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및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주요 안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272억 1354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73%인 2억 204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2억 7390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76%인 2억 204만 3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9억 3964만 5천 원으로 증감 사항 없이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개발과는 기정예산대비 3.69%인 4723만 7천 원이 감액된 12억 31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기정예산대비 4.42%인 8100만 원이 감액된 17억 477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대비 0.88%인 7380만 6천 원이 감액된 82억 9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의 2017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203억 732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8.65%인 46억 7188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5억 3844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9.17%인 35억 6708만 3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48억 3484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6.93%인 11억 4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대부개발과가 전년도 예산대비 53.85%인 5억 8602만 2천 원이 증액된 16억 742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36.84%인 6억 7090만 2천 원이 증액된 24억 918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77.85%인 48억 2400만 7천 원이 감액된 13억 7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초화류 등 식재 및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시화간척지 내 다양한 작물을 시험 재배하여 이곳을 찾는 방문객에게 계절에 따른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유채꽃, 꽃양귀비, 청보리, 코스모스 등을 파종하는 사업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여 파종 외에도 해당화, 야생화 등의 보식 작업 및 인력 제초·관수 등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생육 환경을 개선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잔디깎기 및 약제 방제 공사입니다. 60,000㎡의 넓은 잔디와 주변에 녹음수 400주가 심어져 있어 주말, 휴가철 다양한 시민 모임, 운동, 레저활동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 시화간척지 잔디광장 내의 잔디와 녹음수 생육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잔디광장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 방아머리, 구봉공원 청소용역 관련입니다. 대부도 공원 등 유지관리, 공영화장실 청소, 대부도 내 행사 지원 등 각종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평상시뿐 아니라 방아머리공원 해변 방문객이 급증하는 성수기철과 대부도 내 주요 행사 개최 시기에도 각종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쪽, 대부도 옛 마을 숲 복원 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이루어진 개발 사업으로 옛 모습을 잃어가는 대부도 옛 마을의 자연환경, 문화 자산을 보전하고자 마을 주변 나대지, 마을길, 동산에 훼손된 마을 숲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3개년에 거쳐 20개 옛 마을 숲을 복원하는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하반기에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은 9개소를 복원하고자 2단계 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마을공동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대부도 내 염전, 해안가 등을 매립하여 개발된 대규모 펜션, 주거단지,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부족한 녹음 공간 확충을 위해 연안 해안숲을 복원하고 나대지에 꽃씨를 파종하는 사업으로 공원녹지 인프라가 부족한 대부도 지역주민과 외부 방문객의 이용 편의 증대 및 대부도 관광 이미지 개선을 위해 7천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 북동저수지 평온의 숲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국공유지로 물과 숲이 잘 보전된 대부 북동저수지 및 주변 산림 일원 20만㎡에 산림 휴양림인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연안 해안가에 치중된 대부도 관광 자원을 다변화 하고 공원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주민 거주 여건을 높이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설계용역 실시를 위해 8천만 원을 편성하여 행정 절차 및 산림청 협의를 완료하고 2018년도에 사업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대부도 환경취약지역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생태관광지 대부도의 환경취약지역의 주요 도로변의 미관을 개선해 나가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환경취약지역에 대한 신규 화단 조성 및 기 조성한 화단의 제초·관수·보식 등 생육 관리는 물론,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투기 예방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대부도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대부도 내 가로변을 비롯한 공공장소 등의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단속하여 수도권 대표 해양 관광지인 대부도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최근 개발 활성화로 불법 유동광고물 개수가 증가하는 실태를 반영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대부도 마을 편의시설 공동안내판 설치 관련입니다. 대부도 소재 마을 안길의 미관을 저해하는 소규모 난립 간판을 철거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태양광 종합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안산시티투어 운영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시의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 여행객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티투어 운영 보조 사업비로 8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관광안내소 운영 및 관광홍보 위탁 사업 관련입니다. 안산시 관광 안내 및 홍보사무의 지속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한 대부도 관광안내소 인건비, 운영비, 관광업계 및 주민 교육 사업비, 관광시설 홍보비 등 위탁사업비로 2억 274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2017 ESTC 생태관광 국제컨퍼런스 개최 관련입니다. 세계생태관광협회가 주최하는 2017 생태관광 국제컨퍼런스 회의가 1,000여명의 내외국인이 참가하는 가운데 2017년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됨에 따라 성공적인 국제 행사 개최를 위해 국도비를 포함하여 총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육성 사업 관련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2019 올해의 관광도시’에 우리 시가 선정됨에 따라 1차 년도 사업으로 실행 계획 수립 컨설팅, 추진협의체 운영 및 홍보마케팅 추진을 위해 국비 1억 원을 포함한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대부해솔길 유지보수 및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대부해솔길을 찾는 관광객의 안전한 산책로 확보와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으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대부 황금산 산책로 조성공사 관련입니다. 대부도 중심에 위치한 황금산에 대부해솔길 연계 순환코스 개발을 위한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쪽,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관련입니다. ‘해양생태 관광도시 안산’의 전략적 홍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태해양 관광도시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온·오프라인 광고,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관광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경기 서남부권 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경기 서남부에 위치한 안산, 부천, 시흥, 광명, 화성시가 협업을 통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여 경기도를 대표하는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박람회 공동 참여,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 광역시티투어 등의 사업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탄도항 부잔교 시설사업 관련입니다. 대부도 탄도 지방어항 내 해양레저 선박과 신규 어업지도선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상시 접안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본적인 선박 유지관리 시설 확보 및 어촌 주민의 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어항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및 훼손이 심하고 주민 통행이 많아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는 어장 진입로 등 어항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여 어민들의 생업 종사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쪽, 해양아카데미 운영 관련입니다. 해양 여건이 우수한 대부도 탄도항 일원에서 요트체험, 수상안전 교육 등 해양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학생 및 시민들에게 해양레포츠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관련입니다. 대부도 탄도항 일원에서 세일링요트 운항 및 면허취득 지원, 해양스포츠 체험을 통한 수상안전교육 등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고 해양도시로써의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쪽,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관련입니다. 우리시 풍도, 육도에 거주하는 도서민 및 도서민의 자녀를 대상으로 여객 및 차량 운임을 지원하여 도서민 생활편의 및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어촌관광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어촌체험마을, 레저시설 등 어촌관광시설의 노후화 및 시설물 파손에 따른 개·보수비용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어촌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8쪽, 안산시 요트 구입 관련입니다. 매년 우리시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한·중 오션 레이스와 안산시 요트클럽 학생운동부의 대회 참가용으로 활용하고, 안산해양아카데미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및 대내외 홍보 등 다목적 활용을 위해 대회 경기용 41피트급 요트 1대, 레이더, 오토파일럿 등 항해 장비와 안전·보관 장비를 포함한 구입비로 총 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쪽, 해안가 쓰레기 수거 관련입니다. 대부도 해안가 및 항·포구에 방치된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 및 처리함으로써 바다 생태계를 보호하고 쾌적한 어촌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석입니다. 2016년 11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 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대비 18.65% 감소한 203억 7300만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76%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의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개발과는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53.85% 증가한 1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물 유지공사 4억, 대부도 옛 마을숲 복원공사 4억, 북동저수지 평온의 숲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전년대비 36.84%가 증가한 3억 3200만 원을 내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규모는 전년대비 36.84% 증가한 24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생태관광 국제회의 개최 행사운영비 2억 7500만 원, 경기남부권 관광 활성화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천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 사업비로 올해의 관광도시 실행 계획 수립 컨설팅 대행사업비 1억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비로 관광 정책 국내외 협력 및 홍보사업비 등 3건 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전년 본예산대비 77.85% 감액된 13억 72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7.85% 감소한 1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은 선박수선유지비 등 4건 5억 8500만 원,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비는 어촌어항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010. 1. 19. 제정된 「안산시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금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가 설치 운용되어 2011년 최초 세출예산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고, 201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6.93% 감소된 148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특별회계 수입은 수산자원 조성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상 특이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정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 추경 때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온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요트 구입하는 비용 3억 5천에 대한 부분이 지난번에도 저희가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해서 삭감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부득이 이번 2017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는 저희 안산시가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개시,

지난번에 올렸던 거와 이번에 올린 게 뭐 다른 게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다른 것은 저희가 해양의 입지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시 요트 구입비를 올린 부분 있습니다.

해양이 달라졌다고요? 뭐가 달라졌고요?

아니 입지 우리 해양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다시 저희가 예산 요트 구입비를 올린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ESTC 국제행사 관련해서 대회 관련된 비용이 4억 8천이 예산에 신규로 올라온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숲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가지고 반영을 의회에다 올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과 비슷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올렸었을 때와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 여쭤봤는데, 달라진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똑같이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위원들이 왜 삭감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하시는 것 아닌가요?

요트 관련된 부분은 그때 말씀하신 부분이 외국에 대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준비를 한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도요. 지난번에 있는 자료와 특별히 다른 내용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주신 자료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선박 요트 수입 제조업체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한 부분 있습니다.

제조업체 명확한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시 설명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자료와 똑같은데요.

지난번 추경 때 주로 말씀하셨던 것은 실제상으로 단가 부분에서 외국의 업체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체화를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기타 참고 자료만 좀 달라진 거지, 이 산출근거나 그리고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 계획이나 그다음에 여기에 요트와 관련한 것을 어떤 식으로 구매하실 것인지에 대한 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달라졌다고 얘기하시는지. 그리고 이것 외에도 옛마을숲 같은 경우에도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삭감해 달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2017년도분을 금회에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추경에 5억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2016년도에 다 소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2017년도 사업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의회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의 중요성이 파악이 안 되시나 보죠? 저희 의원들이 그냥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데 왜 이렇게 추경 때 삭감한 내용에 대한 보완이 없이 다시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명하시는데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숲과 관련돼서 저희가 연차 계획을 세우는 것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가 전체 연차별 사업 계획에 의해서 15억 5천만 원을, 숲과 관련된 예산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항을 정해 놓고 저희가 단계별로 거기에 필요한 마을 공동숲 조성이나 옛마을숲 조성, 북동저수지 이런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 거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 공동숲은 지금 7천만 원 올라왔죠? 마을공동사업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삭감된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위원님들이 대부도의 어떤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존 시가지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대부도의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하고 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견해 차이를 좁히셔야죠.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여기 보면 주민 의견 청취를 2017년 1월에서 2월에 하신다고 하는데 의견 청취를 먼저 하시고 어떤 나무가 필요하고 어떤 곳에 필요한지가 수렴이 된 다음에 편성을 하셔서 9억이 맞는지 7천만 원이 맞는지 정하시는 것이 저희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1차적으로요. 이 3건에 대한 연차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은 대상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해 놓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거기에 세부적인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지, 저희가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저기요. 그 말씀은요. 저번에도 말씀하셨고요. 사실은 이렇게 조성을 한 이후에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 나무 심어놓고 다 마르고 또다시 심고 이러는데, 여기 유지 관리 민간협력이라고 하시는데요. 민간협력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옛마을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공동숲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사업 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숲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나무 심는 것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의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하고 정말 여기 숲이 필요한 장소인지를 계속 얘기하는데 본부에서는 그냥 무조건 예산만 올리시고 거기에 대한 준비가 떨어지는 거죠, 준비도. 네? 그리고 그대로 올리시고. 아니,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 여기 지역구예요. 여기에 예산을 투여하는 것을 당연히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사업을 이렇게 의회가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는지를 자꾸 질문 드리는데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하시고요. 답답합니다. 북동저수지 예산이 이번에 새로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북동저수지 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개발하신다는 거예요?

