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소재섭 의원 발언
재섭
소재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과 피감기관의 편의를 위해 안전도시국장과 각 과장 및 증인출석 요구기관으로 출석한 사단법인 광주옥외광고협회장이 같이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과 각 과장 및 광주옥외광고협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 답변하실 각 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안전도시국장이 대표로 하겠습니다.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안전도시국장 박주욱.
재섭
소재섭위원장
박주욱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하여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각 과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과 관계 서류 검토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감사 중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에는 의결로써 출석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과 질의 응답을 마친 후 국·과장님 배석 하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욱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주욱입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국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국은 지난 7월 18일자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과가 신설되었고 민원봉사과에서 업무성격이 상이한 지가조사 업무를 분리, 토지정보과에 편입시켜 기존 8개과 32개 팀에서 9개과 34개 팀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도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추진하였으며 생활주변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동 등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축제 및 행사안전관리 및 유관기관 현장 안전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재난대응을 위해 25개 분야 재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을 확정하고 재난 담당 직원의 역량 강화 교육 등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지·인 문화소통길 조성으로 문화와 휴식, 자연과 함께 하는 걷고 싶은 명품거리로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건전한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개설과 하수관거 정비,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범죄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공·폐가 정비 및 노후 서민아파트의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였고 도로를 무단 점용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시켜 보행자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및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 턱 낮추기 등을 추진하여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쌈지공영주차장,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주차공간 나눔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구청 광장에서 열리는 봄꽃 잔치 및 국화 전시회는 도심 속의 소중한 녹색 공간으로 주민 및 어린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발전과 45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노력하시는 소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알찬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박주욱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와 위탁기관인 광주옥외광고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감사준비를 해주시고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욱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재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일주 안전총괄담당입니다. 김상돈 민방위담당입니다. 고종필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최종만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안전총괄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유재욱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에 보면 무더위쉼터 125개 중 경로당이 96개소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경로당 냉방비로 지정된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지금 경로당, 복지과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 외에 금년도에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곳에 10만원씩 여름철에 지원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언제 지급했습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7월에…….
광민
마광민위원
7월에 닥쳐서 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면 5월이나 6월쯤에 하셔서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쉬시면 국가적으로 전기료가 많이 절약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다수의 어르신들이 쉼터에서 쉴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냉방비 확보에 있어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요. 금년에도 광주시에서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적으로 빨리 해 주면 좋은데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늦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시에 요청을 해서 빨리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보면 내년도에 120개 추가지정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120개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120개소 심사라기보다 금년도에 광주광역시에서 냉방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로당에 광주시장 지시에 의해서 냉방기를 대부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더위쉼터 지정 자체를 경로당을 관리하는 경로당 회장님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마을 이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동의를 받고 하거든요. 왜냐면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지역 주민일 수도 있고 그 주변의 다른 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동의하여야 하고요.
광민
마광민위원
추가지정을 에어컨에 한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에어컨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숫자가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예정으로?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서류에는 120개소로 돼 있습니다만 서류를 낸 뒤에 계속 동의를 받은 결과 약 160개소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아무튼 차질 없이 노력해서, 폭염이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5월 정도에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경로당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사무감사 자료 14쪽 보겠습니다. 양산동에 있는 양지어린이집이 D등급이에요. 더군다나 이용대상자가 아이들인데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양지어린이집의 경우 최초 D등급을 받게 된 것은 옆 건물 신축과정에서 내부적인 민원이 있어서, D등급이 저희 행정에서 점검을 한 것이라기보다 어린이집에서 안전진단을 거쳐서 판정을 한 결과가 D등급인데요. 현재는 D등급이지만 담당부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어린이집 측에서도 사실 D등급이 나온다는 생각을 처음에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지판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표지판을 붙이는 과정에서 처음에 본인들 스스로도 받아들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추경 때 돈이 내려와서 표지판을 부착했는데…….
수정
신수정위원
이게 행정에서 진단을 했든 민간에서 진단을 했든 간에 어쨌든 안전진단이 D등급이 나왔어요. 그것도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D등급이라는 건…….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3층 대회의실이 C등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용횟수를 제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D등급이에요. 이것은 당장이라도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학부형이면 불안해서 못 보내죠. 안전은 여러 번 강조해도 부족하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도 지진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것은 다시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 보시든지, 나중에 일이 터지면 누가 책임져요. 청장님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에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총괄부서인 저희 안전총괄과와 시설관리부서인 건축과와 협의를 해서 좀 더 이 부분의 점검을 강화하고 수시확인을…….
수정
신수정위원
언제 하실 건데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행정사무감사 끝남과 동시에 관련 부서 담당자들과 함께 이 부분을 체크…….
