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건강관리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제8일차 감사는 노인장애인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심남섭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심남섭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중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 공공운영비 불용액 1412만 9천 원은 장애인복지시설 유지보수비 미지출건이 되겠습니다. 노인행사지원 사무관리비 496만 원은 서면심의로 위원회 참석수당 미집행분입니다. 노인일자리운영 민간위탁금 241만 1천 원은 사업부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영원한 쉼터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2344만 4천 원은 집행잔액이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900만 원은 대상자수가 적어서 불용되었습니다. 단기가사서비스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807만 4천 원도 대상자수가 적어 불용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장사시설 주변마을지원사업 축사 비가림시설 외 1건은 2016년 9월 준공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보조) 44대는 보건복지부 계약문제로 전국적으로 미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전리 개화마을 도로확포장공사 미불용지보상건은 2016년 10월 보상완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2016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대료 1200만 원은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실 임대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 운영지원 2360만 원은 제천시지회의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1억 1천만 원은 경로당별 물품지원이며, 경로당 개보수 2억 2천만 원 중 1억 3329만 2천 원은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지만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농아인협회 단체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단체장은 유미정이고, 소재지는 명동 남부터미널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회원수는 122명입니다. 맨 밑에 농아인협회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은 농아인협회 운영비, 사랑의 수화교실 등 3건을 전액집행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아인협회 2016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농아인협회 운영비 468만 원 중 361만 3천 원 집행하였고, 사랑의 수화교실 운영 654만 원 중 344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 대안교육사업비 400만 원 중 204만 8천 원 집행하였고, 농아인의 날 행사 470만 4천 원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단체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단체장은 함영호씨이고, 소재지는 야외음악당 뒤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회원수는 200명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협회운영비, 보행 및 교통안전교육사업비 등 3건을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2016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협회운영비 540만 원 중 358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보행 및 교통안전교육사업비 1천만 원 중 908만 9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점자교육사업비 1천만 원 중 856만 5천 원 집행하였고, 흰지팡이 행사 사업비 540만 원 전액집행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단체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은 2016년 11월 24일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신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협회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단체장은 박재동씨이고, 소재지는 구 의림동사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200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적발달장애인협회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협회 운영비, 방과후교실 등 3건에 대하여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지적발달장애인협회 2016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협회 운영비 360만 원 중 243만 원 집행하였고, 방과후교실 1427만 원 중 1210만 4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부모대학교실 286만 원은 162만 1천 원 집행하였고, 자기권리주장대회 320만 원은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지적장애인의 날 행사 514만 원 중 488만 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마번, 장애인부모연대 단체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보고서에 지적발달장애인 단체로 한 것은 저희가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천시지부 현황입니다. 단체장은 김정열씨이고, 소재지는 청전동 드림스타트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원수는 60명입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천시지부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방과후재활교육 사업비, 포럼 사업비 등 2건에 대해서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천시지부 2016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방과후재활교육 사업비 1366만 5천 원 중 1025만 5천 원 집행하였습니다. 포럼 사업비 200만 원 중 157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계절학교 사업비 700만 원은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지회 운영 지원현황입니다.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제천시 의림대로 33길 40번지 구 보건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노인회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 11월 4일 현 소재지로 이전하였습니다. 인력현황은 현재 지회장 김상조 회장님을 비롯해서 15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20억 2800만 원으로 국비 5억 4900만 원, 도비 1억 8400만 원, 시비 1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운영지원비는 8742만 1천 원으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 사무국 운영지원비 5789만 4천 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인력 지원 295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는 시장기차지 게이트볼대회, 시장기차지 노인그라운드골프대회 등 7건에 4330만 원이며, 활동지원비는 부설노인대학 운영지원, 경로당 백년시대 신문구독 지원 등 7건에 1억 13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비는 제천시 노인회관 운영지원 2억 3492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11억 5034만 5천 원, 9988행복나누미 사업 지원 3억 8665만 4천 원, 노인자율봉사활동지원 1억 2600만 원 총 17억 845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 노인회 운영지원을 통해 제천시 노인들에 대한 권익증진 및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각종 행사 및 활동지원을 통해 지역노인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풍요롭게 가꾸게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영원한 쉼터 관리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6년 11월 24일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신 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 없는 목록입니다. 각 부서별 업무용 이동통신 사용 현황과 예산성립 후 50% 이상 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화장률이 증가가 많죠?

예, 많습니다.

화장률이 제천의 시민을 위한 화장이 되어야 되는데 2016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관내지역이 69건에 864건을 했고, 인접지역이 77건에 659건을 했어요. 그다음에 관외지역도 31건에 274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77건에 1797건을 실시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관내지역이 우리 제천시민의 화장을 더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접지역하고, 관외지역이 거의 40건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천시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천시민을 위한 화장시설이 왜 관외, 인접지역을 많이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침 8시 타임에 화장을 접수할 때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우선 관내 주민들이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 놓겠습니다.

그 대안도 상당히 좋습니다. 8시 타임에 3구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3구를 더 많은 우리 제천시에 화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8시, 10시 내지는 13시 둘 중에 한 시간 타임을 해서 제천시민이 화장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원주에는 화장로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도 제천 영원한 쉼터에 화장시설이 좋다는 평판이 나서 외지에서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10시까지 막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요. 1시 부분에 개장 위주로 하는 1시 부분에 대해서는 제천시 관내 위주로 해서 열어놓을 의향이 있습니다.