북동저수지를 포함해서 그 인근 지역은 토지가 개인 토지보다는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책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기존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평온의 숲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북동저수지 사실은 여기 지금 낚시터로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이정희입니다. 낚시터로.

그런데 이제 와서 여기를 평온의 숲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기획의 취지는 뭡니까?

낚시터는 그냥 어느 정도 계속 운영하면서 그 외곽에 산책로나 이런 것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것 주민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직 주민 의견 수렴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용역하면서 모든 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 주민 의견 수렴 안 하셨어요? 지역구 의원한테도 설명 한 번 안 하셨잖아요. 설명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북동저수지와 관련해서 펜션단지가 막 들어서고 있어요. 펜션단지 몇 개나 들어섰습니까?

거기 펜션이 한 서너 개 정도 있을 겁니다.

계속 개발에 대한 도시계획상의 안건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온의 숲으로 한다면 엇박자 아닌가요? 펜션단지는 어떻게 하시고.

펜션단지는 단지가 아니고 사유지에 일부 조성이 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것은 국유지만 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오폐수나 이런 펜션에서 나오는 사용한 물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 저수지로 오폐수 시설 해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오염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나가고 있어요?

아니, 저수지로 가는데 그 시설이 BOD를 낮춰서 일반 물하고 같은 상태로 나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오수처리시설을 하는 거죠.

어디 거기 오수처리가 있어요?

다 있죠, 건물마다.

건물마다?

네, 자체 정화.

자체 정화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의 오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대책할 필요 없어요?

네.

여기에 대한 추진 계획이 지금 없거든요. 기본 설계용역에 대한 것밖에 없으니까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여러 가지 온 중에, 새로운 예산을 올린 것 중에 해양아카데미 외에 해양레저 스포츠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 담당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입니다. 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은 사업예산이 국비 50%, 시비 50%해서 총 3천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세일링요트 입문자 교육하고 조정면허 취득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면허증 따면 그 면허증이 공신력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면허증을 따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개인 요트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 면허증을 어디서 따죠? 요트면허.

해경 주관인데요. 협회에 위임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교육 프로그램이 없었을 때는 해경 주관의 시험을 봐 가지고,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해경 주관의 지정된 장소에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우리 안산 탄도항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아무 곳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이것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면허에 대해서 공신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해경에서 하는 거죠.

해경에서 그럼 우리 안산시를 인정해 준 거예요?

네. 협회를 인정을 해 준 거죠.

그런데 해양아카데미 운영을 종전에 전액 시비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과는 그럼 어떻게 달라요?

이거는 요트 체험을 하는 거고요. 해양아카데미 운영은 요트 체험을 하는 겁니다.

네?

요트 체험이요. 직접 배에 승선해서 요트를 운전할 수 있는 체험을 하는 거죠.

단지 그냥 단순한 체험일 뿐이다.

네.

그런데 사실은 아카데미 운영의 예산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저스포츠교육 프로그램에 그것을 보완해서 여기서 해양아카데미 운영을 할 수는 없나요?

지금 그 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은 국비가 들어가 있고요. 해양스포츠 저변 확산을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해양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요트 체험 승선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이 2016년 1회 추경 반영된 사업인데 왜 반영이 안 됐어요?

네? 다시 한 번,

올해 1회 추경에 왜 반영이 안 됐냐고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됐냐고요.

국비 내시가 전년도에 되지 않고 나중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포함시켰던 사업이죠.

추경에는 얼마나 반영이 됐는데요.

50대50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반영했냐고요.

1,500, 1,500씩이죠.

아니,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2017년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추경에 반영은 없었던 거죠?

전년도에요?

올해. 지금 2017년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올해의 사업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잖아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얼마가 있었어요.

똑같이 3천만 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신규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신규가 아니네요?

네, 올해도 똑같이 했습니다.

면허를 몇 명이 받아보셨어요.

이 사업을 2015년도부터 했고요. 2016년도에는 입문자격 조정면허는 61명이 신청을 해서 4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올해 46명.

네.

2015년에는.

2015년도에는 58명이 신청해서 80%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이태석입니다.

2017년도 대부개발과 예산이 16억 7421만 5천 원 이죠.

네.

전년대비 50% 증액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입 현황을 보니까 16억 7400만 원 중에 국도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부개발과만.

개발과는 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2만 3천 원이에요, 22만 3천 원. 그것도 건전한 위생문화 개선비라고 해서. 22만 3천 원이 국비가 내려올 수 있어요? 어떻게 산출해서 22만 3천 원만 와? 비율을 따지니까 0.013%예요, 0.013%. 전액 99.98%가 시비로 16억을 대부개발과에서 하는데요. 세입을 제가 봤습니다, 세입을. 대부개발과에 7888만 2천 원 세입을 잡았어요. 그중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 70만 원 곱하기 40건해서 2800만 원이 세입이에요. 928쪽을 봐 주세요. 건축물 관리에 공공운영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등기우편에 1,930원×1,000건해서 193만 원인데 1,000건을 부과해서 40건, 4%를 지금 계상을 하는 게 이런 행정이면 이거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뭐 하러 1,000건씩 우편을 보내요? 등기우편을. 40건이면 4%예요, 4%. 지금 대부도에 불법건축물이 1,000건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되는 거는 1,000건은 안 됩니다.

그럼 이것 몇 회예요? 1,000건을 부과한다는 거는 몇 회를, 250건을 4회 부과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는 신규로 계속해서 불법 건축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행강제금까지 가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차례 이상 행정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네, 대부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대부도에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몇 건이에요? 건수로. 이거는 설명을 하셔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이 건은,

불법 건축물이 341건이 발생해 가지고 자진 철거가 107건이 됐고, 나머지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도 부과율이 11.7%인데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불법 건축물이 생기면 계속 보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라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1,000건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기가 막혀 가지고, 이건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조금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11%밖에 안 되는 징수율입니다, 징수율. 그러면서 쓰시기는 전년대비 50%나 증액되고, 대부개발과에 16억씩 들어갑니다.

이행강제금 작년에 204건 부과해 가지고 부과금액이 5억 3800만 원인데 징수금액이 3억 8200을 했고요. 체납된 게 1억 9600입니다.

그게 대부도 거예요, 단원구청 거예요?

대부개발과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아니, 잠시만이요. 이 자료를 한 번 보세요. 그러면 세입에는 왜 안 잡혔어요? 세입에. 과장님 그렇게, 본부장님 말씀하시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어요?

제 거는 258페이지인데,

661페이지 보세요, 이 큰 페이지 661 본예산서에. 661쪽에 이게 세입편이에요, 세입편. 자료 없으세요? 661쪽 대부개발과 세외수입에 임시적세외수입 그 밑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위반건축물 이행, 올해 내년도 세입이 2,800이고 산지 과태료가 1,000만 원에서 3,800을 한다 그러는데 전년도 예산안은 세입이 없잖아요, 세입에.

위원님 2016년도 제3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저희가 2016년도에도 본예산에는 이행강제금과 관련돼서 임시적세외수입 2800만 원 기정예산을 편성했다가 실질적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 3회 추경 때 1억 9천만 원을 저희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 3회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저희가 이행강제금 세입에 대한 부분은 기정예산 2800만 원을 세입예산 추계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거기에서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예산을 2016년 3회 추경 같이,

여기에는 기재돼 있어요? 3회 추경에?

네, 3회 추경 때 기정예산을 28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 놨다가 실제 위반건축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3회 추경 때 1억 9천 세입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니, 그러시면 그것 지금 이게 제대로 세입세출 현황이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세입세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거는 그냥 다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가 돼 버리잖아, 이게 허위 자료지.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하는 세입금액은 2016년도에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한 28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될 것이다라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니, 그랬는데 지금 들어온 돈이 억 단위가 넘는데,

네, 1억 9천을,

왜 여기에 기재를 안 했냐 이거죠.

3회 추경 때 이번에 저희가 세입과 세출예산에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2017년도에도 2016년도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하시니까 확인하겠습니다. 문제는 대부개발과는 국도비가 22만 3천 원은 이건 거의 없는 겁니다.

네, 개발과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전년대비 50% 증액하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유사한 항목을 나눠서 하시는 것 같아서, 옛마을숲 복원, 마을공동숲, 환경취약지역 정비, 이렇게 쪼개셔가지고 예산을 나눠놓은 것 같으셔서, 지난 2회 추경 때도 상당히 지적을 했고 또 일부 예산은 삭감이 됐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시고, 이것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방금 나정숙 위원님이 북동저수지 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수지에 낚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허가 났나요?

그것은 내수면관리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허가 나 있어요?

네.

언제 났어요?

5년씩 받습니다, 올해 끝나는 걸로.

최초 허가 날짜는 언제죠?

그것은 저수지 조성된 이후에 계속 위탁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수지에 대한 내수면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생명산업과에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생명산업과에서 해요?

예, 낚시터 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에서 아무 것도 관리하는 건 없어요?

우리 개발과에서는 안 하고요. 내수면관리법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문제는 생명산업과에서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대부도의 숲과 관련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본부장님, 잠시만. 옛마을숲 복원 사업도 지난번 2회 추경 때 5억 올라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4억을 삭감하고 1억을 하라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9억 원이 올라왔어요, 9억 원.

4억을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총사업비가 9억? 4억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와 마을공동숲 7천만 원은 또 이건 어떤 거예요? 옛마을숲에 4억 원, 마을공동숲에 또 별도로 7천만 원, 환경취약지역 정비 또 1억 2천만 원, 이게 별개 다 사업 내용이 틀려요?

