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관운
유관운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심도 깊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진솔하고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고 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는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그럼 감사 순서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종천.
관운
유관운위원장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종천입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유관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필식 기획담당입니다. 박태성 예산담당입니다. 김용성 미래비전담당입니다. 윤연희 평가담당입니다. 최용선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모기남 규제개혁담당은 해외연수 관계로 대신하여 정혜원 실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박진영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차종천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받은 업무추진사항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pool예산을 무분별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명확한 집행 기준을 세워서 집행하길 바란다고 했는데, 지금 pool예산을 보면 기획조정실이 상당히 많이 가져다 썼어요. 사실 pool예산을 잡아서 기획조정실에서 부족한 데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쓰실 수 있는 기획조정실이 많이 써버렸어요. 마치 내 곳간에 내가 넣어놨는데 내 맘이다, 이런 식으로 보여서. 저는 작년에 이 내용은 안 봤고 올해 책자를 보면서 체크를 한 것인데 작년에 지적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이 반복되어 있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책자 19쪽에 보면 149번, 동절기 서민생활 안전대책 현장점검으로 186만원을 기획조정실에서 쓰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절기에 어디에 가셔서 어떻게 생활안전 대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셨는지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먼저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종합대책은 총무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동절기 종합대책은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설해대책이나 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려면 현장에 가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 점검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씩 둘러보는 사업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서민생활 안전대책을 위해서 현장을 점검하시는 건데 186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들어가나요? 출장을 가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관내를 보시는 걸 건데…….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많다면 많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습니다마는 현장을 다니다보면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런 비용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아직 끝나지는 않았고 지금 쓰고 계신다는 건가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이건 2015년도 것…….
영순
김영순위원
쓰셨다는 건가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것이 아니고요.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이 내역을 보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내용 한번 주세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기획실에서 많이 썼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 기획실 업무가 어떻게 보면 구정 종합적인 업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책들을 많이 하고 또, 조직개편이나 상황 변화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상치 못한 업무들로 인해서 비용이 약간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pool예산 관련 내용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처리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여기서는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이건 완료된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반복보다는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순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pool예산을 꼼꼼히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를 보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구정질문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조직진단도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제224회 임시회 때 이병석 의원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 주요내용을 보면 북구의회에서 의원들도 한 명씩 참여하는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내년에도 또 조직개편이 있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행정 전문가뿐만 아니라 구 의회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정확한 조직진단이 나와야 또 조직개편을 할 텐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12월 정도 되면 내년도 기준인건비가 시달되거든요. 그럼 내년도 기준 정원도 올 예정이고 이번에 조직 관련 법령이 개정됩니다. 북구 같은 경우 인구 15만 명에서 50만 명까지는 국을 3개만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시기구로 국을 한 개 더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개정이 된다면 아마 국이 하나 추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안 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12월 중에 내려오면 내년 상반기 중에 바로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할 예정인데 방금 최무송 위원님 말씀처럼 조직진단 하는 과정에서부터 의원님이 같이 참여하도록 T/F팀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사할 때도 조직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그 조직관리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하거든요. 그렇게 의회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협의하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의회에서 의원님이 참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문가, 내부보다는 외부의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계획을 세워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만이 정확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참고적으로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7급 때 기획조정실에서 조직업무를 봤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외부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조직진단을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몸의 병은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우리 직원들이 오히려 더 잘 파악하더라고요. 물론 전문적으로 앞으로 구상이나 그런 것은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잘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하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T/F팀을 구성한다고 해서 외부의 전문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능력 있는 간부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특히, 동 폐합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해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까지도 이번에 전부 다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부분을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런 부분까지 총 망라해서 해보시면 좋겠고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업무보고 책자에 민선 6기 정책·공약사항 관리를 보면 청장님의 다 함께 잘 사는 북구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선 6기에도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개 분야에 22개 사업을, 광주광역시 북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를 이행하고 계시는 거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평가단도 구성해서 운영을 잘 하고, 2016년도에는 매니페스토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등급(SA)으로 평가를 받으시고 또, 일자리 분야에서도 최우수상, 여러 가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잘 거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동인 각 27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동 단위의 위원장이 있고 북구청 대강당에서 모여서 기획조정실 보고를 받고, 동에서 현안사업들이 구정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영예산 비율을 본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올해 정책사업과 동 소규모사업으로 나눠서 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예산 규모는 8억원 정도고 이것이 27개 동에서, 예산 수요는 30억원이 될 수도 있고 50억원이 될 수 있고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요구하는 것은 많죠.