수정
신수정위원
체크하시고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십시오.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은 합동점검식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여기뿐만 아니라 안전점검 나갈 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13쪽을 보시면 특정관리대상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그중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이 있습니다. 각자 소관별로 관련 부서가 있는데 소관 부서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럼 점검구성원이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같이 하나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민간전문가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수정
신수정위원
민간전문가와는 몇 번이나 같이 하셨어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토목, 건축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수정
신수정위원
그 명단 한번 주시고요.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언제, 어떻게 했는지 자료 볼 수 있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안 하셨다면 어쩔 수 없는데 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꼭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10쪽을 보시면 지난 행정사무감사가 11월 말에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옥의 티처럼 7,500만원을 장기로 예치하지 않고 1년으로 예치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이 2년 신규예치 예정이라고 하셨기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말씀드렸습니다.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12쪽 봐주십시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현황에 보면 안전총괄과가 관리하고 있는 급경사지 소하천이 있는데요. 소하천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요. 소하천은 풍암천, 수곡천, 월산천 이렇게 3개 있는데, 맞습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의해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올해 특별교부금 1억원을 받아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어젠가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최종적으로 문서는 받았는데 공람은 못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 이유는 2017년부터 장기적으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이 되기 위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을 보니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예산은 추경 때 세우실 예정입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일부 돼 있다고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금년도에 좀 부족해서 내년도에 일부 반영을 했는데 예산팀에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예산 요구액보다 많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집행하고 필요하면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재난안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북구청 예산은 열악하지 않습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래서 북구청 예산만 바라보지 마시고 국민안전처에 보면 교부신청을 할 수 있더라고요. 교부신청이나 또 시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라고 질의드린 겁니다.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다음은 17쪽 하겠습니다. 그전에 8쪽을 보시면 불법광고물 단속 정비 실적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실적 및 미징수 현황도 나와 있고요. 이걸 보면 31억원을 부과하였고 16억원 징수를 하셨네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깨끗한 도시미관 및 세외수입도 확보하셨습니다. 또한 주인 없는 간판정비,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 현수막 게시대 관리 실명제 등 새로운 시책사업을 통해서 2년 연속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옥외광고물 관리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 우리 북구청에 신고수수료가 들어오는 두 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업용에 대해서, 지정벽보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에 보면 보통 일반인들이 현수막 붙일 때 10일간 플래카드 크기에 따라서 3만 5,000원 또는 2만 2,000원을 부과하는 것 맞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북구청에 신고 수로 들어온 것은 4,997만 4,000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한 장당 수수료를 6,000원 받은 것 맞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에 규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옥
양일옥위원
계산을 해보면 대량수량이 8,329개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6,000원을 곱하면 4,997만 4,000원이 나옵니다. 아래 지정벽보판 관리 운영을 보시면 일반 주민들이 10일간 붙이고 1,100원 내는 것 맞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리고 우리 북구청에서는 100원 수수료를 받아서 68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이 상업용 게시대가 작년에는 8,490매, 올해는 8,329매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공공용은 작년 928개, 올해 940개로 거의 비슷한데요. 중요한 것은 지정벽보판 관리 운영에서 작년에는 1,119매를 하셨는데 올해는 6,804매밖에 못 하셨어요.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10월 23일 KBC 8시 뉴스, 보셨을까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 8시 뉴스를 보면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뉴스를 보시면 가로수와 전봇대에 쇼핑백을 걸어두고 전단지를 넣어두는 형태나 클립형 유인물 등 신종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광고물들의 사용이 끝난 뒤에는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쓰레기통이 되기도 했답니다. 반면에 구청에 요금을 내는 정식 지정벽보판은 절반 이상이 비어있습니다. 각 위원님 자료에도 사진이 있지만 보시면 절반 이상이 비어있습니다. 이곳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어제 몇 군데 점심식사 후에 가봤는데 거기도 비어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에는 1만 1,010건이었는데 올해는 6,804건으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맡겼다고는 하지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반 주민들이 광고하는 추세가 벽보보다는 현수막으로 옮겨가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벽보가 나이트클럽이나 간호학원, 학원 중심의 광고가 많아가지고 한때 벽보게시판을 많이 확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고 추세는 나이트클럽도 차량을 이용하거나 현수막을 이용하다 보니까 벽보게시판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구 재정 수입을 위해서라도 이미 있는 지정벽보판에 광고가 될 수 있도록 위탁하는 광고협회를 지도해서 불법광고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옥외광고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했다고 뭐라고 하고 안 하면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그래서 일하고도 욕먹는 팀이 이 옥외광고물 관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지정벽보판, 지정게시대를 이용한 선량한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행정을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활동 강화로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끝으로 15쪽을 봐주십시오. 이것은 구정질문이라기보다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방위시설 현황 및 장비관리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비상대피시설이 176개소였는데 올해는 151개소로 작년에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정비가 된 것 같습니다. 비상대피시설이라고 해서 작년에 직접 가 보면 푯말이 없거나 오래돼서 노후화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관리를 잘하셨을까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요즘 북한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중앙이나 국민안전처, 광주광역시에서 수시로 현장 확인도 나오고 저희 스스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주신 대로 현장을 직접 보고 재정비해서 표지판도 훼손된 것은 붙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요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이 비상사태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 시행과 효율적인 민방위시설·장비 관리로 비상사태 시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18쪽에 재해 관련 비상근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 859명이 재해비상근무에 임했는데 적게는 2시간, 많게는 4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총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232시간이고 일 평균 15시간인데요. 직원들은 어디서 어떻게 근무합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상황실에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각 상황반에. 상황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그 외에 동에서 근무할 때는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비상근무시간이 새벽 3시부터 할 때도 있고 많을 때는 새벽 4시에 비상근무가 해제될 때도 있거든요. 비상근무 직원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고 수당은 얼마를 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비상근무 직원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수당은 얼마를 주고 있는지.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수당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상황반 같은 경우는 식사 급양비가 편성돼 있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휴일에 근무 시 근무수당은 얼마로 책정돼 있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일반직 공무원은 휴일근무 수당이 별도로 지급이 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이 돼 있어서 초과근무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공무원 보수규정에 보면 8급의 경우 4시간 시간외 수당은 1시간당 8,370원으로 돼 있죠? 4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3만 3,512원이지만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2배 이상 해서 6만 7,340원을 주도록 돼 있거든요. 어떠십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비상근무자에 대한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예산부서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광민
마광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휴일도 반납하고 주민들 재산보호를 위해 비상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휴일근무 수당을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지침과 맞물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기로 하고요. 현재는 그쪽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24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대체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대체휴무 하루뿐이잖아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근무수당으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안 될 수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비상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방안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 중지
11시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6쪽을 보면 도로점용료 징수율이 낮다고 감사 때 높이라고 지적을 했어요. 처리실적에 보니까 2016년도가 한 달 남았는데 지금까지는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까지 통계는 없어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9월 이후에 말씀이십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2015년도만 통계가 있죠. 2016년도 것이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아직 부과가 안 됐습니다. 12월에 됩니다. 지금 부과 준비 중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래요. 감사 자료 8쪽에 과태료가 광고물 과태료입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광고물 과태료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31억 부과를 시켰는데 징수는 15억밖에 안 됐어요.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북구청 세외수입 중에 징수율이 낮은 게 옥외광고물 과태료와 불법주차입니다만 옥외광고물 과태료 같은 경우는 요즘에 공동주택을 분양한다는 광고물이 많아요. 그것을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대행업체에 부과하는데 이게 아파트 분양과 맞물려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이 잘 되면 수익이 있기 때문에 체납 없이 잘 내는데 아무래도 저조하면 징수율이 낮습니다. 그래도 연말까지 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과태료 내신 분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과태료 내시는 것 아니에요. 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내는 것이지 다 어려워요. 징수 실적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높이시고요. 50%밖에 징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2015년도 통계입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2016년 올해……. 10월…….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올해 세입은 얼마로 잡혔어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회 추경까지 13억을…….
