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밤늦게까지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고 계신 예결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위원님들의 본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추가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3분의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4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7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윤구 사회적일자리과장입니다. (인 사) 전진석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윤덕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지재성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유병욱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보건복지국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5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해봄프로젝트 평가기관 선정지연에 따른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지원비 1억 5,000만 원 등 7개 사업 18억 4,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억 7,700만 원이 증액된 2조 6,287억 1,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10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은 15억 9,000만 원 증액된 2조 2,351억 8,400만 원입니다. 411쪽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18억 2,200만 원 감액된 6,089억 4,100만 원입니다.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운영비 2억 3,000만 원과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5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숙인 일시보호소 운영비 5,000만 원, 부천상동 복지관 건립비 20억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5억 7,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사회적일자리과입니다. 500만 원이 증액된 1,190억 1,000만 원입니다. 국비변경 내시에 따라 자활사례관리 490만 원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 8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노인복지과는 8억 5,100만 원 증액된 1조 159억 4,000만 원입니다. 노인장기 요양시설 급여 7억 2,000만 원과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7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8억 2,500만 원 감액된 2,841억 5,600만 원입니다. 장애수당 1억 9,900만 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16억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보건정책과는 19억 1,800만 원 증액된 898억 2,800만 원입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19억 4,300만 원과 현장응급 의료지원 차량구입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평가 진료정보 및 전원정보 관리지원사업 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14억 5,100만 원 증액된 1,086억 5,5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8,000만 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10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식품안전과는 1,100만 원 증액된 86억 5,100만 원입니다. 공익신고자 보상금의 상환금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9,559억 3,2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75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24억 2,400만 원 증액된 2조 7,194억 1,8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고보조금 및 중앙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8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11억 9,300만 원 증액된 2조 3,517억 7,500만 원입니다. 883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4,288억 6,400만 원, 해산장제급여 27억 8,800만 원, 차상위 계층보호 16억 8,000만 원, 노숙인 지원 26억 4,000만 원 경기복지재단 운영 등 복지역량 강화사업 187억 8,4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위문 등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133억 5,300만 원 위기가정 지원 279억 3,600만 원, 나눔문화 활성화 12억 3,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300만 원,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1,314억 7,300만 원을 재무활동비로 편성하는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549억 8,700만 원 증액된 6,340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5쪽 사회적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사회적일자리과 세출예산은 저소득층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지역자활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비 659억 7,1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노후생활 지원강화비 372억 8,600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 기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비 103억 4,0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지원비 221억 6,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900만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3,200만 원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6억 4,900만 원 증액된 1,35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4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초연금 및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비 9,879억 2,500만 원, 노인종합상담센터 운영 등 노인의 안전 및 권익증진비 16억 8,600만 원, 노인종합돌봄센터 운영 등 재가노인 복지증진비 374억 100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등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증진비 367억 3,700만 원, 화장로 개보수 등 장사시설 설치ㆍ운영비 24억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500만 원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535억 4,900만 원 증액된 1조 66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장애수당 등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비 1,943억 1,1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의 편의증진비 7억 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문화정보지원비 3억 1,500만 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활성화비 7억 600만 원 경기도 누림센터 운영 등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비 822억 2,600만 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지원 등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비 4억 7,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600만 원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3억 9,400만 원 증액된 2,836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0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등 공공보건 의료기관 기능강화비 29억 9,500만 원, 공공보건사업 활성화비 4,500만 원, 안마봉사단 운영 등 의료지원사업비 2억 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 2,400만 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인센티브 등 응급의료기관 기반구축비 62억 4,100만 원,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구축 등 재난의료 인프라 구축비 7억 2,500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심정지 네트워크 구축비 3억 8,200만 원, 국제의료 육성비 10억 9,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900만 원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억 2,800만 원 감액된 121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9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감염병 역학조사관 직무교육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비 16억 6,500만 원, 국가예방 접종사업비 820억 6,200만 원, 에이즈, 성병 및 결핵관리사업비 63억 8,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300만 원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2억 5,400만 원 증액된 902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47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난임부부 지원 등 모자 보건사업비 341억 3,000만 원,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비 114억 4,200만 원, 취약계층 건강진단사업비 4억 5,100만 원, 기능보강사업 등 지방의료원 관리사업비 277억 9,500만 원, 지역통합 건강증진사업 활성화비 160억 2,600만 원, 심뇌혈관 질환예방 관리사업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비 40억 4,100만 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운영 등 구강보건사업비 5억 5,100만 원,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 자살예방사업비 38억 4,500만 원, 치매 관리사업비 27억 2,5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정신보건사업비 166억 4,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100만 원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7억 4,600만 원 증액된 1,20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5쪽 식품안전과 소관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등 식품위생 관리사업비 86억 4,600만 원, 미용예술 경연대회 등 공중위생 사업지원비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400만 원 등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4,000만 원 증액된 8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9쪽 보건복지국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4억 2,600만 원 증액된 9,412억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고보조금과 도비부담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50쪽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건복지국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4억 2,600만 원 증액된 9,412억 7,7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을 위해 진료비 예탁금 9,149억 5,700만 원, 의료급여 위탁수수료 24억, 시군 의료급여 사업지원 153억 3,700만 원, 의료급여 예비비 83억 1,200만 원 등 9,41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쪽입니다. 보건복지국은 3종 4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566억 5,4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 75억 3,200만 원, 장애인복지사업 100억 2,6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00억 6,600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29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55쪽부터 195쪽까지의 각 기금별 세부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첨부서류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성인지예산서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국비사업 변경내시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수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산조정 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건복지국 전 직원은 도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장, 조광명 간사와 사회교대)

배수용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장 이세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상 가정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강태 북부여성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동재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원철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의진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65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있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예산은 16년 9월 합동평가 실적우수 특별교부세의 교부에 따른 유해매체환경 감시체계 강화 2,000만 원, 국비교부 지연에 따른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건립비 1억 7,100만 원을 포함한 총 2개 사업 1억 9,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조 6,395억 원 대비 17억 원이 증액된 1조 6,412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70억 6,058만 원 대비 3,083만 원이 증액된 70억 9,14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과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9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4,7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국고보조금 4,3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 4,845만 원이 증액된 8,576억 1,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억 2,594만 원 감액, 노숙인 재활요양시설 지원 4억 1,455만 원 증액,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지원 5억 4,000만 원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 5억 3,5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억 3,391만 원이 증액된 616억 1,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희귀성 난치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억 9,200만 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6억 1,233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추가내시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 7,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5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에 대한 도비사용잔액과 이자수입으로 2,5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가족복지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억 4,106만 원이 감액된 247억 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 2억 2,480만 원, 아이돌봄 지원 1,634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부터 562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8,816만 원이 증액된 6,947억 8,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교직원 인건비 지원사업 5,477만 원 감액,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억 7,824만 원 증액, 어린이집 확충 지원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2016년 당초예산 1조 4,722억 원 대비 2,141억 원이 증액된 1조 6,8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16년 당초예산 8억 4,134만 원 대비 4억 9,169만 원이 증액된 13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7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입예산으로 말라리아 퇴치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0억 6,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3쪽부터 994쪽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6.6% 증액된 8,935억 2,611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131억 2,739만 원, 기초연금 4,625억 1,644만 원, 노인 장기요양시설 급여 지원 177억 6,699만 원,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340억 9,015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332억 9,709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294억 3,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5쪽부터 1010쪽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0.5% 증액된 699억 8,239만 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66억 2,985만 원, 난임부부 지원 63억 4,991만 원, 중증외상센터 건립 지원 40억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 263억 8,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입니다. 1387쪽 세입예산입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세입예산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1억 5,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8쪽 북부여성지원담당관 세입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상담사업 국고보조금 1억 1,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0쪽부터 1412쪽 가족복지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가족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6.4% 증가한 531억 8,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아동양육비 지원 83억 2,680만 원, 아이돌봄 지원 61억 9,894만 원,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 27억 원, 결식아동급식 지원 46억 1,7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20억 3,887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71억 4,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3쪽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세출예산안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6.4% 감소한 37억 9,494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개방ㆍ공유형 여성창업플랫폼 구축사업 지원 3억 원, 새일센터 시군 지원 20억 3,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북부여성비전담당관실은 북부여성비전센터가 폐지되면서 11월 1일 자로 새로 설립된 부서입니다. 앞으로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이 북부여성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418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입니다. 보육청소년담당관 세출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대비 27.5% 증가한 6,658억 6,1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3,019억 1,020만 원, 가족양육수당 지원 1,024억 2,690만 원, 누리과정 운영 1,453억 5,925만 원, 어린이집 확충 12억 4,263만 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10억 4,463만 원,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전건립 9,00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7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국비사업 변경내시로 예산안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남부지역에 비해 경제와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부족한 북부지역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정 복지여성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태화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용금찬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01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6% 증액된 35억 5,589만 원이며 주요증액 사유는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사업비 등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94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3,3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6쪽부터 101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39억 2,619만 원으로 시험검사정보시스템 위변조방지 솔루션 구축비 1억 4,520만 원, 감염병 대응조직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증축 공사비 1억 8,000만 원, 연구원 신청사 이전건립 추진에 따른 사업비 20억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4억 5,3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0쪽부터 1032쪽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23억 2,6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6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가혈액사업 변경으로 인한 IGRA 검사 지원 국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3쪽부터 1041쪽 북부지원 소관입니다. 북부지원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850만 원이 감액된 14억 5,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쪽부터 1044쪽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입니다. 수원농수산물검사소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1,610만 원이 증액된 17억 5,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4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위 소관 세출예산안은 75억 6,373만 원으로 전년보다 30억 3,3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0쪽부터 1256쪽 대기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안은 59억 74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6,4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국비 지원 확대에 따라 18억 4,500만 원이 증액된 대기오염측정소 확충 사업비와 대기이동측정차량 구입비 3억 원, 대기오염측정 분석장비 구입비 7억 6,000만 원 등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다음은 1257쪽부터 1262쪽 수질연구부입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10억 5,0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3쪽부터 1266쪽 북부지원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6억 5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우리 연구원 직원들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안승남입니다.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일하는 청년통장 관련해서 사업추진 계획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하고 단계적으로라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세부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타 시도의 사례와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현재 인상계획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내에 이용업,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 단체의 등록현황을 주십시오. 뷰티산업 단체에 대한 단체등록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김준현 위원입니다. 경기메디투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의 사업실적 내용들을 자세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의료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이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적시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들을 개발했는지 그리고 이 메디투어센터에 몇 분이나 초청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실적 결과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등등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경기미용대회 한 그 내역서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노인전문병원 위탁 운영에 대해서 공동협약서 있죠? 공동협약서 그거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료원 내진성능평가 보면 내진보강용역 구체적인 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섭 위원님.

김길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급현황, 지급실적이죠. 2015, 2016년 2년 치요. 다음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 내용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다음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보조금 지급현황, 다음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과징금 부과건수 또 시설개선자금 및 융자건수, 융자액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분 안 계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복지여성실은 2개의 상임위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리 예산심의는 이 자리에서 양 상임위에 걸쳐 있는 것을 다 하니까요, 한꺼번에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집행부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빨리빨리 주셔야 질의할 때 한 번에 다 할 수 있고요. 안 그러면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게 되니까 혹시 자료를 미리 잘 만들기가 시간이 걸린다 그러면 사전에 해당 신청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시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심사시간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에 이ㆍ미용사업 지원 관련된 경기 도지사배 미용예술경연대회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위원장을 향하여) 국장님 앉아서 해도 괜찮으시지 않을까요?

