 예산을 반납했지요?
김종록위원
작년부터 했잖아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마지막에 세사람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민원실에 들어가면 알든 모르든 과장님 설명처럼 친절마인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남자분한테 감사 시작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여성 직원만 3명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친절하게 하는데 시범을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냥 웃으면서 하는 것입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수경이가 일어나서 위원님이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
김진출위원
예, 맞아요.
오세광위원장
전화상담이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한 번 해보세요.
김경호위원
여보세요!
김진출위원
여기 올라오신 우리 직원들은 얼굴에 미소가 배여 있는데 다른 직원들도 똑같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종합민원실에 정원수가 17명인데 16명으로 돼서 1명이 모자라지요?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예.
김진출위원
모자라는데다 9급을 3명 하라고 했는데 9급은 한 명도 없고, 8급을 5명하라고 했는데 1명 있고, 7급 정원이 4명인데 11명을 쓰고 있으니까 8급, 9급이 없는 대신에 7급을 많이 썼다고 답변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구 전체 월급이 7급을 아무래도 8급, 9급보다 많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증체되어서 그렇습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전체 정원의 직급별로는 다 맞습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민원실 나름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가서 민원을 봐야 매끄럽게 처리되고 금방 온 9급 직원이 일을 매끄럽게 하기가 힘듭니다. 인사발령 과정에서 정원하고 현원의 직급 차이가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구 전체는 급수별로 다 됐는데 종합민원실은 미소친절을 위해서 높은 직급 공무원들을 보냈다 이 말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청장님께서 민원실의 가치를 많이 부여하기 때문에 지역에 서구청을 알리는 얼굴이니까 아무래도 행정경험이 좀 있고 밝은 얼굴의 직원을 배치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베스트 공무원에 대해 우리 공무원들이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위원들이 예산을 잡아줘서 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친절공무원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너희들끼리 짜서 해먹는 거 아닌가 하는, 상을 못 받은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선발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사실 선발기준이 애매합니다. 부서에다 추천을 하라고 하면 잘 안 합니다. 많이 안 올라오고 직원들이 거의 비슷하게 친절하고 특별한 친절한 사례가 없어서 부서에서 추천하기도 조금 곤란한 경우도 있고, 누가 더 친철하다는 기준을 정해서 선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들하고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하기는 하지만 올라오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친절한 사람들이 추천되었다고 100% 확신도 못하고 이것이 문제는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제가 부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유사한 사례가 금년 하반기 총무과에 보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0명을 일본에 보냈는데 그때 선정할 때 청장님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동료들이 그 직원 애먹었다, 정말 고생했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각 부서에 가장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직원을 1명씩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한 것을 전체 총무국에 한 사람, 주민국에 몇 사람, 도시국에 몇 사람, 동에 몇 사람, 그 기준을 부구청장님 방에서 국장들 간에 정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들이 자기 국에서 정말로 고생한 직원을 한 사람씩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방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뭐냐 하면 일하는 조직으로 가는 차원에서 구에서 우수한 공무원들에게 해외견학의 기회를 주는데 동료직원들이 봤을 때 ‘그 직원이 하는 만큼 우리도 다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우수공무원 해외견학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베스트 친절공무원 이런 부분도 물론 부서에서 추천하는데 일부 부서는 기피도 있고, 난항도 있지만 나름대로 국장들이 모여서 부구청장님 방에서 협의를 하고 선정을 합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지 않으면 본래 목적이 훼손되면 안 되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덧붙여서 하나 제안을 하자면 선발기준이 애매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규정이나 기준을 세워서 700명 공무원이 다 볼 수 있도록 홍보해서 이런 기준에 맞으면 베스트공무원으로 선정한다,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한다고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잘못하면 편파적으로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저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점수 기준을 만들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55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운영실적 및 실비지급 내용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위원회는 위원회를 열면 실비를 제공하잖아요? 종합민원과에는 실비제공을 안 합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왜 만들어 놨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다가 민원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구할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의뢰가 오면 열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위원회는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열었는 것은 없고, 그래서 실비 지급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하면 지급합니다.
김진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358쪽 주민제안사업으로 5,50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사서 만평새마을금고와 대구은행 이현공단지점에 2대 설치를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2,250만 원으로 비싼 편이네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김경호위원
만평새마을금고하고 대구은행 이현공단지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는데 주민제안사업에서 제안하신 분이 ‘여기에 해주십시오’하고 선정을 했는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상중이동에서 거기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고, 만평새마을금고 거기서도 비산7동 주민이 신청을 해서 시비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서 한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운영내역은 구청하고 똑같이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는 우리구에 총 5대가 있는데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수수료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하고, 유지보수 업체를 정해서 고장이나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 구청에 있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만평새마을금고하고 대구은행 이현공단에는 관리 체계를 똑같이 하는지······.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똑같이 합니다.