무송
최무송위원
사업별로 긴급한,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주민참여예산제 실시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전반기 2년을 넘어서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소위 말하면 공약실천 기본조례가 있어요. 공직 선거를 하면서 공약사항을 공보물에 내서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실과를 통해서 시에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론 현재 북구 자치구에서도 일정 예산을 들여서 소규모 편익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 생각에는 열아홉 분의 구 의원들이 참여하는 지역 현안사업 간담회 같은 것을 집행부하고 1년에 2회도 좋고 이렇게 실시해서 일정 규모의 예산을 통해서, 소규모가 아니고 지역의 숙원, 꼭 해야 할 필수적인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공약을 해놨는데 우리는 이걸 전혀 이행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평가단 구성 자체도 못 하고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런데 청장님 같은 경우는 집행부 실과에서 전체 공약사항을 놓고 모든 것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명칭은 어떻게 붙이든 간에 간담회가 됐든 예산사업 설명회가 됐든 그런 것을 시행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례적으로 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의원님들과 그런 사업들을 협의하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급적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공약했던 내용들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체계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우선 비용은 얼마 안 되겠지만 비례를 포함해서 북구 의원 20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지역 선거구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해서 8개가 있어요. 그래서 8개의 권역을 나눠서 실과하고 조정을 통해서 그런 현안사업이 때에 따라서는 공약사항일 수도 있고 지역 현안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1년에 한 차례도 좋고 두 차례도 좋고, 정책간담회나 지역 공약사업 간담회 같은 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얘기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에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을 보면 2016년도는 9월까지 집행현황인 것 같아요. 그럼 10·11·12월, 한 분기 것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황인데 2015년도 대비해서 2016년도 집행현황이 개월 수에 비해서 많이 낮아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이 자료는 시점이 조금 앞에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2015년 1년을 보면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잔액이 5.7% 정도 남았거든요. 그런데 2016년은 9월 기준으로 해서 26.3% 정도 남아있어요. 실제 이런 상황이어서, 9월까지 집행한 것이 맞는 거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자료를 낸 시점이기 때문에 그 뒤로 집행이 됐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16년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별 차이가 없어요. 2015년 1년 사용 현황하고 2016년 9월까지 사용 현황하고 남아있는 잔액이 별 차이가 없는데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같은 경우는 2015년 1년 치는 5%, 3%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2016년의 경우 9월까지 했을 때 26%, 28%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사용되는 용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게 되거든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물론 시기적으로 따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갑자기 새로운 시책이나 아까 말씀드린 조직개편이나 상급기관에서 업무가 넘어온다든가 그런 경우에 pool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올해 9월하고 2015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 제가 1월에 왔는데 pool예산을 상당히 꼼꼼하게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과에서 요구해도 면밀히 따져서 필요없다고 생각되면 안 주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pool예산 관리를 최대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pool예산이 용처에 맞게끔 잘 쓰여야 하고, 전체 예산의 규모나 편성 방향이나 실제 집행될 때도 그 기준에 맞게끔 사용될 수 있어야 돼서, 2015년, 2016년 pool예산 집행내역이나 그 뒤에 집행사유들을 점검해 보면서 pool예산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2017년 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것에 준해서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꼼꼼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금방 최무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이요. 조직진단 T/F팀은 현재 구성되지 않았고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영봉
고영봉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조직관리위원회가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015년, 2016년은 회의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존에 구정질문 하는 과정에서 우리 북구청에 조직개편 현황 및 조직진단 결과, 그동안에 조직진단 했던 자료를 그때 주셔서 봤었는데 2016년 종합조직진단결과, 2015년 종합조직진단결과 이렇게 해서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서 2015년, 2016년 조직개편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진행했던 조직진단의 결과를 봤을 때……. 그럼 이 조직진단을 할 때 조직관리위원회와는 별개로 기획조정실에서 그동안에 조직진단을 진행했던 것이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본래 조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면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대규모 조직개편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기획실에서 조직개편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는 T/F팀의 구성부터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시고 금방 말씀드린 올해나 작년에 운영하지 않았던 조직관리위원회도 실제 같이 운영함으로써 좀 더 조직개편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아까 최무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구정질문이든 행정사무감사에서든 얘기가 빠지지 않는 것이 조직개편 관련 내용인데 올해 행자부 감사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진행됐던 조직개편에 대해서 다시 잘 봐야 된다는 것이 드러난 거라고 봐요. 2017년에 조직관리 지침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이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어떤 지침을 말씀하시는지…….
