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현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환경관리과장 이병현.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병현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1쪽, 의회업무 지원현황입니다. 1-1, 2013년-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내역입니다.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무국장 재구성은 2017년 2월 22일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예정이며, 업무용차량 사적사용 등에 대한 5건의 감사지적 보조금 225만 1,410원을 2016년 9월 1일 환수 완료하였으며 2016년 사업계획에는 사업비 비중을 25% 상향하였습니다. 1-2,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내역입니다. 각종 공장들의 악취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6월 22일 TF팀을 구성, 10월 13일 1차 회의와 8월 9일 관련 주무팀장 회의를 거쳐 8월 12일 경기도에 정책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9건의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소금데이 조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두 가지 민원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관리번호 소흘-8번, 무봉2리 마을안길 먼지로 인한 민원입니다. 무봉2리 삼양레미콘으로 출입하는 대형차량으로 인해 먼지와 소음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항으로 소금데이 민원접수 이후 16회에 거쳐 32명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살수차를 수시로 운행하고 차량소음 저감을 위해 레미콘 운전기사 등에게 마을안길에서는 서행하도록 교육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21일 겨울철 대비 현지점검 후 이 지역 주민들의 미세먼지로 인한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시키고자 11월 23일 환경관리과 사무실에서 고속도로공사 소장 및 레미콘 업체 관계자와 겨울철 비산먼지 대책회의를 하여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주문하였으며 앞으로도 미세먼지로 인한 불편 최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관리번호 영중-9번, 영송리 조원산업, 두원바이오, 포천바이오 가스 등 인근 악취와 관련한 민원입니다.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및 폐기물관리법 준수사항 미이행에 대하여 11회에 거쳐 27명이 점검하였으며 2개소는 개선권고를 하였고 1개소는 영업정지 1월, 과태료 500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악취측정기는 2014년 영송리 마을회와 업체간 협의 하에 조원산업 하천변 인근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근본적인 악취가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4,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금데이 민원내용 및 관내 삼양 콘크리트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방진터널을 보수하고 신규로 추가 설치하였고, 주기적으로 살수차 및 인부를 통하여 진입도로를 청소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장 내 적치된 골재 차단막을 설치하여 적치물이 보이지 않도록 계속적 지도하고 있습니다. 2쪽, 보조금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단체보조금은 포천시 지속발전협의회를 비롯해 총 7개 단체 2015년 1억 5,700만 원, 2016년 1억 4,09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공차 운영에 따른 연료비 보조, 천연버스 구입에 지원하였습니다. 노후경차 매연 저감을 위하여 조기폐차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철망과 전기울타리 설치비용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한탄강생태탐방로는 한탄강 홍수터 일원에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폭 1.5~2m, 길이 12㎞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물로는 58m의 출렁다리, 스톤로드 120m, 데크로드 477m, 전망대 4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공정률 90% 올해 말 준공예정입니다. 비득재 생태축 복원사업은 소흘읍 고모리에 총 40억 원을 투자하여 육교형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공사발주 단계에 있으며 2017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3-2쪽, 1억 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한탄강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시공과정에서 확인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당초 11억 9,042만 원에서 17억 7,927만 원으로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마당교가 당초 높이 11.35m였으나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6.58m로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사업으로 연료비 단가 하락으로 1,20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 예산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은 전액 한강수계기금에 대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하단 4-5, 공모사업입니다. 유인물에는 해당업소가 표기되어 있으나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독곡마을 도랑살리기사업을 하여서 3,000만 원을 보조받아 도랑살리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 이송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현황 및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은 조치 완료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하단, 민간위탁사무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1 18쪽, 용역예산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1, 시 자체 직접 행사입니다. 매년 6월 세계환경의 날을 기념하여 환경의날 행사를 하고 있으며 2015년과 `16년에는 환경활동 유공자 표창과 환경정화 활동 등을 주내용으로 하였습니다. 19쪽 하단, 협약서 체결 및 추진사항입니다. 신북면 기지1리 독곡마을 도랑살리기사업을 추진하여 환경부와 포천시 간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포천시 기지1리 마을회, 코웨이 포천공장 간에는 포천시 독곡마을 도랑살리기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쪽,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단속실적입니다. 2015년도에는 점검대상 2,722개소 중 1,390개소를 점검, 이중 163개 업소를 적발하여 71건을 고발하였고, 과태료 81건에 1억 1,4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26쪽, 2016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점검대상 1,462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256건, 고발 110건에 벌금 1억 5,000만 원을 부과 받게하였으며 과태료 146건에 1억 600만 원을 부과징수하는 등 법과 원칙, 기준을 무시하는 비양심적인 배출업체는 포천에서 발 붙이지 못하고 그에 합당한 부담을 줘 두 번 다시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과 대기질 개선에 업체 스스로 총력을 키우도록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46회에 걸쳐 언론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중앙일보 등 총 539개 언론이 보도함으로써 환경은 강제가 아닌 자율에 의해서 조절하는 16만 포천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환경배출업체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596명에게 3회에 걸쳐 사전교육을 실시하였고 38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무료 측정하였습니다. 20쪽에서 30쪽, 업체별 행정처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14년-2016년 1분기까지 14만 6,848건에 53억 2,680만 원을 부과하여 88.5%인 47억 1,49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은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징수독려반 편성, 전화 및 배출업체 출장 시 방문독려 병행 실시, 예금압류 및 추심, 부동산압류 및 공매예고, 신용카드 매출금 압류예고, 유가보조금 압류예고, 임차보증금 압류와 폐업·부도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 후 맞춤형 체납처분과 지속적인 독려를 실시하여 2016년 5월 말 현재 경기도 31위에서 9월 말 현재 9위로 22단계 상승한 상태이며 남은 한 달 동안 국세 징수법 및 지방세 기본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체납 중인 비양심자에 대한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116쪽, 최근 3년간 전액 미납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16쪽, 악취발생사업장 관리현황입니다. 악취발생사업장 관리현황은 영북면 1개소, 영송리 일원에 6개소입니다. 영북면 소재 사업장은 2016년 9월 1일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하였습니다. 명성리 일원의 경우 1년에 두 번 합동점검 및 대기의 악취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쪽, 민원다발업체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환경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410건을 접수하여 95건을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하였고 315건은 현장조치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522건을 접수하여 139건을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하였고 382건을 현장조치하였습니다. 118쪽~125쪽까지 연도별, 건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2016년 7월 19일 재정비하여 현재 78명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환경보전에 솔선수범 및 배출 주민계도와 환경오염 행위 등에 대한 감시와 신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26쪽, 3년간 환경오염 사고현황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8쪽, 환경관리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따른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2013년 6월 1일, 우리 시 관내 하천을 6개 단위구역으로 구분하여 목표수질을 정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2020년까지 1단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와 총인을 나타내는 TP로 총인을 나타낸 TP로 표와 같이 목표수질을 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최근 영평A유역의 평가수질이 2회 연속으로 목표수질을 초과함에 따라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을 추가 수립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영평천의 수질 및 외북천의 수질개선사업은 건강한외북천살리기협의회 구성을 통해 행정기관 중심이 아닌 배출자 중심의 개선활동을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수질개선활동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어 관내 문제가 되는 소하천의 수질개선 사업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수질오염 총량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오염물질, 할당부하량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나 축산폐수 등 축산계 오염원이 부하량 초과의 원인이 되고 있어 2016년 8월 시행계획 추가 수립 공고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가축분뇨 신고 및 허가시설에 대하여 신규축사는 총 할당량을 제한하고 기존 운영 중인 축사를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차별 할당량 범위 내에서 할당함으로써 수질오염총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야생동물 피해사업 및 추진현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사업은 보조 60%, 자부담 45%로 2015년도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였으나 2016년도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17명, 2016년도에는 22명이 지원하였으며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쪽,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포천시만 추가로 5,000만 원을 지원받아 한탄강 생태탐방로 홍수터 부지에 돼지풀을 제거한 후 그 자리에 약 100여 그루의 홍단풍을 식재하는 돼지풀 대체식재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단풍잎돼지풀 성장억제와 명품 단풍나무길 조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경기북부환경지원센터 기술 및 시설지원 추진사업 실적입니다. 영세사업장 및 환경취약시설의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지원, 환경기술지도 및 사후관리를 지원함으로서 2015년도에는 18개 사업장에 1억 2,929만 원, 2016년도에는 10개 사업장에 9,872만 원을 지원하여 친환경사업장으로 탈바꿈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과 직원 모두는 언제나 한결같이 포천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업무인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감사도 하셨는데 이게 다 원만하게 어떻게 합의가 됐고 조치가 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감사부서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총 5건에 225만 1,410원의 추징세액을 확정해서 통보해서 저희가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서 9월 1일 5건에 225만 1,410원의 예산 관련 추진사항을 전액 환수 조치하였으며, 다만 문제가 하나 되는 사항은 정관 개정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내년 2월 22일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조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들이 안 나갔다고 항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관 개정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행정상,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떻게 하든지 이 조직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잘 나가게 하기 위한 패널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도, 예를 들어서 패널티도 행정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보조금 지출하는 시기를 조절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밀렸던 부분에 대한 거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지요?

다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운영하는 국가대통령 직속기관이잖아요. 법적으로 꼭 갖춰야 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협의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지도감독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도감독을 하는 실무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격요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시 되어 오던 것이 지난해에 한 번에 모여서 어떤 문제가 터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사무국장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개인적으로 기금도 유용했던 부분 때문에 지적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일정기관에 감사를 해야 되지만 자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이원석 위원님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작년에 먼저 송갑섭 과장님께서는 사무국장 관련해서 정확하게 처리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된 것 같아요?

현재는 그대로 있는 상태이고요. 변화가 없는 상태이고요. 제가 연초에 1월 1일자 발령을 받아서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자문을 해서 받은 내용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사직을 하라는 권고를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공문상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해서 정관 개정을 자기네 스스로 해서 하라고, 저희가 경기도 관내 정관도 저희가 다 파악을 해서 임기가 어느 시·군에는, 한 개 시·군만 1회 연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자료를 줘서 자기네들 스스로 정관을 개정해서 앞으로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관 개정이 되도록 안내하는 사항까지만 해결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이 지금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얘기 들어본 즉 잘 될 일이 없습니다. 잡음이 없어야 잘 이끌어가지요.

예, 저도 공감합니다.

계속 잡음 있고 지금도 협의회가 분열이 된 상태입니다. 봉합이 안 됐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면장님으로 나가 계시지만 과장님만큼은 정확하게 교체한다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교체도 안 되고 이거 뭐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해주고 어떻게어떻게 하라고 말씀들까지 하셨는데 여태껏 아무런 조치결과 없다면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강제로 권고를 해서 문서로 보내서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현황을 다 파악해서 하고 있는데 정관 개정을 통해서 자기네들 스스로 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줘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예산집행은 안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이원석 위원님 질의에는 집행 다 하셨다고 그랬지요?

예.

그거를 사무국장 건이고 뭐고 해결도 안 됐는데 예산집행을 다 하면 어떡해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원래 적절한 시기에 예산 보조금을 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인건비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패널티 측면에서 보조금 집행시기를 조절해서 상당한 부분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재정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10월 말쯤에 저희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지속발전협의회는 회장하고 사무국장 두 분이서 한 것 같아요. 그걸 감안하셔서 지속발전협의회만큼은 정확히 처리해 주십시오.

용어에 걸맞는 협의회가 되도록 제가 재직하고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주요업무 중에 한북정맥 생태축 복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사항이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개최됐는데 거기가 고모리~직동 간 공사가 내년 봄 정도에 마무리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사는 또 다시 10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공교롭게 개인 사유토지가 되어서 지금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서 복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건설과와 협의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의 손자로 연관된 분들이 많아서 복잡한 가족관계 등으로 해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아서 그 부분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추진 중에 있고요. 건설과에서도 빨리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되면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주요업무를 추진할 때 주변에 공사현장, 특히 지금 고모~직동 간 도로가 계속해서 완공이 늦어지는 거고 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도로통행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거기가 내년 봄 정도에 완공될 거라고 하는데 또 다시 여기는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될 거잖아요?

기본이 6개월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위치를 선점하고 용역부터 들어갈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것 없이 그냥 단순하게 공모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 되겠다고 하고 나서 추진하다 보면 나오는 문제 가지고 하는데 예상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그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문제는 애초에 처음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추진하게 된 주요원인은 한북정맥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국가지형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좋고 광릉수목원도 있고 해서 환경부에서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 신청을 해서 추진된 사항으로 세부적으로 저희가 그 도로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옆에가 공교롭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원인이 당초 건물들, 토지 소유자가 돌아가고 나서 가족들이 여러 가지 재산 등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상속을 못하다 보니까 발생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전부 터널식으로 뒤집어쓰기 때문에 공사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방,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모 들어간다든지 할 때는 충분히 정확하게 파악해서 공모 들어가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고모~직동 간 도로가 개설되고 나서 이어지는 공사이니만큼 도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하고, 특히 공법을 가장 최신 공법으로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생태계 보존뿐만 아니라 지역 주변환경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지속적으로 의견 개진하시면서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으시고 요점만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도 의회 민원에 대한 부분도 앞에 있었는데 소흘읍 무봉리에 레미콘 공장으로 인해서 비산먼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안내도 했고 계도도 했는데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이야기 중에 환경은 단속이 아닌 자율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속을 해야지요?

예.

단속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어떤 적절한 조치를 하셨어요?

