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동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제230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정순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길종수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류희상 위원님, 이흥일 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4차 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흥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오로지 화천군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통과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데 앞장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을 심사함이 있어 내 집의 살림살이를 꾸린다는 마음과 심정으로 1회성으로 끝나는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이나 사업집행에 필요 이상으로 과대하게 편성된 예산들은 과감히 삭감토록 하여 군민의 뜻에 알맞은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예산심사 활동과 관련하여 원만한 심사가 되도록 시기적절한 자료요구 등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노이업 위원님께서 류희상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류희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류희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류희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류희상) 당선인사 맨위로

간사로 선임된 류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류희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본 예산은 건전재정 및 긴축재정 운용의 바탕 아래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의 군정방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 기반시설 확충, 일거리 확충, 주민숙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분야의 민생안정 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본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556억 3,506만 8,000원을 대비하여 43억 6,735만 7,000원이 증액된 2,600억 2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252억 9,595만 9,000원을 대비하여 112억 87만 5,000원이 증액된 2,364억 9,6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6억 2,891만 원, 지방교부세가 18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억 7,953만 6,000원, 국·도비보조금은 5,699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83억 5,15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행정 분야에 142억 3,194만 1,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2억 2,024만 1,000원, 교육 분야에 59억 216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77억 6,992만 4,000원, 환경보호 분야에 134억 1,092만 1,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403억 4,620만 8,000원, 보건 분야에 39억 1,340만 1,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400억 2,097만 1,000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13억 1,924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57억 6,016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0억 1,443만 8,000원, 예비비 분야에, 37억 7,016만 8,000원, 기타 분야에, 448억 1,704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군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등 총 1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액 303억 3,910만 9,000원을 대비하여 68억 3,351만 8,000원이 감액된 235억 5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6,194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이 35억 7,407만 1,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1억 9,750만 2,000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예산편성을 세부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1억 9,529만 5,000원,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5억 7,656만 7,000원, 공원묘원운영 특별회계에 7,132만 5,000원, 공무원주택 특별회계에 1억 4,611만 7,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7,467만 6,000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8,998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7억 8,952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버스터미널 운영관리 특별회계에 1억 7,461만 2,000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에 2억 8,868만 6,000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 685만 6,000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4억 972만 4,000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94억 750만 9,000원, 수질개선 및 주민생활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12억 7,472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예산액 283억 4,983만 3,000원을 대비하여 151억 3,141만 원이 감액된 132억 1,8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예산편성안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39억 6,616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은 9억 1,489만 2,000원, 식품진흥기금은 3,134만 8,000원, 향토인재육성장학금 41억 1,532만 4,000원, 양성평등기금에 5,572만 3,000원, 노인복지기금은 5억 4,436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6,301만 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이 9,024만 8,000원, 계속해서 장애인복지기금은 6,043만 9,000원, 화천군체육진흥기금은 5,305만 1,000원, 농기계공급지원기금은 1억 6,337만 4,000원, 농업경영기금에 31억 6,049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7년도 본 예산은 재정자립도가 8.2%로 열약한 재정현실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마음, 신나는 삶, 밝은 화천”이라는 군정방침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민생시책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금년에도 