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경태
김경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경태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마지막 감사로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산동구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경재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일산동구청장 이경재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서만필 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박상찬 일산동구건축과장 이호경
경태
김경태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재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이경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일산동구 모든 직원은 103만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는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성심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만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박상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이호경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경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운남 위원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4개의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구청장님은 더 힘드실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아까 1개월 남으셨다고 했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제가 공무원생활이 만 39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만으로 59세이니까 살아온 인생의 3분의 2를 공직에서 머물다가 떠난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시원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또 현재 살아온 3분의 2의 인생을 공무원생활을 하다가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와서 있다가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공직을 떠나서 만나더라도 항상 위원님들하고도 평소와 같이 가깝게 또 반갑게 서로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셨고, 또 많은 공직자 분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기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퇴직을 하시더라도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고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건축과장님께 똑같은 사항인데요, 제가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사항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했던 질의사항입니다. 부서별 민원처리 현황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현 진행사항을 넣어달라고 제가 요청을 해서 만들어 진 겁니다. 그 전에는 처리결과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한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상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작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민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셔서 지역구의 해결이나 미해결사항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저희 집행부에 지시를 하셔서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부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도했던 사항은 그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이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보면 다 완료된 거예요. 완료된 것을 여기다가 ‘완료’라고 안 했던 사항인데 여기에서 두세 가지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 중인 사항을 체크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공감이 되십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안전건설과 2014년도나 2016년도, 예를 들어서 공통자료 219페이지, 안전건설과 중간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민원인이 넣었던 ‘사유지상 도로부분 제척 요청’ 그러면 여기에 처리결과가 민원사항 수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지상 도로 부분 제척 요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 안길이나 이런 데에 보면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공사의 측량을 통해서 사유지 구간은 제척을 하고 포장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인 의견에 대해서는 수용을 한 상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또 공통자료 220페이지에 보면 주변 여건을 감안하여 설치 적극 검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를 할 것이고 확인을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으로 현 진행사항을 넣어서 그 위에 것들은 다 불가했으니까 완료된 거잖아요, 안 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것도 ‘불가함을 안내.’ 이것도 완료된 거잖아요. 세 번째는 적극 검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민원이 어떤 사항인지 질의를 하고 잘못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아니면 여기를 검토하고 계시는 주무관님이 이 사항을 추진 중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민원인한테 결과를 통보해 주는 과정들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년 동안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현 진행사항을 뭐 하러 여기에 넣는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얘기했던 우리가 보기 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담당하는 주무관님이 계시죠?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주무관님이 계시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사항들, 220페이지에 ‘적극 검토, 보행로 확보 예정’, 그러니까 확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한다고 하는 거죠?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민원인한테 하겠다고 통보를 했던 사항이죠?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 민원인은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에다가 내가 민원을 넣었는데 감사하게도 이것을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어요. 그러면 몇 개월 뒤에 이게 되든 안 뒤든 이 사항이 나오겠죠?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 사항을 2월에는 진행 중이었고 6월에는 완료됐으면 그때 ‘완료’ 이런 것들이 되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닐까라는 의미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3개 과가 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답변 형식의 민원이기 때문에 진행사항이 특별히 나올 것은 없다고 생각해서 완료로 처리됐기 때문에 공란으로 놔둔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맞습니다. 저도 이런 것 하나를 가지고 절대 꼬투리를 잡고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하면 우리 민원인들이 넣은 사항을 제대로 챙길 수 있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건축과나 이런 것을 보면 대부분이 완료예요. 여기에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완료를 하셨어요. 