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석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서울시립대 시 지원 예산 설명 등으로 시립대 원윤희 총장님께서 참석하여 주셨으나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참석일정으로 11시부터 14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요청과 한영희 재정기획관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으로 14시부터 17시까지, 그리고 서상범 법무담당관이 제8회 서울특별시 지방소청 심사위원회 참석으로 14시부터 종료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혁재 기획조정실장님과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부여된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 시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시립대에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총장님, 최근 10년간 예산안과 집행결과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회계는 일반회계 외에 또 있습니까?

네, 2015년까지는 기성회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회계별로 구분하시면서 기관기본경비는 기관기본경비대로 세부내역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중에서는 세부사업별로 해서 예산안은 얼마였고 실제로 집행된 것은 얼마였다는 것을 연도별로, 한 10년간 흐름을 한번 죽 볼 테니까 엑셀로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조차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조실 자료를 보다가 작년에 제가 예산과장님인 한영희 과장님한테……. 재정사업평가를 했어야 됐었지요, 작년에? 그런데 그때 제대로 안 하고 계셨어요, 국장님. 그래서 그때는 메르스도 있고 너무 바쁘셔서 못하셨다, 내년부터는 잘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올해 재정사업 평가를 다 하셨고 그 결과를 이 사업별설명서에 넣어주셨나요?

사업설명서에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은 들어간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안 들어간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405페이지에 개도국 보건ㆍ의료 교류지원 이런 사업에는 재정사업평가결과 그래서 해당없음, 이렇게 체크해 놓으신 표도 있습니다. 돼 있지요? 올해 우리 서울시 기조실에서 각 실ㆍ국의 예산편성 잠정기준을 내려 보내셨어요. 이 책 알고 계시지요? 그 책에서 행정사항을 보시면 자세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98페이지에 보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업설명서를 작성하라는 예시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사업성격 및 사전 절차 대상여부를 표시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투자심사를 했으면 언제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지구촌 한마당 축제가 있어요. 5억짜리 행사성 축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투자심사를 하셨는데 조건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전혀 그런 체크가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 표시해야 되는데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출자ㆍ출연 이런 것 체크도 안 돼 있어요. 이 절차가 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재정담당관 쪽에서는 정보화 심사를 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정보화 심사를 했으면 언제해서 통과가 됐는지 미이행 되고 있는지 그게 정확히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다음에 밑에 것, 지방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 이것도 이렇게 체크를 하게 돼 있는데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물론 어떤 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재정사업은 5억 이상 투자사업이나 5,000만 원 이상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재정사업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궁금해요. 주민참여예산 1억짜리 행사성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그게 계속사업이면 그걸 재정사업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저희도 모르겠어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안 한다고 하든지, 아마 5,000만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이니까 재정사업 평가를 했으면 했다, 그래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결과가 나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 예산에 그게 반영돼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지금 기조실에서는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를 보실 때 2016년 본예산하고 2017년 예산안을 비교해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립대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시립대 것 보면 2016년, 2017년이 정확하게 구분되고 비교가 돼 있어서 저희가 보기 쉬웠는데 기조실은 이 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께서 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2주가 넘었지요? 그런 지적이 있었으면 저희한테 그동안……. 이 사업이 기조실 몇 개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갖다 주셔서 저희가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제대로 한 경제진흥본부 같은 경우 2016년, 2017년을 제대로 비교해서 작성을 했대요. 그런데 다시 예전 버전으로 2017년만 있는 것으로 바꾸라고 했다는 거지요. 어떻게 제대로 한 부서는 예전대로 제대로 하지 않도록 만들고 분명히 개선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있다는 것은 저희들 위원으로서 예산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고 이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신혜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하실 예정이지요? 그거 사전절차 이행 현황과 근거법이나 조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 해 주시고요. 2016년도에는 특별회계로 추진하셨는데 기금으로 바꾸신 거죠? 그 2016년도 특별회계 당시 때 기본계획서라든가 설명서 그런 것들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감액ㆍ삭감된 내역 중에서 이번 추경 때 혹시 추가된 금액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내역을 주시고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철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신규사업 현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좀 잘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세요.

(서초) 위원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추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기준으로 391페이지고요, 사업설명서 기준으로는 288페이지 보면 시ㆍ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참여 분담금을 우리가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해하기 쉽게 자료를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파리나 북경, 뉴욕과 아울러 서울에도 사람을 파견시키는 모양이에요? 290페이지면 보면요, 이 설명서 기준으로.

파리에 지금…….

(서초) 위원 파리 3급, 북경 5급, 뉴욕 5급, 서울 5급이라고 써져있는데요.

2014년도…….

(서초) 위원 2014년도,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파리만 1명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실 회비에서 운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서울시하고 관계가 되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파리만 지금 현재…….

(서초) 위원 그럼 프랑스 파리에 가있는 사람들이 서울시공무원이신지, 가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북경, 뉴욕은 우리하고 상관없다는 말씀인가요? 요즘 북경사무소에는 우리 서울시가 안 나가 계세요?

네.

(서초)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391페이지 지역상생교류사업 지원단에 대해서 좀 부가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국제협력관께서는 예산 편성하실 때 환율을 얼마로 잡았는지, 예산 편성하실 때 국제 쪽의 환율을 얼마로 잡았고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환율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작년 기준으로 해서 환율을 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시아평화상에 관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산이 되어 있던데, 아시아평화상 관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기획관님 소관에서는 국회연락관 통신비가 있거든요. 200만 원인가 잡혀있던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희 위원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세요.

제가 추가로…….

네,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김진철 위원님이 올해 불용률 50% 이하 사업만 달라고 했는데요 60%, 70%, 80%까지 10% 대로 끊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러면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조실과 시립대학교, 서울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조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김태균, 재정기획관 한영희, 국제협력관 이병한, 기획담당관 이영기, 조직담당관 심상원, 평가담당관 마채숙, 법무담당관 서상범,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대외협력담당관 김수덕, 예산담당관 이동률, 재정관리담당관 박범, 공기업담당관 박진영, 국제교류담당관 백운석,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권순기) 이어서 제가 시립대와 서울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장님은 잠깐 이석하셨고요. (간부소개:서울시립대 교무처장 한문섭, 서울시립대 기획처장 안성제, 서울시립대 연구처장 김인철, 서울시립대 행정처장 양인승, 서울시립대 중앙도서관장 최기호, 서울시립대 평생교육원장 남기범, 서울시립대 총무과장 최대봉,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윤혁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맹진영, 신건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 종합감사에 이어서 오늘은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로 뵙게 됐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회계 간 전출금 등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증액이 필요한 사업과 추가 교부된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기조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13억 1,500만 원에서 83억 500만 원이 증가한 1,396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152억 9,300만 원에서 5,229억 2,800만 원이 증가한 1조 1,382억 2,1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액 세부내역은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세 3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 79억 6,300만 원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83억 500만 원의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6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 자치구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에 교부된 특별교부세에 3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희망박람회 서울전시관 운영지원에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비비 10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에 7억 300만 원 증액 편성, 그리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6,600만 원을 추가 반영,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354억 증액. 아울러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30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감채기금 적립에 4,543억 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 5,229억 2,8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기조실이 준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지금 올해 추경예산을 하는데요 시기가, 2017년 예산하는 이 시기에, 시기적으로 조금 당겨서 할 수 없었습니까?

추경 시기를 저희가 좀……. 늘 해 왔다는 게 옳다는 건 아닌데요 대개 보면 추경을 하느냐의 여부는 결산 이후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국고보조 정리하고 또 잉여금 나온 거 정리하고 그래서 아마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왔죠.