김경호위원
발급하게 되면 어떤 민원 발급 건수도 나올 것이고.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그것이 연결이 다 되어 있어서 거기서 주민등록 1통 발급하면 여기에 오게 되면 집계가 됩니다.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제가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서류를 발급하러 갔습니다.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려고 하니 그때 당시 출력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종합민원과는 웃는 얼굴과 친절은 당연한 것이고요. 가장 큰 업무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비가 고장 나서 민원인이 기다려야 됩니다. 거기에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오래된 장비는 바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요즘 성립전예산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종합민원과는 다른 부서보다 더 민감하고 서류를 발급받으러 왔는데 서류가 원활하게 안 되면 그것이 더 큰 민원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장비는 자산취득할 때는 기획예산실에 집중관리비 풀예산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풀예산에서 구입하면 되는데 그 당시 시점에 금년도 풀예산 집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것 했는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고장난 부분은 고쳐서 써야 하고······.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내년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해놨다고 합니다.
김경호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직접 건의를 했지만 장비가 잦은 고장이 난다고 하면 그런 권한도 과장님께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장비는 고장 났는데 안타까워하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도리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직접 안 보셔서 그렇습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3쪽에 기한부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는데 불가, 반려, 취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불가는 어떠한 경우에 불가하고, 반려는 어떻게, 취하는 어떻게 하는지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지금 이 경우는 우리 과에서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불가민원내역을 찾아보니까 건축허가, 그리고 문화홍보과에 구내 정 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이런 것이 있고, 복지정책과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신청, 반려는 서류가 미비해서 반려한 거 같고요. 오히려 구청 전체 민원을 집계를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우리 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해당부에서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말이지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내용을 찾아보면 어떤 이유로 됐는지 알 수는 있지만 저희는 집계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종합민원과에서는 집계만 한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김경호위원
이것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곤란한 부분이고······.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대장에 사유 있잖아.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사유 있습니다. 경제과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신청을 냈는데 그 서류가 미비했다든가 그러면 반려를 했는 거 같고, 취하는 민원인 본인이 신청해놓고 접수를 취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직원께서 시범도 하셨고, 웃는 얼굴 친절한 종합민원과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2016년도 세외수입 9,994만 7,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여권 발급수수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오세광위원장
보면 지금 다른 것보다 여권발급에서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369쪽에 보면 2015년, 2016년도 야간민원 운영현황도 보면 여권민원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2015년 기준은 1년 전체 통계를 낸 부분입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2016년은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오세광위원장
해마다 늘어나는 거 같은데 구 전체 종합민원과 업무로 봐서 여권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만큼 세외수입도 되고 하니까. 운영하면서 중요하고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좀 더 이용이 편리하도록 더 많은 분들이 그만큼 요구가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나 안내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요즘 여권민원이 한 18% 정도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하지 싶은데 지금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창구에서 안내하고 있고요. 대필도 해주고 있고, 저희들도 많이 밀려있으면 나가서 안내를 합니다. 민원이 갑자기 밀릴 때는 1건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오세광위원장
수요 야간민원업무는 짧은 시간에 많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다른 구에서도 신청해서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서구 주민이 아니라도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전국 어디가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그렇다면 더욱 더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서비스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느끼고 계신다면 개선책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그리고 아까 친절공무원 선발기준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친절공무원은 작년에 상사업비 받은 부분에서 예산을 120만 원 편성해서 상반기, 하반기 3명씩 하고 있는데 굳이 친절공무원 표창을 안 해도 직원들이 교육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친절을 강조하면 될 거 같은데 굳이 3명, 2명 표창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장
그러면 선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각 부서별 추천과, 국장님 추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는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현재 부서장 추천해서 국장님들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장
전화 받는 거 점수도 매기고 하잖아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전화만 100점 맞는다고 그 사람을 친절공무원으로 주기에도 그렇고, 늘 받는 것도 아니고 점검할 때 점검을 안 하는 분도 있고, 그런 점도 문제가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구민상 선정 시에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했는 것이 추천이 그때 7명이 들어왔습니다. 선정위원회가 있지만 사전에 총무과장하고 행정계장이 한 사람당 25명에서 30명 정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퇴직한 동장님들이나 전직 근무한 동장들이나 직원들, 그리고 그 소속 단체 회원들한테나 다른 자치위원회 주요한 사람들한테 보통 25명 이상씩 한테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물론 비토하는 그룹도 있었고, 인정하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어느쪽이냐를 보고 판단을 했듯이 이런 부분도 과장이 선정기준이 애매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3명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보면 선정하기가 어려운데 상위 희소성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1년에 1명도 좋고, 상반기, 하반기 1명도 좋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정하는 절차적인 투명성도 반드시 필요하고, 과장이 선정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선정을 할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 동료직원 평가나 그 지역의 동네 주민들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수반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오세광위원장
국장님께서 담당부서하고 잘 상의를 하시고요. 또 우수공무원 선정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연계해서 친절공무원들 선정해주시면 좋겠고요.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타 구나 전국적으로 서비스 부분을 강조하는 부분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잘 선정하고 있는지 좋은 사례가 있으면 찾아보시고 적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욱
최진욱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과장님을 비롯한 직원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총무과,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문화홍보과와 서구문화원, 세무과, 구금고 업무에 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감사중지
김준범감사위원
김경호 김진출 김종록 오세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