네, 앉아서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앉아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ㆍ미용사업 지원 관련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요, 이 사업근거가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제12조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제5조 사항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사업은 경제실의 특화산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이ㆍ미용은 위생업소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됐습니다. 국장님, 위생업소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행사와 관련된 사업근거의 조례가 경제실의 특화산업과의 조례에 근거한 건데 이 조례에 보면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이용업,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산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에 의하면. 알고 계시죠? 이 조례가 없었으면 이 대회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런 근거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 뒤에 12조에 “기업 등에 대한 지원” 해서 “도지사는 뷰티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그랬는데 5번이 뭐냐, 뷰티산업단체의 예술경연대회입니다. 여기서 이ㆍ미용사업이라고 딱 짚어놓은 게 아니라 뷰티산업단체의 예술경연대회예요. 그런데 이ㆍ미용사업 지원과 관련된 세부설명서를 보다 보면 사업집행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특정단체 몰아주는 거고 특정단체에 이익을 주는 겁니다. 왜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경기도지회 사업계획서만 받습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특정단체의, 그 경연대회를 특정단체 계획 건만 받아서 진행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모를 통한 사업이 필요한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공모절차가 아니라 특정단체의 계획서를 받아서 예산 지원을 5,000만 원씩 해 준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ㆍ미용과 관련된 단체는 사단법인으로 전국적인 통일조직입니다. 그래서…….

바로 통일조직이라고, 전국적인 조직이고 통일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전국조직은 아니지만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뷰티산업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이 예술경연대회를 할 수 있는 단체가 전국조직이라고 하는 사단법인 대한미용사 경기지회 말고 또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추가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인하기로는 지금 이 단체가…….

다 확인한 게 아니고 벌써 이게 몇 년부터 한 거야, 2015년부터 한 거죠? 14년부터 했습니까, 15년부터 했습니까?

이 조례 제정 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있기 전에는 이 예산 지원 자체가 나름대로 사업계획 갖고 진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 예산 지원은 법률이나 이런 걸 근거해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조례에 조례 개정을 해서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2015년에?

그렇습니다. 사업지침을 근거로…….

집어넣었으면 그다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때는 모든 뷰티산업과 관련된 단체에 기회를 줘서 공모절차를 밟든가 해야지 특정단체, 전국단체라고 그냥 대한 이미용사 경기지회에 예산을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단체가 대한민국 이용업이나 미용업에 기여하고 애쓴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집행하고 있는 기관은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포 출신 김준현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 예산심의 때문에 와 주신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보건복지국 보건분야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176쪽에 보면 경기메디투어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네,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경기메디투어센터 자료를 요청하기는 했는데 실적이 좀, 몇 명이나 이걸로 인해서 의료 시술들을 많이 받았다고 보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중국이나 일본 혹은 기타 외국인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직접적인 메디투어 통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에 매년…….

몇 분이나 유치했습니까? 그 실적을 얘기해 주십시오.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약 5만 6,000명 정도가 의료관광을 왔습니다. 그런데 직접 메디투어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병원 자체적으로 유치한 실적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러면 메디투어센터 운영을 통해서 유치한 외국인 환자들이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통계가 없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신 5만 6,000명이요? 5만 6,000명은 경기도 내에 있는 병ㆍ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유치한 숫자까지 다 합한 통계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네, 올해 실적은 그렇습니다, 9월까지.

9월까지. 그렇다면 메디투어센터를 통해서 몇 분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는지 통계가 없다는 겁니까? 단적으로 얘기하시죠. 예를 들어서 2017년도 3월 달에 메디투어센터를 통해서 1만 명을 유치했다, 혹은 1만 명에게 초청장을 발송해 가지고 그중에 6,000명이 왔다 이런 통계도 없나요?

오신 분들에 대해서 메디투어에서는 우리가…….

대행기관이 어디입니까?

말 그대로 메디투어센터…….

대행기관이 어디냐고요?

메디투어센터가 경기관광공사 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메디투어센터가 경기관광공사 내에 있는 겁니까?

네, 안에 센터에.

거기 팀이 있나요?

네, 센터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메디투어센터로.

센터 몇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요?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다섯 분입니다.

그럼 다섯 분이 이제까지 그런 거에 대한 통계도 하나도 제출 안 했다는 건가요? 이 일만 하는 거죠, 센터라고 하면? 메디투어센터라 하면 그 일만 하는 거 아니에요, 다섯 분이?

네, 메디투어를 전담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마련이 안 돼 있다는 거는 뭘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 메디투어센터에 대해서 지금까지 올해 추진실적을 자료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180페이지부터 총 200페이지까지 보면 글로벌의료마케팅 활동지원, 국제의료 신시장 진출, 의료산업 해외진출, 경기의료지원센터사업 등등 해서 전부 다 해외의료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글로벌의료마케팅 활동지원 대행기관이 어디죠? 경기국제의료협회입니다.

네, 사단법인 경기국제의료…….

글로벌의료마케팅 활동지원 어디어디가 참여했죠? 글로벌의료마케팅 활동지원, 해외의료인 국내연수지원. 사업시행주체, 공모기관 어디가 참여를 했죠? 어디가 대행을 했습니까?

경기국제의료협회를 통해서 했는데요.

그러면 아까 글로벌의료마케팅 활동지원, 경기국제의료협회 활동지원과 또 별건이네요, 같은 기관한테? 글로벌의료마케팅 인력풀 운영 어느 기관이 담당했죠? 왜 여기에 공모기관이라고만 써놨고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인지 적시를 안 해 놨습니까? 국제의료 신시장 진출 공모기관 어디가 담당을 했죠? 의료산업 해외진출, 보건의료분야 국제교류협력 추진 어느 기관이 담당했죠? 그리고 추진실적 보면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렇게 돼 있는데, 국제의료 신시장 진출 지원 중국, 우즈베키스탄 다 같은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은 안 합니까?

중국과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러시아를 주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 경기의료지원센터 사업지원과 관련해서 198쪽,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 참석, 공모기관. 이 공모기관이 어디예요?

올해는 공모를 해서 한 건데요.

그러니까 어디냐고요, 거기가?

인도네시아는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고요. 카자흐스탄은 트리코스라는 현지 에이전시 업체입니다.

경기의료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기관이 뭡니까?

경기의료기기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기의료지원센터가…….

그게……. 경기의료지원센터요?

네. 이게 어디 소속돼 있는 기관이에요?

저희들이 명칭하기를 경기의료지원센터라고 명칭을 했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기관은 인도네시아하고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업체들이 현지에 진출을 하면 특히 A/S 문제가 많이 납니다, 의료기기 문제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자,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기의료지원센터라 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의료기기협동조합…….

그건 인도네시아고요.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자료 다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좀 원활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그런 거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질의가 미진하면 계속 또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을 좀 써서 집중해서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고윤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고윤석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관련해서 지역복지생태계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공모사업 2,500만 원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무슨 내용으로 공모하실 거죠?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위원장님, 이런 시간은 좀 빼줘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사업내용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현장지원자문단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또 자문단은 누가 된 겁니까?

복지재단에서 분야별 전문가나 종사자들을 통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현재 자문단이 구성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구성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받으면 구성할 거고 예산 못 받으면 안 하겠네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열린복지광장 운영 해 가지고 말 그대로 소외계층 열린음악회에서 5억이 편성됐는데 이거 문화행사사업인데 경기복지재단하고 사업목적이 맞습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복지재단에서 음악회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재단에서도…….

이런 거 하지 말고 재단에 맞는 사업을 하세요. 아시겠죠?

음악회라고 해서 전체 소외계층에 대한 음악 나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외계층에 대한 음악회는 보건복지에서 안 해도 다른 데도 다 합니다. 본연의 사업을 하시란 말이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지금 청사 증축공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 조직이 7명으로 신설돼서 증축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청사 건립 설계비 편성했죠?

네, 20억 편성했습니다.

사실 조금 비좁더라도 증축에는 예산을 안 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사로 갈 건데 또 증축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 연구원 현 실태가 지금 조금도 여유가 없는 실태입니다. 지금 실험실도 구축하지 못하는 실태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 1월 1일부터 7명, 1개 부서, 1개 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죠?

1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청사 계획이 없으면 한 2억, 3억을 들여서라도 충분히 증축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신청사 계획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1억 8,000, 다른 것까지 한 2억을 투자해야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주요 증액사업을 보니까 오산 죽미령 UN참전기념평화공원 조성사업 20억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오산 죽미령 사업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증액된 내용입니다, 20억. 우리나라 6ㆍ25 때 처음으로 오산의 죽미령에서 이른바 북한군을 방어해냈다, 계속 후퇴만 하다가 처음으로 저지를 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낙동강벨트가 확보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의미 있는 사업인데 이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고요?

보건복지가 보훈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0억인데 20억 갖고 끝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20억 갖고 끝납니까?

이 사업에 총 소요되는 게 182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중에 도비가 약 100억 정도 지원될 계획입니다.

100억 정도 돈이면 본연의 사업에 맞는 데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공원 조성하는 데 100억씩, 그것도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런 사업은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고윤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네.

이번에 증액한, 신규로 한 게 직원 늘어나는 사무집기, 하는 게 이번에 7명 늘어나서 신규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3,500만 원,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신규가 2개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연구부 이게 신규예산이죠? 상임위에서 신규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환경상임위에서 신규 했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네, 5,000만 원.

전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동안 예산 실링 문제 때문에 필요한 예산들을 계속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증축 문제나 청사를 새로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는 오랫동안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당장 실험실에 기자재가 필요하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은 상임위 심의 때 안 담겨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예산이 미세먼지 대책으로 인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는 건가요?

조금 더 필요합니다.

하여간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이 없을 때는 제일 먼저 예산 배정이 안 되고 삭감되는 부서고 있을 때도 그렇게 온기가 전해지기 어려운 부서여서 위원님들과 각별히 소통하시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설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호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있잖습니까? 국장님이 하실 건가? 복지실장님?

복지여성실장입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거든요. 노인분들 상대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데 예산이 1억이죠?

네.

이 1억 예산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65세 이상 노인들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물론 적은 예산 가지고 할 게 있지만 예산이 적다 보면 요식행위에 그치게 되거든요. 실적을 제대로 못 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1억 예산 가지고는 경기 북부지역만 저희가 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부의 보건복지국이나 여성가족국에서는 별도로 하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북부청의 고유사업인데 그래서 예산이 넉넉하게 있다면 확충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도 1억 했는데 또 1억이거든요. 이것 16년도에 실시한 사업실적 있을 거예요. 집행내역 같은 거 있죠?

네.

