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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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회계과, 환경과, 원스톱민원과, 토지관리과, 사회적경제과, 농정과, 축산자원과가 되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순서에 따라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앞서,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논산시 회계과 성민예. (회계과장 성민예,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02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례 경리팀장입니다. 이철희 계약팀장입니다. 박동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서동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 10건, 소관사항 5건 중 소관사항 5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6페이지입니다. 임종진,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4에서 2016년까지 관용차량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은 143대로 승용차 49대, 승합차 24대, 화물차 59대, 청소차 11대, 총 143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22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구입현황 및 노후차량 처분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구입은 67대 하였고 매각은 33대로 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28페이지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유재산매입 및 철거현황입니다. 사유재산, 시유재산 매입은 2015년, ’16년도 합해서 4필지에 면적은 7,174.8㎡, 취득금액으로는 25억 727만 2,000원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공공청사부지 1필지를 하였고 2016년도에는 성동면사무소 주차장부지 3필지를 하였습니다. 시유재산 철거현황은 저희는 시유재산철거현황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의계약체결현황입니다. 1,100만 원 이상 공사 건수,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37건에 36억 5,380만 8,000원, 2015년도에 26건에 21억 2,866만 5,000원, 2016년도에 20건에 20억 1,598만 5,000원 총 83건에 77억 9,845만 8,000원을 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수의계약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35페이지입니다. 박승용 위원님, 이계천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 운영현황에 대해서 현재까지 운영한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걱정과 좋은 의견으로 2016년 5월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운영 예산으로 계약직 보수내역은 5월부터 10월까지가 2,5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을 했고 월 출입, 출차, 입차 대수로는 1일 출차가 1,500여대, 그리고 입차도 1,500여대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었고요, 지금까지 징수한 금액은 841만 5,000원, 거의 평균적으로 따지면 1일 한 5, 6만 원 정도의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화를 하면서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민원내용은 유료화로 공무원 차량이 주변 도로와 골목길 주차로 사고의 위험이 있다, 또 인근아파트에서 아파트에 주차를 해서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좀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료화를 하면서 인근 골목이나 주변 상가에 주차해 있는 직원들의 주차내용을 다 일일이 체크를 해서 주차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였고 지금 대체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도록 그 주차공간을 323대 정도 주변에 공간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주차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상가협의회에서 시청 전면 공영주차장을 유료화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교통과로 민원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사항 장점하고 문제점은 시청주차장을 유료화함으로써 그동안에 장기주차를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조금 없어진 것 같고 민원인들이 시청을 방문을 하면 주차공간이 넓어서 좋다라는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이 있었고요 시에서 행사나 뭐 회의 뭐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주차장이 좁지 않아서 조금 원활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이제 직원들이 이 대체주차장을 사용을 안 하고 대부분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조금 민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크게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체주차장을 활용하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만중,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중대형 관용차량 외부 운행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운행횟수는 버스 2대로 운행을 했는데 109회 정도 운행했습니다. 관련 조례는 『논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을 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08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과장님, 저 구본선 위원입니다. 짧게 세 가지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유지 무단점유사항에 대해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토지는 시유지인데 개인이 점유하고 있고 거기에 주거용지를 갖고 건물이 들어서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시유지에 건물이 들어서 있다면 일단은 수의계약 대상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본선위원

아니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하는 건 그 토지를 샀어, 어떤 개인이. 사 가지고 이제 분쟁이 생겼단 말이에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점유하고 있는 주택을 이제 철거하라고 할 거 아니에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구본선위원

토지주가 이제 바뀌었어.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인들끼리 갈등이 나는 부분인데, 시 땅을 갖고, 그 부분은 해결하려고 시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냐고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개인이 샀으면 사유재산인데 그거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구본선위원

그게 아니고요 시유지요, 시유지인데 시유지의 관리를 잘못해서 그 사이에 어떤 분이, 옛날부터 어떤 분이 거기다가 무단으로 주택을 짓고 살고 있어요, 무단으로.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구본선위원

등록은 안 돼 있지.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어떤 개인이 그 땅을 샀어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아, 다른 분이 사...,

구본선위원

예, 예, 땅을 샀어요. 사 가지고 철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이 철거하지 못하잖아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갈등이 심화하고 해결이 안 되니까, 땅주인은 원래 자기 주장을 할테데 그 산 사람은 시에다 대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왜 시 땅인데 관리 잘못해서 그 불법건축물을 이제까지 존치하게 하느냐. 치워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고요, 응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글쎄 그거는 조금 답변은...,

구본선위원

아니 시 땅인데 왜 답변을 못해요, 과장님?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음, 만일...,

구본선위원

그냥, 그냥 너네가 샀으니까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아니 아니, 지번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보고...,

구본선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 왜 살고 있는 사람하고 뭐야 땅 매입한 사람하고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고요 그런 경우에 시의 태도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

구본선위원

그냥 산 사람이 네가 알고 샀으니까, 산 사람이 그거 알고 샀으니까 당신들끼리 해결해서 이렇게 해결할 때까지 그냥 시에서 간과하고 있습니까?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당초에... ,

구본선위원

시유, 시유지를 이제 매입을 한 거예요, 시유지를. 시에서 이제 공유재산 매각할 때 매입을 했는데 건물이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건물이 있으면 건물주한테 팔았을 것 같은데요.

구본선위원

그렇게 됐다고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 건물, 그 시유지를 팔 때는 현장을 반드시 보거든요. 보고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매각을 안 하지요. 그리고 매각을 하게 된다면 건물주한테 매각을 하지요.

구본선위원

그럼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끝나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여기서 공개할 수 없으니까 그럼 끝나고 말씀 드릴게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아니 근데 대집행해 가지고 거기서 그 처리를 안 들어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다른 분쟁이 있었을 때도?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글쎄요, 팔 때는 저희가 정확하게...,

구본선위원

아니 아니 이제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시유지로 있고 그런데 이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그것 좀 철거해 달라, 주변분들이 그렇게 요구할 때는 시에서는 이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그렇죠.

구본선위원

그러면 안 치워줬을 때 대집행명령 내려도 안 치우면 그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저희가 대집행을 하고 저기, 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쪽에다가?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끝나고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게 논산시 2016년 건설공사 이번 ’16년도 논산시에서 그 건설공사 발주 낸 내역이 지금 한 48건이 제가 서류를 갖고 있는데 총 금액이 안 써 있어요. 그 발주금액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몇 페이지...,

구본선위원

아니 제가, 제가 따로 이거 받은 거예요, 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감사 중에 문제가 생각, 금액은 이제 명기가 안 돼 있고 하여튼 총 개수는, 금액은 안 써 있어요. 금액은 안 써 있고, 하도급!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하도급요?

구본선위원

예, 예.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총 금액이 얼마냐고 말씀이시죠?

구본선위원

아니 중요한 사항이 아니니까 하여튼, 근데 총 48건이 하도급 돼 있어서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하도급 내용에 보면 이제 원청에서 입찰 받아서 공사는 하는데 그것을 하도급을 받아온 업체가 총 48건이에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구본선위원

총 48건인데 거기서 논산업체가 하도급 받은 것이 48건 중에 24건만 논산업체고 다른 건 하도급도 다 외지업체가 이렇게 받아갖고 들어왔어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런 거 보면 그래도 감독관이나 아니면 회계과에서 논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 원청에다가 논산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뭐 요즘 법이 하도 무서워서 김영란법이나 생겨서 강하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논산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 달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아, 예, 위원님...,

구본선위원

요즘 그 말하기도 어려운가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그 말은 저희가 하기는 어렵고요, 사실은 그렇게 권유할 수도 있겠지만 외지업체가 들어온 거는 논산시의 공사 업체가 이게 자격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본선위원

논산업체가?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럼 논산 업체가 조금...,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조금 많이 붙으니까 그런 경우는 하지 못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근데 이 24건 중에 외지업체가 받은 24건 중에 논산에 허가를 갖고 있는 업체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많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 담당 여기 회계과에서 우리 감독관 대상되는 시청 직원분들한테도 아니면 회계과에서도 뭐 강하게 지금 법이 아주 엄하니까 못하겠지만 그래도 논산의 업체를, 논산의 업체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내용은 건네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저희가 일단 계약을 할 때 외지업체가 있으면 일단 물어봐요, 사업부서로. 왜 이 업체를 해야 되느냐, 논산도 있으면 여기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건에 맞는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사업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논산시에서 하는,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예요. 지자체가 하는 정책은 시민을 향해야 되고 또 그 정책이 시민한테 이익을 가져다 줘야 잘사는 논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논산보다 훨씬 잘 사는 지자체도요 자체적인 온라인상품권을 만들어요. 왜? 논산의 경제가 자기네 지자체의 부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렇게까지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도 세심하게 회계과에서도 남일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 집안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시의원돼서 경험한 문제인데 공사, 논산에 있는 공사업체가 원청의, 외지원청의 공사를 따면 하도급을 본인들끼리 받아온 논산업체가 있어요. 논산업체가 있는데 여기 있는 감독관이 논산업체가 다른 데 주고 싶은데 여기 있는 감독관, 자기 논산업체긴 한데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논산업체예요. 그래서 원청을 괴롭히는 이러한 사항도 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분명하게 이 감독관들한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시청이 금연건물로 되어 있어요. 금연청사로 되어 있는데 중간중간 보면 이제 흡연실도 해놓고 했어요. 했는데 이 내부적으로 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한도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민원실 옆에 적어도 조그만 흡연부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주문을 구하는 거고요. 우리 공직자분들 담배 피우시는 분들 괴로우신 분들 많은데 근데 보면 이렇게 금연구역도 있긴 하지만 또 흡연실도, 흡연실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렇게 그냥 재떨이나 놓고. 그러면 구석구석 거기 모여서 이렇게 담배 피는 모습이 뭐 우리야 우리끼리니까 그냥 정답게 볼 수 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보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민원실 옆에 정도는 흡연부스 하나 정도는 갖다놔야 건강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논산시가 그래도 제대로 시청사 내에서 만큼은 설치를 해야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치하는 데 이게 불가능한 건가요, 시청사 내에?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아니 민원실 옆에 배차실에, 배차실 옆에다 흡연실을 만들었습니다.

구본선위원

흡연부스가 있어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그쪽에. 저쪽 안 보이는 쪽에...,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부스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부스가 설치가, 저는 왜 눈에 못 띄었지?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그쪽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안쪽으로?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구본선위원

제 눈에 안 띄더라고요. 제가 돌아봤어요, 사실. 여기도 가보고, 옥상도 이제 아주 올, 직원들이 많이 올라가셔서 옥상도 가봤더니 전체가 흡연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거기야 뭐 잘 안 보이고 또 공기도 잘 청정하고 환기도 잘 되니까 거기까지 뭐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저는 못 찾아봤어요. 그걸 그럼 눈에 띌 수 있게, 다른 민원인들이 와서 쉽게 눈에 띄고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표지판이라도 그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성민예 회계과장님 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지금 우리 구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감이 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골에 보면 ’70년대 한참 그 새마을운동하기 전에 길이 있었지요, 꼬불꼬불? 근데 그 내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잡고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막 집을 헐고, 지붕을 헐고, 허청채를 헐고 하면서 그냥 우연치 않게 내 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집에 맞게 반듯반듯하게 그냥 담고 쌓고, 집도 짓고, 창고도 짓고 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70년대부터. 그렇지만 그것이 내 땅도 아니고 옆에 땅 아니면 이게 이제 국가땅인 거야, 한마디로.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에 와서 어떻게 내 것을 만들고 서로 해 보려고 보니까 얽히고설켜서 안돼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마이크꺼짐) 국유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요..., (마이크켜짐) 국유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이계천부위원장

아이 물론 안 해요. 안 하는데 거기에 시유지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왜 그냥 계속 기다려야만 되고 안 되는지 그게 좀 묻고 싶고, 또 회계과에 근무하는 과장님으로서 국유지일정정 거기에다가니 질의를 하셔서라도 좀 제대로 이게 서로 팔고 살고 할 수 있게끄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민원인이 오면 국유지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냥 자산공사로 문의를 해서 안내를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자산공사도 알아보니까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그리고 그게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점을 유념하셔서 과장님께서 좀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 이렇게 진로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에 건의를 해서 그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

이계천부위원장

해 주실 수 있겠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시청사..., 1035페이지, 36페이지 이어서 있는데 시청사 유료주차장을 만들다보니까 사실은 인건비는 2,500여만 원 들었다고 하고 수입은 84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논산시민이 이제 우리 시를 찾았을 때 차라도 제대로 받쳐놓을 수 있고 또 이 주위에 이제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민들이 우리 시청 공무원님들이 거기다 뭐 차도 받쳐놓는다고 건의도 들어오고 한다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분들여. 그동안 수년 동안 그분들이 전부다 우리 시청 마당에다가니 차 받쳐놨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면단위 계신 분들이 이 시에다가니 밤새 받쳐놨겄어? 그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이 주위에서 했겄지.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주차장이 우리 논산시청 공무원이 많은데 대체주차장이 교회 등 해서 한 320여곳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차를 댈 수 있는 게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근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보면 노블레스나, 홈플러스는 그렇고 노블레스예식장 거기가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는 사실 다 비어있어요. 그렇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거기다가니 받쳐놓고 이 논산시를 걸어온다고 해도 한 5분 거리, 오히려 운동도 되실 겸 그렇게 해 주신다면 어떤가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려요.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거리가 멀어서?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저희가 대체주차장은요 노블레스를 90면을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아, 90면만...,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노블레스, 그리고 제일교회도 80면 구했고요, 토요일ㆍ일요일만 거기는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려를 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지금 논산시청 공무원이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조금 뭐 80대, 90대보다는 노블레스 마당을 볼 때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 제쳐놓으면 늘 비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시지만 조금 더 이용해서 논산시청이 유류주차장이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더 계속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계천 위원님 질의 했으면 답변을 듣고서 종결을 좀 해 주세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아, 예. 노력해서 더 많은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저희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고요 아주 보편적이고 간단한 것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1035페이지 유료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논산시 재산관리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고 또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이 유료주차장까지 또 첨부가 돼 가지고 더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까지 어떤 우리 논산시 시청이 어떤 뭐 이미지제고를 시키는 데 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작용하고 있고 하다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실ㆍ과 중에서!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실ㆍ과 중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청사가 가장...,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어디 주민지원, 아니 저기 민원과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사실 그래요. 우리 의원들도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 민원실에 대해서. 친절해야 한다, 정확히 해야 된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가장 먼저 와서 보는 데니까요, 부닥치니까. 그런데 이제 유료주차장이 내부에 생김으로 해서 외지인들이 우리 시에 들어왔을 때 첫인상, 이게 작용하는 것이 민원실보다도 이제는 그 앞에 그 돈 받는 데, 뭐예요, 그게. 요금소라고 합니까?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예요, 거기.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 들어올 때 이미 기분 나쁘면 이제 갈 때까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하찮은 것 같지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지금 논산시 내에도 새로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세 분이, 세 분이 거기 근무를 하지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무를 하는데 그 세 분들에 대한 어떤 뭐 교육 같은 거 있습니까, 혹시?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아, 예,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항상 들어올 때 웃으면서 맞이하고 가실 때도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 꼭, 인사가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당연히 하셔야 되고 한데 또 이제 그렇게 교육을 했으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건 또 확인 좀 해 보셨나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저도 가끔씩 나갈 때 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혹시 있다면, 나는 잘하는 거로 아는데 잘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시정해야 되잖아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저희가 계속...,

예중

윤예중위원

왜 시정...,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그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더...,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지금 말씀대로 외지인들이, 이게 꼭 무슨 초소 같으잖아요, 이게.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갈 때는 더군다나 또 돈 줘야 되고, 들어올 때도 뭔가 들어오네 하고 막 감시당하는 것 같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슨 감독 같고. 그게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무언가 부드러운 이미지로 전환시키고 들어올 때 “아유 이거 논산시 이거 친절하네.”, 아유 이거 들어가면서 벌써 이게 “굉장히 이쁘네, 시가.”, “괜찮게 했네.” 이런 푸근한 마음이 들게 하려면 그분들이 최고예요, 그분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분들 교육 철저히 시켜야 돼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냥 필요하다면 뭐 아침저녁으로 시켜도 상관없고, 또 확인도 해야 돼요. 그분들 뭐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기 위한 거예요. 확인도 하고 해서 하여튼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논산시가 뭔가 이미지제고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서가 새로 생겼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 문제 있으면 저희는 이제 우리 과장님 사무실로 쫓아갑니다, 이제.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웃음

예중

윤예중위원

예?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친절교육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윤예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과장님 백승권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보고하시고 이 질의응답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1012쪽에 그 공유재산 처분 승인 후 미처분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이 3년간 합계를 보니, 평균 보니 63.2%밖에 안 됩니다. 왜 처분율이 이렇게 낮은가요, 혹시?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이게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을 수의자에 위해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시유지다보니까 그 사려고 하는 분들은 가격이 좀 낮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높으니까 산다고 했다가 가격 때문에 안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러면 감정가를 다시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1년 후에 다시 감정할 수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1년 후에 다시 감정을 해서 이렇게, 그런데 감정가는 보통 보면은 이렇게 하락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을 봐도.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러면 이대로 나중에 오래도록 이 가격으로 좀 남겠네요. 그 주변이 뭐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감정가가 뭐 가격이 토지가격이 높으면 모를까!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아, 이거는 그냥 프로테이지는 항상 이 정도는 유지를 거의 하겠네요, 보니까, 그러면?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그러면 이거 미처분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매각을 빨리하는 뭐 혹시 뭐 대책 같은 건 혹시...,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대책...,

승권

백승권위원

세워...,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대책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감정 들어가기 전에 매수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가감정을 이제 감정사한테 가감정을 해 달라라고 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다. 이게 정확한 가격은 아니지만 이 정도 선에서 가격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살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때 이제 사겠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감정을 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가장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어차피 그 처분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 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감정을 좀 하셔서라도 빨리 처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대체주차장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시로 이 청사 주변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차댈 대가 없어요, 여기를 이 시청 내에 안 들어오면. 이 주변이 아주 그냥 뭐 촘촘하게 차들이 다 이제 있는데, 물론 우리 공무원들 차량도 있을 테고 우리 주민들 차도 있을 건데 지금 대체주차장 용지가 4곳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혹시 차놓고 여기 출근 하시는 분들 혹시 파악한번 해보셨나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많지는 않죠?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홍보계도를 좀 하셔서, 좀 불편하겠지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거기다 놓고 온다는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이 조금이라도 좀 편리성을 좀 띨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우리 시청에 그 일보러 오시는 주민들은 되게 좋아라, 하세요. 오면은 예전처럼 뭐 차 뺑뺑 돌고 몇 바퀴씩 돌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일보고 갔는데 지금은 되게 좋아라, 하세요. 이런 부분은 잘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 대체주차장 용지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홍보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 회계과에서 다 중심을 잡고 모든 것을 잘 해 주리라 이렇게 믿고서 저희들이 이거 질의를 여기서 다 마칠까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또 환경과에서 지금 배석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이 과장님이 너무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니까 더 열심히 해 달라는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환경과 소관

10시 34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환경과장 김종의. (환경과장 김종의, 행정사무감사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시 51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종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김경숙입니다. 환경지도팀장 기영호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성경옥입니다. 환경자원팀장 김길수입니다. 수계관리팀장 이한철입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047쪽입니다. 환경과 보고 건은 공통사항 17건 및 환경과 소관사항 19건이며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환경과 소관사항 7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80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 실적입니다. 논산시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 실적은 2015년 4,729톤, 2016년 4,691톤으로 3년 연속 충남권내 1위입니다. 금년도에 농촌폐비닐 수거실적 향상을 위하여 간이집하장 4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장소가 있을시 추가설치를 통하여 농촌 폐비닐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3쪽, 윤예중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구본선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및 관리현황입니다. 불법투기 단속건수는 2014년 32건, 2015년 159건, 2016년 현재 78건 적발하였습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는데요, 2015년도에는 기간제 투기단속을 통한 대대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현수막 경고판 설치, 게릴라 가드닝, 깨끗한 논산 만들기 사업추진으로 전년도에 비해 불법투기 발생건수가 다소 감소되어 금년도 단속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량용 블랙박스의 경우 단속목적보다는 상습투기지역에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블랙박스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좀 더 낳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여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5쪽, 김만중 위원님, 민병춘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생활쓰레기 발생현황입니다. 전체 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금년도에는 약 4% 가량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이유는 분리배출홍보, 깨끗한 논산만들기 운동추진,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강화 등으로 재활용 분리배출이 증가하여 가연성 쓰레기가 감소하였고 건설 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 반입을 제한하여 불연성 폐기물 양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매립장 사용기간은 약 10년 남짓한 상황으로 논산시 생활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환경자원화센터 중장기 운영계획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논산시에 적합한 쓰레기 관리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환경자원화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8쪽, 이계천 위원님, 김진호 위원님, 박승용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야생동물 퇴치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피해방지를 위한 피해방지단운영, 자력포획허가, 피해방지 시설지원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피해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금년 9월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내년부터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5,000만 원 및 피해보상금 2,000만 원을 세워 피해방지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1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계양돈 및 축산단지 악취발생에 대한 따른 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악취로 인한 민원신고건수는 2015년도 29건, 2016년도 현재 18건이 신고 되어 2015년도는 검사결과 2건이 초과되었습니다. 악취방지법상 악취기준, 악취기준이 높아 악취포집을 실시하여도 초과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가축분뇨 악취는 단속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축산과의 지원사업, 환경과의 지도ㆍ점검 및 홍보 등 유기적인 공조 및 협조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날로 심해지는 악취문제를 해결하고자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악취방지시설 설치, 시설현대화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94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해환경감시단 활동현황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악취저감을 위한 감시단 운영으로 운영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 기간입니다. 당초 운영기간을 일찍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3월중 구제역발생에 따른 축사주변 출입금지와 가축매몰로 인한 악취발생 저감 등으로 사업시행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 공모한 가축악취가 시내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해소대책 연구를 진행 중으로 정확한 결과 도출을 위하여 연구가 마무리되는 11월경에 유해환경감시단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은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광석양돈단지, 연산 관동리, 채운, 은진 등으로 저녁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2교대로 총 16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약 한 달간 운영해본 결과 지속적인 감시로 인한 농장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여 악취발생 예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5쪽,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발생현황은 2014년도5,058톤, 2015년 5,329톤, 2016년 10월말 현재 4,658톤이 발생되어 은진면 소재중부자원화 및 채운면 소재 자원순환농업센터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와 시설 시운전 및 준공에 따른 무상처리 및 처리단가 감소로 금년도 이삭처리비는 전년도에 비해 많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59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민병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민병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저 1085쪽, 생활쓰레기 소각 매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논산시의 생활쓰레기 매립 소각하는 곳이 은진에 있는 자원, 자원화센터가 맞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자원화센터에 소각 50톤 규모가 돼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논산에 하루에 발생되는 생활쓰레기가 150톤이에요. 재활용까지 합해가지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제가 그래서 한번 타 시ㆍ군을 비교해봤어요. 충청남도, 충남 15개 시ㆍ군에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위야, 1위. 논산이 가장 양이 많아요. 우리와 가까운 공주시는 보니까 103톤, 논산은 150톤 그다음에 다른 데는 이게 사실일까요. 청양군은 16톤, 뭐 다른 데 58톤, 55톤 그러는데 논산시만 유독 150톤이라는 쓰레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금 그 150톤에는 지금 우리가 생활쓰레기만은 150톤이 아니고요 아까처럼 그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그 아까처럼 그 건축폐기물 중에서 우리가 좀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게 있습니다, 불연성 폐기물 이런 거는. 그거까지 포함된 사항이고 순수한 생활폐기물의 경우엔 연간 지금 2015년도 기준해보니까 한 3만 7,415톤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가 인구수가 아마 12만 8,000 한 500정도 되니까 그걸 나눠보면 우리가 연간 0.29톤 정도가 이렇게 발, 우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우리가 그 1인당 발생량으로 따져야 되거든요, 생활쓰레기는. 그러면 이제 공주시나 보령시 이렇게 따져보면 인구수에 비해서 저희가 공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1만 한 4,000정도 되거든요. 근데 발생량은 거기도 한 3만 4,900여 톤 되고 있었습니다. 나눠보면은 저희가 0.29 같으면 공주는 0점 한 31정도 돼가지고 저희랑 이렇게 엇비슷하고 시 정도는 보령시도 그 인구가 한 저기 그 10만 정도 10만 한 4,000 정도, 한 3~4,000 되거든요. 거기도 한 발생량이 한 3만 9,000 정도 되니까 저희보다 조금 0점 한 39톤, 38정도 되더라고. 그래서 이 시 단위 비교하면 저희가 좀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니고 군 단위는 아무래도 지금 아까처럼 그 농경지 같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이제 수거량이 아무래도 적어 가지고 그쪽에 비해서는 군보다는 저희가 항상 높지마는 시 단위 비교해서 이렇게 평균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제가 볼 때는 결코 평균이 아닙니다. 이 표가 뭐 잘못 됐겠습니까? 그럼은 잘못, 이 표가 잘못된 거죠. 제가 표를 보고 지금 말을 하는데 똑같은 조건인 거예요. 매립하는 양, 소각하는 양, 재활용하는 양. 그걸 보면 비교가 지금 당진 같은 경우에는 16만이라고 쳐도 104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12만 6,000명이라고 해도150톤이니까 현저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저희가 그 말씀드...,

민병춘위원

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발생량을 지금 우리가 비교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논산에 쓰레기양이 많이 발생되는 거를 우리는 은진에 있는 자원화센터에서 이제 다 모아서 소각도 하고 매립을 한단 말이죠. 여기 지금 논산 그린환경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죠. 2006년도부터 2021년까지 15년, 15년 협약을 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근데 여기서 1085쪽에 보면 발생쓰레기양은, 2015년도 걸 기준해야 되겠네요. 하루발생량이 97톤 되는데 45톤은 소각하고 37톤 정도는 매립한다는 거예요. 2015년 결과를 보면, 그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민병춘위원

근데 지금, 그러면 나머지 매립 하, 그러니까 97톤 약 100톤에서 약 50톤 정도를 소각을 하는 거죠? 매립 아니 소각 연소를 시키는 거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45.5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반절정도는 매립을 한다는 거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매립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자, 그 문제는 좀 이따 말을 하고 소각로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하루에 50톤 정도 지금 소각을 하고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러면 이제 소각을 할 때 다 태우고 난 소각재가 남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민병춘위원

근데 그 이제 소각재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소각재도 지금 이렇게 쭉 비교를 해봤더니 논산이 소각재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소각재를 태우고 소각재를 또 매립을 하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 부분도 지금 문제인데 논산에는 왜 소각재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 우리 이제 그 저희가 뭐 이렇게 뭐 논산이 그 많은 것은 이 가연성하고 불연성하고 이렇게 분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아까처럼 그 소각장으로 들어가는데 보면은 뭐 캔이라든가 뭐 이런 뭐 사기그릇 뭐 여러 가지 뭐 깡통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탄가스통 같은 것도 막 이렇게 해서 튀는 경우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 불연성이 안타는 게 또 들어가고 하는 바람에 그 아마 그 저희시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리배출을 이렇게 제대로 가연성만 제대로 이렇게 종량제 뭐 담고 아니면 불연성 마대자료 담든가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또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병춘위원

예, 그러면 소각로에 들어가는 그 생활용 쓰레기 속에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다들, 모든 게 다 들어갔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런 캔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간단 말이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병이니 이런 것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런 건 안타니까 소각재에 남는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래서 소각재 양이 많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거기에 있네요. 재활용봉투에 담아있는 것은 선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분리를 않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걸 분리하려면 굉장히 많은 이제 인건비 들어가고 컨베이어벨트 이런 것 있어 가지고 그것, 지금 봉투에 담은 걸 전부 해체를 해서 거기 선별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지금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래요.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이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너무 비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어차피 타지 않는 걸 알면서도 같이 넣어가지고 그 바닥재에 포함돼서 뭐 양이 많아서 이거를 다시 또 매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 100톤 정도 쓰레기가 나와서 50톤 정도 소각을 하는데 50톤은 매립하고 50톤 정도 소각하는데 이 안에서도 타지 않고 바닥재로 남아있는 양이 많다는 이유가 재활용 봉투, 종량제 봉투에 넣어있는 타지 않는 것들 때문에 그렇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리고 이제 소각재 같은 것은 이제 강열감량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1년에 이제 한두 번씩 이렇게 재를 검사를 해 가지고 그 10% 미만이 나와야 할 겁니다. 그렇게 소각로가 건전하게 운영되는가, 제대로 이게 이 소각을 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병춘위원

예, 그 제가 이 소각 바닥재 발생률을 좀 연도별로 봤어요. 200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15년까지 쭉 보니까 2006년도부터 이제 바닥재 발생량이 22.6% 이렇게 발생이 매년 됐는데 조금씩 늘어요, 바닥재가 자꾸, 늘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는 39%까지 바닥재가 쌓이는 거예요. 그럼 100으로 봤을 때 39면 약 40이니까 60%밖에 타지 않고 40은 그냥 타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를 또 매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립의 양이 엄청나는 거죠. 논산시가 자원화센터에 지금 매년 32억 정도 위탁비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민병춘위원

예, 위탁비를 줄 때는 그 소각 연소하는 양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줬을 텐데, 주는 건데 60%밖에 소각을 안 하고 바닥재를 또 매립으로 남아오면 매립하는 양, 바닥재 양 이게 이중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환경자원센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그 소각을 한 45톤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들어오는 양은 한 35톤 가량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소각로를 아마 한 100톤짜리 한다든가 증설을 해가지고 지금 이 위생매립장을 한번 이렇게 완공이 돼가지고 즉 끝나버리면은 저 종료가 돼버리면은 다른 곳에 설치해야 되는데 어디 지금 논산시내에 만만치 않습니다, 설치할 곳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다시 파내서 다시 그 용량을 크게 키우면은 재활용해가지고 더 우리가 그 매립용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지금 이제 그 각종 사업장이나 불연성 우리가 5톤 미만은 지금 생활쓰레기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걸 타 시ㆍ군 보니까 뭐 부여 같은 경우 일절 안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거의 이제 그 딴 데로 위탁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이 위생매립장 관리를 이렇게 철저히 해가지고 좀 사용기간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자, 그 부분은 논산시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큰 틀의 문제이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거 이제 소각재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 소각재가 그 양은 많은 게 아닌데 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유는 이 이제 소각을 시키면은 뜨겁습니다. 그럼 불날 일도 있고 해가지고 거기다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살수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타고난 남은 깡통이라든가 그 병류 같은 것...,

민병춘위원

그래서 무게의 양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인 거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런 거예요. 한차정도...,

민병춘위원

예,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하루에 한차 두 차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예. 자, 그래서 논산시에서 이 바닥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문제를 인지하고 담당팀장님이 이 그린환경측에다가 공문을 띄웁니다. “바닥재가 너무 많다, 문제점이 뭐냐!”라고 공문을 띄웠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민병춘위원

띄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민병춘위원

예, 그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이런 문제점을 묵인하면 이것은 정말 문제인데 담당팀장님이 이제 공문을 냈는데 거기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지금 2015년도에 34%까지 바닥재가 나왔다고 문제가 돼가지고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분석해온 결과가 2016년 7월 18일 날 분석결과가 왔어요. 근데 여기에는 보면 7.6%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해석을 못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지금 바닥재가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돼서 공문을 제의 했더니 거기에서는 7.6%다, 평균. 이 저는, 이 숫자를 신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럼 우리는 ‘아,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직원과 대화)

민병춘위원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이제 아마도 그 전문적인 견해이긴 한데 이 부분은 좀 제가 납득이 못가서 뭐 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하든지, 시간이 가니까! 아무튼 바닥재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연소를 효율적으로 연소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라!’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2006년도에 했으니까 지금 ’17년이니까 10년 조금 넘었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러면 이제 ’15년 되면 이 사람들이 위탁하고 끝나고 우리 논산에 기부하는 거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생각에는 기계를 정비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는지, 연소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열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좀..., (위원장타종)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 1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립에 대해서, 매립장에 대해서. 1086쪽, 지금 매립 사용연한이 2027년까지예요. 11년 남았어요. 11년 남긴 남았어요, 그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자원화센터에서 우리가 위탁한 연수는 2021년까지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한 5년 남았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람 가버리면 논산시에서 직영할 건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금 그래서...,

민병춘위원

다시 위탁...,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아까 그 소각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대수선하도록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소각로가 하다보는 아까처럼 그 “내벽도나 이런 게 부식이 되고 하니까 5년에 한 번씩은 대수선을 해라!”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또 “그 예산을 투입해서 좀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현장 감독도 하고 있어서 그 소각로에 있는 또 TMS라고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해물질이 초과되나 안 되나도 그게 계속 이게 이 환경부로 연락이 돼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 앞으로 더 그 대수선에 대해서는 좀 하도록 저희가 또 다시 한 번 지시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리고 그 소각로가 이제 2011년도에 이제 종료가 되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중장기 계획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승용

박승용위원장

저기요, 과장님!