이것을 완료를 안 한 것을, 제가 여기 처리결과에 없다고 해서 완료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다 완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뜻이 어떤 사항인지 공감이 되시죠? 2014년도에도 질의했던 사항이고 2015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느냐는 거죠. 한다고 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강하게 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그래도 어제 과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팀장님들이 덕양구에 뭐를 질의했느냐고 여쭤보신 것 같아요. 저는 교통행정과가 그래도 이게 성의라고 보거든요. 저희들한테 성의라는 게 아니라 준비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받는 순간 이게 안 됐는데 덕양구청의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했으니까 물어보고 이 사항에 빨리 대처를 했구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기에 보면 다 완료한 겁니다. 완료를 했으니까 새로 주신 자료 310페이지에 세 번째에 보면 주정차 정기적 단속요청을 한 거예요. ‘지속추진’ 이것을 하면서 여기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의미로 하는 거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뒤에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이 계시니까 내년에도 이렇지 않게 하면서 민원을 조금 더 챙기자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거죠?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질의했던 사항을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김혜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제가 행정감사를 했던 사항들을 다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작년에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 각 동에 염화칼슘을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동마다 다른 상황이 있으니까 어떤 동은 산골이 많고 아니면 언덕배기 도로가 많으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지원하고,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고 질의를 해서 ‘아,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는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 2017년 동계 대비 각 동에 1톤짜리 제설기를 11개 동에 다 배부를 완료하였고요,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저희 일산동구는 고봉동하고 식사동 이런 쪽은 농촌동입니다. 그래서 식사동 같은 경우는 25kg짜리 440포를 배부하고 나머지 신도시 지역이나 이런 데는 40포씩 배부했고요, 고봉동 같은 경우는 면적도 넓어서 1,600포를 지역마다 배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차등을 두면서 거기에 대처를 잘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탄성포장재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탄성포장재를 하게 되면 6개월 정도는 보기 좋고 쿠션도 있으니까 좋은데 지나고 나면 쿠션도 없어지고 더 지저분해지고 들떠 오르고 수명도 짧아지고 그래서 보수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새로 하는 데에는 탄성포장재를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하자고 하니까 맞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혹시 탄성포장재를 새로 투입되는 시설에 그렇게 하신 것이 있습니까?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기존에 14~15㎞가 탄성포장재로 깔려있었는데 그 시기로 보면 2000대 초부터 2000년도 말까지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규로 포장을 한 데는 없고요, 유지보수 차원에서 훼손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탄성포장재만 걷어내고, 그 밑에 보면 콘크리트가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유색도장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블록으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대부분 구청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탄성포장재는 녹색이잖아요. 아니면 빨간색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거의 녹색으로 하는데 거기가 너무 많이 훼손된 데는 그것을 걷어내고 아스팔트나 이렇게 하면서 색깔을 녹색이랑 비슷하게 하더라고. 그게 참 괜찮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탄성포장재가 환경적으로 요즘에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좋은 아이디어 같다는 것을, 저도 그것을 봤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했던 확인사항에 대해서는 넘어가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불법주정차구간이, 우리 고양시에서 나름 중심도시가 일산동구이다 보니까 많을 것 같아요. 제일 단속이 많고 과태료에 걸리는 데가 어디입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일산동구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146개 구간에 면적이 150km로 주정차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일산동구 관내에서 가장 불법주정차 민원이 심한 곳은 백석동 일부, 식사동 일부, 중산동 해태쇼핑 근처, 그다음에 조금 좁히면 웨스턴돔하고 라페스타 방향 쪽하고 마두역 앞쪽, 뒤쪽, 그렇게 주로 집중돼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면도로 쪽에는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이면도로는 말 그대로 생활도로하고 도로 폭이 6m가 안 되는 도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행 경찰서에서 승인해 주는 주정차금지구역에 관한 고시는 도로 폭이 최소한 6m 이상이 넘어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경찰서에서 승인해 주는 주정차금지구역에 관한 고시는 도로 폭이 최소한 6m 이상이 넘어야 고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이면도로는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닌 곳이 98% 정도, 99%가 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질의드리면서 서로 간에 해보겠습니다. 마두동에 학원가 뒤쪽이 이면도로잖아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주정차를 해도 상관이 없는 지역이죠?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통상 인지하는 개념은 도로면에 보시면 황색 실선이 표시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곳은 상시로 주정차금지구역이 되겠고요, 간혹 보시면 가장자리에 흰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주정차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저는 주정차 그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고양시의 이면도로는 주정차허용구간이더라고, 하얀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주정차허용구간이어서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디어 차원인데 거기에 일방통행으로 어느 방향으로 해서, 차가 양쪽으로 오면 오도가도 못 하거든요. 그런 불편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될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시 교통정책과나 그쪽에서 한번 이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서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일산동구가 정말 많죠?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양시가 이번에 불법광고물로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것이 얼마입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2016년도에 저희가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92건에 1억 9,300만 원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192건만 한다는 이유는,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다시 한 번…….