저희가 거기에 한 5회 정도 출장 가서요. 출입문에 세륜시설이 있습니다. 세륜시설의 높이라든가 점검을 해서 들어가서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바퀴가 제대로 닦이지도 않고 나온 것을 정리한 바도 있고, 여러 차례 세차 철저하게 하고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돌을 크락샤에 넣을 때 물을 조금씩 흘린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제대로 만인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정도로 뿌려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5회가 아니라 50회, 500회를 가서 단속을 해도 말을 안 들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부분은 그 자갈을 분쇄한 그 대형차들이 하루에도 수백 대씩 다녀요. 교통량에 대한 부분을 한번 통계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륜시설을 해서 암만 도로에 살수차를 운영을 해도 덤프트럭에서 떨어지는 자갈, 모래, 먼지 이 부분에 대한 게 길에서 흡진차량, 이건 저희 포천시에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 차량으로 빨아드리거나 아니면 떨어진 골재에 대한 부분을 이송 처리하지 않으면 내내 그 비산먼지나 기타의 흙탕물이나 도로에 다니면서 흙탕물에 대한 피해, 이거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아까 자율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걸 강조하셨는데 레미콘 회사에서 흡진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종용해 보세요. 그 회사 돈 많은 회사예요. 레미콘 회사 하나 운영해서 레미콘 회사를 다섯 개나 샀어요. 그 다섯 개 사도록 부를 축적하는 동안 무봉리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신 줄 아세요? 그런데 이런 게 자율로 이루어지겠어요? 과장님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단속을 하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다섯 번씩 나가는 부분에 대한 거 500번씩 나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오늘 아침 방송에도 보니까 제주도에도 레미콘 공장 주변에 계신 분들이 미세먼지랑 라돈으로 인해서 폐암 환자가 늘고 있다는 방송에 대한 걸 제가 아침 출근하면서 잠깐 봤는데 무봉리도 똑같습니다. 레미콘 회사가 두 개씩이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포천시에서 단속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흡진차량 지금까지 제가 거기에서 40여 년 이상 살고 있지만 한번도 와서 모래먼지에 대한 거 청소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 흡진차량 한번 운영해 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서는 없고요. 제가 청소과장할 때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로변만 운행해서 청소를 할 것이 아니라 민원이 있는 곳에,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운영하라고 만들어 놓은 차인데 거기에 한번 보내서 먼지라든가 기타에 대한 부분들 차량 운영해서 청소해보신 적 있냐고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청소자원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바로 그런 내용을 통보해서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마다 업무에 대한 걸 가지고 미루실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청소자원과에서 운영하면 우리가 단속을 나가서 이렇게 보니 이 부분에 한계가 있더라. 그러니 당신네 차량을 운영해서 청소해 주라고 업무부서 간의 협조체제를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지금까지 안 하셨으면 오늘부터라도 한번 업무협조를 해서, 시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지요. 고속도로 공사한다. 또는 광릉우회숲도로 공사한다. 축석~무봉 간 도로 공사한다. 벌써 수 년간 먼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저도 그 동네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수 년 지나도 매일 제자리더란 말이에요.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았어요, 오늘. ‘환경은 자율이다’는 인식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데 이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환경은 자율이 아니라 단속입니다. 그래서 단속요원도 필요한 거고 명예시민감시요원도 필요한 거예요. 명심하시겠어요? 향후에는 그렇게 운영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수계 오염총량 시행계획 이행평가 있지요, 이거는 법적으로 매년 하게 되어 있나요?

예.

저희가 매년 시행하게 되어서 제일 문제되는 구간이 영평A구간인가요?

예.

그러면 이거 용역결과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이나 이런 거는 신청하셔서 결과물 내려온 게 있어요?

현재는 없는데 저희가 하천,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서 10월, 9월쯤에 경기도에 32억 원의 비용을 예산 신청하도록 협의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해마다 해오는데 해와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지속적으로 되어서 특별관리대상지역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만 인식이 됐지 해소가 여태까지 안 됐어요. 이거 예산 내년도에 경기도나 이런 데에서 반영이 됩니까?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외북천, 이거 외북천으로 보면 되지요?

예.

상류지역부터 보 철거 부분, 외북천 하부 구간 준설작업 다 포함해서 원인 해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7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8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과·소 공통 소관 업무인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인 환경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 지도점검을 보니까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쉽게 얘기해서 규격이 맞지 않는 시설물들인가요, 소각로라든지 이런 것들?

대부분 영세업자이다 보니까 그거를 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처지 못하고 그냥 하는 상태,

그냥 막 떼는 거지요?

예.

영세업자라고 하지만 대부분 MDF나 이런 가구 쪽에서 많이 있나요?

다양한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요.

쉽게 얘기해서 MDF나 PB 같은 경우에는 본드 성분 때문에 소각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인이?

예.

그 다음에 이런 데하고 보일러 연료로 쓰는 업체들, 염색 이런 데예요?

예.

그러면 비용 때문에 그런 거지요, 수거비용?

전체적인 거는 자기네들 비용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보니까 재작년에 160 몇 개, 올해만 해도 벌써 140여 개인데, 단속대상된 기업수만요. 전체 업체의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대상업체수가 4,300개 되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조사 안 한 게 몇 업체예요, 1년에?

1년에 보통 저희가 올해 1,462개소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3 정도?

예.

거기에서 한 10% 정도 다 걸린 거네요?

예.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해당업체에 과태료 처분하고 이런 처분한 다음에 다시 갈 경우 몇 개월 정도 걸리지요?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주일 경우도 있고 한 달 여러 가지, 아주 폐쇄명령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공문을 보내서 완료됐다고 하면 다시 가서 저희가 다시 측정을 해서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또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처분대상업체들 그럼 다 시정이 됐나요?

예.

저희가 그럼 주기적으로 보면 3년에 한 번씩 업체조사가 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저희가 아까도 계속 시정질문 때나 본회의장이나, 윤충식 위원이나 이원석 위원님께서 계속,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건데 결국에는 환경직이나 단속에 대한 인원들, TF팀 다 나온 것들이, 죄송하지만 과장님은 환경직이 아니시지요?

예.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 직렬별로 관련 전문가들이나 그쪽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그 직에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관 한 명밖에 없지요?

예.

그런데 환경 관련 업무는 포천시에서 지금 몇 년째 큰 이슈로 되어 있고 이번 시정연설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향후 포천시의 목표도 환경 개선에 대한 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이런 폐기물시설들 환경배출시설이 있는데, 이거는 국장님도 잘 들으세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우리 지도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없어요. 인력, 진급이나 발령에서도 그렇고 인사과와 협의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사과하고도 협의해서 직렬이 일부 제가 보기에는 전문직렬이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재는 환경관리과장은 제가 행정직으로 되어 있지만 청소자원과장은 환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분 한 분이잖아요.

예.

이거는 국장님도 검토하셔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인력 부족 부분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TF팀이다 뭐다 이거 구성 못하는 것도 의지도 있고 전문성 부족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본회의장에서도 문제가 됐던 사법경찰관 없지요, 지금 과에?

다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했습니까?

예.

아까도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업체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 이런 것 있잖아요?

예.

결국에는 사법경찰권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권한행사할 수 있고?

예.

그런 조직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폐업업체들, 휴업업체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설 안에 전수조사 다 해보셨어요?

아직 여건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직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이거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 향후에, 저희가 국세청에 폐업신고나 휴업신고를 하고 과에 통보되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저희가 인지했을 때 차이?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이라는 게 연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연말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폐업이 되고 새로운 업체가 인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문제됐던 업체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포천시에서도.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현장 가서 나중에 폐업·휴업을 재승인 내거나 이럴 때 보면 안에 있는, 청소자원과에서도 나오겠지만, 방치폐기물이 됐든 주변에 타인 소유의 토지에 이것들이 쌓여 있든 이런 오염물들이 너저분하게 다 널려 있단 말이에요. 향후에 그거 시에서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지금 보고된 휴·폐업 업체들 기간제라도 고용하셔서 전수조사 하십시오. 나중에 이거 처리비용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환경관리 시책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특히 포천의 환경문제 또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에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자연환경 보존 및 환경오염 방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입니다. 행정사무 보고에 앞서 청소자원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청소자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본 위원장이 안내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사항 보고 시 중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또한 간단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께서도 간단하게 요점만 정리하여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1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2013년~`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내역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하여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통하여 계약하는 방안을 검토에 대하여 2017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평가 용역 시 과업 지시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쓰레기 처리, 예산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내역입니다. 포천시 환경오염시설에 이·통장님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지역파수꾼의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현재 명예환경감시원 129명이 위촉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9일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동광그린텍의 악취로 인한 생존권 위협행위 근절촉구에 대한 진정 민원으로 강력한 법적·행정적 조치로 근원적인 악취문제 해결에 대하여는 청소자원과에서는 영업정지 6개월과 1개월 처분하여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행정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주기적인 단속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금데이 조치현황으로 2015년도에 4건, 도울환경은 추진 중이 한 건이며 3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11건으로 도울환경 등 추진 중 3건과 불법쓰레기 처리 등 건의 등으로 12건은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2015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천일에너지에 대한 관내 가구업체에 대한 부적절한 폐기물 처리 방지대책 강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가구제조업체 379개소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폐목재 불법처리 금지 안내문을 홍보하였으며, 불법소각하는 업체 2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하였습니다. 3페이집니다. 두 번째, 도울환경의 폐기물 보관 장소의 최대 적치 보관량을 상정하여 이행보증을 요구하는 방안 검토 및 하자로 인한 방치 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9월 19일 방치폐기물 이행 보조금 보험금을 청구하여 어제 11월 29일자로 확정되어 예산편성 후 폐기물 처리에 대해 적정처리토록하겠습니다. 일부 양이라도 적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일플라텍 방치폐기물 문제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에서 행정처분하고 비산먼지 발생억제 미설치에 대하여는 고발조치하였으며, `16년 4월부터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은 동광그린텍 사항으로 앞에서 이송한 민원서류와 유사함으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단체보조금 지원 집행실적 및 민간자본금 지원은 해당사항없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 번째, 주요업무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16년 주요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물쓰레기 개별 적치사업은 현재 308대에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16년도에는 설치한 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무단방치 생활쓰레기는 6페이지 중간에 3번,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2015년도~`16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부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은 4건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예산 운영현황으로 2015~`16 각종 기금 관리현황입니다. 청소자원과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으로 2015년도에 8억 3,105만 4,000원에 대하여 7억 4,9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적립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16년도는 8억 8,778만 원 기금에 대하여 8월 말 현재 6억 3,196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4-2, `16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4월 이전 집행완료하였으며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16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공중화장실 수리하는 사업으로 `16년 1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12페이지까지 `15~`16 이송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15년~`16년 다수인원 관련 민원처리현황은 3건으로 동일한 민원은 재차 발생하지 않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4년~`16년까지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청취내용 및 답변현황은 폐기물관련법 협의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위탁기관은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포천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27대 차량이 인력 77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평가 조례에 따라 매년 연차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사업으로 통과하여 2024년까지 15년이며 위탁내용은 생활폐기물 쓰레기 소각입니다. 15페이지 운영현황으로 소각시설 가동률은 현재 83%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환경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관리입니다. 주민편익시설로 수영장, 사우나, 축구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에서 운영하다가 2011년 5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하단에 2016년도 공중화장실 청소관리는 매년 실시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2014년도~`16년도 용역예산 추진현황입니다. `14년 용역현황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규정에 따라 청소대행업체 평가 및 원가 계상 용역을 매년 실시하며,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5년 주기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14년 12월 착수하여 `15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터 20페이지의 `15~`16년 용역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중간에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페이지,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14년~`16년 협약서 체결 추진현황은 생활폐기물 품앗이 소각협약으로 2014년 8월 7일 경기도 6개 시·군이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생활폐기물을 자체 소각할 수 있는 협약입니다. 2016년 6월 2일에는 생활폐기물 품앗이 소각에 대하여 경기도 23개 시·군으로 확대하여 체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시책추진으로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량, 음식물쓰레기 개별장치 사업 추진현황,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은 앞에서 보고한 사항과 유사함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중간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클린 포천만들기 사업,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하단에 자연휴식지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28페이지 2-3,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실적은 `15년도에 41건, 불법소각 30건, `16년도에는 35건, 불법소각 21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9페이지, 중간에 환경시설 관리 및 확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으로 사업장현황은 1,793개소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15년 영업정지 14건, 과태료 46건, 고발 52건, 조치명령 3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6년도 처분건수는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중간에 3-3, 주요 악취시설 시설관리현황입니다. 첫 번째, 조원산업은 음식물쓰레기를 비료화하는 사업으로 `15년 9회를 점검하였으며 영업정지 열흘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6년도에 5회를 점검하여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명령과 시설을 개선토록 독려하였습니다. 두 번째, 동광그린텍은 앞에서 보고한 사항과 유사함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4, 재활용 선별장 운영현황은 1일 30톤입니다. `15년도와 `16년도 처리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저희 보면 무단 방치 생활쓰레기 처리사업 중에 도로변에 무단으로 생활쓰레기 투기된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정부에서 관리하는 도로, 저희 위임하는 도로 이렇게 해서 관리하잖아요. 그러면 시도 이외에 국도나 이런 것을 갖다가 청소문제를 갖다가 위임 받고 그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무단방치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은 폐기물을 투기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행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국유지에 있는 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이고 만약에 사유지에 그런 것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토지주에게, 일단은 저희들이 행위자를 찾는데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 불가피하게 못했을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하고, 그 다음에 토지주 그걸 못 찾을 경우는 시에서 계속 방치되면 미관에 저해가 있어 저희들이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도로 청소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청소차량이,

우리 시 도로에 해당되는 것만 그런 거지요?

그렇습니다.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그건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냥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 시에 지나가는 국도나 지방도에 대해서 그냥 국도관리청에다가 요청하는 그런 공문이나 이런 활동을 하신 적이 있나요?