과장님 8시 타임에 꼭 하시고, 또 다시 우리 제천시민이 이런 화장을 하게 되면 13시에 하는 것도 할 수 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제천시민이 화장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지난번에 현장에 갔었는데 자연장지 있지 않습니까, 자연장지 공간을 보니까 거의 60m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작은데, 작다 보니까 가족들이 왔을 경우에 좁아서 제대로 절도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더 넓힐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만, 다음부터는 넓힐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예, 그 부분도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가보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절을 하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좁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다른 지차체에 벤치마킹을 다녀오고 해서 최종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반영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근로자분들의 평균 근무연수는 몇 년 되죠?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들 자립을 해서 나가시나요? 제가 2014년도 방문했을 때 근로작업장들의 실질적인 급여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10만 원 정도의 매월 수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오늘 자료를 보니까 근로인들은 26만 원 정도, 훈련생들은 12만 원 정도. 지금 근로인들이 평균 근무를 하는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숙련도에 작업량에 따라서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숙련도가 어떻게 2년 이상이 되면 작업량도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여기 근로인분들이 어떤 수당에 대한 혜택이 올라가야 되는데 매년 평균을 겉돌고 있고, 일괄적으로 거의 26만 원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장애인작업장의 종사자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근로인, 훈련생.

근로장애인 급여지급 규정에 보시면 현수막 컴퓨터 그래픽디자인 관련 업무종사자들은 28만 원에서 35만 원, 보안문서파쇄사업은 26만 원에서 30만 원, 자동차 라이트 복원사업 근로자들은 26만 원에서 30만 원, 외주 임가공사업은 25만 원에서 28만 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네요.

기준은 왜 정하신 거죠? 어떤 일을 하면 일을 많이 했을 때 이분들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작업량에 따라서 수입을 가져가야 되는데 매월 급여가 똑같다는 것은, 우리가 작업량을 늘리지도 않았고 일괄적으로 배분에 의한 원칙에 의해서 이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단 장애인들의 소득증대에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근로인들이 일을 하고 자립을 해서 나간 분들은 몇 분이나 파악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근로인원이 18명이고요. 한 3명 정도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특별히 장애인사업에 많은 국․도비가 지원되고, 또 우리가 더불어 함께 가야 될 분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을 빌미로 비장애인들이 많은 소득부분이나 관리를 해준다면서 여러 가지 혜택은 비장애인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정 장애인들을 위한 소득이나 삶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분들이 내년에도 근무한다면 소득이 이 정도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현장방문했을 때도 얘기했지만 현수막사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들어오는 일감만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우선 이게 시․군종합평가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장애인시설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든가,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현수막 같은 것도 장애인작업장에서 하는 것을 구매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시청의 관계부서에서도 다시 협조공문도 내고 해서 장애인작업장에서 종사하는 직원분들의 급여가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내년에 특별히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소득이 그래도 해마다는 올라야 되고 일하는 보람을 느껴야 하는데 매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일괄 지급한다는 이런 답변은 내년에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은 거의 다목적회관으로 많이 짓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있는 마을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아요. 경로당은 난방비가 지원이 되는데, 마을회관은 지원근거가 없어서 난방비가 지원이 안 돼서 마을회관을 전혀 운영을 못하는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마을회관도 난방비 지원근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는 다목적으로 신축이 되어야만 마을사람이 전부 그 마을의 회관을 이용함으로 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활동을 하면 많은 노인들에게 도움 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녀보면서 보니까 다목적회관으로 짓잖아요. 농촌에는 대부분 보면 농한기 때 두세 달 정도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어떤 곳은 마을총회하고 한번하고 1년 내내 문 닫아놓는 곳도 있고요. 그런 곳에 쌀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쌀이 제가 보니까 농촌에는 마을경로당에 1개소당 7포, 시내 경로당은 6포 이렇게 지원되더라고.

예, 6포입니다.

그리고 농촌에는 7∼8월에는 공급 안 되고, 나머지는 나눠서 쌀을 배정해 주는데, 사실 농촌에는 여름에 농번기 때에는 거의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쌀에 벌레가 생겨서 못 먹고 버리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리고 시내지역에는 1년 내내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한 달에 쌀 보통 1주일에 한 포도 모자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태조사를 해서 이용을 많이 하는 시내지역에는 골고루 나눠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40명 이하는 11만 원, 41명에서 70명 이하는 13만 원, 71명에서 100명 미만은 15만 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니까 이용자수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농촌지역에는 농번기 때는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용자수를 확인해서 그렇게 조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의 양곡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민원이 시달리는 부분인데요. 원칙상 지침에 각 면 지역에 법정 리․동당 1개씩 경로당을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자연부락별로 경로당을 지원해 달라, 허가를 해 달라 이렇게 민원제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우선 경로당으로 지정이 되어야 난방비도 지원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월림하고 사곡을 가보니까 거기는 마을회관을 크게 지어놨는데 시에서 2억 원 지원해서 지어놓고 난방비 지원을 안 해주니까 무용지물이에요,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상천 국장님, 회관도 난방비 지원근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2억 원씩 들여서 건물은 지어놓고 이용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 특별교통수단 현황과 고용계약서 및 급식일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총 12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보수 및 급여에 있어서 고용계약서와 보수지급액이 각각 다릅니다. 제가 장애인협회의 교통수단이라서 노인장애인과인 줄 알고 제가 살펴봤는데 교통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류를 과장님께 드릴 테니까, 교통과장님과 상의해서 이게 왜 다른지 확인 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장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공통, 1쪽입니다. 두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시민회관(문화의집)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했기 때문에 248만 5천 원을 불용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은 안전경비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25만 4천 원을 불용했습니다. 천연기념물 치료 보수 시설부대비는 자문회의 미실시로 60만 원,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사업은 사업 미착공으로 96억 원을 불용해서 계속비로 변경 편성했습니다. 제천의병전시관 운영 재료비는 전기 소모품 미구입 등으로 집행잔액 508만 1천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5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4건 중 2건은 집행완료하였으며, 정방사 나한전 해체보수는 12월 초 준공예정이며, 신륵사 극락전은 현재 1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사고이월 9건 중 7건은 집행완료하였으며,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급자재 구입비는 미착공으로 집행을 못하고 있으며, 한벽루 해체보수는 현재 12월 초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네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유통관리업소 사무관리비 300만 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행사실비보상금 48만 6천 원, 문화재보수정비 60만 원은 변경사유 발생 등으로 삭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섯 번째, 2016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경상보조 1천만 원 이상 전체 총 17건에 3억 6250만 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첫 번째, 2016년 힐링콘서트 운영현황 및 성과입니다. 힐링콘서트는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총 6회에 걸쳐서 개최되었는데 소요예산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6회 6개소 47개 팀이 공연하여 83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운영성과로는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역량 증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한 창조적인 공연문화를 창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두 번째, 전통사찰 보수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은 총 3건으로 강천사 관음전 재축을 집행완료하였으며, 경은사 관음전 보수는 12월 초에 준공예정에 있으며, 무암사 화장실 개축은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여 2017년 중 조속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세 번째, 의림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주민설명회 등을 마치고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7월 11일에 발주하여 2017년 3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잠정목록 대상 유산 문화재청 신청 등을 하여 2021년까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도록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직원채용 및 급여 지급내역입니다.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직원현황은 사무처장 원미란이 2015년 3월 2일부터 현재까지, 기획실장 박정우는 2016년 4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팀장 전영순은 2016년 4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직원 급여 지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국제음악영화제 집행내역 및 영화제 사무국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예산집행내역은 예산액 총 21억 9467만 8천 원이며, 집행잭은 18억 653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3억 2934만 원으로 연내 2억 원 정도 추가집행 예정에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영화제 사무국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제천본부 4명, 서울 사무국 11명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도 폭염에 영화제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 전반적인 평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실까요?

