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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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광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안전건설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상무

이상무안전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안전건설국장 이상무 안전총괄과장 황병열 건설과장 신현충 도로사업과장 전상만 도로관리과장 강수호 교통정책과장 유영성 공원녹지과장 이한범

해광

박해광위원장

안전건설국장과 안전건설국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 및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1.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팀장 이청운입니다. 자연재난팀장 강영구입니다. 사회재난팀장 홍석봉입니다. 재난시설팀장 신장호입니다. 민방위팀장 김대해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3-19페이지를 보니까 일전에 14년도에 곤지암천 생태탐방로에서 자전거가 추락했지 않습니까? 이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번째 9번도 그렇고요.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 사건입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 소송 진행사항은 저희가 소송 진행한 사항이 아니고 자전거 탐방도로를 관리하는...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그걸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소송을 해서 졌어요. 그러면 대책이 뭐냐는 거예요. 현장대책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

미순

소미순위원

이게 과장님네 과가 아닙니까? 생태탐방로 다른 과입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왜 여기 와 있는 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잘못 가지고 왔습니까? 죄송해요. 너무 서두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송정4통 지역은 저지대로서 계속 침수가 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예상되는 지역이고 또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와 관련되어서 공사를 일부 했어요, 그전에. 한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일부는 전체적으로 해서 한 사항이고 별도로 먼저 위원님께서 저한테도 그 지역에 대해서 전화를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화를 시도를 했었는데 통화가 안 되어서 송정4통장님하고 만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거기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고 침수가 자주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송정4통장님하고 현장을 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송정4통장님도 어느 가구가 그렇게 침수되는지를 사실상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비가 온다든가 이럴 때 확인해 가지고 그때 해서 그런 사실이 있으면 그때 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송정4통장님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송정4통뿐만 아니라 경안동, 역동지역도 침수가 자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전수조사를 저희들이 일부는 확인은 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금년도 초부터 시작되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때 위험시설, 위험지역뿐만 아니라 어떤 요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면 거기에 반영해서 추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는 어차피 저지대이기 때문에 침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렇게 해도 안 돼요, 그게. 처음부터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뭔가 새롭게 하도록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는 바람에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시기는 놓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이 지역과 관련돼 가지고 유심히 살펴주시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38-11쪽에 무갑리 배수로 정비사업하는 데 15억을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렇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2억 8000만 원을 반납했어요. 배수로 정비 관련되어서 추가로 할 게 없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반납에 대한 원인은 그 지역에 배수관로를 할 때 애당초에는 개착식으로 추진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협의 과정에서 그게 도로가 제방구에서 다져진 도로니까 그것을 추진식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경비를 절감...

지호

유지호위원

식은 이해는 가겠는데 배수로 정비사업이 하나의 기계를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비사업이지 그럼 이것과 연관된 사업을 갖다가 2억 8000만 원을 반납할 정도가 되면 무갑리 지역의 배수로 관계는 완벽하게 정비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이 사항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추가로 해서 받은 사항인데 그 사항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

아는데 집행부에서 항상 실기하는 게 뭐냐면 당연히 이것은 타 목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차피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을 때 이것과 연관된 사업으로 사업비명을 올리면 연계된 사업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자정 목을 해서 광주시가 2억 8000만 원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지 목적 외 사용을 못한다는 그런 단서 규정만 갖고 그냥 반납하는 것은 맞지 않다. 나는 지역여건을 잘 모르는데 쭉 제 경험에 의하면 단순하게 한 가지 사업이 끝났다고 거기 단서규정에 나와 있는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 해도 이것과 연계된 어차피 배수로 관계니까 여기 사업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반납을 해버렸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2014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그전에 벌써 반납이 된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얘기지, 하여튼 이게 올라가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것과 연계되는 사업은 거의 해줘요. 어차피 내려주는 금액인데 그걸 안 해주겠습니까? 향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그런 사항을 폭넓게 생각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곤지암 제1배수펌프장은 완공되어서 현재 진행사항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시험가동 이후에 특별한 문제점, 개선점 나온 것은 없나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 이후로 크게 비도 오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데 실질적으로 펌프 가동은 비 양이 있어야 가동이 되거든요. 현재는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여러 가지 시간적인 게 조금 늦기는 했지만 준비하시고 또 완공까지 고생 많으셨고, 제일 급한 게 제2배수펌프장이지 않습니까? 저쪽 공단 쪽.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내년 여름 전에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1지구하고 2지구하고 연계되어서 한 사업인데 1지구, 2지구할 때 애당초 설계부터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사항은 예산이 금년도에 할 계획이었는데 예산이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추진을 못했는데 그래서 계속비사업을 내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42억 9300만 원이 확보되어서 시비까지 확보되면 내년도에 기본 및 행정절차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료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예산이 일부 확보돼 있고 그것을 일부 계약을 해서 내년 해빙기와 동시에 시작을 해서 6월 말에 완공될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 배수펌프장을 했을 경우에도 좋지만 그 옆에 합류되는 지점이 상당히 하천이 거의 도로하고 편차가 많지 않아요. 준설을 해도 계속 토사만 쌓이고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는 배수펌프장을 짓는 것은 좋은데 약간의 차수벽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있어요. 그 옆 둑 쪽이 하천바닥하고 편차가 없다보니까 차수벽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그것은 설계 검토가 안 돼 있죠, 거기?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천의 바닥하고 위쪽 빌라 있는 쪽하고 차이가 얼마 안 됩니다. 저도 그 위까지 올라가서 그 사항도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 2지구의 계획이 경기도에서 하는 하천계획변경이 저쪽에, 저희가 배수관로를 저쪽 공장 밑에 끝까지 계획을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하천계획선이 변경되어서 그 언덕배기 중간쯤 되는 3분의 1 정도 언덕배기까지만 변경이 되고 저쪽으로는 하천계획선에 의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추후 경기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사항 등 해서 예산잔액이 남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빌라 쪽에서 그 위쪽까지 차수벽을 더 설치해서 이쪽 빌라 있는 쪽하고도 침수가 되지 않도록 추가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광주가 2012년인가 큰 수해가 났을 때 문제는 아무리 좋은 배수펌프장을 10개, 20개를 만들어도 결론은 팔당댐에서 수문 못 열면 역류가 되는 거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우리가 물을 뿜어내도 나가는 물에서 팔당에서 안 열어주면 역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수펌프장도 중요하지만 역류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차수벽 문제는 확실하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38-17에 보면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어요. 해병전우회랑 특전동지회 쪽에 보조금이 나간 게 있더라고요. 이게 보조금 같은 경우는 상위법령에 우리 조례상에 만들어놨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것은 2014, 15년도에 제출된 사례이고 지금은 자율방재단에만 돼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찾아봤더니 괴산군하고 인천광역시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두 군데는 조례가 현재 발의되어서 개정이 됐더라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떻게 이걸 방향을 잡고 있는 건지 여쭤봤습니다. 현재는 자율방재단 쪽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38-7페이지 보시면 곤지암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설계변경 내용 중에 지하수 차수 그라우팅 반영 설계변경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곤지암 배수펌프장에 설계를 할 때 지하 쪽으로 9미터 정도를 지하를 파는데 팔 때 공을 뚫어 가지고 밑에 암벽이 어느 정도 있나를 확인하고 토사량이라든가 공기라든가 그런 양을 설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파다 보니까 지하수가 바닥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한 6미터 정도에서 지하수가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에 따른 풍화암도 더 많이 발생되어서 거기에 따른 지하수 처리비용 또 거기에 대한 지하수를 방지하는 비용...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공법이...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공법이 애당초에...

현철

박현철위원

공법이 애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계할 때 지하수가 바닥부터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풍화암도 많지 않을, 공을 뚫어서 지질을 확인해서 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안 했었는데 실제로 파다 보니까 지하수가 바닥이 아니라 6미터부터 나왔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지번 조사를 안 했나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공을 뚫어서, 네 군데를...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지번조사는 했을 거 아니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게 지금 말씀드린 지질 조사한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인데 공을 뚫어서 지질이라든가 지하수가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지질 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파다보니까 그것하고 차이점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본적으로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토목공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차수그라우팅이 거의 반영이 되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애초 설계에도 일부 반영이 됐었던 건데 추가로 더 반영이 된 것인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바닥부터 시작해서 나올 것으로 판단됐었는데 건물 있는 쪽에서 한 6미터 정도에서 지하수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 안전도시만들기 용역 중인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1차연도 끝나서 2차연도 사업을 추진 중이면서 2차연도 용역이 선정된 사업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용역의 내용이 주로 뭔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1차연도에 12월달까지 해서 6개 분야 197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되어서 각 부서별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뿐만이 아니라 단체별로 해서, 그 사항을 추진하면서 추진한 것에 대한 시기별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 용역에 의해서 어느 정도 추진되고 미흡한 점이 뭐고 보완해야 될 게 무슨 사항인지를...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 지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용역과업에도 포함시키고 그런 게 있나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는 안전도시만들기는 3차연도 사업까지 추진되는데 지진만들기 사업까지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지진이 그렇게 크게 예전에는 대두가 안 됐었는데 금년도에 경주에서 발생되고부터 크게 대두되고 있어서 그 사항을 추가적으로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얼마 전에도 대전에서 2.5인가 또 있었고 그래서 각별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안전체험관을 만들어요. 물론 광역단위로 만드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두 곳이 있고 대형재난안전 체험관이, 다음에 경기도도 한 군데 오산에 설립하고 있는데 아마 경기도에도 지역의 특성상 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가 설립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각 광역단위 지자체별로 이 안전체험관을 설립해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고 또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훈련도 하고 체험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와요. 그래서 우리 광주시에서도 부지만 조성해서 제공하면 거의 국비로 지어주는 형태잖아요? 그렇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각도로 우리 광주시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내년도 혹시 예산에 지진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있나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도 저희하고 업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확인도 해보고 해봤는데 내년도 당초에는 예산이 지진과 관련해서 교육예산을 확보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제안해주셔서 서울시에 안전체험관이 몇 군데 있나를 확인해봤더니 한 네 군데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군데를 확인해서 이용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선 교육청과 연관이 되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확인이 되면 학교의 학생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몇 대 단체로 차량으로 이동해서 교육을 오전 정도 받고 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다보면 하루에 최대 수용하는 체험관 같은 경우는 150명 정도 체험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생 150명 정도를 하루에 견학할 수 있는 비용을 신청해서 확인이 되면 우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교육청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지진에 대한 안전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안전처가 안전관리 총괄부서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것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는 아닐 것 같은데 지역교통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도 안전총괄과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응모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응모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우선 먼저 우리 시 안전과 재난 그리고 긴급상황 대처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8-4쪽에 보면 안전도시만들기 연구용역을 아주대와 협성대 두 군데 용역을 주신 것 맞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사업에 대한 취지와 내용 그리고 안전도시 연구용역을 하는 근거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은 우리 시에 변화의 중심에 시정방침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시민우선 안전도시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도 있고 그래서 2014년도부터 추진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안전도시사업이라는 것은 안전한, 자연재해라든가 사고가 없는 그런 도시가 아니고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손상문제라든가 사고라든가 이런 문제를 최대한 저감하고 줄이고 그래서 또 노력을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하고 작년에 1차 연도 용역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 분야 197개 사업을 선정해서 각 실과소에서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또 2차 연도 용역을 아주대학교와 해서 주기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문제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보완 발전하고 해서 금년도까지 하고 내년도에 그 사항을 마무리 연도로 정해서 그 사업을 완공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예전보다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이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1차 연도와 2차 연도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1차 연도에 용역 1억 3700만 원이 소요됐고 금년도에는 용역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용역 중에 해서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이며 장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일단 손상, 낙상이라든가 이런 사고를 줄이고 여러 가지 각종 사업장이라든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고원인도 줄이고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안전과 관련해서 불편해하는 시설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다져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재난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느니 만큼 항상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노력해주시고요. 항상 고생이 많다고 본 위원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감사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 광주시 소화전 확충사업을 보면 광주시 소화전 설치사업도 있고 소방용수시설 공사가, 이것은 뭐예요? 본인이 잘 몰라서.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소방용수시설은 소방서에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소방서 용수가 거리가 멀면 화재진압이 신속히 안 되니까 가까운 곳의 소방서 상수도하고 연결되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인근에서 바로 할 수 있는, 소방서에서 설치한 사업이고...

애경

설애경위원

호스에서 바로 물이 나와서...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호스에서 바로 나오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소화전은 그냥 호스만 연결하는 건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소방차가 오면 호스만 연결하는 거고 소방용수는 직접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물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 소방서에서 설치한 소방시설인 소화전이 있고 또 상수도에서도 명칭이 소화전, 소방용수라고 하는데 상수도 실질적으로 소화전을 목적으로 설치한 소화전은 아니고 상수도에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퇴적물이 쌓인다든가 이래서 상수도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데 긴급한 상황에는 소방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소방용수시설이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하는 57개소의 소화전 설치사업은 경기도의 특색사업 중에 한 사업인데 저희도 추진하겠다 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것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이런 곳에 소화전을 설치해서 그냥 바로 소화전과 호스와 연결해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수사업이고 또 소화전뿐만 아니라 상수도에 문제가 있다든가 가뭄이 되어서 용수가 급할 때 쓰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소방차가 진입하기 전에 거리도 있고 우리 광주시에 보면 전반적으로 예전에 지어진 주택들 자연부락들 같은 경우에는 초입 도로 자체가 3～4미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소방차가 접근하기가 힘들고 그나마 조례를 변경해서 주차장법을 활용해서 6미터 도로로 안에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용수시설을 통해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오기 전에 어느 누구도 이 용수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교육은 시키나요, 주변의 주민들한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소화전 설치하는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고 계속해서 5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용할 수 있는 요령이라든가 주변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게 굉장히 시급한 게 뭐냐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예방 차원에서라도 홍보를 해줘야 되고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본 위원조차도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지? 이러한 의문이 날 정도로 그래서 거기의 통·리장들뿐만 아니고 다세대나 주택밀집지역에는 그게 하나씩 설치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예방교육도 그리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셔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홍보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부근 주민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광주시청 각 많은 부서가 있지만 그래도 안전을 총괄하는 과에서 혹시 경기소방청하고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우선적으로 하시는 데가 안전총괄과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광주가 급속도로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자비하게 빌라가 들어서면서 안전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불이 나면 소방차가 접근하기도 상당히 힘들고 태전지구를 놓고 봤을 때에도 3지구부터 7지구가 개발되면서 교통대란에 교통지옥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불이 나면 혹시 안전총괄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광주시 전반적인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불이 났을 때 119센터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있는지 조사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전수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방서와 협의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런 구역을 확인해서 보완 내지 하도록 하고요. 일반적으로 도로가 좁은 것에 대해서는...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은 물론 과장님 과가 전반적으로 책임...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일반 도로가 있으면서도 차를 세워놓는다든가 이래 가지고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소방차가 늦게 진입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민방위훈련 때에 차 비켜주기 이런 훈련까지는 하기는 합니다. 그것은 일부 해야 되는데 하여튼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구역이라든가 이런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불이 나면 신속히 진압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우리 광주시의 현안사항이 눈에 딱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 경기소방청에 광주시에 119센터가 몇 개 정도가, 조사를 안 해 보셨으니까 아직 그것도 안 나왔겠지만 그래도 몇 개가 필요한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요청을 해보신 적도 없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직접적인 요청을 한 바는 없고요. 위원님께서도 제안해서 도척 쪽하고 건업리 쪽에 소방센터의 설치 필요성을 말씀해 주셔서 소방서하고도 그런 의견을 같이 나눠본 적이 있는데 소방서에서도 그런 센터를 설치하는 요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요건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 소방청이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서 소방서를 같이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광주시민으로 살면서 어떠한 광주시에서 제대로 된 안전대책이 없으면서 불이나 안전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고스란히 광주시민들한테 피해가 발생되죠. 그리고 광주시민으로 살면서 그 몫을 다 감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장께서도 그런 것을 조사해서 경기소방청에도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하시고요.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이 두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한 분은, 소병훈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안전처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어렵고 요청할 부분이 힘들다고 하면 국회의원실에도 요청을 한 번쯤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광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만큼 협조가 서로 간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일단은 경기소방청에 119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려우시다면 국민안전처에 계신 의원님께도 요청을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꼭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119안전센터와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런 거죠. 광주 전체를 놓고 보시면 광주소방서가 초월에 있고 중부에도 119안전센터라고 하나요? 남종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죠. 광남동으로 따지면 광남동 안에는 없어요. 광남동 안에는 없는데 직동이나 목동 같은 데는 공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19안전센터가 그 정도 위치에는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곤지암·도척 쪽으로 가면 곤지암하고 도척 딱 경계에 또 있고 그러다 보면 건업리나 만선리 쪽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오다 보면 화재진압할 수는 없는 거고 주변정리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광주 전체를 놓고 그림을 그리셔서, 지금 곤지암·도척 쪽에는 긍정적인 답을 경기도로부터 받은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또 광남동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셔서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제대로 건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바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지역을 파악해서 건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짧게 질의 좀 하겠는데요. 2015년도 12월달에 안전도시 기본 용역조사가 끝났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자료를 봤더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6개 분야의 세부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세부사업들 각 과로 배당을 해줬나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배당되어서 2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게 다는 못 물어보겠고, 예를 들면 “단체장 등 지도층 인사의 소방체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요 업무 중에 단체장 등 지도층 인사의 소방체험. 그러면 여기서 단체장 등 주요인사라 하면 시장님, 부시장님 저희 시의원들, 실국장들인데 소방체험 데이터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 행사 때 축사하시는 것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이현철위원

몇 건이나 하셨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단체장님들에 대한 소방체험은 아직 실시를 못했고요. 앞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데이터만 만들어놓고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앞으로 하도록 하겠고, 저는 직접 가서 밤을 새가면서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단체장 등 지도층 인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견이 없지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단체장 등 지도층 인사는 적어도 국장급 이상 시의원들 포함된 이런 분들 아니세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이거 뭐하러 만들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면, 잘 만드셨더라고요. 쭉 읽어봤는데 세세하게. 그런데 만들면 뭐합니까? 집행이 안 되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WTO 국제안전도시 인증용으로밖에 안 쓰이지 않겠습니까? 이거 평가표 만드셨어요, 각 과별로?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것을 2차 연도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추진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현철위원

1년 지났으니까 기본적으로 평가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1차 연도에 그 사업이 책정이 된 사업이고 2차 연도에 지금에 항목별 분야별로 해서 추진한 사항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현철위원

모니터링은 알겠는데 질의는 간단하게 평가표 만드셨느냐고요, 실과별로?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실과별 평가표는...

이현철위원

안 만드셨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을 2차 연도에 용역을 준 아주대학교에 해서 그 사항을 평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주대학교가 평가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기본적으로 평가표가 있어야지 실과가 평가에 맞춰서 뭘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질의인데 자꾸, 만들어졌으면 의원님들한테 평가표 좀 주시고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평가표에 의해서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본 흐름이 그런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 사업이라는 게 예산 수발 사업인데, 대부분이. 예산배정과 관련되어서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산과는 관련되어서는 아직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정도의 시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그러면 하나의 프로그램들이 돌아가주셔야 돼요. 최초에 자료 잘 만들었으면 실과로 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실과에 배정됐으면 평가표가 만들어지고 평가표에 근거해서 평가되어야 되고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예산 배정이 결정 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배정 문제까지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는 국제안전도시를 통해서 광주시민이 이만큼 안전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적어도 지표 정도는, 지표와 예산반영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자료를 보다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성별, 연령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광주의 안전문제 해 가지고 1순위가 교통, 2순위가 자연재해, 3순위가 범죄예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내용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범죄 및 폭력에 대한 의견을 보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어요, 연령대랑 관계없이 아예. 전반적으로 자연재해보다는 여성분들은 현재의 범죄나 폭력이 급하게 시가 처리해야 될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자연재해보다는 범죄가 좀 낮기는 한데, 그런데 앞으로 발생할 범죄나 문제에 대해서 예상되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분들은 자연재해를 우선으로 꼽고 범죄나 폭력은 되게 낮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데이터가 보면. 반면에 남성분들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교통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앞으로도 가장 크게 발생할 문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 똑같은 입장이고, 그것은 교통과나 도로과하고 더 협의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인 자연재해나 범죄·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연령대는 관계없이 남녀의 차이가 좀 있어요. 현재 필요한 것과 앞으로 발생할 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는 분석해보신 게 없을 것 같고, 그것은 자문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문이 되어야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산평가할 때 성인지평가 하지 않습니까? 여성이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지 또 남성이 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이것도 결국은 예산배정의 문제가 되는 거라서 그 정도까지는 가줘야지 안전도시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디테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각 분야별로 된 그 사항이 설문조사에서 나온 사항은 거기에 용역사항인데 그 사항을 용역한 기관하고 이런 변화 추이라든가 하는 과정 이런 것을 협의해서 발전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작년에 이 용역 하신다고 할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용역사는 사실 집행부에서 과업지시서 만들어주는 대로만 보고서가 만들어져요. 다 아시잖아요? 저희들도 해봐서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 용역을 관리하는 안전총괄과가 만들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광주시에 적용할 것인지까지 통제 관리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책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광주시의 급경사지 현황 좀 파악해보셨습니까? 미리 파악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D급 이상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급경사지에 대한 조사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조사들은 2월달부터 4월달까지 해 가지고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이현철위원

올해 하셨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매년 연초에 국가안전대진단도 하고 우기철 위험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또 하고 급경사지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급경사지 135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A등급, B등급, C등급까지 해서 D등급까지 조사가 되는데...

이현철위원

D등급만 궁금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D등급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디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하나가 퇴촌면 영동리...

이현철위원

넘어가는 고개 거기 지금 경기도에서 사업하고 있는 데 그 지점인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C등급이 세 군데가 있었는데 그것은 추곡리하고 분원리하고 도수리 세 군데에서, 세 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정밀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밀조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도로변, 국도변 같은 데는 경기도 건설본부에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또 지방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현철위원

도로변 말고요. 도로변 같으면 제가 도로과에 물어봤죠. 급경사지가 도로가 많지만 산림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급경사지에 대한 산림뿐만 아니라...

이현철위원

다 했는데 지금 확인된 것은 ‘도로변만 확인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도로변만 급경사지로 조사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는 기 조사한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주시고요. 특히 C등급, D등급은 공개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고시를 합니다.

이현철위원

합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제가 몰랐죠? 퇴촌에 두 군데나 있었는데? 공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홈페이지에 하셨나?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모르는 제 잘못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왜 공시했다는 게 제가 기억이 안 나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별도 홈페이지는 안 하고요.

이현철위원

어디에 하셨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이현철위원

공시하고 통보는 다르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붕괴위험지역 네 군데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를...