영봉
고영봉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다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아, 기준인건비, 기준정원이 내려오거든요. 12월에 2017년도 기준정원이 몇 명쯤 되겠다, 현재 저희들이 1,056명인데 이번에 보건소에 감염병관리팀 2명을 플러스하면 1,058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될지 그렇지 않으면 다소 몇 명이라도 늘어나게 될지 그것은 지침이 와 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조직 관련 법령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개편됩니다. 입법 예고된 상태인데 인구수에 따라서 15만 명에서 50만 명까지는 3개 국이었는데 입법예고된 사항을 보면 4개 국으로 하나 더 늘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단서조항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지침은 추후 시달하는 것으로 인구나 자치구의 특색이나 그걸 다시 지침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내려오면 조직진단을 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일단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조직 시행령 관련해서 개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 2017년 기준 정원 인건비가 어떻게 지침이 내려오는지를 본 이후에 그 기준 내에서 조직개편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12월이 지난 이후에 내년 초에 조직진단을 하신다는 거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때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기존에 제기됐던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의 기구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냐 이런 큰 방향에 맞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고민과 토론, 조직진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으시고 지방재정 조기집행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는데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8쪽을 보면 건전재정 운영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구에서 현안사업비를 건의하는 데 있어서 중앙 부처에 방문이 5회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협의하기 위해서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방문을 하신 것입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특교세 관계로 부구청장님도 행자부를 다녀오셨고 청장님도 몇 차례 다녀오셨습니다. 5회라고 되어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청장님께서 서울을 가실 때마다 행자부를 들르십니다. 우리 지역에 한 푼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럼 시청에 시비를 협의할 때는 주로 실장님이 가십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저도 가고 해당 과장들과 부구청장님께서 가서 말씀도 해 주시고 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실장님이 가시고 해당 국장님도 가시고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다른 구에서는 집행부에서 열정을 가지고 시에도 오셔서 협의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북구는 그렇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몇 차례 들었어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청장님께서 시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자주 하십니다. 사업비가 필요할 때마다, 저도 몇 차례 같이 참석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확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한 번씩 들리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각 상임위 담당 국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현안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7쪽에 보면 해외도시와 국제교류 추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중국 우시시와 베트남 바돈시, 2개 나라와 교류하고 있는데요. 실장님, 우호협력도시와 자매결연도시의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마는 가장 두드러지게 티가 나는 것은 우호교류 협력도시는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집행부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자매결연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나서 자매결연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본다면 얼른 차이가 그렇게 나고 내용적으로는 우호교류 협력도시는 낮은 단계라고 하면 자매결연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저도 중국 우시시도 다녀왔고 베트남도 다녀왔어요. 그동안 우시시를 오랫동안 다녔잖아요. 그런데 우호협력도시 협약은 맺어졌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번에 베트남을 처음 갔는데 거기도 우호협력도시는 맺어졌겠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재섭
심재섭위원
그런데 오랫동안 다녔어도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의회 차원에서도 성과를,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단골메뉴로 나오고 있거든요. 우시시를 지금까지 해 왔지만 그것 때문에 베트남 바돈시와 새로 교류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베트남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실질적으로 상호 간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회의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을 보면 고문변호사 활동현황 및 실적에 있어서 무료 법률상담 실적이 있잖아요. 지금 조례에 의해서 무료 법률·세무 상담을 하고 있는데 홀수 달에 하고 있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격월제로 홀수 달에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할 때 박재우 변호사님과 공재원 변호사님이 세무 상담까지 같이 해주고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세무상담보다는 법률상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원래 조례에는 법률·세무까지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이 세무상담도 하러 오시겠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변호사다보니까 주로 법률상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 상담을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북소리나 각 동의 자생단체에도 한 번씩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동네 변호사라는 시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로스쿨과 연결해서 변호사 시험 합격하신 아홉 분을 초빙해서 각 동마다 직접 찾아가서 법률상담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무료 법률상담을 하신 변호사들에게는 수당이 나갑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한 번 오실 때마다 17만원이 나갑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런 것을 잘 홍보해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 중지
11시 04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 요구) 계속해서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차종천 실장님을 비롯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북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8쪽, 건전재정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5,600억원 정도 예산이 되네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제1회 추경까지.
