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식 의원 발언
영식
김영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덕양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동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안 심사 등 정책에 활용함은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시정요구 함으로써 시정이 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분야별로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의 관계공무원께서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수감에 적극적인 협조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님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구청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동길 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덕양구청장 박동길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이의봉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정봉연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길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덕양구 균형발전과 44만 덕양구민의 행복실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며 조력자의 역할을 해 주시는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에는 아낌없는 격려자로 때로는 날카로운 지적으로 민의를 대변하시고 덕양 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애쓰시는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우리 덕양구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의봉 산업위생과장입니다. 정봉연 환경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덕양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영식
김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도 챙기시고 또 나름대로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일선에 계시는 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청장님, 과장님들 수고들 하십니다. 먼저 산업위생과 감사자료 285페이지, 농지처분명령 중에서 의무명령이나 처분명령을 받은 건수는 나와 있는데, 왜 유예건수는 없나요?
전년도에 잡히지 않는다면 유예는 계속 안 잡힌다는 건가요?
데이터로 안 잡힌 의무필지 건수가 56필지인가요?
그러면 다른 구청에 비해서 엄청난 건수네요?
서구청은 유예건수를 잡았어요. 동구청은 유예건수를 안 잡고 의무건수에다 유예건수를 같이 집어넣었고. 그러면 유예건수 자체가 과장님께서 얘기한 작년도 기준으로 잡아버리면 유예건수를 매년 잡지 못하는 건수가 되는 건데, 이것은 어떤 통일성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유예라는 것은 명령이 내려진 것 아닌가요? 유예처분이 내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통지한 부분은 여기에 잡아줘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동구청은 유예를 의무에다가 본인들이 잡았대요. 제가 생각하기에 유예도 처분명령이거든요. 의무, 유예, 처분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고지장이 나가잖아요. ‘유해가 됐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처분사항입니다.’ 이런 게 나가잖아요. 처분명령이 떨어지면 이행강제금도 물어야 되고 절차적인 부분이 있고 소송도 오고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이 전에 있는 현황들은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은 의무에도 안 들어가고 중간에 다 빠져버린다면, 구청별로도 현황을 관리하는 부분이 통일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본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의무 부분이라든지 처분명령이 내려진 현황, 그리고 유예부분까지도 재검토하셔서, 지금 담당자가 하고는 있겠지만,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위반업소 단속 유형을 보니까, 인지, 신고, 타기관 이첩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수로 잡힌 게 인지건수하고 신고건수가 있는데, 인지건수는 뭐고 신고건수는 뭡니까?
제가 동구를 보니까 인지건수가 33건, 신고건수가 50건이에요. 그리고 서구청의 인지건수가 26건, 신고건수가 23건, 그것을 감안하면 지금 덕양구청은 인지건수가 27건, 신고건수가 43건이에요.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 단속한 게 더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인지보다는. 그것은 어떻게 이야기 되나요?
위반업소 수가 동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동구의 신고건수와 인지건수가 33, 50으로 되어 있고, 덕양구청은 27, 43이에요.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신고건수가 되게 많은 거예요, 덕양구청에 신고가 들어온 게. 그러면 영업자들 간에 민원에 대한 신고건수거든요.
이게 자발적인 신고인지 아니면 음해하고 영업방해를 위해서 신고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건수가 중요한 것은 당연히 단속 위주가 아닌 계도나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신고건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악의적인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도 어느 구청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부분들에 대해. 그래서 향후에는 신고건수에 대한 개인정보는 안 되겠지만 똑같은 명의나 아니면 다른 명의더라도 한 곳에 집중되어서 악의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거를 필요성이 있다, 왜 이렇게 악의적인 부분이 있는지, 덕양구청에 이런 신고건수가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담당자를 통해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것은 데이터만으로도 벌써 표시가 나잖아요.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척, 환경녹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23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 실적을 확인해본 결과 타 구청에 비해서 적발건수가 너무 낮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보고받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정봉연입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덕양구 지역이 동구나 서구에 비해서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단속건수가 적다는 것은 우리 덕양구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농촌에 나가보면 주로 농작물 건으로 해서 무단투기가 되기 때문에 불법소각 등, 그래서 현재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행주동이라든지 연립주택이 많은 지역에 무단 쓰레기가 상당히 성행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매주 하고 있지만 증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CCTV가 관내에 40여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CCTV로 적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차량위주로 적발하다 보니까 올해도 현재 5건밖에 적발을 못해서 2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고요, 차후 이러한 문제는 CCTV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무단투기 없는 덕양구를 만드는데 직원들이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다른 구청하고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속 직원에 대한 적발건수입니다. 