이현철위원

해주시고요.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급경사지를 모르고 있다가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하게 되니 되게 많은 오해들이 생기더라고요. 첫 번째 오해는 급경사지 보강사업인지 모르고 도로 확장되는 것으로 오해하시거나 공사가 끝난 다음에 급경사인줄 모르고 속아서 이사 왔다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가르쳐줄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C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위험지역이 있다’라는 정도는, 위험지역이라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에 의해서 C등급이다, D등급이다, 이 지역은 이런 상태다 정도는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보강사업하실 때 지역주민들하고 좀 상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로는 경기도는 경기도가 할 것이고 우리 시도 관리는 우리 시가 할 텐데 일원화 안 돼 있으니까 되게 복잡하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요. 어차피 급경사지를 보강하는 사업은 결과적으로는 흉물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흉물스러운 것을 끼고 살아야 될 지역주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좀 좋은 공법으로 또는 보기 좋은 공법, 좀 더 안전한 공법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결정나시는 대로 집행만 하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하십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현재 135명이 있습니다. 5명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복무중지 중에 있고 13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30명을 관리함에 있어서 특히 광주시에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아니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관리하는 게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복무지침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합니다. 저희 공무원 복무규정 같이 복무요원들도 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주기적인 복무요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미순

소미순위원

교육을 어떻게 시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합니다. 매월 한 번씩은 평균적으로 실시합니다. 지하상황실에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그때그때 이슈화 되는, 지난번에는 지진교육도 실시했고 성폭력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별로 해서 매월 다르게 복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저는 복지적인 차원에 안전총괄과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우리 복무요원들이 광주시에 와서 크고 작은 일에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군에 가서 하는 친구들에 비하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곳에 온 친구들을 방임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본 위원이 느끼기에 좀 방임해 놓고, 방치해놨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혹시 그런 느낌 받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민원, 그리고 이탈하거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물론 전체적인 저희가 관리를 하고 교육도 실시하고 나름대로 복무관련 주지도 시키고 하는데 각 실과소에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실과소라든가 각 시설, 복지시설이 더 많습니다. 복지시설한테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일반 현역을 가는 사람들보다 조금 어느 부분이 부족한 사람들이 복무요원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을 주지하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구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135명, 이탈자 빼고 어쨌든 130명 정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교육하신다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전반적인 교육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한 달에 한 번 전체적으로 모여서 시키십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에 대한 교육방향들을 좀 더 계획하셔서 프로그램을 공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 젊은이들이 광주시에 와서 비전을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비전을 보지 못하고 루즈한 모습, 여기저기 이탈되어 있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비전 있게 광주시에서 일하고 싶고 나도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의지를 갖게끔 이 친구들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안전모니터단이 있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시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1500명이 내는 크고 작은 광주시에 일어날 수 있는, 예측되는 위험사항에 대한 제보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한 4000건 정도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000건이 주로 광주시에 대한 거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제보에 대해서 이행되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거의 다, 이 모니터 해서 제공되는 국민안전처도 같이 연계되어서 추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몇%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다 시정이 되고,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불가한 사항 외에 몇% 정도 빼고는 다 저희들이 시정되고 보완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안전모니터단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광주시에다가 안전모니터단이 느낀 것을 제보하는 것보다 중앙에다 올리면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민원을 같은 사안을 똑같은 곳에 제보를 하면 우리 광주시는 안 되는 것을 다시 위에다 올리면 바로 내려와서 해결된다고 하는데 과장께서 이분들이 내는 것이 어느 과에 편중된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인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요. 이분들이 힘 있게 자비로 하는 거잖아요. 보면서 다니면서 길거리에 패인 돌, 거리의 전봇대 하나에 까치집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모니터링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격려들을 해주시고요. 이분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모니터단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자랑이라고 말씀드리면, 안전모니터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도 됐고요. 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장관표창도 받고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미흡한 점 보완될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서 현재보다 더 발전된 안전모니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고맙고요. 아까 특정관리대상 시설에서 C등급이라고 표현된 곳이 두 곳이 있었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세 곳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여기서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특정관리시설은 두 군데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특정관리라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특정관리시설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량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물에 따라서 면적이라든가 크기에 따라서 시설이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이 C등급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어디 장소를 얘기하시는...

미순

소미순위원

특정관리대상인 C등급이 어떤 곳이냐고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퇴촌면사무소 하고,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한 것은 일반 급경사지하고 이건 특정시설물에 대한 C등급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건물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건물, 교량...

미순

소미순위원

두 군데가 어디냐고요? 퇴촌면사무소하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광주기도원, 덩쿵네 가는 쯤에서 위쪽에 있는 거기는 건물을 사용 이전관계에 있어 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간에 C등급 정도면 아직 진행형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위험요인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이럴 건물이라고 봅니다. D등급 정도는 건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정도이고 C등급은 사용은 하지만 위험성이 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지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풍수해보험 관련해서 지금 보험 가입이 시민들이 회피하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풍수해보험이 이게 정부합동 평가지표이다 보니까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읍면동 해서 대부분 일반인들을 거의 가입을 좀 안 하고요.

해광

박해광위원장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주가 그렇게 되고 일반은 11명 주택은 11명, 온실 2명 이러네요. 보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반인들은 풍수해보험을 거의, 저희들이 홍보를 나름대로 하는데 안 하고.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회복지사들이 가서 대면까지 하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보험에 가입해서 그런 피해가 있는 여러 가지 있으면 또 가입이 많이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몇 년 사이에 피해가 없다보니까 가입이 덜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지원은 굉장히 합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13% 정도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각 대면해서까지 주지를 시키고 있고.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를 들어서요, 과장님. 올해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와서 비닐하우스가 폭설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풍수해보험을 들은 비닐하우스 온실이 되겠죠. 혜택을 볼 수 있나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 비닐하우스가 많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온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온실이 가입이 안 되는 이유가 중요한 사항 하나가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 하는 농작물 피해보험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는데 비율이 그쪽이 저희는 시설, 풍수해보험은 시설에 대한 것만 보험이 강하고 농작물 피해금은 농작물까지 해서 또.

해광

박해광위원장

두 개를 다 들어야 되는 거네요, 결국은.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두 개 들기 때문에 하나를 저쪽으로 들기 때문에 가입이 거의 저쪽으로 해서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국민안전처에도 저희가 건의도 하고 저희가 현장도 나가서 점검도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 그리고 비율도 나중에 보상도 10% 정도의 차이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 사항도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가입금 대비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풍수해 보험을 들어서 우리 광주시민이 지금 대다수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빼고는 13분이에요. 그러면 일반시민들도 이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피력하셔서 정말 알고 가입을 못하는 것과 몰라서 가입을 못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나니까 읍‧면‧동별로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 안전총괄과는 광주시 전체적으로 재난과 재해에 있어서 총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국민안전처가 안전총괄과 소속인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상급기관이죠. 직접적인 상급기관이죠.

해광

박해광위원장

상급기관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나 다음 17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하는 국비 관련해서 응모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혹시.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금년도에는 응모한 사항은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17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17년도에 앞에서 박현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지진안전체험 관련...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사항이 금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한 게 있어가지고 경기도에서 오산시가 선정이 됐는데 그런 공모가 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본 위원이 자료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것을 예를 들게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해 가지고 국비 플러스 시비 해서 5대 5 매칭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보행 인도가 없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데 경기도를 통해서 국민안전처 선정이 되면 5대 5 매칭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있음에도 우리가 이 사업이 별안간에 만들어진 사업은 아니고 계속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물론 도로관리과도 해당이 되겠지만 부서는 안전총괄과가 소속 업무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총괄을 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 업무를 사실은 숙지하셔서 응모해서 물론 쉽지않은 일이죠. 우리가 노력하다보면 또 여러 방면으로 응모해서 우리 광주시에 여러 인도가 보행도로가 만들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이런 사업을 계속 응모할 수 있게끔 우리 안전총괄부서에서 여러 국비와 관련해서 응모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응모를 추진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어떻게 계획을 좀 잡아보시겠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이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사실은. 보면.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여러 분야별로 찾아봐서 저희들이 가능한 건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셔야 광주시민을 안전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광주시민을 지켜주시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인정하십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앞으로 열심히 국비와 관련해서 우리 광주시민의 재난 안전으로부터 우리 광주시민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열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전건설국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건설과장 신현충입니다. 건설행정팀 이상오 팀장입니다. 하천시설팀 유몽열 팀장입니다. 하천점용팀 김충기 팀장입니다. 기반시설팀 이홍권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39-65 소하천 정비사업 궁뜰천이요, 여기가 예산이 7억만 예산을 확보를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예산은.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산 확보는 다 끝나고 그러면 공사는 언제쯤 끝나는 겁니까? 이것.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2차분 마지막 차수가 7억분은 내년도 빠르면 4월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내년 4월, 2017년 4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우기 전까지 끝낼 계획인데 교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빨리 끝낼 수가 있습니다. 공정을.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확보가 다 됐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되어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그 뒤에 수렁게천이 나와요. 수렁게천 같은 경우는 아직 예산이 30억 정도가 부족한데.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30억 확보되어있는 거고요. 내년에 10억이 확보되면 20억이 부족한 게 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향후 소요예산이,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러면 총 예산이 부족한 게 30억, 내년도 확보예산 말고. 이후에.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수렁게천은 지금 30억이 확보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러면 20억이 부족한 거죠.

애경

설애경위원

20억이?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이것 같은 경우는 예산확보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일단은 저희가 올해는 보상협의를 한 50% 했고요. 이번 달 안에 공사 발주해 가지고 10억을 소진하고 내년도에 또 확보되는 것 가지고 보상이랑 하면 일단 공사 착수하게 되면 소방방재청 그쪽에서는 돈을, 좀 다른 데 안 쓰는 돈을 좀 끌어서 올 수는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사 마무리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2018년 목표로.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저희가 굉장히 큰 소하천 정비사업을 세 가지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씀메산골천 같은 경우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러면 하나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쌍령천 소하천 정비계획으로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여기에 관련해서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일단은 가내시된 게 내년도에는 설계만 하자 그래가지고 3억 6000이 당초예산에 편성은 되어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하나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니까 지금 이것을 시설비라도 우선적으로 세워놓고 추후에 이 두 가지 사업이 끝남과 맞물려서 연결을 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당해연도 사업은 원래 사업비를 줘도 못 쓰는 게 설계, 행정절차 하다보면 1년 가기 때문에 설계비랑 감정평가, 측량비 정도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시설비를 세웠다고 해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을 보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되는 거고, 본 위원도 당장 이것을 해라가 아니라 점차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를 보고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경안천 같은, 쌍령천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지대 침수지역이고 주민들도 많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공사하고 국도비 보조금 지방하천 개수사업하고는 틀린 거죠? 이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어디까지 됐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관로 9.7킬로랑 가압장이랑 서하리에 집수정 3개소인데요. 지금 모든 공정은 다 끝나가지고 맨 마지막에 농업기술센터 앞에 거기 소공원 조성 그 다음에 징검다리 몇 개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제가, 소공원 관련돼서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쪽은 소공원에 대한 예산이 얼마큼 들어갑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소공원에 투자되는 예산은 지금 현재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그 소공원 만들면 누가 활용을 하게 돼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인접해 사시는 아파트 주민이나.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거기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들어가는 입구 좌측 아니에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가 아파트가 어디 있느냐고? 한 사람도 사는 사람이 없는데.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 옆에 신일아파트도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는 한참 내려가야지. 거기하고 지형적으로 도로상으로 거기 와서 공원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에요. 거기가.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면...

지호

유지호위원

다 알아요, 그것을. 다 아는데, 그럼 광주시가 5억을 들여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어서 과연 무슨 사업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이 돈을 갖다가, 이게 다 국비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70%가 국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30%가?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도비가 좀 있고 기금이 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가 이렇게 한가하게 5억을 갖다가 아무 활용가치도 없는 곳에다가 그냥 쏟아부을만한 그럴 사항은 아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좀 그 점을 먼저 팀장한테 얘기 들었는데 그것은 재고의 여지도 없어요. 그것은 차라리 반납을 시켜버리든지 다른 데 좀 추가적으로 그 하천과 연관된 어떤 저거를 갖다가 오면서 공원화사업을 만들어주든지 해야지 물론 이 목적하고는 이건 맞아요, 이 공원화사업하는 것은 맞는데 실제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얘깁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무슨 2000～3000만 원 든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조치만 해 줘야지 여기다가 5억을 투여해 가지고 광주시에서 5억 쓸 데가 지금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가 아무도 가지 않는 데다가 5억을 쏟아 붓느냐는 얘기예요. 그것 한 번 재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의회에 이송된 민원서류 퇴촌면 천진암 건하고 퇴촌면 안도장골에 관련돼서 다행스럽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도비 사업 중에서 지방하천 개수사업 목리천에 반납을 3억 5000만 원을 반납을 했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 왜 반납한 거예요? 이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천개수를 요청해서 내려온 예산은 아니고요. 태전동에 쌍곰이라고 시멘트 관련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국유지를 깔고 앉아있는 게 1000평이 되는데 그게 매각하려면 하천개수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애로 차원에서 8억 1000을 내려보내줬는데 이 사업비를 좀 과다하게 내려 보내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쓴 것은 3억 5000, 남은 돈을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지방하천 관련돼서 그 사업비 목리천 그 부근에 이거에 연계된 목적이 조금 틀리다 하더라도 이게 그런 기금이 내려왔으면 목적사업 외에 어떤 추가적인 것을 저거를 요청을 해야지. 해 봤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하천개수사업비를 내려오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써 가지고 주민건의 받아서 그 하천 줄기 내에 다른 데 쓸 수가 있는데요. 이 예산은 저희가 기업SOS 차원에서 세워 준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서 남는 것을 다른 시‧군에 부족사업비로 쓴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원론적으로 이 목적 외에는 못쓴다는 건 알아요, 아는데.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목현천 길이가 얼마나 깁니까? 이게. 그러면 이것과 유사한 것을 붙여서라도 속되게 얘기하면 좀 거짓말이라도 붙여서라도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해서 예산을 저거해야지 3억 이것을 아무 느낌 없이 그렇게 반납하고 써버리면 광주시는 지금 빚더미에 앉아있는데 이건 한 번 재고할 사항이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물론 단위사업 가지고 이 목적 외에 쓸 수 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이것과 유사한 것을 한 번 검토를 하고 그걸 갖다가 협의하고 올려가지고 반려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자세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제가.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유지호 위원님께서 하신 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한 번 좀 해 보고 싶습니다. 목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밑에다 관로를 쫙 깔은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 관로를 깔면 토사를 반출시켰어요? 나가는 모습을 못 봤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일부 사토가 많이 나오지는 않고요. 일부 나와서 사토를 한 게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몇 미터 정도 들어갔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깊은 데는 1미터 50이고요, 보통 1미터 20 이상은 다 들어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1미터 이상은 들어갔잖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인데 그러면, 제가 용어를 정확하게 잘 몰라서 한 번 물어볼게요. 토사 반출량에 대한 물량 나간 게 뭔가 있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있습니다. 사토가 있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사토, 또 뭐가 있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사토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사토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미순

소미순위원

반출, 뭐 확인 이게 있지 않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당연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토사반출 물량을 한 번 자료 좀 줘 보십시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제가 수치는 잘 모르겠고. 이것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자료로, 그래서 그 사토가 얼마나 반출됐는지.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저기서부터 쭉 끌어나갔으면 얼마나 많은 양을 빼냈을까 그러면 차가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료를 한 번 받고 싶었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조금 제가, 아까 농업기술센터 옆에다가 공원을 만든다고 했는데 공원을 어떻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최초 설계할 때는 제가 설계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저희가 국유지만 갖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300평. 그 옆에 개인사유지가 100평 있고요. 보천상사라고 주류업체가 하나 있어요. 거기까지 포함된 설계를 원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사업비이다 보니까 심의 과정에서 일단 현재 하천부지만 갖고 해라, 그래가지고 규모가 축소된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거기 말씀드린 애초 설계대로 가야만 거기가 더 공원다운 공원이 조성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원래 그 옆의 땅까지 설계한 걸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인공폭포 조형물도 만들고 광주의 볼거리를 한 번 만들어보자, 어차피 시작하고 거기서 마지막 기점을 만들어보자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거기다 물놀이시설을 만들어줘요. 아주 쉬운 걸 뭐. 너무 쉬운데 그 옆의 땅까지 매입해서 우리 물놀이시설 만듭시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물놀이시설인데, 폭포도 하나의 물놀이시설이 되는 게 폭포에 물이 떨어지면 그 안에, 저희가 수심을 좀 낮게 하기 때문에 거기서 놀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은 조성이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주차는 농업기술센터에다 해놓고 나와서 물놀이할 수 있게끔 전반적인 것을 예전 걸 축소하려고 하지마시고요. 공원을 ‘안 하겠다’라고 결정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왕이면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크게 거기다가 우리 부모들이 차를 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물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그 옆의 땅까지 다 매입을 해야 해요. 그래야지 보기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지 어설픈 작품 만들면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견적도 한 번 뽑아보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송한 건을 아까 잘못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사망사건이 있었던 것 하고요, 39-19 두 건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뭘 갖고 있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대책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곤지암천에 두 건이 저희가 40㎞를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데 유독 사건이 곤지암에서 두 건이 났습니다. 왜냐 하면 첫 번째 건은 용수리에 사시는 분이 밤 10시에 술을 드시고 넘어지셔가지고 그게 다음날 발견돼서 돌아가신 건데 거기에 보면 초월고등학교 앞에 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초월고등학교 앞에 쯤 되는데 자전거도로 폭은 5미터이고요. 양쪽 노견해서 7미터입니다. 7미터 그 넓은 데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거기다 일일이 안전펜스를 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그렇고요. 그 밑에 또 한 건은 몽골분 돌아가신 것도 초월에 가스충전소 있습니다. 거기는 자전거도로 폭이 9미터나 됩니다. 9미터 되는 데서 그분이 술 먹고 새벽에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소송이 진행 중인데 거기는 저희가 안전시설 할 수 없는 지역이걸랑요. 노곡천 합류지점이고, 비만 오면 큰 문제가 되는 데라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법원에 가로등 설치되어있고 거기는 그렇게 폭이 넓다 그래서 그 사람의 부주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당초 100으로 금액을 원하면 최소한 저희가 다운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소송비용을.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다가 가드레일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설치할 여건은 안 된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게 하게 되면 장마 때 어차피 큰 문제가 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65%, 피고가 35%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으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남동에 가면 태전어린이집.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도 하천변에 쫙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차가 옆으로 빠졌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겠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것은 계속 건의가 들어온 사항인데 일단 제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해 가지고 거기가 조금 노견이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확장은 어렵고 중간에 지금 차 대고 있는 데를 포함해서 일부 구간에 교행이 가능한 구간은 교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 2017년도에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 계획서 좀 부탁 드리겠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거기가 또 중간에 이게 가로등이 없어서 더 위험하거든요. 밤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깜깜하다보니까 피하기가 위험하다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안전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목현천 복원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되면 몇월달부터 그걸 시행할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원래 12월 말까지 끝나면 서하리 주민분들이랑 약속한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하리 고수부지에서 저희가 하천수를 푸는 거지만 그분들이 혹시나 겨울철에 수막재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애초에 주민 설명회 때 그게 있어가지고, 최소한 저희가 다른 시기는 모르는데 겨울철에는 한 번 시험가동을 해 보고 그게 혹시 수막재배에 영향이 있는지 그것까지 검토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년 3월 정도부터 풀 예정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서하리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만약에 완료가 돼서 이걸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해요.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는 서하리에 뭐라고 그러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수막 돌리는 그것.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관정.

자섭

현자섭위원

관정은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그것은 관정을 못뚫게 해요. 농민들 서로가 자체농가에서. 그런데 지금 이것을 서하리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하루에 지금 올라가는 물, 톤이 몇 톤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1만 8000톤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1만 8000톤이면 어마어마한 건데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많은 양이죠.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수막재배를 못하게 되면 수막재배를 해야 되잖아요. 못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좀 있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그렇고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가 거기 인근에 150mm 관을 하나 빼놓은 게 있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되면 그걸 한 번 써보자고.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은 설월리 세광아파트 그 밑에 있잖아요? 그런 쪽에다가 그것을 시설을 했어도 되는데 굳이 농사짓는 그 밑에 보, 거기에다가 딱 해 놔가지고 우리가 지하용수를 뽑을 때 하천물에서 뽑아 올라올 때 깊이 들어가면 물이 아래로 쏠리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건 제가,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굉장히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농민들이 진짜 뭐라고 그럴까, 농민들이 먹고사는 생계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지금 그것을 계속 저한테 서하리 농민들께서 계속 건의를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막재배할 수 있게끔 이것을 어떠한 대책을 세워줘라 이거예요. 만약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물이 안 나오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잘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이 사업을 하시면서.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시험가동을 겨울에 한 번 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애초부터.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게 이렇더라고요. 계속 품어 올리면 계속 아래 지하수심이 깊은 데로 딸려 내려가요. 아래로 달려 내려가서 끌어올리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농사짓는 수막재배하는 저기는 한 50미터에서 60미터밖에 안 들어갔어요, 지금. 이것은 지금 몇 미터 들어가요? 엄청 깊이 들어가있잖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이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요. 저희가 지하수가 아니고요. 지금 하천수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천수라도 그게 하천수라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물이 그쪽으로 물길이 돼서 달려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서하리 사람들이 서로가 관정을 못파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서하리 1단지 앞에서 저쪽 7단지 쪽에 있잖아요, 관정을 파보면 안 나온대요. 그래서 못 파게 해요, 서로가. 관정을. 그러니까 똑같이 50미터, 60미터 그 선에서만 파가지고 대신 여러 개를 팠죠, 파서 하는데 지금 하천이라도 굉장히 타격이 심할 것 같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일단 그래서 저희가 시험가동을 먼저 해 본 다음에 그걸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가동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이번에 보니까 도로, 국유지하고 시유지 도로를 바꿔서 하셨던데, 사업을. 그 사업은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잘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우리 건설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것은 제가 정말로 감동받았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앞으로도 열심히 우리 광주시 재산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찾아서 열심히 광주시에 재산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과 우리 이상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자섭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중부고속도로 시유지 관련해서 국유지하고 교체해서 받을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얘기잖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 내용을 한 번 과장님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지금 제1중부고속도로가 80년대 중반에 생겼고요. 제2중부가 90년대 후반에 생겼는데 그때 제1중부 옆에 있던 지방도, 현재 지방도가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유지도 있고 저희 시유지도 있었는데 그게 수평 이동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도로가 중부고속도로 제2중부고속도로 한 가운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지방도는 그 옆으로 또 이전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리 시도 그렇고 일반 지자체도 그렇고 국공유지 같은 것은 실질적 보상이 없고 사유지만 보상을 주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한 20년 됐는데요. 지금 와서 재산을 관리하다보니까 그때 보상을 못 받았으니까 어차피 거기서도 줘야 되고 저희도 뭔가를 받아내야 되는데 원래 돈으로 받으면 좋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45억 원대 되는 돈을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머리로 생각해 낸 게 교환이었습니다, 교환.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잘 아시는 지방도 337호선 진우리 구간 일부랑 그 다음에 늑현리부터 신현리까지 지방도 주변에 있는 국가 땅이죠, 국토부 땅 그것을 감정평가해 가지고 금액 대비로 해서 교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러면 총 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총 면적은 지금 저희가 그때.

해광

박해광위원장

대략.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1만 2000㎡, 4000평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받는 것은 면적이 좀 더 많고요. 저희 들어간 면적보다는 받는 면적이 조금 더 많습니다. 평가 대비로 했기 때문에.