도로 쪽으로 해서 요청을 했었고 그 다음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포천시에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 차량들도 43번 국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요도로에서는 저희 차량도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청소과에서 모든 우리 관내 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광릉숲 우회도로, 부인터 사거리에서 내촌 진목리까지 나가는 도로는 전혀 청소가 안 되어 있고 또 우회도로이고 대형트럭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도로변이 굉장히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토관리청에다가 전화도 했었어요. 전화도 해서 결과를 알려달라고 어떻게 할 건지 했는데 연락도 없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하는 거보다 청소과에서 공문화해서 관내 도로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우리 도민체전 이후에 한번도 안 한 거 같아요. 그런 거를 그냥 우리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니까 하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분들은 포천시의 이미지하고 직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적용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이따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거지만 도로주변 청소에 대한 문제 그리고 특히 저희 관내 43번 도로 확장과 민자고속도로 확장하면서 도로변에다가 폐기물, 폐기물을 그냥 야적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현장 가서 사진 찍어서 현장사무소 가서 이게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덮어놔야 된다든지 몇 가지 얘기해서 했더니 바로 치우고, 그런데 그때만 그런 거 같아요. 또 다시 쌓여놔서 도로변에 그냥 아스팔트 같은 시멘트, 철, 폐기물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포천시에서 방치하는 것으로 보지 국토관리청에서 그냥 사업하다가 편의대로 규정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파악하셔서 신속하게 그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권한대행이신 부시장님께서 43번 국도에 대해서는 포천시 관문이라고 해서 각 실·과·소별 그 다음에 저희들 청소자원과도 물론 포함되어서 청소를, 그 다음에 미관, 청소뿐만 아니라 미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보고회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음식물쓰레기 개별 계량장치 사업 저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저희 하고 있습니다.

자료 주신 거에 보면 2011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립되어 있는 아파트 내에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게 신규 설립되는 아파트에는 그 아파트 시행사가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안 되나요?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이동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니까요. 1,400여 만 원 지원해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서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예 아파트를 신규로 이렇게 신축하면서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은 시행사가 직접 지어주면, 시설을 해주면 별도의 우리 예산투여가 안 되어도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전산화되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한번 협의해서 여기 포천 군내면에도 아이파크 짓는 데 협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걸 설치했을 때랑 그냥 일반적으로 배출했을 때랑 얼마만큼 감량이 되어서 나오나요?

저희들이 포천시 전체적으로 그거는 저희들이 계산은 못해 봤고 포천 일신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보통 2012년도에 포천시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200g 나오는 걸 계산해서 해보니까 `15년도에는 일신아파트 인구수 추정을 해서 해보니까 164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약 22% 줄어들었고 그러면 금년도에는 얼마만큼 줄어들었느냐 해서 계산해보니까 163g이 나왔습니다. 해봐야 2.3% 그렇게 줄어들었는데 그 당시 최초할 때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하는 횟수가 지나갈수록 재정체 되는 그런 현상이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설치해놓으면 밖에다 이렇게 방치해놓고 또 봉지에 놓는 거보다는 미관상으로는 깨끗하잖아요.

8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인이 있는 그런 아파트에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음식물계량장치를 설치해 줬던 겁니다.

공동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관리가 되는 곳에만 설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이원석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폐기물관리 조례에 보면 생활폐기물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할 때 사업계획 승인 시 아예 되어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건 분리수거설치함.

그거 함만 분리수거 해준다?

예, 분리수거 설치해 줍니다.

지금 20가구 이상의 공동,

이거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계량개별장치이니까 이거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가구 이상의 쓰레기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거를 연립주택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할 때 그거가 다 설치가 되고 있나요?

건축 허가승인할 때 그런 것도 건축부서에서,

그걸 내 주고 설치 안 하는, 만약,

설치, 준공할 때, 건축 준공할 때 그런 걸 봅니다, 건축부서에서.

그런데 빌라들 보면 20가구 이상인데 그거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 옮기는지 어쨌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 집 앞에는 안된다. 그래서 빌라 경계, 타 부지 하고의 경계에 쌓아 놓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사업계획승인 시에 들어가는데 준공할 때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그 후의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 민원 들어온 적은 없어요?

있습니다. 대진대학교 앞에,

그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적으로 그런 조항은 없는데 권장사항으로 주민들한테 협의해서 그 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는 일체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들어오다보니까 다 되었을 경우에는 관장이라든지 관리인을 선택을 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자꾸 계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원인도 발생하지만 빌라 주변에 보면 봉지 조그맣게 해서 여기저기 불법 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시부터 그걸 하고 준공 검사 때까지 확인한 다음에 지속적인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도 만약에 과태료 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공동주택관리 안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거에 대한 시설에 대한 것이 만약에 폐기가 됐을 경우에 대한 과태료 물리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이지요?

예, 하여튼 과태료 문제가 큰 아파트 같은 거는 관리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단동 쪽이나 이쪽으로 빌라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한번 연구검토해서 그냥 아침에 출근길 도로에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나와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무 중에 우리 청소대행업에서 감액사유가 발생된 부분이 있었지요?

예, 정산을 하니까 감액사유가 있어서 감액했습니다.

이게 저희가 원가 계산한 정상 노무비는 지급을 했는데 업체에서 노무자하고의 실질 지급 차이가 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갈산 3,000만 원 회수하셨고 태성에서 조금 회수하셨는데.

원가 계산할 때에, 매년마다 원가 계산할 때에 과다 계상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가 계산을 우리가 잘못한 거냐, 업체에서 잘못 계산해서 위탁 계약을 들어갔나, 그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원가 계산을 어디서 잘못한 거예요?

저희들이 잘못한 거지요.

그러면 2014년도나 2013년도에 대한 원가 계산 그거는 맞아요? 기준 다 똑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정산을 그때 안 했는데 금년도부터 이게 문제점 해서 금년도부터 좀 작년 거 원가계산을 다시 해보니까,

아니, 정산을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이러면서 무슨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거 단서 조항 빼달라고 자꾸 그러세요. 저희가 인건비 다 대주고 그것도 과다 계상해서 다 해주고 차량 유지비 다 해주고 퇴직정리금 다 해주고 이거 공기업이에요, 공기업, 어떻게 보면. 민간업체는 그냥 사업자등록증 내놓고 이익금, 일반 관리비라 하는 이익금 가져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 독점 구조가 제일 문제에요. 여기 보니까 이게 뭐 시설관리공단 위탁 시에는 경직성이 우려되고 또 고용승계 불안? 아니, 민간 대 민간에서 M&A 일어날 때나 고용승계 불안이 되는 거지 민간에서 관으로 넘어가는데 무슨 고용안정이 되지 불안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원가 계산 다시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보면 저는 이거 회수했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업체에서 올린 위탁 금액이 잘못되어서 환수조치한 줄 알았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이게 무슨 환수조치예요? 우리가 과다지급한 거지.

예.

이거 공무원 징계 사항이지 무슨, 저는 칭찬해서 상사업비 드릴려고 했어요. 이거 2013년하고 2014년도 것 확인하세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게 2년에 한 번씩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경제적이든 권력이든 독점이 고착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정경쟁구도를 조성해 놓지 않고 이걸 독점을 고착시키면 이게 경직성이 생기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서 나몰라 하고 돈주고 던지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 신분만 그쪽에서 고용하는 거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돈을 다 줍니다.

공기업으로 보는 거지 뭐가 달라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일반 관리비라는 이익금만 챙겨가면 되는 거고 그분들이 뭐 차량 관련해서 새로 신차 구입할 때 차량비를 대요, 뭘 대요? 다 적립금 다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일반 관리비 보니까 이거 시행규칙이 바뀌어서 10%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10%를 정확히 얘기하면 초과해서 계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1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저희가 위탁금을 줄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럼 몇 퍼센트 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5%를 지금 할 계획에 있습니다. 매년 5%를 하고 적용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앞으로도 최대한 해서 5%를 증가할 계획입니다.

이거 환수금 같은 경우는 이자까지 쳐서 받았어요, 원금만 받았어요?

한,

저희가 국세청에서 과·오납을 해서 우리가 청구해서 받을 때도 이자도 다 청구해서 받고 저희가 예치금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예치금 했다가 나중에 반환할 때 기간 지나면 이자까지 저희가 다 해서 줘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대로 한 거 아니지요?

예, 원금만 받았습니다.

그거 다 계산하세요. 이게 법도 안 지키고 룰도 안 지키고 뭡니까, 이게? 정산 다시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8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인 청소관리 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관리 시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화장실 및 방치폐기물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기 전에요. 과장님, 여기 설운체육공원 아시지요?

예.

거기 볼 때 운동장이 너무 많이 훼손되고 그런 이유를 제가 봤을 때 먼저 공설운동장에 설치되었던 잔디거든요. 근데 그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기처분을 해야 하는데 그쪽에 깔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잔디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면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게 설운동 사용종료 매립장은 `86년도부터 해서 `92년도에 종료된 매립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천연잔디구장 바꾸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해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간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 게 오래되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현장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가보지는 못했고 한번 현장을 가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화장실 및 방치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보면 80개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2015년도에는 8,600만 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어떻게 액수가 1억 2,3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개수는 똑같은데 액수는 상당히 많이 늘은 거 같아요.

죄송한데 몇 페이지?

28페이지요.

예상 금액이 1억 1,600만 원과 `16년도 1억 5,8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공중화장실을 보시면 80개로 되어 있잖아요, 개수가. 그런데 8,600만 원 정도 되는데 2016년도를 보면 1억 2,8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증액된 이유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자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화장실 관리하는 게 보면 공원이면 공원, 관광지, 터미널, 시장, 등산로,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각자 거기서 하지 않나요? 그런데 80개라는 게 거기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관리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청소자원과에서 하고 있지만 물품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자가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데를 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차원에서는 물품에 대한 가는 거만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전반적인 거 청소 안 됐다고 해서, 정류장이 안됐다 하면 교통행정과에 협조를 구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봐주세요. 주유소에서 주유소가 24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주유소 사장님이라고 할까요? 부탁을 해서 개방을 하는 건가요?

석유관리법에 의해서 주유소는 개방을 하도록 또 남녀화장실 구분해서 설치하고 개방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에다가 저희들이 일부 주유소, 전체적으로 다 줄 수는 없고 일부 주유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장품을, 핸드타올 그 다음에 휴지, 세정제 이 범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곳 있습니다.

제가 도봉구에서 어느 단체에서 포천시를 방문하고 송우리 모 주유소인데요. 방문하고 가는 도중에 화장실이 급해서 차가 섰었나봐요, 버스가. 그런데 거기서 화장실을 못 가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제가 볼 때는 24개 중에 한 주유소 같은데 포천시 방문하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 좀 잘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무단생활쓰레기 처리실적에 보면 29페이지요. 영북면 산정리에는 25톤이 처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유난히 다른 데 비해서 유난히 많은데 이게 저희가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개인 토지에 방치되어 있다고 하면 토지주에게 치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 의무가 있는데 영북면 산정리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에 여기 많이 있어서 필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치웠습니다.

그런데 처리하기 전에 무슨 과태료 같은 것을 부과하잖아요?

행위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원인자를 찾을 수가 없던 상태,

원인자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원인자에게 치우라고 하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좀 잠깐 봐주세요. (사진 게시)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 어디신지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저게 좀 알파침대라고 선단동에 있는 회사인데 저희들이 가서 행정처분을 하려고 갔습니다. 갔는데 법정관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저거를 처분은 못하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저게 폐기물배출업체라든지, 아니 처리업체라면 저희들이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데 침대회사 사업장 폐기물이 보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가 완료되면 저거 해서 경락자가 치우도록 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경매가 처분되어서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동안의 주변환경이나 오염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거를 잘 처리를 하셔서 지도점검을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세요. 왜냐하면 저게 주변 바로 뒤에 파랑색 보이는 데는 또 양계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는 악취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주변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악취나 오염 때문에 아파트가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한 분이,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경매 받는데 저 폐기물 어떻게 하느냐고 상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치워라. 그거는 법적으로 치워야 할 의무도 있고 하니까 치우라고 해서 만약에 경락자가 나타나면 바로 치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덕리에 폐타이어 야적 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명덕리에 수십 차 갖다놔서 어느 날 갑자기 일주일 만에 그걸 임대했다고 하면서 남양주에 있는 폐타이어를 그쪽으로 이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이 들어오고 소금데이에서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지금 그 업체를 고발하고 과태료를 먹이고 과태료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는 대표자가 전 무슨 이씨인데 폐타이어는 폐기물이 아니라고 해서 같이 법적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처분은 내렸습니다. 조치명령을 내리고 상대편에서 거기를 자동차 관련시설로 해서 폐기물이 아니라고 해서 약간 다툼이 있지만 저희들은 주민의 저걸 위해서 조치명령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청소자원과에서 고발 건이 몇 건이라고 하셨지요, 이런 폐기물에 관계된 거 때문에? 52건 나온 건가요? 2016년도에 27건 나왔는데,

`15년도에 고발이 52건이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고발이 27건인데 이거는 8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8월 말 기준이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법적 절차를 따라서 한다고 하시는데 고발만 해놓고 나서 벌써 몇 개월 동안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없고 계속적으로 끌어간다고 하면 내년 봄에 날씨 따듯해지면 거기에 병해충이 다시 또 늘어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먼저번에 가을에도 모기하고 파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주변에서 주택이라든가 음식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고 하거든요. 이거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지금 폐기물관리법상에서는 고발 그거밖에 없습니다. 조치명령 내려서 안 했을 경우에는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다시 재차 고발 이런 수밖에 없고 저희들도 방치폐기물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없어져야 되는데 방치폐기물 없어지면 끝입니다. 없어져야 되는데 검찰청에도 저희들이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구속시켜 놓고 다 치우면 구속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그런 것은 자기네들도 어렵다면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고발, 지금 현재는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보면 그런 커다란 민원사항 그렇게 처리하신다고 하지만 개인 땅에 공사 자재가 남아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거 갖다가 파악하고 그러신 적 없지요?

특별히 파악하고 이런 건 아니고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건설폐기물은 90일 간은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적 현장에. 그래도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90일 간은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90일이 지난 후에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처리명령을 내립니다. 내리고 더 이상 안 된 사건은 명령불이행으로 저희들이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이 발견된 날로부터 90일?

보관일로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저희 지역에. 전수조사해서 할 수 있는 인력 같은 게 없어서 일정부분 그런 문제도 있는 거지요?

예.

