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권재형 의원 발언
정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최승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승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0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 기정예산 1억 2,128만 6,000원에서 312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1,816만 1,000원의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자체감사 추진 단위사업의 정기감사 및 평가 직무수행 경비 중 부서감원 1명으로 인하여 특정업무경비 9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집행 잔액으로 포상금 11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상설감사장 의자구입 집행 잔액 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단위사업의 공무원 직무감찰 세부사업 중 일반운영비 간부청렴도 측정 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물품구입이나 그런 것은 반납한다고 하더라도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건 그래도 다 쓰시지, 이번에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가셨을 때 111만 5,000원이나 반납하세요.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세요.
승일
최승일감사담당관
2박 3일간 15명의 우수공무원 및 인솔 공무원 포함해서 15명 보냈습니다. 당초 제주도로 했는데 9월에 경주에 지진이 나서 행정자치부 장관 명의로 가급적 경주 쪽으로 관광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111만원이 주로 제주도 항공료가 절약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권재형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상당히 의정부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담당관실의 활동에 따라서 의정부시의 청렴도라든가 모든 신뢰도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건 안에서 사업계획만 바꾸면 되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교육이 되었든 관광이 되었든 관람을 해서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은 가급적이면 반납하지 마시고 쓸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1년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정부시가 청렴도라든가 특히 회계부정에서 새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고진택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예산계상액은 기정예산 22억 8,934만 6,000원보다 999만 3,000원을 감액한 22억 7,9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기자실 관리요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에서 499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질의라고는 할 수 없고요.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개관식 쪽에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를 특별하게 삭감한 이유가 있나요?
진택
고진택공보담당관
올해 12월에 개관을 하려고 했는데 공사가 도에 올라가서 서류 검토하고 이런 단계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내년 3월에 개관예정으로 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조금석위원
저희들이 다른 곳도 방문해서, 예를 들어 문화의집 이런 곳도 방문을 하면 개관을 우선으로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부 시설부터 해서 제대로 보강이 되어서 한,두 달 늦춰지더라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실과소별 설명은 국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국단위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용린입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에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시정전반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점검해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다는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예산액은 동 주민센터를 포함해서 기정예산 938억 6,506만 8,000원보다 7억 2,478만 4,000원이 증가된 945억 8,9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원금상환 및 예비비 등으로 20억 73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무과는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등 14억 6,12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우호도시 간 직원파견 교류비용 등에 2,51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청소년과는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금액으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용 등에 1,011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생활방범CCTV 설치사업 등에 2억 35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는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공사 등에 93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속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액의 규모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상액 945억 8,985만 3,000원보다 2,851만 2,000원이 감소한 945억 6,1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 증액으로 인해 예비비 2,851만 2,000원을 감액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14억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었어요. 작년에 보면 9억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55억이고 올해 쓴 것은 169억인데 이렇게 미리 예산추이를 예상할 수 없었나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죠? 인원 때문에 그러는지.
영춘
오영춘총무과장
부담률이 내려오는데 그 부담률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가수치로 해서 내려와요. 항상. 그래서 그러는데요. 향후에는 2회 추경 때 그런 것을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전년 대비 예를 들어서 80%만 하고 필요하면 다음에 추경에 더 하시던가 하시면 좋은데 14억이라는 돈이라고 하면 상반기 하게 되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몇 개 부서를 한 해 할 수가 있는 금액인데 2017년도에는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할 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63쪽에 일반보상금에 단둥시 연수공무원 생활비가 삭감된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활비가 거의 50% 가까이 삭감이 되어서요. 그래서 인원이 준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 어떤 요인인지 알고 싶습니다.
광회
김광회자치행정과장
김현주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그게 당초에는 2명을 파견해줄 계획으로 있었는데 1명밖에 파견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평생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질의보다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장님께서 항상 고민하시고 걱정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도 고심했던 문화의 집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는 집이라면 전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네. 다녀왔습니다.