이흥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늘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보여주신 열정을 2017년도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명섭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600억 원으로서 금년도 2,556억 원보다 1.71%인 43억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12억 원이 증액된 2,364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68억 원이 감액된 23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중점방향을 살펴보면 민생안정 및 사회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 증대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화천의 향토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과 농업경영 및 유통혁신을 통한 농업발전 기반구축과 군의 우리 군민화 시책 지속 추진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예산안을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보다 112억 원이 증액된 2,364억 9,600만 원으로 세입별 증가액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16억 2,800만 원, 지방교부세 18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1억 7,9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5,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3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액 2,252억 9,500만 원 대비 112억 원이 증액된 2,364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등 8개 분야이며, 감액된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5개 분야에서 감액된 것으로 자세한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의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35억 500만 원으로서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25억 9,500만 원, 보조금 144억 3,0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4억 7,900만 원이며, 2016년도 예산액 대비 약 68억 3,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등 3개 사업 특별회계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69억 8,200만 원이 금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13개 특별회계에 총 235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전체예산 중 89.12%인 209억 원이 환경보호 관련 부문에 집중해 있으며, 그 뒤를 이어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에 4.59%인 10억여 원이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감소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의 지방채 발행 원금은 143억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건에 103억 원, 특별회계가 2건에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기 상환현황과 잔액 전망을 살펴보면 2015년도 말까지 지방채 5건 중 4건을 상환 완료하여 연말 잔액은 원금 60억 원이 남아있었으며, 2016년도에 2009년도 교부세 감액분 1건에 이자를 포함한 60억 5,100여만 원 규모의 지방채를 전액 상환하여 지방채 잔액은 없어졌으며, 2017년도 당해년도에는 여타의 지방채 발행은 없을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앞서 각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재정운용 면에서 볼 때 지방세와 교부세 등의 일부 증가와 지방채의 상환완료 및 회계년도 내 지방채 발행은 없을 계획으로 예산편성 등에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확대, 그리고 세입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해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비하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경상적 경비는 절감하고 민생안정 및 사회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 화천군의 미래를 책임질 창조인재 육성, 농업경영 및 유통혁신을 통한 농업발전 기반구축, 군의 우리 군민화 시책 추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군정의 제반시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지속적인 유치와 자주재원 발굴 노력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에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편성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이 운용하는 기금은 향토인재육성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업경영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2016년도 말 기준 295억 3,6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308억 300만 원으로서 2015년도 신설된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면 실제 기금조성액은 166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총액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132억 1,800만 원 규모로 수입은 전입금 2억 100만 원, 보조금 300만 원, 예치금회수 88억 3,300만 원, 예수금 34억 7,400만 원, 이자수입 7억 500만 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에 4억 5,600만 원, 예탁금으로 69억 3,500만 원, 예치금 31억 6,4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억 100만 원과 기타 24억 6,000만 원으로 2015년부터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지방채의 조기상환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 대상은 일반회계 세입안과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364억 9,683만 4,000원으로 전년도 2,252억 9,595만 9,000원보다 112억 8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지방세는 101억 4,725만 원으로 16억 2,8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통세 항목 중 주민세는 1억 5,1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600만 원이 증액된 9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22억 원 편성과 담배소비세는 45억 원으로 6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도보다 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93억 2,938만 7,000원으로 1억 7,95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은 6,7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 국유재산임대료 93만 5,000원, 공유재산임대료 재무과 도유지 및 군유지 임대료 5,454만 1,000원, 관광정책과 광덕계곡관광지 정상상가 및 농 특산물판매장 사용료 수입 932만 1,000원, 건설방재과 공유재산임대료 33만 원, 농업기술센터 군유림 대부료 1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 