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수집 등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수감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1일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복지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기관명 : 복지문화국 직 위 : 복지문화국장 성 명 : 길 정 순 동 복 지 정 책 과 장 박 상 백 동 문 화 관 광 과 장 김 긍 한 동 노인장애인과장 염 창 용 동 가 족 여 성 과 장 홍 성 화 동 교육청소년과장 이 종 운 동 식 품 안 전 과 장 김 기 봉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김기봉 식품안전과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기본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정오표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주요업무보고서를 마치면서 저희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시민들의 복지문화 증진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협조와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와 감사자료 쪽수 그리고 답변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란 위원입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각 부서의 과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있어서 지금 시민단체에서는 모금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되어 있는 시가 있다면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소요예산들이 들어갔으면 얼마 정도 예산 돼서 들어갔는지 그리고 안양시에서의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대한 입장 그리고 예산 지원부분 계획이 있는지 설치장소 등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이런 전반적인 소녀상 건립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양시의 복지국장님의 입장을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에서 보면 9개 보훈단체에 3천 339명이 있습니다. 9개 단체명, 단체별 운영비 지원 집행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자료 제출 바랍니다. 박상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4쪽, 노숙인쉼터 운영비, 의료비, 종사자 인건비 운영지원 예산 집행 세부내역, 사단법인 유쾌한공동체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 노숙인쉼터에 거주하는 분 명단 이름, 나이, 성별, 노숙인쉼터에서 노숙인들이 하는 일, 노숙인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노숙인쉼터에 와서 봉사하는 단체가 있다면 어느 단체인지 그리고 예산 집행되는 세부 내역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박상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에게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에 있어 소요예산 4억 900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 드림스타트 아동심리치료는 어디서 어떻게 왜 하는지,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후원 연계는 123건 1억 2천 600 집행 세부내역 그리고 후원은 어떻게 연계 발굴하는지 예산 집행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긍한 문화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77쪽,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양에 몇 분 근무하는지, 해설사 명단, 나이, 거주지, 1년에 근무하는 횟수나 시간, 시간당근무수당, 1년의 수입 정도, 해설사 자격증은 어떻게 취득하는지, 안양의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는 곳, 혹시 안양을 관광할 경우 외국인이나 타시 분들이 와서 할 경우 투어(tour) 코스가 있다면 코스별로 상세한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예산집행에 있어서 집행되는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1쪽, 기금관리 현황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 총 모금액이 51억 5천 400입니다. 2015년 기금조성액 1억 6천, 기금조성액이 1억 4천 700. 기금 사용내역 그중에서 그다음에 2016년 기금조성에 1억 4천 600 중 기금 사용내역 1억 1천 400에 대한 기금조성액 기금 사용내역 그다음에 2016, ’17년도 사업별로 예산 집행된 세부내역 그리고 기금 조성에는 어떻게 조성되는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어디서 기금이 모금이 성립되며 어떤 단체에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는지, 사용되지 않는 기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3쪽,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 대책에서 보면 문화재 현황 총 27점이 있습니다. 유․무형문화재 16점, 유형 14점, 무형 2점, 기념물 등 11점에 보면 기념물 6점, 민속문화재 1, 문화자료 2, 기타 2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화재 사진이 있다면 사진 제출해 주시고 문화재로 지정된 년, 문화재별 설명 그다음에 문화재 사진이 없는 것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고요. 문화재 보존․유지관리 대책에 있어 문화재 방재의 날 훈련실시 연 1회, 문화재 현장대응 훈련실시 연 1회, 목조문화재 화재진압 대응훈련 실시 연 1회 어떻게 하는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며, 예산 지원이 되면 예산 세부현황, 문화재 보존 및 유지관리에 예산 집행되는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96쪽,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예예술인협회 찾아가는 작은 콘서트 10월 26일 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집행예산 400만원 집행 세부내역, 가수 및 연주자 명단, 출연진, 출연료 등 예산 집행 세부내역 그리고 1회부터 2016년 공연까지 집행 세부내역 자료 제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음악협회에서 보면 안양시민과 함께하는 해피콘서트 1천만원 예산이 집행된 세부내역, 출연진, 출연료, 출연진 명단, 연주프로그램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김긍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4쪽, 안양박물관 구 역사관 평촌아트홀 1층에서 역사관을 김중업건축박물관 문화누리관으로 이전하였는데 소요예산 19억 8천에 대한 예산 집행 세부내역, 자문위원회 명단, 실무협의회 개최내용 3회, 자문위원회 개최내용 3회, 제안서 설명회 내용, 업체 선정 결과, 향후 추진계획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예술인센터 용역비를 지난번에 설립하였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현황, 세부내역 그다음에 예총 사무실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예총 사무실 직원, 인력이 아니라 직원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예산 집행되는 세부내역 그중에서 인건비 그리고 사무국장 등 여직원 그 인건비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일 그리고 직원 명단, 예산 세부 집행내역 현황, 추진실적, 장단점, 개선되어야 할 점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염창용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29쪽, 143쪽, 민간위탁현황에서 장애인복지관을 보면 지금 6개 단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시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안양시장애인지원센터, 안양시보조기구수리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보면 6개 단체에 위탁업체별로 위탁업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다음에 위탁업체 선정방법, 기준, 위탁업체 위탁기간, 위탁업체 시설장 이름, 임기 그다음에 위탁기간, 위탁법인이 하는 일, 최근 3년 치 위탁업체 추진실적, 예산 집행 세부내역,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 및 이의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3쪽, 장애인자립기반 조성 및 재활지원사업에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7개 사업에 1억 6천 400만원 예산 집행 세부내역, 사업설명, 사업명, 추진실적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34쪽, 실버인력뱅크 운영 1개소 6천 730만원, 시니어클럽 지원사업 1개소 3천 260만원, 노인자살예방사업 1개소 3천만원, 카네이션하우스 운영 1개소 1천만원,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2개소 8천 600만원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 추진실적, 예산 집행현황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56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에 2억 예산 집행 세부내역, 사업별 추진현황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성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60쪽, 갱년기극복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별 운영현황, 추진실적 1천 900 예산 집행된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홍성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 위탁 운영 1개소에 8천만원 예산 집행 세부내역. 행정감사자료 165쪽입니다. 안양과천지역사회에 교육협의체에서 위탁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성인예절교육, 기초심화, 다래반 예절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홍성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66쪽,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1개소 지원 7천 170만원, 성폭력상담소 운영 1개소 7천 1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개소 1억 5천 800만원, 3개소의 센터장 이름, 예산 운영 집행 세부내역, 사업 추진현황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홍성화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맘카페 운영에 있어서 6억 4천 예산 집행 세부내역, 사업 추진현황, 이용실적, 장단점, 개선되어야 될 점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랍니다. 홍성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1쪽,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 추진에서 출산장려홍보캠페인 3회, 출산친화 인식개선 시민교육 152회, 출산장려 사진공모전에서 10점 당선된 당선 사진 제출, 이것에 대해서 예산 집행된 세부내역, 캠페인 홍보결과 서면 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25쪽, 혁신교육지구 지원 초․중 65개소 27억 5천 665개교명, 예산 집행 세부현황, 혁신교육 당초계획부터 추진실적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25쪽, 교육환경개선사업 초․중․고 64개교 71억 1천 360만원 예산 집행된 세부내역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유해환경단속 31개 동 4천 650만원 집행된 예산 집행 세부내역, 추진현황, 실적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기관인 YWCA가 2015년 11월 1일부터 ’18년 10월 31 위탁기간인데 1억 8천 800 예산 집행되는 세부내역, 사업 추진실적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4쪽, 꿈과 희망, 즐거움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 희망창조학교 확대운영에 사업개요에 있어서 초․중․고 초 33, 중 20개교 18억 학교별 예산 집행 세부현황, 희망창조학교 기본계획 수립 내용 최근 3년 치 그리고 확대운영에 대한 그 운영방법 세부내역 자료 제출 및 답변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이상입니다. 김기봉 식품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71쪽, G마크포장재 지원사업에서 750만원 집행 세부내역, 사업 추진실적 서면답변 및 설명 바랍니다. 김기봉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71쪽, 행정사무감사 273쪽, 경인교대 삼성산 삼막사 전통사찰 문화재가 있는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 있어서 국비, 시비 2억 사업비가 예산 집행된 세부내역서, 삼막마을 외식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내용 그다음에 우수외식업지구 선정표지판 설치 40개소 이름 그리고 우수외식업 삼막마을이 지정되면서 잘된 점, 장단점, 개선되어야 될 점 서면답변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여러 날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 길정순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카페나 식당, 역 주변 거리를 다니다 보면 담배 피우는 여성이나 청소년이 쉽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016년도 성인지예산에 여성금연정책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44쪽입니다. 노숙인쉼터 운영 및 지도감독 실적과 관련해서 노숙인쉼터 연간 운영계획서와 노숙인쉼터 지도감독 실적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5쪽입니다. 50퍼센트 이상 이월 및 불용처리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5쪽입니다. 폐지줍는 어르신 지원사업이 있어요. 서면답변,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78쪽입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욕구조사 용역비가 1천 872만원인데 목적이 여성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기초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52페이지에 학교별 학교급식 경비지원 무상급식 지원현황인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대안학교기관 등 총 121개교가 128억 8천 671만 9천원을 지원했고요. 257페이지, 친환경 식재료 지원현황은 친환경농산물, 무농약 쌀, 우수축산물, 학교 우유급식비 지원액 등 21억 2천 569만 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학교별 학교급식 경비지원 무상급식 관련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대안학교 교육기관 등 총 121개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사 등 지도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체에 대해서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 보면서 저도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영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박상백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6쪽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로 48억 9천만원이 지급되는데 10억 1천여만원이 불용예상이 되는데 불용내용 및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0쪽, 복지발전계획 수립토론회 운영비 3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됩니다. 왜 이런 사업을 않는 건지 불용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1쪽, 지역자활센터 이전공사도 2억 500만원이 사업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집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사업 추진계획과 추진경과와 전액 집행이 안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33쪽, 이것은 그냥 참고하세요. 위원회 현황이 나오는데 위원장에 성별 오류가 생긴 것 같아요. 맨 하단. 그리고 다행히 여기 정오표가 나왔네요. 장애인단체 운영비. 어제 보다 보니까 숫자가 안 맞아서 체크해 놓았었는데 다행입니다. 43쪽, 의료급여진료비 지급․관리에 있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44쪽, 노숙인쉼터 지도감독시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사항 세부내역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50쪽에 비산복지관 해피러스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1, 3동 지역 어르신께 서비스하는 내용인데 복지관 접근이 안 좋은 비산3동. 비산3동 지역 어르신의 접근 이용방법은 어떤지 서비스 방법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3개 사회복지관별 많은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복지관별로 파악해서 금액과 사업내용, 그 성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56쪽에 자활기업 관리에 있어 지난해 6개 사업에서 5개로 줄었습니다. 인원도 27명에서 17명으로 확 줄었는데 예산은 또 같고 그래서 각자 개별사업에서도 2 내지 3명씩 줄고 또 간병사업은 그나마 사업이 없어지고 3명이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63쪽에 지역아동센터별 지원내역이 있는데 지원기준과 정원 대비 지원금액이 각기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인원이 많은 곳이 지원금이 적고 이게 고르지 못하다는 것을 어떤 특정기준이 약간 모호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긍한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0쪽, 경기도 민속예술축제를 참가를 안 해서 1천만원이 불용이 되는데 왜 참가를 않는 건지. 참가를 한다면 어떤 종목이 갈 계획이었는데 안 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81쪽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단체별로 지원내역을 2014년, 2015년, 2016년 3년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쪽에 지역사 발간 7천만원이 집행이 아직 안 된 건지. 이게 원래는 지역사 발간이 연말까지로 돼 있는데 혹시나 이게, 아니 다른 쪽에 보니까 또 완성된 것도 같고 해서 이것도 모호합니다. 그래서 지역사 완성본이 완성이 되었다면 완성본을 제출해 주시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99쪽에 문화바우처 공연티켓팅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본인여부 체크를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 3년간 지원내역과 현황. 현황에 있어 시설현황과 직원현황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3년간의 직원 임용되고 또 퇴직하고 한 그 내역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설명 바라고, 이사회에 관해서 도 3년간 위촉되고 해촉되고 한 현황과 현재 이사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도 최근 1년간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106쪽에 실버뱅크 운영 사업내역 2015년, ’16년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시니어클럽도 2015년, ’16년 운영 사업내역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이 호계3동으로 이전했는데 시니어클럽 시설현황과 운영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내역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행감자료 107쪽에 폐지줍는 어르신 동별 현황 및 지원내역 그리고 같은 쪽에 노인복지정보 제공사업 지원내역 서면 제출, 설명 바라고, 복지정보에 있어서 보급처 현황 및 정보지 그 내역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이게 어느 쪽인가 기재를 안 했는데 거주시설 기능보강 900만원이 다 불용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 서면 제출, 설명 바라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에 있어서 90만원이 지출되고 1천 708만원이 불용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133쪽, 노인한마음큰잔치 사업계획 및 사업내역, 사업성과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134쪽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에 있어서 4천 290만원이 미집행되는데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135쪽에 노인복지관과 노인전문요양원 39개소에 대한 2015년, 2016년 운영실태 시설안전점검에 대해서 결과와 조치사항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원은 운영실태, 급식실태, 인권 안전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144쪽에 관악장애인복지관, 수리장애인복지관 시설별 점검내역 및 점검결과를 2015년, 2016년 각각 구분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홍성화 가족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에 육아나눔터 운영주체는 누구이며 세부사업 추진계획과 성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시립어린이집 특수유형별 장애아, 영아 시간연장형 구분해서 시설별 지원내역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아이맘카페 운영 1억 6천만원 소요 월별 실적과 신청자 수와 대기자 수에 대해서도 월별로 파악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187쪽에 여성친화도시 27번에 보면 햇빛모음 버스승강장 시범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를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개요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성평등기금사업이 있어서 189쪽에 ‘육아 달인 아빠를 찾아라’ 사업계획, 추진결과, 성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벽화사업이 한국미협에서 추진했는데 사업계획, 추진결과 또 성과물을 사진으로 담아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예절지도사 기수별 명단 및 활동상황 사업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195쪽에 여성인력개발센터로 8억 200만원이 국․도․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여성 취업자 현황이 이렇게 이름을 다 넣을 수는 없겠지만 2015년, 2016년 개인별로 구분해서 과정별 취업처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일홍보 버스광고를 38만 4천회를 했다 했는데 얼마의 용역비를 주는 것인지 이 부분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좀 이해하세요.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으로써 교육도 굉장히 많이 했네요. 그런데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한 것인지. 강사진에 대해서도 152회를 제가 다 파악할 수는 없고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략 개요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가맹점이 14개소가 있는데 가맹점 내역과 우대내역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202쪽에 법원연계 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에 이제 부부캠프를 했는데 604명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가정회복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몇 건인지 이 부분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23쪽에 친환경급식지원사업이 6억 2천 180여만원이 뷸용예상이 됩니다. 불용 발생사유에 대해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32쪽에 청소년쉼터 ‘포유’ ‘호숙’ 위탁지원금 세부 지출내역 포함해서 시설보호 정원 대 현원 현황과 2014년부터 자립하여서 학교 또는 사회적응이 되어서 사회로 나간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연도별로 현황을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용 버스에 대해서 월별 이용인원 및 이용료 수납현황을 개관일부터 10월 말까지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36쪽에 희망창조학교 학교별 지원내역 53개소, 학생동아리 운영 54개교 학교별 지원내역, 인문학향기나는 문화예술학교 11개교 학교별 지원내역, 학부모아카데미 24개교 학교별 지원내역, 진로체험프로그램 24개교 학교별 지원내역, 마을공동체 6개 학교 지원내역, 권역별 영어체험센터 5개교 지원내역 이렇게 서면 제출 바랍니다. 이것은 설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의학교가 1개교가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꿈의학교 운영이 무슨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학교인지 그리고 1년간 운영을 했는데 운영 중간 성과에 대해서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258쪽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행정처분 건별 자료 제출과 과징금 부과내역 및 징수내역 서면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263쪽에 어머니폴리스 연합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안보다 만안에 폴리스가 참여학교와 인원이 훨씬 많은데 보조금은 동안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담아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봉 식품안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삼막마을 외식 육성사업에 대한 처음 시작한 시기부터 완성된 시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추진계획과 추진결과, 성과에 대해서 서면자료 제출, 설명 바랍니다. 여기에 예산 지원과 사업예산 투입내역도 포함합니다. 274쪽에 유기동물 보호위탁비로 4천 500여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사업추진 이제 포획처리사업 같아요. 추진결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273쪽에 옥상텃밭 5개소 추진결과와 성과, 사진이 있으면 사진 담아서 서면 제출,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체험센터 부지가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현재 텃발 조성 작업공정에 대해서 사업결과, 사진 첨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입니다. 질의내용이 굉장히 많네요.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길정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종합복지관 등 위탁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 제한한 이유 또 입찰된 업체와 입찰되어서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행정감사 64페이지에 있는데요. 조금 그래도 국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점검내용 중 성범죄자 취업점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은 성범죄자는 경찰서에서 계속 통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용이 나왔습니다. 행감자료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가파와 안양시 예산이 지원한 곳과 연계한 안양요양원에 입소한 어르신과 사망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에 보면 중장기계획에 되어 있어요. 34억 9천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문화원 감사자료 제출을 2015년도, ’16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벌써 5분발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왔습니다. 꼭 행감장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안양시예절교육관 위탁자가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 위탁자 공고를 보면 공고일 현재 예술교육원 운영경험이 3년 이상이고 최근 5년 이상, 이렇게 이런 문구가 있어요. 이것은 현재 위탁자가 입찰할 수밖에 없는 공고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공고문안이 났으면 공고 문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예, 그냥 안 하겠습니다. 홍성화 과장님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시 시립․국공립어린이집 내구연한 및 개․보수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과 국공립어린이집 내구연한을 연도별로 해주세요. 오래된 순서부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개․보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가 2014년부터 안양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내용을 ’15년, ’16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리과정. 도비가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님이 며칠 전에 국회에 올라가서 성명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비로 이것을 누리과정을 세워라. 그런데 올해 도비가 지금 많이 안 내려와서 카드로 지금 하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것과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가 준비를 했다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준공영화에 따른 예산 지급 후 교사 처우개선 현황을 현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시비 지원을 안 하는 어린이집 현황이 있습니다.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을 만안구에 설치한다는 동료 의원의 5분발언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시민축제 먹거리마당에 대해서 해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위생과 가격면. 위생이 전혀 안 되어 있고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여기에 대한 차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앞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같이해 주세요. 그 경로당 활용하고 계시는 어르신과 이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한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대안방법이 있으면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경 위원입니다. 보사 상임위원회에서 4년차인데 행감을 새벽 2시까지 한 적은 어제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말미에 산하기관 하는 게 시간이 좀 늦어져서 오늘 복지문화국 행감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행감을 통해서 저는 비판적인 시각을 한번 지난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성찰을 하고 잘잘못을 따져보고 대안 제시를 통해서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저희 위원님들 늦게까지 하셨는데 또 새벽에 들어가서 또 많이들 공부하신 같아요.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을 보면 관점이 참 다양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한 16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개 정도만 중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관점들이 많이 다르고 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행감도 좀 늦어지더라도 의미 있는 행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노인정책 현황과 중점 추진사항 및 우리 시 노인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제1회 안양시 위풍당당 실버문화축제 추진내역과 평가분석 및 향후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우리 시 추진사업은 무엇인지와 지원금 상향 조정방법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26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각 동에 신설된 협의체로써 상위법 근거와 그간 추진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각 동별 기부금 모금방식과 기부금 모금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4쪽, 표기방법인데 이게 김중업박물관 안양역사관이 아니라 조례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중업건축박물관 안양박물관으로 적시를 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화관광팀 신설 후에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사업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 현황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요. 그 안양문화원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안양문화원 운영상 문제점과 그리고 개선방안 및 활성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0쪽, 어르신 생활체육 한궁보급사업과 관련해서 한궁보급사업의 목적, 도입시기부터 추진 세부현황과 향후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감자료 146쪽, 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된 힐링센터와 관련해서 사업목적, 설치 및 운영비용 내역과 활용현황 및 시설 개선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쪽수가 다 행감자료였었네요. 행감자료. 이것은 업무보고 46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과 확대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 경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현황과 성인기 프로그램 활성화 계획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2쪽과 54쪽에 있는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이른바 건·가와 다·가의 통합정책의 필요성과 추진과정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요.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의 필요성과 우리 시 추진사업 현황을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 등록숫자가 저조한 사유와 개선방안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CCTV 설치가 완료가 되어 있는데 완료된 이후에 설치된 CCTV 운용상의 제기된 민원현황과 민원내용과 조치내역이 있으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녹화내역 열람을 위한 기준과, 그 기준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지도점검시 열람한 적이 있는지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51쪽, 꿈의학교 15개 기관 및 단체 현황과 예산지원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행감자료 257쪽, 대안교육기관 3개교 현황과 예산지원 집행내역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이 질의하신 어린이급식 지원센터 관련해서 사업목적과 추진현황 그리고 성과내용을 서면 제출, 설명해 주시고 가정어린이집 의무가입의 필요성과 의무가입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업무보고 77쪽, 축산물 위생관리 및 동물보호 강화와 관련해서 길거리 고양이인 길냥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 단체현황과 우리 시의 길냥이 보호정책은 무엇인지 서면 제출,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긍한 과장님. 아까 예술인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예술인센터 계약 시부터 그리고 이전 날짜 그다음에 용역비 세부내역, 예술인센터 이전 후에 들어간 운영예산 집행 세부내역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술인센터에 들어간 전반적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길정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에 가용토지가 없어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명소화할 수 있는 곳이 안양천이고 안양예술공원 등 매우 한정적인데요. 이번에 개최한 제5회 APAP가 작품 설치 중이거나 또 투어(tour)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역사박물관도 김중업박물관 내에 문화누리관으로 이전 중이고요. 시장님께서도 예술공원 활성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계실 텐데요. 국장님도 거기에 맞춰서 안양예술공원의 변화와 발전을 견인해서 명실상부한 명소로 거듭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또는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확대와 일자리 확대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경로당 세 곳이 개축되고 신축되고 또 한 곳이 증축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경로당 확대개선의 효용성과 관련해서 경로당 규모를 확장해서 노인복지관의 기능을 보조하는 권역별 거점경로당 설치 의지와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호계2동에 있는 소호경로당과 구 파출소 부지와 연계해서 권역별 거점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박상백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양육시설 만기 퇴소 아동들에게 지자체에서 자립정착금을 주고 LH에서 전세주택 보증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상자와 지급현황, 실제 자립으로 잘 연결되고 있는지 결과를 조사한 것이 있다면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25쪽에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의료기관 과다 이용자 현황과 진료비, 급여일수, 관리목록 현황자료 제출과 사례관리 대상자, 진료비, 급여일수 등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대상자 중에서 진료비 상위자에서 하위자 순으로 100명의 연령과 성별, 진료비 현황 자료 서면 제출 바랍니다. 또 의료급여수급자의 요양시설 입소자 사례관리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김긍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5쪽입니다. 관광업계 관계자 간담회 개최를 한 차례 하셨는데요. 간담회 참석자 명단과 간담회 회의내용, 관내에 외국단체 여행객 수용 가능한 숙박업소 명단과 숙박횟수, 수입액 등을 서면자료 제출해 주시고, 의료관광업무와 관련해서 해마다 예산을 책정해서 경기도의료관광정보센터 운영전출금으로 2천만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의 의료관광업무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내역이 있으면 자료 제출과 설명 바라고요. 아마 안양에 관광 활성화와 상품개발을 위해서 관광형, 박사님을 그때 한번 영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분의 역할과 또 그분이 소기의 성과를 가져온 것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염창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4쪽, 안양시 관내에 노인 주·야간보호시설과 노인요양시설 현황자료, 대표자가 표시된 것으로 해주시고요. 점검자료, 점검결과와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113쪽에 보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예산 1천 800만원 중에서 1천 700여만원이 이월 및 불용처리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제도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서면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홍성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2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중에 아이돌봄지원 사업비가 11억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개요와 돌보미 명단, 돌보미 서비스가정 연계횟수, 돌보미의 교육 및 돌보미들의 평가환류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6쪽에 안양시가 지난 3년간 민간어린이집에 시비로 지원했던 예산을 지원항목, 지원대상과 지원액으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 바라고, 평가인증 어린이집과 재평가인증 어린이집 명단 제출과 우수축산물 차액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현황 그리고 지원액, 우수축산물 판매업소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이종운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7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적성과 진로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비행 및 범죄를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내용과 추진실적, 예산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6만 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전국에 약 28만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학교를 떠난 후 약 70퍼센트 이상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양시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 운영 지원예산액과 지원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식품안전과 김기봉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에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중에서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상생협약으로 식재료비 절감효과를 얻었다는 성과분석이 있습니다. 상생 협약내용이 무엇인지와 참가한 업체명, 공동구매량 및 식재료 절감액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고요.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의 현황자료와 운영방법, 예산 및 운영효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라고요.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사업도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와 예산 관리실적, 적발실적, 조치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시까지 자료가 될까요? 자료 준비하는 시간. 15시? 자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시간을 꼭 지켜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위원님 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길정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안양평화의 소녀상 타시 소요예산, 안양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 입장, 예산 지원계획 및 설치장소에 대한 서면답변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상징물로 타시의 경우에는 소녀상 건립이 시민단체 주도로 모금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소녀상 건립과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협의를 요청해 온 것은 없고 또 요청이 있을 경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성우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한 여성금연정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여성금연정책은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성인지 정책에 여성금연정책을 포함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만안종합사회복지관 등 위탁사업에 대한 상세내역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이 지역아동센터 점검내역 중 성범죄자 취업점검이 지도점검 내용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아동시설의 장은 신규 종사자 채용시 성범죄경력을 경찰서에 조회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시설 지도점검시 종사자 채용의 절차가 적법한지, 성범죄 조회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을 위해서 성범죄자 취업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점검을 했고 성범죄자는 없습니다. 또한 심규순 위원님께서 안양노인전문요양원 입소자 및 사망자 현황, 저희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규순 위원님의 문화원 감사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예절교육관 위탁기간 12월 31일 만료인데 이전 공모 부문에 신청자격이 기존 사업자를 위한 내용으로 현재 공고한 공고문 서면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절교육관의 현재 총괄운영 및 시설은 시에서 운영하고 교육부문은 안양과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부분위탁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현재 교육에 대해서는 위탁교육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2월 위탁공고는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가족여성과에서 기존 공고문을 잘 검토해서 좀더 많은 업체가 신청하여 예절교육관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예절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규순 위원님께서 페이지 180, 민원접수 처리현황 중 무자격자 채용으로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행정처분,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으로 어린이집 운영기준 미달 시정명령, 아동학대 의심에 따른 보호자 신고에 따른 조치결과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안양시 노인복지 중점 추진사항, 향후 방향성에 대해 자료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노인복지정책으로는 우리 시 노인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만 1천 299명으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0.29퍼센트입니다. 인구고령화는 노인생활 환경변화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취약계층 노인보호, 노인돌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추진사항으로는 경로당 신축․증축사업이 신축이 1개소가 있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3개소, 리모델링 1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업사업 창출이 올해에 1천 732명이 이루어졌고 또 노인돌봄사업,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복지관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인복지의 방향은 고령노인의 가난, 질병, 고독 해결 및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더욱 확충할 계획이며 또 노인일자리사업은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요구하여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건강관리 체계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타 노인 권익 증진, 노인 공경기반 강화, 노인 학대․자살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2016년 1회 위풍당당 안양시 실버문화축제 추진내역, 평가결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 아줌마, 학생동아리, 시민축제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어르신들을 위한 축제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활발한 문화활동에 따른 문화적 욕구가 증가되고 있고 또 노래자랑, 공연 참여 기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의견이 노인지회, 노인대학, 경로당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발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노래자랑이나 게이트볼대회, 바둑․장기대회, 일자리 참여지원행사 등을 한데 통합해서 위풍당당 안양시 실버문화축제를 2016년 5월에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지회나 노인대학 등 또 각 경로당 등에 홍보를 통해서 행사 당일 1천 600인 이상의 여러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경연대회나 장기․바둑대회, 프린지공연, 어르신 복지부스 운영 등을 통해서 어르신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참여하는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축제로 어르신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2017년도에도 행사 준비시 축제 주인공인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로 기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이 안양예술공원이 변화와 발전으로 활성화되고 명실상부한 명소로 거듭나기 위하여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와 실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안양예술공원 명소화사업은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한 5대 핵심 전략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APAP 공공예술사업, 안양박물관 이전, 관악역 광장 홍보공간 조성, 예술공원 내 상가지역 경관조명 개선, 경기도 음식문화특화거리 품격화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명소화를 위해서 기존 설치된 APAP 작품 업그레이드 및 문화재, 전통사찰, 예술작품이나 박물관을 연계한 스탬프투어를 계획하고 있으며 벽천광장 및 소규모 공연장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광객 집계를 위한 무인계수기 설치나 스토리가 있는 포토존 설치라든가 예술공원 우회도로 개설, 무장애나눔길 조성 등 예술공원 명소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향후 경로당 확대 개설의 효용성과 관련해서 경로당 규모를 확장해서 노인복지관 기능을 보좌하는 권역별 거점경로당 설치의지와 계획이 있는지와 또 호계2동 소호경로당과 구 파출소 부지와 연계해서 권역별 거점경로당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권역별 거점경로당 설치와 관련해서 경로당이 단순한 어르신 사랑방에서 벗어나 여가활동이나 건강증진, 봉사활동, 복지서비스의 장소 등으로 활용하여 보다 다양하고 생산적․활동적인 공간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또 저희도 타시 사례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을 확인해서 검토해 본 결과 광주시에서 거점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문제가 경로당에 대한 사적 소유개념이라든가 이용 어르신과 방문 어르신들의 마찰 등으로써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거점경로당 운영에 대한 폐해 때문에 그것을 운영 중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검토하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해서 다른 좀더 좋은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는 신노년층과 고연령층 모두의 욕구에 부응하는 개방형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호계2동 소호경로당과 구 파출소 부지를 이용한 거점경로당 설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현장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전문가인 건축사의 현장확인 결과 토지 전면, 후면에 높은 단차, 좁은 진입로 등으로 인해서 신축 규모나 공사비, 토지이용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투자 대비 효율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소호경로당 측에서도 해당 부지는 특성상 신축규모의 한계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현재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인근 지역 권역별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정순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소재 위안부들이 12명 계신데 연세는 다 고령화되셨죠?