권재형위원
옥상도 올라가 보셨습니까?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네. 올라가봤습니다.
권재형위원
다 올라가 봤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미 준공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감리가 어떤 분인지 준공은 되었는데 이미 지나간 것이고. 그 상태로 청소년들이 입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 추경에 가서 예산을 세워서 다시 그걸 보수할 건 보수한다고 할 게 아니고, 제가 제안 드리기는 국장님이 가셔서 이번에 본예산에서 집행부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의결해주면 예산을 증액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입주하기 전에 올해 본예산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확실하게 해서 입주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니까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 그리고 문화의 집이 청소년육성재단이 들어가서 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가게 되면 해야 될 것은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 주셨지만 위원장님께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 중에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지적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았던 예산을 이월절차를 밟아놓고 있고요. 언제든지 보수할 수 있는, 개선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걱정 안하시도록 기본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권재형위원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저희들이 한 거 보고를 주시고요.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다시 담을 수 없으니까요. 저희가 가서 보니까 국장님들께서 해결해줄 문제인 것 같아요. 앞에 전경에 나무가 네그루가 있는데 앞에, 옆에 건 놔둔다 하더라도 중간에 있는 걸 하다보니까 잘 만들어진 건물이 지금도 그런데 봄이 되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가려질 거예요. 문화의 집이라는 간판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그 나무가 계속 그렇게 존치돼야 하는지 아니면 이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국장님들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용린
이용린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책임지고 개선,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CCTV설치 사업에서 9개소에 호원동이죠. 그 주변 외 9개소라고 했는데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요? 9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9개소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산 설명서 상에 지금 약 200개소가 밀려있습니다. 처음에 써 있는 것 외에 9개소라고 한 거거든요.
조금석위원
호원동 집중된 게 아니고.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네. 아닙니다. 전부 다 보내서 다시 방범진단을 받은 다음에는 형성하는 것으로.
조금석위원
각 동에 몇 개씩 정리가 되어 있죠?
희정
김희정정보통신과장
각 동에 몇 개씩 준비되어있는 건 없고요. 일단 200개소가 되어있으니까 방범진단을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를 하고 그 순서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아니고 자치행정국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추경에 신곡1동하고 복지허브화 되면서 이번에 프로그램이 나가는데 거기도 이상 없이 할 수 있게 국장님이 체크해주세요. 지난번에 추경 때 문화 공간 임대해서 나가는 데 있었죠? 올해 안에 12월에 해야 되는 거니까. 복지허브화 거점동이 송산2동하고 신곡1동이었나요? 잘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 신경 써주세요.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 주민센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찬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송원찬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송원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7,022억 5,076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6,941억 63만 4,000원보다 1.17% 증가한 81억 5,01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04억 9,51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32억 5,555만 7,000원보다 2.44% 감소한 27억 6,03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1,589억 9,483만 4,000원에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455억 4,189만 7,000원보다 2억 1,351만 6,000원이 감소한 453억 2,8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1,316억 3,018만 8,000원보다 17억 4,000만원이 증액된 1,333억 7,0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액 489억 7,630만원보다 10억 5,000만원이 증액된 500억 2,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2,486억 7,271만 2,000원보다 55억 7,364만 7,000원이 증액된 2,542억 4,63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602억 8,470만 3,000원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세정과는 900만원 감액, 징수과는 1571만원 감액, 회계과는 21억 6,096만원 감액, 지역경제과는 1,184만원 증액, 위생과는 1,710만원 감액, 자원순환과는 6억 7,143만원 감액, 도시농업기술과는 1억 1,99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경제국 전체로는 총 27억 6,03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지출이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19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총 규모는 7,026억 5,617만 7,000원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억 54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2억 7,580만 8,000원가 시·도비 보조금 1억 2,960만 4,000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8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밭농사 직불제 국비 보조금 예산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62만 2,000원이 증액된 2,4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저희가 세수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해달라고 하는 발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서 할 수 있다면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지역 업체를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중되어서 한 업체에 몰리다 보면 돈은 나누어져야 시장에 풀어지는 거니까 공정하고 공평하게 골고루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회계하신다고 해서 회계 대행하는 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금액도 잘 들어오는지 해주셔서 2017년도 행감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환호와 박수칠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숙