해광

박해광위원장

비교해서 평가해서 진우리하고 신월리 쪽으로.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무튼 적극적인 우리 팀장님의 행정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유지를 잃어버릴뻔 했던 시유지를 국유지로 다시 교환해서 받을 수 있게끔 만드신 적극적인 우리 공무원상을 정말, 앞으로 이런 공무원상이 집행부에 모범이 되는 그런 사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우선 과장님께 우리 현자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좀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지표수가 줄면 지하수도 줄어요, 연동돼서. 그건 통설인데요, 통설. 하천관리의 통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가 보는 견해는 처음에는 좀 줄 수 있지만 그 물이 다시 내려오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농민들의 고민이 지표수를 하루에 1만 몇천 톤 가져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하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잘 모르십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고 앎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지표수가 줄면 지하수도 줄게 되어져 있고요. 지하수를 뽑아 쓰면 지표수도 줄게 되어져 있어요. 이것 다 아시는 거잖아요? 하천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시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면서 고민만 하는 걸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좀 필요한 부분에 지하수 양을 점검해 주는 센서라도 하나 부착해 놓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냥 겨울철에 시범사업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물 나온다 안 나온다 민원 기다리지 마시고요. 계측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괜한 우려가 아닙니다. 지역농민들. 그분들은 생존권 문제인데.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미순 위원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올해 에어바운스 논란이 되게 컸었어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주로 반대했던 의원 중의 한 명인데, 당시에도 목현천 건천화 생태하천 복원사업 끝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계속 제시했었고요. 이게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친수공간이라는 게 일본식으로 워터프론트 개념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이들 물놀이할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설계해서 추진하는 것은 소공원 일부랑 샛강, 그 다음에 폭포 정도...

이현철위원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워터프론트라는 게 나무도 심고 벤치도 만들겠지만 그 공원의 주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잖아요? 나무도 심으시고 벤치도 만드시는데. 이왕 하루에 물이 몇 톤이요? 1만 7000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1만 8000톤.

이현철위원

1만 8000톤의 물을 흘려보낸다고 한다면 전형적인 워터프론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광주시 시민들이 자유롭게 친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해 주면 되는 문제인데 그것을 물론 이해는 해요, 환경부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그 단어 안에 ‘물놀이장’이라는 이름을 넣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랬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민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워터프론트라고 하는 도시계획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개념을 통해서라도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 달라는 요구예요. 그 요구인데 자꾸 그것을 말을 알아들으셨으면 그렇게 하지 그걸 말을 돌려서, 이해는 해요. 국가지원사업이고 환경부사업이니 특히 상수원보호지역이 연결되어지는 지천에 어린이 물놀이시설 짓겠다고 그러면 좋아 할리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면 단어는 쓰지 않더라도 내용은 설명했어야 된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참고로 제안 하나 드리면요, 광명시에 안양천 친수공간 하나 만들어진 게 있어요. 작년에 개원했습니다. 잘했더라고요. 한 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올 여름에 광명시민들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번에 동료위원님들이랑 같이 했던 건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을 점검하면서 하천정비선 변경안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점검으로 또 올라왔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원래 하천, 건설과 담당 아닙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원래 하천정비기본계획선은 저희가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료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도시계획과에서 주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주면 거기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이라든가 관련 저기에다...

이현철위원

그럼 질문을 이렇게 드릴게요. 지금 그때 우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 올라왔던 것은 하천정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하천선을 정비하고자 해서 올라온 거예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그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하천공사 끝난 구간을 말씀하시는...

이현철위원

그렇죠, 끝난 구간이죠. 하천구간 끝나지 않은 데는 선 변경할 수가 없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하천구역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천정비기본계획선이 있고요. 하천구역선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선을 하나는 빨간 것 하나는 파란 것으로 구성되어있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빨간 것은 하폭을 결정해 주는 거고, 파란 선은 나중에 거기 설계 단계에서 제방도로를 두게 되면 제방도로랑 법면 해 가지고 차후에 어떻게 쓸지 모르게 정해 놓은 선인데, 공사가 만약에 끝난 구간은 그것은 저희가 소하천 같으면 저희 시장이 직권이 있고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가 지방하천위원회를 열어서 그 구간, 하천구간으로 정식으로 빼줘야만 그게...

이현철위원

그래서 질문이 그 업무가 건설과 업무이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걸 도시개발, 계획과로 와 가지고 위원님들이 하천정비선 고민하게 만드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과 관련돼서는 좀 완결을 지어달라는 부탁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하천계획선, 정비선 등등에 의해서 완료된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홍수위라든가 통수단면 등등의 논란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더 검토해야 될 문제고, 정비사업이 완료된 하천선에 대해서는 좀 정비 안 해 주면 지역에 계신 분들의 재산권 등 피해가 있는 건 아시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대부분 지역하천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많아요. 하천선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일제 정비를 좀 해 주세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위원님들한테 2017년도, 18년도 정비 완료될 대상하천 지금 궁뜰천처럼 그리고 이 경우에 하천정비선 등 선을 바꾸는 절차와 내용들도 사전에 미리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위원들 입장에서는 지역의 큰 민원 중의 하나입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부탁인데요. 지하수 관리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 좀 드릴게요. 아시지만 지하수는 보통 대공의 문제인데 지하수를 마구 뽑아쓰는 것도 문제지만 뽑아 쓰고 나서 폐공도 되게 큰 문제거든요. 폐공이 방치되면서 지하수가 결국 오염돼서 제2의, 3의 피해가 있으니까 대공 관련돼서 소공이든 대공이든 기본적인 숫자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폐공 현황도 갖고 계십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폐공 현황과 관련돼서 관리내용이 어떤 건지도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저는 미불용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불용지가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거의 소하천 정비사업, 지방하천 정비로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미불용지는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지적도가 만들어진 건 100년이 지났고요.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만든 지 한 8년 만에 물길이 바뀌어가지고 현재 이렇게 있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도로나 하천에.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보면 사유가 보통 보면 예산부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한 번 이걸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큰 금액대는 좀 예산성이 있어서 좀 어렵겠지만 100만 원 이하 단위부터라도 이 순위도 물론 중요해요. 순위도 물론 중요하지만 몇 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많더라고요. 이런 100만 원 단위 이하는 좀 예산팀하고 협의하셔서라도 이건 정리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건수가 많다보면 이게 보기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100만 원 단위 이하로 하실 건지 50만 원 단위 이하로 하실 건지 해서 순위와 상관없이 이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좀 우리가 시민들이 이 자료 공개를 했을 경우에도 좀 뭔가 시에서 일을 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해 주세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작년 행감에도 지적해 주셔가지고 소하천에 대해서는 올해 조금 더 여유롭게 해서 했는데 추경에 다시 한 번 해 가지고 많이 보상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니까요. 14만 원짜리, 2만 3000원짜리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 정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천 정비계획 그것에 대해서 저도 장기미집행 위원장으로서 동감을 하고 많은 위원님들하고 우리가 특위 결과보고사항에도 넣었는데 현재 보면 광주가 소하천 정비도 있지만 지방하천 정비를 하면서 웬만큼 그것도 다 하천정비를 하면서 그 주변에는 농로 포장을 다해 갔잖아요. 그렇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게 하천의 기능은 상실한 지역이에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홍수 수위 이상으로다가 석축을 쌓고 다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제방정비사업과 농로포장을 같이 한 부지에 대해서는 제방만 했을 경우에는 조금 약간 우리가 형평성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방과 도로를 같이 했을 경우에는 미 편입부지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이것은 홍수위가 넘을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빨리 거의 순위로 잡으셔서 그런 것은 저희 시유지가 아니고 국유지 다른 땅이라도 공조를 하셔서 빨리 정리를 하실 수 있는 추진계획을 내년에는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이 민원이 나갑니다. 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로 인해서 약간의 또 불협화음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수의계약현황을 좀 보니까요. 예산액과 계약의 차이가 꽤 큰 건들이 좀 있어요. 14페이지 보면 4번 같은 경우에도 3800만 원인데 계약은 2400만 원 했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인데 3000만 원에 8번 같은 경우도 한 것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어떻게 사유가 이 예산 계약금액으로 다 사업을 완료한 겁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당초예산액에서 설계하고요. 관급자재비용이 빠지면 도급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관급자재비용이 빠져있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설계비랑.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실제로 거의 다 이것에 맞춰서 비슷하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남아야 뭐 100만 원 미만 정도 남게.

현철

박현철위원

집행잔액만 일부 남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118페이지 4번 보면 송사현황이 있는데, 행정심판 민사소송현황인데요. 18페이지네요. 제가 잘못 불렀습니다. 지금 목동 118-4번지, 패소하셨네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심은, 1심은 패소하셨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판결이 났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2심은 계류 중인데 패소사유가 뭐예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지금 보시면 저희가 민사소송 지금 진행 중인 거에 6건이 개인사유지가 마을도로로 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재산권을 우선해 주다보니까 보상을 주고 쓰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결국에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40년이 지나도록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래서 1심에서 승하고 그리고 이 사건의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매수한 점을 고려할 때, 이렇게 해서.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이분 같은 경우는 경매로 사신 거기 때문에 도로로 들어간 걸 알고 샀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알고 샀으니까 그런 건이 몇 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경매로 사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 땅이라고 해서 알 박기하거나 통행을 못하게 아예 막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118-4번지 이 지번을 제가 지도로 찍어보니까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목동에 염소골 가는 공단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분은 지금 이 도로를 언제 매입했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나요? 언제부터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건 잘 모르시죠? 아직 파악이 안 된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별도로.

현철

박현철위원

별도로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좀, 3번하고 4번하고 비슷한 경우인 것 같은데 패와 승이 엇갈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홍수관리구역은 실질적으로 지정된 데는 많지 않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가 있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퇴촌 공설운동장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일부가 홍수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산천?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우산천, 경안천이랑 만나는 합류부지점 그쪽.

미순

소미순위원

우산천 같은 경우에 제가 가서 들은 얘기인데, 이게 지정된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민설명회, 원래 이게 지정을 하면 주민설명회, 공청회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그것은 팔당댐이 건설돼 가지고 72년 최초 담수할 때 그때부터 정해진 수치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이 사람이 모르고 있었던가 보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때는 홍보를 잘 안 할 때니까 그냥 그랬는데 퇴촌운동장이 지금 개선을 못하는 게 다 그런 사유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 주민들 얘기는 이런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나무가 걸리거나 이래서 넘치는 거지 사실 그것만 다릿발 때문에 넘치는 거지 그것만 아니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런 걸 해지하려면 방법이 있습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것은 팔당댐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려울 것 같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요, 주민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라고요. 좋은 대안이 없겠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그말 그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건설과에서 경강선 지금 주변환경을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을 건 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에서 그 주변을 한 번 둘러보셨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저희는 하천 담당이라 역사주변에 하천에 수목이라든가 그 정도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아,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점용허가 관련서류를 잔뜩 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인공사진이랑 한 번 하면서 몇 군데를 찍어가지고 보다보니까 여기 평수가 기록이 안 되어있습니까? 자료 39-25 보면 금액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평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열 군데를 저희가 저녁에 일일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경작을 한다는 데는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있고 어떤 기준에 이 부과의 기준이 명확합니까? 부과할 때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옆에 인접대지를 기준해서 이게 부과되는 것 아니에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경작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순

소미순위원

경작뿐만 아니라 주차장, 경작한다고 그러고 확인해 보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현장답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면적을 저희가 안 내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측량하기 전에는 모르니까 저희가 GIS가 잘 되어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다보면 약간 틀릴 수는 있습니다, 면적이. 그런데 완전히 대지 쓰는 것을 경작으로 하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물론 본인이 갔을 때, 우리 과에서 갔을 때는 용도에 맞게 하고 있겠죠. 그리고 연장해서 계속 쓰지 않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그때 또 나가보지는 않잖아요. 나가봅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연장이 들어오면 한 번 또 나가봅니다. 중간에는 솔직히 못나가도 1년에 한 번 연장한다든가 하면 연장할 때는 다시 한 번 나가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무작위로 한 10군데 찍어봤거든요. 그런데 한 두세 군데는 목적 외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것 자료를 제출하실 때 면적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경기도에서 왔을 때 곤지암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공단 말씀하시는 거죠?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그것 관련해서 더 추진사항이 있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그 후로는 연락받은 것 없고요.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경기도 동부권발전협의회에 안건을 내 가지고 거기도 시급한 것을 일단 안건을 올려놨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설계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예측은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내년에 설계라도 먼저, 선 갈 수 있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경기도에서.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던 건이지만 다행히도 우리 광주에 큰 폭우가 안 와서 2차, 3차 피해가 없었지만 하시라도 내년에 또 오게 되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잖아요? 곤지암 같은 경우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래서 발 빠르게 경기도로부터 움직여서 얼른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충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전건설국 도로사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로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도로사업과장 전상만입니다. 도로행정팀장 권성덕입니다. 도로계획팀장 김동수입니다. 도로시설팀장 김태경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회덕-회덕 간 시도 31호선 현재 추진하고 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거 언제 끝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끝나는 것은 한참 오래 걸리는데 금년도 예산 확보된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떻게요? 세부적으로...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금년도 예산 확보된 것 가지고 지금 재설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교량이 너무 좁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약 300미터, 교량 2개 있는 데까지 해 가지고 그걸 마무리하는 것으로...

지호

유지호위원

현재 용지보상 중이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용지보상도 같이 해야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용지보상을?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도시관리공사 주면 안 돼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먼저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전체가 다 줘도 상관이 없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목적에서 첫 번째는 광주시장이 전체적인 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익 경영사업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서 어쨌든 간에 설립을 해놨으면 거기 경영 활성화 차원에서 해야 될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실상 공무원들이 이 토지보상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옛날 같지 않아서. 어렵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도시관리공사에서 토지보상 문제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이 섰음에도 불구하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것 말고도 다른 데 얘기도 했었습니다. 케이티...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은 이 동네에 광주시에서 회덕-회덕 간 도로 시도 31호선이 어떤 난잡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게 상당히 여기가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는 데에요, 여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진도를 빨리 해 가지고 투자비를 늘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내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내년도 약 10억 정도 더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금년도 한 것은 아직 토지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플러스를 하면 한 20억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라도 최소한도 2년 이내에 끝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상당히 취약하잖아요, 거기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송정동 코사마트 앞의 도로를, 끝났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코사마트 앞에도 도로사업과에서 상당히 애를 써 가지고 여러 가지 구거부지에 대한 복개문제 이런 게 중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런 점을 좋게 생각해서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해 가지고 상당히 그쪽의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이 많이 됐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설계변경 내역이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40-9페이지 보면 하오향-부항 간에 보면 동상방지층 포장두께가 80센티에서 62센티로 줄어들었어요. 층 두께가 왜 줄어들었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여기 광주지역이 다른 데보다 어는 데가 좀 덜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나누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규정상에 그런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

명주

황명주위원

그게 우리 도로건설 규정상에...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어디 지역은 기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방지층을 덜 해도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하오향-부항 간 보면 중간지점이 커브고 거기가 옛날부터 그늘져 가지고 평상시에도 그 지역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던 응달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좀 줄어든 것에 대해서 왜 줄어들었나 해서, 아실 겁니다. 커브구간에서부터 남촌CC 입구 사거리까지는 오른쪽 산 밑이라 응달이거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옛날부터 거기가 계속 서낭당이라고 해서 많이 봄까지 눈이 안 녹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주민들이 그래 가지고 산 쪽으로 배수로가 그냥 토사로 돼 있는데 응달지고 그러니까 배수로 물 잘 빠지게 콘크리트로 해달라고 해서...

명주

황명주위원

배수로를 따로 하셨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해달라고 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배수로 하셨으면 다행입니다. 또 신대-학동 간이 계속 정체되고 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앞에 부분 그건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주호 씨 하고 두 분이 그거 했는데 나머지 구간이 사실 문제입니다. 변전소부터 학동리까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는 왜 더 추진이 못 되고 따로, 2차로 추진하시려고 두신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기는 물류단지에서 돈을 대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을 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나면, 그리고 성남-장호원 간에 터널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하고 있어요. 거의 다 완료됐는데 그것 해야지만 그쪽에 공사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년 내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도 그쪽으로 가다 길이 막혀 가지고 돌아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느 정도 신대리 정신병원 지나서까지는 돼 있는데 고개 정상부터는 아예 삽도 안 뜨고 있길래 왜 추진이 더딘가, 아까 여쭤보다 못 여쭤봤는데 부항 간에 대해서 한 분이 공장 하나 안 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하셨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토지수용 들어갔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됐는데 지장물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에 대해서도...

명주

황명주위원

그분한테 강제이행 명령을 내렸나요? 아니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런데 지장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완강하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더, 이장님들이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동네하고도 사이가 별로 그러신 분이라...

명주

황명주위원

그 좋은 도로 2차선을 다 완공을 시켜놓고 나머지 1%, 어떻게 보면 시에서 수용절차까지 들어갔는데도 못하고 있어 가지고 지역 이장님들도 참 고민인데 아무튼 행정적인 조치라도 한 번 더 계고장이라도 날려 주시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나머지는 이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40-11페이지 두 번째 시도 27호선 도로계획을 처음에 이 도로를 뚫겠다고 계획 잡은 것은 무슨 원인으로 계획을 잡으신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역사 연결도로요?

애경

설애경위원

예.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기 계획을 잡게 된 계기요?

애경

설애경위원

계기가 어디에 있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역사...

애경

설애경위원

역사를 어떻게 하시려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역사가 생기니까 거기 연결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경강선이 언제 개통됐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금년에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거기 공사가 몇%나 진행됐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약 75%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마지막 준공이 언제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것은 내년도 말까지 해야 되는데 내년도 상반기에 끝내려고 그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상반기에 끝낼 수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다가 나중에 하자나 부실공사가 있는 것은 아니죠? 겨울에 도로공사가 가능합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일부 토공 같은 것 가능한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 묻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박스가 약 3분의 2는 됐기 때문에.

애경

설애경위원

박스공사만 하면 웬만한 것은 다 겨울에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리고 3번 램프구간, 빌라단지 있는 데 거기 방음벽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겨울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이걸 물어보는 것은 물론 알아요. 역사와 연결해서 거기에 도로가 생기는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도 다 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강선은 이미 개통이 되어서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광주시의 도시계획도로가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것이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겨울공사니만큼 거기에 하자나 이런 게 뒤따르지 않도록 담당과장이 잘 챙겨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공사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또 하나는 동상구에 소로 1-21호, 거기도 예산편성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에...

애경

설애경위원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특히 보이지 않는 게 한 집하고 끝 중간에 점집이 있어요. 점집은 해결이 됐는데 이쪽은 안 돼 가지고 나머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 집 때문에 공사가 부진하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가장 문제는 우회도로변에 제방도로에 있는 교회가 아예 나갈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한다고 해 가지고 장기화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들도 걱정이 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보상 협의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세든 사람하고 그래 가지고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만약에 끝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소송까지 간다고 본인은 그러는데 우리는 대집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집행도 거기서 소송을 가게 되면 저희가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거기 세입자분이 문제인가요? 가실 데가 없어서?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세입자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입자도 ‘한 푼도 못 받고는 못 나가겠다’ 주인도 ‘돈을 더 많이 달라’ 계속 그런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 합의 같은 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많은 세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편성해놓고도 제대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 또한 잘 협상을 할 수 있게끔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가 가스나 이런 것 때문에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들 환영하고 있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도 2017년 3월 5일날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착공시점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나머지 구간은 그래서 그 한 분 때문에 못하지만 그것은 빼놓고라도 나머지 구간은 완공시켜놓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경안중학교에서 신장지 사거리...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것은 토지분할이 다 완료돼 가지고 보상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내년 초에는..

애경

설애경위원

보상비만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85억 중에 보상비가 얼마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보상비가 약 48억 듭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나머지 부분이 사업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시에서 내년도에 당초에 예산편성을 얼마나 하셨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고 현재 집행된 게 되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급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e편한이나 다 들어섰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소한이라도 공사는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애경

설애경위원

거의 40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된 거잖아요? 39억 88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얼마 전에 국비지원이 좀 됐죠? 국비 지원된 것 포함해서 39억 8800인가요? 아니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31억이죠, 시·군비는. 나머지는 빼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국비가 지원된 것 포함해서 4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45억 정도를 내년도에 편성해야 되는데 문제없겠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내년도에는 시 입장에서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할 계획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국비지원을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있으면 저희들은 더 좋죠. 열심히 노력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어차피 본 위원도 지역구니만큼 의원실에 요청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볼 테니 담당과에서도 많이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 확실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역사 연결도로 시도 27호선 관련해서 인도 부분은 몇 미터로 확보된 것이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현재 우리가 해놓은 것보다 역세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넓혀 가지고 새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거지만 양쪽으로 약 2.5미터 이상은 될 것으로 저희가...

해광

박해광위원장

2.5미터, 2.5미터.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양쪽으로요.

해광

박해광위원장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 지난번 오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로등하고 가로수하고 인도에 설치가 되다보니까 보행자들이 인도에서 걸어다닐 때 인도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 따로 또 새로 나는 도로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가고 있는 중인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대개 보면 몇 미터 도시계획도로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가로등 사실 필요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전주에다 보안등 달기도 하고, 가로수를 꼭 심어야 되느냐? 사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데도 있어요.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 잘하셨는데요. 광주가 결국에는 67%가 산이잖아요. 임야잖아요. 그래서 보행자의 도로를 더 확보해주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꼭 보호수를 심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보호수를 안 심으면 예산도 절감되잖아요? 그리고 보행자는 보행자 나름대로 통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향후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적어도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게끔 확보하는 것을 도로사업과장님께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338호선부터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338호선 당초계획이 언제 잡혔는지 아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2007년도부터 해 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

2006년도에 그때 338호선 예상금액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기억은 못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1640억 정도로 잡혀 있었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러지 않아도 제가 1600 더 됐을 것 같았는데요. 1900억 잡혀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자료를 어저께 밤에 막 뒤져보니까 그 정도 잡혔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얼마 잡혔는지 아세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 따져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현재는 그럼 얼마인지 따져보셨습니까? 저도 밤새 따졌거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 1900, 만약에 환산한다면 약 200억이 더 증가돼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200억이 아니라 500억 정도는 더 들어갈 겁니다. 지금 거기 지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계획했을 때 아까 1900이라고 합시다. 1900억이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500억 이상이 더 늘어났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뭐냐면 광주시 행정을 심도 있게 도로과, 특히 국장님께서 고민을 할 시점에 온 겁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따져놓은 게 있는 데 예전에 계획됐을 때는 금액이 그야말로 괜찮았던 거예요. 한번 해볼만 했는데 지금은 진행하기 버거운 거예요. 특히 국·과장께서 아시겠지만 터널 밑에 땅 있는 데 올 봄에 보상하겠다고 통보가 왔었어요. 하셨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터널 밑에 말씀하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래 가지고 좋아하고 대토 땅도 사놨어요. 이사 갈 준비 다했는데 보상해줬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바로 밑에는 보상이 다 완료됐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그 밑에 가든도 있고 한데 거기 보상 안 하셨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가든 있는 데는 없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유림가든, 그 밑으로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이배재 바로 밑에 해와 달 그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그 전 위에.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 위에 접속되는 데에서부터만 됐지 그 이하로는 된 게 없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유림가든하고 여기도 보상한다고 연락이 왔었대요. 그런데 보상을 안 하니까 이제는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거기 주민들이 ‘이제는 길이 뚫리나보다’ 하고 기대감에 살았다가 망연자실하잖아요. 물론 이전에 누가 어디서 단추를 잘못 끼웠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굉장한 시행착오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사가 중단된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전반적인 다, 가장 문제는 시 재정도 그렇고 경기도 재정도 그렇고 다 복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겠죠. 중단 책임을 묻자면 행정적인 절차도 미비했었던 것 맞고 그 다음에 사업비 미확보도 맞고 또 성남시에서도 이행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다면 원래 성남시장과 광주시장 그 당시 국회의원, 경기도지사 해서 ‘우리 이것 뚫어보자’라고 합의했던 것인데요. 성남시에서 지금 예산 확보했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확보 안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쪽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현재 토지보상만 하고 있고 저희들한테 금년도에 낼 게 40억인데 40억도 현재 안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왜 안 준다고 하던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시장님 방침이겠죠.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면 ‘시장 당신이 하기로 했는데’, 우리 소송이나 한번 해볼까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도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검토하십시오. 약속인데, 단체장의 약속인데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소송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주민서명이라도 받고요, 그래서 ‘이행하라. 나가서 큰소리 칠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부터 하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남시, 송정동, 목현동 주민들 해 가지고 ‘성남시에다 플래카드라도 걸고 하는 걸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런 것도 저희들도 구상해봤는데 관에서 그걸 유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그럼 저희 선출직이 하는 것은 괜찮죠? 그러면 100개라도 갖다 걸테니까 나머지 행정적인 책임을 다 지고 하시겠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이 사업비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행정관료, 그야말로 평생을 도로과 이 부서에 있는 과장님 같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누가 이렇게 광주시 재정을 지키겠습니까? 그리고 억울하잖아요. 땅을 가지고 도시계획을 딱 잡았어요. 앞으로도 이번에 도시계획 밑에 도로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보상될지 모르잖아요. 지금부터 또 10년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과장님 국장되셔도 그것 못하고 가실 것 같은데요. 못 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저 팀장이 혹시나 국장 될 때까지나 해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이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개인 재산권들을 막 금만 그어놓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고민도 좀 하셔야 합니다. 특히 국장께서는 이번에 여기뿐만 아니라,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조금 이따가 자료 찾으면 더 얘기하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이번에 다시 또 변경을 한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공고해 놓으면 이전에도 수십년 동안, 10년 동안도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변경해서 하는 퇴촌 저 끝에 올라가는 데가 어디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퇴촌이요?

