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제271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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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말을 맞이하여 지역현안 등 계속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 교육발전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4일 동안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투자인지 여부, 예산 집행실적 등 그간의 전반적인 사업추진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시민의 혈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불요불급,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육감을 상대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정책질의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관련 정책질의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한 정책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2016년도 제4차 추경안 및 2017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실ㆍ국장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박춘란, 기획조정실장 신문규, 교육정책국장 윤오영,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로, 교육행정국장 이무수, 대변인 이상수, 감사관 이민종, 총무과장 손영순)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지도 조언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우리 교육청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지정 지원금 우선확정 사용분을 반영하였으며 총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액 8조 5,681억 원보다 601억 원 증가한 8조 6,283억 원입니다. 목적지정 재원으로는 국고보조금 254억 원, 특별교부금 232억 원, 광역자치단체 지원금 85억 원, 기초자치단체 지원금 24억 원, 타 시ㆍ도교육청 전입금 6억 원, 기타 지원금 1,000만 원이며 지정된 목적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소, 누적 지방채 상환 부담 등의 열악한 세입구조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로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시대와 지구촌시대의 새로운 세계사적 국면에 조응할 수 있는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핵심정책들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규모는 총 8조 1,477억 원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면에서 전년대비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채가 3,147억 원 감소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이월금이 4,494억 원, 자체수입이 13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외부재원이 전체 규모의 98%나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2%에 불과하여 경기상황에 따른 세수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안정적 재정 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출면에서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학교 및 기관운영비는 전년보다 1,166억 원 증가한 6조 1,658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사업비는 3,721억 원 증가한 1조 3,8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확충과 세출 효율화 노력을 통하여 교육사업비가 일정액 증가하였습니다만 교육복지예산 9,037억 원을 제외하면 실제 교육활동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4,82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사업비 내에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제 교육사업비의 규모는 더욱 축소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비는 학교 신증설비가 전년보다 973억 원 감소하고 시설개선비가 33억 원 증가하여 총 4,0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내진보강과 석면텍스 제거 등 안전관리에 534억 원, 노후시설 교체에 2,519억 원을 우선 배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소 5년 내에 긴급히 해소가 필요한 내진보강과 석면 천장재 제거에 대한 총 소요액 1조 754억 원 중 극히 일부만 편성된 예산입니다.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과 학생유해환경 해소를 위한 석면텍스 철거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재원 확보 없이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할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호소문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진보강을 서울의 경우는 현재 예산 흐름으로 한다면 24년이 걸리고 경기도는 36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사업비 총 5,915억 원 중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2,360억 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3,555억 원은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사업 도입 이후 2013년부터 2017년분까지 교육청 누적 지방채가 1조 8,79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2021년부터는 1,057억 원의 원금상환금을 부담해야 하며 중기 BTL 지급금도 매년 약 1,080억 원 정도씩 부담토록 되어 있어 교육재정은 더욱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7일 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액 확보를 위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의 조치와 법적 미비사항 정비를 위해 뜻을 같이 하는 타 시ㆍ도교육감,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국가의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4당 대표실을 방문해 촉구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김생환 위원장님도 함께 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액과 내진보강 및 석면텍스 철거 재원 확보 등의 안정적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해결방법을 찾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의 모든 직원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부족한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재정배분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 교육청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역점과제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오직 한사람 교육을 위한 예산에 집중함으로써 교육예산의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한 교육협치를 통해 행정의 혁신을 이루고자 기존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와 혁신학교,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학교급별로 역점사업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별 역점사업과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치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공립유치원 신증설,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에 2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는 기초ㆍ기본교육에 충실한 공교육의 책임성 제고 및 저학년 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안성맞춤 교육과정과 교육여건 격차해소를 위한 소규모학교 활성화에 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학교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예술교육 내실화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협력적 인성을 함양하는 중학교 협력종합예술과 서울형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에 1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는 일반고의 교육과정 다양화와 수업개선을 지원하는 일반고 전성시대 실현 사업과 특성화고의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특성화고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364억 원을 편성하여 고등학교 교육의 수평적 다양화를 실현코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혁신정책의 현장안착을 넘어 학교자율개혁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교육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예산과 학교업무 정상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 학교선택제는 교육정책의 감축 등을 통해 학교에 여백을 주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스스로가 학교 역량에 맞는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기존의 교육청 주도 모든 공모사업을 폐지하고 학교 선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둘째,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회 관련 예산과 학생의 자율과 참여 중심의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학생참여예산제 및 학생회 운영 자율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고 함께 성장하는 교육실천을 위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비 지원 사업에 1,9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수교육 기반구축과 특수학교 2개 학교의 신설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별 교육소외 발생요인을 반영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학교평등예산제 예산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의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는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학교자치시대를 열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혁신하며 학생자치를 넘어 협력적 인성을 갖춘 세계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혁신의 꿈과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해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장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기조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신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2017년도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규모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지정 지원금 우선확정 사용분을 계상하고자 편성하였으며 제3회 추경예산 편성액 8조 5,681억 원보다 601억 원 증가한 8조 6,283억 원의 규모입니다. 자료 5쪽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입니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육부 등에서 교부된 601억 원이며 국고보조금 254억 원, 특별교부금 232억 원, 광역자치단체 지원금 85억 원, 기초자치단체 지원금 24억 원, 타 시ㆍ도교육청 전입금 6억 원, 기타 지원금 1,000만 원입니다. 자료 7쪽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정된 목적에 따라 교부된 대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54억 원 중 정부 추경으로 추가교부된 국고목적예비비 253억 원은 우레탄 교체, 내진보강, 석면제거에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조금 1억 원은 흡연예방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 232억 원은 신화중 다목적강당 증축비 등 시설사업 21건, 중학교 공연장 구축지원 등 프로그램 사업 2건, 총 23건의 지역교육현안과 안전체험센터 운영비 등 35건의 국가시책수요에 대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85억 원은 학습준비물 지원, 중학교 방과후 공부방 운영, 영어 원어민 인건비, 학기중 평일급식비 지원, 창의아이디어경진대회 수상자 해외 탐방비 등 12건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24억 원은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수송초 복합화시설 증축비 등의 11건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타 시ㆍ도교육청 전입금 6억 원은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프로그램 운영 시ㆍ도분담금 등의 7건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예산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사업 26건 34억 원, 일반시설 55건 272억 원, 급식시설 12건 108억 원, 학교신설 13건 671억 원으로 총 106건이며 규모는 1,085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의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1.8% 증가한 8조 1,477억 원으로 2015년도 3.4%, 2016년 4%보다 예산 증가율이 훨씬 낮아졌습니다. 자료 3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감소로 1,621억 원 감소한 4조 4,846억 원이고 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250억 원 증가한 2조 9,146억 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은 40억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1,621억 원으로 교수-학습활동 수입 1,226억 원, 행정활동 수입 52억 원, 자산 및 이자 수입 178억 원, 기타수입은 165억 원입니다. 2017년도 자체수입은 토지 매각대금 등의 자산수입과 전년도 목적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의 기타수입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130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예산의 2%에 그쳐 안정적 재정운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1,527억 원 감소한 2,705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은 법정전입금 조기전입분으로 1,244억 원 증가한 3,11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은 4쪽부터 7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 8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5조 4,000억 원, 기관운영비 409억 원, 학교운영비 7,505억 원, 교육사업비 1조 3,800억 원, 시설사업비 4,018억 원, 지방채 및 BTL상환 1,861억 원, 예비비 77억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계약제 교원 및 직원에게 지급하며 전년대비 698억 원이 증가한 5조 3,7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금 3.5% 인상과 교원 명예퇴직 예산 709억 원을 포함한 규모입니다. 자료 12쪽의 기관운영비와 학교운영비입니다. 기관운영비 409억 원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41개 교육행정기관의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시설관리용역비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5% 인상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단위학교의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전년대비 443억 원이 증가한 7,5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립 1,174교, 사립 126교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경비제도 개선,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학교평등예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대비 6.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교육사업비입니다. 교육사업비는 교육정책사업 정비 등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정하여 전년대비 3,721억 원이 증가한 1조 3,8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의 자세한 내역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16쪽부터 19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7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례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에 21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원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등의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603억 원 증가한 3,4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교육 진흥, 특수교육 진흥, 독서교육, 외국어교육, 과학교육 활성화 등 핵심적인 교육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초등학교 1~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과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교육사업비의 65.2%를 차지하는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9,037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대비 2,654억 원이 증가하여 예산 증가율이 큰 사업으로 보여지나 이는 금년도 본예산 심의 시 교육복지지원 예산에 포함되었던 유치원 누리과정비 2,521억 원이 전액 감액되어 예비비 및 기타 정책으로 이동되었기 때문이며 실제로 증가액은 학생수 감소 등으로 133억 원에 그친 것입니다. 교육복지지원 예산은 학비 지원 1,408억 원, 급식 지원 3,288억 원, 누리과정 지원 2,363억 원 등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누리과정의 경우 누리과정 총 사업비 5,915억 원 중 유치원 누리과정만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3,555억 원은 재원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서울교육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51억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역주민 등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에 2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업교육은 10억 원이 감소한 9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직업교육거점학교 운영비 8억 원이 학교운영비로 이동하고 일반고 학생 직업교육과정의 학생수 감소로 총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타 사업 추진 시 직업교육을 포함함으로써 직업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교육행정일반 예산은 직접적인 교육활동비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예산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405억 원이 증가한 896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 사업 등으로 49억 원을 반영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의 시설사업비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전년대비 940억 원이 감소한 4,0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신증설 및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이며 학교 신증설 수요가 줄어들어 총 규모가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전년대비 학교 신증설비가 973억 원 감소한 964억 원, 일반시설비가 20억 원 증가한 2,717억 원, 급식시설비가 12억 원 증가한 3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지방채 및 BTL상환과 예비비 현황입니다. 지방채 및 BTL상환은 전년대비 38억 원이 증가한 1,86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이자상환에 819억 원, 민간자본으로 투자된 141개 교의 BTL상환에 1,041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7억 원으로 지방재정법상 예산총액의 1% 범위 내로 계상하게 되어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우리 교육청은 예산총액의 0.1%에 그쳐 향후 긴급한 문제 발생 시 탄력적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6쪽부터 30쪽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정된 목적에 따라 교부된 대로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예산안은 투자 가용재원이 부족한 형편에서 서울교육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많은 고민과 논의 협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첨부서류인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예산의 성과계획안, 성인지예산안은 별도자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생환 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인홍부위원장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신문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번 추경안 및 2017년도 예산안과 관련하여 교육감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시간이 주어질까 모르겠습니다만 시간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희망자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보육대란도 일어나고 국가도 대란이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감님? 그런데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니까 물론 목적성 경비이기는 해요. 하지만 교육부에서 늦게 내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월사업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월사업들이 되는 것들을 지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와의 협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까 보고가 됐는데 구조적인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정부에 요구하기에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퇴진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그런데 2016년도에 저희가 3차에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감당을 했었는데 2017년도 1월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정부는 저 모양이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도 작년에는 단 1%도 부담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방안들이 있으세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 생각으로는 최소치와 최대치가 있는데요 국회 심의과정에서 야당과 정세균 의장님도 이 안을 중시하고 있어서 누리과정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예산배분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더군다나 그것을 다른 명목으로 우회지원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일반회계로 해서 정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한 5,000억 정도가 최소치인 것 같습니다, 제 느낌은. 그런데 5,000억이면 저희한테 아마 600~700 정도 올 것입니다. 그러면 3,500~3,600억 중에 일부만 충당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1억 원이 되면 1,200~1,300억 된다고 치면 되는데, 그것 예산이 어차피 12월 초까지 정리가 될 테니까 이것 반영하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고 여전히 2,500억 내외는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요. 사실상 숨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잠깐 숨만 쉬게끔 해 주는 거지 계속 돼서 정부가 조금 안정화된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지금 정부도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에 대한 방안을 국회만 바라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상하신 대로 또 뭔가 협의한 대로 이루어지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시냐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것이 작년에도 서울시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도 똑같은 아이들이고 학부모님들도 다 서울시민이어서 어린이집도 저희가 예산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거지 어린이집도 사실은 저희가 보듬어 안아야 될 대상이고 그런 취지에서 작년에는 저희가 12월 편성한 것을 4.8개월로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은 상태가 되면 아까 말씀대로 만일에 600~700억이 오면 한 2~3개월 정도는 저희가 편성할 수 있겠지요. 그런 상태에서 내년 상반기를 지나게 될 것 같은데 대안 방안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래서 작년에 삼자모델 얘기를 서울시와 교육청과 의회, 의회가 주도적으로 해서 함께하는 방안을 협의하자고 그랬었는데 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만일 그렇게 되면 그런 모델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형주위원

벌써 조희연 교육감께서 들어오신 지 3년 차 되는 것인데 사실 누리과정의 문제는 결국 임기 동안에 풀어야 될 숙제인 거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서울시와의 배분이 정답은 아니지만,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의 입장에서 또 지금 현 정부의 현상들 속에서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교육감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결산 승인 시에 2016년도부터는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이 사실 명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예비비의 형식 자체가 학교 긴급보수라든지 누수라든지 정도 되잖아요. 70억 이상 8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은 특수하잖아요. 시청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4/4분기 그러니까 분기별로 해서 단위사업들로 내려가는, 특히나 그렇게 되면 교육위원들 학교의 누수나 긴급보수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공문으로 일괄처리해서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각 교육위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교육위에 와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학교폭력에 관한 부분이에요. 2017년도 예산안을 분석해 보니까 많은 금액들이 삭감이 됐거든요. 학교폭력 예방 근절사업이 총 27억 정도가 되는데 2016년도에 30억 대비해서 3억 7,400만 원 정도 감소 편성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한 건에 대해서는 학교 내 초등학교 유괴 납치사건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초등학교 내 설치된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실시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들여다보니까 사실 25개 자치구인데 지금 자치구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곳은 8개 자치구밖에 없습니다. 구로, 노원, 중구, 동대문, 도봉, 성북, 강동, 서초만 되거든요. 이것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하게 되면 모든 지자체와 협력해서 주는 것이 맞고 아니라고 하면 금액을 배분한다든지 아니면 자치구 내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야지 특정 8개 자치구에만 통합관제센터랑 연계해서 모니터링 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이유는 뭔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지자체의 통합시스템에 약간은 협조를 구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합관계가…….

문형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교육감께서 인지를 하시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본 위원이 요구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운영비 예산 지원하는 데 있어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셔서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자체 통합관제시스템하고 저희가 결합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번에 서대문구에서 보도자료를 보면 CCTV 구축원가 다이어트를 통해서 일반 조달청에 올라온 CCTV를 하지 않고 시장원가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설치하면서 2억 정도가 절감됐거든요. 이런 보도자료를 참고하셔서 자체 내에서 절감할 수 있는 원가비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기회 위원님.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교육감님, 혁신교육지구 잘 되어가고 있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허기회위원

그것이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지자체가 결합해서 하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허기회위원

이번에 예산은 늘었는데 그 예산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5억 정도.

희연

조희연교육감

배분이 조금 줄어든 식으로 됐습니다.

허기회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운영주체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학교에서 상담사를 전부 내년부터는 없앤다고 그래요.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상담사가 많은 효과를 봤는데 주체가 지자체가 되다 보니까, 제가 구청 직원들하고도 대화를 해 봤는데 왜 이것을 계속 우리한테 떠넘기는지 모르겠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자체에서도. 그래서 지역교육청 있잖아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상담사를 왜 그만두냐고 그러니까 무기한 계약직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것 운영주체를 확실히 해야지 우리가 100억 이상을 주는데,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누리과정 조금 전에 문형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돈에 대해 어디서 주고 안 주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전부 세금이잖아요, 어찌 됐든 국가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3세, 4세, 5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교육이 똑같아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유치원은 4세, 5세만 한다든가 5세만 한다든가 그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대통령령인지 뭔지 모르는데 그것을 해야 해결이 되는 거지 여기서 네가 돈을 줘라, 우리가 못 준다 하는 것은 아이들 놓고 어른들의 큰 잘못이거든요. 저도 국회에 올해 한 번 갔었는데 국회의원들도 이게 교육부 소관도 아니고 결국은 3당 정책의장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 교육을 가지고. 저는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나이 구분을 정확히 했을 때 이게 해결이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큰 틀에서, 예산을 어디에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금은 대한민국 세금이거든요. 그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도 사실은 이 문제, 제가 국회의원들한테도 사실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정부가 천명한 상태에서 아마 학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할 사회경제적 정책사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단호하게 야당이 교부금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야3당도 그런 큰 틀의 합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까 문형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책임 있는 결정주체가 없는 국정공백 상태가 그렇게 나타나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교부율 1%라면 한 2조 정도 예산이, 어쨌든 총 400조에서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상태고, 말씀하신 점을 어쨌든 어린이집까지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자체가 어디에서 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어린이집과 유치원과의 명백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 점은 저도…….

허기회위원

예를 들어 학교를 8학년으로 만든다든가, 어제 말씀 잘 들었는데 유치원, 병설 해서 합쳐서 8학년 제도를 만든다든가 7학년을 만든다든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것은 큰 제도개혁인데요.

허기회위원

교육감께서 해야 될 일은 돈을 따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앞으로의 정책, 매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큰 틀을 해 주시는 게 저는 교육감님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안을 계속 모색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

김진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문형주 위원님하고 허기회 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만 같은 사안입니다. 교육감,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안설명에 보니까 금년에 추경예산안하고 또 내년 예산안을 보니까 나름대로 주요 목표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교육감님 개인적으로 보실 때 내년 예산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아까 보고말씀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만 우선 크게 되는 것은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이런 일종의 교육혁신 관련 지원사업들이 크게 보면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김진수위원

교육감님, 제가 여기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학교자치시대를 열고 또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또 협력적 인성을 갖춘 세계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그런 교육의 꿈을 담아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10쪽, 11쪽, 12쪽.

김진수위원

그런데 교육감, 예산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딱 하나로 표현할 때 예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자체를?

희연

조희연교육감

예산은 어쨌든 정책목표에 따라서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이 아무래도 어떤 것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수위원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년도 살림을 나름대로 세입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적절히 배분을 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우리 교육감님도 처음에 교육감으로 출마하실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감으로 지내면서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정책적인 목표를 실천하는 게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교육감님이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목표를 가진 건 좋은데 지금 문제는 사실 우리가 그때 무상급식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애들 밥그릇 가지고 왜 싸우느냐, 저도 그것 찬성하고 있습니다. 찬성하고 있는데 지금 누리과정 예산이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나름대로 교육감님이 복안을 갖고 계셨습니다만 금년에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사립유치원 예산을 일부 전용을 해서 또 몇 개월은 나름대로 지나갈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이것을 볼 때는, 물론 중앙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서 이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할 문제다, 물론 그것 저도 이해합니다만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를 들어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또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마음이 안 그래도 우리 중앙 정치무대가 혼란스러운데 이것도 내년 예산에 안 잡히면 제가 볼 때는 점차적으로 젊은 부모들의 마음이 엄청나게 스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은?

희연

조희연교육감

교육이지요.