단속 직원에 의해 진행된 건수를 보면 일산서구가 11건, 일산동구가 67건, 덕양구청이 2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서구청하고 동구청의 차이도 11건, 67건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했는데, 덕양구청은 2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단속기동반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계도하고 ‘다음부터는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범죄를 했던 사람이 왜 계속 경찰 호출을 받는 줄 아세요? 원래 하던 사람이 계속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투척장소가 고정적이고 일괄적이라고 하면 버리는 사람도 똑같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적발이 안 되냐 이거지요. 그리고 신고도 분명히 받았을 텐데. 기동반은 뭐 하러 만들었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오타가 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태료 부과건수가 136건에 1,890만 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2,500만 원, 단속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70만 원밖에,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단속직원이 가서 적발한 건수가 2건이고요, 민원이라든가 등등 해서 136건에 1,890만 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여기 현황이 틀리다는 겁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CCTV 5건하고 단속직원 2건, 그렇게 실적에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총 136건에 과태료는 1,890만 원이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아까 산업위생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행감자료 요청을 하면 행감자료 건수 부분은 일괄적으로 다른 구청하고 똑같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양식을 보내줘요. 그런데 벌써 130건이 넘는 건수가 잡혀 있는데도, 다른 데는 다 집어넣었는데 여기는 단속직원이 가서 확인한 것은 2건밖에 안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밑에다가 별표로 해서 달아줘야지요. 저는 항상 의문점이 있는 게, 단속기동반이 편성되어 있냐고 물으면 편성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 편성되어 있는 그 기동반이 계속 업무 처리양이 많아서 구청 내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은 공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공원 내 화장실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 화장실 보수, 근린공원 말고 어린이공원 쪽에 설치할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 있나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 관내 어린이공원 58개소 중 26개소 화장실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26개소 중 22개소에 대해 남녀분리공사를 끝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1개소가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근린공원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잖아요. 그런데 어린이 소공원은 낮에 일시적인 시간 외에는 우범지역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화장실 문도 잠그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을 개방하고 보수공사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또 여자 화장실은 넓혀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CCTV도 화장실 옆이나 공원 중앙에 설치해서 안전망을 확보하는데, 일부 새로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화장실에는 안전벨이라고 해서 벨을 누르면 112하고 연동도 되고 초인종처럼 소리도 나게끔 만들어놨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산서구청에는 소리로, 사람이 어떤 힘에 의해 몸에 제압을 받으면 벨까지 다가가서 누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로 몇 데시빌 이상 올라가면 소리가 나면서 벨이 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12하고 연동돼서 경찰이 출동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어차피 내년도 사업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정봉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경찰서 생활안전과와 회의도 하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 2개소, 2016년도에 2개소, 관내 26개 화장실 중 현재 4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방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혜련 위원님께서 아마 2013년도에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10 몇 년 동안 동절기에 문을 닫아놓았던 것을 전 화장실을 개방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획기적인 개방도 했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 보수도 하고 비상벨을 설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안전에 대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마지막 질의입니다. 바로 위에 쓰레기 위탁처리비 집행 내역 및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현황, 이 현황은 2015년도 현황인가요, 아니면 2016년도 현황을 자료로 올린 건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완규위원
325쪽 바로 위에.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2016년도 자료입니다.
김완규위원
