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오늘 방청석에는 제5기 동구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대표 유순옥 외 열다섯 분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광주광역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모니터단 여러분의 소중한 의정체험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 자료대로 대체하고 보고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6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반재신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6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6년 11월 11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또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6년 제4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1월 14일 의회에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시와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6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3,286억원으로 기정예산 4조 2,989억 대비 0.69%인 29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결위 심사를 통해 전일빌딩 복합문화센터 및 관광자원화 사업 10억원 등 11건, 총 22억 2,00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증액은 전일빌딩 안전진단비 4,000만원 등 8건, 총 15억 9,722만원입니다. 또한 증·감액 사업 4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입니다. 2016년 제4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8,734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8,597억 8,600만원 대비 0.7%인 136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4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겅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재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먼저, 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서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현 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누리과정예산 문제해결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이은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광주교육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3. 201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시장·교육감)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은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광주교육의 정책방향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광주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현해 왔습니다. 먼저, 질문이 있는 교실을 정착하기 위해 교원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통한 교원수업나눔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교원 스스로 수업에 관하여 깊게 고민하고 서로 협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교육공동체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손을 잡고 우리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을 위해 삶과 연계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셋째, 위기학생에 대한 신속대응을 위해 “부르미”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한 대안교육지원센터 6.200여개의 희망교실을 등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나눔과 보람의 상생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역사교육을 강화해 정의로운 민주시민 기르기에 앞장섰습니다.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율성과 다양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독립운동이야기, 해외 항일독립운동유적지 답사 등 다양한 활동과 함께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길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자유학기제 실시, 일반고 2학년을 대상으로 한 푸른꿈창작학교 운영,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학생의 진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도에 추진해 나갈 광주교육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광주교육을 목표로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5대 주요 시책과 3대 역점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인간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람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 현장중심 생활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인권·평화교육을 내실화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품성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스스로 익히고 함께 찾는 배움 중심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 협력과 나눔이 있는 교육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가치와 책임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꿈과 적성을 키워가는 진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자아실현입니다. 학생의 능력,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진학·직업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보편적 교육복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등학교까지 급식을 지원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으며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도 체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소통과 참여로 신뢰받는 청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학교는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경험의 장입니다. 구성원의 능동적인 참여와 상호간의 소통으로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렴한 교직문화를 기반으로 학교 업무 정상화, 시민참여예산제 등 최적의 교육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의 교육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대 역점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문화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성, 민주성, 자발성, 공동체성에 기반 한 학교문화혁신을 통해 단위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배움과 돌봄, 참여와 소통의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빛고을혁신학교의 주요성과를 일반화하고 마을교육공동체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학교는 사고와 재난,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시설과 유해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재난·안전예방교육, 학교안전 매뉴얼 개발 등 학생들의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민주·인권 친화적 학교를 실현하겠습니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풍토조성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스스로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7,932억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5.4%인 9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규모 증가분 917억원이 인건비 상승분 및 지방교육채 상환액 증가분 등 경직성 경비에 대부분 충당됨에 따라 2017년도에도 긴축재정운용의 원칙을 유지하여 각종 교육사업비를 올해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반면에 학교재정운용의 자율성 제고, 보편적 교육복지, 학교교육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원 배분을 확대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1조 4,162억원으로 1,29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939억원으로 지방교육세 등 57억원이 감소하였으나 학교용지부담금 100억원이 신규 반영됨에 따라 올해보다 43억원이 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학생 수 및 자산수입 감소 등에 따라 20억원이 줄어든 2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부의 승인규모 축소로 411억원이 줄어든 331억원을, 전년도 이월금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2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는 정부의 처우개선율 및 호봉 자연승급분을 반영하여 올해 예산보다 4.1%인 463억원이 증가한 1조 1,7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기본운영비는 5.4% 60억원을 증액한 1,169억원을 반영함으로써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기하였습니다. 셋째,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비는 795억원으로 학강초등학교 개축 106억원, 각화초등학교 등 4개 학교 교실증축 114억원, 석면텍스 교체 116억원, 내진보강 46억원, 화장실개선 72억원 등에 배정하였습니다. 넷째,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및 방과후학교 운영 등의 교육복지비는 대상 학생 수 감소에 따라 53억원이 줄어든 737억원을 계상하였고 고등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의 단계적 추진에 따라 우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급식비 지원 79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분 7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30억원, 유아교육 131억원, 특수교육 69억원, 체육교육 131억원 등 8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은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교육가족들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돌아오는 새해에도 학교 현장에서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와의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장휘국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4.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 의원 발의)