김진수위원

교육이지요. 교육이고 제가 볼 때는 인적자원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예를 들어 지금 젊은 학부모나 젊은 부부들한테 출산 장려를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보육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 두려워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위원을 4년인가 했습니다. 4년, 5년 했는데 가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을 보면 참 박봉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도 많이 받고 고마움을 많이 느꼈는데 저는 미래의 성장동력인 인적자원도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선진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이 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져줘야 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부분적으로 교육청에서 하셔야 되는데 교육감님,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서 부디, 굳이 예산에 편성 안 하고 중앙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워서 또 일부 편성 받고 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은 2%밖에 안 됩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여러 가지 보면 거의 지방자치단체 이전금으로 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입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 수 있지만 국가에서 주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는 편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게 사실은 쟁점이었지요. 그런데 저는 김진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린이집 아이나 학부모도 유치원 아이나 학부모하고 동일하다, 동일한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산을 요청하고 또 예산 요청 투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 일정한 예산이 나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1,000억, 2,000억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예산이고, 그런 상태고요.

김진수위원

하여튼 그것은 교육감님이 이왕 편성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두고보고, 또 교육감님 나름대로 복안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차치하더라도…….

희연

조희연교육감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실무적으로는 작년에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교사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보낸다든가 해서 완충역할은 작년에도 다른 어느 시ㆍ도하고 달리…….

김진수위원

잘 좀 부탁합시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희가 어린이집…….

김진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지난번에 하시는 것 보고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만, 또 하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감님도 정책을 실행하는 여러 가지 목적수단이 예를 들어 예산입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사실 우리가 출마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 많습니다.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뭔가 하면 물론 우리가 삭감하는 그런 기능만 갖고 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교육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 달라서 전문적인 위원회 아닙니까?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산편성하기 전에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좀 더 미리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또 나름대로 서로가, 우리가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돈을 가져다 쓰는 건 아닙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 건 아니지요.

김진수위원

우리가 보면 전부 다 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데 하여튼 이번에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사실 증액한다고 하는 건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능은 지금 삭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우리 교육위원한테는 뭔가 나름대로 서로 협의도 하고 협치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진수위원

물론 교육감님 나름대로 저희보다 여러 가지 능력이 있으시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육위원장을 비롯해서 부위원장들이라든지 우리 위원들 같이 연석회의로 해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볼 때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의견수렴,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적인 방식으로 주민들이나 학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하고 또 의원님들이 의원님들로 공적인 활동을 하시는 게 같이 결합돼야 되는…….

김진수위원

그렇지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로는 말입니다, 교육감님이 다음에 제가 재선되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지요.

김진수위원

하여튼 저는 교육감님 같은 인성을 가진 분들이 오랫동안 교육감 하시는 것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이렇게 지나갈지 모르지만 내년부터는 추경부터라든지 사전에 좀 하셔서, 우리 위원들도 나름대로 정책적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

그것은 할 수 있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희가 나름대로 한다고 노력을 했었는데…….

김진수위원

기조실장님 어디 계십니까? 교육감님이 지금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을 꼭 목전에 이야기하지 말고 미리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국별로 서로 설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제안 드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모니터링 하셔서 메모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진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특교든지 서울시 전입금이든지 주로 다 그것인데, 그렇지만 여기 보면 기존의 예산 없이 신규로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많네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신규로 들어간다는 말씀은…….

강성언위원

여기 사업설명자료 7쪽에 보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러 개인데 안전체험학교 시범운영 해서 기존 예산은 없는데 추경예산은 4억 2,000이다, 그것 보셨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강성언위원

이런 예산을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을 하면 언제 집행하게 됩니까?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보라매ㆍ광나루 안전체험관에 가는 예산으로 돼 있네요.

강성언위원

그런데 추경하기 전에 이미 집행된 겁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우선확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데요, 다행스럽게.

강성언위원

그러지 못하게끔 돼 있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특교는 가능하다고 지금 돼 있네요.

강성언위원

그것이 가능했었는데 재작년인가요, 조례를 개정해서 추경을 하고 나서 집행을 하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보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특교의 경우는 아무래도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거라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강성언위원

그러면 이미 이것은 다 집행돼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특교는 2년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정돼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언위원

여기 학기중 평일 중식비 지원 이것을 보면 중식비 지원 19억 6,300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식비 지원을 지금까지 죽 집행은 했고 이제 추경 편성만 해서 나머지 한 달분만 추가로 집행한다는 이야기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다고 합니다. 미리 확정이 돼서 집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족분을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이미 다 집행하고 추경은 형식적으로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일종의 정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말씀은 미리 와서 추경이 되고 그다음에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강성언위원

그렇지요. 추경예산안이 통과가 돼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미 다 집행해 놓고 뒷정리하는 격이 되잖아요, 아무리 특교고 서울시 전입금이고 간에.

희연

조희연교육감

통상적인 사업이니까 예를 들면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도 두 군데…….

강성언위원

그것만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내가 다 봤어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 11쪽에 보면 학교 중식비 지원이라든지 기이 예산에 없는데 새롭게 추경을 하는 것이, 저는 추경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학생들 중식비 지원한다고 이미 다 집행해 온 거잖아요. 그런데 형식적으로 추경 절차만 통과시키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미 다 집행해 놓고 형식적으로 추경 절차만 밟는다, 이게 말이 돼요, 아무리 특교든 서울시 전입금이든 간에?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은 한번 체크해서 보고를…….

강성언위원

그것이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합리적인 말씀이신데 예산 총칙이나 재정법상 가능한지…….

강성언위원

하여튼 그것은 오후에 교육감님 가시고 기조실장을 상대로 해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이미 다 집행해 놓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현재는 어쨌든 우선확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서 통상적 사업의 경우 진행이 되는데…….

강성언위원

그러면 추경 절차를 밟지 말고 그냥 해 버려야지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뒷정리해 주는 데도 아니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통상 사업의 경우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체크를 해서 오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밝혀진 내용들을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서울시내 각 학교에서 공사 발주를 해요. 그런데 2인 수의계약 비율이 85.4%이고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감몰아주기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서울시는 현재 공공구매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의무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납품 가능한 또 공사가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특히 실내건축이라든지 청소, 공연, 경인쇄, 식품 등 이런 것은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도 합니다. 그래서 또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도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낮춰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한 개 업체하고 5회 이상 못 하도록, 네 번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으로 구축해 주면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감님께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질의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같이 체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으로 보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교육감께서 역점사업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보도자료도 냈는데 최근 3년간 고등학교 퇴학률이 감소추세입니다. 현재 조희연 교육감님의 역점사업인 이런 정책들이 효과는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학생 만족도가 가장 낮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계획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 한 학교에 1억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가장 낮아요, 학생들의 만족도가. 교직원이나 학부모들은 만족도가 높은데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정작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수요에 맞게 여러 프로그램들이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건의드릴게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갭이 사실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라든지 다양한 선택과목하고 포트폴리오라든지 채울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 주는데 말씀하신 대로 학생의 만족도가 낮아서 저도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유치원 정책입니다. 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2011년도에 저희 작은 아이가 사립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그때 원비를 30만 원 냈습니다. 중소규모의 유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누리과정이 전면 시행이 됐지요. 누리과정으로 29만 원을 지원 받고, 한 사립유치원 예를 들게요. 강동구에 있는 유정유치원은 누리과정으로 29만 원 지원을 받지요. 거기에다 수업료를 추가로 23만 원 받고 간식비, 급식비, 현장학습비 해서 평균 약 45만 원을 냅니다. 그러니까 29만 원에다 45만 원을 더하면 학비가 74만 원이 되는 거지요. 이전의 30만 원 저희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중소규모의 유치원이었는데 편차가 크지요. 누리과정 지원 받지 않고 30만 원을 내고 유치원을 다녔는데 지금 현재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에다 학부모 분담금을 추가로 받는데도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정확하게 회계 세입ㆍ세출을 알고 싶은데 그런 자료를 받기가 힘들어요. 그동안에 사립유치원 관리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얼마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지원하더라도 알고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립유치원 교원인건비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교원 평균 인건비를 비교해 봤더니 서울명일유치원은 공립유치원이지요. 얼마 전에 다녀가셨는데 약 323만 8,000원입니다, 월 평균. 그런데 강동 유정유치원은 대형 유치원입니다. 학급도 많지요. 그런데 231만 6,296원이에요. 그러니까 약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리고 원장님은 공무원이지요. 그러니까 차이가 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최소한 평교사들 처우는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확하게 사립유치원 지금 667개지요. 그 현황에 대해서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원비를 받고 얼마나 지출하는지 알고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노력 지금까지 해 봤나요? 법인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결산공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립유치원은 개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경영상의 기밀이라고 주지를 않습니다. 알고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박호근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유치원 지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같은 입장이고요. 단지 사실은 유치원은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 교육을 담당하니까 일체의 돈을 공적자금으로 지원을 해라, 공립유치원하고 똑같이.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가 돼요. 그런데 법인으로 바꾸든지 진정한 공공기관으로 성격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사기업입니다. 지금 회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심지어는 통장도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만일에 공립유치원들 지원할 거면 저는 공립유치원을 만드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훈위원

지금 교육위원님들 메일로 공사립유치원 학부모 평등지원을 위한 공립유치원 확대예산 재분배 요청 해서 메일을 다 사립유치원연합회에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공립유치원 신증설 예산 삭감 요청 그런 공문이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이 점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공공성이라는 기준이 여기 들어와야 됩니다. 사립유치원 원장이 본인들에게 국고 재정을 아이들 명목으로 지원해 달라는 데는 공공성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그것을 첨가해야 된다고, 제가 사실 굉장히 중시하는 부분입니다. 지원은 동일하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교육감님이 하실 일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것을 조건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이 제 입장이에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도 급여자료라든지 운영비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명하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야 제대로 지원을 하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29만 원을 이번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회계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작년에 감사하다 중단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올해를 지나면 유치원들도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본청에 유아교육과가 있는데 유아교육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12명입니까? 677개 원 또 각 지역청에 있는 과하고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유치원 지도점검 및 현황들도 보면 일손이 딸리고 버거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2명」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우리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 많은 의원들이 사립유치원의 여러 가지 민원들을 받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좀 더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현황을 제대로 아는 직원이 없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사립유치원은 회계를 제출 안하려고 하는, 이것이 거의 자영업자입니다. 지금 현재는 유치원 자영업자인데…….

이정훈위원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복지부 감사도 받고 굉장히 회계 관련해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립유치원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이번 기회에, 저는 올해는 당장 힘들겠지만 임기 내에 했으면 좋겠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올해 회계 매뉴얼을 배부해서 연수하고 하는 약간 계도기간인데 내년부터는 말씀대로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지도점검결과 누리과정 유아학비라든지 교원처우개선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유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당수령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조치를 하는지도 알 수 없고 그냥 환수만 해, 환수. 이런 것도 전체적인 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법적인 근거,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 개인적으로는 사립유치원이 어려우니까 지원하자는 것은 100% 동의하고요. 더 많이 지원해도 국공립유치원 지원하고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하고요. 단지 공공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관련해서 저희가 공영 사립유치원 모델을 만들었는데 또 그것은 안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희가 법인체로 바꾸든지 해서 일정하게 초ㆍ중등학교 수준의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면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지원을 하자, 그런 공영 사립유치원 모델을 만들자 그러는데, 저는 그것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현장의 반발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 문제는 교육감이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으면 시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알겠습니다. 그 양면을, 지원 확대와 공공성 투명성 확대를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현재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말씀하셨지요.

이정훈위원

정확하게 포상체계가 확립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창의적인 제안으로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유휴부지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세외수입을 확보한다든지 공로가 있는 공무원들은 특별승진의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특별승진한 공무원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행감을 통해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여쭤본 부분도 있는데요, 부족한 부분을 다시 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호봉제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 학교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그 말씀은 호봉제 문제, 인건비 분리 문제…….

강구덕위원

호봉제 교육공무직 인건비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학교운영비로 포함됐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운영비가 너무 적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그게 한 4,000~5,000만 원 차이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학교운영비의 압박이 크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구덕위원

다음에는 무허가 미등기 불법건축물을 말하는데요, 우리 교육청 산하기관에 굉장히 그게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안 하고 있는지 부분도 있고 실제로 못 한 부분도 있고요. 또 사실은 학생들 안전이라든지 이것을 고려할 때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별로 없는 것처럼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감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어쨌든 양성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게까지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도 체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학교 학생들한테 보험을 든다든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애매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뭔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안전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렇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런데 그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강구덕위원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고졸자 채용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산하기관의 시설관리 부분 이쪽만 공무원들을 많이 특채를 했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규모 자체는 저희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평가를 그렇게 받는지 모르지만 그 영역을 그러니까 기술 부분, 전기, 기계 이쪽으로만 하지 말고 영역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고졸 채용을요? 법령상 지금 기술직만 인정되는 것으로 돼 있다고 그러네요. 저희가 고졸 전성시대의 큰 일환으로 전국기능대회 수상자를 교사로 할 정도로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지금 법령이 기술직만 인정된다고 하는데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

회계직이라든지 컴퓨터를 다루는 직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은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어쨌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평가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영역 확대, 직종 확대나 이런 것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래서 비슷한 직종만 죽 해 놓으면 나중에 인사부터 조직관리 부분까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거의 같은 연령대에 들어와서 같이 움직이다 보면 군 입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직종을 넓혀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어쨌든 법적인 그런 것을 포함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됐어요, 15억 원이.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2개만 돼 있을 겁니다.

강구덕위원

2개만 시범운영을 해서 1년 동안 해 보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원래는 제 중점사업인데 응모하는 데가 많지 않아서요.

강구덕위원

그래서 2개를 해 보고, 선정은 됐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닙니다, 아직 돼 있지 않습니다.

강구덕위원

아직 안 됐지요.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기는 했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일단 탐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지원 유치원도 아직은 없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이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지원만 하지 말하자면 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이나 투명성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지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치원에 계신 분들도 조금 생각을 바꾸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다 좋은 일이니까요,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강구덕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고 그것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런데 집행할 준비가 좀 미비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저희가 상당히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할…….

강구덕위원

편성까지 했으면 의지가 상당하신 거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강구덕위원

당연히 잘돼야 하지만 지금 지원 원이 없다고 그런다든지 그러면 또 무리수를 두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요. 만약에 시범사업을 해서 결정이 되면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약간의 자발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립유치원 수준의 지원을 확대해서 하고 대신에 운영의 공공성을 말하자면 공동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약속하는 그런 차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저는 예를 들면 국공립유치원이 확대되면 사립유치원 원아수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원아수는 제한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사립유치원은 공공유치원으로 운영을 확장하고 지원을 확장하는 이런 서로 윈윈 모델로 저희가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된다면 저희는 대규모로 확대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강구덕위원

지금 보면 운영비, 시설비를 포함해서 2억 5,000씩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시범은 두 개만 하지만 앞으로 확대를 하게 되면 얼마만큼 확대를 할 건지…….

희연

조희연교육감

전국 기준이 보통 50% 국공립유치원이지 않습니까? 서울은 20%, 원아수로 하면 17%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공립유치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확장하면 사립유치원 원아수가 줄어든다는 딜레마가 있어서…….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공립유치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범사업을 하잖아요, 두 개 유치원으로. 그러면 앞으로 얼마만큼 더 확대를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그것은 계획은 없고 저는 다다익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이 장기적인 플랜이 없이 진행이 되면 나중에 이것 하나로 딱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시범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 금옥여고 같으면 사립교육기관으로 초ㆍ중등, 고등학교 이 부분이 말하자면 후손이 없다거나 등등 하고 또 자기가 대한민국 공동체에 이것을 공립으로 유지하면 좋겠다 했을 때는 헌납밖에 없습니다. 국공립화 하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공영 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운영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저희는 국공립과 사립만 있지 않습니까? 공영 사립을 만든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로 윈윈 해야 되기 때문에…….

강구덕위원

신규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생각을 공유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런 계획을 시범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어떤 계획으로 진행을 꾸준히 해 보겠다는 중장기계획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아쉽다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오히려, 그 점은 저희가 적극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다음에 계속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시범사업이 아직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지원자를 찾은 것도 없고 지금 두 개 원을 운영하겠다고 예산까지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대상 유치원이 없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예산이 확정되면 저는 공개모집으로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보통은 보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웬만큼 일을 만들어놓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 여쭤볼게요. 어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시범 시동식을 했지요? 어때요, 시스템은 잘 돌아갑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잘 돌아가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사립유치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유치원들이 참여할 것 같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원래는 사립유치원에서 공립유치원으로 원아가 몰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 우려가 전혀 없이 경쟁률이 높은데, 이번에 참여한 데는 아무래도 좀 규모가 있고 모범적인 데들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구덕위원

많이 참여했어요? 몇 개 원이나 참여했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17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강구덕위원

홍보도 많이 하시고 많이 독려도 했을 텐데 17개 했으면 많이 한 건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닙니다. 사실은 사립유치원이 조금 집단적으로 참여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생각이 좀 바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오히려 사립유치원의 경쟁률이 더 높았다는, 공립유치원으로 몰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마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사립유치원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17개 신청했다는 것 자체는 뭔가 안 맞고 있다는 거잖아요. 삐거덕거리고 있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 점은 저희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강구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교육감님이 시간이 없어서 오전에만 계시는데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서나 뒤에 하실 분들은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오늘이 예산 관련 교육감이 의회에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예산 관련보다는 뭐 하나, 이것이 건의로 해야 되는 건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건지…….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박기열위원

교육감 명의로 나가는 행정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행정예고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중시하지 않고 가볍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행정예고를 많이 할 건데 특히 특수학교 관련해서 그동안에 본 위원이 강서구에 있는 공진초등학교 이적지하고 그다음에 서초구에 있는 언남초등학교 자리에 특수학교를 설립한다고 해서 공고가 두 번이 나갔어요. 그런데 실제 그와 관련해서 나간 것을 보면 변경해서 나간 것까지 보면 세 건이, 그러니까 두 건만 나가도 될 것을 세 건으로 변경까지 해가면서 나간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공고하는 것을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공진초등학교 관련해서도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게 기간도 중요하니까 연장해서 하지요.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처음에 8월 31일에 행정예고를 한 것을 보면 2016년도 8월 31일이 수요일이고 9월 19일이 금요일로 돼 있어요. 이게 금요일이 아니라 월요일인데 이런 것도 정확히 따지면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이렇게 허술하게 할까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본 위원 입장에서도 똑같고. 그런데 여기에 최초 행정예고 했을 때는 설립내용이 정신지체로 됩니다. 그렇지요? 구체적인 건 교육감님 모르실 수 있어요. 학교는 가칭 서진학교로 돼 있는데 모집대상이 지금 정신지체로 돼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게 바뀌면서 최종변경에도 그렇고 그다음에도 그랬는데 여기에는 지적장애로 바뀌어요. 용어 차이일지는 모르겠지만 용어 차이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면 굳이 이렇게 가볍게 처음에는 정신지체로 해서 또 바뀌고 이럴 게 아니라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우리 교육청의 명예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어찌 됐든 이렇게 해서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서진학교는 8월 31일 하고 행정예고 변경은 9월 12일 두 번에 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날짜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수용한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최종 30일간 하기 위해서 참 좋은 일인데, 또 하나 강남서초지역의 언남초등학교 자리에는 나래학교라 해서 특수학교 여기에는 지체장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서초지역 어려운 지역입니다. 여기에 특수학교 들어간다는, 강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어디든 하면 찬성하고 두 손 들어서 환영할 일은 없어요, 특수학교라는 이미지 때문에. 님비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강남서초지역에는 다른 지역과 달리, 물론 지체장애에 대한 부모들이겠지요. 각 구별로 장애인들 학부모연대가 있고 저희 지역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사이트를 통해서 자기들이 구성을 했어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이 사이트에 찬성하는,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도 넣고 실명도 넣고 핸드폰 번호도 넣고 해서 찬성을 유도하는 쪽으로 많이 해요. 그만큼 어려우니까 그러겠지요, 장애인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강서지역에는 8월 31일 행정예고를 하는데 강남서초지역에는 11월 4일자로 지금 했어요. 이렇게 늦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처음부터, 한 3년 됐지요, 이적한 지가? 그러면 공가로 되어 있는 것이 똑같은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 이들 부모 입장에서는 학수고대하고 특수학교로 지정해 놓고 왜 행정예고를 안 하는가 이런 부분의 입장이 있을 때는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 늦어진 것에 대해서요?