운남
김운남위원
192건이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은데 현수막을 붙이는 사람들이 항상 그 사람들이 붙이니까 건수가 이렇게 적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192건은 대부분이 아파트 분양관련 현수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행사나 회사에서 일부 붙이는 것이지 개인은 그렇게 많이 붙이지 않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면 얼마를 합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저희가 금년 5월 이전에는 최대가 한 건당 500만 원 이하로 부과를 했습니다만 워낙 요즘 난립이 되다 보니까 시하고 3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장당 25만 원씩 부과를 하자고 해 가지고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풍동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많게는 5,000만 원 이상을 한 번에 부과된 경우도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 사람들이 납부를 했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개 최대 500만 원 이하로 부과할 때는 납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장당 부과를 해서 금액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비송사건으로 넘깁니다. 그래서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70일 이내에 넘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부과한 금액을 다시 결산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억 9,000만 원이고 우리가 받은 것은 얼마입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10월 말까지 1억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도 문제네요. 잘 받아야 되겠네.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그래서 이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시의 잡수입 차원에서 보게 되면 협의를 해서 자진납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향 같기도 하고, 또 이것이 그러다 보면 너무 난립이 되다 보니까 장당 부과를 해서 몇 천만 원, 몇 억 원이 돼서 비송사건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히지 않고 국고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정말 요즘 힘드실 것 같아요. 특히 동 주민센터에 남자직원 분들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분들이 나가서 많이 떼고 그러는데 이렇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산서구, 덕양구에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니까 일산서구에서 전화번호 중지를 내년부터 계획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일산동구도 그렇게 같이 대응하고 있겠죠?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제가 봤는데요, 전화번호 중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통신사업법인가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청이 협의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되는 경우는 뭐고 안 되는 경우는 뭡니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제가 그 내용을 다 외우지는 못 하고요, 대표적인 게 음란관련 광고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청하면 되고요, 또 교통에 지대한 방해가 있거나 이러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죠.
운남
김운남위원
분양광고는 해당이 안 돼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구체적으로 분양광고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해당이 안 되겠네.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그래서 그것은 3개 구청이 협의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시의 일도 바쁘시고 하실 일도 많을 텐데 불법광고물을 떼러 다니는 그분들도 힘드시고, 시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대응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일산동구에서는 취약안전지역으로 우선적으로 보고 계신 데가 어디입니까?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해지역으로 보면 저희는 백마역 앞에 풍동, 경지정리가 된 지역인데 매립들을 많이 해 가지고 현재 농로 이런 게 시우량 30mm 정도면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저희 간이펌프장이 집중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지역은 풍동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현재 간이펌프장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요, 설계가 완료돼 있고 내년 우기 전에 4월까지 준공처리를 하면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침수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 안전건설과장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직위해제가 되셨습니까?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건이었는데요, 장항IC 보수 보강법에 대해서 특허관련으로 해서 의견 차이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그분이 안 계셔서 좀 안타깝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이야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떤 상태입니까? 먼저 신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과장님은 정직 2개월로 해 가지고요……,
경태
김경태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김운남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알면 이야기하시고 정확히 모르시면 말이라는 게 어떻게 듣느냐, 또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는 이야기만 하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신상처분에 대해서는 제가 못 봐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도 주무 구청장님이시니까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정직 2개월이라는 것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본인이 억울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서로 간에 그렇게 나왔던 사항입니까?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정확하게 정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 감사부서에서 적발한 내용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그렇습니까?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정확하게 제가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이 사항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다른 것보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리고 정직 2개월이 나온 것은 어찌됐든 간에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죠?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결과가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돼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된 겁니다.’라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일단은 정확한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아마 특허권에 대해서 직원들 간에 회의를 하다가 여러 가지로 돌출적인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요청이 된 거고 그랬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감사부서에서 적발된 내용을 알지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는 공포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저한테도 어떻게,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정직 2개월을 먹었다, 때렸다, 이렇게 통보가 된 사항도 아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말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보는데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이것은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개인 신상이 아니라 어찌되었든 간에 이것을 관리 감독을 하는 구청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저는 지금,
고종국위원