물론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건물 뒤 골짜기 골짜기 생활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산업폐기물은 법적 절차를 가져서 간다고 하지만 사실 생활폐기물도 굉장히 심한 거 같아요. 우리 폐기물 관리 조례에 청결유지 이행에 대한 제7조를 보면 건물소유자, 점유자가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하지 않을 경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생활쓰레기의 야적에 대해서는 그런 거 한 것이 거의 드물지요. 하기도 좀 어렵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건설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90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포천시 조례에 의해서 청결유지 명령은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처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뒷마당 그 다음에 보이는 데 이런 데는 저희들이 청결유지 명령을 내려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처리한 실적이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쉽게 그래도 그나마 쉽게 되지만 생활쓰레기에 대한 야적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오히려 더 아무 쓰레기나 막 돼 있는 경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각 마을별 이장님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비용을 들여서 치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소유자가 치울 수 있는 건지,

소유자가 치울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명확하게 한번 하나하나 점검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우리 포천 시내가 쓰레기장화된 그런 저거예요. 아까 우리 서과석 위원님도 화면 보여주셨지만 저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거든요. 생활쓰레기도 매한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 그 뒤에 가보면, 건물 뒤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세세하게 행정기관을 통해서 처리문제에 대한 걸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질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잠깐 놓쳤습니다. 클린 포천만들기 추진현황의 일환으로 우리 청소차, 진공 청소차 운행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에 보니까 일 평균 약 34㎞ 운행을 했고 `16년도에 62㎞씩 일 평균 운행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물청소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늘어난 상황인데 이거 일일 운행기록에 대한 기록일지에 대한 부분 작성이 되나요?

지금 청소차는 저희들이 사서 회계과에서 운전기사들이 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어디 청소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지시를 받던 늘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던 어느 노선에서 어느 노선까지 일일 운행을 했다는 거는 비치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비산먼지 발생되는 거 때문에 진공청소 차량들을 운행을 하는데 비산먼지에 대한 관련 부서는 환경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는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어떤 업무 협조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떤 청소요청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는 게 있나요?

조금 전에 환경관리과에서도 답변했던 식으로 거기에 어떤 국도변, 지방도까지 저희들이 골목까지는 못하더라도 국도변에 대해서는 국가이지만 청소하는 걸로, 43번 국도에서는 같이 협의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도변 같은 데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예.

사실은 우리 포천시에서 운행하는 거는 그런 마을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행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면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비산먼지가 집중 발생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미콘 회사라든가 그런 먼지를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 쪽에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운행을 해야 시민들이 이런 비산먼지에 대한 피해를 덜 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향후에 그렇게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환경은 원인행위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회사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인자가 이 부분에 대한 걸 해소를 안 시켜준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구상권 청구는 할 수는 없나요?

그건 환경피해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피해를 받은 걸 증빙이 되면 피해분쟁조정위에서 분쟁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이면도로까지 앞으로 운행하는 부분에 대한 걸 확대해서 운행에 대한 걸 검토해보세요.

포천시 이 넓은 땅의 이면도로까지 다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민원발생 우선적으로 그런 식으로 운행을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면도로까지 다 한다는 건 차량 3대 가지고 무리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건 물론 우리 장비 보유에 대한 것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 어려운 거 아는데 어쨌든 민원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부서 간의 협조 체계로 해서 운행을 해주시면 어쨌든 시민들에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한 거는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운행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화장실 및 방치폐기물에 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환경시설관리 및 확충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기 전에 드려야 하는데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데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포천시에 있는 공중화장실 모든 화장실은 청소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 총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스정류장에 있는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포천시에 그렇다고 하면 안 되니까 포천시 전체적인 거는 통계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는 건 청소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광덕고개에 있는 화장실은 어디서 관리해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체육시설 같은 거는?

그거는 문화체육과, 시설관리공단 이런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체육시설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자원과라든가 어디 한 부서에서 몰아서 관리하면 안 돼요?

너무 광범위하다보니까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중화장실팀이 있다면 고려해 볼만도 합니다.

특히 체육시설 같은 곳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리를 깔끔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불법소각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불법소각한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야간에, 주간에는 아무나 나가도 되겠지만 야간에는 주로 몇 분이나 갑니까?

지금 현재 주말이나 야간에 당직실로 많이 연락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그 담당 자원관리팀 쪽으로 많이 연락이 와서 직원이 연락이 되면 연락받는 직원이 우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소각하는 데 직원이 신고 받고 단속 나오시는 거 보니까 여자팀장님이 나오셨더라고요.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에 어두운 곳에 여자 분이 혼자 나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불법소각 하는 사람들이 어디 폐쇄된 공장이나 부도난 공장에서 많이들 태우는 것인데 거기에 덩치가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이 있는데 거기 혼자가서 단속한다고 과장해 보십시오. 우리 같은 사람들도 거기 가서 제대로 단속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포천시에 청원경찰들 있잖아요. 주간에 교통단속만 할 게 아니라 365일 청원경찰 좀 이런 거 출동하게끔 인원 좀 보충해 달라고 해보십시오. 같이들 나가시든가. 그 사람들은 단속만 하러 나간다거나 그렇게 하면 되지. 덩치 좋은 사람들만 골라서 뽑아 놓으신 다음에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도 야간이나 주말에, 여성 이런 거 떠나서 혼자 단속하는 거는 좀 불안합니다. 사실 불안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같은 팀 말고 다른 과라도 같은 공무원이 있으면 같이 동행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인 1조가 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청원경찰 하는 건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니, 청원경찰 가지고 교통행정과 같은 데서는 맨날 주차단속 같은 거만 하러 다니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아무나 나가도 되잖아요.

업무가 좀 있다보니까 내부적으로 그건 한번,

한번 인사부서에 지원요청이나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천시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질의한 사항이지만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주민편익시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북면에 만세교 소각장에는 축구장, 수영장 그렇게 있습니다.

그거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보고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요?

예.

그거 수영장의 인구가 다른 수영장보다 많이들 이용하는 거 같아요. 예약을 하고 다니는 겁니까, 거기에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수영장이 지금 남자가 락커룸이 136개, 여자가 140개 정도.

그러면 미리미리 예약을 해야만 다닐 수 있는 거고 예약 못하고 그냥 일반인이 지금 가고 싶어서 가면 거기서 안 받아줍니까?

락커룸이 130개, 남자들 것, 여자들 것 락커룸이 찼으면 못 받아주지만 일반회원으로 갔을 때는 받아줍니다. 일반 했을 때는 받아줍니다. 저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도 마홀수영장에 4년차 다니고 있는데 수영하는 인구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한 4월, 5월 이때는 수영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서 예약을, 보통 특정시간 대에, 아침, 새벽반 그럴 때는 밀립니다.

3, 4, 5월은 왜 많이 늘어요?

그게 시민들이 체육을 하려고 그 당시에는 많은 지원을 하는 거 같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수영장 다녀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지금 11월, 12월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약이 밀리지 않게 대책을 세워놓으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대책 좀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약 인원과 그 다음에 과연 늘려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번 경영수지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서 해야 되고 지난번에 한 60명, 70명 예약이 밀렸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많은 투자를 하기는 경영수지율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회의에 참석을 했더니 여기 수영장 휴일을 월요일에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요일로 했으면 한다고 하는 현수막이 붙어있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수영장 인구 증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휴일을 지금 현재는 월요일로 하고 있는데 일요일로 바꾼다는 플랜카드를 설치하더라고요. 그런데 수영장은 주민협의체 시설이니까 주민협의체랑 같이 협의를 해라. 그리고 일단은 떼어라. 그래서 떼었습니다. 떼고 난 다음에 주민협의체에서 ‘수영장이라든지 목욕시설은 서비스 시설인데 월요일 쉬는 건 무리가 있다. 시민 사용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니 현재와 같이 일요일에 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월요일에 쉬자고 하는 건 안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하여간 지역주민들의 요구 위주로 해주시고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이 민간투자 사업을 언제, 몇 년도에 끝나지요?

`15년도, 민투사업으로 계약해서 15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도면 저희들이 민간에서 끝나고 저희들이 인수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우신 거 있으세요, 어디로 가시려는지? 지금 쓰레기 처리 `24년 앞으로 많다면 많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지금 현재 소각장을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있는 것을 수리해서 쓸 것이냐 아니면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소각장을 설치해 놓으면 국비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천시 같은 경우는 생활권역이 철원, 포천, 연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화하면 생활폐기물 소각장이라든지 지원을 해줍니다. 철원군하고 연천군협의회 할 때 철원시에서도 요구하고 저희들도 요구해서 철원 쪽에다가 생활폐기물 광역화하는 걸 설치하면 어떻겠냐고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명확히 나온 거는 없습니다. 향후에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천시에 청소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본 위원이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과 폐기물 등의 안정적인 처리로 모든 주변 환경이 쾌적한 이미지의 포천시를 만들기 위해서 꼭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중식과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은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회법무팀에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달라는 협조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에서는 중간중간 꼭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건의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위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관해서는 5개 파트 중에서 중요 부분만 발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1쪽, 의회업무 지원현황 중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입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소금데이 결과보고 책자 지역경제과 1쪽입니다. 소금데이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이후에 진행상황과 관련 기관 검토결과를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창수면 오가리 일원 태양광발전사업 설치계획 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작년 2월에 경기도에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번 2번, 고일리, 4번에 마전1리 5번, 이동교1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요청 건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공급회사와 협의결과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입니다. 3번, 토요장터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는 구절초길에서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나눔장터로 특성화 해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6번, 송우리 전력선 지중화사업 요청 건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7번, 포천 변전소 이전 건의 건에 대해서는 현재 한전에서 소음공해 방지차원에서 변전소 시설 옥내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쪽, 8번입니다. 포천시 천연가스발전소 인근 지하수 오염 해결 요청 건에 대해서는 발전소 측에서 해당가구에 상수도를 설치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9번, 포천 변전소 방음시설 설치 요구 건은 7번과 내용이 동일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포천 변전소 인근 주민 보상 문의 건에 대해서는 송주법에 따른 보상시설 대상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10번, 구)보장초교 사회공동체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는 동절기 이후인 내년 3~4월경에 공사를 시작해서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번, 창수면 오가1리, 3리 지역,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비 추가배정 요청 건은 창수면에 배정된 사업이 기완료 되어서 추가배정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12번, 포천복합화력발전소 백연현상에 대해서는 발전소 측과 창수면 이장단 간에 기 해결된 사항입니다. 13번, 소흘3통 마을회관 인근 도시가스 공사 재개시기 문의 건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경기도 도시가스 의무적 투자재원 약 8,100만 원을 확보해서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금데이 건의사항에 대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민원서류 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 이송민원서류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포천파워 피해 관련 보상대책으로 마을사업 연계 요청한 사항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부적정한 것으로 처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열두개울 주변 식당가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건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부족하고 법률로 정한 사항 이외에 행정기관에서 피해보상 중재가 불가한 사항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 번째, 대우발전소 공사로 인한 열두개울 유원지 일대 피해 관련 경기도지사 면담 요청 건은 영업손실 피해 부분에 대해서 발전소 및 공사업체 측에서 통보하여 추가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12쪽,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할렐루야 기도원 주변 선단3통 도시가스공사 추진 중 사유지 사용 부동의로 인한 도시가스 공사가 취소될 것을 우려해서 공급관 매설을 요청하는 건에 대해서는 금년 4월에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5월에 도시가스를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두개울 주변식당가 공사로 인한 피해보상 건입니다. 식당가 하천변 공업용수 공사로 인한 흙탕물 발생으로 인한 영업손실 피해보상 중재 요구 건으로 오탁방지시설 추가 설치 및 휴일 공사중지를 하였으며 나머지 보상 건은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쪽, 2014년-2016년까지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청취 및 답변현황입니다. 산자부에서 심곡리 바이오SRF 발전사업 신평집단화단지 내 SRF발전사업 허가신청에 따라서 포천시 의견 조회 건에 대해서 각각 지역주민들의 환경피해 우려 등의 반대의견을 산자부를 직접 방문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 26쪽입니다. 1-상인대학 운영현황입니다. 본 시책은 소비자 생활패턴 등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점포경영, 고객서비스, 마케팅 등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선진시장을 벤치마킹하여 상인들의 의식전환과 상권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도-2015년도 운영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27쪽, 금년도 운영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영북·관인지역을 대상으로 상인대학을 추진하여 총 4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졸업생에 대한 보수교육 및 업종별 맞춤교육 등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도시가스 공급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 현황은 2015년에 어룡동 어룡길 36번지 일원 70가구에 3,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금년에는 현재 수요조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2016년도 8월 말 현재 소흘읍 등 7개 읍·면·동 지역에 2만 5,247세대에 보급하여 보급률은 현재 37.1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에너지선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4월 경기도에너지자립 선도사업으로 선정되어 아트밸리, 마홀수영장, 대진대, 청우식품에 11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태양광 발전설비 및 LED조명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2쪽, 일자리지원사업 추진현황 중에 금년도 실적입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4,178명을 취업시켰으며 목표 대비 63.3%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지원 프로그램 5개 과정 운영으로 151명이 수료해서 85명이 취업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및 문화관광 서비스 인재과정 운영으로 17명이 수료하여 취업 연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33쪽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인 공공근로사업으로 39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35명, 넥스트JOB고 희망JOB고 사업으로 3명 등 총 7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중간 부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67건에 92억 8,7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39쪽, 금년도에는 특별지원사업비로 100억 4,700만 원, 기본지원사업비로 8억 4,080만 원 등 총 77건에 108억 8,7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마을단위별로 사업을 신청하면 시에서 지역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에 제출하여 중앙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입니다. 5-1, 사회적기업 현황으로는 주식회사 행복 등 7개소이며 5-2, 마을기업현황은 산정호수마을회 등 9개소입니다. 계속해서 48쪽 5-3, 포천시 공동체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 센터 개설을 목표로 그간의 추진현황은 금년 4월 행정조직 개편으로 사회적공동체팀이 신설되었으며, 5월에 경기도 공모 따복공동체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었으며, 7월에는 따복품마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3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7월~8월까지 14개 읍·면·동 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공동체사업 의제 발굴을 위한 주민대화마당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센터의 입주공간 조성을 위해서 구)보장초등학교 리모델링을 거쳐서 내년 6월 중에 센터 개장 및 위탁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소금데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먼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에너지 자립마을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하고 있는데 지금 우금1리 마을 사업이 끝났습니까?

