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지 않고 문제점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을 시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복지경제국장과 각 과장 그리고 증인 출석 요구기관 두암복지관장과 무등노숙인쉼터관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에 보충 답변하실 각 담당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선서자 복지경제국장 박열.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먼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복지경제국 업무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고 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관계 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 중에 참고인 진술이 필요할 때는 의결로써 출석 요구토록 하고 1개 부서씩 감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 부서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를 합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증인 출석 요구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과 질의 응답을 마친 후 국과장님 배석 하에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복지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박열입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우리 국 소관 업무인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입니다. 오종인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문연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임호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성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정연성 환경과장입니다. 박성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은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목표로 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여성·아동·가족이 살기 좋은 행복도시 구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한 녹색도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보편적 복지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생계·의료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날로 다변화하는 복지욕구 충족과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마중물 나누미 사업을 추진하여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수급자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맞춤형 의료급여 제공으로 수급자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였고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심층 방문 및 상담 조사와 소득·재산조사 표준화로 수급자 선정에 일관성을 기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하여는 적기에 변동사항을 확인·적용하여 자격관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374개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와 여가 활동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도를 높이는 등 행복한 노후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과 재활치료를 위한 활동보조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등 더불어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구정전반에 성 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무상보육 지원 확대 등 보육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아동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여성·아동의 권익증진을 지원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아동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꿈나무 복지관의 내실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 추진하여 휘파람 불 듯 신명나는 북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착한가격 업소 내실화 및 이용·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서민 물가안정과 건전한 소비생활에 촉진을 유도하였으며 전통시장 및 전문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서민경제 활력도모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가 소득보전 지원과 원예 농특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제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 영업소 위생 관리를 통한 구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되도록 하였으며 또한 말바우시장을 시범으로 전통시장 판매가격 표시제를 시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사랑운동의 지속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고용문제 해결 및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통해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육성하였고, 에너지 절약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북구의제21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탄소은행제도, 친환경 살림법 강좌, 온실 가스 감축진단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구 환경보존 실천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 강화로 오염물질 배출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또한 시 주관으로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최우수 자치구에 선정되는 등 쾌적한 화장실 관리로 선진 화장실 문화 정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클린북구의 날 운영, 쓰레기 분리배출 순회안내, 취약지 불법투기 예방 주민홍보 활동을 펼쳐가고 있으며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환경부 주관 2016년 생활 및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평가에서 전국 2위의 성적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지자체 평가에서 전국 2위로 환경부 장관상을 받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분리배출 문화 확산과 자원절약 및 환경보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두암종합복지관, 복지관리과, 무등노숙인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송현 복지정책담당입니다. 최병섭 복지자원관리담당입니다. 심상의 희망복지지원담당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이광성 자활지원담당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업무 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처리부 8쪽을 보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말씀하시나요?

지적사항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사무감사는 보고를 아직 안 드렸거든요. 업무보고를 한 후에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같이 안 해요?

그럼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를 먼저 주십시오.

성유석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성유석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적사항 처리부 8쪽을 봐 주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금 관련해서요. 영세민 생활자금 여기 보면 밑에 결손처분이 21명이 있어요. 고지서 발송 및 독촉으로 해서 6명이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질문인데 결손처분하지 않는 대상자들을 빼고 처분된 당사자들한테 재산적으로 압류나 받을 방법은…….

결손처분하신 여섯 분은 지속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채권압류나 재산압류 실적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납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압류까지는…….

이 21명이 전부 다, 고지서 발송 받으신 분들도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내고 있고 전화상담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받지도 못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11쪽 하고요, 행감 자료 20쪽 보시겠습니다. 북구 마중물 나누미 모금사업이요. 목표액이 1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총 기부액은 현물 2,460만원, 현금 8,000만원 해서 1억 460만원 정도를 하셨네요.

예.

작년에 본예산 때도 이걸 질의했었거든요. 이 모금사업이 북구장학회와 중첩이 됐었어요.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이 될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 실적을 보면 많이 추진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강제성 같은 건 없었죠?

강제성은 없었고 저희 사업 관련해서 각종 기업체나 공단을 파악해서 업체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서신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는 업체에서는 저희한테 전화 문의가 와서 그동안 몰랐던 것들을 구청에서 알려줘서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기부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1호까지는 엊그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12호도 12월 정도면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기부하신 분들한테 인증판 같은 거 다 제작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인증판으로 제작을 한 걸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봤습니다. 아, 올해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과 16쪽에 보시면 2,000만원 이상 사업 현황인데요. 여기 보면 특히 궁금한 부분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관련해서 혹시 예산액을 저희 구에서 세우는 건지 아니면 세워져서 정해 져서 내려오는 건지…….

국·시·구비 사업이라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예산액이 정해져서 내려와요?

예, 저희는 부담분만 부담합니다.

예산액의 변동이 크게 없기도 하거니와 지출액과 예산액에 차이가 있어서 지출하고 차액분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반납을 하는 건가요?

예, 반납을 합니다.

그러면 국비로 책정을 할 때 이것을 일정 정도 대상자를 파악해서 책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시나요?

그렇습니다. 보통은 전년 기준으로 해서 이용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다음 연도에는 보통 약간 상향 조정을 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상향 조정이 아니라 상당히 상향 조정이 돼 있어서 의아스러웠고 예산액과 지출액의 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어쨌든 국·시비든 뭐든 간에 예산을 세울 때 대상 수요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 같고 현실성 있는 예산집행이 돼야 할 것 같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근접해서 파악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상자 파악을 저희가 하고 그렇게 해서 국가에 국비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저희 생각보다도 많이 내려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셔야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10쪽에서 12쪽까지 보시면요. 민간행사보조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7개 기관과 10쪽에 11개 단체보조금 중에서 또 7개 기관하고 사업내용이 동일한 사업으로 수행돼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도 가능합니까?

10쪽 말씀하십니까?

예, 10쪽에 보면 예를 들어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광주북구지회 순례행사로 2,430만원 지원되는 것 있잖습니까. 5번도 그렇고요. 그런데 12쪽에 보면 또 똑같은 이름으로 호국순례, 전적지 호국순례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돼서요.

자료를 그렇게 행감 자료를 주셔서 제출을 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행사보조비와 운영비 지원하는 것은 같습니다.

똑같이 1년에 2번을…….

아니요, 1번입니다.

1번인데 서류를 이렇게 따로 작성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금액도 다른데요. 서류만 보면 중복됐다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행사비와 운영비가 다릅니다. 앞의 것은 운영비이고 뒤의 것은 행사비입니다.