금년도 영화제는 나름대로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영화제진흥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지난해 3억 5천만 원에서 금년도에는 4억 원으로 되었으며, 그다음에 유․무료 관객 3만 2천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천여명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영화상영 총 좌석 점유율이 83%이며, 전체 111회차 상영 중에 28회차가 매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스톱 숙박패키지 바람불어 좋은 밤이 총 1040명이 이용하였으며, 제천영화음악상 한재권 ‘실미도’, ‘범죄의 재구성’ 등 음악상을 수상하였으며, 2016년 거리의 악사 페스티벌에 큐바니즘 등 좋은 악사들이 출연을 하였고, 2016년 디렉터스 컷 어워즈 감독상에 나홍진, 남녀연기상에 이병헌, 김민희 등이 차지하였으며, 국제경쟁부문에서 코펜하겐의 두 재즈 거장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난해보다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주민 호응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5년보다는 훨씬 더, 11회 때보다는 더 성과 있는 평가를 잘 받은 영화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제천시민과 함께하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로 해서 지역사회단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제천관광협회,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단체협의회 등과 MOU를 체결했고, 그다음에 JIMFF필름스쿨도 운영하고 있고, JIMFF동네극장 등 이런 것도 연중 24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화제 기간 동안 성과입니다. 그렇죠? 영화제 6일 동안 한 성과.

6일 동안 JIMFF동네극장은 9회 상영을 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지금 성과를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제천시의 경제적 가치 분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11월 15일 추진상황평가보고회에서는 100억 원 정도 경제유발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 정도의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시민한테는 체감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 여러 가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6일 동안의 성과에 너무 자족하고 있다. 경제적인 가치분석도 106억 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저희들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해서 비율을 만들어 내셨지만 1년 내내, 12년째 하면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게 없다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봅니다. 6일의 잔치를 가지고 우리는 12년을 치러왔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시정질문을 통해서, 상임위를 통해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제가 의회 들어와서 12년차 일을 하면서 이때까지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올인하면서 말씀드려왔는데 항상 6일 동안의 평가로 자족하고 끝났습니다. 연계성 있는 1년 내내, 12년 동안 우리 지역의 경제를 미래성장동력의 한축으로 보면서 연계성이 없는 영화제를 치러야만 했는가, 거기에 대한 호소를 계속해 왔어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6일 동안 3만 2천명 왔습니다. 경제적 가치 분석을 보니까 106억 원 정도 됩니다. 평가를 쭉 보고 여기에 대한 내용만 쭉 받아보고 이렇게 용역평가보고서 한권 내고 그럼 이것으로 끝이에요. 그다음에 뭐가 연계성이 있었는지, 과장님도 다시 이 자리에 오신지 얼마 안 된다는 말씀은 차치하고 이 답답한 심정을 왜 이렇게 연 계성이 안 되면서 6일 동안으로만 끝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천의 본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은 금년도에도 리모델링도 했고 12월 2일 오프닝행사도 제천본부에서 갖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영화제를 연주하기 위해서 JIMFF동네극장은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JIMFF필름스쿨이라고 해서 영화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JIMFF아카이브 운영이라고 해서 기존 상영했던 작품을 영화제 사무소에 오면 누구든지 아무 때라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연간, 아니면 여성단체 등과 MOU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추진할 생각에 있고요. 그리고 의림지, 만남의 광장 이런 데도 조형물, 기념물 설치할 생각에 있고, 영화의 거리는 도시재생분야하고 있고 같이 연계해서 시내 쪽에 추진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공감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영화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년째 듣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당장 내년도에 추진할 것입니다.

예, 추진한다는 의지가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에서도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예산이 전혀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의림지에 조형물 뭐 하나 있더니 그것을 의자로 바꾼다고 했다가, 그 의자마저도 어디로 가버리고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연결을 시킨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도 아직 나오려면 언제 연결을 시키겠습니까?

