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9

회의 전체 보기 1072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4일차 행정 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 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환경위생과장 이영범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용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기환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신동성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한종관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강병만 환경시설팀장입니다. 방수배 위생팀장입니다. 평소 군민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경영 의장님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1쪽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태영위원장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가 본데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매립장 주변하고 세명기업 주변에 대한 수질검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 하고 있는 평가서나 그런 거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하천수 수질검사한 거하고 그리고 토양,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토양 수질검사한 것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우물 말입니다, 가정용 우물.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세명기업 주변은 이미 세명기업하고 주민들하고 해서 상수도가 이미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래도 지하수 먹는 분들 계신 거 같은데요? 상황리 쪽으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상황리 쪽, 지금 장하리 쪽만 지금 상수도가 보급됐습니다. 상황리 쪽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저기 뭐야 매립장 주변 있잖아요. 화수리, 지토리, 수고리. 수고리만 하시지 말고 화수리, 지토리, 수고리 쪽으로도 지속적으로 지하수 관리 좀 해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세명기업 제가 가을에 상가에 산에 갔는데 냄새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뭐해서 일찍 내려왔는데 혹시 과장님 거기 자주 다녀보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산 쪽으로는 안 가보고 인접 쪽으로는 제가 지나 갈 때마다 항상 문 열어놓고 보고 또 내려서도 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내가 거기 성황리 이장님 보고 당신 이장 그만 두라고 했어요, 나도 의원 자격이 없지만 당신도 자격 없다고. 거기다 세명기업 거기 매립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매립할 수 없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현재 초창기에는 성토 매립이 아니라 성토로 합법적으로 성토를 했고 그 후로는 매립이 불가능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데 왜 주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출입을 왜 제한하고 막고 그러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이제 의회에서나 주민들이 방문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에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계속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마을 대표성 있는 분들이 회사를 방문을 한다고 하면 받아들이겠다 라고 지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의원들도 거기 출입하게 언제 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깜깜 무소식이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의회에서 방문하는 것은 현재까지 회사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의원 몇 분씩 방문하는 것은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회사 측 입장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저기 무엇을 매립을 하든 알바 아닌데 냄새 좀 안 나게 그리고 무엇을 태우더라도 소각로를 만들어서 정식적으로 냄새 안 나고 그 부분에 연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지도단속 좀 해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155쪽에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효율적인 악취관리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로 청정환경 조성, 축사 악취발생 최소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이런 전략목표에 대해서는 참 좋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한 몇 % 정도 이행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다른 부분은 그런대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축사 특히 양계, 양돈시설에 대한 생활악취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시설 자체가 이제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발효제가 섞인 사료라든가 발효제를 살포토록 계속 유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 여름이 너무 덥다보니까 악취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산면도 그렇고 세도면도 그렇고

세연

조세연위원

마이크 좀 바짝 대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세도면하고 홍산면에서 특히 많이 축사로 인한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 민원인들이 군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면 며칠 동안 냄새가 안 나요. 기본적으로 계속 탈취제 같은 것을 써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냄새가 아주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껏 해야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 좀 해서 여기 전략 목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제가 자료요청한 급식센터 있죠? 8-60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어떻게 과장님 이게 잘되고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제 작년하고 올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잘 된다고는 생각 않지만 그래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하고 그리고 급식센터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잘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우리가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식단표나 이런 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는 뭐 상관이 없는데 어린이집하고 급식센터하고 마찰이라든가 어린이집에서 왜 이런 식단을 주느냐 라든가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자기들 형평에 맞지 않는다 라는 그런 얘기할 것 같은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일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아무래도 대전에 있는 대학교 이제 저희들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영양사가 원하는 급식하고 아이들이 지역에서 잘 먹는 거 하고 이게 틀리더라고요. 일반 학교급식도 영양사님들이 추천한 음식은 다 맛이 없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린이는 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방법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요즈음 어린이들이 식단 자체가 영양 쪽보다는 맛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데 어떻게 보면 영양 쪽으로 보면 맛보다도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짜게 먹는 거하고 자극성 있게 먹는 거하고 달게 먹는 것은 몸에 해롭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애들이 달고 맛스러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복섭위원