민병춘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2초밖에 없네요.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되도록이면 마이크를 잡고하고서 질의하는 거에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민병춘위원

음, 그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러겠, 예, 질문 받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자, 질문. 지금 이제 중요한 현안 문제가 매립장, 매립장 문제가 지금 이제 언젠가는 찬단 말이, 지금 2027년까지면 매립이 끝난다단 말이에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양에 대해서 매립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이제 발 빠르게 중장기 재 계획을 세웠는데 내가보니까 용역이 지금 중지가 됐어요. 왜 중지가 된 거예요?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지금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용역이 중지가 됐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자료 찾는 중)

민병춘위원

1086쪽. 2016년 9월 7일 날 일시 중지가 됐어요, 이 용역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자료 찾는 중)

승용

박승용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자료제출해 준 것도 이렇게 답변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시간은 자꾸 가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에 이 일시 중지한 것은 이제 환경부에서 이 요구사항이 이 협의할 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중장기하다보니까 그 소각로라든가 이 늘리는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협의를 하다 보는 과정에서 이 용역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 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 중지를 해서 완벽히 도출한 다음에 뭐 용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한 다음에 다시 짜기로 해서...,

민병춘위원

그러면 이 중지가 안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해보려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일시, 일시...,

민병춘위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인 거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민병춘위원

아, 예. 그래요, 지금 생활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이건 비단 논산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 논산도 쓰레기문제로 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이 진행하시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우리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제가 질문 외의,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논산시에 쓰레기 우리 주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한테 쓰레기 관련해서 민원 같은 거 많이 들어오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어떤 내용이 주로 많이 들어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주로 그 뭐 방치쓰레기라든가 불법투기한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쓰레기투기단속하면 단속에 대해서 이의제기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처리를 하는 우리 환경미화원분들 자주 만나시잖아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 가끔 들은 얘기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쓰레기 처리 관계 관련해서.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 보면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쓰레기를 잘 집 앞에다 잘 내놓고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종량제가 실시돼 가지고 규격봉투를 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것도 그렇고 또 아참, 쓰레기가 가연성, 불연성, 그다음에 음식물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혼합해 가지고 넣어 가지고 안에다 그렇고, 아니면 그거 가연성을 말여 그 봉투다 넣어 가지고서나 하다가, 상차하다가 어떤 상처를 입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분리배출 좀 잘 해달라고 이렇게 많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8월달에 쓰레기차 같이 환경미화원 하시는 분들하고 한 3일 정도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것만 말씀드릴게요. 개선책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일반쓰레기하고 섞여있는 게 많더라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혼합되게, 예.

만중

김만중위원

예, 흔히. 그래서 상당히 그 올릴 때 냄새도 많이 나고 또 흘리는 것도 많고 그래 가지고 옷에 많이 묻더라고. 그래서 참 그게 불편했고 그다음에는 이 100리터를 시골에서는 많이 쓰더라고요, 연산 같은 경우. 보니까 100리터가 그 봉투가 너무 규격이 커요. 그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 시내권 그 용역을 실시하는 쓰레기 그 수거차는 압축기가 있어 가지고 또 이렇게 리프트형식으로 돼 가지고 올릴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서 괜찮은데 100리터 쓰레기봉투에 가득 담아 가지고 밟아가지고서루 담은 걸 들으려면 2명이 들어서 막 영차영차 해 가지고 던져서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여기에 보니까 또 문짝을, 뒷문짝을 따고 던져도 힘든데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차에 차게 되면 문짝을 닫고서루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올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 쓰레기차가 이빠이 많이 차 가지고서루 우리 은진에 있는 매립장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올리니까, 또 그걸 충분하게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갔다 올 걸 두 번 이렇게 갔다 오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프트관계를 좀 차량으로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시골에 가면 그 쓰레기차가 그 이를 테면 연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청동리나 연산리 같은 건 시내권이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돌게 되더라고요,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양이. 나오는 양이. 근데 마을단위는, 시골에 있는 마을단위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다보니까 거기도 예전 같으면 음식물쓰레기를 다 밭에다 이렇게 뿌리고, 나무 밑에다 뿌리면 좋은데 지금은 왜 그런가 모르지만 시골도 그런 쓰레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 고양이 같은 게, 이 들짐승들이 그걸 다 물어뜯어 가지고 다 질질 새는 경우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차원에서 조금 시골, 그렇지만 우리 면단위만큼은 그래도 쓰레기, 일반쓰레기는 좀 나올망정 음식쓰레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개몽운동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불연성 폐기물 담는 용량 있잖아요? 50리터...,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불연성 마대, 예.

만중

김만중위원

예, 불연성 마대! 그것이 주로 보니까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이것도. 막 뭐 불연성이 대부분이 이제 쇠 이런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이런 문제도 조금 좀 가벼운 용량봉투로 마대를, 용량 마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하여튼 뭐 제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의 그 소리도 좀 들어서 이렇게 좀 환경미화원한테도 좀 쓰레기 처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그 매립장을 제가 또 차타고 가봤는데 매립장에 들어가면서 내리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내리면 그 차에 실은 쓰레기가 이제 분리가 좀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이를 테면 100리터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중에 꼭 분리를 해야 될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덤프 뒤로 이렇게 빠꾸해 가지고 덤프로 하면 그냥 그대로 내려놓으면 그 도자, 도자가 막 왔다 갔다 해 가지고 누르더라고요. 그래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 저런 건 분리를 잘 해서 재활용을 써야 되는데 또 재활용을 안 쓰고 그냥 땅에 들어가면 저게 과연 몇 년 후에 저 어떠한 발생, 말하자면 그 피해, 환경피해가 올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런 마음도 가져보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뭐 그 쓰레기 관계가 제일 우리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그 쓰레기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은 그 벌곡면에 혹시 요즘 데모하고 목소리 나는 거 디디에스 병원성적출물 관련돼서 좀 아시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지금 우리 시하고 또 우리 관계되는 회사하고 분쟁도 있고 그런데 혹시 우리 환경과 논산시에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뭐 점검이나 아니면 가서 확인이나 이런 거 해본 적 있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 디디에스 관련돼서 저희가 민원이 거기 있어가지고서나요 거기는 저희가 수시로 가 가지고 점검도 하고 했는데 원래 그 디디에스는 그 허가권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원래 단속권한도 저희가 없지만 도하고 같이 가서 좀 하고 금강청하고도 가서 저희가 1년에 서너 번은 하고 했는데 지금 거기 이제 그 증설과정에서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전에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용량은 뭐 한 50톤가량 늘리는 과정에서 지금 그 도시계획 해서 저희가 심의회에서 좀 시에서 안 해줬었는데 저희가 지금 재판에서 지고, 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중

김만중위원

그 주민들이 지금 스스로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를 테면 그 기계장비 설비 얘기인데 그 악취나 뭐 소음 이런 측정 같은 걸 못하잖아요. 근데 호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그런 측정기구나 어떠한 그 관련돼 가지고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측정이거든요. 소음, 또 미세한 먼지, 또 냄새, 악취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환경과라면 그런 정도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만중

김만중위원

없어요, 그런 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니 소음 같은 건 측정할 수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몇 번 가봤는데 그건 소음에 대해서는 기준 이내에, 뭐 보나마나 기준 이내고 양이 그렇게 뭐 큰 소음이 발생되는 거 안 씁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단속권한이 그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허가 내주고 도 소관이라 저희가 도한테도 협조 구하고 있는데 악취라든가 이런 뭐 비산먼지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도 몇 번 가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크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해봤자 저희가 거의 그런 사항이라 그래서 이제 그 주민들이 악취를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도 한밤, 밤에도 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악취라는 게 이게 보니까 거기에 그 마을에서도 폐목재 소각로를 때고 있더라고요.

만중

김만중위원

예.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연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게 이게 새벽이라든가 밤에 쭉 깔리니까 거기 소각로랑, 그 참 디디에스 그 냄새랑 이 냄새가 같이 섞여 가지고 냄새가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주민들한테도 그런 거 하지 말고, 재우게 하려면, 여기가 원인분석 이걸 해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자제해 주시라, 이런 걸 폐목재 때는 걸, 저희가 그렇게 주지도 시켜 가지고서나 했는데 이제 악취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저희가 거기 할 정도는, 왜냐면 저희가 그 축산악취 하다보니까 그렇게는 딱 보고는 안 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서 뭐 벌곡이 이제 주로 말하기는 뭐 청정벌곡이라고 하고 또 청정지역으로 또 그런 남겨야 될 그런 참 숲도 좋고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주민들도 꼭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시에서도, 환경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서 특히 이번 경우에는 지금 현재 1일 처리량이 제가 알기로는 9톤 정도 된다고 그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9톤 정도 되는데 9톤 정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충남에 있는 그 병원성폐기물만인지 아니면 인근 대전의 인근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 신청하기를 그 36톤 4배 정도 되는 양을 처리를 한다고 지금 신청이 돼 있대요. 그러면 그것이 제가 우리 주민들이나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 또 우리지역에서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병원성폐기물이라는 것이 우리 대전 근방, 논산 근방인 것만이라도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36톤이라면 아마 서울 근교라든지 전국에서 많이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너무 손해를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우리 환경과에서도 우리 지역주민들 좀 소리를 들어서 다른 우리 저 관련된 부서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지금도 고통 되고 힘드는데 그 더 이상 더 증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최대한 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중

김만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희 그, 우리 김만중 위원님 중에서 자연스럽게 그 뭐 이빠이라는 얘기 나온 거 속기를 다 좀 가득으로 좀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잘 알아들으시네요? 알아들으시고 그쪽에서 답변해 주시는데 여기는 회의장이니까 서로들 이렇게, 좀 뭐 빠꾸라는 얘기나 뭐 이빠이라는 얘기나 이런 얘기는 좀 정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구본선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논산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우리 시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과장님하고 우리 환경과 직원분들의 손에 달렸다 생각하는데 맞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잘 하고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럼 제가 좀 확인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제출, 요구한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하면 이 감사장이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제가 중간에 끊어도 시간 때문에 그런다고 이해해 주시고 단답형으로 이렇게 짧게짧게 이해가 전달되게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53페이지, 유류대에 보면 2015년하고 ’16년하고 205만 원이 차이가 나요. 유류대만! 그것은 그만큼 밖에 나가서 논산시에 쓰레기가 깨끗한지 안 한지 그거 확인하러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활동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유류대가 왜 이렇게 200만 원 차이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자료찾는 중)

구본선위원

빨리!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자료찾는 중)

구본선위원

빨리 말씀해 주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직원과 대화중) 그 유류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매립장 운영하는 데 거기에 이제 유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포클레인도 있고 여러 가지 중, 트럭도 있고 한데...,

구본선위원

아니, 적게 나왔어요. 적게 나왔어, 돈이. 많이 나온 게 아니고 적게 나왔다고요, 유류대가.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에 이제 많이, 유류가 많이 쓰는데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는 이제...,

구본선위원

그럼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한 4%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작년...,

구본선위원

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쓸 연료가 적었다? 이거 차량유류대인데?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차량...,

구본선위원

차량유류대예요. 차량유류대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가는 그동안 노선을 그대로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라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아, 그것은 차량..., (직원과 대화중) 2016년도는 저희가 10월말 기준이라 아직 이거..., (직원과 대화중)

구본선위원

그 아직, 이 2달 거 정리해 봐야 된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럼 2달 게 200만 원이다? 비슷하게 나온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구본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1065페이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타 시ㆍ군 예산 지원현황 있습니다. 논산에 쓰레기매립, 쓰레기 처리업체가 두 군데 있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논산기업하고 두리환경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면 여기 논산시에서 한 7,000억 정도 6,910억 되는 것이 두 군데 위탁 관리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게 한 군데 겁니까? 한 70억 정도 되는 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다 두 군데...,

구본선위원

두 군데 겁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러면 내 비슷한 타 시ㆍ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서산시는 한 7,000억 정도 돼요. 근데 보령시는 38억 9,800만 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나는 겁니까? 이게 보령시도 논산하고 비슷하고 인구도 좀 비슷한데 왜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위탁금액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구본선위원

위탁금액이 우리 논산시 내용 보면 동지역하고 읍지역만 되어 있어 보령시는 전지역으로 돼 있어요, 해당사항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이게 논산시는 이 가로청소라든가 화장실까지 포함된 사항이고 보령시는 거기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좀 가로청소하고...,

구본선위원

화장실하고 어떤 게 포함이 돼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 가로청소.

구본선위원

가로?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거리청소가 있는...,

구본선위원

아, 거리청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럼 보령시나 그런 데는 거리청소 안 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것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수집 운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아, 보령시는 수집운반하고, 그럼 거리청소는 누가 해요? 보령시는 거리청소업체가 따로 있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 별도 직영을 하든지 아마 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거리청소하고 저기...,

구본선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확인 안 되니까 그것도 한번 운영형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여기 민간위탁에 운영사항이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업체가 청소를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라는 문제는 우리 논산시 이 청소를 평가하는 평가위원들 운영하고 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있습,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지금 구성을 보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0명이 왜 10명으로 되어 있는지, 이게 법적으로 10명으로 제한해서 1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0명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거가?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법적으로는 이제 뭐 몇 명, 10명 이내, 뭐 9명 이내, 10명 이내 정도가 돼 있어 가지고...,

구본선위원

10명 이내로?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 정도로, 내외로...,

구본선위원

아니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법 그 근거를 보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법적으로는...,

구본선위원

내외예요, 이내예요, 이상이에요, 아니면 그건 제한이 명시가 안 돼 있는데 10명으로 한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직원과 대화중) 12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알고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12명 이내 정도...,

구본선위원

그것도 좀 제출해 주셔 봐요, 규정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 재계약하는 데 이 평가원들의 그 의견이 이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에 재계약을 할 시에도 이 평가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평가원의 의견이 논산시 전체의 청소 청결도에 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논산시 청소상태를 또 기록으로 나타내는 거 보면 평가위원들이 10분이서 한 게 그 기록에 논산기업하고 두리환경이 90% 이상 점수를 맞아 가지고, 100점 만점에, “탁월하다”, “탁월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평가 시 문제점 및 개선의견을 예전에 평가위원님이 문제점하고 개선의견을 달아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잠깐 이 한 가지 여기 빼먹었는데 이 평가위원들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지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하게 되어 있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럼 평가위원회가 언제 이게 생겼습니까, 생긴 데가?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구본선위원

평가위원회가 언제부터 운영됐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구본선위원

몇 년도부터!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2013년도 정도, 2014년도 됐습니다, 운영.

구본선위원

’14년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13년도.

구본선위원

그러면 논산 청소업체가 언제부터 운영됐는데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청소업체는 2002년도부터...,

구본선위원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이게 평가, 위원회 이게 늦게, 이 규정이 늦게 생겨서 그런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규정이 새로, 예. 그때가 2013년도에...,

구본선위원

그럼 이분들은 2년에 2년 더니까 ’13년도에 생겼으면 아직 임기가 연임을 해도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해도 괜찮다? 아니 바뀐 사항은 없다, 이거예요. 바뀐 사항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것은 2002년도에 청소업체가 운영됐으면 그때 평가위원회가 생겼어야 되고 그 평가위원회에 이제까지 해 온 명단 좀 한번 보려고 그랬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구본선위원

말씀해 보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2002년도는 그런 뭐 하라고 이런, 뭐지...,

구본선위원

지침이 없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침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예.

구본선위원

예, 그렇게 알고요, 근데 이제, 다시 이어서 할게요. 그 평가위원회에서 예전 평가 분, 두 분이서 문제점하고 개선의 의견을 달아서 보냈는데 문제점은 현장평가는 업체별 수거노선을 잘 알고 있는 작업반장 등을 대동하여 현장평가를 하므로, 그러니까 청소원들이 대동해, 거기 책임자가 대동해서 가는 길만 보고 오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 다른 분은 현재 설문조사방식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대면조사방식으로 응답자들의 솔직한 응답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위원분들께서는 이제 탁월하다고 했어요. 근데 그분들도 보는 데만 보고 말씀하셨겠죠. 근데 이게 간 길만 보면 깨끗하고, 지금 골목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대로변은 깨끗해요. 근데 후면은 더 지저분한 면도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분들 평가위원들이 말씀한 개선의견을 달았습니다. 개선의견은 뭐라고 돼 있냐면 현장평가는 업체별로 수거노선과 시간을 확인하고 불시에 실시 암행평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개선의견을 달았어요. 또 한분은 설문조사 시 대면설문조사방식과 우편 또는 전화설문조사 방법을 혼합조사한다면 솔직한 응답이 기대됨,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거 정확한 평가예요. 근데 본 위원이 이 평가위원은 아니지만 논산시 의원의 자격으로는 개선의 의견을 달아서 보내는 게 평가위원수를 좀 늘려라, 규정이 어떤 규정을 댔는지 모르지만 그 규정을 바꿔서라도, 개정을 해서라도 평가위원수는 많이 늘린다고, 늘려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30명 정도 늘려서 동네에 있는 부락에, 아니면 시내권에 곳곳에 그 평가위원들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 평가위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를 확인해 가지고서나 뭐 늘릴 수 있으면, 없으면 뭐...,

구본선위원

조례가 할 수 없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늘리셔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객관성이 증명을 할 수 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2016년...,

구본선위원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요 꼭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 제가 개정해서 올립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2016년도에는 저희가 암행평가 아까 하신대로 그 개선사항은...,

구본선위원

그대로 했어요? 여기 개선의견대로 나온 대로 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하고 다 했어요. 지금...,

구본선위원

설문조사하고 전화로 의견 물어보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시민하고 전화평가 다 할 수, 다 했습니다.

구본선위원

다 했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본선위원

어쨌든 개선의견에 그렇게 평가위원수를 늘려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구본선위원

예, 조례가 정해져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분명히 과장님 조례 개정 안 하면 제가 조례 개정하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1067페이지, 이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 내역서를 보면 2016년도는 안 돼 있어요. 그것은 아직 결산년도가 안 돼서 회계, 저기 못한 거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회계연도. 예, 연말 돼야 돼서...,

구본선위원

근데 감사결과 총평에 보면 너무 짧아요. 이게 지금 요구자료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이것만 제출한 건지, 원래 이렇게만 감사 이게 감사총평을 이렇게만 쓴 건지 그거 말씀해 주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이게 이것은 요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검항목을...,

구본선위원

요약한 사항?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점검항목은 많이 있는데 이거 다 할 수...,

구본선위원

아, 그 항목은 많이 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구본선위원

예, 그래요. 그래서 감사평가가 되면 그대로 시행사, 저 조치, 바꾸는 조치사항이 있으면 꼭 조치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바라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전액불용액에서 보면 신고포상금 이런 것들이 100% 불용액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2014년도에 환경과장님으로 계시다가 ’15년도에 연무읍장님으로 계시다가 올해 또 환경과장님으로 오셨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근데 ’14년도에 제가 감사할 때 제 기억으로는 신고포상금제도는 파파라치들이 일부에, 계획적으로 보상금을 다 찾아가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생각해서 이걸 없앴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찾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이게 불용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아까 잠깐 말씀 들어보니까 한 50만 원 남았다는 건데 그만큼 파파라치들은 없다, 결국은! 대신 이 제도를 없애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150만 원인데 신고포상금제도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쓰레기를 버리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버리는 사람들한테 좀 주의를 요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악취가 발생, 이거 짧게 짧게 말씀, 제가 요구자료 한 거에 대해서는 짧게짧게 말씀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석 양돈단지에 대해서 악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악취문제가 작년에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근데 올해도 또 이 악취가 납니다. 근데 그것이 뭐 누구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근데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해요. 노력이 중요한데 지금 축산과에서 정부에서 악취제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우리 환경과에서도 축산과랑 같이 협력을 해서 악취제거하는 데 적극적으로 같이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한 28억 정도 약 해 가지고 지금 악취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이제 수질개선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단속을 해서 건수가 있어서 열심히 해 주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성동면에 있는 한국원자력연료 거기를 가봤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 폐수 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파이프 깎는 공장이에요. 그거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그래서 그 쇳가루가 나올까봐 주민들이 걱정을 하던데 축산하고 그런 폐수에 나오는 물을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세요. 이거 이거 보니까 단속건수도 많네. 이건 어떤식으로 운영해서 이렇게 단속이, 그때그때 가서 그 물을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채취해 가지고 검사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타종) 방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산업단지는 저희도 채취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기에 한 번씩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도에서도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 거기는 그 단지 내에다...,

구본선위원

그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그 과정이, 그 채취하는 과정이 이 직원분이 나가요, 아니면 도에서 나가서 논산에다 연락을 해서 합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우리 직원도 나가고 도에서도 같이 이제 민원이나 뭐 생기면 같이 나오기도 하고 그 환경부랑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체계적으로, 축산물뿐만 아니고 산업단지 내에 있는 폐수까지도 적극적으로 좀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단속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이 산업단지는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지금 단지에서, 산업단지 나오는 것을 한군데에 모아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않고. 뭐 천칠백...,

구본선위원

그 밑에서 해야죠, 밑에서.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하고 있는데...,

구본선위원

밑에서!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문제는 이제 그 배출하는 농도를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전에 워낙 산업단지가 안 들어오니까 농도 이 말하자면, 예를 들면 4백, 지금 400pp 정도 이렇게 딱 규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없고 그 아주 받아주기 때문에 음식...,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리고 저기, 질문하면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지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막 질의만 하고 가시는데 과장님 전부다 좀 숙지하고 계시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 거수) 저기,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의 환경과장님 질의답변 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도 한 세 가지 정도만 이렇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좀 있겠지만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를 하고 답변을 잘 들었기 때문에 안하는 걸로 하고, 페이지 1091페이지 좀 펴보세요. 양계양돈 및 축산단지 악취발생에 따른 현황에 대해서 민원건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어요. 이 부분이 보면은 본 위원이 다니면서 늘 느끼는 건데 개인이 양계나 양돈을 하는 것보다는 단지로 있는 특히 그 중리하고 성광원에 거기가 제일 많은 건수의 아마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리고 그 주위에 지나가다 보면은 너무나 냄새가 많이 나고 또 그 주위에 가까운 거리나 거기서 좀 떨어져있는 부분도 사실은 토지들 다 버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사를 가지를 않나, 아니면 자손들이 와서 집이 있어도 살지를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냄새 때문에. 많은 불이익이 있다. 땅을 팔고 나가려해도 반 가격에도 안산다고 그래요. 그런 것 아시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민원이 이렇게 왔, 저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오셨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그 민원이 발생되면은 항상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어차피 그 단속요원은 1명뿐이 없지마는 같이 그 같은 직원 1명 해 가지고 동승해 가지고 나가서 저희가 악취도 아까처럼 그 악취가 많이 나는데는 저희가 악취포집기를 설치를 해가지고서나 뭐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면은 한밤중에도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상 나가가지고 지금 저감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한 중장기 그 예산이라는 것 투입하여 할 수 있게끔 광석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8억 들여서 이렇게 하고 올해 아마 거의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좀 많은 저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돈단지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계천부위원장

이 양돈단지 내에 퇴비사 때문에 말썽이 난건 아니라고 본인도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거기는 퇴비사도 잘 지었고 했는데...,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다 옮겼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문제는 거기서 양돈을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죠.

이계천부위원장

중리에도. 그래서 그분들한테 응당한 조치, 이 말로 해서는 안 되고 큰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노력은 하는데요, 지금 요즘은 그 아까처럼 AI도 있고 이 구제역 발생한 것 때문에 저희가 양돈농가들 이 들어가는 것 같이 이 축산농가 단속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돌아다니기에. 그래서 저희가 민원 해결하는 데만 또 막 지금, 민원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저기 그 상월이라든가 연산 이런 데가 지금 계속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좀 민원 처리하는데도 좀 버겁습니다, 이제. 열심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이어서 말씀드린다면 숙진리 돈사 그 개축현황에 대해서 아시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것이 중간에 벌금을 몇 번 환경과에서 뭐 부과했을 텐데, 그게 혹시 잘 내졌나, 그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제 그 무단방류로 해가지고 저희 경찰에 고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서 거기서 그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것은 그렇게 송치했다고만 이렇게 연락오지 얼마 뭐 벌금 부과했다고...,

이계천부위원장

낸 결과에 대해서는 안 온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 송치했다고만 이렇게도 오고, 오고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하다보니까 겹쳐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0씩 몇 번 부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년 동안 안 해 왔고 방치해 왔어요, 그거 아시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타인한테 갑자기 팔고 여기에는 이제 다시 하는 절차 없이도 그냥 팔고, 헐고, 다시 신축하는 걸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동네 분들은 지금 난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거 아시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런 점들이 뭔가가 공무원 입장에서 잘 대응하지 못한 점들이 있지 않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구요. 그런 일이 환경과에서 만약에 접한다면 그런 민원을 접했을 때 벌금을 물렸을 때도 그렇고 그런 것을 좀 응당한 조치를 취해서 그분들이 다시 이렇게 재발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한 가지 더 여기에는 없지만 노성면 하도리 일원에 음식물 쓰레기업소 그 운영했던 것 넥스컴 바이오텍인가, 그거에 대해서 아시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전에 그 구 넥스컴 바이오텍에서 그 생산된 그 퇴비가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 인근 농경지다 이렇게 그냥 보관해가지고서나 지금 현재 그 노성에 지금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면은...,

이계천부위원장

그래 지난여름에 특히 발생이 많았을 텐데 그 뭐 벌금이 부과됐나요, 아니면 말로만 어떻게 했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그 2011, 2010년도부터 계속 저희가 그때 막 그 조치도 하고 고발시키고 한번 구속되도록 한 적 있는데 그거 이제 그걸 아까처럼 그걸 폐기물로 봐가지고 폐기물 부적정 보관으로 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거기에 고발해가지고서나 거기에 이제 그 검, 성분 검사를 해가지고 폐기물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무혐의로 이게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좀, 그래 좀 어려운 사항이 있어 가지고 농정과와 협조를 구해가지고 한번 “비료성분 검사를 해봐라! 아니면 저희가 우리가 폐기물로 봐서 조치를 하겠다.” 지금 그 정도가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됐던 그동안 올 여름에 그 물이 흐르기 때문에 물고기는 뭐 사는 건 둘째 치고 살 수도 없거니와 그 주위에서 용수로를 통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지만 전부다 그 하우스에서 물을 품고 이러기 때문에 물도 적어서 오히려 벼농사 짓는 데는 너무나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데 그 똘을 품어서 농사를 안 지으려야 안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그 밑에로 전부 다들. 그런데 그 물이 얼마나 오염이 됐냐면 벼가 다 죽을 정도였어. 우리가 벼 벨 때 되니까 제대로 여물게 된 벼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아주 사진을 찍어놓으려다 말았는데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다. 축산폐기물보다도 훨씬 더 독하고 안 좋았다는 거를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지금 오랫동안 뭐 법적으로 폐기물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다면은 오랫동안 그냥 둘 것 같으네! 왜냐면은 그전에는 비 안 맞게 이렇게 하우스도 하고 비니루가 처져있었는데 그게 이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계속 쌓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앞으로 이것이 폐기물이라고 안 해서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이게 상태가 흐른다면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새로운 조치를 한번 취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돼요. 왜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서로 선후배지간이고 같은 지역에 산다고 해서 이걸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 내막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거기 쌓여있는 것을 비가 안 맞는 장소 있잖아요, 지금 그 뭐 거기 하우스라든가 빈 거기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주인이 바뀐 관계로 좀 약간 좀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나가가지고 며칠 전에도 이번 뭐냐, 하다못해 “이 12월까지는 무조건 처리해라! 안하면 강력하게 조치하겠다.” 저희가 엄포도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2월 말까지는 다 옮긴다고는 했는데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하루라도 빨리 그거를 비를 안 맞게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 나가는 데에다가 완전 마당에 공구리를 쳐서라고 그 물이 한 방울도 안 흘러야지 사실은 흐르는데 그 밑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너무나 힘들다. 그리고 그 냇가의 그 밑에로는 고기 한 마리도 못 살아요. 그 정로로 독한 거여! 그런데 왜 결과에 폐기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나왔는지 참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진호

김진호위원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년도 불용액 있죠, 1건요, 440만 원. 야생동물보호배치, 도비사업요. 기간제근로자보수.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적격자가 부재돼가지고 불용됐는데 사유가 어떤 부분이에요, 정확하게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이 거기 그 야생동물 그 감시원...,

진호

김진호위원

예.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금은 이제 보면 겨울철에 보면은 그 우리가 그 야생동물 피해보는 해가지고 저희가 허가를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쪽 적법하게 했는지 이렇게 하는 것 그 야생동물 감시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감시원 자격이 조금, 이제 자격이 뭐 하다보면 그 임용할 수 있는 자격이 뭐 하다못해 그 야생동물 관련 학과를 이렇게 졸업했다든지 아니면은 그쪽 방면에서 좀 한 3년 이상 종사했다든지 여러 가지 좀 그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적격자가 좀 찾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저희가 좀, 좀 하나해서...,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기간제, 기간제를 쓰는데 전문대 이 관련학과 졸업한 사람이 이것 기간제로 이게 오겠어요? 공고방법이 잘 못된 것 아니에요? 그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뭐 이게 1년짜리 기간제 쓰는데 예를 들어 뭐 전문대나 대학교를 나오고 야생동물 관련학과 졸업한 뭐 그렇게 하면 이게 당연히 없어요. 좀 낮춰야지?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야생동물 이양, 야생동물 보호원으로서 이제 야생동물 아까처럼 그렇게 밀렵하는 사람들 감시를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진호

김진호위원

감시ㆍ관리 또 보조도 하고 뭐 그러는 분들 아니에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신청 자격 및 선발기준을 좀 낮춰서 이렇게 하셔야지 도비 사업을 가지고 불용처리하면 되겠어요? 앞으로도 또 이 사업이 이렇게 하면은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을 잘 살펴 가지고 좀 낮추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법에 의하다만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좀, 좀 더 좀 완화...,

진호

김진호위원

그건 건의를 드려야죠. 전에도 1건 그렇게 해서 바꿨었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다음 1062페이지, 기금조성현황 질의드릴게요.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대상지역이 어떻게 돼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지금 대상지역이 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그 반경 먼저 소각시설이 있으면 소각시설 부지 내에 한 경계선에서 한 300m 이내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러면 2개면 4개리인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시묘3리, 4리, 용산리, 용산3리, 가야곡 두월리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용산, 몇 리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용산2리, 3리하고 가야곡 두월리 1리.