박기열위원

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가 행정절차 준비 같은 서류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것 때문인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똑같잖아요. 이적지가 늦게 가서 여유가 없어서 그랬다면 충분히 그 기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똑같이 3년 정도 이적지가 똑같아요. 3년 정도가 언남초등학교나 공진초등학교가 비어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서류관계라 하면 여기는 8월 31일이고 11월 4일이고, 더구나 여기에 행정예고 하는 것 보면 이달 말까지예요, 의견제출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지요. 공진초등학교 강서구에 있는 것은 31일간의 의견제출기간을 주었는데 이렇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언남초 경우는 의견수렴기간이 짧다?

박기열위원

11월 4일 행정예고를 해서 30일까지, 11월 말 오늘까지예요, 의견 제출이. 그러면 그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20일이 법정기간인데…….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잘못됐다 개념이 아니라…….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런데 이것이 짧다고 느끼십니까, 한 달?

박기열위원

그분들의 얘기가 그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반대하시는 분인가요, 찬성하시는 분인가요?

박기열위원

찬성하는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행정예고를 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대 형성도 하고 특히 이쪽 지역에 사시는 입장에서는…….

희연

조희연교육감

장애인 학부모측 부모님들은 굉장히 잘 알고 치열하게 노력하실 텐데 반대가 오히려 문제가 될 텐데…….

박기열위원

아니, 이것은 반대하는 개념은 아니고 행정기관이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은 법적으로 20일이라고 그러는데 법적인 기간을 넘어서 공진초등학교는 31일간 행정예고를 했고 강남서초지역에는 채 한 달도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하지만 부모들 입장에서는 행정기간을 짧게 하는 것이, 법적인 것은 지났으니까 문제는 없다 할지라도…….

희연

조희연교육감

오히려 더 넓게 해서 많은 분들의 찬성의견이 표현되도록…….

박기열위원

그럼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지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본 위원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8월 31일 했고 여기는 11월 4일 했단 말이지요. 이렇게 연말에 다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초조했을 것도 당연한 거고 이것이 만에 하나, 또 어제 처음학교로 시동식에 저희들 아홉 분인가요 교육청 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농성을 하고 있어요, 강서지역에 있는 분들이 특수학교 반대하는. 그런데 이런 것들 보더라도 충분히 행정예고도 여유 있게 해서 지역주민들은 시간을 가지고 설득도 하고 간담회나 설명회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강서지역하고 강남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충분히 예견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무리 법적기간에 문제가, 이상 했으니까 문제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갖고, 본 위원이 또 앞서 얘기했지만 이런 행정예고 할 때는 교육감님의 명예가 있어요,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 교육감, 교육청. 그런데 이렇게 행정예고 할 때 날짜도 그렇고 요일도 그렇고 지적장애에다 이런 표현도 그렇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그런 것 같습니다. 법정용어가 바뀌는 바람에 정신지체에서 지적장애로…….

박기열위원

법정용어가 바뀌었는데 9월 12일 공고한 것하고 8월 31일 한 것하고 그런 실수를 하냐 이거지요. 그 사이에 법정용어가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것은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정당한 지적을 저희가 받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교육감님 명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소한 것으로 보면 안 되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그렇게 잘못한 것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박기열위원

교육감님은 세세한 것을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관심 있게 해야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시교육청의 명예가 있는 것인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실무선에서 예고할 때도 세심하게 검토하고…….

희연

조희연교육감

이 화면 보시는 교육청 직원들이 그런 사소한 문구부터 조심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렇게 시정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행정예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교육감님하고 만나는 시간이 짧아서 여기서 세세한 사항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래도 이번 회기만 세 번째입니다.

김동욱위원

적절치 않을 것 같고 자료요구를 먼저 할게요. 부채 그다음에 BTL 사업에 따른 연도별 상환계획하고, 교육감님이 하실 것은 아니고 제가 유치원 문제 때문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구별 만 3, 4, 5세 취학아동 현황이라고 그랬어요. 국공립에 들어간 취학생들이 아니라 예상되는 취학아동 현황이에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 공립이 담보해야 될 부분들도 있지만 장애아들에 대해서 아동학대 부분들이 있어요. 대상자가 취학을, 없어서 한 원에 한 명도 안 되는 데들이 많아요. 장애 취학아동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동학대 부분이 따를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겸사겸사 같이 봐야 될 부분들인데 교육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어린이집, 유치원 저도 공립하는 것 다 좋아요. 저도 계속 만나고 다니면서 여론조사를 해 봐요. 그런데 부모들 여론조사도 들어보면 사립하고 공립하고 의견이 달라요. 어디를 보낼 것이냐, 싸니까 보낸다 내지는 질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서 이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총체적으로 같이 보려고 그러는데 공공성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면 3,600개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서울시에 같이 국공립 누리과정 예산, 아까 다 다뤄서 얘기를 안 할 텐데 그러면 3,600개 다니는 다수의 어린이집은 또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 것입니까? 유치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 종합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요구 중에서 구별로 취학아동 하다가 이렇게 갔는데, 그다음에 학교체육관 운영현황인데 운영형태, 위탁업체, 이용인원, 이용인원 중에서 학생 대비 일반인들, 그다음에 계약금, 계약형태, 안전사고 현황, 그다음에 안전원 배치 유무 이런 것들을 체육관 활용에 학생들이 너무 저조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도 자료를 한번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 업무적인 일이지만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과학전시관 쪽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과학전시관의 관장님이신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동욱위원

관장님하고 제가 급식얘기 하는데 급식은 어쨌든 보고 받으셨겠지만 부교육감님하고 나머지 국장님들하고 해서 대책위도 만들어 보고 한번 해 보겠다고 상임위 때 얘기는 했었고 오늘 급식팀에서 오상환 사무관이랑 직접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셔서 고맙고, 유아교육진흥원장님은 여러 차례 찾아왔지만 이렇게 자기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직원들한테 감사해요. 어쨌든 같이 해서 방법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교육감님, 누리과정 예산이랑 이런 것들은 죽 얘기를 다했고 그다음에 서울시 와서 제가 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제대로 되려면 교육감님의 소신 있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후생복리도 중요하고 시설도 중요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교육감님만 질적으로 막 앞서가시는 것 같아서, 아이들 생각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책도 읽어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몇 가지 해야 될 부분 중에서 협치 협력 많이 하는데 반면에 문제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설개방에 따른 사용료 문제도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자치구 간에 저희 같은 경우 방학중학교 시설 개방하는 문제도 자치구하고 민관협의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과학전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서울시청이, 어저께 말씀 잘 하셨어요. 저는 그것을 좀 세게 했으면 좋겠던데 시장님 듣는데, 그래서 서울시의 전체 아이들이 다 이용,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을 분담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가야 될 부분이 교육위원회에 오니까 더 느껴지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 좀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김동욱위원

지금 하고 있지요.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사용료 문제도 다뤄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도 얘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도 어린이집도 같이 이용하면서 시설을 분담해서 쓰는 것도, 차별받지 말아야 되는 것들 동의하시지 않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동욱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협력사업 중에서 제가 서울시하고 협력사업 자료를 요구했던 것도 그런 것인데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만큼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력하고 협의하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다, 잘 하고 계시는데 세부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동안 서울시하고 작년까지는 협력사업이 추가예산으로 왔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지원예산이 늘어나면서 다 저희 사업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김동욱위원

교육감님은 재선하셔서 더 하시겠지만 시장님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도 되면 더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제도와 법적으로 안착화를 시키지 않으면 이것이 왔다 가는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급식조례도 법으로도 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안착화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봤으면 좋겠고, 공ㆍ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다방면으로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내년 초에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저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도 유치원 원장님들 모임에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그러면 얼마를 지원해 주면 문을 열겠냐, 어저께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 답변 들으면서 저도 보고가 제대로 됐나 이런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립하고 우리하고 온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립은 49만 원 정도 차이난다고 그러고 우리는 21만 7,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놀랐던 것이 방과후 1인당 8시간 하면 7만 원씩 주는데 완전히 애들을 볼모로 해서는 안돼요. 교육감님 한번 얘기했지요, 어느 학생이 260만 원 주고 기숙학원에 가서 잠 5시간 자고, 우리 현실이라고 그때 신문보도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놀게끔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과후에 7만 원을 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버스 운행을 2시에 끝나면 해야 되는데 5시에 운행하니까 이 아이들은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다 과연 방과후 관리비를 줘야 되나,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13개 직종별로 그래도 처우가 제대로 돼야 되지 않나, 자꾸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공동서고는 제가 도서관을 많이 다녀보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계획이 없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원래는 공진초 거기에 그렇게 하니 했었는데 아직 실현을 못 하고 있지요.

김동욱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다 보여주는 것하고 이렇게 계획도 내오지 않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유아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지요. 팀이라도 꾸려서 계획이라도 세우고 추진이라도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하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것하고는 우리의 의지가 다르고 표현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에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었는데 일종의 외부자원 동원형 사업추진 모델, 그런데 많이 교육청이 굳어져 있어요,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정부에서 오는 예산, 서울시에서 오는 예산 가지고 사업을 꾸리는, 그러면 플러스 알파, 우리 자체수입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사회적 자원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

김동욱위원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직업체험군도 롤모델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그 체험처도 전체적으로 DB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적관리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인재를, 퇴직하고 나서 많은 인적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게 제가 대외협력 부분 아까 같이 이야기하려다가 인적 부분들은 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맞습니다. 정확히, 리소스라는 게 인적자원 있고 물적자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인적자원도 정규직으로 고용된 사람을 기본으로 놓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내려준 예산을 고정으로 놓고 그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배분하는 게 상당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인적자원이 외부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퇴임 인력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물적자원도 그것을 지금까지는 주로 기부 형태만 생각하지만 기부도 있고요, 저는 기부도 잠재력이 무지하게 많다고 보고요. 나머지도 네트워크형으로 물적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고정화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동욱위원

그것은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 한번 아이디어를 주시면 더 보완을 한번…….

김동욱위원

같이 고민해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두 가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난번에 몇 가지 중의 하나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공문 보냈던 것들은 일단락되는 것 같고, 정유라 학생 문제도 그렇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되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소외받고 그렇게 부정한 사람들이, 뭐 초등학교교장협의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 정유라 학생 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연관된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정확히 물어서 저희 의회에 반드시 같이 공유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마무리 과정에서…….

김동욱위원

예를 들어서 도곡중학교 법적처리 안 했던 것들, 절차 안 밟았던 것이라든가 내지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기면서 우리가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한번 더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기관별 차이인데 유치원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모 유치원에, 노일유치원이에요. 거기를 갔어요. 단설유치원 중에서 최초의 유치원인데 저희 구도 아니고 다른 구인데 제가 왜 거기를 갔는지 예결위원인지 교육위원인지 그런데 가서 보니까 교무행정지원사 이 부분이 턱없이 유치원이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하고, 여기는 우리 유치원 중에서 유일하게 위탁급식을 해요, 위탁급식.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회의도 할 수 없는 공간이랍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차별이 있는 곳은 꼭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곳이 있다면 우리는 좀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1인당 급식비가 3,700원인데 위탁급식을 하면 위탁업체 인건비 빼고 뭐 빼고 이러면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게 반토막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차별받는 곳이나 그다음에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교직원들의 후생복리 부분에 있어서 차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동욱위원

우리 교육감님이 시간이 없어서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죄송하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욱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한 건 아니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오늘 야3당 대표가 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주제 때문에 하지만 이 문제도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감님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지원한다든가 또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몇 개월치 편성하는가 이런 혼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시의회에서 최종 예산 심의 의결하는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그때 시의적절하게 명확한 입장으로…….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네, 갖고 계셔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역사교과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데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어제도 저희가 역사교육위원회를 해서 여러 외부위원들하고 같이 서울교육청이 선도해서 어쨌든 국정교과서는 퇴행적이고 반시대적이기 때문에 확고하게 막는 데 여러 가능한 방법들을 함께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어쨌든 정부에서 이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없던 일로 되돌리기에는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교육청의 확고한 입장과 단위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대처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인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 점을 좀 확고하게 하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얼마 전에 정유라 관련해서 증인들을 불러서 질의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관련한 최종 감사보고서 한 번 더 발표할 예정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마지막 작성 중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어쨌든 중요한 국면이니 신속하게 해서 정말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교육자들이 농단을 당한 것이고 그중에 한 분이라도 올바른 사람이 있었고 소신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어쨌든 관련해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명확하게 해서 한 점 의혹 없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한 교육감 정책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3.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미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었으므로 곧바로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연구정보원 순으로 사업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사업 설명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철 교육연구정보원 교육과정진로부장이 2017년 대입 정시전형 대비 교원 진학지도 설명회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수 대변인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장님과 송재형 부위원장님, 장인홍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대변인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변인 소관 사업명은 교육정책 홍보입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1쪽입니다. 교육정책 홍보는 서울교육 정책과 교육활동 내용을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간행물, 영상물, SNS, 홈페이지, 블로그 등 자체 홍보매체와 광고를 통해 서울교육을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53쪽입니다. 먼저 간행물 구독입니다. 이 사업은 대변인실에서 언론 보도사항을 파악하고 언론 스크랩을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신문과 각종 교육 관련 간행물을 구독하고 언론 스크랩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 2016년 본예산보다 1억 313만 원 증액된 2억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 스크랩 자료는 오전 7시경 서울시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과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11만여 명이 열람하고 있습니다. 이 스크랩 자료를 통해 11만 교직원들은 교육 관련 정보와 그날의 언론 이슈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 스크랩 열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교육 관련 뉴스뿐 아니라 신문 1면과 만평까지 스크랩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기사 저작권 대행용역 비용에 1억 3,200만 원이 소요되는 이유는 저작권 때문입니다. 보도기사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로 신문사당 월 44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56쪽입니다. 공익캠페인 및 시책홍보입니다. 교육정책 홍보와 공공캠페인 광고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캠페인 콘텐츠 기획과 제작에 1억 3,000만 원, 광고에 7억 300만 원, 포털 전용 교육청 브랜드 영상 제작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본예산보다 3억 1,800만 원 증액한 9억 3,300만 원입니다. 포털 전용 교육청 브랜드 광고는 네이버 등 2대 포털사이트에 시의성 있는 영상, SNS, 입시정보, 공익광고물 등을 노출함으로써 시민, 학생들에게 교육청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60쪽입니다. 교육 공보활동지원 기본운영은 기자실 비품, 집기 구입 등 기자실 운영비과 대변인실 운영비로 5,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2쪽입니다. 교육정책 설명 및 언론 홍보활동은 언론을 상대로 교육정책 설명회, 미담ㆍ우수사례 등 보도자료 발굴, 오보ㆍ왜곡보도 대응 등 언론 현안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 예산으로 1억 8,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서울교육NEWS 앱을 개선시키겠습니다. 고도화 작업 및 기존의 SNS알리미와 기능을 통합해 언론보도 내용을 정책에 참고하기 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 설치한 브리핑룸은 언론 홍보 활동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례 브리핑, 기자회견, 교육정책 설명 등 활용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브리핑룸 활용도에 걸맞도록 필요한 집기와 기기 구입 등으로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7쪽입니다. 뉴미디어 정책 홍보는 정책뉴스 블로그 기획 및 운영에 9,409만 원과 시민소통 소셜미디어 기획 및 운영에 1억 3,075만 원을 편성하여 2016년 본예산보다 2,276만 원 감액한 2억 2,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0쪽입니다. 서울교육 영상홍보물 제작은 서울교육 홍보 콘텐츠 제작에 1억 8,400만 원, 영상표출매체 운영에 2,060만 원, 서울교육 행사사진 촬영 등 운영비에 5,383만 원, 스튜디오 장비 구축 및 운영으로 4,722만 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9,225만 원 증액된 3억 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75쪽입니다. 홍보기획 및 콘텐츠 개발은 월간 지금서울교육 발간비 1억 8,869만 원과 홍보물ㆍ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 운영 경비 384만 원, 정책홍보 간행물 발간비 2,120만 원, 열린교육감실 홈페이지 관리 840만 원, 홍보홈페이지 운영에 713만 원, 월간 지금서울교육 웹진 제작으로 1억 2,169만 원 등 총 3억 5,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대변인 2017년도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8,159만 원, 최종예산 대비 5억 4,027만 원이 증가한 22억 7,1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내년도 대변인 예산은 서울교육 홍보에 필요한 최소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홍보예산은 다른 시ㆍ도교육청과 비교해 인구수나 학생수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최저 수준입니다. 홍보예산 확보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이상수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종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감사관 이민종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관실의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81쪽입니다. 감사관 소관 사업은 감사관리 1개 사업으로 2017년도 예산편성액은 4억 3,453만 5,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 4억 3,507만 원 대비 53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감사요원 역량강화를 위한 감사요원 연수 및 교육, 공익신고보상금제 운영, 교육행정지원센터 운영,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및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등입니다. 주요 세부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83쪽입니다.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사결과 지적사례와 교육행정지원센터 질문답변 사례를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하여 예방감사활동을 추진코자 강사료 등으로 1,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88쪽에서 92쪽입니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하여 청렴한 서울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공익신고보상금제 운영경비를 전년도와 같이 3,130만 원 편성하였고 공익신고시스템 용역비 등 공익제보센터 운영경비로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01쪽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각종 대책 추진과 청탁금지법 연수 경비 등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을 위해서 6,2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렴도 평가와 관련하여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청렴정책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받고 보완하고자 외부기관 컨설팅 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료 105쪽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도입한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억 2,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9월 청렴시민감사관 인력을 29명으로 보강해서 내년부터는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모든 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 1명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7년에도 감사기능 강화와 서울교육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2017년 감사관 예산안에도 그 의지를 반영하였습니다. 감사관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이민종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순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총무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7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업은 교육행정기록물 관리 등 11개 세부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66억 4,551만 원입니다. 먼저 115쪽 교육정보자료실 운영입니다. 교육 및 교육행정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교육청 직원 및 내방객들에게 직무 관련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452만 원을 편성하였고, 118쪽 중요기록물 전산화 추진 및 기록물 공개재분류 등을 위한 기록물관리 사업으로 전년대비 2억 3,793만 원을 감액하여 3억 9,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업무관리시스템 등 기록관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사용자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록ㆍ업무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으로 3억 4,335만 원, 129쪽 원활한 우편물 유통과 현장지원을 위한 행정자료 전달체제 유지하기 위한 우편물 관리 사업으로 2,64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32쪽 정보공개제도 운영 및 개선 사업은 각 기관 정보공개담당자 연수 등을 통해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공무원 노사관리입니다.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간담회, 운영 지원 등을 통해 건전한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7,212만 원을 편성하였고, 139쪽 교육공무직 노동조합과의 상생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공무직 노사관리 사업으로 2,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2쪽 학자금 대여입니다. 대학재학 중인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학자금을 대여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2,042만 원 감액한 4,038만 원, 144쪽 교직원자녀 위탁 보육비 사업으로 본청 직원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료를 지원하여 직원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 현직 공무원이 재해로 인한 재산상 손실과 공무원 본인 및 가족의 사망에 따른 법정부조를 위한 연금지급금 사업으로 전년대비 6억 6,761만 원 감액하여 53억 7,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민원실 및 제증명관리로 교육청 방문 민원인들에 대한 편의 제공 및 무인 민원발급서비스 분담금 지원 예산으로 4,103만 원, 157쪽 민원콜센터 운영 사업으로 6억 1,186만 원을 편성하였고, 160쪽 고등학교 전편입학 배정 및 중ㆍ고등학교 전편입학 온라인 배정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전편입학 배정업무 사업으로 2,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4쪽 본청 기관운영비입니다. 본청 청사시설 유지관리와 각종 행사 지원 및 직원의 복리후생 지원 등 기관 운영 전반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5억 1,870만 원을 증액하여 40억 9,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본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관리 및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7,122만 원을 편성하였고, 173쪽 국가비상사태 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을지연습 관련 사업으로 1,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선거관리입니다. 2018년 6월 18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우리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지방선거 경비 중 사전 계도ㆍ홍보 및 위법행위 단속 필요경비로 31억 8,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서울교육 행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외부기관위탁교육과정 사업으로 4억 7,167만 원, 184쪽 지방공무원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업으로 1억 6,990만 원, 189쪽 세계화 지식 정보화시대를 이끌어갈 국제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장기국외훈련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 191쪽 지방공무원에 대한 승진ㆍ전보,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일반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4억 7,3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96쪽 지방공무원 결원에 따른 신규 공무원 충원 및 5급 승진임용 등을 위한 지방공무원 시험관리 사업으로 9억 4,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부위원장