미순

소미순위원

퇴촌 관음리 저쪽 끝으로...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우산리...

미순

소미순위원

우산리, 이번에 재공고했죠? 언제하셨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뭐 한 거 없는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자료 나온 것...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 도시계획과를 말씀하시나본데요.

미순

소미순위원

예, 예. 그러니까 도로개설 다시 변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도로들은 언제 보상할 것이냐는 거죠, 언제. 지금도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또 다시 침해를, 10년을 또 기다려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미순

소미순위원

특히 국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이제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도로에 대해서 선택적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방향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상무

이상무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입니다. 우리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상급기관 도로, 지역 간 도로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를 총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n bsp;시비 확보에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몇 년씩이나 걸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은 우선적으로 당장 급한 것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많은 인구가 유입하기 때문에 선택적 집중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실례로 과장님, 송정동사무소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그게 언제 도시계획도로가, 뭐라고 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현재 동사무소 옆 말씀이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송정동사무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숯가마골로 올라가는 그 길 말씀하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338호선 연결해서 나오는 길이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다리 놓는 데 말씀이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게 몇 년 됐는지 아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40년도 넘었어요, 찾아서 자료를 뒤져서 보니까. 그게 70몇년도에 돼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도로사업과에서 선택적 집중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안중학교에서 역동 구간 1-13호선에 전신주는 다 이설시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공사는 거기서 일부 하는 것 관리감독은 안 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얼핏 듣기로는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다 옮겼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설애경 부의장께서 하셨지만 1-13호선을 중학교에서 신장지 사거리까지를 몇 년도까지는 완공을 하겠다라고 시 방침이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내년도까지는 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도 12월 안까지 완공하겠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2122세대, 또 빌라까지 들어서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미리 세웠으면 합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338호선 말씀 나와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터널 완공되면 이 사업이 다 끝나는 건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1차 사업이잖아요? 338호선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2차 사업비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2차 사업이 약 1200억 정도, 그 당시니까 지금 뭐...

이현철위원

여하튼 그 당시로 보면, 그중에 자체 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어느 정도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50% 됩니다.

이현철위원

50%면 한 700억 정도?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부담할 광주시 예산이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현재로서는 장기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불가능한 사업을 이렇게 준비해놓고 터널을 뚫는다 하더라도 가치가 없는 그런 터널로 민방위훈련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옳은 일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어서 몇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결국은 존경하는 소미순 위원이 얘기했지만 성남시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터널을 뚫어본들 큰 지금의 교통난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성남이 약속한 돈을 주면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존 도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통이 원활하게 정비하는 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신규도로 사업은 지금 염두에도 못 두는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회덕-목현동 간 도로를 기존의 도로에서 일부 병목지역을 정비해서라도 3차선 도로로 우선 정비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원래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원칙이 계획된 도로를 연결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도로사업이 완성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기대하기에는 현재 발생한 교통 트레픽이나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봤을 때는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원칙만 주장하기에는 이미 불가능하지 않느냐,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해주기에는, 그래서 몇 가지 요청을 드리면 그런 도로들에 가변 3차선이 됐든 아니면 일방향 3차선이 됐든 현재의 도로를 개선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좀 완화시켜주시는 방법을 연구해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한 도로가 몇 군데 있죠? 제가 보기에는 우선 제 지역구에는 목현-회덕 간 도로가 가능할 것 같고요. 몇 군데 더 있습니까? 한번 그렇게 검토해본 데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몇 군데 있을 겁니다. 밀목 같은 데도 있고 퇴촌 같은 데도 일부구간 있고, 현재 저희가 해놓고도 못한 구간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투자비가 너무 과다하니까 비켜갈 수 있는 데만이라도 할 수 있는 데 그런 데를 찾아서 하려고 신현4리나 아니면 신대-하동막, 상동막 그런 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주시고요. 우선 대규모 도로확보사업은 필요한 데로 하시고 예산이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시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은 토지보상도 안 돼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가변 3차선이든 일방향 3차선이든, 일방향 3차선은 2차선은 나가는 길이고 1차선은 들어오는 길로 하는 것이고요. 가변 3차선은 가운데 차선을 가변화시켜서 출·퇴근 시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서울에 가봤더니 몇몇 도로가 있던데 우리 형편에 맞게 그런 가능한 도로를 좀 정리를 해주세요. 해주시고 그래야지 의회에서도 ‘아,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어디에 집중해줄지’,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 오포의 태재고개에 집중해주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 이배재터널에 집중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광주시내 도로를 중앙로를 정비해주는 게 맞는 것인지? 우선순위도 못 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기본 자료를 가지고 예산의 집중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안을 한번 만들어봐주시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그걸 가지고 의회하고 민원의 크기 또는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교통의 이익을 평가해서 순위를 정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광주시가 3번 국도가 있고 43호선, 45호선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남-장호원 간이 일부 개통되고 또 영동제2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광주에서 곤지암 방향은 많이 좋아졌어요, 의외로. 11월 11일 이후에.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1만 대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그런데 문제는 곤지암 방향에서 광주로 쌍동리까지 오는 구간에서는 똑같습니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늘 한결같이 주차장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지금 이현철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당장 내년에 태전지구 입주하기 시작하면 거기 교통대란 뻔한 예상결과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과장님, 무슨 대안 가지고 계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가 구상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최소화를 해보려고 1-17호선도 연결시키는 것하고 몇 군데 계획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머지 그런 것은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렇죠. 지금 이야기하신 1-17호선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도 4년째 그냥 개통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이번달이면 나머지 구간 거의 연결이 돼 가지고요.

해광

박해광위원장

이제 곧 하신다는 얘기이고, 총체적으로 보면 예상되는 태전지구,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태전지구 교통해소방안.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큰 틀에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없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과장님 말대로 ‘예산만 주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대답은 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우리 집행부가 준비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거죠? 그리고 무갑리 같은 데 CJ물류단지 그와 같은 것도 지금도 마비상태인데 2년, 3년 후에 CJ물류단지가 들어왔을 때 거기 또 교통지옥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대안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CJ 같은 데는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경기도에도 지방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건데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들어설 때도 확장이 필요하다고 거론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그렇게까지 나왔는데, 몇 군데만 개선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들어선다면 상당히 교통량이 늘 것은 뻔한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경기도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저희들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당신네들이 유발시켰으니까 당신네들이 하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을 찾아라, 너네들이’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CJ에서도 경기도에 옛날에 지사님한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렇죠. 혹시 그와 관련해서 최초에 CJ물류단지 사업 들어왔을 때 3번 국도까지 연결하는 4차선 도로계획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중간중간에...

해광

박해광위원장

원초 계획이 뭐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원초계획이 초월초등학교 앞을 조금 정비하고 무갑리 삼거리 정비하는 것 이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무튼 그런 큰 틀에서 우리 집행부가 준비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상되는 곳곳의 교통마비 지역을 도로사업과장님 포함해서 안전건설국장님이 큰 틀에서 지금 준비해도 늦을 겁니다. 내년부터는 시청 앞이 일명 데모하는 부대들이 돌격을 할 것입니다. 예상이 돼요, 충분히. 민원이 지금도 폭발하는데 내년 되면 더 폭발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아무튼 큰 틀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도로사업과장님, 신현리 태재마트 앞 삼거리 도로 확포장 공사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양벌1리 세양아파트 그쪽에 편성됐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올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보니까 자전거도로는 도로사업과 소관이 아닌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자전거도로 총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야가 또 틀리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보니까 자전거도로 관련해서는 시행 실적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은데, 보수 그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할 것이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역세권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를 확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통해서 역세권 주변에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가장 대중화된 1인 교통수단이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실제로 역세권 주변에는 자전거로 접근이 가능하게 이런 도로망을 확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27호선 이번에 하는 데도 한번 자전거도로가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해보고 지금 경안천에 자전거도로가 있어 가지고 그리로 올라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장지리에서나 역동 구시가지에서는 사실 접근이 어렵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 다음에 곤지암역이나 초월역 그 다음에 삼동역, 삼동역은 거의 불가능해요. 실제로 버스도 딱 2대 가는데 바로 거기 경우도 안 하고 삼동역은 버려진 역이에요, 우리 광주에서.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거의 없더라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자전거로 대중교통과 함께 주요 역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지역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 태재고개 교통해소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도로사업과에서 이 태재고개에 관련된 문제를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로...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우선순위 첫 번째가 신호체계하고 거기 부분을 하는 것으로 하고, 두 번째가 대안도로이고, 세 번째가 그 앞에 지하통로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사실은 종합적으로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는 데서 돌출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니까. 뭐냐 하면 이게 해소할 수 있는 게 오포-포곡 간, 서울-세종 간이 생김으로 해서 거기가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내용상으로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대안으로 해 가지고 우회도로를 하는 게 가장 장기적으로 필요한데 너무나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국토부에 건의를 할 사항이고, 나머지...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신현3리 목동-직동IC 관계 도로 검토하시겠다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검토를 해서 사실은 거기 소요예산이 대략 추계가 어느 정도 잡혀있는 게 있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먼저 한번, 200억 정도 된다고...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예산도 국비도 좀 따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먼저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올렸더니 거기서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아닌데 시에서 먼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놔야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에 그게 나타나면 그 사항도 필요성이 있다면 저희들도...

현철

박현철위원

일단 착공을 해야지 뭘 할 것 아닙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예.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추가적인, 예를 들어서 우리 시비로만은 힘들기 때문에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그 후에 문제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런 게 거기가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들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계속 국토부나 아니면 경기도, 성남시하고 이 문제 가지고 협의한 것에 보면 계속 터널 문제가 나와요. 거기에 터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57호선 그 내에는 가능해요.

현철

박현철위원

가능한데 지금 거기가 터널공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됩니다. 되는데 효과가 미미하다는 그 부분만...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만들기만 하면 만들 수 있죠. 만드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가 공사를 벌였을 때 예상되는 위에 대체도로 없이, 교통 분산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거기에 공사판 벌이면? 당장에 지금 우회도로가 먼저지, 그렇지 않아요? 집중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거기에 교통분산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자꾸 같이 올라가니까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정책결정자들이 두 개를 다 어떻게 해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용역결과 나오면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부분은 각별하게, 정말로 여기는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에요. 정말로 급한 계획입니다. 이게 중장기 계획도 안 돼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2～3년 내에 빨리 해야 되는 사업으로 최우선으로 올려놓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현철

박현철위원

태전지구 광역교통망 그 부분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교통과에서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적극 도와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도로과장님, 초월 도평리에 신일아파트 맞은편에 우림하고 대주 피오레 있죠? 거기에 인도개설 건이 하나 계속 들어온 게 있었는데.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인도 말씀하시는 거면 도로관리과에...

자섭

현자섭위원

도로관리과? 예, 죄송합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별말씀을요.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국지도 98호선이 상당히 양쪽으로 곤지암·도척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요. 현재 보시면 곤지암읍사무소 지나서 열미 도축장까지는 확장이 돼 있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올해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 7억 5000 보완 설계비 반영해서 내년부터 보상비가 나가서 진우 삼거리부터 곤지암 신대리 사거리까지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 당시 작년에 저희가 국토관리청 국장님인가 하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담당국장님하고 몇몇분이 현장 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현안사항은 뭐냐 하면 제2영동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2011년 11월 그래서 2016년 11월에 완공되어서 4년만에 조기 완공됐지 않습니까? 아시겠지만 열미-만선 간 국지도 98호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9년 실시 용역 설계를 2009년 12월에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열미-만선, 국지도 98호선 도척-만선 간까지는 2009년에 했고 제2영동은 나중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여기서 문제점이 뭐가 나왔느냐 하면 현재 고속도로 IC는 열미-만선 간의 종점인 만선리가 아니라 건업리에 곤지암IC가 생겼지 않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까 교통량이 줄어든 반면 지금 교통은 다 건업리 동곤지암IC를 통해서 빠져 나가고 있어요. 주말이면 그쪽 교통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히고 있는 실정이라 그것을 예측해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관리청하고 수원지방국도관리청 그쪽 담당국장님들하고 미팅을 했던 결과가 뭐냐면, 최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만선리에서 건업리 동곤지암IC는 2.1㎞, 그때 개략사업비 약 16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반영을 해주겠다라는 검토의견이 나왔었고, 또 하나 도척 진우 삼거리, 진우1리 마을회관 기점고까지가 설계인데 거기서 제2 외곽순환도로가 뚫린 유정IC까지도 추가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 또한 오케이 사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됐던 사항이니까 상급기관하고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잘 협의하시고 푸시 할 것은 푸시해서 좀 사업이 이루어져야 이것은 맞는 거지 과장님 보시기에도 거기서 끊기면 안 되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어요. 지금 했던 사업의 설계를 틀려고 하면 재검토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 사업은 두고 2차 추가사업으로 요청을 하셔서 추가사업으로 가셔야지 거기 연장선상에 설계를 변경하시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추가 사업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나머지 시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도 상당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꼭 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구단위에 대한 것도 있지만 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안배에 대한 도로에 대한 안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동 지역에 대한 것은 인도하고 차도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면 지역, 농촌지역으로 갔을 경우에는 인도보다는 지역주민들, 예를 들면 요즘에 어르신들 보행용 유모차도 끄시고 오토바이라든가 조그만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인도와 복합적인 도로의 개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게 가야지 단순히 인도를 깔아서 가는 것도 좀 부적합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척이라든가 곤지암 이런 외 지역 같은 데 도로를 개설할 때는 인도보다는 복합적 개념의 구분할 수 있는 경계를 주는 복합적 개념의 인도가 설치되어야 되는 것을 꼭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열미에서 만선 간에 보면 설계 속도가 70㎞로 설계가 돼 있어요, 제한속도가. 4차선이 나오는데 70㎞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80㎞ 정도는 설계에 반영할 수 있게, 제가 봤더니 설계속도는 70㎞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80㎞로...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국지도 규정이 70㎞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거에 대한 것도, 왜 그러느냐 하면 곤지암읍사무소 앞에 과속카메라 60㎞로 해 가지고 좀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생각한 건데 국지도 규정이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그 규정에 의해서 공사가 완료되고 나더라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신호체계 같은 것은 80㎞로 맞춰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광주에서 서하리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광주에서 들어오시다 보면 서하리 다리 있죠. 다리에서 좌회전해서 서하리로 들어와야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계속 도로사업과에다 한 두 번 정도 건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서로가 도에서도 사업 자체 예산이 적으니까 신경도 안 쓰시는 것 같고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니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기 진짜 위험해요. 이렇게 올라서면서 다리 교각에 의해서 안 보여요. 그런데 눈이 많이 오면 거기를 올라서면 뒤로 미끌어지더라고요. 저도 접촉사고가 두어 번 정도 날 뻔 했는데 거기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까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풀어나가기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먼저도 몇 년 전부터 그 지역은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해보려고 지속적으로 경기도에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래서 그런 건지 방법이 없는 건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CJ할 때도 ‘거기도 개선해달라’ 해 가지고 사실 거기까지도 포함시켰던 거거든요. CJ 거기부터 서하리 사거리까지는 좀 넓혀놨잖아요. 그 당시 그게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되면 여기까지도 하라고 그랬던 건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상급도로니까 우리가 얘기한 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좌우지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건의해도 몇 년 동안 안 돼요. 진짜 그런 사업은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 실상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우측에 올리게 되면 농사 위에 짓는 분들이 또, 거기를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들어가야 되고 또 안 그렇게 되면 반대편으로 엇사거리가 되고 하니까 높이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요. 높이 차이 안 나요. 지금 농사짓는 분이 복토를 해 가지고 굉장히 올라와 있어요. 그전에는 거기가 낮았었는데 농사 하우스를 지면서 복토를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위에가 다 국유지인가 그럴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서 서하리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앞에서 돌아야 되니까, 그리고 앞에서 조형물 있는 데, 토마토 조형물인가 거기 있는 데서 돌려고 하면 또 거기가 짧아요. 그래서 큰 차는 못 돌겠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을 경기도에다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세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건의를 해서 2017년도에는 꼭 도로가 확장돼 가지고 서하리 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끔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 약속해 주실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옛날에, 지금도 표지판이 가운데 있었지만 가운데 있기 전에는 화단으로 있어 가지고 아예 보이지도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제가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개선을 조금이라도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표지판도 가운데로 세워 가지고 삼방향으로 보이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계속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관련 과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겨울에는 모르긴 몰라도 한 달에 20건은 날걸요, 거기. 접촉사고, 하여튼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세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과장님 경기도에 자료 제출한 건이 있으면 그 건 자료 좀...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관리과에 있을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부서가 관리과란 얘기를 하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행감 책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40-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번에 송정도 밀목 코사마트 앞, 당초 미반영했던 사유가 뭐라고 써있느냐 하면 “상수도관로로 인하여 암거 설치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도로선형 변경 반영” 해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이 정도 공사할 때 이렇게 밑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관련 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팀장 김동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밀목 코사마트 앞 거기가 설계변경된 사유는 지하에 상수도관이 매설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용인까지 가는 광역상수도 1350㎜가 묻혀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 위에 박스를 해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관 위에는 그게 설치가 안...

미순

소미순위원

팀장, 설계할 때 그게 그 밑에 들어있는지 모르고 했냐고요. 그 정도할 때 그 큰 관이 묻혀 있는데 그걸 확인도 안 하고 했어요? 우리 뭐 GIS니 뭐니 해 가지고 탐사망 다 알고 있다는데 그것 계획도 안 하셨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것은 있었어요. 당초에 계획은 있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왜 설계...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니 거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이게 변경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뚜껑을 덮자’, ‘아니다’ 거기를 상수도사업소하고 상의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변경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처음부터 설계에 과장님 적어도 이 정도 큰 것이라면 사전에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크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제가 논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자 그다음 것 한번 봅시다. 중대동 1-17호선 한번 봅시다. “광남동사무소 신축에 따라 녹생토 시공을 고려하였으나 광남동사무소 위치 변경에 따라 녹생토 추가 시공 반영”, 한번만 봅시다. 광남동 동사무소가 도시계획 설계가 반영됐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안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것을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니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동사무소가 들어선다고 얘기가 다 나왔었기 때문에...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그런 정도의 미래를 가지고 일을 할 것이면 이전에 도시계획도로를 뚫는 것을 미리 앞장서야지 겨우 이것 설계, 공사비 이것에 반영합니까? 계획에 있지도 않은 건데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앞으로 잘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뭐냐 하면 다른 걸 논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에 대한 큰 틀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를 못하면서 이 공사에 그 몇 푼을 가지고는 미리 예측되지도, 동사무소 확정도 안 된 것을 반영시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도 29호선 한 번 보겠습니다. 40-11번입니다. 이게 실시설계가 제가 기억, 여기 있는데 2009년이었습니다. 그렇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보상을 하고도 세를 받으면서 산 지 3년이 된 사람을 제가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저거 왜 안 하지?” 했는데 지금 현재 진척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현재 보상은 약 90% 정도 됐는데 지금 여기가 뚫는다고 해서 저쪽이 회덕동 거기에 있는 길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시간을 두고 해야 될 계획으로 있어서.

미순

소미순위원

아니 과장님, 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나간 데도 있죠? 알고 있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안 나가는 집?

미순

소미순위원

예.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미용실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건 어떻게 행정?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것은 그 집만 나가면 나머지는 헐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이게 뭐가 문제냐면 보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든 건물에 대해서는 소멸시켜버려야 되는데, 그냥 유지하니까 세를 그대로 받고서 자기는 보상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월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몇 군데가요. 지금 한 군데 남았죠? 이전에 작년 재작년에 걸쳐서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건물도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면서 “왜 안 하지?”라고 지켜봤었는데 이 한 군데도 마무리해서 어떻든 보상한 것에 대한 책임적인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아까부터 국장님께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던 건데, 혹시 국장님께서는 안전건설국 과장들을 다 같이 모여서 태전‧고산지구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같이 한 번 상의해 보셨습니까? 그것 시뮬레이션 보면서 PPT 보면서 상의하셨습니까?

상무

이상무안전건설국장

태전지구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과 그쪽에서 보고받고 같이 토의하고.

미순

소미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그것 보셨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일부.

미순

소미순위원

같이 고민하면서 무슨 대안이라든가 문제점을 찾아본 적 있으십니까?

상무

이상무안전건설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교량 설치라든지 우회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노선에 대해서 일방통행로라든지 그걸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저희 관련과하고요. 도로관리과나 우리 과나 교통과 세 과에서 같이들 한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상의하셨습니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그렇게 해 주면 감사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시민에게 바란다’에 민원에 대부분에 보면 과장님 과가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 60% 넘죠,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주시 교통 도로의 컨트롤타워가 누구냐고 보니까 국장님이시더라고요. 국장님께서 도로 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컨트롤타워의 신념을 가지시고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안전건설국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의회에도 보고하고 그런 체제를 갖춰서 시민에게 양질의 도로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신현4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요, 지금 내년도 3월달에 일단 200미터 구간 우선 시공하는 게 계획인가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차질 없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일부 거기 공사 끝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일부만입니다. 위원님 가장 잘 아시지만 그 앞에, 잘 안 되는 데 교차가 안 되는 데.