위원장님, 잠깐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던 이유는, 저도 신문을 보고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상호 간에 아니면 직장 윗사람과의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인 거죠. 분명히 밑에 분은 또 윗분을 존중하면서 하는 게 조직생활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거예요. 잘못됐으면 당연히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위원님의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구청장으로서 과장과 그 밑의 직원 간에 의견충돌이 있고 이런 것은 감독이라든가 관리를 하는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제가 또 불찰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생각은 아니고 분명히 또 밑에 계시는 주무관님들은 승진을 해서 팀장을 하시고 또 팀장님이 과장님이 되시고, 과장님이 또 구청장님이 되시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윗분에 대한 존중은 분명히 필요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항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충분히 공감이 되고, 아까 이야기가 혹시 누가 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저 역시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김운남 위원님은 화합과 단결을 위하고 걱정이 돼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그냥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저한테 할당된 시간이 있으니까. 안전건설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스 굴착 이후의 도로포장이 일산동구에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도시가스를 깐 이후에, 굴착을 하고 나면 메우죠? 되메우기를 다시 하잖아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랬을 때 포장을 다시 하는 게 2차선 같은 경우에는 1차선을 전체 포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소로로 3, 4m 정도 되는 것은 전체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습니까?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굴착을 보면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심도를 한 1.2m 정도 파 가지고 충분한 다짐을 하고 최종 아스콘 포장은 한 차선을 기준으로 전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연부락에 쉘터는 없고 버스정류장만 있죠?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 청소를 자주 해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 좀 자주 해 주세요. 그리고 CCTV에 대해서 보면 화질이라든가 야간의 거리상황 같은 것들이 그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죠?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계속 신형으로 교체중인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부분도 정확히, 앞으로 교통에 대해서 불법주정차가 일산동구에는 특히 심하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동구 전체지역이 불법주정차가 아주 만행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용역업체 있죠?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용역업체가 타 구에 비해서 일산동구가 굉장히 안 걷히고 있어요. 그리고 일산동구가 여기에도 있지만 자연부락이 형성된 도로에도 많이 있죠, 그 면적이?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일산동구가 불법광고물 수거용역비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제일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법광고물 처리를 하는 용역업체 직원들이 너무 불성실해.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산동구의 광고물용역비는 2억 2,300만 원입니다. 덕양구가 한 3억 정도 되고요, 일산서구가 아마 1억 3,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용역원들이 불성실하고 버릇이 없다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수차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용역업체 직원들을 보면 안하무인이야, 제대로 활동도 안 하고. 현수막이 요새 분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걸려 있거든요. 그것이 제대로 철거되는 예를 못 보겠어.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하여튼 다시 한 번 교육을 시키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무슨 업체하고 계약한 것인지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보니까 외곽지역은 아예 걷지도 않아요. 하여튼 제일 불성실해. 일산동구가 불법플래카드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날짜도 제일 많이 지나가고. 그냥 노는 건지 아니면 대충대충 신고만 들어오면 하는 건지……. 신경 써서 해 주세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여기에도 아파트에서 동대표 선출권이라든가 동대표 임기, 선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죠?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을 덕양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시하고 상의해서, 시에도 그런 기구가 있으니까 전체 통폐합을 해서 3개 구가 대책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청장님은 올해 한 달 남았고 그만 두시니까 건축과장님이 새로 오신 구청장님한테 꼭 건의를 해서 시에 있는 기구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에 한 개 부서가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고양시가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구청장님이 오셨을 때는 필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공통자료 327페이지에 주택법 위반 과태료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있네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보면 많은 부분이 안 걷혔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 과태료는 대개 분양광고 관련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부과를 하게 돼서 무슨 재산이 있어 가지고 압류를 하게 되면 자진납부를 많이 하게 되는데 대행사이다 보니까 재산이 드러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압류도 못 하고, 또 이것이 대행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다른 쪽으로 전출을 가고 타 시도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수배도 안 되고 해서 미납액이 많은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까 김운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번호를 중지하는 것?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3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이 저한테 들어와서 그러는데 식사동 227번지에 그 이전에는 거기가 보니까 구거점용허가로 해서 개인사유지로 3m 이상 되는 도로가 세 군데에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잘못 내줬다고 해서 허가를 반려시킨 이유가 있어요. 그 번지수를 적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이전에 냈었던 허가들은 그러면 다 불법인지, 현재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직원들을 될 수 있으면, 과장님 정도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경륜이 많으신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주도적으로 법적인 것을 다 검토해서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과장님, 아시겠죠?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이 팩트만 잘 추려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안녕하세요? 고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새로운 얼굴이 여기에 와 계신데, 신도동장으로 계시다가 여기로 오신 서만필 과장님을 뵈니까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모두 함께 인사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도 있고 다른 분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겹쳐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생략하고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133쪽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마장길 도로 확포장공사는 내용을 충분히 읽어봤는데요, 이것이 착공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장길 도로 확포장공사는 2008년도에 설계실시를 하였는데 그동안 미반영 되다가 2014년부터 보상비가 수립돼서 현재 보상이 97%가 돼 가지고 지장물 일부하고 해서, 계속사업비로서 시설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주를 하고 내년부터 해토가 되면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고종국위원
이것을 보상하는 동안에 주민들하고 어떤 마찰은 없었나요? 토지보상에 대해서 감정평가는 잘 이루어졌나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고종국위원
이 도로가 개설되면, 여기에 보면 82호선과 83호선 차량소통이 원활해진다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많은 지역입니까?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이 지역이 우리 일산동구 지영동 쪽입니다. 그래서 공릉천 제방도로하고 고봉동에서 내유동으로 넘어가는 도로하고의 연결도로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쪽에 창고나 공장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민들도 불편해하고요, 아무튼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종국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34쪽에 장진내들길 이 부분도 국비만 보상해 주면 다 착공할 수가 있는 거네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이 사업은 현재 개통을 했습니다. 개통을 했는데 국유지,
고종국위원
보상이 안 끝났다 그거죠?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농림수산부 땅을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힘든 게 공사에 협의 의뢰를 하면 대체시설을 조건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기존에 농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는 데에 저희가 보기에는 대체시설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지금 장진내들길은 그쪽만 보상을 못 주고, 보상이 돼서 준공이 돼야 도로로 합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통은 됐습니다.