손영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문규 기조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신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장인홍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ㆍ안전기획관 김성국, 예산담당관 윤여신, 행정관리담당관 장석윤, 참여협력담당관 이용환, 정보화담당관 안은용) 그러면 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ㆍ안전기획관 소관입니다. 205쪽 공약이행 관리입니다. 교육감 공약의 체계적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교육정책개발 운영입니다. 종단연구협력학교 운영비와 서울교육 아이디어 기획단 운영, 민간전문가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교육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부, 시ㆍ도교육청 등 교육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교육정책사업정비입니다. 교원이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교육현장순회간담회입니다. 교육감의 교육현장 방문 및 다양한 주체와의 간담회를 위한 예산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서울교육 방향 수립입니다. 서울교육 비전 및 정책방향 등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서울교육 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서울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이미 수립된 서울교육 중장기발전계획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전국시ㆍ도교육감협의회입니다.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간 정보교환과 공동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한 예산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한 교육감 소속 정책자문위원회와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 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주요업무계획 수립입니다. 서울교육 주요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서울교육비전, 정책방향, 중점과제 달성을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정보공시 운영입니다. 학교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정보공시의 연수 및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통계서비스 운영입니다.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운영 및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분석을 위하여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각종 교육통계를 조사하고 교육통계연보 발간을 위하여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시ㆍ도교육청 종합평가 수검 준비입니다. 동 수검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성과평가 체제 개선에 따라 일원화된 조직성과평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안전교육 확대입니다. 체험위주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예산으로 유치원 안전체험교육비, 안전담당자 교육, 안전매뉴얼 제작을 위하여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안전인프라 구축입니다. 교육청 안전정책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쪽 체험위주 안전교육 시범학교 운영입니다. 안전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2개 교의 운영 예산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지료 지원입니다. 학교안전사고의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상담 및 심리치료비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학교안전정책 운영 및 평가입니다. 안전문화 확산 및 실태조사를 위한 학교안전계획 평가와 안전모니터링단 운영 등의 예산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273쪽과 275쪽의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와 지역교육청 기타 사업비입니다. 교육지원청의 기관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와 지역교육청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각각 73억 1,800만 원과 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본청 부서 운영비입니다. 본청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5,800만 원이 증액된 1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교육공무직 노무관리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의 배치, 채용 등의 인사관리를 위해 전년보다 3,800만 원이 증액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예비비입니다. 재난 등 각급학교 및 교육기관의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로 7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교특예산 편성입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용을 위한 예산서 인쇄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과 292쪽의 예산 성과금 관리와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입니다. 예산절약과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의 포상을 위한 예산 성과금 관리에 2,700만 원, 대규모 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경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주민참여예산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폭넓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설명회 등의 운영을 위해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과 303쪽의 중기서울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재정 평가 및 공시관리입니다. 교육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600만 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평가와 공시관리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학교회계 예산편성입니다.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33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311쪽, 314쪽의 교육지원기관 기본운영비, 평생교육기관 기본운영비, 평생교육기관 기타사업비입니다. 직속기관 및 평생교육기관의 기관 운영을 위해 각각 126억 1,700만 원과 125억 3,600만 원을, 평생교육기관의 각종 사업 운영을 위해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입니다. 교육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입니다.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 등을 위해 28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쪽, 325쪽의 학교기본운영비와 학교기타운영비입니다. 학교교육활동 촉진을 위한 운영비 지원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로 전년보다 44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5,621억 900만 원을, 특정 사업 수요가 있는 학교에 지원되는 학교기타운영비로 전년보다 47억 7,600만 원 감액된 91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각 교육지원청의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에서 선정한 교육지원청 단위 주민참여예산 사업 50개에 11억,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확대를 위해 2017년 신설 운영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단위 주민참여예산 사업 11개에 2억 5,000만 원, 총 61개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정규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 인건비입니다. 교원, 교육전문직원, 지방공무원의 보수, 법정부담금, 명예퇴직수당, 맞춤형복지비 등의 지급을 위해 전년보다 301억 1,700만 원 증액된 총 4조 868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비정규 계약제 교원, 계약제 직원 인건비입니다. 정규공무원의 휴직, 출산휴가,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수업 등의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제 교원의 보수, 법정부담금 등에 2,220억 2,300만 원, 행정직 대체직원 보수, 법정부담금, 기관소속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등에 25억 1,500만 원, 장애인의무고용 관련 36억 1,1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68억 9,700만 원 증액된 총 2,28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351쪽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수감을 위해 전년보다 2,100만 원 증액된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교원노사관리입니다. 협력적인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과 바람직한 교원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전년보다 1억 9,200만 원 증액된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무료법률상담입니다.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고충 해소를 위해 전화, 온라인 등의 경로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소송관리입니다. 교육감 등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위원회 운영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교육소청심사위원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자치법규 관리입니다. 상위법령의 제정ㆍ개정사항 및 행정수요 등에 효율적으로 부응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보완을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부터 373쪽의 국회협력 및 시의회협력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으로 국회 및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서울교육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각 600만 원과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조직 및 정원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정원 관리를 하고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창의적 의견과 고안을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학습커뮤니티 운영입니다. 조직 내 자율적인 학습을 통한 전문지식의 창출 공유를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여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385쪽 교육급여 지원입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기 위해 57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 교육복지 우선지원학교 지원입니다. 교육소외 학생의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등 교육복지학교 사업비 30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 교육복지지원 활성화입니다. 사업의 점검, 지원, 평가를 위해 1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하지 않는 3개 자치구와의 교육협력 사업과 마을결합형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보다 2억 700만 원 감액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마을기반형 교육복지 협력 사업입니다. 지역교육복지센터의 운영과 지역기반형 교육복지 협력 사업 운영을 위해 49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입니다. 교육주체에 의한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예산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혁신교육지구 운영입니다. 22개 자치구를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 운영하고자 10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비 연수입니다. 이를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국제교류업무 추진입니다. 외국교육기관 등과의 교류 추진을 위해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서울학생들의 국제역량을 강화하고자 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대외교육협력 관리입니다. 지자체 등과의 협력사업 운영을 위해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방과후 보육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월 10만 원씩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기 위해 25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교육비지원 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 시스템 운영을 위해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 수익자부담경비 지원입니다. 소규모 테마교육여행 및 수련활동 지원과 사회통합전형 실시학교의 앨범비, 교복비, 기숙사비를 지원하기 위해 106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학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 지원을 위해 29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인터넷통신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위해 5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451쪽의 학기중 토ㆍ공휴일과 학기중 평일 중식지원을 위해 각각 72억 9,000만 원과 32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 신규선출 위원 및 위원장 직무연수와 맞춤형 심화연수를 위해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학부모 관련 사업입니다. 금년을 학부모회 법제화의 원년으로 단위학교 학부모회 구성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두었고 2017년은 자발적인 학부모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직접적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공ㆍ사립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1,324개 교 학부모회 운영비 지원, 학부모회실 설치비 지원, 공모사업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보다 25억 5,200만 원 증액된 3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학부모지원센터입니다. 학부모상담사 인건비 및 학부모교육 캘린더 제작 등을 위해 전년보다 1,400만 원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469쪽 나이스 연수입니다. 나이스 활성화 및 맞춤형 연수와 그리고 학생부 보존관리시스템 이관 연수 등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나이스 운영입니다. 나이스 프로그램 기능개선, 교육정보통합콜센터 운영, 자문단 운영 등에 10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시스템 운영입니다. 나이스, 에듀파인 등 교육정보시스템과 일반 업무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재난ㆍ재해 대비 정보자료 유실 방지를 위한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을 위해 52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보안운영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기관의 개인정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과 인터넷 통신망 스쿨넷서비스 운영을 위해 1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시스템 운영입니다. 11개 교육지원청의 각종 정보시스템을 유지 관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시스템 운영비로 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정보화 관리입니다.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과 정보화 사무기기 성능 개선,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년보다 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7쪽 정보화 기획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홈페이지 관리입니다. 교육청 대표 홈페이지 및 각종 업무용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한편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이관을 위해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민철 교육연구정보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존경하는 장인홍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장 이민철입니다. 제27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교육연구정보원의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연구정보원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이운기, 교육정책연구소장 유재준, 기획평가부장 최춘옥, 교수학습정보부장 유선주) 2017년도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요사업에는 크게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교육연구 운영지원,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 학교평가관리 등 총 5개 영역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총 62억 747만 5,000원입니다. 2016년 본예산 대비 8.9%인 5억 91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의석에 올려드린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주요사업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사업별 예산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711쪽부터 1716쪽에 나와 있는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711쪽 교과교육지원 사업비는 교원의 자발적 교과교육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과연구회를 지원하고 교과교육지원 통합서버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비는 2016년 대비 217만 9,000원 증액된 2억 2,844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심사비의 현실화와 물가인상에 따른 용역비의 상승입니다. 1714쪽 수업개선지원 사업은 컨설팅장학지원단 인력풀을 구성 운영하고 컨설턴트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3,382만 8,000원입니다. 컨설팅 장학을 위한 현장 우수 인력풀을 확대하고 심화연수를 운영하기 위해서 3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717쪽부터 1730쪽까지의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먼저 1717쪽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독서교육 지원 온라인 콘텐츠를 구입하고 독서교육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며 독서교육 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400만 원 감액한 7,86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일부 세부항목이 증액된 것은 e-book 구입과 조달청 평가위원 수당 현실화에 따른 것입니다. 1720쪽 영상자료제작 지원 사업은 영상자료제작실을 운영하고 각종 교수학습용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5,060만 원입니다. 1723쪽 정보통신 운영 사업은 우리 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각종 정보통신 장비 유지보수와 노후 네트워크 장비 등 기반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9만 1,100원 증액된 9억 808만 4,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노후 네트워크 및 장비 교체를 위한 것입니다. 1727쪽 학교 홈페이지 구축 운영 사업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홈페이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웹호스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억 2,892만 2,000원 증액된 6억 6,664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교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학교 홈피 메뉴판 생성과 콘텐츠 탑재업무를 해당 업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데 따르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1731쪽부터 1771쪽까지 교육연구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1731쪽 교수학습자료 지원 사업은 교원의 교육자료 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 교육자료의 발굴 확산을 통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368만 5,000원이 감액된 1,550만 6,000원입니다. 인성중심협력학습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본청 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이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1734쪽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 자료와 편성모형 예시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중ㆍ고 인정도서 심의 및 사회과 보완 도서의 전면 개정판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4억 3,020만 8,000원 증액한 7억 9,845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보완도서 전면 개정판 발행과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인정도서 심의를 위한 것입니다. 1740쪽 교육연구개발지원 사업은 혁신교육미래연구소 운영과 국제교육포럼, 교육연구, 종단연구, 연구논문 공모, 서울교육 발간, 수업개선 실천사례 발표, 연구교사제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총 15억 8,695만 2,000원입니다. 주요 항목 중에서 서울국제교육포럼 예산이 증액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2016년도 본청에서 재배정되었던 것을 2017년도에는 본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1752쪽 인성진로교육지원 사업은 인성 및 진로교육실천 사례 연구 발표대회와 대학진학 지도 지원, 진로진학정보센터, 그리고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등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전년 대비 8,186만 4,000원 증액한 8억 2,545만 3,000원입니다. 대학진학지도 지원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은 2016년도의 경우 두 항목에 편성 운용했던 것을 2017년도에는 단일항목 즉 인성교육진로 지원으로 통합해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학지도직무연수 신청자가 많아서 2016년도에는 본청에서 예산을 재배정받아 운영했는데 2017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었습니다. 1769쪽 진학정보체제 구축 지원 사업은 제주도교육청과의 대입정보 교류를 통한 대입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억 1,539만 5,000원 감액한 940만 6,000원입니다. 예산이 0으로 편성된 항목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해당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772쪽부터 1789쪽에 있는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이는 학교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 연계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사이버학습환경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1772쪽 꿀박사 운영 사업은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질의응답서비스인 꿀박사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 및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54만 4,000원 증액된 6,890만 5,000원입니다. 1776쪽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사업은 사이버학급, 사이버논술교실, 꿀맛닷컴 웹사이트, 사이버학습콘텐츠, 온라인학습진단 콘텐츠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억 1,229만 8,000원 증액된 3억 5,187만 8,000원입니다. 사이버학습콘텐츠 비용이 늘어난 것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모바일러닝기반구축 사업과 관련된 시ㆍ도분담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운영되었던 사업입니다. 1781쪽 서울교육포털시스템 운영 사업은 서울교육포털지원단을 운영하고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운영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4만 원 증액한 9,749만 2,000원입니다. 1785쪽 서울스마트교육체험관 운영 사업은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스마트교육 연수를 확대 실시하고 스마트교육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스마트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2,511만 원 증액된 9,512만 5,000원입니다. 증액 사유는 스마트교육 교원 심화연수 및 스마트교육체험관 체험시스템 확대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790쪽부터 1798쪽에 있는 학교평가관리의 사업입니다. 먼저 1790쪽 유치원 평가는 유치원 운영 전반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유치원 운영을 개선하고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서 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유치원 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유치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년 대비 32만 8,000원 감액한 1억 1,380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94쪽 학교평가입니다. 학교평가는 학교혁신을 위한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개선노력을 고취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년 대비 2,795만 5,000원 증액한 2억 7,830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학교조직진단시스템을 구축하고 후속 컨설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정보원의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해서 성심껏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경안 및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교육위원회 김창범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답변에 앞서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형주 위원님.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자료 좀 먼저 요청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자료수합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제가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서부교육지원청 초등학교에 관련해서만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자료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형성할 예정인데요,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500만 원 이상 계약 현황들, 제가 지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주시면 되고요. 누가 받아 적고 계시나요?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이번에는 다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만입니다. 2016년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별첨양식을 제가 드릴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감사계획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감사계획과, 사이버도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최근 2년간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결과까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이따가 끝나고 나면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저에게 이 양식을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더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송재형 위원님.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특재비를 30억 더 올렸는데요 2014년도하고 2015년도 특재 지출현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서 30억 증가가 정말 타당한 것인지, 쓴 것에 비해서. 죄송합니다, 2014년도가 아니라 2015년 2016년 각각 50억씩 편성을 했었는데 지출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주시면 판단해 보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더 이상 요구하실 분 없으시지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 내외로 하되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허기회 위원님께서 먼저 요청하셨기 때문에 먼저 질의하시고 순서대로 요청을 하시면, 다음 순서는 송재형 위원님 오전에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시겠어요, 두 번째로? 좀 이따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허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정보화담당관님 잠깐…….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안은용입니다.

허기회위원

스쿨넷 선정에서 우리 서울청은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가서 다행입니다.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감사합니다.

허기회위원

다른 청은 참 여러 가지 말이 많고 그러는데, 그래서 스쿨넷 485쪽에 보면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학교마다 전부 분산돼 있습니까, 아니면 14억 이게 전체입니까?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학교는 400메가로 일률적으로 받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우리가 잡혀있는 14억 2,000만 원 있잖아요. 14억 2,000만 원, 인터넷회선 사용료. 그것이 KT하고…….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아, 그것은 교육지원청 겁니다. 학교는 학교운영비로 별도로 나갑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한번에 안 잡고 학교마다 전부 예산을 따로 잡는가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학교는 학교운영비로 해서 운영비에서 별도로 통신료가 나갑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1년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그것이 한 1년으로 따지면…….

허기회위원

보니까 종합전산센터에도 6,000만 원이 있고…….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전에 같으면 5년 동안 한 100억 정도 됐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었습니다.

허기회위원

이것은 1년?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네.

허기회위원

그러면 그 업자들하고 몇 년 계약을 한 거지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5년 계약을 했습니다.

허기회위원

5년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줘야 될 돈이 처음 계약금 빼고 무척 많네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그것은 어차피 정보화진흥원하고 통신회사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허기회위원

잘하긴 잘했는데 전라북도교육청 같은 데는 200억짜리 건물도 지어주고 그랬지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은 장비만 받았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ㆍ학부모서비스 운영에서 민간이전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어디 쪽이죠?

허기회위원

474쪽이요. 시ㆍ도분담금 7,500만 원, 나이스 운영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이것은 케리스(KERIS)에서 17개 시ㆍ도교육청 전체적으로 분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분담금을 균등으로 30% 하고 교직원수에 비례해 70%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기능개선하고 하는 것입니다.

허기회위원

무슨 일을 하냐고요, 이 돈 가지고?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나이스 업무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유지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유지 관리.

허기회위원

17개 교육청인가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전체가 이 돈을 내서…….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3억 2,600만 원을 내고 여기에 분담이 전체가 균등으로 30%를 하고 나머지 70%는 교직원수에 비례해서 분담을 해 줍니다, 교육부에서.

허기회위원

우리는 7,500만 원 내는 거고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은 3억 2,600만 원 여기다가…….