추경을 대체로 정례회에서 내년 예산안 하는 이 시기에 겹쳐서 진행했는데 이렇게 추경이 늦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시기에 추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저희가 결산하고 이렇게 또 회계 간 정리라든지 잉여금에 대한 부분, 법정부분 이런 것을 하면서 늘 아마 그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나가면서 아마 정리 추경하는 성격으로 추경을 제출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상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한 꼼꼼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추경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시기에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추경예산이 이렇게 겹쳐서, 시의회 차원에서의 편의나 꼭 이런 측면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추경은 조금 더 예견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적어도 정례회 예산에는 안 겹치도록 기한을 잡아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 저도 예결위원이었습니다만 예결위과정에서 의무경비라든가 법정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삭감된 경우 추경을 통해서 다시 살리고 하는데 작년에 기타 의무 법정경비 중에 하나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이 있어요. 이게 행자부 소관 연구원이지요?

네.

그런데 다른 연구원하고 다르게 이 연구원은 법정출연금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비율 이렇게 출연하게 돼 있거든요.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자치단체인 우리가 의무경비로 출연금을 내는데 사실 비율로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 연구원의 예산이 지금 풍부해요. 그리고 연구원의 재정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방만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 연구원들 억대연봉자들이 수두룩하고, 게다가 지방세연구원이 지자체에서 이렇게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지자체 입장이나 자치분권이나 이런 입장에서 연구원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중앙정부인 행자부 입장을 대변하는 연구원이어서 저희들이 작년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살려놨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 한 취지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행자부에 문의라든가 법정출연금에 대한, 이게 지금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노력이라든가 이런 것 하신 적 있나요?

네, 맹 위원님. 작년에도 이게 논의가 있었고 재무국에서 지금 행자위에 제출이 돼 있고 그 동의과정인데요 그때도 사실은 지원 산출에 대비해서 서울시가 얼마나 혜택이 있느냐 거기에 대한 지적들도 많이 있으셨지요. 그래서 그때 저희도 재무국하고 확인한 결과로는 서울시가 외부에 용역 주는 것이 있는데 특히 세제부분 같은 경우는 지방세연구원에 용역과제로 맡기면 일반적인 용역과제보다도 비용도 좀 줄고, 또 지방세연구원이 이 분야에 대한 축적된 전문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출연금 주는 만큼 효과가 있다 해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말씀대로 저희가 출연금 내는 부분이 과다하다 이 부분은 제가 재무국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결산 출연금의 근거, 이 부분의 적정성이라든지 확인해 보겠는데 돈은 납부하되 납부한 만큼 얼마나 효과를 얻을 것이냐, 또 납부한 규모를 타 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과다하게 내는 것은 없느냐 그 규모를 따지면서 이 부분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은 연구원에 용역하면서 좀 싸게 했다고 하는데 16억 가지고 용역을 하면 수십 배는 하겠어요, 수차례 더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것은 마땅히 서울시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것에 대한 항의표시이고, 또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어떤 입장의 대변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와 국세 비율도 형편없이 돼 있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연구원은 결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원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법정출연금은 강력한 항의표시로, 지금 시행령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서울시 집행부 입장은 이해하나 매번 이러면 예결위나 예산심의 할 때 삭감해 놓으면 추경에서 다시 살리고, 살리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강력한 항의표시로 마땅히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신혜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김용석(서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심사를 할 때 저는 기준이 명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정과 절차를 지켜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굉장히 관성적으로 해 오셨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는 위법된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확실히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좀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세출예산 집행 감액 사항을 봤더니 그 내역을 봤더니 조금 사업명들을 봤을 때는 그냥 얼핏 봐서는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을까 하는 부분이, 제가 지금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해서 63억이 감액이 됐고 그리고 민간위탁 고용 개선에 10억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기조실에서 직접적으로 편성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기조실에서 아무래도 예산 편성하실 때 총괄하시고 조정하시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같은 경우에 보면 선정 기준이 바뀌어서 대상자들이 줄어드는 바람에 이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관련 부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5년 7월에 이미 정부 맞춤형급여 도입에 따라서 2016년도에는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고 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전년도 결산 때 지적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같은 경우를 봐서도 매년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다른 예산의 부족분을 메워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민간위탁 고용 개선 관련 사항에 있어서도 2016년도에 시 및 투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 근로자 및 생활임금 수당 1,480명의 추정액으로 10억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100%를 지금 감액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봤더니 2015년도에 많은 부분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때도 어떤 예비비 성격으로 5억 5,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96% 불용됐던 부분이 있고 올해 연도에는 생활임금제 도입 세부사업으로 부족예산 대비해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10억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벌써 2015년도에도 그렇고 2016년도 그리고 아마 그전에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는 없는데요. 결산 때 지적사항만 보셔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경까지 하실 부분이었나 하는 부분입니다.

민간위탁 부분이요?

네, 민간위탁도 마찬가지고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 드리면 민간위탁금 이 10억 부분은 아마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생활임금에 대한 소요 부분이 있어서 10억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집행과정에서 민간위탁 기관별로 해당 분야별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느냐, 물론 편성할 때도 규모를 봤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집행과정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집행과정에서 그러면 각 기관별로 실소요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소요 부분을 현재 자체 편성된 영역에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집행 안 해도 된다 하는 측면에서 감액된 거고요. 그리고 별도로 이제, 그러면 서울형 생활임금 지급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생활임금 지급이 공식산식도 다 있는데 이게 적정하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개발연구하자는 부분으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은 이 부분이 위원님 지적대로 정확하게 소요 나오는 부분에 맞춰 예산 편성해야 되는 게 가장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고요.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선정과정에서 대상이 줄어들어 예를 들면…….

줄어들었는데 이런 경우…….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되니까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흡수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이 대상 인원 부분이 줄어들어서 이 부분 잔액을 감액한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어떤 영역에 그 사업에 가장 정확하게 소요되는 부분이 얼마냐 이것을 정확하게 짚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숙제이고 고민입니다.

지금 계속 각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업부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감액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2015년도 7월에 맞춤형급여 도입이 됐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이미 그 이후로 2016년 예산편성 당시 당연히 그게 적용됐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추계오류 부분이라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지금 올해 예산에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지는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2017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물론 일자리, 안전, 복지, 주거를 큰 방향으로 놓지만 저희 기조실에서 각 실ㆍ국의 예산 요구 온 것에 대해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실집행 규모 짜자. 제대로 한 연도에,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규모를 정확하게 잡자는 게 큰 목표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걸 정확하게 잡아야지 남은……. 그러니까 더 과다 잡은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들에 쓸 돈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간 이번에 예산 파트에서 실집행 규모로 잡자라고 최대한 봤는데요, 그건 하여간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장님께서 너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다른 곳에서 쓸 예산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제한된 예산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떤 안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못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대충 잡는 경우에 제대로 어떤 추계오류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개선 보완할 과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실장님, DMC 말고 서울의료원 부지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

네.

그것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예전에 한 번 유찰된 것까지는 본 위원이 아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공고해서 12월 15일 그때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당초 안 팔렸던 이유가 한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분할해서 2개를 입찰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번에 감추경 혹시 했어요?

안 했지요. 그것은 팔릴 거고요. 그래서…….

아, 팔릴 거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네.

매년 그러셨는데.

예전에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안 팔렸는데 이번에는 큰 덩어리를 나눠서 하면 시장에서 팔릴 확률이 높아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눠서 파는 건 이번이 처음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기대해도 됩니까?