고종국위원
개통은 됐는데 보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못 했다는 말씀이죠?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국유지 아니에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국유지입니다.
고종국위원
여기 천천히 주십시오. 그게 준공이 안 난다고 못 다니지는 않잖아요? 주민들 토지보상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140쪽에 교통행정과장님, 여기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는 건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공무원 두 명하고요, 시의원님 한 분하고 기타 민간위원 네 명, 총 일곱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민간인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저희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교통 쪽에 관심이 있는 교수 분들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물론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교통에 관한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분도 한 분 정도는 참여를 시키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쪽으로 생각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굳이 자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 말고 그 동네에 그래도 오래 연고를 두고 사셨던 분들이 지리적으로는 잘 알잖아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고종국위원
꼭 그렇게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43쪽, 단속차량이 3대네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저희 일산동구청 같은 경우는 봉고차 1대, 아반떼 차량이 2대, 총 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런데 여기가 3대 가지고 하면 적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주간단속 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면, 시나 구에서 대대적인 축제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거의 매일 지역에 나가서 순찰을 하고 순회를 하고 계도방송을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평일에는 주로 민원발생지역 위주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원체 일산동구는 번화가들이 많기 때문에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147쪽에 건축과장님, 아까 일산동구청 2층에 통로를 보니까 유화나 그림 같은 것으로 치장이 되어 있고 항상 올 때마다 와 닿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페이지를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유니버셜디자인은 어떤 건지 짧게 설명하시고 지금 어디어디에 접목시키고 있는지 짧게 해 주세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디자인은 업무실적에도 나와 있지만 성별 그다음에 연령, 국적 그리고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도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는 건데 다세대주택하고 다가구주택에 허가가 나갈 때 공동주택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적용하게끔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제가 감사자료에서 각 과에 하나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83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길벗가게가 재연장이 51곳 그리고 신규가 3곳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마두동에 이것은 신설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이 신규 사업에 참여한 것입니까?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길벗가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점용허가는 1년에 한 번씩이고요, 그 한 번이 선정되면 현재까지는 5년이 지나면 다시 규정에 맞게 조회를 해서 재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기존에 51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평가를 한 거고요, 신규로 3곳이 접수됐는데 그 3곳은 백마역에 2개소하고 암센터 앞에 1개소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덕양구청에서 어제 똑같은 질의를 드렸더니 거기는 한 번 거기에 입점하는 사람이 생활이 넉넉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 장소에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다르게 얘기한 건가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영업장소는 한 번 지정받으면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년에 한 번 재산조회 등을 해 가지고 초과가 되면 교체가 되는,
고종국위원
그러면 초과가 안 되면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예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이게 나중에 3개 구청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순환을 시켜줘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목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목 나쁜데, 이렇게 지정을 받으면 저희 시의회로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오겠지만 민원인들이 와서 장소를 옮겨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방안을 3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똑같아야 되니까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3개 구와 도로정책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검토하고 있나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아니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고종국위원
나중에 팀장님들이나 주무관님들하고 의견을 청취해 보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다음에 286쪽에 보면 거기에서부터 쭉 나온 게 있는데 C등급을 받은 것이 자체등급입니까? 286, 287, 여기에 대표적으로 장항IC 2교, 장항IC A교, 백마교, 이렇게는 C등급을 받았는데 이것이 자체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관내에 교량이 2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C등급이 5개이고 나머지는 다 B등급입니다. B등급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호수교하고 백마교에 보수보강을 해서 C등급에서 B등급으로 상향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C등급은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까지 등급을 상향,
고종국위원
사실 C등급이면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닌가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C등급 정도면 양호한 수준입니다. D등급, E등급이 있거든요.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이게 도로점용료를 받죠? 감사자료 298쪽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대기업들이 오히려 경감률이 높아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영업을 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경감을 안 해 줘도 되는 것 아닌가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내용이죠?