표준 레시피 보면 소고기 우거지국 그렇게 써 있는데 어린이들이 과연 우거지 넣고 소고기 국 끓이면 먹을까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을 애들한테 맞게끔 같이 얘기 나눠가지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감안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런 것을 아이들 기호에 맞는 걸로 영양소도 따져야하지만 같은 영양소에 동질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해서 레시피를 잘 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 또 보면 15개소인데 또 2군데는 안 먹는 거예요? 8-63쪽에? 식단 레시피 활용하는 데는 13곳이고 아닌 곳이 2군데 있는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거기는 직접 영양사가 고용되어 있는

송복섭위원

영양사가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럼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기존에 영양사가 고용되어 있는 데는 센터에서 영양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송복섭위원

그리고 급식소에서 어린이집에 13곳 어린이집에 활용을 하는 데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위생 상태나 이런 거 점검하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위생계하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런 거에 다른 점은 없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송복섭위원

하여튼 아이들한테 건강한 음식 잘 먹여서 건강한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8-64쪽 식중독사고 예방관리 여기에서도 보면 올해 옥산에서 식중독 났었죠? 그거 한 번이었나요, 부여군에서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비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1건이었습니다. 그때 김밥에 의해서 이뤄진 일인데 다행히도 초동대처를 어느 정도해서 큰 문제없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큰 문제가 없었다니 다행인데 김밥이 식중독의 가장 주원이 김밥이더라고요. 그럼 부여군에 김밥을 말아서 파는 집들 있잖아요. 그런 집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위생검열이라든가 그런 것을 식중독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아까 조세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세명기업사 이야기는 정말 여기서 상황도 보니까 이장님들이 거기를 가겠다고 요청도 안 하셨네요? 요청을 해야 갈 수 있는 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제 협의체를 회사 측하고 구성이 돼서 4차례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회사 측에서 방문 날짜를 정해줘라 그러면 방문을 허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응하고 있는 이장님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아마 방문을 할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보면 세명기업사가 1년에 부여군에 내는 쌀이 몇 포대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모르시죠? 근데 그 쌀을 달라고 하지 말고 쌀 주지 말라고 하세요. 회사에서 불법적으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불법적으로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고 다시 환원한다는 뜻에서 쌀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쌀도 제가 작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쌀 성분검사 좀 해 보라고. 그게 나트륨이나 납 성분 같은 게 발견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해를 끼치는 건데 지금 뭐 가끔 플래카드 붙더라고요? 정부에서 표창도 받고 군수님 표창도 주시고 이장단에서 표창도 주시고 하시는데, 그게 지금 대수가 아니거든요? 정말 머리 아프고 지역에 많은 혼란을 주는 건데 이런 기업을 우리가 그런 쌀을 받는다고 해서 다 호응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주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요새는 하늘에서 찍는 그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감시 카메라 해서 드론인가요? 그런 걸로 정찰 좀 해보세요, 어떻게 불법을 하는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영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세명기업사 뜨거운 감자죠? 우리 많은 지역주민들, 의원님들, 공무원들까지도 걱정하는 세명기업사 뜨거운 감자 그거 저는 세명기업사 얘기는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잘 되리라 보고.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환경사범단속 내용을 보면 경고조치하고 고발한 거 있고 사용중지 많이 있잖아요, 과태료 내는 것도 있고. 고발 이후에 보면 연도는 안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2월 달에 고발했는데 사후조치가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여기 8-29부터 환경단속 처리내역이 쭉 나와 있는 거 보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과태료 처분이나 고발 건은 행정처분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 고발에 따라 가지고 조치 명령이나 개선명령이 필수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조치나 개선이 안 될 경우에는 재고발을 하게끔 법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위법 환경오염해 가지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다 사후조치가 된 건입니다.

김남호위원

사후조치라고 해서 벌금이나 다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후에 그 업체들이 또 다른 그런 범법행위를 하는지 그런 사후조치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하고 계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철저히 좀 해주세요. 지역에 오폐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처리를 안 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지역을 저기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여에 청소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청소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되나 확인해 보셨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김남호위원

몇 분이나 돼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제1권역이 32명이고 2권역이 26명해서 58명입니다.