재무국에서는 두 필지 중에 최소한 하나는 팔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년도 수입으로는 일단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 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실장님,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위원님들과 소통이 전혀 부족했어요. 간단하게 끝날 사안인데도 4시 반까지 늘어나는 사태가 이루어졌고요. 또 기금운용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2.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혁재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제1446호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15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당초 1,500억 원에서 4,543억 원으로 증액 반영하여 감채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증액된 전입금 4,543억 원 중 1,500억 원은 당초계획대로 재투기금의 예수금 원금 상환에 활용하고, 나머지 3,043억은 예치금으로 편성해서 2017년도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맹진영, 신건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기획조정실은 시정성과 창출에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시민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재정혁신을 추진해서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를 위해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민선6기 주요 시책과 과제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조정 또 조직ㆍ법무ㆍ예산ㆍ평가 등 시정 지원기능을 높이고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이 법률문제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공익법무사단과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신설해서 법률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 확대와 건전재정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 수출 및 전략적 해외순방을 통해서 글로벌 세계도시 서울의 역할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기조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적ㆍ도움을 주신 기경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으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ㆍ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07억 9,3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94억 7,700만 원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으로는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임대료 등 재산 임대수입 19억 1,000만 원, 또 분권교부세 보전분 1,041억 6,900만 원, 국고보조금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265억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8,01억을 합친 8,066억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1,913억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7,265억 규모입니다. 전년도 대비 2,890억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비, 재무활동, 예비비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비 세부내역입니다. 사업비는 총 3,69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현안 기획·조정과 시정성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예산은 8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시정계획 수립조정 5억 5,000,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1억 7,000만 원, 대의회 협력업무강화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운영과 시정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950억 규모입니다. 시정시책연구용역 14억,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1억 8,000,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1억 1,000만 원, 또한 서울시립대 운영지원 708억 6,600만 원, 서울연구원 출연 219억, 민간위탁제도 운영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평가 기능 분야에 16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1억 900, 기관별 성과 평가 9억 9,000, 행정서비스 시민 평가 3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와 시민권익구제 분야에 5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서비스 운영에 2억 400만 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억 2,000만 원,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 위원회 운영 등에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치시정 확립과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예산은 45억 7,000만 원입니다.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분야 사업에 39억 7,000만 원입니다. 시민법률상담실, 서울시마을변호사 운영 등에 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간 상생과 상호발전을 위한 사업예산 1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에 5억 1,000만 원, 지역상생교류사업지원단 운영에 5억 7,000만 원, 대국회 협력업무 강화에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 중심의 예산운영과 재원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사업예산 3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과주의 예산운영에 1억 6,000만 원,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에 1억 9,000 그다음에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기관운영경비 3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과 건전재정 기반 구축 관련 사업예산은 2,52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2,522억, 지방재정투자심사사업에 1억 7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예산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에 4억 1,000만원,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2억 3,6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 및 정책연구 등 지원에 7,8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호교류ㆍ협력 강화와 국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매도시 교류에 4억 800만 원, 지구촌나눔한마당 4억 9,000만 원, 국내 개최 국제행사 지원 1억 8,000만 원 또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참여 분담금은 4억 4,000, 도시교류협력행사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수정책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예산 5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에 2억 6,000만 원, 국제회의 유치 및 교류 협력에 10억 600만 원 또 시티넷 사무국 운영 지원에 6억 5,000만 원, 서울글로벌센터 운영ㆍ관리에 21억,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에 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재무활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조실 재무활동비는 2,026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2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에 1,821억 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로는 1,53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재무활동비는 715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3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전출금 1,340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상환 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는 86억 1,000만 원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규모 조정 결과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2017년도부터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 지역개발기금 등 5개 기금, 6개의 계정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은 1992년부터 설치ㆍ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으로서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융자성 기금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9,879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융자금 회수 900억 8,000만 원, 또 예탁한 자금의 원금 회수 6,542억, 또 예치금 회수 995억 3,000만 원이며, 예수금 1,230억 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수금원리금상환 2,786억 8,000만 원, 예탁금 1,2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감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감채기금은 시 채무감축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2001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098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예치금의 회수금 3,050억, 재정투융자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전입금 47억,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수금원리금 상환 2,100억, 도시철도공채 상환을 위한 전출금 990억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민족동질성 회복과 남북 간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16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예탁금의 원금회수 33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79억 6,500만 원, 내년도에는 남북교류 협력사업 55억 원, 예탁금 30억 원, 여유자금 예치 30억 6,1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대외협력기금입니다.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에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국내협력계정 운용 규모는 73억 4,000만 원입니다. 주 수입은 기금전입금 25억 원, 예치금회수 47억이며, 내년도에는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ㆍ재난 구호지원 등 6개 목적사업에 18억 7,000만 원, 또 여유자금 예치 54억 6,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대외협력기금 중에 국제협력계정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2005년도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국제협력계정 운용 규모는 35억 6,000만 원입니다. 주 수입으로는 전입금 20억 원, 예탁금회수 5억 원, 예치금회수 10억 2,000 등입니다. 내년도에는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대상 교육 및 연수 등 9개 목적사업에 27억 3,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8억 2000만 원 등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서울시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 개정되어서 2017년 1월 1일부터 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역개발기금의 운용 규모는 56억 9,0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이관한 56억 3,000만 원과 이자수입 6,000만 원 등이며, 내년도에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수수료 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법정부담금을 제외한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실집행 규모 등의 분석을 통해서 최소한의 증액 수요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 편성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배경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이런 부분은 2017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혁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적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획조정실 예산에 총액지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오늘 시립대학교에서 사업설명서 제출 및 참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울시립대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 있으면 총장님을 비롯한 참석간부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밖에 없어서 제가 해야 되겠네요. 총장님, 조금 이따 행사 있어서 몇 시까지 이동하셔야 됩니까?

네, 한 6시 이후에 이석하게 되겠습니다.

시립대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장님, 사업별설명서 제일 앞쪽의 총괄표를 보시면 2016년 예산이 498억이고요 2017년 예산이 708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나 교수님들, 직원, 여기에 해당, 피부로 와 닿는 사업을 보자면 지금 100주년기념관을 짓고 있고 거기에 300억인데 작년에 비해서 200억이 추가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도 실제로 학생들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사업인데 13억이고요. 기숙사 증축이 75억, 그다음에 세운상가 공간 활용이 6,900. 이게 대략 한 29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학생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물가상승률이나 전반적으로 이런 것 감안하면 실제 학생들한테 와 닿는 예산은 일단 시설물 유지관리가 한 9억 6,000 정도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강사료 지급도 한 3억 3,000 정도 줄었고, 평생교육원 운영은 6억 1,0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의 0원 등록금 문제 제기 이후에 여러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시립대가 반값등록금으로 인해서 시설 유지관리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강좌축소, 대형강좌 확대, 이런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00주년기념관이나 기숙사 증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교수님들은 반값등록금 이후에 예산이 현실적으로 전혀 늘지 않고 또 실제 체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편성은 지금 건물 하나 짓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총장님, 내년 학교 운영하시면서 그러나 저러나 모든 책임은 반값등록금으로 귀결되고 있는데 총론적으로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반값등록금 이후에 예산이 정체됐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작년부터 내년 예산 올해 예산 예전에 비해서 많은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게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현재 그 예산으로 많은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강사료 부분은 저희가 전임교원 강의를 높이기 위해서 시간강사 강의를 100시간 이상 줄였기 때문에 그 조정 때문에 나타난 조정이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원 부분은 물론 현재 이 예산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 도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됐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원칙적으로 자체 수입대체 경비 형태로 강사료를 받아서 운영비는 충당한다 이렇게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강사료로 충당을 하는데 다만, 아직 개설 초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스템과 관련된 비용이 생각보다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면밀하게 계산을 해서, 그다음에 올해 현재 시스템 개발하고 있는 것을 같이 봐서 조직과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중에 학생들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실험ㆍ실습 기자재비인데요 특히 이공계 학생들이 실험ㆍ실습하는데 올해 예산은 19억인데 내년 예산은 22억으로 상당히 늘었고, 또 교수님들의 최첨단 연구비도 한 4억 정도가 일단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반영이 됐는데 전반적으로 학교의 학생들이 직접 생각하는 프로그램들, 교육내용의 프로그램들은 물론 학교의 자체수입에 의한 대학회계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돼 있지만 특히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 중에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국제화지수 부분이 굉장히 낮습니다. 학교시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여러 가지 운영프로그램 중에서는 국제화지수가 상당히 저희가 낮은데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국제화 학생들 교류대학이 현재 500개 이상 협정이 맺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굉장히 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많은 부분들의 학생들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있어서 가능한 한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재학 중에 한두 번 꼭 해외경험을 해 보고 밖에 가서 공부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강화했으면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반회계 시 지원금 예산으로 최대한 조직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한편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ACE사업이라든가 학교 대학회계예산 거기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학교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100주년기념관이나 기숙사나, 특히 기숙사 부분은 굉장히 학생들도 원했고 아주 오랫동안 저희들이 원했기 때문에 시에서 반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직 학교에 많은 건물들이 노후화돼 있어서 하여튼 지금 최대한 예산절감하고 또 여러 가지 쓰다가 낙찰 차액이 있는 부분들을 모아서, 하여튼 돈 생기는 대로 학교시설들을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예산들이 반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총장님, 예산 확정되고 돈 생기는 대로, 돈이 생기는 데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절약해서 최대한 조금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 가고 있는데요…….