창재
이창재위원
2017년 본예산만 하면 얼마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4,900억원 정도 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제1회, 제2회 추경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 5,000억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이번에 재정자립도가 12.26%인데 재정자립도는 꼭 %로 따질 수는 없지마는 재정자립도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재정자립도가 내려간다는 것은 교부금이 좀 더 늘어난다는 것입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교부금까지 들어가는 것은 재정자주도이고 재정자립도는 세입하고 세외수입만 해서 재정자립도를 계산합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본 위원도 중요한 것이 재정자립도보다는 재정자주도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올해 재정자주도가 25.68%인데 매년 재정자주도가 이 정도 수준입니까? 변화율이 어떻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올해하고 내년하고 비교해 보니까요. 올해 2016년도 본예산보다 내년 2017년도 본예산의 재정자립도가 14.6%로 올해 13.6%보다 약간 올랐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올해 본예산은 27.9%였는데 내년에는 28.4%로 재정자주도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올랐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재정자주도가 올랐다는 것은 교부금이 적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세액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더 많이 온다는 뜻입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올해 본예산만 가지고 재정자주도가 28% 정도 오른다고 하니까 고무적인 얘기인데,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이걸 좀 상향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봐요. 기획조정실에 북구청의 헤드(head)들이 모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세 확충 방안들을 강구해 보시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구 재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지방자치제에서 공무원의 임금을 다 커버하지 못 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몇 년 전에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올해도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올해도 한 9개월분 세우고 또 추경에 3개월분 세울 예정입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창재
이창재위원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부분들이 재정자립도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지방세 확충 방안에 대해 장기적인 과제로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저도 이창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사업을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의원님들 공약사항도 예산 때문에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창재 위원님 말씀처럼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 pool예산 집행 관련해서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pool예산이라는 것이 미처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충분히 예견해서 집행이 가능한 예산도 pool예산으로 집행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2015년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고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을 하고 pool예산은 미처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서 집행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만 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pool예산을 점점 줄이고 본예산에 근거해서 잡는 예산을 좀 더 늘려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저도 공감합니다. 아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pool예산 관리를 좀 더 꼼꼼히 관리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가급적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걸로 각 과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pool예산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7쪽, 해외도시와의 국제교류에 대해서 심재섭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7월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교류라고 해서 왔다 갔다,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는 안 된다. 내실 있는 교류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실장님 보고 중에 앞으로 경제 문화에 대한 우호협력 교류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내실 있게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제사절단이나 문화,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우시시에, 북구에 주부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합창단이 가서 공연도 하는 경우가 있고, 저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광주 북구에 우수한 부분들을 교류하는 데 있어서 알리는 것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민간에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 홈스테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민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북구에서 발판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국제교류 관계는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경제문화 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방금 말씀하신 주부합창단이 가서 한다거나 홈스테이를 한다거나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고, 그 외에 다른 것도 교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경제교류뿐만 아니라 그것을 점점 확대하다보면 민간교류까지도 충분히 해서,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청소년 홈스테이 같은 경우도 우리 북구의 청소년들 20명 정도 가서 우시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또, 그쪽에서도 찾아오는 열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그다음 19쪽, 스마트워크 지원 창조공간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청사 옥상을 활용해서 휴게공간을 짓는 것 같아요. 한 330평 정도 됩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330평이면 꽤 큰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전부터 청사가 굉장히 좁았지 않습니까? 이제 복지누리동이 생기고 교통과 쪽 주차장 부지에 분리청사 공간도 마련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이 있기 전에 위원님들이 항상 하는 말씀이, 우리가 과 사무실에 가서 보면 너무 과별로 다닥다닥 붙어있고 협소하고 그래서 공무원 분들의 근무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옥상을 증축하는 방안들을 자꾸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항상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청사 부지 밑이 하천 쪽이다 보니까 기반이 굉장히 약해서 전혀 증축을 할 수 없다고 계속 답변들을 하셔서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한 330평 정도, 이것도 증축이지 않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증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공간 시설물들을 설치한다고 봐야죠.
창재
이창재위원
아무튼 휴게공간이니까 사무실처럼…….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사무실은 아니고요. 야외에서 파고라 같이 의자도 놓고…….