네, 그렇죠. 연세는.

한 90대?

네.

그 정도. 네. 그리고 국외에도 지금 평화소녀상이 건립되었잖아요?

네.

어디 어디 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주변 시요?

아니 국외.

국외?

예. 외. 언론에도 나오더라고. 그게 국외에 설치되었는데 예를 들어 중국에 설치가 되었다. 그러면 중국에서 설치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당시의 여건 이런 것을 기리는 그런 일본국 위안부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봤을 때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설치해서 좀 감동 깊게 인상 깊게 그런 부분들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잔인함하고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고 또 그런 평화소녀상을 건립까지 하는데 남다른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양도 지금 위안부 시민단체에서 예산을 걷고 있잖아요. 그런데 적게는 3천 500에서 5천만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5천 정도. 그리고 또 이번에 회의 때 보니까 두 군데에다 설치하자는 또 제안도 나왔는데 돈 때문에 한 군데 정도 할 수 있겠다, 그런 답변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필운 시장님이 거기 고문으로 또 돼 있대요. 여기 그날 들으니까. 그래서 자치행정과랑 또 이 예산 부분 때문에 몇 번 만났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과가 복지국 쪽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무튼 시민단체에서 하는 뜻깊은 일이니까 국장님도 잘 지켜보셔서 시민을 위해서 또 위안부 평화소녀상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심규순입니다. 답변 잘 듣고 서면자료 잘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오늘 행정감사장입니다. 3시에 감사 속개를 한다고 했는데 늦으면 늦는다고 와서 얘기를 하셔야지 항상 위원들이 와서 먼저 기다립니까?

네, 그 점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료에 대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만안종합복지관에 위탁사업 돼 있죠?

네.

그 위탁사업자가 어디로 돼 있죠?

지금 사회복지법인 돕는사람들입니다.

예. 제가 먼저 바로 1개월 전에 서면자료를 봤고 조금 의문 나는 게 있어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수리장애인복지관과 같이 위탁을 하는 거죠?

네.

그 관장이 누가 들어왔죠?

이형진 씨가 관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형진 씨가 그때 당시 수리장애인복지관 관장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중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 그 당시에 수리장애인복지관장이었었지만 이 만안종합사회복지관 우리가 위탁공고를 해서 그 심사과정 중에 거기서 본인이 여기를 오는 것을 법인하고 결정해서 그 당시에 보고를, 아니 우리 심사장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 당시는 만안복지회관의 관장으로서 임명된 것은 아니고 될 계획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하죠. 거기서 위탁서류에 현재 안양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수리장애인복지관 관장이 새로운 데를 위탁을 받겠다고 자기가 관장 이름을 냈어요. 이것 잘못된 거죠.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아니 그 복지관 심사,

아니 이미 수리장애인복지관 관장이잖아요.

네.

이 위탁서류를 냈을 때는. 그렇죠?

네.

이 하겠다고 서류를 냈을 때는 모집공고에 이형진 씨 이름으로 들어왔잖아요. 현재 수리장애인복지관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것 괜찮은 거예요, 법적으로?

네, 문제없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없죠?

복지관장은 하고 있지만 법인에서 관장은 임명을, 이제 공고과정을 거쳐서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된 사람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리장애인복지관은 비는 거죠?

아니 그 당시는 복지관장이 이형진 관장인데 복지관장을, 이제 위탁을 받게 되면 순서대로 복지관장을 그 이형진 관장이 가는 쪽으로 결정되는 곳 외에를 수리장애인복지관장을 바로 임명하는 절차를 거기서 거치면 됩니다.

국장님, 대부분이 위탁서류에 관장이 중요하죠. 어느 분이 관장으로 오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우리 안양시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수리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자가 내가 만안복지관이 거기 되면 그리로 가겠다고 서류에 이형진하고 냈단 말예요. 그것 말이 됩니까?

그런데 별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해 왔는데?

네,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도의적으로 안 맞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면.

아니 도의적으로도 정리가 되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아니 정리가 되기 전에 또다시 말씀드리면 간단히 간단히 할게요. 지금 안양시에서 위탁받고 있는데 관장이란 말예요. 그런데 만안복지관을 위탁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거기가 되면 내가 되겠다고 이름을 냈어요. 위탁서류를. 이게 어떻게 도의적으로 나는 행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니 행정적으로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없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 위탁과정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안양시에서 위탁하는 것을 양쪽 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렇잖아요.

아니 양쪽 다가 아니고 한쪽을 관장이 현재 관장이지만 그쪽에 위탁이 본인이 하게 해서 결정이 되면 정리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양쪽 관장을.

알죠. 그것 아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문제가 없습니다.

난 이게 위원님들 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리장애인관장이 관장을 하고 있어요. 이형진 씨가. 그런데 만안종합복지관을 위탁을 했는데 이형진 씨가 관장을 하겠다고 서류를 넣은 거예요. 이게 행정상 도의상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 안양시 행정이 문제가 있는 거죠.

행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가 정리,

지금은 정리가 되었죠.

아니 그 당시에도 거기서 관장이 이렇게 이중으로 양쪽을 다니면서 관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행정적으로 문제가 되고.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요. 누가 그래서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현재 안양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안종합복지관에 관장을 하겠다고 서류를 넣었단 말예요. 퇴임도 안 하고 퇴사도 안 하고. 이것은 행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도의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 제한을 왜 했어요?

경기도 지역은 제한한 것은 저희가 경기도, 서울 뭐 광역 이렇게 여러 지역을 넓히다 보면 안양시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우리 복지관에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경쟁자들이 많이 올 수는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 경기도 내지는 안양에 있는 그런 법인들이 올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전에는 잘못했네요?

아니 그전에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는 입장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금 그래서 맨 첫날은 하나밖에 안 들어왔죠. 지금 위탁받은 데 하나 밖에 안 들어왔죠?

네.

굉장히 많이 범위를 좁혀놓아서 특혜를 준 거예요. 그렇죠?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요,

지역제한을 했으니까 특혜를 준 거죠.

아니 지역제한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 할지라도,

사회복지법인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회법인 중에도 그전에는 위탁공고를 낼 때는 전국으로 풀었습니다. 저는 안양에서 수의계약하는 거나 안양업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뜬금없이 전국으로 풀었다가 경기도로 지역제한을 합니다. 그런 데도 첫 번에, 위탁자가 여러 개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딱 지금 현재 중앙교회에서 하는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다 아시죠? 그다음에,

글쎄,

잠깐 계세요.

저희가 전국으로 복지관 한정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내 얘기 끝나면 답변해 주세요. 내 얘기 끝나면. 그런데 하나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때 그 소문이 흉흉하게 다 났습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위해서 이렇게 경기도로 풀었다. 하나 밖에 안 들어오니까 일주일 동안 또 기한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3개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네 군데잖아요.

네.

네 군데 들어왔는데 나는 이 업체 수리장애인복지관 잘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행정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군데 들어와도 그 업체가 되었잖아요. 도로. 맨 처음에 한 군데 들어온 데가 되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심사를 엄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이 한두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구성된 분들이 그 심사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복지관을 공모할 때 전국단위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죠?

서울, 경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 경기로 이번에 서울은 뺀 거죠, 지금?

그렇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 안양에 있는 복지법인에서 좀더 많이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울을 뺐습니다.

이번에 처음이죠.?

글쎄,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처음이죠. 예. 그래서 뜬금없이 만안복지관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위탁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경기도로 풀어버리니까 사실 못 들어온 데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들어오지 못한 데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죠. 특혜를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입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 참여조차 못한 업체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겠어요? 지역경제 살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리장애인복지관을 하던 업체가 또 되었어요. 그런데 관장도 또 수리장애인복지관 했던 사람이 이제 이동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이의제기를 해서 알죠.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의혹이나 이의제기가 있거나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서 우리에게 질의한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해를 못해요. 저를 설득해 보세요. 저는 이형진 관장이 수리장애인복지관의 관장을 하면서 만안복지관 위탁하는데 내가 관장을 하겠다 넣은 것조차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것은 법인에서,

그 법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니요. 이 법인에서 이것을 심사공모를 할 때 법인에서 하는 거지 그 관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서,

서류는 안양시에 냈잖아요.

안양시에다 냈는데 법인,

안양시에서 그것을 상관을 하는 건지,

서류를 법인에서 제출하는 겁니다.

당연히 법인에서 하는 거지 그럼 누가 안양시에서 서류를 만들어줍니까?

아니 법인에서 관장을 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낸 것을 저희가 그 법인의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람이 냈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염려는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이,

왜, 왜 이상이 없는데 염려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지금 오늘이 길지 않기 때문에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만안종합복지관은 위탁이 되면 내가 가겠다, 공공연히 말을 하고 다녔답니다. 또 그분이. 이런저런 것에 복합해서 문제가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 다음에, 이것 5년이죠?

네.

지속적으로 저도 관심을 갖고 하는데 이렇게 복지관 위탁사업을 하면서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두 군데 수리장애인복지관에서 만안복지관으로 같이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을 또 괜찮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지역 제한도 서울, 경기에서 경기로만 묶은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의혹이 살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문화원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여태껏 안 주었어요. 국장님. 이것 국장님 소관 아닌가요? 이것 국장님 소관 아닌가요?

감사자료 드렸는데요?

네.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이것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 와서 오늘 행정감사실에서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태껏 왜 안 주었냐 이 말입니다. 왜. 지금 왔어요. 그리고 의원들이 5분발언을 하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면 자료를 좀 제때제때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게 자료가 내려왔습니다. 감사실에서.