총장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현실적으로 100주년기념관이나 기숙사나 이런 것은 증축되면 당연히 학생들한테 혜택도 되고 좋은데 현실적으로 2018년에 완공이 되고 그 이전까지 학생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교육받는데 공사 차나 왔다 갔다 하고 불편만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반값등록금, 그러니까 학교에서 총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강사료 지급 이런 부분이나 강좌축소 이런 것들은 다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은 반값등록금 때문에 지원금이 줄어서 대폭 축소됐다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임 교원들 충원하고 하는 것들은 저희들은 통계를 보는데 어쨌든 강좌 수는 줄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전임 교원들이 대체하는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도 아마 줄었을 겁니다, 전임 교원들이 강좌를 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하더라도. 그러면 현실적으로 준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강의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여러 가지 분자, 분모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총장님은 교육부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지수도 높이고 해서 국비도 좀 받고 이렇게 하시려고, 그다음에 학교 위상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오히려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게다가 현실적으로 예산을 보면 올해 서울시 예산이 7.8% 늘어났는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념관이나 기숙사 이것은 2년 후의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요. 남기범 평생교육원 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작년 중간 정도에 평생교육원 개원해서 홍보도 안 돼서 실제 한두 명 놓고 하는 강좌도 있고 이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별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돈 하나도 없이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전산비인가 5,200하고. 이러면 평생교육원은 만들어서 고사될 것 같아요. 최소한의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책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서관도 제가 가끔씩 이용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추레하고 가면 그런 느낌들이 좀 많이 듭니다. 그만큼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내용도 보면 찾는 책이 없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도서관 예산을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하여간 도서관 예산 내에서도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해외학술 DB 구독료 11억 8,000, 그다음에 국외 전공도서 구매 3억 5,000, 그다음에 국외 정기간행물 구독 6억 7,000, 도서 인쇄비나 도서 취득비의 대부분이 해외 DB라든가 도서라든가 간행물이거든요.

네.

그런데 국내 희망도서는 1억. 1억 1,000도 아니고요, 1억 100. 시민 희망도서 1,000만 원, 도서 인문학 2,100, 법학ㆍ경영ㆍ경제도서 2억 6,000. 일반적인 도서구매가 사실은 학생들을 위한 도서 비치도 중요하지만 도서관이 도서를 구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출판도 살아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비중으로 보면 정말 이건 너무나 초라한 것 같아요.

자료 구입비 절반 정도는 서적구입이고 절반 정도는 해외 DB에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DB 경우에는 해외 출판사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어서 가격이 해마다 빨리 올라가서 그 부분도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요를 맞춰서 지금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설투자나 자료 구입비라든가 이런 게 증액이 되면 훨씬 더 운영이 원활하고 학생들한테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나 어느 기관이나 예산이 풍부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건 학생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너무 미비한 예산편성은 두고두고 예를 들면 반값등록금 이게, 시립대 모든 책임은 반값등록금으로 와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총장님이 아무리 설명해서…….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것이고요, 예산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필수적으로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예산편성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 현실적으로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내년 예산은 워낙 100주년 기념관 예산이 크게 잡혀서 저희들이 다른 시설투자나 이런 예산반영 요청을 못 드렸는데요. 사실 부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학교에 학생회관이라든가 제1공학관, 제2공학관 이런 건물들은 굉장히 빠르게 개선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올해 이런 100주년 기념관이 일단 추진이 됐기 때문에 바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장님이 계속 우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보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에 대해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너무 늦게 요구해서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1억이 증액된 게 어떤 이유였었죠? 파악 그동안 하셨나요?

기획담당관 이영기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저희가 기획경제위원회에 1억 5,800을 올렸고요.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무슨 과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1억이 증액됐죠?

사무관리비가 1억 정도 증액…….

그래서 집행하셨나요? 어떻게 하면 사무관리비가 1억이 증가되죠?

사무관리비 세부내역으로 시민이나 공무원 대상 미래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일부 예산이 증액됐었고, 그다음에 미래 관련 리포트라고 책자 발간한 게 있습니다. 관련해 전체적으로 1억이 증액됐는데 금년도에 대부분의 예산은 집행했는데요, 내년도 예산과정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미래교육 관련해서, 미래교육을 크게 보면 어린이나 시민 대상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 대상 프로그램이 있는데 시민이나 어린이 대상 교육프로그램은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타 기관에 연계해서 넘기는 방안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쪽 예산을 금년도에는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저희 제출할 때는 1억 5,800, 그런데 예결위 거치면서 2억 5,800,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 제출은 1억 7,000만 원 정도 이번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1억이 예결위에서 증가됐는데 거기에는 공무원 교육도 거기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여기 처음 저희한테 주셨을 때는 그냥 시민들 1,000명 교육만 있었는데?

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올해 미래교육 운영에 리더교육 심화과정해서 공무원 교육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공무원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그러면 그게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공무원 교육이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인재개발원 차원에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 8월 이후에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미래인지적 체계 구축을 새롭게 틀을 짜면서 그러니까 미래자문단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미래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책자 발간도 좀 하고요. 이런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건 직접 수행하시는 거죠, 어디다 위탁주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 대상은 저희가 직접 강사를 섭외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금 전략적으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카이스트에 일부 연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자료는 제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보통 공무원 교육이라 하면 인재개발원에서 체계적으로 하는 게 보통인데 미래교육 그래서 기조실에서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셔서 꼭 이렇게 예산을 따로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중에. 여기서 지금은 설명이 쉽지 않을 테니까요. 그다음에 행사용역비가 5억 9,000 들어가요, 6억. 작년에도 이 토론회 같은 것 하셨나요? 컨퍼런스는 하신 것 같은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행사가?

올해입니다.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고요. 1억 편성이 됐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5,900만 원 지금 올려놨습니다.

이런 행사가 정말 군데군데 많은데 그러니까 올해 2016년에 1억짜리 행사를 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러니까 2018년에 또 이런 행사가 있을 텐데 잘 평가를 하시기 바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되고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9페이지, 학술용역사업심의회의 운영하시는 내용이에요. 실장님, 거기 69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보면 학술용역 주요현황 정보를 공개한다고 돼 있죠? 시 홈페이지 정보소통광장에 가면 연구보고서, 용역명, 수행기관, 용역기관, 용역금액 등 주요 사항이 공개돼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아까부터 계속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연구보고서는 있어요. 그런데 용역명, 수행기관까지 있는데 용역금액은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나와 있나요?