지금 의림지 쪽에는 영화제 사무실에 얘기해서 2억 원 정도 되는 조형물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풍 만남 의 광장 있는 데는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데크길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핸드프린팅 같은 것을 가는 길에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영화 관련한 포스터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쪽을 개발할 생각에 있습니다. 바로 내년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올해 하셨어야 합니다. 올해도 똑같이 빈 마당에서 해서 무대를 설치해 놓고 그냥 싹 또 수거한, 이게 수거예요, 수거. 무대 설치비, 이 모든 것을 해 놓고 수거해 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번에 12회 때라도 반영해서 이분들이 정서적인 것을 받아서 다시 찾고 싶은, 연간 사계절을 다시 방문하고 싶은 그런 메리트를 줘라 그렇게 했는데도 없어서 과장님 지금 이것저것 답변하시느라 많이 민감하신데 내년에는 꼭 하신다고 하는데, 내년에 하신다는 사업계획을 일단 제출을 해주시고요. 전용관 건립을 벌써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메가박스와 문화회관에서 영화상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메가박스 그동안 대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 5100만 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올해 5100만 원 그것까지 포함하면 35억 원 정도입니다. 메가박스 대여한 비용만 35억 원 정도 돼요. 여기에 문화회관까지 포함하면, 과장님 문화회관을 영화관으로 보십니까?

영화 많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화관으로 보세요?

아무래도 시설은 조금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을 리모델링하려고 보니까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손 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문화회관에 대해 인터넷 블로그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제 영화를 보러오는 많은 분들이 제천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 전주, 울진 어디든지 영화제 상영되는 곳은 다 가면서 비교를 하거든요. 그 비교한 평가를 자기 블로그에 올려요. 가감 없이 정확하게 올려놓습니다. 이런 간접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문화회관이 무슨 영화관이냐, 들어가서 너무 놀랐다는 거죠. 영화관으로 알고 갔다가, 전부 다 이제는 매니아들은 평가도 제대로 하지만 집행위원회에서 사무국 멤버분들보다 훨씬 더 식견이 대단합니다. 이런 차원인데도 아직도 문화회관에서 영화를 한다고, 수변무대에서, 의림지에서 야외무대 설치비만 해도 거의 13억 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계속 거의 내보내고 있습니다. 물처럼 흘려 내보내고 있습니다. 전용관 건립을 위해서 시에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관 계획은 아직 계획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하드인프라가 너무나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저는 의심이 들어요. 이 영화제를 계속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동네축제처럼 생각하고, 이것을 국제음악화영화제라는 타이틀로 해외게스트, 많은 영화를 선정해서 지금 내부적인 콘텐츠는 잘 이루어진다고 하면서도 외부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장기적인 평가에서 우리는 결국 경쟁력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접을 것인지?

일단 예산확보가 가장 시급한데요. 중앙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오지 않고는 자체 재원으로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평가는 작년보다는 낫다고 하면서 해마다 저도 역시 영화제에 투입이 되어서 계속 지켜보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거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도 영화제가 끝나고 나서 다시 찾고 싶은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을 해 왔는데도 추진된 것은 없는 상황, 전용관 건립에 대해서 메가박스, 문화회관 두 군데만 가지고, 수변무대만 가지고 우리가 영화제를 치르고 있다는 위험부담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것도 준비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 부산영화제를 벤치마킹하러 갔다 오면 입만 벌려요. 이럴 수가 있나, 우리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는 순간의 생각으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야외무대 설치비, 메가박스․문화회관 대여비, 우리가 동명초 자리에 컨벤션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그만둔 매몰비용까지 포함하면 시기적으로 놓쳐버린 것이 참 많습니다. 예산 놓치고, 하드인프라를 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영화제의 모든 부분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타까운 차원입니다. 앞으로 계속하실 것입니까?

그래도 전국적으로 성공한 음악영화제로는 유일하게 있는 것인데, 하여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연차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우선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대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해서 내년부터라도 영화의 도시로서, 음악의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노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경쟁력 없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틀림없이 어떤 전용관을 도전하지 않는 한 우리 영화제 내려 앉습니다.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요. 지금 서울권에서, 경기도에서 제천시보다도 더 많은 마니아들이,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눈높이를 맞춰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점에 서 있는데 여기에 탄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내리막이다, 이것을 유념하셔서 꼭 필요한 도심 관광객 유인책에 영화의 거리, 전용관 건립 각별하게 도전해 주셔야 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사무국 직원들 몇 명 와 있죠?

제천에 4명이고, 서울에 11명 있습니다.

제천에 4명인데, 비상근 부집행위원장도 사무국 직원으로 보십니까?

예, 거기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무국 직원이 제천에 그럼 한 3명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3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15명에서 3명이 제천에 상주하고, 서울 사무국에 11명 있는 것, 과장님 이것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서울 사무소에 얘기를 했습니다. 2∼3명 정도는 제천으로 내려와서 연중 영화 관련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도 처음부터 연고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서울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상황에서 굉장히 곤란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2∼3명 정도는 내려와서 근무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끝난 날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 13회 준비입니다. 제천지역의 모든 지역여건과 제천에서 평가된 것을 귀담아 들어서 곧바로 시행해서 작업이 들어가야지만 13회가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 화상회의랑 SNS,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접근성 있게 일을 할 수 있거든요. 11명이 서울에서 상주하고 있는데 최소한 제천에 5명을 상주시켜야 합니다.