석호
조석호위원
잘하셨네요. 징수율을 높이면 세입도 늘어나니까 최하 70%는 받아야죠. 50%는 미약한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8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시비 1,750만원, 구비 750만원 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4개소 확충을 했는데 불법광고물 단속해서 세입을 높이는 것은 구청 재정상 유리하겠지만 그게 올바른 행정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충분히 행정서비스를 했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세입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고 잘하는 행정이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현수막이 4개소이고 제가 알기로는 북부경찰서 사거리가 불법광고물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쪽에 하나를 확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게시대 확충에서 빠졌네요. 거기가 여건상 어렵습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재정 여건상 우선순위로 더 많은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부분도 추가로 예산 확보 여부를 봐서 확충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여건이나…….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봤을 때 정확한 검토는 안 해봤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충분히 게시대가 들어와도 좋은 위치 같던데. 그리고 광고 효과가 높은 곳인지 모르겠지만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정치광고도 많이 붙어 있는데 주말이면 일반 상업광고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도 심사숙고해서……. 광고게시대를 많이 늘리고 주민들이 불법광고물을 했을 때 단속하는 것은 잘하는 행정이지만 광고게시대는 없으면서 단속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몇 개 더 할 거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일단 시에 예산 요구를 추가로 해서…….
석호
조석호위원
시 보조금으로 내려와요? 기금에서?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구비 좀 매칭해서 하고요. 내년에는 많이 좀 늘리십시오. 그러면서 불법광고물 했을 때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 맞지, 주민들에게 광고가 필요해요. 내년에도 몇 개 더 설치하면서 몇 군데 더 조사해서 좋은 위치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광고물에 대해서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부과만 하고 징수가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하고 싶냐 하면 이게 시행사에서 조합 설립이나 시공사에서 착공 기간이 오래되면 광고물로 인한 미납에 대해서 행정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아 이것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조합 설립 시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부과가 안 되면 조합 설립에 불이익을 준다든가, 아니면 착공할 때 그 회사가 아파트 착공에 들어오면 권고사항으로 해서 체납이 완결될 때까지는 허가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해야지 징수가 확실히 되지 않겠냐. 만약에 부과만 해놓고 난 다음에 시행사나 착공사가 없어지면 어떤 조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불법광고물로 인한 수입을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 관련 부서와 건축 관련 법이나 광고물 관련 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혹시 그런 권고사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권고사업을 하면 세금을 받아야 하니까 불법으로 해놨는데 너희가 이행을 안 하면 우리도 그런 제재사항 있으면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재난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 좀 있지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죠?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뭐가 문제냐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산물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일부 보험을 가입하는데 품목을 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북구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광산구는 그런 부분을 구비를 확보해서 많이 지원을 해줘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면 특히 농작물피해가 많이 오는 농어촌피해지역에 보험을 들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현재 풍수해 보험이 주거형 단독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으로 국한돼 있습니다만 전국에 그런 풍수해 보험 관계를 할 때 가능한지 전국의 사례를 검토해서 혹시 우리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방법을 찾으면 있을 거예요. 시골은 다 하고 있고 농민들 부담이 적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전광판 차량광고물도 이 부서에서 단속하나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차량용이요?
수정
신수정위원
예, 이것은 소관 부서가 아닌가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나요? 교통과?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왜냐면 광고물 대상에…….
수정
신수정위원
아니, 이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교통수단용인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지 못 하게 돼 있어요. 단속이 쉽지는 않은데 이 부서에서 하는지 시에서 하는지.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차량을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주정차와도 맞물리고 혹시 교통 관련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돌아다닌다면…….
수정
신수정위원
아니요. 그건 명확하게 불법이에요.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할 수도 없고 발광장치도 할 수 없다고 불법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어요. 이게 단속은 하고 있는데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죠. 주정차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이어서 광고물 담당 계장으로부터 답변을…….
재섭
소재섭위원장
우리 담당 계장님이 마이크 켜시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종만 광고물관리담당 최종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을 이용한 광고물도 허가나 신고를 안 받고 하면 단속대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그렇죠?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종만 예.
수정
신수정위원
저희 북구는 그것과 관련해서 단속은 없었네요? 신고는 있었어도?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종만 위원님께서 잘 아신 것처럼 차량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차량 본거지에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적발했으면 사용 본거지로 통보해주고 단속하라고…….
수정
신수정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종만 그렇게 해서 한 것은 드물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IC 주변에 차를 세워놓고 차량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해서 이동조치하거나 시정명령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광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아파트나 나이트클럽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지만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최종만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증인출석 요구기관인 광주옥외광고협회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석호
조석호위원
회장님 감사 때 처음으로 오셨죠? ○ (사)광주옥외광고협회장 김현운 회장 된 지 2년차인데요. 작년에 회장되어서 광산구의회에서 감사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광고물 용역을 관리하죠? 불법광고물 단속을 하시고? ○ (사)광주옥외광고협회장 김현운 예.
그런데 저희가 보면 주말이면 전쟁이더라고요. 거리마다 현수막을 달고 난리가 나요. 토·일요일 이틀 광고하기 위해서. 단속을 안 해요. 주말에는 단속을 안 하죠? ○ (사)광주옥외광고협회장 김현운 하고 있는데요. 도로에 차선이 2개면 한 차선하고 갑니다. 저희가 반대편을 돌아왔을 때 이미 치워가요. 양심이 있으신 분들은 하지 않을 텐데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료 요구해서 보면 알아요. 주말에 단속건수를 조사해 보면 나오는데 대게 주말에 안 해요. 금요일 밤에 전쟁이 나요. 대행사가 생겼다는데 주말에 붙이고 떼고 해서 얼마를 받고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주말에 단속을 안 하니까. 그래서 광고물 회사에서 그것을 달아주고 떼는데 용역을 맡아주는 업체가 생겼대요. ○ (사)광주옥외광고협회장 김현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물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주말에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 (사)광주옥외광고협회장 김현운 봉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하는 속도보다 불법이 더 빠른 속도로 하니까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묻힌 것 같아요.
주말에 인력 가동은 어떻게 합니까? 기동반 차 한 대씩? ○ (사)광주옥외광고협회장 김현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은 날마다 하지는 못 합니다. 우리 협회 회원들이 불법현수막 철거만 하는 분들이 아니고 가정을 지키는 생계형 회원들이기 때문에 특정 주기를 정하고 주 2회나, 현수막 관리하는 직원들이 매일 게첨하면서 게시대 주변을 순회하면서 설치하면서 철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지는 못 하고요.
단순히 단속만 합니까? 다른 여러 가지 조건 없습니까? 지금 답변이 일손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이죠? ○ (사)광주옥외광고협회장 김현운 예.