네, 다 틀립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환경 쓰레기 같은 것 버린 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는 거고, 마을공동숲은 염전이나 이런 데 조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옛마을숲은 기존에 주거지역 내의 거리를 조성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비만 잘해도 우리시 생태도시인데 여기 다 손을 대는 것보다는 그냥 주변 정리정돈 이런 정도만 해도 충분히 생태도시로써 가치가 있고 할 텐데 꼭 거기다가 기계가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나무나 초화류 여러 가지를 식재하는 것이 그게 생태 복원이 되나요? 그것에 대해서 항상 궁금한데 시골에 정비만 잘해 놓고 국화꽃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야생화 펴도 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것은 거의 다 토목사업이에요, 토목사업. 화단을 조성하면 포크레인 들어가고, 제가 봐서는 산출하면 토목비가 더 들어가겠어요, 토목. 또한, 나무도 생태라고 계속 우리 도시는 생태도시 만든다고 무슨 국제회의도 하는데 외국을 가봤더니 그냥 놔두는 게 복원하는데 최고라고 그 선진국인 미국도 다 그렇게 하던만 유난히 우리만 이렇게 돈 들여서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도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생태숲과 관련돼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대상지라든가 이런 부분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공동숲과 관련된 부분은 염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그대로 놔둘 수 는 없다, 그래서 개인들한테 사용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녹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성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옛마을숲 조성은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개인 소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사업비를 해서 자연부락에 대한 이런 부분을 관리코자 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내용은 본부장님 수도 없이 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됐습니다.

마을공동숲이나 옛마을 이런 부분은,

됐어요. 그만 좀 하세요. 추경 때 그 말씀 똑같은 말씀하셨잖아요, 추경 때도.

사업 대상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업 유형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충분히 들었고 지금 수차례 그 부분은 서로 알고 있고, 관점에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숲을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주변 정리정돈을 해서 그냥 자연 복원화 시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준비한 이 자료를 보고 사진을 보면 정리정돈은 잘되어 있지만 이렇게 하시려면 토목사업이 들어가고 거기에 나무 식재하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깔끔하게 정돈만 해 놓고 풀이나 이런 것 베고 수시로 하면 보기도 좋고 그게 생태 복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제 입장이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 있습니다. 마을 자연부락이 됐든 인위적으로 개발된 지역이든 다 개인 소유의 어떤 이런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숲이나 이런 데는 사실 방치해 두면 풀만 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고 초화류나 야생화를 심는 겁니다, 크게 토목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풀 나는 게 생태라니까요. 생태요, 그냥 자연숲이라고.

사시는 분들은 모기 많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깎아주면 되지.

담당계장 최락준입니다.

여기 나와서 마이크 대고 하셔요.

대부생태숲계장 최락준입니다. 우선은 세 가지 사업이 된 사업의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는 본부장님 말씀이나 다 얘기 드려서, 대부도가 지금 관광도시로 가고 있는데 생태적으로 양호한 지역도 있고 조금 불안한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펜션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분들이 조경 공사를 하셔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해송이라든지 생태숲에 맞는 그런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자기 조경에 맞는 과실수라든지 또는 그런 나무를 심다보니까 체계적이지 않게 복구가 되고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민간협력 사업으로 해서 같이 대부도에 맞는 생태숲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공동숲을 하게 된 거고요. 옛마을숲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 이렇게 한 20군데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대부도가. 다 다녀봤더니 생태적으로 괜찮은데 어디 보니까 쓰레기도 버리고 어디 같은 경우는 물건을 적치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봤더니 도로변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뒷산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복합적으로 연결시켜서 마을 주민들하고 이것을 옛마을처럼, 옛날에 여기는 산수유가 많았다든지 또는 여기는 해당화가 많았다든지 아니면 앵두나무가 많았다든지 이런 것을 의미를 둬서 좀 크게 가치 있게 만들어주면 지금보다는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을공동숲 사업하고 옛마을숲 약간 차이점은 확실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숲은 완전히 개발된 지역에 대한 복원 사업이 되는 거고, 옛마을 복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결부가 돼서 자연부락을 좀 더 가치 있게 생태적으로 좋게 하자는 개념이지 토목 공사를 해서 다 밀어버리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하는 사업 자체도 수목 중심이라든지 또는 초화류, 앵두나무 같은 것, 예를 들어 왕지물 같은 것 이번에 사업을 했는데 거기 왕지물 개념 자체가 왕이 와서 물을 마셨다는 그런 우물입니다. 그래서 물과 관련된 나무를 식재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앵무나무라든지 물푸레나무를 식재했거든요. 그런 의미를 둬서 좀 가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주민들 어르신들한테도 설명을 드렸고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어요.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지만 생태 복원한다고 하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것이 제 말씀이고, 개소 당 4500만 원 들여서 20개를 9억 원어치 3년 간 한다는 것,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자연부락 한 일부 지저분한 데를 이렇게 정리가 되게, 개소 당 면적은 얼마 정도예요?

다 틀린데요.

평균을 하면 대충 몇 평쯤 되겠어요?

2천제곱미터 정도.

2천제곱미터이면 태 큰 건데, 600평 되네요.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다 더 했을 때.

그러니까 전체가 600평이라는 것 아니에요. 한 마을에 600평?

한 마을당.

한 마을당?

한 마을당 천에서 5천까지 잡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마을을 하다 보면 마을회관이라든지 또는 노인정이라든지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이 정비가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포함시키면 천에서 한 5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존의 개념이죠, 구역.

아니, 계장님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답변하네. 이상입니다.

김재국 위원입니다. 성준모 위원님도 그렇고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부개발과 옛마을숲 복원 사업하고 마을공동숲, 그다음에 취약지약 정비 사업 있잖아요. 저는 좀 의아하네요. 특히, 마을공동숲 조성 관리 사업 있잖아요. 이게 사유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쓰레기 버렸다고 해서 이것을 정비한다, 시 돈을 들여서? 또 하나, 여기 보면 환경취약지역 정비 사업 있잖아요. 우리 시내에도 쓰레기 버리면 봉투 다 까가지고 그것 누가 쓰레기 버렸나 해서 다 단속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지금 이런 걸 해 가지고 1억 2천 환경취약지역 정비 사업에 1억 2천, 그 다음에 마을공동숲 해서 7천만 원, 그런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것은 사유지인데 쓰레기 버리는 것을 시에서 저것 단속할 권한 있어요? 자기 땅에다 버리는데.

그것은 폐기물 관련 부서에서 쓰레기를 방치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현장에 나가서 단속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하세요. 지금 여기가 말씀하시는, 우리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지역에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지저분하다, 보니까 거기 펜션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면 이런 폐기물, 산업폐기물 아니에요? 건설폐기물이죠. 그러면 이것 버린 것에 대해서 단속해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야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을공동숲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대부도는 대부분 보면 건폐율이 20%이고 80%가 예를 들어 녹지로, 지금 잔여지로 80% 여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를 조성해 놓고 80%에 대해서는 실질상으로 자체적으로 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실제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펜션이라든가 인위적으로 개발된 지역에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아서 아예 도로변 옆에는 숲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 주겠다, 이런 부분에서 사업 개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펜션단지를 거기에 직접 짓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자기마다 땅 위치에 조경을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왜 우리가 사유지에다, 이게 마을숲 조성이라고 지금 공동숲 조성인데, 실제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쥐똥나무 아니에요?

해당화입니다.

아니, 여기 지금 있는 이 나무.

해당화입니다.

해당화?

예.

그러면 이것은 자기들이 심어야 되고, 해당화 앞에는 뭐 있어요?

해당화하고 순비기나무,

앞에다 심었잖아요, 이것. 그러면 안산시 자연부락에서 이런 것 해 달라면 다해 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펜션단지예요. 보면 조성 잘되어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양 쪽으로 포장 쫙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잘 조성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또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 기본적으로 얘기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건설폐기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들이 같이 하고, 그다음에 사유지인데 유지관리를 같이 조건으로 한다, 그것은 그렇게 된다면 안산시 다 해 줘야 돼요.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 시간이 없어 이것만 몇 개 말씀드릴게요. 옛마을숲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안산시에 자연부락 있는 것 다해 줘야 되죠. 안산시에 자연부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 여기 있잖아요. 환경취약지구 정비 사업 있잖아요. 쓰레기 버리는 것 이것 단속하세요. 영수증 나올 것 아닙니까? 영수증 나오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것부터 안하고 나서 왜 이런 돈을 여기다 들이려 합니까?

위원님,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 기존 시가지 숲과 관련돼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한 400억입니다.

지금 시가지 말씀하셨죠?

네, 기존 시가지,

자투리 땅 만드는 것 있잖아요. 시가지는, 시가지 말씀하시는데 자연부락 따지면 더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원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존 시가지의 숲과 관련돼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비용이 한 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대부도 돈 쓰겠다, 거기도 쓰니까.

아니, 그 부분에서 공원 부서라든가 녹지 부서에 대부도도 대상지를 선정해서 필수적인 이런 부분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도는 숲과 관련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대부도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한 번 조성한 부지에 대해서는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렵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산이 잘 통과돼서 이것 앞으로 하시면 진짜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 집에서 이것 필요없다고 나무 다 베어버리고 결국에는 화살이 어디로 오냐, 공무원들한테 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토지 사용승낙을 받고 이렇게,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관리 잘하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 설명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있죠. 단가가, 사무관리비 있죠. 그게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것은 각 부서 별로 업무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씩 차등을 해서,

그런데 보면 대부개발과하고 해양수산과는 145만 원 되어 있는데 관광과는 1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업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업무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인원 이런 부분에서,

아니, 아니 금액이 금액이, 인원은 곱하기이고. 보세요. 또 하나, 업무용 차량 임차료가 대부개발과하고 관광과는 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는 99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종에 따라서?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도로 해안 이런 부분을 관리하면서 사륜구동 이런 부분이,

차량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런 차등이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그러면 어떤 차인지 차종 주시고요.

RV하고 일반 그런 부분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 주시면 되잖아요. 업체하고 한 계약서를 주세요.

2016년도에 한 거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개발과 927쪽 있죠. 보셨어요?

네.

거기 927쪽에 보면 현장 사무실 있죠. 이건 현장 사무실이 어디에요?

시청의 대기실입니다.

시청 대기실?

네, 회의 있을 때 저희가 기다리고 그러는 데.

여기 시 사무실에.

네.

별도의 또 사무실이 있는가 물어보려고 말씀드린 거고, 대부개발과 보면 초화류 식재 및 유지관리, 잔디깎기, 메타세콰이어 유지관리 이것 총 1억 7천 올라왔는데 이것을 한 번에 집행을 해요, 아니면 평상시에 집행합니까?

시기에 맞춰서 사업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예 업체가 정해져 있죠? 수의계약이잖아요.

입찰로 합니다.

금액에 따라 입찰로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쪼개서 하면,

쪼개서 안 하고요.

한 방에?

1건당 이렇게 해서 합니다.

한 건으로?

예.

그런데 우리가 메타세콰이어 유지관리가 4천만 원씩 매년마다 들어가요?

염해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 물도 많이 줬고 비료 주고 약제 처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리고 청사 풀 깎기 제초 작업 있죠. 매년마다 천만 원씩 하는데 실제로 청사에 그렇게 잡초가 많아요?

