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과 피감기관의 편의를 위해 안전도시국장과 각 과장 및 증인출석 요구기관으로 출석한 사단법인 광주옥외광고협회장이 같이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과 각 과장 및 광주옥외광고협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 답변하실 각 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안전도시국장이 대표로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안전도시국장 박주욱.

박주욱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하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각 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과 관계 서류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과 질의 응답을 마친 후 국·과장님 배석 하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국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지난 7월 18일자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과가 신설되었고 민원봉사과에서 업무성격이 상이한 지가조사 업무를 분리, 토지정보과에 편입시켜 기존 8개과 32개 팀에서 9개과 34개 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도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추진하였으며 생활주변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동 등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축제 및 행사안전관리 및 유관기관 현장 안전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25개 분야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확정하고 재난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 교육 등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지·인 문화소통길 조성으로 문화와 휴식, 자연과 함께 하는 걷고 싶은 명품거리로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건전한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하수관거 정비,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범죄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공·폐가 정비 및 노후 서민아파트의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고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및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 턱 낮추기 등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쌈지공영주차장,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주차공간 나눔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구청 광장에서 열리는 봄꽃 잔치 및 국화 전시회는 도심 속의 소중한 녹색 공간으로 주민 및 어린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발전과 45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시는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알찬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와 위탁기관인 광주옥외광고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일주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상돈 민방위담당입니다. 고종필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최종만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안전총괄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무감사 자료 14쪽 보겠습니다. 양산동에 있는 양지어린이집이 D등급이에요. 더군다나 이용대상자가 아이들인데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양지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D등급을 받게 된 것은 옆 건물 신축과정에서 내부적인 민원이 있어서, D등급이 저희 행정에서 점검을 한 것이라기보다 어린이집에서 안전진단을 거쳐서 판정을 한 결과가 D등급인데요. 현재는 D등급이지만 담당부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어린이집 측에서도 사실 D등급이 나온다는 생각을 처음에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지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표지판을 붙이는 과정에서 처음에 본인들 스스로도 받아들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 때 돈이 내려와서 표지판을 부착했는데…….

이게 행정에서 진단을 했든 민간에서 진단을 했든 간에 어쨌든 안전진단이 D등급이 나왔어요.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D등급이라는 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3층 대회의실이 C등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횟수를 제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D등급이에요. 이것은 당장이라도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학부형이면 불안해서 못 보내죠. 안전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도 지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은 다시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 보시든지, 나중에 일이 터지면 누가 책임져요. 청장님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총괄부서인 저희 안전총괄과와 시설관리부서인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좀 더 이 부분의 점검을 강화하고 수시확인을…….

언제 하실 건데요.

행정사무감사 끝남과 동시에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이 부분을 체크…….

체크하시고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은 합동점검식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여기뿐만 아니라 안전점검 나갈 때.

13쪽을 보시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중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이 있습니다. 각자 소관별로 관련 부서가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점검구성원이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같이 하나요?

그렇게 민간전문가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민간전문가와는 몇 번이나 같이 하셨어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토목, 건축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명단 한번 주시고요.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자료 볼 수 있죠?

예.

안 하셨다면 어쩔 수 없는데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꼭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10쪽을 보시면 지난 행정사무감사가 11월 말에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옥의 티처럼 7,500만원을 장기로 예치하지 않고 1년으로 예치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2년 신규예치 예정이라고 하셨기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2쪽 봐주십시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에 보면 안전총괄과가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 소하천이 있는데요. 소하천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요. 소하천은 풍암천, 수곡천, 월산천 이렇게 3개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해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올해 특별교부금 1억원을 받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어젠가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최종적으로 문서는 받았는데 공람은 못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2017년부터 장기적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이 되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을 보니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예산은 추경 때 세우실 예정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일부 돼 있다고요?

예, 금년도에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 일부 반영을 했는데 예산팀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산 요구액보다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집행하고 필요하면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재난안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북구청 예산은 열악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북구청 예산만 바라보지 마시고 국민안전처에 보면 교부신청을 할 수 있더라고요. 교부신청이나 또 시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라고 질의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하겠습니다. 그전에 8쪽을 보시면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 실적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실적 및 미징수 현황도 나와 있고요. 이걸 보면 31억원을 부과하였고 16억원 징수를 하셨네요.