이것은 일정 정도 하다보면 북구청 세입을 어마어마하게 올릴 수가 있어요. 단속될 때까지는. 그러면 안전총괄과와 협의해서 인건비를 투자해서라도 단속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용역회사가 생기고 주말에 대행사에서 광고물 걸어주고 떼어주면 얼마를 받고. 이런 업종이 생겨버렸어요. ○ (사)광주옥외광고협회장 김현운 맞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나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불법하는 용역회사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대책을 세워야죠. 일손이 부족하면 용역비라도 더 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절을 하려면…….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 광고물협회에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나 지정게시대 관리, 말 그대로 신고된 것에 대한 불법광고물은 봉사의 의미거든요. 단속은 저희 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안 하냐고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조를 짜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법이 너무 많아서 행정 인력이 따라가지 못 하고 현업 부서와 내근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주말에 단속한 건수가 자료에 있겠네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평일에 단속한 것, 주말에 단속한 것. 날짜가 기재돼 있을 것 아닙니까. 법률을 위반한 시점이 있어야 되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철거는 하지만 과태료 부분까지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단순 철거로 끝난 부분도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과태료 부과할 때 1차 경고, 2차 경고하고 3차에 부과합니까?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일단은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 불법인 것을 확인하고 채증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현수막이 걸려 있으니까 증거가 남아 있는데…….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고정광고물인 돌출간판은 아까 그런 방법으로 알려드리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상가들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길거리나 나무에 현수막들을 토요일, 일요일에 어마어마하게 걸어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주말에 단속을 안 하니까 달아주고, 떼어주고 얼마씩 받고 하는 용역업체가 생겨버렸다니까요. 불법으로 하는데, 우리 단속 허점을 노려서 한다는 거예요. 주말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협회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근절을 시키려면 인력용역비라도 더 줘서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단속 용역을 하려면 위탁을 별도로 해야 되고 구 재정이…….
석호
조석호위원
그만큼 세입이 늘어난다니까요. 주말이면 엄청난 광고물이 있는데……. 인력에 100만원 투자하면 세입은 1,000만원이 들어와요. 세입보다는 불법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적인 일에 그런 용역업체가 생겨버려서는 안 되죠. 그런 불법하는 용역업체가 생겼는데 묵인한다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니죠. 단속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아까는 안전총괄과의 관리 감독에 대해서 옥외광고사업에 대해서 질의했고요. 이번에는 광주옥외광고협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9시에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기 있는 게시대의 경우는 9시 2분 되면 다 차버렸어요. ○ (사)광주옥외광고협회장 김현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봤다는 말씀이시죠?
예, 한두 달 해 본 게 아니고 본 위원도 학원을 하기에 예약을 해보려고 하면 9시 5분까지도 안 가고 끝나버리더라고요. 과연 그게……. ○ (사)광주옥외광고협회장 김현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 (사)광주옥외광고협회장 김현운 그 부분이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옥외광고협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지정게시대는 있지만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상당하고 광고 효과가 없는 곳은 비어있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 (사)광주옥외광고협회장 김현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구청에 와서 현수막 게첨을 하고 직인도장을 찍어서 걸었어요. 그때는 그런 문화가 소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IT시대라고 해서 인터넷 정보망으로 모든 것을 정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일옥 위원님께서 예약하려 하니까 자리가 없더라 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11월 1일에 예약한 분이 12월 1일에 게첨이 시작됩니다. 선 예약 후 시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매달 1일에 9시에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시에 하려고 했는데 2분이면 끝난다니까요. ○ (사)광주옥외광고협회장 김현운 당연하죠. 광주 전체 시내에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학원 관련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광주 시민에 비례한다면 어마어마한 비중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을 수기로 받아 주거나 편법을 통해서 한다고 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사이버 창을 동시에 열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운이 있는 사람은 당첨이 되는 거고 손 늦고 운이 나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서로가 원하는 자리이고 나만 원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 없이 사이버로 하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9시 2분까지도 안 가는 것 같은데, 걸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 (사)광주옥외광고협회장 김현운 실은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협회의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협회가 현수막 관련 업무를 하면서 이 많은 금액들이 협회로 들어가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광고협회가 가져가는 돈은 9,000원입니다. 부과세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8,100원을 벌어들여서 직원들 급료, 차량유지비를 해주고 있는데 월 200만원을 못줘서 168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4대 보험을 주고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북구청이 한 장당 수수료를 6,000원 받고 또 대행업체 관리대행 수수료는 8,100원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제가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접근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 대책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린 겁니다. ○ (사)광주옥외광고협회장 김현운 그 방법이 현재…….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불법 플래카드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 (사)광주옥외광고협회장 김현운 그 방법이 어렵긴 한데 개인적으로 한다면 구에서 맨 위에 한 칸을 비워두면 되는데 그 역시도 민원전화가 어마어마할 텐데요.
지정게시대를 못 했다고 해서 민원전화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 (사)광주옥외광고협회장 김현운 예, 없어서 민원이 걸리고 너무 잘 팔려서 민원이 걸리고, 민원의 한계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10월 23일 KBC 8시 뉴스에 보면 기자님이 말씀한 것 중에 개인이 나뭇가지에 걸린 것을 치우려고 해도 민사소송에 걸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치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당부드리려고 합니다. 현수막을 게첨도 하시고 철거도 하시고 관리하시잖아요. 해도 끝이 없는 업무가 이 옥외광고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습니다. 뗐지만 나뭇가지에 있는 종이가방은 안 가져가시던데요. ○ (사)광주옥외광고협회장 김현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모든 게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이는데도, 물론 바빠서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철저한 관리를 해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사)광주옥외광고협회장 김현운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 광고물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벽보게시대가 많이 비어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광고의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래도 현수막을 이용한 광고가 눈에도 잘 띄고 효과도 높기 때문에 불법을 해서라도 현수막을 많이 걸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방금 양일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많고 변하는 추세가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맞게끔 우리도 게시대를 확충하는 쪽으로 행정이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폭증하는 수요를 다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됐건 그나마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광고가 현수막밖에 없는데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뭔가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속으로 인한 세외수입이 늘어난 만큼 게시대를 확충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라도 연차별로 늘려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유재욱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광고물과 관계된 모든 수익은 기금으로 들어와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북구의 재정형편상 일반 재정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일반회계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게시대 확충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예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이 많이 어렵습니다. 최대한 확보를 해서…….
재섭
소재섭위원장
그 부분은 국장께서 기획실이나 이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예.