진호

김진호위원

결정고시 언제 했지요, 이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한 것은 2천 한...,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 계실 때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13년도 3월 달에...,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13년도요.

진호

김진호위원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했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때 2개면 4개 행정리잖아요? 가야곡면 두월1리, 은진면 시묘3리, 시묘4리, 용산3리. 재 얘기가 맞습니까, 틀려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처음에는 4개리 했습니다. 지금은 1개가 늘어가지고 5개리가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후에 용산리 또...,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용산2리가...,

진호

김진호위원

언제 했어요, 그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2004년도인가 ’05년도인가 그 가입, 편입이 됐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왜냐면 2013년도 3월 달에 결정고시를 2개면 4개 행정리로 했는데 2014년도에 용산2리가 급수공사가 시작이 됐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게 결정고시를 언제 했나, 그 알려 주셔야죠? 그다음에 언제 했나를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자료 검토 중)

진호

김진호위원

뒤에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지고.

진호

김진호위원

2014년도는 용산2리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정확하게 서면보고해 주셔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1057페이지요. 용역발주현황을 보면은요, 지금 2014년도건 하단을 보면은 2건이 있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환경자원화센터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공사, 위생매립장 시설공사. 용역비 이 프로테이지가 지금 자원화센터는 7.1%를 적용했고 위생매립장은 밑에 제4차 거기는 1.6%를 적용을 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거기 이 프로테이지가 왜 이렇게 틀리나요? 용역비 산출근거는 내내 손해배상보험 또는 실시설계공제요율에 지금 맞춰서 했다 했는데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 침출수 이송관로 교체공사는 그 토질조사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추조사 2개소하고 표준관입시험 10개소가 이렇게 포함돼 있어가지고 용역비가 높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몇 개소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10개소, 표준관입시험 10회하고 시추조사 속에서...,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10개소를 따로 따로 해서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해서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금액을 합쳐 놓은 거예요, 지금 전체를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게 이제 포함, 용역비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은 실시설계 손해배상보험요율을 따지면 1.356%가 돼야 맞아요. 지금 7.1%는 가산율 0.216%가 나중에 붙어도 이건, 아니 밑에 건 맞아요, 요율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 근데 이게 토질조사비가 이렇게 포함돼 있어가지고 여기는 그 침출수 이송관 교체공사는...,

진호

김진호위원

이 공제요율 보고한 것 아니에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다 보고 한 건데 아까처럼 토질조사비가 아까 이게 있어야 돼, 꼭 해야 돼 있거든요, 이게 이송관로는.

진호

김진호위원

이건 지금 건설부분 요율표는 적용 안했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건설은...,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실시설계 공제요율로 지금 적용을 한 거잖아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왜 그러느냐면 땅속에서 이 작업을 하는 거라 저희가 좀 그것은 이 시추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환경자원화센터 침출수에 이송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비 산출근거를요 이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셔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아휴, 왜, 말씀하셔야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제 우리 구본선 위원님께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이 과장님 답변이, 지금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자료 검토 중)

진호

김진호위원

조례가요? 2011년 11월 10일 날 조례가 제정이 됐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조례제정되고 그때 위원회 구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2번을 해도 연임이 넘어서 벌써 이거 들어가잖아요, 2년씩이면은, 위원회임기? 맞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2년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요, 아까 이제 평가방법도 지금 이건 시행규칙에 지금 담아져 있어요. 시행규칙은 2015년 7월 30일날 시행규칙이 만들어져가지고 평가방법도 이건 바꿔야 돼요. 지금 위원회는 8명에서 11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아까 구본선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이거 조례 위원회 구성수 늘리면 됩니다. 그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14조 고치면 돼요, 14조를. 그리고 시행규칙에서는 평가방법을 바꿔야 돼요. 지금 평가단이 현장 평가점수가 40점을 매기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2015년도에 40점 매겼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실적서류평가 30점 매기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주민만족도평가 지금 30점하고 있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서 백점만점으로 지금 점수매기고 있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주민만족도 평가는 지금 서면으로 해가지고 설문지 조사하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서면하고 전에 했던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걸 좀 줄여도 돼요. 그리고 서류평가 줄여도 됩니다. 그리고 평가단의 현장평가점수를 좀 올리고요. 그리고 지금 평가단하고 있는 지역이 상가지역, 공동주택, 단독주택지역만 다니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마찬가지로 말씀했듯이, 구본선 위원이, 이 골목길 좁은 길은 평가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 예를 들어 논산 시내지역 중심상가 있으면 이쪽 건강관리센터 지은 뒤 그쪽 뒷길 쪽으론 안갈 것 아니에요, 또.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구본선 위원께서 질의한대로 14조 위원회 구성 개정하고요 시행규칙에서 평가방법 바꿀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셔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충렬 위원 거수)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짧게 두어 가지만 하겠습니다. 1080쪽에 농촌 폐비닐 수거실적 나와 있지요, 피셨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키로당 단가를 해보니까 64원 나오네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이게 이제 키로당 단가가 이제 60원이 있고 좀 좋은 것은 80원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평균단가라 이렇게 나오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평균으로 따져서! 그러니까 좋은 거나 좀 질이 떨어지는 거나...,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합쳐가지고요.

충렬

이충렬위원

같이, 같이 포함됐다는 얘기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글쎄 이게 이제 이 폐비닐 문제로 해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환경공해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인간들이 그동안에 이런 환경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다면 지금 같은 기상이변의 현상이 안 나오리라고 봐요. 근데 그동안에 그 너무 우리가 환경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결국은 우리가 그 환경으로부터 당하고 있는 꼴이 됐잖아요, 맞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 비니루를 말이죠, 우리가 그 봄만 되면은 그 농촌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 멀칭했던 비닐들을 거의 그냥 수거를 않고 소각을 시켜요. 그러다보면 그 연기가 아주 굉장히 까맣게 아주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연기가 상당히 나요. 쉽게도 안타고 오랫동안 타는데 혹시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 유해환경 감시단원들이 무슨 적발건수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건 이제 그 생활쓰레기 그 투기단속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소각 행위는.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이렇게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면 환경감시원 기간제 4명이, 4명뿐이잖아요? 거기 이 민간단체도 있나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민간단체에서는 이제 뭐 거기 금강유역 환경청 같은 데서 환경감시위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해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돌아다녀가지고 하천이라든가 불법소각 같은 거는 저희가 신고하고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환경단체에 우리자체의 시 환경과에서 저기저 뭐 예를 들어서 환경감시원을 민간단체에 둔 건 없고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저희가 둔 것은 지금 없고...,

충렬

이충렬위원

금강환경청에서만 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은 지금 그 집하장 설치도 이제 지금 보니까 연무하고 연산하고 가야곡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집하장 설치도 좀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신청이 들어오면 물론 이제 신청 들어온다고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이제 답사도 해보시고 이 설치장소가 마땅한지 이제 봐서 그 간이집하장이 필요하고 본 위원이 이제 원한다면 지금 이 폐비닐 수거 키로당 단가를 다만 10원이라고 좀 올리면 이게 이 사람들도 수거하는 사람들이 좀 남아야, 남아야 이걸 적극적으로 수거가 되는데 지금 단가가 잘 안 맞으니까 이게 수거를 잘 안 한 거거든요, 그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좀 단가를 조금 높여서 이것을 수거 양을 좀 더 늘려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취할, 그렇게 해 줄 용의가 있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저희가 지금 단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시ㆍ군이 워낙 단가가 높으면은 인근 부여군에서 우리한테 오는 경우도 좀 있을 같아 가지고 지금 부여군하고 우리 시ㆍ군하고 거의 좀 단가가 비슷합니다. 80원 이렇게 그 비슷한데, 그래서 같이 한번 협, 공동으로 해서 좀 더 올리자! 주민 그 농, 폐비닐의 원활한 이유에서.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뭐 환경공해도 공해지만 토양오염도 엄청 많이 되거든요. 비닐, 멀칭비니루를 안 쓰고는 농사를 하나도 못 짓잖아요. 거의 다 쓰잖아!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이것이 이제 그 부스러기가 돼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땅에 묻히는 것은 작물을 심으면 뿌리가 못 뻗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오염도 심각할 뿐만 아니라 환경공해 이런 걸 우리가 다만 돈 10원이라도 좀 키로당 단가를 높여서 그 사람들이 수거하는 사람들이, 그 좀 뭐 남는 장사가 돼야 되는데 남는 장사가 안 되니까 소극적으로 이게 수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좀 처리를 단가를 좀 높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멀칭비니루는 흙이 이 굉장히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 수거하는데 좀 어려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자산공사...,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홍보도 중요해요. 일단 우리가 이제 마대로 해온다든지 또 아니면은 이제 우리 종량제 봉투를 써서 담아, 큰 종량제 봉투가 있어서 담아오면 여기서 이제 그건 처리는 이 해 주실 것 아냐?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뭐냐면 멀칭비니루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 다만 태우는 것은 감시활동을 해줘야 된다! 예?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면 하우스 설치했던 것은 오래되면 뭐 그것은 깨끗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지금 얘기대로 멀칭비니루는 그것을 수거를 해봤자 흙이 더덜더덜 붙어가지고 제대로 저기가 안돼요. 판매해봤자 가격도 안 나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러니까 그것은 종량제봉투를 쓴다든지 해서 어쨌든 모아만 놓으면 해결은 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1098쪽에, 98쪽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있죠? 이게 지금 체납액이 그 크네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20억 4,200만 원이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그렇습...,

충렬

이충렬위원

맞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20억.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독려를?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독촉장도 내보내고 이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체납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지금 못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래에는 이게 체납액이 없는데 전에 옛날 그 오래된 그 체납액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게 좀...,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시면 이게 이제 하다보면 이게 이제 남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꺼내오기가 쉽덜 않지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 개선부담금을 안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마만큼 어려움을 준다든지 어쨌든 처벌을 시킨다든지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그 20억 정도 된다고 하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 이것도 몇 년 지나면 이게 이제 그 저기하는 방법은 없어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5년 지나면 저희가 이렇게 불용처분할 수가 있는데요...,

충렬

이충렬위원

예, 불용.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런데 차량이나 이렇게 압류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충렬

이충렬위원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 이게 지금 전화독촉하고 그냥 고지서 보내는 것 그 개선부담...,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렬

이충렬위원

그걸로 밖에는 안 하지요? 직원이 나가서 뭐 현지 나가서 만나서 이렇게 독려하고 이거 회수하고 하는 건 없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그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보조금이라든가 각종 공, 사업할 때 저희한테 협의 들어오면 이제 안 내, 체납액에 대해서는 낼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서...,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이 지금 논산 시세가 뭐 약간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엊그제께 전략기획실 할 때 보면 11.5%가 되는데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받아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봉급정도밖에는 안 돼요. 아시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미납세금이라든지 이런 체납액들을 좀 많이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운 살림살이를 좀 보탬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걸 그냥 방치 해 두면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액수가 쌓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이것을 회수독려를 좀 철저히 해서 그 회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충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구본선 위원님께서 보령시 생활쓰레기 위탁운영방식 이 부분 자료를 발췌를 해서 갖다 드리고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조례 있지 않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하고 명단 및 회의내용을 좀 갖다 주세요, 구본선 위원님한테. 그리고 김진호 위원님한테는 그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있죠?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리고 그 기금지원 사업별 내역을 갖다 주세요. 왜냐면은 그것이 2015년 9월 10일 날 공포 이후로 이루어졌는지 그 설치지역 대상이 300에서 2kg로 늘어났는데 이걸 좀 보고자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두 번째 환경자원화센터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와 관련해서 이제 용역비 등 시설비 내역을 갖다 주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 세 번째,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규칙」 등 향후 운영계획 갖다 주세요.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며칟날까지 갖, 그 12월 2일 날까지 갖다 주셔야 됩니다.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아시겠습니까?

종의

김종의환경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걸로 종결할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시하겠습니다. ㆍ원스톱민원과 소관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원스톱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논산시 원스톱민원과 한성환. (원스톱민원과장 한성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4시 02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원스톱민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원스톱민원과장 한성환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 박승용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원스톱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창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전숙희 가죽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기봉 건축인허가팀장입니다. 김종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종철 개발민원팀장입니다. 정기영 농지산림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원스톱민원과 소관 201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3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차에서 공통사항인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 6건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1104쪽, 원스톱민원과 소관 사항으로 건축개발 등 위반행위 현황 등 7건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2쪽,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축개발 등 위반행위 현황입니다. 건축위반행위와 개발행위, 개발행위위반행위로 나누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위반행위 조치현황 및 결과로 2014년도에는 총 77건이 적발되어 10건은 원상회복하였고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추인된 것은 48건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항으로 3건은 시정명령 중이고 18건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111건, 2016년도에는 총 109건이 적발되었고 3년간 142건이 추인되었으며 관련 근거는 『건축법』 제79조의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규정에 의한 겁니다. 142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1123쪽부터 1128쪽까지 내용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129쪽, 개발행위 위반 및 조치결과로 3년간 총 6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원상복구 22건, 고발 43건, 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 17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60조까지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이행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추인되었습니다. 67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1130쪽부터 1135쪽까지 내용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36쪽,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림지역 경지정리된 토지전용현황입니다. 농림지역 내 경지정리된 토지의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가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총 53건에 36만 1,958㎡가 농지전용 된 바 있습니다. 2014년에는 33건이고, 2015년도에 12건, 또 2016년도에 8건이 공공사업에 편입되거나 농업용주택, 또 농업용창고, 시설부지 등 농업용 목적으로 전용되었으면서 전용농지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1136쪽부터 1139까지 내용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40쪽, 구본선 위원님,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지전용허가 관련 불법전용 농지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17건, 2016년도에 15건 등 2년 동안에 불법농지전용으로 총 32건이 적발되었으며 이중 16건은 원상회복을 완료하였고 14건은 사법기관에 최종 고발조치 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2건은 현재 회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32건에 대한 현황, 불법행위 내용과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1쪽부터 1142쪽까지 내용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43쪽,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현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간 도시주택과에서 심의를 관장하던 논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심의는 토지개발행위와 관련 민원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2016년 2월부터 원스톱민원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20회 101건, 2015년도에는 20회 120건, 2016년도에는 이 자료 제출 당시까지는 19회 68건 등 3년간 총 59건에, 59회에 289건의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결과는 원안의결 26건, 조건부의결 224건, 부결 28건, 보류 11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부결건에 대한 행정소송 청구내용은 그 자료 제출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44쪽,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조정위원회 명단 및 회의내용입니다. 논산시민원조정위원회는 현재 『논산시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강경원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 민원 관련 부서장이 있을 때는 추가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4쪽 내용과 같이 보고드리면서 회의내용은 2015년도 9월 22일 상월 대호리 그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채운면 화정리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등 총 2건에 대하여 이의신청 수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한 사항이 있었고요,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진행사항이 없는데요 오늘 오후에 상월면 그 축사개축 허가 건 취소협의를, 취소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47쪽, 김진호 위원님과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불법건축물이행강제금 징수현황입니다. 우리 시 불법건축물이행장제금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억 6,578만 6,000원을 부과하여 2억 9,932만 2,000원을 징수하고 1억 6,646만 4,000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내용은 그 보고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체납액이 이게 상당히 좀 남아있는데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체납자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해결의 의지 등이 부족해서 해소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은 있지만 회수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세부내역은 1148쪽부터 1159쪽까지 내용으로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160쪽,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6년도 축사 개보수 관련 증개축 인허가 현황입니다. 2016년도 우리 시에서 인허가한 그 축사 증개축 신고는 총 3건으로 상월면 한천리 돈사 개축허가, 연산 화악리 돈사창고 증축신고, 가야곡 등리 우사의 창고 증축신고로 연산 화악리 돈사 창고의 증축신고는 공사가 완공되어 사용승인되었고 상월면 한천리 축사개축허가는 2016년 11월 21일날 착공신고가 접수되었는데 또 어제 날짜로 공사를 일단 중지한 상황이고요, 가야곡 등리 축사 건은 현재 미착공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원스톱민원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원스톱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과장님 백승권 위원입니다. 인허가부서라 그냥 민원도 많고 또 처음 받는 행감이라 뭐 떨리시기도 할 텐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요구한 1118쪽에 집단민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18쪽 그 중간 하단에 보면 2016년도에 보면 집단민원건수가 최고 많아요. 이게 이제 우리 민원내용이 뭐냐면 “탑정호 주변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완화 및 탑정호 개발에 대한 청사진 제시 요청”인데요 이렇게 이제 집단민원을 냈는데 내용은 “탑정호 주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부적합하여 탑정호 만수위로부터 500m 이내의 개발행위허가 승인은 불가능하며 추후 탑정호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수립된 이후 개발계획에 따라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를, 개발행위허가를 승인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맞나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마이크꺼짐) 예, 맞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질의 드릴게요.

승용

박승용위원장

마이크, 마이크를 켜세요. 마이크를 키고 답변하세요.

승권

백승권위원

탑정호주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마이크켜짐) 개발행위 그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필요한 사항은 우리 조례로 시장ㆍ군수가 지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이용규정이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침은 지침일 뿐이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아,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500m 이내라도 좀 가시거리를 벗어난 지역은 좀 개발행위를 좀 허가를 해줬으면 하는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불허가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한 사례나 소송 또 진행 중인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특히 탑정호와 관련돼서는 그 행정심판도 있었고 행정소송도 있었는데요, 모두 논산시의 주장이 맞다는 식으로 판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탑정호주변은 우리 논산시민들의 어쩌면은 그 젖줄과 같은 아주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환경을 어떻게든지 보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법에서도 그렇게 심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그래서 논산시의 손을 들어줬다는 말씀인가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이나 조례로만 규제가 가능하고 지침은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지침은 무슨 근거로 만들어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규제를 하고는 있지만요 주민들은 거기에 반발하고 많은 부분에서 소송도 제기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 시의 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주민들의 편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 탑정호만은 조금 상당히 저희들도 엄밀하게 좀 하는 과정이 있고요, 주민들도 그 점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원 냈을 때요 그분들이 그렇게 회신을 했는데 그 이후로 다른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다른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지금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가면 지금 논산시의 손을 들어주셨다면서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전에 이 탑정호 그 물 보호차원에서 500m 구역 내에 그 문제는 현재까지는 우리 논산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판결결과가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판결 결과가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러면 이 운영지침이 이게 옳다는 얘기네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얘기네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저희 운영지침은 어쨌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어떤 그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면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지침이다보니까 법하고 상충될 때는 그게 효력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결이 되고 있거든요.

승권

백승권위원

그러면 이 탑정호에 대한 구체적인 혹시 종합계획 같은 것 좀 세우고 있어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그 경관계획 같은 건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고요, 물 같은, 그 물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지침으로 지금 하고만 있지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종합계획은 저희들이 확보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빨리 이 계획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우리 시의 종합청사진을 짜면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돼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법적 지침은 국토계획법 58조하고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법에서 위임해서 우리가 제정하는 사항이라 아직까지는 인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지금 현재 탑정호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위원

뭐 투자자들도 많더라고요, 주변에 알고 봤더니.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우리가 이제 난개발을 빨리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논산시 자체적으로 조례나 종합계획도를 좀 만들어서 그런 청사진을 좀 제시를 좀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이기도 하니까 이 집단민원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조례라든가 어떤 종합계획을 혹시 원스톱민원과에서 좀 청사진을 마련할 혹시 계획은 없어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저희 원스톱민원과는요 이제 인허가는 업무를 담당하지만 우리 시의 어떤 종합계획은 도시계획이나 아니면 필요하다면 그 전략기획실에서 이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될 거고요, 그런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건축인허가라든지 그쪽 개발행위인허가 등을 저희들이 그 법에 맞, 규정이나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민원인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가능한 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점은 운영지침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시에서 이렇게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뭐 전략기획실이 됐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이걸 빨리 안을 조례를 만들든가, 종합계획표를 만들든가 해서 대응을 해 나가야지 민원이 또 내년에 또 수백 명이 또 생깁니다, 이거 분명히.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 인력도 많지도 않은데 이런 데 불려다니면서 시달려야 되고 또 소송에 불려다녀야 되고 이런 좀 낭비를 좀 줄이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조례를 제정을 하든가, 계획표를 협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준비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잘 준비해서 가능한 한 민원이 없도록, 또 주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122쪽에 건축개발 등 위반행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금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시정명령하고 이행강제금 이게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지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셔보세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시정명령도 나가는 사례가 있고요, 또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납부가 되지 않고 그 이후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매년 연말에 뽑은 자료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요 2014년도 것은 현재 다 끝났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서 마무리가 다 되어 있고요, 단지 2016년도 것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남아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2014년이 다 끝나셨다고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다 끝난 걸로...,

금자

이금자위원

다 끝났는데 여기에는 진행 중으로 이렇게...,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요 옛날 자료를 보고 또 뽑다보니까 나중에 발견 됐는데 차마 고쳐드리지 못해서 그런 걸, 죄송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니까...,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전체가 다 끝났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 자료 하나 제출하시는데도 신중성을 기하셨어야지...,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죄송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거 누가 봐도 2014년...,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예, 다 끝난 사항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건수를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14년은 그렇게 하셨다고 하고요 ’15년도 현재...,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15년도 것도 일부 진행이 됐고요, 이것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번에 자료 우리가 보면 일부만 진행된 사항이거든요. 최종적인 그 저희 자료는 만들어서 봐서 의회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것도 그래요. ’15년도 지금, ’16년도도 지금 다 가고 있잖아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그렇죠.

금자

이금자위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15년 것도 지금 현재까지 진행 중이면 조금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여기 일부는 남아있고요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거든요. 정확한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뽑을 때 조금 부족했던 점이 있고요, 2015년도 것은 7건만 지금..., (직원과 대화중) 예, 해결된 것이거든요.

금자

이금자위원

예, 2016년도 것은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하셨어도...,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해가 되지요. 되는데 2015년도 것도 지금 뭐 거의 금년도 마무리 되어가는 때인데 지금까지 진행 중이면 이건 좀 업무에 문제가 있지 않나, 더구나 이게 뭐 추인사항 이런 거잖아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 거를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으면 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2016년도 것은 거의 진행 중인 사항이 맞고요 2017년 것도 뭐 고발 건의라든지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1, 2차 또 의견진술하는 과정이 조금 남아있긴 한데요 거의 마무리 돼 가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게 ’15년도 그렇고 ’16년도 그렇고...,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건수도 상당히 많아요, 적발건수도. 그렇지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2015년도를 보면 111건이나 되고 ’16년도는 109건이나 되고 이렇게 많은 건수를 적발하셨는데 하여튼 조금, 원스톱민원과 아니에요? 원스톱!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서, 업무상 물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좀 신경 쓰셔서...,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시고 좀 서둘러서 그렇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요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14년, ’15년보다 ’16년도에는 이행강제금수가, 건수가 줄고 시정명령수가 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아니요, 지금 과정이라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정명령을 1차, 2차, 3차를 한 뒤에요 그때도 이제 이행이 안 되면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절차 중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어떤 생각이 했냐면 이거 이행강제금 해 가지고 말하자면 돈 받아들이기, 쉽게 말해서 돈 받아들이기 힘드시니까 이렇게 시정명령 쪽으로 다 하셨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고 또 일단은 경과가 해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부과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신속하게...,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1127쪽을 보니까, 여기 29번하고 30번. 찾으셨어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29번, 30번이요.

금자

이금자위원

예, 여기는 제가 내용을 보면 이제 주소는 똑같은데 성명이 좀 틀리거든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아,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거는 똑같은 주소에 이게 소유주가 틀린 거는 이건 무슨 이유인가요, 이게? 두 사람 이름으로 건물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게 뭐가 기록이 잘못된 건가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자료 확인중) 그것까지는 저기, 몰랐는데요..., (직원과 대화중)

금자

이금자위원

거기에 보면 하나는 비가림시설하고 창고, 또 하나는 임시...,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같은 토지인데요...,

금자

이금자위원

임시창고!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행위자는 또 따로 있답니다. 행위자...,

금자

이금자위원

예, 하나는 임시창고, 하나는 비가림시설하고 창고!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예. 그러니까 비가림시설하고 창고는 홍씨로 되신 분이 적발된 사항이고요 그 임시창고는 행위자가 박 모모인 사람이, 행위자가 다르다고 보면...,

금자

이금자위원

그 한 필지에도 그렇게 따로...,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한 필지에도 다른...,

금자

이금자위원

소유주가 다르다?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건물이나 이 가설건축물이 그 사람소유가 아니고, 대지는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저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위자가 다른...,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 1130쪽을 보면 9번에, 9번. 여기는 이제 처리결과를 보면 기 허가를 내셨지요. 내주셨죠, 기 허가?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추인...,

금자

이금자위원

예?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취인으로 허가난 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러니까 추인으로. 기 허가를 내주시고, 허가를 내주시고 나중에 이게 고발을 하셨지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

금자

이금자위원

나중에 고발하신 거예요, 먼저 고발하신 거예요, 이거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이게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4월 18일하고 5월 1일날 고발조치된 사항이거든요. (직원과 대화중)

금자

이금자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맞은 건가?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직원 자료전달) 아, 허가는 했는데 허가사항이 허가 해 준 사항을 위반했어요. 그래서 그 위반부분을 가지고 고발이 된 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허가를 해 주고...,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해줬는데 이제 허가하는 어떤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계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발조치까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니까 뭐 어쨌든 추인을 해 주었는데, 기 허가를 내줬는데 고발을 나중에 또 해 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허가 낼 때 확실히 했어야지 그거를 어떻게 허가 내놓고 위반을 해서 고발을 당하게끔 그렇게 일처리를...,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이 허가해 줄 때 허가조건을 이렇게 제시를 해 주는데 그걸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시 고발이 된 걸로 압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리고요 1131쪽을 보면 24번.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거기 한번 보세요. 처리결과!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고발과 같은 날짜에 추인된 거죠?

금자

이금자위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직원과 대화중) 국토교통부에서 질의회신 결과인데요 일단 고발을 하면 고발하는 순간에 추인은 다 인정되는 걸로, 고발하면서 추인까지 된 사항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글쎄 그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네요. 어떻게 고발하면서 추인하고 같이 그게 된다는 말씀이 글쎄 제가 뭐 상식으로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법적 처분을 받으면서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추인 인정을, 이제 고발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건 같은 날짜예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그러니까 같은 날 고발하면서 추인을 인정하는 거죠.

금자

이금자위원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고발을 하면서 추인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발되면 추인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저기 위반된 사항을 법적 조치하고...,

금자

이금자위원

고발을 하면 추인이 안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

금자

이금자위원

고발사항을 추인을 해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예. (직원과 대화중)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계시다니까...,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다른, 제가 정확한 법적 조항을 확실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 얘기로 보면 일단 고발되면서 추인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게 제가 이렇게, 저기 저 19번도 보면 그래요, 19번도.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아까 이것은 뭐 아까 어차피...,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말씀하신...,

금자

이금자위원

똑같은 앞에서 질문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이 29번도, 29번도 고발을 하고 그다음 날 또 추인을 해 주고 그렇게...,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현재 개발행위와 관련해서 위반사실이 적발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행정적으로는 추인을 해주는데 일단 고발하는 순간에, 법적인 그 고발하는 순간에 추인까지 가능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세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조금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처리된 사건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1132쪽에도 보면 거기도 조금 그런 건수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고발해 주고, 고발하고 추인하고. 글쎄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그 점 자세,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고발을 했으면 고발내용이 좀 웬만큼 처리된 다음에 이렇게 인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앞으로 자료 작성할 때 정확하게 해서 좀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법에, 법에 잘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인허가를 하세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인허가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행정상만 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좀 빠른 시간 안에 확실하고 정말 신속하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덜 가도록, 민원인들이 얼마나 애타겠느냐고, 이렇게 1년씩, 2년씩 미뤄나가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어떻게...,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기존 그 조금 불편했던 점은 빨리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하세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위원장 타종) 사전에 좀 불편하셔도 항상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그분들한테 대한 배려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빨리빨리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집단민원현황 및 처리결과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도 우리 백승권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원스톱민원과에서 말 그대로 원스톱으로 지금 민원처리가 돼요? 된다고 생각해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마이크 꺼짐) 원스톱민원과에서...,

승용

박승용위원장

마이크를 키고 입에 좀 가까이 대고...,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마이크 켜짐) 원스톱민원과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사항은요 그 협의나 이런 과정을 주민들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다니지 않고 저희 과에서 각 부서나 기관에 그게 그 순회하고 협의해가지고 또 공문으로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원스톱민원인데 시간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 제시간에 지켜서 처리해 준 건수하고 제시간 못 지킨 건수하고 따진다면 어떻게, 그 정도 파악 돼...,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특별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 뭐 이제 외부기관에 특히 이제 그 협의할 때 조금 제시간을 못 지켜주는 사항하고요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제 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사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심의회 일정을 잡기가 좀 바쁘다 보면은 조금 늦어지는 사례는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을 법정처리 기한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을게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원스톱민원과에 민원인이 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는다고 할 경우에 주택민원, 주택건축에 대한 민원을 하러왔어. 왔으면 이 원스톱민원과 그 담당부서에서 예를 들어 환경과라든지 도시주택과라든지 그 직원들을 내려오라고 해서 협의를 해서 거기서 그쪽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그 원스톱민원과에서 해줘요, 아니면 그 과를 갔다 오라고...,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아닙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얘기를 해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원스톱민원과에 민원서류만 접수하면 되고요, 특히 건축 같은 경우 이것은 건축사가 직접 전산으로 우리 원스톱민원과에 접수되고 민원인은 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된 민원을 우리부서에서 해당 그 관련 그 검토해야 될 각 부서에 공문으로 저희가 보내 주면은 그 해당부서에서 그 문서를 접수해가지고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저희과로 보내 주고요. 그게 종합해서 저희들에게 다 들어온 다음에 그것을 검토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내가 예라고 했잖아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민원인은 안갑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을 한다고 할 경우에 그게 예를 들어서 한 얘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환경과를 갔다 오시오! 도시주택과를 들러서 오시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냐, 아니면 이 원스톱민원과에서 도시주택과 담당자, 환경과 담당자를 불러 내려서 협의를 한 사항이 있냐, 그 얘기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현재 문서로 다 하기 때문에요 직접 그 주민들한테 거기 가라고는 하지 않는데 그 민원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알아보려고 이렇게 오는 민원인들은 혹시 이제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이제 왜 그러느냐면 이 허가받기가 힘들다고 그 민원인들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이면 될 것을 보름, 한 달씩 끌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그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세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 얘기가 그 사람이 맥잡없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거 아니거든요. 뭔가는 민원인이 자기 본인, 민원인들은 급할 것 아니에요.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일주일이면 될 것을 가서 가니까 “또 어디를 한 군데를 더 갔다 와라! 또 어디를 갔다 와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달 이상이 걸린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 기억해두세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기억해 두시고 민원인들이 오면 급한 마음이니까 그 역지사지로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그 지금 덕곡리, 벌곡 덕곡에서 민원사항된 것 있지요, 농업진흥지역 해제 해 달라고?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죠? 근데 “논산시장 직권으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돌려보냈지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원스톱민원과에선 뭐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농사를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게 진흥지역으로 잡혀져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도 못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일조시간이 부족해서 농사를, 작물을 심어야 제대로 결실이 안 되고, 이를테면 이제 그런 얘기요. 벼를 심었는데 그 벼 적산온도가 950℃는 돼야 벼가 익는데 일조시간이 햇볕에 가, 저기 산그림자에 가려가지고 2시, 3시만 되면 해 넘어가고 그늘지고 아침에 해 늦게 뜨고 이러다보니까 농사지어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지금 현실이 쌀 한가마니에 10만 원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풀어 달라는 얘기요. 다른 걸 해서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냐, 이 얘기요. 그런 간절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그냥 시장, 시장직권으로 안 되니까 돌려보낸다고 하지 말고 도라든지 또 아니면 농림식품부라든지 건의를 하고 또 이게 먼젓번 금년도 본 위원이 생각, 농민신문에 이거 완화를 한다고 나온 게 있어요, 제가 신문을 안 가지고 왔는데.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저 충청북도 음성군 그 조그마한 군도 10년 전에, 10년 전에 생산성이 낮은 농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규제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생산성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농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뭘 어쨌든 먹고 살게 해줘야 할 것 아냐! 그래서 농사도 못 짓고 풀밭만 만들고 있는 그런 토지가 많이 있다 이런 얘기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먼젓번에 우리 안희정 지사님도 이거 논산시에 우리 시의원들하고 간담회가 있을 때 본 위원이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사님도 비서 불러가지고 메모를 했어. 근데 내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시켜 가지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확인 아직 못 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허가가 안 되면 논산시장이 안 되면 전수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도를 쫓아간다든지 중앙부처를 쫓아가서 얘기를 제대로 작성해가지고 가서 디밀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야지! 그냥 시장 직권으로 안 되니까 돌려보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속으로 속상하겠어요. 바꿔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지. 그래서 이 민원처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뭐 과장님 처음에 이제 감사받으시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가슴깊이 새기세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민원인들 얘기입니다. 대신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러시니 앞으로 모든 이 인허가 관계에 있어서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를 신속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논산시민이 민원을 갖고 오거나 서류가 필요할 때 맨 먼저 가는 곳이 원스톱민원과입니다, 그죠?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

민병춘위원

그렇다고 보면 원스톱민원과는 업무처리 물론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것 기본이고 그 어느 부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찌 보면 친절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기업도 고객감동, 고객만족 이런 차원에서 이 친절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원스톱민원과 직원들에게 혹시 이런 교육 따로 있나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저희 자체적인 교육은 있고요.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경우는 이제 저희보다는 자치행정과에서 도와줘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교육은 우리 직원들끼리 수시로 모여서 얘기도 하고 제가 직접 얘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 2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원스톱민원과를 한번 간적이 있어요, 서류가 필요해서. 그래서 “어떤 서류 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무인발급기로 가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저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작동을 잘 못하겠어요. 처음 하는 거라! 그래서 이렇게 뭐 눌러보고하나 안 돼서 이렇게 있는데 마침 우리 의회의 우리 허진 계장님이 거기를 오셨더라고요. “어, 의원님 웬일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떼러왔는데 저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즉시 도와주셔서 제가 그걸 떼고 가면서 마음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이 경우가 필시 저만이겠냐고요. 더 어르신들이 오거나 그럴 경우에 무인발급기 사용 못합니다.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물론 거기 시키는 대로 하지만 처음이라, 그러면 한번쯤 “저기 있는데 제가 도와드릴까요?”라든지 얼마든지 친절하게 해서 그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좀 잘 들어줬더라면 그 1통 떼러왔던 민원인들이 얼마나 행복해 했을까요. 내가 2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것이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서 제가 지금도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민원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한 서류뿐만 아니라 그런 관계 속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원스톱민원과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헛웃음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한 가지만, 더 우리 원스톱민원과에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어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현재 2개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3개 있습니다, 과장님.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

민병춘위원

저도 2개인 줄 알았는데 아까 도시주택과에서 하나 이관한 것 있잖아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아, 그거 하니까, 예, 예.

