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효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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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규열입니다. 오늘이 어느덧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감사일정으로 혹여 건강에 이상은 없으신지 염려가 됩니다. 그동안 감사자료 수집 등 성심을 다하여 감사를 준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구청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이순철 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김미정

이규열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평소 희망을 주는 행복한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규열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시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일산서구 전 직원은 103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행복한 일산서구 건설을 위해서 섬김과 나눔의 촘촘한 복지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복지도시 건설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생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좋은 의견과 위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지적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철 시민복지과장입니다. 김미정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이규열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고부미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업무도 바쁘신데 행정사무감사는 더욱 힘들고 대면으로 해야 하니까 마음에 부담까지 가지시지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 경로당 보수공사와 환경개선사업을 하셨는데 나열하지 않고 등으로 11개를 표시하셨어요. 어디어디 하셨어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미정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대상은……. 위원님, 해당 동 경로당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고부미위원

덕양이나 동구에서는 어디어디 했다고 나열하여 주셔서 보기가 일목요연했는데 여기는 ‘등 11개소’로 하셔서 어디에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경로당 이름을 쭉 말씀드리면 상탄약수, 일산본동, 상탄, 백일송, 장성, 장촌, 새말, 대화2통, 장월, 가좌2, 가와지, 구봉, 이렇게 총 11개소에 시설개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고부미위원

환경개선사업 5개는 어디 하셨어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이 환경개선사업을 한 대상입니다.

고부미위원

2차 사업 11개 밑에 다섯 개인데 지금 11개만 말씀해 주셨으니까, 5개는 어디 하셨나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상탄약수하고 상탄하고 장성, 가와지, 가좌10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외곽이나 자연부락에 있는 경로당에 더 많이 환경개선을 하셨어요, 아니면 도심 쪽으로 많이 하셨어요? 지금 듣기로는 도심 쪽이 많을 것 같은데?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아니요, 저희 환경개선사업 대상이 경로당 전체 중에 도심에 있는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아니고 주로 외곽에 있는 단독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유지보수사업을 했습니다.

고부미위원

저는 자연부락에 살기 때문에 자연부락에 조금 더 따뜻한 눈길을 바라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이라 더 이상 발언이 없을 것 같아서 외람된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에 고양시 보건소 조현병 환자에 대한 과한 발언에 대해서 미안함을 표하면서 행정사무감사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지요.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02쪽에 보시면 물품구매 계약 내역에, 아마 경로당에 지원하는 쌀인 것 같아요. 고양시 쌀 연구회는 뭐하는 데인가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한데, 제가 쌀 연구회가 뭐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자료를 보니까 동구청도 여기에서 받아 가셨더라고요. 덕양구청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동구청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쌀 입찰인데, 동구청·서구청이 공히 이 단체에서 가져갔어요. 입찰을 우리가 조달에다 맡기셨나요? 1천만 원짜리 가지고 조달 넘기시지는 않을 것 같고, 직접 입찰하신 것이지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입찰한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뒤에 팀장님들, 어느 단체인지 설명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직원에게 들은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연구회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런데 실제 명칭으로 법인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곳에 송포지역 쌀이 다 모이고 그쪽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법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송포지역 영농조합법인이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 이름이 고양시 쌀 연구회이고?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지금 몇 kg짜리가 들어온 것이지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20kg짜리요.