김인숙회계과장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81쪽에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금액이나 이런 게 아니라 재활용 위탁을 신규로 하면서 인력이 2명이 늘어났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새로운 신규위탁은 잘 선별해서 위탁을 하셨으리라고 믿고 인원이 2명이 충원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용기
이용기자원순환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에 반입량을 보면 36%정도 이상 재활용 반입량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금년에 재계약을 하면서 기존에 인력이 29명에서 2명을 늘린 31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충원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증액요인이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물가상승분에 대한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원찬
송원찬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에 월마다 비닐병, 비닐봉지 이런 것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을 때는 일반 업체들이 다 수거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름값도 싸고 그러니까 수거를 해서 자기네들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안 가져가고 폐휴지하고 병만 가져가요. 이게 아까 물량이 얘기했지만 30%이상 늘다 보니까 그걸 다 우리가 선별장가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그런 것이 많이 늘다 보니까 엠엔테크(주)에서 도저히 인력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2명을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명을 늘려서 했습니다. 사업물량이 많이 늘어서요.
김현주위원
정확한 수치상으로 반입량이 늘었던 것을 반영해서 조치하신 결과라면 저도 수긍할 수 있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AI 오늘도 뉴스로 해서 항공방역까지 하고 있는데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종합대책을 수립했고요.
권재형위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방역차를 계속해서 돌리고 있고요. 10시까지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형위원
시에서는 그런 위급사항이 있을 때는 타 시군보다도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요. 혹시 세금 같은 거 내려주는 게 있어도 전국에서 가장 빨리 내려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면역처리라든가 방호처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네. 보건소하고 종합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혹시 인체에 감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보건소하고 종합적으로 같이.
권재형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시간별로 체킹을 하는 것도 부족하지 않으니까 피해입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제가 AI 관련해서 미리 어제 질문을 했었습니다. 중앙 같은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미리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다고 들었는데요.
상록
김상록도시농업기술과장
아직은 예방접종, 저희가 파악된 농가가 10개 농가가 되는데요. 그 농가들이 저희가 가가호호 방문하고 중랑천, 부용천, 이런 곳에 저희가 계속 방역은 하고 있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주사를 투여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현주위원
아직 방역을 위한 그런 게 수립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단계가 오면 예방접종을.
성희
이성희축산위생팀장
축산위생팀장 이성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가 부분 말씀해주셨는데요. 보건소에서 농가 봉사자는 전부 백신을 하기로 계획을 다 짜고 있고요.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김현주위원
일선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조처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축산위생팀장
필요하면 직원들은 하게 해주겠다고 일단 보건소하고 협의가 되었거든요.
김현주위원
지나고 나면 소용없으니까요. 조금 이르다 싶을 때 미리미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차명순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차명순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선희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3,192억 2,195만원으로 기정예산 3,136억 389만원보다 1.7%증가된 56억 1,806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3,141억 4,950만원으로 기정예산 3,094억 2,882만원보다 47억 2,068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0억 7,245만원으로 기정예산 41억 7,507만원보다 8억 9,738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9,347만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43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6억 3,146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821만원 감액 하였습니다. 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6억 424만원을 증액하였고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609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4,414만원을 감액하였고 도서관은 기정예산액보다 2,791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기정예산액보다 1억 2,689만원을 증액하였고 생활안정자금융자특별회계에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7,04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제출 이후에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95억 9,031만원으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억 6,8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노인장애인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91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 6,6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 제1회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이번에 보니까 다 내시추경이죠?