그것만 빠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요.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이런 금액 같은 게 공개가 되어 있어야지, 시민들이 내용도 물론 보지만 그 내용이 타당한 금액에 발주가 됐는지 그런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적인 분들이 좀 많이 봐서 서울시가 정말 투명한 학술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게 공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목적 자체가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요 확인해서 만약에 안 돼 있다든가, 확인해서 이건 공개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제가 열심히 찾았지만 못 찾았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서울연구원 출연입니다. 그 앞에 지금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은 참 잘해 놨어요. 사업성격, 사전절차 대상 여부에 보면 투자심사하신 내역, 기술심사하신 내역, 정보화심사하신 내역 다 돼 있는데 서울연구원은 하나도 돼 있지가 않아요.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정보화심사는 서울연구원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보화심사요?

네.

정보화 타당성 이 부분은 서울시의 정보기획관이 별도로 하고 있고요. 어떤…….

그러니까 이것은 홈페이지를 개선한다든지 그런 정보화에 대한 일들이 있을 때 정보화심사를 하는 게 의무지요, 실장님?

정보화사업 타당성 심사는 정보기획관실에서 전 실ㆍ국 것을 심사하는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언제 했다 나와야 되죠? 이 서울연구원도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그래서 하고 계셔요, 이런 사업을. 분명히 홈페이지도 있고. 그러면 서울연구원도 정보화심사를 사전에 해야 됩니다.

네.

아셔요? 보세요, 우리 서울시립대는 정보화심사 돼 있죠?

시립대가 FM으로 해 놨습니다.

서울연구원 했나요?

아마 이 부분 그러니까 없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오늘 논의 많이 됐지만 이게 충실히 통일돼 기재가 안 됐는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보세요. 2017년도 수입ㆍ지출예산안 서울연구원이 주신 자료 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있죠? 이런 게 있으면 정보화심사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확실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아시는 분께서.

지금 위원님, 저희가 당연히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의 사전절차로 정보화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더 확인하겠지만 정보화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주로 전략기획이라든지 DB구축이라든지 시스템 운영ㆍ유지ㆍ보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기준에 이게 해당이 된다면 이것도 받아야 되는 건 맞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87페이지에 표기가 안 된 게, 이건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심사하는 질의에 대답하러 오셨지요?

네.

그런데 이런 것조차 지금 모르시고요,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이런 것을 지금 사전절차를 모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맞는다고 봅니다.

맞지요?

네, 맞는다고 봅니다.

맞지요? 확인을 해서, 맞는데 안 됐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여기 확인하실 분 뒤에 과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정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저희 정보서비스에 대해서…….

앞으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 말씀 후 답변해 주세요.

서울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윤혁렬입니다. 저희 정보센터가 있고요. 정보시스템 관리와 그것의 개선에 대해서는 정보화시스템을 새로 다 심의를 받아서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여기에다 심사에 체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심사한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체크하셔서 사전절차가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95페이지 민간위탁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제도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지요, 실장님?

네.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어요. 죄송합니다, 올해보다.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예산이 줄었지요?

네.

6,500만 원. 이게 똑같은 양의 민간위탁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지요, 30개씩인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연도별 5년 이상 된 것 하면서 제가 알기로 30개에서 내년도는 규모가 좀 줄어들어서 줄어든 만큼을 반영해서 실소요 경비를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내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5페이지요. 대국회 협력업무 강화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용석(서초)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체크를 해 놔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공공운영비에서 국회연락관 통신비 지원 200만 원 돼 있어요. 이것 어떤 내용이지요?

이것은 국회연락관이 국정감사 대비해서 별도 팀으로 해서 국회 국정감사 관련 업무협조, 그다음에 자료, 이것을 현장 가서 일하게 됩니다.

몇 분이나 가세요?

10명 정도 나갑니다.

10명 정도. 그러면…….

10명 나간 직원들이 별도 우리 시하고 업무연락할 때 통신 핸드폰을 이용하게 되지요. 그 이용료를 실비로, 왜냐하면 그 업무에 대한 별도활동이니까 거기에 따른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열 분이나 무슨 과에서 나가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직원하고요…….

열 분이 8월부터 10월까지 세 달 동안…….

국정감사 종료까지요.

다 거기만 가 계시는 거예요?

주로 거기 있습니다.

공무원 열 분이 8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다가 위원회별로 가서 협의하고 자료제공 요청하는 것 있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에서요.

그래서 열 분에 대해서 3개월 동안 통신비 지급하신 거예요?

두 달이지요. 9월에서 10월.

두 달입니까? 9월, 10월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9페이지 시 재정건전화 추진 및 정보제공,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아까 자료를 간담회장에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주요일간지에 2,500만 원짜리 홍보를 하신 거예요? 광고를 하신 거예요?

신문광고요.

올해 어디에 하셨어요?

경향신문하고 중앙일보.

하루 나오는데 2,500만 원?

네, 전면광고. 이것은 지방재정법상에 주요일간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택하는 것은 그때그때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두 매체 신문 선정해서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올해 처음으로…….

2017년에도 이렇게 하실 예정인 거예요?

같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규정상에 결산이 된 이후에 일간지에 공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일간지에 꼭 공시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주요일간지에? 그냥 어디든지 공시하는 게 아니고?

재정관리담당관 박범입니다.

네.

공시는 정해진 방법은 없는데 일간지가 가장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일간지 두 군데에 저희가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도 있고 노출시킬 수 있는 곳도 많은데 굳이 일간지 2개를 선정해서 거기에다 광고를 하는 게 맞는지,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여태 안 하던 것을 작년부터 하시는데 2016년도에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사진하고 한번 줘보세요.

올해 것도 광고한 것…….

올해, 올해. 자꾸 작년이라네요.

네,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줘 보십시오.

네.

일단 저는…….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위원입니다. 이윤희 총장님. 죄송합니다. 총장님.

네.

시민평생교육원 운영과 관련한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죠?

평생교육원은 작년까지 시민대학으로 운영하다가 시민대학을 폐지하고 올 5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늦게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시민대학에서 하던 과정 말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늦은데다가 홍보도 또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올해 집행률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했던 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을 플러스해서 시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매체들도 같이 활용하고 해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목표했던 게 111개인데 24개, 이게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

저희들이 너무 수강생이 적으면 폐강을 하게 되고 이래서 올해는 하여튼 저희들이 굉장히 미진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등 이런 것 강화한다고 해서 지금 많이 늘겠어요? 그런가요? 2017년도 예산은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

내년 예산은, 저희가 평생교육원은 학교 자체 수입으로 운영을 하는 기본방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 출범할 때. 출범하는 당해 연도에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만 시에서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모든 운영비 자체는, 저희 강사료나 이런 여러 가지 운영비들은 수강료 수입하고 학교 대학회계에서 운영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예산은 현재 대학회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대학회계 내에서…….

시의회에 보고 안 하나요?

대학회계 수입은 자체 회계니까요. 시의회의 심의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심의를?

그 부분은 법령에 따라서 학교에 재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ㆍ의결을 하게 됩니다. 2월에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현재 시 지원금 플러스 학교의 자체수입을 더해서 전체 대학회계 세입이 되거든요. 그 부분의 예산을 2월에, 회계연도가 3월부터 2월까지가 되고요. 그래서 2월에 재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해마다 안 했죠, 자체수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자체수입을, 세외수입은 전부 시의 세외수입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대학회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회계법에 따라서 학교의 등록금이라든가 학교의 여러 가지 이런 수강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학교의 자체수입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체수입은 대학회계 재원 세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전체 예산이 과거에는 일반회계와 기성회계 두 회계 있어서 일반회계는 시 편성 예산이고 기성회계는 학교의 기성회비로 편성되는 두 회계로 별도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합쳐서 대학회계로 하나의 통합회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통합회계 세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의 지원금, 그게 과거의 일반회계 세입이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세입, 그게 등록금 수입과 이런 평생교육원 수강료라든가 시설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체세입으로 편성이 돼서 그게 전체 세입이 되고, 세출예산은 여기 안에 있는 시 지원금 예산의 편성은 여기에 죽 사업내용들이 열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세입 예산은 재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기조실장님은 이 자체 수입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파악을 하고 있나요?