중 건설방재과 도로사용료는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하천사용료는 건설방재과 소하천점사용료 외 2건에 2,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장사용료는 5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은 지역경제과 조경철 천문대 입장료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은 3억 3,86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 청소년수련관 운영 외 3건에 8,823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3,519만 4,000원, 재무과 군청주차장 792만 원, 관광정책과 만산동 청정아리 풍차펜션 사용료 수입 외 6건에 1억 7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문화체육과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외 5건에 2,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간동면 복지회관 운영 1,000만 원, 상서면 복지회관 운영 목욕탕 사용료 900만 원, 사내면 복지회관 운영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6억 1,648만 원으로 7,9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민원봉사과 자동인증기증지발급 외 2건에 2,153만 원, 재무과 인증기용증지 55만 원, 13쪽입니다. 화천읍 인증기용 증지수입 2,300만 원, 간동면 인증기 수입 700만 원, 하남면 인증기용 증지수입 320만 원, 상서면 인증기용 증지수입 600만 원, 사내면 인증기용 증지수입 외 1건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1,000만 원 증액된 1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3억 6,520만 원으로 6,9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전자정부민원발급수수료 650만 원, 문화체육과 자전거대여소 대여료 외 1건에 2,500만 원, 농촌개발과 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7,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산약초마을 운영 수입금 외 1건에 1억 3,000만 원으로 5,5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생활폐기물 반입 처리 수수료 1억 2,000만 원, 화천읍 대형생활폐기물 800만 원, 간동면 대형생활폐기물 7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상서면 대형생활폐기물 150만 원, 사내면 대형생활폐기물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38억 472만 원으로 5억 9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사내면 목공예품 생산수입 3,500만 원. 의료사업수입은 보건의료원 환자진료 및 건강검진수입 외 3건에 12억 67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은 25억 6,300만 원으로 5억 1,3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 아쿠아틱 리조트 운영수익금 외 6건에 25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수입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 8,3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지방세징수교부금 취득세 외 3건에 1억 5,195만 원, 건설방재과 하천첨용료 도세 1,200만 원, 환경수도사업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재무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은 8억 7,100만 원으로 3,27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주민생활지원과 외 6개과에 6,5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3억 1,146만 원으로 3억 3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매각수입 중 건설가 시·도유재산매각 귀속수입금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민원봉사과 위라리 전원마을 분양가격 수입 5,000만 원으로 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농업기술센터 공동헬기임차운영 부담금 3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6,31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은 교육복지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300만 원, 농촌개발과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700만 원, 화천읍 불법건축물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태료는 지역경제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외 2건에 3,500만 원, 농업기술센터 가축전염병 예방법 외 1건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외 1건에 1,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화천읍 주민등록법위반 외 1건에 42만 원, 간동면 주민등록법 40만 원, 하남면 주민등록법 위반 1건에 7만 원, 상서면 불법건축물 위반과태료 50만 원, 사내면 주민등록법 위반 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27억 3,197만 원으로 4,15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체납처분 수입 1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은 27억 3,0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여권발급 대행수수료 외 1건에 4,500만 원,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보장비용 등 징수 3,000만 원, 재무과 카드사용에 따른 적립금 외 4건에 2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음식물전용 수거차량 임대수입 400만 원, 화천읍 이륜자동차번호판대금 외 1건에 350만 원, 간동면 이륜자동차번호판대금 외 1건에 132만 원, 하남면 이륜자동차번호판대금 외 1건에 110만 원, 상서면 이륜자동차번호판대금 외 1건에 300만 원, 사내면 이륜자동차번호판대금 외 1건에 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4,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공유재산 대부료 380만 원, 지역경제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외 1건에 3,750만 원, 건설방재과 하천사용료 외 1건에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79억 3,7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1,329억 3,700만 원으로 18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이 보조금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640억 9,010만 원으로 전년대비 5,699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등이 530억 7,146만 1,000원으로 2억 9,39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19억 6,512만 1,000원으로 28억 1,37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재해복구 구축장비 지원 외 3개 사업에 2,895만 8,000원,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외 5개 사업에 8억 270만 원, 안전행정자치과 접경지역 경보시설 외 11개 사업에 4억 3,66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교육복지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과장님.