김남호위원

26명에서 58명. 총 58명 그분들 어떻게 우리 군에서 건강관리라든가 해주는 게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군에서는 민간기업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은 않지만 위탁비에 다 포함되어 가지고 회사 측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저희가 작년에 청소업체를 의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분들 건강관리는 회사 측으로부터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그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 것 좀 어차피 대행업체한테 비용이 그 사람들 건강관리까지 들어가 있다면 그런 것 좀 체크해서 그분들 열악한 환경에서 적은 인건비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건강관리라든가 철저히 관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니까 앞으로 좀 해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필히 그건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 화장실 청소하는 분 아주머니들 그분들도 많이 있죠? 그분들도 다 알고 계시나요? 관리하시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분들은 해당

김남호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라든가 아니면 전시관이라든가 그런 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시장은 경제교통과 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아무튼 어차피 우리 군에서 하는 거니까 협업을 해서 그분들도 관리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우리 최고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매립장이 권역별로 나뉘나요? 어디어디에 있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현재 시단위는 분리배출해 가지고 그것을 자원화하는 게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는 현재 혼합해서 저희는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어디에다 하고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세도면 수고리에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그 지역주민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나름대로는 관리를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김남호위원

수고리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 저기하겠지만 그게 매립도 내년도면 끝나잖아요, 그 지역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원래 이게 부과금을 중앙정부에서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군단위 재정이 열악한데 그거까지 부과금까지 물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거 같아서 군단위에서 환경부로 건의해서 아직까지 유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발맞춰가지고 소각로로가 설치되면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이용해서 건조해서 다시 소각해 가지고 열로 쓸 수 있는 쪽으로 앞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조금 시단위에서는 시행하고 있는데 아직 군단위는 성급한 거 같아도 그런 것을 군단위보다 먼저 앞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좀 해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 물을게요. 청소용역업체 평가는 누가 했어요? 심의위원들이 하셨어요? 아니면 전문 용역업체가 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전문 용역업체에서 한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평가위원회에서 계약기간이 연장되기까지는 몇 점 이상 나왔어요? 80점 이상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 90점 이상 나왔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번에 계약기간이 연장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청소업체 A, B 권역은 2년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여기 평가기준표에는 80점 이상 90점 미만이면 1년, 90점 이상이면 2년 이내거든요? 근데 적용을 안 했네요, 여기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90점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2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1년이라고 추가연장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2년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나한테 1년이라고 하셨는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2년이라고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내가 잘못 들었네요. 내가 평가서하고 용역업체 정산은 반기별로 해요, 분기별로 해요? 아니면 월별로 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월별로 정산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달라고 했더니 1년 것을 통틀어서 줬는데, 추가로 좀 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심의할 때 대내비인지 모르겠는데 평가할 때 했던 제안서라든지 아니면 모든 걸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그것도 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상임위원회실에서 말씀드렸지만 상태교량 외래종 제거 작업하는 데 작년도 예산 세웠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죠? 금액 모르면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약 2천만원 정도됩니다 .