고종국위원
예.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법하고 저희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다른 재량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시의회에다가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게 사실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등등 대형, 기업형 백화점들은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는데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서 자기들이 그 정도는 시민들을 위해 봉사 차원에서라도, 그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은 자기들이 100%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고종국위원
어떤 계기가 있으면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중간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05쪽을 봐 주세요. 여기에 다세대빌라가 다른 데는 4층, 3층, 2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숫자를 어디에다가 표시를 해 놨는데 5층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열 몇 곳이 있어요, 5층이 15건이네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다세대 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관리지역은 4층까지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층으로 나간 부분은 식사동하고 풍동 일부인데요, 지구단위구역으로 이게 지정이 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 5층까지 짓게끔 허용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여기가 1종, 2종으로 했을 때 몇 종인가요? 5층으로 나간 것이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2종지구단위구역입니다.
고종국위원
2종이면 원래 8층, 10층까지 가능하지 않나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런데 이것은 다가구하고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아마 상가주택하고는 별개로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다가구만이요.
고종국위원
그러면 여기 용적률은 몇 %예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용적률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3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용적률이 300%, 그렇게 나오나요?
경태
김경태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용적률이 300%가 나올 수가 없죠.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이 240%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렇죠, 저도 230이나 240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태
김경태위원장
지금 경기도가 용적률이 240%인데 고양시는 조례로 제정해서 22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답변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아까 그동안 근무에 대한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39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 그리고 시 발전을 위한 열정, 그랬기 때문에 청장님까지 올라가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감사합니다.
이화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내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공통자료 308쪽에 시설물 유발계수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지표가 되는 수치입니다. 그것을 유발계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화우위원
어떤 시설물이 들어섰을 때 그 시설물에 관련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쉽게 표현을 해 주세요. 나도 지금 입에서 맴도는 것 같아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단가를 결정하는 기초지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 공통자료 227쪽을 보면 공유재산 수의계약 및 연장·갱신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과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경작 그다음에 도시가스 배관 매설, 도로 통행, 이런 정도로 이야기되는 것 같은데 부과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번에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것은 4년 동안에 부과하는 금액이죠?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1년 단위입니다.
이화우위원
4년 동안 허가는 받았는데 1년에 내는 금액이 2만 원이라는 얘기죠?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3번에 차이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번은 사용면적이 17㎡이죠? 밑에 것은 133㎡이고?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위에 것은 약 5평 조금 더 되는 것 같고 밑에는 한 40평 되는 것 같은데 얼른 그냥 계산을 하자면 8배가 많으니까 16만 원 정도가 부과가 돼야 되는데 9만 7천원이 부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산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허가면적 그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점용기간, 점용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요율은 진입도로하고 경작, 여기에 따라서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화우위원
도로로 사용한다든가 이럴 경우와 경작할 때와 부과요율이 다르다 이 말이죠?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0.05%를 하고요, 일반적으로는 0.02%로 하고 거기에 법 개정을 해서 요새는 부가세가 또 붙습니다. 그래서 요율이 상이해 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는 지목은 임야이지만 사용용도는 기타진출입로로 되어 있는데 사용면적이 167㎡이니까 약 55평 정도 되나요? 54평 정도 될 것 같은데, 대부료가 지금 이게 틀리게 기재된 것 아니죠? 4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도 400원짜리는 없을 것 같고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일을 하시다 보면 실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금액은 다시 알려주세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렇게 신경을 덜 쓰신 것 같아요. 질타 아닌 질타를 합니다. 그다음에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보니까 기타라고 표시된 게 있어요. 공통자료 238쪽에 보면 대부분이 도시가스 배관매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진출입로는 그냥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기타라고 표시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기타라고 표시된 것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238쪽에 61번부터 67번까지 다 기타로 표시돼 있어요. 그리고 부과기준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로로 쓰느냐 경작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고 했는데 차등이 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서만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보면 점용목적에 따라서 대지, 주차장, 진출입로 등등해서 요율이 쭉 있는데 그 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아마 기타요율로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도시가스, 도로, 경작 빼고 기타라는 게 뭐랑 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
이화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러면 자료요청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팀장님, 그 밑에 직원들이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는 앉아서 ‘어떤 내용으로 질의가 오겠구나.’ 해서 학습을 해야지 전문가라고, 과장님이면 벌써 한 30 몇 년을 근무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것 하나를 대답을 못 할 정도면 저희가 질의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
이화우위원