여태 안 왔다가? 그럼 그런 얘기도 해줘야죠. 지금 5분발언 지난 때가 언제입니까? 2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보면 감사내용을 보면 어제도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감사자료를 봤는데 이것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끝나기 전까지. 땡땡땡 정보공개에 사람 이름이나 이런 것 빼고는 금액은 다 넣어주세요. 어제도 미래인재교육센터에서 이미 신문에 다 난 내용을 전부 다 가리고 주었어요. 감사내용 그대로 주지 마시고요, 다 금액은 써주세요. 금액은.

알겠습니다.

써주시고,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았어요. 여기서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감사결과 보고 조치를 하는 겁니까?

네, 이제 이 자료를 보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7월 1일까지 지금 감사를 했었잖아요. 2015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했네요. 그것 감사자료를 왜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감사자료가 왜 이제 도착을 하는 거죠? 감사기간이 2015년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입니다.

2016년도 자료를 요구하셨을 때는 자료가 나오지를 않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것은 나와 있죠? 그런데 같이 주려고 왔다는 거죠?

네, 네.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감사자료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어느 국은 오늘 주고 어느 국은 어제 주고 그저께 주고 이러나요?

감사자료요?

예.

감사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기간 안에 처리를 하고 보내기 때문에 그 날짜별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순서대로 보내기 때문에,

그래 감사가 언제 끝났죠?

어제가 6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준 거예요?

네.

이 감사내용을 보면 부당으로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치내용을 다시 주시고요. 우리 언제까지 조치하실 거예요?

…….

언제까지 조치 가능합니까? 이것 다 파악했어요, 감사내용?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우리가 문화원에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은 문화원에서 조치하게끔 날짜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받게 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문화원에서 엉망으로 행정을 할 동안 집행부는 뭐했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요, 그동안?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하기 전에 이런 게 신문에 언론보도에 많이 대두가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 현장 가서 한번 이런 것 점검해 봤습니까?

지적사항이 나오고 여기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에서,

지도점검을 행감 끝나기 전에 주세요. 2016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 했는데 이것을 그동안 언론에서 수도 없이 접했어요. 그래서 감사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제 행감장에서 주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원에 가서 지도점검한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안양시 노인복지 중점 추진사항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자료 제출하고 제1회 위풍당당 안양시 실버문화축제 개최결과 보고를 잘 봤습니다. 우리 안양시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이 10.29퍼센트라고 하면 저희가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느 단계에 진입을 한 거죠?

노령화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10퍼센트가 넘으면?

네, 노령화를 가고 있는 단계.

고령화사회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네.

그러면 고령사회는 대략 몇 퍼센트였을 때 고령사회가 되는 거죠?

24퍼센트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초고령화사회 얘기하는 것일 거고, 어쨌든 우리 안양시가 고령화사회라고 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조만간 고령사회로도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만큼 이제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는 건가 봅니다. 주신 자료 중에 ‘노인여가복지’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그전에는 우리가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이런 용어들을 썼었는데 노인복지라고 하는 용어가 아닌 노인여가복지. 제가 노인문화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노인문제 관련된 연구단체에서 제시를 했었는데 노인여가복지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가요?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노인복지문화를 분류하는 과정 중에 쉽게 표현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명칭을 붙였습니다. 답변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노인복지하고 노인여가복지의 구별 지점은 어떤 내용이에요?

노인복지를 복지 내에 우리 노인이라는 대상이 대개 보면 우리 사회복지대상 중에 여러 분류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노인복지를 추진하면서 이 노인 자체가 사회복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가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것을 가난을 내지는 이런 것을 해결하고 또 취약계층 노인보호 이런 것을 해서 또 어려운 것을 해결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 거기에 여가시설을 복지에서 분리하기 위해서 노인 여가복지시설이라는 이름을 저희가 그냥 명칭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붙인 겁니다.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에 여가시설이 들어가는 거죠.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념 구분이 잘 안 오는데요. 그럼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다르다는 거네요?

아니 노인복지시설에 여가라는 것을 이름을 그냥 불임으로 인해서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가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직 공식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만 쓰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답변드리면서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의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그런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복지시설에는 이런 그냥 개념의 복지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또 여가시설도 그렇고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노인복지 중에 그런 것을 분류를, 다 들어가기 때문에 큰 의미로 그런데 여기서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가 취약계층노인 보호 그 시설들 이런 것을 분류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럼 현재 경로당은 노인복지시설이에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이에요?

노인복지시설 중에 여가시설로 분류를 하는 거죠. 복지관이라든가 복지. 복지관에서도,

호계동 노인종합복지관은요?

호계종합복지관에도 여가시설인 부분이 있고, 거기에 또 일자리, 취약계층 이런 부분을 돌봄사업도 있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통틀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데 거기 내에 분류가 됩니다. 거기도.

예, 이제는 공감대를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저희가 접근했던 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쌀을 공급해 주고 하는 이게 노인복지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네.

노인복지시설로 접근했었던 사업들이 이제는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70, 80 되셔도 60대로 보이는 거예요. 예전 60대 정도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는 이렇게 건강하게 8, 90을 생활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편안하게 연명의 형태들의 복지가 아닌 아직 활동력이 많으신 분들이란 말예요. 현재는. 그래서 거기에 문화복지, 여가복지가 들어가는 거죠. 국장님, 지금 개념 정리하셨던 부분 저도 공감이 되었고 저도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인 저는 문화복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보고 싶었는데 은퇴 이후에 그리고 지하철 공짜에 해당되는 65세 이후의 노인이라고 하는 어르신 생활들이 단순히 지원만 받는 노인복지 차원으로가 아닌 이들의 문화적인 삶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80, 90이 되어서도 뭔가 본인이 사회에서 일원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사업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노인문화복지사업이지 않겠는가. 그것을 노인문화복지라고 생각했던 거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다섯 가지 정로로 구분을 해주신 것 중에 기본적인 가난, 질병, 고독, 무위를 해결해 주는 부분들이 노인복지라고 그 뒷부분에 해당하는 노인문화복지, 자료에 주신 노인여가복지라고는 하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노인복지로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은 지속사업으로 하되 이제는 더 개발해야 될 사업들이 노인여가복지 국장님이 주신 그 용어라면. 노인문화복지 차원에서의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신규사업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면서 방향성을 잡아갈 때 노인여가복지, 노인문화복지에 방점을 두고 우리가 사업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를 나눠서 그 얘기에 공감이 된다면 내년도 내년 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노인여가복지에 관련된 신규사업들이 좀 업무보고 시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네. 또 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제언을 해주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를 해서 다음에, 지금은 거의 완성이 되고 있는데 내년 초에 노인중장기계획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거기에 보완할 부분 또 정비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정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적인 사업이 문화복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신중년들이 보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내년도 업무보고 때 기대를 해도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보영 위원님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이른바 초고령사회의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고령화사회는 7퍼센트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라고 하니 우리는 벌써 고령화사회에 들어가 있었던 거네요. 고령사회는 14퍼센트 이상. 이런 추세라면 한 5년 10년 후에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후기고령사회라고 하기도 하는 초고령사회는 20퍼센트 이상인 경우가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인문화복지 차원에서 제가 실버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종목까지 해서 제안을 드리고 했었는데 그래도 과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위풍당당 실버문화축제라는 형태로 장은 만들어 주셨어요. 실버올림픽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체육생활과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제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었는데 어르신 바둑․장기대회 기존의 시장기 바둑․장기대회를 별도로 해요. 그런데 이날 바둑․장기대회 하는 컨벤션홀도 가봤었고 행사를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체험부스도 많이 만들어 놓고. 게이트볼 대회는 요 일정하고 함께하는 실버축제였지만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별도로 대회를 치렀던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궁입니다. 한궁.

네, 한궁은,

이날 한궁체험을 했었던 거죠.

네.

관악홀 로비에서 아트센터 로비에서. 요 한궁은 노인장애인과장이 별도로 자료 설명을 하실 테니까 그때 더 하기로 하고요. 국장님하고는 이 실버문화재 축제에 제가 제기했던 실버올림픽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접맥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방법을 만들어서 접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부탁을 한번 드려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궁이 체험부스로 그날 소개가 됐었고 우리 한마음 시민축제 때 시범종목으로 시민들한테 선을 보였던 종목인데 이것도 실버문화축제의 공식적인 종목으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니지만 답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개방형 여가시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개방형 여가시설을 어떻게 분류를 하는지요?

지금 경로당이 회원 위주로 경로당 범위 내에서만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주변 주민이 누구나 갈 수 있게끔 개방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입니다.

예, 주변 주민까지 흡수를 하고. 아직 저는 중장기계획을 세우시고 또 국장님께서 전에 거점경로당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저도 광주 동구도 조사를 해 봤고 또 국내에서 하는 데 몇 곳을 다 봤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부천시가 가장 또 잘된 데여서 자료도 받아보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조사한 데 중에서 보면 부천이 그나마도 제일 잘돼요. 그런데 이렇게 잘되는 여건을 보니까 경로당에 코디네이터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은 늙으면 또 애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치매다 해 가지고 단기학교나 주간보호시설 이런 것을 가방 매고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 꼭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또 연상이 되거든요. 그렇듯이 어떤 보호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방형이든 거점경로당이든 아니면 노인복지관이든 다 같은 여가시설인데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양시에서는 여가시설을 어떻게 포인트를 잡으시는지요?

지금 경로당을 우선 지금 현재로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복지관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또 추후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그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런 지금 수준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시 노인복지 종합복지관은 아직 그건 파악을 안 해 봤는데 만안․동안노인복지회관의 이 교육수요만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도에는 1천 813명이 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6천 500, 6천 명 정도 되는데 6천 500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탈락을 한 거죠. 그래 수요가 많이 몰리니까 또 복지회관에 일반교육센터 공간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거의가 그렇죠. 아마 기존 인프라 같으면 불과 1, 200도 못할 것 같은데 교육센터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500명을 늘려서 2016년도에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탈락자가 3천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에 복지관 제안을 했는데 그때도 개방성을 또 얘기를 하셨어요. 개방성을 얘기를 하고 뭔가 그런데 이런 복지회관에 저는 이게 포화가 됐다 보고 당장 만안노인복지회관이 또 리모델링 들어가면 또 어떤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원의 어떤 한계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우리 복지문화국이 주도적으로 어떤 이렇게 수요나 공급면을 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답변에서 검토를 하신다니까 저도 그냥 긍정적으로 좀 보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어르신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렇게 무대 정도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는 그런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그런 게 아닌가. 아까 내가 말하는 노인여가시설로 분류하는 복지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국장님 안양예술공원 활성화에 대한 국장님의 소견과 지견을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파빌리온을 아시아 최초의 공공예술뮤지엄으로 지정받고자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하셔서 아마 ’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문화재단 측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굉장히 바람직하고 지정되면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술공원이라는 굉장히 좋은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휴식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등산객들을 위한 어떤 도입부 그런 개념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김중업박물관도 지금 역사박물관 이전하면서 문화누리관으로 개칭해서 이전하고 있고요. 이 여러 가지 우리 자원들을 한 군데 모아서 유료관람 공간으로 만들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이것은 뭐 저의 생각이니까 이 기회를 빌려서 한번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정보통신과에서 사이버과학축제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규모도 매년 커지고 참가하는 학생들과 부모들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특한 우리 안양만의 그동안에 누적된 노하우가 쌓여 있는 그 사이버과학축제를 더 확장해서 사이버박물관을 또이제 그 공간 내에다가 같이 만든다면 거기서 이제 그런 어떤 요즘 새로운 기술들 VR이라든지 CR이라든지 이런 것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통해서 사이버박물관까지 같이한다면 그 공간 내를 유료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APAP 작품들이 이제 제5차를 거치면서 많은 작품들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작품들도 지금 도시 곳곳에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투어(tour)를 하거나 관광 쪽으로 집중해서 홍보를 하고 또 그런 관람객들을 모으려면 약간 공간적으로 집중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광명시는 광명동굴 같은 아주 특화된 그런 성공한 사례가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예술공원 안쪽의 장석탄광이라고 버려진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일부는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그쪽 뒤로 들어가 보니까 골짜기가 있어서 길도 협소하고 그렇게 좀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런 공간을 사유지를 매입한다든가 아니면 GB를 해제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좀 골을 메워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우리 APAP 유명한 작품들도 어느 정도는 거기 존치작품을 모아서 그 테마공원화 하면서 해가지고 그것도 좀 우리 안양의 자산을 활용할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구상하고 계시지만 그런 쪽도 한번 같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연초에 또 ‘넥스트(NEXT) 경기’로 해서 100억 사업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해서 집중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술공원사업으로 경기도에 냈었는데 또 그런 부분이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그런 집중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어르신들 경로당 거점 아니면 권역별 그 의미는 이제 지금 잘돼,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광주를 다녀오셔 가지고 그런 단점을,

문제, 예.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그것이 사적 소유욕하고 어르신 마찰 문제인데요. 그것은 어쨌든 지역적인 어떤 어르신들의 자연발생적인 욕구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그 상태로 두고는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부 분들이 오시면 거기에 반하는 어르신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같은 동네에서도 그런 어떤 세력 마찰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거점형이라든지 권역별로 하신다면 반드시 거기를 관리하는 분들 두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속속들이 어른들의 그런 것도 조율도 하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관리하거나 그런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이런 문제점 같은 것들은 해소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경로당에도 상담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군데 지정해 가지고 다니면서 어르신들 여러 가지 이제 야유회 가거나 그럴 때도 같이 동행하시고 필요한 정보도 드리고 순간순간 또 말벗도 해드리고 하는 분들이 아마 계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 그런 분들을 집중 양성해서 또 젊은 퇴직자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의지만 있다면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약한, 좀 약한 궁색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쪽으로 많이 한번 고민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발전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봉 식품안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김기봉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저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예산집행 세부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71페이지, 삼막마을 우수외식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내용 하고 우수외식업지구 선정표지판 설치 40개소의 명단 그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에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73페이지, 업무보고 71페이지 내용,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추진과정을 계획 및 추진성과, 자료 설명 및 서면, 예산 지원과 사업예산 투입내역을 포함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막마을은 작년 2015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물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농촌 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공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안양시가 응모를 해가지고 작년 4월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평촌동 먹거리촌이나 안양예술공원, 비산골목먹거리촌 등하고는 좀 다른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음식문화특화사업과는 별개로 저희들이 총 2년간 4억이 투입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50퍼센트, 시비가 50퍼센트 하는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 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특색과 품격을 갖춘 선진 음식문화 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영업주 마인드교육을 작년에 11월에 실시를 했고요. 글로벌 마케팅, 다국어 메뉴판 제작 그다음에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을 배부했습니다. 삼막마을 맛거리촌이라는 그 네이밍(naming)을 마을홍보를 마케팅 활용해서 저희들이 스토리텔링을 하고,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에 따른 설명회와 간담회를 매월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업소 메뉴와 서비스, 위생홍보, 고객분석 등 경향진단에 따른 일대일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양성을 위한 조리사 자격증반을 교육 실시하였으며 삼막 맛거리촌 상권유입 콘텐츠 개발 및 블로그 마케팅 홍보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3일 날은 삼막마을 요리경연대회를 해서 14개 업소가 참여해서 성황리에 마친 바도 있습니다. 삼막 맛거리촌 조형물을 사찰 입구 등에 등산객을 위해서 등산객 등에 홍보를 저희들이 외식업 안내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삼막 맛거리촌 상인회, 기존 우수외식업지구도 벤치마킹을 한 바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저희 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우수외식업지구에 대한, 우수외식업지구 중에서 19개가 총 전국에서 있는데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잠깐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린다면.

잘하셨네요.

어제 저희들이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까지 일정인데 저희들이 참가를 못하고 표창만 받고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73페이지, 옥상텃밭 5개소 추진결과 및 성과를 사진 첨부해서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상텃밭 조성사업은 당초 4개소를 선정하려고 했었는데 도시농업위원회에서 심의시 조성규모 등을 심사해서 5개소를 선정하고 4천만원을 지원하여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각 기관에 맞게 옥상텃밭을 조성하고 사업비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도시농업 텃밭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텃밭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수확한 농산물은 불우이웃과 나누는 나눔을 실천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만들기에 공헌하였고 어린이집에서는 채소를 기피하는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한 효과도 얻었으며 또한 옥상 녹화를 통해 복사열을 저감하여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였다는 효과를 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보영 위원님께서 영어체험센터 부지관련 현재 텃밭조성 공정을 사업결과와 사진 첨부를 해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조성사업은 2016년 본예산 5천만원을 편성해서 2016년 2월 예산부서를 통해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사업검토 후 1억 5천만원을 저희들이 교부받아서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조성 후에 안양8동주민센터와 협의해서 주민공동체 커뮤니티 농장으로 운영하고 일부는 청소년수련관의 실습농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통한 설계도면 작성 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계약을 지금 현재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74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도비 지원금이 적은데 사유는 무엇인지, 증액을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이승경 위원님께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목적과 추진현황, 성과내역을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로 어린이 성장 발달단계에 맞게 영양성분 균형을 맞춘 식단공급과 위생실태 파악 및 컨설팅, 원장 및 조리종사자 대상 방문위생교육, 위생 및 안전관리 순회 방문지도, 영양 및 식사지도, 교육자료 개발지원, 조리종사자 저염식 만드는 법 등 실질적인 일대일 방문 역량교육을 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도 우리 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시에는 도비 보조지원이 없었으나 도 식품안전과에 지속적인 건의로 해서 2015년도부터, 작년도부터 도비가 3.76퍼센트에서 올해는 6.66퍼센트로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7.5퍼센트로 증액되어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향후에도 도의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도비 증액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심규순 위원님께서 시민축제 먹거리장터 음식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차후 대책이 있는지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안양시민축제가 9월 24일서부터 25일까지 이틀간 평촌중앙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달리 행사를 3일에서 2일로 축소함에 따라 음식점 수입이 좀 크게 줄 것을 예상해서 참여업소가 작년에 비해서 50퍼센트 이상 줄어든 11개소만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야외에서 또 개최하게 됨에 따라서 운동장에 먼지가 많이 날리는 등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수시로 물도 뿌리고 위생적인 먹거리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음식값은 주말에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업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야외에서 영업을 하다보니까 인건비 등이 많이 상승하고 평소와는 다르게 인원도 많이 투입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 어떤 것으로 해서 음식값이 상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저렴하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간담회를 통해서 최대한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74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목적과 추진현황, 성과내역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조금 아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가정어린이집 의무가입 필요성과 의무가입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가입 의무화 필요성과 가입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등록 의무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식약처 등에 의무화를 건의 저희들이 하고 가족여성과와 협의해서 우수형어린이집 선발 시에는 평가항목을 신설해서 가정어린이집이 전부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미등록기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등록을 유도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대책을 우리 시 단체현황과 길고양이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해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즉, 길고양이이라고 하는데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구조 및 보호조치의 제외동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하고 분양 및 중성화사업을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명 TNR 사업이라고 하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고양이를 포획해서 중성화수술 후 서식지에 방사를 하는 사업이며 TNR 사업을 통해서 길고양이의 공격성을 줄이고 발정으로 인한 소음을 방지하고 자연출산율 감소를 통해서 개체수를 저희들이 조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이나 수유 중이거나 2킬로 미만의 고양이를 제외하고 시행되며 금년에는 성묘 178마리 중 50여 마리를 중성화 수술을 시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 관내 길고양이 보호 관련 등록단체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SNS 등을 이용한 밴드나 카페 등에서 가칭 안양시캣맘대디협의회에서 50여명이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소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승경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전에 그 의회에서 이승경 위원님 주제로 캣맘캣대디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하고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얘기를 많이 했고 저희들이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길고양이 무료급식소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에 있으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해소하고 앞으로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업무보고 71페이지, 우수식재료 공동구매 협약으로 상생 협약내용, 참가업체명, 공동구매량 및 식재료 절감액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시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류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삼막마을 상인회하고 농수산물시장 안에 있는 안양원예농협 간의 7월 15일 날 저희들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신선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인터넷상에 있는 사이버하고 저희들이 거래를 개설해서 저렴하게 지금 현재 식재료를 구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서면답변에 드린 우수식재료 공동구매량 거기 보면 양파 등 3종 품목에 65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8월 달까지 실적이고 6천 500,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한 1억원 정도 지금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현황자료 및 운영방법, 예산 및 운영효과에 대하여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들이 어린이 식품체험관을 지금 정식 명칭이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안양센터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현재 저희 안양이 처음으로 개설이 됐고요. 2012년 10월 31일 날 개설되었고 그다음에 오산이 되어 있고 지금 부천, 올해 이천까지 네 군데가 지금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양시 청소년수련관 4층에 지금 사무실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예산은 도 식품진흥기금 100퍼센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방법은 상시프로그램을 523회에 걸쳐서 1만 3천 371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설명한다면 건강장보기, 안심냉장고, 뚱뚱이식품 물리치기, 가공식품 바로알기, 깨끗하고 손 씻기, 몸 속 미끄럼틀, 영양카드게임, 녹색식생활체험 등 여러 가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린이를 상대로 지금 하고 있고요. 특별 프로그램도 175회에 걸쳐서 2만 1천 998명을 상대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행감자료 286페이지, 식품안전보호구역 사업개요 및 예산, 관리실적, 적발실적, 조치내역을 자료를 제출 요구하시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은 경기도에서 최초로 2012년 10월 31일 개관해서 4년간 체험교육을 안정화하였으며 상시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 단체 체험교육, 부모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개인 체험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별프로그램은 캠페인 찾아가는 식품안전교육, 안양꼬마농부 채소텃밭 가꾸기 등 지역사회의 식품 안전정보를 알려드리고 연간 이용률이 증가하고 방문교사들이 만족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교육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의거 관내에 86개소가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어린이식품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22명을 저희들이 지정해서 식품안전보호구역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은 대상업소 318개소에 대해서 4회 1천 298개소를 점검하여서 21건을 적발해서 영업정지 1개소, 과태료 처분 5개소, 시정명령 1개소 그다음에 행정지도 14개소를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안전보호구역 취약한 대상업소 지도관리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봉 식품안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봉 식품안전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봉 과장님 서면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이것 지금 G마크 포장하는데 예산 지원하는 데가 한라식품, 대도식품 두 군데가 있어요. 보조금하고 자부담 반반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G마크, 제일 좋은 게 G마크라 그러는 건가요?