그거 좀 하나 자료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2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1억이 삭감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노인의 성병을 예방하는 거보다는 노인들이 어떻게 하면 활기차게 100세 시대에 자기 성의 주체성, 부부생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면 고령화시대에 아주 걸맞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염률도 보면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부끄럽지만 노인들이 더 퍼센티지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장님, 지금 말이 노인이지 노인이 아니거든요. 65세 이상이 대상인데 말이 노인이지 65세 이상 돼도 일할 나이 많거든요, 건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노후에 정말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노인들이 건강해야 자녀들이 행복하고 국가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장님께서 더 관심 갖고 해서 정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 보면 노인들의 감염률이 증가되는 걸 볼 때 안타깝더라고요.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줄고 노인은 늘고 이런 것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실장님께서 이 사업을 꼭 잘 추진할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실장님께서 특별한 관심 가지고 금년도는 그렇다 치더라도 2018년도에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노인들한테 큰 혜택을 주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설명서 505쪽에 보면 경로당 냉ㆍ난방비 문제인데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물론 경로당에다가 냉ㆍ난방비나 양곡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실태조사해 보시라고요, 한번. 시범적으로 실태조사해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실례를 들면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냉ㆍ난방비가 어느 곳에는 돈이 남거든요. 물론 정산이야 제대로 하겠죠. 어느 곳에는 또 모자라기도 하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주는 거는 힘들더라도 한번 실태조사해서 정말로 양곡이라든지 냉ㆍ난방비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런 걸 한번 감사를 해볼 만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의원님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번에 추경 때도 우리가 보수비 5억 원을 추경으로 세웠고 그래서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냉ㆍ난방에 보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옆에 있는 보건복지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경로당에서 정말 어르신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난방비가 똑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경로당마다 차등이 없죠? 똑같이 나가죠? 어떻습니까? 경로당별로 난방비 지원이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액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단지 규모별로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정액으로 나갑니다.

아, 규모별로 나가요?

네, 규모별로 나가긴 나가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정액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 출신 이정애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경기의료원 안성병원 신축ㆍ이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되나?

네,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이번에 2017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9억 예산편성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비품구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비품구입비로 19억 편성했습니다.

비품구입하실 때 물품전수조사 이런 건 하셨습니까, 실태조사 같은 거? 내구연한 이런 거.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현재 안성의료원이 2018년 연초에 새로 짓는 데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비품들을 갖다가 내년도에 위원님 지적대로 전수조사를 하고요. 추가로 소요되는 것들은 구입할 그런 예산입니다.

어쨌든 2018년도에 쓰실 거잖아요, 지금 하면. 그죠?

네, 2018년도에 저희들이…….

2018년도에 완공하시죠?

네, 그래서 2018년 연초에 거기서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7년도에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내역서에 보니까 2018년 3월 신축병원 완공 예정에 따른 사용될 테이블, 싱크대, 의자 이런 비품이에요.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2017년도 본예산을 지금 하는데 굳이 2018년도의 완공기준으로 볼 때 예산에 반영돼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내년도에 2018년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준비를 미리 해야 되거든요, 내년 연말부터.

아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행정이라는 게 딱딱딱딱 진행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2016년도 12월 달이잖아요, 그럼 2017년도 1월인데 2017년도 연말에 계산해, 추경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충분히.

물론 추경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또 모든 사업을 미리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측 가능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질문을 드리고. 국장님, 공공심야약국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위원회 조례로 제정이 돼서 경기도의 공공심야약국이 6개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쯤이에요?

지금 약사회에서 6개 선정을 했습니다만 우선 본인들이 희망해야 됩니다.

약사회에서 선정한 기준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따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양주, 용인, 평택, 의정부, 김포, 고양 여섯 군데입니다.

약사회에서 그 자료만 받고……. 저는 이게 행감은 아니지만 뭐라 그럴까, 공공약국의 특성상 굉장히 약국이 취약한 지역 위주로 우선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전문가들은 약사회에서 그걸 받아 가지고 하시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실무진들이 정말 현장에 들어가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필요한 데가 분명히, 공공심야약국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약사회에 자문을 받아야 되지 너무 의존만 해서 이걸 지정한다면 분명히 허점이, 문제가 보인다는 거를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이 이게 감소가 된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데, 이 필요성에…….

공공심야약국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지만 저녁 10시부터 그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만 나중에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장님, 작년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거 하고 굉장히 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빨리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현장하고 다른 어떤 단체보다 굉장히 필요성을 느껴서 해 드린 건데 이번에 다른 뭐, 올리셨어요, 내년 본예산에 올리신 건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청사신축 설계비를 20억 반영해 왔습니다.

설계비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저희들은 현장에 가서 정말 이것이 필요,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걸 느꼈기 때문에, 너무 열악해서. 경기도 도민의 건강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연구원의 실체 모습을 볼 때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저는 해 줘야 된다고 보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을 보았기 때문에. 현장을 안 보면 그런 얘기가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그 필요성을, 이런 예산 때 시간이 짧으니까 안 되면 개별적으로라도 예결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요청했는데 오지는 않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위탁 운영하는 게 몇 개나 되죠?

지금 저희가 남부가 4개고 북부가 2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위탁했을 때 협약서에 위탁재산 유지보수 의무나 이익금 재투자 어떤 그런 거가 검토가 되나요?

네. 노인병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이익금으로 시설개선이랄지 그런 것을 쓸 수 있도록 협약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도가 부담하는 게 적당해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총 여섯 군데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게 여주병원하고 용인병원입니다. 그래서 노인병원들이, 흔한 말로 요양병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쪽 도심하고 가까운 시흥이랄지 이런 데는 이익이 납니다마는 용인하고 여주는…….

용인도 도심이죠.

용인도…….

인구가 얼마인데. 그리고 잠깐만, 용인이 신청한 지가 얼마나 됐죠?

99년도부터니까요, 30년 다 돼 갑니다.

여주는?

여주는 한 15년 이상 됐습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냐면 용인이 몇 층짜리 건물이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4층…….

무슨 얘기냐면 스프링클러 교체를 하잖아요. 스프링클러를 교체하는 겁니까,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까?

스프링클러를 교체하는 게 아니고 설치하는 겁니다.

설치하는 거죠?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4층 건물인데 스프링클러가 안 돼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그다음에 15년 된 건물이라면 그 당시에는 석면텍스를 안 썼는데 텍스 분량이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자료가 필요한데 아무튼 자료가 와야 다시 한 번 보고서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지 안 해야 될 건지.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투자하는 거, 유지보수 부분 이런 것을 이익금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큼 이익이 나는지. 그런데 이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 용인하고…….

네, 용인하고 여주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이익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단은 좀 보고 다시 하겠고요. 그다음에 공공심야약국, 이거는 위치가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수원 같은 경우는 남문에 가면 거기는 심야가 아니라 24시간 합니다, 24시간. 왜 24시간 하겠어요? 거기는 24시간 해도 수익이 나기 때문에 합니다. 남문에 1개인가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지원하려면 정말 외진 데, 외진 데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24시간 해도 약국에 오는 사람이 없으면 운영비가 들어가잖아. 그렇죠?

네, 그걸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수원 같은 경우는 24시간 합니다, 24시간. 24시간 하는 데 남문에 있습니다. 해도 수익이 나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왜? 맞잖아요? 그렇죠?

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24시간을 하더라도 수익이 나는 그런 약국들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만 운영이 안 되는 곳만.

지원 안 하는데, 그래서 위치가 중요하고요. 약간 낙후된 데, 인구 별로 없는데, 그런 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확대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급하게 아픈데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못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는 약을 사려면 한참 헤매지 않습니까? 어디 있나, 이렇게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치하고, 선정하고, 그다음에 또 이거는 열악한 데가 많다면 확대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 위원입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한 67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네,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사유는 현재 저희들이 1만 명분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상반기에 5,000명, 하반기에 4,000명 이렇게 해 가지고 9,000명분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4,000명은 추이를 봐서 추경에서 다시 검토하자 해서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들 판단으로는 추경에 다시 요구하면 추경에서도 확보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추경이 언제 열릴지도 모르고 해서 당초예산에 성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연정사업 아닌가요?

연정사업입니다.

그러면 자금은 전액 도비로 운영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는 내용은 본인이 10만 원을 내면 저희들이 재정으로 매달 17만 2,000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해서 3년 후에 1,000만 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 통장에 넣어주겠다 이게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혹시 민간모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고려 안 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시범사업으로 500명을 할 때는 민간모금 부분을 할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만 명으로 확대를 하면서 민간모금 부분이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난색을 표명하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모금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은 하지만 일단은 1만 명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갖고 가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 도비로 하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심야약국하고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심야약국은 우리 도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 따로따로 하는 겁니까?

시군에서 운영하는 심야약국은 심야에 운영을 하도록 시군약사회 이렇게 해서 당번을 정해서 운영하는 당번약국이고요. 저희가 하는 공공심야약국은 심야에도 약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필요는 한데, 있기는 있는데 그 정도 숫자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약국이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 응급하게, 긴급하게 약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채산성이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도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 자체에서 해서…….

약사회를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러니까 시하고 똑같네요, 시군의 선정방법하고.

그거는 당번약국이기 때문에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30여 개 시군이 있는데 6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습니까?

네.

주로 어디 쪽에 있나요?

남양주, 용인, 평택, 의정부, 김포, 고양입니다.

그럼 그 지자체는 자기네들이 심야약국 운영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는 거죠?

아니, 그 지역도 당번약국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시군에 자금을 지원해 줘서 시군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게 더 적정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최근에 조례가 제정됐고 올해 의회 자율편성예산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확대가 된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시군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시군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야약국이. 한 4~5년 전부터 부천시 같은 경우는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더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났네요. 다음 질의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나득수 위원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7년에 기존 가입자 제외하고 9,000명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일하는 청년통장 말씀하시는…….

네, 일하는 청년통장이요.

네, 내년도 9,000명분 배정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이 선발인원에 대한 유지관리하는 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저소득의 청년이 배제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대로 일정 시점에 있어서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발생하는 저소득층 청년에 대해서는 가입기회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일단 9,000명, 그다음 해는 내년에 좀 더 검토를 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로유지 실패에 따른 포기자들이 발생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또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모집할 계획이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3년간 근로유지를 요건으로 하는데요. 유지를 못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통장 1,000만 원을 드리지 않고 본인 10만 원 낸 것만 돌려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1년이나 2년 이렇게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ㆍ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하잖아요?

네.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러는데 2016년도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있었어요. 아시죠?

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기온도 높았고 기간도 길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일 최고 기온이 28℃ 이상이었던 날짜가 총 85일간이었어요. 그런데 냉방비 지급기간은 61일, 2개월밖에 안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냉방비를 국비매칭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올해 같은 기준으로 따지면 추가로 4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더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이런 부분들 예산 지원확대 건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인데 온열환자가 많이 발생됐었어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 온도를 기준으로 냉방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적정합니까?

보건복지부의 현재 지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꼭 온도만 고려할 게 아니고 습도랄지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여러 가지…….

개별적인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시군의 자율적인 판단이 또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시군마다 지원받는 냉ㆍ난방비 예산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서로? 기준선이 없잖아요, 지금. 적정 기준선.

저희들은 국비하고 도비하고를 시군에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위원님 지적대로 폭염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서 시군별로 탄력적으로,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냉ㆍ난방비, 양곡비 이런 부분은 저는 시군 상황에 맞춰 가지고 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이 많이 축소됐는데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는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경기도노인전문병원 위탁 운영에 관한 공동표준협약서에 따르면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스프링클러, 전기소방설비 등 시설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보조하는 게 적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이 스프링클러는 이른바 요양병원 화재사고 때문에 작년 7월 1일에 관련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내년 6월 30일까지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용인병원하고 여주병원이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이거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17억 8,700만 원이 다 그 두 군데예요?

네.

일단은 공사비 지원 내용, 계획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진짜 반갑네요.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카네이션하우스와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카네이션하우스는 물론 경로당도 포함됩니다마는 꼭 경로당이 아니어도 우선한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은 기존의 경로당에 소일거리를 우리들이 보태주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어떻게 따져보면 두 가지 다 참 좋은 사업이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인데 카네이션하우스와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 사업을 진행해 본 결과 혹시 그 결과를 좀 비교분석해 보셨나요?