재섭
소재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운 광주옥외광고협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여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윤중 건설과장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윤중입니다.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희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정현득 도로담당입니다. 황광주 하수담당입니다. 이창협 도로조명담당입니다. 허성민 건설지원담당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설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윤중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는 방금 받았고요. 감사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 중지
13시 58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건설과장으로부터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받았고요.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먼저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행정사무감사 22쪽에 보면 최근에 주민편의를 위하여 보도정비 공사를 시행하고 있죠?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광민
마광민위원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 경계석이 양호하다고 경계석을 교체하지 않고 보도블록만 교체하다보니 보도블록은 깨끗한데 경계석이 굉장히 흉물로 변할 수도 있고 보도정비 시 보도블록과 경계석 교체를 동시에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담당
도로담당
정현득 대부분 보도정비를 할 때 콘크리트 경계석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예산이 없어서 군왕로를 이번에 처음 할 때는 화강석 그대로 재활용하다 보니까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경사가 기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부터는 전체를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시공을 할 때도 화강석이나 이런 것으로 교체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다 보면 그것을 맞추다 보니까 애로 사항이 있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담당
도로담당
정현득 전체를 교체해 버리면 사실상 재료비가 덜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미관상 안 좋으니까 경계석과 처음부터 안 맞는 것은 다 걷어내고 재설치해서 미관을 아름답게 추진해 가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담당
도로담당
정현득 예, 그렇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하나당 교체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예요?
담당
도로담당
정현득 화강석은 보통 1만원, 설치품까지 하면 1만 8,000원, 2만원 합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큰 예산은 안 들어가네요.
담당
도로담당
정현득 거기에 따른 폐기물처리비도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보도와 수벽공사를 따로따로 하는데 몇 년 전 보도공사에서 수벽과 같이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중 공사에 따른 불편이 없을 뿐더러 일체된 시공으로 보기 좋은데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검토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앞으로는 무조건 보도공사와 수벽공사를 같이 한다는 말이죠?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무조건은 아니고 현황을 봐서 같이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하고 분리발주를 해야 할 것 같으면 분리발주를 하고, 그렇게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요즘 갑자기 보도가 많이 설치되는데, 동구 같은 경우 특색 있는 보도 설치를 하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안 됩니까?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저희도 보도정비를 투수콘이나 인터록킹에서 세라믹 보도블록으로 도시미관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고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동구가 선거구 인근이다 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구가 해놓은 것은 왠지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구도 편의를 위해서 특색 있는 설치를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17쪽 보시겠습니다. 가로등이 1만 3,016개가 있고 보안등이 9,803개가 있네요.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가로등인데요. 20m 이내의 도로에 있는 가로등은 우리 북구에서 하고 20m 이상은 시에서 유지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북구에 위임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관리는 북구에서 하고 있는 게 맞죠?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로등 전기세가 1년에 약 11억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주는 예산은 20m 이상의 도로 가로등이 약 7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73%를 주는 게 아니라 겨우 3억 1,000만원인 29%를 주더라고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했지만 그전에는 시에서 한 푼도 안 주다가 과장님과 국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작년부터 전기요금 30%를 지원받았는데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도 적혀 있지만 협의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50% 이상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현 과장님이 아니고 이전 과장님인데 올해도 역시 30%밖에 확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73%나 되는 가로등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거기에 따른 가로등 전기세를 전액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면 50%라도 지원을 해주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에서 묵묵부답으로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형편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도 시에 알아본 결과 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타 구에 비해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14쪽 보시겠습니다.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요. 이 단속실적에 기업형 중·소형마트도 포함된 거죠?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한 것은 생계형 불법노점상이 아니고 기업형 중·소형마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 1월 주요업무계획에도 있고 7월 업무계획에도 있고 오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도 있는데, 기업형 중·소형마트 상가물건 적치 및 판매행위 단속이라고 해서 상습적 노상적치 업소와 민원발생 중형마트의 중점관리, 관리카드 작성 및 홍보, 자발적인 질서유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적혀있는데요. 중점관리 하고 계십니까?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관리카드는 작성하십니까?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일부는 되어 있고 일부는 안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오늘 주요업무 보고에도 관리카드를 작성한다고 적혀 있어요. 관리카드 작성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추가로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인 기업형 중·소형마트 신고접수 대장을 보고 있는데요.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올해 1월 것을 보시면 매곡동 영암마트만 봐도 1월 4일에 했고 1월 6일에 했고 1월 7일에 2건 했는데 1월 11일에 했고 1월 15일에 했고 1월 28일에 또 하셨고 1월 29일에 매곡동 영암마트 또 하셨어요. 이렇게 한 달에 한 지역을 7군데를 계속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조치상황을 보면 정비완료, 계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면 임동 조은마트는 5번 정도 걸렸는데 과태료 부과하셨고 일곡동 유플러스는 딱 1번 걸렸는데 과태료 부과한 것에 비하면 아까 그 영암마트는 계고, 계고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영암마트는 20번 걸렸는데 계고만 받았고 딱 한 번 걸렸는데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행정에 신뢰성과 형평성과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내놓으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할 때 먼저 시정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시정을 요구했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암마트의 경우는 통행이 불편하니까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간 확보를 해주라고 했을 때 시정완료가 되니까 그게 됐고, 시정완료가 안 되면 계고조치를 하는데 그 때까지 시정이 되면 과태료 부과는 안 하는데 그래도 안 하니까 과태료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님 말씀에 신빙성이 없는 게 예를 들어서 매곡동 어떤 마트의 경우 연속으로 7일에 하고 8일에 했는데 그냥 계고만 했어요. 그것은 하나마나하는 것 같고 계고라는 뜻을 인터넷에서 찾아봤거든요. 계고라는 뜻은 “통지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대집행 전에 대집행사실을 문서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행정상의 의무를 일정기간 안에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행동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로 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알겠지만 계고장은 몇 군데 없고요. 계고, 계고예요.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계고장은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다니면서 쪽지를 만들어서 나갑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예, 그럼 이 계고장 하신 것은 계고장을 붙여서 계고한 거예요?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다른 곳은 계고장은 안 붙여서 계고라고 적어 놓고?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그랬을 리는 없을 겁니다만 확인을 해서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2014년도부터 2015년, 2016년 것을 받아 봤어요. 2015년도 것을 봤는데 1월에 6건, 2월에 10건, 3월에 8건, 5월에 19건, 6월에 29건,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9월에 5건 했어요. 10월에 3건 했고. 물론 건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장님한테 민원 들어온 것만 단속하는지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나간 김에 주변도 본다고 했어요. 그 주변을 본 게 9월에 3건밖에 없다는 것은 행정에……. 그리고 또 제가 분석을 해보면 올해 1월까지만 봐도 계속 운암, 매곡, 오치 쪽으로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은 안 하고 다른 데 가면 또 이쪽만 하고. 서류를 보면서 일관성이 전혀 없어서 신뢰성이 하나도 없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한층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리고 이 대장 관리도 어떨 때는 정비 완료 해놓고 어떨 때는 비어있고…….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따라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저도 알아요. 아까 옥외광고물처럼 하고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는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행정을 일관성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중·소형점포 무단증축이나 불법적치 등 위법사항들을 점검해서 북구청 행정에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또 설해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쪽이고요. 자재 확보를 325.5t 하셨어요. 2014년도 자료를 보니까 500t 정도 썼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706t 정도 썼고, 2016년도는 325.5t으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상변화가 많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비를 잘하셔서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셔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응급복구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이렇게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상상황에 따라서 염화칼슘 소요량이 많이 들 때는 많이 들고 적게 들 때는 적게 드는데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눈이 많이 와서 기상상황이 나빠지면 조금 확보되어 있는 우리 예산과 안전총괄과에 기금 가지고 있는 것도 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끝으로 혹시 어제 KBC 광주방송이나 연합뉴스 보셨나요? 여기 보면 “광주 자치구 LED가로등 교체 입찰 평가기준 제각각”이라는 신문이나 방송 보셨나요?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아까 ESCO사업 같은데…….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도 또 신문에 났어요. 이게 ESCO사업입니다. 가로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한다는 ESCO사업인데 민자로 해서 하고 거기에 대한 돈을 거꾸로 그쪽에서 받아 가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사내용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나와 있는데 우리는 150W, 130W, 133W, 이 규정이 시에서 조명을 가지고 나눠놨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일옥
양일옥위원
시 재배정사업인가요?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시 재배정이 아니고 민자 쪽…….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고 민자로 하는데 5개 구청 중에서 4개 구청은 입찰공고나 입찰을 했다든지 그러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기사에서 논하고 있는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 이런 과정을 사전에 예결하고 해서 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쪽과 법적 대응이나 이런 사업진행을 고려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 안 됐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동구와 북구도 조만간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개 업체를 선정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하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올 여름에 업무보고를 했죠?