이게 2016년도 현황인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은 2015, 16년, 2개년 것을 같이 올리라고 했는데 2015년도는 없어서 안 올린 건가요? 보통 우리가 3년치에 대한 현황을 요구했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2년, 그러니까 2015, 2016년도 현황을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타 구청에서는 2015년도, 2016년도 현황을 받았는데, 왜 덕양구청에서는 이게 15년 자료인지 16년 자료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왜 하나만 올렸냐 이거에요. 그래서 2015년도 현황이 없는 건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안 올린 것인지, 이렇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2015년도 현황도 있는 거예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주세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왜 이렇게 팀장님들이 신경을 안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현황표를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 현황표에 맞춰서 기입만 하면 되는 것을 왜 2건이나 누락을 시켜서, 그리고 아까 산업위생과도 1건 누락시키고, 이런 사항들이 덕양구청에서 보여지네요. 하여튼 일선에서 바쁘게 일하시고 그리고 또 솔직히 표시가 안 나요. 사람들이 자꾸 만나다 보면 눈에 익혀지고 ‘아, 이 사람이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생각도 드는데, 밑에서 열심히 해도 표도 안 나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덕양구민들뿐만 아니라 고양시민들이 안전과 고양시의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질타를 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린 차원이니까 절대 나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30년 이상 공직자 생활을 하시고 마감하시는 우리 정봉연 환경녹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이 마지막 행정감사인 것 같은데,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과장님, 39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셨다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필례위원
아까 인사말씀도 딱 맞는 말씀만 하셔서 후배님들이 잘 듣고 정봉연 과장님처럼 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하셨고요, 산업위생과, 감사자료 286쪽을 봐 주세요. 제가 동구 서구 다 질의를 했는데, 산업위생과장님이 상당히 기재를 잘 했더라고요. 제가 건설교통위에 있을 때도 비고란에 결과보고를 하라고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동구 서구는 비고란에 기재를 안 했는데 덕양구는 잘 했습니다. 그래서 잘 했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내용을 적어주시면 이분이 기소유예로 1/2 감액이 됐구나, 사실 어제도 제가 서구에서 얘기했지만, 식당 같은 곳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청소년들 술 때문에 이렇게 걸린 데는, 식당이 그 아이들한테 술을 팔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청소년들이 요새는 강압적으로 자기들이 거기에서 먹고 술에 취해 싸우다 보면 신고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한두 해가 아니라, 한 번 이렇게 해서 걸리면 많이 정지도 되고 벌금도 많다고 해서, 저는 시민들 입장에서 민원을 들어보면 거의 고의적으로 술을 팔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비고란에 이런 사항을 기재해 주셔서 참 잘 했어요. 자료에 보니까 지금도 식당에서 도박을 해서 몇 건이 걸렸네요?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것을 못 하게끔 하는데, 동구 서구는 없었는데 여기는 두세 건 있더라고요. 그리고 주로 마트는, 제가 어제도 이 이야기를 했지만, 마트가 500만 원 이상 걸린 곳이 (주)수정유통L마트가 2,569만 원이고, 진로24시할인마트가 1,156만 원, 롯데쇼핑이 1,000만 원이 넘고, 오-마트가 950만 원 정도 되고, 신호등 장작구이가 868만 원, 서호영지가든에서 675만 원, 이 정도로 500만 원 이상 넘는 마트가 상당히 많이 걸렸더라고요. 덕양구는 당연히 범위도 넓고 동도 많으니까 단속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트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부터 다 먹을 수 있는 우유라든지 요구르트 등 보니까 대개 유통기간에서 많이 걸렸는데요, 이 사람들은 세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식당하고 이런 분들하고는 근본이 조금 다른 게, 자기들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유통기간이 지난 것들을 빼놓았을 텐데 인건비 조금 줄여보자고, 물론 자기네들도 모르고 파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희들한테도 많이 연락이 와요. 유통기간 위반으로 걸렸다, 그런데 사실 마트 같은 데는 전혀 봐주고 싶은 생각이, 우리 공무원들도 없을 것이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마트는 단속을 좀 더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도 두 번 다시 안 하게끔 해 주시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100건이 다 2016년도 겁니까?
동구는 3년치라는데 연도 기재를 안 해서 제가 기재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2016년도에 100건이면 상당히 단속을 많이 하셨네요? 단속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나가서도 단속을 하시는 거지요?
식품은 사람의 안전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곳은 경고로 하시고 고의적으로 하는 데는 처분을 철저히 하셔서 다시는 이런 단속을 받지 않도록, 또는 단속을 받아도 적발이 안 되게끔 하는 교육을 많이 시켜 주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 356쪽에 보면 생활소음 민원 처리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신고자가 거의 비슷비슷한 분들이 계속적으로 신고를 해요. 그런데 보면 기준 이하가 많이 나왔어요. 초과는 생활소음 규제기준 준수 명령으로 한두 군데밖에 안 되는데, 같은 회사를 같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신고를 했고, 노비스종합건설, 동일스위트, 호반건설 등 이렇게 걸린 데가 거의 많이 걸렸어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이분들이 민원을 넣을 때 어떤 감정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넣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정봉연입니다. 모든 소음이나 비산먼지, 진동 등은 민원인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화정성당 같은 경우는 같은 아파트에서 약 75회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동일인이 동일 아파트 내에서 한 물건을 가지고 75회 정도 들어올 정도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단속했을 때 기준 이하로 나옵니까?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화정성당을 말씀드리면 75회 측정을 해서 15회 기준이 초과돼서 2,2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고발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완전히 고의적이네요. 왜 그러냐 하면 이웃 간에 감정적으로도 소리가 나는데, 같은 값이면 이 건설회사 분들이 주변에 가서 ‘우리가 소음이 있더라도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인사라도 하고 하면 민원인들이 덜 괘씸해 할 텐데 우리는 당연히 허가를 받고 하니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다고 봐요. 성당 같은 경우도 벌써 75건에 기준치 초과가 15회 나왔다고 하면 이웃 간에 소통이 상당히 안 됐다고 보는데 그런 역할들을 직원들이 해 줄 수는 없나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시에서 제2부시장님도 나가시고 국장님도 나가시고 우리가 하루에 2~3번 정도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민원이 아주 빗발치는데 실제 성당 측하고 건설업체하고 아마 일치가 안 된 것도 있지 않았나,
김필례위원