지금 이게 시작된 지 일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리서치를 해 본 건 없습니다. 다만 카네이션하우스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보면 기존의 경로당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를 리모델링해서 제공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역의 독거노인들이랄지 경로당이 멀어서 집에 혼자 계신 그러신 분들은 굉장히 이거를 좋아하시고요. 또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은 저희들이 경로당 안에다가 소일거리라는 콘셉트, 텃밭 이런 콘셉트들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위원님 잘 아시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 안에서 화투나 치시고 이런 것보다는 소일거리도 해서 용돈 좀 벌고 그런…….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본 위원이 전반기에 보건복지에 있었으니까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카네이션도 그렇고 아침이 기다려지는 경로당도 예산이 삭감됐네요. 결국 이 두 사업은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한 사업이에요. 비슷한 사업인데 복지예산이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이 두 사업은 어떻게 보면 연계해서 시범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고민을 좀 해 보시라고, 왜냐하면 주는 복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새는 복지를 저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2개를 연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제가 일단 질문을 드린 거고요. 거기도 한번 고민 좀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사실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질의를 하신다는 것은 결국 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도민들을 위해서 이게 지금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아마 그런 부분에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예산도 1억 2,700이 삭감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보니까 삭감이 됐더라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이 부분은 분명히 도에서 우리 도비가 나가는데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정말로 도비가 나가는 만큼 도민들한테 제대로 된 실효성과 혜택을 주고 있는 건지 그런 사업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서 아마 질의가 많았을 겁니다. 우리 도에서 혹시 이 부분에 실적이 나왔다거나 실적을 관리ㆍ감독하는 자료가 있나요?

저희들이 1년간의 사업실적을 분석해서 평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윤덕희 과장님께서 너무너무 애쓰고 고민했던 사업인데, 경기메디투어 사업. 그렇죠? 올해는 보니까 다행히 어떻게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네, 늘었다기보다는 옛날 수준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옛날 수준으로 돌아갔다.

네.

어찌 됐건 작년에 고생한 거에 비하면 예산이 일단 증감이 되기는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이유가 우리 도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도비를 들인 만큼 성과나 실적이나 아니면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정말로 이 도비를 그냥 낭비하는 도비가 아닌지 이런 의구심에서 다들 질문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철저하게 좀 더, 홍보가 덜 됐다면 홍보를 해서라도 꾸준한 사업과 꾸준한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해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사업의 효과가 위원님들에게 잘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신경 좀 써 주시고 관리감독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7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일단 도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시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른바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약 160개가 있는데 이 수행기관에 대한 컨설팅 또는 네트워킹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제조물품들에 대한 판매 컨설팅…….

시군에 보면 시니어센터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연관관계는 어떻게 돼요?

거기하고 네트워킹, 그러니까 우리가 총 컨트롤타워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 일단은 교육과 그다음에 판매 같은 것, 제조물품의 판매 같은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되면서 노인일자리가 많은 사회적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2013년도부터 7억 6,200에서 5억 5,000, 4억 9,500 이렇게 매년 감소가 되어 왔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감소가 되어 왔는데요. 주로 감소되는 이유는, 일자리센터가 특별한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컨설팅이랄지 네트워킹 업무를 하다 보니까 주로 인건비 위주로 감액이 됐습니다.

보면 인건비는 거의 고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사업비가 계속 감소돼 온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는 모 의원께서 저기 해서 5억 9,500을 했었고 15년도에 4억 9,500인데 이번에 다시 집행부에서는 1억을 감액해서 4억 9,500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각 시군에서는 이런 부분을 높여서, 증액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이 부분에 거기서 종사하시는 어르신들이 한번 각 지역에 바리스타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일을 하시고 만족도가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청년일자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노인일자리 부분도 계속 강조하고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계속해서 사업비 축소가 매년 되어왔는데요. 이 노인…….

축소한 이유가…….

도의 사업비…….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축소 주장을 해 왔던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축소시킨 거예요?

저희…….

매년 줄어 왔는데.

집행부 내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각 시군에 이런 센터의 노인일자리 부분이라든가 많은 복지단체라든가 사회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각 방법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이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 이런 걸 많이 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안행위 쪽인가요? 자치행정국 쪽에서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라든가 또는 재향군인회 이런 데 차량 지원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서는 기준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위에서는?

별도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올려서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하게 되면 지원할 수도 있고.

네.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무슨 조례나 이런 거는 없나요?

따로 그런……. 차량구입비나 차량운영비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사업비나 운영비 안에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 또는 재향군인회 이런 것은 거기에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거기서는 차량을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들도 차량 지원을…….

하고 있어요?

차량비랄지 구입비랄지 운영비 일부 지원을 하는 단체는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보훈단체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보훈단체들은 저희들이 차도 사 드리고…….

해 주고 있어요?

네. 차가 내용연수가 있기 때문에요. 오래되면 교체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보훈단체도 있고 장애인단체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단체들이. 거기에 차량을 지원할 때 보훈단체는 우선적으로 다 해 주는 편인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타당성을 봐서 어느 정도 내용연수가 지났고 그렇게 되면 검토를 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 명확한 기준이 있거나 그런 건 없는 거네요?

네, 따로 무슨 지원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판단은 그럼 집행부 쪽에서 먼저 판단합니까, 아니면 해당 소관 상임위에서 먼저 하나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단체지원금들은 의회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한테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네, 시간이 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 각 시군에 도와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정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충분히 각 시군에 조언도 할 수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춰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근거에 준하지 않고 차량을 사주거나 운영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차량을 단체에 줬으면 어떤 근거자료가 있을 거예요. 조례도 있지 않고 집행부에서 어떤 근거자료 없이 입맛에 맞게 단체에 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단체에 차량을 구매해 주거나 운영비를 주는 현황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자세히 해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왕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단체회원 초청음악회와 보훈단체회원 초청음악회가 있는데 이거는 매년 하던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처음 하는 겁니까?

신규로 내년도에…….

개최장소가 구체적인 장소가 나와 있어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지금 지사님 공관이 새로 굿모닝하우스로 개편이 돼서 거기가 음악이나 이런 것 하기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할, 잠정적으로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 정도는 굳이 예산을 안 들여도 문화의전당에 보면 필 오케스트라라든가 필 앙상블이라든가 이런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큰 단체가 4개의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실력 자체도 수준급이고 거기를 활용해도 충분히 이런 행사 정도는 소화가 가능한 행사라고 봐지거든요.

네, 위원님 지적대로 문광국하고 협조를 해서, 이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무료로 해 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실력이 있고 베스트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최소한의 경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장소만 빌릴 뿐이지 문광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음악이나 그런 예술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경기도의료원 등 내진성능 평가하는 내용이 있어요? 내진성능 평가 용역 있죠? 병원시설의 안전을 고려할 때 꼭 해야 될 사업이기는 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제 경기도노인병원 또 의료원 4개소 도립병원 해서 총 여섯 군데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액은 어디서 자문을 받으신 거예요?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한 표준단가, 연면적 대비 표준단가가 거기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평가업체는, 내진성능 평가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공개입찰로 할 겁니다.

1개소 1개소 하면 금액이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를 여섯 군데를 일괄 공개로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든가 아니면 견적을 받든가 하면 상당히 금액이 떨어질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운영방법을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섯 군데를 일괄로 해서 하되 경쟁입찰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경기도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세세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 부분이 좀 더 다가가는 그런 복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특히 소외계층 또 장애인, 노인, 청소년 그분들을 위한 이런 세심한 배려 이런 것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정책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산을 전부 검토해 보면 대부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저희가 주로 국도비, 시군비까지 매칭으로 해서 추진을…….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지부분에 있어서 매칭이 안 되고 경기도 자체로 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퍼센티지로 보면?

저희가 퍼센트, 지금 의존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렇게 질의를 해 볼게요. 경기도에서 어떤 경기도만의 복지사업이 있습니까?

저희 상임위에서도 항상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업에 따라가기 급급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른바 도비 자체사업 형태로 해서 하고 있는 남경필 지사님 취임하셔서 브랜드화 되어 있는 게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또 그다음에 보훈단체 생활보조 그다음에 그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료로 자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보통 국도비 시군구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신청사 건립사업이 올해는 설계비가 20억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총사업비가 381억.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총사업비가 381억.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약 300억 정도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르면 제9조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설치비, 부대비, 연구비 3분의 2 이내, 운영비 2분의 1 이내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국비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래서 2018년부터 저희가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2017년도에는 저희가 국비를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생물안전실험실이라는 별도 특수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사비도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국비도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요청을 해서 반드시 같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무실 부족분에 대해서 1억 8,000 예산 요청하신 게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말씀하셨듯이 신축문제가 걸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낭비 아니냐는 지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건설까지 하게 되면 약 4년 정도 걸리죠?

네, 2019년 12월 완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필요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는 실험실이 필요한데 만약에 다른 건물을 이용한다 그러면 실험실 증축에 대한 돈이 들어가서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있는 건물에 한 층 30평 정도 증축을 해서 실험실 공간은 공동으로 사용하고…….

지금 현재 실험실 공간을 쓰면서 인력의 사무실을 갖다가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간은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4조 2,660억 원이 2017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보다 약 3,000억 원 정도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할 건데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청년통장을 비롯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비 또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또 유아보육문제, 또 참전용사 수당문제는 이번에 해결되는 건가요? 그 조례로 뒷받침해서 그동안 못 해 줬던 부분들이 다 해결되는 건가요?

네, 이번에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참전명예수당은 매회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기념일 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많은 참전용사분들에게 어쨌든 골고루 형평성, 참전하는 그거로 해서 주어서 다행이다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외에도 한센이나 마약환자 또 에이즈환자 이런 분들에게도 다양하게 복지문제에 있어서 힘을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가 이렇게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 가서 특히 대도시의 시군에 따라서 경기도는 무의미하게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의 빛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동안 홍보에 있어서 좀 더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의 예산규모에 비해서 사실은 현장에서 저희들이 개인 개인,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노인, 장애인 또는 보훈단체 또 여러 분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의 역할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도 해 나가고 도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해 나가고 또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이런 도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본인들이, 수혜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특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랄지 참전명예수당 이런 것들이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인데 이게 과거에 보면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수원시다 그러면 수원시만 이렇게 통장에 인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경기도도 반드시 인자가 되도록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의원님들 또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함께 생활하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예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은, 항상 받는 쪽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기도의 존재감도 복지사들에게 정신적으로 주입이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어떻게 보면 반감이 더 많은, 또 서로가 잘되자고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함께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식이 경기도 쪽보다는 시군 쪽에 더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함께하는 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복지사들에게도 충분한 교육의 시간, 때로는 스포츠를 통한, 지금 여기 보면 음악회라든지 다양한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경기도의 존재감을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도가 구조적으로 케어를 할 수 없고 우리의 역할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도의 사업계획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가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특히 처우개선비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도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그리고 통장에도 경기도의 이름이 찍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에 가족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의료원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경기도에 6개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재단이 중간에 있죠. 제가 항상 강조했던 부분들은 뭐였냐면,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 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현재 의료재단의 수준으로는 각 병원이 살아날 수 없다. 그래서 병원 책임경영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권한 그다음에 모든 권한을 원장한테 줌으로써 단위 병원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주어야만 그 병원 원장께서 책임감을 갖고 경기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지금 의료재단 체제로 간다면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희생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경기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고 작년에도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복지국에서 앞장서서 그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전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에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갖고 있나요?