창재
이창재위원
아, 정원 같이?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스마트워크 조성은 당초에 시책으로 기획조정실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올라가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열린 공간에서 협업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시책으로 하다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 청사가 부실한데 안전진단을 제대로 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고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은 기획조정실에서 잡았습니다마는 사업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회계과에 그 내용을 충분히 전달해서 금년도 6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구조 안전진단 실시한 결과를 받아보니까 경량형, 가벼운 골재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혼합형이나 중량형으로 할 때는 보를 보강해야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아까 회계과에도 얘기해 보니까 경량형으로 하더라도 더 안전하게 하도록 보강을 해가면서 하려고 설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창재
이창재위원
저도 이 공간을 만든다는 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휴게공간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다만 그전에 직원분들의 사무실 공간을 늘려달라고 할 때 증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항상 답변이 청사 자체가 30년이 넘었고 워낙 낡고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우려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4년 전에 질의를 드렸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공청사, 저희 본청도 마찬가지죠. 옥상을 활용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가 쓰는 전기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때 “적극 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한 군데도 설치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답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전까지는 옥상을 활용하는 계획들을 잡지 못 하다가, 스마트워크 지원 창조공간, 저는 이런 휴게공간들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괜찮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이창재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9쪽, 방금 스마트워크 지원 창조공간 조성에 대해서요. 여기 보니까 “청사 옥상 활용을 스마트워크 지원 창조공간을 조성하여 일하는 방식 개선과 근무환경 변화로 업무 생산성 향상 제고”라고 되어 있어요. 저보고 쓰라고 하면 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업무 생산성을 제고한다.” 이런 말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는 말이 얼른 와 닿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차피 이창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용을 간추리면 안전성 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은 4층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사실 어떻게 보면 옥상이니까 5층입니다. 그런데 접근성이 용이해야 330평이라는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승강기 연장공사가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승강기를 연장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뒤에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4층까지 되어 있는데 991.26㎡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승강기가 연장 운행되지 않는다면 공간 활용이 어렵다. 4억원이 아니라 5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더라도 1층에서,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여름에 땀나서 거기까지 어떻게 다녀오겠습니까. 오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청사신축기금을 매년 5억원씩 적립해서 가고 있는데 사실상 몇 년 안에 청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예상하기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스마트워크 지원 창조공간 조성과 별개로 지금이라도 중앙에 승강기 설치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층에 하는 것과 별도로, 소위 말하면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청사건물에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마트워크 지원 창조공간 조성과 맞물려서도 그렇고요. 이렇게 해 놓고 승강기는 저쪽에 있다 보니까 건축물 반대편에 근무하신 분들은 접근이 용이하지 못 해요. 그래서 안전성와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기획조정실도 예산서를 보니까 세입이 15억원 정도 늘었더라고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세입이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1억원이 들더라도 중앙통로 계단 쪽에 승강기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어차피 자체 재원으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1억원이 들고 2억원이 들어가는 교부금을 해서라도 청사에 가장 중요한, 건축물에는 발이고 이동수단이지 않습니까. 승강기 계획을 신속히 추진해서 꼭 승강기가 건축물 중앙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서…….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 보시게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업무보고 책자 18쪽에 돌아온 해외 배낭여행으로 1,950만원을 세웠는데요. 계획서에 보니까 50%는 직원들이 부담을 하도록 해서 3개 조 정도로 나눠서 떠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가, 선진지 비교견학은 150만원으로 40명 해서 6,000만원이 세워져 있고 배낭여행은 좀 올려서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선진국가에 150만원도 자부담이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약간 다릅니다. 선진지 배낭여행 말고 그냥 해외연수는 우리 구정에 유공공무원이나 포상 성격으로 보낸 것이고요. 배낭여행은 포상 성격보다는 그동안 해외에 한 번도 안 가신 분들 위주로 하고, 일부러 자부담을 시킨 이유가 유공 차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해외로 보내기 위한 차원으로 추진한 것이 배낭여행이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어차피 유공자나 해외 경험이 없는 공직자나 결국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어차피 직무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많은 공직자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공평하게 고루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는 100만원 이상을 전산망에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공개가 다 됩니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공개는 다 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다 똑같아요? 업무추진비는 50만원, 일반운영비는 100만원, 이런 규정은 없는 거예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따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자부의 기준에…….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얼마 이상 공개하고 얼마 이상은 공개하지 않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 여쭤보는 거예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 그런 지침은 없고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전산망에 올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8쪽에 73번인데요. 기관운영 공통경비 지원으로 집행내역의 부기를 보면 LPG승용자동차 사용제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로 73만 3,200원이 있어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우편요금입니다, 등기요금. 장애인차량, 법이 바뀌어서 일괄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기로…….