원용희위원

이거는 가격이 입찰 중에서 최고가입찰제인가요, 아니면 최저가입찰제인가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최저가입찰입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2쪽에 보시면 2014년도 자료와 2016년도 자료 똑같이 입양 가정위탁아동 지원 관련해서 지적이 나와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2014년에는 특별히 일회성 교육 이외에 할 게 없다는 답변을 내셨고 2015년도 감사지적사항에서도 별다른 게 없어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입양 가정위탁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용희위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최근에 뉴스에서도 입양 가정아동들에 대한 문제도 많이 터지고 관리의 눈길이 잘 가지 않는 곳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2014년에 이어서 2015년에 지적이 또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입양가정이나 위탁가정에 대해서 실제 입양 같은 경우는 전문기관에서 입양절차를 밟은 기관에서 관리하는 부분 외에 저희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많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올해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입양가정 같은 경우에 방문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서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더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어서 실제 가보는 것도 꺼려지고 실제 필요하면 공문상의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는 것까지 보내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리는 솔직히, 실제 가서 보거나 이런 것은 어렵고 입양가정 중에 장애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병원비라든가 이런 요청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계속 어디 병원을 다니는 구나’ 정도로 파악하지 저희가 관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실제로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또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사고가 터졌잖아요. 아이들 입양시켜 놓고 굶겨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방안을, 예를 들어서 관련기관, 입양기관하고 사회복지담당하고 사회복지법인들, 위탁받은 운영복지관하고 협조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나가서 일일이 관찰하기 힘들다면 최소한 복지관이든 어디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 삼자나 사자가 서로 협력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면 좋은데 부모든 아이든 복지관에 나오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으시잖아요. 그런 쪽에서 관리가 들어간다든지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청 혼자서 단독으로 관리한다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쪽 지역에 있는 복지관들과 입양기관하고 협의체를 만드셔서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구청을 질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보호받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협의체를 하면 좋기는 할 텐데 우려되는 것이 아무래도 입양한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건 넘어야 할 산인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모가 반대하고 그런 상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걸 자꾸 우격다짐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더 협의체 형태를 만들어서 현장에서 좀 더 슬기로운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지요. 집행부 공무원들은 접해본 경험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접근방법 자체에 대해서 방법적으로 부족할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 있는 복지사들 같은 경우에 그 분야의 전공을 했고 사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틀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복지관에서도 어쩌면 사각지대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입양기관하고 복지관하고 구청하고 직접적 개입을 먼저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찾아 보시자는 것이지요. 부드럽게 개입해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부탁드릴게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래서 미팅자리를 좀 만드시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3개 구청 모두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관련 계획서를, 미팅자리 만드는 정도지 답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팅자리만이라도 정례화시킬 수 있는 계획서를 12월 말까지 제출 부탁드릴게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감사자료 350쪽에 보시면 공공형어린이집 관련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 수, 지급내역을 표시하라고 했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을 통해서 수당 같은 것은 자료를 받은 건데 수당 같은 경우 저희가 직접 예산상에 시간외 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원 자체에서 시간외나 휴일근무수당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없는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이 보통 자료 받아서 내용이 없으면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하던데 이게 공란이 된 게 일종의 오타인지, 아니면 실제로 공공형어린이집의 근무수당이라고 하면 일단 구청에서 관여를 안 하신다는 것인가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해당 없음’으로 했었어야 하는데,

원용희위원

이것 관련 예산은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직접적으로 시간외 수당, 이런 명칭으로 저희가 갖고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구청에서 나갈 때는 시간외라든지 휴일근무라든지 항목으로 쓰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공공형어린이집은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미리 얼마를 정해서 턴키로 주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아니지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인건비 따로 나가고,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용희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나가는데 어떻게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것을, 그건 중요한 인건비잖아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공공형이고 공공형은 다 민간이고 국공립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국공립 인건비 100%를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건비 7·80% 정도 나가기 때문에 원에서 저희가 주는 것들을 다 모아서 선생님 월급이나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이고 항목 항목이 100% 딱딱 맞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원용희위원

알겠습니다. 369쪽에 보면 장애아동 관련 현황이 나와요. 2015년에는 보니까 경증장애아들이 훨씬 많고 중증장애아들이 있는데 교사 1명이에요. 1번 어린이집 한번 볼게요. 경증장애아 포함해서 9명에 특수교사 1명인데 괜찮은 건가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인원 기준이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9명이면 특수교사 1명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정확한 것이지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 밑에 보시면 3번 어린이집 같은 경우 3명인데 교사는 없어요. 그럼 9명이 생길 때까지는 특수교사가 하나도 없어도 된다는 것이지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기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장애통합을 하면서 특수교사를 안 쓸 수도 있겠네요, 기준에 상관이 없으니까?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장애아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사가 없다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더더군다나 중증이 2명이나 있어요.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현장에 한번 나가는 봤고요, 일단 특수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교육 중에 장애아 관련된 교육을 따로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보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무늬만이라는 얘기네요, 거의? 장애의 특수성을 특수교사 4년제 대학을 다니면서까지 배우는 분들인데 비장애아를 위한 보육교사로서 해왔던 분들이 장애아까지 맡으시려면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원용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보육이라는 게 국가에서 영아들을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용희위원

아니, 장애아동이요. 장애아동 관련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아니고,

원용희위원

반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중증장애아들 비장애아하고 통합해서 같이 반 편성을 해서 움직이고 있나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중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반을 구성하고 경증 같은 경우에는,

원용희위원

두 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따로 하실 수 있나요? 두 명밖에 안 되는데 반을 따로 구분해서 하고 있던가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중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아동하고 섞어서 같이 교육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특수교사도 없고, 어린이집에서 일반적으로 비장애아들 교육에 투입된 교사들을 별도로 빼서 전담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전담을 하고 있지요.