위원님의 지적대로 책임경영 6개 병원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본부가 최소한 지원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런 합리화 결과가 나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재단 본부조직에서는 의약품을 집중조달을 한다든가 또는 공공의료에 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한정이 돼 있고요. 실질적인 각 병원의 인사나 또는 운영에 대해서는 병원장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도지사하고 성과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예산낭비를 하지 말아달라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료재단에 스물네 분의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료원장을 대신 겸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축소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두세 명으로 축소시키고 각 병원에 기본적으로 책임경영을 해야 어떤 역할이 돌아가고 그 병원의 모든 부분들이 원장 체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의 기조실장 체제로 해서 병원 전체 1,300명의 인원뿐만 아니라 수천억 원의 1년 예산이, 의료재단에서 오는 돈도 약 1,300억인가요?

네, 약 2,000억 정도.

2,000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거고 1년에 우리가 지금 보조해 주는 게 사실 100억이 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순수 경상 보조는 100억이 안 되고요. 공공의료사업 위탁하는 사업까지 포함하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그런 거 다 포함 안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면 포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산부인과병동 지었죠. 또 이천에 BTL사업으로 해서 이천과 안성 다 했던 거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지 심히 의심스럽지만 경영 체질개선하지 않고서는 경기도 도민의 혈세만 계속 갖다 붓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누가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국장께서 앞장서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내년부터 공공의료지원단이라는 것을, 이번 예산에도 요구가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설치해서 3월부터 운영을 해서요, 거기에서 각 병원들, 의료원, 노인병원, 시립병원, 공공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또는 네트워킹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료재단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복지국에서 그 많은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것만큼 책임지고 그 제도를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 제도 하나 못 바꿔서 그 자리에서 1,300만 도민을 위한 일을 한다고 부정하고 부패한 사람이 그 자리에 지금도 있는데 이게 과연 온당한 건지 물어보고 싶고 또 그게 잘못 되었으면 제도적으로 빨리 고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지 그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합리화 계획과 공공의료지원단하고 같이 의료원 본부조직에 대해서 컨설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같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빨리 진행해서 정말 결과 있는 합리적인 의료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또 도민이 함께하는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앞장서서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준연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하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국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박재순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예산 투입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원의료원이라든가, 이천, 안성. 본 위원이 현장을 다 갔다 왔잖아요. 병원 증축 내지 건립하는 비용이, 내년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병원 증축…….

내년도 예산 들어가는 거요.

이것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치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부터도 모르시면 국장님, 안 되시잖아요. 저는 보고 있는데, 엄청나잖아요. 제가 수원의료원이나 이천, 의정부 다 갔다 왔잖아요, 안성이나. 공유부지 때문에도 갔다 왔고요. 이천 같은 경우만 해도 1,000억 이상 들어갔잖아요.

이천은 BTL방식으로…….

BTL로 하더라도 어차피…….

앞으로 이제…….

그게 사실 더 좋은 게 아니에요, BTL이. 비용이 더 들어가고요. 장비만 해도 엄청 들어가잖아요. MRI, CT 같은 경우는 1, 2억짜리가 아니라 몇십 억씩 쓰잖아요. 만약에 국장님이 회사를 경영하고 CEO로서 한다면, 의료원이 1년에 한 140억 정도 나죠, 적자가요?

140억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과거에 12년 동안, 의료원 체제가 들어선 게 2005년입니다.

138억이나 140억이나 큰 차이 없죠.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약 12년 동안 한 50억 정도 평균 지원이 됐습니다.

많이 나갈 때는 140억대도 나가고 130억대로 제가 압니다.

140억은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때 통째로 수원병원의 병실을 비우는 바람에 그 손실 적자가…….

그러면 평균 50억 난 것도 그렇게 나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적게 났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 말은요, 만약에 그런 돈이면 건물비용 말고 대지 그것 말고 적자비용만 해도 차상위계층 그거 줘도요, 그 정도 안 들어가요. 진짜 차상위계층, 어려운 사람들 시군별로. 그 비용 안 들어갑니다. 의료보험 다 되잖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이나 어려운 가정은 의료보험의 5%뿐이 안 내잖아요. 그렇게 하면 돈 나눠주는 게 낫지 뭐 하러 돈 몇천억씩 들어가면서 비용 들어가고 1년에 평균 50억, 100억씩 적자 보면서 왜 합니까? 일자리 창출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예산 깎고 안 깎고를 떠나서 혁신경영을 해야 돼요, 보건복지국도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들이나, 가면 서비스도 좋아야 되고. 누가 가려고 하겠어요, 서비스도 안 좋은데 의료시설도 안 좋고 그러면. 건물만 새로 짓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의사 노하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 안 하고요. 국장님이 원장님들 최소한 한 달에 몇 번씩 회의를 하셔서 혁신안을 내세요.

그래서 각 병원별로 개별로 성과계약도 체결하고 매년 운영상태를 평가해서 반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기 원장님들 다 오셨어요?

의료원장님만 오셨습니다.

수원에?

네.

대표로 오신 것 같은데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도민을 위해서 더 질적인 의료 또 최소로 적자가 덜 나게끔 혁신경영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는 다 끝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간 12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경기의료원 이천병원이 언제 착공합니까?

아직 착공식 날짜를 정하려고…….

날짜가 아니라 언제쯤 할 겁니까? 날짜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12월 13일부터 시작합니다.

12월 13일이요? 알았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뭐 하는 곳이죠? 잘 몰라서요.

보건 분야하고 환경 분야 말하자면 감염병, 식ㆍ의약품, 농수산물, 대기, 수질에 관한 시험분석 연구조사기관입니다.

아주 다양하게 많네요, 하시는 게.

그렇습니다.

로컬푸드 있잖아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로컬푸드에 안전성 검사도 할 수 있으시죠, 거기서?

네,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에서 로컬푸드 식품 안전성도 의뢰하면 검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군을 통해서 의뢰하면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조사사업으로 로컬푸드에 대해서도 조금 조사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다가 의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자료를 받았는데요. 2017년도에는 어느 시군에 합니까? 아까 실장님이 하셨나?

그 1억 원 중에서 1,000만 원만 가지고 축제를 하거든요.

축제가 아니라 2017년도에는 그 대상 시군이 어디냐 이거죠.

대상 시군은 현재는 북부시군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 더 세워 가지고 경기도 전역에 확보할 수…….

그런데 왜 북부시군만, 노인을 상대하는 건데.

저희가 전역으로 확대하려고 예산을 2억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북부, 남부권이 갈린다는 게 웃기는 얘기 같아요.

우리도 북부에 잘해 보고 반응이 좋아서 금년부터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예산을 잘 아껴서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북부권만 해도 1억이었는데 남부권까지 하려면 1억 가지고 어림도 없는데. 이 자료 받아 보니까 좀 그러네요. 이런 거까지도 북부, 남부를 가려 가지고 같은 경기도 예산 가지고 도민의 세금인데 절차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니까 노인들 감염발생률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인구가 북부권보다 남부권이 더 많을 텐데 이거 참고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경로당 문제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경로당 별로 난방비하고 양곡 지원해 주는데 한 번쯤 국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표본적으로 감사라기보다는 점검하셔서 문제점 드러나는 것을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주시면, 바로 달라는 게 아니라 한두 달 후에라도 하셔서 그러면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경기메디투어센터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도 안 왔습니다. 질의 시작 초기에 제가 요청한 사안인데도 아직도 안 온 거 보니까 기초자료가 통계되지 않을 만큼 사업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한테 대답하신 것처럼 경기관광공사 내에 메디투어센터가 있고 그 안에 5명의 전담인력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시 설명서를 보니까 2016년도에 관련된 인건비는 제로예요. 그런데 올해 1억 2,193만 2,000원이 계상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기메디투어센터 3억 5,100만 원이 편성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은 올해까지만 하는 걸로 마무리 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경기메디투어센터를 통해서 들어온 의료관광객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칩시다. 그 100명이 우리 경기도의료원이나 혹은 경기도 내의 병원들에서 얼마나 의료시술을 하고 갔는지 실적들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 윤덕희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내용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마이크 켜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윤덕희입니다.

제 질의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메디투어의 역할은 환자를 직접 유치하는 성격은 띠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방문한 환자에 대한 편의서비스 제공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 내에 대형병원들이 많이 있죠?

네.

그다음에 또 중국이나 혹은 기타 외국에 개인적으로, 성형외과를 비롯한 개인병원들 중에서도 해외 의료마케팅을 한 데들이 여럿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데들은 대부분 다 에이전시 껴서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자체적으로 잘하고 있죠?

네.

경기도가 나서서 이거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일개 병원들이 외국에 가서 자기 병원 메이커를 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들이 저한테 보고가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수긍을 못 하고 계세요. 더군다나 산출근거라고 제시해 주신 이 자료들만 보더라도 과연 이것이 경기메디투어센터가 보건복지국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때문에 실제로 이게 메디투어 즉, 의료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라고 하면 지금 MICE뷰로를 비롯해 가지고 경기관광공사에서 나름대로 관광산업을 많이 중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메디투어센터의 역할이 아니라 경기관광공사 혹은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조정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 이 메디투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MICE…….

자, 이것은 됐고요. 다음에 기왕 나온 김에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이게 의료기기 사업이라고 그랬나요? 의료기기 사업이 어떤 거였죠?

주로 의료기기 쪽이 많이 해외진출 쪽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의료기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실 산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에 국제 해외사무소가 있죠?

알고 있습니다.

왜 거기를 경유하지 않고 있는 거죠?

거기라도 업무협조 차원에서 저희가 가서 얘기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한테 업무보고와 사업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의료기기 산업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원역할을 하고 다음에 해외진출사업까지도 같이 겸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료기기 산업이 앞에 의료만 붙었을 뿐이지 정확하게 이거는 경제 분야에서 담당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외국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키퍼슨(key person)들이 주로 병원에 있는 의사들이라서 저희가 연계를 통해서 의료기기 쪽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병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들이 오고가고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의사들이 학회를 통해 가지고 그 학회에서 의료기기 업체들이 관련된 기기들에 대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거나 혹은 시술효과에 대해서 임상 사례 발표하는 거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산업적인 영역에서 의료산업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도 GE나 이런 데를 비롯해서 대대적인 의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디에서 관장하고 있는지 아세요, 중앙부처가?

여러 부처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건복지부도 있습니다.

제일 큰 데는 어디냐면요, 미래부하고 산업부입니다.

그쪽은 예산이 많아서 주로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료산업에 대해 가지고는 국가 정책적으로 이거는 미래 먹거리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와 가지고 의료기기의 내용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열기구처럼 그런 식의 간단한 기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고가의 그리고 고품질의 의료기기들을 지금 산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런 부분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됩니까? 아니죠? 제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들, 물론 중소기업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기기 중소기업들의 수준이 사실은 고가의 제품이라기보다는 가정용 의료기기가 대부분이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한데 과연 의료산업 해외진출을 보건복지국에서 그걸 맡아 가지고 할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것은 전혀 논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작 그게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해외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해외 의료산업 전반에 대해 가지고 알고 있는 중기센터와 경제실 쪽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정책적으로. 이렇게 아무튼 정책적인 제안들을 마무리를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경기도 전체에서 경제 분야랑 의료부문이랑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긍정하거나 흑과 백으로 답변하라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우리 경기도에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있죠?

네, 있습니다.

어떤 조례예요, 그게?