좋은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인정하는 것을 G마크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G마크? 그러면 서울에서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거기는 별도로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마크 말고 다른 것?

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좋다라고 하는 게 G마크고.

예.

그러면 이 품질, G마크 외에 또 다른 마크도 있나요?

해썹(HACCP)이라고 해서요. 해썹(HACCP).

해썹?

예. 그런 것도 있고 좀 광역단체별로 조금씩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저희는 G마크만 인식이 되어 있어서 또 해썹은 그런 것은 잘 사용하는지 모르겠고. 네. 아무튼 이것은 세부내역 봤고요. 우수외식업 이것 자료 보니까 아무튼 2015년 4월 삼막마을 선정사업으로 2년 4억 국비 50퍼센트 국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이제 제가 보면 거기도 외식마을 보사상임위에서도 가봤는데 잘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2년 뒤에는 외식지구 육성사업이 종료된다 그러네요?

네. 올해가 사업종료 해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도시도 있겠지만 안양 같은 경우는 글쎄 잘 시에서 지도감독하면 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 외식업 사업은 향후 지원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예산 지원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들이 올해 어제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받으면서 상금으로 500만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500만원은 그쪽 사업에 저희들이 투여할까 내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만원 상금을 외식사업에?

예. 예.

그것도 바람직한 생각이지만 그래도 고민을 잘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다 쓰실지.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것 본인 내가 질의한 부분은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임영란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한라식품하고 대도식품하고 이게 도비, 시․군비 해가지고 2개 업체에 1천 500만원 정도 지원사업이 있네요? 지금 보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3개 공동급식소에 한라식품이나 대도식품이 G마크까지 지금 받았는데 참여를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다른 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현재 3개 공동급식센터로 우리가 어제 행감을 했는데 안양시 업체가 지금 하나도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격미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금 다른 데는 친환경을 인증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겁니다.

친환경과 G마크는 어떤 부분으로 이것 이해를 됩니까, 그러면?

그게 기준이 지금 G마크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색사업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맞는 기준이 따로 있고요.

아이, 지금. 너무 지금 안일하게들 공동급식소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그렇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경기도에서 G마크라 그래가지고 인증업체 현황에 대해서 지원사업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시에서 저것을 하고 있는데 정작 안양시 실질적으로 180억 정도 지원사업에 안양시 업체 하나도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지금 한라식품하고 대도식품은,

대도식품, 예.

예. 예. 지금 학교급식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들어가고 있는데 공동급식센터 안양시가 60퍼센트를 지원해서 운영하는 공동급식센터에 안양시 업체가 하나도 참여를 못하고 있어요. 들여다보니까. 추천을 못 받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왜 못 받고 있냐 하니까 안양시 업체는 자격미달이라서 못하고 있다. 그쪽 얘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은 안양시에서 운영하는 이것만 가지고도 이것 행정을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것을?

G마크를 지금 인증을 받으려면 경기도에서 인증하는 것이 저희들 안양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현장 나와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기준을 맞아야 인증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좀 입장이…….

아!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것을? 과장님!

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우리 한번 식품안전과하고 3개 공동급식센터하고 센터장, 센터 쪽하고요 한번 이것 실질적으로 간담회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 그렇죠? 안양시에서 실질적으로 어제 보니까 180억인가? 정도를 초․중․고등학교에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급식지원이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 예산을 지원하는데 군포시 업체도 참여를 하고 있고 주변 시, 다른 시의 업체가 참여를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양시 업체가 참여를 하나도 안 되어 있길래 안양시 업체가 참여 못하는 이유를 얘기했더니 어쨌든 간에 친환경하고 G마크 형태를 인증을 못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안양시에서 한라식품이나 대도식품에 대해서 G마크 지원사업까지 하고 있고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떤 안양시 쪽에서의 어떤 부분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G마크가 됐든 어쨌든 간에 친환경이 됐든 아니 경기도에서 인증해 놓고서는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안양시 업체 참여 못한다?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뭐 어쨌든 간에 잘잘못을 얘기하자기보다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안양시 세수로 180억이라는 돈을 3개 공동급식센터를 그쪽에 선정한 업체에다 지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안양시 업체에도 분명하게 거기에 참여를 해서 왜 이런 얘기냐면 자꾸 오해 받을까 봐 자꾸 얘기를 내가 어렵게 얘기하는데요. 결국은 안양시 업체가 활성화되고 경제가 돌아야 안양시 경제가 돈다는 차원에서 안양시 의원이기 때문에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정감사 끝나더라도 식품안전과장님하고 3개 공동급식소센터하고 여기 청소년 이종운 과장님도 여기 연관되어 계시죠?

네.

한번 같이 한번 간담회를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랬을 때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두 과장님들이 조금 관심만 가지면 안양시 업체도 분명히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이렇게 현재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만 얘기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기는 한데. 보니까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체도 지원사업도 보니까 2년 지원해 가지고 2년 동안은 각종 여러 가지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잘된 점은 2년 동안 있는데 향후 2년 사업이 끝나면 단점에서 문제점을 많이 지금 안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깊이 들여다봤냐면 비산먹거리촌 활성화 사업의 추진도 한번 삼막마을의 어떤 좋은 사례를 우리도 대표해 볼 수 있겠나라고 해가지고서 고민을 해 봤더니 2년 후의 사업이 끝나면서 어려움을 좀 가져가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한번 더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육성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매출도 늘고 조금은 성공했다 그런 평가도 나오는데 반드시 이렇게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확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매출이 얼마나 증가가 개별업소마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유입될 컨설팅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쪽에다 지원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상인들하고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간담회 수시로 저희들이 하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최소한 10에서 30퍼센트 정도는 올라,

10에서 30퍼센트로.

예.

그러면 삼막마을 더군다나 이제 원예농협과 또 상인들과의 그런 저기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공동구매하는 것 이런 부분은 실현화가 됐나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예. 지금도 계속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값도 싸고 또 물건도 좋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가격에 불만이 최소화되고 질 좋은 농산물이 구입이 된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 거예요?

저희들이 7월 15일 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도 지금 사업을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그냥 원예농협이라면 농수산물시장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배달까지 해주는 것으로?

예, 예.

그게 저뿐이 아니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요. 4억 정도를 투입해서 이런이런 사업을 했고 스토리텔링이다 여러 가지 B.I도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했다 하지만 딱 와 닿는 게 없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또 가 봐도, 실제 가 봐도 별로 이렇게 두드러지게 표시 나는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런 물질적인 투자만이 투자가 아니고 어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협약을 맺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이 오른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 그리고 또 상인회를 결성하면서 서로 간의 상생하고 또 그다음에 결속력도 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계기가 저희들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안양시의 블로그 기자들이 삼막마을을 나름대로 취재를 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놓고 하니까 젊은이들은 또 그 부분을 보고 많이들 찾아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토리텔링을 개발을 하셨다면 어떻게 그러면 그게 스토리텔링에 관한 그런 저기가,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예.

그것 좀 볼 수 있나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보시고 뭐 그게 책이 많이 안 나왔다면 잠시 봐도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줄 수 있다면, 글쎄 저는 그래요. 어떤 스토리로 어떻게 저기가 됐나. 그 소개가 됐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쌍신제 이런 것하고도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들이 우수외식업지구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동네 삼막마을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하는 과정에서 그쪽 삼막마을의 쌍신제 라고 매회 하는 게 있습니다. 행사가. 쌍신제가 음력 7월 1일에 하고 10월 1일 날 1년에 두 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월 1일 날을 하다보니까 올해 8월 3일에 했고요. 10월 1일 날 하려니까 11월 말쯤 되더라고요. 날짜가. 그래서 11월 말쯤 하다보면 날씨가 너무 춥고 저희들이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덥지만 8월 3일 날 쌍신제하고 같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그날 쌍신제 행사를 치르면서 삼막 맛거리촌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총 상가가 몇 개나 되나요?

지금 40개소 정도 됩니다.

40개인데 공동구매는 20몇 개가, 23개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일반의 레시피 개발 뭐 조리교육이나 마인드교육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얼마나 참여들을 하나요?

저희들이 대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조리사 교육을 시킨 게 있습니다. 21명을 총 교육을 시켜서 15명이 조리사 자격증하고, 뭐야 저,

그 말하자면 외식,

향토음식에 관련되는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15명이?

예.

그러면 15명이라면 대개 업주들이 이것을 받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것 좀 그 스토리텔링 연구용역하고 브랜드 개발. 그 연구용역에 브랜드 개발이 다 들어오죠?

예.

응용디자인까지 B.I까지 다 들어가죠?

예.

그 부분 좀 줘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거기 나오는 대로 한번 좀 제가 추가질의를 하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상 텃밭에 대해서 이렇게 또 추진결과와 성과가 사진 포함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참 보니까 옥상텃밭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희열과 기쁨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부분이 개개인의 어떤 행복도 갖다 주지만 옥상녹화사업으로 해서 지구온난화에 어느 정도 일조가 되지 않나 이런 바람에서 이런 사업이 더 많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영어체험센터 부지 텃밭 조성이 용역을 지금 주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공사 발주․계약 지금 단계에 있는데 이게 활용방향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실습농장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수련관 측에서도 어제 저희가 행정감사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간절히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확정이 된 겁니까?

저희들하고 그 청소년수련관 쪽은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하는데 좀 약간 갭(gap)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관리를 하는 그런 것이 좀 수월치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속 협의 중이고요. 저희들이 좋은 방안이 있으면 모색을 해서 그쪽으로, 예.

네. 잘 협의해서 그것도 진짜 전에 저희가 현장을 갔는데 치마 입고 갔는데 모기를 얼마나 뜯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굉장히 땅이 이제 버려진 땅인데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수련관 청소년들의 그런 실습 활용농장으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네.

수상한 것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 500만원 수상금을 가지고 재투자하지 마시고요, 힘쓰신 우리 직원 우리 양창해 팀장님이라든가 이렇게 직원들하고 같이 직원복지에 좀 쓰시기 바랍니다. 삼막마을 외식업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했고요. 그리고 시민축제 먹거리마당 가격하고 위생상태 굉장히 엉망이에요. 아주 바가지 요금이죠. 바가지도 많이 바가지더라고요. 또 요식업체에서 알면 또 저 이것……. 거기 비싸다는 생각 드셨죠?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행사를 치르면서 별도로 다른 어떤 커다란 민원 들어온 것은 없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내년도에 음식 먹거리축제를 할 때 최대한 활용해서 하여튼 미리미리 좀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바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헌장에 안 계셔서 민원을 안 들었나 봐요?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음식이 이게 뭐냐, 너무 비싸다, 비위생적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또 장소도 좀 협소했고요. 그 배치도 그런 것 같고 내년부터는 또 위생하고 가격에, 적절한 가격에 좀 판매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막마을 외식업사업 그날 쌍신제하고 같이 했죠?

예. 예.

왜 이렇게 더운 날 잡았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요.

그런데 그 설명은 설명 가지고 납득이 안 가고요. 너무너무 더워서 가 서있다가 우리 냉면 한 그릇이 먹고 왔어요. 참여도 못하고. 이런 것은 주민 의견도 있지만 그때가 올 여름 최고 더웠잖아요? 그런 것 좀 감안을 하셔서 행사에 좀 임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가 4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제 2년 동안 했지만 아까 우리 이보영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다라는 것도 있고요. 4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런 것이 좀 지적사항이고요. 우리 이제 G마크 아까 얘기했잖아요. 친환경은 유기농마크가 들어가서 안 된다는 거고요. G마크로 들어올 수 있는 상품이 있어요. 이성우 위원님 그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G마크를 가지고 충분히 급식센터에 납품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된 것과 반려동물인 길고양이에 대한 우리 시의 보호정책은 무엇인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회원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 뭐라고 불러야 돼요?

관리업소라고 합니다.

관리업소? 어린이집 뭐 이런 데 업소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관리, 기관, 기관 수라고 명명을 해놓은 것 같네요. 현황에는. 그러면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지역아동센터 대형 형태가 아닌 소규모, 소규모면 몇 명 이하라고 하는 거예요?

20인 이하입니다.

20인 이하?

네.

20인 이하는 영양사를 고용해서 쓸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20인 이하가 아니고요. 영양사는 100인 이상 됐을 때 영양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양시 어린이집을 보면 가정, 국공립, 민간이라고 하는 현황을 보면 국공립은 지금 100퍼센트 다 등록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민간은 대상이 110개소인데 83개소가 등록을 해서 75.5퍼센트 정도의 수요를 나타내 주고 있는데 가정은 대상기관이 334개에서 등록기관이 170개소, 이게 지난 6월자 저희가 현장방문했을 때 현황보다도 하나가 더 줄었어요. 아마도 가정어린이집은 등록을 했다가 폐원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이 되는데 9월 30일자는 171개가 가정어린이집이 등록이 됐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현재 한 50퍼센트 정도의 등록률이에요. 가정이. 그러면 이 가정어린이집이 일단 20인 이상 19인까지 어린이집 운영하게 되는데 이 가정어린이집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해서 좋은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좀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텐데 이 가입을, 등록가입을 안 하는 이유가 뭐지요?

지금 20인 이하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보면 50.9퍼센트가 지금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수준인데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위생하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매회 여섯 번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영양에 대한 것은 세 번을 나가게 되어 있는데 한 등록기관에 아홉 번을 나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굉장히 점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냉장고 같은 것 이런 것을 자꾸 열어보고 그러니까 여하튼 개인적인 침해받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등록 관리를 받게 되면 위생이라든가 식자재 활용면에 있어서 원산지 그리고 일자 표시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한테 훨씬 더 좋은 혜택이 가는 건데 이것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SNS나 저희 관내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행사 있을 때 이런 것 주로 많이 하고 그다음에 공문도 많이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작년에 비해서는 등록기관이 많이 늘어났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지금 한 작년에 비해서 절반 이상 늘어났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등록기관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등록기관이 늘어나면 또 이게 예산과 수반되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6억 예산을 가지고 214개소를 지금 운영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등록기관이 자꾸 늘다 보면 그것에 따른 예산수반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어쨌든 가정어린이집이 보다 많이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가입을 하게 됐을 때 혜택을 부여하는 부분은 생각할 수 없나요?

따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거기 가정어린이집이라고 따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등록기관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의 형태가 아니라 평가를 할 때 평가에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방법들도 도입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보사상임위에서 한 두세 차례 방문을 해서 활동하는 내용, 사업내용을 거의 상세히 설명을 들었어요. 이게 소규모 보육시설에 이 제도가 투입이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인 보육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관내 가정어린이집이 더 많이 등록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이야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반려견, 반려묘라고 하는 형태로 구분을 하던데 반려동물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핵가족에다가 1인가구의, 1인가구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 속에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좀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요? 웹툰에서도 많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길고양이 부분들이 안양시의 캣맘대디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행정기관의 보호 없이 그들 스스로 봉사적인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제 양성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에 팀장님 서울 쪽에 어디 벤치마킹 가셨던 거죠?

부천에 갔다 왔습니다.

부천이, 어디예요? 부천에 무슨,

부천 시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으로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양이급식소를 15개소인가, 설치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

예.

금년도에 처음. 아마 부천도 서울에 은평구를, 강동구네, 강동구. 강동구를 벤치마킹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 강동구 구청 옥상에 고양이쉼터를 만든 사업들이 있어요. 이게 벌써 4년째 운영되니까 2012년에 한 거죠. 구청 옥상에 길양이쉼터를 운영하면서 강동구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어요. 이 강동구 사례를 보면 2013년에 무료급식소 20개소를 설치한 다음에 2016년 현재 61개소예요. 그러니까 구청 공원부터 시작을 해서 길양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 더 확대시켜 왔던 것이고 금년 7월, 2016년 7월에 아예 조직을 동물복지팀을 조직으로 구성해서 팀이 아예 배치가 돼 있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사례인데 이 강동구에 반려동물 보호정책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내년에 시범설치를 한다 그러면 대략 어떤 장소에 몇 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 10개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구청하고 여러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동주민센터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지를 한번 판단해서 10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볼까 그러고 생각에 있습니다.

일단은 공공건물 주변을 활용한 형태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동구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시 정책에 반영해 주었으면 하고요. 내년도 시범사업 계획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안양 어린이건강왕국 행사를 치러서 언론에 난 것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보건소에서도 일부 참여를 했고요 또 공동급식지원센터에서도 참여를 했고 그러면 우리 식품안전과에서도 참여를 했고 예산을 각각 투입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행사를 하는데 세 군데에서 이렇게 예산을, 원래 이렇게 계획이 됐던 거였나요, 아니면 이렇게 배분이 된 건가요?

원래 협의를 해서 그래서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어린이들이 1천명 이상씩 와서 아주 성황리에 끝났다고 하는데 아쉬운 게 저희 보사환경위원회는 전혀 통보를 받지 못해서 이 행사를 알지 못하고 나중에 언론을 접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감이 들고요. 향후에 그런 행사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막마을 외식업 운영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셔 가지고 상금을 받으셨는데 저도 심규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 김명숙 지금은 승진하셨지만 그 당시 팀장이셨는데요, 팀원들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좋은 평가받으시면 또 직원들 위한 어떤 포상개념으로 또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막외식업지구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표시가 안 날 것 같으면 차라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식생활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학교 근처 일정한 거리 이내에 있는 그런 대상업소를 선정해서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반경 학교담장에서 200미터 거리에 있는, 안에 있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식품 쪽으로?

예.

점검하시는 거고요. 아이들은 면역이 약하다 보니까 특히 이런 위생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으로도 철저하게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질의한 게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이승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건데 길고양이에 대한 서류를 보다 보니까 안양시캣맘대디협의회라고 50명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네요.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봉사활동 단체죠?