예.

깨끗한 도시미관 및 세외수입도 확보하셨습니다. 또한 주인 없는 간판정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현수막 게시대 관리 실명제 등 새로운 시책사업을 통해서 2년 연속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옥외광고물 관리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 우리 북구청에 신고수수료가 들어오는 두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업용에 대해서, 지정벽보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에 보면 보통 일반인들이 현수막 붙일 때 10일간 플래카드 크기에 따라서 3만 5,000원 또는 2만 2,000원을 부과하는 것 맞죠?

예.

북구청에 신고 수로 들어온 것은 4,997만 4,000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한 장당 수수료를 6,000원 받은 것 맞죠?

현수막 같은 경우에 규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대량수량이 8,329개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6,000원을 곱하면 4,997만 4,000원이 나옵니다. 아래 지정벽보판 관리 운영을 보시면 일반 주민들이 10일간 붙이고 1,100원 내는 것 맞죠?

예.

그리고 우리 북구청에서는 100원 수수료를 받아서 68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이 상업용 게시대가 작년에는 8,490매, 올해는 8,329매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공공용은 작년 928개, 올해 940개로 거의 비슷한데요. 중요한 것은 지정벽보판 관리 운영에서 작년에는 1,119매를 하셨는데 올해는 6,804매밖에 못 하셨어요.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10월 23일 KBC 8시 뉴스, 보셨을까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8시 뉴스를 보면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뉴스를 보시면 가로수와 전봇대에 쇼핑백을 걸어두고 전단지를 넣어두는 형태나 클립형 유인물 등 신종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광고물들의 사용이 끝난 뒤에는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쓰레기통이 되기도 했답니다. 반면에 구청에 요금을 내는 정식 지정벽보판은 절반 이상이 비어있습니다. 각 위원님 자료에도 사진이 있지만 보시면 절반 이상이 비어있습니다. 이곳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몇 군데 점심식사 후에 가봤는데 거기도 비어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는 1만 1,010건이었는데 올해는 6,804건으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맡겼다고는 하지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광고하는 추세가 벽보보다는 현수막으로 옮겨가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벽보가 나이트클럽이나 간호학원, 학원 중심의 광고가 많아가지고 한때 벽보게시판을 많이 확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고 추세는 나이트클럽도 차량을 이용하거나 현수막을 이용하다 보니까 벽보게시판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구 재정 수입을 위해서라도 이미 있는 지정벽보판에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광고협회를 지도해서 불법광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했다고 뭐라고 하고 안 하면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그래서 일하고도 욕먹는 팀이 이 옥외광고물 관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지정벽보판, 지정게시대를 이용한 선량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행정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강화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15쪽을 봐주십시오. 이것은 구정질문이라기보다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방위시설 현황 및 장비관리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비상대피시설이 176개소였는데 올해는 151개소로 작년에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이라고 해서 작년에 직접 가 보면 푯말이 없거나 오래돼서 노후화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관리를 잘하셨을까요?

요즘 북한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중앙이나 국민안전처, 광주광역시에서 수시로 현장 확인도 나오고 저희 스스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신 대로 현장을 직접 보고 재정비해서 표지판도 훼손된 것은 붙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이 비상사태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시행과 효율적인 민방위시설·장비 관리로 비상사태 시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6쪽을 보면 도로점용료 징수율이 낮다고 감사 때 높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처리실적에 보니까 2016년도가 한 달 남았는데 지금까지는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까지 통계는 없어요?

9월 이후에 말씀이십니까?

2015년도만 통계가 있죠. 2016년도 것이요.

아직 부과가 안 됐습니다. 12월에 됩니다. 지금 부과 준비 중입니다.

그래요. 감사 자료 8쪽에 과태료가 광고물 과태료입니까?