제가 봤을 때는, 75회를 나가서 15회가 기준 초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돼요. 민원인들하고 소통을 안 하고 자기네들이 배짱을 부리면 몇 회 이상은 중지를 시킨다든지 해야 그분들도 서로 소통도 되면서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양해 구할 수 있으면 양해를 구하고, 또 공사를 하는데 소음 때문에 주민들한테 약간의 피해는 당연히 있겠지요. 이렇게 75건이나 신고를 한 사람도 대단하지만 15회 정도 초과가 나왔는데도 계속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럴 때는 조치를 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현재 우리 관내 어느 공사장이나 민원이 없는 공사장이 없습니다. 단독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그러한 소음, 진동 규정을 맞추려면 건축비하고 진동 설치비하고 똑같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마는, 현재 바닥에다가 보온덮개를 깔고 스티로폼을 깔더라도 거푸집 같은 것을 해체할 때나 철근 같은 것이 땅에 떨어졌을 때는 100%,
김필례위원
아니, 공사를 하다 보면 소음이 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하를 팔 때는 낮 시간을 이용한다든지 하고 밤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건설회사하고 민원인하고 합의가 되면 신고도 덜 들어가고, 또 신고 들어간 것을 공직자분들이 강하게 해 주시면 이분들도 주민들하고 당연히 소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건축지도팀에서 소음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신고를 환경으로 안 하고 거의 건축과로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들어보면 건설회사, 집짓는 분들이 바로 옆이니까 휀스를 치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하는 건설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민원인 입장에서 이것을 치고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는데, 여기에 보통 한 회사가 5~6번 정도로 올라와 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는 50번도 넘게 신고했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우리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 회사도 살아야 되고 주민도 휴식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민원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산업위생과 실적자료 155쪽 취업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동구는 취업 실적이 없고 홍보만 했다고 하고 서구는 일부 취업 실적이 있긴 한데 덕양구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취업 실적은 누가 이렇게 실적을 낸 건가요?
동별로 있는 분들까지 같이 취합이 된 거네요?
취합이 좀 다르게 된 거네?
그러면 동에 계신 분하고 구청에 계신 분들한테 대략 월별로 치면 1일 상담이 어느 정도 들어오나요?
1인당?
시에서 일자리센터 쪽과 유관 부서가 같이 해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일산동구 라페스타 쪽에 오픈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쪽에서 시민금융이나 그밖에 복지 관련해서 실업급여라든지 고용노동부 관련 업무나 이런 업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자리창출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사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하고 있는 내용들을 알고 직접적으로 거기와 같은 상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안내를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내용들이 되고, 지금 어떤 것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수시로 파악해서 제공할 수 있는 업무적인 연계를 했으면 좋겠고요, 덕양구는 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동구나 서구보다 좀 더 그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과 실적자료 363쪽에 구청 소관 관리 공원 인력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주로 어린이공원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78곳이에요. 과장님, 1번에서 40번까지는 4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41번부터 78번 공원에 대해서 또 4명이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여덟 분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어떤 건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정봉연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 업무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화장실이 있으면 화장실 관리도 하고 주변 청소, 가로수 등등 전반적인 것을 전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 네 분이 청소하고 시설관리도 하게 되나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시설보수 유지가 주된 업무고요, 나머지는 청소라든가 등등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동구, 서구하고 여기하고는 관리하는 인력배치가 좀 다른데요, 동구가 인력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지금 주교하고 성사, 화정, 능곡까지 해서 위치가 좀 떨어져 있는데도 네 분이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까? 공원관리 상태나 이렇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우리 공원 녹지가 서구, 동구에 비해서 약 70~80%가 더 많습니다. 현재 우리 녹지가 139개소가 있는데 이게 48만 7,593㎡나 돼요. 그런데 현재 이 인원 가지고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8명이 있고 또 관리원 10명이 거기에 같이 청소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 예산에 더 올려서 2명을 증원해 달라는 요청도 해 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공원관리원 8명은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무기계약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8분은 무기계약직 신분이고.