민병춘위원

예, 예. 그래서 그 위원회 잠깐 말씀드릴게요. 1112쪽, 제가 2015년 행감때 위원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2개, 2개 맞습니다.

웃음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2개를 했는데 지금 2016년도부터 도시주택과에서 원스톱민원과로 옮겨왔다고 그랬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예, 그래서 이 위원회는 궁금한 게 이제 이건 아마 특수한 경우인가 봐요? 이 회의운영방식이 서면이 많아요. 근데 이제 개최를 한 것도 이제 서면이 많은데 서면을 해도 이 수당지급이 되는 건가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외부위원은 그걸 심사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보통 위원회의 경우에 서면회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많은 서류검토가 있고 하니까...,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이게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이 지금 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는 위원회가 10명이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10명으로 돼 있거든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혹시 남녀구성비 알고 계십니까?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전에부터 제가 지적되고 있어서 그 남녀구성비를 저희들도 맞출 수 있는 노력을 하려고 뭐 하는데요, 전문분야거든요. 전문인력분야라고 해서 여성위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회만 닿으면 꼭 여성위원을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습니다, 이제.

민병춘위원

예, 제가 작년에도 민원조정위원회가 위원이 총 12분인데 모두 남성 12명이 다 남성이었어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나 이제, 근데 왜 위촉직인 경우에 1개의 성이 10의 6을 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할지라도 위촉이 4명 있는데 아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라 이해를 했습니다. 또 건축위원회도 위원이 26명인데 여기는 26명 모두 남성이에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근데 여기 위촉위원이 21명이거든요. 위촉직위원이 21명인데도 모두 남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2017년도에 다시 위원회가 구성되죠?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때는, 다시 재구성할 때는 위촉직 위원 중에서는 여성을 한번 발굴해보시고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도 10명이 지금 진행하고, 여기도 아마도 전문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성이 없다라고 이유 때문에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발굴하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 관련 분야라도 좀 확대해보면 발굴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한 성비를 맞춰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위원회를 제가 요구할 때는 원스톱민원과의 위원회 모두를 넣어주셔야, 회의개최 안했어도. 그래야 위원회 개수가 파악이 됩니다.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요 현재 우리가 운영은 하지만 그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에서 도시과에서 지금 위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제출하면서 이건 빠진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본선 위원 거수) ...,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친절도가 이게 평가되는 논산시의 얼굴이 이게 원스톱민원실이 그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산발전의 추진방향을 이해하고 또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또 우리 원스톱민원실의 중요한 또 그런 역할입니다. 저는 전년도에도 경험했지만 올해도 똑같은 경험을 했고 또 그것이 좀 생각을 바꿔주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감사에 임합니다. 농지전용허가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도를 잘못된 걸 고쳐라!” 아니면 “제도대로 왜 안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랑 생각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또 이제 중앙정부가 법이 바뀌기까지 우리가 기다렸다가는 우리는 너무나 힘들게 또 생활하고 또 중앙정부가 법을 바뀌기까지 또 기다리면 우리는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서 발전의 기회도 놓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농지전용 1140페이지에 보면 농지전용허가 관련 불법전용 농지현황 여기에 보면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불법으로 전향된 거에 대해서 원상회복명령 내리고 고발하고 다 했어요. 거기 쭉 있잖아요, 1141페이지하고 1442페이지.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불법행위를 보면 다 고발당하고 원상복, 원상회복명령 내릴만해요. 왜? 농지를 갖고 자갈포설해서 재산 높여서 무단으로 이렇게 행위를 하고 또 화장실 짓고 또 승마장 지었고 또 양어장 만들어서 자기 돈 벌 궁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무분별한 어떤 개발행위를 막기 위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농지에 일부 농지를 사용해서 거기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거를 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물론 법률이, 조례가 지침보다 상위에 있는지는 압니다. 근데 정부지침에 의하면 우량농지는 가급적 보전해야 된다. 완전 보전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각 필히, 절대 보전해야 된다가 아니고 가급적 보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논산의 조그마한 어떤 리가 있어요. 살기는 한 50명 뭐 100명 안 쪽에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농지의 한 귀퉁이에 있어서 거기 사시는 분이 “나는 동네 떠나지 않고 여기다가 헌집에서 조금 나와서 농지 한쪽에다 내가 집을 짓고 살 거야!” 그러면 그 농지라 일단 불허가 납니다, 시에 원스톱민원과 대면. 과연 그걸 불허를 해줘야 맞습니까? 물론 여기 원칙대로 하면 가장 편해요. 또 민원을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적용시키는 것도 물론 우리 공직자가 할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계신 분이 앞으로 거의 연세가 70 넘으신 분 75세가 넘으신 분들이 거기에 살고 계시고 종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10년 지나가면 그 마을은 농사짓는 사람이 없게 돼요, 사는 사람이. 그럼 지금 살고자 하면서 한쪽에서 농지를 갖고 거기서 농사짓고 살아야 되겠다고 신청한 사람한테 허가를 내줘야 돼요, 안 내줘야 돼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법으로는 안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저희가 그런 사항을, 물론 이제 그 마음, 상황은 저희가 이해하고 하는데...,

구본선위원

저 이제 우리 과장님이 어려운 답변이신데 제가 아까 중앙에 법률이 개정될 때 까지 기다린다는 건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하는 사람들은 지쳐죽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 ’16년 9월 22일자 신문에도 “진흥지역 해제가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이제 신문의 사설에 나왔어요. 쌀값은 떨어지지, 농지는 많지 그런데 진흥지역해제에서 사는사람, 해당 사는사람, 그 지방에 사는사람 주민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 근본 목적의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해서 뭘 그걸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원스톱민원과에 계신 분들은 경영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접근해줘야 된다. 무조건 규정대로, 아까 이충렬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안 해 주는 게 가장 편해요, 규정 대는 게. 그 사이에 우리는 즉, 뭐야 시민들이 자꾸 빠져 나가가지고 우리는 그 빠져나가는 것도 한 사람이라도 더 잡고, 급한 마음 갖고 있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사실은 마음이 급해요, 저희 의원들은. 여러분들이야 업무만 보니까 거기까지 피부로 안 닿는 줄은 몰라도 지금 900여 공직자가 우리가 7만요, 만약에 6만 정도로 줄면 공무원도 줄여야 돼요. 여러분 이걸 지키는 것이 논산을 지키는 거고, 여러분 지키는 거고, 우리도 지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원스톱민원과에는 그런 경영마인드를 갖고 접근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대답을 하세요.

구본선위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셔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앞으로...,

구본선위원

뭐 법에 있는 거라 저기하시겠지만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여기에서도 그런 문제를 좀, 여기 보니까 ’15년도, ’16년도 명단 있고 이때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이 여기에 지금 자료가 내기 곤란해서 그런지 2건만...,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3건...,

구본선위원

갖고 회의를 하셨나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2건이었습니다.

구본선위원

이런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논의하고 이런 것을 방법으로 만들어내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에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시는 것이 후에, 법에, 중앙의 법 바뀔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우리가 크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살 궁리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생각 가져 주시겠어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답변 못 드리는 건요, 어떤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본선위원

저는 여기 과장님한테만 이렇게 지금 얼굴보고 말씀드리지만 뒤에 계신 우리 관련된 담당 팀장님들한테도 같이 생각을 공유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 말씀이 틀리면 후에 사무실 와서 말씀하시고 아니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입니다. 먼저 한성환 과장님 질의답변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요, 계속되는 오늘 시간이 어떻게 과장님한테 혼내키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았던 것 같아요. 본 위원도 한 서너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니고요, 왜냐면 다른 과하고 겹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인ㆍ허가 축사 특히, 돈사나 닭 때문에 양계 때문에 좀 말썽이 많죠?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것이 보면은 조례 전에 개정되기 전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소송까지 해서 다 졌지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패소되고. 근데 뭐 우리 원스톱민원과에서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대응은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대응을 해서 사실 패소를 하고 돈도 들어가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정당하게 해줘야 될 거기 때문에 해줘서 그렇게 졌으리라고 생각되고요. 어떻게 됐던 우리지역에 그런 것이 들어오기 전에 진작에, 몇 년 전에 우리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도 거리제한 같은 걸 했더라면, 하고 있었을 때 우리가 캐치해서 미리 조례라도 안했다는 것이 너무나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외지 분들이, 특히 논산에 계신 분들이 신청한 것도 아니야! 보면은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그걸 허가를 냈던 걸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았었다, 이렇게 한 말씀드리고요. 이게 지금 1145쪽을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닌데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이에요. 근데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우리에 그 태양광 설치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

이계천부위원장

산속에?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아, 예, 형질변, 개발행위 허가가 그때 그 지침이 있어서요, 그 지침대로 규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게 부당하다고해서 계속 이의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민원조정위원회까지 개최를 해서 최종적으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 안 되는 지역인데 그분들이 그냥 땅을 사가지고 하려고 했다?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예.

이계천부위원장

예, 그렇게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거시기 한 것은 여기서 아까설명하시면서 숙진리 들어온 돈사 관계로 해서 허가를 취소하려고 하신다하는 그런 내용을 살짝 비추셨죠?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당초 협의할 때 배출시설을 그 개축으로 보고서 협의가 가능하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인허가로 해서 개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그런데 최근에 그쪽부서에서 이제 현장에서 이 문제라든가 그동안의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다보니까 장기간 5년여 동안 그 멈춰 있었거든요, 시설이. 그래서 이미 그 시설은 사용할 수 없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소유자가 바뀌고 있었거든요. 바꼈는데 이제 그 개축허가를 내고 나서 허가난 뒤에 소유주를 바꾸면서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오늘 “과연 이것을 취소해야 맞는지!” 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우리는 이제 취소의견을 환경보호과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상정을 하는 겁니다, 일단, 취소하는 걸로.

이계천부위원장

본 위원이 걱정하고 염려스럽고 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주위 분들이 생각하시는 내용들이 그런 거였어요. 그 오랫동안 방치하고 또 그동안에 벌금이 몇 번 나왔었죠?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그랬다고 그럽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그분이 너무나 그 환경에 맞지 않게 이렇게 하다가. 그랬는데 오랫동안 안하고 있는 동안에 저런 경우는 진작에 이 우리 시청에서 못하게 하는 법적근거나 뭐 그런 건 없나요? 조례상에 허가를 취소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는데 그걸 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그 조례에 명확히 그 법이, 그 당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그 허가된 그 배출시설은 개축이나 재축은 가능하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규정에 의해서 개축은 가능하다고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이었고요 그 문제로 최근까지 논의가 많이 되다가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그것은 개축으로 보는 것보다는 신축대상이라고 저희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최종 확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계천부위원장

민원조정위원회 오늘 연다고 하시니까 하여튼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 지역 분들이 원하는 대로의 결과가 좀 나왔으면 하는 큰 바램을 바라고요. 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실 오랫동안 안했기 때문에 안 해서 부락민들도 다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분한테 팔고 또 거기에 있는 가정집까지 다 헐어버리고 그리 넓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까지 또 아주 안 좋은 현상으로 동네 분들하고 그렇게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결과가 오늘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램인데, 잘 되리라고 보는 거예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심의해봐야 알겠지만요 하여튼 그 건축할 때 협의할 수 있는 부서에서 분명히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 아마 나머지 위원님들도 특별한 이의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진행해봐야 최종 알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물론 그동안에 이제 보면은 양계나 돈사, 소축사 같은 경우 허술하고 또 무허가로 갖고 있다가 다시 개축을 해서 잘, 냄새 안 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취지로는 너무나 좋죠. 국가에서 하는 거나 이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맞아요. 그거는 맞지만 그 집만큼은 너무나 오랫동안 안하고 못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쯤 허가 낼 때 생각을 한번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바램이 있어서 제가 몇 마디 한 거예요. 그 아시겠죠?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이상 줄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또 4시에 민원조정위원회를 또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되고 오늘 나왔던 부분들이 민원조정위원회가 자주 못 열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금자 위원 거수) 저 이금자 위원님께...,

금자

이금자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끝났어요?

승용

박승용위원장

아뇨. 저기 추가로 간단하게 좀 해 주시죠.

금자

이금자위원

예, 간단하게 하...,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저기 마이크를 키시고요.

금자

이금자위원

(마이크 켜짐) 예, 아까 과장님이 그 고발과 동시에 추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러니까 요구를 다 써놨어요. 지금 이금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행위 처리에 관한 고발 및 추인절차, 법령, 부처하고 질의 회신했다고 했죠?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그 회신서까지 전부다 복사를 해서 이금자 위원님한테 갖다 드리고요.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두 번째로는 건축위반행위 지금 안 맞으니까 진행 중이라고 2014년, ’15년도 그러니까 2014년부터 ’16년도까지 조치결과 최근 현황을 갖다 드려야 됩니다.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이 자료 가지고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이걸 좀 꼼꼼히 좀 살펴서,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분명히 12월 2일까지 갖다 주셔야 됩니다.

성환

한성환원스톱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그러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이금자 위원님, 그렇게 하면은?

금자

이금자위원

예,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원스톱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토지관리과 소관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임한석. (토지관리과장 임한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5시 16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나오나 확인해 보세요. (토지관리과장 마이크 확인) 예, 가까이 대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임한석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토지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승중 토지정책팀장입니다. 윤홍중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서동복 지적정보팀장입니다. 조용근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이은영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서도 시민의 질의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신 박승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관한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67쪽입니다. 공통사항 7건은 1168쪽에서 1177쪽이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79쪽입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6건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180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개발부담금 부과내역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부과일자, 부과내역, 부과액, 산출근거, 미회수 부과액에 대한 처리결과를 요구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처리현황은 2014년도 그 총 대상은 75건에 16건만 부과되었습니다. 2016년도 127건 대상에 12건만 부과되었습니다. 2016년도 229건에 5건만 부과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내역 2014년에서 2016까지 그 내역서는 1180쪽에서 1181쪽 이렇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그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개발허가, 준공이 돼서 최초 이제 개발허가시점의 지가와 종료시점의 그 지가를 그 차액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출근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그 부과기준 및 제13조 부담률은 그 아래 공식에 따라 누락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이제 그 개발부담금 대상에서 부과된 내용은 소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이런 감면조항과 또한 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에서 그 부과가 되는 않는 경우가 감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미회수 부과액에 대한 처리결과는 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개발부담금 미회수 부과액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재산조회 및 재산압류 조치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3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 이금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시 이의신청 및 처리실적 2013년에서 2016년까지 요구하셨습니다. 이의신청 및 처리실적 그 내역은 1183쪽에, 1184쪽, 1185쪽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감정평가사 저희들이 현장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의신청 기간에 평가사가 그 시청 지가상황실에 상주해서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경우에는 친절히 상담하고 있으며 또 현장을 요구할 경우에는 현장까지 평가사와 그 담당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민원인 이렇게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민들의 불만족사항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7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논산시 토지증감현황 2015년에서 2016년 전ㆍ답 증감 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논산시 전체적으로 면적이 증감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개발행위로 인한 그 허가와 또한 이제 지금 대단위규모 아파트단지, 그 산업단지, 또한 하천성 말소로 인해서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88쪽입니다. 백승권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마을별 부동산 관리대장 제작현황, 마을별 배부내역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배부내용은 관내 382개 행정리ㆍ통 중 전체 449개 마을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서 배부된 내역은 그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그 제작한 사항은 그 마을에서 소유하고 있는 마을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마을의 정관과 회의록, 부동산 등기 등록 증명서를 작성을 해서 그 바인더에 편철해서 이게 부락에 직접 배부했습니다. 다음은 1189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관내 저희들이 부동산을 중개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가 89개 업소, 중개인이 22개 업소, 총 111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내용은 2016년도 총 64건 해서 지금 행정처분은 23건을 했고 그 ’15년은 33건을 행정처분한 사항이 됐습니다. 아래에 있는 2015년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처분현황과 1191쪽, 2016년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처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하면서 그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동산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3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조상땅 찾아주기 실적 현황입니다. 연도별 신청건수, 실적건수 등입니다. 그 내용은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그 조상님 갑작스러운 사망, 또는 본인명의로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재산권 행사 그 관리와 그 권리를 우리가 보호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신청건수와 제공된 필지수는 그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권리와 관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25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자료 신청한 자료 백, 아니 118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시 이의신청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또 어떤 때 그 상향을 요구하고, 어떤 때 하향을 요구합니까?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상향하는 사람은 어떤 때 상향을 요구하고요, 또 어떤 때 어떤 사람은 또 하향을 요구하나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일단 결론적인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그 짧게짧게 해 주세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상향같은...,

구본선위원

짧게짧게!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상향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제 자기가 득, 어떤 이득을 요구할 경우는 그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그 내려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세금감면, 아니면 어떤 교환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하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재산적 이득을 보려고 할 때 그렇게 이거 갖고 요구하잖아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는 어떻게 산정하는 거예요?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시지가 산정방식이?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 이게 공시지가가 저희들 이제 금년도 1월 1일자는 29만 3,000필지 정도가 됩니다. 논산시 전 토지를 공시지가 결정을 하는데요, 하나의 필지별로 설명을 하면 그 토지에 대한 이용목적, 뭐 도시계획용도 아니면 이제 도로변에 접했는지 아니면 토지 형태가 마른모꼴인지 각진지...,

구본선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이런, 이런 특...,

구본선위원

그럼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어떤 분들이 모여서 이게 산정,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냐고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일단은 특성조사를 담당공무원들이 조사를 합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요. 담당공무원이 정해요, 그럼?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조사를 하고 어떤 표준지에 대해서 그 배율을 곱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담당들이 조사를 해 놓거든요. 그 조사...,

구본선위원

그 계산해서 딱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담당자의 재량에 의해서 높고 낮음을 그때그때 조금 영향을 받아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정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 산정가격이 결정되면 그걸 부동산평가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위원들이 별도 또 심의를 합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재산세는 조금 내려고 하면서 상향을 요구하고, 이런 건 맞아요, 안 맞아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필지특성별로 필지가 지가가 상승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세금이 이제 똑같이 영향을 받거든요. 거기...,

구본선위원

그러면 같은, 같은 지역인데 어떤 사람은 상향을 요구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지역인데 하향을 요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현장에 나가서 주변여건에 맞춰서...,

구본선위원

아니 거의 붙어있어, 이렇게.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붙어있다 하더라도 그 주변 특성이나 모든 여건이 맞아야 그 지가가 상승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근데 이거를 받아서 이제 처리현황을 보면 한 50% 정도가 들어준 것 같아요. 이게, 이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료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1184페이지 이의신청 및 처리실적 2014년, 2014년은 이 4건이 들었고 또 2015년은 이렇게 146건이 확 차이 나네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아, 그거 차이 난 것은요 1184쪽 그 상단에 있는 것은 7월 1일, 7월 1일 지가 같은 경우에는 토지이동이 변경된 내용만 개별공시지가를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답에서 대지로 됐을 때 지가가 그만큼 상승이 되잖아요. 그것만 처리된 사항이고, 이기 때문에 그 필지수가 적습니다. 대상필지가 적기 때문에 이의신청필지도 적은 필지로 이렇게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 필지는 논산시 전 필지를 대상으로 한 거고요, 1월 1일 기준.

구본선위원

그 이의신청한 데 보니까 요구대로, 심의내용대로 이게 상, 끝에 심의내용에 보면 상향조정, 하향조정, 기각 이렇게 된 게 이게 들어준 결과죠?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 이제 처음에 민원인들이 요구한 것은 이의신청 접수내용이 민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이고요...,

구본선위원

심의내용!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심의내용은...,

구본선위원

그 위에...,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그 위원회에서 그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결정한 사항이잖아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이대로 상향해 주겠다, 하향해 주겠다, 이건 안 들어주겠다 한 게 이제 37개 이 기각이 그 내용이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면 이제 그것이 왜 상향을 요구하고 왜 하향을 요구하고 하는 것은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다 기록합니까?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다 기록합니다.

구본선위원

거기 원인행위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왜 상향을 요구하고 왜 하향이 됐는지 이게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다 다 기록을 남깁니까?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필지별로 민원인들이 이의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구본선위원

그 기록을 남기는 건 어디다 써먹어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민원인들한테 직접 회신을 해 줍니다.

구본선위원

아니 그럼 회신 해 주고 그 기록은, 회신 해 주고 기록을 남겨 논 걸로 토지과, 토지관리과는 이 업무를 다 끝마치는 종결되는, 끝마치는 거예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이제 그 결정된 그 공시지가는 토지대장에 직접 표기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대장등부를 떼면 거기에 공시지가가 이렇게 표기돼서 나타납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이제 그 이의신청 들어오면 기록 마지막까지 심의하고 원인이 발생된 원인행위에 대한 것을 기록하는 걸로 거기에 대한 것이 종결이 되는 거냐고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결정해 놓는 데까지 종결이 됩니다.

구본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논산에 자체재원 마련하는데 방안을 마련해 달라, 그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공시지가 현실화를 했으면 세수 확대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그 생각에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주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그...,

구본선위원

제 말씀 잘 전달이 안됐어요? 자체재원을 마련하는데...,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예.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재원마련하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개별공시지가 결정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어떤 조세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그 재원을 마련하는 것하고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구본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논산의 자체세원을 걷는데 뭐 늘어나지가 않고 매년 똑같아요, 거의.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자연발생, 재산세 자연발생분만, 증감 자연발생분만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세원을 발굴하고 마련하는데 그런 의견이 있느냐, 물어, 이렇게 질의말씀 드리니까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 자체재원이 늘어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의견에 어떤 생각을 갖, 직접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으로서 생각은 어떠신가!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일반적인 견해로 본다고 하면 그냥 그 동의는 하지만요 일단 어떤 기준을 갖고서 그 가격을 결정할 적에는 그 주변에 대한 평균가격을 결정해 줘야 하거든요. 어떤 도로가 형성되고 접했다 해서 그 가격은 당연히 가격이 비쌉니다. 뭐 20배, 30배...,

구본선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그렇지만 바로 인근에 붙은 경우는 바로 뒤땅이라 하더라도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구본선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자체재원을 마련하는 데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서 재산세를 많이 높이면 뭐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현실화가 어렵게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은 기존의 공시지가를 유지하면서!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구본선위원

공시지가가 낮은 곳에 환경이 좋아져서 자연발생분으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지방세 늘어나겠죠?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

구본선위원

공시지가를 현재 있는 데를 내려, 주변에 환경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공시지가를 지켜주고 그리고 새롭게 생긴 도시는 공시지가가 또 낮은 데는 주변환경을 좋게 하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논산의 세수가 더 늘어나겠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늘어납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도심 쪽에 예전에 재산세를 가장 많이 냈던 곳이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이 원도심 쪽에 다 몰려있었죠?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거기는 지금 공시지가 현실화 안 하고 있죠? 많이 쇠퇴하고 있는데.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

구본선위원

제 얘기는 공시지가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은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원인행위를 정리해서 시책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 시정 운영에. 공시지가가 왜 떨어지면 왜 떨어지는지, 그것도 공시지가 떨어지는 것도 시에서 책임 있어요. 왜? 재산을, 시민이 살고 있는 재산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잖아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구본선위원

전달이 안돼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제 그 국토...,

구본선위원

이게 물론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할 책임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그 의견을 달아서 여기에 관련된 부서한테 넘겨줄 필요가 있다, 우리 과장님 정도라면.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의견은 달아서...,

구본선위원

우리...,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통보는 해 드리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우리 시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하고 회의를 하잖아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원도심 쪽에 예전에 재산세 많이 냈던, 공시지가가 높아서 재산세 많이 냈던 이런 분들이 지방재정에 분명의 공헌한 바는 굉장히 커요. 왜? 수십년 동안 재산세를 가장 많이 냈으니까. 뭐 돈 얼마나 액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수십억 얼마는 될 거예요. 근데 공시지가가 떨어지고 주변이 황폐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간과해서 자꾸 쇠락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공시지가 떨어, 환경이 나빠져서 공시지가가 떨어지는 부분은 시에서 책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그걸 분석을 하셔서 왜 떨어지는, 그 공시지가 책정할 때 주변환경 파악해서 책정을 하잖아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당연히 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래 그것을 기록을 해서 창고에다 보관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염려가 주민이 되니 그걸 갖고 우리 과장님 임원회의 때, 과장님 간부회의 때 가서 그걸 공론화시켜서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도 서로 이렇게 주장을 해 줘야 된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 1년에 2회에 걸쳐서 이제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특성적인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자료를 조사를 해서 그때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시의 시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좀 시정정책에는 의견만 반영이 되는 거지 어떤 결정사항은 없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렇죠! 의견만 반영되면...,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우리 과장님 다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과장님 책임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시정이 돌아가는 거 거기 계신 분들이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니까 그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

구본선위원

예?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꼭 그거 원인행위 나오면 간부회의 때라도 이렇게 말씀 올려주세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그럼 정리하...,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과장님 짤막하게 한 가지만 그냥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나와 있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도로명주소가 지금 바뀌고 나서 제일 우리,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건의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보다도 우체부, 우편배달하시는 분들이 여럿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길 하나 차이에 주소가 너무 판이하게 틀리고 멀쩡한 그 가정가정, 그 도로도 같이 붙어있고 해도 주소가 너무 틀려서 찾덜 못하겠다, 이게 참 잘못됐다는 그런 혹시 건의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담당 팀장님?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 그런 경우에는 지금 한건 한건 들어올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바로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 하신 말씀은 그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 잡아드리는데요, 지금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러면 그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우편을 배달하시는 분들 혹시 이렇게 그분들하고 미팅을 하셔서라도 한번 얘기를 들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혹시....,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분들 건의 하에 좀 바꿀 수 있는 것은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로 얘기드리는 겁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토지관리과 그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거 의견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사회적경제과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호.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5시 50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호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병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박선주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박용해 에너지자원팀장입니다. 서승권 산업단지팀장입니다. 박광용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사회적경제과 소관 2016년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유인물에 따라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27건, 사회적경제과 소관 18건 총 45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 18건 중 5건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40쪽,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스시설 개선사업 읍ㆍ면ㆍ동 현황입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940개소 목표 중에 10월 31일 현재 770가구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169개소를 완료하도록 하고자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43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과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성농공단지 조성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노성농공단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성면 읍내리 11번지 일원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64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고향식품 외 4개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2012년 11월에 신규 농공단지조성 지정을 받았고 금년 4월부터, 죄송합니다. 금년 4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착공하여서 2017년 말 공사 완료를 하고 환지를 완료코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2018년 상반기에 입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51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과 구본선 위원님,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업단지 조성 현황 및 입주기업 현황입니다. 먼저 산업단지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시에는 3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논산일반산업단지, 논산2일반산업단지, 동산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조성면적은 149만 1,000여㎡이고 투자사업비는 1,260억 원입니다. 농공단지는 은진농공단지를 필두로 8개 농공단지가 조성 완료돼 있으며 가야곡2농공단지와 노성특화농공단지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조성 중인 농공단지를 포함해서 조성 면적은 133만 9,600여㎡고 투자사업비는 915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3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과 이충렬 위원님, 백승권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자리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시 일자리센터는 팀장 1명과 직원 1명, 상담원 3명이 구직자에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동행면접을 하며 기업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인력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는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103개 기업의 참여와 1,573명의 현장면접, 257명이 취업을 하였고 금년에는 42개 기업이 참여하여서 562명의 현장면접 후 현재 2차 면접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2015년도에 식품가공실무자 양성 훈련을 실시하여 27명이 수료하여서 20명이 취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청년드림스케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7명이 수료하였고 22명이 취업하였습니다. 1265쪽입니다. 연도별 신청자수와 상담자수, 취업자 현황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구직신청 상담인원은 6,379명이고 구인신청기업은 519개 업체에 1,599명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구인구직의 연결을 시켜준 결과 우리 시에서는 2015년도에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을 받았고 금년에는 전국 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상과 매니페스토 청년일자리창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때때로 격려도 해 주시고 이끌어주신 결과라 여기며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75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과 백승권 위원님,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사항입니다.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건수는 701건이며 이 중 537건이 허가되었습니다. 31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고 미처리된 133건은 취하가 84건, 불허가 46건, 반려가 3건입니다. 연도별 민원발생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금년에는 민원발생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다 나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를 다시 한 번 깊이 성찰할 수 있고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시 58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사회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이크 키시고요. 예,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배승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백승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1243쪽에 노성특화농공단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공단조성 관련해서 노성면 읍내리 일부 주민들이 폐수처리장 설치민원이 있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현재 진행상황을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뭐 구국도와 신국도 사이에 노성농공단지가 노성 읍내리 일원을 중심으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 읍내리 쪽에서 그 면사무소 쪽에 있는 곳이 아닌 하도리 그 지하도를 지나가는 그곳에 사시는 주민들 5분께서 폐수처리장 관련해서 이전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이 현재 발생 중에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동안 농공단지 조성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몇 번 정도나 혹시 가지셨나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 몇 번이라고 하기는 참 그런데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그 주민들의 설명회를 이렇게 하고 제가 온 이후로는, 제가 2월 달에 왔는데 좀 민원이 사실 조용하다가 8월 말쯤에서 얘기가 돼서 그때 현지에 나가고 그 이후로 저희 서승권 팀장하고 저하고 좀 자주 이렇게 나가서 그 민원인들을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 노성특화농공단지 때문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도에 그때 당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계셨지마는 2013년 10월 30일에 그 설명회를 했어요, 주민설명회를. 그때 당시는 본 위원은 뭐 의원도 아니었을 때 이런 이 설명회가 이루어졌는데 요는 그 오폐수처리장 문제거든요. 폐수처리장. 근데 그때 주민의견이 뭐 있었나요, 혹시, 그 폐수처리장 관련해서?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렇게는 제가, 제가 이제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가니까 당초에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집 위로 헬기가 다니다 보니까 소음이 많이 나온다 그래, 그 소음과 농공단지조성과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말씀은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주민들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구국도 옆에 있는 폐수처리장을 신국도 옆쪽으로 구국도에서는 130m정도 그 민가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국도 쪽으로 옮긴다고 한다면 150m 차이 되는데 그러면은 한 그 차이가 20m 정도...,