우금1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예, 이건 금년 6월에 완료됐습니다.

하루 1일 나름대로 발전량이 어느 정도 나오지요?

38가구에 2.4㎾, 가구당 2.4㎾입니다.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한 달 평균을 잡으면 전기료 절약은 전체 평균 가구수가 사용했던 거에 대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건가요?

70% 정도 절감되는 걸로,

내구성 연한은 어느 정도 되지요?

내구연한은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에너지가 2020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투자금이나 이런 거에 비했을 때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도 태양광발전사업허가가 굉장히 많이 현재 도에서 허가 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현재 우리 지역에 우금1리 마을을 비롯해서 몇 군데가 가동 중이지요?

그 사항보다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현황을 경기도에서 200㎾ 이상으로 자료를 파악했을 때 현재 한 30개소로 자료화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완공된 데가 몇 군데 안 되네요? 그렇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는 다 완공된 데입니다. 허가 받은 데입니다.

경기도로부터 허가된 사항이지요? 완공되지는 않고?

예, 그렇습니다.

언론에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보면 나오고 있는 게 태양광발전시설이 나름대로 빛에 대한 반사, 자연경관 훼손, 우량농지에 대한 잠식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조례로 정한 데는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도에 건의하고 자체적으로도 도에서 허가난 사항을 가지고도 지침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시설 개시허가를 내주지 않는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다른 거를 미리 대비하고 있는지요?

지난번에 업무 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이와 동일한 사항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그런 거를 자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시에서 적합한, 실행 가능한 그런 사항을 도출해서 계획을 세워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한번 기회가 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민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 민원이 생기지 않는데 제반규정만 따지고 업무적으로 하다보니까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 민원 때문에 나름대로 업무를 빼앗기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하셔서 도에 건의할 사항은 건의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1,000㎾ 이하까지도, 이상만 도에서 하고 이하는 우리 지자체에서 허가를 할 수 있는 업무권한 위임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료 만들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4번,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7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8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16페이지,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유통산업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협약 있잖아요. 협약서를 체결한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역에 있는 대규모 홈플러스, 이마트 하고 직원 채용 시에 저희 시의 지역주민을 채용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의 대규모 업체로서 지역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홈플러스 하고 이마트가 불리한 입장인데도 받아준 것 같아요?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아무래도 대기업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큰 규모의 마트에서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상생협력함으로써 그네들한테는 나름대로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요에 의해서 된 건 아니지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500만 원인가요? 온누리상품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협약서에는요.

예, 1,500만 원의 상품권을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부된 거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정기탁을 해서 우리 시의 기초생활수급자에 쓰도록, 그런 부분을 지정기탁이라고 하는데요. 기탁한 부분만큼 우리 시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분배되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다 1,500만 원 기부가 된 건가요?

상품권 기부는 6회에 걸쳐서 2,250만 원이 들어와서 부가됐습니다.

지역경제 기존상권 보호에 좋은 협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과·소 공통 소관 업무인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인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대학에 대한 문제점이나 대책이 나오는데 애초 상인대학을 하면서 과연 얼마만큼 상인분들이 거기에 적응하고 배운 거를 따를까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그대로 맞아 들어가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드는데, 대책이 보수교육밖에 없는 겁니까, 이게? 다른 거 생각해 본 대책이 없으세요?

현재로서는 5회, 고모리까지 해서 6번에 걸쳐서 상인대학 운영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호응은 좋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나름대로 고민되는데요. 지금 참여했던 분들이라든가 업장에 계신 분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서 향후에 보수교육이라든가 업종별 맞춤교육 등, 현장에 맞는 교육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기수별로 모임을 가져서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일정 부분 진행하려고 하셨었거든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수별로는 다 있습니까?

다는 아니고요. 1·2기가 주축이 되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3·4기라든가 5기까지도 그렇게 해서 유도해서 같이 가급적이면 전 기수가, 기수별로 해도 좋고, 전 기수가 같이 해서 나름대로 이 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향후 어떻게 나갔는지 좋겠는지 개선하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더 지금보다는 발전적으로 갖춰지게끔 저희가 컨트롤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임과장님께서 지역경제가 너무 침체되니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또 굉장히 의욕들을 갖고서 그 교육을 받고 하셨는데 결국은 핑계를 대자면 경기침체가 지속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 프로정신을 갖고 있지 않고 그냥 가게 점포만 열어놓으면 친분 관계로 인해서 어느 정도 되겠다는 단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교육도 하고 제 생각에는 수료하신 분들한테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주면서 일정 부분 같이 공동세일을 유도한다든지 해서 한 기 돌아가고 나서 그 다음에 할 때는 다른 사람들, 받았던 사람도 되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경기 활성화 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그런 역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냥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러려니 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육 받으시는 분들도 실망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걸 만들어줬는데 그런 생각을 갖느냐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가르쳐 놓고 끝내는 것보다 그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힘드시고 그렇겠지만 전반기, 하반기 해서 특강을 통해서라도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이라든가 업종에 대한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상인대학이지만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고 향후에는 상인분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서 시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적극 도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브리핑룸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여기는요?

사실상 브리핑룸이라고는 되어 있는데요. 장소가 이용하려는 분은 많은데 다른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브리핑룸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소나 이런 데로 사용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회의실, 교육장소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산교육장 해서 포천상공회의소에서 임대되어 있는 거지요, 그게?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이고 하는 성격상 상공회의소하고, 근로자를 위해서 지은 건물인데 물론 근로자들이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있는 업체에 취업하는 실정이지만 일정 부분은 근로자들이 공간이 남아 있을 때는 이거를 다른 용도로 임대도 할 수 있고 하지만 현재 제가 보기에는 근로자들에게 할당된 근로자복지회관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오히려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른 노동단체라든가 근로자단체들이 거기에 입주해서 활동해야 되는 게 원래 목적이 아닌가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도 계속 쓸 수 있는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타 시·군의 현황이라든가 현재 여건상 그렇게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하는 게 현재 여건상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고민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근본적으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를 위한 공간으로 쓰는데 주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 가지고 운영하시면서 좀 장소가 확보되면 상공회의소가 좋은 장소로 이전을 하고 근로자복지회관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공회의소가 입주해 있는데 월 임대료가 얼마예요?

월 4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산교육장이 상공회의소에서 자격증 검증을 하기 위해서 60.5㎡를 사용하는 거고 별도에 그거 이외에 111.6㎡를 사무실로 또 사용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산교육장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건가요? 이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정도 규모의 평수가 우리 인근 지역에 건물의 임대료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싸게 임대가 된 건가요? 아니면 적정한 선에서 임대된 건가요?

인근 시·군하고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아니 인근 시·군 말고 주변지역.

주변지역 시세?

예, 근로자복지회관 있는 주변 맞은편 법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임대료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주차장 확보 등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정한 선이라고 생각하세요?

민간하고 비교를 하면 저렴한 편이고요. 공공 부분은 그쪽에 비교하기가 문화원하고는 어떤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상공회의소 그래로 나름대로 시에서 지원 많이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의 모임이면 어느 정도 금전적인 거는 충분할 것 같은데 적정한 선에서 임대료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예.

한번 두 가지 문제는 근로자복지회관의 원래대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하고 적정한 임대료, 두 가지 문제는 심사숙고하셔서 제대로 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검토해서 제대로 근로자복지회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희승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주셨는데 저도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로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은 노동법으로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은 노동자가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로자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현황을 보면 거기 포천상공회의소하고 포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지요. 이 두 단체 말고는 없나요?

예, 없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하고 상공회의소 말고는 없습니다.

2층인가 거기는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쓰고,

저희 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두 개과가 있습니다.

이 복지회관의 세부시설의 운영실태를 보더라도 이게 스포츠센터가 자료 주신 것을 보면 141.7㎡, 전체 연면적 1,822㎡의 10%도 안 되는 부분을 사실 근로자가 쓰고 있는 상황이지요?

예.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명칭에 맞게 쓰려면 최하 그래도 절반은 안 되더라도 한 20~30%는 근로자들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여건이 그래서 그러는데요. 시청사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저희 과하고 기업지원과도 옮기고 근로자한테 제공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포천상공회의소나 포천여성새로일하센터는 올 말까지 임대기간이 되어 있지요, 대부기간이?

예.

올해 임대기간 끝나면 이 두 곳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있으세요?

현재로서는 재계약을 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천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모인 단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분들의 구인구직을 연결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물론 전체적인 부분으로 상공업 발전을 위해서 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또 기타 운영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상공회의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일자리 창출도 있고 기타의 기술개발도 있을 거고 하는 일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보면 사용자 입장에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로자복지회관의 이름을 갖고 이들 사용자에게 임대를 주고 임대비 받는 것은 어쨌든 포천시에서 받든 어디에서 받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은 근로자한테 돌려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상공회의소는 나중에는 적정한 시기가 되면, 여건이 되면 근로자한테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에 임대가 완료되면 근로자들에 의한 그런 사용공간으로 다시 환원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렇게 뜻을 하고 계시니까. 왜냐하면 이 근로자복지회관이라는 것은 결국에 근로자를 위해서 국비, 시비, 도비를 지원해서 만든 그런 건물이고 그런 사용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대로 그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올해 민노총에서 포천시대표자협의회에서 사무실 임차료로 해서 1억 예산부서에서 계상한 거 알고 계시지요?

예.

내년에 반영하겠다고 한 부분인데 그러면 그들에게 일정 공간을 할애할 생각으로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근로자복지회관에 공간이 안 되어서 별도의 사무실을 임대해서 빌려주고자 하는 일종의 임차료입니다.

그러면 그 근로자복지회관을 사용하게 할 공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사무실을 빌려서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상공회의소 같은 데를 그렇게 보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 노총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확보해 줘야 사실은 제 이름에 맞는, 제 건물에 제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노총하고 면담을 하면서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 여건에 맞는 그런 사무실 제공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제공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같은 의견이지만 지금 상공회의소가 있게 된 정확한 사유라든가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애당초에 지어질 때 근본적인 취지의 목적이 근로자를 위한 그런 공간이었으면 상공회의소보다는, 근로자들은 민주노총사무실에 대한 부분 이런 거부터 먼저 생각하셨어야 했는데, 포천시 행정도 그렇고 대한민국 행정 모든 게 가진 자를 위한 우선 주위의 행정이 선행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근로자가 내몰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포천시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1억 예상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건 상공회의소를 보내든지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행정으로 실행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포천시 시청사 비좁음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발생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을 배려하고 우선하는 그런 행정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를 위한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일부 노조에 계신 분들이 민원에 대한 부분도 올리고 그랬었잖아요. 어떤 뚜렷하게,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고 그나마도 1억을 가지고 계상해서 이 부분에 대한 걸로 사무실을 확보해주겠다는 답변으로 노총이나 근로자들이 양보를 하신 것 같아요. 향후에는 없는 사람, 근로자부터 먼저 챙기는 그런 행정을 우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에너지 및 시설확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현황 2015년도 보면 5개 사업이 있었어요. 2016년도에 넥스트잡고 희망잡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하나가 늘어난 것 같아요. 33페이지요.

6번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공공일자리사업이 크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보통 추진기간이라든가 사업성격, 단순노무냐, 사회단체 보조냐, 지속가능한 생산재 사업이냐 그런 걸 가지고 세부적으로 구분이 되는데 이 부분은 생산적 사업이라든가 기술 습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3개 사업에 3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사업 보면 생산적 사업이라서 그런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은 것 같아서 질의드렸어요.

목표는 4명이었는데요. 실적은 3명입니다, 우측에.

3명인데 다른 데는 30명, 37명, 11명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단순노무이고 여기는 생산적 사업, 기술 습득이었기 때문에 사업 성격상 조금 취업하는데 성과가 저조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3,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6.25참전 유공자회 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사유가 있나요?

35쪽, 2015년?

예, 2016년도에는 사업이 반영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향후 지원사업이요.

전체적인 공공근로사업비가 줄어서 지원 못했습니다. 사업비가 5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향후 지원사업이 다 정리되어서 2016년도에는 18개만 지원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공공근로에 대한 사업내용은 청년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일시적 일자리 제공 및 생계 보호를 위해서 공공근로를 운영하고 있다고 게재되어 있는데요. 공공근로사업 주업무에 사회단체의 사무보조원들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매일 출근해서 사회단체에서 하는 일이 매일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공근로에는 지역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넥스트 희망일자리 사업하고는 다르게 단순노무 부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론 사회단체에서도 매일 일이 있는 곳이 있겠지만 사무보조원들이야 거기 가서 매일 할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근로에서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려봅니다. 그 일례를 들면 어차피 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나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지방행정동호회 같은 데는 지원을 못해주지요. 여기에도 지금 한 명이 고용되어 있고, 포천시 새을마을지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두 명이 상근하고 있는데 한 명만 해도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일이 얼마만큼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보조자가 두 명씩 필요한 것인지 이걸 꼭 공공근로의 이름으로 해서 고용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공공근로사업은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고요. 두 명이 아니라 그게 분기로 나눈다든가 그래서 한 명을 1분기, 2분기 해서 토탈해서 두 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회는 안 그래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새마을지회요?

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런 불합리한 점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부분은 내년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없어지는 걸로?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 때문에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거는 복합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목록을 보니까 사회적기업·마을기업 현황, 사실 제가 지역경제과에 질의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 시작 사업주체가 다른 부서가 많아요. 그렇지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공동체팀 자체가 부서 중에서 여러 개 부서로 산재되어 있는 업무들을 같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과거에 목록들을 추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김장마을, 삼율리 여러 개 기업들이 있어요, 영농조합법인 만들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자체 평가사유에서도 다 부진, 부진, 부진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9개 마을기업만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 사업부진이 여섯 개 기업에 달합니다. 지동산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여태껏 우여곡절이 많기는 했는데 지금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재구축 하는 등 내년도에 도약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비둘기낭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장 이전 사업이 12월에 완공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그 사업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나머지 금주 김장마을이라든가 영평·영송마을조합, 삼율리 그 다음에 고모루마을 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사업추진이 어려운데요. 향후 지속적인 사업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될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 판단에 제가 누누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애초에 운영주체가 준비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서 국·도비에 대한 지원 때문에 국·도비를 갖다가 쉽게 얘기해서 마을에 던져놓은 거란 말이에요. 특히 농정과, 축산과 이런 쪽에서 농업 관련 예산을 받아서 한 건데 도리돌 같은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토지 매입을 못하고 건물만 짓는 바람에 건물 지은 비용해서 한 22억 원이 다 들어갔다가 다 부셨지요? 그건 모르세요?