예, 광고물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31억 부과를 시켰는데 징수는 15억밖에 안 됐어요.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북구청 세외수입 중에 징수율이 낮은 게 옥외광고물 과태료와 불법주차입니다만 옥외광고물 과태료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공동주택을 분양한다는 광고물이 많아요. 그것을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대행업체에 부과하는데 이게 아파트 분양과 맞물려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잘 되면 수익이 있기 때문에 체납 없이 잘 내는데 아무래도 저조하면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래도 연말까지 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내신 분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과태료 내시는 것 아니에요. 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내는 것이지 다 어려워요. 징수 실적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높이시고요. 50%밖에 징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2015년도 통계입니까?

2016년 올해……. 10월…….

그럼 올해 세입은 얼마로 잡혔어요?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회 추경까지 13억을…….

잘하셨네요. 징수율을 높이면 세입도 늘어나니까 최하 70%는 받아야죠. 50%는 미약한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8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시비 1,750만원, 구비 750만원 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4개소 확충을 했는데 불법광고물 단속해서 세입을 높이는 것은 구청 재정상 유리하겠지만 그게 올바른 행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행정서비스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세입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고 잘하는 행정이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현수막이 4개소이고 제가 알기로는 북부경찰서 사거리가 불법광고물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쪽에 하나를 확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게시대 확충에서 빠졌네요. 거기가 여건상 어렵습니까?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로 더 많은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부분도 추가로 예산 확보 여부를 봐서 확충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여건이나…….

제가 봤을 때 정확한 검토는 안 해봤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충분히 게시대가 들어와도 좋은 위치 같던데. 그리고 광고 효과가 높은 곳인지 모르겠지만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정치광고도 많이 붙어 있는데 주말이면 일반 상업광고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도 심사숙고해서……. 광고게시대를 많이 늘리고 주민들이 불법광고물을 했을 때 단속하는 것은 잘하는 행정이지만 광고게시대는 없으면서 단속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몇 개 더 할 거죠?

일단 시에 예산 요구를 추가로 해서…….

시 보조금으로 내려와요? 기금에서?

예.

구비 좀 매칭해서 하고요. 내년에는 많이 좀 늘리십시오. 그러면서 불법광고물 했을 때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맞지, 주민들에게 광고가 필요해요. 내년에도 몇 개 더 설치하면서 몇 군데 더 조사해서 좋은 위치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과만 하고 징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하고 싶냐 하면 이게 시행사에서 조합 설립이나 시공사에서 착공 기간이 오래되면 광고물로 인한 미납에 대해서 행정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조합 설립 시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부과가 안 되면 조합 설립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아니면 착공할 때 그 회사가 아파트 착공에 들어오면 권고사항으로 해서 체납이 완결될 때까지는 허가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야지 징수가 확실히 되지 않겠냐. 만약에 부과만 해놓고 난 다음에 시행사나 착공사가 없어지면 어떤 조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불법광고물로 인한 수입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 관련 부서와 건축 관련 법이나 광고물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 그런 권고사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고사업을 하면 세금을 받아야 하니까 불법으로 해놨는데 너희가 이행을 안 하면 우리도 그런 제재사항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재난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 좀 있지요?

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죠?

예.

뭐가 문제냐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산물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일부 보험을 가입하는데 품목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북구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광산구는 그런 부분을 구비를 확보해서 많이 지원을 해줘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특히 농작물피해가 많이 오는 농어촌피해지역에 보험을 들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풍수해 보험이 주거형 단독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으로 국한돼 있습니다만 전국에 그런 풍수해 보험 관계를 할 때 가능한지 전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혹시 우리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있을 거예요. 시골은 다 하고 있고 농민들 부담이 적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차량광고물도 이 부서에서 단속하나요?

차량용이요?

예, 이것은 소관 부서가 아닌가요?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나요? 교통과?

왜냐면 광고물 대상에…….

아니, 이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교통수단용인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못 하게 돼 있어요. 단속이 쉽지는 않은데 이 부서에서 하는지 시에서 하는지.

차량을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주정차와도 맞물리고 혹시 교통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돌아다닌다면…….

아니요. 그건 명확하게 불법이에요.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할 수도 없고 발광장치도 할 수 없다고 불법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게 단속은 하고 있는데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죠. 주정차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요.

그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이어서 광고물 담당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우리 담당 계장님이 마이크 켜시고.

최종만 광고물관리담당 최종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을 이용한 광고물도 허가나 신고를 안 받고 하면 단속대상입니다.