그 당시에 우리 관내 업체 한두 군데에 주지 말고, 이렇게 민원이 발생하니까 관내 업체 중에서 해당이 되는, 자격이 되는 업체에서 컨소시엄해서 나눠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 관내에 LED 제조하는 회사가 몇 개가 있죠?
컨소시엄해서요?
자격요건이 된 회사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4개를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업체에 입찰을?
그래서 4개 업체를 해서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는 별 문제는 없겠네요. 한 업체에 밀어주고 그런 것은 없네요?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하고 있죠?
더불어 질의할게요. 방금 양일옥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인데요. 지금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우리가 위임사무로 관리하는 게 어떤 조건으로 구에서 관리합니까? 20m 이상 가로등을. 행정적인 절차가 어떤 내용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무조건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위임사무면 법적으로 모든 관리비를 자기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보장된 것을 아직도 전기요금을 못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한테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 내야지…….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201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시장한테 보내요. 시의 최고 행정은 시장 아닙니까. 시의 사무를 위임했으면 모든 비용을 내려줘야지 일은 맡겨 놓고 돈을 안 주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심지어 우리가 가로등을 전부 소등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광주시 모든 것은 시장님이 책임을 지잖아요. 최고 장은 시장이에요. 광주시민이 뽑아놓은 시장이에요. 거기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일만 맡겨 놓고 용역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공무원부터 법을 안 지키면서 시민들한테 법 지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광주시 조명업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을 정식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항의를 했다고 시장님한테 공문을 보내세요.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위임사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지 일만 시켜놓고……. 작년에도 양일옥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노력만 하고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담판을 지어야 해요.
그러면 시장이나 시청 공무원들은 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시장님한테 직접 얘기하시라고요. 북구의회에서 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내년부터 전기를 끊더라도 시장이 안 내려주면 우리는 전기관리 못 한다고, 의회에서 못 하게 했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라고요. 국가사무도 내려오면 국비가 내려오는데 자기들 사무를 밑으로 내렸으면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지…….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다시 또 재차 건의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번에는 담판을 내세요.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이 됐다고 시장한테 보내세요. 내년부터 전기요금 못 낸다고 하세요. 의회에서 전기요금 삭감해 버린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제가 오기 전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북구 가로등 전체를 소등을 했더라고요. 반반했다가 전체 소등을 했다가……. 우리 시민들한테…….
석호
조석호위원
전기요금을 안 내면 한전에서 절전하잖아요. 그러면 가로등을 절전한 이유가 시에서 돈을 안 주니까 절전을 하는 것이지, 구민도 알아야 해요. 시에서 당연히 줘야 할 전기요금을 안 주고 구에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다음에 예산 심의하는데 그 때 또 논의를 해보렵니다. 전기요금 편성이 됐죠?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가로등, 보안등을 LED로 바꾸면 전기요금 차이가 많이 나나요?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석호
조석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
신수정위원
감사 자료 10쪽 보겠습니다. 영조물 배상현황 관련해서요. 특별히 미지급된 사례나 그런 경우는 없죠?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
그런데 가로등 화재가 3건이나 있는데 가로등에서 화재가 납니까?
자료에 보니까 나트륨등이 3,481개나 되네요. 이번에 300개 정도 교체를 했는데 실은 이 등이 주황색이라서 골목에서 보면 음침하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둡다고 무서워해요. 빨리 바꾸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더구나 화재까지 난다고 하니까 더 그렇네요.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보험부담이 돼 있던데 지반침하는 보험부담 없이 우리 구 부담만 35만원 있어요. 금액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보험 들어 있죠?
담당
도로담당
정현득 50만원 이하면 우리가 내고 50만원 이상은 보험회사에서 냅니다. 300만원 피해라면 50만원은 우리가 내고 그쪽에서도 내고, 자동차보험과 같이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
지반침하나 이런 부분도 다 영조물책임보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만 50만원 미만일 때는 보험부담금이 없는 거고?
담당
도로담당
정현득 예.