정식으로 등록돼 있는 단체는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안양에서 활동하는 인원이 56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민간인 단체까지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콩 나라 팥 나라 할 것은 아닌데 우리가 엊그제도 도서관 행정감사 때 굉장히 우리말을 예쁘게 써서 활용할 수도 있는데 꼭 굳이 이렇게 ‘캣맘, 대디’ 이런 부분을 억지로 붙여서 협의회라고 지칭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낯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개입하기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런 부분은 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진짜 아름다운 우리말로도 얼마든지 이런 협의회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안양시협의회 이런 것까지는 순수한 우리 한자어나 우리말인데 ‘맘, 캣맘, 대디’ 이런 부분이 합성된 게 너무도 생뚱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과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여기서 나와 있는 얘기는 가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론 기회가 있어서 간담회 할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얘기를 저도 한번 설명을 하면서 좋은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우리말 쓰기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17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상백입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행정감사자료 38쪽, 9개 보훈단체별 운영비 지원내역을 자료,

저는요 서면답변으로 보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다음 임영란 위원님, 이성우 위원,

아니 제 것 전부 자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예. 노숙인쉼터 예산 집행 세부내역 및 유쾌한공동체 위탁계약기간, 입소자 명단, 봉사단체 현황, 운영계획서, 지도점검 실적, 시정조치현황,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프로그램 내용, 추진결과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노숙인쉼터 지원예산 총 2억 2천 960만원이고요, 쉼터운영 법인은 사단법인 유쾌한공동체로 ’15년 8월 1일부터 ’17년 7월 31일까지 계약이 돼 있고요. 봉사단체는 다섯 곳에서 봉사하고 있고요. 쉼터 정원은 20명인데 현재 입소인원은 18명입니다. 이 중 5명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6명은 일용직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노숙인자활사업 프로그램은 친환경사업과 청소사업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영란 위원님께서 말씀, 드림스타트사업,

제 것은 서면답변 보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부 다, 예.

이보영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예산액 48억 중 10억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서면 제출 및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으로 갈음할게요.

알겠습니다. 다음 행감 20페이지, 토론회 운영비 300만원 전액 불용사유 및 서면 제출과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특성에 적합한 복지정책 수립과 복지정책 효율화를 위하여 현 실태를 진단하고 시책개발 및 제안을 위해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된 ‘안양시 복지발전 계획’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제안되어서 단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 어려워서 운영보고서 제안사항을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자활센터 이전공사 예산 2억 5천 미집행 사유입니다. 미집행사유는 공사비를 2회추경에 편성하여 현재 공사설계용역 중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 중 시설공사과에서 연도 내 계약 완료 후 집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완료는 12월, 공사기한은 내년 2월까지, 지역자활센터 이전은 ’17년 3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과 의료급여진료비 예산이 차이나는 이유는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해피러스 모니터링단 사업 운영시 비산3동 어르신의 접근 이용방법과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해피러스 모닝사업단 개요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요. 사업대상은 비산1, 3동 독거어르신 34명이고 비산3동 거주자 이용은 10명입니다. 프로그램 참여 시에 복지관에서 차량을 지원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보영 위원님께서 3개 복지관별 공모사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자료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56쪽, 자활기업 수와 참여인원이 작년보다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 행감자료 63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액의 기준이 무엇인지 서면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지역아동수가 총 23개소는 기본운영비는 시설아동수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고 또 특성별 운영비는 시설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신청금액이 시설별로 틀리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성수 위원님께서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예산 절감을 위한 내용인 것 같고 또 사례관리 수행시 마찰이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사례관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명단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가 과다의료자 약물과다, 중복처방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방문해서 1인 2회 이상 방문하고 전화하고 또 서신도 발송하고 직접 면담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신규 수급자의 경우는 별도로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여 의료급여 과다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특별히 민원인들과의 마찰은 없었습니다. 단지 문의사항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하여 급식종사자 인건비 예산액과 급여산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매월 급식아동비 지원액의 20퍼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아동급식비는 매월 실제 아동수에 따라 지원됨에 따라서 시설별로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시비를 편성해서 급식종사자에 대해서 4대보험하고 퇴직금 적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차등되는 것은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급식받는 인원수에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차등지원은 아니고요, 급식 받는 아동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21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우리 시 추진사업과 지원금 상향 조정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우리 시 추진사업은 수당 지원과 각종 행사 개최하는 데 지원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우리 시 말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생활보조수당을 2016년 7월부터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인원은 224명이 되겠고요. 또 경기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2016년 7월부터 1인 1년간 12만원 월 1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금 상향 조정방안으로는 2010년도부터 꾸준히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춰서 꾸준히 인상을 해 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원액은 1인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더 추가되는 사항으로는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예상인원 300명 정도가 추가로 더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저희 시 인상방안으로는 지금 31개 시․군 평균금액은 되고요. 지금 예산이나 이런 절차 같은 것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승경 위원님께서 동별 지역사회보장체 상위법 근거, 그간 추진현황과 기부금 모금방식, 기부금 모금현황 및 내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위법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규정되고 있고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는 31개 동에 회의운영을 119회 했고 서비스 연계는 2천 402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별 기부금 모금방식은 동별 지정 후원계좌를 저희가 개설했고요, 요 계좌로 동에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후원금은 자동이체로 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고요. 물품도 받고 또 모금액에 대해서 동협의체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보완해 놓고 있고요, 한 구좌당 3천원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별 기부금은 현재까지 1억 1천 100만원 정도가 모금되었고요, 많은 동은 1천만원이 넘는 데도 있고 없는 동도 있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의료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입원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장기입원 사례관리는 동일 질환에 한 회당 31일 이상 입원자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 366명에 대해서 77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방문하고 전화하고 서신으로 해서 사례관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3년간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및 LH전세주택 지원내역과 실제 퇴소아동의 자립현황에 대해서 서면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고요. 퇴소아동은 20여명에서 19명, 자립정착금은 역시 20에서 16명까지 지원되었고요. 1인당 500만원씩 지원되고요. LH보증금은 1인당 8천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퇴소아동이 진학하거나 취업하거나 기타는 재수 및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년간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현황, 진료비, 급여일수, 관리목록 현황자료하고 사례관리 대상자 진료비, 급여일수 현황자료하고 진료비 상위 100명 또 하위 100명에 대한 연령과 성별, 진료비 현황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숙인쉼터 서면답변 보았는데요, 여기서 노숙인들이 일용직하고 자활사업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자활사업의 근로사업에 보면 친환경농작물 재배랑 신축건물 청소. 친환경 2회, 청소사업 3회 그러면 한 분들이 주 5회 일을 하는 건가요?

예. 똑같은 분들이 합니다.

여기 5명이?

예.

그러면 이분들이 최저임금으로 받는 건가요, 돈을? 그 일한 인건비.

그렇죠.

그러면 하루에 이게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5시까지요. 9시부터 5시까지.

그럼 몇 시간,

8시간 정도.

8시간? 8시간이면 최저임금이 지금,

6천원 정도입니다.

6천원 정도 돼요?

네.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이 6, 8, 48. 하루에 그럼 한 5만원꼴 되는 거네요. 그러면 5, 5, 25. 주 25고 그러면 이 수익금은 어떻게 거기, 적립을 해서 관리를 해주나요?

본인 통장으로,

하면 그분들이 직접 관리해서,

나중에 나갈 때, 예.

아, 적립하고 못 쓰게 하고 퇴소 시에 준다구요?

네,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퇴사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미반납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은 무슨 내용이에요? 퇴직적립금 미반납.

그것 종사자에 대한 거거든요.

아, 종사자.

예, 그 자활. 예.

그럼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관리하면 퇴소하면 돈 좀 모아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들락날락하는 분들 없으세요? 관리감독할 때?

크게 저기는 없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정상적인 분들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숙인쉼터 이 부분이 입소자 명단과 봉사단체 여러 가지로 쭉 점검을 해보니까 이 서류를 보고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18명 중에서 11명이 자활의지를 가지고 5명은 자활을 하고 6명은 또 취직을 해서 일용직이나마 자기들 삶을 바꾸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이 지난해보다도 많이 향상된 것 같고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인생 최정점에서 좌절하고 방황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자활을 하고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오뚜기 같은 인생을, 인생의 어떤 길을 바꾸었어요. 이분들 연령도 보니까 40세부터 65세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참 진짜 기분이 좋네요. 친환경사업단 청소사업 등 해가지고 어떻든 자활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또 일용직으로 근무해서 꿈을 가지고 사시는 길을 바꾸는 이분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유쾌한공동체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하여튼 소장님께 위탁받은 분께 좀 전해주세요. 굉장히 행감 때 애를 쓰셨노라. 지도감독도 하고 물론 돈을 어떻게 2억이나 들여서 우리가 연간 투자를 하는데 이런 맛이 있어야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류원주 대표님께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좀 해 달라, 그렇게 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56쪽에 자활기업 수가 지난해랑 비교해 보니까 많이 줄었어요. 몇 명이 줄었나. 하여튼 10명이 줄었어요. 10명이 줄은 것에 대해서 탈수급으로 인한 참여자가 감소가 되었다 하지만 탈수급이 되었으면 그러면 다른 또 수급자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수급자를 찾아서 자활의지를 또 심어줘야 된다 봅니다. 저는 노숙인들이나 이런 자활근로자들 이런 분들이 자활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찾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리되어야 된다 보거든요. 지원금은 지난해하고 별달리 달라진 게 없거든요. 지원금은 똑같이 주는데 10명이나 줄고 사업도 6개 사업에서 5개로 줄었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되었죠?

한 업체는 폐업이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는 줄은 거고 중간에 모둠밥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75년도 중반 즈음에 돼 가지고 연초에 된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16년도에는 그게 1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좀 비슷해진 거고요. 그래서 업체는 하나가 폐업한 것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옮겨갔다는 사항이,

제가 또 그래요. 주변 분들하고 이사 갈 때 이사도우미들을 쓰잖아요. 그래서 집청소도 하고 해서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연결해 주려고 하면 청소가 일반인들보다 더 잘하지 못한다, 이런 평가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긴장을 가지고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좀 더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이런 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이분들이 자활의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 행감을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행정감사를? 이렇게,

좋은 지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더 개선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세차서비스 여러 가지 많이 했었는데 민간인들이 하는 똑같은 동종보다는 확실히 떨어지기는 합니다. 전문성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성도 더군다나 우리가 2억이나 2억여원, 1억은 안 되고 1억 7천 얼마를 투자해서 이분들을 도와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도 더 심어줘야 되겠고 이렇게 또 이것을 자활센터에서 이것 하는 거잖아요. 전문가들이. 그리고 자활센터가 이것뿐이 아니고 18억인가 한 20여억원이 또 투자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더 향상이 되고, 지금 어려운 분들은 더 점점 많아진다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과장님도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내년에는 이게 더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일반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기초수급자를 더 찾아야죠. 그래서 자활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의지를 심어주고 이분들이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봅니다.

네.

그럼 대개 이분들은 연세들이 어떻게 되죠?

나이는 4, 50대 보통 그렇죠. 50대, 60대.

그렇죠. 그러면 인생 100세 시대에 앞으로 살아도 4, 50년을 더 살 건데 노동을 70세부터 못한다고 해도 2, 30년은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떤 자활의 의지나 일이 있어야 되고 또 일이 있어야 어떤 보람을 갖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진짜 강조하거든요. 자활의 의지를 심어주고 인원도 늘리고 해서 우리가 국민들, 시민들의 혈세로 다 지원되는 돈들인데 이 돈들이 자활근로센터에 직원들의 인건비로만 지원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봅니다. 낭비가 되지 않게. 그래서 이분들이 자활의지를 가지고 올해가 지난해가 27명이었다면 그래도 그 현상을 유지하든지 더 늘어나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수급자수가 더 늘어나고 세상이 자꾸 어렵다고 장사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안 된다는 부정적인 어떤 의미보다는 할 수 있다는 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이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노숙자쉼터 같은 데 그런 데도 18명이 아무 희망 없이 들어왔지만 그분들이 어떤 변신해서 11명이 일자리를 가지고 자활의지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과장님, 이것 내년에 틀림없이 또 확인합니다.

업(up)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up)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지만 굉장히 의지 있게 잘하시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또 칭찬한 일만 자꾸 나오네요. 3개 복지관별 공모사업을 파악해 봤어요. 그랬더니 자료가 왔는데 어느 부분은 집계가 돼 있고 어느 부분은 집계가 안 돼 있는데 복지관에서 아마 사회복지사들, 직원들, 관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공모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그래서 공동모금회라든가 초록우산재단이나 여러 가지 유수의 어떤 재단들이 많은데 이런 데 프로포절(proposal)을 내가지고 복지관별로 율목복지관은 1억 4천 800에서 7개 사업을 또 공모를 받아서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자살예방사업이라든가 청소년야간 뭐, 여러 가지 지역주민을 위한 중․노년여성을 위한 꿈찾기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개 복지관장님한테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격려를 해주세요. 그리고 행정감사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칭찬을 들었다. 그리고 또 비산복지관은 1억 6천 700만원 해서 15개 사업을 받았어요. 이 부분을 제가 시청 어느 직원에게 어떻든 팀장님한테 이 행사에 나갔는데 복지관이 의지 있게 공모사업을 잘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한다는 것을 저한테 귀띔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거든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부흥복지관도 또 1억 5천여만원 정도 해서 11개 사업을 또 했네요. 그래서 MBC 문화방송 이런 또 장학금까지 받고 하여튼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활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꼭 칭찬의 말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전달해 주시고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안이에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련된 것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된 내용인데 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은 제가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우리 시의 추진사업들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원하는 사업들 있지 않아요?

예, 특별히 사업을 사회적 관심 제고를 위한 사업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미 전달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저희가 가끔 이렇게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40년, 50년 만에 전쟁에 참여한 미군 유골을 찾아서 국내로 수송해 가는 이 과정을 엄숙하게 진행을 하는, 국가를 위해서 몸 바쳐 희생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우리 같은 경우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필요성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인식개선사업들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보훈단체 지원금액 매년 상향, 일부 상향조정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달된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적인 인식개선사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 개선사업들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수당 인상방안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기존하고.

올해 ’13년도에 9만원이었던 것이 ’15년도 작년이죠. 이제 15만원으로 대폭 올렸고요. 지금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바는 항상 여기 표에 보시면 2년에 한 번씩은 계속 올라왔는데 조금씩. 내년에도 또 2년차가 되는 해인데 인상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시면서 저희한테도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담당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게 재정형편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고요. 시간이 되거나 여건이 허락되면 최대한 올려야 된다는 위원님의 저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본예산에 인상부분이 계상이 안 된 거겠네요. 현상유지?

예예.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군은 5만원이 평균인데 저희가 시세가 잘되면 여기서 더 상향하고 그럴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그분들 말씀은 그래도 안양이 저긴데 좀 잘 더 위에 가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수당 인상방안 부분에 대한 검토하고 사회적인 관심 제고라고 하는 이 인식개선사업 방안들 모색을 해서 업무보고 때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것. 신규로 각 동별로 설치가 되었는데 동별 모금현황이 있어요. 우선 부흥동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인 거죠?

지금 거기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임대주택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모금하기가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저도 동에 박달1동 있을 때 사업을 했는데 기존에 이웃돕기 하는 그런 성격하고 조금 이게 틀린 게 동 자체 통장으로 3천원부터 1만원, 10만원 그때그때 받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자치위원회 이런 데서 이웃돕기성금 일회성으로 하는 것하고 약간 성격이 틀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는 이게 이중 아니냐, 거기도 내고 이것도 또 내라 하냐, 이런 저기도 있는데 새로운 후원처를 발굴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꼭 돈을 내시는 분 외에 기부하시던 분 외에 주변의 작은 손길이라도 힘을 합하면 큰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정기후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또 이게 모은 돈이 시에다 내는 게 아니고 동 자체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업에 물론 이웃돕기에 정당한 것에 써야 되겠지만,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했다고 해서 다른 동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일차적으로요 지금 이 동별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동장님한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업이에요. 일전에 적십자회비 모금액수 가지고 비교 평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사정하고 부탁하고 이래서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추고 나서 안심하고 이 동장님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갖는 일들이었었는데 이게 신규로 해서 사업이 정착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그런 전철을 되밟아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부흥동이 자체적인 지역상황에 따라 금액이 하나도 적립이 안 되더라도 동 사정에 맞게끔 이것을 비교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금액 선들이 차이가 좀 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동장님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 될 거라고 봅니니다.

네.

그러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게 기부금이나 기부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전용 통장을 개설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좀더 추이를 지켜보겠지만 여기에 안양시 기부의날 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진행했던 부분은 저는 좀 무리가 있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이 들어요. 기부의날을 제정해서 11월 3일 고 전재준 회장님의 고귀한 뜻을 받아서 기부의날까지 제정을 해서 그분의 뜻을 기리고 순수한 기부문화 확산에 대한 모델로써의 사업이었던 건데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련된 모금사업하고 연계를 해 버리니까 취지가 좀 모호해졌어요.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볼 생각으로 자료도 좀 받아놨었던 거였는데 기부라고 하는 이 순수한 것에 뭔가 다른 것이 작용이 되면 이게 책임의식으로 가고 좀 순수성이 퇴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부를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경쟁적으로 동별로 바자회식으로 해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 취지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가지고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동에서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도움을 줘서 좋은 일을 하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시에서 하고 있는 기부의날 행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형태들은 조금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한 건데 평가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개선을 꼭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이 동별 모금현황이 동의 상황 고려하지 않고 액수에 차이가 나면 어깨에 힘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데는 나 이것 좀 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러한 비교평가하는 형태의 일들은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절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년간 아동양육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정착금에 대한 자료 받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올해 퇴소아동이 19명이네요.

예.

그럼 이것을 LH에서 보증금을 줘서 거주할 전셋집을 얻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일시금을 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럼 직업을 구한 아이들은 다행이지만 직업을 구하지 않고 진학하거나 취업을 하는, 아니아니 그냥 재수한다든가 아니면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는 따로 또 어떻게 자립 500만원 갖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지금 여기 퇴소아동이 실제적으로는 부모들이 다 있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다 옛날에 고아라고 그러죠. 부모 없는 친구들이 아니고 다 있는데 형편이 안 되어서 떨어져 있다가 나올 때쯤 되면 어느 정도 거주는 다 해결이 되고요. 단지 부모들 중에 아동이 모은 돈 이것을 또 다 써버려서 후원도 이것 말고 또 개인적으로 후원도 들어오는 돈이 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활하는 데 지장이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런 사례도 가끔 발생되어서 다시 시설로 또 와서 별도로 생활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500만원 일시불로 주었더니 이 돈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이한테 가지 않고, 그래서 이 돈을 방법은 나누어주거나 그런 것은 없고 무조건 일시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이것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 조금씩 달마다 넣어줘서 경제적인 관념이 생길 때까지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어서 관리하는 것도 힘들 것 같고.

예.

어쨌든 부모가 있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것도 있고 또 어쩌면 부모가 짐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료기관 과다이용자 여기 이분들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사례관리사가 세 분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금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한데 상위 과다이용액 순서를 보면 가장 많이 지급받으신 분이 8천,

8천 900.

거의 9천만원 가까이 1년에.

네.

그리고 급여일수가 900일, 1천일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365일을 치면 이분이 하루에 6건 정도의 진료를 봤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본인을 위해서도 정말 결코 좋지 않은 진료 또 치료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맹점이 무료라는 것 그것 때문에 진짜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다시피 몸이 아프면 사소한 그런 어떤 건의에도 솔깃해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우리 사례관리사가 힘드시겠지만 이런 분들 인식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수술 같은 것도 많이 하시게 되고 동일 질환으로 여러 번 하게 되면 결국은 잠깐 동안 마음의 위로는 될지 몰라도 결국은 그게 오히려 몸에 큰 해가 오거든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옆에서 얘기하면 귀담아듣지 않으시는데 사례관리자들은 좀 밀착하셔 가지고 그분들의 아픈 마음을 일단 먼저 헤아려주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진료나 수술이랑 이런 투약 같은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를 꼭 하셔야 되거든요. 정말 사명감 갖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진료비를 쓸 동안에는 사실은 몸 안에는 어떤 독성물질이 쌓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몸이 아프셔 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경우를 위해서 협의체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이분들이 과연 이런 수술 같은 경우 꼭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외부에서 결정을 해주면 어떨까. 그분들 스스로는 결정을 못하니까 또 보통 가족들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가 그냥 주는 대로 돈을 주고 말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설득하고 꼭 필요한 치료를 받게끔 하셔가지고 오히려 건강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특히 사례관리사분들한테 특별하게 그런 지시를 설명하시고요.