그렇죠?

최종만 예.

저희 북구는 그것과 관련해서 단속은 없었네요? 신고는 있었어도?

최종만 위원님께서 잘 아신 것처럼 차량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차량 본거지에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적발했으면 사용 본거지로 통보해주고 단속하라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최종만 그렇게 해서 한 것은 드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IC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차량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해서 이동조치하거나 시정명령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아파트나 나이트클럽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지만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만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증인출석 요구기관인 광주옥외광고협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회장님 감사 때 처음으로 오셨죠? ○ (사)광주옥외광고협회장 김현운 회장 된 지 2년차인데요. 작년에 회장되어서 광산구의회에서 감사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불법하는 용역회사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대책을 세워야죠. 일손이 부족하면 용역비라도 더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절을 하려면…….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 광고물협회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나 지정게시대 관리, 말 그대로 신고된 것에 대한 불법광고물은 봉사의 의미거든요. 단속은 저희 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안 하냐고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이 너무 많아서 행정 인력이 따라가지 못 하고 현업 부서와 내근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말에 단속한 건수가 자료에 있겠네요?

예.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평일에 단속한 것, 주말에 단속한 것. 날짜가 기재돼 있을 것 아닙니까. 법률을 위반한 시점이 있어야 되니까.

철거는 하지만 과태료 부분까지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단순 철거로 끝난 부분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할 때 1차 경고, 2차 경고하고 3차에 부과합니까?

아니요, 일단은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 불법인 것을 확인하고 채증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으니까 증거가 남아 있는데…….

고정광고물인 돌출간판은 아까 그런 방법으로 알려드리고요.

상가들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길거리나 나무에 현수막들을 토요일, 일요일에 어마어마하게 걸어요.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주말에 단속을 안 하니까 달아주고, 떼어주고 얼마씩 받고 하는 용역업체가 생겨버렸다니까요. 불법으로 하는데, 우리 단속 허점을 노려서 한다는 거예요. 주말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협회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근절을 시키려면 인력용역비라도 더 줘서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단속 용역을 하려면 위탁을 별도로 해야 되고 구 재정이…….

그만큼 세입이 늘어난다니까요. 주말이면 엄청난 광고물이 있는데……. 인력에 100만원 투자하면 세입은 1,000만원이 들어와요. 세입보다는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에 그런 용역업체가 생겨버려서는 안 되죠. 그런 불법하는 용역업체가 생겼는데 묵인한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죠. 단속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아까는 안전총괄과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 옥외광고사업에 대해서 질의했고요. 이번에는 광주옥외광고협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9시에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기 있는 게시대의 경우는 9시 2분 되면 다 차버렸어요. ○ (사)광주옥외광고협회장 김현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봤다는 말씀이시죠?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광고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벽보게시대가 많이 비어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광고의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래도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가 눈에도 잘 띄고 효과도 높기 때문에 불법을 해서라도 현수막을 많이 걸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방금 양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많고 변하는 추세가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맞게끔 우리도 게시대를 확충하는 쪽으로 행정이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폭증하는 수요를 다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그나마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광고가 현수막밖에 없는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뭔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속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늘어난 만큼 게시대를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라도 연차별로 늘려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광고물과 관계된 모든 수익은 기금으로 들어와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북구의 재정형편상 일반 재정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게시대 확충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최대한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은 국장께서 기획실이나 이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운 광주옥외광고협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윤중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희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정현득 도로담당입니다. 황광주 하수담당입니다. 이창협 도로조명담당입니다. 허성민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중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방금 받았고요. 감사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쪽 보시겠습니다. 가로등이 1만 3,016개가 있고 보안등이 9,803개가 있네요.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가로등인데요. 20m 이내의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우리 북구에서 하고 20m 이상은 시에서 유지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북구에 위임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관리는 북구에서 하고 있는 게 맞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 전기세가 1년에 약 11억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주는 예산은 20m 이상의 도로 가로등이 약 7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73%를 주는 게 아니라 겨우 3억 1,000만원인 29%를 주더라고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했지만 그전에는 시에서 한 푼도 안 주다가 과장님과 국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작년부터 전기요금 30%를 지원받았는데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도 적혀 있지만 협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50% 이상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현 과장님이 아니고 이전 과장님인데 올해도 역시 30%밖에 확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73%나 되는 가로등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거기에 따른 가로등 전기세를 전액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면 50%라도 지원을 해주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묵묵부답으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입니다.