최근에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자.’ 이런 문화들이 있고 그래서 당초에 올 초에 웰다잉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엊그제 본회의에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마는 주요 사업내용은 자기 그…….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필요하죠?

네,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게 내가 알기로는 연정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연정까지는 잘…….

연정까지는 모르겠어요? 필요하다는 건 동의하시죠?

네, 일부 행정기관에서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됐고요. 경기도의료원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왔어요.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내진성능평가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여기 말고도 또 많습니까?

평가대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원에서도 지진, 내진이 지진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경기도도.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도시주택실에다가 얘기한 게 우리 관공서 관련된 모든 일체 전조사를 하라. 무슨 얘기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상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 부분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창구를 일원화해 가지고 한 군데서 전수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부문별로 다 하는 거야, 전부 다. 여기도 하고 저기도 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관성이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용도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보면 실국 업무의 연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홍보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다시, 그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신규로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증액되는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의하고, 안 하는 것도 있고?

리스트가 좀 많아 가지고요.

왜냐하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이 사업들이 비슷비슷한 거 그리고 또 그렇게 이번에 동의하면서 전에는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예산을 보면서 어떨 때는 안타까움도 많이 느끼고 그래요. 그런 걸 느꼈고 그래서 항상 모든 일을 서로 연계해 가지고 한쪽에서 일괄적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건가요? 김진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신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우리 31개 시군에 진료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진료소가 60개 넘게 있는 걸로 그렇게…….

잘 모르시네요.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잘…….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폐지가 일부 되어 있죠? 폐지가 되어 있는데…….

네, 통폐합으로 일부 그렇게…….

폐지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보건의가 모자란지 이래서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 그냥 빈 공간의 건물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앞으로 향후 방향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공중보건의가 축소되고 그래서 일부 의사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과 협력을 해서 자체로, 추가로 일반 의사를, 공공보건의 충원이 부족하니까…….

거기는 의사도, 보건의도 중요하지만 간호사만 있으면 돼요. 보건진료소에는 직원만 가 있으면 돼. 뭐냐 하면 응급처리를 할 수 있는 곳이니까 거기는 이런 어떤 병원이 아니고 진료소, 31개 시군 중에서 보건소가 다 있잖아요. 거기는 다 읍ㆍ면 단위별로는 보건의가 있지만 각 리 단위별로 있는 진료소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방에 리단위별로 진료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응급을 요하고 또 다쳤을 때 이럴 때는 읍ㆍ면을 나가는 것이 불편해요, 거리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폐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에서 농사짓고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이거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진료소가 부활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 얘기도 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는 앞으로 기이 건물이 있는 곳도 있고 또 지어달라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딱 한 군데인가 지은 것 같은데, 새로 설치를. 그렇지 않아요?

보건진료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데다가 보건복지국장님은, 최고 중요한 게 뭡니까? 몸이 아팠을 때 응급처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다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진료소 설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있는 현황 그리고 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저한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하는 차원이 아니라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건의하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보건환경연구원 신축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증축에 관해서 질문을 했잖아요.

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릅니다, 그 내용을. 그렇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있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 건물을 방문했고 또 직접 가서 눈으로 보니까 현실로 와 닿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데 적어도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경기도 예결위 위원님들만이라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한번 방문해서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건의하고 싶습니다. 혹시 작년에 갔던 그대로 복도 이런 데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나요, 아니면 정리가 좀 됐나요?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지하에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시약장이나 이렇게 위험한 것들은 정리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리를 했다고 해도 그 많은 비품들이 갈 곳이 그다지 넓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지금 실험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집기물들이 복도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건의를 드리냐면 지금 현재 예결위 위원님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디쯤 있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래도 도 예산을 집행하시는 위원님들인데 그 정도는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직접 한 번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게끔 시간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준현 위원님께서 앞서서 질문을 하신 경기메디투어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게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죠?

보건복지국장 배수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받고 있는 병원이 어떤 쪽이죠? 성형외과 쪽인가요, 전부 다?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몇 개소인가요?

몇 개소라기보다는 의료관광을 오시는 분들을 케어를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병원 기준으로 보면 한 20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내에 있는 20개소 병원에다가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저희 병원으로 오려고,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의료관광 상품개발 이거는 어디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병원 자체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 메디투어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메디센터에서 하신다고요?

네, 상품개발은 저희들이 이제…….

2016년도 올해 24회 하셨어요. 그렇게 지금 자료에 제출하셨죠, 24회 하셨다고? 그 상품개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따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도 모르세요? 어떤 어떤 건지, 총 24회 중에서?

병원과 관광을 한꺼번에, 의료와 관광을 한꺼번에 묶는 상품들을 저희들이 각 기관 간에…….

이거 선정된, 지금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병원 있잖아요.

네.

그 병원은 수익 자체가 열악한 환경에 있는 병원입니까, 그 병원들이? 이 민간병원을 지원해 주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의료관광사업은 저희들이 병원의 적자를 메워주거나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의료관광 자체가,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는 것 자체가 국내의 일자리도 늘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산업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목적에 대외 경쟁력 제고, 도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말은 다 붙이셨어요.

실제로 외국 관광객들이 오셔서…….

그런데 병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병원인데 지금 도에서 이렇게 공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민간병원한테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간 의문이 들고요.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수익을 내고…….

이거 2014년부터 하신 거죠?

고임금을 받는 의사들이 종사하는 그런 병원에 도가 재정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지만…….

2014년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본 사업이?

201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10년이요?

네.

그런데 2013년도 자료는 왜 거기에 없죠? 저희가 받은 거에는.

메디투어는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센터 설치가.

2013년이요?

네.

2013년도 자료가 없는데요, 여기.

마무리해 주세요.

네. 예산 집행한 자료가, 내역이 없는데요?