호석
유호석주민생활지원과장
내시추경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216페이지 특별회계에 보시면 6,380만 5,000원이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주십시오.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이건 치료비가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권재형위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늘었는지 아니면 늘지는 않았는데 진료비가 예상보다 늘어난 건지.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치료비가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권재형위원
수급자 인원에 대한 변동은 없습니까?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인원도 조금 늘었습니다. 3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권재형위원
몇 명 중에 300명이에요? 처음에 예상한 건 몇 명이었는데요?
상연
문상연사회복지과장
6,500명을 잡았는데요. 6,800명으로 300명이 늘었습니다.
권재형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30명 정도라면 몰라도 300명은 많은 숫자네요. 2017년도 할 때는 뒤에 하시는 실무자들 계산 제대로 해주세요. 실무자들이 잘 해주셔야 과장님들이 잘 하시니까. 2017년도에는 제대로 계산 좀 해주세요.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경우에 신규 사업이 몇 개 눈에 띕니다. 간단히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서 22쪽에 독거노인 카네이션 하우스 설치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98쪽입니다.
무현
윤무현노인장애인과장
독거노인 카네이션하우스 설치 사업은 가능2동 경로당에 들어있는 흥선복지관 내에 어르신들이 여가활동도 하시면서 모여서 소일거리도 하시면서 용돈도 버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10월말에 사업을 선정을 받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선정 받으신 건가요?
무현
윤무현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의정부시로 선정을 해준 것이고요. 보조금으로 8,000만원. 그래서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가능2동 경로당에 충분한 공간이나 이런 것은 확보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2동으로 선정을 하셔서 진행하시는 거죠?
무현
윤무현노인장애인과장
가능동 지역에 노인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흥선복지관으로 해서 노인복지관 사업을 하면서 사실 규모가 좀 작습니다. 3층밖에 안 되는데 규모가 작아서 저희가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금년에 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비 부담 없이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또 1개 층을 증축을 합니다. 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기존에 거기 경로당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걸 1층으로 내리고 밑에 경로당만 쓰면 공간이 좀 남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카네이션 하우스로 같이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명시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사업 추진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능동 지역에 노인시설이 부족한 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이렇게, 저렇게 확실히 사업방향을 그쪽으로 가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공간 확보나 인테리어나 차질 없이 예산 안에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보고서는 24쪽이고요. 예산서는 102페이지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1개소가 더 늘어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1개소가 늘어나는 건가요?
무현
윤무현노인장애인과장
지역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세움자립생활센터라고 1개소가 이미 있고요. 이건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센터인데요. 세움자립생활센터도 국비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중증장애인이 7,000명 이상인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에 5군데가 해당이 되는데요. 내년도에 도비를 추가로 더 지원을 해줄 테니까 1개소를 선정해서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역의 구분은 없습니다. 1개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현주위원
왜 지역에 대해서 여쭤보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1개소 센터가 있고요. 7,000명 이상이 되니까 1개소를 더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가 위치하는 장소가 기존에 있는 센터와 차별을 두어서 접근성이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지역안배를 잘 하셔서 접근성이 유리하도록 센터가 생기는 장소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무현
윤무현노인장애인과장
잘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해서 경로당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소화기나 그런 것을 설치하라고 해서 올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무현
윤무현노인장애인과장
6개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설치를 했는데요. 기존에 경로당별로 사실 소화기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직접 어르신들이 작동을 해서 하는 이런 소화기인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응급대처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벽에 부착해서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분사되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활용해서 보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6개 정도 이미 했습니다.
권재형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아침에도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있는데 어르신들은 화재가 나면 순간 판단이 느릴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지회와 협업하셔서 가스밸브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게 공문을 보내주시고 난방기를 쓰는 한 겨울에 화재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수요처를 더 확인하셔서 조금 더 확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보육과 평가인증 관련해서 최초 참여시설 교사수당과 보육지원금이 감소를 했어요. 감소한 이유를 살펴보니 평가인증에 신규로 참여하는 보육시설이 감소해서 자연스럽게 감소된 상황인데요. 이게 아마 최초의 평가인증참여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수록 수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고 본예산에는 제가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이런 추세가 반영되어서 계상하신 거죠?