그 말은 이해가 가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호국순례행사, 앞에서도 똑같은 말이……. 똑같아요, 내용들이. 이것도 지회운영 및 호국순례행사, 또 지회운영만 빼고 뒤에 호국순례행사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명칭을 계속 반복해서 써도 괜찮은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회운영하고 운영비 쪽으로 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는 행사비 쪽으로 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중복돼서 똑같은 사업에 지원하지 않았나 의구심이 생겨서요. 앞으로는 목적을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55쪽입니다. 서비스연계 지원사업 내역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다소나마 약 4,000만원 가량 기부금액이 증액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히 홍보를 더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참여가 많았습니까?

홍보도 각 기업체에 명단을 받아서 홍보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발적으로 옆의 분들을 통해서 기부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기업체에 좋은 사업들을 한다고 홍보한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우편으로 사업에 대해서, 마중물 사업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고 또 자체적으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같이 넣어서 홍보물을 제작배포해서 동봉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도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증액된 부분은 집행부에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작년 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지적사항에서 자료준비에 있어서 첫 번째 문제가 자료작성 부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종합사회복지관 지도 점검 결과 제출 사항을 보면요. 사무감사 자료 41쪽입니다. 두 번째 장 42쪽은 기관이 어디인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 앞에 보시면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지도 점검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 직원이 저희 과에서 지도 점검 했던 부분이고요. 뒤쪽은 북구 자체 감사규칙 제2조에 근거해서 감사팀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에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표기가 누락된 것 같아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오치종합사회복지관이 14가지 지적을 받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감사팀에서 세밀하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자체 지도 점검 결과뿐만 아니라 상급기관의 지도 점검 결과까지도 포함돼서 기재돼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을 2015년도에 오치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었습니까? 잘못된 것 시정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큰 건은 중징계가 가능하지만 경미한 부분들이라 시정조치해서 다음 연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어떤 사항이 큰 건이고 작은 건인지 본 위원이 여기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특별수당 부적정 지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보자면 큰 건인데 잘못된 것 나중에 발각돼서 환수조치만 하고 끝이면 누가 이런 부분들을 합법적으로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다 잘못하고 들키면 반환하면 끝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피감기관에 확실한 페널티를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14가지가 지적될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된 것과 이번 올해 제출된 것과 비교를 해 봤는데 2015년 점검결과 내용이 작년에 점검결과 내용에 들어갔던 부분이 올해 점검결과 내용에는 누락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것인지 바로 확인 가능하십니까? 왜 누락이 됐는지.

지도 점검 결과가요?

예,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빠진 부분들은 완료가 돼서 제대로 시행되는 부분은 지적사항에 없었던 거고요.

작년 자료 2015년 점검 결과를 보면 광주사회복지관이나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각화종합사회복지관 등 공통적으로 보면 대부분 지자체 예산을 제출 20일 이내에 공고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연 공고함 그래서 확정된 예산의 제출을 20일 이내에 공고하도록 주의조치 했다는 점검결과가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제출된 똑같은 2015년 점검 결과에는 그 부분이 누락된 이유가 뭔지요?

감사 제출 기간이 상이해서 상반기 자료만 제출한 걸로 되어 있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2015년 상반기 자료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2015년 점검자료 전체 자료가 올라왔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 점검하고 제출하실 때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무등종합사회복지관 2015년 점검결과에서 관련 공무원 수당지급이 제외되어야 하나 수당이 지급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환수조치는 된 겁니까?

됐습니다.

환수조치가 이루어졌죠?

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좀 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자료 5쪽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그것이 상반기 추진실적이 20개 사업에…….

업무보고 자료 말씀하십니까?

예, 업무보고 5쪽에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이 20개 사업에 2,929명한테 20억 4,100만원의 예산이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후반기에 보면 22개 사업에 1,823명에 24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됐거든요. 인원수로 보면 100명 정도가 덜 돼 있는데 예산으로는 약 4억원 정도가 더 지출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제공기관이 폐업된 곳이 있습니다. 폐업됐다가 다시 또 신고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어서 예산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은 부족해서 타 시·군·구 치 7억원 정도를 더 받아왔습니다.

인원수가 100명 정도가 적은데 예산은 4억원 정도가 더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죄송합니다만 담당 직원에게 보고를 받으시면…….

예.

상반기 업무 자료가 여기에 없어서 확인을 해 보고…….

상반기에 똑같은 자료잖아요. 상반기에는 20개 사업에 20억 4,100만원 2,929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에 보시면 희망키움 통장하고 내일키움 통장 있잖습니까. 이것은 원래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이나 내일키움 통장으로 인해서 탈수급을 하는 수급률은 몇 %나 됩니까?

희망키움 통장은 3년간 유지를 해서 탈수급을 했을 경우에 일부 정부에서 민간 매칭금을 주거든요. 보통 2,000만원 정도가 못 됩니다. 실제 1,700만∼1,8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솔직히 본인들이 탈수급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중간하고 애매한 위치에 있네요.

그렇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32%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 정도 됩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서 어려운 분들이 탈수급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11쪽에 보시면 운암1동하고 운암3동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경상보조금이 지급이 안 됐어요. 아직 올해는…….

공모를 안 했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이 없는 부분은 공모를 안 한 곳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부탁 말씀이 있는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수당이 현재 1만원씩입니까?

밥값만 해서 작년까지는 6개월분밖에 세우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12개월분 1인당 7,000원씩 해서 10명 정도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장영희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보훈단체 의혹이 풀리지 않아서 요. 보훈단체 행사비와 운영비로 해서 지급을 하셨고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행사비와 운영비 전체를 같이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자료에……. 이번에는 상세하게 해 주시라고 해서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상세한 건 참 좋은데요. 2014년도에는 13개 단체에 지급하신 것을 행사비와 운영비를 통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행사비 따로 운영비 따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따로 행사보조금 따로 해 주신 것은 굉장히 좋은데 예산을 쭉 보면서 의문이 드는 대목이 어떻게 된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아니 잠시만요. 지회운영비 이 부분하고 행사비 부분이 금액이 동일한 게 발견되어서요. 2015년, 2016년. 쉽게 말해서 10쪽과 12쪽을 보시면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광주북구지회 여기 보시면 지급액이 똑같아요. 2015년에 400만원, 2016년에 500만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중복 지원된 건지 아니면 표기가 잘못된 건지?

중복은 아니고요. 여기는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행사비만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왜 10쪽 자료에는 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기가.

전적지순례, 호국안보결의대회, 월남전 참전 기념행사 이렇게 월남전 참전자회는 10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중복된 거잖아요. 중복해서 기재된 거잖아요. 어떻게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시나요? 10쪽은 운영비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보세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광주북구지회 여기도 400만원하고 550만원 이렇게 똑같아요, 행사비하고도.