원용희위원

전담을 하고 있어요? 확실해요, 과장님?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일반교사들이,

원용희위원

경증아이 2명이나 3명에 대해서 전담으로 따로 반 편성을 해서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전담으로 한 반으로 하는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것을 제가 자꾸 여쭤보는 이유도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시의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정책이 주먹구구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실태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정책방향을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대안도 제시할 수 있고 방안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구청 일선에서 과장님 이하 팀원들이 보는 상황이 어떤지 듣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왜곡된 목소리들만 일부 한두 명에 의해서 올라오더라는 것이 본 위원의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었고 이것에 대한 조사를 좀 해보고 싶은 것이에요. 현장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연 전담선생님을 따로 두느냐는 것이지요. 따로 둘 거면 차라리 특수교사를 뽑는 것이 낫지, 그렇지 않나요? 전담시킬 것이면 특수교사를 따로 뽑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특수교사를 뽑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할 텐데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해담은 어린이집에 같이 갔을 때도 들었지만 일반어린이집에 특수교사들이 잘 안 오시잖아요. 선생님 구하시는 것도 사실 어렵고요.

원용희위원

그것도 조사해 보셨어요? 안 오신다는 말씀에 대해 실제로 구인구직사이트라든지 특수교사, 경력이 단절된 특수교사들의 모임도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 자료를 한번 뒤져보셨어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고 담당하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국공립원장들이 자꾸 통합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태를 보면 전담도 아니고 통합으로 얹어만 놓는 이런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2명의 중증아이는 분명히 보육이 아니고 그냥 수용되어 있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담교사가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특수교사가 해야 되는 게 전담인데 전담교사도 없고 특수교사도 없으면서 전담교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장애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을 아는 분도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적어도 지금 그 밑에 5번은 아마 해담은 어린이집 같은데 여기 치료사가 왜 없어요, 전담어린이집에?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거기 실제 치료사가 2명이 있는데 저희 작성 과정에서 누락됐습니다.

원용희위원

뒷장에 2016년도에도 없다고 되고 있는데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마찬가지로,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건 자료에 대한 신뢰의 문제잖아요. 자료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된다고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원용희위원

나머지 자료에는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가 없는 건가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이것은,

원용희위원

지적하는 것마다 일일이 다 여쭤봐야 되는 건 아니지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누락된 것은 저희도 알고,

원용희위원

언제 치료사를 채용했나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채용일까지는,

원용희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제보가 있었어요. 전임원장이 있을 때는 물리치료사를 써서 계속해서 학부모들의 호응이 좋았다가 신임원장이 오면서 그런 치료프로그램들을 다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부모들하고 마찰을 일으켰고 결국 거기서 마찰을 일으킨 학부모들이 할 수 없이 그쪽에서 다 빠져나오는 바람에 정원이 많이 비어서 다급하게 파주까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던 것들은 원장님은 결코 그것에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도 월급 나오시고, 맞지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 치료사가 이 데이터에는 없는데 갑자기 두 분이 고용이 돼 있다고 하고 언제 고용하셨는지도 모르고 계시고,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자료는,

원용희위원

그럼 언제쯤이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뒤에서 팀장님들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치료사 두 분을 동원해서 언제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듣고서라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언제 채용되고, 이 정도까지는 제가 따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없다가 어제 채용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는 저희가 자료를 잘못해서 누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설명하실 분이 뒤에 실무자들 중에서도 하나도 안 계세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이분들을 언제 채용하고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는,

원용희위원

예를 들어서 현장에 지도감독을 나가셨을 때는 보였다, 치료사 둘이 있다, 없다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나갔을 때는 있었던 것으로,

원용희위원

언제쯤이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지난번 현장점검 때도 저기서 치료사분들이 한다라고 원장선생님 안내만 받았는데 이 사람이 치료사다, 아니다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것은 아니라서,

원용희위원

그럼 지금 치료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거네요? 프로그램을 한다는 말만 들었지 정확하게 치료사가 있다, 없다고 들은 것이 아니잖아요. 두 명 치료사가 있다는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고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제가 서류상으로만 확인을 해서,