승용

박승용위원장

과장님! 저 이 시간이 제한이 돼 있는데 우리 백승권 위원님이 설명회때 그런 민원이 있었냐고만 물어보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없었으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음 나갈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 사항은...,

승권

백승권위원

예, 알겠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우리 주민들이 5가구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의 걱정들 때문에 국도변 쪽으로, 신 국도변 쪽으로 이렇게 좀 옮겨달라는 민원이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우리 주민들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우선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비용이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비용을 그분들 입장에서 그때당시 제가 2013년도에 그 주민설명회때 이 회의록 정리한 것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도 폐수종말처리장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현재 그때당시는 안계셨지만 이때 당시의 그 주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렸으면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지 않았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진행과정들이 보면은 계약금도 일부 이제 10%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이제 그 토지는 우리 5개 업체의 토지로 이제 계약이 이제 형성이 됐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승권

백승권위원

그래서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고 또 다른 부분도 그래요. 주민들이 항상 이 주변에 오폐수처리장이 오면은 기본적으로 반발한다는 거 그것 정도는 인지를 하고 계셨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알았고요, 왜냐면 만약에 그 폐수처리장을 국도변 쪽으로 이전을 못한다면 그 5 가구 수용할 수는 없는지, 또 수용할 수가 없다면 무엇 때문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5가구를 그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한번 그 뭐라고 할까 가감정가로 이렇게 한번 산출을 해보니까 약..., (직원과 대화) 약 15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더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면은 그 비용이 그 기업체 그 입주업체가 동의가 돼야 되는데 입주업체 측에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주업체들하고 논의는 해보셨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입주업체와 저희가 그 고향식품까지 찾아가서 말씀도 드렸고 또 그분들이 여기 오실적마다 말씀도 드렸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아, 그렇게 되는구나! 아니 그분들한테 더 좀 적극적으로 좀해서 그거를, 그분들은 이제 국도변 쪽으로 오폐수처리장을 이전을 못하면 수용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분들 거기서 이제 여지껏 수십 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 환경문제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못살겠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못한다면, 그거를 5가구를 수용을 해서라도 그분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좀 뭐 좀 해볼 의향은 없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그 민가와 가까운 그쪽에 어떤 차폐시설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이렇게 강구하고 있고 그곳에 있는 주민들 대표자들과도 그 문제로 참 많은 수차 논의도 도 했고 말씀도 드리고 또 양해도 구하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럼 우리 논산시에서는 매입할 의사는 없나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매입하기에는,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될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것은 SPC로 이제 구성이 돼서 그쪽에서 재정 부담을 해야 되는데 회사측에서 즉, 입주기업체측에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한 번 더 이렇게 논의 좀 해 주세요. 그 동네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왜 그거를 2013년도에 우리 노성으로 특화농공단지가 들어 왔냐? 어느 사람이 그거를 입안을 해서 여기에 들어오게끔 했느냐?” 이거거든요, 지금. 그 2013년도에 이야기를 지금 가지고 또 말씀을 또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물론 노성이 고향이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2013년도에 이게 입안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근데 지금은 “의원이 뭐하냐! 이것도 해결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세요. 참 난감한 지금 현실입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드리면 좋겠지만 이런 상황들을 좀 그분들이, 들어올 업체들이 역할을 못한다고 그러면 논산시에서도 뭔가는 좀 제안을 좀 해서 그분들 마음을 조금 위로 라도 또 위안이라도 할 수 있는 대안강구 좀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참 위원님께서 그 걱정하시는 사항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 민원인들의 마음을 좀 보다듬고 그분들이 그 생활하는데 어떤 불편함을 다른 방법이라도 좀 이렇게 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지금 토목공사가 오다가다 보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오폐수처리장 문제는 공중에 떠있고 어느 한 사람 나서서 대변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 막 그 내부에서도 이렇게 좀 이제 불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네가 의원이니까 네가 책임을 져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과장님, 뭐 그때 당시에 있었지도 않았지만 우리 논산시민을 위하고 또 하는 또 행정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힘드시지만 좀 적극적으로 대안을 좀 제시를 해서 같이 그분들하고 논의해가지고 좀 설득 좀 하더라도 해서 모양새 있는 농공단지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위원

예, 그렇게 기대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백승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249쪽,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논산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33.2%, 근데 상당히 저조한 편이죠? 과장님!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이 도시가스는 이제 사실 그 이렇게 보면 도심지 즉 인구집적도가 높은 밀집도가 높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현재 보급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게 지금...,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근데...,

민병춘위원

예, 과장님! 논산의 15개 읍ㆍ면ㆍ동을 봤을 때 취암동, 부창동, 연무 이 3군데에만 지금 놓아있어요. 그리고 동지역에도 보면은 뭐 80% 정도 지금 보급되고 있고 연무지역에도 보급은 됐지만 약 20%밖에 보급이 안 돼 있거든요. 이 지금 충남전체로 봐서도 논산이 굉장히 저조한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 좀 있나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가스는 저희, 저희시에 지금 도시가스를 보급하는 데에는 중부도시가스가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부도시가스는 이 어떤 도시가스를 공급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이익을 일부분 창출해야 되는 그런...,

민병춘위원

예, 그건 당연한 거구요, 과장님!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회사입니다.

민병춘위원

예, 과장님! 이제 그런 현상들은 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산에서 지금 그 도시가스 지원금 조례까지 지금 만들었잖아요, 2016년도에?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조례를 만든 후에 어떤 실행한 경우가 있나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2017년도부터 즉 내년도부터 이게 이제 사실 그 면단위의 그게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 소형 LPG통을 이제 설치를 해서 그곳에서 배관을 연결을 하면은 좀 저렴한 가격의 서민층들이 우리농민들이 그 가스를 보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은 2018년도부터는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민병춘위원

지금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는 지금 LPG가스통을 쓰고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근데 지금 말씀하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소형 조그마한 LPG통인데 그것이 그렇게 소형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 LPG 저장탱크를 한 곳에 설치해서 그곳에서 가스배관 연결을 각 호스마다 각 호마다 연결을 하면은 그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연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LNG가 아니고 LPG를 좀 방법을 달리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민병춘위원

도시가스는 지금 LNG가스인데 저는 LNG가스의 보급률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그러니까 내내 도시가스와 같은 형질의 LNG 가스를 그런 식으로 보급을 하겠, 이 얘기죠. 그래 큰 탱크를 갖다 놓고 그곳에 이제 주기적으로...,

민병춘위원

아, 그렇게라도...,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 관계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좀...,

민병춘위원

아, 예, 예. 그래요 지금 저희도 부창동이고 저희도 지금 LPG 이 가스를 쓰고 있거든요, 보급이 안돼서. 저희동네에는 충분히 인구밀집도도 있고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이유를 말하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거를 개선하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누군가가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러면 그냥 계속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 말고 정말 적극적으로 지금 크게 봤을 때 LPG가스보다 LNG가스 쓰는 것이 이제 우리가 환경측면에서도 훨씬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잖아요. LNG는 그래도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LPG는 전체 수입량이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런 거를 봤을 때 환경적인 부분, 연소율 부분 또 이 값, 경제적인 부분을 봐서라도 LNG, 비용은 처음에 들지만 LNG가스가 훨씬 환경적으로 비용적으로 이 절약되기 때문에 논산시에서는 이 도시가스보급에 좀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또 지원조례도 생겼으니까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민병춘위원

예, 간단히 위원회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경제과는 위원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직원을 향해) 몇 쪽이지?

「1220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민병춘위원

백, 1220쪽.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11개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2015년까지 10개이었다가 지금 도시가스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하나 더 생겨서 11개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근데 과장님 그 중간정도에 지역실업자직업훈련심의회 이 위원회는 필요한 건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이제 이쪽에 와서 보니까 우선 이제 개최위원회를 개최한 곳과 개최 안 한 곳이 이렇게 있는데 우선 개최한, 그 미개최한 곳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한번 좀 살펴 봤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이제 살펴보니까 지금 저희 일과 중앙부처일과 그 내용이 중복되는 곳은...,

민병춘위원

통폐합을 하던가...,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올해 안 되면은 내년이라도 통폐합을 하고자 이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민병춘위원

예,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는 3년간 위원회를 한 번도 설치 않은,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5개가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근데 그건 이제 그 상황에 맞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직업훈련심의회 이거는 충남직업훈련원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작년에 말할 때 “이 위원회는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해서 통폐합을 하기로 했거든요, 폐지를 하든지. 했는데 올해도 그대로 올라왔어요, 위원회가, 폐지되지 않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하여튼 이점을 제가 더 못 챙겨봐서 좀 저기한데 내년에는 뭐 이 필히 바로 이렇게 폐합, 통폐합시키토록 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필요 없는 것은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또 2016년도에 이제 새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도시가스보조금심의위원회가 위원이 7명이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민병춘위원

이 혹시 제가 그토록 강조했던 위원회성비는 고려했습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

민병춘위원

새로 구성된 이 위원회 7명 중에 남녀성비가 어떻게 돼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도시가스위원회에는 그 여성성비에 따라서 그 이제 말씀 있이 총 6명인데 여섯 분이 그 도시가스 그 보조금심의위원회인데...,

민병춘위원

여기 7명으로 돼있는데...,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일곱 분인데 여성분은 한 분이 계십니다.

민병춘위원

1명이 있어요. 왜 이렇게 성비가 안 맞았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좀 사실 이것을 하면서 그쪽에 있는 그 관련되는 분들을 이렇게 찾아내는데 전문가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전문적 지식분야가 있으셔야 되겠기에 그 소비자중앙협의회 그 논산지회장하시는 분을, 그분을 이렇게 여성분을...,

민병춘위원

그분 한 분을...,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위촉하신 거예요? 예, 그 한 분 발굴하시는 것도 많은 노력이 보이시네요. 그러나 더 좀 발굴을 하셔서 여성의, 여성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좀 많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위원회 하나 좀 필요 없는 거는 폐지하시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민병춘위원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는 남녀 성비 좀 구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235페이지, 우선 보면은 집단민원현황요.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집단민원이 전부다 보면은 대개가 태양광발전소 설치함으로써 생기는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근데 그것이 태양광설치를 하면은 전자파나 그 피해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 전자파 피해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그 규정에 따라서 그 규정에 그 합당하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봐야 맞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아니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우리 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집 옆에 건물에다도 그렇고 또 이미 이런 대형화 설치를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하나도 없이 수년전에는 다 이렇게 해왔거든요. 해 와서 과연 이렇게 큰 피해가 있다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없애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게 근거로 나와 있나?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전에 그 전자파 관련돼서는 그 관계기관에서 관련공문을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 준 바도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그 피해가 없...,

이계천부위원장

큰 피해가 없다고 이렇게 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서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그쯤만 하고요. 또 다음에 1243페이지 과장님의 설명도 잘 듣고 또 그 간에 수도 없이 이걸로 또 제가 문의를 해서 이렇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아쉬움이 있는 것 하나라면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민원이 중간에 그 폐수장을 좀 옮겨달라고 했을 때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 설계가 나옴으로써 5개 업체가 들어섰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5개 업체 입장에서 봐도 자기들 앞으로 소유를 옮겨놓고 아무리 폐수장을 잘해 주고 좋은 위치에 해 주고 돈을 얹어준다고 해본들 이게 그분들이 다시 해 주기는 만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참 저희가 더 보듬어드리고...,

이계천부위원장

이 과정이 뭔가가 잘못됐다, 이거는 감지하세요, 왜 이렇게 됐나?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하여튼 제가 이렇게 봐도 좀 어떻게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없는 것보다는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 보듬어드리고 싶어서 저희가 출장도 가고 말씀도 나누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리고 2016년도 대화를 거듭 거듭 하시면서 9월 9일 날 폐수처리장 위치변경에 대해서 이제 민원인들하고 충분히 말씀도 하시고 또 서울업체하고 이렇게 ‘상의를 하시겠다.’ 해서 그분들은 그것만 믿고 일단 작업을 하게끔 이렇게 수용을 했어요, 그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랬는데 작업수용하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지금 까지 그냥 작업만 할뿐이지 여기에 대한 결과가 별로 확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 당시에 그분들하고 말씀을 나누시고 저희가 그 해당되는 그 기업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갔다 와서 그 결과도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린바 있고 또 그분들께서, 그 민원인들께서 저희시를 방문하고 저희사무실도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정말 참 그 민원인들이 요구사항을 전부다 다 받아들이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본 위원도 과장님의 그런 의도나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 이거를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추후에 좋은 방도가 있다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좀 풀어나가 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는 1256페이지예요. 1256페이지 보면은, 마을기업 지원 및 운영실태 있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이 마을기업이 논산시에 지금 여기 서류상으로는 6군데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일시적인 그 판로에 제품이 나온다고나 할까, 그렇게 볼 수 있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 모로 어렵다. 운영하는 데에 어렵고 처음에 마음먹은 거하고는 틀리게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셔서 마을기업을 더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의 이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 마을기업이 그래도 쉬지 않고 돌아가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그렇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사실 그 어떤 선도적 기업으로 이렇게 즉 앵커기업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주축으로 다른 마을에서도 우리 마을에서 마을기업을 한다 하면은 그런 모델을 삼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시다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경영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이제 습득을 하셔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일정 분야는 그 마을 분들의 의견을 이렇게 이제 집합을 시켜서 그것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좀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좀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그 교육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더 부여코자 이렇게 합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본 위원이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도 드렸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갈산리 같은 경우는 전통한과만 하다가 지금 이제 떡 빼는 기계를 놨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주위로부터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다른 데도 이 마을기업이 어려운 상태로 놓여 있는 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시간이 돼서 제가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했던 거는 과장님께서 좀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뭔가 강구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과장님 구본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논산에 소상공인으로 지금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

구본선위원

종사자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종사자수, 소상공인 종사자수.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마이크꺼짐) 한 3만 5,000여명 정도...,

승용

박승용위원장

마이크를 키고 말씀하시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마이크켜짐) 예, 약 3만 5,000여명...,

구본선위원

그럼 논산시 인구 전체의 한 30% 정도 되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발 그분들 좀 우리 과장님께서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런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원이 그런 어떤 경제살리기위한 정책이 논산시가 엄청나게 느려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직원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몇 번 해서 저 얘기하는 게 또 이 감사자리에서 하기가 제가 좀 남사스럽지만 2006년도에 그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에 관한 중앙에 법이 생겼는데 논산시에서는 그 지원조례를 2015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도시주택과에서도 도시재생에 대한 관련법이 2013년도에 만들었는데 이제사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해요. 이제사 용역을 주고 용역결과도 안 나왔어요. 경제라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빨리 먼저 누가 선점하느냐, 누가 빨리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데 논산시가 가장 늦장을 부립니다. 그리고 늦게 시작하는데도 사고가 연발 터집니다.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1248페이지, 이 논산시 입주기업에 부도난 데 왜 마스코가 빠졌어요, 2016년도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

구본선위원

마스코 입주돼 가지고 논산에 세금 10원도 안 내고 부도났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

구본선위원

근데 여기 마스코 부도난 업체에 마스코가 빠져있네요?

승용

박승용위원장

저기 답변을 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장병상 팀장하고 서승권 팀장하고 자리를 바꿔서라도 빨리빨리 쪽지를 주셔야 답변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감사받는데! 자리 바꿔요, 얼른! 바꿔서 빨리 해서 빨리 말씀해야지...,

구본선위원

아니, 아니요. 어차피 그 말씀만 하고 가세요. 장병장 팀장님 또 하셔야 돼.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직원과 대화중) 지금 현재 그 마스코는 청산이 아직 안됐습니다. 청산이 그 법인청산이 다 완료가 돼야 그...,

구본선위원

그래요, 완전 부도 법적으로 돼야 된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럼 부도가 아직, 부도 중이라 안 썼구먼요, 부도중이라!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청산, 법인청산이 아직 청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청산이 완료되면 그 삽입토록 이렇게 하겠...,

구본선위원

사실은 논산에 이제 기업체 유치 무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유치하기 이전에 세무과 직원도 대동해서 그 기업이 이전하기 전 그곳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잘 됐는지, 세금은 어떻게 잘 내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정도 보고, 부채비율 정도는 보고 그렇게 입주를 권장해서 입주를 시키는 게 논산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와서 논산에 뭐 지원해 주고 나서 논산에 와갖고 어떤 그 세금의 지방세 돈 10원도 못내고 이렇게 부도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주재해 주시기 바라고요, 골목형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우리 과장님께서 전통시장 살려보려고 굉장한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시는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시장진흥공단에다가 2억 6,000씩 내 가지고 논산 시비만 2억 6,000 부담해서 그 일을 진행했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런데도 신문지상에도 나왔듯이 그 인포마스터 업체가 돈을 갖고 날라버렸어요. 그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논산에서 재산적 손실은 없다고 하지만 사업은 많이 좀 느려지고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가 시장진흥공단에다가 2억 6,000을 줄 때 협약서를 어떻게 썼나 봤더니 협약서에 논산시에서 단서를 하나도 달지 않고 그냥 중소기업시장진흥공단에서 갖고 온 그대로 이제 해서 돈만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늦게 시작한 만큼 이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을 주고 공정별로 돈을 지급해서 그걸 잘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단서만 달았어도 이렇게 큰 피해도, 물론 후에 뭐 찾는다고 하지만, 재정적인 보전 받는다고 하지만 좀 실수하는 것이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구본선위원

예, 짧게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골목형시장사업과 청년상인 창업지원 관계를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된 이후에 그 선정되기 전부터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완료가 되면 바로 이어서 문화관광형시장을 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기간 내에 좀 더 빨리 많은 사업을 조속히 완료하고자 그래서 그 사항을 추진했던 사항도 사실입니다.

구본선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고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지금 늦다는 건 우리 지금 계신 분들이 잘못했다 이거보다 전임자들이 잘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지금 있는 분들께서는 그 문제인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일이 터졌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 골목형시장에 매대도 15개 중에 4개만 지금 그 사람이 지정이 됐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신청 4명 받았습니다.

구본선위원

근데 나머지 11분은 채우는데 의지가 좋아서 빨리 해서 문관형시장으로 가는 데 발돋움하기 위해서 저는 의지는 뭐야 수고하고 의지는 좋지만 그것은 시기와 때를 잘 맞춰야 된다, 좀 늦췄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지금 청년창업 한 지가 며칠 안 되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11월 10일날...,

구본선위원

거기도 지금 가봤더니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 공동체경제추진단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틀리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오픈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매대를 갖고 15대 이쪽에다 갖다, 바로 가까워요. 바로 가까운데 거기다 15대 같은 품목으로 거기다 진열하게 되면 수요는 수요자는 많지 않고 또 상품은 매출은 나눠먹으면 서로 동반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 그 사람들이 자리를 잡던, 잡게 해 주고 그리고 골목형시장의 매대도 그런 품목이 겹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매대도 그래요. 매대도 지금 사람 구하면 어려워요. 지금은 했던 장사도 안 될 때예요. 추워 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난달에 누가 장사하려고 해요! 봄이 되면 좀 따뜻할 때 그때 기다렸다가 어차피 이거 사건도 해결하고 되니까 그래야 차근차근 가야지, 그러면 문광형시장 그 공모하는데 올해 지나가고 내년 초기 지나가면 신청을 못하는 겁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구본선위원

그 건 나중에 할 수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사업의 연속을 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구본선위원

예, 그렇죠. 근데...,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뜻으로 신청한 겁니다.

구본선위원

효과가 높이기 위하면 청년창업이 어렵고 또 효과를 높기 위해서 하다보면 후에 문광형, 그러니까 완전하게 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보이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늦게 하더라도 완전하게 사는 방법을 가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게 많이 우려스럽고요. 그리고 골목형시장도 지금 그렇게 어렵게 됐고 마스코는 저렇게 됐고, 그 노성농공단지도 그래요. 노성농공단지도 이게 뭐 100억이 벌써 자체 세원으로, 자체수입으로 들어온 것처럼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여기 벌써 한, 금액은 쉽게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100억짜리지만 한 10억 계약금 받고 지금 정지돼 있잖아요.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는 이게 뭐 들어오려면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불투명한 건 아니고요 이 공사가 완료되면...,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완료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건 실수 없이 접근하셔라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오는 과정을 봐서 신축하게 하고, 뭐 건물 짓게 하고, 허가도 이렇게 병행을 해야지 돈 들어오기 전에 성과 올리려고 먼저 올리고 이쪽 땅에다가 돈도 안 들어왔는데 건물 짓게 해서는 나중에 어떤 금전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이끌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고 이렇게 짚고 갈 건 짚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 그 말씀을 진짜 충분히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들어서 일하는 데,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구본선위원

예, 계속 접하다 보면 가깝거든요. 아까워지면 그쪽 사정을 들게 되고 그러다가 거기에서 뭐 건물이나 뭐 기둥이나 세우고 어쩌고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그 사람들이 재산권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유의해서 잘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요, 논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특례보증이 지금 논산에서 1억, 1억 했지요? 논산시에 지급한 게 보증보험에다 제출한 게, 아 보증보험에 낸 게 1억 냈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2013년부터 1억씩 금년까지...,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1억씩. 매년 1억씩!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내년까지 낼 계획입니다.

구본선위원

매년 1억씩 내고 특례보증에서 매년 출연금의 12배 해서 12억씩 받고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논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부분이 30%나 되는 3만 5,000명이에요. 근데 논산에서 특례보증에 대한 출연금을 논산에서 출연한 게 1억이에요, 매년.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매년 1억인데 천안시에서는 매년 5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공주시가 1억이고, 보령시가 1억이고, 아산시가 2억이에요. 당진시가 3억이고. 우리가 이런 1억을 내는 데는 어디하고 똑같냐? 부여, 서천, 청양 이런 데, 예산 이런 데하고 똑같아요. 그럼 우리 인구비례로 볼 때 적어도 3억은 해줘야 돼요. 3억은 해줘서 매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1억 갖고 특례보증 이거 해 가는데 200명 이상의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러면 3억으로 올려주면 600명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우리가 물어 줄건 아니잖아요. 돈만 내서 보증시키는 건데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그 사람들이 벌어서 갚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사람도 살게 해 주고 해야지 이런 어떤 소상공인, 빠른 건 논산에서 가장 빠른 건 공연은 빨라요. 잘 해요. 아이 공연도 배 따습고 등 따스워야 공연이 재밌는 거지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다 여기 저기 허덕거리고 있는데 여기도 어루만져 줘야 되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억은 해줘야 된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내년까지 이 출연을 이렇게 하면 효과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본선위원

효과가 분석은 누가 하나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동안에 어떤 것이 어떻게 됐나, 지금까지 보면 사실 성과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가 좀 좋으니까...,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1억 출연해 가지고 12월달까지도 안 가고 5월달에 끝나버렸잖아요, 이게 자금이!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자금이 조기에 소진이 되다보니까...,

구본선위원

그지요? 그만큼 수요가 많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수요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구본선위원

예, 예.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희만의, 이제 저희가 더 출연하고 싶다고 해서 출연할 사항은 아니고 저쪽 그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혜택 보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더 출연을 하겠다하는 내용을 이제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요 시민안전보험, 농민재해보험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소상공인 보험 들어주는 거나 똑같아요. 그 성격은 좀 틀리지만. 1억을 내고 200명 이상이 편리하게 2.5%로 돈 얻어 쓰는 건데..., (위원장 타종) 그 사람들이 까먹을 수도 있고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도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제도를 마련해서 지원 좀 해달라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자, 이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1257쪽에 사회적기업 지원 및 운영실태 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14년에 10개 기업이었네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이제 뒷장을 보니까 2015년에는 1개 업체가 줄었어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이게 이제 저희 사회적기업이 운영을 하시는데 이제 보면 암만해도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보다는 경영에 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찾아가서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시는 것 중에 그 매장을 좀 몇 개 실질적 수익이 안 나는 매장을 가지고 있다가 매장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10개에서 2015년도에 1개가 줄은 것은 그 충남형에서 인증으로 이제 넘어가고 그 충남형에서 끝난 기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가 줄은 겁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충남형기업도 다 2015년으로 다 넘어갔어요, 그대로. 한곳만 유독히 빠졌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직원과 대화중) 예, 그...,

금자

이금자위원

아이,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어디 설명해 보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 양촌영농조합법인 것인데 그 분야가 넘어가지 않아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 3년이 지나야 되는데 등록기간 3년이 만료돼서 그에 따른 사항이...,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지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재지정 얘기하시는 건가요?

금자

이금자위원

예, 예.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재지정은 아닙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재지정은 한 번 하면 안돼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신청을 그쪽에서 해야 되는, 받아야 되는데 저희한테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은, 그러면은 그 2014년도에 보면 이 사업개발비를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을 안 하고 그랬던데 이거는 어디에 이유가 있는 건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제대로 못 들었는데요, 한번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실 수...,

금자

이금자위원

아, 사업개발비!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사업개발비를...,

금자

이금자위원

지원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고, 지원을 안 하는 업체는 어떤 업체고 그거를 물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직원과 대화중) 예, 신청에 의해서 이걸 받아서 하는데 이 사업개발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비가 있고 하나는 장비구입비인데 그것을 한, 신청을 한 곳은 지원이 된 곳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지원이 안 된 곳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신청을 안 한 곳은 지원을 안했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그런 글쎄요, 뭐 신청을 안했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과장님 말씀을 믿고, 그러면 1258쪽에 하늘땅영농조합은 왜 여기는 지원을 안 하셨나요? 사업비, 개발비가 아니고 여기는 지원이 전혀 안 돼 있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직원과 대화중) 여기는 하늘땅영농조합이 그 밑에 참고사항에 보시면 인건비지원 국ㆍ도ㆍ시비 지원 재원 비율이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3년이 경과돼서 이게 지원이 안 된 사항이...,

금자

이금자위원

3년이 경과 됐으면 그러면 아까 말씀이 3년이 지나면 그게 끝난다면서요, 사회적기업에서?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그 조합은 어쨌든 3년이 끝나서 그때는 지원이 안됐으면 2016년도에는 그때도 사회적기업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지원을 이때도 ’16년도에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이게 그 지원해 주는 기간이 총 5년인데 5년 중에서 3년을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 그 기간이 지나면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럼 안 되는 사항이면 사회적기업으로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으로 남아있으면서 혜택 보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사회적...,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것이지 그 혜택을 보지 않기 때문에 저거 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금자

이금자위원

사회적기업이 목적이 뭐예요, 과장님?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어떤 그 재화나 어떤 용역 같은 것을 그 저기들한테 나눠주면서 생산 판매해 가지고 영업이익을 다른 그 같은 저기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사회적기업이 그렇잖아요. 사회서비스제공,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 응?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지정해서 정부에서, 도에서, 시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제가 보면 어쨌든 이 지원에서도 좀 차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이렇게 제가 보니까, 1260쪽 한번 보세요. 거기는 점검결과 및 조치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저희 직원과 도의 그 관계관하고 같이 현지에 나가서...,

금자

이금자위원

기간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기간! 얼마 만에 다시 점검을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두 번...,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1년에 두 번 나갑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두 번 하는데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 이게 10개 업체인데 지금 여기에는 세군데만 올라와 있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을 모든 기업을 다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다는 못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것은 과장님, 안 맞는 얘기 같아요. 10개 업체, 9개 업체를 상반기, 하반기로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셨다고 그러면, 그러면 점검을 안 하거나 똑같은 거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아뇨, 샘플용, 그 샘플로 좀 이렇게 보면 어려웁다거나 어떤 저기한 기업이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찾아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글쎄요, 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보면 2014년도에는 하반기에 한 실적이 하나도 없고 상반기에 3군데 올라와 있고, 2015년도도 상반기에 2곳이 올라와 있고 하반기에는 또 이렇게 몇 군데가 올라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신다고 하면 여기 어떤 업체는 2015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6월달에 하고 10월달에 하고. 4개월 만에 이렇게 또 두 번을 했어요, 어떤 업체는. 그렇게 하셨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하고 2016년도에도 보면 5월달에 두 업체만 하셨어요. 이것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못하셨나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아뇨. 그렇게 말씀되시니까 참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이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부합되게 운영이 되나, 안 되나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어떤 수시로 나가기는 하지만 그 도하고 연계돼서 같이 나간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어떤 저희가 수시로 다니는 거 그것을 빼논 것은 아니지, 그 사항까지 얘기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어쨌든 저는 이 기록을, 자료를 보면 그래요. 자료를 보면 그렇고 여기 조치사항도 보면 이게 조치사항도 보면 이분들한테 지적사항을 보면 이 업무일지 미작성으로 인해서 현지 계도를 이렇게 받은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업무일지 미작성으로.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면 한 업체는 보면 업무일지 미작성으로 상반기에 조치를 당했어요. 그렇지요? 당했는데 그게 하반기에 가서 그때도 똑같이 업무일지를 미작성해 가지고 그때도 또, 그러면 이런 거는 조금 관리를 철저히 좀 하셔야지 않나...,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어쨌든 이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 운영하는 곳들인데 이렇게 보면 이거 봐요, 맨 밑에. 근무일지 미리작성! 근무일지를 미리 작성한 곳도 있어요, 보면. 이런 거는 좀 관리를 잘하셔야 되지 않나...,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게기 교육을 더 시켜서 지금 이러한 사례가, 지난번에 그 교육도 시킨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더 점검을 세세하게 하면서 교육을 더 시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거 보니까 이거 지적사항 보고 조치사항 보니까 지적사항이 똑같은 내용이 많아요, 똑같은 내용. 그 업무일지 쓰는 거를 어떻게 기업에서 업무일지를 안 쓰고 그거로 현지 계도, 조치사항이 현지계도, 그런데 그냥 상반기에도 현지계도를 했는데 하반기에도 또 그거를 안 쓰고 업무일지를 미작성하고, 너무 이게 이 사회적기업에서 정부 지원액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조치사항을 좀 철저히 하면은 더 주의를 하지 않겠나, 물론 사전 교육도 참 중요하지요. 사전교육을 충분히 하시고 이 조치사항도 그냥 뭐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하는 거로 그치지 말고 점검을 좀 잘 하셔서 하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어떠세요, 과장님?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이렇게 참고해서 이 사항은 제가 직접 더 챙겨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러세요. 이게 이 점검 결과나 조치사항을 보면 좀 제가 생각할 때는 점검도 소홀했고 또 조치사항도 너무 소홀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앞으로 정말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맞게끔 지역에, 사회에 보탬이 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게 하시겠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금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과 소관..., (김진호 위원 거수) 예,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시고 보고 또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수고 많으시다고요, 과장님!