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또 10명은 용역이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용역이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용역은 용역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총 18분이 투입돼서 같은 업무를 나눠서 하고 계시는 건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지요, 평상시에는 같은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은 시설보수 업무를 주로 하고 나머지 용역은 현재 청소 위주로 근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10명이 1번부터 40번까지 5명, 41번부터 78번까지 5명, 이렇게 배치되나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삼송지구, 지축지구 이렇게 두 군데 섹터로 나눠서 2개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을 묶어서 거기에 1명, 이런 식으로 배치하신다는 거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청소에 대해서는 빠져 있는 건데, 자료를 각 공원별로 면적, 시설물, 시설물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청소하고 시설관리업무까지 포함해서 배치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관리원들이 그 업무를 하다 보면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공간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설이 노후화 됐다든가 좁다든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보수나 증축을 해서 덕양구가 깨끗한 거리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휴게공간이 몇 개소나 있으세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공원관리원은 2개소가 있고요, 용역도 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2개소로 나눴기 때문에 각 요소마다 다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총 4개소 있고 2개소는 무기계약직만 이용할 수 있고 2개소는 용역직만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같이 이용합니다마는 주로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같이 쓰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휴게공간에 대해서도 면적이나 위치, 이용에 대한 내용들, 또 그 안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모든 공원에 휴게공간을 설치할 필요는 없겠지만 담당하고 있는 업무 범위가 있으니까 그것의 중간 지점에 휴게공간을 될 수 있으면 마련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치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무기계약직, 용역직을 나누는 것보다는 이용하기 편리한 위치에 해서 적어도 잠깐씩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반갑습니다. 이길용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우리 덕양구 보니까 전국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도동이 우수상, 행신3동이 장려상, 동아리 경진대회에서 행신3동이 최우수상을 탔어요. 행신3동이 열심히 하시네요? 이것에 대해서 동에 무슨 특혜를 줬습니까? 뭔가를 지원해 주셨다거나…….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양구가 19개 동이고 동구, 서구가 19개동입니다. 제가 보기에 덕양구가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항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는 참석을 잘 안 해서 동구, 서구에서만 참석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22일에 부임해서 동별로 TF팀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참석하고 싶은 동은 참여를 해라, 그래서 6개동이 참여해서 2개동이 본선에 들어가서 신도동하고 행신3동이 그 결과를 낸 것이고요, 우리 TF팀에서 교육도 시키고 외부강사도 초청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 부산에 참여할 때도 거기 위원님들은 시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하는데 우리는 풀비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고 차량지원도 해 주고 그런 것을 해 줬고요, 올해는 아직 예산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성적을 낸 데는 예산팀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동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은 있었지만 동사무소 신축하는 예산에 한 10억 정도가 반영됐고요, 나머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그 2개동에, 우리 덕양구만이 아니라 고양시 전체적으로 잘하는 데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상을 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도 그런 상을 탔지만 동장님들이 무진장 어려워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상을 타면 또 전국에서 마케팅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차라도 한 잔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시에서 지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하려고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있는 동안은 신도동, 행신3동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이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사무장이나 담당 직원들은 진짜 고생 많이 하거든요. 정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좋은 점수를 주게끔 노력해서 진급도 시키고, 이렇게 사기를 높여줘야 공무원들이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이길용위원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고, 그분들이 관광차로 한 대 오시면 진짜 동장님들이 감당이 안 돼요. 조그마한 거라도 뭐 하나 주려고 하고 여기저기 꽃박람회 가서, 선인장 같은 조그마한 것 하나 선물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배려하시고, 또 이렇게 잘하는 동은 구청장님이 사무장이나 동장들 회의할 때 1시간이든 와서 브리핑 하라고 하고 ‘당신들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셔서 일하는, 왜냐하면 이 고양시에 마케팅을 오시면 그냥 안 가거든요. 우리 일산에 와서 밥 먹고, 구경하고 가시니까 그게 다 우리한테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또 꽃박람회도 홍보하니까 구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우승한 팀들은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차원에서 지금 우승한 동의 동장님들은 해외 벤치마킹을 보내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담당 직원들은 국내 벤치마킹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서 우리 시에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데 신도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비좁아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신도동 같은 경우는 실내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외 프로그램입니다. ‘창릉천에서 놀자’라는 프로그램인데 그분들이 와서 브리핑을 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다른 지역에 가봤는데 우리 고양시만 동사무소가 작아요. 다른 데는 동사무소가 구청 반만 해. 강당도 있고 너무 화려하게 지어놨는데, 우리는 신도시가 돼서 그런지 너무 작게 지어놨습니다. 우리 송포동도 최우수상을 타서 이완구 동장님이 계실 때 동청사를 증축해 줬는데 어떻게 해서든 주시고, 직원들도 사기를 북돋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산업위생과장님, 우리 덕양구는 농지관리 불법이 어느 종류가 많습니까? 여기는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156페이지 보면 농지관리 15년, 14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 덕양구는 뭐가 이렇게 불법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복토하는 게 불법이 많은데 덕양구는 뭐가 있는지.