네.

그 내용은 알고, 또 세출예산에 가서 도비 매칭사업은 다 설명이 또 되니까 여기서 도비보조금이 감액된 3억 5,000 이것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끝내고 나가서 과별로 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하기는 여기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는 그냥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덕계곡관광지 정상상가 사용료 수입이 매년 다른데 이게 어떤 근거로 수입이 매년 변경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님, 조경철 천문대 입장료가 작년에 4,000만 원이었다가 다시 또 2,000만 원 수입으로 나왔는데 아직 현재 입장료를 미징수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농촌개발과장님, 화천목재문화체험장 운영수입금이 작년도에 비해서 또 1억이 세입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재 운영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안 돼서 세입이 줄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정책과장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광덕계곡관광지 상가 사용료 수입이 매년 차액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 광덕계곡 그 관광지 내에는 상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상상가에 7개 점포, 그리고 내려오다가 농 특산물판매장 하는 점포가 14군데. 그런데 정상에 있는 상가는 7개 점포가 2년간, 2년간 계약을 통해서 영업을 하시게 돼 있는데 1개 점포당 연간 한 120만 원 정도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액은 나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부기된 금액하고 별 차이는 없고요. 그 밑에 농 특산물판매장 사용료 수입은 9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 지난해까지 받아왔던 사용료고, 아마 내년부터는 저희가 다시 감정평가를 통해서 사용료 수입을 조금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확정이 되면 지금 현재 부기는 9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상향조정한 부분은 1회 추경이라도 다시 추가 세입조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규철입니다. 류희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경철 천문대 입장료는 잘 아시다시피 현재 여건이 좋지 않아서 지금까지 금년까지 입장료를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산에 편성을 해 주셔서 보상이 다 끝났고, 그래서 입구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당초예산에 진입로 포장공사 예산을 지금 반영했는데 그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마무리가 되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료, 입장료 수입... 입장료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질적으로 받을 것을 계산해서 2,000만 원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부터 입장료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태수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이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숙박동하고 체험동이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2억이 편성이 됐었어요. 2억이 편성됐는데 지금 수입금이 1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2015년도에는 1억 4,000 정도가 실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말까지 7,600 정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수주를 맞춰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등락이 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단체손님이 있을 경우는 수입이 좀 늘어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수입이 적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각 실·과 설명 듣고 나중에 질의, 정확한, 자세한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2017년도 예산편성을 가장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화관광하고 또 사회복지 쪽이 예산이 상당히 감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하신 저희가 밀접한 관광 분야하고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도보다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국·도비보조금 자체가 저희가 관광 분야가 전부 사업이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부족분이 덜 편성됐고요. 사회복지 부분은 국가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정액으로 줍니다. 국·도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총 저희한테 보조해 주는 금액이 감액돼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관광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국비 확보에 소홀했다는 얘기네요?

소홀했다기보다도 저희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전부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다 사업이 마무리 되는 단계고요.

사업이 줄은 건 아니고요?

네, 네. 사업이 마무리되고, 이제 보통 저희가 관광사업 같은 경우 보통 5년에서 10년, 짧게는 3년부터 시작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데에 국·도비가 많이 조정이 됩니다. 그게 지금 끝나는,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좀 줄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정관규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세출예산 쪽에 저희가 약 한 30여 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주된 요인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생태힐링센터나 서화산 인공폭포사업, 그리고 생태모델 10대 관광사업 등등 이런 사업들이 금년에 마무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국·도비 지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에서는 국·도비가 계속비사업이 완료된 만큼 그만큼 줄어들어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181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원인하고, 그다음에 보전수입 내부거래가 83억이 감액이 됐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노이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교부세 증액분과 그다음에 내부거래 감액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일전에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사전설명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상서지역이 낙후지역으로, 낙후지역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년도에 저희가 교부세과하고, 행자부 교부세과하고 저희가 가서 그 자료를 제출해서 저희가 그거를 보전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확정이 됐는데 보전금액이 140억입니다, 저희가. 상서가 낙후지역에 다시 들어감으로 해서 140억을 저희가 받았는데, 그 140억 중에 저희가 전체를 다 편성을 못 하고 확정이 되면 거기서 저희가 80%만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80억 정도가 저희가 증액 편성을 했고요. 그 바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강원도는 한 380억 정도, 거기가 저희 때문에 이익을 봤고요. 그다음에 저희 군 말고 기타 시·군도 산청군 같은 데는 83억을 저희가 지금 수익을 더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 바람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상서지역이 낙후지역에서 다시 삽입돼서 140억 정도 우리가 보전 받을 수 있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내부거래는 내부거래 중에서 세입 자체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확하질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감액 편성해놓고요. 추경에 해서 저희가 정산이 되면 정상적으로 편입해서 세입으로, 세입자원으로 잡을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기금운용계획에서 설명 드린 것은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5,572만 원,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15억 이상 있었던 양성평등기금이 15억 6,187만 원 있었던 것이 지금 5,572만 원, 노인복지기금이 20억 이상 있었는데 지금 5억 4,430만 원. 자, 이게 다 지금 기금이 줄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이 다 통합관리기금으로 갔느냐? 그럼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통합기금 39억 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통합관리기금에서 우리가 지금 지방채 90억 있었던 것 100억 가까이 되는 거를 지금 다 갚고, 다 갚고 남은 이 기금인지, 아니면 각 지금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법상으로 만들어진 기금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나머지 조례로 만들어진 양성평등, 노인, 저소득, 기초생활, 장애인, 화천체육, 농기계, 농업경영기금. 이 기금에서 일률적으로 기금을 감액시켜서 통합기금으로 만든 건지, 아니면 이거를 임의로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기금은 지난년도에 저희에게 100억이라는 지방채를 저희가 기금을 통합하면서 저희가 갚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금 중에서 장학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살아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노인기금은 전체적으로 20억에 대한 이자 부분만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다 세입에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갚았지만 실질적으로 각 통장에, 여성발전기금이라든지 노인기금이라든지 장애인기금 정도는 저희가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살아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아무튼 이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저희가 이걸 꿔다, 실질적으로 화천군에서 꿔다 써서 지금 빚을 갚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자수입금은 더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기금운용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는 이해는 됐는데요. 여기에 보면 농업경영기금 같은 건 31억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데는 다 지금 감액시켰단 말이에요. 다 빼서 지금 통합으로 다 뺐는데 왜 농업경영기금은 그대로 31억이 살아있냐는 거지.