아까 장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지회 운영비와 행사비의 표기가 앞이 잘못돼서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북구에 보훈단체에 속해 있는 회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몇 분 정도나 계십니까?

9,441명 정도 됩니다. 회원 수가요.

9,000? 1만에 가까운 분들이 북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 단체에 다 등록되어 있나요?

예, 등록돼 있는 회원 수를 파악한 것입니다.

2014년도 자료에는 13개 단체 해서 회원 수까지 적시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회원 수도 없을 뿐더러 뒤쪽에는 세부자료도 있어요. 86쪽부터 87쪽에 쭉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행사 내용들이 대부분 호국순례행사랄지 아니면 기초질서 캠페인 이런 행사들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행사 관련해서 세부 지출 내역이나 행사계획서가 첨부돼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자료 따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 잘못된 표기인 게 확실하다는 거죠?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에 400만원, 500만원 되어 있고 민간행사보조금 지급 현황에도 400만원,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운영비와 행사비로 나눠진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현황을 제출하라고 해서 전체 했고 또 그중에 민간행사보조금 지급현황은 무엇인지 자료가 또 요구돼서 중복지급이 아니고 그 부분만 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87쪽 보시면 거기는 보훈단체 행사지원내역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밑에 대한민국 월남참전자회 광주북구지회 지급액이 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400만원만 지급됐지 800만원이 지급된 것이 아니고 다만 자료요구 분류상, 요구상 그렇게 자료가 제출된 것입니다.

그러면 400만원이 행사비로 지급된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로 지급이 된 겁니까?

행사비입니다. 호국순례지 행사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운영비로 과장께서 답변을 했는데 월남참전자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운영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아까 과장님 답변이 10쪽은 운영비에 관해서 되어 있고 12쪽은 행사보조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김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기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운영비에도 기입이 되어 있고 행사보조금에도 기입이 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똑같이. 그러면 위원님들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0쪽은 운영비고 12쪽은 행사비라고 했는데 왜 똑같은 운영비 지급이 안 되면서도 10쪽에 기입이 됐느냐 이거죠.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저희가 자료 요청을 두 가지로 하다 보니까 10쪽에 공통6.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상보조금, 민간위탁금 지급 현황을 2015년에서 2016년도를 하라고 하니까 자료를 통으로 쓴 것이고 12쪽은 행사보조금 지급은 따로 또 써서 이중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오해인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에는 아까 과장님이 운영비랑 행사비를 따로 했다고 했는데 방금 김현정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운영비에도 400만원, 500만원이 똑같이 되어 있고 행사비에도 400만원, 500만원이 똑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료를 두 가지를 10쪽은 통틀어서 요청한 것이고 12쪽은 행사보조금만 따로 자료를 요청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은 중복이지 않느냐는 말씀이잖아요. 맞지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었을 건데 운영비하고 행사비가 따로라고 말씀하시니까 중복이지 않느냐 하고 오해를 하신 거예요. 아까 과장님께서 자료 요청이 이렇게 됐습니다 해버리면 10쪽은 통합으로 한 거고 12쪽은 행사보조금만 한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중복이 아닌지 알았을 건데 위원님들이 그래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님, 맞지요?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저희의 착오가 아니라 표기를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제목은 운영비, 행사비 이렇게 따로 해 놓고 똑같이 400만원, 500만원 해 놓으면 운영비 따로 행사비 따로 나간 걸로 누가 봐도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어떡합니까. 일단 이것은 추후에 다시 얘기해 봐야할 것 같고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오늘 중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훈단체에 행사비로 지원을 했잖아요. 그 사업의 세부내역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행사를 어떻게 치렀는지 저희 위원님들 공히 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해서 동별로 부당지급 회수내역이 있어요. 총 27개 동에 추진현황을 보면 총 3,300건입니다. 금액은 18억 7,190만 8,000원이고요. 그런데 회수내역을 보면 총 3,300건에서 회수내역은 총 5건이에요. 446만 7,000원.

잘못 지급된 건인데요. 긴급복지사업은 선지원 후에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융이나 도우미 후에 나와서 발견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수하게 됐습니다.

긴급한 상황이어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긴급하다고 해서 구에서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받지 말았어야 될 돈을 받아서 회수한 거잖아요.

예, 금융 같은 것은 저희한테 늦게 통보가 됩니다. 보험 같은 게요.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위급한 상황에서 긴급지원을 먼저 하고 나중에 후속조치를 하다보니까 잘못 지급한 내역이어서 회수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인들한테는 다 확인을 받고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금융재산이 있나 보험이 있나, 없다고 하신 분들은 긴급지원을 했는데 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나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회수를 하게 됐습니다.

진짜 많네요. 그렇게 받으신 분들이. 회수내역이 부진한 것 같아서……. 대책은 어떻게 재산이 없어서 압류할 수도 없고…….

거의 99%, 100%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되돌려 받는다고요? 90%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만 5건에 400만원이어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회수를 할 때는 정확히 받습니다.

위원님, 전체 이 3,300건은 정상 지급됐는데 5건만 부당지급이 발견돼서 회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다 했습니다.

행감 90쪽, 91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사회복지기금 집행현황을 보면요. 장애인 계정에 700만원씩 2016년도에 자활계정에 700만원씩 모두 안내책자를 발간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팀과 장애인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보통 노인팀은 2억 4,000만원 정도, 장애인팀도 2억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기금이 조성돼 있는데요. 거기 이자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안내 책자를 저희도 볼 수 있습니까?

해당 과에서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40쪽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내역이 나와 있어요. 후원금이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후원금은 우리 북구의 감사대상은 아닙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원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는 한 2억원, 3억원 됐다가 내년에는 1억원만 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월액이 많은 부분은 연말에 후원금이 집중해서 기탁되기 때문에 2월에는 항상 많습니다.

연말에 많아요?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연말에는 기탁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2월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많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쪽 봐주십시오. 간단한 질의입니다. 지역자활참여자 탈수급률과 탈수급 인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2015년과 2016년도 한눈에 비교가 되게 제출해 주셨는데 2016년 건은 9월 말일을 기준으로 짜신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참여 인원과 탈수급 비율 자체가 이 정도면 연말 되면 2015년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아주 많지도 않고 거의 비슷합니다. 참여율이 거의 전년도에 비해서 비슷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자체가 말 그대로 수급자이셨던 분들이 스스로 자활을 하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탈수급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것에 대한 사업이나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2016년 결산할 때 탈수급 비율이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기대됩니다.

