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삼용 의원 발언

배삼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6년 11월 15일 배삼용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제안내용은 발의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아이 출산 시 출산축하지원금으로 현재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둘째 아이 출산 시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향후 출산 및 양육 비용 경감을 통한 경제적 지원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3명 중 3명 찬성,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삼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봉2-4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대구입니다. 지금부터 대봉2-4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면 사업 대상지는 중구 대봉동 43안길 50 일원으로 대봉2-43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서 2006년 6월 12일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고 2007년 5월 25일 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되었으나 경제불황 등 여건에 의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던 중 2016년 1월 29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여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 신청함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의해 대구광역시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기에 앞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예정구역 현황 및 해제요건 충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 명칭은 대봉2-4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고 구역번호는 대봉2-43이며 위치는 대봉동 43안길 50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2만60㎡입니다. 사업유형은 주택재개발입니다. 추진위원회 해산 법적요건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여 신청하면 추진위원회를 해산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면 대구광역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6월 12일 대봉2-43지구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7년 5월 25일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16년 1월에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접수되어 2016년 4월에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되었습니다. 2016년 7월 11일부터 8윌 11일까지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시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을 하게 되며 대구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대봉2-4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봉2-4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6년 11월 1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제안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대봉2-43지구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 해제의 건은 2006년 6월 12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으나 정비예정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사업구역의 장기간에 걸친 건축제한 등으로 주거환경이 취약하고 재산권 행사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 주민 자율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지구 내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봉2-4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봉2-4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더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특별히 반대가 한두 사람은 있으리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대부분이 찬성하기 때문에 다수의 의결에 따라서 가는 게 좋다고, 해제하는 게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또 실제로 그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예. 59명 다는 안 하고 일단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요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 정도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건 사실 크게 연락을 안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간이 2007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반대가 있고, 추진할 의지가 있었더라면 추진할 건데 사실 방치되어 왔고 별 의미가 없는 정도로 흘러온 상황이고, 그래서 실제 반대 의사는 크게 안 물어봐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지역에 보면 대봉1단지, 2단지에 보면 지역주택조합이 1단지는 올봄에 건축심의를 95%의 토지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게 됐고 2단지도 최근에 95%까지 받아서 지역주택조합이 거기는 성공을 하는 케이스가 아마 될 겁니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고. 그 앞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블록이기 때문에 민영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둠으로 해서 불편함, 그리고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실제 집수리해서 쓰고 하더라도 있는 것보다,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제하는 게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거기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땅값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갑자기 땅값이 많이 올라서 안 그래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단점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을 개별적으로 두더라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해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상금이 보통 1,300∼1,500 나오니까 그러면 타산이 안 나와서 손 놓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런 뜻도 되지요. 실질적으로 현 시가보다 보상가가 다운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균형발전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봉2-4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윤대구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성매매집결지 내 전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항상 주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매매집결지 내 전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는 전시실 운영은 책임큐레이터와 보조큐레이터 그리고 도슨트 등 전시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구 직영사업으로 추진 시 전문인력이 없어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전시 총괄기획자를 중심으로 직영 시 전문인력 확보 및 인건비 등 제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매매집결지에 설치 예정인 전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성매매집결지 내 중구 북성로3길 68-5번에 지상 3층 전시장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7년 예산편성 지침상 행사 및 축제 관련 예산은 2015년 말 기준으로 13억6천만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어야 하므로 직영은 곤란하며 구 예산 초과 편성 시 교부세 삭감 등 페널티가 적용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매매집결지 내 전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성매매집결지 내 전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혜영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성매매집결지 내 전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6년 11월 2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1월 24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성매매집결지 내 전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시실 운영은 구 직영사업으로 추진 시 전시 관련 전문인력이 없어 추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위탁 시 전문인력 확보에 따른 인건비 등 제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성매매집결지 내 전시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5분입니다. 11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