현철

박현철위원

교행이 안 되는 데 그쪽에 먼저 하시는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땅 문제만 잘 해결되면...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하고 지금 신현, 혹시 신현3리 아까 얘기했던 태재마트 그쪽에서 또 안쪽으로 들어가는 확포장공사도 올해 예산에 내년 예산에 또.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내년도에 일부.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좀 있어요. 뭐냐 하면 물론 이것 저것 벌여놓고 이렇게 먼저 숟가락 얹어놓는 것은 좋은데, 기존에 신현4리 이것도 지금 다 끝나지 않았는데 또 다른 걸 벌이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전체적으로 신현4리는 너무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이 일부는 내년도에 해 가지고 내년도...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신현3리 쪽에 예를 들어서 직동 간 우회도로가 완성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쪽 지역에 그 도로를 좀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회도로를 개설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이배재터널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뚫어놓고 나서 기존도로가 지금 협소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쪽으로 안 가거든요. 그쪽에 기존도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비를 해놔야 되는 계획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신현리 전체를 봐서 내부도로가 그것도 손을 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신현4리야 꼭대기 e편한세상에서 거기가 외통수잖아요? 길이. 거기는 공사를 지금 이미 손을 댔기 때문에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신현1리나 3리 쪽은 우회도로가 빨리 개설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가야만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그 도로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을 안쪽에 있는 도로는 그대로 두고 그 길만 뚫어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잡아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다른 걸 좀 질문하려고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도로사업과장님, 아마도 예산만 갖다 주시면 광주시를 뻥뻥 뚫어주실 텐데, 예산이 없어서 마음은 굴뚝같지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의 순서를 큰 틀에서 한 번 보시고요. 정말 이 사업이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구분해서 과장님이 판단하시고 국장님과 협의하셔서 큰 틀에서 광주시를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사업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상만 도로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전건설국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강수호입니다. 도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광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고형근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윤석노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박광훈 시설정비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에스코 투자사업 관련돼서 먼저 자료 요청한 것은 됐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을 주시고요. 이것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감사원에서 지적한 부분은 빼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어요? 이것을. 한 사항하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광주시가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봤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지금 분석을 나름대로 한다고 합니다만 제일 기준이 되는 예를 들어서 전기절감 같은 경우는 전체 그때 당시에 1만 9000등에서 1만 5000등에 대한 용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개별적인 전기료가 별도로 산정된 근거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산정하는 것은 추정치로서는 가능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불가능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사업에 대한 많은 질타와 우려의 말씀 하셔서 바로 1월달에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유지관리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지금 민원사항이 생기면 그쪽하고 우리하고 인터넷상으로 해서 수리사항을 점차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월 2회 이상 자체 1만 5444개에 대해서 야간 순찰을 돌아가지고 그걸 지적을 해 가지고 지금 분기 1회 이상.

지호

유지호위원

무슨 야간순찰까지 돌 게 뭐 있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주간에 민원 갖고 확인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야간순찰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야간순찰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야간순찰을 돌아야 돼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설치된 조명기구가 제대로 제 시간에 작동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 그건 나중에 추후 문제고, 근본적으로 감사원에서 갔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 외에 보니까 에스코 투자사업이 세 가지 방식이죠? 성과확정방식, 성과보존방식, 파이낸싱 성과보존방식 그렇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 세 가지를 놓고서 광주시에서 고민을 해 봤어요? 방법 중에서. 어떤 세 가지를 놓고서 장단점을 다 따져가지고 지금 광주시에서 선택한 게 성과확정방식 아니야? 그렇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이걸 세 가지를 다 보니까 제일 확실한 부분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만큼만 돈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전 플러스 설치 후에 계산해 가지고서 만약 광주시에 1억 원이 절감이 됐다라고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총 공사비에 그걸 지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야, 이게. 그런데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내가 보기에는 제일 마지막인 파이낸싱 성과보존방식이 아주 확실하고 객관적이에요, 그게. 한 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불확실한 에너지절감 예상절감량으로 기준을 해 가지고 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해요, 왜 그런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스코사업은 세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이낸싱 성과방식하고 크게 본다면 성과확정식 두 개 방식인데 서로 간의 장단점은 있는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관련 서류를 봤을 때 나름대로 이걸 고민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한 시‧군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류상에 보니까 경기도에서 한 데가 그때 당시에 의정부, 파주, 양주, 포천 네 군데가 선 시행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성과확정방식으로 우리랑 동일한 방식으로 했고 그래서 아마 선정되지 않았을까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같이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쪽 시‧군의 자료를 받은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광주시에서 이게 어느 업자가 어떤 이런 선정계획을 만들어서 준다 하더라도 불확실하고 검증이 안 된 부분을 갖다가 이것을 그냥 인정하는 게 이해가 돼요? 이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제가, 직접 시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답변 드리는 건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이거랑 유사한 사업이, 내가 사업자라고 봤을 때 어떤 불확실한 사항을 주고서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검증이 안 됐다는 부분이 먼저 나와야되지 그런데 검증이 안 된 부분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시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검증이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검증이라는 것은 저희가 모든 특허사항도 그렇고요. 지금 보통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답습행정을 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라는 차원에서 검토를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새로 하는 것은.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는. 절약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절약이 될까 절약이 되면 몇 프로까지 될까, 이 사람들이 가져온 이 데이터가 나올까라는 의심이 들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이때 당시 먼저 선 시행한 데가 4개 시‧군이 이런 방식으로 했고.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것은 빼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 다음에 그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제가 얘기할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에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것을 합리화시키려고 말을 자꾸 만들면요, 자꾸 덧붙여서 오래 가요, 이게. 그럼 세부적으로 질문할게요. 이건 아주 기초가 되는 질문이에요. 이런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검증이 되지 않은 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지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예요. 에스코사업이 됐든 아니든 간에. 그런데 이 에스코사업은 에너지절감사업 아니에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왜 전기사업 해서 도로과에서 했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글쎄요, 그 사유는 그때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나름대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지적한 것은 단순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지적사항이지 이것을 끌어다가 우리가 봤을 때는 왜 부서가 엄연히 전력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내 업무가 아닌 사업을 아무 저것도 없이 그걸 받아줬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것 내 업무라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조금 타 업무하고 연관되면 당연히 그것 우리 게 아니라고 할 그런 사항인데, 우리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걸로 도로관리과에서 했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님 모르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제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다 떠나고 누가 있어요? 누가 있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지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이 사업을 원천적으로 분석해서 저걸 하려면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지적사항이라든지 모든 현안사항을 다 여기다 갖다 놓고서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을 다 부분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분석을 해야 이 답이 나와요, 이게. 그런데 이것 지금 이 질문한 부분은 시장이 답변할 사항이에요. 따지고 보면요. 관둔 사람 ○○○하고. 그런데 팀장이 이것에 관련돼서 이것을 갖다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그것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과장님이 그때 담당과장이었으면 과장님한테 이 책임을 물었으면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과장님은 최소한도 거기에 이루어진 처음부터 이루어졌던 모든 사항이 잘못된 부분을 항변을 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러이러해서 난 책임 없다, 책임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가 아니다고 항변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감사한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만 지적사항이 내려오지 그 세부적인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여부는 내려오지를 않아요, 이게. 내려올 수도 없고. 그렇다면 애꿎은 팀장만 옷 벗고 나갔단 얘기야.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건. 전체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항변을 못해요. 이건. 팀장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왜 항변을 못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걸. 나머지 추가 설계변경해서 실질적으로 63억에서 80억이 된 거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 부분도 지금 계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쪽 회계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그렇죠? 계약부서에서.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계약부서에서 아무 계약 저것도 진행을 안 시키고 관련이 없는 도로과에서 그걸 결재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했다, 아니 800만 원짜리 공사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80억짜리 대형공사를 이것 우리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계심사도 안 하고 설계변경하면서 낙착률도 적용 안 하고, 여기에서 떨어지는 부분이 얼마인지 알아요? 설계심사 안 하고 낙찰률 적용 안 시키면 80억 원이면 10%만 잡아도 8억이 그냥 날아간 거예요, 현재. 쉽게 얘기해서. 지금 도 계약심사해도 8.5% 되잖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7에서 8% 정도.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 플러스 여기서 낙찰률 적용 안 한 거 보면 10% 되는 거예요. 그럼 8억 나간 거예요, 그냥. 이걸 그렇게 가볍게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무원의 어떤 실수에 의해서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이 업무가 과중하다 이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은 후임자, 선임자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답변하기도 껄끄럽고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일차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때 계셨어요? 그럼 이 전체적인 이 현황을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상무

이상무안전건설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도로 조명개선 용역은 광주시가 거기에 들어가는 조명교체가 한 1만 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서론은 제외하고, 총괄적으로 이 계약관계에 대한 서두에 대한 사항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상무

이상무안전건설국장

예,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서류를 보니까 많은 감사원 감사부터 검찰 조사까지 받았는데 거기서 나타난 점에 대해서 한 번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광주시에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모델이 돼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노후조명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 사업, 의구심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두 번째로 이것은 사실상 추정가격이 그때만 해도 56억인가 그랬으니까 당연히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 승인은 안 받더라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의회 승인을 안 받으니까 걸러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승인 받았으면 그때 의회에서 이것에 대한 것을 질문하거나 지적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65억짜리를 어떻게 그걸 갖다가 수의계약 방식 정도의 수준으로 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는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 봤을 때는 이걸 숨기기 위해서 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또 미처 이것을 챙기지 못해서 이쪽 예산팀이라든지 이런 데서 챙기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왜 유독 이것만 이 사업만 이 대형 이 사업만 그러냐는 얘기지, 모든 자체가 그냥 올 패스야, 그냥. 무사통과라는 얘기야, 다. 선정부터 모든 사업 설계부터 추후에 설계변경하는 부분부터 모든 사항이 올 패스되는데, 그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에너지 절감예산 부분만 가지고 지금도 그 부분을 지금 정립을 못하고 있어요, 정리를. 총체적으로. 그 사람이 가져온 사업계획에 의한 절감액하고 실제 절감된 부분하고 전하고 이 데이터에 의해서 이걸 분석해서 현 시점에서는 예산문제를 지급하는 문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하는 문제를 감사원도 그걸 지적을 안 하고 갔어요, 그냥. 큰 틀에서만 이렇게 정리했지, 그러면 광주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자체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반납 받을 것은 반납 받고 등등의 뭐를 조치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 다 안 나갔죠? 지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다 안 됐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사업이 안 끝났으니까 더욱 과는 서둘러서 그걸 해서 이걸 추징할 것은 추징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석이 안 돼요. 저도 암만 들여다봐도 이게 분석을 못 뽑겠어.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당연히 못 뽑죠. 그런데 여기서도 뽑지를 못해요. 이것은 거기 사업부서에서 해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지금 받고자 하는 이 데이터는 처음에 제출할,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그 데이터에 이게 끼어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에 의해서 사업계약을 했어야 되는 거란 얘기지. 그러면 계약할 때도 안 했으면 최소한도 지금쯤은 그게 나와 가지고 모든 예산문제가 종결이 되어야지. 애꿎은 팀장만 관두고 다 입 다물고 앉았으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더군다나 의회에서는 몇 번 언급이 돼 가지고 야단맞고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은 정리를 해 달라는 측면이에요. 이걸 문책을 하라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정리를 하고 어차피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럼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지급하는 이 모든 문제에 관련돼서 정리 좀 하고 가자, 그래서. 확실히 얘기해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정상이고 예산문제는 현재 계약된 부분이 이떤 걸 집행을 했고 앞으로 집행할 것은 이것은 어떤 규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 문제를 지금 여기 도로관리과 관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좀 서둘러서 정리해 주시고 특히 여기 팀장님은 내가 보기에 자료를 뽑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뽑을 수가 없어요. 그 데이터를 여기서. 죽어도 못 뽑아. 총 정리 좀 하셔가지고 정리된 부분은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도로관리과에 여하튼 소관이었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에서 시행한 사업이라서 전 질문을 자제하려고 해도 자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유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도로조명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최초 검토자가 누구였습니까? 어디였어요? 도로관리과에서 검토했습니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이때 당시에는 건설과.

현철

박현철위원

건설과에서 검토했었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도로보수팀에서 검토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건설과 도로보수팀에서 검토했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도로보수팀에서는 스스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검토를 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글쎄,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관내 관리하는 가로등이 2만 등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1만 9000등이었고. 관리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온....

현철

박현철위원

졸속으로 이 사업이 추진됐던 그 원인이 명확하게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이 감사원 조사할 때 뭐라고 답변했는지 혹시 아세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감사를 같이 받지 않아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 감사원 보고서 모르세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감사처분요구서는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보면요, 정확하게 기술되어있습니다. “시장의 거듭된 압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추진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지금 그 결과가 시민세금을 제가 추계한 바로는 19억 원을 낭비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 제가 시정질문도 했는데 실제로 이 건으로 통해서 해당 주무관은 구속되고 실형 살고 있고 팀장은 지금 파면 당해서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위에서 전혀 책임지지 않고 본인들은 다 빠져나가고 담당팀장하고 주무관만 개인 비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큰 사업이 전혀 검증과정 없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니에요? 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을 계약체결을 건설과에서 그때 당시에 거기서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증액하면서 또 그만큼 거기에 낙찰률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100% 지급하고 그 다음에 암대를 예를 들어서 6만 5000원짜리인가를 계약 당시에 해 놓고 나서 납품할 때는 규격만 적어가지고 1만 5000원짜리 납품하게 만들고 총체적으로 여기에 관련돼서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정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최소한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관리공사 부가가치세 가산세 이래가지고 130 몇억 또 날아가고, 또 이것 관련해서 거의 20억 원에 가까운 돈이 낭비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여기 계신 분들에게 열심히 일하자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광주시 현실이 이래요, 정말 답답하고 통탄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 번 거론하겠지만 과장님이나 여기 팀장님들 이것 가지고 또 의기소침하시고 참 괴로울줄 압니다, 저도.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 보면 더 괴롭죠, 이걸 보고 있어야 하니. 하여튼 좀 더 분발해 주시고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 관련된 하청업체 명단 혹시, 제가 저번에 요구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관계서류상에는 개인 사항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서류를 계속 뒤져보고 있거든요. 나와 있으면 제가.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조명등, 암대 이런 것 관련해서 자재 납품했던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가서 현장 확인해 가지고 부품목록표 이런 것 다 있잖아요? 그것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 관내업체가 여기에 관여되어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계약은 지금 한전산업개발인가 어디엔가 거기랑 했었잖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거기를 움직인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지금 제가 찾고 있어요. 갖다주세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찾아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유지호 위원님도 이야기하셨고 박현철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 에스코사업과 관련해서는 총체적으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자료도 공통으로 위원님들한테 다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도로관리과에서 보면 항상 또 지역의 노후된 파인 도로 또 인도 여러 가지 노점상 단속 많은 업무적으로 힘드신 것 압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고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개발, 광주가 상당히 개발행위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개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에서 말씀드리는데 아마 업무협의가 도시개발과에서 들어올 겁니다. 예를 들면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인도 부분을 절개를 해서 그 개발행위 내에 진입로를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해요. 아마 업무협의가 들어올 겁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들어올 때는 이게 우선, 우리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먼저여야 되는데 나중에 인도를 설치할 경우야 뭐 개발행위한 행위자하고 협의를 보겠지만 이미 개설되어있는 인도, 인도라는 것은 상당히 설계와 용역을 줘서 시민의 보행에 대한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만든 그 인도부분을 중간을 절개하고서 그 부지 내에 상가를 짓기 위한 진출입로로 만든다, 이것은 앞으로도 도로관리과에 업무 협의 오고 그러면 좀 면밀히 살피셔서 다른 대체도로를 만들게끔 협의를 안건을 협의 달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교차로에 대한 부분을 여쭤볼게요. 여기 사업에 보면 교차로 개선사업, 대표적으로 보건소 앞에도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잘된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런 데서 약간의 보완이 좀 시간 경과상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모든 사업은 하게 되면 보완점은 나오게 되어있기 마련이니까 그 보완점을 잘 살펴서 해 주실 거고요. 현재 우리 광주시에 보면 광주시 입구에 있는 역동 사거리를 아침시간대에 보면 아마 저 위에 쌍령동까지 막혀요. 그렇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거에 벌써 어떤 분들은 광주를 15년, 20년 전에 왔는데 아직도 광주는 “입구가 이렇구나”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타 시‧군에 가보면 회전형 교차로를 많이 쓰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도 회전형 교차로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하셔서 새로 길이 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당연히 해 주셔야겠지만 지금 제 판단으로는 어디죠? 저쪽 파발교 남단 쪽, 청석공원 가는 그쪽 거기가 보면 이쪽 교육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좌회전도 안 되고요. 교육청 쪽에서 가다보면, 청석공원으로 좌회전을 못하게 되어있죠? 이마트 지나서 좌회전 받잖아요? 그런 부분도 거기에 약간의 양쪽 폭이 나온다고 그러면 회전형교차로가 우선 시범사업으로다가 대상지 파악하셔서 회전형교차로 하나, 좀 막히는 구간 면적이 나오는 구간을 시범사업으로 하나만 내년에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게 상당한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한 번 가지실 수 있으시겠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지금 교차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 시책의 일환으로 지금 회전형교차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광주에는 광동사거리에.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는 옛날에 해 놓은 거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문형교차로 문형리에 쌍구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 그런 대상지를 저희들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도로부지가 넓다라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계획상에서 계획을 잡아주기 전에는 그런 사업을 활성화시키기는 어렵지 않나, 하지만 대상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도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으니까요.

명주

황명주위원

도로관리과에서 사업에 대한 설계와 의견을 가지고서 도로사업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알았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내년에는 롤모델로 한 군데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우리 광주시에서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승강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시에서 관리하는 게 두 군데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디어디인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오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쌍령동에 하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양쪽이니까 네 대겠습니다. 그렇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점검은 매월마다 점검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망가진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뭐냐 하면 시설물 설치해 가지고 1년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1년에 한 800만 원 정도의 용역을 줘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기계시설물이 정해 놓고 고장나는 게 아니다보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그래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주민들 피해 안 가게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여기가 뭔가 누수가 되나봐요. 누수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으니까 팀장이나 잘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원천적으로 왜 그러는지 대안을 잡아서 처리 깨끗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방지턱도 과장님네 과인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저희 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방지턱 기준에 대해서 한 번만,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광주역사에 횡단보도겸 방지턱 만들어 놓은 것 보셨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펌프식으로.

미순

소미순위원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부터 좀 하겠습니다. 방지턱은 조금 있다가 하고요. 여기가 어디냐 하면 과장님, 광주경안장례식장 육교부분입니다. 그 맞은편 쪽으로 보면 거기가 역동 e편한세상. 지금 내려오는 길이 한쪽으로 몰려있고 이것 지금 문 열려져 있는 여기가 역동 1단지로 들어오는 진입로입니다. 그런데 단차도 있고 이것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미리 예측되는 민원을 한 번 저희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지금 e편한세상은 3번 국도로 진출입하는 게 아니라 장지동으로 나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고 그쪽으로 차도하고 보도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인접돼서 3번국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우려한 당초에 편측으로 육교를 만든 것은 그 지역의 보행동선을 확보해서 그렇게 설치된 거고 지금 추가적인 민원사항이 발생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해냄주택에다가 1차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이 기존 시설물을 이용할 거니까 해냄주택에서 원인자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 제기를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항에 맞춰서 어차피 주민들이 해냄주택에서 하건 광주시에서 하건 동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3번국도에서 오는 버스를 타고 나가면 그만큼 차가, 자가용 이용하는 수가 줄 수가 있거든요. 저기 이용도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본 위원도 가서 봤더니 저건 예측되는 사안이고 우리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해냄에다 강하게 요구하십시오. 물론 조금 있다가 주택과에도 똑같이 요구를 할 겁니다만 국장님이 같은 국장님이시니까 이걸 강하게 얘기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이후에 우리 광주시가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미리 업체 측에 요구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주관해서 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정석

양정석도시주택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것은 이겁니다. 이게 지금 방지턱을, 본 위원이 아무리 네이버님한테 물어보니까 기준이 나와 있는데, 광주시에서 알고 있는 기준을 한 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보통 일반적인 과속방지턱은 폭원이 3.6미터, 높이가 10㎝ 타원형으로 되어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런데 이게요. 제가 보기에 10㎝가 넘거든요. 20㎝ 정도 나오는데, 이게 적법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과장께서 판단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지금요, 꺼먼 게 묻어 있잖아요? 저상버스가 사람이 많이 타면 저게 닿는다는 거거든요. 슬로우 슬로우 천천히 가면 괜찮은데요. 우리가 간혹 가다 그냥 달릴 때 있지 않습니까? 저게 닿아서 저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똑같이 우리 교통과에도 똑같이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저한테 주고 있어서 도로과에서 확인하셔서 답변을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저거는 일반적인 과속방지턱이 아니라 펌프식이라고 그래서 과속방지턱도 되고 보행도 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높이는 똑같이 10㎝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형식만 약간 변형된 건데 한 번 저것은 제가 시설에 가서 점검해 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만약에 조금 있다가 그 과에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에 답변 준 것은 20㎝도 괜찮다, 그 용어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몰라서 네이버 검색을 했는데 네이버 검색에는 10㎝라고 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3.6미터까지 폭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 답변 준 것은 4미터까지 된다고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아는 새로운 법이 있는지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일반적인 타원식 단순방지턱은 3.6미터인데 저런 펌프식은 폭원을 3.6미터로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냥 차로선 폭에 차도 폭에 맞춰서 최대한 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탄력적으로, 왜냐하면 과속방지턱이 차량을 정차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횡단보도, 보행자를 확인해야 되니까 보행자가 숫자가 많으면 넓을수록 좋거든요. 그것은 탄력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규정을 떠나서.

미순

소미순위원

가운데는 평평하게 되어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뭐랄까, 사다리꼴로 되다보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용어는 펌프식 횡단보도라고 보통 쓰고 있습니다. 저게 예전에는 없었다가 요즘에 와서 보행자 어차피 차들이 천천히 가야되고 횡단보도 앞에서 천천히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보면 학교 주변이나 이런 데는 이런 시설을 요즘에 와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차량도 좋아야 되고 보행자도 좋아야 되니까 우선은 규정을 떠나서 그런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거기에 대한 거기에 맞는 대응조치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의원을 할 때 대원에다가 저상버스를 빌렸어요. 그래서 교통과 과장 팀장, 저, 언론인 해 가지고 여기서부터 삼동까지 일일이 다 다녀봤어요. 그래가지고 직동으로 넘어가는 데 그 다음에 직리천 쪽에 방지턱 굉장히 높았던 것 다 제거시킨 겁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규격에 맞지 않는 걸 만들어놓으면 그 보행자에게는 유리하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대로 차 가진 사람들 피해가 크거든요. 그리고 저상버스는 뒤에 다 들어있대요, 그 중요한 부품이. 그래서 저기를 건너다 뒤에가 망가지면 그 분 그날로 그만둬야 된답니다. 아시죠?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근본적인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속방지턱과 관련해서 연장선에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과속방지턱이 얼마나 되죠? 과장님. 어마어마하게 많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일제조사했는데 숫자는 제가 기억을 잘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마 작년에도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또 나왔던 부분이고 어디는 해 달라고 하고 어디는 해체해 달라고 하고 과장님 골머리가 아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과속방지턱을 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번 주에 한 곳이 혹시 있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

미순

소미순위원

태전동...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맞습니다. 소미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태전동 하천 옆에 아마 그저께 아니면 어저께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같은 연장선인데 과속방지턱은 설치해 놓고 도색을 안 해 놨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소미순 위원님이 이야기한 식으로 똑같이 내가 늘 다니던 길인데 과속방지턱이 있다보니까 모르고 가다보니까 차가 아주 엔진이 닿을 정도로 이렇게 충격이 있었나봐요. 뭐냐하면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해 달라는 데도 많고 해체해 달라는 데도 많고 여러 가지 주민의 의견이 많을 줄 알고 있으나 그렇지만 설치를 했으면 사후대책이 바로 나와줘야 되죠. 왜냐하면 도색을 하면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지만 야간에 움직이는 차량들은 그것 식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번 작년에도 행감 중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곤지암 킴스, 현진에버빌 앞에도 그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서 차량이 다 닿았잖아요?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린 걸로 본 위원장이 기억하거든요. 그렇듯이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요즘에 관내에 전반적으로 인도를 많이 설치하고 있고요. 많이 봤습니다. 도로 넓이에 따라서 인도 설치규격이 되어있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도는 규정상 보면 2미터 이상이 원칙인데 최소 1.5미터 가능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 주고 있는 것은 일반적 인도는 도로개설하면서 설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원안이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해 주고 있는 것은 도로개설은 그렇게 안 되어있지만 국공유지가 있다고 그러면 최대한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폭원이 일정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유지보수하면서 주민들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땅 범위 내에서 보도를 설치하다보니까 물론 규정상 보면 최소한의 사람이 교행할 수 있는 2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되지만 그럴 수 없고 당장 민원인은 걸어다녀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식의 사업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과장께서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서, 답을 알아서 주셨어요. 맞습니다. 고생은 하심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인도다운 인도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광주시에서 그러한 인도 설치를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의 애로사항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한 구간 한 구간이라도 제대로 된 인도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 확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41-31페이지에 보면 장지동-미진아파트 보도 설치 및 정비를 시행하면서 여기 일원을 했는데 이게 어디 쪽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장지 현대아파트 다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지나서 지금.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미진아파트 앞에서부터 현대아파트까지는 기존 보도가 망실이 돼서 그것을 보수를 했고 현대아파트에서 성남-장호원 간 통로박스를 지나서 장지해장국 그 앞에는 보도가 없던 구간인데 보도를 신설한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는 신설한 거고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까지만 지금 되어있는 건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많은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민원이, 이쪽 편은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한 거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좀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연결할 계획에 있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지금 종합적으로 하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고요. 작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보도 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도로사업과에서 광주시 도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도로망하고 보도망하고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해서 도로망에 대한 도로계획을 수립할 때 보도계획을 수립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행하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잘 알았고요. 그쪽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로 가다가 씨밀레 방향 쪽으로 쭉 가다보면 중대공원하고도 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또 그쪽으로 광남동주민센터가 또 이전할 계획에도 있으니 잘, 수립하실 때 그러한 곳까지 참고를 해서 그쪽 방향도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봐 주시고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4주 전인가, 4주 전에 삼동역사 저녁에 전철을 타고 내렸는데 거기 육교 한 번 가 보셨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육교 아직.