무송
최무송위원
등기로요. 여기에 행정처분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장애인차량으로 장애인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주소를 옮긴다거나 다르게 했을 경우에 사전에 그분들에게 통보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이게 우편요금이에요?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뭘 잘못해서…….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금방 그런 내용을 통보해 주는 우편요금…….
무송
최무송위원
사용제한 위반에 따른…….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위반하신 분들. 그래야 나중에 소송할 때…….
무송
최무송위원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관계에서 행자부 지침 내용은 없고 무조건 다 공개한다는 거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8쪽을 보시면 위원회 개최 실적하고 위원회 회의록이 있는데 기획조정실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쭉 보면 각 소관 과별 위원회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들은 개진이 되는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할 때 보니까 각 위원회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98건을 검토했는데 일괄 심의 의결 방식으로 의결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98건을 검토했다는 것은…….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한 건, 한 건 의결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영봉
고영봉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각 위원회별로…….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심의할 때는 한 건, 한 건 심의를 합니다만 의결서나 회의록에는 전체적으로 최종 결과만 적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98건 중에서 한두 건이라도 삭감하거나 바뀐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명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같이 쓴 것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98건을 심의했는데 전체 98건 중에 96건은 그대로 원안 통과를 하고 2건은 삭감을 했든 증액을 했든…….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면 그 내용이 나와야 되죠.
영봉
고영봉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심의는 개별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의결 방식이 전체 일괄 심의…….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회의 때 그렇게 합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위원회 회의방식이 각 위원회별 심의를 해서 98건 중에 1건이나 2건만 별도로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것이 가능한 건지…….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가능하죠. 무슨 단체 얼마, 무슨 단체 얼마 해서 목록이 쭉 있으면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만약에 어느 단체에 200만원의 보조금이 있는데 100만원만 하는 걸로 의결하자고 하면 그것만 따로 적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원안 통과하는 식으로 회의록에 들어갑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는 그런 방식이 아닌 걸로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보조금 심의할 때 심의는 다 합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13쪽, 시책 관련 인센티브 지급현황 관련해서요. 현재는 기획실에서 제안마일리지, 우리 구 행정에 공무원들이 제안한 사업이나 내용들이 반영됐을 때 해당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마일리지가 실제 인사나 급여 등에 반영되고 있나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점이나 나중에 제안을 많이 해서 마일리지가 가장 높은 사람을 제안왕에 선발한다거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구 행정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 선정이 됐을 때 부여되는 마일리지인 거고, 이거 이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격무부서 인센티브는 시행되고 있지 않나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안 관련해서 하는 것이고요. 격무부서는 또 별도로 하는데 따로 인센티브, 나중에 근평할 때 격무부서라고 해서 고생했다고 점수를 더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럼 현재 인사나 급여에 반영되는 인센티브는 제안마일리지 이외에 별다른 사업은 없는 거네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접적으로 하는 것은 성과평가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성과평가는 해당 부서장이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인지…….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간접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알기로 직접적인 것은 특별히 없고 간접적으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서 조금씩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현재 제도적으로 마련된 인사와 급여에 부여되는 인센티브로 제안마일리지 이외에는 말씀하셨던 부서장들이 평가하는 성과평가 이외에는 제도 마련이…….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포상이나 여러 가지로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또 있죠.
영봉
고영봉위원
포상 같은 경우는…….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고생하신 분들에게 격무부서 위주로 주고,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 격무부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 봤을 때 제가 첫 번째로 들었던 것인데 구체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실제 근무하는 여러 부서들 중에 대표적인 몇 군데 과 같은 경우는 기피 과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걸 좀 더 해결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겠지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공무원으로서 가장 큰 것이 인사겠죠.