뒤쪽에 많고요. 원래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야를 복원한 지역이기 때문에 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앞에,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풀 깎는 범위가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 예산 심의할 때 보면 5,070평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우리 청사에 관한 부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임시청사로 쓰는 부지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면적이 맞고요. 거기에 저희가 4개 동을 임차해서 월 600만 원씩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제초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로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5,070평이 우리 청사 4개 동이 다 들어있는 부지예요?

네, 그 부지입니다. 주변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갔을 때 그게 5천 평이 안 돼 보이던데.

그 뒤편도 있고, 회의실 뒤편 이런 부분이 전부 다 그런 동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초 부지는 1,508제곱미터이고, 야생화 식재한 부분이 1,760제곱미터가 됩니다.

관광과요.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올 2016년도 예산서를 보면 관광 활성화에서 해외시장 개척 의료관광 설명회, 그다음에 해외 의료관광 관광자 교류 행사 이런 게 올해는 싹 빠졌네요.

네.

의료관광에 대해서는 이제 축소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한 번 일회성으로 한 거예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관내 의료기관 12개가 연합을 해서 우리 안산시 의료관광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추진했었는데 지금 국내외 사정이 사드 배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주 해외시장 개척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근래에 와서는 실적이 좀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그게 또 특수 분야이다 보니까 우리가 단독적으로 의료관광 마케팅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해서 경기도관광공사에 지금 7개 시 지자체가 연합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 편성을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2016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있죠, 5천만 원. 그건 그러면 다 썼어요? 사드 얘기가 나온 지가 올해 꽤 됐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이거 5천만 원 다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지금 저희가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얼마 정도 집행한 것 같아요.

2회 추경 때 그때 1500만 쓰고 나머지는 다 반납했습니다.

반납했어요? 그래서 다시 올해 1500만 원 올린 거예요? 그 규모로?

네, 그렇습니다.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한 2시간 만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는 먼저 온 사람부터 시켜 주세요.

이태석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한 위법건축물 있잖아요, 이행강제금. 대부도가 집이 지금 현재 몇 채나 되죠?

정확한 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르겠는데요.

지금 대부도의 집 현황이 몇 동인지도 아직 잘 몰라요?

잠시만이요.

위원님, 건축물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몇 가구나 되는지도 몰라요?

인구가 8천이니까 한 3천 가구나 4천 가구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해서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 부분 또 질문이 안 맞으면 엇박자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지금 이행강제금 나간 데가 341건이라고 그랬죠? 위반건축물 나간 데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2015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 11월 25일까지 204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04건이요?

네.

정확히?

네, 정기분이 92건, 수시분이 112건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용도 변경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증축하거나 이렇게 불법으로 매단 것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 건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불법건축물은 저희가 2015년도 4월 7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예를 들어 전체 341건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정비는 단원구청에서 저희가 인수를 받은 게 한 210건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부개발과에서 신규로 발생된 게 131건 정도가 돼서 지금 341건이 관리가 되는 부분에서 정비는 한 107건 정도를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대부도가 보통 보면 거의 다 불법으로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면서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불법으로 관리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계고장 해 가지고 엄벌을 해서 못하게끔 해야지 나중에 계고장 나가 가지고 또 민원이 엇박자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사전에 불법을 하지 않게끔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대부도가 341가구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개발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지금 현재 4명입니다. 그런데 지역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안산시 기존 시가지 면적 정도가 됩니다. 1,300만 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도 같은 경우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현장 조사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불법 건축물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시화간척지 풍차 철거 공사 2천만 원 1식이 올라왔어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본예산 929페이지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풍차 철거한 부분에 저희가 식재를 하는 겁니다.

식재요?

네.

거기 매점 있는 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매점 지나서 저쪽 그 안에,

안에요?

옛날 매점에.

풍차는 지금 철거했나요?

네, 다 철거됐습니다.

풍차는 대부도에 불법으로 돼 있는 것 몇 대 철거했죠?

저희가 12대 철거했습니다.

12대 철거했어요?

네.

12대 철거한 것 그거는 어디에 설치했나요?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거는 조립, 해체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폐기물 처리 다 해 버렸고요. 지금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것은 대부도에 1대 활용하고 있고요.

풍차 12대 설치하는데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풍차 3개 기부채납 받은 부분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억을 버린 거예요? 왜 철거한 거죠? 내용이? 불법설치해서 그러죠?

불법 그건 아니고요. 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규정상 고정시설물이라든지,

하여튼 간에 위반사항이잖아요.

네, 그래서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철거했습니다.

그럼 10억이라는 그 풍차를 설치했다가 그럼 다시 철거해서 폐기처분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니,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옮기려고 했는데 그게 고정식으로 오래 되고 부식이 되고 그래서 그때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6대 때 엄청나게 질의를 많이 하고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불법으로 위반 건축 해서 10억씩 예산 들여 가지고 철거해서 폐기처분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세금 혈세 낭비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때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런 내용으로 지적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낭비됐다고.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불법으로 이렇게 위반 건축을 해 가지고 시민들의 세금, 혈세를 낭비하면서 이런 민간인한테는 위반 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고 이행강제금 내보낸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상 법 집행 차원에서 이행이 된 거고요. 저희가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법 위반이긴 한데 그 당시에 상황상 어쩔 수 없이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위반 건축물을 하고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해서 폐기 처분하고, 이런 일반인들은 불법으로 위반 건축물 하게 되면 우리가 강제이행금 고지서 내보내 가지고 원상복구 하라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공무원들 솔선수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937페이지 본예산, 관광의날 기념행사 2천만 원 예산은 어떤 내용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해솔길 걷기 행사로 2천만 원을 썼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 해솔길 행사를 하다 보니까 2천만 원 갖고는 여러 가지 예산 부족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내년에는 ESTC가 관광의 달 개최가 돼서 그것과 연계해서 워크숍이나 그런 행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기서 무슨 행사하는 거예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관광 관련 워크숍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해솔길 걷기행사를 했고, 내년에도 생태관광 관련해서 워크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부개발과장님.

네, 개발과장 이정희입니다.

본예산 932페이지에 보니까요. 대부도 불법 광고물 정비 사업비 35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불법 광고물 철거하기 위해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은 평일에만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합니까?

월·수·금하고 토요일도 하고, 올해부터는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위반 광고물 같은 경우 플랜카드를 많이 얘기하는 거죠?

네, 플랜카드입니다.

본 위원이 대부도 지나가다 보니까 일요일 우리 이태석 본부장님이 플랜카드 불법 수거하는 것, 그런 노고를 봤는데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대부도 가서 추운데 불법 광고물을 철거하고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전단지나 플랜카드 거는 게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이 감시 안 할 때 많이 다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는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시대가 없습니까?

게시대 있습니다.

대부도에는 몇 개나 있어요?

6개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도에 게시대가 6개가 있어요? 게시대는 비어 있죠?

게시대에도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거의 차 있습니다.

게시대가 부족하면 더 세우고, 이런 불법으로 하는 플랜카드 같은 경우를 하지 못하게끔 하면 그만큼 예산도 많이 절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게시대가 적어서 불법 현수막을 많이 다는 건지, 아니면 돈 예산이 들어가서 불법 현수막을 다는 건지 시민들하고 공청회도 한 번 가져보고 좌담회도 해서 거기서 주민들하고 친근감 있게 가깝게 있지 않아요?

주민들도 달긴 하지만 지역이 원래 방대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게시대만 활용해서는 그런 광고 효과를 못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지역에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보통 한 달에 몇 개나 철거하죠? 평균적으로.

연 7,800개 정도 철거하고 있습니다.

연 7,800개나 플랜카드를 붙여요?

네, 그게 더 됩니다.

전단지 불법으로 다는 게?

네.

완전히 대부도는 불법천국이구만.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분들이,

아니, 아무리 넓어도 7,800개면,

설치하는 것을 여러 군데 하는 겁니다. 넓다 보니까,

그것을 사전에 주민들하고 좌담회라도 한 번 해 가지고 현수막을 달아서 계고장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런 의식을 앞으로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불법 현수막 달게 되면 벌금이 나갑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지속적으로 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한 건당 25만 원의 과태료,

혹시 과태료 나간 것 있어요?

네, 있습니다. 지금도 하려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있어요?

통보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몇 건이나 나갔어요.

그 전에는 단원구 도시주택과에서 했고요.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본부에서 직접,

그동안에 했던 것 있으면 이행강제금 나간 것 있죠? 현수막 불법으로 단 것,

네.

그것 계고장 나간 것 있으면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동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의 어촌체험마을,

네, 해양수산과장 박근호입니다.

사무장 채용 지원이 3군데 120만 원씩 해서 지원되고 있잖아요.

네.

여기 사무장들 근무연수가 어떻게 되죠?

근무연수는 각 체험마을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1년 동안 계약하는 건도 있고요. 또 계약이 얼마 안 있다가 그만둬서 다시 재계약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계약기간은 세 군데 다 다릅니다.

행정지침에는 몇 년 동안 하기로 돼 있어요?

이거는 해수부에서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해수부에서 지정을 하고 협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딱 몇 년 근무하라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선감마을은 몇 년 됐죠?

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7년이고.

네.

종현마을은요.

똑같습니다.

풍도는요.

풍도는 지정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1년 미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7년씩 하다 보면 직무에 대한 평가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평가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해요? 적정하게 능력 있게 행정 지침을 준수하면서 하고 있는지 직무평가를 해 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다시 협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요. 직무 지침을 좀 봐 보세요. 특히나 이분들이 해 줘야 될 게 뭐냐면 홈페이지나 실적 같은 것을 2개월에 한 번씩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국비 50%, 시비 50%씩 지원을 받는 데는 그것 이외에 이분들의 4대보험에 대한 보험료나 퇴직금에 대한 적립이나 이런 부분들은 마을 스스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하긴 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세요.

저희가 1년마다 현장에 나가서 그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이 됐는지 전부다 확인합니까?

3개월마다 어촌마을 실적보고 할 때 그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보고는 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되냐, 그런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급여만 국가하고 시가 50%씩 분담해 가지고 주는 부분이고 4대보험 급여는 스스로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적립금도.

네.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고, 직무에 대한 평가 역시 몇 가지 지침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직무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다 확인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바다여행 홈페이지에 보면 의무적으로 가입되게 돼 있어요. 거기 보면 우수체험마을 사무장을 매년 선발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있는데 그럼 풍도는 빼고 두 군데, 종현하고 선감은 7년씩이나 됐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사무장은 없고요.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건은 있습니다.

그 수상 실적을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장려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로,

장려상은 의미가 없고요. 경기도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어촌체험마을이. 경기도에 10개 있어요, 10개 중에 우리 안산에 3군데가 있고. 그런데 평가해서 장려상을 받았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어촌체험마을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행정 단위별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가면서 운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체험마을을 통해 가지고 어민에 대한 소득 증대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있는 것이고, 또 어촌 스스로의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직무평가는 정말 칼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촌체험마을에 보면 예산이 보니까, 그 예산뿐만 아니라 관광시설 유지관리 쭉쭉쭉 어촌체험마을과 관련해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주민 소득이 체험마을별로 얼마 부분 이렇게 소득 증대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작년 기준으로 해서요. 체험 소득이 선감이 2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종현이 1억 7500, 그다음에 풍도는 아직 집계된 게 없습니다.