보통 참여자들이 50∼60대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율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근로능력이 약한 사업단에 포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고용노동부에 취업성공패키지로 많이 가시다 보니까, 그리고 희망키움 통장이나 내일키움 통장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활사업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근로능력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은 참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참여자 수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참여자 수가 줄어들수록 어찌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는 생각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참여하신 분들에 대한 탈수급률은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 같고 본 위원도 보면 다양한 사업을 시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그 속에서도 핵심은 자활을 할 수 있는 비율을 높이는 것, 이것이 초점인 것 같아서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자활센터 3개 실장이나 센터장들을 불러서 T/F팀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신규사업들을 발굴해서 근로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많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행감 자료 5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중물 사업으로 서비스연계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현금으로 후원금이 접수되고 이 후원금으로 공부방 꾸미기가 현금으로 지원이 됐어요. 이것은 기부자가 지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한 겁니까?

저희가 안내문을 보냈을 때 본인들이 보고 한 것도 있고요.

안내문은 어떻게, 대상자를 위에서 선정해서?

아니요, 그 기업체에 저희가 보냅니다. 그 팸플릿이랑 같이 해서요. 공부방 꾸며주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의뢰해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금회에서 30% 지원해 주고 후원금으로 70%를 해서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가정에 책상이 없거나 의자가 없거나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파악을 해서 직접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현금으로 직접 주나요, 아니면 물건을 사서 줍니까?

물건으로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현금은 다 들어갑니다. 저희는 절대 현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기부자가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정책과에서 대상자를 지정한 사람이 보고하는 것도 있을까 정책과에서 기부대상자를 찾아가기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 중에 보훈단체 현황이 8개 단체가 4,800여 명이고 재향군인회가 4,600 돼서 9,000여 명이라고 하셨는데 재향군인회가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예산이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지원해도 상관없고 내년부터는…….

아니요, 그동안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아니, 재향군인회가 지금 예산이 나갔다고 돼 있는데요?

그것은 행사비입니다. 운영비는 나가지 못 했습니다.

아,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복지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두암종합복지관 소관

제가 상임위를 2년간 하다가 또 다시 상임위를 맡게 돼서 두암복지관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드리는데요. 복지관의 사업을 보다 보면 초기에는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차츰 줄어드는 상황이라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발굴하십사 질의를 드렸었는데 두암복지관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 자료 6쪽을 보시면 후원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5,200만원 정도가 지정후원금이고 비지정후원금이 2,800만원으로 해서 연간 8,000만원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오는데요. 실제로 이 속에는 지역의 기관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후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외부에서 공동모금이라든가 다른 기관에 이번에 모금사업에 지원받은 금액도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2,000여만원 정도가 일반 기업체나 개인들이 후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들은 모금이나 다른 선정된 금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는 어떻습니까?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해서 후원금 금액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암종합복지관에서 복지 차원으로 훌륭한 사업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런데 하다보면 사업비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원금에 복지관 관장님도 포함되시지만 거기에 상속돼 있는 분들이 노력해서 후원금을 활발히 해 주십사 했는데 별로 진척이 없는 것 같네요.

예, 그 부분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영희 위원께서 후원금 관련해서 모금 현황 이런 것들 관련해서 작년 대비 어떠냐고 질의드렸을 때 대동소이하다고 답변해 주셨잖아요. 실제 제출 자료를 보니까 녹록지 않는 듯합니다. 물론 복지관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연말에 더 많이 후원해 주시기는 할 건데 2015년 것을 보니까 월 평균 1,000만원 정도, 900만원 좀 넘게 후원금이 들어왔던데 2016년도에는 600만원, 700만원이 평균인 것 같아요. 연말 되면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후원금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자체로 노력한다고 해서 쉬이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른 기관들, 노인복지관이나 단종복지관들에 있어서는 후원 담당자가 별도로 인력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후원만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을 두고 활동합니다. 그 직원은 전담으로 후원 사업만 하기 때문에 후원자들 관리도 하고 모집도 하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하는 일에 비해서 10명은 되는데 계약직 포함해서 그렇게 되거든요. 후원 사업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이 다른 업무를 맡으면서 부속된 업무로 하고 있는데 일이 좀 많거나 특별한 사업을 하나 추진하게 되거나 공모사업을 따오게 되면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 사업이 아닌 후원 사업이 약화돼 버리는, 그러다 보면 후원 액이 작아져 버리는 결과로 오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인력보강에 대한 부분이 시나 전국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보강이 된다면 서비스 질적인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후원 외에는 예산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 많이 투자해서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문제점이나 후원 관련해서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고 해소 방안도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관련해서 같이 협력해서 후원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두루뭉술하게 해 주셔서 확실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삼정승봉사단이나 삼정승육아공동체라는 명칭, 삼정승이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공식적인 삼정승이 태어났다는 사실은……. 저도 발령을 받고 와서 그랬나 해서 알아봤는데 그러지는 않았고요. 지역에 공식적인 명칭이 없다 보니까 영구임대아파트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를 변화시켜서 활력이나 변화를 꾀해 보자고 이런 차원에서 수 년 전에,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고 한 5년?

삼정승 육아공동체는 언제부터 시행을 하셨나요?

육아공동채는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까?

500만원 정도.

참여 이용자 원아 수나 참여 학부모 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엄마들이 열다섯 분 정도 계시고 아이들도 엄마랑 같이 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간 500만원이라는 크지 않은 예산으로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른 복지관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기에 충분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10월에 삼정승마을축제를 하셨더라고요. 지역 어르신들 300여 명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이번 행사는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특별한 공연단이 초청됐어요.