허기회위원

그런데 법적근거가 뭐에 준해서 하는 건가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법적근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혁신교육지구 오전에도 교육감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물론 기조실장님 소관은 아니고 정책국 소관이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혁신교육지구는 저희 쪽에서, 참여협력 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래요? 정책국 소관 아니에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혁신학교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 혁신교육지구는 기조실 참여협력담당관 쪽에서 맡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조금 전에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던 5억, 5억, 5억이에요. 운영주체가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청에서 5억, 우리 교육청에서 5억, 그리고 구청에서 5억이에요. 15억인데 물론 모임이 구성돼서 일을 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지자체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일례로 학교에 상담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절실히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거의 다 상담사가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관악구청이면 동작, 관악에서 운영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생각이거든요. 교육청에서는 손을 놓는 거고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하고 몇 분 통화를 해 봤거든요. 왜 우리한테 일을 계속 떠넘기는지 모르겠다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교육감이나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그쪽에 스며드는 것은 안 스며드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교육청이 주관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오전에 들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사실 혁신교육지구 문제는 같이 만들어가는 정책이라서, 양해해 주시면 상세한 설명을 참여협력담당관한테 들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허기회위원

아니요, 그런데 그 일을 저도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구청 입장에서는. 결국은 행사인데 행사할 때 가보니까 지역에서 오셔서, 그것이 뭔 큰 뜻이 될까 제가 몇 번 생각을 했었거든요. 혁신이라는 것이 뭔지, 돈이 100억이 넘어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페인트 하나 칠해 달라고 2,000만 원짜리도 안 해 주는 판에 100억이 넘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지자체에 주는 돈이.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보면 초창기하고는 다르게 내년부터는 전체적인 평가들을 맞춰서 예산을 차등적으로 나눠서 가려고 생각하는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 혁신지구별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떤 요구가 있는데 반영이 안 됐는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지를 저희가 현장하고 소통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허기회위원

뜻은 좋은 뜻이라고 봅니다만 100억이라는 돈이 엄청 큰돈입니다, 우리 교육청 현 시점에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특별한 과정도 없이 지자체한테 맡기면서 100억 이상 준다는 것이, 지금 학교에서 시설예산 몇 천만 원 해도 우선순위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뭔 결과물이 나오느냐 이 말이지요. 저도 그것을 제가 들어와서 봤는데 상담사는 많은 효과가 있다, 교장선생님들이 그래요. 그것도 이번에 다 잘라버린 거예요, 물론 다른 구도 그렇다고 그래요, 관악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운영주체가 지자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교육청에 11개 교육지원청이 있잖아요. 거기서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시청에서는 돈을 지원해 준다든가 교부를 한다든가 그것이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교육은 자치로 엄격하게 가야 되거든요. 결국은 계속 떠넘기는 식으로 지금 계속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도 말이에요 왜 우리한테 이런 것을, 부담스럽거든요, 구청도 업무 자체에서.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일부는 지자체에서 교육에 관한 관심과 참여 그리고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같이 만들어 간다는 취지로 봤을 때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있는 부분은 저희, 시, 또 기초자치단체 공동으로 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같이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것이 오늘로서 끝나면 1년 지나가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1억도 큰돈인데 1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결과물이 뭐가 나오느냐 이 말이지요. 주민들하고 잠깐 어울리는 것, 그것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부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언위원

강성언입니다. 오전에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사항에 연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예산은 나중에 얘기하고 추경예산부터 얘기한다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일리도 상당히 있습니다만 현재 지방재정법에 국가에서 시ㆍ도로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된 경우 추경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사실 시기가 늦어져서 현장에서 받는 불편함이나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음을 저도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강성언위원

그 규정이 있는데 왜 추경자료 제출한 것입니까?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 법률에 따라 사용은 미리하고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총칙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는, 위원님 지적이 사실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것이 번거로운 절차일 수도 있고 통과하는 의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중앙정부나 시에 조금 더 빨리 알려달라고, 교부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약간 지적하신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지 않나…….

강성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목적지정예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추경예산서에 보면 사업명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본예산에 없었던 것을 추경예산에 올린 것이 사업종류가 많은데 그것을 다 지정해 왔어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지정된 자료를 내주세요. 교육부에서 이것 전부 다 지정해 왔다 이거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교육부, 시…….

강성언위원

아니, 교육부든 시든 간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인데 교수ㆍ학습지원 포털사이트 구축(특별교부금) 당초 예산 없는데 이번 추경에 6,000만 원 했다 그러면 이것도 교수ㆍ학습지원 포털사이트 구축 딱 지정돼서 나왔다 이거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교육부에서 별도 공문으로 특교로 용도가 지정돼서 얼마 해서 공문이 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여기 온 것은 전부 그런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해서 5억 9,700만 원이거든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이것도 그렇게 지정되어 있고 그러면 지정되어 온 공문 내용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지정돼서 나온 사업 외에 추경에 올라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거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기조실장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가 뭡니까? 그거면 그겁니다고 아니면 아닙니다 얘기해야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책임자가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공문을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성언위원

그것도 다른 소관부서의 분이라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면 되지만 바로 담당 최고책임자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버리면…….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의회는 그러면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뒷정리해 주는 기관이네요. 그렇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의회의 기능은 고유한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따라서 온 사항들을 정리하는…….

강성언위원

법에 따라서 하더라도 이것은 다 집행해 놓고, 아까 오전에 얘기했지만…….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언위원

가만있어 봐요. 중식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식 지원이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연초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새롭게 추경을 하면 연초부터 그 예산은 지출됐던 것 아닙니까?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강성언위원

그것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추경이 몇 차입니까? 4차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취지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부의 특교 이번 본예산에 300억이 넘게 들어가 있는 것이 특교 중간에 오면 교육과정 파행 일어나고 선생님들 일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본예산에 다 편성해 놨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올 상황은 11월 21일 지난주 월요일에 특교가 144억 옵니다. 그래서 바쁘게 밤새해서 추경에 바듯이 올려놨습니다, 먼저 파일로 보내고. 목적예비비가 정부 추경으로 교부가 되는 것이 10월 13일…….

강성언위원

예산담당관님, 제가 묻는 얘기는 중식지원비가 몇십 억인데 중식지원비를 지금에야 추경에 올린다면 1월부터 중식지원비는 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1차, 2차, 3차 추경도 있을 텐데 그때 올리지 않고 왜 지금 올리느냐 이 말이지요, 내 얘기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중식지원비가 서울시에서 오는 중식지원비가 있는데 그 교부가 분기별로 오다 보니까 그때 수시로 우선확정을 해서 그런 것이 발생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런데 아예 예산이 기존에는 없었던 것이 추경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보여드릴까요? 없었던 것이 왔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전에 있었던 것이 추가 오는 것은 내가 묻지도 않아요. 기존 예산에 없었던 것이 이번 4차 추경에 별도 올라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그것은 위원님 사업설명 자료가 우선확정 할 때에 예산 기술상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전에 사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확정 해 주려면 나이스 프로그램 운영상에서, 신규사업 아닙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기존 예산에 제로로 나왔어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교부금이 올 때 특교라든가 자치단체 전입금에 우선확정을 할 때는 사업명을 종전 사업 그대로 넣어버리면 기정예산과 의원한테 다른 사업을 제출할 때 혼동이 일어나서 안 되기 때문에 우선확정예산은 괄호 열고 서울시전입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이라는 형태를 다시 넣으니까 표시가 신규사업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제가 회의 끝나면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예산설명 자료가 뭔가, 지금 예산담당만 알지 누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알겠어요? 지금 설명 들으니까 특별교부금은 이번 처음 나온 거예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전에 계속 있었습니다.

강성언위원

이 특별교부금에 한해서 신규라 그 말이잖아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특별교부금이든지 전입금이든지 국고보조금이든지 어떤 교부금이든지 우선확정해 주면 사업이 신규사업 형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나는 예산작성 기법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정에 올라가줘야 되는데…….

강성언위원

당연히 올라가야, 그러면 괄호라도 해서 기예산은 얼마인데 이것은 특별교부금 그 성격이 아니고 그런 거라고, 기예산에는 0원이라고 해 놓고 추경예산에만 몇 십 억을 넣으니까 이러면 새로운 사업으로 알 것 아니에요, 제삼자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이나 교육청에서 볼 때는 그 이야기가 일리가 있어서 했겠지만 우리 위원들 누가 봐서 기존예산은 제로고 추경예산에만 올라오면 이제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신규로 하는 교부금이 내려왔구나, 그런데다 사업내용을 보면 중식, 여기 내용이 다 있어요. 중식지원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동안만 중식지원을 할 거냐, 그전에도 죽 지원해서 다 집행해 온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중식지원이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지출해 온 건 무슨 돈으로 지출했어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우리 자체 예산도 있고 기이 확정된 서울시 전입금도 우선확정 했던 게 있고 이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그것으로 일단 지출한 거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내려오는 것은 언제 쓰는 거예요? 내년에 쓰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4/4분기에 쓰는 것입니다.

강성언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4/4분기면 앞으로 1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위원님, 질의시간 다 되셨는데 제가 설명을 왜 이럴 수밖에 없고 이를테면 예를 하나 들면…….

강성언위원

질의시간 다 된 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것까지 염려 안 해도 돼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이를테면 독서교육 활성화 같으면 자체 재원이 있고 특교가 있는데 한꺼번에 섞어버리면 위원님들한테 본 예산서에 넣어줄 때 예산 사정하거나 이럴 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명을 분리해서 놔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재원별로 자체예산이냐, 특교냐, 국고보조금의 사업을 분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위원님들이 심사하고 이럴 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강성언위원

뭐가 편해요,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신규사업으로 알아서 오히려 심사하기 더 나쁜데.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위원님 지적에 일리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친환경급식담당관과 내년도에도 동일한 사업이 된다면 협의를 해서 1차 추경에 어느 정도 금액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이 계속 1년 동안 되는 사업인데 전에 없이 10월 13일자 공문으로 돈이 와서 이렇게 전입금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년에도 1년 내내 지속되는 사업이라면, 왜냐하면 교육부의 특교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내내 연초부터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추경이든지 어디에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올렸어야지요. 그때 당시에.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나는 사업이 신규라면, (위원장을 향해) 나 조금만 더 할게요. 사업이 신규라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지속적으로 해 온 거란 말이에요. 해 온 건데 새롭게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시간 다 됐으니까 2017년도 예산에 관해서는 다음에 추가질의 할게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심각하게.

강성언위원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듣게끔, 알아먹을 수 있게끔 작성을 하세요. 그래야 되지 이건 뭐…….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장인홍부위원장

강성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기조실의 사업보고 중에 주민참여예산은 교육지원청에서 50개 사업에 11억 원 돼 있고 교육청에 11개 사업 2억 원 돼 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관이, 상세사업은 제가 잘…….

오경환위원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아마 현장에서 공모들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에서 현장에서 받은 사업 중에 그것을 사업화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학교단위로 주로 하나요, 아니면 일반 지역주민에 관련된 교육사업인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본청과 지역청으로 각각 의견수렴을 해서 예를 들면 다문화학생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체험 같은 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학교단위 사업이 아니고?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 단위의 사업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사업의 내용이 주로 학교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참여사업인지, 학부모님들, 아니면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게 두 가지입니다. 금년에는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했고요 내년부터는 본청까지 확대해서 본청 단위에서 11개 사업으로 약 2억 5,000만 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우리 담당관님 좀……. 사업을 제안하는 주체가 학교단위의 학부모님들이에요, 아니면 지역단위의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돼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지역주민과 학부모가 다양합니다.

오경환위원

다양합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위원으로 오신 분들이 지역과 학부모가 고루 있기 때문에…….

오경환위원

사업의 비율이 학교단위에서 하는 것하고 지역주민단위에서 하는 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제안은 지역주민들이 하고 학교단위에서 하는 형태가, 학교를 통해서 하는 사업의 진행방식이 거의 90%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학교?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제안은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제안하고 사업의 진행방식은 학교를 통해서 지역과 연계해서 하는 형태입니다.

오경환위원

학교가 지역과 연계해서.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하고 겹친다든가 그다음에 주로 지역에서 하는 이야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구청의 사업들을 지역주민이 제안하는 형태로 왜곡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 투명하게 진행하는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 사업도 학교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지 않은가 해서 묻는 거예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그럴 여지 자체는 있습니다만 교육청의 사업만 가지고는 주민과 학부모의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하고자 하는 게 취지이기도 합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안 되니까 학부모들을 동원해서 하는 사업,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그럴 여지 자체는 존재합니다만 그것을 극복하고자 학교를 통해서 신청서도 받고 안전장치들은 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학교를 통해서 받으면 그럴 우려가 더 큰 거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학교를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업무가 증가된다 이런 말씀…….

오경환위원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학교를 통해서 받으면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좋습니다.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들 규모, 주체들하고 자료를 줘보세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직무연수 맞춤형 해서 3,9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된 전체 예산이 3,900만 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연수와 관련된…….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수 관련 예산만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학부모 관련 사업은 33억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계획이세요, 학부모회와 관련해서?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참여협력담당관이…….

오경환위원

모든 걸 양해해 주면 기조실장은 왜 있어. 네.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이용환입니다. 학교운영위원들은 선출이 되면 운영위원장들이나 운영위원 대상으로 연수하는 게 예산의 전부이고, 거의 대부분이고 학부모회 같은 경우는 올해는 주로 연수를 했는데요 2017년 같은 경우는 학부모회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과 관련된 예산을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결과 자비로 학부모회 회비 걷는 게 다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활동하려면 운영비라든가 학부모회의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내년도에는 한 학교당 운영비 100만 원, 그래서 1,300 학교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학부모회의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학부모회의실이 학교에 있는 곳을 조사해 봤더니…….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사업 이것은 어떤 거예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공모사업은 올해도 했었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하는 부분인데…….

오경환위원

어떤 내용인 거지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학부모회에다 200만 원씩 줘서 학부모가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의 계획서를 내서 공모해서…….

오경환위원

주민참여예산제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는 학교단위라기보다는 지역단위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독서교육 활성화 그러면 전체 지역단위로 하는 거고…….

오경환위원

성격은 어떻게 보면 비슷할 것 같은데 중복되지 않게 잘 좀 봐주시고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관련인데 나이스가 시스템화 돼 있는 거잖아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시스템화 돼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데이터가 잘못 입력된다든가 이런 것은 시스템상에서 끌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선생님이 입력하는 성적을 써넣는 것은 못 잡아낸다 하더라도 전체 공결 처리에서 평균은 33회인데 예를 들면 141일이 입력된다 이러면 평균치의 몇 배예요, 4배, 5배가 넘어가잖아요. 예를 들면 평균치 곱하기 2, 배가 되면 자동으로 뭔가 시스템적으로 점검이 들어가야 되고 이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이런 게 운영과정에서, 시스템 보완하는 과정에서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 정보화 쪽은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측면이고요 내용 측면에서의 문제는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면서 해당부서와 그것을 전체 차원에서 내용을 점검하거나 살피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오경환위원

사전 경고지요, 일종의. 그러니까 수치가 평균치 곱하기 2 이상의 과도하게 입력되는 게 있다면 입력을 막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를 바로 점검할 수 있는 거지요. 그것은 전체 전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런 문제는 새롭게 저희가 학교를 지원해 준다는 차원에서 또는 장학 차원에서 한번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서, 또 너무 미세한 것까지는 아니고 말씀하시는 큰 틀에서…….

오경환위원

그럼요, 큰 틀에서.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정상궤도를 많이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신호들을 읽어내고 그것을 다시 학교현장이나 지역교육청으로 피드백해서 뭔가 하는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방안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번에 교육부에서 해서 전체 학교 나이스 과정에서의 문제점 파악하고 있는 것은 통계가 좀 잡혔어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전체는 아니고 특정한 점검기준을 주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도록 했고 저희 교육청은 샘플대상이 된 대상학교에 대한 점검결과 아주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 현안사업비와 관련된 포괄사업비인데 포괄사업비가 내년도에 55억 원이 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11개 지역교육청 잡혀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이게 포괄사업비와 특별교육재정수요 이렇게 성격은 다르지만 내용은 좀 비슷하다 이런 것인데…….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어떻게 보면 사용주체가 좀 다른…….

오경환위원

포괄사업비로 55억 이렇게 크게 잡을 필요가 있나요, 구체적인 사업도 없이?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저희 본청에서는 특별재정수요가 50억이었다가 내년에 80억으로 증가시켰고요. 지역교육청이 55억 원입니다만 이것은 같은 수준인데 아마 전체 지역교육청이, 서울의 구청 수에 비하면 저희 교육청 11개는 사실 더 큰 범위거든요. 아마 지역마다 예측하지 못한 교육수요 부분인데 저희는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경환위원

포괄사업비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아마 시설 긴급보수를 하든지 이런 부분에…….

오경환위원

긴급보수는 예비비도 있잖아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예비비도 저희 본청에 쓸 수도 있고요.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도 있고 특별교육재정수요도 있는데 포괄사업비를 이렇게 잡아놓는 게, 여기에도 지적했듯이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이잖아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공감을 했고요. 뭔가 그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집행실적 분석을 해서 좀 더 섬세한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재원들 간에 차별성을 둬서 현장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검토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경환위원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할 사업이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긴박하게 사용할 것은 예비비도 있고 특별교부금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포괄사업비는 좀 이중적인 성격이 있어 보여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 예비비 규모가 크지는 않거든요. 내년에 77억이고 지역교육청 현안이 55억이고 저희 특재가 80억인데 사실 특재 같은 경우는 50억인데 현재 보면 저희가 거의 다 쓴 상태입니다. 많은 수요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원을 못 해 주는 부분도 있어서…….

오경환위원

차라리 교육지원청에 예비비를 둬서 그 성격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거지 포괄사업비로 이렇게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저희 본청에서 예비비 지원은 가능합니다만 같이 한번 전체적인 규모를 가지고 금년도 집행결과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비슷한 성격들을 통합해서 구체화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 부분은 기준을 좀 더 섬세하게 나눌지 그런 것에 대해서 금년도 전체 집행상황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 송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형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지요? 그러면 4시 25분까지 휴식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수고하십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은 대체적으로 교육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교육사업인데 콘텐츠도 개발하고 교육과제도 개발하고 그러면서 온라인 오프라인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러는 거지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교육을 직접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연구대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개발해서 탑재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평가를 하고 이런 등등의 일들을 합니다. 주요업무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언제 저하고 원장님이 아니시더라도 그쪽 기획이나 담당하시는 분하고 미팅을 했으면 좋겠어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네.

김동욱위원

저도 한수 가르쳐 주시고요.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집행률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 저는 대체적으로 구체적인 자료 수치는 아니어도 제가 자료는 죽 보고서 그다음에 현장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검토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것?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정상적으로 집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욱위원

왜 그렇지요? 왜 그런 자료가 나오는 거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교육청 주요사업들이 11월, 12월에 집행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매년 당겨서 집행을 하려는 노력들을 해 왔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이 다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문제는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불용됐던 예산들, 많이 불용됐던 것들이 증액됐거나 다시 그렇게 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만큼 다 삭감을 해도 괜찮을까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아마 해당 사업이 각자 필요한 목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동욱위원

명확한 답을 안 하면 그만큼 대비해서 삭감을 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보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개별사업마다 사실 달라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다음에 포괄사업비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떤가요? 의견들이 다 각자 다르더라고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포괄사업비 부분은 연역적으로 지역현장에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 부분은 제가 4년 전에 예결위원 할 때 그것 때문에 날 샜어요. 교육지원청장님이 구청장들한테 줄 서요, 학교장님들이. 그런데 포괄사업비를 보면 80만 원, 100만 원, 교육지원청장님이 단위학교 갔는데 문 하나 고쳐주십시오 그러는데 예산 없어요, 그것이 말이 돼요? 뭐하러 가겠어요, 거기? 영이 안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 다 해 주자는 주장을 하면서 12시까지 갔던 사안들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 중의 하나가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일할 수 있게끔 세워줘야 돼요. 창의교육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 사람을 키워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학생들을 잘 키우려면 선생님들이나 그다음에 교장선생님들이나 교육자들이 바로 서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과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고 하자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신발언이 좋은 거지 저 의원이 왜 저 발언을 하나, 물론 중요하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예산들은 지켜주고 사람을 만들어내고 사람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오경환 위원님하고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혁신학교 문제, 혁신학교 잠깐만 나와 보시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혁신학교는 정책국에서 하고 있고요 혁신지구는…….