연입니까?

네.

우리 시에서 시설 관리를 해 주는 부분들은 어디어디 수준까지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저희가,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이 예산서로 보면 됩니까?

현재 시설에 대한 보수비는 매년 조금씩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네.

우리 시에서 설치를 했지만 그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소득 증대를 올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어촌체험마을의 가구들이 전부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일정한 수입이 오르고 그러면 스스로 그 수익 중의 일부를 관리 유지비로 해 가지고 그분들이 체험마을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데요.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소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반응이 좀 안 좋습니다.

지정을 해 가지고 급여부터 해서 시설까지 전부 설치를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 증대가 실질적으로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협의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여기 보면 업무지침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소득 증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유지 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협의해 가지고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그렇게 검토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장에 대한 직무능력의 평가, 교육이수, 그리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고, 특히, 선감이나 종현 같은 경우는 7년 정도 됐어요. 그렇다면 어느 곳보다도 일찍 또 우선적으로 자리 잡고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례 발표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국적으로 좀 되고 경기도에서 좀 되면서 또 우수체험마을로 해서 돼야 되는 그런 실적들이 당연히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평가에 있어서 평가를 잘 못 받고 있다는 현실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하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7년 동안 계속하고 있는 사무장에 대한 이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무평가에는 사업계획서부터 해 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 1년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역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서류로 함께 들어와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해야 됩니다. 그냥 예산이 있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요. 평가해 가지고 매년 매년 급여나 이런 부분들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해안가 쓰레기 수거 처리해 가지고 1억 9700만 원이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해안가 쓰레기라 하면 어디 해안가, 대부도 전체를 이야기합니까?

네, 대부도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곳곳에 보면 쓰레기 수거에 대한 예산들이 들어가 있어요, 체험마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해양환경 보전 사업 추진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조업 중에 인양되는 쓰레기 수거 처리 이 부분. 그러니까 아주 사업별로 해 가지고 세세하게 해 봤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범위에서 보면 어쩌면 똑같아요.

조업 중 쓰레기 처리 문제는 어민들이 조업을 하다가 건져 올린 쓰레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걸 싣고 보면 저희가 수매를 해 가지고,

수매를 해서 위탁 처리합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그냥 파도에 밀려오는 쓰레기나 버려지는 쓰레기는 그것 별도로 우리가 처리를 하고.

예.

그러니까 해안이나 연안 관리는 그러면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 말고. 예산이 별도로 다 책정되어 있으니까.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연안관리 해서 어촌 어항시설 유지 관리부터 해 가지고 불법 행위 집행, 어촌시설 유지 관리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이런 부분에 전부 쓰레기 처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지 않나요?

아닙니다. 어항시설 유지 관리 같은 경우는 설치된 어항 진입로라든지,

그러니까 토목공사 이런 데 한정해서 하는 것이다?

네, 쓰레기 처리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해안 관리는요?

해안 관리도 분야에 따라서 틀리는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해안 관리가 어떤 부분인지, 크게 큰,

서희해변 안전관리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있고,

서희해변 안전관리는 여름철에 행락객들이 그 주변에 많이 옵니다. 그 행락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쓰여 지는 예산입니다, 안전 관리에 대한 예산.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에서 이해를 하고요. 하나 더요. 해양아카데미 운영하고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해 가지고 예산이 2개로 나눠지면서 하나는 1억, 그다음에 하나는 3천만 원이 있습니다. 두 사업의 틀린 점이 뭐죠? 두 개다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틀린 점은 뭐냐 하면 해양아카데미 운영은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은 요트 입문자를 위한 교육 및 조정면허 취득, 그다음에 수상안전 교육입니다.

해양아카데미에서 체험 프로그램이라 하면 어떤 체험 프로그램입니까?

요트를 승선하는 체험입니다.

그런 것들이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이 안에 전부 다 큰 범위로 유사한 것 아니에요?

하나 체험 프로그램 레저 스포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양레저 스포츠 확산을 위해서 정부에서 국비를 주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아카데미 운영 같은 경우는 과거에 도비가 매칭이 됐던 사업 아닙니까?

시비 전액입니다.

시비 전액입니까?

예.

이게 민간단체 어디로 이전이 되죠?

안산시 요트협회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카데미 운영하고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프로그램하고 어느 한쪽으로 사업을 같이 통합해 가지고 실시할 수 있어요. 유사합니다.

유사한 것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2017 ESTC 생태관광 국제회의 개최 4억 8천에 대한 세부 내역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하고요. 또 두 번째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소요예산 6억 세부 내역서를 오후에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과장님, 해양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1억이,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2015년부터 했습니다.

2015년, 2016년 운영 계획하고 2016년 운영 평가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 이것을 2년치, 2016년도 것은 아직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예, 아직 안됐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운영 계획하고 운영 평가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내실 때 면허 발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참여자가 어떤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아무나 참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전교육은 전체 대상이 다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요트면허 같은 경우는 면허 딸 수 있는 적정 연령이 참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민이면 모두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안전교육 같은 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의 받으신 분들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명단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는 시티투어 그동안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입니다. 관광과장님.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아까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에 행사 진행하는 생태관광 사업이요. 자료가 왔나요?

지금 하고 있답니다.

자세한 사업 내역을 봐야지, 국제회의잖아요.

저희가 금년도에 국제회의 전문 용역업체에 그냥 임시로 뽑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예산 세웠는데,

정확하게 저희 시비는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국비나 도비 지원 내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현재 4억 9천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에 표시된 것은 해수부 5천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의 수산과에서 643만 원 내시가 돼서 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관광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는 자기네들이 예산 올리는데 문제가 있어서 경기관광공사 출연금을 통해서 1억 4400만 원을 주기로 해서 그것은 시비에서 빼고 나머지 부분 예산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저희 자료에 국제회의 유치해 해 가지고 2억 7500을 올리시지 않았어요?

네, 거기에 출연금 1억 4400만 원을 뺀 금액입니다.

출연금 2억 7500에다 1억 얼마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예, 1억 4400만 원. 그리고 경기도 예산과에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지역특별교부금 1억 원을 준다고는 우리 예산과하고 우리하고 얘기는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특별교부금 1억이 더 추가로 내시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총 사업비가 얼마인 건가요?

4억 9천만 원입니다.

4억 9천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왜 또 여기 자료에는 4억 8천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리고 우리 시비는 그러면 정확하게 2억 7500이에요?

이것 한 것은 2억 7500하고 그 앞에 또 시비 부담금이 1500 만 원 플러스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저희 시비는 2억 9천이에요?

예, 2억 9천이고, 내년 상반기에 지역특별교부금 1억을 더 받으면 또 그만큼 시비를 줄일 생각입니다.

그러면 2억 7500에서 그걸 받으면 1억 정도는 세이브가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한 예산에 대한 게 안 나와 있는 거잖아요.

4억 9천만 원 중에 해수부 5천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 내시된 게 643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관광공사 출연금이 1억 44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인데 내년 상반기 중에 1억이 더 추가로 지역 개발 교부금으로,

여기 예산 산출내역서가 도착했는데 그러면 이 예산 산출내역서는 토털에 대한 내역서인가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억 8천만 원 예산 잡은 것은 금년도 초에 국제회의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 나온 게 4억 90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국제 PNLG인가 행사를 하는데도 내역서를 보니까 굉장히 뭉뚱그려서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다시 예산에 대한 심의를 꼼꼼히 하면서 삭감이 됐거든요.

저희는 세부적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뺄 금액은 없나요?

이것은 최소 들어갈 것만 집어넣은 겁니다. 사실은 저희도 관광박람회나 여러 가지 할 부분이 많은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우려를 한 걸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국비나 출연금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1억이 더 추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도 보니까 통역비가 굉장히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이 통역비 잡은 것은 어디에 기준해서 하신 거죠?

사실은 ESTC를 하려면 행사 기간 전에 여러 가지 세계 아시아나 아니면 세계적으로 생태도시나 국가에 대해서 이메일 참여 여부를 우리가 다 보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이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서한문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오는 답장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통역도 필요하고, 또 자료를 만들 때도 우리가 만든 것에 대한 외국 번역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혹시 구체적인 당일 날의 사업계획서 나와 있어요?

ESTC 행사 계획이요?

예.

예.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기본적인 것만 있습니다. 3일까지는 세션 회의가 개최되는 것하고 마지막 날 현장 투어 하는 그런 개괄적인 것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세션은 아직 패널들이나 이런 게 선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행사 기간에 임박해야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이지 않더라도 나와 있는 것 주시고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국제생태관광협회 연회비 잡혀 있고요. 생태관광협회 연회비도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가 이 연회비를 내는데 있어서의 기준과 거기에 합당해야 되는 것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생태관광협회는 개인협회 아니에요?

국제생태관광협회하고 한국생태관광협회에 우리가 연회비를 내고 있는데 그 기준은 사실 협회 내에 있습니다. 기관 회원하고 개인 회원하고 그다음에 지자체 회원하고 이런 구분을 둬서 세계생태관광협회는 연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국생태관광협회는 연 25만 원인데 대부도하고 대송습지가 우리나라 생태관광지로 선정이 되면서 그 이듬해에 한국생태관광협회하고 생태관광 발전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회원 지자체로 하다보니까 연 25만 원 내고 있는 거고요. 또 내년도에 공동 행사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세계생태관광협회도 공동 주최가 되기 때문에 회원국 자격은 그때까지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딥니다.

그때까지 연회비를 내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때는 굳이 우리가,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한 번도 내지 않았던 건가요?

금년도에 한 번 냈습니다. 내년도 행사까지는 그래도 아무래도 회원 기관으로 유지를 해야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그때는 굳이 내야 될 명분은 그때 가서 한 번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산시가 연회비 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내년까지만 유지하게 해 주셨으면 행사하는데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안산시가 생태관광도시로 지정됐죠?

예.

기금과 시비가 매칭돼서 지금 이게 진행을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우리 안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외부에서 온 사람으로 가정하고 우리 안산의 관광을 어디 할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니까 어디로 특별하게 찾을 방법이 잘 없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 좀 띄워 볼까요. 우리 안산시 관광하려고 하면 어디에 들어가서 찾아봐야 돼요?

관광홈페이지가 따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어디에 있어요? 지금 주신 것은 우리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산 소개 맨 밑에 ‘관광’이라는 걸 쳐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도 해도 되고 네이버에 ‘해양관광도시’로 해도 안산,

네이버에 ‘해양안산’으로 치면 돼요?