서울도 집행위원장하고 부집행위원장 빼면 실질적으로는 9명이 되는 건데요. 거기에서 2∼3명 내려오면 서울에 6∼7명 남고, 제천에 6∼7명 되고 해서 비슷한 숫자가 돼서, 또 서울에 협의할 일이 많고 그쪽에서 뿌리 내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영화제 자체가 붕괴될 우려도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요구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예요, 서울에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 말씀하시는 저의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제천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투입하고, 투자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그래도 직원이 같이 있으면서 호흡을 같이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거라 여기에 대한 것은 5명까지는 꼭 채우셔서 제천사무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고요. 오늘이 괜찮다고 해서 내일이 괜찮지 않습니다. ‘올해 넘겼으니까 내년에도 해 보지, 내년 일은 내년이야.’ 이런 안일한 생각 속에서 국제음악영화제를 치른다면 우리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지금까지 문제적으로 제시했던 이 모든 것이 올해는 꼭 해결될 수 있는 예산반영, 인력배치 여기에 각별히 유념하셔서 정말 국제음악영화제가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그래도 가장 괜찮은 영화제라는 평가로 제천을 살려낼 수 있는 경제성장의 한축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영화제에 전달해서 반영되도록 할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연초까지는 로드맵이 나와서 의회에 다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영화제의 주된 사무소는 제천시 관내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 국제음악영화제 주된 사무소는 어디죠?

일단 영상미디어센터 1층에 있습니다.

거기가 주된 사무소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본부는 어디입니까?

본부는 제천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에 준하지 않고 행정을 12회째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오라, 마라 하지 않겠습니다. 정해 놓은 원칙대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화제 측에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어느 정도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무국과 우리 과 소통의 부재가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를 기대해 보지만 얼마만큼 성과가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조례에 명시된 이 부분을 꼭 숙지하시고 내년에 꼭 실천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유기상입니다. 체육진흥과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박달재 산악자전거 메카조성사업에 예산과목 사무관리비 예산액이 275만 원 서있었습니다. 집행액이 55만 원이고, 불용액이 220만 원 남았습니다. 사유는 110만 원의 모노레일 점검수수료가 공공운영비에서 착오집행되는 바람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착오집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 4건이 되겠으며 사고는 올림픽스포츠센터나 마을운동기구 체육시설 100% 완료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중전야구장 조성, 장애인체육관 건립, 의림지다목적체육관 건립, 청풍명월하키장 보수공사 등 4건인데 100%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 보조금 집행현황 경상보조 건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이 되겠으며 사업명은 26회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예산액 5225만 원에 보조금집행액 5225만 원 이것은 10월에 청주에서 약 350명이 참석해서 20여개 종목의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시․군마라톤대회 출전이 되겠습니다. 육상연맹에서 추진하였으며 예산액 3천만 원에 보조금 3천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7회 도지사기차지 시․군마라톤대회와 35회 충청일보 시․군대항역전마라톤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반부, 제55회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2억 5천만 원 예산액에 2억 5천만 원 집행되었으며, 본 예산은 체육회에 지원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2090만 원 예산에 현재 보조금 집행은 1682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탁구, 배구, 족구, 볼링 등 여섯 가지 종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장애인체육관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현장감사 시 보고드린 바가 있어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5%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양축구장 위탁점검 및 진행상황입니다. 봉양축구캠프장은 수탁자 ㈜엔에스씨가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 주무 조리사 등이 되겠으며, 감독은 총 4명이 있습니다. 현재 축구를 배우는 학생들은 중등부가 31명, 고등부가 24명 총 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점검 및 진행상황은 2015년 10월 5일 천연잔디 고사에 따라서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으며, 2016년 6월 22일에는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6월 28일에는 체납된 수탁료 및 잔디 원상복구를 공문을 시행한 바 있으며, 금년도 7월 21일 체납되었던 수탁료는 전액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7월 22일 잔디복구에 따른 복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10월 28일은 봉양축구장 관계자 허성구 센터장을 면담해서 잔디 원상복구에 따른 촉구를 협의한 바 있습니다. 11월 2일 잔디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금년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복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체육회 구성 및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체육회 출범은 2016년 2월 29일 출범하였으며, 체육회사무국 운영은 2016년도 5월 1일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사무국 조직도는 사무국장 외 3개 팀으로 되어 있으며 팀장 3명, 직원 3명, 생활체육지도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체육회 임원현황은 체육회 임원은 36명이 되겠으며, 이사는 6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회 종목별 가맹단체는 현재 33개가 가맹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체육회는 전체 다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시설정비공사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2건, 2016년도에 2건. 2015년도는 신백생활체육공원 에폭시 공사가 되겠으며, 배드민턴장이 되겠습니다. 또, 하소생활체육공원 족구장에 펜스와 그물망을 정비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하소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또, 신백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2015년 의림지 솔밭공원 풋살구장 시설정비에 7697만 8천 원이 되겠으며 이것은 풋살구장에 인조잔디와 펜스 등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반부, 카약카누장 부지정비가 옥순대교 옆에 298만 6천 원으로 해서 8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중하단부, 마을운동기구 설치공사에 의림지 밑 풋살구장에 2555만 4천 원을 투입해서 금년도 6월 27일 완공되었습니다. 맨끝부분, 송학면 야외게이트볼장 조성공사에 2304만 1천 원을 투입해서 지난해에 문화마을 옆에 조성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상단부가 되겠습니다. 신백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편의시설에 1271만 4천 원을 지난해 연말에 완료하였습니다. 중단부, 청풍명월하키장 보수공사에 3억 9778만 9천 원으로 해서 금년도 5월 17일 준공되었는데, 본부석이나 기타 전기시설 등의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 축구센터1구장에 조명타워 설치공사가 3억 7893만 7천 원 금년 6월 22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반부, 체육시설 노후 옥외조명시설 교체 보수공사가 운동장이나 체육관 주변 등을 해서 LED투광등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4933만 2천 원이 투입돼서 금년도 8월 2일 완료하였으며, 종합운동장 노후 실내조명 등기구 교체공사가 3799만 9천 원 해서 실내등 230여개가 정비되었습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2건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성명중 동료위원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겹친 게 한 가지 있어서 저도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의 관리에 대해서 먼저 집행부에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이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시설을 보면 축구장에 보면 천연잔디 1구장이고 인조잔디 1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2015년 7월 중등연맹전을 거기에서 치렀어요. 치른 후에 고사가 됐습니다. 쓸 수가 없어서 일곱 차례 집행부에서 촉구를 했어요. 촉구를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돼서 마지막에 보면 2016년도 11월 10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복구를 완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것이 완료가 왜 되어야 하느냐 하면 물론 건강축구캠프장이 활성화되어야 되고 우선, 두 번째로는 7월에 중등연맹전이 진행됩니다. 이번에도 축구장이 없어서 단양 매포까지 가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년도 6월 30일까지 하겠다라고 약속은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이게 이행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씨앗을 뿌려서 자라는 기간도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 해요. 잔디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언제 뿌립니까?