성용

장성용위원

국비가 얼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국비는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방비죠? 작년에 예산을 어렵게 세워놓으셨는데 지난 감사 때도 백제교 밑으로 가시박이라든가 현재 천연적으로 난 수목들이 그거에 덮여서 보기가 흉하다고 했는데 거기야 뭐 배로 접근하기 어려워서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가시박이라든가 외래수종들이 잔뜩하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지난 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오기로 안 하신 것 같애, 의회에서 떠들어 대니까 우리 바쁘고 시간 없으니까 말자. 내년도 예산 세우셨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사실 이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 세우셨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올해도 안 했는데 왜 자꾸 자신 없으면 말으셔야지 쓴다고 해놓고 1원도 안 쓰고 다 반납하고 내년도에 또 돈 예산 요구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중앙정부로 가시박이라든가 생태계 그런 종류에 대해서 국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여군에 가시박이라든가 외래식물로 인해 가지고 문제는 발생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군비 2천만원 세워가지고 가시박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회의 있을 때마다 건의하는데, 환경부에서도 감히 어떻게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뭐냐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돈 가지고 할 수 없다,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못한다, 그러면 당초 예산을 크든 적든 세우시지 말았어야죠. 그건 변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백원이 됐든 천원이 됐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서 의회 보고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돈이 없어서, 돈이 적어서 시작도 않고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 변명이니까 그 얘기는 거두절미하시고, 자꾸 열 받게 하는데 제가 세명기업사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엊그저께 조기환 계장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행정이나 어디고 자기들이 고통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해도 누구하나 들어주는 사람 없고. 우리가 현장시찰 갔을 때 과장님 뭐라고 했어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세명기업사 전문 전담하는 담당직원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현장시찰을 갔다 왔는데, 그 뒤로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현장시찰할 수 있는 거기서 작업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구는 멸망해도 거기에 나오는 침출수는 영원히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분명히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행정에서 앞장 안 서주고 자꾸 비호하고 많은 의원님들이 질타하는데도 뭘 그렇게 말꼬리를 흐립니까. 이번에 하천수에 침출수 내려왔다고 행정 …에 대해서 절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시료채취하고 우리가 한 포대를 갖다가 지금 저온저장고에 넣어놨어요. 과연 어떻게 나올 건가 보고하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미달로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진실인지 여기가 진실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잘하세요. 사람들 기만하기 위해서 밑에 양어장을 설치했어요. 그 양어장은 저 계곡수에서 파이프로 설치해서 지하수 용출수 내지는 빗물을 받아서 그 늠이 내려와서 양어장을 하는 거라고 거기에 현장에서 작업했던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도 행위자도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는 자기도 처벌 받을 게 두려웠는데 이제는 공소시효가 다 지났고 자기가 인천에서 가지고 온 산업폐기물 수백 차를 묻었다. 내가 조기환 계장한테 매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고 항공사진 내가 확인해 봤지만 침하가 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매설했다까지 다 얘기해 줬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담당 계장이나 과장한테 설명을 해야 맞아요? 민원인이나 군의원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히 조사해서 오히려 비호를 해가지고 의원들이 아우성 대고 행정을 믿지 못하겠다고 지역주민들 아우성이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 조건제시를 할게요. 그 작업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서 매립을 했고 거기다 …을 해놓고 캐터필라 1대에 한달에 700만원씩 주는 장비를 세워놓고 어떤 방법으로 메우고 어떤 방법으로 했다는 걸 확인을 하고 항공사진을 봤는데 현재 침하가 되고 있어요. 왜? 매립한 부분이 산 정상으로 절개를 했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의 어떠한 자문을 받아서 현장을 한 번 들어가서 파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의회차원에서 저희 집행부로 건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언제까지 말씀하실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정확하게 이제 법적인 검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보를 하신 분에 그분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만약에 사업자가 여기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한다면 빠꾸하시겠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만약에 본인이 당연히 사업장에 못 들어오게 하겠죠. 그러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세요. 언제까지는 우리가 갈 수 있게 모든 준비를 하고 의원님들 입회를 해서 확인을 해 보겠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주시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동물사체 고라니가 지금 요새 발정기라 수놈들은 그냥 도로인지 뭔지 냄새 맡고 뛰다 보니까 가을에서 발정기 끝날 때까지는 상당히 도로에 로드킬 사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 좀 청소용역하시는 분들한테 가끔 얘기는 하실 테지만 아침이 나오다가 그냥 청소용역하시는 분이 못 봤는지 모르지만 그거 보는 사람은 아마 그날 기분은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그거 꼭 지도 좀 해주시고요. 지금 환경청에서 무작위로 음용수를 지하수를 샘플 떠다가 조사하잖아요. 근데 비소가 나왔네 아니면 유제 성분을 세척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거 비소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한다고 본인한테는 통보해주고 환경위생과나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떤 대책도 없어요. 본인들한테 가만히 있는 물을 음용수로 불가능합니다 라고 통보해주고 왜 그 사람 불안하게 하냐는 얘기지. 그런 사람한테 아니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음용수가 불가능하다면 통말이라도 주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매년하면서 요 근래도 하고 있어요. 어떠한 대책도 없이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현재 일반적인 지하수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정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환경청에서 조사를 하는데 같이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통보는 환경청에서 환경위생과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우선적으로 그런 데는 저렴하게 상수도를 놔둔다든지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물을 공급해서 그쪽하고 협의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거예요. 나는 담당이 아니라는 말씀하시지 말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업해 가지고 어쨌든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업무보고책자 161쪽에 영세배출사업장 환경치료반 운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여군에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자가 몇 군데나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177개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해요? 반기별로 해요, 분기별로 해요, 아니면 5년에 한 번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