안산으로 하면,

‘안산’으로만 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이걸 했었던 건 뭐냐 하면 여기 저희 안산시청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안산에 가서 뭘 봐야 되지, 어떻게 찾지’ 이러다가 시민참여, 민원안내, 안산 소개 하다가 ‘관광’ 이걸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관광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관광도시라고 하면 안산의 관광을 알 수 있는 다른 홈페이지라든가 방법적인 것들이 조금 더 쉽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 이렇게 홈페이지가 있으면, 내가 만약에 대부해솔길을 가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행코스짜기를 들어갔거든요. 여행코스짜기 들어가 가지고 탄도항, 어촌마을, 선감마을 쳐가지고, 이것은 출력하는 거지 어떻게 가야 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대부해솔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안산시에서 살고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도 알고 그래서 그래도 길을 아는데 이렇게 관광도시로 선정되고 또 관광과가 대부해솔길에 관련한 예산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는 이러한 홈페이지나 쉽게 외부에서 오셔서 관광하시기에는 그렇게 편리하지 않다라는 지적이에요.

앞으로 검색이 용이하도록 네이버나 주위 사이트에 태그를 많이 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제가 들어가서 사실 쳤거든요. 그랬더니 블로그만 많아요. 안산 어디에 갔다 온 블로그만 있지 저희 시 관광과에서 그걸 하시는 소개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쉽게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도시로써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산에 되게 자랑거리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의 내용을 다른 부서와도 같이 협업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희 안산시가 에너지 절약 도시로 최고의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외부에서는. 그래서 주민자치박람회에서 대상도 받고요. 그리고 그밖에 좋은 마을만들기도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곳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그런 게 별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광도시로 선정하는 것이 단지 이런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 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런 것을 다른 부서와 협업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시티투어도 운영하는데 좀 내용적인 것을 다 보완해서 하셔야지 시티투어 운영을 얼마나 하시는지 제가 자료는 좀 보고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관광도시 선정으로 지금 2억 정도 사업비 진행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적인 것들 좀 더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하신다고 하니 정리하겠습니다.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2016년도 예산에 보면 대부도 관광안내소 시설보수 공사 했죠?

네.

그런데 이번에 또 대부도 관광안내소 및 관광홍보관 시설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2016년도에 700만 원 들여서 시설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시설개선공사를 했네요? 페이지가 938페이지.

이것은 대부관광안내소에 변기가 많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화장실 보수하는데 5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조력발전소 홍보관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년에 한 천만 원 들여서 업그레이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2016년도에 두 가지예요. 조력발전소 문화관 관광홍보관 리모델링 700만 원 있어요. 그러니까 올 2016년도 예산에는 1400만 원 들여서 한 군데는 리모델링 700, 한 군데는 또 보수공사 700 둘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또 안 맞네요. 또 해요?

그게 사실은 내년도 1월에 2019 올해관광도시로 선정이 돼서 지금 아직까지는 홍보를 못하게 돼 있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아니,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또 한다는 말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전체가 다 들어간 게 아니고 올해 거기를 무인으로 운영을 하다가 유인으로 운영을 하면서 일부 개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입니다.

자꾸 이런 것 중복 투자 아닙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700만 원도 다 소진했다 이거죠.

네, 그때 유인으로 하면서 거기 조금,

그러면 여기 올 2016년도에 했던 것 있죠. 대부관광안내소 시설 보수공사, 조력발전소 문화관 관광홍보관 리모델링 700만 원 쓴 것 있죠? 그것 자료 좀 주세요.

네,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가 그것 좀 확인할 테니까. 그다음에 또 문화해설서 있죠. 근무복을 매년마다 이렇게 해 줘요? 어떤 건데 이렇게 30만 원씩 들여서 매년마다 해 줘요? 그 사람들 변함없이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인데 이것은 격년제로 한 해는,

아니요. 작년에 했어요.

동복하고 한 해는 하복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동복이에요?

네.

이번에는.

한 해 걸러서 하복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복?

네.

지난번에도 30만 원짜리들 20개 해 줬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해 준 거다 이거죠?

네.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다음에 선진지 답사 했죠. 문화관광해설사 선진지 답사비가 50만 원인데 어디 가는 거예요? 1인당 50만 원인데.

2015년 같은 경우는 제주도 2박3일 갔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주하고 남원 2박3일 갔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그것 비슷한 비용으로 해서 갈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비슷한 내용이 아니라 이것 2016년도에는 35만 원 들였어요. 그런데 35만 원인데 두 군데 갔다 오셨다면서.

네.

그 전에는 또 35만 원인데 제주도 갔다 오셨다면서. 그런데 50만 원 들이면 어디 해외 가시는 건가?

아닙니다. 비용을 조금 그동안에는 계속 동결을 해서,

이것 줄이세요. 왜냐하면, 아니, 똑같은 금액으로 2년 동안 제주도도 갔다 오고 또 지역에 남원도 갔다 오고 두 군데씩 갔다 오고 35만 원으로 충분히 갔다 오셨는데 갑자기 또 15만 원씩 올려 가지고, 이것은 해외 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건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그것은 위원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다음에 나정숙 위원님이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 유지 관리를 하는데 많은 내용이 들어 있나요?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요.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업그레이드?

네, 그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 예산이 천만 원 돼 있습니다. 천만 원이 돼 있는데 2017년도 내년 예산에 1500만 원 넣어놨죠, 유지보수비용으로. 이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유지 보수비용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업그레이드면 업그레이드로 따로 표시돼야 되는데 유지보수로 천만 원 돼 있고 또 올해는 1500만 원 잡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500만 원 이상 유지보수비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과거에 그런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 너무 많이 올린 것은.

정보통신과 의견으로는 2019년 클라우드화 서버 이전해서 홈페이지 관리시스템으로 유지 보수를 한다고 그래서 한 내용인데,

그러면 거기서 1년 동안 유지보수 해 주잖아요. 서버 새로 개보수하면 거기서 하는 거지. 네? 유지보수라는 게 뭐예요. 특별한 것 한 것 없습니다. 할 게 없어요. 지금 서버가 운영되고 있다면, 자체적으로 서버가 구동된다면 유지보수비가 개별로 있다 손치지만 정보통신과에서 서버를 따로 별도로 유지 보수한다면 그것은 운영이에요.

여기는 그냥 일반유지보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내용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 업그레이드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15, ’16년도 업그레이드 된 내용을 주세요.

네. 그것은,

얼마큼 많이 바뀌었는가 볼게요. 과장님, 이것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2017년도에 총 1500만 원이면 월 한 12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우리 정보통신과의 일반 서버 유지보수비가 그 정도 됩니다. 제가 그 업계에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 장비 있잖아요. 장비 금액의 몇 프로 요율 정해지는 게 있어요. 정보통신부에서 나타난 금액이 있어요. 10에서 15% 주라는 그 내용 유지 보수, 이건 그 비용에도 안 맞아요.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삭감을 좀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네.

그냥 무조건 예산 올리면 적당히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과장님, 관광과 예산이 24억 9천만 원이거든요. 여기 홍보비가 한 몇 프로 정도 들어갈까요? 대부도 홍보비가 몇 프로 정도 들어갈까요, 여기 예산에.

대부도 홍보비가 아니고 안산시 전체 홍보비입니다. 홍보 마케팅비용이고, 그 다음에 일반 홍보도 있지만 사실은 관광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해외 박람이나,

아니, 몇 프로 몇 프로.

전체 예산중에 한 4∼5억 정도,

아니, 몇 프로 정도 될 거냐고, 몇 퍼센트. 금액으로 4∼5억?

네, 한 30% 정도,

제가 따져보니까요.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한 8억 7천 정도가 홍보비예요. 그런데 그것은 안산시가 아닙니다. 대부도입니다. 여기 대부도 관광과잖아요. 거기 대부도 관련됐는데, 937페이지 보면 관광정책 국내외 협력 및 홍보사업으로 무려 6천만 원을 올려놨는데 2016년도는 1500만 원 있었습니다. 홍보비가 거의 9억 정도, 36% 정도가 홍보비로 들어 있는데 또 올려 가지고 한다는 것,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그동안 36%, 거의 35% 매년마다 쓰면서 우리 안산시 대부도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와 가지고 세수를 얼마나 올려줬습니까? 이것은요. 진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 어떻게 보면,

관광정책에 있는 홍보는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정부라든가 이런 데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2016년 4월에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으로 해양관광도시 부분에 선정이 됐고, 또 가을여행 주간에 경기 대표 관광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거나 7월에는 추천 가볼만한 곳 탄도, 또 휴가철에 찾고 싶은 섬 풍도, 또 2월에 걷기 좋은 여행길 10선에 대부해솔길, 또 2월에 가볼만한 곳, 이런 데 계속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마케팅에 있는 홍보비용으로도 일부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과장님, 제가요.

네.

과장님, 제가 이렇게 그냥 오늘 예산 심의하니까 오늘 툭 와 가지고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최소한 3개년 치는 제가 다 보는 사람이에요. 네? 3개년 치에 뭐가 없어지고 뭐가 사라졌다는 것 다 보는 사람이에요. 과장님, 이것 2016, 2015년도 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따져볼까요? 우리 여기 지하철 홍보, 온라인 홍보, 다 여기 홍보죠. 3억 7천이 홍보예요. 그렇죠? 관광홍보요. 그렇죠? 이게 몇 년마다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들어가잖아요.

네, 그것 해마다 들어간 겁니다.

지금 제가 계산해 봐도 8억 7천이 홍보비로 들어가 있는데 또 무슨 홍보를 하려고 홍보사업이 또 들어갑니까? 이것은,

그래서 이 관광정책의 홍보사업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아니, 홍보를 당연히 해야 되죠.

공모사업에 신청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아니, 그것 아니라도 뒤에 홍보 내용이 엄청 많다니까. 한 번 과장님이 계산기 두드려봐. 8억 7천 이상 될 겁니다. 과장님은 따져 봤을 때, 이것저것 따지면. 그런데 여기 또 올리면, 이것을 홍보를 많이 해서 하다못해 홍보 많이 했더니 포도를 매년마다 엄청 팔더라, 그건 아니잖아요. 대부도 그렇지 않아도 돈 많이 들어간다고 맨날 뭐라 그러는데, 어쨌든 이것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라인 광고는 뭐예요? 이것은. 2회로 2500만 원씩 홍보한다는데 어떤 홍보를 하는 거예요? 온라인 홍보? 941페이지.

이것은 금년도에 수도권에 있는 극장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5개 극장 44개 스크린을 지정해서 저희가,

5개 극장?

네.

5개 극장 자료 좀 주세요.

네, 그것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다음에 지하철 및 전광판 광고 있죠. 이것은 어디예요? 이것도 2회로 했는데 이거는 어디예요. 그것 자료 주세요.

네, 자료 드릴게요.

그다음에 상업부지 내 경관식물 식재 있죠, 상업부지 내 경관식물 식재.

네.