김동욱위원

혁신지구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려다가, 그것은 하지 말자. 교육감님 사업이 맞는 부분들이 많은데 평가를 해야 돼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치원을 왜 세워야 되는지 여기가 수요인원이 몇 명이고 어떤 민원이 있고 왜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혁신학교, 혁신지구 하면서 평가 많이 해요. 그런데 온도 차이가 심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입이 맞추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선생님도 힘들어지고 학부모도 힘들어지고 학생들도 힘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한 반에 아이들이 20명, 25명이잖아요. 다 다른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부모들이 더 극성인 데가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놀리고 싶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시키고 싶다 해서 이것이 집중이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무엇을 가미하면서 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고요. 길었습니다. 공익제보자, 이 예산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하고 그것 하기로 했었는데?

민종

이민종감사관

강성언 위원께서도 저번에 저희한테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해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확인해 보니까 3월부터 집행했었고 그다음에…….

김동욱위원

저는 집행부분을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익제보자 보호를 해 주고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번에 저하고 할 때 다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공익제보자들 잘 보호하려면 각종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야 되고 예산도 그만큼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것을 얘기하자고 여기 자리에 왔고 얘기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가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민종

이민종감사관

좀 더 고민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교육격차는 오전에 말씀드렸지요, 서울시 조례, 서울시교육청 조례가 필요하다고. 본청에서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평등교육 해서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맞춰서 하면 되거든요. 다 소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체적인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교육감님은 동의하시던데…….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급식문제도 그렇고,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지금 구성해서 있나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절차에 맞게끔 예산, 이것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교육지원심의위원회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제가 직접 참여도 하고 있고요.

김동욱위원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오면 그 평가를 교육심의위원회에서 다 하고 변경돼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절차들을 거쳤고 아마 외부위원도 많습니다.

김동욱위원

외부위원이 아니라 그 절차가 있잖아요. 심의요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상정해서…….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다 거쳤습니다.

김동욱위원

다 거치고?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거쳤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여기 옆에 심의위원이 계시니까 이것은……. 제가 왜 그러냐면 비법정전입금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공감합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의 가장 큰 문제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중복되는 예산들이 많아요. 서울청하고도 중복되고 그리고 다른 사업하고,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그러면 그런 게 없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우리 교육청의 사업을 모르고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엇비슷한 것들이 많고 절차를 무시하고 들어오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까 오경환 위원님 지적 중에 뭐냐, 그런 것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투표를 하게 만들어요. 그게 올바른 사업이 아니라 한쪽으로 편협된 사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라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혁신학교는 다른 쪽이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예산심의니까 몇 가지 저기한 것, 지금까지 죽 했던 것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공익제보자, 지난번에 구조금하고 신고보상금 두 개를 줄 수 있는데 관련 조례가 조금 미비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정말 구조금을 줄 때 줄 수 있는 근거나 또 환급하는 근거 이런 것들을 정확히 만들어서 빨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공익제보자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서둘러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다음 김경자(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김경자(양천)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탈북자하고 다문화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시범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은 뭔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탈북자와 다문화는 정책국의 다른 과에서 하고 있어서…….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행감 마지막에 부탁드렸던 인권교육, 학생인권조례에 있는 2시간 의무교육을 하기 위한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있으면 될까요? 내년에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반영된 것은 없더라고요, 콘텐츠 제작비 이런 것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 소관도 사실은…….

김경자

(양천) 위원 민주시민교육과, 여기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내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변인

대변인

이상수 제가 잠깐 조금만 말씀드리면…….

김경자

(양천) 위원 네.

변인

대변인

이상수 저희 예산 중에 정책홍보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4편을 제작했는데요, 거기에 인권내용도 포함돼 있었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어떤 형태로요? 그러니까 홍보 차원이 아니라 조례에 있는 2시간 의무교육을 하기 위한, 저희가 예전에 빈그릇 운동을 학교를 다니면서 했었어요. 하면서 콘텐츠 만화식으로 제작을 해서 잔반 안 남기고 음식물 안 남기고 그러는 것을 아침 조회시간에 영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러 다닌 적이 있거든요, 서울시내 학교에.

변인

대변인

이상수 올해 만든 것은 학생인권과 관련한 것을 만화로 제작했고요. 담당부서에서 수업 등에서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게 몇 분짜리인가요?

변인

대변인

이상수 그게 만화라서 넘겨서 보는 웹툰 형식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웝툰이요. 그래서 그것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도 강서구 H고등학교에서도 문제가 됐듯이 우리들의 권리가 뭔지 아이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인권에 대한 레짐이라고 그럴까, 철학 같은 것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기존엄성 같은 것, 그런 것도 교육하면서 함께 교권에 대한 부분도 하시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총무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각 부서별로 정원하고 현원이 다르고 도서관의 경우도 예를 들어 서울시 전체 거점도서관은 4급인데 지금 정독도서관은 2급인 거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3급이 있고 그리고 사서직이 없고 행정직들이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장기 로드맵으로 한번 용역 같은 것을 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당장 지금 현직에 존재하는 분들을 인사상 조치를 해서 강제적으로 조정은 못 하더라도 자연퇴직을 한다거나 했을 때 해당 부분들을 조정해서 적어도 기관에 맞는 직급별 정원이랑 인원배치를 하려는 용역 같은 것을 해 보라고 그랬는데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원래 말씀하신 정원관리는 기조실 내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 인사팀에서는 현원관리를 하는데 지난번에 각 전시관에 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김경자

(양천) 위원 전시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할 때 도서관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교육청 조직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기조실하고 총무과가 예산과 인건비의 문제, 예를 들어 정원의 문제하고 총액임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혼재돼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되거든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지금 당장 그것을 강제로 조정했을 때 현업에 계시는 분들의 인사상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테이블로 놓고 전체적인 지금 현황을 분석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정리할 것인지, 적어도 같은 도서관인데 서울시 거점도서관은 4급이고 교육청 안에서도 어디는 2급 어디는 3급이고 이러니까 거점도서관 관장님이 회의소집을 해도 안 오세요, 위 급수 상관들이니까.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원부서랑 협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을 용역을 한번 하든지 해서 교육전문직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행정직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강성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술직들은 어느 직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직무분석을 전체적으로 해 보세요, 조직에 대해. 직무분석과 조직별, 직급별 어떻게 인원을 배치해야 되는지 용역 같은 것을 내부에서라도 한번 하든지 내부 연구원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과업지시를 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총무부서는 총무부서 인사관리만 하고 기조실은 기조실대로 하다 보면 그것 해결 안 되거든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자연감원이 될 것에 대비해서 과업을 좀 만드세요, 어디 부서에 따로 사업을 잡으셔서 내년에. 지금 각 부서별로 제가 얘기 나올 때마다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여기저기에서 산재해서 고민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기조실하고 총무과가 같이 해서 하시고, 금방은 안 될 거예요. 인사상 누구 불이익을 주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타임테이블을 만드시라고요. 예산 하여튼 사업을 하나 잡으세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해당부서랑 협업해서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뭐 답변하실 것 있으십니까?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도서관장 직급은 저희가 각 도서관의 열람석수 또 장서수, 이용자수 등등 여건을 통해서…….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하고 맞지도 않아요, 지금.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그것을 고려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책정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교육전문직원이나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은 학생수라든지 교원수 등 그런 교육수요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책정해서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교육전문직 같은 경우는 저희는 경기도보다 많은 편인데 과연 일선학교 현장의 장학이랄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필요하다는 해당부서의 의견인데요 저희가 7월 말부터 본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에 대해서 현재 직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 됐습니다만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그 결과가 나오면 과연 우리가 인력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직속기관의 정ㆍ현원이 좀 다른 부분은 저희가 근속승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원 범위 내에서 승진 배수범위 내에 있는 경우, 장기간 재직했지만 배수범위에 포함이 안 돼서 승진 못 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근속승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그러면 고위직이 정원보다 많은 거예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아니, 고위직은…….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승진하거나 이런 분들이 산하기관의 연구직 형태로 현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현원 외에 사업비에서 쓰는 현원들이 또 있는 거예요, 지금 연구를 하는 연구원 형태로 해서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에 연구원이 계신데 그분은 저희 일반직공무원을 대체해서, 정원을 대체해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했는데요…….

김경자

(양천) 위원 네 분이세요, 네 분 거기만도.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그분도 우리 정식 공무원입니다. 다만…….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정식 공무원인데 그런 직급별 현원관리들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근속해서 보통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9급이나 8급은 연수만 차면 승진을 해 줘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 이상의 급수들은 정원이 있어서 정원 범위 안에서 승진대상자들을 승진을 시키거든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맞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연수가 지났다고 그래서 해 주기 때문에 많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그러니까 6급 이하의 경우에는 근속승진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 정원부서에서 배정하는 정원과 현원이 표기상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실질적으로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승진을 1명이 했다고 예를 들면 7급 정원 1명을 감하고 6급 정원 1명을 증원하는, 우리가 편의상 배정정원과 인사정원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현원하고 정원에서 보면 기관별로 9급은 많고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7급과 6급이 플러스마이너스 돼야 되잖아요. 9급이 적고 6급이 많다고요, 해당하는 숫자만큼 지금 현장에서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그런 부분은 2013년 12월에 공무원 직종통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3년차인데 일종의 과도기 시기라고 그렇게 보고요.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3년이 경과했으니까 앞으로 일치시키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직급별로 승진해야 되는 승진대상수에 맞춰서 정원에도 반영돼 있어요, 그 숫자가요. 정원에도 그런 배경이 다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현원이 유지되고 있다고요. 지금 정원이 예를 들어 시청이나 구청의 공무원대로 하면 원래 삼각형이어야 되잖아요. 88올림픽 때 많이 채용을 해서 약간 항아리형입니다. 그게 그 당시의 공무원 현황에 맞춰서 정원 조정도 반영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반영된 것을 벗어나서 또 다시 현원이 기형적인 현상이 일어나도록 돼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교육전문직이나 연구원 형태로도 산하기관에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개별 인원들, 그리고 근속승진을 일반 시청이나 구청에서는 9급하고 7급까지만 하는데 여기는 6급까지예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그러니까 7급에서 6급으로의 승진까지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은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올라갈 때까지만 근속승진제도를 적용해줘요, 지금. 그래서 2년, 2년 지나갈 때마다 승진을 해서 거기에서 정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그게 다른 거네요, 근속승진제 적용하는 게?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공무원의 승진과 수당과 임금제도는 행정직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법에, 규칙에, 공무원임금 직제 그런 규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그러니까 일반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하고 수당규정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네, 그 규정에 따른다는 법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는데 행정직은 안 그러는데 여기 교육청은 그것을 6급까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일반 서울시나 자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근속승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자기 18년째 6급이라는 분도 계세요. 18년째 6급인 분들을 찾아보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러면 지금 교육청이 근속승진제를 6급까지 적용하는 근거조항을 저한테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저번에도 한번 주셨는데 워낙 직렬하고 직군이 많고 급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일목요연하게 안 나타나거든요. 지금 연말 시점으로 해서 그것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그것을 강제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급수별 직렬별 현황이 기형적으로 된 것이 어떤가에 대해서 알아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지금 하신다고 그러니까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조정하셔서 그것을 해 주십시오.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알겠고요. 자료 정리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고요. 직렬별 계급별 정원책정 비율이 있습니다. 교육행정직렬 같은 경우 6급은 교육행정직렬 정원의 20%다 이런 나름대로의 직렬별 계급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원 또 6급 공무원의 현직급 재직기간이라든지, 왜 그러냐면…….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을 제가 문제제기하는 이유는 교육전문직이나 거기에 비해서 행정직들이 고위직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원을 벗어난 현상이 현장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 것인가를 좀…….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위원님 5급 이상은 정현원이 일치가 되고 6급 이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속승진 때문에 실제 각 기관에서 이해하는 배정정원과 현원정원, 인사정원과는 괴리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근속승진 제도가 있는 한 계속 유지될 것이고요. 다만 각각 기관에서 과연 우리 기관은 실제 정원부서에서 배정된 정원은 이렇지만 현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원정원은 어떻게 되는지를 인사부서하고…….

김경자

(양천) 위원 협의를 하시고 현원정원이라는 것도 있지만 행자부나 교육부나 각 소관부서 상급 국가기관에서 정원을 주고 정원에 대한 총액임금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것은 총액임금 안에서 하는 거지만 적어도 직급별 직렬별 그것은 벗어나지 말라고 정원제를 도입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아무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렬별 계급별 정원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정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면 도서관 사서직이나 기술직들은 고위직을 적게 줘도 상관없게 되어 있어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그 부분은 직무의 성질이라든지 직무의 양이라든지 난이도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는데…….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도 아니지요. 도서관을 행정직이 하기 위해서 기관 이름을 평생학습관으로 바꿔서 행정직이 고위직을 지금 차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그 부분은 인사 운영상의 묘를 살리면…….

김경자

(양천) 위원 묘를 살리기 위해서 행정직이 고위직을 많이 갖기 위해서 직제 조직까지도 기관변경을 한 거잖아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그런데 4급 이상은 교육행정이다, 사서다 구분이 없고 지방서기관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기술직공무원 같은 경우는 기술서기관으로 해서 투트랙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평생학습관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정원이 지방서기관으로 현재 교육행정이 평생학습관장을 맡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사서직 중에서 평생학습관장에 보임을 하고 도서관에도 일부 행정직이 1명 정도 나가 있는데 사서직이 아닌 행정직이 하고 서로 벽이라면 표현이 어울리지 않지만 그런 것을 허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도서관법에 따르면 적어도 도서관의 면적 대비해서 300㎡ 이상일 때는 몇 급의 사서 이상을 두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맞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그렇게 의무정원을 두고 그랬을 때는 기관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직업 비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위직군을 임의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직무분석을 하신다니까 하시면서 그것을 총액임금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조직 안에서의 각 계열별 전문성을 가지고 종사하는 분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지금 구청에도 보면 7급 이상 올라가면 별로 실무 안합니다, 6급, 5급 가면. 7급이 주사행정이라고 그러지요. 현업 다 하세요, 결재만 않고. 그런데 결재할 사람만 잔뜩 갖다 놓고 현업 하는 분들 별로 없으면 그것은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아무튼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자료로 설명을 해 드리겠고요. 참고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5급 같은 경우에 교육행정직은 6.5%입니다, 반면 사서직은 8.3%고요. 4급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이 1%입니다. 사서직은 1.2%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행정 쪽으로만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김경자

(양천) 위원 그것은 직렬별 전체 현원대비 했을 때 1.2% 그것이 나온 거고 예를 들어서 근평을 줘서 승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6급이나 5급 근평순위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행정직이 많으면 그다음 고위직도 행정직이 다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 직렬별 정원이랑 이런 것들이 맞춰져야 되는 이유는 고위직으로 올라가는 근평이나 승진의 길이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은 임금이 나가는 것들이 조직 안에서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잖아요. 보통 경영학 논할 때 회계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인사조직론이 중요한 것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재무론도 중요한 것만큼 조직론이 중요한데 우리 교육청은 조직에 관한 부분이 기업이라고 쳤을 때 굉장히 주먹구구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이만큼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 사람들을 분포해 줘야 된다는 식의 논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무분석을 해서 정확한 정원 현원이 조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것이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올리는 데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것 주십시오.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다만 소수직렬의 소외감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자칫 교육행정이 독식한다 그런 표현들을 듣는데 절대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행정 출신의 과장이지만 서울시교육청 7,248명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정원관리를 한다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경자

(양천) 위원 오해가 아니라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약간 기형적 요인이 온 거잖아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정원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경자

(양천) 위원 그리고 행자부나 상급기관에서 그다음 정원조정을 해 줄 때도 현원을 벗어나는 정원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맞습니다. 현원은 정원 범위 내에서…….

김경자

(양천) 위원 그래서 정원과 현원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당장 칼로 무 자르듯이 못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직무분석을 하셔서 로드맵을 만드십시오.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 고민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자

(양천) 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김경자(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요 눈을 감고 사색하시는 분도 계시고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공무원들 특히 교육공무원들은 백분율을 표현할 때 프로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퍼센트라고 쓰는 것이 정확하지요. 아닌가요? 퍼센트가 정확한 용어 아닌가요? 프로라는 얘기는 일본식 표현이어서 그렇게 안 쓰는 것이 상례로 알고 있는데 특히 교육청의 공무원들은 다 안 썼으면 좋겠어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박기열위원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데 얘기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프로라는 것을 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가능하면 퍼센트로 썼으면 좋겠고요. 실장님이 답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 필요에 따라서는 담당관들이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박기열위원

저소득층 상대로 해서 하는데 일인당 올해 얼마씩 지원되는지 아시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일인당 연 60만 원을 한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60만 원이었습니까?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기간인 것으로…….

박기열위원

계속해서 6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60만 원,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도 60만 원으로 들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이것 교육부령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교육청 자체 형편에 맞춰서 예산편성할 때 60만 원으로 하나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교육부가 지정해 줘서 60만 원으로…….

박기열위원

교육부령으로 공통으로?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증액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겠네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그것은 대상자를 중위소득 50%까지 하느냐, 60%까지 하느냐, 70%까지 그것은 정할 수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이 3억 8,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내년도 예산에 증액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과연 이 증액 액수가 아까 얘기한 대로 60만 원씩 계산했을 때 과연 감당이 될까, 부족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회적인 경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냥 통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했을 때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서고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9만 4,237명에게 215억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불용액이 상당히 있고 또 어느 부서든 간에 서울시교육청뿐만이 아니고 공공기관은 다 마찬가지인데 불용액을 살펴보니까 물론 이것은 자료에도 있지만 과거에 보니까 2013년도에는 무려 73억 5,900만 원이 불용되고 이 건 방과후 자유수강권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13억 9,400만 원, 2015년도에는 4,400만 원, 불용액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올해도 12월까지 한 달 정도 남아 있지만 예측이, 아니면 이것이 다 선정이 되고 지급이 12월이니까 안 됐으리라고 가정하면 올해는 어느 정도 불용액이 될 것 예측이 되나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불용액은 일정 불가피하게…….

박기열위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알아요, 그 정도는 아는데…….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만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참여협력담당관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좋고요. 올해는 불용액이 대략 어느 정도일 거라고 예측은 안 해 보셨나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온 것이 있나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불용액이 전년도 정도는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예산심의하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불용액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 되고 신중히 생각해야 돼요. 다행히 본 위원이 아까 데이터로 얘기했지만 2013년, 2014년, 2015년 굉장히 하향돼서 불용액이 적게, 그만큼 예산편성을 잘 했다고 보거든요, 실제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작년이 4,400만 원인데 올해는 더 상향될 거라고 하면 정책 수립하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그것을 감안해서 전체 대상자의 0.4%라고 되어 있는 것이 45%가 수강할 거라고 예상하고 예산 책정했거든요. 그것이 불용액을 감안해서 한 것인데 학교에서 이 부분을 독려해야 되는데 특히 상급학교로 갈수록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송재형부위원장

마이크로 와서 하세요, 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박기열위원

좋아요, 거기까지.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그 대신에 우리 내년도 일정을 보면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선정을, 계획수립은 2월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선정은 5월에 해요. 좀 더 빨리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나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5월에 했을 때, 왜 그러냐 하면 3월부터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이렇게 봤을 때, 물론 5월에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관계 있어서……. 어떻게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 대상자를 확정하는 게 5월이고요 그전에 이루어지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자료에 선정이 2017년 5월로 이렇게 돼 있는데.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대상자 확정으로 해서…….