수정
신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건국동에 농촌오폐수사업 준비하고 계시죠?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거기에 맞춰서 건국동 같은 곳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60∼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하수도정비가 안된 곳이 많아요. 그거 알고 계시죠?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래서 오폐수사업 할 때 우수관거도 할 계획 갖고 계시죠?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오수관 쪽만 하고 우수 쪽은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오수와 우수를 별도로 공사를 하면 또 누더기도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에 건의해서 할 때 한 번에 우수관거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예로 우리 오폐수 관거사업을 하면서 지야마을 같은 경우도 시와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오폐수, 우수관거사업을 완벽히 끝마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사업도 액수가 대단히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이번에 한꺼번에 공사를 말끔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노력 좀 해보시고…….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시 관련 부서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한번 해보세요. 그런 사례를 거울삼아서 현재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했는데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시고 사업하실 거죠?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국장께서도 여기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들이 안전도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원발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 의원들이나 집행부로 가잖아요.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자주 하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 소관뿐만 아니라 안전도시국에 거의 다 있어요. 주민들의 민원도 철두철미하게 받아서 사전설명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거리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특수시책 사업이나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공원관리과는 공원관리과대로 제초작업을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인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 따로 공원녹지과 따로 하다보니까 풀베기 작업을 해도 표시가 잘 안나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인도 잡초 제거작업을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도에 잡초가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제주도를 가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2시간이나 3시간 정도로 면도칼 같은 걸로 블록들 사이에 풀들을 제거하면 깔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을 한번 진행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추진해 주십시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리고 한전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한전 전선 주위에 여러 가지 협력사들, KT&;G나 케이블TV나 전선들이 혼선돼 있잖아요. 이것을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무 과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한전에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관계 부서와 연락해서 널려 있는 전선을 깔끔하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위반사항을 다녀보면 플래카드 선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어지러워요. 그것을 하나로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 해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주욱
박주욱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도 관련 통신사들과 관계를 물어봐서, 통신사에서 한전에 사용료를 주고 그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알고 있어요. 한전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정비를 하지 않겠나, 요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포크레인이 없죠?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물론 의회와 협의해서 포크레인을 임대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단점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러면 임대하는 것이 인건비나 수리비 그런 것이 더 절약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회계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장비가 있으면 좋은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낫다고…….
병석
이병석위원
그런데 경제적인 측면만 볼 것이 아니라 재난상황과 구민의 편의가 우리 구청에서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든지 포크레인이 필요했을 때 빨리 가야 하는데 임대를 하다보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차질이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며칠을 해야 돼요. 우리 포크레인이 있으면 보름이고 한 달이고 할 수 있는데 임차해서 쓰다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크레인 문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단점을 분석해 보시고 특히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재난이나 재해가 왔을 때 긴급하게 쓸 수 있는 포크레인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설작업을 할 때 우리 포크레인이 있으면 아파트단지나 위험한 곳을 다 해주는데 없으면 몇 날 며칠 가져다 써야 하잖아요.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재난, 재해는 임차 장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수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하는 문제여서…….
병석
이병석위원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그렇게 크게 관여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윤중
김윤중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장단점 비교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감사 중지
14시 54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건축과 소관
계속하여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철 건축과장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백 일반건축담당입니다. 심재문 건축지도담당입니다. 한동기 주거복지담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6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김형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과 지적사항 21쪽을 보면 안 맞아요. 업무보고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586건, 10억에서 징수 321건, 5억을 해서 징수율이 48.9%가 나왔어요. 이게 2016년도 1월부터 9월까지 통계입니까?
형철
김형철건축과장
예, 그게 9월까지 통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지적사항 처리부 21쪽을 보면 2016년도 이행강제금이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73.7%로 상향됐다고 처리결과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66.78%로 낮았어요. 그런데 올해 73.7%로 징수율이 올랐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48.9%밖에 징수가 안 됐는데 통계수치가 전혀 안 맞아요. 계장님이 보세요. 전혀 수치가 안 맞아요. 여기 보면 1월부터 9월까지 48.9%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15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73.7% 상향됐다고 했어요. 상향된 근거가 없는데 적어놨어요. 그렇죠?
형철
김형철건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자료를 하나 만들 때 통계수치를 정확히 해야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안 맞으니까. 어느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계장님, 잘못됐죠?
그럼 이 자료를 무시하고 담당 계장님, 알고 있어요? 상승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처리부에는 73.3%로 징수율이 상승됐다고 돼 있어요. 업무보고에는 48.9%밖에 징수를 못 했어요. 상승할 근거가 없는데 상승했다니 이해가 안 돼서요.
업무보고에서 올해 9월까지 48.9%밖에 징수를 못 했어요. 그런데 73.7%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있지 않습니까. 징수율을 90%까지 올릴 수 없나요? 물권이 없으면 징수가 힘들잖아요. 대개 불법 건축물들을 보면 물권이 다 있어요. 채권 확보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절차가 안 들어갑니까? 행정절차가 있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 다음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행정비용까지 다 물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도 안 내니까 징수율이 낮다는 말입니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번호판만 압류하면 바로바로 돈 내고 찾아가는데, 그렇죠?
형철
김형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채권확보가 돼 있으면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면 다 돈을 내게 돼 있어요. 그 절차를 빨리 안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예금 압류를 안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장에 있는 돈을 자율적으로 쓸 수가 없는데, 난 이해가 안 되는데요. 통장을 압류해 버리면 돈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상식으로 봤을 때 무조건 내게 돼 있어요. 올해도 9월 기준으로 48.9%로 했어요. 그 후는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징수율 높이는 데 노력하세요.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돈을 많이 써야 하는데 세입부분은 각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받아야죠. 양일옥 위원의 말처럼 법의 형평성에 맞게 일관성 있게 해줘야 해요. 불법을 한 사람한테는 강력히 징수를 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요.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작년도 징수율이 66.78%였어요. 2015년 1월부터 10월까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처리결과에서는 2015년 12월까지 해서 징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나와야, 연도별로 자료를 해주셔야지 통으로 2016년 9월까지 해서 73.7%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비교가 안 된다는 말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치면 작년도에 얼추 봐도, 현재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48.9%니까 실제 2015년도 12월 말까지 해서 징수율은 적어도 80% 가까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단순히 계산을 해봐도……. 그 얘기를 조석호 위원님께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그렇게 연도별로 기간을 잘 정해서 해주시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년도보다 징수율이 훨씬 떨어진 거예요. 작년에도 66.78%인데 이것도 징수율이 낮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48.9%면 전년도보다 20% 가까이 징수율이 떨어진 셈이에요. 앞으로 자료제출해 주실 때 유념해서요.
형철
김형철건축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통계수치……. (마광민 위원 질의 요구)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광민
마광민위원
과장님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한 달 있으면 대기 들어가시는데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쪽을 보시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263, 건축물에 1,567대가 설치돼 있는데 부설주차장 조사를 언제 하셨나요?
형철
김형철건축과장
예, 부설주차장 점검은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5대 이상 되는 곳만 하셨네요.
형철
김형철건축과장
예, 규모가 5대 이상 되는 곳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흉물로 돼 있는 접이식 부설주차장이 우리 구청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형철
김형철건축과장
기계식 말씀하시죠?