저희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답을 못 하면 저희가 질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을 정리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민원이 여러 군데에 접수가 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영훈 위원님께서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식사동 건축허가 관련 얘기 같아요. 아마 부서에서는 불가하다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다 현황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가 나왔는데 지금부터는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든 전임자가 잘못했든 지금 잘못했든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건축법」에 따른 그 규정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조목조목 법령에 나와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십시오. 그래야 민원인들한테 저희도 설명을 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해야 되고 보완할 일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저희가 민원인이 요구한다고 해서 직원 분들한테 ‘해 주십시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잘잘못이 어디에 있는가는 나중에 「건축법」에 따른 법령에 의해서 우리 시에 특별한 어떤 관련돼서 준용되는 규정이 있는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언제까지 해 주실 건가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이번 주 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재 청장님, 서만필 과장님, 박상찬 과장님, 이호경 과장님, 직원들, 모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재 청장님은 또 금년 말에 명예로운 정년퇴임하시는 것을 미리 축하드립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고요, 그리고 저도 민원이 들어온 것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건축과장님, 여기도 다세대가 주로 고봉동 이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왔죠?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고봉동, 성석동, 사리현동, 지영동, 이쪽으로 해 가지고 많이 들어왔는데 기반시설이 거기도 다 열악하죠?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대부분 열악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도 지역구는 일산서구인데 일산동구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부서는 좀 다른데 거기에서 대중교통, 버스로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정도에 접수한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대중교통과, 의회에까지 접수한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라도 아무래도 이쪽에서도 고봉동 지역이 소외됐잖아요. 그분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몰라도 어쨌든 간에 낙후된 지역이 많으니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중교통과가 허가부서이기는 하지만 업무협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교통행정이라든지 버스정류장이 있어야 될 거고, 일산동구 소속이다 보면 그분들은 자세한 일을 모르니까 구청부터 찾아와 가지고 대중교통과로 가든지 여러 가지로 일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또 다른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게 돼도 업무가 협조돼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잘 해결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주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아무래도 라페스타나 웨스턴돔 이런 데는 밀집지역이라서 주차문제가 많이 심각하잖아요?
상찬
박상찬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리고 저녁에 보면 특히 불법전단지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심각하죠? 그런 것은 누가 단속하나요? 단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무부서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 쪽에서 하나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호경입니다. 전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원체 거기가 유흥업소 이런 것이 밀집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좋아졌다고는 하는데도 사실 많이 느끼고 있죠? 민원도 들어오고 있죠?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작년만 해도 그런 민원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라페스타하고 웨스턴돔하고 그 중심상업지역 일부가 관광특구로 작년에 지정됐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지정이 됐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지정이 됐는데 전단지 이런 것은 그래도 좀 그런 것 아니에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관광특구로 지정이 됐으니까 환경도 깨끗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용역비를 일부 더 세워줘서 거기에 용역이 상주하면서 오후 5시부터 23시 30분까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아무래도 라페스타나 웨스턴돔을 많이 이용하고 민원인들도 많이 만나고 또 모임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에서 화장실을 개방해 줘 가지고 휴지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죠? 그런 업소가 있나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개방화장실이라고 아마 관리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데 그게 몇 개가 되는지 관할이 여기 구청이에요, 아니면 시 쪽이에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어차피 구청이니까 제안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개방형 화장실이 있는 데는 그래도 조금 돌아가는데 생각 외로 많지 않으니까 대부분 밀집지역에서 큰 건물로 들어가다 보면 1층을 다들 닫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열어놓은 데는 개방형 화장실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서 그런 얘기들이 관공서에서 더 이런 것을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는 밀집지역이니까 원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청장님이 계시니까 우리 구청의 관할이라면 같이 제안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왜냐하면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술을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깨끗하게 이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개방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구청에서 청장님이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재
이경재일산동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청에서도 관련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데 일단은 우리가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휴지라든가 비누 이런 소모품에 대해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도는 하는데 상가주인이 우리는 못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유도하도록 지시를 내리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공통자료 278페이지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발주내역이 있는데 쭉 보니까, 이게 일산동구청에서는 별 탈 없이 잘 하고 계신 거죠? 안전건설과장님, 많지 않네요.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생각 외로 많지가 않아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수의계약사항 같은 경우에는 도로유지보수비를 총괄로 해 가지고 민원사항이라고 해서 조금조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원래 일산동구가 민원사항이 많지 않아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민원사항이 문서접수 건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전화나 인터넷 이게 연 3,500건 정도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공사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한 4, 5장씩은 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장도 제대로 안 넘어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과장님이 새롭게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벌써 예산 준비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일괄적으로 도로유지보수비로 해 가지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마 많이 안 세웠을 거예요. 