박기열위원

확정? 그것을 기록을 잘하셔야 돼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확정은 5월로 된다, 그러면 선정은 3월부터 바로 시작이 되는 거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학기 시작하면 바로…….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선정을 5월에 하면 확정은 훨씬 뒤에 갈 거고 그러면 1학기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확정될 것 같아서……. 그러면 기록을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방과후학교는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두 번씩 증인출석해서 했던 청담고에서 정유라 학생 나이스 관리, 아까 오경환 위원님이 가볍게 이야기하셨을 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실장님이 이야기하셨잖아요, 나이스 관리.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나이스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학생부의 수정한 기록들에 대한 점검요청이어서 그 부분이었고요, 청담고 건은 별개사항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나이스 연수나 나이스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 있어서도 예산들이 편성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청담고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이스 관리, 그때 담임선생님들도 이야기가 교육청에서 실사 나갔을 때도 그렇게 답변해서 기록을 저희들한테도 줬었는데 그것 보면 잘 몰랐다, 방법론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실제 제가 학교 일선에 계신 교무 담당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어때요, 교육청에서 파악하기는 나이스 그렇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나이스도 보니까 교무업무 사용자, 그다음에 일반행정 사용자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고 그것은 설명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어때요, 학교 일선에서?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청담고 사례, 우리 감사관님 계십니다만 종합적으로 점검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부분의 문제점이 된 사항에 대해서 이후 보완을 일부 검토하거나 또는 건의할 사항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나이스 연수에도 보니까 올해 대비 내년에는 한 1,17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돼 있는데 학교에서 나이스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 어렵다, 아니면 관리하기 힘들다 이랬을 때는 연수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올해에 비해서 1,176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다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현장에서 목소리를 좀 듣고 싶었는데 그것 못한 것은 본 위원의 실수이기는 한데, 지금 어때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 연례적인 수요와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고려했기 때문에 아마 적정한 편성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요, 여기에도 불용액이 또 나와요. 그렇지요? 어디든지 불용액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실장님은 적정하게 예산편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적정하게가 어디까지가 적정한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청담고를 일례로 들어서 하지만 이외에도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부지기수로 이런 것 가지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실제 사건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청담고 특정학교만 그럴 리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이 연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운영도 중요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연수 예산이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리고 연수는 오늘이 11월 말일이잖아요. 1월부터 11월 말까지 연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연수가 다 끝난 거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연수 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히 과장이…….

박기열위원

정보화담당관이 담당이신 것 같은데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안은용입니다. 저희들 나이스에 대한 연수는 교무연수가 있고 일반행정 사용자 연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무연수 같은 경우에는 초ㆍ중등 교원이나 학교관리자, 교장ㆍ교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졸업생 학생생활기록부가 나이스의 시스템에 계속 보관돼 있었습니다. 거기에 졸업생 학생부 이관 시스템이 내년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용자 연수를 추가로 하게 됩니다.

박기열위원

그러면 올해 11월 말까지 다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다 끝났어요, 교육은?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이것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끝나서 내년부터 이관 작업을 시작합니다.

박기열위원

지금까지는 교육부에서 했고?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위원

내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자체적으로 나이스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인가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이관을 하지요.

박기열위원

이관 받아서?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이스 시스템에 있는 것을 졸업생 학생부 이관 시스템으로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옮겨놓는 거지요. 그래서 학생부가 중요하니까 전에는 나이스에 한꺼번에 들어가 있었는데 학생부는 별도로 빼서 별도로 보관을 하는 거지요.

박기열위원

그 관리를 내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에요, 자체적으로?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그렇습니다. 각 시ㆍ도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관을 하려면 지금 졸업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행정실에서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정실의 담당자 연수를 내년에는 많이 해야 됩니다.

박기열위원

그런데 연수액이 지금 1,176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본 위원이 구체적인 건 몰랐지만 지금 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작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지금도 연수를 많이 했고요. 저희들도 사실 연수를 계속 많이 하면 좋지만 예산사정상도 있고, 지금도 보니까 초ㆍ중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관리자분들도 저희들이 연수신청을 받으면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합니다, 사실은.

박기열위원

계속 똑같은 이야기인데, 들어가십시오. 지금 담당관님이 저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말씀하시는 게. 어찌됐든 여기도 불용액 가지고는 똑같은 내용이라 이야기를 안 하겠고요. 부위원장님, 제가 한 2~3분 내에 마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네.

박기열위원

그다음에 나이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에 학부모서비스 운영, 교육정보통합콜센터 운영, 나이스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이런 항목들이 있어요. 나이스 자문단 운영도 있고 나이스 일반운영도 있는데, 그런데 나이스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이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3억 9,600만 원이나 예산이 줄어서 나와 있는데 기능개선이 다 됐거나 유지관리가 잘 돼서 이렇게 예산이 확 줄었나요? 실장님 답변 뭐 하시면 담당관이 말씀하시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 안은용입니다. 교육정보시스템 물적관리에 대한 것은 이게 유지보수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을 하게 되면 1년 동안은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합니다. 여기에 2015년도 장비가 이번에 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5년 장비는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2015년도 것 같으면 1년 단위는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가는데 그게 많이 지날수록 유지보수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박기열위원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3억 9,669만 1,000원이 적게 편성돼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도에 따라서 유지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감가상각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확 줄어서 편성이 돼 있다니까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아, 나이스 기능개선 이것 말씀하시는 거군요.

박기열위원

네,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나이스 기능개선 유지보수 이것은 시ㆍ도교육청 분담금이 줄어서, 이것이 30%는 균등으로 17개 시ㆍ도교육청이 같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70%는 교직원수에 비례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ㆍ도교육청 분담금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리고 학생이나 학부모서비스 운영 이런 목에도 보면 액수는 적지만 745만 8,000원이 더 적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생수로 해서 비례가 됩니다. 이것도 케리스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17개 시ㆍ도교육청이 같이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학생수 비례해서 분담을 합니다, 예산을.

박기열위원

그러면 학생수들이 적게 진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746만 원입니다.

박기열위원

그렇게만 되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 대신에 학생들, 학부모들 줄어든다는 것은 그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기능개선이라든지 유지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되어서 그 부분이 궁금도 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그래서 이 나이스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기능개선이라든지 학부모서비스 운영이라든지 자문단 운영, 일반운영 이것을 다 케리스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박기열위원

다시요, 나이스 연수에 관련해서 원격 연수용 콘텐츠 개발을 작년에 500만 원 들여서 개발을 다 마쳤나요?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네, 그것은 보수업무에 대한 것, 보수업무에 대한 것을 원격연수로 하기 위해서 그것도 케리스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서울시연수원에서 원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열위원

그래서 향후 내년도에는 예산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다 완전히 구축됐기 때문에?

은용

안은용정보화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구축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우리가 운영만 하면 됩니다.

박기열위원

오케이,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안을 받았는데요, 기조실장님. 먼저 성과계획안을 내고 있잖아요. 그게 작년부터인가요, 올해부터인가 하여튼 내게 됐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전면적으로는 금년부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그 성과계획안을 내는 이유가 뭘까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저희 사업들에 대한 일종의 성과목표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서 또 목표를 받쳐주는 지표들에 따라서 전체적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을 좀 더 효율화하자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중요한 것은 성과목표와 사실상 계획수립의 단계부터 철저히 하자는 그런 의도가 아닐까요? 그렇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런데 제가 성과계획안들을 죽 보면 여기에 지표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타당할까, 그리고 이것을 성과지표 현황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의 예로 202페이지에도 보면 합리적인 인사노무관리, 교원인사관리 등 죽 있는데요,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들을 보면 측정산식이 좀……. 맨 마지막 203페이지, 성과계획안.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말씀하십시오.

문형주위원

거기에 붙임 1-1을 보면 성과지표가 있고 그 옆에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의 산술적인 가치가 어떻게 되냐라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지금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참여프로그램 만족도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전체 설문응답자의 10개 세부지표에 대한 응답치의 평균값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해서 전체 설문응답자가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프로그램 만족도에 있어서도 어떤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사실 구체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산식에 대한 것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짚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기조실장님. 이런 것들은 동일하지 않은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제가 사업별 설명자료 2-1 284페이지에 84번 예비비 있잖아요. 거기 추진실적에 최근 3년간 집행현황을 해 놓으셨잖아요. 이것을 보면 집행현황 숫자가 맞아요? 이것이 왜 안 맞는 줄 아세요? 지금 여기를 보면 2015년도에 예산액은 77억이에요. 사용액은 26억이에요. 차년도 이월이 1억 6,000, 불용액이 1억 5,000이에요. 이것이 왜 안 맞느냐 하면 교부결정액 대비 사용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부결정액 자체가 빠져 있으니까 이것을 보면 사용액하고 왜 이렇게 나오지 하고 물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사용액 중에서 차년도 이월하고 불용액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문형주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지표만 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예산액과 사용액과 불용액 자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을, 설명하시겠어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다가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주지 마시고 저희가 볼 수 있는 지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잠깐만요, 예비비 같은 경우 분기별로 실질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상임위에. 그런데 교육청이 특수하고 대부분 예비비의 사용목적이 단위학교로 많이 가잖아요. 학교시설 보수라든지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것에 대한 것은 공문 한 장으로 보고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에 단위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육위원들에게는 일괄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이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감사관님, 예산을 많이 올리셨어요. 이 예산 줘야 되나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 필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문형주위원

공익제보자도 보호가 안 되고 청담고 사건도 펑펑 터지고 무슨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그런 반성하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시민감사관 부분이 늘었는데 그 부분들은 실제로 인원도 보강이 됐고 비로소 올해…….

문형주위원

시민감사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상근시민감사관이 빠지고 시민참여감사관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사실상 감사의 역할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상근감사관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 분야에 있어서 나중에 그것은 개별보고를 받아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속적인 감사를 하고 또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 하나고라든지 동구마케팅고라든지 공익제보자들이 와도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이고 이런 식의 감사를 하시기 위한 어떤 방법에 대한 대안도 없이 예산만 올리는 것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설명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근시민감사관 부분이 빠진 것은 이분들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돼서 이 사업 예산이 아니고 다른 데 책정이 돼서 그 부분이 빠진 거고요. 그래서 상근감사관이 원래 계획대로 세 분으로 충원이 다 됐습니다, 올해 비로소. 충원이 됐고 그래서 그분들이 준 것이 아니고 그분들은 작년보다 늘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문형주위원

상근감사관은 일단 임기제로 바뀌었다.

민종

이민종감사관

네. 그리고 청렴시민감사관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지로 업무에 투입이 가능하고 실지로 할 수 있는 분 실무중심으로 개편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의 감사하는 데도 상근시민감사관을 한 분 이상씩 다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해서 올해 그분들 활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서 수당을 책정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문형주위원

예산이 아니라 여기도 보면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수당 해서 본청 및 11개 교육청 포함입니다. 15만 원x1명x4일x300기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협의회 2만 원x30명x6회, 이것은 업무추진비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얼마만큼의 청렴시민감사관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 나름대로 베스트는 아니더라도 일단 급한 인력투입은 가능할 거라고 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문형주위원

저는 인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감사관에서 어떤 역할을 할 때 인력들이 다 어디나 부족한 것은 동의를 하거든요. 하지만 기왕이면 어떤 감사를 할 때 사실 감사라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될 때 제보에 의해서 감사관이 가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 교육청에서 가서 지도감사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문제의 본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수당 해서 조금 늘린다고 과연 될까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감사관실 내 청렴총괄팀하고 행정지원센터는 사실상 실무감사를 많이 못 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감사관을 보하는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문제제기가 많아서 저희가 조직을 아마 연말이 지나면서 개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사관실의 대부분 인원이 감사에 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할 거고 그렇게 되면 감사행정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형주위원

조직개편은 조직개편의 문제이고 잠깐만요, 감사관님. 그러면 청렴시민감사관 연수를 합니다. 그런데 위탁용역비가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행사용품이 200만 원이고 교육경비는 30명 10만 원, 숙박비, 식사비입니다. 버스임차료가 35만 원이에요. 그런데 연수실시를 하는데 위탁용역비는 왜 필요한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잠깐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형주위원

사업별 설명자료 2-1에 106페이지 한번 보세요. 청렴시민감사 두 번째 0에 보면 청렴시민감사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운영비에 위탁용역비 500만 원이 왜 들어가 있는지 행사용품은 200만 원, 이것이 연수를 한다는 것인데 왜 위탁용역비가 들어옵니까?

민종

이민종감사관

외부기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간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위탁용역비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것이 사업별 설명서잖아요. 저도 그 예상은 했어요. 그러면 위탁을 용역 준다는 거지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넣으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삭감해도 되는 예산인지 판단기준을 흐리는 거잖아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저희가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나 혁신지구들 있잖아요. 혁신지구에 들어가는 예산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시, 구, 교육청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5억, 5억, 5억 해서 15억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에 13억 예산 사업으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교육청에도 가장 문제점이 정산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단위학교에서 사업들을 하고 남은 금액을 다 환수조치를 하고 계시나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관리지침에 아마 사용하고 남는 것들은 다…….

문형주위원

지금 관리지침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실장님? 관리지침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환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금년 상황은 집행 중이라서 연말 집행결과를 봐야 되고 지난해까지는 10만 원 이상은 다 환수한 것으로…….

문형주위원

10만 원 이상은 환수하셨어요? 단위학교가 몇 개인데요? 1,300개 10만 원씩, 9만 원씩만 잡아도 얼마예요? 1,300개를 9만 원씩 잡으면 얼마냐고요? 그 말씀이 10만 원 이상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단돈 1원이라도 남은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지금 10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저도 그 소리 듣자마자 단위학교가 몇 개인데, 그러면 9만 원씩만 해도 남은 돈을 다 합해 보세요. 사실상 하나를 봤을 때 9만 원이라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을 다 모아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돈 10원이 남더라도 환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교육청 예산이 기조실장님, 2017년도 보면 75%가 경직성 경비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시설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대폭 삭감이더라고요. 급식실 하나나 지을까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설명자료 1564페이지 기타기금 적립에 대한 것을 보겠습니다. 예산서 1277페이지예요.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볼게요. 2-2 1564, 그리고 그 앞에 저희가 연수원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금재원은 2017년도 자산매각에 따른 자산수입 132억 8,800만 원을 기금재원으로 다 넣으시더라고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세 적립 관련은 재정과 업무라서 세입 쪽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 말씀은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세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문형주위원

지금 경직성 경비가 75%가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자산매각을 있는 대로 다 기금으로 신청사 등 건립을 위한 건축비, 설계비로 다 이것을 잡으세요? 어떻게 그러세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토지매입 부분으로, 매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이것을 100% 다 그렇게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모르겠어요, 기금 사용처에 대한 근거자료에 대한 것은 좀 더 저도 살펴보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규모, 시기, 적절성, 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런 문제는 저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또 의회와 협조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고민하신 흔적은 없는데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저희가 신청사를 적립해야 되고 재원을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형주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사실 교육청 들어와서 예산들을 살펴보면 저도 좀 답답해요.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안도 죽 살펴보면 사실상 원아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교원수는 늘고 있더라고요. 그 늘어난 게 일반교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기교육직이라든지 그런 것은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인건비가 줄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또 올랐잖아요, 상향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데 교원들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아동수를 조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인 학교의 원생들은 계속 줄어가는 추세잖아요. 그렇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예산이나 교육청 예산이 실질적으로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BTL 같은 경우도 보면 2020년부터는 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는 교육재정 규모에 있어서 총체적인 계획안, 저희가 중장기로 한 5개년씩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매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앞으로 향후 10년에 대한, 20년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총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공감합니다.

문형주위원

(위원장을 보며) 추가로 할까요?

송재형부위원장

네.

문형주위원

일단 이상 하고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설명자료 40번에 교육공무직 노사관리 보면 어쨌든 본예산 대비 전년보다 큰 금액은 아닌데 1,760만 원인가 감해졌어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왜 감했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39번의 공무원 노사관리하고 비교해 보면 이번에 저희가 교육공무직 노사관리 쪽에서는 비품이라든지 사무실 지원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미편성했기 때문에 1,76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추경예산에 3억 9,398만 원은 뭡니까?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저희가 호봉제랑 비호봉제 노조가 올해 4월에 분리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봉제 노조에 대해서 사무실 임대료와 비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때 추경을 올려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49번 본청 기관운영비가 전년 대비 5억 이상 늘었어요. 많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일단은 본청 기본운영비 중에서 저희가 대형버스가 한 대 있었는데 2005년도 구입한 부분이었는데 내구연도 8년이 지나서 올해 두 번이나 운행이 중지가 됐습니다, 학생들 태우고 가다가. 그래서 현재 운행이 중지된 상태라서 2억 원을 계상해서 대형버스 45인승을 하나 구입을 하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 같은 부분 작년보다 저희가 1억 정도 더 계상을 한 부분이 올해 워낙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라서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공공요금 부분에서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관리용역비에서 조금 인상을 했는데요 용역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역비를 기존의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 부분을 본청의 용역해 주는 분들한테 적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한 6,800만 원 정도 인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버스 2억, 그다음에 전기요금 1억, 그다음에 용역인건비 처우개선비 얼마라고요, 증액된 게?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저희가 한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인홍위원

이분들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그분들이에요, 관리하시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청사 관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주는 사업체에 대한 용역비 인상입니다.

장인홍위원

어떤 용역이지요, 그러니까?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저희 청사를 청소도 하고요, 청사 건물관리, 소방, 전체적인 것을 용역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청소, 건물관리, 주로 청소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청소도 있고 소방도 있고요 전체적인 건물관리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용역이에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장인홍위원

모두 몇 명입니까?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제가 구체적인 인원수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50여 명이라고 합니다.

장인홍위원

저는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건데요, 용역을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사업소도 그렇고, 물론 서로 관리하는 부서가 다를 수 있는데 형평성을 잘 고려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용역업체의 용역 고용승계 하는 부분에서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이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관리사업소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고용승계가 됐어요. 다른 부서는 안 됐더라고요. 차별이 좀 있어요. 저는 이분들 하는 것 존중하는데 그것하고 좀 다른 직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처우개선을 할 때 다른 부서에 있는 용역과 관련해서 다 동등하게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총무과장님이 혼자 그것을 다 판단할 수 없겠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을 좀 고민해 주세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총무과만 올리면 안 돼요, 올리려면 다 올려야지. 물론 서로 직이 다를 수 있고 하는 일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용역이라고 하면 학교시설관리 하는 분도 용역이고 다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올리고 다른 데 안 올리면……. 그리고 지난번에 고용승계 부분에서도 총무과 청소하시는 분들 일부, 청소였나 뭐였나 하여튼 시설관리사업소 용역하는, 청사에 배치돼서 하는 부분도 총무과에서, 총무과라고 그랬나 청사라고 했나 하여튼 그분들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 고용승계가 됐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안 됐더라고. 안 된 비율이 좀 더 높았어요. 하여튼 아까 제가 총 5억에서 해명이 됐는데 마지막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장석윤입니다.

장인홍위원

교원 노사관리 103번 관련해서 예산이 거의 2억 가까이 늘었어요. 사유가 뭡니까?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한국교원노동조합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장인홍위원

한국교원노동조합이 어디에요? 교총?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아니요, 우리 노동조합이요. 한교조라고…….