예.

예를 하나 들을까 하면 영송영평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도 80억 정도 들어갔어요. 녹색에너지사업 정책으로 해서 2개년으로 지원 받아서 한 건데 그래서 이게 마을기업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결국 마을기업이 시하고 계약을 했다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민간한테 계약을 줬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내막 다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 거예요, 사업주체가 다른 과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그랬어요. 보고서 자체 평가내용에 있지만 이게 고형연료에 대한 것들 발전소 보조연료로 쓸 수 있게끔 시험성적표나 영업에 대한 준비 해달라고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시험성적서 나와 있는 거 받아보셨어요? 혹시 관련 과에서? 연료로 적합한지 아닌지도 모르시지요?

예.

연꽃마을도 그렇고 삼율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안 되니까 개인기업화 되어 있어요, 참여도 떨어지고 남아있는 사람 없고. 결국에는 이게 눈 먼 돈 다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아마 과에서 컨트롤 타워를 하려고 세운 것 같은데 향후에는 사업계획부터 과에서 참여하셔야 돼요. 국·도비 지원을 받기 전에 사업성 검토 다 하시고 과연 어느 지역에서 운영할 것인지 운영주체 그 다음에 출자, 여러 가지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공모를 하든지 예산지원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나중에 하다보면 다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학습효과가 있어요, 포천시는. 제가 봤을 때 계산을 해봐도 농업농촌마을사업 족히 저희가 200억은 묻었을 거예요. 결국에는 시민들 세금이고 국비인데 그거는 명심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을기업 추세가 농촌의 제조나 이런 거 가지고는 상당히 수익 나는 데가 없어요. 다 그래요, 여기가 지금. 영농조합법인 중에서 다 제조인데, 제조에 대해서도 정말 신중히 접근해야 돼요, 이제는. 대부분 수익 나고 하는 것이 관광, 체험, 그리고 그거에 수반된 판매사업이 6:3이에요, 지금 이렇게 봐도. 앞으로 트렌드를 관광체험에 비중과 그 연계된 판매로 가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공동체팀은 4월에 신설됐지만 그 이후에 하고자 하는 게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입니다. 당초에는 위탁금을 세워서 위탁운영을 바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에 자문을 구한 결과, 거기 단장님을 비롯한 실무에서 도에서 위탁을 주면 운영하기는 쉽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민민협치기구를 구성해서 보다 장기적이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맡겨줘야 된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동체지원센터를 하기 위한 작업을 했던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치유하고 나갈 수 있는, 공동체지원센터가 자리 잡히게 되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참여부터 같이 상의하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은 사업성이 있으니까 참여를 하겠다. 말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유념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본 위원이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튼튼한 지역상권 기반 조성을 토대로 해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고 활력이 넘치는 포천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감사를 진행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강수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내역은 해당사항 없으며 1-2,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내역은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3,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처리내역 한 건은 완료되었고 소금데이현황 세 건 중 두 건은 조치완료되었고 한 건은 도비지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대상으로 추후 검토 계획입니다. 1-4, 주요사업장 답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2-1, `15~`16년도 단체보조금 사업 집행 및 지도감독현황으로 2015년도와 2016년도에 각각 포천 상공회의소 등 3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2,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 및 관리현황입니다. 먼저 2-2-1, 2014년~금년까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씨엔씨 등 7개 업체에 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년도에는 경기가구산업연합회 및 미진섬유 등 8개 업체에 대해서 각각 가구디자인 창작공간 조성사업과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 가구 창작공간 조성사업과 6개 기업에 대한 기업근로환경 개선사업 및 민간보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2, 민간대행사업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의 3-1, 2015~`16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뒷부분의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와 중복되므로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상단 3-2, 2015~`16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3,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현황은 한 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4번, 예산 운영현황으로 먼저 4-1, 2015~`16년도 기금관리현황 및포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4-2,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총 5건으로 현재 4건은 모두 준공 완료되었고 한 건은 민원인과 협의 진행 중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 계획입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4-3, 2016년도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두 건이며, 한 건은 완료되었고 한 건도 12월 초 완공 예정으로 특별한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부분, 예산 전용현황과 예산 변경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5-1번, 이송 민원서류 처리현황 다섯 건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2,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과 5-3번, 6-1,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6-2, 2014년~2016년도 용역 예산사업 추진현황은 K-디자인빌리지 유치를 위한 컨설팅 용역 등 4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1-1, 시 자체 직접 행사현황으로 2016년도 K-디자인빌리지 유치기념 패션쇼와 2016년 포천 패션가구공예거리 축제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사자체평가서 등 추가 제출자료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의 8-1, 2014년도~2016년까지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의 기업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번, 기업기반 구축사업 중 18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의 1-1,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도비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소규모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로 보고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2, K-디자인빌리지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우리 시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추진 중인 K-디자인빌리지 사업은 2015년도 사업확정 후에 금년 7월까지 사업구상 및 개발전략 등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하였고 현재 사업 추진방식을 디자인 지식산업으로의 산업단지 방식으로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경기도산업협회심의위원회 산업단지 물량 심사가 통과되었고 현재는 행자부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각종 용역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산업단지 승인 절차를 거친 후 2018년도 초 공사착공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1-3, 기업애로사항 처리현황입니다. 2015년도 자금지원 등 334건, 2016년도에는 8월 말 현재 145건의 기업애로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중간부터 25페이지 상단까지의 1-4, 기업체 수출용 홍보물 지원실적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중간 1-5, 양문일반산업단지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46개 업체가 운영 중이며, 2016년에는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1-6, 상공회의소 지원현황입니다. 26페이지, 2015년도에는 중소기업체 실무자 교육 등 9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27페이지, 2016년도에는 8개 지원사업을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1쪽까지 중소기업 지원시책 중 2-1, 국내외 시장개척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기업지원 시책사업으로 연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2쪽부터 35쪽까지 2-2,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자금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의 금융기관의 자금융자 지원과 이자 보전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연도별, 업체별 세부지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6쪽,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현황입니다. 2016년 초에 원푸드 등 4개 업종 분야에 대해서 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업체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부터 39쪽까지의 각종 기업지원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37쪽 상단 3-1,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은 대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업체에 대해서 도비 매칭으로 창업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연도별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2, 2015~`16년도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은 경기북부지식센터에서 국비 및 경기북부권 지자체 분담사업비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권리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상단에 3-3, 경기가구인증센터 운영지원 사업현항입니다. 동 사업은 우리 시 및 경기북부권 전략사업인 가구산업의 제품품질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2015년도부터 도비지원 및 인근 시·군 사업비 분담으로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4,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 간의 상호 원활한 기술이전 연계와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사업내역 성과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9쪽 3-5, 가구디자인 창작공간조성 사업추진현황입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 가구특화사업으로 우리 시가 선정이 되어 2015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구산업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 등을 접목할 수 있는 공간, 시설정비 등을 지원해서 가구공예전문가를 통한 취업 대상자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가구 디자인 및 목공예기술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별 사업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종 기금관리 집행현황에서 2015년도에는 예산액 5억 세웠는데 2016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이 계속 이어서 이자보전자금이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매년 5억을 했는데 2016년도만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보전을 갖다가 하는데 2015년도에는 보전금액이 2억 2,000여만 원이니까 그 기금에서 나오는 거니까 계속해서 그냥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 않고 거기서 그냥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기존에 적립된 기금이 있기 때문에 한 62억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자보전이 매년 나가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5억의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 거는 그 해에 5억 정도의 이자보전을 할 정도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반도 못했다는 걸로 인식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는 거는요. 이 기금을 통해서 5개 금융·은행과 협약을 체결해서 적립된 기금한도 내에서 보증을 통해서 자금지원은 금융, 은행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적립해주는 기금은 뭐라 그럴까요. 보증을 위한 어떤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개 시중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데 대출조건이 맞지 않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자보전이 적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은행에서 대출요건에 적합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자보전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랑 매한가지네요, 그렇지요?

그 부분과는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50억 한도 내에서 일단은, 물론 예산이, 기금이 많이 있으면 기금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 융자를 해주겠지만 지금 한도는 이거 외에는 신보를 통한 특례보증기금이 있거든요. 그게 한 30억, 이건 한 50억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해주고 나간 기금에 대한 이자보전을 기금 중에서 2%에서 3% 범위 내에서 이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억이라는 기금에 맞춰서 이자가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특례보증 하는 것과 중소기업육성 자금의 이자보전 하는 건 틀린 거네요?

특례보증은 똑같이 이자보전은 해주는 거고요.

해주지만 우리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특례보증을 해주는 거지요?

특례보증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지원 이 기금은 본인이 신용이 있다든지 담보가 있을 때 그 신용과 담보를 갖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으면 우리 기금 중에서 이자보전을 해주는 거고요, 절차가. 그리고 특례보증은 신용과 담보가 없을 때 우리가 출현한 어떤 경기신보에 있는 기금을 보증으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주면 이자보전은 마찬가지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두 가지 다 합쳐서 이자보전한 게 이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네요. 특례보증은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용과 담보가 제대로 되어 있는 중소기업도 적기 때문에 이자보전이 적게 되었다고 그렇게 봐도 될 수 있을 거 같네요.

예.

결국은 우리 관내 기업체들이 어떤 자본에 대한 규모가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례보증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재산보다 계속해서 운용자금은 운용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체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신용이나 담보물이 약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가지고 지역의 고용창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애로사항 같은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임대로 들어와 있지만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지원해줄 수 없냐고 하는데 저한테 들어왔을 때도 시중의 은행에 가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걸 상담해서 오면 이자보전 하는데 내가 관련 과에 연결시켜서 이자를 보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고 했는데 몇 개 기업체가 들어왔는데 다시 이자보전 해달라고 연락한 데는 없는 거 같거든요. 그런 게 우리 지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지역에 내려와 있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열악하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서주시면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분들은 어디에 기대고 싶은 심리가 많이 있어요. 특히 관에서 약간의 어깨만 내주면 열심히 기업운영하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을 거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5번,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7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8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인 기업기반 구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에 보면 2015년도 상공회의소 지원현황에 보면, 그건 나중에 하고요. 1-4, 기업체 수출용 홍보물 지원실적 보겠습니다. 여기 홍보물 지원실적 보면 충분히, 어떻게 보면 기업체가 자금사정이 충분히 된 기업체 쪽으로 어떻게 보면 지원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그렇지 못한 기업을 지원해줘야지 규모가 좀 있는 기업체에 해주면 자체적으로도 충분한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큰 대기업 위주로 해서 수출하고 그런 걸 많이 했다고 해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해주면 그렇지 못하고 새롭게 노력하고 시작되는 기업은 아예 지원, 가장 힘든데 그런 기업은 지원 못받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기업체수출용 홍보물 지원은 사실상 미비합니다. 시비 1,000만 원 갖고 업체당 2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물론 있는 거지요. 선정을 하고 일단은 선정기준표가 있습니다. 선정기준표에 의해서 하지만 어떤 기계적인 채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물론 이 지원되는 건 해외에 어떤 기반을 두는 수출용 홍보물 지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악하다고 그래도 수출을 하는 업체라면 충분히 그런 걸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기업체라고 하더라도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기업에다가 저희가 100만 원, 150만 원 지원해 주면 이거 지원해주고 큰소리 치느냐고 할 수 있지만 소규모 기업체는 이것만 지원해 줘도 정말 굉장히 신바람나게 회사 경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양문산업단지 관리추진현황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양문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이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양문산업단지에서 필요한 사항인데 마치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산업단지 일단은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이라든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유지관리비라든지,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적립을 해서 개·보수라든지 하게끔 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시 지자체에서 또 산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는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무환경개선 공사라든지 유량계 교체공사 이런 게 쭉 있는데요. 이게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봐도 큰 무리한 지원현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양문단지 자체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도~`16년도에도 자체 조합에서 적립한 금액으로 2016년도 같은 경우 한 3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공업용수라든지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를 자체적으로 했고요. 2015년도에는 약 4억 5,000 정도가 전력비라든지 수선유지비 같은 게 포함이 되어서 수리를 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 사정이 어쨌든 부족하다보니까 최소한의 시설비를 저희가 보조해 주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해줄만한 예산지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양주라든지 동두천, 연천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황을 인근 시·군을 봐도 보통 똑같지는 않지만요. 보통 한 6,000~7,000만 원에서 2억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를 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도 최소한 단지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정립한 금액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원을 주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언론에서 양문산업단지 업체들이 불법으로 영평천에서 공업용수 끌어다 쓴다고 지적이 한번 나왔어요. 대책 세워진 거 있어요, 우리 시에?

그거는 2011년~`12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전부다 정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2015년도, 작년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저희 시가 받는 거지요. 한강유역통제소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하천 사용료에 대한 금액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평천에서 나오는 공업용수 우리 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계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영평천의 용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를 낸다고요?

예, 2015년도 11월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았고요, 한강홍수통제소로부터. 우리 시가 받은 거지요. 우리 시가 받아서 납부통지를 양문공단으로 저희가 하는 거고 그래서 금년 처음으로 2년치를 저희가 소급을 해서 지난 10월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평천에서 나오는 공업용수는 언제 고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공업용수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디 산업단지든 간에 공업용수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상공회의소 지원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집행실적이 미비한 거 같습니다.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있는 거 같아요, 26페이지 상공회의소 지원현황에 보면.