웃음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미소)

진호

김진호위원

저희 기금,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이 이제 1223페이지인데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자료 검토 중)

진호

김진호위원

자료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도지사에게 관리 운영하고 있지요, 위탁해서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자료 검토 중)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중소기업 경영안정 기금...,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도지사에게 관리운영 위탁하고 있나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자료 검토 중)

진호

김진호위원

짧게 그냥 예 하셔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내년 12월 31일이 만기가 되는 것 알고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회승인 받게끔 돼 있으니까 미리 잘 이렇게 보시고 내년에 개정하셔요, 승인받아서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1215페이지요, 용역발주. 요구자료 보셨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 사업자대비 용역비 비율이 있지요, 과장님?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5.3, 3.7 쭉 이렇게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용역비 산출근거가 거기가 사업자 대비해 가지고 이 용역비 요율이 나왔어요. 거꾸로 얘기하시면 계산기로 치면 오팔사오 나누기 일일공 공공공. 584만 5,000원 나누기 1억 1,000을 하면 5.31이 나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쭉 다 그런 식으로 이게 돼 있어요. 2015년도도 마찬가지이고 ’16년도도 다 사업자대비로 용역비 비율을 이렇게 다 지금 요구자료에 돼 있어요. 맞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 앞으로는 내년부터는요, 직선보간법으로 해 가지고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 건설부분 설계 요율표가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이거 뽑았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 표를 적용해서 하셔야 맞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호

김진호위원

예, 내년부터는 꼭 이 직선보간법으로 해 주시기 바래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다음 1237페이지요, 행사실비보상금. 지금 자료요구를 한번 보셔요. 구분, 세부사업명, 지급액, 비고 그렇게 돼 있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앞으로는요, 구분란에 2015년도 쓰고 편성목 해 가지고 금액을 써줘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15년도 것 보고 계시죠, 앞에?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건전소비생활 실천 다짐대회 참석 72만 8,000원 이렇게 돼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걸 얼마 예산을 썼나를 이거 편성이 됐나를 옆에 써줘야 돼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63만 원 편성이 됐고 또 물가안정 간담회 참석보상으로 또 27만 원이 서있습니다. 그러면 총 90만 원이 서있어요. 90만 원 중에 72만 8,000원이 지급을 했고 그래서 17만 2,000원이 이렇게 남았다, 이렇게 요구자료에 써주셔야 맞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사항을 지금 이렇게 이제 보니까 좀,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리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다음에 이제 자료를 작성할 적에는 그 앞에 예산액을 넣고 이렇게 해서 그 지급액과 잔액을 이렇게 볼 수 있게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렇게 써주시고요. 또 식품가공 인재양성 훈련과정 훈련생 식비 및 교통비 960, 국비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세부사업명에 사용관계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에 이게 사용했나, 내역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없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15년도 행사실비보상금에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석자 보상 135만 원, 예산서에는 편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없으면 불용처리 한 게 나오던지, 썼으면 썼다고 얼마가 나오던지. 좀 이 자료요구 그리고 사용내역을 ’17년부터는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다음은 1,200, 페이지 수는 1267페이지에요. 내용은 전통시장에 관한 거구요, 그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했습니다. 폐상가를 매입을 해서 휴게공간 조성이나 보건진료소 운영에 했으면 어떻겠냐? 왜 화지전통시장은 시설비에는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쉴만한 공간도 없고 또 물건을 사가지고 가다, 예를 들어 어디서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없어요. 전혀 이런 의자 같은 시설도 없고 의자에 좀 앉아서 쉬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뭐 빼먹었네! 뭐 좀 하나 더 사야 되는데!’ 하고 찾아갑니다, 다시 사러. 이게 이제 객단가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이제 매출이 증가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나아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우리 황명선 시장께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11월 3일 날 청년창업자 10구역에 10분이 지금 오픈을 했잖아요, 그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또 골목형 시장 또 추신도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뭔가 가야되는데 제가 작년에 지적해 준 거에 대해서 전혀 소득이 없어요. 지금 제가 행정의 공매라고 작년에 용어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폐점포, 빈점포를 매입해서 이런 부분을 하자! 이건 행정의 공매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더니 검토하시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경북 구미에서는 이걸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해서요. 한데 왜 우리 논산시는 매번 검토만 해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게...,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또, 제가 끝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보건진료소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검토해 보시지도 안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1년 동안 저한테 얘기가 없어요. 이상준 지역도시연구부 책임연구원이 최근 발표된 충남리포트에서 이 부분이 나와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진료소, 어린이놀이터,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쉼터, 문화체육센터 등 공간이 조성을 하면 좋겠다. 그래 작년 그리고 저번 6대 때도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제가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 이제 언제까지 검토만 할 건가요, 과장님?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도 많이 공감하는 사항이고 그 쉴만한 공간이 없다는 말씀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추진 중에 좀 아직 진척이 좀 잘 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골목형 시장이 되면, 됐으면은 고객 그 쉼터 그 군데군데 이렇게 그것을 만들고자 했던 사항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민들이 장보러 와서 건강상담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고객지원센터 옆에 그 매주 목요일 날 오전에 이렇게 그 보건소에서 나와 가지고 혈압이라든가 당뇨체크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건 다른 전통시장도 많이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방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좀 진료소 설치가 가능한가 한번 알아보고 해가지고 조금 앞서 갈 수가 있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저기 우리 예스민센터라고 했지요, 전에, 10억 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이 사항은 이제 전에 그 화지중앙시장입구에 그 사항이...,

진호

김진호위원

예, 내용은 제가 잘 알아요. 10억 원 현재 이 돈이 어떻게 돼 있나 그것만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 당초에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하려다가 다른 그 비가림 시설 일부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활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 돈이 어떻게 내려 온 것 아시잖아요. 안희정 도지사가 화지시장 방문해가지고 도비 5억 줄 테니 황명선 시장 이거 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내려보낸 돈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전 감사때 또 얘기를 했고요. 빈 상가 매입하자! “검토하겠습니다”요, “검토하겠음”요. 이제 제발 이 행감장에서 검토 이런 용어를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검토한다고 해놓고 1년 동안 저희가 얘기해 준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은요 남이 했던 것 따라가지 마시고 똑같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 의원님들이 이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는 부분을 하나하나 좀 잘 적으셔가지고 좀 다른 지역이 이렇게 하고 있는 데를 또 찾아보고 해서 저희도 좀 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좀 앞서 갔으면 하겠다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과장님께서도 ’17년도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노력...,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바라겠습니다.” 어지간하면 용어 안 쓰는데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시간이 지체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두어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경제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또 그중에 하나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 그 청년 그 이제 취업하는 것 일자리센터. 제가 지금 이 현황을 지금 보니까요 긍정적인 그 수치로다가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고를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제가 여기에 한 가지 이제 욕심을 부리자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많이 이제 취업도 시켜야 되지만 이제 이정도 잘 해나왔으니까 여기에 이제 그 취업의 질도 좀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떤 또 금상첨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하고 우리 또 박선주 센터장님이 또 열심히 하신 건가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건가, 누가 열심히 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아무래도 이제 현지에서 제일 많이 뛰는 게 우리 박선주 팀장이...,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하여간 열심히 하시고요, 아까 얘기대로 그 뭔가 질도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말씀드리고, 1275페이지 그 태양광발전사업 이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조금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왜 그런지를 한번 질문하려고 그래요. 이 태양광발전사업이 충남에 상당히 그 활성화 됐어요. 그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1279페이지를 보면 2015년, 2014년, 2016년 허가, 허가건수가 나옵니다, 태양광발전소. 근데 2014년도 허가건수를 보면은 여기도 어떻게 논산시가 1위예요, 왜? 태양광 발전 허가건수가 논산이 1위예요, 1위. 도 허가는 20개, 근데 어떻게 우리 시ㆍ군 허가가, 시 허가가 277건이에요. 전체는 297건 허가했고. 이것은 현재 이걸로 놓고 볼 때 2014년도는 월등하게 우리 논산시가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많이 내줬다,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14년도에?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이제 ’15년도로 가자고요, ’15년도. 근데 이게 ’15년도로 가면 ’15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논산시가 허가건수가 도 허가, 시ㆍ군 허가 합해서 209건 1위예요, 1위. 저 이게 이해가 안가요. 왜 우리가 ’14년도, ’15년도 태양광 허가 건수를 1위를 해야 되는지! 여기 또 우리시 허가도 201건이에요. 도에서는 줄었습니다. 8건밖에 안돼요. 아주 우리 논산시에서는 어떤 그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어떤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했나 싶어요. 이렇게 좀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서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그런 허가를 해주고 있다. 그 2016년도 이 몇 월 달까지 이거 집계 낸 겁니까, 2016년도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10월 30일까지.

예중

윤예중위원

10월 30일까지?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아직도 두 달 남았어요, 그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두 달 동안에 또 허가를 또 얼마나 내줄지 모르는데 일단 2016년도도 보면 아직 이제 끝을 맺지는 않았지만 조금 나아지긴 나아졌어요. 10월 달, ’16년도 들어와가지고 10월 달까지 허가 낸 것이 60건이에요, 논산시가, 60건. 우리 충남에서 4위네요? 그전에 논산시 허가건수가 59건이에요, 3위. 그래도 높다는 얘기지요. ’14년도, ’15년도에 아주 많이 허가를 내줬으면 뭔가 좀 거기서 자제하고 뒤로 좀 빼려고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16년도에는 거의 여전하게 변함없이 많이 허가를 내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왜 이렇게 논산시가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많이 해줄 수밖에 없나, 그 사유가 있으면 한번 우리 위원님들 듣는데 좀 이해 잘 되게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제가 이 판단을 할 적에는 사실 그 태양광 발전이 그 전라북도쪽서부터 이렇게 이제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 여파를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추측컨대.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일정 규모는 저희가 하고 일정규모가 넘는 것은 도의 허가사항인데 저희 쪽에 이제 이렇게 거의 이제 하실만한 분들이 그 주민들이 이제 하다보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다른 타 시ㆍ군으로 이렇게 그 넘어가는 그런 추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그런데 이 추세가, 추세가 언제까지 이 추세가 이어질 것인지 나는 그게 염려스러운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14년도, ’15년도, ’16년도 이제 3년째인데요, 그러면 좀 뭔가 변화를, 많이 해줬으니까 월등하게 좀 어느 정도 했을 것이고 그러면 좀 뭔가 좀 자제를 시키는 신청자들 그런 것도 뭔가 있어야 되는데 거의 여전하게, 거의 여전하게 지금도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거죠. 우리 논산시가 어떤 태양광업자나 이런 업자들에 의해서 그분들에 의향만 따라서 우리 개발되고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먼저 우리 논산시 시민들을 앞에 놓고 먼저 생각해야 되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시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설사 그것이 시민들이 조금 틀리다 하더라도 뭔가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야 한단, 얘기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법에 맞으니까 규제 못하니까 할 수 없다!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 논산시가 뭐가 필요해요, 그냥 그 시민들보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자율적으로 살으라고 그러지.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예중

윤예중위원

예?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 그런 사항은 그렇게 그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저희도 이제 그 민원인 그 태양광발전을 하겠다고 이제 오시는 그 사업주 측이나 아니면 저희 시에 그 시민들이 오시면은 좀 거리라든가 아니면 꼭 이렇게 하셔야 될 사유가 있는지 기왕이면은 그 농지 같은 경우는 좀 안했, 우량농지 같으면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하시겠다고 하면은 축사라든가 축사 지붕 쪽 이런 쪽은 좀 그런 쪽으로 택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그 주택의 옥상 쪽, 이런 쪽을 좀 얘기를 좀 그런 쪽,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요 개인이, 개인이 우리 논산시민들이 자기들의 삶을 뭔가 개선하기 위해서 “나 소규모로 내 집에다가 조금 하겠다.” 이건 해 줘야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나 업자들이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 더구나 우리 지역 업자도 아닌 분이 오셔가지고 대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하려고 하면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제기하면 뭐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렇게 자제 요청도 하고 협조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한 가지만 저 문의 할게요. 2014년도에 207건, 뭐 월등해요. 2015년도에 209건, 허가건수가. 2016년도 10월 말까지 60건, 그래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좀 우리 저 과장님께서 아까 전라도 쪽부터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렇게 논산이 먼저 타깃이 되는가보다고 좀 말씀하셨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직도 이 타깃이 안 끝났다는 얘기요, 우리 논산시가. 아직도 그 올라오는 사람들이 논산시에 대해서 타깃이 아직 포기를 안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은 2016년도에 조금 줄고 그럼 2017년도에도 조금만 줄고 2018년도, ’19년도 막 하면은 이 태양광 꽉 차겠네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그...,

예중

윤예중위원

시민들이 걱정하니까 지금.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그 한전에서 그 일정량의 그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저희 시에는 이제 거의 그 포화에 이르러서 이제 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이제 거의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신청을 한다고 해도 그 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제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 그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2014년도에는 좀 상당히 많았고 2015년도에 좀 줄었지만 일부 줄었지만 줄고 금년에는 이제 현격히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내년쯤 이면은, 금년 지나면은 거의 포화상태에 돼서 더 이상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를 해요. 지금 한 가지, 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지금 아주 대용량으로 막 1만평 뭐 1만 5,000평 이렇게 짓고 있잖아요, 논산시에!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 태양광 이 짓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허가 냈으면 하는데 거기에 우리 논산시에서 좀 자주 가 봅니까?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제가 어차피 이제 출장을, 예를 들어서 그 어느 지역을 간다고 하면은 그 지역 이제 그 연계돼서 옆길로도 가보고찾아가보기도하고...,

예중

윤예중위원

예, 가 봐가지고 허가대로 하고 있는지 불법은 없는지 주민들한테 불편은 안 나오는 것인지 확인해가지고 또 민원은 뭔지 현장 확인을 해서 좀 뭔가 좀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더 이렇게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출장 나갈 적에도 더 이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이렇게 하세요, 이거 시민들 불쌍하잖아요. 그렇게 사정하고 좀 잘해달라고 매달려도 그냥 늘어나고. 시민들은 누구 믿는 거예요, 지금.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윤예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충렬

이충렬위원

추가 질의요.

승용

박승용위원장

시간 좀...,

충렬

이충렬위원

5분만, 5분만.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예,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1224쪽, 그 민간단체 해외견학에 대해서 잠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너무 빈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관광 갔다 온 거지 뭐 내용이 있어야지! 예를 들으면 오사카, 대전시장을 갔는데 농산물 공판장을 갔다든지 가서 소포장 하는 것을 배워 왔다든지 짧게 좀 부기를 달아줘야지. 그냥 실시현황 내라고 했더니 자료가 그냥 갔다 온 사람 명단 달랑 그렇게 갖다 주면 이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생각 어때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하여튼 더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분야는 제가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충렬

이충렬위원

글쎄요, 이런 것이 앞으로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 차이거든. 조금만 생각을 한다면 부기 좀 몇 자 더 달면 되는데 이게 안 달렸다, 이거 하나 지적하고요.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그 아까니도 이제 우리 이계천 위원이 그 마을기업 또 우리 이금자 위원이 사회적기업 말씀드렸는데 궁극적인 목표는 농가소득증대거든요, 맞지요, 아닌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왜 그 마을기업이니 이 영농조합 법인을 많이 만드냐면 옛날에는 농사짓고 다 먹고 살았어요. 근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 농산물 가격이 완전 바닥시세 아닙니까? 맞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다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제 찾는 것이 이런 거야! 마을기업이다 뭐 영농조합법인 몇 명 만들어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근데 끝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영농조합 법인이 507개 중에서 지금 199개는 휴업 77, 폐업 77, 소재불명 43. 이래가지고 운영되는 것은 거기 한 240개 정도 운영되고 나머지는 39%, 한 40% 정도가 다 이제 영농조합, 처음에 생각했던 목적대로 안 되니까 폐업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보조금 줘가지고 폐업하면 이거 완전히 어디서 건질 수 없는 예산을 갖다가 버리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돈을 줄 때와 같이 처음에 사업신청을 받은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받아 꼼꼼하게 따지죠? 예산을 주고 나가서 지도관리카드 운영하나요? 그냥 그 집행만 하고서 아무 저기가 없어요?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참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줄 적에는 처음에는 꼼꼼하게 해놓고 이후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으로...,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는데 하여튼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그 이제 진짜 제대로 이행되도록 저희도 그 나갈 적에 조금 더 이제 세심하게 이렇게, 저희 관련되는 그 마을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떤 계기가 되면은 교육도 더 시키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사실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행정을 해야 되는데 부서가 바뀌고 하다보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예산을, 많은 예산을 투여를 했으면 잘못되면 처음에 그 심사해서 그 마을을 선정해서 준 그 직원이 책임을 지어야 돼! 그래야지 아무나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 세금 갖다가 그냥 날려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지금 뭐 궁여지책으로 마을기업이니 사회적기업이니 이렇게 해서 선정이 돼서 하면 지금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이게 폐업을 한다든지, 이게 폐업을 하게 되면 영농조합법인 폐업하게 되면 말이죠, 보조금 회수조치, 그 보조금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회수조치 해야 됩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알고 계시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 그 지도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세요. 며칟날 가서 뭔 얘기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라도 해야 한번이라도 더 가보지 그냥 지금처럼 뭐 이런 카드관리도 않고 한다고 보면 뭐 자기들끼리 한번 해보쇼, 해놓고 말아버리면 사실 잘 하려고 하다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우리 과장님이 책임 하에 관리카드 만들어서 운영하시고 그렇게 하고 부실 된 부분에 대해선 바로 바로 지적해서 소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럼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그 믿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짧게 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진호 위원께서 아까 하신 질의말씀이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 목을 달아서 분명히 시장 쪽에 예스민 휴게소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든 다른 방법이라도 만들어서 그쪽에 사용케 해야지 그걸 갖고 다른데 가서 사용하면 목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마이크 꺼짐) 그...,

승용

박승용위원장

마이크를 키고 하세요, 마이크.

구본선위원

제가 더 깊은 얘기는 안 할게요. 괜히 또 다른 얘기가 나가면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시니까 조금 아까 김진호 위원한테 다 얘기했었잖아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 재 원상복귀 시켜서 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아니면 비슷하게 그 주변, 그 쪽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서 그쪽으로 예산이 집행되게 이렇게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방법을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아니 김진호 위원, 뭐 한 거거든요, 김진호 위원께서.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구본선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모두 질의가 좀 끝났습니다. 오늘 사회적경제과장님 뭐 장시간 그 답변하셨는데 사실은 서면요구하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많이 과장님 그 사회적경제과를 나름대론 부드럽게 오늘 감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점 아시고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사회적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정과 소관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농정과 이정호. (농정과장 이정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7시 38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농정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정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혁신팀장 장원섭입니다. 친환경농업팀장 김용남입니다. 학교급식지원팀장 윤여찬입니다. 원예특작팀장 허영환입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이종민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16건과 농공과 소관 14건 등 총 30건으로 공통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농정과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48쪽입니다. 이계천, 이충렬 위원님이 요구하신 3농혁신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소규모ㆍ고령ㆍ영세농가 지원내역입니다. 2015년도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 등 3건에 1억 1,506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소규모 재배농가 원예시설 지원 등 7건에 6억 7,055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 방안과 논산시에 맞는 정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50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논산시 농산물 수출실적입니다. 2015년도 농산물 수출현황은 배, 딸기, 수박 등 8개 품목에 수출액은 4,155만 632달러이며 중량은 3만 1,577톤이 되겠습니다. 수출업체 지원현황은 나무영농조합 등 생산단체 9개 단체에 9,900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수출업체는 주식회사 리스마케팅 등 15개 업체에 6,433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농산물 수출현황은 9월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배 등 9개 품목에 3,461만 7,896달러이며 중량으로는 2만 7,353톤이 되겠습니다. 수출업체 지원현황은 그 예산액이 1억 6,666만 원으로 그 11월 30까지 수출실적을 접수받아 가지고 물류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52쪽입니다. 구본선, 이금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논산시 홍보현황입니다. 2013년도 매체홍보 현황은 9건에 2만 오천, 아니 2억 5,133만 원이고 홍보판촉 지원현황은 7건에 7,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1354쪽입니다. 2015년도 매체 홍보현황은 14건에 2억 3,304만 4,000원이고 홍보판촉 지원현황은 7건에 1억 5,0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6쪽입니다. 2016년도 매체 홍보현황은 10건에 2억 3,749만 7,000원이고 홍보판촉 지원현황은 5건에 2,0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8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업6차산업화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농업회사법인 가온길 등 2건에 자부담 포함하여 197억 9,6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낙찰자격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59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논산시지회 등 6개 단체에 1억 7,508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논산지회 등 6개 단체에 6,12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논산시지회 등 5개 단체에 5,404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연도별 지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3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부팜 운영현황입니다. 운영현황 및 법인 신고용 재무제표입니다. 논산시가 출자한 현황은 2009년도에 9억을 출자하였고 2010년도에 7억, 총 16억을 출자하였습니다. 운영현황은 그 2016년도 2월 5일에 동부팜한농주식에서 유상증자 및 출자전환으로 219만, 219만 7,000주를 증자하였고 2016년도 2월 11일에는 동부팜한농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새만금팜과 삼동흥산 보유주식을 농업회사법인 우일팜주식회사와 우일계전공업주식회사, 우일에너지주식회사로 매수하였습니다. 2016년도 2월 26일날은 임시총회에서 이사 선임을 하였습니다. 감사 안봉찬을 선임하였습니다. 2016년 3월 25일날은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산승인과 임원 보수 한도를 승인하였고 2016년은 11월 1일날은 임시주총에서 전임이사 서준모가 사임하고 신임이사 백승준이가 선임되었습니다. 1364쪽입니다. 재무제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7쪽입니다. 김진호, 구본선, 김만중, 민병춘 위원님이 요구하신 로컬푸드 관련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로컬푸드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2건에 5,390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로컬푸드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3건에 1억 6,000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관내 로컬푸드직매장 현황입니다. 논산계룡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2013년도 7월 1일날 개장하여 198㎡로 운영되고 있으며 논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2016년도 9월 5일에 개장하여 202㎡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무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은 2016년 3월 20일날 개장하여 면적은 6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9쪽,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 보조금 지원내역은 농업기술자협회 논산시지회 역량강화 워크숍 등 100건에 233억 4,826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그 사후관리 대상은 31건에, 31건이며 비대상은 69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74쪽입니다. 2016년도 보조금 지원내역은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101건에 243억 6,537만 9,000원을 교부결정하여 완료 43건, 추진 중 58건이며 사후관리대상은 33건, 비대상은 68건이 되겠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82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설채소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5건에 61억 7,428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시설원예 품질개선 등 5건에 33억 3,315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84쪽이 되겠습니다. 이계천,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쌀값하락에 따른 지원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논산시 도정공장은 2015년도에 정부양곡도정공장 1개소와 도정업체 48개소, 미곡종합처리장 3개소 등 52개소가 되겠으며 2016년도에는 전국양곡도정 1개소와 도정업체 50개, 그 미곡종합처리장 3개 등 총 54개가 되겠습니다. 논산시 도정공장 지원현황은 2015년도에 소규모 도정공장 일반포장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3개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쌀 고품질 지원대책 농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못자리제조상토 공급 지원에 30억 2,357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못자리제조상토 공급지원 등 3건에 25억 1,17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쌀 고품질 지원대책 볏짚환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볏짚환원사업 보조금지원 시범사업으로 3개 법인에 3,432만 7,000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볏짚환원사업 보조금지원에 연무농협RPC에 3억 3,006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86쪽입니다. 이금자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역 농축협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충남쌀 695프로젝트 실천 경영체 육성 등 14건에 5개 농협에 대하여 10억 4,420만 4,000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3농혁신 특화사업 등 6개 농협에 36억 6,371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89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32건에 9개 농협에 대하여 36억 30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91쪽입니다. 윤예중, 백승권, 이충렬, 김진호, 김만중, 민병춘, 이금자, 이계천 위원님이 요구하신 초ㆍ중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초ㆍ중학교 무료급식 지원현황은 2014년도에는 48개 학교에 42억 4,491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48개 학교에 39억 8,38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47개 학교에 37억 7,58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92쪽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현황은 유치원 32개, 고교 13개 등 총 45개교에 6억 299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유치원 32개, 고교 13개교, 총 45개교에 5억 8,40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94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45개교에 5억 7,877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95쪽입니다. 친환경 식재료 공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61개 학교에 총 식품비 105억 702만, 아니 105억 727만 7,000원 중 식품비, 친환경식품비는 22억 6,423만 5,000원으로 비율은 22%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61개교에 총 식품비 98억 7,152만 7,000원 중 친환경식품비는 20억 3,951만 5,000원으로 비율은 21%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그 3분기까지 총 학교수 60개 학교에 총 식품비 66억 9,020만 2,000원 중 친환경식품비는 16억 2,499만 1,000원으로 비율은 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6쪽입니다. 2016년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친환경농산물 공급현황입니다. 60학교에 총 농산물 가격이 13억 1,500만 원 중 친환경농산물은 7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60%가 되겠습니다. 식재료공급 클레임현황은 식재료 품질불량 등 394건이 되겠습니다. 1397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친환경 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우렁이 지원 등 5개 사업에 3억7,178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6,472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지원 등 8개 사업에 그 4억 1,250만 8,000원을 교부결정하여 현재까지 2억 2,048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99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추진현황입니다. 그 학교급식센터는 논산계룡농협에서 연산면 청동리에 25억 4,3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499.6㎡로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일반직과 계약직, 농산물소분과 배송기사 29명이며 차량현황은 냉동차 20대, 윙바디트럭 2대, 지게차 등 2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식재료공급 학교현황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총 110개 중 101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유치원 9개교, 논산 4개교와 계룡 5개 그 유치원이 미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0쪽입니다. 고등학교 공급식재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처리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402쪽입니다. 학교급식 원산지 및 위생 사례, 위반사례입니다. 2013년에는 4개 업체에서 그 적발되어 가지고 영업정지 7일을 조치하였고 2016년도에는 그 1개 업체가 적발되었습니다. 위반내용은 완제품 음료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갖고 그 생산업체는 시정조치한 바 있고 납품업체는 경고조치한 바 있습니다. 1403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이 요구하신 충남 시ㆍ군별 수매품종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 시는 품종이 삼광벼와 새누리로 선정되었습니다. 1404쪽입니다. 2016년도에는 삼광과 새누리로 선정하여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1405쪽입니다. 이금자 위원이 요구하신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20명이 선정되어 그 배정액은 31억 5,500만 원인데 17억 육천육백 팔백만, 아니 8,000원을 그 대출하였습니다. 그 2015년도에는 22명이 선정되어 가지고 배정액 33억 8,500만 원 중 18억 9,720만 원이 대출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24명이 선정되어 배정액 38억 1,600만 원 중 8억 3,700만 사, 아니 8억 3,740만 원을 대출하였습니다. 현재도 대출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아이고 농정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오래 하셨으니까요 답변은 짧게짧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요.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김만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저는 우리 시의 농산물이 저평가되고 제값을 못 받는 이유, 흔히 말하는 이제 각 시ㆍ군단위 농산물 중에서 우리 논산시가 제일 꼴지다, 값을 제일 못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런 문제하고 우리 시가 또 농정에 또 투자하는 우리 돈이 적지 않은데 우리 농업인들께서는 늘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원성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질문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1331쪽이에요. 여기를 보기 전부터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과장님 저 요즘 쌀값이 많이 안 좋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쌀값이 아마 10만 원 뭐 좀 되는 것도 있고 조금 더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논산시 쌀값이 또 특히 안 좋다고 그래요. 우리 논산시가 충청남도에서 생산면적이라든지 생산량이라든지 보면 아마 충남에서는 3, 4위권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저 CJ 온양인가에 공장 있죠? 거기에 우리 쌀 납품하는 거 아시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 CJ에서 아산에서 CJ로 납품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6,800톤 정도 돼 가지고 그 아산에서 이제 도정능력이, CJ의 도정력이 한 6,000톤은 할 수 있는데 800톤이 우리 시로 들어와 가지고 도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근데 제가 항간에 듣기로는 CJ에서 우리 논산쌀을 안 받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혹시?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예. 그 이유는 그 미질문제예요, 미질문제. 그러니까 유통시설의 기반시설 그 확충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말하자면 작년도 쌀을 생산한 쌀을 금년도 12월까지 납품을 해야 되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몇 톤이 됐든지 간에, 그 CJ를 포함해서 다른 데도. 근데 이 보관할 때 그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쌀은. 보통 일반창고에 보관을 하게 되면 한 30도에서 35도 정도 나가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쌀은 호흡을 해요. 식물은 모든 호흡을 종자는 다 이렇게 호흡을 하거든요. 호흡량이 높아지면 빨리 부패가 돼요. 그래서 고품질 쌀을 뭐 어디든지 간에 납품을 할 경우에는 꼭 여기 저온저장고에다가 온도를 맞춰서 보관하셔야 그 미질이 상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유통의 기반시설이 우리지역에는 부족하다, 쌀을 포함해서 다른 농산물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케팅전략으로 유통시설 그 기반시설 마케팅이죠, 이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농사를 짓는 문제가 아니고 짓고 난 그 농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재가 있다! 이게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의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1331쪽 있죠? 그 잠깐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사업이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가 지금 2016년도 인데 11월달, 내일모래 12월달인데 우리 사업 87건 중에 뭐 건수도 그렇지만 그 금액도 상당한 금액이 지금 잔액이 남아있어요. 87건 중에 47건이 지금 아직 미완료 된 걸로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 이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얼른 보기에는 일을 안 했다고, 일을 농정과에서 일을 안 했다고 봐요, 얼른 보기에는. 근데 이 사업은 또 우리 농정사업은 특성상 이 하우스 재배작물이 많기 때문에 11월, 12월, 1월, 2월 하는 사업이 있다, 이렇게 보고있어요. 그렇다하더라도 너무 이건 일을 안 한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전년도, 전년도 걸 봤어요. 늘 그렇게 이제 이렇게 추진이 잘 안 되는 걸로 봐서는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를 테면 우리 농정과 직원분들께서 일을 안 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한 것 같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의 이제 그 우리가 시설하우스가 많다보니까 일단 작물을 수확하고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신규로 하는 사람들도 농사를 진다고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적으로 저희 과에 인력이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다른 시 입장에서는 20명 이상이 다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학교급식센터팀이 구성되어 조성되면서 거기에 인력이 저희 배치를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량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논산시 농정과 현황하고 혹시 인근에 있는 재배면적하고 농가수하고 비슷한 부여군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근데 논산시 농정을 하는 우리 농사를 짓는 농가수는 1만 572명, 부여군은 9,607명이에요. 논산이 더 많아요. 근데 이 농업을 그 관리담당하는 농정과 그 직원수를 보니까 논산시는 17분, 부여군은 28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제 생각으로는 이게 이제 조직개편 할 때 저희 과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왜냐면 업무량 많은 것을 그 표현을 못해서 하는 것도 있겠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인력부족에 대해서 항시 인사팀에게 건의도 하고 다른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너무 적지 않냐, 보충을 해 줘야 한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논산시 우리 공직자들께서 농민들을 잘 생각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아요. 지금 이 그 똑같은 업무량을 내가 봤어요. 이 부여군하고 논산시하고 업무에 관련된 사업이나 일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틀린 게 하나가 부여군 농정은 굿뜨래경험사업소 업무현황 해 가지고 마케팅, 농식품 온라인 마케팅, 뭐 여러 가지 우리하고 비슷한 그 친환경농산물과 여기 포함되어 있고, 또 학교급식센터 여기 들어가 있고, 또 수출팀 여기 들어가 있고, 또 학교급식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직원이 14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마케팅 전문가예요. 근데 우리 시에는 마케팅이, 물론 있긴 있는데 유통도 있어요, 한명, 한명, 한명. 무슨 일을 해요! 지금 우리 논산시가 그래도 도농복합도시인데 그래도 농산물가격을 제대로 받아서 농가 수익이 많이 발생되어야만이 우리 시가 그만큼 성장이 되고 또 잘사는 동네가 될 텐데 불구하고 지금 항간에서는 우리 농민들께서는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원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은 뭐 문화, 예술 또 이쪽 방면으로 뭐 가수나 불러 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그러면서 농정은 이렇게 엉망으로 하느냐, 근데 제가 보기는 실질적으로 보면 농정에 관련된 예산은 또 적지 않아요. 예산은 뭐 부여군보다 적은 게 아녀. 많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논산시 농민들은 원망하고 질책하고 뭐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소통의 부재다! 소통의 부재는 결국은 인력이 부족하다! 전문가가 없다! 유통기술자가 없다! 마케팅 뭐 서울, 대전, 부산 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문제, 총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하면서도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평가를 못받는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도 인원 확보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지금 최근에 우리 농정이 마케팅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특히 우리 친환경농산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학교급식 문제, 로컬푸드 이런 쪽으로 업무가 굉장히 양이 늘어났어요. 물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연구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열심히 하되 우리 농정과에서는 어떠한 팀을 구성을 해서 우리 농산물 제대로 받는 그런 유통구조 혁신 이런 걸 우리 농정에 반영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어쨌거나 그 총체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힘주어 말하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잘 우리 직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연구해서 꼭 부서를 하나 더 만들든지 간에 인원을 더 보충해서 우리 농민들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해 가지고 인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자, 여기 민병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민병춘위원

방금 김만중 위원님께서 농업에 대해서 큰 틀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방향의 틀이 오늘 지금 제가 말을 할 6차산업에 대해서...,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민병춘위원

예, 좀 이야기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1358쪽. 저도 생각하기에 논산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

민병춘위원

1358쪽, 예. 이 농업이 잘돼야, 그러니까 농정과가 활발히 움직여서 농업이 잘돼야 논산 이부강한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농촌은 농촌인구도 줄고, 수입은 줄어들고, 빈농ㆍ고령농에 지금 농업이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풍년 되면 뭐합니까? 수입이 안 되잖아요. 이런 현실 앞에 생산도 저조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산해서 또 제조하고, 가공해서 유통하고, 판매하고, 체험도 하고 하는 이런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이 지금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논산에 이 지금 6차산업의 상황을 보면 이제사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민병춘위원

2015년도에 지금 이제 계획을 해서 지금 2개 업체가 선정이 된 거예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2015년도에 2개 업체가 선정돼 가지고 현재 지금 공사를 착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지금 2016년 11월 7일, 지금 이번 달이에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입찰공고가 된 거예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11월 18일날 낙찰자가 절대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준비기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땅 소유등기를 이전하든가 법인을 합병하든가 이런 사연이 있었고 또 서류가 미비해 가지고 또 지체된 사연이 되겠습니다.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혹시 이 입찰, 입찰에 응시하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까, 딴 법인이?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입찰은 저희들이 이제 대행입찰을 회계과에서 해 줍니다. 업체에서 2,000만 원 넘으면 그 대행입찰을 해 주게 되어 있거든, 50% 이하면요 자부담이. 그래서 회계과에서 입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낙찰자만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업체가 입찰 응찰한 걸로 알고 있고요.