지금 시립대 전체 규모에서 말씀드리면 아마 709억 올해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또 나가는 분야는 교직원, 교수 분들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한 900억 규모가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회계 자체적으로 시립대 자체 회계들이 있습니다, 산학협력회계라든지 별도회계. 그래서 시립대 전체 규모는 이천…….

자체 수입은 대학회계 수입이 400억 정도 되는데요 400억에 330억이 등록금이고요. 학부생하고 대학원 등록금이 330억이고 나머지 70억 정도가 이런 수강료라든가 시설사용료라든가 학생회관에 입주한 사업체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시립대는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자체 수입이 생겼다고 하면 전체 서울시에서 내려가는 돈에서 자체 수입 생긴 부분을 빼고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평생교육원이 과거에 시스템 구축비는 시에서 지원을 했는데 자체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시 지원을 안 하는 그런 형식이 된 겁니다.

실장님,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구조는 아까 총장님 말씀대로…….

시립대에서 돈을 이렇게 이만큼 필요하니까 주세요 하면 실장님이 딱 그만큼 떼어서 주는 건가요?

표현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시립대에서도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도 있고 그런 것도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립대는 서울시립대학교로서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립대 측에서 매년 다른 실ㆍ국ㆍ본부와 같은 식으로 이러이러한 요구가 필요하다 그것을 심사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수입을 빼고, 요청한 예산에서 자체 수입을 파악을 해서 그 수익이 있는 만큼을 빼고 주느냐 아니면 그것과 관계없이 주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요구 온 것에 대해서 그 부분도 고려해서 매년 얼마 규모를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 지원금으로 편성되는 예산항목들이 있고요. 주로 여기 나온 시설 관련비,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비, 전산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시 지원금으로 편성되고, 학생 장학금, 그다음에 교수들 교내 연구비, 그다음에 대학회계 직원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은 자체 수입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출항목이 세입이 두 쪽에서 오는 게 거의 지출항목에 따라서 어떤 부분들은 지원금 편성이 되고 어떤 부분들은 자체 수입 편성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총장님 말씀은 자체 수입으로 된 예산은 자체 수입으로 사용하는 항목들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네, 법에 그렇게 자체 수입으로 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요?

네. 대학재정회계법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회계 직원의 인건비, 그다음에 교수들의 연구비, 그다음에 교육연구학생 지원비, 이런 부분들은 자체 수입으로만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평생교육원이 저는 이렇게 처음의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아서 집행률이 낮았다는 걸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데 거기 집행률의 상당부분은 전산시스템 개발비가 현재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5,200만 원 그것…….

그것은 내년도에 추가되는 것이고 올해 현재 시스템 개발하고 있는 비용이 상당히……. 평생교육원장이 답변을…….

네.

시립대 평생교육원장 남기범입니다. 올해 예산집행률이 좀 미진한 이유가 첫 번째로는 저희가 자체 서버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소프트웨어를 마련하는 예산이 2억입니다. 그게 내년 2월에 집행이 되고요. 저희가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다양한 집기나 교육 교재를 구매하고 도서관도 만들고 하는 그러한 예산이 1억 이상인데 그것도 대부분 11월, 12월에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예상했던 강의가 약 400~500개 강좌를 열 계획이었는데 그게 100여 개 미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지급이 약 5,000만 원 정도, 그것은 아마 지급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37%만 나와 있는데 저희가 내년 2월 말까지가 회계연도니까 그때 되면 9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평생교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6억 7,000짜리가 있고, 2억 8,000짜리가 있거든요. 2억 8,000짜리는 아마 강사료를 예산으로 잡아놨던 건가요?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의 지원금이 6억 7,000이고, 자체의 2억 8000의 수입이 발생해서 그것을 예산으로 상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억 8,000의 수입이 안 생겼기 때문에 그 만큼의 예산이 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체 수입이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잡아놨던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갈라놨지?

초기 투자비용,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대원칙은 평생교육원은 학교의 자체수입으로 운영한다, 운영비는. 그런데 교육원이 만들어진 첫해의 여러 가지 시스템 개발비라든가 셋업 비용은 시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평생교육원장이 답변을 드린 대로 현재 서버구입이라든가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집기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 지원금인데 내년 2월까지 회계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총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조금 이따 별도로 와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진짜 몰라서 질의드리는 건데 기조실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내용 중에 2017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부문별 편성내역이 죽 있었어요. 그중에서 보면 재무활동비가 2016년도에는 2.9%였거든요. 7,101억이었는데 2017년 예산에서는 5.8%예요. 그래서 재무활동비가 1조 5,062억 이렇게 늘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재무활동비는 그 자체가 회계 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옮긴다든지, 그러니까 법정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또 특별회계에서 계정 대 계정으로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그러니까 순수한 자금의 이동 그 부분이 재무활동으로 현재 예산편성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세출이에요?

그렇지요, 회계별로는 세출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다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시 전체 예산을 총계로 잡을 때, 그러면 그다음에는 회계 간에 중복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숫자가 양쪽으로 잡히는 개념이거든요. 그것을 빼면 실집행 규모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과 연관성 있게 각 회계별, 기금별 자금이동, 다시 말씀드리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 이런 것을 재무활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게 규모가 회계별 옮기는 것은 지방세 세수증수에 따라서 법정으로 넘어가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 규모가 커지는 개념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국장님 오셔서 한번 가르쳐주세요.

네.

다시 성과계획서, 이 사업설명서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예요. 124페이지 보시면 2014년, 2015년, 2016년 늘 한 5억 정도, 4억 9,8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행정서비스 조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1억이나 줄었어요, 3억 9,800으로. 항목을 줄였나요? 2016년도에 5개밖에 안 하셔서 더 이상…….

저희가 보면 한 7개 분야별로 매년마다 선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내년의 경우에는 5개 분야로 조사영역 대상을 줄인 것에 따라서 실경비,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보세요.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2016년도에도 5개밖에 안 했어요.

네.

그렇지요? 이 예산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더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쉽게 1억이 줄 수 있어요?

잡았지만 전년도에 실집행 규모가 한 4억 규모, 왜냐하면 계약과정에서 줄고, 그래서 준만큼 이번에도 실집행 규모로 398(3억 9,800), 이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점점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는 이렇게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이네요, 예전에 비해서?

약간은 그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용역비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설계해서 규모를 할 거냐, 그런데 또 보면 계약과정에서 줄기도 하고 또 입찰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줄어든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늘 이 사업을 볼 때마다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말은 안 하지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줄어든 것을 보고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이 사업도 제대로 된 만족도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는 분야가 됩니다.

분명히 적은 예산을 갖고도 착실하게 용역하면 결과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54페이지,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분담금 내용이에요. 한 장 넘기시면 거기 256페이지 세부산출 내역에 지방공기업 임금체계 개편 연구용역 1억에 하신다고 돼 있지요?

네.

그것은 학술용역 사전 절차 돼 있나요?

이것은 지금 지방공기업 임금체계 개편은 지난번 저희가 성과연봉 관련, 그다음에 그때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냐 안 하냐 이 부분에서 노사합의로 한다, 노사하고 1차 협의도 하고. 그러면 2차 단계로 성과연봉체계 포함해서 현재 노조가 요구하고, 아니면 사측에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 임금체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사 간에 서울모델협의회하고, 모델협의회가 주도적으로 해서 현행 임금체계 구조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연구용역 하자고 신규로 이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전 과정이 필요없는 거예요, 사전절차가?