이것은 매년마다 천만 원씩 예산 들여서 하는데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업지구에 풍차 이전을 시켜서 거기에 일반 대부도 온 관광객들이 둘러볼 수 있도록 거기에 공원도 좀 조성하고 매년 밀도 심고,

그것 작년엔 밀 심었잖아. 올해는 뭐 심었어요.

올해는 유채 심고요. 내년도에도 유채나 밀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파종을 하고 수확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부도도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과는 특히 돈만 쓰려고 하는데, 시간이 또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태석 본부장님, 하나만 좀, 주문이라면 주문이고 또 제안이라면 제안이고 하여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부해양관광본부를 두고 대부도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추진하게끔 그렇게 조직 체계를 구성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번 대부도에 대한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죠, 대부도 전체를 놓고.

저희가 우리 본부에서 특별히 이렇게,

최근에는 세운 게 없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옛날 역대 시장 때부터 계속해서 대부도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시행이 된 게 한 번도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대부도는, 지금 여기 보니까 많은 사업들도 있지만 또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돼서 3개년 간 250억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부도에 대한 로드맵은 우리 시가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부분적으로 ‘아, 여기 한 번 해 보자, 여기 한 번 개발해서 관광코스로 한 번 만들어 보자, 또 여기에 새로운 것을 한 번 해서 뭐를 해 보자.’ 그렇게 가져갈 게 아니라 대부도 전체에 대한 그림을 저는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마다 또 예산 편성되는 것에 따라서 그냥 여기 조금, 저기 여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체계적으로 저는 대부도가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 속에서 관광 자원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또 아이템이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해 보자, 저렇게 해 보자가 아니고 정말 진짜 한 5년이면 5년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 놓고 그리고 그 로드맵대로 차근차근 한 번 해 보자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부도가 실질적인 관광도시로써 거듭나고 태어날 수 있게끔 해 보자 그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한 번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라면, 저는 욕심 같으면 정말 관광특구로써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관광특구로 지정받기 어렵다리 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대부도에 대한 총체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그래서 그 그림에 따라서, 그리고 지방정부가 바뀐다 하더라도 이것은 손댈 수 없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대부도 전체에 대한 그림을 이제는 명확히 한 번 좀 그려보자, 그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그냥 여기저기 중구난방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한 번 해 보자 그거예요. 우리가 대부도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지만 늘 하는 얘기가, 제가 보기도 그래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지만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많은 사업 예산들이 들어왔지만, 이런 사업들도 중요하지만 저는 전체 그릴 수 있는 용역이랄지 어떤 그런 예산들 한 번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대부도를 장기적으로, 저는 대부도 하나만 가지고 잘 운영을 하면 우리 안산시를 먹여 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그것을 살리지 못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한 번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저는 이 예산 얼마가 들어가든지 간에 정말 좋은 그림을 그려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용역을 세워서라도 한 번 좀 정말 장기적인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추진하는 이런 부분은 어떻든 간에 대부도에 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2030년 장기 계획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보물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부분을 미래전략관에서 총괄적으로 집약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부본부에서는 지금 그 계획을 어떻든 간에 장기적인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33개 과제를 가지고 담당 부서가 24개과 29담당이, 정책추진단이 저희 대부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도시기본계획도 장기적으로 20년 이런 목표 계획을 가지고 수행 계획을 거기에 따라서 5년마다 변화를 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를 들어서 대부본부에서 장기적인 이런 보물섬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추진되는 부분은 일단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이 자꾸만 변화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가 정책추진단을 지금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전체적인 이런 업무를 지금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대부도와 연계된 각 실과소에 지금 추진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 분야를 33개 과제를 해서 24개과가 수시로 지금 추진되는 분야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2030년을 가지고 33개 과제를 지금 도시계획과부터 시작해서 각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부분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묶는다고 그래도 시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많이 변질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정책과제에 대한 부분을 총괄적으로 저희가 컨트롤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잘 된다고 그러면, 크게 저희가 세 가지 정책 과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 개선 등 도시 자립화 이런 부분에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되는 과제, 그다음에 블루이코노미 도시화 이런 부분에 대해 각 부서에서 지금 추진되는 부분, 그다음에 생태문화관광 활성화에 대해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부분을 저희 대부개발과 정책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컨트롤 역할을 지금 하면서 올해도 저희가 한 번 보고회를 했습니다. 2016년도에 이 33개 과제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라고 해서 전체적인 보고회도 지난번에 한 번 개최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우리 본부 각 부서에서 추진되는 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런 역할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필요하시다면 최근에 33개 과제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는 세부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1부씩,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했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 번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용역에서 별도로 추진을 해도 각 개별법에 의해서 재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이 33개 과제가 내실 있게 추진이 된다라고 그러면 대부도에 앞으로 큰 변화가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내부적으로 소위 말하는 대부도 보물섬프로젝트라는 그런 계획 하에서 나름 역할은 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전체적인 로드맵은 지금 다 나와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한 번 아까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그것은 충분히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서 검증하고 검토해서 이렇게 앉혀보자라고 해서 그 그림들을 그려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개별법에서 법률적인 절차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정책 수립을 세워놓으면 그것을 그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저는 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또 그런 보고회도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번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언제까지 거기에 지속적으로 존재할지 저는 이 자체도 지금 사실 의구심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현 지방정부 들어서서 대부도에 대해 그만큼 향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성들이 지방정부가 바뀌더라도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이제는 못을 박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저희가 만약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개별 부서에서 법률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변형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돼서 개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부도에 대한 용역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수없이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그게 다 유명무실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 파트에서도 대부도 발전 방향이라고 그래서 개발적인 이런 부분에서 용역을 수립했지만 실질적으로 재원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행된 것은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불필요한, 그리고 용역 그렇게 해 봐야 뭐합니까, 이행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렇게 지금 점검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변화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2033년까지라고요?

2030년.

2030년까지. 그래서 2030년도에는 대부도가 2017년에 비해서 2030년에 이렇게 변했다라고 해서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써 자임할 수 있는 그림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은 미래전략관에서 이 계획을 가지고 큰 정책적인 부분을 지도화까지 해서 진행된 법률 절차가 끝난 것, 그다음에 법률 절차 진행 중인 것 이런 부분까지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박근호입니다.

어업지도선 취항하셨잖아요.

네.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관리 분야는 저희 선원들이,

인원은 다 채워졌나요?

예, 5명까지 채워졌습니다.

당초 5명이면 됐나요? 7명 아닌가요?

7명인데 그때 먼젓번에는 3명 있었는데 5명까지 2명이 더 보강됐습니다. 내년도에 총무과에서 더 보강을 시켜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확답을 받으셨고요?

네.

지금 취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취항은 내년도 경기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또 내년도 계획을 잡는데요. 현재는 각 과에서 들어오는 업무에 대한 것과 그런 것을 하고, 아직도 배가 크기 때문에 선원들이 손에 익숙지 않아서 지금 연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취항해서 한 2개월 됐나요?

1개월 정도 됐습니다.

1개월 정도 됐죠?

네.

지금까지 하면서 문제점이랄지 보강해야 될 부분 없었던가요?

선원들 보강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에 더 빨리 추진해 달라고,

다른 문제는 없고 선원들만 보강을 하면 큰 문제없다?

예, 현재까지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계류장,

그러면 정박은 외항에다 하나요?

해상 계류로 하고 습니다.

해상 계류를 하고 있고, 부잔교가 마무리되어야지 거기다 할 수 있겠네요.

네, 앞쪽으로 배치를 하는 거죠.

부잔교는 여기 계획대로 내년 5월이면 정리가 되나요?

내년 5월까지는 저희가, 내년도에 설계비만 세웠고요. 그 설계가 나와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거죠.

그러면 부잔교가 최종 마무리되는 시점은.

최종 마무리 저희가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거기 준설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준설을 안 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도록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업지도선 통해서 해양 사고가 있었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이것은 규모가 훨씬 커졌잖아요. 그래서 운행하는데 있어서 특히, 안전에 정말 유의하는 그런 부분들은 늘 교육을 통해서 불의의 사고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항할 때마다 저희가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도선 있고 옮겨 타는 조그마한 보트 부선이 같이 있는 거죠?

부선이 있습니다.

부선은 탄도항에다 그냥,

부선은 지도선에 싣고 다닙니다.

싣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내려서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항에다 놔뒀다가 선원들 들어올 때는 그것 타고 들어오나요?

기존에 있는 저희 어선이 경기218호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 위에 부선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선원들은 외항에다 정박시켜놓고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218호선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218호선 기존에 있는 그것 타고 들어온다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정승현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이태석 본부장님, 올해 3차 추경에 대부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부서별로 다해서 여기서.

3차 추경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거의 다 삭감 개념으로 했습니다.

삭감됐어요?

네.

그런데 대부분 또 본예산에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저희가 2016년도 예산 중에 전체 기정예산이 274억 정도가 됐습니다,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래서 각종 사업 예산 집행잔액 이런 것을 반납하는 부분에서 한 2억 200만 원 정도가 3회 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액은 한 272억 정도 특별회계 포함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274억이고.

그렇죠. 기정예산 2016년도 예산이 274억.

특별교부세까지 다 해서?

네, 전체 해양수산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 시비가 그만큼 투여된 상태에서 대부도가 큰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돈 들어간 것에 비해서는 그만큼 발전이 없다, 우리가 그만큼 또 많이 알려지지도 않고. 그런 건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체 육지 면적만 42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약 한 1300만평 정도 되고.

그 돈 가지고 땅을 사도 다 샀을 것 같아요.

대부도에 투자된 이런 부분 때문에 세입 징수 현황이 2015년도에 도세, 시세 포함해서 한 272억 정도가 대부도에서 세입이 징수되고 있고요. 올해 2016년도 지금 현재까지 도세, 시세 포함해서 한 211억 정도 세입이 징수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특별회계를 빼게 되면 한 55억 정도 대부도에 일반회계에서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대부개발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3개과가 대부도에 있는데 실지 그 업무는 저희 대부해양관광본부가 없더라도 단원구청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결국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투자되는 비용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개발과라든가 아니면 관광과 그다음에 해양수산과가 실질상으로 본부가 없더라도 대부도에 투자되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돈이 안산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도 안 들어간다 그러는데 본 위원들은 대부도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면적대비 이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죠. 대부도에 대부해양관광본부 이 예산만 편성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로 예산은 도로 또 편성되고, 복지 예산은 복지 편성되고, 관공서의 일반예산은 또 일반으로 다 편성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합쳐 놓으면 어마어마해요, 지금 위원님이 그걸 지적하시는데.