영봉
고영봉위원
거기에 가점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저도 아직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고민이 안 돼서 그러긴 한데, 좀 더 고민을 해서 격무부서 인센티브든 실제 타 지역에 출장이나 장기파견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기피상황이 분명히 존재할 것인데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사나 급여에 반영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보장된다면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인사가 가장 크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에서 인사 순환보직 관계로 격무부서나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여론 수렴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격무부서 공무원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시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김영순 위원께서 요구하신 2015년도 pool예산 중 동절기 서민생활 안전진단 현장점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차종천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동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감사담당관 김옥중.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옥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중입니다. 45만 북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유관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6년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했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에 근무하는 담당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영란 감사담당입니다. 지재길 조사담당입니다. 박병익 주무관입니다. 김지령 실무관입니다. <;참조>; [○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김옥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보고받은 업무추진 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이번에 청렴골든벨을 할 때 저하고 최무송 위원님, 김영순 위원님께서 오셨잖아요. 칭찬 좀 해 드리려고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저는 행정자치위원으로서 여기 계신 여섯 분의 위원님 중에서 저만 3년째 행정자치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처음 가봤어요. 퀴즈대회는 공무원들 사기도 진작되는 것 같고 여러 모로 보기가 좋았습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처음 시작할 때는 2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그 정도면 저희가 낭비하지 않고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그래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구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적은 인원으로 많은 노력을 통해서 좋은 성과평가를 받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인원이 10명이지 않습니까. 팀은 2개 팀. 1개 팀을 신설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1개 팀을 신설하려고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아직 안 된 거죠?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예, 총 정원제 규정에 묶여서…….
무송
최무송위원
제가 보기에도 보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보니까 직급은 6급이 두 분입니까?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계장 두 분하고 6급 한 분으로 6급이 3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사회하고 시설 쪽에 8급이 있는데, 기술 분야도 여러 가지 분야가 보강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가 감사 부분이 아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팀도 신설해야 되지만 인력도 전문성을 갖춘, 왜 그러냐면 자체 감사를 할 때 타 부서에서 봤을 때 그분들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해야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객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부서가 좀 많은데 특히 사회복지나 건설, 건축분야에 대한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는 어떻게 보면 사후감사가 아닌 사전감사를 통해서 예방기능이 확보되어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팀 신설을 하도록 제안을 해 주셨는데 기획실에서 종합적인 조직개편을 조정하면서 그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인원만 1명 보강을 받았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제도에 실적을 보면 계약심사 137건을 해서 3억 5,362만 3,000원의 성과를 올리셨어요. 중요하고 큰 성과라고 생각돼요. 그동안 책자로 발간했던 부분을 전산으로 구축해서 내년도에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누구나 우수 사례를 쉽게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또 감사를 해서 징계를 하는 것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입니까?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2년에 한 번이라는 기준은 없고 분야별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위탁기관 감사를 2년에 한 번 한다고 하더라도, 매년은 못하고 2년에 1회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위탁기관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적은 인력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 오시게 되면 재직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했던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기 때문에 2년 이상 정도는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지지는 않은…….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현재 그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지켜집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최소한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게 되면 장기근무를 좀 해야 되는데 한 1년 있다가 발령날 것 같으면,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 동료 직원이었고 또 얼마 후면 다시 그 부서로 내려가서 근무하게 된다면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겠느냐. 우리 의회사무국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1년도 못 돼서 집행부로 내려가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다보니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뒷받침을 제대로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인사에 있어서 최소 2년 정도는 근무기간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집행부에서 인사 운영에 있어서 특히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안정성을 확보해 줘야만이 감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드릴 말씀은 많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충실히 구민이 원하는 행정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쪽, 공직윤리 마일리지제도도 올해 처음 도입해서 공직윤리 마일리지를 우수 직원에게 실적으로 가점을 주는 거죠. 이게 직원의 인사나 급여에 반영되는 방향까지 되는 건지요.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급여는 없고요. 포상금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부서에는 최우수 50만원, 우수는 30만원, 장려는 20만원이고요. 그다음 개인에게는 최우수 30만원, 우수 20만원, 장려 10만원의 금전 인센티브가 있고요. 그리고 연초에 근평할 때 실적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여 그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후에 인사조치가 있을 때 부여된 실적 가점, 근평이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건가요?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그렇게 해서 확보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다음 적극적 청렴행정체계 구축과 관련된 것 같기도 한데요. 현재 상시감사나 특별감사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자체감사든 외부감사든, 전체 현황에 대한 일괄 자료 같은 것이 책자 발간 형태로, 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온라인상에서 일괄 자료가 조회되는 것인지, 현재는 주민들이나 담당 직원들이 접할 수 있는 통로가 어떻게 방식으로 있는 건지요?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통상적인 자체감사 결과는 직원들에게 통보를 하고 이러한 사례가 다시 동일 사례로 재발되지 않도록 공유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통해서 시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부에서 가능하고요. 외부 주민들에게는 종합감사를 실시했던 결과들은 홈페이지에 기본 현황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구 자체감사, 종합감사나 시와 함께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종합감사, 이런 형태가…….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시에서 추진하는 종합감사는 시에서 올리고 구에서 추진하는 종합감사는 내부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래서 종합감사 결과는 그 시기에 맞춰서 종합감사가 끝난 이후에 일정기간 공개되는 것 같은데요. 특정감사나 일상감사까지 공개되는 건지요?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영봉
고영봉위원
공개되지는 않고요?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예.