저희가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시에서 용역에 대한 심의 사전절차는 시 사업들로 하는 것들은 당연히 선행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 경우는 모델협의회에 돈이 지출돼서, 모델협의회가 주관이 되는 용역사업이니까 서울시 자체하고는 별도 절차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노사정 모델협의회라는 곳도…….

협의회가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다가 민간위탁처럼…….

모델협의회 분담금으로 이게 돼 있습니다.

분담금으로요? 노사정위원회…….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거기에 공공운영비를 다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0년 초부터 서울의 노사협력 이 부분을 통해서 운영돼 온 사업들에서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학술용역심의회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이에요?

네, 현재는 우리가 직접 실ㆍ국별로 주 발주해서 하는 게 아니고 노사정 모델협의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절차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0페이지, 지구촌나눔한마당 사업이에요. 해마다 5억 정도 들여서 큰 국제행사를 하시는 거지요?

네.

이것에 대해서 투자심사 하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지요?

조건부…….

어떤 조건인가요?

금년 2016년 예산규모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늘리지는 말라고요?

네.

이것도 꽤 오래 전부터 늘 하던 행사지요?

네, 20년…….

이것에 대해서도 평가를 잘하셔서 늘 하는 거지만 조금 더, 아까 행정서비스 수요조사처럼 예산을 조금 줄이면서도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늘 하던 대로 관성적으로 하시기보다는 다음에는 이런 것, 투자심사하시니까 물론 잘하겠지만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네, 저희들도 그런 고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84페이지, 국내 개최 국제행사(회의), 아까 이윤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이에요. 저도 이게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윤희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봤어요. 2015년도 국제회의 추진내역을 주신 자료가 있거든요. 이런 국제행사, 회의를 지원한다는 거지요, 12회? 계획으로는, 국장님.

네, 아까 이윤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을 저희들이 지원했던 사업을 제출해 달라는 게 아니라 서울시 그쪽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개최했던 국제회의나 행사 자료를 제출했고요. 이 사업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은 저희 서울시 사업이 아니라 민간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나 국제행사 가운데 서울시향이나 이렇게 참석을 해서 서울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 그런 회의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2015년도에 지원했던 행사를 보면 세계기자대회, 그다음에 한일경제인회의, 그다음에 아시아정당국제회의, 그다음에 세계지식포럼, 아시아미래포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생각을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16페이지,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 사업이에요. 국제기구에 우리가 임대료 같은 것들을 지원하는 거지요, 유니세프나 세계변호사협회, 세계자연기금 이런 데 임대료 같은 것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다른 나라, 다른 도시들도, 서울 말고요. 이렇게 유니세프나 세계변호사협회 그런 국제기구가 들어가면 우리 서울처럼 이런 같은 임대료 지원을 하고, 같은 조건인가요?

일단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세계적인 국제기구도시 브뤼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도시들일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알고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10월부터 내년까지 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기준보다 세계적인 도시들에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사례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기구 유치의 지원 기준이나 이런 걸 새롭게 정립하려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서 용역하시나요?

경희대 산학협력단.

언제 용역이 끝나요?

내년 4월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내년 4월이요. 그러면 미리부터 하셨으면 참 좋을 뻔했네요. 지금이라도 하셨으니까 올해 이렇게 MOU 맺어놓은 사업들이 많죠?

네.

어떻게 저희가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2018년 예산할 적에는 그 용역에 기초해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서울연구원 원장님은 안 나오셨어요, 실장님?

(집행부석에서) 네.

서울연구원 예산안 보면 표지 포함해서 8페이지예요, 8페이지. 200억 예산인데 이거 보고 어떻게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냥 예산안 대비 몇 % 삭감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집행부석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시립대는 따로 받아도 저희는 기조실에 같이 포함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기조실에 낸 자료를 오늘 아침에 새로 제출을 했는데요…….

시립대 사업설명서 보세요, 얼마나 자세하고 정성을 들여서 했는지. 실장님은 이 8장 보고 예산안 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거 보고 하시는 거죠?

아니죠. 저희는 다른 부서하고 똑같이 예산 요구한 것 심사하고 하죠.

아니, 의회에 예산 심의하러 왔으면 심의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이거 보고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서울연구원 쪽에서 지금 이렇게 하셨는데 조금 더 내용을 담고 필요성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석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8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위한 정책교류 활성화 집행률이 낮거든요, 실장님? 왜 이렇게 낮은 거지요?

이 부분이 올해 예산현액 12억에서 원인행위 6억 9,000 했고, 집행액 4억 5,000, 연말까지인데 이런 것들이 도시 간에 말씀 그대로 해외도시하고 워크숍 개최라든지 해외정책 홍보, 많이 알리는 홍보사업, 또 공동협력마케팅 부분인데요…….

국제협력관입니다.

네.

일단 정책교류 활성화 사업은 저희들이 정책 공유 수출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서 워크숍을 개최해서 서울의 우수정책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해외 주요도시 정책수출 대상이 되는 그런 도시의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정 견학이라든지 설명으 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호치민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가서 제반경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그쪽 도시에서 자기들이 일정경비를 부담하는 사례들이 있고, 그다음에 코트라라든지 중앙정부 행자부 같은 경우에도 그쪽에 중남미 같은 데 전자정보수출 워크숍을 나갈 때 저희들이 같이 참석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제반계기들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집행이 많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우수정책 해외진출에 관련된 예산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어요. 예산서 303페이지에도 있고, 그다음에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강화와 관련해서는 또 310페이지, 그다음에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331페이지, 이렇게 왜 예산을 나눠놓았지?

첫 번째,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수행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도시를 방문하든지 해외도시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실제로 정책수출을 추진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한다든지 그런 경비고요. 그다음에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강화라는 것은 정책수출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종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아리랑TV와 같이 홍보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해외진출 전담조직이라는 것은 계속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지만 정책수출사업단이라고 SH공사에 별도조직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G2G, 그러니까 정부 간에 교류를 한 뒤에 실제 사업으로 연결을 시키려면 여러 가지 G2B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전담조직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조직 운영이나 활동비로 잡혀있는 부분이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담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SH공사에 민간위탁을 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우수정책이라는 게 기존의 우수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은 해외에 갈 곳은 다 이미 홍보해서 어느 정도는 갔지요?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했는데 그게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들 민간기업들하고 같이 어떤 개별프로젝트 사업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이렇게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나 이런 게 좋아진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월드뱅크나 아시아개발은행 이런 자금도 연결시켜 주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왜 예산은 해마다 줄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정책 교류활성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할 것으로 계획했는데 실제로 5개 중앙부처에 각종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저희들이 연계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올해에 비해서 많이 줄여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출할 우수정책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네, 주로 가장 많이 해외에서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교통관련 분야하고 최근에는 지하철, 도시철도 운영이라든지 건설 이쪽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또 진출하려고 하는 부분은 스마트 시티나 하천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책정하게 되면 집행률은 좀 올라갈까요?

네, 내년에는 집행률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 집행률도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조금 오르기는 올랐어요.

네, 올해도 저희들 생각보다는 집행률이 안 좋은데 이유가 해외에 정책을 수출할 수 있는 전문가 채용을 저희들이 연초부터 추진했었는데 적정한 사람이 선발 안 됐고요. 또 그다음에 중간에 그만두고 이런 게 있어서 그동안에 좀, 저희들은 당초에 네 사람 정도의 전문가를 채용하려고 했다가 실제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세 사람에 기간도 짧게 되는 바람에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 같은 경우는 미리 더 낮춰서 예산을 깎아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집행률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좀 과다하게 편성되는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모자란 듯하게 예산을 잡아야 딱딱 쓰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개최 국제행사 지원은 여기 자료를 준 것 보니까 한일경제인회의? 롯데호텔에서 했네요?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 1,000만 원을 왜 지원해 준 겁니까?