민병춘위원

지금 보니까 성동에 가온길이라는 법인체가 있고요, 상월에 고구마두레라는 영농조합법인이라는 있는데 지금 이 자부담도 만만치 않잖아요. 자부담 2억에 총 이제 거의 10억에 지금 이 예산을 들여서 시작점에 있는데 이 지원은 한 번에 이렇게 해 주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건립비입니다. 그 공정...,

민병춘위원

시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시설 건립비이고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운영비는 없고요 그 시설에 들어간 비자재라든가 이 비용은 별도로 이제 필요할 때는 지원도 가능합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향후 지원도 계속 있을 수 있는 거네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법인체기 때문에!

민병춘위원

예, 이게 지금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10억이라는 돈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6차산업은 논산, 아니 논산이 아니라 농업에 나아갈 방향이고 그 지역에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인력도 창출하고, 또 경제적인 이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그 지역의 특산물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맞습니다, 예.

민병춘위원

그 지금 멜론하고 고구마를 이용하는데 우리 논산에 뭐 딸기도 있고, 곶감도 있고, 대추도 있고, 뭐 수박, 버섯, 뭐 굉장히 많잖아요, 토마토도 있고. 향후 이런 계획도 있을까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이것은 이제 개인이 이제 법인체에서 이 6차사업은 생산서부터 가공, 유통까지 한 군데에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까지 한 번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농가에 대해 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딸기도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을 신청하면 이것을 이제 농민부로 신청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선정돼야 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나타나면 저희들이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 부분은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좀 잘 준비하셔서...,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우리 논산은 특산물이 많잖아요. 다른 자원보다는 특산물이 많기 때문에 6차산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으니까 이 잘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농정과에서 심도 있는 계획이 있을, 있으시라고 기대를 많이 합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관리감독 잘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위원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민병춘위원

1302쪽. 1302쪽에 지금 위원회 6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 논산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고 바로 밑에...,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위원회가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예.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가 없을 때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이 역할을 해 왔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근데 이제 센터가, 운영센터가 이제 생겼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 전에 운영하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 계속 필요한 건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그 지원계획이라든가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공식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하는 데고 지원센터운영위원회는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실무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이라든가, 가격결정이라든가 수수료정하는 것, 세부적인 사항을 하는 데가 센터운영...,

민병춘위원

그럼 역할이 달라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다릅니다.

민병춘위원

아, 그럼 필요하겠네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필요할 때는 항시 센터운영위원회를 많이 개최하고 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지원 계획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연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20명이 위원인데 아주 남녀성비를 너무너무 잘 갖추어서 해 주셨습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근데 이제 3농혁신위원회는 위원수가 20명인데 남성이 17명, 여성이 3명 이래서 더 확보할 수는 없었나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이게 이제 그 양성평등법에 보면 저희들 법에는 어느 성을 40% 이상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병춘위원

예.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성하다보면은 그 단체장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여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임기가 2년 정도 되거든요. 임기 만료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위원들이 선임되도록, 위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 3농혁신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여성을, 관련되는 여성들을 좀 발굴하시면 얼마든지 있으니까 다음 번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성비를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이계천 위원입니다. 이정호 농정과장님 질의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이 요구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백, 아니 1348페이지 보시면요 3농혁신 활성화 추진실적이 있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찾으셨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이계천부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이제 3농혁신이 2015년, 2016년도에 이어지면서 그동안 이렇게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보니까 다소 소규모농가나, 그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이런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대형화농사를 짓는 분들이 대개 도움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다들 하거든요.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이 문제점은 옛날에 이제 농촌정책을 그 대규모농가를 위주로 정책을 펼쳤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농가가 소외됐지 않느냐, 그래서 3농혁신 하면서 저희들은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지원정책을 개발해서 해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앞으로, 여기에 문제점도 써 놓으셨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보조비율을 현행 50%를 상향 70%, 80%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50%를 하시더라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바람인데 그거를 꼭 7ㆍ80%를 해주셔야 되나, 그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이 내용은 소규모농가분들이 50 대 50으로 자부담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자부담을 줄여주자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으로도 건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되지만 계속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소규모농가를 좀 지원해 주자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써 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향조정해서 한다면 뭐 더 말할 것 없이 좋은 현상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굳이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몇 사람만 혜택 받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것 좀 참고해 주실 수 있겠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이계천부위원장

그리고 1384페이지 한번 보세요. 본 위원 요구자료에 쌀값하락에 따른 지원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시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그래서 그동안 논산시 보면 2015년도나 2016년도에 논산시 관내에 정미소가 혜택 받은 예산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거 아시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이계천부위원장

이 자료에 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정미소가 혜택을 받고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 논산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저 또한. 그랬는데 논산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쌀값이 너무 낮다 다들 걱정하고 그 원인이 아까 우리 김만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질이 좀 떨어졌다. 저온창고가 부족하다.”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벼를 늦게 베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하고 또 논산이 다른 지역보다 다수확품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제가 산지쌀값을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너무나 다른 지역보다도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주나, 인근 공주 같은 경우 삼광벼가 16만 원에 소매되고 있고, 80kg가요. 그리고 일반미 새누리나 이런 것이 14만 8,000원이에요. 그러면 1만 2,000원밖에 갭이 안 생기고 상당히 높은 가격이여, 이 정도만 돼도. 그리고 보령시 같은 경우가 이제 17만 2,000원, 삼광벼가. 그리고 새누리가 12만 8,000원. 다른 데 보면 아산시 같은 경우는 삼광벼가 19만 6,000원이 나가고 새누리가 16만 원이에요. 근데 논산에도 논산에 이제 가까운 부여 같은 경우는 삼광벼가 18만 8,000원, 새누리가 12만 원, 당진 같은 데는 새누리가 14만 원 합니다. 그 정도로 비싼데 불구하고 논산시 관내에서는 그렇지를 못해요. 삼광벼가 연무RPC에서는 14만 8,000원, 그리고 일반 새누리는 12만 원. 그리고 평화정미소 같은 데도 그렇고 장군마트에서도 그렇고 이게 좀 비싼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논산시에서 각 정미소에서 가을 돼서 벼를 내려면 올해 같은 경우는 9만 9,000원밖에 안 줬어요, 80kg 쌀 하나에. 한 가마 감안해서 벼 40kg 3개. 그리고 특등이라고 해서 주는 것이 10만 2,000원을 줬어요. 그런데 20년 전, 30년 전부터 봤을 때 그때는 방아를 찌면 삯만 떼고 나머지 소비자가격을 얼추 벼농사를 진 사람한테 주게 돼 있었어. 그런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논산시의 정미소들이 단합을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이 차이나는 갭을 주더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저희도 쌀값이 논산이 싸다는 건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쌀값이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정미소에서 그 쌀 매매되는 걸 저희들도 한번 보니까 그 일반벼는 2만 8,000원에서 3만 원 선 가는 것 같아요, 20kg당요...,

이계천부위원장

예, 예.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20kg에 가는 걸로 있고 그리고 삼광벼는 3만 2,000원에서 3만 7,000원까지 가더라고요.

이계천부위원장

예.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래서 깊이는 저희가 이제 그건 저희가 가서 뭐 실질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이건 어렵습니다, 실지적으로. 그래서 ‘아, 논산쌀이 딴 데보다 한 1, 2만 원은 싸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판단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논산에는 하우스가 많고 하다보니까 이모작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미질이 좀 떨어지는 걸로 판단되는 것 같아요. 미질이 떨어지고 또 질소량이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다보니까 품질이 좀 떨어져 가지고 쌀값이 싸지 않나,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이 고품질쌀 생산하기 위해서 시정이나 그 정책으로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몇 년 전만 해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모작이 많이 있었어요, 있기는. 그렇지만 지금은 하우스를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뜯지 않기 때문에 이모작은 그리 많지는 않다. 다만, 벼 수확하는 시기를 조금 늦출 수도 있고 또 다수확품종 새누리 같은 걸 심다보니까 미질은 좀 떨어질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 나열해서 쭉 얘기한 대로 쌀값을 너무 차이 나게 준다. 이건 정미소가 각 업자들끼리 똑같이 합의를 해서 한 거 아니면 그렇게 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충분히 감지하시겠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단합했는지 그건 모르겠고 그 내용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원료곡 생산하는 업체 그거 하는 매입하는 업체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협의해 가지고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이계천부위원장

그분들 역시 같이 협의하셨다는 내용이 계약재배해서 내용이 3만 7,000원, 3만 8,000원을 준다고 했을 때 특등이 3만 8,000원, 그렇지 않고 1등미가 3만 7,000원을 줬을 때 3가마를 감안하면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11만 천, 3, 7에 21. 예, 11만 1,000원쯤...,

이계천부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받는 것은 그 예스민쌀이라고 해서 최하가 15만 원 이상을 받아요, 예스민쌀 삼광벼는. 그러면 그 갭이 너무 많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 한번 방안을 한다면 다른 아산이나 부여 같은 데는 이 쌀값이 높은 이유는 논산보다는 다수확품종을 떠나서 좋은 쌀을 재배를 한다, 그 대신에 그분들은 각 자치단체에서 벼 한가마니에 얼마씩을 이렇게 더 얹어줘요, 계약재배를 했을 때. 예를 들어 논산 같은 경우 예스민을 한다고 할 때 2,0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거기다 1만 원을 줄 수가 있고 해서 이거를 정비소 업자한테도 좋은 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들도 더 거기다 얹어줘 가지고 논산시에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질 좋은 쌀을 생산하게끄름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되지 않나, 많이만 나봐서 쌀이 싸다본들 농비가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을 앞으로 좀 쓸 용의가 있으신가...,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제 다른 시ㆍ군 사례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하여튼 논산시가 쌀값 때문에 제가 몇 년, 5대 때부터 참 상토 얘기도 하고 시정질문까지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훨씬 더 못하다! 모든 물가는 올랐는데 쌀값만 3분의 2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5대 때보다. 그러니까 갈수록 태산이라고 이게 우리 도농복합도시인 논산시가 문제가 있다! 이웃 지역에 부여나 아산, 공주 같은 데는 그렇게 비싼데 유독 논산만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대로 하여튼 지적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같이 모든 직원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도가 뭔가를 좀 상의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라 믿고 저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아유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저,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16페이지, 보조금 회수현황에서 질의 드릴게요. 2014년도 16명 882만 원, ’15년도 2건 168만 7,000원, 쌀, 밭 직불금 부당수령 그렇게 되어 있네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부령수령 했을 때 무슨 과징금이나 제재조치가 있습니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아, 제재조치는 그 한 번 적발되면 그 필지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직불금을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분들은 처음이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하여튼 관리 잘하시고요, 그러면 반복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직원과 대화중) 이게 지금 부당수령으로 적발되면 그 필지에서는 지급을 않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세 번 반복되면요? 혹시 지불 안 해요? 영구제명되는 그런 건 없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그리고 다른 보조금을 못 받는다든가, 뭐 이게 아직 안 돼 있나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무슨 통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안 이루어지나요? 예를 들어 부당직불금 이렇게 반복되면 영구제명되고 그러면 시스템에 의해서 다른 보조금도 못 받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직원과 대화중)

진호

김진호위원

없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부당수령한 그 필지 안에서는 그런 제외해 가지고 평생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안 주, 아 다른 필지로 또 가서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필지서는 당연히 안 되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아, 그렇게 세 번 적발했을 때?

진호

김진호위원

예, 예, 그랬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가 있냐!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 영구제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 그래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다음 세출예산 전액불용액 1340페이지 되겠네요. 좀 집행잔액도 굉장히 많고요 ’14년도 7건 6억 4767만 원, ’15년도 집행잔액 4억 3,070만 2,000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 거의가 거기 불용사유를 나열해 놨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진호

김진호위원

예, 저희 읽어봤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저희 마을 공동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일부 마을만 이게 지원할 경우에 형평성 문제 있어 가지고 1,050만 원을 선정을 안 했고요, 미시행한 사항이고 한국농업인신문 구독지원은 이게 이제 농업인신문 이게 경영인들이, 경영인 그 신문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지원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행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마을공동창고는 뭐 사업부지 미확보 등으로 자진포기 해 가지고 이 사업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그린투어지원사업도 이게 계약이 2013년도에 만료됐기 때문에 2014년도에는 지급 안 됐고 전액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사업포기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해 갖고 불용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지금 이제 잔액 얘기했는데 불용액은 ’14년도 3건 8,100만 원, ’15년도 3건 3억 1,433만 원, 그렇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이것도 내용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딱 맞아요. 그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또, 그러면 읍ㆍ면ㆍ동에서 신청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신청자를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에서 마을공동급식지원은 시행을 안 한 겁니다. 저희 않고 그 신문구독도 중복지원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읍ㆍ면ㆍ동에 신청한 거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농업예산만 가지고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업예산만.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

진호

김진호위원

불용액 건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자료 찾는 중)

진호

김진호위원

예를 들어 친환경 벼 재배단지, 전액불용액이에요. 6,000만 원이요. 그렇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직원과 대화중)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농업예산이 전액불용되는 건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에서 업무를 조금 방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어떻게 100% 불용액이 나와요, 농업예산이요? 읍ㆍ면ㆍ동에 미리 얘기를 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친환경 벼 재배단지 조성 이 사항도 읍ㆍ면으로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재배면적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그 집행 차액, 그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우리 농정과에서 읍ㆍ면ㆍ동으로 하달한 게 늦은 게 아니고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그 시기에 적기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틀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결산검사하신 분들이 뭐 검토의견이라 그렇게 썼겠어요? 우리 논산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좀 농업농촌이 잘 되어야, 발전돼야 지역경제도 원활히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 농업예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100% 불용되게 하면 안돼요. 예를 들어 뭐 사업포기, 사업부지 미확보 이런 게 말이나 돼요, 예산 편성해 놓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해 갖고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로컬푸드 포장재지원, 1367페이지요. 지금 2016년도 3건이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논산계룡농협 3,000만 원, 논산농협 3,000만 원 포장재 지원 이렇게 돼 있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냥 3,000만 원씩 이렇게 똑같이 균등하게 이렇게 주는 건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 무슨 사유가 있나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 포장재, 그 포장재가 이제 돈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일부 그 운영 로컬푸드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재만큼은 지원하자 해 가지고 양 농협에 3,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그 뒤페이지 1368페이지를 보면 요 논산계룡농협은 203농가에 206품목이에요. 논산농협은 62농가에 92품목이고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보고서 이건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논산계룡농협이 아무리 못 가져가도 4,000만 원은 가야 되고 논산농협은 2,000정도 가야 되네요. 안 그래요? 어떻게 203농가하고 62농가, 품목도 206품목 92품목하고 3,000, 3,000 이렇게 같이 가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걸 고려해 가지고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논산농협 오픈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8월달에, 9월달? 9월 5일날 오픈한...,

진호

김진호위원

저도 계룡농협 갔다 오고 논산농협 갔다 왔는데 이 논산계룡농협이 품목수도 많고 잘 돼 있으면 이런 데는 먼저 시작한 곳이고 하면 조금 차등지급을 해줘야 맞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명심해서 그렇게 업무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리고 동부팜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16억 원을 출자를 했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진호

김진호위원

제가 서류를 아까 시작하기 전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렇게 받고 감가상각비 부속서류도 받았는데 좀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거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이런 부분은 좀 저도 전문회계사,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 3년에 한번이나 2년에 한번 씩은 이 결산서를 갖다가 좀 우리도 세무사무소나 회계사무소다 의뢰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맞는 건지. 해봤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안 해봤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딱 얘기할게요. 더 얘기하면 이게 복잡해져요. 지금 온실건축물 이렇게 서류 온 것은 감가상각 누계액이 113억 4,000으로 돼 있어요. 뒤는, 나투리 말고요. 제가 계산 여기서 한 걸로 나와도 31억..., 아니 62억 5,300이에요. 이게 좀 불성실하고 자료가요, 종합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염려되는 게요 임원이 지금 거기가 몇 분이 있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임원이 그 아까 1363쪽 보시면 그 이사가 세 분에다가 감사 한 분 네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월급 받는 임원은 몇 명이에요? 이 네 분 다 받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임원 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아니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행감 때 제가 지금 이거 7년차일 거예요, 아마요. 동부팜 얘기하는 게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시청에서 여기 한달에 1, 2회는 방문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어떻게 계속 빚쟁이 쫓아가야, 빚쟁이가 그래야 쫓아가야 그쪽서도 뭔가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안돼요. 임원급여가요 3억 1,456만 원 나와요. 아, 적자는 1년에 지금 ’15년도 23억 4,400이에요. 이렇게 적자 보는데 세상에 임원 급여 줄여야죠. 한번 좀 살펴 여기 보세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임원보수를 3월 25일날 정기총회에서 임원 한도액을 조정했거든요. 3억 이하로, 감사는 1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2014년도도 23억 5,300만 원 적자, 올해도 기고, 지분 자본잠식 다 했어요, 이제는요. 지금 195억이에요,, 미처분 잉여금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여튼 16억은 출자금은 받아야 되고 하여튼 관리감독 좀 계속 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그리고 임원 돈 받는, 급여 받는 임원이 몇 명인가 좀 이렇게 그분들 총 4명이면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좀 수령액 좀 해서 좀 서면으로 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저기, 이충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1290쪽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요, 지금 우리 농업인들은 그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완전 참 실의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미질 저하를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볏짚 환원사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농자재 공급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이제 대안을 말씀을 드린다면 어쨌든 그 쌀농사만큼은 쌀농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산물이 지금 가격이 폭락돼서 여러 가지가 다 어려우니까 생산비 자체를 줄일 수 있도록 그 기술센터랑 협의를 해서 예를 들면 직파재배로 간다든지 해서 어쨌든 농업단계를 줄여서 생산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것밖에는 살길이 없다. 10만 원 들어가면 5만 원 들어 갈 수 있도록 생산비를 덜 들어가는 그런 농업정책을 하셔야 되고 지금 유기물 함량이 상당히 좀 뭐 그 토양검정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미질관계는 유기물 함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래서 볏짚환원사업도 하는 거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가야되고 이 땅을 살려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항에 보면 그 지금 저기 저 조합 법인이 있죠, 영농조합법인?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영농조합법인이 여기 이제 나온 자료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507개에서 지금 204개가 유명무실한 것, 그거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이게 이제 해산이 되면 보조금 회수하는 것 아시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리고 이 부적에 있는 딸기클러스터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 딸기클러스터는 지금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할 거예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저도 이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충렬

이충렬위원

예, 짧게 짧게 얘기하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거기 그 운영이 안 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정상화시킬 건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이사님들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사회 좀 한번 개최해라! 그런데 이사회가, 이사회 임기가 2014년도로 끝났더라고요. 그렇지마는 그분들이 전임 이사님들이 이사회를 그 열어가지고 이사를 선임을 다시 할 때까지는 유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저희들이 참여한 사이에, 열 면은 저희들이 이 컨설팅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정상화될까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는 있잖아요, 이 보조금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행정을 해야 돼요. 책임을 지어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하고 가고 하면 어째 흐적부적 말고 그러는데 이 보조금 이게 시민혈세로 해서 이게 보조금 나가는 건데. 이게 말이죠, 이런 것이 펑펑 터져 놓으면 사실 감당 못해요. 그래서 관리카드도 만들어서 관리도 해야 될 뿐더러 지도ㆍ감독도 철저히 할뿐더러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당초에 이 바늘귀를 잘못 꿰면 안 되거든. 당초에 사업신청자를 받을 때에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잘 안돌아가는 영농조합법인, 조합법인 이런 문제들을 어쨌든 해결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딸기클러스터 관계도 그 이사회를 열던 어쨌든 최대한 빨리해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는 이제 1317쪽에 보면 이 보조금사업이 이제 나갔어요.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보조금사업에 이제 이 예스민 포장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스민 그 포장재 나가는 데가 지금 몇 군데예요? 연무 RPC하고 또 어디 어디 나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5군데 나가고 있습니다. 연무 RPC하고 황산벌 RPC 논산 미곡처리장, 청월, 삼일 이렇게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래요, 5개 지역 나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이 포장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 포장재는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면은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뭐...,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계약면적...,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에 일시에 그...,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일시에 주는 것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그 지원계획을 통보 해가지고 통보한 후에 그 사람들이 실적을 이제 나오면은 그때 이제 돈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포장재가 아까 뭐 우리 이계천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 예스민 브랜드 포장재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쌀 가격차이가 대번 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담아가면 15만 원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그거나 마찬가지로 관리도 중요해요. 내용물이 안 좋으면 예스민 브랜드는..., (손을 휘저으며) 이건입니다. 안 그래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농관원에서 예를 들어서 품질검사를 하던지 자체검사를 충실히 해서 제대로 된 내용물을 넣어야 예스민 브랜드가 사는 거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내용물이 중요하지, 겉 포장지는 말여, 내용물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용물을 2등급짜리를 담는다든지 잘못된, 선별이 잘못된 것을 담아서 낸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 쌀 같은 경우에 아주 제로지요. “아이고 그 예스민 쌀 못 먹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수불대장도 만들어 놓고 제대로 관리를 해서 제대로 정선해서 제대된 쌀만 그 예스민 포장재를 쓰게 해야 되는데 100장을 갖다 맡겨놓고 확인 못하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

충렬

이충렬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체계가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릴게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철저히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 또 그 별건 아니지만 그 쇼핑백 있잖아?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런 것도 여기 보니까 죽 수불대장을 보니까 실ㆍ과들이 많이 가져갔어!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누구한테 선물하려고 이게, 이게 실ㆍ과에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 집 뭐 여기서 사가지고 가는 것 담아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것도 관리를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물건을 제대로 된 걸 선물 해줘야 되는데 자기 집에 가지는 것하고 누구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걸 그 포장지를 갖다가 아무 물건이나 넣어서 주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거 죽 보니까 각 실ㆍ과에서 많이 가져갔어! 이것도 앞으로는 이 저기저 수불대장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를 좀 해 주세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이제 학교급식센터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99쪽이네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이제 이 학교급식센터가 이제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제 어지간히 자리가 잡혀지는 것 같으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러면 저는 이제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아직도 학교급식센터에서 식재료를 안 쓰는 학교가 많이 있지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00개, 지금은 9월 달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학교급식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 후에는 유치원 9개교만 빼놓고 다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품목을 가입한 게 아니고 일부품목이라도 지금 현재는 가입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게 어차피 이게 이제 행정에서 못하기 때문에 위탁준 것 아닙니까, 이를 테면, 그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농협에도 위탁준 것 아냐, 말하자면.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농협서 이제 그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충렬

이충렬위원

글쎄 예,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전품목이 안 들어가는 학교가 많이 있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일부품목만 들어가는 걸로 보아서는 뭐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전품목이 들어 갈 수 있게끄름 하려면 누가 해야 되냐면 농정과에서 해줘야 됩니다. 왜? 학교교장들 상대가 농협서 하기에는 버거워요. 또 마찬가지로 그 급식센터에 근무하는 급식학교 그 영양사들 상대하기가 버겁습니다. 행정에서 그것을 제대로 길을 터줘야지 농협에서 하기는 너무 버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담당부서에서는 자주 나가서 그쪽에 애로사항도 좀 들어보고 또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올해 3월 2일 날 처음으로 개정됐고 또 충청남도에서도 논산계룡학교급식센터가 잘 운영되는 걸로 그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올해에 와서 그 1, 2월 달에 준비기간이 약간 경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갖고 현재 운영되면서 10월 말까지 한 8,800만 원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사실을 얘기하면은. 그런데 1, 2월 달에 준비기간에 인건비랑 그 보험료랑 해갖고 7,300만 원 들어갔고 그리고 9월 이후에 교장선생님들이 방문한 후에 10월부터 학교에서 1400쪽 보시면은 고등학교 그 이제 품목별로 가입현황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예.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래서 어지간한 학교는 지금 대개 고등학생이라도 이제 저희들이 급식센터를 운영 거기에 가입해 갖고 공급받고 있거든요.