광민
마광민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철
김형철건축과장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일반 건물 뒤편 대지에 있는 주차장이 있고 기계식 주차장, 이 두 가지의 법적 설치로 돼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기계식 주차장이 사용하는 데 불편하니까 사용하지 않는 추세로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교통과에서도 기계식 주차장은 별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작동 여부는 교통과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하다못해 동네 목욕탕을 가더라도 접이식으로 해서 열 몇 대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박스를 쌓아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안 봐도 우리 구청 내에 접이식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도 기계식이 있으면 안 가잖아요. 앞으로는 차라리 철거를 해서 그 면에다 4대나 5대라도 차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철
김형철건축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게 몇 년 전에 기계식 주차장으로써 10년 이상 사용해서 노후가 되면 법이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대면 5대로 용도변경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조치가 있습니다. 기간 연수가 있기 때문에 노후화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법의 연수에 따라서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되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전에는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교통과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그동안 우리 과장님이 건축과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다음 과장님이 오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 사실 흉물도 흉물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철거하고 5대 정도만이라도 주차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형철
김형철건축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법에 비중을 둬서…….
광민
마광민위원
그것은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형철
김형철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을 인수인계하고 교통과에 전달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원활히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그 부분과 동일하게 대표적인 사례가 첨단2단지 상업단지인데 한번 가보셨어요?
형철
김형철건축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가보시면 건축 허가내서 하는데 제가 가서 보면 한 군데도 사용하는 곳이 없어요. 차라리 그 공간에 주차를 하면 서너 대 할 수 있어요. 그런 곳은 법적으로 완화시켜야 된다고 봐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가서 보면 벌써부터 녹슬고 흉물로 변해 가요. 이런 부분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특히 저희 지역이나 용봉동도 마찬가진데 빌라 주차장 대수 문제, 경차도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그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허가를 어떻게 내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람도 빠져나올 수 없는 지역을 차량 대수 맞춰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구체적인 사례를 대라면 몇 군데 대겠어요. 도저히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주차 대수만 봐서 허가해준다는 것은 앞으로 건축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해야 할 문제예요. 물론 건축과는 건축사에서 들어오면 해주겠지만 그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주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특히 첨단2단지를 보니까 테라스 있죠. 테라스는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나요. 건축과에서 지도 개선합니까?
형철
김형철건축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 방법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국에 그쪽에 장사를 활성화시켜서 사람이 많이 모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상인들의 불만이 심하더라고요. 특히 광산구 수완지구의 경우는 테라스를 묵인해 주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해요. 유독 우리 구에서는 단속을 잘해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지만 오히려 그 부분은 상인들과 상의해서 교통과 주민들의 흐름에 방해만 안 되고 환경정리만 잘 된다면 그런 부분도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김형철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불특정 다수의 통행, 교통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현장 여건에 따라서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첨단2단지의 경우는 도로, 인도에서 떨어져서 건물을 짓잖아요. 그 공간을 건축주가 쓸 수가 있어 단속을 해보니까 테라스가 더 나왔다고 전부 뜯고 불법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인회와 협의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형철
김형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인회와 이야기도 하고 협의해서 행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다른 구와 비교해 보세요.
재섭
소재섭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10쪽에 보면 불법건축물이 나와 있는데요.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해서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는 931건이었는데 올해는 738건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물어봤을 때 항공촬영을 해서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줄어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건가요? 홍보도 많이 하시고 주민들 의식도 많이 변하고 항공촬영을 해서 많이 줄어든 겁니까?
형철
김형철건축과장
예, 항공촬영은 2년마다 하고 있어요. 한 번 적발 시 6,000건 정도가 적발됩니다. 그래서 그 6,000건에 대해서 직원들이 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되어서 불법건축물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항공촬영은 시에서 2년마다 하는데 2014년도에 하셨죠?
형철
김형철건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럼 올해 2016년도에 하셨겠네요?
형철
김형철건축과장
아마 2014년도에 했으니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2년마다 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요. 건축과에서 주택이나 그런 곳은 불법건축물 단속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린공원이나 영산강변, 수변이나 공원에 있는 컨테이너나 인도나 도로에 있는 불법건축물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형철
김형철건축과장
양일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일반대지, 일반건축물대지는 건축과에서 단속을 하고, 업무분장이 돼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처리지침에는 각 소관사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요. 도로 부분은 건설과, 국·공유부지는 회계과, 녹지 분야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래서 일반건축물 건실화 점검이나 그런 점검을 해서 항공촬영 등으로 주민들이 준법정신을 잘 지켜서 불법건축물 양이 줄어들고 또 공원, 녹지, 하천 부지는 각 관할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일옥
양일옥위원
제가 건설과 도로팀, 공원녹지과에 물어본 결과 항공촬영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지 못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개발제한구역, 우리 북구의 37%가 개발제한구역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받는데 공원에 있는 것이나 강변, 건설과 도로팀에 물어봤더니 도로에 있는 건축물은 항공촬영 자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형철
김형철건축과장
항공촬영의 주목적은 입체건물들도 촬영돼 있지만 불법건축물이 양산되는 것을 적발하고요. 또 도로개설 할 때 보상문제, 그런 부분들을 토지 전후를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불법건축물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건축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원 안에도 있고 인도에 접한 도로에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면 법이 다 달라서 도로에 있는 불법건축물은 도로법에 의해서 하시고 공원에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고 하는데 이왕 항공촬영을 받았다면 각 과에도 통보를 해주면 불법건축물을 적출하는 데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형철
김형철건축과장
다음 항공촬영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해서 관할 과에 필요한 것을 통보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알아봤더니 시에서는 공원녹지과의 개발제한구역과 건축과에 대해서 자료를 통보하고 있더라고요. 건축과는 항공촬영을 관리하니까 이왕이면 그 자료를 받아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통보해 주신다면 불법건축물을 적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예방 및 건축법 질서 확립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건축과장
양일옥 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항공촬영이 6,000∼7,000건이 적발됩니다. 인원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3명이서 여러 가지 점검, 건실화 점검을 하기 때문에 항공촬영을 조사하다 보니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11월 말까지 조사가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91% 조사했어요. 아시다시피 하천, 도로, 공원 이런 부분까지 현장을 조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넘겨줘야 맞는데 조사를 못 하는 것은 이해해 주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예, 조사까지는 그렇더라도 그분들은 항공촬영 자료를 통보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라도 건네주면, 민원이 들어와서 공원이나 도로에 있는 불법건축물 단속하기보다는 그걸 보고 있으면……. 항공촬영은 돈 많이 들죠?
형철
김형철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에 시작했습니다만 한 번 하는 데 약 2억원을 주고 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왕에 하셨으니까 다른 불법건축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는 들었습니다. 직원 한 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상은 되지만 통보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김형철건축과장
협조하겠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안전도시국장과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에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4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