우리 서구도 농지를 많이 매립하는데, 3년 전에는 공사장 흙을 갖다버릴 데가 없으니까 경기도에서 흙을 받으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집에 가니까 저한테도 이렇게 왔어요. 돈도 안 받고 좋은 흙을 드릴 테니까 받아달라고 이런 공문까지 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덕양구가 내 지역은 아니지만 다녀보면 진짜 좋은 땅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법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보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빨리 더 개발을 해서 그린벨트를 풀어주시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325페이지 보면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있어요. 우리 서구는 1,000 얼마밖에 안 되는데 덕양구는 커서 그런지 4,700이네요. 상당히 많은데, 우리 구청 환경녹지과에 불법 쓰레기 처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신속처리반이라고 하나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기동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길용위원
예, 기동반이요. 그 기동반이 몇 분이나 돼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정봉연입니다. 이길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통 6명 내지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우리 지역도 자연부락이 많아서 쓰레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거든요. 구청에 민원을 넣어도 쓰레기를 치워가지도 않아. 그런데 시의원인 나한테 전화 와서 내가 전화하면 또 치워가. 시의원인 내가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은 아닌데, 우리 과장님은 명퇴하시니까 제가 구청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조그마한 도로 보수 이런 것은 건설교통위에서는 생활민원팀이고 우리 환경에는 쓰레기인데, 동사무소에도 공원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길에 가서 담배꽁초밖에 안 줍고 이렇게 쌓아놓은 것은 치우지도 않더라고요. 그분들 솔직히 요새 길에서 쓰레기 줍는 게 몇 개나 되겠냐고요? 하루 종일 해야 한 포대, 조금밖에 못 주워요. 그러면 단속반이 해야 되는데 덕양구는 땅이 크니까 더 많겠지요. 지금 자연부락에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래서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구청에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든 해서, 지금 쓰레기봉투 값도 올라서 자연부락은 이렇게 쌓아놓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서구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도 고맙다고 어제 인사를 드렸는데, 구청장님이 알아보면 동마다 상습적인 데가 있어요. 거기를 집중적으로 치우면 한 동안은 안 버려요. 그런데 누가 갖다 버리면 또 갖다버려요. 그러니까 기동반하고 우리 동사무소에서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역에 보니까 주민자치나 통장협의회에서 분기마다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동사무소 주위로 쓰레기를 주우러 가는데 구청장님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집중된 데를 가서 동마다, 한 15군데에서 한 30군데 돼요. 그런 데 가서 한 번씩 싹 치워주면 보기도 좋고 사진도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이길용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 덕양구는 지역이 넓습니다. 그래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짜로 무단투기를 계속 치워줘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치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폐기물이 워낙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장비도 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내년도에는 집게차 같은 것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고요, 저는 청장 취임하면서 공약을 했습니다. 생활에서는 5대 기초질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현수막을 처리하고 청소에 대해서는 제가 될 수 있는 대로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버리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만 우리 문화 수준이 아직까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치워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더 잘 살면 안 버리겠지요. 하여튼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치우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좀 치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통자료 169페이지 보면 환경녹지과에 포상금 지급현황이 있어요. 동구나 서구에 보니까 1만 원씩 보상금으로 준 게 전부 담배꽁초로 해서 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덕양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고 들어온 것들로 해서 적은 돈이지만 1만 원씩 줬네요. 그런데 쓰레기 버린 것을 사진 찍어오면 그 사람한테 벌금을 물려야 될 것 아니에요. 벌금을 받은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고한 사람한테 1만 원을 주면 죄지은 사람한테는 벌금 5만 원씩 물리잖아요. 그걸 받느냐는 거지요. 쓰레기 버린 것을 어떻게 증명해서 받느냐는 거예요. 서구나 동구는 차에서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은 차량번호 사진 찍은 것을 갖고 한다는데, 이런 쓰레기는 어떻게 해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우리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꽁초가 5만 원이면 1만 원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러니까 다 1만 원씩 주고 있는 거잖아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다 주고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15년, 16년, 1만 원씩 줬는데, 제 질의 요지는 이분들한테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1만 원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5만 원씩 받아냈냐는 거지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받습니다.