무중
고무중보육과장
연초에 10개소를 신규로 평가인증 참여한 곳에 100만원씩 지원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현재 지원된 곳이 3군데를 지원했고요. 신청한 데가 3군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올해 6군데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삭감 차원에서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내년 본예산에 평가인증제 참여하는 어린이집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셨는지 여쭤본 겁니다.
무중
고무중보육과장
내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현주위원
처음에 비슷한 수준, 추경에서 삭감하기 전에요?
무중
고무중보육과장
네.
김현주위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살펴보려고 미리 여쭤본 거고요.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부모님들의 믿음이나 신뢰가 계속 저하되고 있는 중이고 어린이집 자체에서도 괜히 일만 많아지고 힘들다는 생각이 확산되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초 평가인증제도라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무래도 참여하는 기관의 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는 그걸 반영을 하셔서 세우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미리 드립니다.
무중
고무중보육과장
답변을 추가로 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들어가 있지만 내년도에는 평가인증 참여율을 연 5%씩 향상을 시켜서 하는 특수시책을 내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최대한 평가인증참여 안 하는 데부터 저희가 최대한 가서 컨설팅도 하고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그는 내용은 향후에 본예산 보고드릴 때 그런 사항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평가인증제도가 왜 필요한 것인지 현장에도 잘 전달해 주셔야 되겠고요. 학부모님들이 평가인증제도를 지금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방향도 같이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정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서관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완식 호원2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공완식호원2동장
호원2동장 공완식입니다. 호원2동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 18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1,054만 9,000원이 감액된 10억 3,1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상된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치민원과는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에 315만 1,000원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96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36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총 8억 6,8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복지지원과는 주민과 함께하는 복지행정에 15만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여 총 7,5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과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서 68만 8,000원을 감액한 8,7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호원2동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주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송산2동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송산2동장
송산2동장 유근식입니다. 송산2동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산2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억 4,47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5,947만 3,000원보다 1,474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자치민원과는 9억 4,95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5,644만 7,000원보다 68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과는 8,35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992만원에서 63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과는 1억 1,16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1,310만 6,000원보다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산2동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거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부위원장 김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재정경제국, 주민생활지원국,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 송산2동 행정복지센터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수정안의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026억 5,617만 7,000원으로 기정액 6,996억 7,248만 1,000원보다 29억 8,189만 6,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41억 6381만 7,000원으로 기정액 5,275억 679만 9,000원보다 33억 4,298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0억 2,070만 9,000원으로 기정액 141억 2,332만 6,000원보다 8억 9,738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0억 2,070만 9,000원으로 기정액 141억 2,332만 6,000원보다 8억 9,738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출연안은5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형위원
권재형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기청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으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가 끝입니다. 시의 예산으로 만약에 승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운영해 나간다고 하면 재단의 갈 방향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하고 있는 7군데인가요. 거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의정부 전체의 상권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해주십시오.
거기에서는 조례에 재단의 범위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성남을 가니까 모든 것을 상인회가 구성되는 있는 것을 위주로 하고 있더라고요. 동오마을이라든가 혜택 받지 못했던 시장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상인회라고 이렇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조례에 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타운매니저의 임기를 보면 3년에 1회 연임인가요, 1회인가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하게 되어있습니다. 직원들은 1년에 한 번씩이고요. 타운매니저가 최대 할 수 있는 기간은 6년입니다. 6년 후에 새로운 타운매니저가 오게 되면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지금 대표이사님이시잖아요. 대표이사님 바로 밑에 타운매니저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에 재단에 당연직으로 지역경제과 과장님이나, 지금 타운매니저가 6급 상당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파견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재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대표이사님이 매번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모든 재정에 대해서 결재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선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재)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