본 위원도 시에 알아본 결과 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타 구에 비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보시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요. 이 단속실적에 기업형 중·소형마트도 포함된 거죠?

예.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한 것은 생계형 불법노점상이 아니고 기업형 중·소형마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 1월 주요업무계획에도 있고 7월 업무계획에도 있고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도 있는데, 기업형 중·소형마트 상가물건 적치 및 판매행위 단속이라고 해서 상습적 노상적치 업소와 민원발생 중형마트의 중점관리, 관리카드 작성 및 홍보, 자발적인 질서유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적혀있는데요. 중점관리 하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관리카드는 작성하십니까?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도 관리카드를 작성한다고 적혀 있어요. 관리카드 작성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추가로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기업형 중·소형마트 신고접수 대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올해 1월 것을 보시면 매곡동 영암마트만 봐도 1월 4일에 했고 1월 6일에 했고 1월 7일에 2건 했는데 1월 11일에 했고 1월 15일에 했고 1월 28일에 또 하셨고 1월 29일에 매곡동 영암마트 또 하셨어요. 이렇게 한 달에 한 지역을 7군데를 계속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조치상황을 보면 정비완료, 계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임동 조은마트는 5번 정도 걸렸는데 과태료 부과하셨고 일곡동 유플러스는 딱 1번 걸렸는데 과태료 부과한 것에 비하면 아까 그 영암마트는 계고, 계고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영암마트는 20번 걸렸는데 계고만 받았고 딱 한 번 걸렸는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행정에 신뢰성과 형평성과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내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할 때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시정을 요구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암마트의 경우는 통행이 불편하니까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해주라고 했을 때 시정완료가 되니까 그게 됐고, 시정완료가 안 되면 계고조치를 하는데 그 때까지 시정이 되면 과태료 부과는 안 하는데 그래도 안 하니까 과태료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에 신빙성이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매곡동 어떤 마트의 경우 연속으로 7일에 하고 8일에 했는데 그냥 계고만 했어요. 그것은 하나마나하는 것 같고 계고라는 뜻을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든요. 계고라는 뜻은 “통지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대집행 전에 대집행사실을 문서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의 의무를 일정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행동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계고장은 몇 군데 없고요. 계고, 계고예요.

계고장은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다니면서 쪽지를 만들어서 나갑니다.

예, 그럼 이 계고장 하신 것은 계고장을 붙여서 계고한 거예요?

예.

다른 곳은 계고장은 안 붙여서 계고라고 적어 놓고?

그랬을 리는 없을 겁니다만 확인을 해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2014년도부터 2015년, 2016년 것을 받아 봤어요. 2015년도 것을 봤는데 1월에 6건, 2월에 10건, 3월에 8건, 5월에 19건, 6월에 29건,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9월에 5건 했어요. 10월에 3건 했고. 물론 건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민원 들어온 것만 단속하는지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나간 김에 주변도 본다고 했어요. 그 주변을 본 게 9월에 3건밖에 없다는 것은 행정에……. 그리고 또 제가 분석을 해보면 올해 1월까지만 봐도 계속 운암, 매곡, 오치 쪽으로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은 안 하고 다른 데 가면 또 이쪽만 하고. 서류를 보면서 일관성이 전혀 없어서 신뢰성이 하나도 없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 관리도 어떨 때는 정비 완료 해놓고 어떨 때는 비어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알아요. 아까 옥외광고물처럼 하고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소형점포 무단증축이나 불법적치 등 위법사항들을 점검해서 북구청 행정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설해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쪽이고요. 자재 확보를 325.5t 하셨어요. 2014년도 자료를 보니까 500t 정도 썼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706t 정도 썼고, 2016년도는 325.5t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상변화가 많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비를 잘하셔서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셔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응급복구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상상황에 따라서 염화칼슘 소요량이 많이 들 때는 많이 들고 적게 들 때는 적게 드는데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눈이 많이 와서 기상상황이 나빠지면 조금 확보되어 있는 우리 예산과 안전총괄과에 기금 가지고 있는 것도 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혹시 어제 KBC 광주방송이나 연합뉴스 보셨나요? 여기 보면 “광주 자치구 LED가로등 교체 입찰 평가기준 제각각”이라는 신문이나 방송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아까 ESCO사업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도 또 신문에 났어요. 이게 ESCO사업입니다. 가로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한다는 ESCO사업인데 민자로 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돈을 거꾸로 그쪽에서 받아 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사내용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우리는 150W, 130W, 133W, 이 규정이 시에서 조명을 가지고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시 재배정사업인가요?