그게 지금 저희가 살아있는 기금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지금 장학기금하고 농업경영기금하고,

이 장학기금 이거는, 이거는 지금 재단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제외한 거고, 그다음에.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법적으로 저희가 통합관리 할 수 없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살려 남겨두고 나머지 기금만 저희가 통합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기금이 상당히 잘 운영이 돼야 되고 또 지출도, 물론 제가 자료를 받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기금이 지금 줄어듦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편성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편성되다 보니까 물론 사업을 하는 그 단체에서는 큰 영향은 없지만 이거를 나중에라도 다 조정을 해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정산을. 그래서 그것을 좀 확실하게 앞으로도 계속 정리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를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회관 대관료에 대한 내역을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를 쭉 봤습니다. 여기에 제가 본 위원이 보면서 문제점이 뭐냐, 무료로 한 데가 있고 입장료를 받은 게 있는데 우리 각 실·과장님, 무료와 돈을 낸 것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어떤 기준으로 이거는 무료고 이거는 돈을 받고 하는 건지 그거를 좀 우리 각 관련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회관, 사회복지회관 관련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료와 무료의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입장료를 받고 하는지요.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의 대관료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무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를 하면서 개인단체들이 하거나 아니면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단체는 보조금, 보조금을 받는 단체까지 포함된 겁니까?

구체적인 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종교단체가 사용을 할 때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보조금 단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조금 단체는 지금 저희 기억으로는 사용한 게 없는 것 같아서요. 저희들은 주로 행사 위주이기 때문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사회종합복지관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교육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거의 같고, 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외에는 다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화예술회관이요.