이길용위원
다 받으신 거예요?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것이 과태료 건수가 해당돼야만 지급하지 그렇지 않고 신고만 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양구 쉽지 않은데. 어제 제가 동구청에서 얘기한 것 다 보고받으셨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못 받았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못 받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공원관리과 감사하면서 탄성우레탄 중금속 함유 관련돼서 지적했습니다. 보셨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보지는 못하고 직원들한테 어제도 지적이 되고 그래서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누가 지적을 해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어제 건설교통위원회 감사할 때 중금속 우레탄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이 있잖아요. 몇 개나 있어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지금 60개 정도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닌데 78개 같은데?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공공놀이터까지 전부 해서 70 몇 개인가,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공공놀이터도 포함해야지요. 이 중 우레탄이 깔린 공원이 있어요. 몇 개나 있을까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34개 있다고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거의 절반 가까이인데, 2010년 인증 전에 깔린 우레탄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환경보호과에 요구한 것은 이것에 대해 전수조사 하는 것을 수정예산에 편성해 오라는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데이터를 파악하시고, 이것을 공사한 업체를 추적하실 수 있으면 추적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훼손 정도에 따라서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중금속이 있다 하더라도 훼손이 적게 돼 있으면 노출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훼손이 많이 됐다고 하면 노출이 훨씬 많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겠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아마 분명히 2010년도에 설치한 데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초선의원 할 때 이 우레탄을 까는 게 붐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깔았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구청 어린이집 놀이터에 깔려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제 생각은 지금 공공시설에 깔려있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이나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에 깔려 있는 놀이터까지 다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우리 덕양구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에 우레탄이 얼마나 깔려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우레탄이 놀이터에만 깔려있는 게 아니라 옥상을 놀이시설로 쓴다고 또 옥상에 깔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접촉면이 많고 중금속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리고 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법인가요, 그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정확한 지침은 환경보호과에서 내려오겠지만 미리 그런 검토들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이 탄성우레탄과 관련해서 점검하고 챙기는 게 환경보호과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화가 났던 것은 환경보호과가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탄성우레탄과 관련된 자료요구가 공통자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3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덕양구청만 인도에 있는 탄성우레탄을 검사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어제 연락 받으셨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어제 연락을 받은 것보다도, 이 우레탄과 관련해서는 우리 덕양구가 도로에 대해서 언론에 우리 것이 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났나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인도에 설치된 곳 중 학생들 통학이 많은 곳에 대해서 조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아직 못 했고 일부만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구청 어느 곳도 자료가 안 왔는데 덕양구청만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검사해야 된다고 얘기한 직원이 누구인지 제가 확인하라고……, 확인하셨어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확인해서 우리가 지금,
혜련
김혜련위원
처음에 해야 된다고 얘기한 직원 이름이 뭐예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서윤하 생활민원팀장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칭찬 좀 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제가 세부자료를 받아보니까 업체를 추적했더라고요. 그래서 인증 받은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했는데 세 군데에서 한 군데인가 기준 초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세 군데를 검사했는데 화수초등학교 앞에 36m 정도가 불합격이 나왔습니다. 납 성분이 많이 검출됐는데 거기는 학생들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자마자 11월 26일부터 보도블록으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잘 하셨어요. 제가 보고 덕양구가 잘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감사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10년 전에 이게 완전히 붐이어서 어마어마하게 깔았잖아요. 제 기억에는 화정동 일대에는 거의 다 깔았을 걸요? 아마 구청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우레탄이 깔린 곳도 있을 거예요. 녹지대나 산책로 이런 데도 엄청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이번 기회에 환경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덕양구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오래된 놀이터부터 탄성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검사해서 어디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편성된 예산으로 우선적으로 그쪽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탄성우레탄에서 납이 검출된 것은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도 탄성우레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비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교체할 때 제가 요구했던 것은 절대 우레탄을 깔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오히려 모래가 훨씬 나와요. 저는 중금속 성분이 나와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가해자가 되는 것보다 차라리 모래에서 애완동물 배설물로 인해서 원인을 알 수 있고 치료가 가능한 유해가 있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닌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대처를 잘 못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부탁을 제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금 어린이놀이터의 모래를 통상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소독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름에는 햇빛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독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봄, 가을, 겨울에는 한 번씩 소독할 수 있게, 지금은 예산이 거의 두 번으로 세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좀 더 세워서 세 번은 하실 수 있게, 그리고 우리는 우레탄 대신 소독된 모래로 어린이공원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놀이터에 대해 시민들은 우레탄을 워낙 강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현재 모래로 되어 있는 곳도 바꿔달라는 쪽이 많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그렇지만 설득을 많이 하고요, 우리가 어린이놀이터 모래 같은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친환경 우레탄은 존재할 수가 없대요. 폐타이어로 하기 때문에 납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데 다만 기준치를 넘느냐, 안 넘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거기에 페인트 도포를 하면서 납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 우레탄은 가능하지 않은 물질이다, 그 명명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명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도 강하게 요구를 할 것이지만 구청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모래놀이터로 간다, 이렇게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에서는 우레탄하고 탄성고무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성고무 같은 경우는 정규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는 다른데 우리가 탄성우레탄이 어디에 설치됐는가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도 그렇지만 탄성우레탄과 탄성고무를 구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전반적인 감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어요. 