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재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상대동, 해도동 출신 이순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과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포항시를 위해 염려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강덕 시장님과 박의식 부시장님, 그리고 2천여 관계공무원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7일 대경일보에서 보도한 모 조합 수의계약 특혜의혹이라는 기사를 접하고 어떠한 문제가 있나 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내용은 기북 탑정리 소재 산34번지 일원, 이곳은 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228헥타르에 비학산 휴양림으로써 숙박시설, 야영장, 세미나실, 휴게시설과 토지보상, 진입도로 기타 기반시설 등으로 국비 44억, 도비 13억, 시비 31억으로 약 88여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2015년 6월 3일 날 개장된 시설입니다. 현재까지 매년 2억에서 3억 정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투입되어 관련부서에서 직접 관리 운영해 오고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포항시에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전문조직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경영을 위한 기관 선정에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으면 특정기관, 특정의혹보다는 경쟁관계에서 발생한 일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두 기관에 제안서를 받아서 시의회 소속위원회 2회에 걸쳐 위탁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료의원님께서는 잘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공공시설 위탁 관리운영에 대하여 소견을 발언하려 합니다. 현재 포항시 공공시설물 대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은 시민의 혈세로 관리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제공을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공공시설의 위탁은 관리형태의 위탁으로 그 분야의 전문성, 예산 절감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소홀히 한 채로 위탁관리가 시행되어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공시설 위탁사업은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관리 범위를 넘어서 전문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경영구조를 기업형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효율적 시 예산 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의 산림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자체나 시설관리공단에 관리하고 있는 수목장, 휴양림, 숲치유시설 등의 공공시설을 산림복지진흥법이 2016년 3월 28일 제정으로 민간으로 정책지원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산림관련시설물관리에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2차적 예산절감을 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시민복지의 큰 축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북 탑정리 비학산 휴양산림시설에서 포항시민을 위한 산림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산림복지 정책인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즉 숲 태교에서 어린이 숲 체험, 청·장년기 숲 야영, 노인 숲 치유 프로그램, 산림생태교육 등 산림을 이용한 서비스 품질을 높이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 재정자립도가 약 30%인데도 공공시설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절감뿐만 아니라 수익의 창출을 기하면서 창조적 경영접목이 절실할 때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이제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량동, 환여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정해종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2017년도 경상북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가 2016년 11월 25일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관심사인 동해안발전본부 포항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니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황당한 사안이라 오늘 또 본 의원이 자유발언을 긴급 신청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여러 차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해안발전본부 포항 유치와 임시청사 조기이전 대책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북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동해안발전본부도 이사 일정을 같은 날짜에 맞춰 포항으로 동시에 이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경북도의 늑장행정으로 동해안발전본부 4개과 60여 명이 텅 빈 경북도 구청사에 남아 근무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적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16일 포항으로 동해안발전본부 이전지가 최종 결정된 이후 임시청사 이전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 수산, 항만, 원자력 등 관련부서 특성상 대구에서 경북 동해안 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임시청사를 옮겨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임치청사 이전 지연은 사무실 리모델링, 사무기, 통신장비 등 10여억 원의 예산이 낭비가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경북도지사님, 그리고 지역 도의원님! 예산낭비 우려는 무책임한 처사이고 직무유기입니다. 도청예산 10억 원보다 도청을 드나들기 위한 동남권 주민들의 비용과 시간이 10억을 훨씬 웃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경북동남권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강덕 시장님! 경북도에서 예산낭비를 빌미삼아 이전을 미루고 있는데 우리 시가 동해안발전본부 임시청사 건물을 마련하여 제공하여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도청직원이 신청사 인근으로 이사할 때 정주비 월 30만 원을 도가 지원하고 있는데 포항시에서도 임시청사 부근으로 이사는 도 직원에게 똑같이 정주비 월 3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도의원에게 건의해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역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경북도를 믿고 기다려보라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지역 도의원이 없습니다. 자꾸 미루다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수가 있습니다. 향후 누가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합니까? 경북도지사님, 포항지역구 도의원님께서 몇 가지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첫째 지금이라도 2017년도 경북도 예산 편성에 임시청사 이전 사업비용, 관리운영비 등 예산을 확보하여 이전을 추진하시고 둘째, 동해안발전본부를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로 사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에 여기도 맨 동해안발전본부가 언론에 나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셋째, 도지사 전결권 등 본부장에게 주시고 넷째, 포항지역구 도의원님께서는 자유발언, 도정질문, 도지사 면담 등 임시청사 조기이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경북도시자님께 위와 같은 사항을 직접 보고받고 망설이지 마시고 경북동해안 도민들의 염원인 임시청사 조기이전을 2월 28일까지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역도의원님, 이번 청사 이전만큼 그렇습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이렇게 오늘도 언론에 나왔듯이 예천 자랑 안 합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경북도 인구는 늘고 포항시 인구는 줄어드는 형편에 자꾸 지연시키는 것은 안 됩니다. (영상자료로 설명) 울릉도에도 중국어선들이 오징어를 마구 잡아서 해경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해서 업무가 산재돼 있는데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지역도의원님! 