애경

설애경위원

아직 못가 보셨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거기 4주 전에 가서 보니까 깜깜한데 육교 반대편 가는 데 가로등이 아예 전혀 없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가로등 설치 지금 하셨나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거기 지금 많이 설치는 못했고요. 기존 전주가 있는 데다가 보안등을.

애경

설애경위원

보안등 자체도 아예 없더라고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보안등을 좀 달아드리는 걸로 저희가, 두 개 달았습니다. 내년도에.

애경

설애경위원

보안등을 어디다 달으셨길래?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보안등은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가로등이라고 그러면 도로변에 전선관을 쫙 묻어가지고 지주를 세워서 예쁘게 세운 게 일반적인 가로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보안등은 뭐냐 하면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라든지 도로라도 시급을 요하는 데 당장 여러 가지 여건상 불합리할 때 기존에 있는 전기시설물 있습니다. 한전 지주를 이용해서 등만 달아서 임시방편으로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와주는 시설이 보안등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육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교. 너무 어두워서 건너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거기하고 중대동 내려가는 데 그쪽 편도 있는데 거기는 전주가 없어서 설치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현재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거기는 내년도에 별도 사업비로 사업을 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육교 있는 데는 보안등을 두 개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했고요. 밑에 내려오면 중대동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 편이 어두운데 거기는 전주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못해 주는 구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 번 다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언제쯤 설치했습니까? 보안등.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제가 기억이 나는 걸 봤을 때는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여성들도 전철을 타고 많이 오고갈 수 있는 거리이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인데 그 육교가 너무 어두워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해놨다고 하니까 한 번 가서 확인 해 보겠습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시유지에 도로 마을안길 같은 데 인도가 있잖아요. 그 시유지를 자기네 토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단으로 인도를 훼손해요. 그래서 자기 토지로 차가 들어가게끔 하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는 겁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제일 어려운 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도로점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도라는 것은 보행자 우선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바로 인접된 토지주가 진출입로로 쓴다는데 막을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입구를 터주는 것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줘서 진·출입로로 쓰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도로법상 관리하는 도로가 아닌 그냥 시유지다 보니까 그것은 제가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니까 그것은 한번 현장이라든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저희들이 민원할 때 힘든 것이 뭐냐 하면 ‘왜 도로관리과인데 자기 집 앞길도 관리를 안 해주느냐’ 식으로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만 저희는 업무분장상 그리고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긴급하게 파손된 것은 복구해줄 수 있지만 그 도로관리는 사유주이고 그 재산관리부서가 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고, 그것하고 별개 건 같거든요. 나중에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문제는 뭐냐면 인도가 좁게 돼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보행기를 끌고 다니신다고요. 그러면 자기네 토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훼손하잖아요. 훼손하면 도로폭이 좁으니까 경사도가 이렇게 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행을 하다보면 젊은 사람들도 겨울에는 미끌어지잖아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런 데다가 또 시유지를 하나만 해 가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또, 내가 보기에는 20미터도 안 돼요. 거기에 또 그런 일을 만들어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도로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유지가 많으니까 시유지를 통해서 들어가서 쭉 가게 해야지 계속 인도를 훼손시켜놓고 또 20～30미터 가서 또 자기네 진입로를 만들어놓고 보행자들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농사도 엄청 많이 져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데 현장 가보고 관련 규정 따져 가지고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성남-여주 복선전철 준공에 따라서 시설물 한 번 둘러보셨어요? 도로관리과에서 인수 받거나 할 것 중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 있었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아직 인수인계된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게 없어 가지고요.

미순

소미순위원

인수인계는 아직 안 됐지만 사전에 한번 현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사전에 한 것은 작년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역사 주변에 차선도색을 추가로 할 수 있게 5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역사 인접되는, 역사 바로 앞은 아닙니다만 역사 인접된 구간의 차선하고 도로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역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쉽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다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도리관리청별로 필요한 데는 문안하고 안을 줘서 지금 수원국도라든지 다 관련부서에다 통지를 해서 거기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광주역사 쪽을 보면 일단은 밤에 굉장히 어두워요. 아시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굉장히 전철 쪽으로 가는 차도 많아졌지만 보행자들이 엄청 늘었습니다. 그쪽 좀 밝게 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광주역사는 깨끗이 해놨어요. 그런데 그 먼지들이 역동 쪽으로 다 흘러나와서 하수관, 오수관을 다 막아놓고 있는데 그 준설을 안 해줬어요. 거기 한번 둘러보셔야 되고요. 거기는 전봇대 하나도 상가 앞에 있어서 이설을 해달라는 건의를 아마 했을 것으로 사료가 돼요. 받아놓은 자료 없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전주 이설 건하고 배수로 문제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저도 받은 것을 정리해서 보는데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인수인계하기 전에 정확히 살폈으면 좋겠고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빠른 시일 내에 나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업 중에서 본 위원이 한 10년을 의원 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횡단보도를 그어놓고 나면 왜 몇 개월이 지나면 다 지워지죠? 최소한 1년 이상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몇 개월만 지나면 예전과 똑같이 되고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검색을 쭉 해봤어요. 혹시 이거 물을 많이 탔나? 뭐가 문제일까 싶었더니 이것도 성적표가 있어요? 그어 놓고 이게 괜찮게 잘했는지? 농도는 정확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확인해서 검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내년에는 저도 참석시켜주십시오. 그것을 해결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고 아직도...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선이라는 게 영구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교통량이라든지 도로의 상태에 따라서 차선을 아무리 예쁘게 그려도 훼손되는 시간이 전부 틀립니다. 빨리 훼손되는 지역이 있고 적게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저희들이 일이 많아질지 모르지만 그런 적이 있으면 바로바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영구적으로 차선을 그리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그런 것 기대는 안 합니다. 그런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 맞고요. 제가 차선을 제일 구분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광주시청을 출발해서 이마트를 지나서 거기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역동사거리 거기를 갈 때마다 저는 차선이 안 보여요. 매번 느끼는 건데 위험하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그렇다면 대안이 차선을 긋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뭔가 반짝거린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우리는 매일 긋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비오면 전혀 차선이 안 보이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 방법이 없을까를 과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우선은 어둡다고 잘 안 보인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을 찾아서 보수를 해드려야 되는데 못 했는데...

미순

소미순위원

다음에 과장님 우리 10시 넘어서 한번 운전하면서 같이 현장점검을 해보시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도 쓸 수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도로표지판을 양면으로도 쓸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가다 보면 ‘남종면입니다.’라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럼 반대로 올 때는 다른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편에다가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정확하게 사진까지 찍었는데 준비를 못 했는데요. ‘송정동입니다.’라고 양면으로 쓸 수도 있습니까? 혹시 그게 법규로 정해져 있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전에 한번 그걸 검토해 본적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후면이 지금 보면 보기 안 좋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관리를 한다치더라도, 그래서 그 이면 쪽에 행정광고를 하느니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표지판을 쓰느니라고 여러 각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검토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양쪽에 표지판을 붙이게 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왜냐 하면 제 정면의 표지판이 이쪽 편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반대편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대략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준다는 의견이 많아 가지고 검토했다가 그것을 보류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미순

소미순위원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강제로 할 생각은 없고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더 좋은 방법이 있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배면의 지저분한 것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계속 노력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표지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야광으로 광주시에 도입한 곳 있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우리 시에서 한 것...

해광

박해광위원장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한 번 이야기 드렸죠? 여주에 가는데 관문에 야광표지판 있다고. 그런데 광주에도 본 위원장이 한 번 봤는데요. 모르고 계시나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글쎄...

해광

박해광위원장

본 위원장도 어디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신규로 표지판을 하셨다길래 한번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야광표지판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 야간에 운전을 하다보면 기존의 표지판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밝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방향에 있어서 이 방향이 맞는지 확인하고 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운전자들한테는. 그 부분을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시도 13호선 양벌초교 교차로에서 남광교회 도로 재포장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된 겁니까? 주민 민원이 있어서 추진된 거예요? 아니면...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여기는 도로사업과에서 장지-매산 간 도로공사 계획에 있는 노선이 됩니다. 그 앞 4차선을 싹 정비를 하고 났는데 연결되는 도로가 상태가 안 좋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리고 4차선 키우려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고 통행하는 노선이 어느 정도 1개 노선은 정비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이 구간은 거기 확장공사가 예정돼 있잖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상은 돼 있는데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단기간 내 설치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소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요. 그쪽에 다시 포장되어 있으면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점검해보세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확히 확인을 못해서, 지금. 그리고 과장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래도 도로관리과에서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태재고개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사업을 무사히 끝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조명등 개선사업 이것은 둘째치고라도 여하튼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질의보다는 자료요청만 할게요. 광주시 위험도로 카드 가지고 계시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위험도로 카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관리 좀 하셔 가지고 급경사, 굴곡부, 노폭협소구간 등 교통사고 유발 가능지역 관리카드를 만들어 주시고 일제조사를 해주시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이현철위원

아마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아시지만 도로관리과가 광주시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도로관리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어서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기본관리카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진 카드의 목록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우선순위...

이현철위원

예. 우선순위 아마 도로관리과가 판단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먼저 났다거나 인사사고가 있다거나 아니면 병목현상이 너무 심해서 출퇴근에 복잡하다거나 이런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또는 학교주변이라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한다거나 이런, 내부적으로 토론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주시고요. 우선순위에 맞춰서 광주시에 있는 위험도로에 대한 관리카드를 한 목록만 제출해주십시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보니까 여기 초월읍 도평리 도로 물고임 현상 ‘추진 중’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하수과에서 사업 추진 중이나 지장물(한전, 도시가스) 저촉으로 현재 공사 중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말씀하신 현장을 가봤는데요. 그 구간은 기존 도로상 그 주변에 우수관로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하수과하고 협의를 할 때 주관로는 하수과에서 하고 그 관로까지 연결되는 빗물받이에서 우수관로까지 가는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지적하셔 가지고 하수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저도 보고를 받았었는데 거기 도로가 워낙 지하매설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지하매설물 때문에 일시 정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도평리 입구가 사실은 차량통행도 많고 도평리에서 3번 국도까지 나와서 걸어서 버스를 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걸어 나오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비만 오면 아주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차가 지나가면 물튀김이 많은 가봐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무튼 하수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추진을 계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까 인도와 관련해서는 지금 추진 중이시라는 거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까 설명 들었고요. 몇 가지 또 있는데요. 쌍동리 수산시장에서 광주방향으로 나가는 지하차도 그러니까 곤지암 방향에서 쌍동리 성남-장호원 타고 영동고속도로 타고 그리고 광주방향으로 가고 그 도로 한번 타보셨습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거의 매일 타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마 민원도 많이 제기됐을 것입니다. 본 위원장도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사고는 계속 나는 거죠. 쌍동리 e편한세상 아파트하고 동광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과 영동고속도로로 타는 차량과 성남방향으로 가는 차량과 광주방향으로 가는 차량과 아주 그냥 복잡다양하게 그 구간이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데 혹시 어떤 계획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 도로의 위험한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인 수원국도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임시적으로 동광아파트하고 IC 사이에 튀어나온 구간이 있습니다. 돌출 식으로 나온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그 구간을 펴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 부분 공사하는 것은 봤고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런데 그것 편다고 해서 그게 여건이 개선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민원사항을 광주경찰서하고 같이 해 가지고 계속 도로관리청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무튼 개선될 수 있게끔, 본 위원장이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나오면 제가 과장님께 답을 드리겠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도저히 답은 못 내리겠고요. 아무튼 개선할 수 있게끔 빠른 시간 안에 과장님이 협조해서 수원국도관리청과 함께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리고 곤지암 IC에서 삼리 방향으로 현진 킴스 방향으로 좌회전하잖아요? 곤지암 방향으로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나오다가 예를 들어 현진과 킴스 쪽으로 들어가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나오면서 좌회전을 하는 순간 거기는 또 사고 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차량들은 1차선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도 고속도로와 협의해서 개선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리고 더불어서 광주방향이고 하남에서 곤지암 방향이고 중부고속도로 1터널, 2터널, 3터널이 있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 터널명칭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부1터널...

해광

박해광위원장

중부1터널, 2터널, 3터널이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사실은 우리가 남한산성면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부분도 도로공사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남한산성 1호터널, 2호터널, 3호터널 그렇게 하면 아마 남한산성 유네스코 등재된 이후에 남한산성을 기억하는 중부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전국의 시민들은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좋은 말씀 같습니다. 도로공사에다 건의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꼭 반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관리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호 도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전건설국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우측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팀장 박진호 팀장입니다. 철도물류팀장 유은근 팀장입니다. 버스행정팀장 이상철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장 한상흠 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교통정책과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 정류소 명칭만 잔뜩 갖다놨어요. 과장님께서는 관내에 주차시설 등등과 관련되어서 공영주차장, 일반 거주주차장, 일반 도시구역 내 교통시설 등 운영시스템 등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는 것은 21개소가 있고요. 유료주차장은 두 군데가 있고 실질적으로 내년 2017년도에 유료주차장화 하려고 방침을 받아놓은 게 상번천리 공영주차장하고 역동주차장, 그 다음에 곤지암 배수펌프장 공영주차장 세 군데를 현재 방침을 받았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해서 내년도에 경안동, 송정동을 중심으로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거주자 주차 관계는 관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작년도 개정했었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절차상이나 현황파악이라든지 기본시설 등등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주민동의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광주시내에 특히나 구시가지 부근에 대한 연립주택, 일반주택에 대한 주차문제는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우선주차제를 조례를 개정한 것도 기본적으로 역동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그것에 관련되어서 국공유지의 활용상태 이런 것까지 전반적인 것을 조사해서 조치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관계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우선적으로 유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안동, 역동, 탄벌동, 송정동 일부 구시가지에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돼 있으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2017년도에 주차장 수급실태에 따른 용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 부분을 정식적으로 다뤄서 하반기 정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쉽지는 않지만 어차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광주시가 여태까지 기본적인 중장기 계획이 없이 그냥 표류하고 있었어요. 적당적당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한계점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용역을 해서 해소할 부분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토지를 매입하는 문제, 공영주차장을 더 추가하는 문제 이런 등등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하여튼 수립이 안 됐으니까 수립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하번천리 공영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현재 방침을 지난번에 받은 게 거기를 유료화시켜서 실질적으로 장기주차 문제라든지 방치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유료화함으로써 선순환 구조로 빨리빨리 순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거기가 현재 국유지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국유지를 유료화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냥 쓰는 것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면 거기 토지시가 기준에서 그것을 지불하려면 현재 수입 대 지출이 맞지 않아요. 역동에 주차한 그 시설을 비교해봐도 맞지가 않는다. 특히 역동과 관련되어서도 그게 되지 않았는데 그게 과연 하번천리에 외주, 특히 외인들이 갖다 주차하는 시설을 유료를 한다 하면 저게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있어요. 거의 반 이상은 준다는 얘기죠. 그럼 경영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린벨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안에다가 그런 시설을 만든 발상 자체가 좀 더 체계적이고 근시안적인 그런 행정을 보면서 참 답답하기도 한데, 그전에도 제가 근무할 때도 이쪽에 남한산성면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고 수없이 계획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커트시켰어요. 왜 안 됐느냐 하면 일차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얘기예요. 이 계획서를 보니까 동의를 받고 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은 비점오염 발생하는 이런 요인이 들어오면 안 돼요. 시설 아무리 만들어도 안 됩니다. 당장 1, 2년 내에는 그게 가당하다 하더라도 이게 5년, 10년 가면 비점시설 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겠느냐 얘기예요. 시설 자체가 제동이 안 돼요. 그럼 궁극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만들어 놓고 광주지역 스스로 상수도 물을 더럽히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돈도 못 벌고 효과도 없이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니까요. 시비 들고 효과 없고 수질오염되고 주민 불편하고, 아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순기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꾸 지적하니까 이런 민원에서 3년차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과장님 오셔 가지고, 그렇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래서 시가 그것뿐만 아니라, 교통시설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 다 포함해서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소홀하다라는 부분은 공무원들도 다 인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거듭 당부 드리지만 의회하고 협의를 좀 봐요.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 의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무엇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도와줄 것인지 문제를 제시해주는 거지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는 이유에서 사전 승인을 안 받으니까 전부 터지잖아요. 그것은 조치해 주시고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은 금년도 8월 16일자 성남 운행하는 버스 관련돼 가지고, 그게 3-1인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이배재로 통하는 것은 3-3번이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버스기사하고 승객하고 대화를 나눈 것을 제가 녹취를 했어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것은 내가 시나리오를 쓴 게 아니에요. 승객이 “이걸 끌고 다니니까 사람 목숨이 오락가락 한 거예요.”, 버스기사 “아, 그래도 쌩쌩해요.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어.”, “여보, 브레이크만 잘 듣는다고 차가 아니야.”, 버스기사 “좀 바꾸자고 해도 안 바꾼다니까요. 두 달 남았다고 두 달 더 써야 된대요.”, “말을 안 하려고하다가 볼이 하도 어지러워 가지고.”, “지금 이런 차가 3대가 있어요. 3대가 있는데 3대 전부 다 10월달이 만기예요.”, “내가 4～5년 정도 타고 다녔는데 이건 처음이에요.”, 버스기사 “그래서 막 밟아버리잖아요. 빨리 아작 나버리라고.”, 버스기사 “우리도 이거 일하고 나면 머리가 아프대요. 이거 하루 온종일 일하고 나면 머리가 띵하다고요, 막.”, 승객 “세월호가 그래서 사고 난 거예요.”, “광주시민들 참 양반이네. 말 한 마디 않고 타고 다니니”, 이게 승객하고 실질적으로 운전기사하고 나눈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녹취를 해 가지고 속기한 부분인데 이 차를 제가 몇 번 타봤어요. 뭐 고의적으로 탄 것은 아니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예.

지호

유지호위원

차를 궁둥이를 댈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 앉아서. 여기서 그랬잖아요. “광주시민들 참 양반이네. 말 한 마디 않고 타고 다니니”, 10월달에 완료됐다는데 10월달에 교체됐습니까? 교체된 거 있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현재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교체한다고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상철

이상철버스행정팀장

그 차는 3-3으로 성남시 관할 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버스는 운행횟수나 폐차 부분은 체크를 안 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제가 성남시랑 정확히...

지호

유지호위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을 보내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예. 제가 이 부분을 성남시 대중교통과에다가 보내서 이 부분...

지호

유지호위원

이 차를 타고서 어떻게 광주시민들이, 내가 봐도 전국적으로 다녀도 이런 버스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아무리 우리가 삼류시민이라도 이렇게 푸대접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고개를 못 들었어요. 참 이게, 이것은 내가 꾸며낸 말이 아니라 그대로 보고 쓴 거예요. 제가 녹취한 것도 있는데 왜 녹취했느냐 하면 하도 어이가 없기 때문에 녹취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간이 음질 상태가 좋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성남 게 아니더라도 여기에 광주시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차량이, 시민들은 신고를 안 합니다. 왜 안 한다고는 봐요? 고쳐지지 않을 생각이 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바로바로 고쳐지면 신고를 하는데 바로바로 고쳐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좀 더 과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버스 전반에 대해서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이 사람 말마따나 세월호 사고 난 게 다른 사고예요? 이런 등등에 관한 사고지? 그럼 더구나 위험한 이배재 고개를 다니면서 그게 만약에 대형사고가 났다고 하면 그냥 몇십 명이 사망해서 목숨을 잃잖아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하든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금방 유지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성남시에 얘기하시고요. 우리 광주시 관내에도 노후차량과 관련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님, 광주시 택시가 몇 대가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406대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중에서 개인하고 법인택시를 나눠보면 어떻게 되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개인택시가 304대이고 법인택시가 102대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수송률을 따지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광주시는요? 택시 한 대당 인구수송률을 따지면?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800명 정도...

미순

소미순위원

한 대가 800명 정도, 그러면 혹시나 전국 평균치는 얼마인지?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전국 평균보다는 저희가 좀 높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보통 전국 평균이 약 300명당 1대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가 800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높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미순

소미순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그러지 않아도 국토교통부 담당과장하고 지난번 회의 때, 이것 때문에 회의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의 실태를 분명히 전달해드렸고요.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택시가 부족하니까, 타고 다닐 수 있는 택시가 부족하니까 불법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혹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주로 단속지역이 퇴촌지역하고 곤지암지역하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워낙 택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단속실적은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어쨌든 광주시가 1대당 800명이란 굉장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수송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증차를 위한 방안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우리가 불법렌터카를 단속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불법이니까요. 그런데 증차를 해서 저절로 없어지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또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불법렌터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남경필 지사님의 공약을 쭉 살펴봤습니다. 과연 광주시에서 이분이 한 것 중에 가져올 것이 뭐가 있나 했더니 택시승강장 증설해주겠다는 공약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작년에 보니까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준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께서 좀 살피셔서 광주시에 택시승강장이 있어야 할 곳이,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현재 오포 쪽 능평·신현리 쪽이 택시승강장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번에 출장을 해서 그쪽을 로드체킹을 했는데 그 부분은 개인택시조합하고 명진택시하고 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부족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전무하다는 표현이 안 맞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농협 앞에는 일부 하고 있는데요. 그것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미순

소미순위원

또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긴급하게 아파 가지고 참조은병원에 갔었습니다. 갈 때는 어떻게 갔고 올 때는 링거 맞고 늦게 넘어서 택시를 타야 될 상황인데 거기도 택시승강장이 없더라고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거기가 건너편에 있는데 버스승강장 하고 택시승강장, 버스승강장은 있는데 택시승강장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순

소미순위원

종합병원에 택시승강장이 없는 건 광주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과장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택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신현리에서 택시 탈 수 있습니까, 과장님?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탈 수는 있는데 현재 택시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택시 같은 경우를 할 경우는 주로 성남택시가...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마 과장님이 하기 좋은 답변이시고요. 사실은 신현리에서 택시 못 탑니다. 신현리 택시 오지도 않고 못 탑니다. 역시 곤지암 만선리, 건업리에서 택시 못 탑니다. 아마 광주 전체를 놓고 우리가 택시 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제가 다녀보고 제가 택시를 타본 결과로는 동 지역 외에는 사실은 좀 어렵다고...