시장님이, 건설 쪽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건설이나 교통 쪽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줘야 되는데, 지역의 도로라든지 유지보수, 이런 것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쪽에 채택이 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죠?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많이 안 세워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지역의 민원들을 좀 더 접촉해 가지고 일산동구에도 아직 신도시 말고도 벗어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될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들 가져주셔 가지고 지역민원들이 적어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고종국 위원님이 길벗가게를 얘기하셨는데 저도 궁금한 것도, 또 실제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 가지고,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일산동구의 길벗가게가 장사가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특별히 조사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어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처음에 길벗가게 허가가 나 가지고 그동안 저희 관내에서 한 40여 개소가 개인적인 자격미달도 있겠지만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4개소를 관리하고 있고요.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한테 기간을 5년인가 주잖아요. 그러면 중간 중간 어떻게 조사를 하든가, 쉽게 얘기해서 장사가 잘 되시는 분들도, 지금 기준이 1억에서 2억으로 됐죠?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2억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수입을 자기명의로 안 하거나 다른 쪽으로 해 놓고 자기들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중간 중간에 조사하는 것이 있느냐는 얘기죠.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5년 동안 길벗가게를 해서 장사가 잘 돼 가지고 많은 데는 제척을 해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그런 조사를 하고 있느냐고 질의를 하시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입장 바꿔서 생각하더라도 이분들이 장사가 잘 돼 그러면 5년이 지나서 그만 두겠어요, 안 그만 두지. 자기들이 재산을 빼돌리든 뭐를 하든 지금 덕양구도 마찬가지고 일산서구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해 보면 이분들이 그냥 계속 연장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우리가 처음 만들 때 그런 취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직자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이분들이 5년 동안 돈을 잘 벌어서 우리가 교체를 해 줄 제도로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계속 말썽이 없으니까 계속하게 해 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길벗가게를 한 지가 거의 6, 7년 됐죠?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게 2006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한 10년 된 거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자기들끼리도 권리금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신규 선정과정에서는 본인들의 득점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위치선정에 우선권을 주거든요.
형성
임형성위원
점수로 해서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자기가 득한 점수에 의해서 만약에 저희가 지정한 것이 10개소라고 하면 그 10개소에서 점수가 많은 분이 우선 자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처음에 포장마차를 없애고 길벗가게를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돈 잘 벌어서 빨리 그 기간 안에 하시고 이것 하지 마세요.’이런 취지로 한 건데 지금은 그분들이 또 그것을 깔고 앉아 가지고, 이게 표현이 좀 그럴지 몰라도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취지가 많으니까 그런 것이 모순점이 있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오늘 길벗가게 관련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저희가 해 가지고 시와 함께 건의해서 개선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사가 서로 잘 돼서 하면 좋은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그것도 또 다른 폐단이 나오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정말 향후에 어떤 제도가 좋은 건지 어떻게 운영이 돼야 좋은 건지, 또 다른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기회를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런 제안을 하는 거니까 향후에 좋은 제도로 만들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우리 이경재 구청장님, 38년 공직생활을 한 달 후에 마무리하신다는데 그동안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나고 나서라도 좋은 제2의 인생이 되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어디에 가신다고 하고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간단하게만……. 일산서구청이나 덕양구청에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라페스타가 관광특구라고 하는데 지금 불법광고현수막 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녁시간에 가보면. 그래서 2개 구청에서 제가 질의했듯이 특히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덕양구청에서도 제일 많이 질의를 했는데 조치결과를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에 3개 구청에서 시정이 안 됐을 때는 저는 시장님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확고하게 근절시켜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꼭 조치하시고 나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과장 많음
호경
이호경일산동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하여튼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팀장님, 주무님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너무 질의를 안 해서 서운하시겠지만 시간관계상 우리 청장님이 빨리 일을 보셔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한 해도 고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감사합니다. 올해 날씨가 아주 춥다고 합니다. 눈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염화칼슘 확보는 많이 했습니까?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경태
김경태위원장
아니 대답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염화칼슘을 많이 확보하고 제설장비들을 미리미리 점검하셔 가지고 눈이 많이 올 때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필
서만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태
김경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안전건설과, 교통행정과, 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경재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산동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모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늦은 시각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집행부에 대한 질타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자료정리 및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으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