시 재배정이 아니고 민자 쪽…….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고 민자로 하는데 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은 입찰공고나 입찰을 했다든지 그러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기사에서 논하고 있는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 이런 과정을 사전에 예결하고 해서 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쪽과 법적 대응이나 이런 사업진행을 고려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동구와 북구도 조만간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개 업체를 선정하셔서…….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 여름에 업무보고를 했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보장된 것을 아직도 전기요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한테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 내야지…….

그것 때문에 201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면 시장한테 보내요. 시의 최고 행정은 시장 아닙니까. 시의 사무를 위임했으면 모든 비용을 내려줘야지 일은 맡겨 놓고 돈을 안 주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가로등을 전부 소등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광주시 모든 것은 시장님이 책임을 지잖아요. 최고 장은 시장이에요. 광주시민이 뽑아놓은 시장이에요. 거기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일만 맡겨 놓고 용역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공무원부터 법을 안 지키면서 시민들한테 법 지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광주시 조명업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정식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항의를 했다고 시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세요.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위임사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지 일만 시켜놓고……. 작년에도 양일옥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노력만 하고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담판을 지어야 해요.

다시 또 재차 건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담판을 내세요.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이 됐다고 시장한테 보내세요. 내년부터 전기요금 못 낸다고 하세요. 의회에서 전기요금 삭감해 버린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오기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북구 가로등 전체를 소등을 했더라고요. 반반했다가 전체 소등을 했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전기요금을 안 내면 한전에서 절전하잖아요. 그러면 가로등을 절전한 이유가 시에서 돈을 안 주니까 절전을 하는 것이지, 구민도 알아야 해요. 시에서 당연히 줘야 할 전기요금을 안 주고 구에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심의하는데 그 때 또 논의를 해보렵니다. 전기요금 편성이 됐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가로등, 보안등을 LED로 바꾸면 전기요금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 자료 10쪽 보겠습니다. 영조물 배상현황 관련해서요. 특별히 미지급된 사례나 그런 경우는 없죠?

예.

그런데 가로등 화재가 3건이나 있는데 가로등에서 화재가 납니까?

정현득 50만원 이하면 우리가 내고 50만원 이상은 보험회사에서 냅니다. 300만원 피해라면 50만원은 우리가 내고 그쪽에서도 내고, 자동차보험과 같이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지반침하나 이런 부분도 다 영조물책임보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만 50만원 미만일 때는 보험부담금이 없는 거고?

정현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국동에 농촌오폐수사업 준비하고 계시죠?

예.

거기에 맞춰서 건국동 같은 곳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60∼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하수도정비가 안된 곳이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오폐수사업 할 때 우수관거도 할 계획 갖고 계시죠?

오수관 쪽만 하고 우수 쪽은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오수와 우수를 별도로 공사를 하면 또 누더기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에 건의해서 할 때 한 번에 우수관거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로 우리 오폐수 관거사업을 하면서 지야마을 같은 경우도 시와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오폐수, 우수관거사업을 완벽히 끝마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업도 액수가 대단히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이번에 한꺼번에 공사를 말끔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 좀 해보시고…….

시 관련 부서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례를 거울삼아서 현재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했는데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시고 사업하실 거죠?

예.