그런데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도 현재 육지 면적만 하더라도 기존 우리 시가지 육지 면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가지에 없던 업무이기 때문에 수산자원특별회계 한 150억 정도 계속 어민들을 위해서 매년 조금씩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 외에 빼면 실지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2016년도 일반회계 같은 경우 91억에서 2017년도에는 55억으로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해양수산과를 빼고 나면 본부가 없더라도 구청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서 지역주민한테 기본적인 부분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안산시 시비가 대부도에 들어가는 것만큼 발전이 없고 효과가 별로 없다. 또 하나, 대부도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아시는 분 있어요? 이정희 대부개발과장님, 대부도 보물섬에 보물이 있어요?

무형의 보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어떤 보물이 뭐가 있는데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왜 보물섬이라고 하는지 난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한 번, 거기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물섬?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과제 34개가 이루어지면 그게 바로 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보물섬이라는 이유를 왜 보물섬이라는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야지 부서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왜 보물섬이라고 했는지 한 번 답변 좀 해 줘보세요.

보물이라는 건 꼭 어떤 금은보화가 있어야 보물은 아니고,

자원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물이 있다?

그런 뜻에서 보물섬이라고 했습니다.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서 하는 얘기이지 본 위원이 듣기에 거기 보물섬이라는 이유를 왜 보물섬이라고 지었는지 이해 갈 수 있게끔 한 번 설명을 해 달라니까. 그리고 요트 구입비가 추경에 3억 5천이 올라와서 삭감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본예산에 올라왔잖아요.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네, 저희가 볼 때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알아듣게끔 잘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ESTC 국제회의 산출내역서 보니까 증액이 됐는데 4억 9천만 원이 되네요, 여기 자료에는 4억 8천인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국도비하고 뭘 그렇게 받다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예산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이것 어마어마한 행사네요, 어마어마한 행사.

세계 총회이다 보니까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외빈이 다섯 분, 다섯 분 열 분오시네요, 초청인사는.

그것은 세계생태관광협회하고 저희가 업무 협약을 할 때 조건이 자기 내외빈에 대한 체제비용하고 항공권하고 이것은 지원해,

이 행사를 하면서 경제 유발 계수나 지수, 우리시의 경제 유발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은 미래전략관실에서 한 게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미래전략관실에서 2016년 8월 22일에 국제회의의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내용으로 연구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ESP하고 PNLG하고 ESTC 세 가지를 놓고 분석을 했는데 저희하고 관련되는 ESTC 참석 인원을 그 당시에는 저희가 조금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600명으로 잡았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흥행성을 두기 위해서 천명으로 늘렸습니다. 6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투자 지출이 16억 5200만 원이고요. 소비 지출은 2억 69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일 하는데 사실은 이 내역서를 보니까 정말, 이런 행사 안산시에 최초죠?

네, 그렇습니다. 세계 총회는 처음입니다.

초청인사 자가용 수송에 20만 원씩 10대 2회, 각 1인당 1명씩 자가용 드리고,

공항 픽업부터 호텔까지 다하게 돼 있습니다.

좀 과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하다는 느낌을.

그런데 그게 유치 조약으로 협약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 경비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버스로 같이 타고 다녀도 될 걸 스타렉스에, 그러니까 상상외로 좀 과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한 느낌을 받아서 도저히 이것 이렇게 이런 행사를 약 5억 들여서 4일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효과가 우리시에 나타날지는, 유무형 효과가 당연히 나타나겠지만 세금을 5억씩 쓰는 행사, 하루당 1억이 넘는 행사입니다, 하루당. 이 금액 자체가 생산적인 행사가 아니라 거의 다 소비적인 지출이죠? 행사를 하기 위한 소비적인 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각 국에서 400여명이 참석하고, 관내 빼고 우리 전국에서 한 600명으로 해서 천 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파급 효과라든가 이것은 상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세부 내역서를 보고는 좀 과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도 명확히 하셔야 되지.

예, 그것은 저희가 명확히,

잘못하셨죠?

네.

다음은 황금산 산책로 조성, 과장님도 여기 다 로드 체킹 하셨죠?

네.

거기가 산책로 할 수 있는 곳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토취장 주위로 나오는 것 같은데 토취장 주위로.

예전에 다녔던 오솔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최소 경비로 해서 거기가 다른 황금산 복원 사업과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지치기라든가 그런 것 최소의 작업만 할 예정입니다.

최소 작업이 1억 원이에요, 최소가.

거기에는 따른, 사실은 그 계단도,

그 길 자체가 이게 산책로로 하기에는 위치가 썩 적당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데.

대부도 황금산이 그래도 중심지에 위치하고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산이기 때문에, 지금 7코스 사실 대송습지가 차단된 상태라서 연계성을 두려면,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도를 봤더니 여기는 산책로 하기에는 아마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정도의 길이지 여기 이런 데를 산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다음 과장님,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인데, 이것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대부도만 해당하는 관광 온오프라인 마케팅이에요, 아니면 안산시 전체를 하는 거예요?

안산시 전체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국내외 박람회 참석을 해서 우리 안산시에 대한 관광 홍보도 하고, 또 내년도에 ESTC에 대한 홍보도 하고 안산시 전체에 대한 내용이지 대부도로 국한된 상태는 아닙니다.

대부도만인지 알았어요. 안산시 전체를 관광 마케팅 하는 예산이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서남부권 관광 활성화 사업은 이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안산만 가지고는 수도권 대상으로 공략을 해서는, 또 거기 오신 외국인들이 오기가 어렵다고 봐서 서남부권이 연합을 해서 광명동굴이라든가 수원성이라든가 패키지로 해서 관광객을 유인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안산, 시흥, 화성 시화호벨트면 그나마 이해가 되지만 부천하고 안산은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또한 광명도 지리적으로나 이런 지역적으로 차별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서남부 5개시 관광벨트화 자체가 좀 생뚱맞아 보여서.

5개시가 연합을 하면서 도비도 1억 지원을 해서, 사실은 우리가 광명 회장 시로 주기 때문에 여기 내시가 안 되는데 각 지자체별로 6천만 원씩 하면 전체 도비 지원되는 것까지 해서 4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1억 도비 지원금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안산, 시흥, 화성을 벨트로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라면 효과가 있고, 또 대부도는 화성으로도 들어오고, 시흥은 안산과 인접 지역인데 부천하고 안산하고 뭔 관광벨트가 될 수 있나 해서.

여기서는 공동 목표로 해외 관광박람회라든가 중화권 관광 로드쇼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여러 가지 포괄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여기에 있듯이 무슨,

서남부권 관광 활성화 사업이요?

예.

부천, 안산, 시흥, 화성, 광명 5개 시가 6천만 원씩 해서 3억이고, 그다음에 도비 1억을 지원해 줍니다. 4억을 가지고 해외 관광박람회라든가 중화권 관광로드쇼든가 여행사 블로거 팸투어라든가 그다음에 연합된 관광안내 자료 홍보물 같은 것도 만들고 서남부권 융합 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또 광역 시티투어도 여러 가지 구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나 수산과 국도비 받아오신 게 별로 없어요. 관광과는 올해 24억 9천 중에 2억 2천, 이것도 거의 국제회의 것 빼면 별로 노력이 없는 것 같고, 특히, 해양수산과도 13억 중에 9700 이것 7%, 해양수산과도 이렇게 국비 이런 게 없어요?

저희는 확정 내시된 것은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고요. 확정 내시된 것은 지금 제외가 돼 있습니다.

관광과는,

관광과는 ESTC 같은 경우 경기관광공사에서 1억 4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러다보니까 여기 내시가 아니고 별도로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9 올해 관광의 도시 같은 경우 내년도에 1억이지만 50억이 전체, 25억이 지원됩니다. 3년에 걸쳐서 25억 지원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아니, 관광 같은 어떤 공모사업에 좀 출전해서 예산을 확보하든지 다양한 아이템이 있을 텐데,

올해 관광도시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것 얼마나 나와요.

국비 25억이 지원됩니다. 국비.

그런데 여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게 내년에는 1억 갖고 용역만 하고 나머지 연차별로 25억이 다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부개발과에 기간제근로자가 언제 축소가 됐죠?

2015년도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 분으로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죠?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방아머리, 구봉공원 청소용역 이 사유를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줄어들어서 이 부분을 용역으로 대체한다 해 가지고 예산을 9개월 분 5500만 원을,

실제로는 저희가 4명하는 게 더 싸게 먹히는데 총무과 이쪽에서 인원 배분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실제로는 1명인데 1명을 더 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은. 그래서 5명으로 쓰는 걸로, 기간제는 3명하고 그 5500으로 2명을 더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정원 규정에 의해서 못 쓰면 못 쓰는 대로 일을 자체 처리해야 되는데 그만큼을 또 용역으로 해 가지고 대체를 하니까,

공원에 여름 성수기나 이런 때 이게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쓸 필요 없이 전부 용역으로 해 버리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단가가 또 더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기간제근로자를 줄이는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하고 총무부서, 예산과하고 총무과가 협의를 한 거예요? 기간제를 줄이는 대신에 예산을 용역으로 해서 내어 준다고.

총무과하고는 협의를 했고요. 총무과, 예산과하고 같이 협의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러잖아요. 기간제근로자를 줄이는 것은 많기 때문에 줄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필요한 인력이 충분히, 5명에서 2명으로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판단이 됐으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세 분으로 줄인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럼 그 안에서 사업을 행해야 되는데 줄였으니까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용역으로 해서 처리를 한다, 그러면 줄이는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부해양관광본부가 2015년도 1월 1일자로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당초에 예를 들어가지고 공원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전체적인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개발과 안에 숲계가 2011년도 4월에 관리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한 5명 정도가 필요한 부분인데 인원을 공원과에서 기존 시가지,

본부장님,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줄여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대부도에 공원이 몇 군데예요.

지금 저희 관리되는 공원이 방아머리공원, 구봉공원하고 상업지역 내 공원, 간척지의 테마파크 관리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척지에 있는 공원은 그것은 공원이 아니잖아요. 임시사용,

아니, 그런데 그 인원을 가지고,

그리고 상업부지 안에 있는 공원도 그 공원 역할이 최근에 지금 공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다. 상업지역 안에 기 조성돼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방아머리·구봉공원이 주요 공원관리에 최고로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방아머리공원, 시화방조제 건너자마자 좌우측에 있는,

그러니까 방아머리,

예, 그 공원하고 그다음에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 30만 평을 지금 그 인원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업지역 내에 공원의 화장실이라든가 그 부분을 저희가 3명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비를 세우게 된 부분은 방아머리 공원을 보시게 되면 해변가 옆 소나무숲 거기에 보면 여름철에 행락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쓰레기 발생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를 세웠던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그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그럼 인원 충원을 하시든지 해야지 인원을 줄이는 부분은 분명히 정책적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인원을 줄였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당초에,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그리고 방아머리·구봉공원의 불법 단속용역도 2200만 원 별도 또 용역을 주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역은 5500만 원에 또 별도 주고 있고.

네.

이것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인원을 3명 맡았으면 3명 기간제근로자 가지고 전부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대상하고 기존에 인력 배분에 대해서 지금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원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