2013년 자료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은 빠른 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오전에 장시간 수고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요. 집행부에서 인지해야 될 부분을 한두 가지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떻든 장애인들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정책 중에서도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까지 가는 그런 정책과 그다음에 어떻든 대한민국의 효사상이 무너진다면 모든 게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계신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정책들을 필히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예산도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지사님께서 하는 북부정책에 대한 부분은 경제정책에 중심이 돼 있는 거지 보건에 대한 정책이 북부에 있는 건 아닙니다. 남부에 있는 안성이라든가 이천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경계선에 있는 부분도 보건복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보건에 대한 부분은 북부와 남부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예산을 요구하십시오. 그래서 경기도가 북부, 남부가 아니라 하나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보건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철도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도 도민의 철도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및 201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철도국 간부공무원을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김평원 철도물류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최기용 광역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신용천 철도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인사를 마치고 철도국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453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454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2건으로 수원역 및 오산역 환승센터건립 사업비 중 일부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함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23쪽부터 224쪽까지입니다. 철도국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한 사업은 별내선, 하남선 등 6개 사업으로 1조 7,539억 3,0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7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059쪽부터 1068쪽까지입니다. 저희는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17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059쪽 세입예산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062쪽부터입니다. 저희 도의 철도정책수립을 위해 경기철도포럼 운영비 4,000만 원, 광역철도 효율적 운영 협의를 위한 자문회의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과적인 물류정책 추진을 위해 심의수당 등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쪽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2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4쪽이 되겠습니다. 대곡-소사 복선전철 건설사업 지방비 72억 5,600만 원,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에 지방채 융자원리금 20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건립비용 4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6쪽이 되겠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87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도 2,05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85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국에서 예산안 의회 제출 후에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외에 추가로 철도 운영비 절감 및 수익증대 방안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시군비 부담 정산분 818만 원과 경기도 도시철도관 구축 추진사업 과정에서 최근 LH공사에서 추가검토 요청한 노선을 검증하기 위해서 LH 부담금 1억 8,000만 원을 2016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 본예산안에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2건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국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교 철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헌상 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회를 빌려 예결위 위원님들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문호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성만 굿모닝버스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서동완 택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규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인 사) 먼저 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457쪽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액은 2,220억 1,2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2,5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58쪽 교통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3,719억 4,4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2,85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교통정책과 세출예산은 186억 5,7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36억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460쪽 택시정책과 세출예산은 50억 2,7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2,8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택시감차 보상사업 국비 12억 2,85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안설명서 이 외에 예산 제출 후 변경사항으로 인한 16년도 세입예산을 조정코자 건의드립니다. 교통안전증진대회 정산에 따른 전시업체 참가비 수익 2,093만 원을 교통정책과 그 외 수입에 증액하여 총 1억 1,969만 원을 계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반영하여 주시면 세입조치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소관은 예산 사업명세서 262쪽입니다. 버스정책과 소관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사업 등 3건, 택시정책과 소관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사업 1건으로 총 4건에 3억 8,104만 원을 각각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485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165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광역철도 시군 부담금 미납에 따라 자치단체 간 부담금 121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 2016년 이전 부과된 광역철도 부담금 체납액이 징수됨에 따라 지난연도 수입 1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165억 7,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징수교부금 10억 원과 기타부담금 14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과 국고귀속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광역교통시설 철도사업비는 남양주시와 성남시의 부담금 미납으로 121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1071쪽입니다. 교통국 17년 세입예산은 2,067억 5,052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113억 6,64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1073쪽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807억 4,696만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보다 534억 7,87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74쪽 교통정책과 2017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억 7,653만 원이 증가한 277억 6,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 운영지원으로 경기도교통연수원 운영경비 지원 21억 원 등 4건에 걸쳐 23억 1,496만 원을 계상하고 도시교통 기반조성으로 공영주차장 조성 18억 7,200만 원 등 2건에 걸쳐 18억 9,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5쪽에 교통안전제고 분야에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 운영에 107억 2,900만 원 등 7건에 걸쳐 12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6쪽 광역교통망 수립 분야에는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 4억 6,315만 원 등 2건에 걸쳐 4억 6,8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 1억 4,041만 원과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106억 9,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78쪽 버스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64억 392만 원이 증가한 3,077억 3,4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공영버스 운영 결손금 지원에 21억 2,583만 원 등 2건 22억 3,721만 원을 계상하고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분야에는 시외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82억,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에 660억 1,549만 원, 광역급행버스 환승손실보전에 62억 2,500만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 2,100억 원 등 10건에 걸쳐 2,960억 9,53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79쪽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대 분야에는 저상버스 도입 보조에 68억 4,250만 원 등 3건에 걸쳐 92억 8,7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1억 1,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1쪽 굿모닝버스추진단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26억 7,010만 원이 증가한 256억 5,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분야에 2층버스 도입 확대에 225억,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에 15억 원, 준공영제 관련 버스운송비용 정산시스템 구축에 10억 원 등 5건에 걸쳐 256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로 5,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3쪽 택시정책과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억 2,446만 원이 증가한 65억 8,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정책 기반조성을 위해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에 15억 8,200만 원, 택시쉼터 건립 지원에 14억 7,510만 원 등 5건에 걸쳐 40억 8,076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서비스 기반조성 분야에는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에 20억 9,300만 원 등 4건에 걸쳐 24억 6,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업무추진비와 택시 총량 및 감차위원회 운영에 95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27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86쪽 교통정보센터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27억 376만 원이 증가한 130억 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DB구축 분야에 교통DB시스템 운영관리 3억 450만 원 등 3건에 걸쳐 6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정보이용 편의제공 분야에 버스정보수집제공시스템 운영비 등 3건에 걸쳐 41억 3,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7쪽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방송매체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에 16억 원, 교통정보센터 운영관리 용역비에 20억 4,236만 원, 지자체 ITS구축 시군 지원사업에 17억 9,600만 원, 지자체 ITS 경기도 직접사업에 22억 3,000만 원 등 5건에 걸쳐 총 82억 1,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 행정운영경비로 4,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7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1151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1,2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1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억 7,0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427억 7,700만 원, 일반부담금 200억 원, 지난연도 수입 373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106억 9,300만 원입니다. 1152쪽 세출예산입니다. 이 내역은 워크숍 개최 행사비에 1,500만 원, 국내출장여비에 1,000만 원, 체납액 징수 우수시군 지원에 3,000만 원, 시군부담금 부과 징수교부금에 23억 7,900만 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에 269억 4,400만 원 그리고 광역교통시설 철도사업비로 878억 8,100만 원과 도로사업비로 40억 4,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외에 2017년 성인지 예산 및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책자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헌상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뭐 이런 것 좀 빼셔도 됩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2주 동안 책자를 다 봤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셔도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지선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및 201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창원 건설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재명 도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변영섭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기술과장은 2016년 11월 1일 인사발령에 따라서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 및 2017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7년 예산안,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463쪽부터 471쪽까지입니다. 463쪽 세입예산안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64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6,367억 1,3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비 6,358억 3,379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1,942만 원, 재무활동 5억 6,0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각 과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건설안전과 세출예산은 322억 2,52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자전거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도비 미교부액 2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4,204억 9,5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5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고양 화전-신사 광역도로 건설 도비 미교부액 15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함에 따라 감액하였고 화도-운수 도로확포장공사 부담금 미납부액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7쪽입니다. 하천과 세출예산은 1,824억 9,2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5억 7,40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평택 방림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억 6,333만 원 증액, 고양 장월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2억 증액, 양평 중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2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68쪽입니다. 양주 신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억 감액, 고양 도촌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10억 9,000만 원 감액, 이천 청미천 고향의 강 사업 7억 5,000만 원 감액. 다음 469쪽입니다. 동두천 신천 고향의 강 사업 13억 2,333만 원 감액,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90억 3,377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방하천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5,9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건설기술과 소관입니다. 건설기술과 세출예산은 15억 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전년 대비 심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예산 부족분입니다. 이외에도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가 2016년 10월 31일 교부 결정됨에 따라서 홍죽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선사업 10억 원 국비, 국지도 98호선 인도 설치비 국비 5억, 도비 5억 등 10억 원의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반영 및 명시이월이 필요한 사항이며 위원님들께는 유인물로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07쪽부터 223쪽, 하천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29쪽부터 237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1091쪽부터 1130쪽까지입니다. 1091쪽 세입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094쪽입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116억 8,632만 원입니다. 전체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책사업비 5,113억 3,409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5,2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5쪽 건설안전과 소관입니다. 건설안전과 세출예산은 289억 5,47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1,65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건설정책 업무추진에 1,800만 원, 건설행정 선진화 2,000만 원, 건설정책분야 도정기획홍보 1억 100만 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운영 및 자문수당 330만 원, 상동 보행육교 개선사업에 8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96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도 직접사업으로 16억 5,300만 원, 시군 지원사업으로 8억 3,250만 원, 지방도 보도 설치사업 64억 5,000만 원,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33억 4,000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6,000만 원, 지방도 기존시설 정비 11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97쪽입니다. 지방도 제설제 지원 5억, 도로표지판 정비 4억,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24억 17만 원, 도로점용 변상금 징수교부 908만 원, 팔당댐 관리교 유지관리사업 1억 2,000만 원, 교량 내진성능 보강사업 40억, 지방도 372호선 학담철도 건널목 관리 1억 6,000만 원, 도로유지관리 지원사업 7억, 굿모닝모니터링단 시스템구축 운영에 1억 6,0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8쪽입니다.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5,878만 원, 경기도 건설발전 토론회 1,000만 원, 신고포상금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 3,5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99쪽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540만 원, 지방도 선형개량공사 5억, 수원-구리 도시 BRT 구축지원 20억,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19억 6,000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1억 4,000만 원, 자전거안전모 홍보자료에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0쪽입니다.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육 1억 8,000만 원, 자전거안전모 보급사업 3억 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인건비 3,428만 원, 이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 건설안전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01쪽 도로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로정책과 세출예산은 3,041억 8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2,4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사업인 덕양-용미 국지도 건설 등 10개 사업에 1,201억 9,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101쪽부터 110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6쪽입니다. 광역도로사업인 고양 화전-신사 광역도로 등 4개 사업에 24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0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7쪽 지방도로 사업입니다. 파주 설마-구읍 도로확포장공사 등 23개 사업에 1,344억 6,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07쪽부터 11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1쪽입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 166억 3,465만 원, 민간투자 도로사업 업무위탁 수수료 및 공고료 1억, 미지급용지 관련 80억 원, 도로정책관련 주요 시책사업 홍보비 1억, 도로교통협의회 운영 지원금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2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 도로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 6,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3쪽 하천과 세출예산은 1,778억 7,3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0억 8,8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 54억 원,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8,640만 원, 하천사업 추진 540만 원, 지방하천 미지급용지 보상 60억 원,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 35억 원, 하천관리위원회 운영 3,381만 원, 하천관리대장 전산화 유지보수사업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4쪽입니다. 경기도 재해예방포럼 1,000만 원, 안성 율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 561억 9,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14쪽부터 111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9쪽입니다. 수원 황구지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등 6개 사업에 1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19쪽부터 112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1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278억 1,500만 원, 지방하천 개조사업인 지방하천 개수 시군대행사업 등 5개 사업에 199억 원을 편성하였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인 용인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8개 사업에 249억 6,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21쪽부터 112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6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50억 5,5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53억 원, 안양 수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5개 사업에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천과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8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126쪽 하단부터 112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9쪽 건설기술과 소관입니다. 건설기술과 세출예산은 7억 4,9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2,0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건설기술 심의수당 4억 3,410만 원, 경기도 건설 신기술 박람회 2억 5,000만 원, 건설기술과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및 자산취득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5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5쪽 임진강 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5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6,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6쪽 임진강 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2억 6,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54쪽부터 261쪽, 2017년도 예산안 239쪽부터 24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 및 2017년도 예산안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삼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이계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한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한 간단하고 짧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교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근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홍중화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한대희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윤성진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16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도로건설과에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는 사후환경조사용역이 2018년까지로 변경된 것으로 인하여 계속비 조서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비룡대교 긴급복구 공사 등 72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세입예산입니다. 도 신청사 통합주차장 조성에 따른 설계비 부담금 방식으로 임시세외수입 22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3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쪽 세출예산입니다. 건설본부 전체 세출예산은 20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911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77쪽 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과적차량 단속 효율화방안 연구용역을 자체 정책과제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를 절감하여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78쪽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군 훈련도로 정비사업인 연천군 삼거-옥계 간 도로선형 개선사업 준공에 따라 집행잔액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경기융합타운 통합주차장 조성에 따른 설계비 부담금 22억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61쪽입니다.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기금 3,77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221쪽부터 223쪽까지 체계적인 지방도 유지관리에 39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기재정계획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년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133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00만 원이 증액된 6억 7,2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과적위반 과태료 징수금 3억 9,000만 원과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2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4쪽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내역입니다. 건설본부의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7% 감액된 388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5쪽부터 1137쪽까지 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관리과 세출예산은 12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과적 위반차량 단속업무 추진경비에 9,5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 등에 3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38쪽부터 1140쪽까지 도로건설과입니다. 도로건설과 세출예산안은 223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1,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구조물의 유지관리와 도로포장 유지관리 등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1쪽부터 1143쪽까지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북부도로과 세출예산은 150억 4,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6억 4,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도로포장 유지관리 및 노후ㆍ취약 교량 안전관리 체계개선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44쪽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시설과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와 자산취득비 등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45쪽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입니다.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와 자산취득비 등 7,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 대비 107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금년부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을 금년까지는 건설본부에서 편성하였으나 2017년도부터는 공유재산 특별회계 조례에 따라 회계과에서 편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소책자 2017년도 예산안 237쪽부터 2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광주 지방도 325호선 선형개량공사, 도 신청사건립 사업 추진 등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01쪽입니다. 201쪽은 신청사 기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고 202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 액은 726억 7,900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2,917억 1,300만 원이 증액되어 연도 말 기금 잔액은 3,643억 9,30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삼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현 위원님 자료.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2층버스에 대해서 2017년도 150대에 대한 시군의 수요조사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입니다.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노선 자료하고요, 따복택시 이용실적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연수원 사업계획서 세부적인 걸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내 국지도, 지방도에 설치된 도로구조물들 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과 관련돼서 내진성능 상세평가 결과가 전수 대비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리고 보강계획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보강 작업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증진대회 관련돼서 2016년도에 참여기업이나 참여지자체들 그리고 거기에서 전시된 교통안전 신기술들 그리고 참여한 바이어나 그다음에 참관한 기관들 그리고 2017년 계획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LED 도착안내 시스템 구축사업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신규 사업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사업 그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그 사업계획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네,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화성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교통국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사업에서 17년도부터 별도사업으로 분리돼서 편성된 인센티브 예산 있죠.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대용량 2층버스 도입에 관해서 15년도부터 첫 시행, 운영했을 때부터입니다. 버스 도입에 관련 자산소유권 등록이 나와 있는 협약계약서라든지 등록사항이 나와 있는 계약서를 자료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중복되는 질의는 약간 고민을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지방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괜찮죠, 위원장님?

네, 앉아서.

지방도로사업으로 한 23개가 있죠?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도 있고 앞으로 계획돼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게 한 1,340억이 좀 넘죠? 다 합치면?

네.

그런데 지방도 사업 예산편성의 원칙, 기준이 뭡니까?

일단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준공 사업장 위주로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 그런데 기존에 설계가 되어 있고 일부 보상이 된 사업인데 착수 못 한 사업이 있습니다. 한 26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전면적인 용역을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근거해서 우선 착수할 사업, 후순위에 착수할 사업을 선정해서 고시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향-화산 구간이 투자심사 중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매향-화산은 이미 마쳤습니다.

마쳤어요?

네.

그런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화도-운수, 월롱-광탄 타당성 재조사하죠?

네.

여기 자료 보니까 재조사하는데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적법한 거예요?

네. 예산편성은 일단 보상비 위주로 편성이 되는데요. 타당성 재조사는 행정적인 절차입니다. 지금 설계가 다 되어 있는데 법이 바뀌면서 일정금액, 500억 이상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재평가하기로 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편성이 가능하다?

네, 내년도 한 3월쯤 끝납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문산-내포, 은형-봉암, 백석-내양이죠?

네.

현재 실시 설계 중이죠?

네.

여기도 예산편성하는 게 가능한 겁니까, 원칙적으로?

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착수 들어가면 보상비부터 우선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능하다?

네.

사실 여부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화-삼계 예비타당성 심사 중인데 BC도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행자부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요, 연말 안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네.

그러면 매향-화산이 이번에 투자심사를 끝냈기 때문에, 언제 끝났죠?

10월 달에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선 건가요?

이 사업도 그동안 설계는 되어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착수를 못 하고 계속 사업이 지연되다가 이 사업은 화성시에서 일부를 대고 원래는 도에서 도비 100%를 해야 되는데 화성시에서 세계리틀야구대회를 하면서 운동장을 지으면서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시비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이유는 뭐냐면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적법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이건 계속 이월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5년짜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일반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나중에 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적정한 데, 갈 데를 못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질의한 거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은 예산편성할 때 우선 예산만 확보하겠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되고 적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합니다. 그리고 짧게 또 하나 하겠습니다. 매향-화산 구간에 시군비가 90억이 반영됐는데 그거는 이유가 뭐죠?