국장께서도 여기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들이 안전도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원발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 의원들이나 집행부로 가잖아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자주 하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 소관뿐만 아니라 안전도시국에 거의 다 있어요. 주민들의 민원도 철두철미하게 받아서 사전설명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특수시책 사업이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원관리과는 공원관리과대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인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 따로 공원녹지과 따로 하다보니까 풀베기 작업을 해도 표시가 잘 안나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인도 잡초 제거작업을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도에 잡초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제주도를 가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2시간이나 3시간 정도로 면도칼 같은 걸로 블록들 사이에 풀들을 제거하면 깔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을 한번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추진해 주십시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전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한전 전선 주위에 여러 가지 협력사들, KT&;G나 케이블TV나 전선들이 혼선돼 있잖아요. 이것을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무 과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한전에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관계 부서와 연락해서 널려 있는 전선을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위반사항을 다녀보면 플래카드 선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것을 하나로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예, 그 부분도 관련 통신사들과 관계를 물어봐서, 통신사에서 한전에 사용료를 주고 그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한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정비를 하지 않겠나, 요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포크레인이 없죠?

예.

물론 의회와 협의해서 포크레인을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단점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임대하는 것이 인건비나 수리비 그런 것이 더 절약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회계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장비가 있으면 좋은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낫다고…….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재난상황과 구민의 편의가 우리 구청에서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포크레인이 필요했을 때 빨리 가야 하는데 임대를 하다보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차질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며칠을 해야 돼요. 우리 포크레인이 있으면 보름이고 한 달이고 할 수 있는데 임차해서 쓰다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크레인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단점을 분석해 보시고 특히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재난이나 재해가 왔을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포크레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설작업을 할 때 우리 포크레인이 있으면 아파트단지나 위험한 곳을 다 해주는데 없으면 몇 날 며칠 가져다 써야 하잖아요.

재난, 재해는 임차 장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수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하는 문제여서…….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단점 비교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백 일반건축담당입니다. 심재문 건축지도담당입니다. 한동기 주거복지담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과 지적사항 21쪽을 보면 안 맞아요. 업무보고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586건, 10억에서 징수 321건, 5억을 해서 징수율이 48.9%가 나왔어요. 이게 2016년도 1월부터 9월까지 통계입니까?

예, 그게 9월까지 통계입니다.

그러면 지적사항 처리부 21쪽을 보면 2016년도 이행강제금이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73.7%로 상향됐다고 처리결과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66.78%로 낮았어요. 그런데 올해 73.7%로 징수율이 올랐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48.9%밖에 징수가 안 됐는데 통계수치가 전혀 안 맞아요. 계장님이 보세요. 전혀 수치가 안 맞아요. 여기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48.9%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73.7% 상향됐다고 했어요. 상향된 근거가 없는데 적어놨어요. 그렇죠?

예.

자료를 하나 만들 때 통계수치를 정확히 해야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안 맞으니까. 어느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계장님, 잘못됐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채권확보가 돼 있으면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면 다 돈을 내게 돼 있어요. 그 절차를 빨리 안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요.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작년도 징수율이 66.78%였어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처리결과에서는 2015년 12월까지 해서 징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야, 연도별로 자료를 해주셔야지 통으로 2016년 9월까지 해서 73.7%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치면 작년도에 얼추 봐도, 현재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48.9%니까 실제 2015년도 12월 말까지 해서 징수율은 적어도 80% 가까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그 얘기를 조석호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그렇게 연도별로 기간을 잘 정해서 해주시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년도보다 징수율이 훨씬 떨어진 거예요. 작년에도 66.78%인데 이것도 징수율이 낮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48.9%면 전년도보다 20% 가까이 징수율이 떨어진 셈이에요. 앞으로 자료제출해 주실 때 유념해서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통계수치…….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과 동일하게 대표적인 사례가 첨단2단지 상업단지인데 한번 가보셨어요?

예.

가보시면 건축 허가내서 하는데 제가 가서 보면 한 군데도 사용하는 곳이 없어요. 차라리 그 공간에 주차를 하면 서너 대 할 수 있어요. 그런 곳은 법적으로 완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가서 보면 벌써부터 녹슬고 흉물로 변해 가요. 이런 부분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특히 저희 지역이나 용봉동도 마찬가진데 빌라 주차장 대수 문제, 경차도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허가를 어떻게 내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람도 빠져나올 수 없는 지역을 차량 대수 맞춰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구체적인 사례를 대라면 몇 군데 대겠어요. 도저히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주차 대수만 봐서 허가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건축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해야 할 문제예요. 물론 건축과는 건축사에서 들어오면 해주겠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특히 첨단2단지를 보니까 테라스 있죠. 테라스는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나요. 건축과에서 지도 개선합니까?