이번 임시청사 조기이전만큼은 동남권 1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조기이전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시 시의회에서 경북도 동해안발전본부 임시청사가 조기에 이전될 수 있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점식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그리고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먼저 올 한해도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당초예산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대폭 증액 편성하여 지역 업체의 일감 확보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바이오 제약산업과 등 가속기 기반 신산업 육성과 타이타늄 등 신소재 산업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서비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관광산업 기반확충과 녹색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 그리고 농어민 사회취약계층 지원예산 확대 및 시민의 삶과 밀접한 재난, 안전, 환경 분야 예산 증액으로 시민생활 안정에 노력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미래 포항의 성장 동력 확보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우선하여 재원을 배분하였고, 아울러 지방채 차환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5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5,736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조 4,193억 원보다 1,54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000억 원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1조 1,802억 원보다 1,19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12개 특별회계는 2,736억 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2,391억 원보다 34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증가 등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45억 8,100만 원이 늘어난 3,425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7,600만 원이 늘어난 587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20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5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199억 4,300만 원이 증가한 4,40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 발행한 지방채의 고금리 지방채 차입세 변경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을 위해 지방채 76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510억 원이 증가된 8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류에 따라 14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968억 7,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70억 2,800만 원 등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8쪽,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10쪽,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까지 10개의 기타특별회계에 946억 원, 하수도공기업 1,178억 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12억 원 등 총 2,736억 원을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채무조서입니다. 지방채는 기 발행한 지방채의 고금리 지방채 차입선 변경을 통한 이자비용 절감을 위한 차환으로 이동고속도로 도로개설에 3년 상환조건으로 40억 원을 발행하였으며, 영일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7년 상환조건으로 36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12쪽, 내년도 주요투자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131건에 2,500억 원 200만 원으로 사업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13쪽부터 19쪽까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의 절감부분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변경분 조정, 그리고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실제 징수가능액으로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액을 계상하는 한편 투자사업비의 경우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86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630억 원보다 23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27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3,022억 원보다 248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국·도비 교부액 축소 등으로 기정예산 2,608억 원보다 18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영일만3산업단지 반환금 감 조정 등으로 139억 2,1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추가분을 반영하여 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추가로 교부된 지난연도 정산분 및 특별조정교부금 215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2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서 14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932억 9,7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24억 900만 원 등입니다. 2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억 원이 감소한 2,590억 원으로 각각의 특별회계사업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증감세부내역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주요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총 37건에 75억 7,4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8쪽과 29쪽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정해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생활 안정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면서 재난으로부터의 안전과 환경 분야 등 어느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지역의 경제활력과 포항시의 발전을 위해 잘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곡·대이 출신 이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명호 의장님, 정해종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앞두고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예산결산특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최근 국제경제 정서는 한치 앞도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결과와 영국EU 탈퇴 등 전 세계적으로 무역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되며 대외의존도가 절대적인 우리나라에 새로운 무역장벽은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정치 불안 및 정부 내년도 2%대 성장예측, 서민 중소 자영업의 붕괴, 1,3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 10%대에 이르는 청년실업은 우리 미래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역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적인 건설회사가 위기로 희망퇴직 신청과 본사 이전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지속적이고 조선해운의 위기는 철강과 항만중심의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지진의 여파로 중소자영업 등 골목상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각적 국비확보 및 적재적소 편성으로 일부예산에 의존하는 경제의 취약성 해결 및 신성장 동력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이강덕 시장님의 기획재정부의 예산 실장면담 등 중앙에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은 물론, 문명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께서도 국회에 방문하여 지역출신 위원회 국비확보를 위한 설명회를 펼치는 등 삭감에만 안주하던 지난 의회에서 탈피하여 국회의원, 중앙부처, 경상북도, 지역 기업체 구성원 간에 긴밀한 소통과 다각도의 협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자 의회와 집행부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위 위원도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들과 함께 중지를 모아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짜여진 1조 5,700억 원의 예산을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은 무엇인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대책은 무엇인지 등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서 꼼꼼히 살피고 점검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은 확실히 지원하되 전시, 선심성 사업과 축제예산 예산절감 노력 없는 점증주의, 반복,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과감한 삭감 등 적재적소에 균형 잡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위 위원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