예.

어쨌든 이게 지표로써 드러나지 않으면 그분들이 열심히 했다 안 했다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 아프신 분들한테 좀 가족처럼 잘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급여일수를 좀 낮추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1천 일이 넘어간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아예 거기 가서 사신다는 것 이상 뭐 3천 일이 또 있으시네요. 3천 일. 이것 너무 심한 거거든요. 결코 그분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잘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요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상백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염창용입니다. 이성우 위원님과 이보영 위원님께서 폐지줍는 어르신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동별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폐지줍는 어르신 현황은 현재 동별로 총 집계가 185명이고 남자가 50명, 여자가 135명 있습니다. 경찰서와 연계해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예산을 지원해서 안전장비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보영 위원께서 사랑의집 지원내역 및 현황과 사회복지법인 이사회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이보영 위원께서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900만원 반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전액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퍼센트이고 도비가 50퍼센트인데요. 올해 주방조리공간 개․보수 및 출입문 교체공사 등을 추진하려고 기능보강사업은 요청했었는데 생활관 리모델링 및 비상대피로 확장공사 등 추가 기능보강사업비가 발생하게 되어서 내년도에 기능보강사업비의 전체 예산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시설에서 올해 900만원을 포기하고 내년에 사업비 7천 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06쪽, 2015년, 2016년 실버인력뱅크 운영사업내역 서면자료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네.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6쪽, 시니어클럽 2015년, 2016년,

이것도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이보영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07쪽, 노인복지정보 신문보급 제공사업 지원내역 제출 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노인복지정보 제공사업은 정보습득 기회가 적은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노인복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알권리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경기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1천 445만 6천원인데요. 현재는 집행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그게 11월 21일자로 1천 78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보영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 내용과 올해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은 2013년 10월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중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보호가 미약하여 위험에 취약한 만 19세 이상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사결정 등 후견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후견심판청구비용 50만원 및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활동비를 실비 차원에서 월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후견심판청구비용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미지급하였고 인권지킴이단 참여자에게 공공후견인과 동일하게 활동비를 월 10만원씩 지급하였으나 연초 지침상 개정사항이 있어 6월까지만 지급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노인한마음큰잔치 사업계획 및 사업내역, 사업성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서류로 갈음할게요.

네. 이보영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15쪽과 134쪽,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설치 4천 290만원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류는 제출하였습니다.

과장님 제 것은 그냥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44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예. 이것도 서류로 갈음할게요.

이승경 위원님께서 한궁보급사업 목적, 도입시기부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궁보급사업의 추진배경은 공간적인 제약 없이 여러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려 운동을 즐김으로써 우울증 예방, 양손 사용을 통한 신체 불균형 해소 및 치매예방 등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사업으로 올해 경로당 30개소에 한궁세트를 보급하였습니다. 현재 기이 지원된 경로당 60개소를 제외한 186개소 경로당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수요조사 한 후에 1회 추경에 한궁세트를 보급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한궁 강사까지 강사를 약 20명 양성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146쪽, 노인종합복지관 힐링센터 사업목적, 설치․운영비용 내역, 활용현황, 시설개선계획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힐링센터의 사업목적은 실버계층의 정신건강, 인지력 향상과 신체적 능력을 증진시켜 노년장애를 사전예방하고 뉴실버세대의 디지털콘텐츠 체험욕구를 반영하여 전 실버계층 아우를 수 있는 디지털 복합공간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설치된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흥미를 가지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설 및 신규 참여자를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복지관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46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 및 확대계획, 경증 발달장애인 시설현황, 성인기 프로그램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하였습니다. 현재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위탁이 3개소가 있고 신고된 시설이 한 군데 있고요. 주간보호시설 확대방안으로는 시설확대를 위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만안종합복지관 2층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정원 20명을 신규 개소 예정이고 장애인 부모들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 2개소에서 현재 시설설치를 협의진행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경증 발달장애인 시설현황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시설유형상 경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특화시설은 없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기에 진입하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복지관 프로그램 및 장애인 보호작업장으로 욕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 신설된 시설유형인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이 성인기에 진입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현재 민간법인에서 시설설치 가능여부를 문의 중에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성인기 프로그램 활성화 계획으로는 이용자 및 부모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직업 체험 및 훈련서비스 등을 확대하도록 하겠으며 수요해소를 위해 내년도에 관악장애인복지관 드림아카데미 한 개 반, 10명 정원입니다. 수리장애인복지관 직업전환반 5명 증원 등 총 15명의 이용 인원을 증원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성인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용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 지도점검 결과와 노인요양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현황 및 점검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창용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2015년도에서 이게 이사를 올해 온 거지요?

올해 했죠.

예. 올해 와가지고 그러면 직원관계는 그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에 있을 때하고 어떻게 인원이 늘은 건가요, 그대로인가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대로고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더 추가적으로 확충해 주었습니다.

글쎄 거기도 이전을 해가지고 한번 가봐야 되는데 좀 관심은 많은데 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예산도 늘고,

사업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글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거기 또 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것보다 이렇게 또 넓은 공간으로 해가지고 공익형 사업이 또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또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고, 사업예산은 국비로 나오는 것 외에 어떻게 더 투입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드립니다. 보니까 국수전문점이나 커피전문점 이런 부분도 인원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커피전문점은 그대로인데 일자리 수만 늘린 건가요? 4호점까지 지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더 늘어나지는 않았지요?

예.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굉장히 또 싸고 하기 때문에 또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어떤 공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더 확장을 하고 이게 이제 만안에 있는 노인들도 참여를 하고 싶지만 거리 관계상 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부터 여러 가지 예술인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다른 노인 외에 그런 어떤 공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는데 우리 이렇게 좀 노인 공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확대를 해서 만안 쪽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을 좀 해주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박현배 관장하고 상의를 해서 좀 만안 쪽에 많이 확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안 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있잖아요. 어차피 경로식당 있고 하니까 그런데도 한번 공간 좀 확보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같은 복지국 산하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이 있으면 저는 이렇게 활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과장님! 일자리를 171개에서 433개로 이제 늘리셨어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 많이 쓰셨다, 수고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잘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별도로 시니어클럽이 또 살림나서 또 넓은 공간에서 일하기도 좋고 아마 접근성도 괜찮지요?

네.

저쪽 노인종합복지관보다는 훨씬 좋죠?

네.

그리고 실버뱅크는 활동봉사자가 많이 줄었네요? 지난해보다. 248명에서 166명으로 줄었는데.

네. 이게 2015년도에는 248명이고 2016년도에는 166명인데요. 이게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연말까지 실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더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든 노인들 일자리와 이렇게 사회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복지관을 보니까 공동생활가정 입․퇴소 보고 소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저기잖아요. 아이들의 입․퇴소과정인데 이런 부분이 소홀했다는 건 좀 우려가 되네요.

누락된 것 이런 거죠.

예. 이런 부분은 인적 관리인데 물론 행정지도를 해서 조치 완료를 했지만 이런 부분은 지적이 되면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경로당 활용 어르신 말고 이용하지 못하시는 어르신들 대책, 대안방안이 있어요? 답변을 안 하셨어요.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제일 아쉽습니다. 이게 어르신들도 그렇고 장애인들도 그렇고 수요자는 많은데 다 포용할 수 없다는 게 제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마음이 아프죠.

아니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텅텅 비어 있어요. 특히 할아버지들 방은 더 비어 있어요. 한 경로당에 2명, 3명? 많이 나오면 5명 그리고 할머니방 같은 경우는 약 4, 50명 나오는 데도 있고 이런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정부 정책이나 도나 시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 어르신들만 이렇게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로당을 못 가서 아니면 가기 싫어서 그 주변을 배회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름에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답변하기 어렵지만 시에서도 이런 정책을 좀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느끼셨죠?

솔직히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동장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제일 느낀 게 어버이날 행사에 항상 보면 동네 어르신의 많이 와야 3분의 1 정도도 못 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차라리 그냥 뷔페에다가 그냥 가수나 불러서 뭐 먹는 것 보다는 차라리 빵 쪼가리라도 그냥 세대별로 하나씩 나눠주는 것도 어떨까라는,

집으로, 예.

고민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잘못하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김영란법까지 합쳐서 더 어렵고요. 우리 과장님, 이제 우리가 마지막 행정감사를 임하는 거지요?

네.

몇 년 근무하셨어요?

35년 했습니다.

35년 동안 안양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경로당에 가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정책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세 가지 사안이네요. 한궁세트, 힐링센터, 발달장애인 경증장애인 관련된 성인기 프로그램. 한궁보급사업 관련되어서는 일단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내년도 사업까지 다 향후계획까지 말씀을 주셔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이것 한 4년 정도 걸렸어요. 한궁 관련된 보급사업을. 그러면 내년 본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제가 봤어요. 우리 노인기금, 노인복지기금 활용해서 총 30개소인 거예요.

네.

1차사업을 했었던 규모만큼 2차사업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 내년 1회추경 때 하겠다고 하시는 이 부분들이,

186개소에 대해서,

잔여 경로당.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솔직히 저희가 걱정하는 게 그냥 무조건 갖다 주면 또 활용 안 하는 데도 있으니까 희망여부를 파악해서 희망할 경우에는 전체로 다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한궁강사까지 양성을 해가지고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공익강사로 경로당 순회하는 한궁강사제도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회 위풍당당 실버문화축제는 내년 5월에 개최예정인 거예요?

네.

그때는 바둑․장기대회하고 한궁대회도,

예. 그것도 하고 노래경연까지 같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기획하신 바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호계동 호계노인종합복지관 힐링센터를 저희 전에 보상상임위가 가서 시설되어 있는 것을 다 봤어요. 시설운영 활용하시는 어르신도 다 가서 봤고 치매 예방이라든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리모델링을 하고 시설개선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지금 관장님이. 그러면 과장님 말씀 답변 내용대로라면 복지관과 협의를 해서 요구되는 사업들을 할 수 있겠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장님하고 두 번을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15억이 소요가 되는데 5억만 지금 내려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5억을 시비로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추가로 국비를 받아올 건지.

그런데 지금 특교 부분은 이 힐링센터를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옥상에.

그것은 별도 사업인 거지. 이것은.

아, 힐링?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힐링센터를 신규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14년도부터. 운영하는 과정에 이 기기들이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활용하시는 분들한테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 시설 재투자가 현재 안 되고 있으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파악을 하셔가지고 개선을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들었다고요.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것도 시급한 형태로 된다면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으니 1회추경 때도 검토가 될 수 있게끔 곧바로 좀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

제가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제정 이후에 발달장애인부모회와 여러 가지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진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해 왔었는데 중증장애인 관련된 부분은 다누리사회적협동조합이 민간시설로써 지원을 받게끔 되어 있고 이제 ‘열손’하고 ‘희망터’가 내년 고 화장실 문제만 잘 해결이 되면 내년 상반기 추경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인가가 된다면 공급적인 부분 수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어느 정도 좀 맞춰 주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해보고 대신 경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 성인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 됐어요. 발달장애인 전체 숫자를 봤을 때 비율적으로 경증장애인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런데 중증 발달장애인분들이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사업으로 중증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이런 시설 관련된 지원사업들이 더 우선시 됐었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경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 말씀 주신 관악장애인복지관에 드림아카데미 한 개 반 그리고 이 수리장애인복지관에 직업전환반 5명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오는 분들한테 기회가 거의 없어요. 물론 4년, 5년 기다리다 보면 이 직업전환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 하면 학령기 때까지는 그나마 학교에서 일정 시간을 보내주기 때문에 집에서 부모들이 별도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학령기 이후에 갈 곳이 없어서 다시 집으로 들어와 버리면 부모 중의 한 사람은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년을 기다리거나 2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 1년 뭐 기다릴 수 있지’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리장애인, 이 수리장․복에서 작년에 했었던 것은 2년에 한 번씩 뽑기 때문에 금년 졸업자들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증원이라는 개념을 숫자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숫자가 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성인기 프로그램을 관악장․복에서 드림아카데미 한 개 반을 이렇게 증설하는 형태처럼 더 만들어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저희가 그동안도 사실은 많이 노력을 해서 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사실 지난번 다누리 주간시설 개소식 때도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다누리가 이제 인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열손가락’이나 ‘희망터’에서도 시설장들이 저한테 몇 번씩 지금 왔다 가고 지금 화장실 문제도 두 군데 다 지금 본인들이 다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희망터’ 같은 경우에서도 저 바닥의 장판까지 새로 깔겠다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년도에는 두 군데 더 민간시설이 아마 인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두 군데 다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성인기 프로그램이나 경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저희도 사실 졸업생들에 대한 그런 것을 장애인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우시기도 하고 속상하다는 마음을 말을 하실 때마다 저희도 사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쨌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찾아가지고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기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경증 장애인 학부모님들하고 저희가 시장님을 면담을 했을 때 시장님이 충분히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안들에 대한 대비책을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이제 경로당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거든요. 이제 경로당 프로그램이 없는 시설이 한 120여 개가 되네요. 과장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보니까 프로그램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경제정책과에서 일자리로 해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파견을 일부하고 하는데 호응이 또 좋은 것 같아요. 이분들도 나름대로 활용을 해서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또 심각하잖아요. 우리 특히 또 청소년 다음에 노인들 자살이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경제정책과랑 협의를 해서 좀 파견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우리 경로당 회원수가 전체 노인의 몇 명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몇 퍼센트가.

글쎄요. 그것은 아마 전체 회원이, 약 한 1만 명 정도 된답니다.

제가 봤는데 9천 명,

반올림돼서 1만 명으로.

아니 반올림도 안 돼, 반올림만 9천명이에요. 9천 초반인데 그러다 보니까 15퍼센트가 안 되고 14점 몇 퍼센트인데 그나마도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이분들은 월례회의 때나 한 80퍼센트 참석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나머지는 거의 안 오세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다녀보니까 문이 닫혀 있는 데가 많고 그런데 우리는 경로당 정책에만 막 많이 매달리거든요. 그런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궁궐같이 지어놓고도 참여를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정말 노인들이 이제 프로그램 많이 참여할 수, 밖으로 이끄는 것도 중요하고 경로당이 재미가 없고 어떻든 아까 또 국장님께서도 경로당이 이제 사유화가 되다보니까 개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개방 경로당 형태로 나간다면 또 회비를 받아야 되는데 또 아마 나름대로의 회원관리나 이게 또 어려울 거예요. 저도 상당히 좀 저도 경로당에 대해서 아까 전에도 거점경로당을 몇 번 얘기를 해서 거점경로당에 대해서 대구 동구나 울산, 몇 군데를 보고 그나마도 잘되는 데가 부천이에요. 그런데 부천 사례를 아시나요?

그것은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나름,

부천이 그나마도 경로당 코디네이터를 나름대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간의 페이(pay)를 줘요. 페이(pay)를 주는데 뭔가 관리자가 필요하거든요. 관리자가 필요하고 진짜 전 부서가 나서 가지고, 전 부서가 나서 가지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거점경로당을 만드는데도 개․보수를 하고 10개 정도를 만들어서 큰 시설을 하는데 또 거기도 그리고 역기능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부천이 그나마도 좀 잘됐다는 것. 그래서 여러 동호회를 또 활용해서 하고 문화예술 여가프로그램 같은 것도 영화까지도 큰 경로당을 이렇게 활용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버 코디네이터, 거점경로당 관리도우미가 있어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그렇고 하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경로당에서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도우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정의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었네요. 한 5억여 원 정도가 들었는데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 중간 허브로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데 이게 다 잘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돈을 들이는 것만큼 큰 효과는 없다. 그렇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부천시 체육회, 여러 가지 단체들이 다 동원이 되어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노인 여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평생교육과에 있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행복나래인가요?

그린나래.

아, 그린나래.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경로당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어르신들하고 다 뭐 이렇게 웃음치료도 하고 연극도 하고 처음에는 좀 반응이 시큰둥하더니 몇 번 가서 보니까 되게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부천시가 경로당별로 코디네이터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안 모이는 것은 다른 이유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회비 가지고 회원들끼리 싸워서 더러워서 안 나온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경로당에 가 보니까 왜 다른 할머니들은 다 밥도 해주고 그러는데 왜 우리 경로당은 밥도 안 해주냐고 어르신들 끼리 싸우다가 보니까 그냥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은 했습니다. 경로당별로 활성화가 되려면 코디네이터를 지정을 해서 원인치료라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경로당별로 원인이 뭔지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게끔 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코디네이터는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 거기 이제 경로당이 한 4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400 경로당을 다 프로그램을 못해요. 그러니까 권역별로 거점경로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100평이 된다. 50평이 된다.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지역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려면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보니까 보건소, 대한노인회, 우리도 노인회가 또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여기는 체육회가 나섰어요. 그리고 이제 부천시 노인복지관들이 연합해서 거기서 독거노인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해서 모든 과가 문화예술과와 체육진흥과와 모든 과가 연합이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과장님 이것 필요하시면 내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여튼 저희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안에 있는 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기쁘게 활동하고 그럼으로써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병에서 탈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회원 수가 지금 이제 14퍼센트 정도가 되는데 그나마도 반 정도도 경로당에 나오지 않는다 봐야 돼요. 그러면 ‘경로당 경로당’ 하는데 경로당에 나오는 인원이 9천명 중 한 5천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들으셨겠지만 평생교육원에 계셨잖아요. 탈락자들 수가 지난해는 2천명이 안 됐는데 올해 3천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서 참 다각적으로 경로당 정책 외에 뭐가 필요할까 하는 것도 고민 좀 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지금 대상자 가정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설치되었나요?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규격이 아직 안 내려와 가지고,

아직도요?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된 규격품을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응급호출 버튼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 일정한 장소 벽이라든지 어디 머리맡이라든지 이렇게 지정하는 위치에 부착시키는 버튼이죠?

네.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 사실 독거노인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부에 그런 본인의 위기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몸에 부착해서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예를 들어 목욕탕에서 넘어졌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주저앉아서 못 일어난다든가 할 때는 사실은 그 벨까지 갈 수 없을 정도와 예, 그런 어떤 위기상황이 생길 텐데 그러면 몸에 부착되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눌러서 이것을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외국 갔을 때 보니까 목걸이 형태로 항상 목에 걸고 있어서 바로 실시간 이렇게 누르면 그게 연결이 되는 그런 게 있던데 우리도 이제 이런 좋은 정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고 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그런 것으로써 어떤 기구를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규격품을 정한 것만 써야 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건의를 할 때 우리나라가 또 IT국가니까 그런 것들 잘 만들 수 있잖아요. 어차피 전국대상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수요가 많을 텐데 그냥 벽에 부착하는 식의 말고 몸에 같이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 달라고 좀 건의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한궁, 그것도 저도 양쪽 노인지회 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 내년에는 전체 다 배급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왜 경로당이 그냥 형식적으로만 있고 어르신들이 안 모이는 경우, 활성화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꼭 수요조사를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원하는 데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네.

특히 또 지난번에 위풍당당축제에서 노인가요제 혹시 장기 경연대회 묶이는 바람에 당신들의 어떤 그런 실력을 뽐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불평, 불만들이 있으신 분들이 찾아오셔 가지고 많이 요청한 사항인데 약속대로 꼭 따로 분리해서 노인가요제를 개최해 주시기를.

저희가 내년 5월에 개최를 할 때 그 노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반영은 하겠지만 꼭 어떤 한 특정인을 위한 노래프로그램 운영은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위풍당당축제 내에,

예. 그 거기 하겠습니다.

장기자랑 경연대회 혼합된 것 말고 노래만,

네. 네.