내년 봄에 일찍 뿌리기로 했습니다.

내년 봄에 뿌리게 되면 그게 자라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 6월 30일까지가 상당히 희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까지로 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확실하게 그때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알겠습니다.

꼭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신백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 먼저, 여기는 설계가 부실했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현장에 가보고 했지만, 현재 작년도에 실시해서 올해 사용하면서 거기 회원들 말씀이 게이트볼장 안에 창문이 7개 되어 있죠?

창문이 조그마한 게 여러 개 있는데요.

7개가 너무 적어서 낮에 이용할 때 어두워서 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그러면 그 장소에서 불을 켜놓고 해야 되는데 전기료가 많이 들어 간다. 도저히 거기가 또 상당히 넓게 해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서 부담도 많이 되고 하니 창문을 넓혀 달라, 그다음에 위에 차광막도 좀 해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습기도 많이 차고 있고. 그래서 거기가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에 아마 채광관계가 제대로 고려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내에 등도 많이 설치하고 그래서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노인회원분들께서 전기료를 시에서 책임을 대라고 민원을 제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에 있는 등을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전체적인 소비전력을 낮추고요. 경제과에서 공공시설에 설치하고 있는 태양광시설을 설치를 검토해 본다든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했듯이 사업비 6억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그런 부실이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크니까 그런 쪽에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5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첫 번째, 엄마젖 먹이기 확산운동은 국내 메르스 발생으로 모유수유 선발대회가 취소되었으며, 구강지역보건사업, 재활치료실 운영은 공공운영비로 예산액에 비하여 장비고장이 적었습니다. 치매환자돌봄재활 지원사업은 2014년 7월 치매등급이 원래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되어 있었는데 5등급이 신설되어서 보건소에서 주로 치매환자돌봄재활 지원하는 대상은 5등급 외에 등급 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외자 감소로 치매환자돌봄지원센터 이용 인원이 줄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보건소․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치과용 충전재 수복기기 외 16종 수량 30개에 대하여 2억 1261만 5천 원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3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두 번째, 재가 암환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추진현황입니다. 예산집행현황은 2014년, 2015년 3884만 원을 집행완료하였으며, 2016년은 3844만 원을 12월 말까지 모두 집행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2014년 재가암환자 방문간호 서비스 등 9646명에 대하여 516건, 2015년 1만 2248명에 527건, 2016년 10월 31일 현재 1만 946명 469건을 사업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 번째, 치매예방․치료 관리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관리사업 현황은 2014년 치매선별검사 등 4629명에 대하여 7473건, 2015년 5315명 7531건, 2016년 6874명 680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네 번째, 보건진료소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인력현황은 보건진료소 11개소로 보건진료 6급 8명, 7급 1명, 8급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이용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 일반운영비 외에 6종에 대한 지출과목에 대하여 2억 5700만 3천 원, 2015년 2억 9076만 9천 원, 2016년 1억 7790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섯 번째, 보건기관 시설물 보강 및 유지보수 공사내역입니다. 보건복지센터 CCTV 설치․교체공사로 2천만 원, 장선보건진료소 울타리 및 캐노피 등 설치공사로 864만 원, 금성보건지소 외 3개소 건물 도색으로 1970만 원, 금성보건지소 단열창호 설치 공사로 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여섯 번째, 출산장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읍․면․동별 출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출산관련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첫 번째, 출산축하금은 843명에 대하여 4억 7180만 원, 출산장려금은 5117명에 대하여 7억 19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는 8949명에 대하여 8억 9730만 원 집행하였으며, 세자녀 이상 출산내역은 107명입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천시 임신에서 출산까지 진료비 지원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이것 혹시 상급기관에서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폐지하라고 공문이 시달된 적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방향을 조금 바꿔서 할 생각인데, 내년도부터 진료비가 비급여에서 급여로 바뀌는 부분이 많습니다. 기존에 줘왔던 부분을 한꺼번에 삭감하면, 똑같은 임산부인데 혜택이 달라져서 방향을 바꿔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혹시 중복이라고 폐지하라고 하더라도 제천시에서는 중복, 중중복이 되더라도, 제천시 1년에 아기가 몇 명 낳죠? 총 출생아 수.

총 출생아 수가 2015년 11월부터 10월까지 기준하면 882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정도 출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중중복이 되더라도 과장님께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더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성남시에 보면 무료 조리원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전액 무료로 하는, 금액 전혀 안 들고 그것을 하는데 출산장려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제천시가 출생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신생아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가 암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 암환자 보건의료서비스 추진현황을 보면 재가 암환자 방문간호서비스와 자조모임에 전년도 대비해서 재가 암환자 방문수가 400명이나 줄었고, 자조모임도 줄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싹환우회 자조모임이 2014년이 280명, 2015년이 312명, 2016년은 10월 말 현재라서 12월까지 통계를 뽑아보면 얼마 정도 될지 아직은…….

두 달이 줄었기 때문에?

예, 기간이 11월, 12월 두 달이 줄어서, 자조모임 횟수가 줄어든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방문서비스가 2016년도에 1001명으로 되어 있는데, 암환자를 위해서 실적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환자와 함께 끼워서 서비스를 한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의문이 생깁니다. 방문서비스 추진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재가 암환자 방문서비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서별 공통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서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입니다. 아까 설명은 하셨지만 불용액이 7616만 2천 원이면 이것도 상당히 불용액이 큽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아마 그게 다입니까?