행정자치위원장 김보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열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 택 위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공연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고의무 대상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옥외행사에 대한 적용범위 및 신고의무 기관 등을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적극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옥외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고절차를 시장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세철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의 조례로 수의매각사유를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직장생활의 만족도와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대한 운영원칙과 근거를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공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공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까지 행·재정적 지원 범위를 넓히고 공유촉진지원센터의 민간위탁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공유촉진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의 융자이율을 규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절차를 규정하고 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통합기금회의록, 위원회회의록 작성 규정 신설 및 성인지 기금운용 계획서와 성인지 기금결산서 작성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 금지에 따라 공인대상 별지 제3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계약 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공사범위에 공원 공사를 추가하는 등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를 확대하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서면심의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광주광역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 제4조에 장학재단 설립 시 설립근거 및 대상사업을 조례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재단설립 목적, 주요 사업, 출연근거 및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 근거를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도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광주광역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8년 2월 개관 예정인 제2남도학숙의 건립에 따라 “남도학숙”을 “제1남도학숙”, “제2남도학숙”으로 구분 개정하고 남도학숙 입사기준을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대학교”에서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소재 대학교”까지 확대하였으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중 중복내용을 삭제하고 조례의 인용, 조항 정정, 의용소방대 해임통보 방법 및 소집수당 신청 절차 등을 현행에 맞게 바로 잡으려는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12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공유촉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 확산의 거점공간인 공유촉진지원센터의 지속적·전문적 운영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업무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입니다. 이 승인안은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추대 조례」 제3조 1항에 따라 지난 11월 1일 위임한 김준식 전 공군 제1전투비행단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기금의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광주광역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도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광주광역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공유촉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광주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수 의원 발의) 20. 광주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문태환 의원 발의) 21.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미정·박춘수·조세철 의원 발의) 22. 광주광역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오섭 의원 발의) 23.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전진숙·김보현·조오섭·이은방 의원 발의) 24.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5.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6.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전진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일곱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춘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시하고 저출산대책위원회 구성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 보완을 통해 출산장려사업 역량 강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태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의 예방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미정·박춘수ㆍ조세철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근거규정을 통합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료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오섭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치매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역 치매센터의 설치·운영, 업무의 위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과 김보현·조오섭·이은방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빗물의 표면유출을 억제하고 버려지는 물을 효과적으로 재이용하기 위해 저영향 개발을 유도하고 악화된 도시 물 환경을 회복하여 건강한 물순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께서 제출하신 안건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례제명 변경과 위원회 구성 등 제반 운영체계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과 연계하여 정비가 필요한 관련 조례의 내용이 부칙이 누락되어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복지기금 존속기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덟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치매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물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태환·이정현 의원 발의) 28.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층간 소음방지 조례안(조세철 의원 발의) 29.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0. 광주광역시 전기자동차의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1.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2. 광주광역시 평동 종합비즈니스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3.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4.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설립부지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5. 2030년 광주도시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교육문화위원회 김옥자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 열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교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상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정신 국제화교육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학생이 광주정신을 올곧게 이어받아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인류의 상생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위한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동의안으로써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전문체육,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 교육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 경영 활성화와 안전을 위해서 도시의 소비, 향유거점으로 지역서점을 육성하고 문화공간으로서 역할도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술대전의 시기조정 및 공모부분을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구성에 있어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 창의성을 도시발전의 전략으로 하여 문화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문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정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습효과를 부여하는 등 특별휴가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학교현장의 행정 공백을 우려하고 있어서 학습 휴가일수를 7일에서 4일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철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주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광주 시민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으로써 단, 매년 반복되는 광주 시민 프로축구단의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 구단과 광주시의 자구책 마련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독려하고자 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을 “2021년”에서 “2019년”으로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상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서 단, 제2조에 문화적 관용은 민주주의원칙에 따라서 충분히 인정하고 보장하되 건전한 미풍양속을 위배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용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제2조에 “단,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적 관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일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 한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정신 국제화교육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2017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광주광역시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 휴회결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