준비해 주신 자료에는 삼정승마을축제 관련한 내용은 본 위원은 찾아보지 못 했는데 언론기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봤기 때문에 참고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외부에 아주 좋은 공연단이 있었습니다. 공연단을 섭외해서 오는 분들과 저희 행사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했어요. 예산은 거의 100만원 정도,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예산은 작게 들어가는, 100만원 정도도 안 들어간 사업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각 동마다 한마음축제이니 여러 가지 마을축제들을 하는데 삼정승고을축제에 비교했을 때 예산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면서 효율성은 떨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두암복지관에서 주관해서 한 행사인데 아주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봤다고 해서 예산이 대체 얼마나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런 행사는 집행부에서 많이 홍보를 해 줘야 합니다. 다른 복지관이나 동 주민센터에서 참고해서 비슷한 행사들이 있을 때 충분히 벤치마킹되고 널리 커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저도 방금 이부일 위원님 질의를 듣다 보니까 4쪽 위에 보면 2014년도에 광주·전남 군(軍)사례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셨네요. 20쪽 뒤쪽에 보면 7월에 보면 광주·전남 군사례관리지원센터 참여자 7명으로 해서 사업을 하신 걸로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고 어떻게 하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입니다. 약 6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1차로 지원받고 2010년도 7월부터 협약이 돼서 진행했다가 2단계 사업으로 3개년 사업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가 마감사업인데요. 한 분기당 약 3억원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사업 자체는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입니다. 군에 있는 병사 중에 부적응 병사들이라든지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 또 군에 오기 전에 어려운 환경에 있다가 군에 와 있는 상태 때문에 가정이 어려운 상황, 이런 군대 내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해서 전국적으로 네 군데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제주, 전북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복지관이 유일하게 군 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관련된 병사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20쪽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그린캠프라고 해서 총 6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친교프로그램, 미래설계교육, 집단상담, 독서치료, 음악치료, 웃음치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병사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군 내에서 위기 속에서 극복해 낼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군대에 보내놓고 가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위기 가정이요. 가족들을 위한 지원금도 보시는 것처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렇게 해서 가족의 경제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군, 31사단 관련해서 군인들에게 관심이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군 생활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병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가정에 조손가정 80, 90세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두고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에 마음의 외로움이나 이게 상당히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서 따뜻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구나,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서 자라나는 세대 아닙니까.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갈 세대들인데 사례 관리를 잘 하셔서 나라 발전에, 크게 보면 나라발전이잖아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길 관장님, 공모를 하셔서 많은 지원금을 가져다가 위기 가정들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복지라는 게 어디까지가 한계이고 어디까지가 항상 모든 사람들은 받는 쪽에 많이 복지를 줘야지만 만족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복지 쪽에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근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복지 사각지대에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거든요. 아까 최기영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좋은 일도 하시고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최기영 위원님 말마따나 마음이 든든합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세대들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더 열심히 하셔서 두암복지관이 잘 운영된다는 말들을 들을 수 있게끔, 제가 지적사항도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들을 하셔서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암종합복지관 이영길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종합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관리과장 서정윤입니다. 복지관리과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원일 생활의료보장담당입니다. 손수정 통합조사1담당입니다. 김삼순 통합조사2담당입니다. 신은수 통합관리1담당입니다. 강선희 통합관리2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복지관리과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관리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윤 복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받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 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 처리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4, 15쪽 보시겠습니다. 노숙인 쉼터는 제가 작년에 지적사항 드렸던 내용인데요. 시 예산인데 노숙인 쉼터에 계신 분보다 직원 분들이 더 숫자상으로 비율이 안 맞아서 지적사항을 했던 기억이 나요. 노숙인을 위해 자금이 쓰이는 게 아니라 90%에 가까운 사업비가 거의 다 직원들, 상담사도 두 분인가 있고……. 식당이야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노숙인들 언제 자활에 성공할 수 있겠냐 하고 질의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 처리실적에 보면 자격증 취득이 있어요. 거리이동상담소가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자격증은 대부분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조경사랄지 컴퓨터자격증, 운전면허증, 공인중개사 이런 부분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자립기반을 할 수 있는, 또 거기에 계시면서 사회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18명 중에서 몇 명이 뭘 땄고 자격증을 갖게 됐다는 실적 내용도 말씀해 주십시오.

실적은 목공기술은 8명 정도 나와 있는데…….

목공이요?

건설기초 자격증을 주로 따는 것은 컴퓨터자격증하고 면허증이랄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아직 못 땄어요. 일단 그런 자격증으로 해서 18명 중에서 몇 명을 땄느냐고 하면 따면 또 나가시기도 하니까, 정확하게 숫자로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도 통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 이전에 하신 분들은 10명 정도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면허증이나 조경사 자격증 따신 분도 혹시 몇 명이나 있어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격증을 꼭 따는 것보다는 주로 목적이 인턴이라든가 참여를 해서 생활의 활력소를 찾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격증을 컴퓨터자격증이나 몇 명 따신 것 같고 나머지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자활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를 박차고 노숙인 쉼터를 빠져나와서 사회에 적응하게끔 하려면 취업이 최우선 아닙니까. 그러려면 자격증도 필요하겠고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런 쪽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십사 하고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활발히 진행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컴퓨터자격증이야 요즘 애들도 컴퓨터는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런 게 취업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조경사나 운전면허 영업용이나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이분들이 자활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5년 되신 분은 나가는 것…….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5년 넘은 사람도 있었죠, 작년에?

5년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립기반 능력이 없어서 어차피 거기에서 다시 나와도 또 다시 노숙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 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시 들어오는 것은 여기에서도 노숙인 쉼터 생활하면서도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무나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요. 프로그램에 맞게 스케줄에 맞춰서 규칙을 준수해야 하거든요. 도저히 사회에서 안 돼서 왔던 분들인데 그 분들은 어느 정도 자기관리가 돼서 나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자격증 관계에 대해서는 꼭 자격증을 딴다기보다는 할 일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데 주로 인턴 참여를 많이 하세요. 자활치료랄지 원예회원이랄지 봉투작업, 건설현장, 요양병원간병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도 노숙인 쉼터를 두 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 거기 계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은…….

그때 자격증 이야기를 안 했을 당시에도 가서 보면 밤에만 와서 주무시고 낮에는 거의 안 계시고 그런데 상담사도 많이 배치돼 있고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예산이 국비이고 시 예산이기는 하지만 노숙인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업비가 투자가 돼서 여기 계신 분들이 보다 더 나은, 노숙인 쉼터에 계시지 않고 자체적으로 성장하고 자격증도 취득해서 취업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처리실적을 보면 입소보고 철저, 이런 간단한 것만 있고 아직 그렇게 많이 나아졌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상태에서 정원시설 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원래는 시설종사자 배치 기준에 의해서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시설장까지 해서 네 분이 계시거든요. 종사자가 노숙인 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시설종사자이거든요. 인건비만 주고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예, 그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산에 비해서 복지 쪽으로 예산이 적다고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왕이면 노숙인 쉼터에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을 써 주면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래서 자체에서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또 해요. 시비를 1,700여만원을 다시 받아서 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인턴제랄지 여러 가지 의료 활동이랄지 봉사활동이랄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일을 생활의 리듬을 가질 수 있도록 치중하고 있거든요. 예산 면에서 보자면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전주나 대전에도 20명 이하의 시설이 있거든요.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에 비하면 인건비가 한 2,000여만원이 절약되고 있죠. 우리 시설장님은 무등종합복지관 관장을 겸직 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안 줍니다. 세 분이 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이 안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모색을 한번 더 해 보고요. 일단은 저희들도 인건비를 줄이고 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담사 같은 분 계시잖아요. 그 분은 날마다 상주할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숫자는 적고 낮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상담사 월급은 꾸준히 지급되고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다른 구와 상의해서 여러 사람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분을 배치하지 않으면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부 18쪽 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 민원인에 대한 보호대책에 의해서 사회복지공무원 여성비율이 많잖습니까. 복지누리동에 민원인의 욕설이나 폭언을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방금 업무보고를 하실 때 4개 부서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설치를 안 하셨습니다. 예산 때문입니까?