노래만의,

예, 별도로 하겠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꼭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프로그램들 제가 그때 수리장애인을 갔더니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대상이 만 45만 미만까지로 한정이 되다 보니까 또 그 나이에 도래한 분들 관계자들은 또 그분들에 대해서 또 보호를 요청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복지프로그램이 끝이 없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나이를 그나마 한정해서 보호를 했지만 이분들이 또 연령이 높아지면서 우리가 이제 노인인구 돌보듯이 노인인구 확대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개발하듯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만 45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분들을 보호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도움을 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좀 고민을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염창용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

제 것은 전부 서면답변으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여성들의 경제활동 욕구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육아나눔 운영주체 및 세부사업 추진계획과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특수유형별 지원내역 및 자료를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아이맘카페 사업 추진현황과 예산 집행내역, 세부내역, 이용실적, 월별 신청자 및 대기자 수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맘카페는 만안구청 별관에 위치한 어린이집 미이동 아동을 위한 보육공간을 제공하고 부모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안구에 1개소 운영 중으로 지리적으로 동안구에 영유아 부모들의 접근성이 낮아서 향후 장난감나라 설치를 시작으로 해서 동안에도 설치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사업 중 햇빛모음 버스정류장 시범사업의 설치지원 및 사업 추진내용을 서면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사업의 일환으로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육아달인 아빠를 찾아라’ 사업계획 및 추진결과, 성과물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마을벽화사업 사업계획 및 추진결과 및 성과물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예절지도사 기수별로 명단과 활동사항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95페이지의 여성인력개발센터에 2015년, 2016년 가정별 여성취업현황과 행정감사자료 196페이지에 새일홍보 용역비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2016년 과정별 여성취업자 현황과 버스음성광고 용역비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버스음성광고는 아라컴과 계약해서 일반버스 1-2번과 11-5번, 10번, 60번 버스가 호계동 무궁화 태영아파트 정류소에 도착하면 안내를, 인력개발센터에 대한 홍보가 방송되는 안내입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법원연계 위기가족지원사업 부부캠프사업 운영 후 가족회복사례는 별첨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연계해서 부부갈등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족의 해체위기에 빠진 부부들을 대상으로 1박2일 캠프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혼숙려과정 부부와 가정보호사건 부부 32쌍 64명이 부부캠프에 참여하였고, 이들 부부관계 회복사례는 법원에 비공개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운영 결과 사업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보영 위원님과 김성수 위원님께서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으로 출산장려 홍보캠페인, 출산친화 인식개선 시민교육, 출산장려 사진공모전, 다자녀가구 우대카드 가맹점 및 우대내역 등 사업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 홍보캠페인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부의날 기념식과 양성평등 주간행사 그리고 시민축제시 총 3회의 리플릿과 홍보물품 등으로 34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친화 인식개선 시민교육은 민방위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출산장려 동영상교육을 152회 실시하였고, 예산은 여성가족부의 동영상으로 저희는 비예산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사진공모전은 7월에서 8월에 추진하는 당선작 10점은 시민축제 등 각종 행사 시에 사진전시 및 캠페인, 우리안양지 등에 홍보자료로 활용하였고 공모전 홍보비, 시상품, 심사비 등으로 28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당선작 사진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가맹점 및 우대내역입니다. 경기I-PLUS카드 소지 가정이 가맹점에 물품 구매, 시설 이용 및 서비스 이용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 신규 가맹점 현황으로는 가구점 2개소, 음식점 6개소, 미용 2개소, 운동 1개소, 꽃집 2개소, 사진관 1개소 등 총 14개소이며 가맹점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여성친화도시사업 1단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2단계 중기계획 수립계획서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시립어린이집 현황 및 정원, 대기인 수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국공립어린이집 내구연한과 개․보수 현황을 연도별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감사가 시로 이관되었는데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내용, 2015년, ’16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누리가정 보육카드 대납에 대한 내용과 ‘17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사업이나 도 교육청이 예산 미편성하여 도에서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만 편성하여 지급하였습니다. 2016년 미편성된 누리과정 보육료는 2월부터 카드사의 대납 중으로 10월 말 현재 대납금액은 132억 1천 300만원입니다. 양 구청 포함 금액입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공동성명서 발표 및 논의기구를 구성해서 각 시․군에 누리과정 예산을 시비로 별도 편성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료 대납 및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부와 도, 또 타시와의 상황을 예의주시해서 대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준공영화에 따른 예산 지급 후 교사 처우개선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심규순 위원님께서 민간어린이집에 시비 지원 안 되는 현황과 사유를 제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설명 안 해도 돼요.

네. 심규순 위원님께서 만안구의 시립어린이집 신규 신축계획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만안구의 시립어린이집 신규계획은 저희가 없습니다. 혹시 직장,

네, 직장어린이집.

네, 직장어린이집인가 하고 검토한 사실은 있습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정책 필요성과 추진과정을 서면 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은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여성가족부에서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월 7일 날 2017년도 여가부의 통합서비스 수요신청을 해서 통합서비스 기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의 필요성과 우리 시 사업 추진현황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문화인식개선사업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다른 나라 문화체험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인식변화를 통해 편견을 해소하여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다문화사회 이해교육을 228회 실시하였고, 각종 축제 시에 다문화체험 부스를 3회 운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록숫자가 저조한 사유와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 제출 및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록회원수는 1천 365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족 2천 545명의 54퍼센트에 해당됩니다. 다문화가족 등록확대를 위해서 각종 축제 및 아파트 게시판 또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를 통해서 센터에 대한 홍보를 꾸준히 하고 있으나 다문화가족 중에 한국어가 가능한 한국계 중국인 그러니까 조선족에 대한 비율이 37퍼센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 한국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고 또 이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관계로 그분들은 등록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홍보방법과 함께 정기적으로 동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센터 이용을 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승경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CCTV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완료 이후에 조치된 CCTV 운영상에 제기된 민원현황과 민원 조치내용, 녹음내역 열람을 위한 기준자료 제출 그리고 지도점검시 열람한 적이 있는지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모가 아동확대 의심을 관련으로 어린이집 CCTV 열람요청은 하였으나 어린이집에서 거부한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보호자가 아동이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열람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에서는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람하도록 저희가 안내는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시에는 CCTV를 저희는 열람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부관리계획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는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 점검계획에 따라 27개소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아동학대 등 문제점이 있는지 27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한 사실은 있지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아이돌봄지원사업 개요 및 아이돌보미 명단, 서비스가정 연계횟수, 교육 및 평가환류 자료는 별첨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만 3개월에서 12개월 아동을 둔 맞벌이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등의 아기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일정 교육을 수료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줌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대상가정을 소득별․유형별로 가, 나, 다, 라형으로 구분하여 본인부담과 정부 지원을 달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인원은 163명입니다. 10월 말 현재 이용가정의 연계횟수는 3만 6천 928건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명단과 교육평가 환류자료는 별첨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지난 3년간 민간어린이집의 시비로 지원했던 예산을 지원항목과 지원대상, 지원액 구분으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평가인증어린이집과 평가재인증어린이집에 대한 명단과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현황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우수축산물 차액 지원 어린이집 현황과 우수축산물 판매업소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지원액은 어린이집에 분기별로 축산물 소비량 곱하기 차액보조금 지원단가를 계산하여 지원하였고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현황에서 사업 추진현황 보면 33강좌 이런 것은 강좌수에 따른 수강료는 전부 내는 거죠? 개인이.

아니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그러면 강사비는 어디에서 지급이 되나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원하는 것 예를 들어 2천만원의 급여가 강사급여예요? 8천 800이? 이것은 직원인건비 아니에요, 여성인력개발센터? 2천만원에 대한 예산 지원내역에 보면 급여 인건비는 사무실 운영하는 데 쓰여지는 것 아닌가요?

운영비는 사무실 운영비에 저기,

인건비는? 직원인건비죠?

인건비는 직원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강사비는 어떻게 집행이 되는 거예요?

강사비도 최소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본인부담은 조금씩 있습니다.

수강생들의 본인부담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그런 게 아니고 또 강좌수 강좌명은 많고 또 취업률도 19.8퍼센트고 아무튼 수료생들은 많이 있네요. 정원 1천 21명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갱년기 극복프로그램 이런 것도 보면 1천 900만원 소요예산이 드는데 여기도 갱년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41명이면 41명이 강사료를 이분들도 내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아,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네. 도비 사업으로 지원받아 가지고,

프로그램을 1천 900만원에 나누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는 거죠?

네. 네.

강사료 다 포함이 돼서. 그리고 예절관도 운영프로그램에 있어서 기초반, 심화반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수강료는 예절교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위탁한 거기가 강사가 있기 때문에 강사료는 무료입니다.

무료고, 위탁업체에 시에서 우리가 돈을 여기가 8천만원 내려가나요?

네, 8천만원에 위탁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면 지금 내년에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문 앞에 그것 세부사업을 구두로 설명 좀 해보세요.

그것은 시설비에 내년도 예산에다가 세운 건데요, 정문을 다 터 가지고 거기다가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누구나 쉽게 지금은 접근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접근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정문은 개방형으로 만들고요. 거기 하수구가 흐르는, 물 흐르는 데가 굉장히 위험해요.

예, 봤어요.

예. 거기도 다 이제,

그러면 그것을 덮는다는 거죠?

네, 덮고.

하수도는 내버려두고 위에는?

예. 그리고 또 거기 지금 CCTV가 설치가 안 돼 가지고요, CCTV도 설치 좀 하고 지금 담도 너무 오래돼 가지고 담장도 다 지금 너무 노후돼 가지고 담장도 다 바꿔야 됩니다. 철 담장을.

그럼 거기 지금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한 5억 정도.

그러면 그 안에 교육관 있잖아요. 거기에도 예산이 반영되는 건가요?

거기도 내부에 조금 손을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워낙 오래되었고 건물을 증축이나 위로 올릴까 한번 하고 자문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증축이나 개축은 너무 돈도 많이 들고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그리고 거기 위탁업체가 보면 안양과천의왕 뭐지?

지역사회협의회에서.

지역사회협의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은 위탁업체가 공모해서 들어오는 거죠?

네. 저희가 공고해 가지고.

몇 년째 위탁을 하고 거예요?

거기서 지금 4년 했고 저희가 지금 2년차 그러니까 6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디서 혹시 했는지 알아요?

그전에는 시에서 직영했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세워진 부분은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갔을 때 그러한 부분들 보여주셔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 그리고 이런 교육사업은 무료로 진행되는 거네요. 그러면? 아이들한테도 좋은 제가 예절교육 할 때 가봤는데 좋더라고요. 좋기는.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아이맘카페에 있어서 먼젓번에 만안구가 협소하고 작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동안구에 그때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어디어디 장소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도서관에 거기는 장난감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맘카페하고 장난감나라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안에는 아직 아이맘카페에는 장소가 없고요. 장난감나라를 어린이도서관에 지금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부협의는 받았습니다.

그거였나 봐요, 그럼. 그러면 아이맘카페도 향후에 동안구 쪽으로 생각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이맘카페 이게 여기 신규 회원수가 이렇고 회원수가 1천 52명인데 이것을 봐서 인원이 많다, 이렇게 또 대기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그럼 어떻게 설명.

대기자는 여기는 대기자는 없습니다.

대기자는 없어요?

네.

전에는 그때 한번 민원이 생길 때 대기자가 있어 불편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이 있나. 그런데 누구나 가면 그런데 이게 장난감 숫자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장난감나라하고 아이맘카페는 장난감나라는 장난감만 대여해 주는 거고요, 아이맘카페는

그런데 같이하잖아요. 그것을 같이.

예, 같이는 하는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마 장난감 대여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같은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부분은 물론 어린이도서관도 우리가 엊그제 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해소가 될까 갔다 왔는데 그럼 장난감을 빌리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아무래도 지금은 장난감나라 만안에만 한 군데만 있어서 아무래도 수요를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안에 내년도에 한 군데 더 마련을 하면 아무래도 민원이나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좀 덜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안 쪽은 아이맘카페는?

아이맘카페는 없고요, 장난감나라만.

예, 장난감나라만.

예, 어린이도서관에다가 지금 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아이맘카페 오면서 장난감도 빌려가고 그렇게 또 연계가 되겠죠.

예예.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서비스가 장난감도 빌려가고 책도 빌려가고 그런 또 그렇게 또 연계하면 되겠죠.

예.

‘육아달인 아빠를 찾아라’ 이것은 성평등기금으로 한 사업인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네요. 600명이나 이렇게 또 오고 가족이. 이것은 잘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 내년 것은 아직 안 했죠. 심의를 안 했죠.

네.

법원연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부분은 회복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비공개원칙이라고 하는데 통계도 어려운가 보죠?

아니요. 32쌍에 64명 부부가 캠프에 한 것 이런 자료는 저희한테 제공을 하는데 개인에 대한 것은 이분들이 이혼숙려과정부부고 또 가정보호사건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법원에서 개인정보는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게 법원에서 한 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쪽에 부부연찬회인가? 부부워크숍이죠. 그것 뭐라고 하지? 그것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돈을 지원하는 거고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인력만 지원하고 이런 행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게 법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네.

아니 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해서 상담이나 그것은 거기서 하고 그러면 워크숍은 건․가가 하고 법원은 무슨 관계죠, 그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혼숙려부부 이런 사람들을 법원에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교육 이런 거나 행사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같이 연계해서,

안양 분들만 뽑아준 거죠?

아니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저희도 맨 처음에는 안양 분,

그러면 군포, 의왕, 과천 여기 법원을 이용하는 분들을 다 우리 안양에서 맡아서 하는군요.

예. 그래서 지금 물어봤어요. 비밀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면 안양이 아닌 분들까지 하냐 그랬더니 이 지역적인 것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의 숙려기간 통해서 아니 오히려 회복이 된 것을 알려주면 더 도움이 될 텐데 그 숫자까지도 또 그렇군요. 저는 출산친화 인식개선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런데 그 뒷면에 가맹점이 14개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경기I-PLUS카드인데 이게 5퍼센트 10퍼센트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네. 그런데 이 카드를 받아가는 사람들도 이 내용은 전부 알고 있겠죠? 어디 어디 가맹점이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이것을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되는 건지요?

저희가 이 가맹점을 1년에 계속 이것을 홍보해서 등록을 시키는 건데요. 이 가맹점 등록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경기도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저희도 가맹점 등록을 찾고 있는데 아이, 정말 보통 이런 데서 가맹점 등록을 잘 원치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다자녀가정이 우리 안양시는 얼마나 돼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야기하는 다자녀라는 것을 두 자녀 이상 아이가 15세 미만일 때만 다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카드를 발급을 얼마나 해 주었어요? 경기I-PLUS카드를 발급을 해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경기도와 농협비씨카드가 제휴해서 발급하는 카드네. 그러면 얼마를 발급했나도 모르겠네요?

네, 농협에서 카드사를 통해서 농협에서 카드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너무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농협과 이 다자녀와 어떻게 연계를 하고 우리도 그 현황을 알아서 독려하고 가맹점도 많이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유명무실할 것 같네요. 실적도 굉장히 미미하고. 잘 알았습니다. 마을벽화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너무 근사한데 이게 또 시청 부근이네요. 시청 부근에 세경아파트 아, 관평로 세경아파트면 저쪽 평안동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네.

한번 찾아가 봐야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입니다. 제가 일곱 꼭지를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 하면 한 시간 될 것 같은데. 먼저 행정감사에 일문일답하기 앞서 저한테 할 얘기 없나요? 없으면 바로 시작할까요? 내가 기회를 주는 건데.

아니 먼저 우리 저희 양성평등조례 건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

지금 양성평등조례안을 이렇게 9명의 서명을 받아서 접수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양성평등조례 행정감사가 이래서 있어서 의원들한테는 공무원들이 갑질을 해도 의원들이 갑질 했다고 합니다. 외부에서는. 해명기회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다른 것은 내가 못하더라도 이것은 해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 성평등조례를 작년 6월쯤 여성특위를 구성하고 여성연대와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양성평등으로 조례를 개정하자라는 게 합의가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추진을 하다가 그때 도시건설위원장이었죠. 하다가 서로가 의원들끼리 마음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뗐습니다. 그 특위 구성에 대한 서류를 다 해 놓고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이것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의회 입법전문위원이 다 만들어 놓았어요. 만들어 놓고 의원들 간의 협의가 안 돼서 못했고 여태껏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여성들을 다 모아서 간담회했던 주도자기 때문에 작년에도 성평등이 양성평등 바뀌지 못하고 상위법은 바뀌었는데. 올해도 이번에 아마 개정을 안 하면 올해 또 넘어가는 거예요. 상위법은 바뀌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올해도 9명이서 조례를 준비하다가 또 부딪혔습니다. 난에. 그래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여성위원들만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날짜는 가까왔지 이틀 남겨놓고 서명을 받아가지고 넣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저한테 전화를 하셔야죠. 제가 그러면 이런 사항을 쭉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이 이게 뭐가 저기되겠습니까? 나는 집행부한테 미안해서 2년 동안 끌어준 게 그래서 개인발의가 되었던 거고요. 우리 보사환경위원들한테는 단․톡으로 다 날렸습니다. 여의치 않아서 제가 개인발의합니다. 서명해 주세요. 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까지 양해를 구해서, 양해도 아니지. 나는 집행부에 미안해서 이것을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일파만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발의자인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것 아니에요. 이래서 좀 섭섭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는 2년 동안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고 이번에 조례안 이것을 세 번이나 변경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됐던 부분이에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때 당시에 대표의원님이 심규순 위원님이었고요. 저도 그렇게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위원님이 당연히 대표의원이셨고 위원님이 그것 같이 발의하는 거라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니 그동안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요.

네네, 네네. 그것도,

공동발의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예요.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래서 올해 이것을 발의를 안 하면 올해 또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 번 네 번 이것을 바꿔 가면서 마지막에 개인발의를 하게 되었고 보사환경위원한테 다 고지한 사항이었어요. 그것을 우리 전화를 하셔서 그렇게 되었고요. 넘어갑시다.

네네,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해명할 기회를 줘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이제 누리과정. 한 시간짜리 한 5분 만에 끝냅시다. 누리과정이 지금 뉴스를 보니까 국회에서 아직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400억이라는 게 지금 보류가 되었어요. 1조 5천억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내시해준 게 아니라 경기도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트러블 있던 사항이잖아요. 대통령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것 맞고요. 그래서 12월 2일 날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시 통과를 위한 또 노력을 하겠다는 지금 뉴스가 떴어요. 그래서 경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장도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잘 내려오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우리 안양시에서 진짜 최선을 해서 일했던 우리 공무원들 굉장히 마음고생 했고요 또 어린이집 원장들 굉장히 마음고생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양에 약 193억이 되죠? 누리과정 예산총액이.

네네, 180억.

그리고 카드대납이 132억이라고 그랬나요?

네, 132억이 지금 카드대납이 10월 말까지가 132억이 지금 대납된 상태입니다.

네, 다행히 카드수수료는 안 내니까 이것이 국회나 도에서 잘 원활히 해결되어서 잘 내시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중점적으로 할 게 이것을 받아봤어요. 어린이집 노후도를 해 봤는데요, 이것 조금 문제가 심각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23년, 25년 된 게 있어요.

네.

이것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 다목적센터나 주민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집은 괜찮아요. 그런데 단독으로 있는 어린이집이 이렇게 24년, 25년 되었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자꾸 보수만 할 게 아니라 이것 신축이나 증축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 정책적으로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공영화에 대한 특수처우개선비 제가 의도하는 자료가 아니라 다시 사석에서 이것을 자료 따로 받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자료 감사내용이 있는데 감사내용이 몇 건 몇 건 하지 마시고요, 추후에 자료 다시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개소가 511개가 있는데 지적건수가 373건, 행정지도가 365건 이런 게 있는데요 어린이집별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어린이집별로요?

예, 이것 추후에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5분 지났나요?

네.

넘었어요? 이렇게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아, 한 1분 더 해야겠네요. 시비 지원이 안 된 데가 평가인증이 안 돼서 38곳이 올해도 시비 지원이 안 됐어요. 민간어린이집에. 저는 이럴 때 참 평가인증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이럴 때 오죽하면 이것 평가인증을 못 받겠어요. 서류도 복잡하고 또 인력도 낭비되고 이럴 때 예산을 지원해서 아니면 평가인증받도록 인력을 지원해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육아지원센터를 통해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다 지원은 하고 있는데 원장님들이 그런 것 다 못해, 그래서 올해는 평가미인증시설 조리인건비도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20만원 지원하는 것을 내년부터 넣는 것으로 예산에 상계,

내년 예산에요?

네.