해광

박해광위원장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고요. 우리 10개 읍면동에서 택시를 탈 수 있는 곳이 동지역 빼놓고는 택시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교통정책과에서 개발하셔 가지고 택시 분배,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분배해서 광주시민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지난번에 이야기 드린 부분도 있지만 따복택시, 1000원짜리, 100원짜리 택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도척, 곤지암, 초월, 오포 어디서든 함께 이용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관내에 어린이 통학차량 혹시 관리하고 계신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현재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언제부터 하고 계십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11월부터 등록을 받고 있고요. 지금 등록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그전에는 안 하셨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행감 자료 이걸 요구해서 혹시 더 하신 건 아니에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법이 개정됨으로써 어린이집 통학버스 부분도 등록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등록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안내장 보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이런 것도 전혀 안 하셨겠네요, 그동안에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별도로 시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떻게 보면 가장 교통약자이고 사실은 움직이는 신호등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에 취약하게 노출돼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각별하게 안전점검도 하시고 실제로 운전자나 운영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계획을 잡아서 앞으로 실시를 꾸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관련된 사고 통계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전철이 들어서면서 궤도 교통수단이 들어왔는데 실제로 각 역마다 접근하는 버스, 행감자료 보고 이러면 지금도 물론 부족해요. 대부분이 노선버스 위주로 돼 있어요. 우리 광주시에서 앞으로 마을버스 형태의 셔틀 이런 것을 운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현재 셔틀 계획은 없고요. 공영버스를 이용해서 거점환승 부분으로 내년에...

현철

박현철위원

공영버스라 함은 결국은 노선버스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렇죠. 38대 운영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38대 운영하면서 실제로 노선버스의 단점이 뭐냐면 노선이 길어요. 그래서 한정된 차량으로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배차간격이 굉장히 깁니다. 사실은 동네에 가거나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노선버스에 대한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는 지금 환승체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해달라는 거예요. 특히 역 주변에 있는 주거지역 이런 데는 사실은 제가 삼동역만 보더라도, 삼동역 혹시 가보셨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거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버스 부분은 4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히 적은 부분이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4개 노선인데요. 실제로 삼동역에서 떨어져 있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 주차장, 도로가 거의 주차장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요, 대중교통이. 그런데 삼동역 같은 경우에 주로 어디가 이용합니까? 삼동주민, 직동주민, 목동주민 이런 분들이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목동, 직동이나 이런 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그렇게 원활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 경기광주역 같은 경우에는 양벌리 주민이나 고산리 주민이 역까지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예를 들어서 쉬운 교통접근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노선버스로 쭉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1시간 이렇게 걸려요, 배차간격이. 그래서 사실은 셔틀버스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작년에도 제가 교통영향평가 용역할 때 포함시켜서 해달라 그런데 사실은 개통되고 나서도 전혀 거기에 대해 검토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역사가 있는데요. 현재 시스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노선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배차간격이 길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거점환승이라는 실질적으로 삼동역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직동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삼동 부분을 거점환승으로 하고 그렇게 되면 역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가 운행이 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 다음에 곤지암 같은 경우는 만선 쪽을 거점으로 해 가지고 7개 마을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만선리에서 환승하는 방법, 그럼 굉장히 배차간격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도척부분에 노곡리에서 거점환승을 해서 곤지암까지 곤지암역으로 연결하는, 그 다음에 초월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순환형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KD운송업체하고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꾸 KD하고 하지 마세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어차피 노선변경은...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KD하고 하잖아요? 그럼 노선버스 또 나와요, 그냥. 왜 KD 모든, 광주시 교통정책은 KD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아니 저희가 그 안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공영버스를 그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2년 동안 우리 교통정책과 직원, 팀장님, 과장님, 과장님 계시기 전에 과장님하고 여태까지 얘기하면서 제가 한 번도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긍정적인 답변을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답변을 안 하세요. 도대체 우리 광주는 KD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왜 다른 교통수단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검토조차도 안 하는가? 지금 지역의 주민은 마을버스가 필요하다고 아우성이에요. 예를 들어 양벌리만 해도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서 왔다갔다 하게만 해달래요. 그러면 차량 2대면 10분, 20분 간격으로 계속 돌아요. 그럼 차 안 가져가도 돼요. 경기 광주역까지 차 안 가지고 가고 주차장 많이 해결돼요. 그런데 자꾸 노선버스 얘기만 하니까 제가 정말 답답한 거예요. 왜 광주는 마을버스를 검토를 안 하는가? 좀 검토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검토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의원이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그것을 다 용역 받아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행정감사 때마다 질의하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강조하고 이러면 집행력을 담보하고 용역줄 때 거기 과업에 한 가지만 끼워서 해주면 되는데...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도 한 가지 있기는 한데, 한 가지만 더할게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아까 제가 도로사업과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 자전거를 포함한 1인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경로가 좀 없어요. 그래서 도로사업과에다가는 그런 도로를 도로개설할 때 자전거도로나 아니면 요즘 1인 교통수단으로 다양한 게 나오잖아요, 신기술이 발전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광주시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죠? 이것 교통정책과 소관 아닙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어디 소관이에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도로사업과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도 도로사업과 소관이에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 관련되어서도 활성화 시범지역을 선정한다거나 이런 것 관련해서 나중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1인 교통수단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폭넓게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마을버스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 도척면사무소에 출발해서 곤지암역까지 그런데 도척면까지 나오기 위해서는 따복택시 1000원짜리, 100원짜리 택시로 이용해서 나와서 갈 수 있는 방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답을,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꼭 KD와 관련돼서가 아니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시면 우리 박현철 위원님이 이렇게 화 안 내실 텐데.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준비하고 계신 거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게 꼭 KD가 아니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준비하고 계시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우선 추가자료,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11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BIT 구매계약서 첨부하셨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게 완료된 사업인데, 총 얼마짜리 사업이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2억 1600만 원입니다.

이현철위원

여기에 보면 구입량이 1.000으로 나와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게 1식을 표현을 한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좀 상세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상세히 못 준 게 아니라 물품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 구입하는 데 제가 이해할 때, 얼마요? 총 계약금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2억 1600만 원입니다.

이현철위원

하나에 2억 천몇백만 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 지금 LCD를 LED로 교체하는 거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8개 역사에 BIT를 신설을 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LED로 깔끔하게 잘 보이더라고요. 선명하게 보이긴 하는데 총 몇 대 구입하셨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13대 구입했습니다.

이현철위원

13대를 구입하는 데 2억 얼마를 쓰셨으면 한 대당 1800만 원짜리 장비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아니 1800만 원짜리 장비를 길거리에 뿌리는 경우가 말이 됩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현철위원

제 컴퓨터도 이렇게 안 비싸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BIT 터미널 자체는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그 단면형이 800만 원 정도 되고요, 양면형이 1200만 원 되고.

이현철위원

이것 제가 자료 하나 부탁한 건데, 조달청에 조달을 요청하면서 광주시에서 부대의견 다신 것 있으시죠? 조건.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아직도 안 주셔가지고,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무슨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본적으로 제가 뭐 이쪽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라서 얼마나 고급 장비가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은 저희가 보통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일반 포털사이트에서도 제 핸드폰으로 확인되는 건데, 내가 있는 위치에서 올 버스들이 어느 정류장 정도에 있고 몇 시 안에 오는지 확인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프로그램 정도를 연동하는 데 1800만 원이 든다고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아, 그게.

이현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LCD하고 LED의 차이는 그냥 앞의 패널 차이지 않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 패널 차이도 있는데요.

이현철위원

주력으로 패널 차이죠, 안에 좀 다는 게 좀 있겠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소자 부분이 좀...

이현철위원

좀 다르겠지만, 그게 크겠습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결국은 패널 차이인데. 패널 차이가 하나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 300만 원 더 들어갑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다른 업체 것도 사양을 받아서 봤더니...

이현철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사양 봤으면 같은 조건으로 왔으면 제일 싼 것으로 했겠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조달청에 최초에 광주시가 조달 의뢰하면서 조건을 무엇을 달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무엇을 달았길래 13대를 설치하는 데 2억 1000만 원이 드느냐, 하나당 1800만 원짜리를 왜 달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좀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건지. 이게 효용성이 뭐가 있는 건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최초에 조달요청을 했을 때에 조건부로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시는 이런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건 정당한지 판단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왜 안 주세요? 아직까지.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바로 감사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광주시에 버스정류장이 총 1039개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중에 소위 쉘터가 442개?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결국은 LCD든 LED든 BIT 버스 안에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버스쉘터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기존에 LCD가 몇 개 설치되어있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220대입니다. 그 나머지 다 이 LED로 설치하실 겁니까? 그럼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셨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현철위원

200대를 더해야 되는데,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바꾸는 건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그렇겠죠, 장기적으로 바꾸겠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노후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꾸고 있고요.

이현철위원

여하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고요. 이렇게 1800만 원짜리를 길거리에 붙이는 이유를 이해를 못하겠고, 어떻든 간에 관련자료 해 주시고요. 이 계약서 자세히 보시면 맨 뒤에 있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설정 안 해 놓으셨어요. 계약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 이 한 장 안에 들어있어요. 밑에 보시면 하자담보 설정기간이 나와져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1800만 원짜리 구입하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설정 안 해 놓습니까? 아니 보세요. 과장님. 제가 없는 자료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 보시라니까요. 계약서. 0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아니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과장님.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따져보고요.

이현철위원

아니 계약서를 이렇게 해놨는데 따져보면 뭐합니까? 상대방이 계약서를 들고 오면 무슨 말씀 하실 수 있으세요? 돈도 돈이지만 하자보수기간도 설정하지 않고 계약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저 100만 원짜리 핸드폰 살 때도 보증기간 1년 받고 사요. 이 세금이 과장님 돈이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지금. 우선, 여기까지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너무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요. 힘 내십시오. 저도 좀 쓴 소리 좀 하려고 그럽니다. 얼마 전에 태전지구 광역교통망 대책 저희가 의회에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주택과에서 한 것 같기는 한데.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내용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교통정책과에서도 당연히 관련돼서.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지금 태전지구가 다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그쪽에 어떻게 보면 일반 자가용으로 이동수단이 거의 되게 되면 굉장히 혼잡할 걸로 예상이 돼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쪽과 관련해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어떤 대책 같은 게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태전‧고산지구 아파트가 10개 지구가 있습니다. 10개 지구 중에 태전지구가 7개 지역이고 고산지역이 3개 지구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안 돼서 하지못한 부분은 제가 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택과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아마 12월 중에 그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따로.

현철

박현철위원

주택과에서 갖고 온 이 계획에 보면 지금 도로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순환시키고 예를 들어서 회전교차로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런 거고, 실제로 거기에 있는 입주하신 분들의 이동수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냐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것은 자가용이나 차량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분들이 우리 광주역까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라든가 외지로 나갔을 때 출퇴근할 때 그 다음에 그런 계획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쪽에 대해서.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철 개통에 따른 1차 버스노선 개편을 했고요. 지금 현재 버스노선 개편을 내년 중에 2차 버스노선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게 내년 7월 정도에 아마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버스 조정이라든지 그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와 관련해서도 제가 특히 거기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마을버스가 필요한 거예요, 경기광주역까지.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단위 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 이러면 파주 같은 경우나 수원 이런 데도 그렇지만 M버스라고 광역급행버스 소위 얘기해서 서울까지 직행으로 갈 수 있는 그 버스로 도입을 하는 데가 많아요. 혹시 거기에 관련해서도 혹시 계획 잡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현재 거기까지는 검토가 안 됐고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교통망 대책을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도 한 번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하고 그것도 협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도 관련이 되어있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서울시 들어가게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관련이 되어있으니까 미리미리 거기에 맞춰서 행정이 먼저 앞서가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하려고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불편이 굉장히 많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미리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장선에서 위원장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통정책과장님이 계실 적에 태전지구 인허가가 나가지는 않았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태전지구 아파트 인허가가.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전에 나갔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태전지구와 관련해서 지금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내년 7월달 입주입니다. 그런데 그 입주가 시작되면 교통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상당히 자가용 정체도 많이 될 거고 버스.

해광

박해광위원장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대란. 그리고 지금 현재도 교통대란이고. 아파트 인허가 시에 부분부분 인허가가 나갔고 교통정책과에서 혹시 어떻게 승인을 해 줬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러니까 의견을 어떻게 달았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부분은.

해광

박해광위원장

‘이상 없음’으로 달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달았는지까지는.

해광

박해광위원장

거기 지금 7개 지구가 아파트가 들어오고 있고 내년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이미 교통대란은 예상된 거고 그리고 우리 광주시 집행부에서는 뚜렷한 정책을 못 갖고 있어요. 큰 틀에서. 얼마 전 주택과에서 보고한 건과 관련해서는 작은 틀이잖아요? 지역적으로 뚝방길 일방통행화하고 교량 한두 개 더 놓고 임시적 대응방법이지 태전지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 대책 정책적으로 큰 대안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미 아파트가 먼저 들어왔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눈에 보이듯이 태전지구 그냥 눈에 보이시죠? 과장님도.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길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본 위원장이 대략적으로 생각한다면 고가 하나 더 놓아서 성남-장호원 간 그냥 바로 잇는 것 그런 정도,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렇듯이 지금이라도 교통정책과에서 큰 틀에서 정책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CJ물류단지 거기는 교통정책과에서 주 업무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담당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거기는 과장님, 지금 교통상태가 어때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현재 출퇴근시간에.

해광

박해광위원장

출퇴근시간에 마비되고 있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많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자, 2년 후에 CJ물류단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과장님.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많은 정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거기도 대란이죠? 거기 대안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지난 번 착공할 때 아마 325 지방도로 확장하는 부분을 지사님께 건의를 했다는 그런 내용은 저희가.

해광

박해광위원장

지금 건의해서 예를 들어서 내일 결재가 떨어졌어요. 2년 후에 완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광주시의 교통정책의 현실입니다. 한 치 앞도 지금 내다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과 안전건설국장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함께 해서.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물류단지 말씀하시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건 아니에요. 우리 광주시 교통정책과가 기본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자료 연구를 했으면 좀, 의도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3년도 광주시 초월물류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안을 광주시가 승인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이게 첨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조건이잖아요? 교통영향평가. 맨 뒷장에 보면 발생교통량 변화 비교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발생교통량 변화비교에 따라서 이 물류단지가 이 도로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2012년도 당초에는 12년도에 차량 운행대수가 2432대 1일발생량입니다, 1일. 2016년도에는 2566대를 예측을 했어요. 이게 2009년도에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은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때 2015년도에 일일 발생교통량을 2880대로 예상을 하고요. 2019년도를 3136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제가 자료를 보내드렸나 모르겠는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량영향분석표라는 게 있어요. 아실 거예요. 구간마다 교통영향분석표가 다 나옵니다. 2012년도에 이미 정확히 구간은 무갑리로부터 곤지암 이 구간이에요. 하루에 1만 4447대예요, 현재. 2012년도 현재가요. 2015년도 현재로 보면 9727대로 나옵니다. 데이터가 적어도 세 배 뛰어요, 세 배. 이것 부결시켰어야죠. 적어도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공공데이터에도 맞지 않으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다고는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광주시에 일정한 지역에 중요한 시설이 들어오고 그 시설에 의한 교통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게 뻔히 보이는데 전문가들이 조사했다고 그러니 이 조사표를 그냥 받았겠지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가 현재 정부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하고 맞는지 정도는 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물류단지 부분에 허가권자는 다 아시겠지만 경기도고요.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도.

이현철위원

물론 받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협의를 한 부분은 그렇게 세부적인 그런 것보다는 관련 법.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얘기를 했었어야 된다고요. 영향평가서에 보니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랑 틀리다라고 요구를 하셨어야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서운하다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예정되어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업무 협의를 할 때는 저희가 반드시 그런 부분을 부관해서 도에다가 협의를 올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포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보다 상급기관이나 전문가가 데이터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죠. 그 수집해서 우리 입장에 맞지 않는 건 이러이러한 공공데이터에 근거해서 틀리다라고 공개하고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시민들이 광주시를 믿죠, 광주시 행정을 믿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주는 대로 덥석덥석 옳습니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광주시민 하겠어요? 경기도민하지.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할게요. 혹시 광주시 홈페이지에 있는 버스 시간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확인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물론 홈페이지 운영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데이터라든가 우리 교통정책과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뚜벅이’ 들어가면 그전에는 뚜벅이로 나왔는데 지금 또 바꿨더라고요, 행감 지적한 이후에. 두 가지 사이트가 연결이 됩니다. 하나는 경기도 버스운행데이터와 연결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간표가 다 뜨게끔 해놨어요. 시간표 좀 조정해 주시고요. 보기 너무 어려우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은 정보통신과에도 얘기를 했고, 핸드폰에 한 번 찍어보세요. 무갑리에서 정지2리로 가는 코스를 찍어보면 버스 노선이 두 개가 나옵니다. 35-21하고 35-24번. 그중에요, 하나는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요. 버스시간표에 35-21번인가 24번이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현철위원

둘 중의 하나를 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버스알림서비스에 연동하려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충실히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무갑리에서 정지2리 가겠는데 대부분 거기 안 들어오고 다음이나 포털사이트를 이용하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포털이 더 낫다고 보지만 그것은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버스노선을 확인하고 체크했을 때 거기에 연동돼서 시간표가 떠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차들이요, 15분에 한 대나 20분에 한 대씩 다니면 그럴 필요가 없죠. 하루에 4대, 5대 다니는 버스예요. 그냥.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버스표에는 아예 경기버스알리미에는 노선번호가 나오는데 광주시 버스 안내시간표에는 아예 버스번호가 존재하지 않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버스안내 프로그램상에는 그냥 번호만 떠있지 몇시에 있는지 내가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지 전혀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1700만 원짜리 BIT 이런 것 하지마시고요. 좀 정상적으로 갖고 있는 스마트폰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연구해 주세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대책안 만들어주시고요. 일체 홈페이지 올라와 있는 버스노선 시간 노선 실제유무, 확인해 가지고 정비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 경강선 생긴 다음에 계속 정비하고 있잖아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요. 6개월 넘었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6개월 넘은 기간 동안에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점검 언제할까 언제할까 봐 가면서. 예, 우선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냥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따복택시에 대해서 제안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살펴봤습니다. 질의답변 형태가 아니라 경기도에서 보니까 이천시, 여주시,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안성시가 따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중에 일부를 도에서 예산을 받아요. 그래서 많이 운영하는 것도 아니라 예를 들면 가까운 이천시를 가지고 한 번 해 볼게요. 이천시 같은 경우는 택시 16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도비가 1600만 원, 그 다음에 시비가 3800만 원 정도 해서 희망택시라는 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는 돈은 작지만 소외지역, 교통도 어떤 개념으로 이제 접근할 때가 됐느냐 하면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자, 택시가 필요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복지가 필요한 시점이 왔잖아요. 우리가 큰 버스를 순환버스를 공영버스를 늘리려니까 너무 크고 비용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적으로 열악한 저쪽 수청리 끝 곤지암 어디 끝, 이런 데는 이러한 맞춤형 따복택시를 한 번 고민을 해 보셔서요, 이게 도비지원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의 포커스가 뭐냐 하면 국장님이 지역에 돌아다니지 말고요, 경기도 가서 사셔야 돼요. 이제는 가서 무슨 사업이든지 돈을 뭘 받아올 것인지 고민하는 시점이 됐다는 거죠. 거듭 얘기하지만 컨트롤타워의 개념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광주시가 접목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꼭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대안을 제시하자고 보면 교통정책과에 훌륭한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하 팀장들 다 훌륭하지만 그 밑에 직원들도 훌륭한 직원들이 있을 때 항상 그 직원 중의 한 친구가 “도로를 넓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도로를 넓히는 것만이 차선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대안을 제시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친구 말을 제가 귀담아듣고 고민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4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박현철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마을버스 운행을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어쨌든 시민들이 차를 가지고 안 나가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까지 걸어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극소수잖아요? 다만 우리가 순환버스로 역까지만 데려다 주면 단거리로. 긴 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마을버스의 개념은 작은, 단거리를 왔다 갔다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광주역에서 장지동, 태전동 많이 가면 고산리까지도 좋겠지만 아니면 그쪽 지역만 돌아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존 버스노선과 충돌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하면 사실은 지금 회계과장을 지금 이 자리에 출석하고 싶었어요. 회계과장이 전임 교통정책과장이었잖아요? 저한테 순환버스 세 군데 하겠다고 약속했었어요. 그래서 난 그것만 기다리면서 주민들한테 “기다리십시오.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지역순환버스를 고민하고 있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그 개혁시점인지 지금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좀 고민하셔서 어떻게든지 순환버스개념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접근은 복지다, 맞춤형 복지다라는 개념으로 교통정책과의 정책에 첨언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적극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통복지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우리 직원들이랑 팀장들하고 저하고 같이 시민우선 교통정책을 하자라는 게 저희 모토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항을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불편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현재 일은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항이 있더라도 저희가 계속 검토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의원으로서 우리 과장님을 지지합니다. 열렬하게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정책적 대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 질의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GJ콜, 대법원에서 판정이 내렸죠? 어떤 결과인지 혹시 아십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저도 한 번 읽어봤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브랜드택시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주택시랑 개인택시연합이랑 해 가지고 같이 제가 몇 번 만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

해결방법을 이제는 찾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다음 분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에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수고하는 거에 비하면 그게 어떻게 크겠습니까만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다보니까 모범운전자회에 그런 혜택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개인택시를 받을 때도 가점을 받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일단 봉사점수라든지 표창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그런 가점부분이...