여기는 탄성우레탄이 아니라 이런 성분이고 안전하다, 그게 다 우리 책임인 거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제가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것까지 검토해서, 거기에 재료가 탄성고무여서 안전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표기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가습기살균제가 10년 전에 나왔을 때 좋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사서 썼다고요. 그런데 이게 300명 넘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무기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생활환경, 생활 화학물질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감성은 거의 최고치에 올라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법 제도나 집행하는 기관에서의 감성은 제가 보기에 국민들의 감성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메디안치약에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들어갔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우리가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구청에서 인도를 검사하는 것은 굉장히 잘하셨으니까 앞으로 다른 구청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장님, 제가 불법 쓰레기 문제가 너무 너무 고민이 돼요. 사실 저희 지역구가 아마 고양시 전체 불법투기 쓰레기양으로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리 궁리를 해 봐도 치우는 것 말고는 답이 없겠다, 우리 과장님께서 안 치우고 버티고, 치우면 또 버린다고 해서 버텨오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안 치워도 계속 버리더라, 이게 제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덕양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치워주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덕양구가 안 좋다고 느끼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은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애를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중모루천 관련해서 예산 확보하시느라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주무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애써주시지 않았으면 예산 확보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덕분에 예산 확보가 잘 돼서 도내동 중모루천 일대 주민들이 비와도 안 잠기는 동네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좀 더 애써주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잘 하겠고, 청소도 이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우리가 치워야 되는 것은 당연히 치워야 되고 그것이 시민과 직결되니까 치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동반들과 제가 간담회도 많이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리고 동도 현장 민원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한 번 했고, 청소담당자들도 간담회도 한 번 했습니다. 우리 대책을 세워보자,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도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에서 나온 얘기는 작은 쓰레기도 많지만 대형 쓰레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덕양구에는 집게차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한 상태고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열심히 치우고 있는데 일산 적환장은 너무 멀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밖에 못 가니까 그것을 조치해 달라고 해서 우리는 대곡역 밑에 조그마한 덕양구 적환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항시 개방해서 거기다가 버리면 우리가 집게차로 바로 치우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모루천이고 어디고, 덕양구가 워낙 열악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과잉 칭찬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산업위생과나 환경녹지과나 건축과도 그렇고, 다 단속하고 제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이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농지 관련돼서 민원을 봤더니 훼손된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세서 깜짝 놀라서 우리 당에 있는 정책연구원한테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고 했더니 헌법에 나와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 소음 측정하는 것도 저는 이 지역을 아니까 왜 그랬는지 뻔히 알거든요. 싫어서 민원 넣고 하는 이유를 아는데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산업위생과도 주말마다 거리공연 하느라고 바쁘신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서는 덕양구 잘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제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청장님께서 직원 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돕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하시라고 지목까지 해 주시니까……. 아무튼 평소에 낙후되고 지역 환경이 안 좋은 덕양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박동길 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정봉연 과장님은 얼마 남지 않으신 명예로운 퇴직을 하게 되시는데 그동안에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정년을 하시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실 텐데 오랜 시간동안 공직생활에 몸담으면서 생활환경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나머지 인생을 잘 구상해서 뜻대로, 또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봉연
정봉연덕양구환경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재길
선재길위원
보니까 동구청장님도 12월이면 나가시게 되고 몇 분이 명퇴를 하시는 것 같아요. 행감하면서도 마음이 좀 서운하고 위로 겸 격려의 진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행감이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덕양구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동구나 서구에 비해 수도권 정비법, 그린벨트, 인구 억제 구역 또 군사보호지역 등 각종 규제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마 덕양구 주민들께서는 타 지역 주민보다도 많이 불편하고 행정서비스를 덜 받는 지역주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그린벨트 내에는 사실 규제로 인해서 기업들의 인허가 사항이 어려운 지역이지요. 과장님, 아마 그린벨트 내에 기업형 대형 불법행위들이 지금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소규모 농업인들이라든가 주변에 생계형으로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과 단속을 해 주시고, 또 생계형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우습지요? 법을 지키라는 것인지 법을 어기라는 것인지, 관용을 베풀라는 건지 배려를 하라는 건지 아리송합니다마는, 어쨌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생계형에 대해서는 우리 덕양구의 행정적인 집행을 조금 너그럽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청 행정업무는 주민들과 평소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업무이므로 우리 덕양구의 주민들 또는 민원인들이 혹시라도 구청 민원사항에 대해서 접하시게 되면 말씀 한 마디라도 따뜻하게, 또 민원인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행정적으로, 법규적으로 설명을 통해서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청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안할까 합니다. 메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덕양구의 수목 중에 느티나무가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격거리가 가깝고 둘레가 굉장히 커서 앞으로 10년, 20년 뒤 또 50년 뒤에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느티나무 둘레가 커지고 뿌리가 너무 퍼지기 때문에 수목이 서로 간에 죽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을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아스콘 공사 할 때라든가 아니면 도로포장 할 때 느티나무 간 거리가 좁은 것은 빨리 파서 우리 고양시 덕이동에 있는 나무은행에 이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나중에는 아마 고양시가 나무로 인해 도로의 파손이나 보행자 보도블록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이렇게 예견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이신 환경녹지과장님과 직원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지금부터 하게 되면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공사 시점에 맞춰서 느티나무를 이식하는 것이 수목을 살릴 수 있고 또 도로의 파손이나 보행자 도로 문제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견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산업위생과와 환경녹지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시어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일정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감사와 함께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