예.

그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국에 그쪽에 장사를 활성화시켜서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상인들의 불만이 심하더라고요. 특히 광산구 수완지구의 경우는 테라스를 묵인해 주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해요. 유독 우리 구에서는 단속을 잘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 부분은 상인들과 상의해서 교통과 주민들의 흐름에 방해만 안 되고 환경정리만 잘 된다면 그런 부분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특정 다수의 통행, 교통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2단지의 경우는 도로, 인도에서 떨어져서 건물을 짓잖아요. 그 공간을 건축주가 쓸 수가 있어 단속을 해보니까 테라스가 더 나왔다고 전부 뜯고 불법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인회와 협의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상인회와 이야기도 하고 협의해서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구와 비교해 보세요.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10쪽에 보면 불법건축물이 나와 있는데요.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해서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는 931건이었는데 올해는 738건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물어봤을 때 항공촬영을 해서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가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주민들 의식도 많이 변하고 항공촬영을 해서 많이 줄어든 겁니까?

예, 항공촬영은 2년마다 하고 있어요. 한 번 적발 시 6,000건 정도가 적발됩니다. 그래서 그 6,000건에 대해서 직원들이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되어서 불법건축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항공촬영은 시에서 2년마다 하는데 2014년도에 하셨죠?

예.

그럼 올해 2016년도에 하셨겠네요?

아마 2014년도에 했으니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2년마다 합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요. 건축과에서 주택이나 그런 곳은 불법건축물 단속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린공원이나 영산강변, 수변이나 공원에 있는 컨테이너나 인도나 도로에 있는 불법건축물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양일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일반대지, 일반건축물대지는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처리지침에는 각 소관사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도로 부분은 건설과, 국·공유부지는 회계과, 녹지 분야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래서 일반건축물 건실화 점검이나 그런 점검을 해서 항공촬영 등으로 주민들이 준법정신을 잘 지켜서 불법건축물 양이 줄어들고 또 공원, 녹지, 하천 부지는 각 관할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건설과 도로팀, 공원녹지과에 물어본 결과 항공촬영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지 못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개발제한구역, 우리 북구의 37%가 개발제한구역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받는데 공원에 있는 것이나 강변, 건설과 도로팀에 물어봤더니 도로에 있는 건축물은 항공촬영 자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항공촬영의 주목적은 입체건물들도 촬영돼 있지만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는 것을 적발하고요. 또 도로개설 할 때 보상문제, 그런 부분들을 토지 전후를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건축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 안에도 있고 인도에 접한 도로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면 법이 다 달라서 도로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도로법에 의해서 하시고 공원에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이왕 항공촬영을 받았다면 각 과에도 통보를 해주면 불법건축물을 적출하는 데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음 항공촬영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해서 관할 과에 필요한 것을 통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아봤더니 시에서는 공원녹지과의 개발제한구역과 건축과에 대해서 자료를 통보하고 있더라고요. 건축과는 항공촬영을 관리하니까 이왕이면 그 자료를 받아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통보해 주신다면 불법건축물을 적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예방 및 건축법 질서 확립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항공촬영이 6,000∼7,000건이 적발됩니다. 인원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3명이서 여러 가지 점검, 건실화 점검을 하기 때문에 항공촬영을 조사하다 보니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11월 말까지 조사가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91% 조사했어요. 아시다시피 하천, 도로, 공원 이런 부분까지 현장을 조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넘겨줘야 맞는데 조사를 못 하는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예, 조사까지는 그렇더라도 그분들은 항공촬영 자료를 통보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라도 건네주면, 민원이 들어와서 공원이나 도로에 있는 불법건축물 단속하기보다는 그걸 보고 있으면……. 항공촬영은 돈 많이 들죠?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시작했습니다만 한 번 하는 데 약 2억원을 주고 합니다.

이왕에 하셨으니까 다른 불법건축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직원 한 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은 되지만 통보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안전도시국장과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에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