회계과, 홍보전산과,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사항 또 협조 공문을 전부 다 보냈어요. 보내서 설치할 예정인데 복지누리동 설치 관련해서 또 저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지정책과, 복지관리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확인을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설치를 했을 때 직원들의 사생활이 주의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 같아요. 워낙 사회복지 민원이 강한 민원들이 많은데 지금은 상담을 오게 되면 2명씩 갑니다. 혼자는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상담실이 완전한 상담실 기능을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장소가 좁다 보니까 상담실에 캔이 들어있고 응접세트도 들어있고 같이 병합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상담기능이 제대로 돼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설치는…….

지금 카메라는 설치돼 있지 않고요?

예, 카메라는 250만원부터 3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돼 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상담기능하고 직원들 사회복지 직원들의 전체적인 여론이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면 4개 과와 합의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럼 과장님 말씀은 CCTV가 원래는 여성공무원들이 욕설이나 폭언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했는데 개인 차원에서는 사생활이 노출되고 이래서 꺼려하고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무래도 직원이 많다 보니까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그럼 4개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예산도 확정된 것도 없고요?

예산 확정은 안 됐지만 만약에 설치하겠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1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부서와 협의 중이라고 해서……. 이런 건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성 직원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했던 건데 아직 예산도 없고 4개 부서와 협의 단계도 아니고 일부 여성 직원들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꺼리고……. 언제나 해결될까요?

설계 부분은 다 나와 있고요. 회계과와 홍보전산과는 다 준비돼 있어요. 설치하는 방법까지 해서 그것은 다 받았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설치하는 것은 의견만 조율이 되면, 또 이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시설 설치 관련에 대해서 복지관리과에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금방 조정이 될 것입니다. 의견만 된다고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그래서 꺼려하시는 분이 계시면 출입구나 상담실 쪽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굳이 여러 군데에 설치할 필요 없이.

변형 방법도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럼 그 옆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의사무능력자 통장관리 관련해서요. 현재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325명이 있습니다.

급여 관리는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제대로 하고 계신다고, 점검 잘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반기별로 관리하셔서요. 그런데 요즘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이런 무능력자들을 가둬놓고 마치 노예처럼 통장관리도 자기들이 다 하면서 노예처럼 부리는 실태가 많이 보고가 돼요. 우리 지역에는 아직 그런 사람 없습니까?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종종 보도는 들었는데요. 저희는 자신할 수 있는 게 의사무능력자의 동의서는 대부분은 가족관계에 있는 분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정신장애자, 치매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인데 그 업무가 동 직원이 직접 관리를 못 하는 부분은 동 사회복지 담당이 직접 현장에서 동의서를 받고 그 사람들을 주고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사람은 병원장의 확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치가 돼 있어요. 저번에 지적을 하셨기에 상반기에 사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라고 공문 발송도 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지대상자는 엄청 많고, 325명이나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한정돼 있고……. 이 한 사람 한 사람 관리하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중에 지금까지는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대상자의 돈을 친척이나 예를 들어서 제3자가 취득을 해서 이윤을 챙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16쪽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2015년도에는 1건이 있었고 2016년도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건은 완납을 했고 1건이 한 달에 30만원씩 분납 중인데요. 1건이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2016년도에 3건인데요. 2건은 완납이 돼있고 1건이 30만원씩 분납을 할 예정으로 713만 7,000원이 남아있거든요.

1건 남아있는 것이 713만 7,000원 남아있는 건가요?

예, 그리고 건당으로 보면 한 건은 1,000만원 정도, 1,033만 4,000원이 완납됐고요. 또 한 건은 213만 3,000원이에요. 그것이 완납됐습니다. 나머지 현재 분납 중에 있는 것은 1,063만 7,000원인데요.

분납 중에 있는 것이 얼마라고요?

1,063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3만원씩 분납을 한다고 했잖아요.

30만원씩이요. 근로소득미신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납이 시작됐어요?

예.

몇 번이나 징수했습니까?

지금까지 350만원 징수돼 있죠. 10개월 이상 했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또 하나 공감복지 빨강 우체통 서비스 사업 우편 발송을 그동안에 8,737건을 하셨네요.

예.

많이 하셨네요. 수고하셨고요. 서비스 발굴이 88건이 됐잖아요. 생계형 18명, 주거형 4명, 타 법과 연계도 있고 전출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88명이 돼 있으면 그 분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 있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계속하시는지…….

빨강 우체통 사업은 사실은 복지부서만 맡은 직원들로 인해서 업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직능단체까지 최대한 활용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거든요.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체국 집배원 139명을 동원해서 그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발굴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88건을 하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기초수급자가 해당이 되면 기초수급자로 해드리고, 그러면 계속 관리가 되잖아요. 또 긴급복지가 필요하면 3개월 정도 추진이 되고 그러니까 또 그것도 안 되면 자활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88건 정도는 처리했다고 저희가 자부하는데 관리는 계속적으로 한다고 봐야겠습니다.

이 사업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잖아요. 혹시 홀로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항도 있었습니까?

이 88건 중에서요?

예, 88건 중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요.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위기 상황이 있어서 그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느냐 이 말이죠.

어르신께서 어려움을 호소해 오시면 저희가 최소한 거기에 맞는 게 무엇이 필요한지……. 특히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의료 쪽을 많이 선호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빨강 우체통…….

여기에서 44건이요.

신체적으로 위기 상황이 있던 어르신이 있었느냐는 말이에요.

고독사라든가…….

혼자 다친다든지 하는 위기 상황이 있었냐고요.

그것은 없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88건 중에 노인들도 44건…….

88건은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놔두고요. 그 이외에 물어본 거예요.

예, 좌우지간 어려운 분이 계시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체국 직원 139명이 같이 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북광주 우체국 집배원 교육 및 간담회 실시를 1번 했다고 나와 있어요. 과연 1번의 간담회를 실시해서 되겠느냐 생각해서 물어보는데요.