26쪽은 2015년도 사업으로 다 정산이 되었고요. 27쪽에 금년도 사업이 진행 중인 게 있습니다. 사업계획상 연말에 추진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경제운영평가회라든지 경제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12월 초에 전부 다 계획이 되고 있고요. 26쪽은 작년도 사업으로 정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집행하지 못한 거 혹시 시장 공석으로 인해서 업무가 소홀한 거 아닌가요?

상공회의소 집행이 안 된 사업은요. 금년도 사업 중에서 연말에 개최를 하게 되어 있는 포천경제아카데미 개설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경제연합회 워크숍 및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게 연말에 하는 건데 원래 11월 30일에 했다가 행사가 겹치는 바람에 12월 초순에 잡혀 있고요. 한두 가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운영평가회는 어차피 연말에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활성화 운영평가회는 금년도 정산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12월 중에 두 가지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시에서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있는 기업체들이 기업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실 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기반 구축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각종 기업 지원 사업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며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과 특화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강화에 힘써주시고 주요사업들의 원활한 행정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병식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0일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위 이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으로 1번 1-1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현황, 2013년~2015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내역으로 연번 1~2번은 지속 추진 중이고 연번 3번, 지난 2월 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연번 4번, 자연친화적 하천조성 및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포천천 하천변 산책로 자전거 도로 등 우레탄을 탄성칩으로 교체 및 토사반출 시 하천작업에 섞이지 않도록 조치를 요망하는 사업으로 본 공사는 2016년 6월 말까지 추진 예정이었으나 공사구간 일부 토지가 소송에 의거 소유자가 개인으로 변경되어 보상금 절차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다소 사업이 추진 지연되고 있으나 2017년 중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번 5~6번, 개선이 완료되었으며 이어서 7번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번 8번, 재난위험 중점관리시설 안전점검현황 중 대부분이 사업추진 완료하였으나 특히 추진이 지난했던 신팔리 방호벽 교량 인도 미설치 사항은 2015년 말 설치를 완료하여 주민들의 안전 및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쪽, 1-2호,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내역으로 본 사항은 해당 없으며 1-3호,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조치현황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1-4호, 추진완료된 사항이고 이어서 4쪽 두 번째 2-1호, 2015년도~`16년도 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지도감독 실시현황으로 포천시 자율방재단 등 2개 단체에 각종 법정 보조금을 지급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드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2-2호, 민간자본보조금 대행사업비 지원관리현황 중 2-2-2호, 민간자본보조금은 2014년부터 1,000만 원을 포천시 자율방재단에 교부하여 각종 구조장비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2-2-2호, 민간대행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쪽,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3번의 3-1호, 2015년~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 연번 1번에서 13번까지는 사업추진이 완료되거나 종료된 사업이고 6쪽 연번 12번, 지하수 관리계획 용역 수립 등 4건의 사업을 기한 내에 완료하고자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7쪽 3-6, 2015년~2016년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으로 2015년도 연번 1~8번, 진목천 소교량 재가설 공사 등 8건의 사업에 사업비를 추가 또는 감액을 실시하여 추진한 바 있으며, 이어서 2016년 연번 1~4번, 유교1지구 배수시설 증대사업 등 4건의 사업에도 사업비 추가 또는 감액을 실시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 3-3호, 세부사업별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내역 및 9쪽, 예산 운영현황의 4-1호, 기금집행현황은 행정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4-2호, 2016년 명시이월 사업 및 4-3호, 사고이월 사업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1쪽, 4-4호, 예산전용 및 변경 사유현황 중 4-1에서 2호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우리 과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쪽, 민원서류 처리현황 5번의 5-1호, 이송 민원서류 접수처리현황으로 하천부지 일부 매입가능 여부 등에 관한 민원 등 경기도 등 3개 기관의 31건 민원이 우리 과로 전달되어 적정하게 처리완료된 바 있으며 17쪽 5-2호, 2015년~2016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현황으로 성동5리 수해 재해방지용 수중보 설치 관련 김 아무개 등 15인이 제출한 민원 등 다섯 건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된 바 있습니다. 5-3호, 2014년~2016년간 타 기관에서 인허가 처리를 위한 의견청취 내용 및 답변현황 8쪽,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 6-1호, 민간위탁사무 관리현황 해당사항 없으며 6-2호, 2014년~2016년간 용역 예산 사업추진현황으로 소하천 정기종합계획 등 두 건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9쪽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 7-1호, 예산지원 및 각종 행사 추진실적 중 7-1-1호에서 20쪽 2호, 시 자체 직접행사 및 의소대 지원행사 등 내실 있는 행사추진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근간을 마련한 바 있고 21쪽,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으로 8-1호, 2014년~2016년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은 포천시 홍수재해 통합관리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수자원공사와 체결하여 우리 시 및 인근 시·군의 홍수정보를 조기에 포착 수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려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22쪽 안전총괄과 소관 첫 번째, 재해 및 재난예방 1-1호,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현황은 행정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현황으로 2015년 1월 16일 대설로 인한 주의보 시 등 8회, 2016년 2월 16일 등 대설로 인한 주의보 시 등 6회를 구성·운영한 바 있습니다. 24쪽 1-2호,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 및 재해방지사업 추진현황으로 첫 번째,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015년 종료된 사업으로 마산2지구 등 3개 지구에 총 사업비 16억 5,000만 원을 들여 하수관 및 도로제방을 정비·완료한 사항이고 두 번째, 2015년 재해방지 대책사업 또한 총사업비 13억 7,000만 원으로 성동리 성동지구 등 6개 지역에 대한 하수관 제방을 정비·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에도 총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가산면 용수로 보수보강사업 등 2개 지역에 대한 용수로 및 배수로 정비를 완료한 바 있으며 25쪽 세 번째, 2016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행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1-3호, 재난위험 중점관리시설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으로 2015년에 우리 시 청사 등 26개 시설 및 사업장에 2016년에도 우리 시 청사 등 218개 시설 및 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확진을 강화하였습니다. 38쪽 1-4호, 대규모 공사장 안전점검현황으로 2015년에 에덴동산 신축공사장 등 35개 시설 및 공사장 40쪽, 2016년에도 심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등 17개 시설공사장에도 사전 안전점검을 확행하여 재난의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한 바 있습니다. 41쪽, 1-5호, 2015년~2016년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 추진현황은 행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쪽 1-6호, 다중시설 싱크홀 발생 및 조치결과로 시도 27호선 구간 중 관인면 탄동리 533-3번지 상 노후로 인한 도로침하 등 6건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복구, 주민들의 불편 및 불안을 해소하였으며 1-7호, 상습 침수지역현항 및 조치내역으로 창수면 주원지구 등 3개 지구에 대한 호우 시 수시점검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43쪽 1-6호, 2015년~2016년, 자율방재단 주요활동내역으로 2015년 1월 30일 설해 피해지역 점검 및 예찰활동 등 21회에 걸쳐 활동을 전개하여 재난의 사전 예방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45쪽 두 번째, 민방위 관련업무 추진사항으로 2-1호, 접경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설치사업 추진실적으로 2015년~2016년 2개년간 신북면 덕둔리 등 2개소에 9억 8,000만 원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2-2호,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현황으로 2015년 민방위대로 7,988명, 2016년에 7,975명이 편성되어 내실 있는 교육 훈련을 통한 재난 및 전시대비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47쪽 2-3호, 민방위 장비보유 및 관리현황 49쪽 2-4호, 민방위 급수시설 및 수질관리현황은 행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0쪽 2-5호, 사회복무요원 배치현황으로 원 아무개 등 30여 명이 사회복무요원이 적성과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재적소에 배치·복무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1쪽 2-6호,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세부 지출내역으로 2015년 군부대 표지판 및 울타리 정비 등 일반운영비로 914만 원, 추석맞이 군경위문 등 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 등 총 2,900여만 원을 지출한 바 있고 2016년에는 평화쉼터 안내판 보수 등 일반운영비로 1,930만 원, 추석맞이 군경소방관소 위문 등 업무추진비로 1,860만 원 등 총 3,800여만 원이 협의회 운영비로 지출하는 등 통합방위 능력제고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52쪽 세 번째, 하천관리 추진실적 중 3-1호,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 및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첫째, 청계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83㎞ 구간에 제방개수 및 산책로를 개설하였고 둘째, 가채리 신읍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 사업비 47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0.7㎞ 구간에 교량 3개소 및 호안공사 등을 실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일소 및 친환경 하천으로 탈바꿈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셋째, 송우천 소하천 정비공사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77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84㎞ 구간의 하천계수 및 산책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4쪽 네 번째, 2차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추진 중 공사비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15억 원을 추가 반영 2017년 8월 중 본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환경이 복원된 하천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쪽 3-2호, 하천점용료 체납자현황 및 조치내역으로 2015년~2016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3-3호, 하천변 주요시설물 설치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중 자전거도로 설치현황 및 계획으로 포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7개 사업에 사업비 453억 7,000만 원을 투입, 연장 14.1㎞를 개설하였고 지속적으로 포천천 2차 생태하천복원사업에 215억 원의 사업비로 5㎞구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등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7쪽 3-4호, 하천부지 불법점용 및 조치현황으로 2015년 5월 22일 하천부지 내 진입로 개설을 한 사항 등 17건이 하천부지 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계고 및 고발조치 하는 등 국유재산의 적정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8쪽 3-5호, 하천 유지관리 및 하천 하상정리 예산 집행내역으로 2015년~2016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네 번째, 지하수 관리현황 중 4-1호,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현황은 2014년 3월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제 심의결과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2015년 1월 지하수관리계획을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2017년 1월까지 수행토록 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4-2호, 지하수 수질검사 내역, 수질검사 부적합 지하수 조치내역으로 2015년~2016년 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호, 수수료 부과 징수실적 및 4-4호, 방치공 처리실적 또한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실·과·소 공통소관 업무인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조금 사업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의회업무 지원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나가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포천파워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우레탄 구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아직도 준공이 안 되었지요?

안 되었습니다.

준공기간은 언제예요? 저희 4대 의회 들어와서 현장답사 나갔을 때 연말이면 된다고 했는데 벌써 2년 지났거든요. 그거 언제나, 거기서 해줘야지만 준공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마냥 기간이 진행돼도 되는 거예요?

어떤 거요?

그냥 거기서 준공을 해줄 때까지 우리 지역주민들이 파헤쳐지고 그런 자전거도로를 계속 이용해야 되는 거냐고요.

지금 그 구간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사유지로 이렇게, 중간에 소송으로 인해서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우리 자전거도로 거기가요?

예. 그래서 거기 아마 내년 7월 정도면 소유권 이전이 다 되지 않을까.

개인 사유지가 하천부지에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에 의해서.

하여간 뭐 거기 항상 나갈 때 마다 지역주민들이 맨 개울 바닥하고 자전거도로하고 있을 때 자연석 식으로 이렇게 쭉 했었는데 그게 공사하면서 흙으로 다 덮어서 있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원래 상태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시에서 이거 굴착하고 이거 내주면서 돈을 얼마나 받았냐는 별 말씀이 다 있으시면서도 거의 3년 넘게끔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포천파워에서 발주했다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얘기를 꺼내서 제대로된 복구하고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게끔 하라고 현장답사 2번 나가고 매번 의회나 이럴 때도 지적해도 안 되는데 이거 또 과장님이 언제까지 된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까요?

하여튼 소유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매입을 해서 그거는 국공유 소유로 소유권을 변경해서 그걸 갖다가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수자원공사도 공공기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수자원공사하고 거기에서는 입찰된 업체한테 미루고 입찰업체 사장은 현장감사 때 ‘연말이면 확실히 끝내겠습니다.’ 하고 또 한해 또 지나가고 그래서 믿을 만한 답변이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도 저희가 뭐 거기 굴착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불편에 대한 보상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저희가 충분하게 요구할 수 있고 앞으로 이런 굴착에 대해서는 우리가 복구비라든가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건가요? 공공시설식으로 되어서요, 우리 보면,

복구비는 예치복구비로 다 받고 있습니다.

거기 받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해진 준공기한계획서에 되어 있는대로 하지 못하면 복구예치비 갖고 저희가 복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유권 자체가 국공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는데요. 하여튼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예, 빨리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아침, 저녁으로 쾌적하게 운동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4번,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6번,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간위탁사무 관리 및 용역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7번,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8번,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요.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포천시 홍수재해 통합관리사업 협약서 체결하셨잖아요.

예.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포천시 홍수통제 재해통합관리사업 실시협약서 이런 명칭으로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시스템을 갖다가 각 지자체별로 채용을 해서, 그러면 지자체 간에 홍수정보를 조기에 포착을 해서, 특히 인근 시·군에 해당되겠습니다. 인근 시·군의 경고상황을 갖다가, 정보를 조기에 포착해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거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를 의회 승인을 받았나요?