문화체육과장 최명수입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부분은 저희 국가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사용, 공공기관에서 공공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무료로 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료, 무료 기준을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이게 지금 여기에 무료와 입장수입이 들어온 것에 대한 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특히 지금 제일 맞지 않는 것이 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가, 그 단체가 자체적으로 취임식 하는 것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만약에 어느 사용료 해서 우리 단체, 예를 들어서 농업인경영인 단체 회장 위·취임식한다. 그럼 그것 사용료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금 못 대잖아요, 지금. 근거가 없으니까. 이게 지금 기준 잣대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어느 건 받고 어느 건 안 받고 그래요. 민평통이사회, 민평통이사회 하는데 이거 안 받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느 과가 우리 군청이 주관이 돼서, 무슨 소관 과가 주관이 돼서 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이건 안 받는 것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주관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는 후원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는 당당하게 내고서 하는 거지, 그게 옳지 않는가. 그거를 이번에 좀 이 각 문화예술회관하고 사회복지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 그 대관료에 대한 사용 수입료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좀 정리해서 내년부터는 좀 이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마찰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이걸 총괄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각, 각 실·과별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임대 내역을 제가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이 무상임대 하는 그 근거가 뭐죠? 무상임대로 주는 근거.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는 물품,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있고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천 사랑의 집 거기에 무상으로 주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창작스튜디오 한 동 무료 이렇게 해서 다 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근거가 어떤 것에서 주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는 여기 있는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것들은 전부 대부해서 하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각 실·과에 행정재산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실·과별로 답변 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거를 뭐 실·과별로, 이걸 왜 이거를 하냐면 이거를 무료를, 행정재산을 무료로 줄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줘야 돼요.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치고 무료로 그냥 감액하거나 줘 버리면 그거는 군수님이 기부행위로 선거법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실·과장님들이 그거를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왜 그렇게 오해를 받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 의회 밑에 주민생활자치... 주민지원센터인가 있지 않나요? 자원봉사센터. 거기 무료로 하면 무료로 의결을 받아야 돼요. 받고서 그다음에 무료로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왜 돈을 안 받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어느 주민이 ‘저기는 왜 무료로 그냥 해 주냐? 해 줄 때 무슨 근거로 하냐?’ 할 때 할 얘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기부행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좀 정리, 각 실·과별로 행정재산에 대한 무료로 하고 있는 데를 총괄적으로 해서 ‘이거는 이런 걸로 해서 무료로 한다.’는 것을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면 서로 편하게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올해,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우리 재무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좀 각 실·과별로 해서 정리해서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 세입에 보면 2015년도 총괄을 보니까 18개 시·군 중에서 우리 지방세, 비과세 감면율이 상당히 높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네.

네, 이게 상당히 제일 높은 데가 인제, 그다음에 철원, 그다음에 화천이 세 번째로 이게 높습니다. 지방세 수입도 약한데 감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수입이 덜 들어온다는 뜻인데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과세 감면 부분은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그 부분을 지금 줄여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쪽에서 지금 감면율이 높다는 것은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관련법이든 조례에 의해서 감면할 그런 과세 건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벌어졌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지방세를 2015년도 말하고 내년도에 지방세 전망을 보면 저희는 도·군세를 다 포함해서 약 22% 정도가 지금 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과세 감면으로 봐서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방세 세입전망은 각 세목별로 해서 전부 다 증가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지방세가 지금 뭐 줄어들면서 비과세도 많아지는 그런 사항은 2017년도를 봤을 때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면, 우리가 감면, 물론 우리가 지방세법이나 관련법에 의해서 감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정말로 제대로 돼서 이것 지금 감면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법대로 해서.

아니면 계속 해왔던 선례에 의해서, 법이 계속 바뀌어 오는데 그냥 행정 선례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건지, 그걸 조금 더 충분하게 검토해서.

네,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법에 의해서라든가 우리 조례 개정이라든가 타법에서 감면 같은 것이 추가돼서 우리가 감면 조례할 때 그런 부분이 월별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니까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감면되다 보니까 좀 늘은 것이지, 저희가 어떤 감면이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 개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늘어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했다는 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임의적이라는 말보다는 이 감면율이, 비율이 뭐에서 나옵니까? 비과세액하고 감면액 2개를 지방세 징수액에서 나눠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액은 적은데 지금 이 비과세랑 감면액이 많기 때문에 이 감면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농업군이다 보니까 취득재산에 보면 법인이든 개인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감면으로 넘어갔다가 일단은 뭐 나중에 2넌 동안에 법인이라든가 개인이 본 목적에 안 하다 보니까 추징해서 지금 소송에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세원으로 잘 포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취지로...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세외수입 중에서 감성마을에 대한 입장료를 올해부터, 내년부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 올해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감성마을 입장료 이것 내년부터 받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준비 안 된 게 뭐가 안 돼 있는 겁니까?

관련 근거, 관련 조례 이런 거를 해서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태가...

과장님 이 조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사용료 다 받게끔 다 돼 있어요. 뭐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조례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

근거는 이제 조례에는 돼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입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준비가 안 됐다.’라는 자체를 이게 지금 납득이 가야 되잖아요? 지난번에는 아직 시설이 좀 미비해서 안 받는다고 이렇게 했다가 지금 뭐가 준비가 지금 안 된 겁니까? 우리가 지금 거기에서 지금 1년에 한 몇 명 정도가 오죠?