간담회 취지가 북광주우체국장을 포함해서 임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고 이번 12월에 예정을 결산을 해서 업무는 유기적인 관계로 계속적으로 과장님도 오셔서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집배원이 성실한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구청장 표창도 수여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담회를 1년에 한 번 해서는 잘 안 되니까 가끔 하셔서 그 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까 국장님이 상패도 드린다든지 등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올해도 잘하셨지만 더 잘하시라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담당 직원과 계장 3명이 가서 우체국 집배원 이모님들과 같이 집수리 공사도 직접 같이 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 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제출하신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나 내용의 충실도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통적인 지적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부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복지관리과에서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완해서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올해 제출하신 자료 중에 특별히 신경 써서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제출한 자료가 어떤 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생계 의료 급여 관계, 특히 부정수급이나 통계, 숫자, 각종 데이터에 근간이 되고 제대로 기준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점이 있는지…….

예, 본 위원이 보니까 공통자료 7번에 보면 2,000만원 이상 사업현황 및 사업내용을 보면 작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는 2,000만원 이상 사업현황 및 사업내용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는 굉장히 충실하게 2015년도 2,000만원 이상 자료가 기입돼 있고 2016년도에도 물론 기입돼 있습니다. 작년에 누락된 부분이 올해 들어간 것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누락된 것을 올해 넣었기 때문에 진보된, 발전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나머지 자료들을 보면 노숙인 쉼터 관련한 자료만 보더라도 작년에는 입소자 현황을 자료에 같이 넣어줬는데 올해는 입소자 현황을 또 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보다 구체적이고 성실한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들어갔던 부분도 누락돼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의사무능력자 통장관리 분기별 점검 실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는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치로만 해 주셨는데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답변에 비하면 전혀 맞지 않는 처리결과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출할 때 노숙인 쉼터 관리현황 이렇게 요목을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명단까지, 원래는 개인정보에 관한 것이지만 이름에 동그라미를 쳐서 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들어있지 않아서 제가 볼 때 그래서 쉼터 관리 현황을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출했고요. 사실은 보도 자료는 제가 혹시 몰라서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는 있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구체적이고 성실하지 못 해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올해에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했다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출사항이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노숙인 쉼터 관리현황 관련해서 제출할 때 타이틀을 가지고 제출을 요한 것으로 알고 있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요구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의사무능력자 통장관리 반기별 점검 실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는 232명 정도 점검한 걸로 보고가 돼 있어요. 올해는 325명 점검했다고 나와 있네요.

예, 전체 27개 동이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전체 점검을 안 하신 겁니까?

의사무능력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무능력자에 관리 지정을 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 가깝기 때문에 바로 해당 동에 다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했는데 나오셔서 저희가 다시 전수조사를 시켰죠.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해서 공문도 보내고 확인한 데이터를 뽑아낸 것이 325명이 다 나온 것이죠. 27개 동 전체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작년에는 232명을 전수조사 했는데 올해는 약 100여 명이 추가된 325명을 점검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뭐예요? 갑자기 100명이나 가까이 점검대상자가 늘어난 사유가 뭔지요.

작년도에는 구청에 있는 정확한 통계를 냈고 이번에는 동사무소 전체로 해서 낸 것이고 또 특히 신규로 대상자가 편입되기도 해서 숫자가 차이가 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부분도 작년에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신경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통계적으로 1년에 100여 명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수치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지, 혹시 작년에 완전한 점검실태가 안 이루어지고 올해 추가로 성실하게 하신 건지 아니면 작년에는 그 인원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점검을 하신 건지…….

작년 7월부터 맞춤형복지 제도가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수급권에 의사무능력자 해당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조사하게 돼 있죠. 전년도는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많이 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하면서 사실은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몇 번째 하고 있습니다. 새로 발굴된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100여 명 차이가 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기초수급자가 한 군데로 몰려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자, 교육, 의료, 주거 이렇게 나뉘어 있지가 않아요. 세분화시켜서 전수조사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더 섬세하게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부서를 담당하다 보면 세부적인 사항들은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0만원 이상 사업이 없다고 해서 없는 걸로 믿고 넘어갔는데 올해 자료에는 2,000만원 이상 사업이 여러 개가 기재돼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우리가 사실 속아 넘어간 것 아닙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2,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뽑아낼 때에 사업을 위주로 해서 뽑느냐 사업성으로 보느냐, 기초생계비를. 고정적으로 주기 때문에 국비로 해서 주고 있는 사업을 국비를 제외시킨다고 하면 2,000만원 이상 사업이 빠져버려요. 그렇지만 무조건 2,000만원 이상에 대한 사업을 넣으라 하면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나 다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사업적인 성격을 2,000만원 이상을 빼라 하면, 특히 거기에 국비가 들어있는 걸 제외시킨다고 하면 순수하게 리모델링 사업 2,000만원 이렇게 빼는 방법도 나오죠.

작년에는 안 넣고 올해는 넣은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2,000만원 이상 사업을 전체적으로 빠짐없이 싹 넣었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사업을 안 넣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에는 빠져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위원들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신뢰를 갖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충실도나 성실도를 더 갖췄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지적을 한 번 더 드린 거고요. 그리고 노숙인 쉼터 관련해서 인원 현황 자료 갖고 계신다고 하셨죠?

예.

그거 한번 참고로 주시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2010년도에 입소한 18명 중에 2명이 2010년에 입소해서 장기입소자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현재 그 분들 입소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퇴소 했습니까, 현재도 입소 중입니까?

현재 입소자는 2014년 입소자가 제일 오래 되신 분이죠.

그 전에 입소하신 분들은 다 퇴소 하셨고요?

예, 그렇지요.

이런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저희가 비교를 해서 잘 적응해서 퇴소 하셨구나 이렇게 바로 비교가 가능한데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숙인 쉼터 관련해서는 이따 따로 감사 기관으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 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에 보면 5쪽, 6쪽 연동해서 봐야할 것 같은데 복지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일전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시스템 등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복이음시스템이죠? 그 프로그램이. 타 기관과 연계해서 이분들의 재산이나 소득을 볼 수 있지만 저희가 무엇보다 재산변동이 가장 큰 게 금융권이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금융재산 조사는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는지요?

금융조사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거든요. 행복이음 금융조사를 전국적으로 연 2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행복이음이잖아요. 행복이음시스템을 이용해서 금융재산을 다 조회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은행권이 140여 개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

전체요.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30일 내지 60일까지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재산조회를 얼마 만에 한 번씩이나 진행할 수 있습니까?

재산조회는 기본적으로 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맞습니까?

연 2회, 주로 3월과 10월 상반기와 하반기에 확인 조사할 때 하게 됩니다.

그러면 1년에 2번 정도가 가능하다는 거죠?

통보가 오죠.