충렬

이충렬위원

예.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러다보면 적자폭도 줄어들고 내년부터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이 어쨌든 그 학교상대는 어쨌든 길을 터주는 길은 행정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행정에서,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래요. 어쨌든 뭔 사업비를 줬으면 지도ㆍ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야 움직여지고 그게 애로가 뭐냐면 학교 그 상대를 하려면, 그 영양사들이 천상 8시나 9시 돼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학교 밖에는 못가는 거여, 가까운 배달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배달차량이 19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애로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같이,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어제 내가 저 전략기획실에 이 자료를 봤어요. 근데 이제 농정과 그 중장기발전 계획에 그 농정과에 이제 녹비작물이니 뭐 여기 우렁이 농법, 친환경 인증비 해서 나와 있는데 전략기획실에서 올려준 수치하고 농정과 수치하고 안 맞아! 그것은 이제 제가 이 질의 끝난 후에 이제 그 담당하시는 분이 오던지 과장님이 와서, 제가 설명을 들을게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것 좀 해명 좀 하시고, 그래 어쨌든 농정과가 사실은 그 요즘은 그 힘이 안 나지요. 지금 농민들이 좀 농산물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원래 폭락되니까 힘이 쭉 빠진 것 같은데 힘내시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충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들어 보이며) 손을 이렇게 들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윤예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시간도 갔고 피곤하시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하여튼 여기에 뭐 우리 이계천 위원님하고 우리 이충렬 위원님이 또 김만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촌은 좀 중대차한 그런 지금 그 시련에 봉착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몰라요. 이게 쌀금 떨어져서 큰일 났다, 이것만 알지 왜 떨어졌으며 어떻게 해서 잘 대비를 해야 내년에 괜찮을 것이며, 이거 몰라요. 걱정만 하지!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을 문제점, 미질이 나쁜 문제점, 쌀금이 논산시가 싼 것 그거 문제점,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그 보완책, 내년부터 농사 이렇게 지어야 한다는 그런 것, 그렇게 하게 만들기 위한 교육 이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는 잘 연구하셔 가지고 2017년도 농사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 계획을 짜서 우리 농민들한테 알려 줘야 돼요. 농민들은 걱정만 하지 모르니까! 꼭 해 주실 걸로 믿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급식센터, 그 급식센터 이 논산계룡농협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하고 있는데 논산계룡농협 지금 그 대위원들, 대위원들, 이사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되냐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조금 있으면 그 사람들도 이제 결산하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결산해가지고 그분들은 대위원 총회를 거쳐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그 조합원들한테 다 또 이 배부를 해야 되잖아요, 돈 번 걸. 그걸로 볼 때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손실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분들 배분하는 것이 몇 억 안돼요. 그런데 여기서 1억이 되니까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뭐 뭐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 논산계룡농협은 이거 지금 여기 이 급식센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출발할 때, 애초에 출발할 때 물론 뭐 계룡농협이 좋아서 한 것도 있지만 행정기관과의 어떤 서로의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니까 네가 시작했으니까 하고 그냥 놔둘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펴가지고 뭔가 좀 잘못된 점이나 아니면은 부족한 점들 수지문제가 우리 논산계룡농협 혼자 걱정하지 않고 뭔가 의지하면서 우리 논산시한테 같이 걱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솔선해서 나서 가지고 “뭐가 어떠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같이 계획도 짜고 같이 해결하려고 좀 하세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급식센터를 우리직원 1명이 가끔 나갑니다, 사실상.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저희도 도에 도청 그 계장님 및 팀장님한테도 건의도 했고 과장한테도 건의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이제 처음 3월 2일 날 개정됐는데 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 일련의 준비기간에 적자가 났다. 근데 이걸 손실을 어떻게 하면 메꿀 건가, 이런 생각도 했고 그러다보니까 고등학생들이 그동안, 그 왜냐면 고등학생들은 무상급식이 아니고 식품비만 1식당 500원을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의무적으로 그거 학교급식에 가입하라고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직원하고 급식센터직원하고 학교를 한 바퀴 순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청에서 그 교장선생님들 그 회의 때 학교 그 급식센터를 견학한 후에는 지금 고등학교가 가입되다 보니까 적자폭이 메꿔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그 경상경비로, 쉽게 말해서 농산물 안정성 검사라든가 포장재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도에서도 예산을 내려오는데 6,300만 원이 지금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뭐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은 급식센터에서 수수료가지고 메꿔야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6,300만 원 그 메꾸면은 적자폭은 완전히 줄어들어 갖고 내년도는 정상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올 연말까지는 적자가 조금 발생될 걸로 생각됩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이 연구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와 같이 지금 농협에서 어떤 그 경영진들은 걱정이 많아요. 많아서 그 사람들은 지금 급한 게 뭐냐! 아까 얘기대로 연말에 가서 조합원들을 설득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우리 과장님은 농협경영진들이 조합원들한테 뭔가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줘야 돼요. 뭐 무슨 뭐 현금 갖다 퍼주라는 건 아니고 뭐 하면 좋겠지만 어떤 방식을 통하든 “야, 시에서도 우리의 이런 점들을 그냥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걱정하고 있고 뭔가 우리한테 용기를 불어넣어주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뭔가 좀 조합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줘야 그 농협경영진들이 여기에 열중해서 또 할 수가 있다. 잘 좀 생각들 하세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행정적인 컨트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급식센터 센터장하고 업무를 협의를 계속 해나가면서 그 업무 뒷받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윤예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제가 1293쪽, 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1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농정과 예스민 품질관리원 채용해서 품질을 잘 관리해서 예스민이 나가는 어떤 미래발전적인 일을 열었으면 좋겠다. 뭐 이것 때문에 다 열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거 결과보고 속으로 배꼽을 잡았어요, 웃음이 나와 가지고. 왜 그러느냐면 ’15년도에 감사하는데 품질관리원들한테 얘기했더니 아직도 추진 중으로 돼있어요. 언제까지 이게 추진 중,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건데 지금도 추진 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논산하고 이게 비교해서 뭐 아까 안 좋다고 하지만 비교해서 잘 될 일 있으면 비교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잘하고 그 나름대로 잘 하고 있는 그래도 브랜드를 성공시킨 굿뜨래를 보면 이 하나만, 한 줄만 봐도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품질관리원도 아직도 추진 중인데 부여는 굿뜨래 농식품 품질관리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어요. 벌써 그만큼 늦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농정과장 보며) 예, 하실 말씀 하세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아까 김만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이제 14명의 이 별도로 유통이 있더라고요. 인원이 많으면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제 그 유통계가 4명 있거든요.

구본선위원

예, 알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많이 도와주시고...,

구본선위원

제가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알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예요. 우리 농사짓는 분들은, 저는 농사는 지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유통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알아요. 근데 우리 여기 시 행정이 900여 공직자가 시 행정을 잘했어! 잘했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 안 해 주면 우리가 잘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근데 우리 시행정이 별로라도 홍보담당관이 선전 잘해주면 우리 잘 하는 줄 알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영농도 우리가 농사를, 선진화 농사짓는다고 많이 투자를 해줘. 그죠, 농사는 잘 지어. 지는데 잘 못 지어도 뭐 지금은 뭐 이 소비자가 더 잘 아니까! 근데 유통을 시스템이 잘 돼있거나 유통을 나름대로 장악한다는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쪽으로 발전이 되면 그래도 농사짓는 것보다 효과는 더 많이 난다! 효과라는 것은 뭐냐! 돈으로 더 많이 창출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예, 그 말씀은 이거 유통시스템에 대한 시장님도 이제 공약사항이에요.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그 맨날 그 농협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유통시설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 안정된 수익을 주는데 그런 망들을 구축하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담당한테도 어떤 걸 하고 있느냐 물어봤더니 로컬푸드를 얘기를 해요. 로컬푸드는 우리끼리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걸 외지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그러한 채널이, 우리 직원분들은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효과가 극대화 되는데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략기획실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뭔 말씀을 드렸냐! 각 보좌관들 지금 들어오신 4분 잘하고 있지만 사실은 농업유통보좌관도 필요하다. 우리 직원분들이 그동안, 우리가 하는 일 이제까지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일을 또 시키나!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은 변했고 변한 세상을 우리가 적응해 나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다른 데서는 어디까지 하고 있냐면, 여기 농정과에서 이제는 농업인들한테 제시도 해야 돼요. 농업인들은 자기 농사짓느라고 바쁘고 그만한 전문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부여처럼 뭐 경영 뭐야 아까, 굿뜨래 경영사업소 그거처럼 우리 농정과 안에 둬가지고 농작물에 대한 판매 그런 것도 다 기록하고 그리고 다른 데서도 정보를 얻어서 그런 것들을 매출이 이제 뭐 그 딸기만 막 다 여기 저기 하잖아요, 돈이 되니까. 나중에 이제 떠오르는 농작물도 우리농업인들한테 제시도 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 갖고 제시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제시할 수 없잖아요. 지금 시작해도 우리가 그 효과를 보려면 5년, 10년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더 깊게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이런 큰 도매시장에서 그 뭐야 경매사들, 논산 것 많이 팔아주는 경매사까지도 이제 앞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다 이제 지자체에서 그런 걸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한 번에 죽는 게 아닙니다, 죽어도. 서서히 죽는 거지. 근데 우리도 미리 그런 걸 준비를 할 시점에 왔다! 늦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 행정에서 할 것은 앞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편리라든가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딸기, 딸기가 우리 논산시에 가장 그 수익이 최고 오르는 1위 농산물이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선위원

근데 여기 위원님들도 매번 얘기하고 했는데 그 대포 때문에 문제가 된 사실을 알잖아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래서 기자분도 그걸 내려다가 우리한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고 딸기농가한테 큰 타격을 받는다고 해서 기자분이 내려고 하는 걸 우리가 가서 사정해서 막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럼 그만큼 큰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는 딸기도 이게 가장 높은 수익을 일으키는 딸기다보니까 청결이 먼저라 그런 걸 다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제점이 알고서도 지원이 약해요.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개선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신청했어요, 그 열선 넣는 거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아, 이번에 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예산으로 전기열선과 전기온풍기 해 갖고 2억 원을 그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계획 통...,

구본선위원

아, 이 ’17년 예산에 세웠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2016년도.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9월경에 읍ㆍ면 통보해 갖고..., (직원과 대화)

구본선위원

아니 올해, 내년에, 내년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에.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직원을 향해) 내년도 건 없지, 아직 안했나? (직원 답변 청취)

구본선위원

저도 예산 책을 못 봐서 예산책 오늘 갖다 놨더라고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아니 올해 것은, 올해 그렇게 했습니다.

구본선위원

내년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내년도도 그 예산이 확보 안 돼 있으면은 추경에라도 확보해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큰일이거든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구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천 위원 거수) 이계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이계천부위원장

예,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짤막하게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래사업과 쪽에 얘기를 해서 이걸 제가 뺐는데 그래도 아쉬워서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스민을 만든 지가 언제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

이계천부위원장

한 10여년...,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10여년 됐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됐죠?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2006년도인가, 한 그쯤 됐습, 2005년도인가.

이계천부위원장

그동안 10여년도 논산시를 대표하는 예스민이 농산물 딸기든 이 농축산물 전부다 예스민을 붙여갖고 이렇게 전국방방곡곡으로 나갔는데 지금 현재 그 동고동락이라는 모임에서 동고동락이라면 뭐 즐거움과 괴로움을 같이 한다는 뜻 아니에요. 고생도 같이하고 즐거움은 나눈다는 얘기인데 그 모임에서 이걸 갑자기 바꾼다고 보니까 즐거움을 나누는 게 아니고 괴롭게 하는 것 같아! 괴로움을 더 괴롭게 하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생각돼요, 본 위원의 생각에. 그래 왜 그러느냐면 지금 현재 진작에 그랬어야 된다고 우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 때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산이 너무 적게 편중돼가지고 예스민브랜드를 갖다가 올려놓덜 못한다.” 이런 얘기들 수도 없이 했고 “서울에 전철에다가 해라! 버스에다 해라!”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대전, 논산 오고가는 길옆에다가 건물이라도 지어서 해야 된다. 상설매장을 해야 된다.” 이런 부탁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것이 다 캔슬 되고 모든 그 예스민 브랜드에 대한 돈이 적게 편성되다보니까 논산시가 예스민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저희도 이제 그 아까 홍보매체 예스민 그 홍보하는 겁니다. 예스민으로 해서 그 홍보한 건데 그 홍 보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는데 그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 2억 뭐 얼마정도 이 계속 해마다 이 확대해가지고 예스민 브랜드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방송광고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많이 확보돼야는데 아직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과장님 그렇습니다.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내년도라도 많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홍보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수년 동안 봐도 예스민 브랜드를 가지고 홍보하는데 많은 분들이 등한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농정과에서 많이 좀 힘써 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그나마 10여 년 동안 그래도 논산에 하면은 예스민이었었는데 이걸 없앰으로써 다른 걸로 바꾼다고 해서 참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이것도 좀 충분히 동고동락 모임에서 이렇게 확정했다고 해서 그렇지만 우리네마음을 좀 헤아려서 참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 아시겠어요?

정호

이정호농정과장

예, 내용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직 뭐 그 예스민 브랜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도 24개 품목에 27명이 그 예스민 브랜드로 해갖고 그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충분히 과장님께서 그리 해 주시리라 믿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종결 할게요. 우리 김진호 위원님이 그 자료요구하신 동부팜 임직원 현황 및 급여내역 이거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축산자원과 소관

19시 08분 감사중지

19시 17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축산자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논산시 행복도시국 축산과 지고하. (축산자원과장 지고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9시 18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축산자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축산자원과장 지고하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자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철 축산정책팀장입니다. 김경주 축산경영팀장입니다. 이오순 가축방역팀장입니다. 한홍희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논산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해 주시는 박승용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료제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통사항 17건, 축산자원과 소관 12건 총 29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공통사항 17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축산자원과 소관 사항 1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450쪽입니다. 이계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폐업지원금 지급현황과 미지급현황입니다. 2013년도, ’14년도 FTA피해보전, 피해보전제 시행으로 한우가 폐업지원 품목으로 고시되어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2014년도와 ’15년도에 폐업여부 현지확인 등을 거쳐 총 190호에 19억 5,423만1,000원을 지급하였고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451쪽입니다. 박승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가축별 사육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충남 시ㆍ군별 가축사육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2014년도 2월 AI, 2016년도 3월 구제역이 발생하여 AI방역에 23억 8,166만 원, 구제역방역에 53억 총 77억 7,1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축산농가 방역교육,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방역의식 고취, 백신접종여부 점검, 장비점검으로 관내 구제역ㆍAI 재발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60쪽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석양돈단지 및 자연순환센터와 수신ㆍ발신 현황입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에 보조사업관련 58건, 민원관련 25건 총 84건이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64쪽입니다. 이계천, 윤예중, 민병춘, 이금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제역ㆍAI 방역대책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서 ’16년까지 65만 9,000여두를 대상으로 184만 2,700여두를 백신접종하였고 가축방역대책으로는 2016년 9월, 10월 중 농가 방역교육 3회 실시, 백신접종 및 소독실시 여부에 대해 수시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65쪽에서 1473쪽, 약품구입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구제역 발생에 따라 총 17호에 1만 6,080두를 살처분하고 FRP 및 미생물 호기호열 처리방법으로 매몰처리하였습니다. 매몰지 주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침출수관리, 악취탈취제 살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475쪽입니다.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 한우 산업 육성입니다. 185회에 9,000여두가 참여하는 한우개량사업에 2015년도와 ’16년도에 총 5억4,2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유전능력검정 개량컨설팅에 대해 2013년 대비 1등급 출연율이 14.5% 상승되어 한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476쪽, 김만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15년도 3호에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서 5호종, 4호는 사업 완료하고 현재 1호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77쪽입니다. 윤예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정축산물 유통지도 단속현황입니다. 총 307개 업소에 대해 40회 지도 단속실시 결과 15개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과태료 5건, 과징금 5건 등 위반업소 모두 행정처분 완료하였습니다. 1478쪽, 백승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산물 원산지표지 단속건수 및 현황입니다. 584개 업소에 대해 총 58회 지도단속 실시결과 원산지 미표시 1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 하였습니다. 1479쪽,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봉농가육성 지원실적입니다. 도비보조 및 자체사업으로 양봉자재, 대형화분, 저온저장고 등 자부담 포함하여 2015년도와 ’16년도에 총 9억 3,430만 9,000원을 양봉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1481쪽입니다. 이충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현황입니다. 조사료 생산확충을 위해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사료작물 종자대, 농지임차료를 2015년도와 ’16년도에 총 165호에 13억 1,087만 7,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1482쪽, 백승권, 구본선,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 악취제거제 지원현황입니다.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탈취제, 환경개선제, 미생물 배양종균 및 배지지원 등 3개 사업에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총 381호에 14억 5,860만 원을 투자하였었으며 1484쪽, 참고사항으로 2016년 축산농가 악취저감 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서 현재 광석단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등을 연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85쪽입니다. 김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농가 가뭄 시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폭염, 풍수해 및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2015년도와 ’16년도에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9,739만 1,000원을 총 289호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시 25분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종결해요? 질의하세요.

이계천부위원장

(이계천 위원 거수) 할 사람 없으면...,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지고하 축산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면서 요즘 축산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지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고생, 전 직원이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제가 요구한 사항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25페이지 보면 물품구매와 장비구입 발주현황을 제가 봤어요. 요구한 자료!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그것이 이제 5대 때 보니까 사실 그 발주한 금액이 많은데 이게 18억이면 다른 과보다는 10배 이상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축산과가 그렇게 많은데 그때는 업체가 몇군데 아녔었는데 지금은 업체가 많아서 그래도 골고루 나눠서 이렇게 주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이 업체들이 전부다 논산시 관내에 있는 건가, 아니면 외지에 있는 회사도 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조달로 하기 때문에요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조달을 통해서 해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큰 금액은?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만 되겠지만 웬만하면 논산시 관내에서 이렇게 많은 돈하고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외지보다는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논산시 관내에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다음에는 1440페이지 좀 펴보세요. 집단민원 현황과 처리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인데 여기 이제 지난번 제일 큰 이슈가 중리 양돈단지 때문에 제일 컸지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이렇게 거기를 보면 양돈단지 유기질비료공장 조성보다도 그 내에서 축산을 하고 계신 그분들이 오히려 좋은 시설도 아니고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좀 느꼈는데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 28억을 투자해 가지고 비료공장하고 양돈단지 내에 그 시설을 개선할 사항입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내년에 그 많은 예산을 편중해서 거기다 하신다는 말씀을 미리 들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제일 큰 문제고 거기하고 성광원이에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아시지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성광원도 거기 이상가게 지금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 소독차가 다음 달인가, 이번 달에 나왔다지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이계천부위원장

확정된 거지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내년도 예산에요.

이계천부위원장

예, 자체적으로 그 성광원에 차를 주기로?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그거 외에 대책이 있나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

이계천부위원장

악취절감하는데 지금 현재 중리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 앞으로 추후라도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거기는 제가 그 축산과에 와 가지고 우리 가장 기본적인 것이 축사 주변을 깨끗이 해서 아름다운 농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5월달부터 7월까지 축산농가 전 농가를 돼지농가를 방문해서 건의 및, 건의사항도 듣고 애로사항도 듣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농장을 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안 하겠다, 그렇게까지 협박도 하고 그래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행인데 그 성광원을 들어가다 보면 입구서부터 너무 지저분해요. 입구부터, 좁기도 하고. 또 그 배수 나가는 그 부분이 그냥 이렇게 확 터져 있어서 거기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좁은 차, 좁은 길에 차를 지나가려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 그 도로 조금 보충을 해서 좀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거기가 지금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계천부위원장

예.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외지인들은 지금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옛날부터 거기에 축사 하고 계시는 그 나환자촌에 있는 계신 분들은 연로하시고 또 각종 현재까지 정부지원금만 받고 일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면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계천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만 그분들은 그 보조금만 받아서 이렇게 생활하셔서 그런가는 몰라도 지금도 그런 것만 원하고 계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2대로 이렇게 넘겨주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대개시점이 되면 무조건 팔라고만 지금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거 감안해서 하여튼 시설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악취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겠죠?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그리고 1450페이지 한번 보세요. 한우폐업지원금 지급현황과 미지급 현황인데 그동안 2014년, ’15년도에 이제 다 지급이 돼서 지급 안 된 분은 하나도 없지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희망자는 다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혹시 이 폐업신고를 해놓고도 의미 없이 그냥 5년 이내에 축사를 다시 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계속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축사 농가를?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폐업 신고한 농가를 수시로 우리가 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예,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그만 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소 시세가 사실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한꺼번에.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이계천부위원장

폐업신고를 많이 하고 이러다보니까 마리수가 적고 하다보니까 그래서 너무 많이 소가 오른 상태인데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분들이 100% 다 또 소를 키우실 심산인가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그분들이 이제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런 폐업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그 축산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폐업신고는 했지만 그 축사를 만약에 없앤다든가 그랬을 때는 뭐 돈이라도 더 주나, 아니면 그냥 그런 건 없어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계천부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예중 위원 거수) 윤예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마이크꺼짐) 예...,

승용

박승용위원장

마이크를 키시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마이크켜짐) 윤예중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류독감 발생 했지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조류독감!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논산은 괜찮아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논산은 아직 이상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이상 없어서 다행이고 한데 현재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논산은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저희가 그 가금농, 가금사육농가라면 그 닭하고 돼지하고, 아니 닭하고 오리하고 메추리가 되겠습니다. 총 127농가입니다. 우리가 현재 그 AI특별방역을 하기 위해서 그 철새도래지 이쪽에 축산차량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 각 닭농가나 오리농가는 매일 소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아직 초소는 만들어놓지 않았나요? 초소!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초소는 거점소독장소가 저기 우시장...,

예중

윤예중위원

구시장?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우시장! 소 우시장.

예중

윤예중위원

우시장, 예.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거기에 지금...,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에 하나?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25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거기 한군데?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또 그 초소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그 뭐야, 닭 그 사육하는 분들 그분들에 대한 어떤 뭐 이동제한이나 그런 건 아직 안 해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그분들은 예방주사를, 예방주사를 맞추고요, 그분들이 스텐스스틸(Stand Still)하면은 이제 차량이나 사람을 못 움직이게 지난 주 토요일과 일요일도 했거든요.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제일 가까운 데가 지금 익산까지 발생했다며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익산이면 바로 가깝거든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김제예요, 김제.

예중

윤예중위원

김제?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저는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좀 그 이동제한도 좀 어느 정도 실시를 하고 초소도 미리 해서 한 단계 높은 예방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초소는 지금 그 닭을 실은 차량 이런 경우, 사료 같은 것이 다 그 거점소독장소를 거쳐서 소독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모든 차량이 다 그리 가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이게 닭에 관련, 닭하고 오리에 관련...,

예중

윤예중위원

닭에 관련된 것은 다 차량이 그리 간다?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논 거예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예중

윤예중위원

근데 외지에서, 외지에서 오는 외지차량은 또 모를 것 아니에요. 또 그냥 막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요즘에는 그 GPS라고 해서 차량에 장치하게 돼 있어 가지고 우리 논산시에 한 500여, 600여대가 되는데 그분들한테 SNS 날리면 그 분들이 거기를 안 가게 되면 이게 조치를 하거든요.

예중

윤예중위원

저 이동제한은 아직 하지 않고 있고?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지금 확대되는 경향이에요, 지금...,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전국적으로...,

예중

윤예중위원

잦아드는 경향이에요, 지금?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전국적으로 13개소가 나왔는데요 지금 좀 확산되고 있는 형태...,

예중

윤예중위원

확산되는 거예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확산된다면 우리도 뭔가 그 예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내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고 1472페이지 보면 그 2016년도에 약품 그 구입한 게 있네요, 또? 근데 거기에 조류독감 약품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양인가. 그래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직원과 대화중)

예중

윤예중위원

1472페이지, 2016년도 약품구입을 보면 조류독감에 대한...,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그 구제역, 구제역 같은 경우는 백신을 접종을 하거든요. 근데 AI는 백신 접종하는 게 아니고 소독약으로 소독만 하기 때문에 다르게 큰 저기 없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 그 소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럼 소독약은 충분히 구비가 됐네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 가지고 확산되지 않고 또 우리지역에는 발생 안하게 해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좀 좀더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 더 뭔가 좀 그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근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은 다 안 걸리기를 좋아하는데 외부에서 자꾸 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아요. 왜냐하면 일리창출하려고 자기 일거리 찾으려고 막 왜, 구제역신고 저기 AI방역초소 근무자 지금 신고가 줄을 서요.

예중

윤예중위원

한다고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만큼 지금 사회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가슴아픈 일이죠. 자, 마지막으로 1447페이지 보면 부정축산물 유통지도 단속현황이 있잖아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 보면 2016년도에 16번을 단속했네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 16번 단속했다는 것이 137개 업소를 16번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단속횟수는 16번이고 단속업소는 137개란 말이지요. 그래서 137개 업소를 16번 단속 했다는 것인지 또...,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우리 부정축산물 유통 지도단속 대상이 한 320개소가 되는데요...,

예중

윤예중위원

음, 대상이?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그중에서 단속을 16번 했는데 단속업소가 137개라는 얘기죠.

예중

윤예중위원

음, 삼백 몇개 중에서?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320개 중에서.

예중

윤예중위원

137번 했, 그런데..., 몰라요, 제 본 위원이 보기는 상당히 양호한 것 같아요, 우리 논산시가. 뭐 이 정도면 뭐 축산물, 불법 축산물 청정지역이라고 해야 되려나 이거? 보면 미표시가 2건, 유통기간 경과가 1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이런 건 사실상 큰건 아닌데 5건 해 가지고 8건이에요. 상당히 우리 논산시가 양호하고 준법정신이 강한 그런 것 같으네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일반 정육점 이런 데를 단속을 하거든요, 부정 축산물.

예중

윤예중위원

정육점이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서 그럼 과태료, 과징금 봐요. 과징금이 780만 원이에요, 과징금이.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2건이네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2건이면 390만 원?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직원과 대화중)

예중

윤예중위원

1건당 390만 원. 근데 이게 무슨 불법행위길래 이렇게 많아요, 과징금이? 뭐예요, 이게?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과징금은요 영업정지를 15일을 맞을래, 돈으로 해결할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돈으로 해결하는 게 과징금이거든요.

예중

윤예중위원

아, 영업정리를 할래, 과징금을 할래?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음,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하셔 가지고 이렇게 이런 건 안 나오게 하면 좋죠, 뭐. 그리고 그렇게 조류독감 힘들어도 잘 하세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윤예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중 위원 거수) 저기, 김만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만중 위원이에요. 우리 윤예중 위원님께서 AI 땜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걸 한번 질문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근데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 종계하고 육계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전화통화를 했어요. “지금 AI가 발생됐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대체를 하면 좋겠느냐!” 했더니 “이 현재는 잘 하고 있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데요, 부적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기를 우리 지역은 특이한 게 이제 육군훈련소가 있잖아요, 연무대에.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리고 이 현재 전국적으로 AI가 다 발생이 됐는데 육군훈련소에 오는 차가 많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그 문제가 조금 심각하게 있었대요. 그래서 고속도로 나들목 연무대하고 이쪽 서논산하고 그쪽에 그 방역 이 그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1475쪽에 한우산업육성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아주 효과가 좋은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뭐 1등급 출현율도 전년대비 1.1% 상승했지만 ’13년도 대비해서는 14.5% 이렇게 우수한 성적이 나왔고 충청남도 전체대비로는 평균치가 한 4.2 포인트가 각종 여론 그 등급률이라든지 생체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높게 나왔어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

그러니까 성과가 상당히 좋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논산시에서 한우가 좀, 그래도 우리 충남에서는 많이 좋아져서 또 우리 유명해지기도 하고 이 근방에도 한우촌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혹시 우리, 우리 논산 한우가 수출 이런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뭐 계획은 있는지?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아직...,

만중

김만중위원

이 좋은 품질이기 때문에 한번...,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아직 계획은 없고요 좋은, 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우리 그 농축 산업이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종자싸, 전쟁이거든요. 종자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량종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는데 이런 좋은 결과를 냈어요. 근데 이 데이터, 데이터 자료를 누가 관리하는지 어디에서 이렇게 관리해서 앞으로, 이 종자싸움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아,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그 자료가 나온 거거든요. 개량성과에 대해서.

예중

윤예중위원

성과는 그렇고 이 육종 말하자면 개량을 하는데에 있어서 그 컨설팅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안에 이제 어떠어떠 어떻게 해서 이런...,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아, 종축개량협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요. 우리시에서는 하면 안 돼요, 혹시?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

만중

김만중위원

보존차원에서?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직원과 대화)

만중

김만중위원

전산관리.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아, 한우협회 이충복씨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한우협회 회원이에요? 회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컨설팅을, 컨설팅은...,

만중

김만중위원

아,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시에서도 좀 관리를 했으면 하는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 축산과에서도 별도의 관리를 데이터를 계속...,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시에서는 뭐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렇게 컨설팅 할 만한 실력 있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중

김만중위원

그래요. 컴퓨터자료라도 남겨서 육종 우리 이런 산업을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만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행사실비보상금요. 1447페이지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단체 행사지원, 지금 여기에는 없어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행사지원이라고 행사실비보상금이 ’15년도 500이 잡혔었고 ’16년도도 500이 잡혔어요. 편성이 됐어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똑같이 1회 추경에 감 50만 원을 했어요, 삭감을요. 2회 추경에 또 450만 원 다 감을 했어요. 그래서 0원이에요. 편성은 해마다 해요, ’15, ’16. 그리고 1회 추경에 똑같이 50씩 감하고 2회 추경에 450 감을 해요. 이게 이제 전국 시도대회 참가 뭐 보상이겠죠.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무슨 사유가 있나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이 50% 감한 거는 전체 예산액의 10% 감액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사를 참석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절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2년 연속 계속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아예 한 돈 100만 원만 이렇게 해놓지 그래요, 본예산에.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계획은 이제..., (뒤에서 메모 전달)

진호

김진호위원

저기 메모 갖다 주네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메모 받음) 구제역과 AI가 발생하기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호

김진호위원

그게 몇 년도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직원과 대화) 작년에 AI고 금년도에는 구제역 때문에 이제 취소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15년, ’16년 2회 연속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요, 10% 이 예산절감해서 28개 통계목 다 전체 이제 들어갔어요. 이건 뭐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축산단체 행사지원도 50만 원 감을 했어요, 10%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면 90만 원씩 5회 해가지고 450으로 이제 1회 추경예산서에 그렇게 들어 가 있어요.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지금 1년 10번 50만 원씩 시ㆍ도대회 나가는 것 지원하려고 전국대회까지 포함해서 잡았는데 지금 구제역이니 AI 때문에 이 예산 취소했다고 하면 예산편성에 맞지가 않아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미계상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내년도 예산은 0으로 했어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렇게 해야 맞아요. 지금 아까 쪽지 잘못 전달해줬어요. 예산편성할 때 50만 원씩 10번 전국 대회시 시ㆍ도대회 참가하는 보상비로 돼 있는 걸 가지고. 자, 그럼 다음 질의 들어갈게요. 내내 실비보상금이에요. 지금 ’15년도 것 지금 여기 내역서를 보면은 첫 번째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참가비 지급 250 했지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이 참가비 지급 250은 행사실비보상금어디 항목 것 갖다가 250 지급했나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행사장에 참가하는 부스비입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비용서 갖다 했어요? 그럼 우수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비 300만 원 거기서 했어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자료 검토 중)

진호

김진호위원

그럼 맞지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직원과 대화)

진호

김진호위원

지금 이걸 요구자료, 여기 과장님 설명 제대로 못하잖아요. 요구서를 제대로 제출을 해 주셔야죠. 지금 ’15년도에 행사실비보상금 3건이에요, 그죠, 남아 있는 게? 그러면 ‘항목에 여기 3개 그대로 해놓고 지금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참가비는 우수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비 부스사용료 300이 돼있기 때문에 그 옆에다 써주고 50이 남았다.’ 이렇게 해줘야 이게 맞는 거예요, 맞죠?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맞아요. 지금 다음 것도 하면 똑같아요, ’16년도 것도 그렇고요. 지금 2016년도 행사실비보상금 1건이에요, 156만 원, 맞지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근데 실비보상금 지금 목에 2개 돼 있지요? 축산농가 교육 및 견학보상금 180만 원, 축산농가 가축방역 교육 및 견학 보상금 270.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쪽지 써서 줘 봐요, 또.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자료 검토 중)

진호

김진호위원

저기 과장님 이제요, 됐습니다. 제가 마무리 할게요. ’15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16년도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진호

김진호위원

그래 앞으로 이 행사실비보상금 돈으로 따지면은 적은금액이지마는 편성해놨다가 1회 추경, 2회 추경 삭감하고 또 해놓은 것 또 못쓰고, 또 내역은 틀리고, 없고. ’17년도부터는 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김진호..., (구본선 위원 거수) 구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저기 채운면에 자원순환센터 있잖아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 우리 보조 그 얼마 했어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환경과에서 한 것이..., (직원과 대화) 축산과에서 21억 지원했습니다.

구본선위원

그 환경과 얘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그 바이오가스.

구본선위원

아, 21억 원은? 아, 그거 환경과!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아, 우리는...,

구본선위원

축산과에서?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2010년도에 공동자원화사업을 해가지고 21억이 지원됐습니다. 금년도에 이제 바이오가스해서 환경과에서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이제 악취 때문에 그러는데요, 간단하게 일부 농림식품부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하고 있잖아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 논산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구제역 때문에 3월 달부터 4월 달에는 교육을 못했고 5월 달에 이제 무허가축사, 축산농가 전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하고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사항입니다.

구본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허가시설이 많고 무허가시설에서 나오는 그 뭐야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도 그것도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농림식품부에서 2024년도까지 해야 되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무허가시설도 이제 개선이 되면서 악취도 제거가 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저희가 이제 998 축산농가가 되는데요, 한, 적법한 허가가 406농가고 무허가가 592농가 그냥 60% 정도가 무허가입니다.

구본선위원

그럼 우리가 완전 무허가도 몇 백 개 되던데 그것도 다 적...,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완전무허가 398...,

구본선위원

그것도 적법화시켜 주는 거예요?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그게 법에 맞아야 해 주는 것이지 무조건 뭐 양성화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구본선위원

예, 하여튼 그것으로 인해서 좀 악취가 제거될 수 있는 기회를 삼도록 환경과랑 협력해서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하

지고하축산자원과장

예.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장

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이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축산자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4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