한 1만 명 정도 다녀간 것 같습니다.

1만 명이 아니라 3만 5,000명 정도가 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오는 사람들을 입장료를 안 받는다?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100억이라는 걸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주민의 여론이 상당히 지금도, “거기 지금 투자하느냐?”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체, 운영비, “기본 운영비 외에는 거기 투자하는 것 없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는 거기서 그걸 통해서 우리 화천의 이미지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제 관광객들이 오고 거기서 쓰고 할 수 있게 이런 체제로 가야 되면 이제 관광수익도 받아야 되지 않은가. 그런데 그거를 뭐가 지금 아예 안 돼서 못 받는지 나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우려하시는데요. 입장료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한번 징수하는 부분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네.

그다음에 위라리 전원마을 분양가격 이 수입이 지금 올해 5,000만 원, 이게 한 동이, 우리 민원봉사과죠? 한 동이 분양되면 얼마, 지금 얼마씩 수입을 받습니까, 우리가? 민원봉사과장님.

네, 민원봉사과장 겸직 이영승입니다. 현재 평당 30만 원 이렇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통 110평에서 150평 내외니까 얼마 정도 받습니까? 4,500~5,000 받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내년도에도 한 동 정도만 분양된다고 해서 지금 예상해서 넣은 거잖아요?

지금 신청자가 오래 전에 1명이었다가 최근에 또 1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명 기준을 일단은 잡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들어오게 된다면 추경에 계속 확보... 계상할 예정입니다.

그거 우리가 전원마을을 지금 만든 지가 꽤 오래되고, 이거 개인사업 같으면 벌써 다 망했습니다, 이것. 투자비에 했을 때 이자도 못 뽑는데, 지금. 우리... 옛날에는 제3섹터라 해 가지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고 해서 상당히 대기업에 각 공무원들 훈련시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마인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공공성만 오직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의 비효율성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은 거의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분양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게 지금 20동 중에 지금 5동 나갔습니까, 6동 나갔습니까?

네, 그 정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요? 이 정도만 들어간 것 아니에요? 5동.

네, 네.

5동만 들어가고 지금 15동이 아직 미분양 상태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게 지금... 2014년도 제가 본 위원이 딱 여기 의회 들어와서부터 이게 지금 안 돼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이걸 분양을 내년에 다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당초 취지가 명사, 유명 명사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해온 이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분양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그런 말씀을, 계속 질의를 하셨었는데 좀 완화를 하는 방안으로 가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이미 들어간 사람들하고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지금 당초 목적대로 명사, 유명명사를 그래도 좀... 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조금 더 추진해 보다가 그게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좀 완화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고민되는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런 것을 빨리 분양할 수 있는 것이, 물론 그 자격을 파격적으로 내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안 들어오면 더 내려서라도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아 우리는 이렇게...’ 그거하고는 관계없죠. 우리가 어떠한 군에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거길 분양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니까 올해는 많이 분양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좀 찾아주시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 이것이 지금, 올해가 지금 1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님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이걸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반입 받는 수수료가 지금 정상적입니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그 가격이.