자동으로 은행권이랑 다 조회를 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2번 정도씩은 그분들의 금융권 재산이 변동됐는지를 자동으로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올해 통보된 것은 3건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게 3건이잖아요. 복지부에서 따로 발굴한 것은 몇 건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요. 이것도 복지부에서 통보 확인한 자료가 3건이 된 겁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은요?

자체적으로는 부정수급이 없고, 부적정 이외에는 부정수급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

병행해야 하는 거잖아요? 소득이나 재산 등 공적자료를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방문조사도 하겠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문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게 나오면 신고가 되거나 특별하게 나오면 확인조사를 하죠.

신고가 들어올 때?

예, 신고를 하고 또 근로소득이 미기준이 됐을 때는 직접 확인 방문하고 그 소득이 어떻게 증가했는지 직접 상담을 일대일로 합니다. 그리고 부정수급으로 의심이 되는 것은 부정수급자처리로 가는 것이죠. 그럼 보건복지부까지 전부 다 올리는 것이고요.

과장님, 궁금하기도 하고 제안사항도 있기는 한데요. 공개적인 것보다는 따로 계장님과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힘든 과정이네요.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12쪽입니다. 기타보상금 지급 현황이에요. 2015년도에 의료급여 산정기준 위반 신고의 건에 포상금 400만원이 지급되었고 또 의료급여증 도용 신고로 10만 7,000원이 지급되었어요. 허위 신고한 기관과 의료급여 당사자에게는 어떤 벌과금을 조치합니까?

이것은 포상금이거든요. 포상금은 신고를 하게 되면 징수금액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이면 100분의 20을 줘요.

그럼 이게 여러 건인가 봐요?

2건입니다. 400만원은 한 건입니다.

한 번에 400만원이나 지급하는 건은 얼마나 큰 것이기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으로 청구해서 1건이라 청구금액이 3,900만원, 그래서 포상금으로 주는 것이고 이걸 심평원에서 확인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것이고요. 또 한 건은 얼마 되지 않는데 10만 7,000원인데 이 사람은 의료급여증을 도용한 거예요.

남의 것을 가지고 병원에서 사용했다는 말이죠?

예, 병원에서는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진료를 해 준 것이죠. 그게 적발된 건데 이것은 22만 4,390원 짜리. 그래서 10만 7,200원을 환수금으로 포상금을 준 것입니다.

400만원 짜리는 의료급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내부고발자가 신고한 겁니까?

그렇죠. 내부종사자가 한 것이지요.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고요?

그 내용을 보면…….

내부고발자라고 적혀 있어서요.

시정하겠습니다. 내부종사자입니다.

예, 그런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니까 간단하게 병원 것이라고 해서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 입원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걸로 신고를 했나 그 정도까지만 물어본 거지 이름까지 밝히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내부에서 하는 것과 이용자가 신고를 하는 것이요.

이 건 말고도 보면 의료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든가 특히 요즘은 한방병원 이런 데서 급여를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많이 있어서 조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작년에 한 건, 올해 한 건 고발은 저조하네요. 직접 거기서 누가 신고해 주는 사람이 없는 이상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주로 부당이득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많이 발굴이 되고 이것은 신고를 해 줘야 신고가 되고 또 심평원에서 진료하는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났다, 청구 안 해도 되는 금액,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확인해 주고 자체적으로 적발합니다.

이 병원에 조치는 어떻게 불이익을…….

환수금 처리하죠.

환수금 처리하고 별도의 징계는 없습니까?

그것은 별도 사항으로요.

다른 과에서요?

예, 그렇죠. 또 넘어가거든요.

의료급여증을 도용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를……. 그것도 다른 과에서 합니까?

의료급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해당하는…….

몇 개월 의료를 정지를 당한다든지…….

그렇죠. 정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회수를 하든지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금희 관장님, 어려운 분들 위해서 늘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노숙인 쉼터 관련해서는 작년에 처음 현장도 가 보고 자료도 받아봤는데요. 작년 저희가 받은 자료에 보면 아까 집행부한테도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30대 중반 40대 초반 입소자 2명이 2010년부터 장기입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분들이 퇴소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경위로 퇴소를 하셨고 추후 조치와 관리는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활 퇴소로 나가셨습니다. 본인이 그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거주지를 얻어서 나가셨습니다.

두 분 다요?

예.

두 분 다 올해 나가셨나요, 작년에 나가셨나요?

작년에 나가셨습니다.

작년 12월경에나 나가셨겠네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아마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면 저희가 작년 11월에 받은 자료에도 입소 중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12월에 나갔다고 보고 이 부분은 답변하신 대로 저희가 믿고요. 그리고 올해 1년 동안 새로 입소하신 분이나 퇴소하신 분 자료는 저희에게 지금 없기 때문에 관장님께서 일단 구두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입소 현황은 총 44명입니다. 그 중에 퇴소는 30명 정도인데 퇴소 사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취업이나 주거지를 마련해서 가신 분이 열여섯 분, 자진해서 입소를 하면 자활쉼터이기 때문에 일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돈을 모아서 본인이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데 그런 돈이 일정 모이면 다른 쪽 일자리를 찾아가시든지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아홉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병원, 알코올 중독이 심해져서 장기입원을 해서 퇴소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무단으로 들어오셨다가 단체생활이기 때문에 적응하기 힘드신 분이 세 분 정도 계셨는데 일주일 이상 연락이 안 돼서 퇴소처리 한 분도 세 분 정도 계십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설장님 답변하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희 위원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자료거든요. 이런 부분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자활해서 이곳을 나갈 수 있는 일종의 노숙인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관문 정도, 학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체 공모사업을 하기도 하고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어떤 자격증을 따서 어떻게 자립을 했는지 아까 이부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 그런 세부자료를 다음까지 넘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유를 하게끔 자료를 챙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금희 관장님, 20명 수용할 수 있는데 열여덟 분 계신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활이 돼서 삶의 터전으로 나가셨고 가족에게로 돌아가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국비, 시비를 지자체에 내려서 노숙인들의 환경이나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홀로 서서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책임을 관장님한테 맡기신 거잖아요. 열악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도 하시고 그래서 아마 들어보면 세상을 상당히 비관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관장님이 하시기가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감사드리고요. 열악하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뭔가 프로그램이나 관장님이 도움을 주셔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삶터로 나가거나 가정으로 돌아간다든가 하면 상당히 보람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이,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파탄 나고 부도나고 해서 노숙인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질 거거든요. 관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위원들이 많은 도움 주지도 못 하면서 임무만 막중하게 맡기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책임감을 살리셔서 노숙인 쉼터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노숙인쉼터 이금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무등노숙인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1일 오전 10시에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