잘하셨고요. 그분들 좀 인력 지원해 주세요. 평가인증을 38곳이나 못 받아서 시비를 전혀 못 받고 있잖아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부터 시작해서 준공영화 막 떠드는데 그분들은 정작 사각지대에 있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 위원입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금년 한 해 상당히 어려운 보육대란을 거치고 지나가는 자리인데 여러 가지로 안양시 보육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준공영화 2단계사업에 관련해서도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들 중에 사업제안을 하나 해보고 싶어서 연관된 내용들을 질의를 드린 건데 다문화인식개선사업 관련된 내용이긴 합니다. 일단 순서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 통합정책은 저는 두 손 들어 환영을 합니다. 이게 어디에 비교가 되냐면 우리나라가 처음에 단추를 잘못 낀 장애인 분리정책입니다. 장애인 분리정책을 통해서 이런 골 깊은 문제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서울에서 특수학교 하나 만든다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다 반대를 해서 학교를 설립을 못하는 거예요. 통합정책을 했어야지만이 어려서부터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좀 어렵게 생활하는 것이고 내가 조금 도움을 주면 같이 살아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면서 지냈어야 되는데 그 과정 없이 성인이 돼서 발달장애인들을 주변에서 만나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정책의 폐해인 거죠. 우리나라 정부가 현재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이 화두 속에 이주여성들, 결혼 못하는 분들 많이 있었기 때문에 농촌 총각분들로부터 시작된 다문화가족 관련된 이 정책들이 분리정책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 인식개선 사업을 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이 초래가 된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는 중앙의 정책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고 우리는 지금 기관으로 선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9월 7일 날이요.

나중에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록 회원수가 저조한 부분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등록을 더 많이 하게끔 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요. 다문화인식개선사업 관련해서 대상별 추진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또 사업을 잘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돼요. 유아․초등학교 초등을 대상으로 한 개선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보여지고 보다 어린 시절에 다문화 관련된 인식개선사업을 접함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문화가족서포터즈. 서포터즈를 우리 시의회에서 연구단체모임을 할 때 간담회를 통해서 이분들을 뵀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서포터즈 인원은 총 몇 명이에요? 지난번에 뵀던 일곱 분?

지금 현재 18명이 활동하고 있답니다.

그 18명하고 관련된 보수교육들이 수시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이것을 더 활성화할 확대할 계획은 없나요?

저희가 서포터즈 활동이 굉장히 저희도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다문화가족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더 늘려서 같이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갖겠습니다.

서포터즈 운영을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 거죠?

지금 별도의 예산은 거기 운영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운영비를 늘려서라도 서포터즈 활동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서포터즈가 인식개선사업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서포터즈를 더 확대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합창단 운영입니다. 합창단. 서울 중구에서 현재 7년차 정도 되었다고 그러니까 2009년 7월에 결성이 된 레인보우합창단 다문화 관련된 사업명칭에 무지개도 쓰기도 하고 여러 색깔이 혼합해서 사는 그 모습을 의미하겠죠. 레인보우합창단. 피부색이 다른 13개국 40명으로 구성된 이 레인보우합창단이 이제는 거의 정착을 한 거예요. 7년 과정 속에 매년 공연을 많이 하게 되고 이 장미아 단장이 한 말이 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죠. 장미아 단장은 언어와 외모의 장벽 때문에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다문화어린이를 위해 합창단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방에서 게임만 해요. 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려면 새로운 경험을 시켜줘야겠다 싶었습니다. 합창단에 처음 들어온 아이들은 사는 게 힘들다며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요. 하지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눈빛이 변하고 성격과 태도도 바뀌죠. 뒤늦게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깨닫고 예술고에 진학하거나 전교 학생회장이 된 친구도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다니는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에 대한 새로운 사업들을 해야 될 시점인 건데 이 학생들이 가슴에 어찌 보면 한을 품고 사회에 나오는 과정인데 사회에 나와서 우리가 우려하는 프랑스식 문제점들이 제기되지 않게끔 저희가 사전에 조치하려면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적응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의 하나를 제가 금년도예요. 11월 22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한국이 싫다던 다문화 아이들, 노래하다 보면 눈빛에 사랑이 빛나죠’ 뭐 이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사업제안을 드리는 건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든 아니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좀 편하겠죠. 그렇다면 위탁운영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향조정을 해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CCTV 관련된 내용인데 민원이 한 번 제기가 됐었던 거네요.

네.

제가 이 자료를 추가로 하나 받아보고 싶은데 보건복지부 CCTV 관리운영 및 아동안전실태 점검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문건이 있으면 이 내용을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관내 어린이집은 27개소를 한번 열람을 해 본 거네요?

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이 열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잠재적인 범죄요인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열람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려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곳에 이 CCTV 녹화자료를 열람해야 된다고 하고 들어오는 순간 그 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이것을 받아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매일의 일상이 녹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형태로 하는 행위들은 이것은 저는 진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중앙에서 열람에 대한 전제조건을 항목별로 해놓은 것 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면 가서 누구나 볼 수 있다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확하게 전제조건에 부응되는 상황 속에서만 제한적인 열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필요할 때마다 교육홍보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설치에 대한 문제점부터 한 건데 어차피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사항이라 그래서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또다시 그런 피해의식을 느끼게끔 만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원장님들이 늘 우리도 CCTV 밑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옷 고쳐입는 것까지 다 보인다는 그런 같은 애절한 마음은 저희도 다 공감은 하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영상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것을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아동안전실태 때문에 짧은 기간에 이것을 5퍼센트―27개가 되겠습니다―5퍼센트를 하라는 이런 공문과 함께 저희한테 내려와서 실제로 짧게 했지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 원장님과 저희 똑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똑같은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끝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호원지구 재개발지구가 관리처분 후에 이주 중인데 거기 있는 호원지구 내 어린이집 이전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호원지구요. 거기는 민간어린이집이 큰 게 4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자진해서 폐업을 했고요. 그 지역이 전부 없어지는 관계로 지금 거기 원장님들도 크게 저희한테 지금 별 요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나와 봐야 어린이집을 옮길 장소가 없는 거예요. 물론 보상은 다 받지는 못하고 계세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70퍼센트 정도 받는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원장님들이 저희가 내년도에 그 인근 지역으로 풀어드리나 어떤 이런 같이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그것을 또 그렇게 원치는 않고 계셔서 앞으로 그분 원장님들하고 더 많은 협의를 통해서 어린이들이나 원장님들에 모두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좋은 시책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해주시고요. 만안구청 행감 시에 복지문화과 신규사업으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과 또 가정어린이집 원장님 교육시간에 심폐소생술이나 AED 그리고 또 응급처치교육 시간이 있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마 짧은 시간 동안에 실습이 아닌 이론 위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교육의 실효성이 없다, 저희한테 그런 말을 했고요. 복지문화과에서는 향후에 보육교사들까지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이왕이면 당연히 확대교육은 필요하고 실습 위주의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직접 소그룹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서 직접 실습해야지만 현장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 교육받은 것을 실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그 필요성을 얘기했더니 그 과장님께서 가족여성과에서 제가 또 그러면서 그런 말도 했죠. 아예 의무교육 대상으로 교육을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더니 그것을 가족여성과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거기서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답변드릴까요?

네.

저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교직원들을 대상해서 그러니까 원장님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심폐소생술이나 응급대처능력 향상교육을 심폐소생술을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론으로 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2016년도에도 아, 올해도 저희가 3월에서 8월까지 안양119안전센터 있잖아요. 저기 안양5동에 있는 거기에서 매월 교육을 가서 실제로 저희가 하고,

원장님들도 다 하시고?

네.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을 왜 신규사업으로 거기서는 그러면 구청에서 그것을 넣었을까요?

하고 있고 지금은 거기를 수선, 119센터를 안전센터를 리모델링한다고 해가지고요 그분들이 원으로 오거나 아니면 지금 보건소에서도 보건소로 연계시켜 줘가지고 사실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사실은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익숙하게 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도 전체 의무교육이 돼서 체크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으로 그것을 좀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보면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좀 빠진 게 있습니다. 서비스과정 연계횟수를 달라고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했을 때 나가는 횟수, 돌보미들이 파견되어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던 그 횟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국비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은 또 우리 시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돌보미를 가정에, 가정파견하는 데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없다는 어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또 맞춤형 연계를 좀 해주기는 하겠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또 돌보미들끼리의 대화 중에 보면 좋은 곳, 편한 곳이 있고 힘든 곳이 있다. 그런데 거기 업무를 보시는 분들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은 곳에 보내주고 또 그런 관계가 좋지 않거나 불만을 제기했으면 후순위로 밀리거나 배정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어떤 내부에 있는 불만의 목소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 시에서 가족여성과에서 그 돌보미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라든지 교육은 받았지만 그게 다 연계가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불만이 되면 결국 그것이 우리 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것이 돌아오니까 이 기회에 돌보미들의 현장 목소리를 꼭 들어보시고 문제점을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우수축산물 차액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수축산물 기준이 뭔가요? 일반축산물과 다른 점이 뭔가요?

우수축산물이요?

네.

우수축산물이라 함은 G마크나 아니, G마크가 아니라, 푸드머스에서 검증된 이런 우수축산물과 그리고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의 관리에 대한 법률 20조에 의해서 인증된 축산물과 2차 가공된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유통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풀무원의 자회사인 푸드머스에서 공급을 하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안전성 면에서 인정받은 그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질 좋은 먹거리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예산이 3천 200만원인가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가 2개를 받았는데 민간어린이집 시비로 지원했던 예산이 나와 있는 평가인증어린이집 우수축산물 차액지원 그 대상과 지원액하고 따로 또 제가 요청했던 자료 중에 우수축산물 차액지원 어린이집 현황 및 그런 금액에 대한 자료가 상이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수축산물 차액지원에서 봤을 때 민간어린이집을 보면 2014년도에 지원대상 수가 6개소, ’15년도에 9개소, ’16년도에 들어와서 증가한 곳이 14개소에 불과합니다. 저한테 준 자료거든요? 그런데 차후에 받은 자료에는 국공립, 민간․가정 이렇게 현황이 나와 있고요. 거기는 보면 민간이 14개소인 것은 맞는데 이게 지원액이 많이 달라요. 이것을 자료 지금 저한테 주셨던 것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그래서 이게 지원금액도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323만 7천원, 10월 말 현재. 아주 적은 액수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나왔고요. 나중에 준 자료에는 지금까지 다 합쳐도 비슷하네요. 거의. 지금까지 분기별로 나눠서 합산했더니 3분기까지 지금 그 액수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은 1천 550만원 정도로 돼서 굉장히 많은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 외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이용하는 우수축산물 빈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렇지 않아도 국공립들은 많이 지원하고 민간하고 가정은 작아서 제가 원장님들한테 여쭈어봤어요. 이것 왜들 이렇게 신청을 안 하냐고 그랬더니 사실 이 애기들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300그램이에요. 한우가 300그램, 돼지 300그램, 닭고기 400그램 이러다 보니까는 그 작은 어린이집, 가정이나 작은 데서는 이 300그램, 몇 그램씩 이것 신청해서 받아먹기가 너무 불편하고 보통 원이 좀 커야지 이게 원장님들이 가능하지 20인 이하의 애들은 한 달에 그렇다고 한 달에 한꺼번에 시킬 수도 없고 그것을 계속 나눠서 시켜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몇 그램 한해서 이렇게 제한을 많이 둔 이 사업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많은, 원한다고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요. 아동 1인당 월소비량이 있잖아요. 한우는 300그램, 돼지 300그램, 닭 400그램 이렇게 또 계란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차액만 또 지원하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계산도 너무 어렵고 이런 것에 좀 힘들어하세요. 애기들은 이제 많지 않고.

그래서 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한 군데는, 또 한 가지는 이유는 공급업체가 한 군데라는 거죠. 풀무원 자회사의 푸드머스라는 자회사 여기만 이용해야 되는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그런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 같으면 이것을 사업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도 편리성을 좀 제공해야 될, 개선해야 될 어떤 우리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여기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증 받은 그런 친환경인증업소 자연드림이라든지 한살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협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약간 독점을 풀어주면 어떨까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을 한번 불편한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개선점을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우리가 평가인증어린이집에서 평가 재인증을 받으려면 몇 년간이 필요한가요?

3년이요.

3년이 필요하죠?

예.

그러면 지금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조리원 인건비 지원은 재인증어린이집에만 가능한 건가요?

올해는 재인증 어린이집만 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조리원 인건비를 전부 다 풀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네.

똑같이?

네.

그러니까 인원별로 차별은 두고요. 다 주는 것으로.

바로 저녁을 먹어야지.

그냥 하셔요.

알겠습니다. 홍성화 가족여성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종운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25쪽, 혁신교육지구 지원 초․중 65개교,

예. 저는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5건은 서면으로 일단 다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성우 위원님께서 무상급식 및 학교 그러니까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급식지원 관련 예산집행이 잘 되고 있는지 지도점검 실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학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별 지도점검은 교육지원청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급식비에 대해서도 에듀파인시스템입니다. 이게 학교 회계시스템입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정산 받아 확인도 하고 집행내역 등은 경기도교육청의 감사기간 중에 점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안양교육청은 내년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지도점검을 위해 일정 규모의 학생 수가 있는 학교 중 만안 두 개교, 동안 두 개교를 선별해서 지난 10월 6일부터 31일까지 급식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식단 및 밥맛의 우수성은 영양상태도 좋고 밥맛도 양호한 것으로 급식 체험도 해 봤고 학생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23페이지,

과장님 제 것은요. 어머니폴리스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이보영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63페이지, 어머니폴리스 연합단 현황 관련해 가지고 만안어머니폴리스 인원 대비 동안어머니폴리스 보조금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저희가 좀 표기를 잘못했습니다. 원래는 동안어머니폴리스가 이제 26개교 2천 619명인데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다는 말씀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성수 위원님께서 초․중학교 무상급식 시행의 주목적과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학교급식법」 제9조 및 「안양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의 안정적 추진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은 물론 올바른 식사습관 향상 등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의해서 시 50퍼센트, 도교육청 50퍼센트별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또 김성수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4쪽, 희망창조학교 최초 사업목적, 확대운영 전과 확대운영 후의 장단점 서면 제출과 견해를 요구하셨습니다. 희망창조학교의 최초 사업목적은 미래의 역량중심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과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혁신교육에 대한 다양한 욕구들을 발전적으로 수용해야 될 필요성에 따라 추진되었다고 보며, 확대운영 전후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이게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 초․중학교 전체 지원을 했는데 이 중에 혁신학교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먼저 확대운영 전의 장점을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공모에 의한 선의의 경쟁으로 인한 학교 간의 발전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단점으로는 많은 예산 지원으로 예산집행 등 업무에 대한 교사들의 부담, 지원 받지 못하는 학교의 학생들의 받는 상대적인 역차별이 있다고 보며 그다음에 확대운영 후에는 관내에 모든 학교에서 질 높은 교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체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당연히 받는 예산 지원이라는 인식으로 인한 소극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4년차 운영되고 있고요. 지난 10월에 학교현장에 대한 평가 시에 제가 일부 학교를 참관을 했는데 학교, 학부모, 학생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고 보며 일부 학교에서는 희망창조학교의 전의 학교와 후의 학교가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학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서가 살아 있다라고 할 정도로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승경 위원님께서 행감자료 251쪽, 꿈의학교 지원 15개 기관․단체 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이승경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67페이지, 대안교육기관 현황 및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안교육 지원은 이제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에 의해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교육활동비라든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해서 교육수준의 향상은 물론 공교육에 준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필여 위원장께서 업무보고 67쪽, 학교밖 청소년 지원내역 및 꿈드림 지원근거 자료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어떤 지원은 학교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개별 사례관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과 더불어 심리상담, 집단 프로그램, 체험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해서 학업복귀라든지 자활 등 성공적인 사회진입에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우리 운영기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어떤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6년 10월 말 현재 68명이 분석이 됐는데요. 그중에 학업복귀가 7명, 검정고시가 53명, 상급학교 진학이 3명, 자격증 취득 5명 이렇게 실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운 교육청소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운 과장님 서면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원예산 세부내역 그다음에 혁신교육지구 추진실적 그러니까 혁신학교, 희망창조학교, 혁신교육지구사업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구분해 보고 싶어서 이런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보니까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에 걸쳐서 사업이 성과항목별 결과에 대해 원인분석 후 이게 이제 혁신교육지구가 보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16년에 이게 일몰된다고, 이게 혁신사업이. 그래서 아, 이건 또 뭔가. 원래 혁신, 옛날에 지난번에 김상곤 교육감님이 안양에 처음으로 혁신, 경기도에 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줘서 원래 10년이면 모든 학교가 골고루 n분의 1로 평등하게 돌아간다. 처음에 지원신청한 학교들은 그래도 득을 많이 봤었어요. 예산 집행내역이 커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나서 이제 희망창조학교가 또 등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보면 맥락은 아이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활성화에 대한 그런 거라 아이들한테 동안구, 만안구를 보면 동안구는 학원 가도 아이들의 교육도 많이 하고 만안구는 좀 여건상 조금 불평등한 불협화음이 있다. 그런데 혁신학교나 희망창조학교 사업 때문에 아이들이 그나마 좋은 프로그램으로 득을 보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런데 이게 저는 혁신교육사업이 지속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몰된다 그래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제2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이제 간다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혁신교육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실무과장 입장에서 보면 혁신교육 지금 시즌2를 한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아까 말씀드린 희망창조학교, 이것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복지도 저절로 실현되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것만은 우리 시의 특색사업으로, 안양시 고유 브랜드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와 학부모와 아이들이 공감되면서 이 희망창조나 혁신교육사업비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육 우리 과장님 이종운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아이들의 삶의 질과 부모들의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들도 교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그냥 우리만의 아이들 학생들만의 사업이 아니라 마을과 함께하는 공동체 그런 모든 것이 함께 가는 그래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검토해서 이게 제2의 혁신교육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실 거죠?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232쪽, 청소년 단기쉼터 ‘포유’하고 ‘호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많은 돈이 이렇게 투자가 되고 해서 아이들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나 저는 그 시설을 또 많이 옛날부터 많이 다녀봤거든요. 진짜 한관희 목사님이나 사모님께서 진짜 열심히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래 아이들이 사회복귀 사례가 얼마나 되나 보니까 호숙은 8명에 포유는 15명. 그러면 인원이 23명 중 1년에 7명, 8명이 사회복귀를 하네요. 대학입학도 하고. 어쨌든 이런 사례는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문제아들이 그냥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 가정 가출을 하고 막 이런 질풍노도시기를 걸어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단기시설과 중장기시설은 운영이 또 사회복귀도 많이 하고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행감을 두 번을 하지만 이런 부분 사례관리에 대해서는, 사회복귀 사례관리에 대해서는 처음 접해 보는데 안심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행감자료 꿈의학교에 대해서 우리 또 존경하는 우리 이승경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저는 1개 학교가 보니까 동안초등학교가 2억이 지원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즉답이 가능한지요?

동안고등학교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동안고등학교. 아니, 동안초등학교.

공양미 삼백석 이것 심봉사?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잠깐만요. 236쪽에 혁신지구 지원에 있어서 희망창조학교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제가 다 접했는데 꿈의학교라는 게 딱 눈에 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에서 지원하는 건지 어떤 사업인지.

이 꿈의학교가요 아까 설명 미흡했나 본데 총 4억입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그중에 이것도 혁신교육지구사업의 하나인데 우리 시 2억, 교육청 2억인데 이게 공모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공모를 어디서 하냐면 교육청에서 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받은 학교에 주면 되는데 학교 같은 데는 이게 우리가 교육청에 줄 수 없으니까 동안초등학교를 거점학교로 해가지고 동안초등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다시 학교로 가는 거예요. 단체로 하고. 이게 예산 집행방법 때문에.

그러면 이 꿈의학교는 하는 과목이나 이게 뭔가요? 뭐뭐가 있나? 굉장히 아니 학교를 가보니까 깨끗하고 운영도 잘하고 어떻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희망창조도 잘하지만 이런 부분에 역할이 있는 것 같네요.

저도 이것 2015년도에 이제 만안청소년수련관에서 처음 도 공모사업으로 했다는데 올해 확대시행을 했는데 저도 행사에 가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건데 대개 꿈의학교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전체 종합적으로 혁신학교처럼 하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