이 반입처리 수수료는 원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하는 게 기본원칙인데 지금 저희들 농촌구역이다 보니까 어떤 쓰레기 반입, 쓰레기봉투에 반입이 안 되고, 또 대량으로 집을 짓거나 이럴 때 대량으로 나오는데 쓰레기반입봉투에 담지 않고 갖고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군부대에서 이러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톤당, 차에 싣고 오면 톤당 1,100원으로 계산을 해서 받고 있는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아니면 좀 이게... 그러니까 금액이 현실화된 금액이냐, 아니면 그냥 어떠한... 저걸로 했으니 받는 금액이냐. 저는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기준을 정해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게 기본원칙입니다만, 그런 실정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수료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를 원가분석용역을 주셔가지고 이걸 조례에서 정말, 이거는 수수료를 좀 올리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용역이 그냥 없이 하는 거는 또 반발도 있고 이래서 지금 이거를 보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군부대에서 나오는 폐기물입니다. 군부대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엄청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금 매립장 보세요. 반 이상은 다 군인들이 다 거기다가 들이부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 받고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원가용역을 다시 한 번 줘서 현실화시켜서 정말로 ㎏당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군인들도 그거를 줄이고 줄여서 최소한으로 가져오도록 해야지, 그냥 다 가져옵니다. 제가 거기를 두 번을 가봤는데 그냥 다 그냥 다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우리 화천군민들 그 봉투 4개 봉투 종류? 그것 의미가 없어요. 거기다 묻어갑니다, 거기. 그래서 그거를 올해는, 내년에는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줘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세외수입이라서 재무과에서 지금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기부심사위원회가 조례로 안 만들어져 있죠? 과장님. 조례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법해석을 우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회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5조 5항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만든 위원회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대통령령에 있는 위원회는 이건 국가기구위원회예요. 그런데 그냥 이걸 적용해버리면 안 되죠.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를 정하면 그걸 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기부심사, 우리가 위원회를 지금은 구성되어 있지만 조례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기부가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산천어축제라든가,

축제 때,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토마토축제 때문에 들어오니까 기부심사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를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다시 기부심사위원들을 다시 넣고, 또 기부심사위원들이 좀 교대할 수 있도록. 거기에 ‘연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연임은 거의 안 합니다, 지금. 1회만 연임해서 계속 바꿔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는 게 이게 지금 현재 흐름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조례를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하고요, 하여간. 내년도에는 하여간 즉각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금고가 농협군지부로 되어 있는데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협력사업비를 지금 시·군별로 지금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다 협력사업비를 현금으로 받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도 안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지금 저희가 18개 시·군을 다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인근 시·군은 양구군이, 양구군이 조금 이자 부분에서 정확치는 않지만 그런 게 있고, 저희는 협력사업을 지금 아직까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금고계약을 상반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들어서 협력사업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천은 시금고 협력사업비로 7억을 받고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받고 있고. 지금 다른 데도 다 받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시금고, 우리 화천군 시금고 운영에 관한 규칙에 보면 협력사업비에 관한 관리가 빠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구는 이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금고 그에 따른 세입을 예산으로 집어넣고, 세출을 집행을 내려서 이거를 제정 공시 항목에다 넣어서 홈페이지에 다 공개까지 다 합니다.

네, 저희도 하게 되면 예산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협력사업비의 관리가 이게 금고규칙에 빠져 있어요. 그거를 규칙에 넣으시고 내년에 그거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협력사업비 얼마를, 협력사업비를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안 받는 건 아니고 지금 다른 쪽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공식적으로 받아서 지출을 어디다가 쓸 것인지를 판단해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기간 지금 내에 있어서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론 금고계약을 전년도에 할 때 없었으니까 내년도에 새로 계약을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의회든 집행부든 저희가 논의를 해서 그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2017년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2017년 당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8억 4,993만 4,000원보다 4,197만 6,000원 증액된 8억 9,191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림에 있어서 필수경비나 전년도와 동일한 경상적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이나 신규로 편성된 항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의정운영 의회비 부문에 358만 원 증액된 3억 9,0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정수당 308만 원과 전국 시군 자치구의회 부담금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의회운영 사무관리비 부문에 3,625만 원 감액된 1억 5,2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금년도에 완료한 의회기 및 의원배지 교체 1,500만 원과 의회 홈페이지 구축비용 1,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301 의회운영 일반보상금 부문에 입법 및 법률 고문 보상금으로 3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29회 임시회에서 화천군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조례 개정으로 고문 보상금 30만 원씩 12개월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5 의회운영 자산취득비 부분에 의원실 프린터 구입비 140만 원과 관용차량 구입비 8,000만 원, 합계 8,140만 원 증액된 8,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실에 프린터하고 승합차량 구입한지가 한 10년가량 됩니다. 그래서 노후 돼서 내년에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4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에서 1,135만 4,000원 감액된 8,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분에는 무기계약근로자 3명과 기간제근로자 1명 합계 4명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마는, 내년도 예산에는 무기계약근로자 3명분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