저희들이 민간에서 하는 국제회의 중에서 예를 들어서 주요한 외국 분들이 참석할 경우에, 어찌 보면 저희들 서울시 정책을 쉽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참석해서 서울시 정책도 홍보할 수 있는 주로 오ㆍ만찬 비용으로 많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한일경제인회의나 이런 국제행사는 어디에서 주로 주관을 하나요?

거기 세 번째 칸에 보시면 주최단체가 있습니다.

주최단체가 있는데, 그런데 1,000만 원 지원해서 생색이나 납니까?

저희들은 서울에서 개최되는 주요한 국제회의에 개최도시 시장으로서 환영간담회를 한다는 그런 차원과 서울의 여러 가지 우수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차원, 그다음에 국제적인 네트워크 강화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정도 규모, 그 비용을 저희들이 분담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 행사들 보면 세계한인회장대회, 한인회장들한테는 뭔 정책들을 홍보할 게 있어요, 서울시? 이런 데는 전부 이 사람들 호텔에서 식사비 다 대준 거예요, 오면?

오ㆍ만찬 장소는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세계한인회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저희들이 서울시장 해외에 방문할 경우에는 각 지역의 한인회장들은 다 만나게 되는데…….

그래서 친분 때문에 밥 사주는 거예요?

아니,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다 모이는 기회가 될 때는 사실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좋은 서울시의 어떤 마케팅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마케팅 했느냐고요, 서울시의?

서울시의 여러 가지…….

한인회장들한테 서울시에 대한 마케팅을 어떤 것들을 했냐고요.

서울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에서 벤치마킹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상인회장들이 거기…….

한인회장 분들도…….

한인회장들이 자기가 사는 나라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다고 여기 교통정책이나 이런 것을…….

서울시 우수정책을 알고 계시면 실제로 현지에서, 서울이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들 해외에 나가시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다들 서울시의 청계천이든지 여러 가지 좋은 정책에 대해서는 다 자랑하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저희들이 서울시 정책을 설명을 해 드리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밥을 사셨다? 글쎄, 저는 이게 올바르게 쓰는 건지 모르겠네요. 자랑하라고 밥을 1,000만 원어치나 사줘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 돈들도 많을 텐데, 오히려 사주려면 나라에서 사줘야지. 정부가 대한민국 선전 좀 잘해 달라고.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이런 중요한 행사 같은, 한인회장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는 항공료라든지 체재비 같은 것을 다 부담하고요. 저희들은 어찌 보면 소액으로 서울시의 여러 가지 우수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오면 전부 일류호텔, 아주 호화로운 식사들을 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었으니 자랑을 해야 되겠죠. 이게 좀 제 생각에는 불필요한 지출 같아요.

김 위원님, 서울시정 정책 해외 알리는 것에 대한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이 행사는 우리 이병한 국장께서 충분히 설명했지만 서울의 서울시장 또 서울시가 글로벌적으로 알려져 있고, 특정의 어느 행사들을 일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국제적인 행사가 열리면 대체로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것 관련해서 또 서울시, 수도 서울에 체류하면서 이런 회의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서울시장에 대한, 서울시에 대한, 그러니까 서울시 이렇게 해외 언론행사라든지 이런 행사에서 서울시정을 좀 많이 알려주고 하는 지원 요청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서울시에 좋은, 저희는 그냥 밥만 살 수는 없죠. 그러면 거기에 서울시의 주요 우수정책들 그런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또…….

이게 그러면 이런 행사들을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이 서울시 사업이죠?

이것은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사업으로요.

서울시 사업인데 저는 이게 주가 되는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식대 정도 이렇게 대주는 사업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는데요, 그것을 하면서 당연히 저희들로서는 서울시 정책을 알리고 또 거기에서 충분히 알리는 활동들 그걸 겸해서 하면서 아까 어느 경우에 효과가 있느냐 하는데 결국은 여기에 행사별로는 국제적인 회의도 있거든요. 말 그대로 국제적인 회의. 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어느 한인…….

아니, 서울시가 주관을 해서…….

서울시가…….

모든 행사를 하면서 진짜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은 행사라면 밥 사주면서 진짜 알차게 홍보하면서 해도 되는데…….

그건 아까 맨 처음에 자료 드렸던…….

이런 행사들은 진짜 그 사람들끼리 주최해서 하는 행사에 서울시가 식대만 지불한 것 아니겠어요? 아까 그랬죠, 식대 지원했다고?

네. 그…….

이런 행사가 밥 사주고 생색도 안 나는 행사란 말이에요. 생색이 날 수 있게 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쓰더라도 1,000만 원 값어치가 나게 돈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국제, 예를 들어서 지금 내년에도 아셈교육장관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는데요 그런 회의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실제로 몇억 단위가 아니고 몇십억 단위의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회의 한 개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런 회의를, 저희 서울시에서도 국제회의나 행사를 개최하지만…….

그런 행사 때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오히려 괜찮아요. 주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생색이 나잖아요, 돈을 써도. 그런데 내 지갑에서 밥 사줘놓고 생색도 안 나는 돈이라면 굳이…….

생색이 전혀 안 난다고 너무 예단을,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좀 수긍하기가 어렵죠.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 외국에 가서 한인회장들 만나면 그때 생색은 나겠죠.

다른 사업들을 보면요 서울시에 요청을 하죠. 그러면 저희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도 이게 효과가 있느냐 해서 되느냐 또 따져서, 예전에는. 그것을 봐서 엄선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선정이 된 경우라면 말씀하신 대로 그래 몇백만 원이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도 얻어야 되겠죠. 그러면 주최 측하고 얘기해서 예를 들면 거기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협의해서 갖추게 해서 충분히 같이 누릴 수 있게 하고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서울시의 각종 영상이나 필요한 자료들 다 내놓고, 최대한 저희는 이것을 하면서 이 시간은 서울시가 돈 들인 만큼 이분들이 서울시에서 느끼게 하는 그걸 위해서 주최 측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동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밥 한 끼 먹는 것 돈 주려고 한다면 이런 사업들 안 하죠.

그러면 그 행사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수긍이 가게 자료화한 게 있어요?

그때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홍보하고 알리고 했던 내역들 아마 그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그러면 ‘아, 이런 행사는 잘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한일경제인회의 같은데 1,000만 원 식사하는데 롯데호텔에서, 그것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롯데호텔이네. 하여튼 이런 데서 밥을 사줬다는 게 참, 제가 그러네요.

내년에 할 때는 롯데호텔 아닌 쪽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석(서초) 위원님.

(서초)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안 계수조정을 앞두고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제가 오전에 여쭤봤던 게 환율 편성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하냐고 그랬는데요 국제교류담당관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좋고 우리 이 국장님께서 직접 하셔도 좋고, 보통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환율은 지금 우리 잠정 기준상에서는 보면 일단 6월 30일 기준의 환율을 가지고 일단 요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최근 3년간 추계를 반영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제교류담당관실에서 지금 환율이 적용되는 것은 딱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파리사무소에 주는 돈에 대해서 유로화를 적용하는데 그 돈을 실제로는 매달 집행하는 시점에 그 날짜의 환율을 가지고 송금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 편성할 때는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전 세계에 지금 6개 사무소 운영되는 사무소에 해당되는 비용을,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한 뒤에 다 돌려주니까 부족함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최근 2년간에 가장 고점 환율로 해서 일단…….

(서초) 위원 그럼 거의 불용을 각오하시고 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렇죠. 모자라면 이것은…….

(서초) 위원 불편하니까 세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네.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해외에 공부하러 가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연수 가시는 분들 환율적용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까 이병한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예산부서에서 환율적용 기준은 당연히 정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월 30일자 환율 기준 그다음에 9월 편성 때는 최근 3년 치 추계 그걸 해서 하는 거죠.