원용희위원

일부러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요청해서 갔던 데인데 그것에 대한 실태를 여태 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시고 있다면 말이 되는 겁니까? 더더군다나 현장확인까지 나갔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치료사 두 명 있다, 누락된 자료라고 확실히 해놓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실제로 그런 건지, 과장님이 잘못된 답변을 하고 계신지 가릴 방법이 없잖아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확인까지 했는데 저희가 제대로 내용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불찰인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이 여기로 발령받은 지가 2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직무대리 상태고 교육을 갔다 와서 과장을 달아야 하는데, 그래서 업무파악이 미숙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더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용희위원

과장님은 보직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다니까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이나 팀원들 중에서도 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신 거잖아요.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한 10분간 시간을 드려서 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이 다시,

원용희위원

다 됐습니다. 끝나갑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찍고 있는 것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소수자들이에요. 위탁가정아동들, 장애아동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고 거기다 또 공무원들이 신경도 안 쓰시는 아이들이에요, 제가 지금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들은. 그런데 그 시기에 아픔을 당하면 아이들이 인생 전체에서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장애통합으로 가야 할지, 이런 자료로 봐서는 장애통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을 정도라는 느낌이 들고 있거든요. 어제 동구청에서도 똑같은 요청을 드렸었는데 장애인복지과 자료를 보면 취학 전 아동 7세까지 봤을 때 장애아들이 500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아청과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면 아이들이 가는 유치원까지 다 합쳐서 14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아이들이 어디에 가있느냐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3개 구청 같이 추적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몇 백 명 안 되기 때문에 3개 구가 나누면 잘해야 100명 정도 될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장애인복지과로부터 자료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얘기를 해놓겠습니다. 3개 구청 공히 자기 관할지역에 장애아동들에 대해서 명확히 지금 어디에서 케어를 받고 있는지, 유치원에서 받고 있는지, 경진학교에서 받고 있는지, 아니면 통합어린이집에서 받고 있는지, 장애전담에서 받고 있는지 추적조사를 3개 구청이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어제 동구청에서 똑같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부정수급 관련해서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실제로 직원들의 업무가 격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3개 구청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업무를 발견해내는데 시스템 통합이 안 되어 있어서 일일이 직원들이 통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어떤지에 대한, 부정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자진해서 신고잘 안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빨리 캐치해서 자격을 전환시켜줘야 하는데 그걸 빨리 못 하다 보니까 자꾸 부정수급에 대한 환급까지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문제, 예를 들어 시스템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어떤 것이 있는지 실무자들이 아실 거예요. 답답한 문제, 법 제도상의 문제, 일을 처리해가면서 이런 것이 막힌다, 저런 것이 막힌다에 대한 문제들만 쭉 나열을 하셔서 그 문제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고쳐나갈지 협의를 시작해야 하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원용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열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래도 2015년보다는 2016년에 10월 말까지 정리를 하셨다고 해도 지적사항이 많이 줄었어요.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회계처리 미숙이나 증빙서류 미흡한 부분은 지도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데,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서도 유통기한 관련 한 건이 있어요. 일반 어린이집도 아닌데 내용을 보니까 집에서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 대상자가 아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그런 사소한 것 하나를 놓치게 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서구청 같은 경우는 한 번 민원으로 인해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바뀌는 사례도 있었잖아요. 물론 원장들이 경각심을 갖고 잘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조금 더 지도감독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더 철저하게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2015년, 2016년도에 비상구 적치물 적재가 여러 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아무런 사고가 안 나면 괜찮지만 어린이집 여건상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 관계로 그런 데다 장난감이라든지 교재, 교구를 쌓아놓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부분도 아울러 더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안전 쪽에 특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507페이지를 보니까 어린이집원장 변경이 2015년도에 45명이고 2016년도에 55명인데 민간어린이집 매매로 해서 넘어간 건가요, 이 사유가 뭔가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2015년은 45개인데 2016년은 55개 어린이집이거든요. 10개나 늘었습니다. 요즘 어린이집이 많이 폐원하는데 이것은 폐원이 아니라 원장님만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라서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넘길 때는 운영의 문제는 없으시니까 넘기고 매매가 되지 않았겠어요?

미정

김미정일산서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서구가 유난히 많은 변경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여쭤봤습니다. 어찌됐든 오늘 서구청 행정사무감사가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의 마무리인데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어차피 올해 안에 뵐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열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