의회 승인은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협약서 의회 의결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제1항, 지방자치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요. 제8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형식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예산은 제외하고 향후 예산이 성립된 것이나 예산투자가 예상되는 협약이나 양해각서는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결을 안 받으신 걸로 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미 8억 9,000만 원 정도가 포천시에서 전액 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8억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이거를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으려는 의도로 해서 협약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액 시비로는 않고 국·도비를 보조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의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민의 인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실·과·소 공통 소관 업무인 협약서 체결 및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인 재해 및 재난예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번 업무 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자연재해보다 사후 인적재해가 많다고 하는데 과장님도 같이 공감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주택밀집지역으로 관통되고 있는 가스관로는 저희가 전혀 관리를 한다든지 관리에 대한 어떤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관련 부서 지역경제과에서 온 것을 지역경제과로 하여금 이 부분에 있어 안전을 확증할 수 있는 대안을 해서 가스공사에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가스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우리한테 공문도 보내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시편이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제작을 해서 아마 비파괴 검사를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아직 거기까지 질의드리지 않았는데 말씀 나왔으니까 계속 설명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람들이 가스공사에도 자체연구소가 있고, 자체연구소에서 확증을 못하니까 이것을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대한 실험에 대해서는 자기네도 확증을 하고 다른 기관에서도 확증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에 나와서 계속 1인 시위도 하고 서명도 받고 있는데,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누가 공사했는데 이렇게 부실공사했다고 얘기하냐고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양이 맞지 않지 않느냐. 당신이 잘못된 공사를 해 놓고 그때 양심선언하든지 했어야지 지금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그때는 자기가 했다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한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 안 간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원하는 것이 뭐냐. 저도 포천에서 나고 자라지는 않았지만 여기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지역의 안전이 나의 안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전이라는 것은 아무리 들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에는 안 했습니다만 가스안전공사에도 따로 있잖아요. 의뢰해볼 생각입니다, 가스공사를 통해서. 가스공사에서 안전공사에 다시 의뢰해서 파든지 해서 해봐라. 그런데 문제가 나름대로는 업체문제일 겁니다만 정상적으로 가스공급이 되고 있어서 쉽지는 않은 일인데 시편 하듯이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안전하다는 어떤 것을 내놔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스공사하고 시공회사하고 1인 시위하는 사람하고 제가 국회 올라가서 같이 자리를 마련했었어요. 과연 이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고 주장하는 게 어느 정도 있는가 판단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시공회사에서 이 사람의 말을 녹취한 것이 있고, 이 사람은 가스공사나 시공회사에서 자기 마음을 돌리려고 만들 게 했던 그런 녹취록을 양쪽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쪽을 다 봤어요. 각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자기가 유리하게끔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시공회사하고 그 사람하고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고발의 건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이 양심선언하고 처음에 시공회사에서 이 사람이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굴착해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람하고 얘기가 되어서 그거를 굴착 안 하고 다른 걸 굴착해서 1차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이 다시 거기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다시 여덟 개를 제시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되고, 저 또한 여덟 개를 제시한 것이 말도 안 되는 것이어서 봤더니 두 군데를 자기가 했더라고요. 한국아파트하고 북장대교 목재소 두 개를 했는데 본인이 공사를 하다가, 시공을 하다가 시공여건이 맞지 않아서 시공사에 의뢰를 하고 그 다음날 조건이 맞춰지면 시공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개선되지 않은 여건 하에서 용접을 끝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문용접사로서 자기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 용접을 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한테 왜 용접했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서 그냥 시공회사 감독자가 하라고 해서 했다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제가 두 가지 분석을 해봤을 때, 물론 1인 시위 하는 사람의 말을 100% 믿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제가 안전총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거나 그 사람이 양심선언 했으면 우리는 가스공사나 시공회사, 양심선언 한 사람, 이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은 빼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니까 중앙부처인 국민안전처에 이거에 해당되는 자료로 해서 시민에 대한 안전을 담보해달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었는데, 벌써 1인 시위가 벌어진 지 무척 오래 됐는데 여러 가지 근거 서류를 해서 단 1%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기업경제과에 넘기고 거기서 했던 거니까. 거기에서는 안전에 대한 문제고 공사가 끝난 상태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해서 결국은 아무도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만에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는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를 지적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00% 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가스공사에서 안전공사로 하여금 우리가 확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이 관철 안 됐을 경우에는 산자부라든가 국민안전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스공사하고 시공회사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해당되는 얘기를 해봤는데 거기에서는 자기네가 그거를 굴착했을 때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도 했어요. 발전소에 가스를 공급하는데 가스관로가 중단이 되면 발전소에 영향이 있다고 얘기하라고요. 사실 발전소에는 일정 부분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가 있어서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은 가스가 중단되더라도 발전소는 가동이 되거든요. 제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니까 또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굴착비용을 누가 대느냐? 다음에는 또 다른 얘기로 이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꾸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스공사에서 제시한 기준 시방서가 있어요. 그 시방서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민원인은 안 했다는 거고 시공회사하고 가스공사에서는 안 했다는 걸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실험해서 이상이 없다. 국회의원사무실에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기준은 왜 세워놨느냐. 기준에 맞지 않게 하고서 그것도 이상 없습니다 얘기 하는 건 당신네들 문제있는 거 아니냐. 기준을 세었다는 건 그 기준에 맞춰야 안전이 담보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다른 얘기는 못하고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시방서 기준에 맞게끔 했는데도 자기는 틀림없이 했다.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시험을 했더니 그것도 이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시공회사하고 가스공사하고, 그래도 가스공사는 공기업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바꾸느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당신네들이 서로 간에 고소고발 건에 대한 건 차치하고 안전성만 담보할 수 있는 걸 당신네들이 제시하라고 했더니 자기네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그 사람하고, 민원인하고 끝나기 전에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끼리의 관계이지 우리 시에서는 안전만 담보되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관련 과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굳이 그걸 가지고 시공회사나 민원인이나 얘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얘기를 논하지 말고 민원인이 가지고 온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국민안전처에 해석을 의뢰해서 이거에 대한 안전을 담보 받으면 되는 거예요. 1인 시위해서 저렇게 됐는데 가뜩이나 요즘 지진 지대다 어쩌구저쩌구 계속 나오는데, 만약에 문제가 되면 시에서 1인 시위로 며칠 간 계속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그 자료를 갖고 분석하고 가스공사하고 시공회사 불러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면 그에 대한 책임은 국민안전처 중앙정부에서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우리가 밟아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민원인의 요구사항, 그리고 진정사항을 갖다가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가스공사에 요청을 할 거고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제 생각에는 가스공사에 넣지 말고 제가 주무관한테 준 자료가 있어요. 녹취록이라든지 다 개인적인 고소고발에 해당되는 거는 빼고 그 사람이 주장했던 안전에 대한 문제만 딱 있거든요. 그거 자료를 첨부해서, 가스공사 똑같이 나올 겁니다. 국민안전처에 올려서 저희 안전을 담보받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재난예보·경보시스템 관련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예보·경보시스템을 올해도 설치했는데 시스템에 대한 점검은 주기적으로 합니까? 몇 개월에 한 번 합니까? 1년에 한두 번 합니까?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작동이 안 된다거나 오작동된 경우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오면 바로 바로 수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보완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은 다중시설 싱크홀 발생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싱크홀은 주로 장마철에나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 도로에서 많이 생기고 있어요. 올 여름에는 큰 비가 없어서 그나마 민원이 많지 않았지만 작년인가는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싱크홀 때문에 민원이 폭주했던 적이 포천에도 있어요?

포천은 싱크홀로 인해서 주민생활 불편이 있었던 거는 없었고요. 싱크홀의 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진현상도 있고 지하수 영향도 있고 공사에 어떤 영향도 있다는데 그 지역이든가 여건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싱크홀이 생기는 부분이 도로 부분에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 공사할 때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했다거나 그래서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증을 못하겠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부분에 그게 많이 생기잖아요. 도로 공사할 때 다짐을 제대로 안 했다거나 공사하는데 지하수나 수도 배관 같은 거에서 물이 나와서 가라앉은 거 그래서 많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싱크홀이 생기지 않도록 도로 공사할 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민방위대하고 자율방재단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민방위대는 의무사항입니다. 국민적 의무사항이고 자율방재단은 조례에 의해서.

중앙에서 만들어진 단체입니까?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단체입니까?

우리 시에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있잖아요. 조례는 우리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조례로 되어 있으면 그런 사이비 단체 같은 거는 조례도 없애고 조례를 이용해서 단체를 해체하면 안 될까요? 하는 일이 뭐 있어요? 민방위대에서 다 하지.

자율방재단 운영하는 데 철저를 기하도록 정말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보면 민방위대원들이 하는 일이지 그게 자율방재단 만들어서 예산을 버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나름대로 자율방재단도 활동은 하고 있는데 활동 부분에 있어서 못 미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저수지 같은 경우에 둑이 붕괴된다고 하면 그런 대피나 시나리오 쭉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만약에 고모리 저수지면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주로 재단붕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저수지라든가 이런 특성에 맞게.

그러면 고모2리 지역주민들한테도 훈련 매뉴얼에 대한 숙지?

그런 거는 없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주변에 대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피를 어느 쪽으로 한다든지 기본 시나리오를 해서 이장님들이 마을총회 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각 저수지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모리 저수지가 최종적으로 저수를 하게 만수위가 되면 저수량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고모리 저수지는 그 위에 대공을 파서 담수를 항상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게끔 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호우가 되어서 재해가 발생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폭우가 내릴 것을 대비해서 물을 빼내야 되는데 고모리 주변 마을 형성하고 데크 해서 만들면서 담수가 항상 일정 부분 70%면 70%, 80%면 80%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됐을 경우 순식간에 비가 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수지 밑에 사시는 분들은 항상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내년도에도 경보시설 하는데, 저희 관내는 웬만한 지역은 경보시설이 거의 다 끝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큰 저수지 밑이나 이런 데, 경보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한 국·도비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올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경보시설 같은 걸로 해서 사전에 일정 부분의 호우가 예상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피 시나리오에 맞춰서 지역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나가서 고모리 저수지 제방이 있어요. 제방 위에 보면 칡도 자라고 있고 나무도 자라고 있거든요. 수목전문가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칡이 일정 부분 자라다 보면 그 다음에는 죽어서 썩는다고 하더라고요. 직경으로 10㎝ 정도 굵기의 칡이 제방 쪽으로 계속 뚫고 들어가다 죽게 되면 물이 흐를 수 있는, 둑이 무너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무뿌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제거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의뢰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쪽에 협의공문을 보내셔서 제방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해 및 재난예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2번, 민방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수 관리가 전에는 건설과에 있었나요?

예, 처음에는 건설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전총괄과로 옮겼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음용수 관련해서 대부분 지하수가 농업용수 여러 가지 있지만 음용수 관련해서는 수질검사를 안전총괄과에서 하지요?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일반지하수는 소유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급이 안 된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수질검사는 개인이 하지 않으면 모르겠네요?

상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예.

환경부에서 혹시, 이용휘 과장님 계실 때거든요. 환경부에서 일체 수질검사한 거 들어보셨어요, 군내면 쪽?

못 들어봤습니다.

그때 인터뷰에도 나오고 농어촌 지역의 수질검사에서 80% 이상이 부적격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언론에 나왔는데 그게 포천이었거든요, 그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질검사를 했는데 상하수 보급이 안 되니까 주민들은 내가 여태까지 먹던 물들이 오염됐는지 몰라요. 그러고 있다가 수질검사를 했는데 상하수 보급이 안 돼.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하수 보급을 하든지 대체 음용 제공을 하든 방법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국가기관에서 검사해서 불합격 해 놓고 대체수단이 없으면?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기도 뭐 한 게 저는 음용수 관련해서는 이게 안전총괄과에 질의해야 되나 이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수질이 안 좋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라든가 마을단위라든가 개인단위로 해서 깊이 파서, 심정이라고 해서 깊이 파서 하니까 수질이 좋아진 건데 지하수가 천정이라고 해서 얕게 하는 것들은 주위 환경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갑자기 떨어진다든가 현상이 나타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일시적으로 불합격이 됐다고 합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여기 보면 음용수 관련해서 검사결과가 불합격으로 됐다가 재검사해서 합격이 나온,

예, 그런 경우는 플러싱을, 물 확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척을 한다든가 청소를 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세균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철분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질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감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질이 떨어지면 그런 절차를 이행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용수 관련해서 특히 지하수 관리는 안전총괄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옳은지도 모르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업무의 어떤 이관에 대한 사항이라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

이 연계성을 놓고 보면 수질검사를 하고 음용수 관련해서 특히 더 많은데 다른 농업용수는 그렇더라도 생활용수나 음용수 관련 해서는 이게 바로 수질검사하고 상하수 보급하고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 조정을 한다고 해서 몇 년 전에 이렇게 하다가 다시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 조정을 하는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하수라든지 전체 조사를 해서 잘못될 경우에는 예산은 어차피 상하수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조사하고 집행부서가 다르면 곤란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 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하수와 하천수에 관한 거 한 가지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직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지하수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음용수가 있을 거고 농업용수가 있을 것이고 공업용수 이런 식으로 있겠지요. 분포가 지하수 인허가 난 게 대략적인 각각의 퍼센트가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예.

하천수에 대한 부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수 사용허가에 대한 건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나요?

하천수 사용허가는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갖고 있고요. 하천 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천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일 취수량이 100톤이라고 한다면 그 100톤을 쓰는지 200톤을 쓰는지 300톤을 쓰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하천수 사용을 하려면 미터기를 원래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터기에 대한 확증은 제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용에 대한 기록장치나 뭐를 달았겠지요. 그런데 달은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점검 나가나요? 점검이 되냐고, 그게?

따로 점검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인허가 받은 대로 정상적으로 1일 취수량에 대한 게 몇 톤씩 사용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모르잖아요, 어쨌든?

하천수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로 문제가 있다든가 하면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통상적으로는 그 사람들의 어떤 소양을 믿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자마을 신평리 쪽에 하천수 무단사용 해서 사용료 징수하는 것이 있었지요?

신평2리요?

예,

지금 부과예고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에도 아마 똑같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레미콘 만드는 회사들이 사실은 물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유수사용에 대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아놓고 펌핑 해서 쓰는데 그네들이 인허가 받은 양대로만 펌핑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무한정 하루 종일 풀로 가동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놓고 가서 확인해 보니까 측정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장치가 없어요. 메타기라고 해서 있는데 보니까 점검 나올 적만 살짝 갖다가 표시해서 달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 종일 뽑아놓고 써버리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하천은 흘러야 하천의 본래 기능이 유지되는데 그게 상류에서 뽑아쓰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흘러가는 물에 대한 부분, 농업용수로도 부족한 상황들이고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들이 발생되더라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향후에라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정상적으로 인허가 난 것만큼 펌핑해서 쓰는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건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며 본 위원이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재해 및 재난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포천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므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개의 17시 1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7 명) 경제복지국장 김덕진 안전건설국장 장금태 환경관리과장 이병현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지역경제과장 전은우 기업지원과장 강수훈 안전총괄과장 조병식 출석전문위원( 2 명) 이병강 박상진 회의록서 명( 1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명희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김홍진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정종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