이게 2014년 와 보니까 7월부터 시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2015년도에 이 불용액이 너무 발생되어서 여기 직원분도, 그러니까 5등급이 없던 것이 신설되면서 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발굴을 해서 2016년도, 여기 뒤에 현황을 잠깐 봐주시면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집행액이 5826만 2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나름대로 발굴하려고 보건소에서 홍보를 집중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매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에 2014년 482명에서 510명으로 늘어났는데도, 치매환자돌봄재활지원 사업 예산액이 많이 책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액이 저조합니다. 잔액이 과다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유라면 2016년도에도 집행액이 저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행액이 오히려 5826만 2천 원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게 조금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생기면서 홍보하면서 시민이 알아가는데 기간이 많이 걸린 것 같고요. 2015년도에 직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집행액이 거의 대상자가 줄어든 2014년 기준만큼 그것보다도 집행을 더 많이 한 것 보면.

그러니까 2014년, 지금 여기 나온 불용액이 2015년 회계 7616만 2천 원이나 되는 불용액은 일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는 결론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치매환자 등록이 정확히 몇 명으로 되어 있죠?

2016년 10월 31일 현재 5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30명인데, 치매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치매환자 100%를 다 등록 못하는 상황이, 정보제공이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보건소에 와서 등록하시는 분만 등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100% 다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등록을 하게 하고 치매환자를 더 관리를 하려면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은 더 저조해 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인원은 더 많아지고, 이것도 더 등록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치매예방․치료 관리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최근 3년을 보면 2014년 45회 813명, 2015년 50회 460명, 2016년 40회만 하고 420명입니다. 그럼 더 많은 분들을 관리하고 등록을 하게 하려면 예방프로그램 운영을 더 많이 하셔야지.

예.

이 수치가 굉장히 안 맞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두 달 치가 빠진 상황인데요. 12월 말까지 최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빠졌어도 두 달 치라고 해야 지금 11월은 다 갔습니다. 그 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12월은 또 겨울이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치매관리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고령화예요. 치매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든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인 예산 이게 투입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최근 핵가족화 때문에 고령화시대가 접어들기도 벌써부터 접어들었고요. 치매환자, 독거노인 이런 정신질환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합니다. 차라리 암환자나 희귀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관리가 돼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신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옆에 붙어 있거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고령화 사회라 이것을 많이 노력하셔서, 독거노인도 많다 보니까 정신질환을 자꾸 앓게 되고, 정신질환을 앓다 보니까 치매가 오는 거거든요. 과장님 맞죠?

예.

여기에 각별히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올인해 주셔서 치매환자 현황파악 및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소입니다. 지금 진료소를 잘 운영하시고, 또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 소장님, 모든 직원이 지역의 어르신들과 지역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것 잘 압니다. 지난번 송학 쪽으로 저희들이 방문했었죠. 현장에 갔을 때, 거기에서 하나만 건의를 드립니다. 내부를 보니까 다목적실이라고 해서 그게 뭔가 하고 들어가봤더니 직원사무실이라고 해요. 사무실 안내표 판을 바꿔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과 진료실을 하다가 폐쇄되어 있네요.

예, 치과의사가, 공중보건의사가 줄어들어서 폐쇄시킨 상태입니다.

예, 폐쇄시킨 거죠?

예.

그러면 그 공간을 그대로 창고 삼아 문만 닫아놓으면 괜찮을까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간단한 쉴 수 있는 쉼터공간으로 바닥이라도 따뜻하게 하든가, 앉아서 족욕을 하든가 그것은 과장님이 전문인이니까 이런 부분을 진료소에 어떤 공간이 놀고 있고, 어떤 공간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가를 각별히 지금 11개 진료소가 있는데 다 파악을 하셔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진료소가 운영이 되는 한은 모든 공간이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송학은 보건지소 말씀이신가요?

예, 보건지소 저희들이 현장갔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이용자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죠? 11개가 다 상황이 다른 측면은 있어요.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예, 그러니까 진료인원이 줄어든 상황으로 제가 뽑아보니까 그렇고요. 지난번에 양화 보건진료소 가셨을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방문이나 치매검사 이런 것도 진료소에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방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때문에 균등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접근성 낮은 오지 마을에 진료소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지금 그 보건사업이 이제 자꾸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농현상이 있고, 그리고 농촌인구 감소 현상이 있고요, 또 지역주민들이 지난번에 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도시화로 인한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귀농․귀촌인들도 그렇고 이용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료소에서 노력은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잘못하면 경로당, 다목적회관 같은 이런 느낌으로 어르신들이 찾아든다, 오시는 분들은 늘 오세요. 늘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아침 드시고 궁금하니까, 점심 때 또 오시고, 또 궁금하니까 저녁 때 또 오시고, 또 집에 농산물이라도 고마우니까 진료소장님 주고 싶어서 또 오시고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오는 것으로 체크가 됩니다. 방문횟수로. 이런 것을 특별히 감안하셔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가 개소된 부분에 대해서 인근 보건지소나 이런 게 있어서 저희 행정가 입장에서는 사실 통폐합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닌데, 지역주민이 있는 것을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야기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막상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방법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행정가로서는.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니까 의료서비스 외에 인구 고령화 시대에 맞는 각종 생활체육, 문화활동 이렇게 주민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른 타 시․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농한기 건강체조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

11개 진료소가 그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많이 도입하셔서 운영에, 정말 농촌인구 고령화된 노인들 질환으로, 이분들은 진료소만 쳐다봐도 가운을 입은 진료소장님만 봐도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위로함에 지금 통폐합이 되는 것이 어렵고, 기존의 운영을 해야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10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로, 본연의 의료서비스 외에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님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출산율이 어떻죠?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조합니다. 출산에 대한 축하금, 또 주는 것이 장려금, 셋째아이 이상 아동양육비 이게 지금 어디 조례에 들어가 있죠?