미순

소미순위원

그래서 모범운전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 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더 열렬한, 몸으로 하는 봉사를 저희가 좀 하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하실 수 있게끔 격려 꼭 지원책만이 아니라 격려로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똑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제 생각에도 제가 우리 서하리로 와서 산 지가 지금 35년이 됐거든요. 그런데 교통체계가 옛날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교통, 전철이 개통되면서 우리가 이번에 교통문제 때문에 제가 많이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뭐냐 하면 이거예요. 우리 신월리나 무갑리나 서하리나 이런 마을에는 지금 대쌍 쪽으로 가는 버스가 옛날 교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갑리에서 나와서 신월리 저쪽으로 선동리, 늑현리 이런 쪽으로 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쌍 읍 소재지까지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거예요? 지금 도로 자체가 무갑리에서 나와서 서하리, 이쪽 지월리 세광아파트 쪽으로 해서 이쪽에 도평리 쪽으로 빠져도 되거든요. 그쪽으로 버스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 주시니까 엄마들이 아침에, 초월고등학교가 생겼잖아요? 그리로 픽업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 일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많고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마을버스를 한 번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초월고등학교를 경유해서 초월역사를 해 가지고 순환을 해 주면 차를 안 갖고 나가도 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어머니들도 차를 안 갖고 나가면 교통의 마비도 안 오고, 그래서 이쪽에는 저희는 차라리 행정구역이 광주면 더 편해요. 그런데 옛날 어르신들은 꼭 읍사무소를 초월로 가더라고요. 가시니까 버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로 나가셔서 광주에서 또 대쌍령리 넘어가는 버스를 타세요, 우리들이야 차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제가 몇 번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교통을 만지면서 교통 도로 똑같이 해놨더라고요. 우리 세광아파트 앞에서 버스가 계속 정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기사분들도 좀 쉬기는 쉬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을 조금 연계해서 무갑리부터 서하리까지 이렇게 나오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몇 번 우리 이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시정됐을까 했는데 여전히 그 버스노선은 전과 같이 똑같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 번 살펴주시고요. CJ물류센터, 거기 제가 직접 그 도로 옆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집이 무너집니다. 밤에. 얘들이 밤에는 엄청나게 달려요, 속도를. 많이 내요. 시골이니까 그런 데다가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차가 밀리기 시작하면 우리 서하리 우리 집 앞에 거기서부터 초월초등학교 그 앞에 그 위까지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선을 한 차선만 더 늘려서 가변차선 그 제도를 해서 나가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퇴근시간에. 차선이 3개 정도만 있으면 출퇴근시간에 두 차선, 퇴근시간에 두 차선 이렇게만 하면 교통이 순환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월리에서 무갑리 쪽에서 저쪽에 초월초등학교 신월리까지는 거기까지만 가면 거기부터는 교통이 완전히 뻥뻥 뚫려요. 거기까지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요, 초월초등학교로 학교엄마들이 픽업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학교 들어갔다가 또 반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엄청 밀리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경찰서, 도로사업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한 차로가 더 나올 수 있는지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편도 한 차선이면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왕복4차선은 거기가 보상비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만만치가 않아서 제가 볼 적에는 3차선만 해도 인도를 좀 줄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교통의 해소는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한 번 그것 좀 검토 좀 해 봐 주세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경기도하고 도로사업과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자섭

현자섭위원

계속 건의하세요, 계속. 우는 아이 젖 주니까 계속 하셔야 돼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참 우리가 한국인 1인당 GDP가 많이 오르고 소득이 많이 오르다보니 복지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여기에 또 교통에 대한 복지도 요청하고, 우리 국민이라면 책임과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저조차도 책임보다는 좀 의무를 많이 따지는 성격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집 앞에 문 열고 나가면 버스정류장이 딱 있어야 되고 택시정류장이 딱 있어야 되는 게 국민들의 소망이고 민원이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해서 좀 잘 지혜롭게 풀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자료에 보시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수탁해서 도시관리공사에 지금 비용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2억 7000? 그렇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주로 인건비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인건비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보수비라든가 시설비는 따로 또.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시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이게 인건비 문제입니다. 먼저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 한 번 그때 화성에 한 번 벤치마킹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억 7000을 가지고 대당 1억씩 든다고 그랬으니까 공영주차장을 계산해 보면 한 2～ 3년 안이면 어느 정도 손익 타당성이 나올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과장님 보기에는. 지금 그래서 현재 우리가 시에서 공영주차장이 여기 경안동, 도시관리공사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 게 시장 안에 있는 것.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두 군데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 두 군데가 2억 7000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에 보면 앞으로는 디지털문화가 많이 발전되고 네트워트 문화가 많이 발전되니까 공영주차장부터 일단 내년부터 공영주차장에 무인정산시스템을 한 번 도입해 달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계획이라든가 사업을 잡고 있는 플랜은 가지고 계십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일단 무인정산시스템을 내년에 곤지암 배수펌프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을 해서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는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일단 이거네요. 조그만 소규모 투자사업을 한 번 해봐서 거기서 수익성을 따져봐서 이게 적당성이 있다 적정성이 있다 그러면 큰, 아까 얘기했던 큰 사업에도 확대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우리가 설계용역을 전철역사에 맞춰서 외주용역을 줘서 이번 역사개통과 함께 일단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버스노선 개편을 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단계적으로다가 제 생각은 그래요. 단계적으로 그때그때마다 대응해서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텀을 가지고 계획적인 텀을 가지고서 정확히 짚어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수정을 해 가는 게 낫지, 왜냐하면 어떤 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별안간에 이걸 확 조정을 했어요. 그럼 또 그 다음에 한 달 지나니까 어, 이게 아니네. 그럼 또 이렇게 바꿔보자 이런 게 또 생길 겁니다. 한 기간적인 것을, 보통 사업이라는 것은 실행하고 보면 1년 주기로다가 그 사업의 보완이라든가 개선점을 가지고 평가해서 다시 그 다음 해에 적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게 한 번 접근을 해서 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체계를 한 번 잡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2016년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환승교통통합정보(UTI) 시스템의 시설물 관리, 버스정보시스템이죠. 이것을 지금 우리 정부에서 2020년까지 전국지자체들 상대로 완료사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가 지금 보니까 83%, 공정률 되어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다 완공된 건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16년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이고 공정률은 83%더라고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아,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교통정보시스템 부분인데요. 그것은 매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시는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어떤 상황이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현재 두 명이 유지보수요원이 두 명이 하고 있는데, 시설이 많아지고.

명주

황명주위원

외주용역인가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외주용역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 그분들이...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이 너무 부족해서 내년에는 3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대한 어플 이용, 내비게이션하고도 공조가 되고 여러 가지 트위터 이렇게 많이...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교통정보시스템은 지금 저희가 CCTV 같은 경우는 다음 지도라든지 네이버 지도에도 다 CCTV로 교통상황을 다 파악을 할 수는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물론 이게 국가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프로그램이 좀 버그가 없어야 돼요. 프로그램 버그 없게끔 서버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정보통신과에서 하셔서 되도록 안정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과하고 교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소미순 위원님.

미순

소미순위원

중대동 물류단지에 대해서 한 번만 얘기하겠습니다. 요즘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새올민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 민원사항이 들어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경기도 물류정책과에다가 철도물류국에다가 저희가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부분 때문에 경기도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미팅을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지금 반대의 사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의사는 전달하고 왔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경기도 담당자들의 반응은 어때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경기도까지 접수된 것은 없고요, 서류가. 환경성 검토 부분만 아마 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때 당시에는 환경성 검토 책자 거기에는 없었더라고요. 제가.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 주민의견 수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정식적으로 신청이 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주민의견 공청회도 하고 아마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삼동에서 삼동 밑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몰랐었나봐요. 그런데 반대한다, 반대해 주는 건 고맙다라고 왔어요. 며칠 내에 찾아뵙겠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분들한테 얘기를 못했던 게 뭐냐하면 찬성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고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사실 PPT자료까지 다해서 과장님 과 할 때 쏘려고 환경보호과 할 때 아껴뒀던 건데요. 과장이나 팀장께서 워낙 열심히 해 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쏘지 않겠다 마음을 결정한 건 맞고요. 어쨌든 주민의 뜻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 제안하는 것에 대한 상황적, 우리가 이런 평가를 먼저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대지가 올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 이 문제 해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부지가 적정한지 여부부터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과장님께서나 어느 팀장께서 하시는. 팀장께서나 이 부지가 적절한지 안 한지를 먼저 검토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점을 간과하지 못해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불러서 평가서를 다시 만들어서 그나마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연구관이나 과장은 이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한 40명이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모여가지고. 얼마 전 일요일에도 저희 12시 반, 1시까지 제 사무실에 모여서 스터디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서 과장께서는 시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서명을 받은 사람들이 한 1800명 정도 서명을 이미 받아놓은 게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대변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일단 주민의견을 최대한 저희가 경기도에 협의를 할 때 저희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예. 담당자는 어떻든 주민들의 심복이에요. 그 뜻을 받드는 것이 저도 선출직도 그렇고 우리 담당자는 그럴 거라고 사료되니까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경강선 준공에 따라서 로드체킹을 부시장님하고 같이 하셨다고 하는데 한 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일단 경강선이 정식개통되기 전부터 제가 7월 8일자로 교통정책과에 가서 실질적으로 업무파악겸 해서 많게는 열 번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가 건의도 했고 또 주민의견 들어온 부분도 계속 철도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일부 시정된 부분도 있고 아직 시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관계 과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다 받지는 않았고 그런 부분이 완벽히 처리가 된 후에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지금도 여기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정리를 일목요연하고 한 장으로 좀, 연결된 걸로 좀 해 주셔서 이걸 가지고 이 국토위에 있는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우리가 힘을 써서라도 받을 것과 수혜를 얻을 것과 분명히 그걸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소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우리 작년에 제가 질의했었던 것 같은데, “주택밀집지역 마을 공영주차장 확보계획을 좀 검토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아마 제가 행감자료에 보니까 신현리, 능평리 국공유지를 좀 검토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가능 하겠습니까? 어떠세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임종성 국회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국비 예산 확보를 아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예산이 지원이 되게 되면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지가 좀 있어야 되죠? 우리가.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지금 국공유지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저희가 대부분 국공유지 조사를 해 보니까 큰 규모로 있는 것은 다 도로, 하천 이런 부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에는 몇 필지가 좀 조사가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 도로나 하천으로 되어있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유사하게 인근에 작은 국공유지라도 있으면 사유지를 같이 매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보면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에는 조례에 여기에 대해서 담고 있는 게 있나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희는 택지 개발할 경우에 노외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말고 기존 주거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주차 차고지 비율을 조례에서 정해 가지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올 때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정해서 비율 이하였을 경우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구도심 같은 경우에 거주자우선 주차제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의회에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것을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에서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에 힘이 들겠지만 확보를 통해서라도 이것을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개선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화담숲 관련해서 현장 행감을 다녀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화담숲에 간 이유는 화담숲에 외부에서 그 날짜로 한 80만이 왔다 갔다는 거죠? 1년에 80만 정도 관광객이 왔다 갔습니다. 정말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한테는 교통대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민원에 의해서 현장행감을 갔고 사실은 80만이라는 관광객이 화담숲으로 몰리다 보니까 곤지암, 도척 주민들은 집에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이상 걸려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정책과장님께서 대안을 가지고 화담숲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저도 피크 시즌에 1일 2만 명 정도가 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마비되는 것은 당연한 지사이고요. 저희가 대안으로 잡고 있는 것은 곤지암역을 기점으로 해서 동원대 쪽도 곤지암역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곤지암역에서 화담숲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선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곤지암리조트 서브원에서 셔틀을 운영하는 부분을 두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 부분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궁평리부터 도웅리 간 관광버스가 그냥 주차장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지역주민의, 물론 음식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형편이 나아지셔서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반면 지역주민들은 집에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혀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1시간 이상 걸려서 집을 가시고 그런 불편함이 초래됐는데 오늘날짜로, 11월 30일 날짜로 화담숲은 영업을 오늘까지 하는 거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11월 30일까지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치유의 숲’이라고 30만 평 개발계획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빙그레에서 도웅리로 가는 구간도 2차선이 됐든 4차선이 됐든 뚫어서 광주시민은 이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화담숲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방안을 한번, 왜냐 하면 저희 돈으로는 사실은 힘들잖아요? 광주시 예산으로 그 도로를 뚫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고 화담숲 LG리조트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아마 그날도 이야기가 조금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장이.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많이 됐었는데 또 경강선이에요. 우리가 4개 역사가 생기고 광주에 명산들이 많잖아요? 남한산성을 비롯해서 태화산, 백마산, 앵자봉 해서, 아마 서울 수도권에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광주에 전철을 타고 오기 시작하면 지금 인근에서는 남한산성, 검단산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백마산, 태화산, 앵자봉, 무갑산 많이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강선 이후에 노선을 만들어서 표지판도 만들고, 물론 교통정책과가 혼자 할 일은 아니고 공보담당관, 문화관광과, 산림과 합동해서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게끔 교통정책과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성 교통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감사중지

18시 3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안전건설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한범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정태학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승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민간공원 설치용역 하셨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언제 끝납니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12월 중순 경에 끝납니다.

이현철위원

올해 끝나나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민간공원 조건을 달고 자격이나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달아서 사업 참여자가 있으면 ‘그렇게 개발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4년도에 민간공원제도를 활용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검토하는 데 2년이나 걸립니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시고요. 잘 좀 하세요, 그냥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이왕이면 의원들이 요청한 것을 할 거면 명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요. 못할 것 같으면 못하는 이유를 얘기하시면 되고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43-13쪽에 보면 경안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어디쯤에다 하는 건가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경안 도시숲 조성사업은 경안동 265-4번지인데 나산아파트 앞에 조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나산아파트 어디쯤에다가...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나산아파트 바로 앞에, 그전에 나산화원 자리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아, 그 시유지에다가 이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조성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꾸며놓은 게? 도시숲 조성이라고 해서 기대를 하고 물어봤는데 생각 외로 조금 실망스럽네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규모가 838㎡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또 하나는 위원들이 논란이 많았던 물놀이시설 설치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왔어요. 경안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다’라고 의견을 달아주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거기가 경강선과 맞물려서 시도 27호선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이쪽으로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닐 거라고 우려해서 이번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담당 과에서 잘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은 현재도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쉼터로 이용하고 있고 물놀이도 충분히 분수대를 통해서 놀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 대한 시도 27호선이 개통이 되면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도시공원 5개소를 했거든요. 그게 10개 읍·면·동에 어느 곳에 공원을 했으며 사업비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것만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청마, 대표는 김영환 씨가 있는데, 43-2쪽이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 조성한 것은 탄벌동에 쌈지공원을 조성했습니다. 능평리에 능평 쌈지공원을 조성 완료했습니다. 경안동에 있는 경안 도시숲 조성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사업비는 주로 얼마 정도가 사업비.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탄벌쌈지공원은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1억 2000에 됐고요. 능평쌈지공원은 총 사업비는 1억입니다.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경안동에 도시숲은 시비로 해서 5000만 원으로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공원 5개 사업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능평쌈지공원 조성하셨잖아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조성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부지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그 부지가 하천부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유지는 안 들어갔어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사유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토지매입비 때문에 사유지는 조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능평쌈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뒤로 어린이 완구 빌려주는 업체도 있고 이래서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지역의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부지선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어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오포에서 계속해서 건의가 들어왔는데요. 신현리하고 능평지역에는 공원이 없어 가지고 계속...

현철

박현철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해주신 건 고마운데 부지선정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 지역에, 제가 이분을 잘 아는데 주민자치위원이고 또 뭐뭐 이렇게 맡고 이런 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부지가 선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거기에 대해서 의혹이 있어요. 그런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그 지역 말고도 다른 데 들어온 데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안 돼 가지고 사실 이 하천부지밖에 대상지가 없어 가지고 하천부지에다 조성하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이런 조성사업을 할 때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들 할 때는 지역에 그런 의혹이 안 생기도록 조심을 해주시고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신현리 쪽에는 공원이 하나도 없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별도로 조성한 것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신현리에 거의 3만 명 살아요. 그쪽에도 좀 찾아서 인구 3만 명이 사는데 공원 하나, 소공원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조금 아까 박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번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공원에 대한 것을 짚어봤어요. 그런데 지구단위 할 경우 일정 공원부지를 개발 시행업체에서 기부채납식으로 해서 들어오더라고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오포 추자리 같은 경우에 그때 무슨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공원의 목적, 특성하고 아파트 지구단위에 있는 아파트 단위하고에 뭐라고 할까 지역적 안배가 너무 안 되고 업자 편한대로 공원을 저쪽 끝에다가, 예를 들면 학교가 있으면 학교 옆에다가 어린이공원을 같이 지어줘야 학교에서 학생들도 쓰고 아파트에서도 쓰고 같이 쓸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아파트 지구단위 남는 땅 자투리 저 산 끝에 거기다가 만약에 어린이공원을 놨을 경우에 어린이 성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나는데 그래서 나중에 업무협의가 오더라도 공원은 항상 주거지와 이용자가 가능한 지역에 공원에 대한 업무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업자가 편한 지역에 공원 선정이 들어와도 ‘이건 아니다. 이 공원은 근접성이 학교라든가 주거지하고 근접성으로 해야 된다.’는 업무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또 하나 우리 시에 보면 어린이공원들이 많이 있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어린이공원에 보면 요즘에는 학생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이 바쁘고 학원 다니고 바쁘다 보니까 거의 주말에나 활용하는 수준인데 특히 보면 어린이들이 혼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랑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린이공원을 앞으로는 만료되어서 어느 정도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어린이공원 특정의 목적에만 맞게 하지 마시고 다각적으로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어른도 쓸 수 있고 어린이도 쓸 수 있고 청소년도 쓸 수 있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원을 추진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그 큰 부지에다가 모래만 탁 쌓아놓고 큰 미끄럼틀 딱 놓으면 그냥 초등학생들 없을 때는 그냥 그게 비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공공장소에 외져 있는 곳은 모래를 깔아두니까 좀 어른들이 밤에 안 좋은 오염을 시켜요. 그런 것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공원에 CCTV라든가 조명, 밝기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복합적인 공원을 지향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43-15쪽, 지월리 779번지, 지월3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등용문학원 있는 쪽에, 수목식재하고 주민 편익시설 설치, 주민편익시설 설치 뭐를 설치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여기도 하천부지인데요. 계속해서 초월읍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여기다가 수목식재 및 주민편익시설, 파고라나 등받이 의자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운동기구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의자하고 파고라 들어가는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직 공사는 시작한 게 아니고 내년에 시작하는 거죠? 지금 현재 아직 용역도 안 나왔네요?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2017년도 계획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잘 알았고요. 남종면에 팔당 물안개공원 있지 않습니까? 보면 거기도 사계절로 치면 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여름에도 좀 오고.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봄, 여름 그리고 가을까지 많이 오십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 구리시에 가면 한강변에서 유채꽃 축제하는 것 보셨습니까?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마 방송을 통해서도 보셨을 것이고 본 위원장도 가보지는 않고 지나가다가 봤는데 주차장이 마비될 정도로 유채꽃을 보러 많이 오시더라고요, 구리시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팔당물안개공원에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저도 꽃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리꽃, 유채꽃, 코스모스, 해바라기 그런 것을 식재해서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이니까 한번 검토하시고 그 부분 적극 활용도가 있다면 한번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아마도 구리시에는 정말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오더라고요. 물론 남종에 그렇게 오면 남종면민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거기 팔당물안개공원이 명소 중에 명소예요. 그런데 우리가 활용방안에 있어서는 약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한범

이한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무 안전건설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한범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농업기술센터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성훈

정성훈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성훈 농업진흥과장 이기승 소득기술과장 박수복

해광

박해광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 이기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수복 소득기술과장입니다. 최병락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기홍도 작목기술팀장입니다. 목정균 녹색기술팀장입니다. 나머지 팀장은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해광

박해광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과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어느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관련 있으시면 답 주세요. 우리 광주에 토종씨앗 같은 것을 보관해놨다가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나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토종씨앗은 없고요. 기술원에서 일괄적으로 팥이라든가 콩이라든지 조금 구하기 힘든 종류 것들은 봄철에 일부 나눠주면 무료로 조금씩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드리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분들이 와서 직접 가져가시나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상담소를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방송을 봤어요. 그 방송 프로그램에 씨앗박물관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씨앗박물관이 뭘까 하고 유심히 봤는데 그렇게 거창하고 크게 지은 것은 아니고 그냥 아담하게 한쪽 벽면에 토종씨앗을 병에다가 보관해놨다가 올해 본인들이 이러한 토종 품종을 심고 싶다 하면 그 박물관에서 갖다가 심고 그 해에 수확한 만큼을 다시 갖다가 채워놓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거 괜찮구나’ 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혹시 그런 것도 관련해서 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해서 해놨다가 오시는 분들이 직접 가져갈 수도 있게끔 해봐주세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짧게 부탁 말씀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 고생 많이 하시는데, 농업인대학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잘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교육제도를 받도록 해주시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광주시의 전략 농업인 토마토, 가지, 버섯 몇 종류 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토마토 같은 경우는 대체산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4～5년 후쯤에는. 다른 데가 많이 경륜이 생기니까. 그러한 농가소득을 위한 작물개발을 해주시고 그 개발된 기술들이 농업인학교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에 새소득 작물 개발이란 연구과제를 4개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도척면 상림리에 메론 재배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가능성을 타진했는데 지역의 특산물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나머지 3개 과제는 슈퍼약도라지 하고 감초하고 체험형 딸기를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작물 개발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고생하십니다. 제가 사실은 소장님하고 체험형 딸기장을 한 번 가봤어요. 아이들이 체험하기 너무 좋게 돼 있더라고요, 흙도 안 묻고. 그런 노력들을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올해 토마토 작목반 농가들하고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을 갔다 왔는데 열다섯 분이 갔다 오셨네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열다섯 명이 갔다 왔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기술센터의 직원분들하고 다 같이 열다섯 분인가요? 아니면?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직원은 한 명 갔습니다. 그래서 열여섯 명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주로 토마토, 가지, 딸기 재배하시는 농가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 외 농가도 좀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주로 어디, 광주시에서 읍·면·동에서 어디어디가 많이 갔어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8개 읍·면에 거의 골고루 있습니다, 대상자가.

자섭

현자섭위원

이거 갔다 오신 거 자료 좀 주시고요, 2015년도 거랑. 또 하나는 포장재가, 토마토 박스 포장재 있죠? 그것을 17만 매 정도 했더라고요, 사업을. 그게 작년에도 본 위원이 분명하게 질의를 했는데 그게 자꾸 중복으로 나가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친환경 인증농가한테만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면 그 친환경을 받아서 그분들이 정말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친환경 인증을 받게 되면 품질관리원에서 수시로 나가 가지고 그분들이 검사를 해서 검출이 되면 취소가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첫째 토양검사하죠?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작물에...

자섭

현자섭위원

작물만 해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토양도 하고 예를 들어 토마토가 심어져 있으면 토마토에서도 하고 거기서 다 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연 몇 회 정도 하죠, 검사를?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저희가 몇 회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요. 수시로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 번을 나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품관원에서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품질관리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어디에서 받아야 되나요, 그 자료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품관원에서 자료는 받아야 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농가 농가마다 다 나가시는 거죠?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샘플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예고 없이 와 가지고 무작위로?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가 가공실을 이번에 사업 한 6억 정도 받아서 하셨죠, 가공사업? 사업 완료됐나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저희가 11월 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392㎡를 지어 가지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내년부터 가공실을 일반시민들한테 농사짓는 분들한테 가공사업을 할 거잖아요? 하면 주로 어떤 가공사업을...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가공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실습교육장으로 해 가지고 가공교육하는 것이나 요리교육, 전통차 이런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공교육을 하는 것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이런 제안을 받았거든요. 우리 토마토 농가에서 여름에 토마토가 대량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한꺼번에. 2, 3단 딸 때 그 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폭발적으로 나오는데 그때 토마토 농가하고 연계해서 그때는 모든 토마토를 너무 많이 나오니까 생산과 판로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 못 팔거든요. 그것을 가공사업을 할 수 있게 토마토 농가하고 연계해서 그것도 상의 좀 하시면 어떨까...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실습만 하지 말고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공을 해서 갖고 가면 나중에 판매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 거죠. 먼저 지난번에 토마토고추장을 해서 저거 받으셨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특허...

자섭

현자섭위원

특허를 받으셨죠?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토마토주스도 그런 거예요, 바로. 그렇게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면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달라는 거예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하여튼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해주셔야지 농민들은 그것을 잘 모르잖아요. 어려우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노력 좀 해주세요.

기승

이기승농업진흥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은 같이 가고 중복되는 부분들은 잘 살피셔서 중복이 아닌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농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구분하셔서 가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 하면 우리 10개 읍·면·동에 꽃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광주시에도 화훼농가가 있잖아요? 37개 화훼농가가 있는데 화훼농가가 10개 읍·면·동 꽃가꾸기 사업에 우리 화훼농가에서 꽃을 가져오지 않고 서울에서 가져왔다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왜냐 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 화훼농가를 챙겨주지 못하면 또한 지방자치의 근본에 좀 달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 12월 1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