네?

매향-화산 구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로는 지방도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100% 도비로 해야 되는데요. 화성시에서 세계유소년야구대회를 하면서 운동장을 짓고 진입도로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화성시에서 50%를 부담하겠다고 해서 화성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광암하고 마산 구간이 지방도잖아요. 그런데 국비 반영 이것도 이유가 있죠? 왜 그런 거죠?

광암-마산 같은 경우도 동두천에서 공여구역사업비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국비가 내려오면 50% 지방비를 매칭 해야 되는데 동두천에서는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50% 매칭 할 여력이 안 되니까 광암-마산에다가 국비를 투입할 테니까 도비도 많이 세워달라는 취지로 저희가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한 거고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6쪽 2층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질문을 드릴게요. 75억 삭감돼서 당초 계획보다 50대 줄어서 100대에 대한 예산 책정돼서 이번에 상임위에서 조정돼서 올라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층 버스 도입부터 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산 문제만 말씀을 드리고요. 129쪽 봐 주시겠어요? 2015년 3월에 1단계 9대 납품하기로 되어 있던 거 있잖아요. 그게 2015년 3월에 계약해서 원래 그 해에 9월 30일 납품 완료하기로 했는데 3개월이나 지나고 나서야 간신히 12월 말에 9대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말에 추경에 반영된 2단계에 있는 10대 있죠? 그게 2016년 3월에 계약을 해서 납품시기가 또 계속 지연이 됐어요. 그러다가 그게 언제 납품이 다 완료되기로 했죠?

2016년에 계약된 거는 현재 차량 인증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오늘까지 계속 지연되다가 11월 30일 오늘 납품 완료되기로 하셨죠?

차량 인증이……. 말씀드리면 그 인증…….

11월 30일 날 원래 납품 완료되기로 했다고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오늘입니다.

차량 인증시험이 통과하는 전제하에 말씀드렸습니다.

통과하는 전제하인데 그러면 아직도 안 되신 거죠?

아직 시험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차량 인증시험기관이 국내에 없습니다. 환경과학원이 있는데 환경과학원에서 영국에 있는 인증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유럽 환경인증 받으셔야 되죠?

네.

그것 때문에 늦어지신 거죠?

네.

그러면 2015년 추경 받으실 때 환경인증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죠? 예산 집행에 대해서 인증 알고 계셨는데 계획을 제대로 안 세우신 건가요?

제조업체만의 그게 아니고요. 신청을 했는데 들어오기는 지난 8월에 들어왔나, 9월에 들어왔나. 계속 대기 중입니다.

인증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이때 이렇게 기간이 그 해 넘어서 계속 지연이 될 거라는 거는 예상을 하셨을 거고요. 만약에 못 하셨다면 더 문제인 거죠, 계획 자체가 없었다는 거니까요. 이게 그냥 돈만 받고 어차피 예산 이거 쓸 거니까…….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환경과학원도 사실은 이런 시험절차를 처음 진행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학원도 안 해 본 일이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증 어디까지 되셨어요? 10대 중에서 몇 대가 인증 받으셨어요?

10대 중에 1대만 인증을 통과하면 됩니다. 그 1대가 그것만 통과하면 나머지는 그냥 통과되는 겁니다.

인증절차 밟으신 자료 있잖아요, 그 관련 자료제출 오늘 중으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10대 아직 안 됐으니까 2016년도 본예산 때 받으신 9대도, 추경 때 받은 45대, 당연히 안 되셨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한 거는요, 또 특별조사 내지는 그런 문제로다가 의회에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2017년도 3월에 순차 도입하신다고 하셨어요. 2016년도 본예산 때 받은 9대요.

그 9대는 이번에 환경인증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요, 2016년 9대 받으신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2015년도 거 말고 2016년 본예산 때 9대 받으신 거 2017년도 3월에 순차 도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것도 환경인증입니까?

어차피 환경인증 자체는 이번에 이 1대가 되면 내년 3월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말 믿어보고요. 그러면 2016년도 추경 때 받은 45대는요? 그것도…….

그거는 의회에서 진행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이틀에 걸쳐서 다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전부 다 중단시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치고 보다 투명한 절차를 만들어서 하느라고 올해 말까지 입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중단시켜 놨습니다.

국장님 말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이시고요. 환경인증절차만 끝나면 아무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다…….

네, 문제없습니다.

국장님 말씀 믿고 갔다가는 더 1, 2년 걸릴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미 제작은 다 돼 있고요. 환경절차가 진행 중이고 절차가 해소되면 곧바로 들어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환경절차 진행하는 거는 제조업체와 환경인증기관 간에 서로 안 해 본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계획을 잡으셔야지 무조건 우리는 환경인증절차 밟으면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거라는 추측으로 예산을 앞에 너무 많이 잡아놓으셨잖아요. 10대, 9대, 45대 아무것도 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이번에 150대 올리셨다가 50대 삭감되고 100대 그대로 올라가면 효율적으로 예산 운영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못 느끼거든요.

위원님께서 이번 절차만 양해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시간 다 됐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사업 진행을 집행부에서 하신 걸 보면 예산 세우고 난 시점부터 도입시기까지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 도입시기 봤을 때 집행부가 언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지금 예산 세워도 평균적으로 1년에서 2년 걸릴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도입되기로 한 거 45대까지 해서 되는 거 보고 나서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이번에 75억 삭감이 아니고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송한준 위원장, 박재순 간사와 사회교대)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요. 그게 국비 매칭사업이죠? (관계공무원, 교통국장에게 개별설명) 국비보조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반납하시는 거는 왜 시군 매칭으로 하셨을까요?

공영주차장……. 아, 주차장이요? 이번에 삭감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네, 추경에 삭감하신 거요.

그거는 사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의회에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절차 있잖아요. 타당성, 투자심사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시군에서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그걸 갖다가…….

그러면 이게 연정이라는 명목하에 붙은 예산입니까? 절차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의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쪽지예산으로 반영된 거예요, 아니면 상임위에서 연정이란 이름으로 반영이 된 겁니까?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증액이 된 사업이다? 그러면 부동의하셨으면 이거 편성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도민이 봤을 때 이게 뭐하는 걸까요, 지금?

부동의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편성은 됐고요.

부동의를 하셨는데 여기다가 왜…….

부동의를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편성이 됐고요. 그걸 갖다가 위원님들…….

부동의를 했는데 편성이 됐으면 기조실이 장난을 친 거예요?

아니요. 편성은 어차피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부동의를 하셨으면 편성이 될 수가 없죠. 부동의를 했는데요, 집행부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업이 집행이 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해당지역 시하고 논의를 해서 어떤 다른 사업이나 이런 걸 갖다가 전환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도민이 보시기에 연정, 연정 말은 해대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연정이냐고 또 되물으심에 대한 답을 구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한 가지 1079페이지 버스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이요, 아시죠? 그거는 어떻게, 입찰을 하실 예정이세요?

어떤…….

평가용역이요.

아, 네. 저희 입찰 맞습니다.

입찰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세 번이나 유찰됐다고 하는 용역인데?

해 가지고 이미 진행 중입니다. 교통학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지금?

16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그거는 아까 걸로 끝났고.

17년도는 내년도에 별도 해야죠.

1079페이지에 있는 건데 입찰하실 수 있으세요? 3회나 유찰했던 사업인데, 용역인데?

일단 제도상 저희는 그걸 따라야 맞고요. 어차피 입찰해야 됩니다.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부진이에요. 그런데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국장님,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지금 엉뚱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용역을 발주할 때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공개경쟁을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게 안 될 경우에 최종 들어오는 데 한 군데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죠.

수의계약을 하시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조건이 아무 데도 안 들어오고 그럴 경우에 하는 거죠.

이것도 도민이 보시기에는 무슨 꼼수냐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법으로는 할 수밖에 없고, 법으로 할 수밖에 없으면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들어오면 금액을 올리든가…….

안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니, 올리는 게 아니고요. 저희 예산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안 들어오는 이유가 전문성 그리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고난도의 일이 되다 보니까 꺼리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보호격벽 설치요.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경기도 안에…….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수요만큼만 최선으로 해 나가려고…….

수요만큼이라는 게 아니라 택시 격벽이라는 거를 설치하는 걸로 정책적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 사람이 원하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의 입장에서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하려고 하면 이렇게 25만 원씩 수요자를 원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택시를 생산할 때서부터 하고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잘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고민을 안 하시는 거죠? 필요성과…….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생산과정에서 넣는다 이런 거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맏형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예요. 다른 생각들만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지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의 김상돈 위원입니다. 건설국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비로 많이 올리셨는데 파주 설마-구읍 구간 또 포천 운천-탄동 구간, 여주-가남 구간 여길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얕아요. 집행률이 파주 설마-구읍 구간은 19%밖에 안 되고 포천 운천-탄동은 36%, 여주-가남도 23%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높게 책정을 한 것 같아요.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설마-구읍하고 여주-가남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준공될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집행률이 낮은 것은 공정상 연말에 포장이라든지 연말에 기성금 집행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하나는 10월 달 그때 추경에 확보한 예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 소진을 못 한 면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설마-구읍하고 여주-가남은 내년도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마무리 사업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준공 가능하겠어요?

네.

가능합니까?

네.

집행률이 19%밖에 안 되는데…….

당해 사업비에 대한 집행률이고요. 내년도에 다 준공을 할,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준공되는 데는 이상이 없다?

네.

계속비 이월될 확률은 적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에 대해서 교통국에 질문하겠는데요.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운영비가 111%가 올랐어요.

네.

이거는 아까 저상버스 119대가 지원이 된다 해서 그걸로 인한 지원비가 올라가는 겁니까?

그거보다는 저상버스가 일반버스에 비해서 연간 1,5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 2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줬는데 500만 원으로 이번에 올려서, 좀 유인책입니다. 저상버스를 보다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저상버스에 대한 운영비를 50% 인상을 해 준다 하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상버스가 이렇게 대수가 더 늘어나도록 지원을 해 주면 일반 시내버스에 대한 숫자는 줄어드나요?

대체하는 거니까, 일반 시내버스가 저상버스로 대체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일반버스에 대한 운영비가 줄어들었어요, 내년도 예산에?

일반버스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니, 물론 재정 그런 건 아니지만…….

알겠습니다. 교량, 터널 내진실태를 보니까 내년도에 교량에 대한 내진 비용이 많이 올라갔어요?

건설국장 홍지선입니다.

배 정도의 내진비용이 올라갔는데 이건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이긴 하는데 교량만 있는 게 아니라 터널, 지하차도, 고가차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지금 현재 교량에 대한 내진기준은 나와 있는데요, 보수ㆍ보강 공법이라든지. 그런데 터널하고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지반하고 거동을 같이 하고 딱히, 일단 건설을 해 놓으면 보수ㆍ보강을 한 사례가 국내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일단은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간 국가에서 그런 보수ㆍ보강 사례가 나오면 저희가 그건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건설 쪽인가요, 이게? 마을버스 LED사업이…….

교통국장 구헌상입니다.

아, 교통 쪽이죠. 14억 신규예산 지금 편성됐는데 이게 상임위 통과한 거예요, 아니면…….

상임위에서 제안한 겁니다. 저희가 제안한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