장인홍위원

한교조라고 노조가 또 있습니까?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저희가 노조가 현재 세 개가 있는데 내년 4월 말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현재 4억이거든요, 임차보증금이. 그런데 건물주가 3억을 인상해 주든지 아니면 월 77만 원의 월세로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라,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비워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실무자를 보내서 현지도 확인해 보고 또 인터넷상에 부동산 사이트를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전세 물건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 꼭 이 금액에 현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기간을 갱신하겠다는 내용은 아니고 내년 4월 말이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건물주하고 저희가 일단은 혹시 그 시점에 물건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2억 전세로 하도록 서로 이야기는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장인홍위원

3개 교원노조 중에서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나머지 두 개 노조는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 갱신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한국교원노조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도래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네, 건물주가 임차보증금 인상요구를 했는데 실제 그 면적의 물건을 저희가 현지에도 나가보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 보니까 전세 물건도 없고 지금 그 가격대로 임차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장인홍위원

몇 평입니까, 거기?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거기가 90평 정도 됩니다, 325㎡.

장인홍위원

한국교원노동조합 서울본부는 조합원이 몇 명이나 돼요?

석윤

장석윤행정관리담당관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공표는 안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 말 노동조합에서 매년 말에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확인한 내용인데요,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1,690명 정도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장인홍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참여협력담당관님.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이용환입니다.

장인홍위원

참여협력담당관에 관련된 129번 학비 지원이나 인터넷통신비 지원, 이런 학생들의 전반적인 숫자와 관련된 것을 보면 오히려 학비 지원은 늘거나 인터넷통신비 지원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약간 줄었는데 전체적으로 학생수가 많이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연동해서 이런 예산도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전체적으로 주는데요 학비 지원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상시지원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무슨 체제요? 상시지원체제?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네, 그러니까 그 해당자가 나타나면 그전의 부분을 인정하고 나타난 부분을 또 추가 지원하는 식으로 바뀌어서 올해보다 대상자가 늘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수는 줄지만 학비 지원 대상자는 늘 것으로 저희가 예상해서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장인홍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늘어난 게 58억이 늘어난 거예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네.

장인홍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하는데 규모가 1~2억이 아니라 몇십 억, 거의 100억의 절반 60억 가까이 되니까…….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전체적으로는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학비 지원 부분을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는 당연히 그 부분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장인홍위원

그러면 학생수는 일부 줄 수 있지만…….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그전까지는 대상자가…….

장인홍위원

수혜자 범위를 좀 늘렸다 이런 건가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네, 수혜자 범위가 좀 늘어나는 거지요.

장인홍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로 늘어난 거예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저도 처음 업무를 맡아서 자세히 모르지만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대상자가 있는데 소득이 높아지거나 그러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그렇게 정산을 해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일단 대상자가 되면 그 해에는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니까 추가 대상자가 나타나는 만큼 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장인홍위원

하여튼 잘 고려하겠습니다, 이게 58억이나 늘어서. 인터넷통신비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조금 줄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생수가 준 것에 이것보다 좀 더 줄어야 되는데 2,000만 원 좀 줄었어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이것도 올해 집행과정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하여튼 한번 정확하게 고려해 보시고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줄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더 줄어야 될 것 같습니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내웃음

장인홍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장인홍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오경환입니다. 집행률 저조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학교급식환경개선이 집행률이 41%, 학교시설 증개축이 35%, 학교 신증설이 35%, 언뜻 보면 급식이나 학교시설 증개축은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 파트는 시설과라 행정국 업무라서 그쪽에서 상세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아마 시설관리하는 것은 저희 추경에도 있습니다만 대개 사업결정이 늦게 되는 경우도 있고 교부도 늦게 되는 경우 그리고 전체 공사를 위한 여러 가지 설계나 계약과정을 봤을 때 약간씩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금액도 크잖아요. 예를 들면 학교급식환경개선 같은 경우 미집행금액이 460억, 467억,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이렇게 큰 금액을 미집행 상태로 갖고 있는 건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이 저희가 다음 해로 이월해서 쓰는 것으로…….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액을?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오경환위원

이런 큰 금액을 그대로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해당 시설과 급식담당부서에서 상세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설계라든지 전 과정을 저희 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오경환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일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외부기관 위탁교육과정 보면 전문가 양성 특별석사과정 운영을 하는데 기존에 대학원 야간 위탁과정을 폐지하고 이 교육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대학원 야간 위탁교육과정이 한해에 1,000만 원 예산이 보통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대학원 과정의 1년 등록금이 학교별로 다르지만 제가 알기로 600~1,000만 원 이상 되는데 실제적으로 1,000만 원 예산을 신청하시는 분들 나누어주다 보면 100만 원 정도 내외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실효성이 별로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도 한 번 신청했다 그다음에 신청 안하시는 분도 있고 그 교육과정이라는 부분도 자율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드리는 부분인데 교육청 차원에서 필요한, 조직 차원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개인적인 부분은 자기계발을 합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오경환위원

개인보다는 교육청에서 필요한 과정에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인가요?

영순

손영순총무과장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저희가 현재는 서울시립대하고도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대학에 MOU를 체결해서 저희가 필요한 과정을 개설하는 쪽으로 해서 인적자원을 양성하고자 사업을 재편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인 것 같네요. 그리고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 경상교육지원 사업비하고 투자교육지원 사업비가 올해 20억과 10억으로 대폭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께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올해도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수요를 충당하지 못해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30억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오경환위원

지금까지 보면 2014년부터 평균 8억 정도다 집행액이, 그런데 30억 정도로 늘린 것은 대폭해도 너무 대폭이고 성격이 예비비 성격과 비슷하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예비비는 국가 기관과 달리 서울시교육청은 여태 긴급성도 있어야 되고 위험성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이 방수라든지 벽돌 탈락이라든지 위험시설, 긴급성 두 가지 요소를 겸해야 예비비를 주었고, 특별재정수요는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는, 똑같은 경비지만 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 신규수요가 발생되는 것도 있어서 현실적 수요가 특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오경환위원

실제 집행사업 내용은 뭔가요, 경상교육지원 사업하고 투자교육지원 사업의 내용?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투자교육지원 사업비는 시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중복된 거잖아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경상비는 학교운영비 성격 그다음에 일반 교육사업비 성격 이런 것이 많습니다.

오경환위원

투자교육 사업비는 시설과 관련된 것이 많고?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시설과 관련된 사업비를 잡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포괄적 개념의 투자교육지원 사업을 잡아놓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항목을 정해놓고 검토하는 과정을 생략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로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그럼에도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당연히 맞지만 산출치 넣어서 사업항목에 넣어야지만 예비비도 아니고 사업비 항목이 아닌 그런 수요가 현실적으로 교육행정기관에서는 발생하기 때문에…….

오경환위원

이번에 과도하게 잡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올해 수요가 너무 넘쳐서 사실은 집행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내년에도 이 수요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증액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형 사립유치원 이 부분은…….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정책국 소관이라서…….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위원

시간은 정해져 있고 사업은 많고, 보니까 2017년 교육경비지원사업 내역을 죽 보면 2018년도에 예산안 올라온 것들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거 아니고 신규로 들어온 것이 아름다운 우리 학교 만들기, 중학교 예술활동공간, 공공도서관 혁신운영, 꿈을 담은 교실 만들기, 이재민 수용시설 학교 내진보강, 학교 CCTV 교체, 시민체육을 위한 학교 개방 지원, 시민생활체육을 위한 학교 개방 지원 이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신규사업은 맞는데 제가 보니까 화장실 리모델링이나 등등 다수의 중요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교육경비지원사업 내역에 하나도 없어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같이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문형주위원

협력사업이기 때문에 안 됐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그것 지금은 교육지원조례에 의한 사업이고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지원사업에 들어 있는데 교육청 예산에 안 들어 있는 것은 대상학교가 선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화장실 사업 같으면 공모한다든지 다른 절차를 다시 거치거든요, 서울시에서. 현장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대상학교가 선정이 안돼서 하는 사업…….

문형주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러면 경비로는 잡아놨어요? 예비비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대상학교가 선정되고 나면 서울시에서 통보 오면 우선확정해서 쓰는 절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사용처는, 어느 예산을 갖다 쓴다는 거예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서울시 조례상 전출금을 가지고요.

문형주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총계주의가 있잖아요. 대상 사업에 대해서도 먼저 학교에 대해서, 10개 순위항목을 정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것을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서울시 화장실 개선사업은 작년에 교육협력관 할 때 보면 자치구간의 형평 이런 요소들이 교육청의 순위와는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문형주위원

그래서 그럴까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문형주위원

또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교육재정 제반을 보니까 학생수 추이변동이 심한가요, 매년?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어느 정도?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중기재정계획에 나타난 위원님 자료 받으신 것…….

문형주위원

네,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을 죽 보니까 학생수 변동추이가 폭이 들쭉날쭉해서…….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중ㆍ고등학교의 예측 추이를 학교지원과에서 예측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예측한 것보다는 2년 후, 5년 후 있을 것보다도 서울시교육청의 예측이 높게 되어 있더라고요, 학생수가 추세를 보니까.

문형주위원

이것이 보니까 2015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에는 9만 명 정도가 증가를 해요. 그리고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잡은 학생은 3만이 내려가요. 이렇게 변동추이가 나오지 않잖아요. 대부분 중ㆍ고등학생들은 다 정해져 있고 거의 추이 변동이 초등학교나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입학 전 아동에 대한 입학생들 추이만 있지 그렇게 들쭉날쭉하지 하지 않지 않느냐 이거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위원님한테 자료제출하고 나서 학교지원과장한테 확인을 했었는데 주택 재개발의 입주시기에 따라서 그 정도 오차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여기도 2017년도에 보니까 2021년에 강동강남지역에 대규모 주택개발 입주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학생수 증가 예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감소했다고요. 이것은 2017년도고 이 증가 예상에 대한 것은 2021년에 학생수가 증가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수를 할 때 대부분 학교에 들어오는 숫자가 다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입학 전에 학교에서 주민센터로 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취학 전 아동이나 입학 아동에 대한 계수가 조금 달라지기는 하지만 지금 아동이 없는 상태에서 9만, 3만, 한 1~2만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수요가 어느 아파트단지 수요라기보다는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탈서울의 영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기도가 학생수가 증가하고 서울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전반적인…….

문형주위원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전반적인 추세의 영향이 아닌가, 교육재정에 나타나 있는 학생수 변동추이는 그런 부분까지는 잡아내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2021년도에 강동강남 대규모 주택개발 입주 이것은 이미 사업이 결정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언제쯤 결정된 거지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고덕과 가락 시영 이런 데는 2019년 3월 1일 개교예정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아니, 그 주택개발 자체가 언제 결정이 됐냐 이거지요. 이것은 오래 전에 결정되지 않았을까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그렇겠지요.

문형주위원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 제반여건에는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제가 같이 분석을 해 보면 세입추계에 있어서도 사실 경제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불안한 정국에. 그런데 좀 과학적 추계가 필요하지 않나, 세수추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충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사회현상이라든지 학교현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또 결산을 했었던 결산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 과학적 추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실상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안 자체 나오는 것은 매년 이것을 5개년으로, 단기연도로 하지 말고 5개년도로 잡아서 매년 그것을 과학적으로 추계를 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항목의 목적과는 상이하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여신

윤여신예산담당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하고도 협의해서 작성할 때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잠시 후 또 추가질의, 계속해도 되나요? 아까 누가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교육급여 지원 부분 있잖아요. 아까 누구셨지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참여협력담당관 이용환입니다.

문형주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됐었는데 교육급여는 실질적으로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자한테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6년 대비 감소가 많이 됐지요. 52억 6,600만 원이 감소된 574억 5,700만 원으로 편성이 돼요. 그리고 보면…….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학비 지원은 늘어났습니다.

문형주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됐는데 저소득층 학비 지원은 지금 늘어났잖아요, 58억 5,500만 원이 학비 지원으로 갔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설명하실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약간 혼동이 됐는데 대상 학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것이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하고 학비 지원 대상자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급여 대상자는 학비 지원이 안 되고 학비 지원 대상자는 또 교육급여는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신청할 때 교육급여 지원보다는 교육비 지원, 학비 지원 신청 부분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신청할 때.

문형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것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조금 추이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중간에 교육급여를 받다가 저소득층 자녀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빠져요. 그렇지요? 그런데 학비 지원 같은 경우도 표 2-39를 보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는 인원수 4만 6,311명으로 계수하고 그리고 추경에는 5만 2,849명으로 계수를 해요. 그러니까 추경 때 그만큼…….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더 늘어난 거지요.

문형주위원

네, 이만큼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인원수를 2017년도에 4만 1,782로 계수를 한 것을 보면 사실은 차이가, 이것도 추경 때 또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봐야 되지만…….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그것을 올해 계상해서…….

문형주위원

그런데 그 돈을 그대로 해서 그렇게 가는 게 말이 맞냐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그 인원수만큼만 계상을 하셔야지 실질적으로 교육비 지원에 있었던 58억 5,500만 원 감액한 만큼이 그대로 학비 지원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저희가 추경하면서 그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급여는 감액을 하고 교육비는 증액하는 것으로…….

문형주위원

그렇게 추계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교육부 추계상황이 또 변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저희가 매년 9월 정도에 저기를 하잖아요, 교육부에서.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추계를 해서 대략적인 어떤 숫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서울시 의견으로 실질적으로 교육부에 이야기를 하셔서 최소추계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거의 교육부하고 한 1만 명 이상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1만 명이면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그런데 교육부는 또 예산 확보하느라고 안 줄여줍니다.

문형주위원

그렇다고 해도…….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자기네는 예산확보 차원에서 줄여주지 않으니까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것 신청하는 것 보면 교육비가 훨씬 더 많아져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산…….

문형주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쨌든 교육청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직원들의 예산 적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지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그래서 저희 예산과하고 그 부분에서 증액을 사실상 요구하면 예산과는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그러면 너희 교육급여를 줄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없이 타협안으로 나온 게 이렇게 됐습니다.

문형주위원

타협안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추계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은.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사실 저희 입장만 또 고집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문형주위원

그것은 예산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기조실장님,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은 저소득층이나 또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가변수가 있고 말씀하신 교육부에서 근거 데이터와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부분에 대해서 약간 과대로 계상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제 대상자가 있는데 돈을 못 주면 안 될 우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문형주위원

그래도 항상 추이가 비슷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늘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지원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1만 명 정도의 차이라고 하면 여기에 묶여있는 돈이 꽤 많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직성 경비 자체가 워낙 많고 저희가 사업예산들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25%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 25%에서도 시설비 빼고 나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묶일 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최대한 간극을 줄이도록 교육부하고도 협의하고 자체적으로도 지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네, 그게 필요하고요. 또 이제 오셔서 일 파악하시고 이러시느라고 그러신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추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용환

이용환참여협력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2017년도 예산들을 보면 본 위원은 그런 생각들을 해요.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제가 아까 설명 들을 때 보니까 사이버학습 교사들이 지원을 한다든지 꿀박사 이런 것 있잖아요. 저는 그런 예산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점점 없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교육연구정보원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꿀맛닷컴 같은 경우는 제가 제안도 하고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사실 사이버학습 교수 방법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생들이 공부할 때 당장 궁금한 게 있으면 빨리 답을 줘야 되는데, 특히나 학습에 대한 것은 내가 기다렸다 그 답을 받아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비유하자면 작은 학교는 폐교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교육적으로 논란이 있잖아요. 사실 워낙 민간업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같은 공조직에서 만든 사이트가 그렇게 많이 인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트가 꼭 필요한 학생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생각해 본다면 쉽사리 이 사업을 또 접을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문형주위원

전체적으로 꿀박사도 그렇고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예컨대 대입 무료 논술첨삭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데 이것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들…….

문형주위원

많은 학생들이 원한다는 것을 어떤 근거자료 갖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대입 논술첨삭은 굉장히 사실 선호도가 높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문형주위원

대입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선택할 수 있는 학령의 기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대입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차라리 그렇다면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더 좋겠지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업체와 차별되게 블루오션 차원에서 다른 민간업체가 제공하지 못하는 특화된 그런 쪽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사실 꿀박사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현직 교사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것들을 교육청에서 계속해서 교사는 수업에만 집중하게끔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꿀박사 같은 것은 사실 선생님보다는 같은 학생들에 의한 도움이 더 중요하거든요.

문형주위원

그렇게 안 해요. 하지 않아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그래서 금년에 우리 부장님께서 특별히 과학고를 골고루 방문하셔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문형주위원

원장님, 원장님 핸드폰 갖고 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저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은 세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요.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주로 뭐뭐 기능을 사용하세요? 검색, 전화, 문자, 카톡.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저는 별로 많이 안 합니다, 사실은.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원장님뿐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제 세대까지도 그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제가 알지도 못하는 기능들을 다 찾아서 그것 하나로 제가 컴퓨터에 앉아서 하는 기능들보다도 훨씬 많은 것들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 원장님이 판단하셨던 사업들 속에서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대입 논술을 위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을 증폭하더라도 그런 사업들을 특화를 시키고 그리고 쓸데없는 사업들, 표현을 좀 제가 과격하게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절감이 필요하다 하는 사업들은 과감히 저는 삭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그 취지에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꿀박사 같은 것은 도움을 받는 학생에게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 도움을 주는 학생들도 재능기부 차원에서 굉장히 큰 이익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년에 보더라도 서울사대 학생, 서울교대 학생, 또는 또래 학생들의 답변으로 정말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문형주위원

그런데 그 도움 받는 것이 사실은 학교에서 그냥 도움 받으면 돼요, 내 짝꿍한테.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기 올라오는 것은 학교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가 올라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오세요. 제가 그것은 삭감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 교원들의 업무를 증가시키는 그런 예산들은 다 삭감을 할 거고요. 기조실장님, 제가 3박 4일 동안 이것을 들여다보고 아주 열심히 삭감을 하겠습니다.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그런데 꿀박사는 진짜 여러 가지 점에서 필요하거든요.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그런 열정에 대해서는 높이 사고 싶은데요. 사실 사업비라는 것들이 관례적으로 움직여지는, 통상 관례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까 기조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장님, 정보원장님 모두가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실ㆍ국에서 이제는 교육청의 예산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갈수록 인건비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그러면 저희가 갖고 있는 경직성 경비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나머지 사업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을 내가 했으니까 이것을 고수해야 된다, 30억 줬으니까 30억 계속 받아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은 이제 옳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과감히 칼질을 해서 없는 사업들은 없애고 그리고 정말로 특화해서 아이들 수업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돼요. 감사관님, 졸리시지요?

민종

이민종감사관

죄송합니다.

문형주위원

제가 사실은 더 하고 싶은데요, 김생환 위원장님이 상을 당하셔서 동료, 직원들께서 가셔야 된다고 해서 이만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냉정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민철

이민철교육연구정보원장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꿀박사하고 꿀맛 논술은 서울에서만 전부 되는 거거든요.

문형주위원

나중에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그 자료를 주세요. 기조실장님 마무리 발언 해 주세요.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 서울교육을 대한민국에서 최고, 세계에서 최고, 인성도 좋고, 능력도 있고, 품성도 좋고 이런 학생들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불요불급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든가 연례적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같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니까 사실 예산처럼 사고도 경직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심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아이들을 키우려고 한다면 지금의 이 사업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육사업들, 시설사업들은 다 삭감이 된 상태에서 인건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것들은 알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이 좀 됐으면 하고요. 또 본 위원도 제가 필요할 때, 제가 생각하는 것과 분명히 우리 사업 국에서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규

신문규기획조정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이상입니다.

송재형부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문형주 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2017년도 신규사업이나 또는 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신문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과 3개 직속기관 소관 업무 예산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