영봉
고영봉위원
이후에 그런 부분들까지 할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떻게 판단하신가요?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저희가 그것을 딱히 비공개로 문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개까지는, 그게 시기별로 이루어지는데 어차피 요청이 되면 공개는 가능하지만 법에 의해서 감사결과 공개 부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현재 건설현장 특정감사 같은 경우 시에서는 교차감사나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될 텐데요. 건설공사 같은 경우 특정감사 형식으로만 진행되고 있나요?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감사의 형태를 종합감사, 건설공사 특정감사, 건설공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1억 이상 분야는 시에서 하고 1억 이하는 구에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현재 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건설현장에 대한 감사, 이런 것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의 전문성 부분들도 있는 건데, 실제 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당 업체나 건설공사에 시혜를 받는 주민들이 감사 제기를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그런 것들이 되려면 구가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와 협의해서, 서울 같은 데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는 한데 광주 같은 경우도 광주시에서 건설현장에 대한 민원이나 위법사항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청구나 감사청구 아니면 그에 대한 제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민원 제기는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안 되면 시로 갑니다. 또 시에서도 민원인들이 원하는 답변이 없으면 다시 행자부 감사관실, 감사원,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민원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해당 상급기관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쪽에서 일일이 나와서 하지는 못 합니다. 저희들한테 다시 이첩돼서 오는 형태입니다. 그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는 상급기관에서 한 번씩 확인 점검도 나오고, 이렇게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기본감사 관련한 체계나 시스템이 구도 구지만 시와 상시적으로 그런 시스템과 관련해서 좀 더 접근이 편하고 감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나 체계,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 깊이 있게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 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심재섭 위원입니다. 금년 2016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A, B, C, D급까지 있던데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B등급으로 양호하게 성적을 거두셨어요. 유관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자체감사활동이 지난 연도까지는 50만 명 이상만 했더라고요. 금년부터는 30만 명 이상을 하니까 우리 북구가 포함되어서 평가를 했는데 처음인데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고생하셨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업무보고 10쪽, 청렴골든벨도 유관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이 3회 차입니까?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올해 2회 차 운영을 했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퀴즈대회 치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700만원이라는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언론사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취재하는 큰 성과를 거두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런 행사를 하고 나니까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격년제로 하신다고 하는데 더욱더 관심을 갖고 공직자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청렴 공직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섭
심재섭위원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북구에는 여러 가지 위탁기관이 많죠. 저도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자료를…….
무송
최무송위원
저도 질의드리고 싶은 걸 확인을 못 했는데, 위탁기관 관련 조례에 연 1회 감사토록 되어 있지 않나요? 아까 기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예, 그 조항은 있는데 그 분야는 해당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부서에서…….
무송
최무송위원
예를 들어 여성가족과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에서 지도 감사를 한다는 거죠? 조례에 1년에 1회로 되어 있는 것은 해당 실과에서 감사를 한다는 거죠? 그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옥중
김옥중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는 해당 부서에서 지도 감독 감사하는 부분들을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올해는 체육시설 위탁 분야, 다음은 사회복지관 분야, 또 노인복지관 분야,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 분야,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실과에서 감사를 나가는 것은 아무래도 지도 감독 차원에서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는 목적이 좀 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왔을 때는 상황이 좀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운
유관운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10분에 개회하여 총무과, 북구 태봉생활체육관, 북구 건강복지타운 우산수영장, 주민자치과, 금봉미술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