출산축하금은 제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임신에서 출산까지는 따로.

임신에서 출산까지는 별도로 지원 조례가 있고요.

예, 별도 지원 조례가 있는데요. 여기 주신 것에서도 보니까, 아니 출산장려금 주는 조례를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이 자치법규를 계속 검색을 했습니다. 보건소에 클릭했어요. 안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 숨어 있어서 출산축하금을 얼마를 주고, 시에서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 찾아보고 찾아봤더니 자치행정과에 인구증가 시책 조례 안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 벌써부터 문제제기를 하셨어야 해요. 지금 예산이 보통입니까? 올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지급된 것이 출산축하금이 4억 7180만 원, 출산장려금이 7억 1900만 원, 셋째아이 이상 아동양육비가 8억 9730만 원입니다. 이게 2015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예요. 이것을 몇 년째 했습니까? 여기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당장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게 인구증가 시책 조례 안에 이게 들어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타 시․군에서 오고, 실례로 어떤 분들은 어디로 주소를 이전해서 아기를 낳을까 이런 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천시에 도대체 어떻게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나, 찾아봅니다.

알겠습니다. 출산에 관한 업무가 여성가족과에서 이루어지다가 2015년 하반기쯤 저희한테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미처 정비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국장님과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 마무리에 다시 한번 물을 것이지만 제천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도 지금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제천시 인구증가 시책 조례 안에 이것을 담아놓고, 누구도 볼 수 없게 꽁꽁 숨겨놓을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다른 시․군의 사례가 얼마나, 지금 눈을 뜨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을 정책적인 것을 시정도 하고, 제안도 하고 있지만 인구 없어지면 끝입니다. 지자체별 경쟁력이 이거예요. 지금 고령화 사회가 많이 진입이 되었어도 이분들은 삶을 마무리하는 어떤 순리에, 건강관리만 잘 하다가 돌아가시면 끝입니다. 그분들은 그렇게밖에 관리가 안 돼요. 저출산은 어떻죠? 이것은 도시가 존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상황에 있습니다. 2030년에는 국가파산 위기에 직면한다고, 이 추세로 보면. 그리고 인구절벽이 언제 오느냐, 2018년이면 우리나라 현실이 되어 버립니다. 우리 같은 중소도시는 더더욱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조례 하나 제대로 노출 못 시키고, 이것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드시고, 출산전담팀을 만드셔서 제대로 가동을 하셔서, 읍․면․동에서 출산통계 올라오면 돈 내려 보내주고 어떻게 이 역할을 하면서 보건소가 출산에 관계하고 있다고 하십니까? 여기 소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대행사를 더 산모를 위한, 아이낳기운동에 우리 할 때까지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제천이 살고, 대한민국이 삽니다. 과장님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송희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이 장기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업무용 이동통신 사용 현황입니다. 현재 보건위생과는 식약처에서 배부한 휴대전화 5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목적은 지도점검 현장에서 새올과 연계된 현장시스템에 지도점검 내역 등을 입력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은 제출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위탁 접종사업 현황입니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61∼64세의 제천시 주민으로 60개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접종실적은 지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번, 친환경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먼저, 2016년 예산은 방역소독요원 인건비 등으로 3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 약품 배부 및 사용현황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친환경 분무소독은 관광지역, 복지시설 등 취약지에 총 265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쪽 3번, ‘희망더하기’ 의료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보건소에서 대상자를 신청 받아 등록관리하며,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예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는 모든 암이 적용되며, 건강보험가입자는 5대 암, 폐암, 소아암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약제비 지원은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은 제천시민에게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8쪽, 식품, 공중위생 관련업소 지도단속 조치 결과입니다. 제천시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총 4154개소가 있으며 그중 1501개소의 업소를 점검하였고, 공중위생업소는 총 837개소 중 507개소의 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28∼35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36쪽,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016년 주사기 재사용 관련 역학조사로 총 21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레지오넬라 채수검사는 19개 시설에 대해서 66건을 실시하였고, 법정감염병 신고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455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셔야 되니, 제가 좀 말씀을 제대로 드려야 될지.

예.

우선 방역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방역 위탁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2개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역소독을 다 위탁을 꼭 해야 될까요?

동 지역은 위탁을 하고 있고요, 읍․면 지역은 자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도 도농복합동이 있고, 시내동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농복합동 같은 데는 방역을 직접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고려 내지 배려하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역소독을 업체에 위탁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2개 반이 취약지역 위주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자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채널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제가 이것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방역봉사대 이렇게 해서, 한 2년 전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위탁을 줘서 움직이니까 그쪽에는 곳곳에 소독할 부분도 많은데, 그것을 소장님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동별로 자율방역단이나 새마을지회나 이런 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데에 소독약품과 유류비 같은 것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감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있죠? 노인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위탁접종 사업현황인데, 이것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서 그러는데 65세 이상은 무료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료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천시만 61세부터 64세를 시비로, 제천시만 시비로 하는데, 저도 56년생입니다. 아직 일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령화 연령이 자꾸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이것을 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왜 이런 배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다 거쳐야 될 부분이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수는 없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다른 시․군도 검토해 보고 우리만 이렇게 특별하게 할 이유가 있는가, 요즘에는 젊어지셔서 65세 이상만 해 드려도 충분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다른 시․군과 비교해 보고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다른 시․군도 찾아보세요. 있는지.

예.

예, 그렇게 하시고 만 61세에서 64세인데 그럼 연령을 조금 조율을 하더라도, 이것을 싹 없애 치우라는 것이 아니라 조율을 하더라도 순수시비 1억 5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명중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